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종국 의원 발언
김경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경태입니다 오늘부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고양시의 재정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한 예산이 요구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시민안전·교통실,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고양시장과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부서별로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한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경태 위원장, 김운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윤성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끝내시고 예산까지 겹쳐서 오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우선 저는 세부사업설명서를 토대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고 이거 끝나고 나서 예산 사업명세서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소요재원에서 당해연도가 1억 4천인데 이게 감액된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 시민안전과장님, 3억 9천에서 금년도에는 1억 4천으로 되어 약 2억 몇 천이 감액됐거든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이유는 작년에 저희 재난종합상황실을 증축하면서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서,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던 사항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21쪽이요. 여기에 보면 중간에 지원조건에 시비 및 보조금 지원(도비 50%, 시비 50%), 이거 매칭사업이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여기에 국비는 원래 없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국비는 없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27쪽이요. 여기에 보면 도비가 10%, 시비가 90%로 나와 있는데 도에서 생색만 내고 하는 것 아닌가요? 거의 우리 고양시에서 예산을 다 투자한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사업은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안전관리기본법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도록 추진근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것에 근거해서 작지만, 비록 10%에 불과하지만 거의 생색내기식으로 주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굳이 안전점검의 날, 이런 것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있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문화광장이나 이런 쪽에 가서 시민들한테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안전에 대한 새로운 문화를 개척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렇다면 29쪽을 봐주세요.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오히려 이런 훈련은 기존대로 하던 것, 아니면 더 증가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감액됐어요. 이건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아까 앞에 페이지하고 이 페이지하고 연관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29쪽 산출근거에 보면 대폭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앞장에 있는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문화운동이고 29쪽에 있는 현장종합훈련 지원, 일명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라고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실시하는, 일주일 정도 저희가 실제 훈련 위주로 하는 훈련사항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겁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게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42쪽이요. 여기는 배수펌프장 정비사업비가 대폭 감소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방위대 유지관리가 전년도 수준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간략하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비해서 올해 펌프장에 대한 노후시설 보수보강이라든지 정밀점검용역을 대상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방위 쪽 얘기는 제가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고종국위원
저도 페이지를 넘겨서,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43쪽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고종국위원
앞에서 중복될 수 있으니까, 저도 그 페이지를 놓쳤어요. 아, 여기 있네요. 민방위대 유지관리가 전년도 수준은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데 줄어든 감이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이게 전체적으로는 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방독면 같은 것을 많이 구매를 해서 그런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 내년에는 방독면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고종국위원
기존 방독면이 확보돼 있으니까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방독면사업도 도비매칭사업인데 올해는 도비매칭사업이 어느 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내년에는 덜 내려왔고 아마 내년 추경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77쪽은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중간에 보면 지원조건으로 버스정보시스템(BIS) 확장사업이 전액 시비로만 되는 건가요? 도비나 이런 매칭사업은 없으신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그것은 일부 국비가 지원되는 데가 있고 보통 보면 해마다 국비가 지원되는데 내년도에는 빠져 있고 따라서 시비가 더 많이 부담됩니다.
고종국위원
이건 신규사업이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별도로 매년 보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사업 성격은 아니고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하는,
고종국위원
여기 비교증감 이런 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89쪽에 주교2공영주차장 토지임차료로 8,500만 원이 연례 반복적으로 되고 있고 당해연도가 1,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 규모가 큰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거기에 철도공사 또는 개인용 토지가 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철도공사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불하를 받으면 되잖아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거기도 철도공사의, 국유지의 일종이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별도로 따로 다 정해져 있어서 시가 불하받을 성격의 것은 아니고요,
고종국위원
철도기본계획에 그게 포함됐나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91쪽 좀 봐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님, 여기에 보면 고양향교 앞 공영주차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3,000제곱미터면 약 1천 평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 900몇 십 평.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한 300몇 평이 되겠지요.
