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석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7일 우리 미세먼지대책특위가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집행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많은 회의와 간담회 그리고 현장확인과 대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과연 기초의회에서 제대로 된 미세먼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처음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시민과 함께 우리 실정에 맞는 대책과 사업을 선정하여 관련 부서에 내년 사업예산이 편성되는 성과가 있기까지는 여기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과 성원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많은 시민분들께 그동안 미세먼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과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담당부서인 환경친화사업소의 내년도 미세먼지대책 사업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또한 우리 고양시 실정에 맞는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입니다. 2018년도 미세먼지 시책 추진방향과 세부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 자료에 있는 예산은 의회에 제출된 안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확대 시행은 원래 있던 사업이고 신규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분류해서 설명해 주세요.

내년도 신규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세먼지발생원 분석을 위한 파악과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7천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해 놨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농업부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파쇄비료화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5,100만 원을 요구해 놨는데 현재 이것은 각 어머니회나 아니면 주민들로부터 불법소각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농촌지역에 특히 농업부산물 고춧대라든지 깻단 이런 것을 소각하는 행위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내년에 파쇄기 한 대를 구입해서 시범운영하고 그 효과에 따라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미세먼지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미세먼지를 정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아니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교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주요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일단 집행부 안까지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불법소각 관련해서 제가 엊그제 구청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봄에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노점상 단속 용역을 하듯이 용역을 써서라도 봄철에는 운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소장님?

현재 그 단속요원은 각 구청에서 두 명을 고용해서 작년부터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밴드에는 환경단체, 저희 공무원이 다 같이 들어 있어서 거기에서 수시로 신고하고 조치내용을 우리가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단속은 내년에도 똑같이 고용은 고용대로 하고 민간합동단속은 저희가 SNS를 하면서 같이 계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커버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위원장님이 보시면 알겠지만 실시간 신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나 옛날에 많이 태웠잖아요. 그러니까 농업부산물 말고 일반쓰레기도 많이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단속하는 것도 필요하고 상시적으로 다니면서 시에서 ‘아, 이것은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봄에 미세먼지 심할 때는 진짜 요원들을 용역이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풀어서 돌아다니게 해서 예방이라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가시적으로라도, 그런 생각인 거지요.

그러니까 각 구청별로 두 명은 고용하는데 그 이외에 저희가 명예환경감시원이 있습니다. 그 명예환경감시원도 그때 중점적으로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봄에 저는 걱정돼요, 진짜 봄을 어떻게 날지.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통장회의나 이런 데에도 쭉 얘기하고, 농촌지역을 끼고 있는 동이 몇 개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봄 전에 열심히 홍보해서 ‘시의 의지가 아주 강력하구나.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

우리가 또 상임위에서 논의하면 되니까. 유선종 위원님, 혹시 질의사항 없으세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