유선종 의원 발언

유선종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과장님들, 동장님들,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아까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을 봐 주세요.

맨 밑에 주민생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덕양질서지킴이 지속 추진이 있는데요, 5대 기초질서를 위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대 기초질서 중 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주정차 단속을 좀 탄력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민원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구청장님도 화전에 근무해 봐서 아시겠지만 화전 구시가지 양면으로 단일차선이어서 상가에서 영업 때문에 잠시라도 주정차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화전 상가영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심하지 않게 탄력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을 봐 주세요. 특색 있는 마을문화행사 선정인데요, 중간에 보면 시민이 주도하고 기획하는 소통과 화합의 기회 제공이라고 해서 19개 동에서 17개 행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2개 동은 이웃하고 통합해서 17개 행사를 하는 거지요? 고양동 벽제관지 사신맞이행사 재현하고 주교동 배다리 체험존, 화정동 꽃왕관 입장식, 이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동 문화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용을 잘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마을문화행사 만족도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지요? 거기에 보면 개선사항에 적극 홍보를 해 주고 프로그램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고 되어 있고,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확보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먹거리, 다양한 체험행사를 하라고 개선사항에 나와 있는데, 제 지역구를 말씀드려서 조금 그렇지만, 효자, 신도, 창릉, 화전, 대덕동이 제 지역구인데요, 이 5개 동 중 어느 동이 제일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항목별로 조사한 만족도를 보니까 효자동이 85.6%이고 창릉동이 69.5%로 나왔어요. 그리고 통합 만족도도 대동소이하게 효자동이 86.3%, 신도동이 78%, 창릉동이 71%,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창릉동이 제일 잘 했다고 제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고양시 전역에서도 창릉동이 최하위로 만족도가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잘 한 것 같은데 주민들 의견은 조금 다르게 나왔거든요.

동장님들도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내년도 행사를 잘 하리라고 믿지만,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동장님들도 개선사항을 참고하셔서 내년 행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맨 밑에 푸른고양 나눔장터 확대 운영이라고 해서 구청에서는 대규모로 4회를 했고 동은 소규모로 총 4회를 했는데 동을 보면 화정1·2동하고 신도동, 창릉동에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보다 행신동이나 원당지역 같은 데서 했으면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구청장님께서 이런 밀집지역에서 하라고 권유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업무실적보고 21쪽을 봐 주세요.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인데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찾아가는 인사 고충 상담제 운영이라고 해서 괄호 안에 ‘수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시라고 하면 아무 때나 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주 한다는 뜻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차, 2차만 되어 있어요. 이 1차, 2차 외에 수시로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알았습니다. 23쪽 봐 주세요. 고양형 시민참여자치 정착인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동별로 특성을 살려서 슬로건을 개발하고 1동 2특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제 지역구인 효자, 신도, 창릉, 화전, 대덕동에 대한 슬로건하고 특화사업을 말씀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밑에 성과거양 민관협력 T/F팀 구성·추진이라고 해서 14개 동, 75명이라고 나왔는데, 19개 동이 있는데 왜 14개 동만 하나요? 5개 동은 안 하는 겁니까?

알았고요, 그러면 75명만 워크숍과 간담회를 한 것이고 강원도 고성에 간 것도 75명만 간 거네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하셨는데 간담회 성과물은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밑에 아름다운 벽화거리 3개 동 추진이라고 해서 성사1동, 행신3동, 화전동으로 되어 있는데, 화전동 같은 경우는 담장이 노후돼서 부서지거나 지워지기도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소요예산이 6,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예산 안에 리모델링 보수에 대한 것들도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신규 추진도 하고 보수도 다 포함된 거네요? 성사천은 성사천에다가 벽화사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됩니다. 알았고요, 맨 밑에 보면 특색 있는 마을문화행사 선정이라고 해서 흥도동, 고양동, 관산동을 추가로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위에 보면 특색 있는 동 문화행사 추진이라고 해서 19개 동이 다 특색 있는 문화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3개 동만 추가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19개 동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전임 과장님께서 고민해 보겠다고 했었거든요.