고종국위원
여기 3,000제곱미터라고 나와 있는데, 책자에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거기에는 사업규모가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렇지요? 잘못 표시된 것이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것 좀 정정해 주시고,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서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94쪽이요. 여기에 보면 덕양구 성사동 735(어린이), 화정동 867(근린)·890(어린이) 일원(19,389.5제곱미터)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타당성조사는 여기에 어떤 시설변경 이런 것 때문에 타 부서,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운남 부위원장, 김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주차장 시설은 많이 필요하고 부지는 없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에 지하 면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좀 더 확충하자는 계획인데 따라서 도시계획부서나 녹지부서와 같이 협의를 봐야 될 대상입니다.
고종국위원
지금 협의해서 같이 하시는 사업인데 주도적인 것은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저도 이상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95쪽 봐주세요. 대곡소사 복선전철사업 분담금 해서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72억 맞습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대곡소사 복선전철사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고양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총 263억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만 이렇게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5년간 우리가 분담을 해야 되는데 올해가 42억, 내년이 72억 8천만 원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96쪽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제 설명회를 가지셨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나 고양시민들 모두의 깊은 관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각종 철도망하고 신개념 교통수단까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용역이 완성되고 나면 나름대로 우리 고양시만의 철도기본계획이 세워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날 책자에 표기된 데에 단순하게 북한산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괄호 열고 효자동을 꼭 기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북한산을 우리가 은평구에다 붙이는 줄 착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괄호 열고 효자동 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 112쪽, 대중교통과장님,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것 증액을 요청했는데 이게 매년 증가합니까? 소요재원 쪽을 봐주세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매년 증가하는 추세예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리고 114쪽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마을버스 청소년할인 손실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매년 몇 %씩 증가하고 있나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 청소년 손실보전은 정상요금보다 청소년인 경우에 30%까지 지원을, 올해 7월부터 10% 증가를 했습니다. 할인을 좀 더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난 부분입니다. 당초 20%하다가 30%로 지원을 늘렸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119페이지에 마을버스 재정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도 10억 증액이 돼 있네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올 본예산은 35억이었고 내년도는 45억으로 10억이 늘어 28% 정도 증가를 했는데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지원해야 될 금액 많은 것으로 판단돼서 10억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고종국위원
155쪽, 도로정책과장님, 지중화사업을 말씀드리는 건데 전체적으로 LH에서 총 부담하는 사업인가요? 155쪽 삼송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LH가 부담해서 한전에서 같이 지중화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비는 전혀 부담이 없는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시비를 LH가 대신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고종국위원
시비 부분을 LH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50%를 한전에서 부담하는 거고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아까 팀장님께서 민원 해결하셨다고 했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나요? 변압기라고 하나요, 그걸 뭐라고 하지요? 박스 하나씩 갖다 놓는 것, 도로변에.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지상변압기 배전관이라고 통칭하는 것 같습니다.
고종국위원
그것은 삼송역세권의 한 상가 앞에 두 개 갖다 놔서 팀장님께서 해결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앞으로 다른 데 토지주인이 말씀 안 하셔도 하나씩 설치하는 것이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안 이루어지니까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167쪽 토지정보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개발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업내용을 쭉 다 읽을 필요는 없고 감정평가수수료, 개발비용검토, 용역비 등으로 해서 시 재원으로 개발부담금에 대한 어떤 계산을 해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 산정은,
고종국위원
아니, 공시지가 말고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것 산정기준이 나올 것 아닙니까?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 시비로 100% 들여서 이렇게 포함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167쪽에 보면 추진근거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런 제도가, 위에 사업내용이 있지요? 거기를 한번 읽어보시고,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주가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각종 개발사업을 합니다. 대지조성이라든가 건축을 위한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상,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1,500제곱미터 이상이 되었을 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이익을 해서,
고종국위원
그런데 여기 왜 시비가 100%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뭔가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개발이익을 징수를 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50 대 50으로 나눠 받고요, 이것을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거나 저희가 산출하는 서식, 인쇄,
