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휘 의원 발언

이영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서구 박찬옥 구청장님, 각 과장님들, 각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히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무인발급기 6대가 있지요? 이용률이 어때요? 그런데 전년 대비 이용률이 자꾸만 줄어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정확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원발급기라는 것이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지요? 민원발급기에서 제증명 같은 것을 떼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좋은데 인감은 거기에서 뗄 수 없는 거지요?

이것이 한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강 알고 계시나요? 지금 이용률이 점점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옛날에 공공기관이나 일반적인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커피자판기 알고 계시지요? 그 커피자판기가 지금은 사양이 돼서 거의 활용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민원발급기 설치하는 것도 우리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퇴역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민원발급기를 설치해달라고 민원을 신청한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는데 이용률이 점점 떨어지면 주민들이 컴퓨터를 할 줄 안다면 포털 민원24시를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돼요.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고, 또 앞으로 모든 것이 전자시대가 됨으로써 그렇게 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민원발급기를 요청한다면 제일 이용률이 적은 것을 이전해서 활용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가급적이면 민원24시 쪽으로 유도해 주면서 예산을 절약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지요, 그렇게 홍보해서 앞으로 생활하는 데에서 모든 변화가 와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또 관리비 같은 것이 많이 들게 되면 과연 이것이 옳은 건가 깊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또 민원이 많이 요청되면 그런 검토는 또 해야 되지요. 민원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단절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구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가와지볍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출토가 서구 송포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출토지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5,000년이라는 역사가 있는 입장에서, 국내에서 출토된 것이 여기가 최초입니까? 이쪽에 우리가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강 하류에서 옛날에 수렵민족에서 재배민족으로 농사짓는 생활로 정착될 수 있는 것이 재배볍씨로서는 처음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좀 더 대외적으로 홍보하거나 알릴 필요성이 있는데 서구청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아주 좋은 사업인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청사가 지어지면 가와지볍씨가 출토된 지역인 입장에서 어떻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본청 문화예술과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가와지볍씨 가와지볍씨’ 얘기만 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실제 보면서 5,020년 된 그 볍씨의 출토에 대한 내용이 홍보가 돼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밀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데는 자랑하고 싶어도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서 신청사가 건립됐을 때 모형 같은 것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면서 역사성을 갖도록 하는, 또 이런 것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관광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활성화시켜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게끔 하면서 꼭 시티 투어가 가와지볍씨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송포에 백송이 있습니다.