거기 밑에 보면 동 종합감사 처분 38건 중 주의 28건, 시정 10건이라고 나왔는데, 대개 보면 다 주의고 시정은 보통 주민들 수수료 환수 등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적사항이 동마다 엇비슷해요. 거의 같다고 보는데 굳이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물론 조례에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압니다. 조례가 그렇게 돼 있어도 그 조례를 개정해서, 어차피 내용이 다 비슷한 건데 1년에 샘플로 1개 동만 한다든지, 굳이 감사를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았습니다.

당연히 감사하는 것은 맞는데, 가능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문제 있는 동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수고했고요, 25쪽에 보면 균형발전이거든요. 덕양균형발전추진단을 구성한 지가 1년이 다 된 것 같은데, 지금 구성인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여론조사한 것을 보면 5월, 9월에 했는데 만족이 43.5%, 불만족이 40.9%라고 나왔어요. 더 세세하게 나가면 매우 만족이 7.6%, 매우 불만족이 11.8%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정도면 시민 체감이 좀 부족한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소한 50% 이상이 넘어가야 시민들이 체감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우 만족은 7.6%밖에 안 되고 만족이 43.5%란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잘 하고 있는데요, 덕양균형발전과 덕양구 주민의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보면 소통인데요, 구청장님이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통장님, 협회장님들하고 월 1회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작년 행감 질의 때 구청에서만 하지 말고 주민자치를 잘 하는 동에 가서도 간담회를 하면 어떻겠냐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구청장님? 그렇게 하면 해당 지역 의원들도 참여해서 소통이 더 잘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님, 32쪽 지적재조사사업이거든요. 매년마다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사업량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건지, 총 사업량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면 내년 10월까지 246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계속 또 하는 건가요?

사업기간이 2018년 10월까지라고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도 세워져 있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33쪽 추진실적에 보면 등기해태 추출 자료가 11,950건으로 돼 있어요.

그 밑에 조사결과에 보면 12건에 242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과태료 부과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사가 완벽한 건가요? 예, 알았고요, 밑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있는데, 위반 혐의 자료가 179건에 475명이라고 돼 있고 밑에 조사결과를 보면 허위신고 5건, 증여 의심 건 세무서 통보 6건, 불법전매 통보 6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행정처분 내용이 이 건들 말고 영업정지라든지 등록취소, 고발, 과태료 부과 같은 것은 없는 겁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37쪽에 보면 자주재원 확충인데요, 9월 30일 현재 목표액 대비 징수액은 90%이고 부과액 대비 징수액은 85%라고 돼 있는데, 연말이면 100% 징수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밑에 보면 중과세 부동산 조사가 나와 있어요.

중과세라고 하면 부과금액이 많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2,700만 원 조사가 됐는데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중과세라고 하면 부과금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알았습니다. 밑에 체납액 징수노력 강화라고 해서 체납액 징수목표액 대비 135% 초과달성을 했어요. 징수가 쉽지 않을 텐데 노고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번호판 영치하고 부동산 압류 등 노력 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이외에도 다른 조치를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 책임징수제를 한다든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라든지, 이게 출입국관리소나 세무서하고도 연계돼서 하는 거지요? 명단공개라든지 고발까지도 지금 하나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얼마 이상…….

알았습니다. 다음 38쪽 주민세 인상 홍보를 잘 한 것 같은데, 갑자기 주민세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원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의원들은 뭐 하는 거냐고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시청세정과 감사 시에도 그런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홍보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김포시 등 3개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덕양구만 벤치마킹을 한 겁니까, 동구, 서구 다 같이 한 겁니까? 거기에 보면 세무과 팀장을 포함해서 6개 팀이 T/F팀을 구성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주민세 홍보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한 겁니까?