고종국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접하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하긴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을 봐주십시오. 87쪽에 보시면, 이건 토지정보과장님 것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업무보조 인부임과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도급조사원 수당은 어떻게, 어떻게 편성되어 있나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유일하게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인건비가 2건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을 했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업무보조 인부임은 전년도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예산부서에다가 넘겼는데 검토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을 못 해서,
고종국위원
그럼 이거 정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최소비용으로 지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으니까 정정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다 쪽지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이번에 반영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2018년 생활임금액이 적용되지 않았으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지요? 아무래도 수당이 적으니까 참여를 안 할 것 아니에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 달성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 못 하게 됐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변경해서 반영시켜야 되겠네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야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것을 쪽지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12페이지, 아까 우리 고종국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로 질의를 드려서 조금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게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2페이지 보면 민방위교육장 대관료를 1년에 600 정도밖에 못 잡습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관 실적이 600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관료가 너무 싸거든요. 2시간에 6만 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요. 초과하면 1시간에 1만 원씩 계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600이 최대치로 잡았는데 이게 해마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5만 원 정도만 대관료로 징수했거든요. 그래서 최대치로 여유 있게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설단체들이나 이런 데가 장소 잡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거든요. 또 이게 주말에 밀리고 있어서 그렇기도 한데 민방위교육장 이런 데는 대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거기에다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15페이지, 재난예경보 CCTV 유지관리비가 2,200만 원 잡혀 있어요. 우리 재난예경보, 어떤 CCTV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예경보라고 하면 하천의 수위를 관측할 수 있는 수위계가 있고, 자동으로 기상을 관측하는 기상관측기가 있고, 그것을 홍보해 주기 위한 문자전광판, 그다음에 경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하라고 하는 경보방송기가 있고, 비가 오는 양을 측정하는 강우량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서 재난예경보 시설이라고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것을 각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겠네요? 수량은 수량, 전광판은 전광판대로.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을 토털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통신요금이 대부분이고요, 2,200만 원 시설유지비는 점검하고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 수리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전체 다 용역비로 나가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2,200은 용역비로 보시면 되고요, 9,900만 원은 통신요금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16페이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2억이 나갔는데 이게 재난지원금이에요. 다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잡아놓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예비비의 성격입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억 4,000만 원 정도가 나갔거든요.
운남
김운남위원
올해는 1억 4,000만 원?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부족할 때도 있겠네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럴 경우에는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종국 위원님이 이것도 질의했던 것 같은데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보수보강을 했는데 이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쪽?
운남
김운남위원
22페이지, 죄송합니다.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보수보강이 2017년도에는 4억 2,6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억만 편성을 했는데 아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아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올해는 노후시설 보수보강 대상 펌프장하고 시설물이 있어서 올해가 상대적으로 많았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시설 대상이 적어서 예산액이 줄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정기적 시설이 2년에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고?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때그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밀점검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적인 안전점검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정밀점검 비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비용 대상이 도래하는 시기가 올해는 조금 많았었고 내년에는 조금 적어서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되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25페이지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이 있는데 사실 방독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은 중요시 안 하잖아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집안에 하나씩이면 인원수대로 비치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이게 지금 민방위대원만 화생방 방독면 보급을 하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대원이 20세에서 40세 사이의 대원이거든요, 편성기준에 보면.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방독면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게 법적으로도 해야 하는 거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우스운 질의일 수 있지만 사실 너무 형식상 아닙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거잖아요. 저희 집에 가족이 4명 있으면 4명 다 있어야 하는 거지요. 