백송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수목을 잘 다듬어서 관광산업에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또 탄현에도 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탄현동장님, 그 지역에 역사성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내용을 깊이는 모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앞으로는 4차 산업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AI 쪽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앞서 가는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그런 것을 한번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앞으로 고양시민들에게 볼거리나 역사성, 정체성을 가르쳐줄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기 공무원 분들은 연수 갔다 오면서 보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덴마크 코펜하겐에 가면 인어공주가 있고 또 벨기에에는 오줌싸개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작지만 모든 사람들이 ‘아, 거기 가면 뭐가 있어.’ 이런 솔깃한 마음이 생기게끔 관광 자원을 유발시킬 수 있어야 되고, ‘가와지볍씨, 5,020년’ 이러면 ‘아, 이런 볍씨도 있었어?’ 이러면서 와서 볼 수 있도록 이끌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한 말씀드리면, 나름대로 각 동마다 동장님들이 애들 많이 쓰시는데, 미국인가 어느 나라에 ‘국가가 무엇을 해 줄 것을 바라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동장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쓰레기 무단투기나 환경미화, 청소 같은 것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가 행정 입장에서 너무 시민의 편의를 위하다 보니 사람이 밥을 먹게 해 주면 밥을 숟가락으로 입에 먹여줄 것까지 생각하게 되는 상황까지 되는데 이것은 너무 행정 편의적이다 이거지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겨울철에 눈이 오면 내 집 앞 눈 쓸기는 기본이고 옆집까지 눈을 쓸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강요하지 않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동장님들이 아마 일선에서 그런 것을 많이 목격하실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해 주는 행정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전화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내 집 앞마당도 못 쓸고 내 집의 계단도 못 치우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선량한 정신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장님들 일선에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보면 벤치마킹한 내용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주민자치과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각 동별로 우수상, 최우수상, 장려상, 특별상을 받았는데 서구청에서도 전년도에 5건인가 6건, 금년도에 2건을 우수상 받은 실적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동장님들이 필드에서 주민들하고 부딪치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상을 못한 동에서는 같이 화합이 돼서 능력을 십분 발휘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송포동에는 마을소식지를 전자신문으로 한다고 나왔거든요. 송포동장님,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창의적이고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성과가 좋기를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동장님들 애 많이 쓰시는데 많이 부딪치면서 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시면서 또 같이 부딪치면서 공직자의 위상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 시의원들도 시민들이나 주민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면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시의원이 되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주민들한테 편익성을 줄 수 있는 입장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2017년도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시정연구원장님과 부원장님 그리고 또 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립된 지는 불과 몇 개월 안 됐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연구를 차분히 하시면서 우리 고양시에 관련되는 정책 입안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면서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책기획담당관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한계에 와 있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하고,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이 한계에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실 이렇게 연구원장님, 연구부원장님, 연구원님들이 계시니까 이런 것이 제시되면서 고양시 앞으로의 비전을 말씀해 주시면서 어떠한 정책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8년도에는 짧은 기간이지만 어느 정도 정책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으신지?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현재 의원님들도 바라는 것이 그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북방외교에서 이북 때문에 막혀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통일한국에 대해서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또 미사일을 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예측이 가능할 수 있는지, 그래도 우리 원장님이 피력하신 그런 예측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희망적인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핵개발이나 미사일에 연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건지 그것이 모든 시민들의 제일 큰 걱정거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크고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하나 세세한 것을 말씀드리면 국가 차원에서도 인구절벽이나 일자리 창출 같은 것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문 대통령 정권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데 청년 일자리 절벽이라는 것이 10% 정도로 통계의 수치가 줄지 않고 느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양시에도 마찬가지로 청년이 취직이 안 되는 상황이 거의 10%로 대동소이한 상황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원에 있으면 잠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말씀 도중에 잘라서 죄송한데요, 전체적인 줄거리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세세하게 말씀하시면 더 많은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하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갈 수 있게끔, 지금 마무리가 되신 겁니까?

저희 시에도 일자리창출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모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많이 고용을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만 실업자가 느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점점 자동화 시스템이나 AI 시스템으로 가니까 사람을 고용하기가 어렵고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유발되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단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의 환경과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147페이지를 보면 도시환경 분야 연구과제가 있는데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에 도시설계를 하는데, 제가 도시설계에 대한 깊은 내용은 잘 모르지만 고양시 주민들이 테크노밸리 쪽에 엄청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들어와도 여기에 있는 일반 주민들이 그 사업체에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판교 쪽에서는 전체적인 사업의 수익이 몇 십 조가 되는 상황인데 우리도 그런 꿈은 갖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과연 맞아떨어질까 그런 의구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서구하고 장항동 일부 쪽이 테크노밸리로 지정됐는데 희망적인 것이 있는지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이곳이고 또 여기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인구 백만의 시지만 먹거리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입장이고, 우리가 또 정체돼 있는 세수입이 기껏해야 1조 8,000억에서 2조 정도인데 우리보다 후발 격인 용인, 성남, 수원이 우리보다 더 세수입이 많다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 못지않다는 것을 보면 기대감 또한 높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염려스럽고 걱정되지만 연구원님들이 계시니까 가슴이 뿌듯하고 앞으로 희망적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앞으로 우리가 각각 4차 산업이다 해서 모든 것이 대두가 되는데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에게 4차 산업이 너무 빨리 와 닿는 건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상태가 서서히 가고 있는 건지, 어떤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대두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부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항상 우리가 창의적으로 노력하면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한 걸음만이라도 앞서갈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양영식 원장님을 뵙고 나머지 연구원님들 뵈니까 든든하기는 한데 피부에 와 닿는 실적을 보여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도시공사 임태모 사장님 그리고 상임이사님, 각 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임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동차클러스터가 5차 심의까지 들어갔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런데 모든 것이 그래요.