세대별 인상 안내라고 해서 단독세대에 77,000건을 개별 안내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단독세대별로 홍보지를 다 배부한 겁니까? 혹시 주민세 징수 건이 작년하고 올해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징수 건수만. 부과 건수 말고 징수한 건 말이에요. 금액 말고 징수한 건만.

의외네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건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교동장님, 주교동이 선임 동이라 첫 번째 질의하게 되네요. 다 질의하는 게 아니라 몇 개 동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46쪽에 보면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문화유적답사라고 해서 90명 답사를 시켰는데,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동도 물론 잘 하고 있는데 이것은 타 동에도 전파시켰으면 더 좋겠거든요. 자료에 통별 세대수와 인구수 현황을 보니까 7통이 1세대, 1명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웃 통에다가 통합시켜도 될 것 같은데, 7통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역 사정이 있었겠지만 1세대에 1명이라는 게 너무 적다고 생각이 돼서……. 그러면 이웃하고 통합시키면 되는 거네요? 도래울마을이면 신시가지가 들어가는 데입니까?

알았습니다. 흥도동이 주민센터 인근에는 자연부락이 있지만 도심지로 보면 도래울마을 원흥지구하고 삼송지구로 양분되어 있잖아요. 물론 삼송초등학교도 신도동이 아니고 흥도동으로 편입되어 있는데 거기 삼송지구 14단지, 15단지, 16단지 분들이 신도동으로 편입시켜 달라고 민원을 내고 있지요?

현재 단지 내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주민들 반응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결과적으로는 14단지, 16단지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관심이 없고 15단지 계룡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15단지만 따로 편입될 수도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 힘들다고 보는 거네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릉동장님, 업무실적보고 75쪽 봐 주세요. 창릉동 용머리축제인데요, 이 용머리 축제가 지금 잘 되고 있고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특색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동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여기 밑에도 나와 있지만 공연이라든지 입장식도 멋있게 하고 체험장터도 잘 하고 먹거리장터도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만족도조사는 고양시에서 최하위로 나와 있어요. 이러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뿐만이 아닐 거예요.

음식 값이 비싸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내년에는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고민하셔서 만족도가 잘 나올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양동장님, 81쪽 봐 주세요. 높빛축제 및 604주년 벽제관 재현행사를 했는데, 제가 초청장도 받아서 웬만하면 가보려고 했는데 지역행사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잘 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얼마나 잘 했는지 간단히 좀 말씀해 보세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 시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을 동에서 추진한 것인데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한 것을 보니까 너무 잘 했다는 소문이 들려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야말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린 마을축제를 개최해서 주민화합을 실현한 것 같습니다. 칭찬해 주고 싶고요,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관산동장님, 87쪽 봐 주세요.

직능단체와 함께하는 주민불편사항 해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행감자료를 보니까 산악회도 직능단체로 돼 있더라고요. 그만큼 직능단체가 많더라고요. 직능단체가 많다는 것은 단체 간 알력도 있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화합과 단합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체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체 운영을 어떻게 잘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세요. 관산동이 직능단체가 많아서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어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신1동장님, 110쪽 좀 봐 주세요. 기본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한 것은 그만큼 위원들을 무시하는 건지, 팀장이나 주무관들이 자료 제출하는 것을 동장님은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심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기본이 잘못된 건지? 동장님도 이것 다 검토를 해 보셨어야지요. 기본 자료인데 숫자 계산도……, 39개 동에서 유일하게 행신1동만 이래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본인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좀 잘 내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119쪽 좀 봐 주세요. 행신3동이 인구도 많고 그에 따라 저소득, 소외계층도 많은데 그런 면에서 동정 운영이 많이 힘들 거라는 예상을 해 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사회복지직 동장님으로서 아주 제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밑에 추진계획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해서 중부대학교 등 2건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알았고요, 밑에 야간 문화강좌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구청장님, 지금 야간 청사개방은 19개 동 다 하고 있는 거지요?