민방위대원 1명만 보급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형식상의 문제보다는 우리 고양시가 돈이 들더라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려면 다 해야지 몇 명만 이렇게 해서, 민방위대원만 살아서 될 문제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게 일종의 복지개념으로 들어가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 국민이 다 하나씩 하면 더 좋겠지만 국가 재정상, 시 재정상, 민방위대원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나중에 정책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부분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국가적인 정책으로 다루어지는 그런 게 민방위대원은 그 이야기인 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 이게 아까 복지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준비 안 하거든요. 준비 안 하잖아요. 을지훈련 하면 뭐합니까? 시민들의 관심이 전혀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탓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저 자신한테도 탓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민방위 대원에게 방독면을 지급하는 것은 형식상인 거지요. 이 사람들이 가져가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민방위대원들 대상으로 있고, 지금 현재 저희 민방위대원이 한 5만 8,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방독면을 보급할 수 있는 숫자는 3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민방위대원조차도 다 전량을 확보하지 못한 사항이고 일반 주민들은 본인이 가정에 비치를 하는 쪽으로,
운남
김운남위원
개인이 사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준비를,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런 것 좀 해 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복지 개념이라고 했는데 정말 복지 개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전쟁 준비, 이런 것을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지 안 일어나기만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30페이지 방범 CCTV구축,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구축이 있는데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내년도 설치 대상은, 이제 12월인데 12월 중순경에 3개 경찰서하고 같이 저희들이 회의를 한번 할 거고요, 그동안에 들어왔던 민원들, 시의원님들이 지역 민원 받은 것들, 이런 것을 다 경찰서하고 합동회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방범진단을 합니다. 그 진단 결과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저희 예산에 맞춰서 설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설치한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각 구청에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특히 불법주정차 CCTV 설치 같은 경우 꼭 구청에, 예를 들어서 저녁에 입구에 대는 차들이 있어요. 그러면 입구에 대면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는 데가 있거든요. 마을에 한 두세 개 단지는 꼭 그렇게 세워 놓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좀 참고하셔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방범 CCTV 구축이나 CCTV가 일산서구에 많이 부족한 것 그때 이야기했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관심 가져주십시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교통정책과, 36페이지 원당역 부역명 병기 사용료가 2,800만 원인데 이게 연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몇 년 계약입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철도공사에서 동의가 돼서 부기명이 시행이 되면 연 사용료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연 사용료를 2,800만 원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 계속 예산을 잡아야 되겠네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여기 정발산역이 아람누리 부역명으로 되어 있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여기도 돈을 그렇게 내고 있습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사용료가 국토부 지침에 의하면 각 역마다 등급을 매겨서 부기명을 사용할 때에는 이런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6등급에 해당이 돼서 2,800만 원을 아람누리랑 똑같이 부담하게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일종의 광고비 그런 거네요, 그쪽 철도 공사입장에서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별도로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44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강당 개선사업, 조형물 설치 제작이 있어요. 그래서 총 2억 7,600만 원인데, 정기적인 그런 겁니까 아니면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고양시의 어떤 교통 관련해서 숫자를 보면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가 2015년 기준 1.65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기본계획에 의해서 2021년에는 0.8명으로 줄이려고 하거든요. 따라서 연차별로 5년간 약 73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6개소를 선정해서 교통안전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교통공원이 선정된 거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먼저 말씀드린 것은 2억 2,700만 원짜리 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을 말씀드렸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 밑에 어린이교통공원 강당 개선사업을 여쭤보는 겁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이 우리 백석동 강송로에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시설이 낡았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는 교통공원 자체에 대해서 아스콘 그런 것을 다시 포장을 하고, 두 번째는 거기 별도로 강당이 있는데 강당에 대해서 인테리어 위주로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과는 다른 질의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안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본부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있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린이교통공원 역할을 여기 때문에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공원 사용은 별도로 광장 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강당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약자하고는 같은 건물에 공간을 마련해서 사용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별도로 공간이 마련돼야 하는데 여건상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엄청 지장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어린이교통공원에 온 어린이들의 안전이나 그런 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꼭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시 재정 여건상 가능하다면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46페이지 교통사고지점 개선사업이 엄청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1억이 깎였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사고지점 개선사업이라고 명칭이 붙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개소당 약 5,000만 원 들어가고요, 따라서 