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경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4만 고양시의 환경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김경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68호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개정이유는 고양시 공유임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유임야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고,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출 중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여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고양시의 공유임야 확보를 통한 건전한 산림생태계를 보존하고 공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규정하고, 안 제1조의2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리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특별회계 세출의 각 호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는 2009년 제정되어 세입재원은 마련되나 세출예산을 수립하지 못한 채 운영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와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문제제기로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에는 고양시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668호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8호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경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55호 고양시 지역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655호 고양시 지역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었지만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 농업개발센터라고 해서 정리하는 개념인 거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개념인 거지요?

예. 이번에 완전 개정인데요, 먼젓번에도 말씀드려야 됐지만 못 드렸는데, 진작 했어야 되는데 여러 군데를 검토했고 또 진흥청이나 기술원, 지금 각 시군 중에서 된 곳이 30%도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늦어진 것인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국비·도비를 받게 되는데 이런 근거가 있는 데에 국비와 도비를 현재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만 통과되면 농업 쪽에 사업을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장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아무튼 위원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시군, 시도 농업기술센터의 조례가 공히 똑같은 조례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기술센터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임대나 그런 것들이 정리됐어야 되는데 어느 센터나 공히 그렇게 많이 정비하지 않았고, 우리 지역은 또 늦게나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덕에 시설물이나 모든 내용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비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김혜련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된 것 같은데요, 정리가 잘 된 것 같고, 다른 지역에서 농업개발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경기도에 얼마나 있나요?

경기도에는 7개소, 22.5%가 있습니다.

7개소?

예, 7개소이고요, 전국에는 160개의 시군에서 24개소, 15%가 됐습니다.

농업개발센터가 없는 곳들은 어떻게 하나요?

없는 곳은 국가에서 지방화로 되면서 진흥청에서 시안을 하나 보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사업이 단조로웠는데 지금은 새로 나온 농산 가공이라든가 가와지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현실에 맞게 고치느라 다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각 기술센터에 조례에 대한 내용을 내려 보내줬는데 기준에 의해서 정비를 안 하고 있던 곳이 24군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늦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술센터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처음에 조례를 개정해 놓고 아직까지 다른 지역도 대부분 개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공부했고, 우리 시설물에 대한 관리지침도 없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게 됨으로써 모든 면에서 좋았던 것 같고, 특히 이 기준에 의한 시설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그 시설들에 대한 각종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와 계기가 됐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에서 7개소만 이 개발센터가 있는 거지요?

예.

지금 보니까, 예산이 국비하고 지역발전 특별회계하고 도비가 세입으로 되는 거예요? 시비는 안 들어가나요?

시비도 들어갑니다. 국비·도비 사업 중에는 100%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80%, 50%, 30%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추계에 시비는 따로 빼 놓으신 거네요?

예.

같이 넣어놓으셨으면 더 보기 좋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저도 같이 일을 해 보면 정리가 되거나 행정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울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례들도 정리해야 될 것이 더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같이 검토하셔 가지고 다른 조례들도 정비하고, 직원들이 보고하거나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끔 놓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 가지고 행정력을 높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조례를 다시 봤고, 저희 센터에서 관여한 조례가 2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세부적으로 다는 검토를 못 했지만 부분적으로 한 결과 그 중에서 3~4개 정도를 내년도에는 개정할 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5호 고양시 지역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656호 고양시 선인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656호 고양시 선인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