성사2동에는 야간에 탁구교실도 하고 행신3동에 문화강좌를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행신3동은 야간에 하는 문화강좌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그 시간까지 계속 남아 있어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120쪽 좀 봐 주세요. 추진실적을 보면 소외계층 희망나눔 사업 실천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우체통 설치, 복지지킴이 가맹점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행신3동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다른 동도 합니까?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화전동장님, 그동안 고양시의 행정과 화전동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는데, 퇴임 소감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유선종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과장님들, 동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9쪽을 봐 주세요.

이것은 잘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중간쯤에 공직문화 조성이라고 해서 공직자 기부회 일천파워를 추진하여 현재 23명의 아동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2009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야말로 나눔의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언론에 홍보도 하고 그러는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덕양구에서 질의드렸을 때는 저만 1시간 넘게 질의했어요. 그래서 동구는 덕양구에서 했던 질의는 하지 않고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질책은 아니고 궁금한 것 위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 추진실적에 보면 직원 건강과 행복을 위한 힐링·건강이벤트라고 되어 있는데, 덕양구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건강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구는 그에 덧붙여서 힐링음악회도 2회 300여 명 정도 하고 있네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2회 300여 명이라는 것은 관람객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힐링음악회 공연하신 분들은 그에 대한 인센티브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잘하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소통하는 공직 문화 조성인데요, 찾아가는 인사상담 실시라고 해서 21개 부서 순회 방문 61회를 했다고 되어 있고, 370여 명을 상담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도 같이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건데요, 다른 구는 팀장님하고 주무관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직접 하시니까 잘하는 것 같네요. 과장님도 직접 가셔야지 직원 분들이 그만큼 보람도 갖고 하는 것 같아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70여 명 상담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상담 결과가 반영된 것은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 쪽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인데요, 올해는 4개 동을 했네요. 그런데 여기에 주의 시정 건은 안 나와 있어요.

주의하고 시정 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를 했으면 그런 것이 나왔을 텐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보면 지적사항이 비슷하거나 거의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기껏해야 시정 건도 주민등록 과태료 환수 몇 만 원 정도, 그 정도거든요. 보통 4일 나가는 거지요? 4일 동안 동 직원들은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단 말이에요, 사실 늘 똑같은 업무인데.

우리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그렇잖아요. 알았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0쪽, 추진실적에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소통마당 운영이라고 해서 동구 주민자치위원장 소통 간담회를 매월 1회 했어요.

구청장님, 덕양구는 주민자치위원장님 말고 통장협의회장님도 매월 1회 간담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동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나머지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도 이왕 하는 김에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 밑에 동별로 워크숍 및 벤치마킹을 11개 동 33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타 시군 벤치마킹을 말하는 거지요? 정발산동하고 풍산동이 상도 받고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9개 동도 그 2개 동을 벤치마킹해서 하게 되면 동구가 더 활성화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거니까 각 동마다 서로 교차해서 잘된 부분은 벤치마킹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구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양구하고 서구는 그런 게 없거든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22쪽,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위한 공공시설 무료 개방 운영이라고 해서 대회의실 370회, 다목적실 443회 대관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11개 동 다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 구청이 아니라 동 주민센터도 이렇게 다 대관을 하는 거냐고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님, 27쪽, 민원24 전용 창구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24시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여권민원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른 구는 이렇게 하는 게 없거든요.

이것은 일산동구만 하는 건지. 그러면 이것은 민원을 보는 게 아니라 창구만 있는 거네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적재조사 사업인데요, 식사 제1지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식사2지구라든지 사업양이 계속 이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사업기간에는 2016년도 4월부터 2017년도 9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또 사업을 하겠지요. 이것은 올해까지 실적이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을 하냐 안 하냐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다음은 29쪽 추진실적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이 나와 있는데, 행정처분으로 등록취소, 영업정지, 고발, 과태료 등이 있어요. 이 행정처분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아무래도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고발이라든지 과태료가 심하게 나왔다면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부딪히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순조롭게 잘 넘어갑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33쪽을 봐 주세요.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인데요, 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81.4%로 나와 있고,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84.2%로 되어 있는데, 덕양구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연말까지는 징수율을 100% 올릴 수 있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아래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혹시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 중과세한 실적은 없습니까? 올해 중과세한 내역은 없어요?