8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내년도에 필요한 게 경찰서하고 같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약 17개소가 필요한데 이것도 다 요구했습니다만 우리 재정 형편상 내년도에는 우선 급한 대로 8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예산이 깎였다고 하면 항상 제일 피해 갈 수 있는 답변이 ‘우리 시 재정상’ 그 이야기만 하면 이야기가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사업비 확보도 당연히 실무부서의 의무사항이고 보통 보면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얻어낸 결과가 이거라서 시민들이나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과장님들이 다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47페이지 공영주차장 스마트 주차장 구축, 여기는 어디입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고양시에 공영주차장 약 6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3년에 걸쳐서 40개소에 스마트 주차관제 시스템을 설치했고요, 나머지 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내년도에 스마트 주차관제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직 다 안 했습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총 62개소 중에서 40개소를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어디가 되어 있고, 어디가 안 되고, 장항주차장이나 호수공원주차장 이런 데는 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인 거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내년도에 할 곳은 행신6, 행신2, 행신9, 백석1 주차장이고요, 기 완료한 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65페이지 모바일 콜택시, 이거 고양이택시 얘기하는 것이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했어야 하는데 못 했습니다.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할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2015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고양시에서는 특색 있는 부분이고 새로 구축하기에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발전시켜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게 올해는 1억, 작년에도 1억이었던 것 같아요. 1억이었는데 지금 1억 5,000까지 올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제가 고양이택시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제일 찬성했던 의원 중 한 명입니다. 정말 좋다고, 해야 한다고. 그런데 지금은 시에서 이런 게 아니고 추세가 카카오택시가 너무 인기가 있다 보니까 고양이택시를 점점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하물며 저도 안 합니다. 제가 저녁에는 항상 차를 안 가지고 나가고 택시를 이용하는데 카카오택시 정말 이용 많이 합니다. 고양이택시는 중요한 게 택시가 안 잡힙니다. 이거 뭐하려고 합니까? 시민들이 안 하는데, 할 필요 없는 거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이용률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카카오택시 때문에 사실은 고양이 콜 자체가 이용객도 점점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데요, 고양이 콜 관련해서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살리고, 운영비로 매년 1억을 세웠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홍보비로 5,000을 더 추가했는데 저희가 운영비로만 하다 보니까 홍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대중 이용 장소에도 부착을 하고 저희 관내 택시에도 고양이택시 스티커나 이런 부분을 부착해서 많이 홍보를 하면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물론 고민 많이 했는데요, 나름대로 기사인증제나 이러한 부분은 저희 고양이 콜이 상당히 안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양이 콜을 이용한 분들은 분실물이 됐든 아니면 사고나 범죄나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나중에는 확인이 가능한데요,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사인증제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근래에 들어서 나름대로 새로 많이 바꾸는,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용하실 때 불편이 있던 부분도 많이 개선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 고양이택시도 앞으로 이용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대기업 때문에 카카오택시 부분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료화나 이런 부분에 대비할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1년 전에도 과장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보부족이라고 해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실질적으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여태까지 부진한 부분을 내년에는 여러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이용객이 많이 이용을 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보는 차원에서 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양이택시 이용객 처음 할 때부터 자료 있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67페이지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이게 속도저감장치인가 이번에 사고 나서 문제가 됐잖아요, 오산에서. 그런 게 버스에 장착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버스나 특수여객이라고 해서 장의차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가 한 677대가 있는데 그중에 467대에 대해서 차로이탈 경보장치하고 전방추돌 경보장치, 이런 부분을 장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거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68페이지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고양시에서 직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도시공사에서 주면서, 굳이 도시공사에다가 이렇게 떠넘길 필요가 있겠어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직접 직영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새로 또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조직은 거기 그대로 인수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시에서 해야 될 일을,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도시공사 자체가 그거잖아요. 거기는 이윤을 창출하는 공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회봉사예요. 사회봉사 딱 좋잖아요, 고양시가 해야 하는 것.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물론 고양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차피 공사에서는 전문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부분보다는 공사나 이런 데서 대행해서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실효성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 추세는 또 다시 대부분 저희가 시에서 하던 것도 민간이나 이런 데 위탁을 많이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부분은 다시 시에서 환수해서 하는 부분도 조금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에 불법 관외택시 지도·단속을 수시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몇 년 동안의 단속 건수 그런 것 자료 있으시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78페이지 도로정책과, 주요도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어디 한 군데입니까 아니면…….