사업하는 분들이라든가 종사하는 분들은 확률적으로 높게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돼서 부정적인 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결할지 차선책이 있나요? 물론 우리 임 사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가 되는데, 사실 이것이 지방자치하고 중앙정부의 한계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시기적으로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시간을 자꾸만 지체할수록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이 앞으로 대두되는 건데 이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가거나 아니면 약간 시간적으로 쪼들리게 되면 괜찮은데 이것이 지금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물론 바로 우리가 그 결과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희망적인 것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임태모 사장님께서 확신을 갖고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입장이 될까요?

아무튼 거기에 책임을 지시는 입장에서 우리 사장님이 여태까지 노력하셨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아까 우리 조현숙 위원님께서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약 65억에서 70억 정도 지출이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지요? 그렇다면 매년 그 부족한 금액만큼 출연금으로 시 예산으로 채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민을 위하는 공공성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을 내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균형이 좀 맞아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수익의 구조로 봤을 때 쓰레기봉투, 주차장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공공성을 갖고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사실 출연금을 그렇게 지원하게 되면 시민의 세금이 거기에 투입되거든요. 구조조정이라든가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러니까 저희도 그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또 꼭 수익을 내라는 뜻이 아니라 어차피 안 할 수 없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면 할 수밖에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약을 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핵심을 짚으면서 절약하는 방법으로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주차장에 가면 교통약자 차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살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참고로 그렇다면 2018년도에 시에 출연금을 요청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순수하게 시에서 내년에 그 출연금을 줄 수 있는 것이 삼십 몇 억이에요? 지금 내가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러면 토털을 말씀하세요.

추경 얘기하지 말고 토털. 시에서 출연할 수 있는 것이 전체 다 포함해서 칠백 몇 억 아닙니까? 사실 이것이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이 매년 증가가 되면 우리가 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뻔해요.

우리 재정도 열악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이사님도 그 내용을 아마 자세히 알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안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일하시는 직원 전체가 한 400명이 넘지요?

그러니까 전체 외형이나 규모가 엄청 많이 커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 위에 계신 분들은 더 걱정하시겠지만 우리는 또 매년 시의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좀 줄여서 다른 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해 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만 증액이 되는 것이 과연 옳은 상황인가 싶어서 우려의 목소리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이 조만간에 됐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절차라든가 인허가 관계 같은 것이 모두 대두되니까 시간이 또 지연되는 상황이 되겠군요. 아무튼 애 많이 쓰시고 고생하는데,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아까 태양광하고 지열에 관계돼서 담당하시는 부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태양광 설치비가 한 4,4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중앙정부 예산입니까, 국도비 보조입니까, 아니면 시 예산입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생산되는 발전은 아주 미미하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열에 관계되는 건데 지열은 애초에 투자비가 적지 않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업무자료 보고하실 때 홍보라든가 교육적인 차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월 어느 정도 학생들이 견학을 합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담당하시고 계시지만, 포항의 지진이 지열로 인해서 발생됐다는 것도 박사들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하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것도 잠정적으로 재고해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는 것이 지열에 관계가 되는데 자연의 현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새로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여기 저기를 뚫어서 자연이 훼손되고 안 좋은 것들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태양광이나 지열이라는 것이 실제로 필요하다면 이용 가능성이 있으면 좋겠지만 도시공사랑 태양광 같은 것들이 이렇다는 것을 교육적인 차원보다는 좀 더 확대시켜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자료를 얻어서 줄 수 있는 입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미미하게 학생들 교육용이나 홍보용으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