부동산 같은 것은 있을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맨 밑에 주민세 인상 안내문 발송 및 자치센터 순회 홍보라고 해서 2회, 33,601건, 11개 동을 다 했는데, 올해 아시겠지만 주민세 인상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동구는 홍보를 다양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니까 잘 하는 것 같은데, 올해 동구의 민원 발생은 어느 정도 였습니까? 그러면 잘 하신 거네요. 1%라는 것은 건수로 말하는 겁니까, 금액으로 말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34쪽 체납액 징수 현황인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징수를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활동을 했는데 이외에도 명단공개라든지 출입국관리소하고 세무서하고도 다 연계가 되는 거지요, 체납액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체납세를 받으려면 마찰이 심할 것 같은데, 가택수사도 하는 게 있습니까? 가택을 수색하고 고발하는 건은 없지요? 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105% 초과달성을 했는데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105%를 받았으면 노력을 많이 한 건데, 하여튼 노고가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몇 개 동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발산동 53쪽, 제16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 분들하고 협조가 잘 돼서 상을 받았는데, 상을 받을 수 있게 된 사업하고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빨간 우체통 11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덕양구 행신3동도 빨간 우체통을 운영하더라고요.

이게 성과는 어떻습니까? 우체통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빨간 우체통 사업은 동구에서는 정발산동만 하는 거지요?

잘 하는 것 같으면 다른 동도 홍보해서 전파가 되면 동구가 더 활성화되고 좋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자치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독거노인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해서 5월에 20명이 갔는데, 이것은 뜻깊었을 것 같아요. 어디를 방문했습니까?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간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산동장님, 풍산동도 상을 받았는데 풍산동 같은 경우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사업으로 실천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수상 축하드리고요, 경기도와 고양시 최우수상을 받았잖아요? 주민활성화를 잘 한 것 같은데, 특별히 잘한 사업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만큼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조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계속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백석2동장님, 70쪽, 제12회 알미문화축제를 개최했는데, 작년에 각종 축제에 대해 시민 만족도를 조사했어요. 그런데 고양시 전체가 80.7%가 나왔는데 백석2동은 90점이 넘는 점수가 나와서 고양시에서 만족도 1위를 했어요.

그게 알미문화축제라는 지역특성을 살려 특색 있게 한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조를 잘한 것 같은데, 이 축제는 어떤 식으로 개최했길래 만족도가 높게 나온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로잔치는 대개 5월에 하는 것 아닙니까, 축제는 9월에 했는데? 77쪽, 특색 있는 마을문화행사에 올해 최우수로 선정이 됐어요.

동구는 다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공연 18개 팀, 체험 14종, 나눔장터도 했고 부대행사도 많이 했는데, 이 정도 행사면 시가 지원해 주는 500만 원을 가지고 경비가 부족했을 것 같은데, 후원을 많이 받습니까? 마두1동이 참 잘 하는 것 같아요.

청소년공연을 위주로 해서 공연도 많이 하고, 참 부럽습니다. 타 동에 비해서 활성화가 잘된 것 같은데,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상임위 자료 34쪽을 봐 주세요. 매점 대부(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올해 시청 매점이 영업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대부료가 부담스러워서 그런 건지 매점이 폐쇄가 됐어요. 그리고 참고로 덕양구청 대부료가, 거기도 장애인들한테 대부를 해 줬는데 올해 246만 8,000원이 대부료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동구는 975만 원이에요. 물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덕양구는 이용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246만 원인데 동구는 975만 원이거든요. 대부료 인하 계획은 없는 겁니까?

인하를 해 줄 수는 없는 겁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덕양구랑 비교하면 거의 한 650만 원 차이가 나요. 물론 1층하고 지하라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덕양구는 이용 인원이 많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시 한 번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