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지역을 지칭한 부분은 아니고요,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관내에 있는데 지적을 하시는 것처럼 이용이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턱 낮추는 거라든가 안전시설물 보강, 횡단보도 설치 등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부분으로 쓰일 예산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2017년에는 왜 하나도 안 잡고 내년에 잡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사실은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있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예산 없이 그냥 유지관리를 구청의 풀예산 유지관리에서 조금씩 하고 있는 이런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보자는 생각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이 예산도 정말 작다고 봐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매년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반영이 안 됐던 부분도 있었고요, 내년에는 잘 좀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고종국위원
예산안 31쪽에 보시면,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30억이 되어 있는데 이거 매년 30억 씩 예치를 하는 건가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기본적으로 얼마를 예치하게 관련규정에 되어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국가에서 이 정도 하라는 것을 대부분 잘 못 세웁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조금 세웠다가 어떤 데는 추경에 더 세우기도 하고,
고종국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는 여태껏 재난안전기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수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용두삼거리에 14억 5,000만 원 지원해 주셔서 상습 침수지역을 말끔히, 안골천을 정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아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은 반드시 어느 정도, 30억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왜 적다고 표현되냐 하면 안골천이 14억 5,000만 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고종국위원
그런데 두 번만 하면 30억은 그냥 소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더 증액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생각지도 못한 재난이 발생됐을 때 우선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정립하는 개념도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써야겠다.’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시면 저희가 범주 내에서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몹시 흡족해 하시고 이게 장장 6~7년 동안 매년 연례행사였거든요. 그런데 말끔하게 해결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6쪽 보면 녹색어머니회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1,000만 원씩 3개 단체에 해서 3,000만 원 해 줬는데, 그 밑에 보면 녹색어머니회 임원단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녹색어머니 임원단 소속단체는 각 경찰서 소속이고요, 따라서 3개 경찰서 임원단이 총 78명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임원단이 무슨 78명이에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녹색어머니 전체,
김경태위원장
회원인가요? 회원이 78명이 아니고 임원단이,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녹색어머니회가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경찰서별로 보면 고양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14,000여 명, 동부경찰서는 10,070명, 서부는 16,000명씩으로 회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간단 간단하게 단답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16쪽에 실시간 풍수해 상황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님.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집중호우 때 저희들이 홍수 수해에 대한 피해접수를 받아봤는데 이게 각 구청하고 동 주민센터하고 저희 시하고 접수를 중복돼서 하다 보니까 따로 따로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민원접수라든지 통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프로그램 개발비로 2,200만 원하고 서버구축비로 3,200만 원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방재안전센터 사무실 운영비(임차료 등)로 해서 5,900만 원이 있는데 방재안전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방재안전센터는 저희들이 명명한 것인데 두 가지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방재’라는 명칭과 시민안전센터의 ‘안전’을 해서 방재안전센터로 새롭게 명명한 건데 종전에 저희들이 옛날에 식사동사무소, 지금 식사동사무소로 사용하는 곳 말고 예전에 사용하던 식사동사무소에서 두 개의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식사2지구가 사업계획승인이 나서 그 위치에서 저희들이 철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두 개 사무실, 방재하고 안전 쪽에,
이화우위원
기존에 우리가 재난관리센터라고 해서 각 부서에서 차출돼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정리하는 그런 것 아니에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무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자율방재단하고 시민안전지킴이 사무실을 합쳐서 방재안전센터라고 붙인 겁니다.
이화우위원
두 가지를 합쳐서?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런데 그런 사무실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지난번에 조례규칙 심사 때도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해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으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역할을 하고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각종 재해예방장비까지 갖추고 있거든요.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18쪽에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점검의 날 추진 3천만 원,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점검의 날 추진(시비추가) 5천만 원인데 도비가 3천만 원이고 시비가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날 행사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날 간단한 소모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장갑이라든지 마스크, 그런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행사비가 있고 홍보물이라고 해서 또 시민들한테 배부할 유인물도 제작을 해서 이날 같이 캠페인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비 5천만 원이 추가가 됐는데 이것은 종전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가 초등학생 위주, 광장에서 하는 행사 위주를 벗어나서 안전점검의 날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저녁 때, 예를 들어서 각 동의 동장님하고 같이 그리고 그 동의 지역자율방재단이라든지 각종 안전단체하고 한꺼번에 같이 모여서 하기 위한 행사비로 시비를 추가하게 됐습니다.
이화우위원
내가 잘못 봤는데 도비가 300만 원이고,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도비 30만 원입니다.
이화우위원
20쪽에 시민안전시킴이 연합대 안전예방 활동지원 1천만 원, 또 시민안전지킴이 워크숍 3천만 원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작년에 새로 생겼으니까 신규 예산은 맞는데, 우리가 가장 염려되는 것이 계속 어떤 단체들을 만들어서 워크숍, 행사비 다 주고 그만큼 예산을 집행한 효과를 얻는 것인지, 그게 제일 안타깝거든요. 22쪽에 민방위 차량 구입 3,790만 원이 올라왔는데 차량 수명이 얼마나 됐나요? 지금 현재 몇 대나 있습니까, 차량이?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민방위팀에 배정된 차량인데요, 2004년도에 구입해서 벌써 13년이 경과된 차여서,
이화우위원
몇 대 있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한 대 있는데 그걸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화우위원
그다음 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1억 5천만 원은 무슨 급수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이것은 비상시에 상수도 공급이 중단되면 그것을 음용이나 생활용수로 쓰기 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건데요, 이게 관정도 파야 되고,
이화우위원
도로에 빨간,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건 소화전입니다.
이화우위원
그건 소화전이고?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이건 관정도 파야 되고 주변시설물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1식으로 1억 5천이 들어갑니다. 보통 관정 하나 파는데도 몇 천만 원,
이화우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에다 설치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이것은 북삼송지구 신원동에 한우물숲길공원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화우위원
아니, 비상시에 써야 된다면 예를 들어 동구, 서구, 덕양구 등등 몇 개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기존에 저희 비상급수 시설이 14개소,
이화우위원
현재 14개소가 있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14개소는 잘못 말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기존에 48개가 있습니다.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것이 18개소,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것이 30개소, 총 48개소가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로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접견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은 어떤 내용이에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이것은 민간용 대피시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피시설을 설치해서 일정기간 거기에서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침구류, 물, 수도, 전기, 비상발전, 이런 것까지 다 갖추는 시설인데,
이화우위원
6억 4천이면 몇 개나 설치하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한 군데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지금 현재 구산동에 대피소가 한 군데 있고,
이화우위원
구산동에 하나?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한 200명 정도는 들어갑니다.
이화우위원
하마나마 한 것 아니에요? 6억 4천 정도 예산을 들여서 200명 대피할 정도면,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여기는 접경지역이라서 시골동네에 설치하는 것이고 도심지역에는 주민대피시설이 대부분 아파트가 많으니까 지하주차장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도심지가 아니라 교외지역에다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도심 외쪽이라고 해서 구산동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올해 국도비사업으로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한 군데 더 설치,
이화우위원
제일 먼저 구산동이 선택된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다음에 지금 고양동 쪽이나 관산동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31쪽에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6,900만 원이나 돼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실장님은 330만 원이고?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차이가 엄청 많이 나네요. 교통정책과 36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원당역 광고물 교체비인데 어떤 광고물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현재 원당역을 어울림누리라는 것을 괄호를 쳐서 명명을 병기하려고 합니다.
이화우위원
뭐 어떤 것을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원당역에 어울림누리라고 괄호를 쳐서 별도로 명명 병기를 표시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기존에 원당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에 어울림누리를 같이 넣어서 광고물을 교체를 해야 하는 그런 소요사업비입니다.
이화우위원
원당역 내에다가?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원당역 내부에 어떤 광고물도 있고 그다음에 밖에서 원당역이라고 크게 보이는 옥상간판식으로 있는데 그런 것도 병기가 되다 보니까 같이 교체,
이화우위원
어떤 광고물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광고물 홍보성이 아니고 원당역 명 자체를 기존의 원당역에서 ‘원당역(어울림누리)’로 병기 명명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화우위원
역 명을?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 위에 제가 빼먹었는데, 고양시 철도교통 구축 및 연계 효율화 방안 수립 용역, 이건 또 어떤 용역이에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시군 단위로 철도현황을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보면 시군 단위로는 고양시에 가장 많은 철도가 지나간다고 합니다. 일단은 3억 6천만 원의 별도 용역비를 요구한 이유는 첫 번째, GTX라든지 대곡소사선, 신분당선 같은 기존에 계획되고 추진 중인 고양시의 철도망하고,
이화우위원
그건 이미 용역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GTX 같은 경우는 국책사업으로 이미 다 하고 있는데 고양시에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개별적으로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계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이화우위원
뭐라고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기존 추진 중인 철도망에 대한 연계방안이요. 단순히 개별적인 철도망이 놓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걸 또 상호 연결하거나 그런 연계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두 번째로는 서울에서 일산 쪽으로 또는 파주 쪽으로 선이 있습니다마는 덕양지역을 연결하는 남북방향으로 된 철도망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따라서 신교통수단이 되든지 그런 것도,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용역을 해서 이 철도를 만들 수 있냐는 말이에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철도망에 대해서는 국가철도망계획이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화우위원
왜 이해를 못 하겠느냐 하면 어제, 그제 용역 중간보고회 한 것 있지요? 세 개가 나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그게 그거예요. 고양시 지속가능 지방물류 발전계획 및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용역, 버스차로 개선공사 및 실시설계 용역, 고양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이 세 개 용역을 내려다보면 내용이 다 대동소이해요. 특별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용역을 이렇게 많이 해요. 저는 용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지금까지 쭉 얘기해 왔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양시에서 철도 관련 용역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설명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결정을 합니다만 일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물어봅니다.
이화우위원
의견을 물어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지역의 경로라든가 아니면 여기 어느 정도 경과하는데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대충 이런 정도지 구체적으로 3억 6천씩 들여서 용역을 해서 나오는 것이 뭐 특별한 것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국토부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단순히 어떤 의견식이 아니고 구체적인 용역결과를 원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럴 때도 필요하고요,
이화우위원
전에 신분당선 관련해서 용역 안 했나요, 한 것 같은데?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용역 하고 있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단일노선에 대한 검토 용역이고 이것은 고양시 전체에 대한 연계방안이거나 새로운 철도가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제가 좀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화우위원
예, 말씀하세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기본적으로 철도망 부분을 고양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신분당선, 여러 가지를 거의 국가가 하는 대로 끌려오다시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철도 관련해서 계획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5호선인가 그쪽에서 행신 쪽으로 해서 지축으로 오려는 계획도 있고 또 인천에서 김포를 통해서 킨텍스 쪽으로 오려는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산발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국가철도망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고양시 전체적인 부분을 대중교통까지 다 망라해서 교통 수요, 특히 철도 수요, 그 부분을 하고 특히 지금 지축, 삼송, 향동, 원흥지구, 이쪽 부근의 연계성이라든지 또 북한산을 지금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연계하는 신교통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우리 시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했던 것이고요,
이화우위원
교통대책개선 용역이라고 해서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5억 얼마 들여서 한 용역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산 때마다 보면 이름만 조금씩 바뀌어서 들어오는 용역이 허다해요. 무슨 용역이 이렇게 많은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교통정책과 44쪽에 보겠습니다. ITS 구축사업에 7억 5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버스정보시스템(BIS)이 ITS 안에 포함된 사항인가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그다음 장에 보시면 BIS 유지보수 용역이 또 있어요. 4억 6천만 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일단은 44페이지의 버스정보시스템 확장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버스정보시스템을 설치하면서, 구체적으로는 BIT라고 그러지요. 버스정보안내기 51개소를 포함해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현재 그거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버스정류장마다 다 설치돼서,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현재 2,104개소가 있는데 설치율이 47%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앞으로 승강장에 계속 설치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7억 5천이라는 얘기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버스정류장 하나에 설치하는데 얼마씩이나 들어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개소별로 좀 다릅니다만 1,200~1,400만 원, 평균 1,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1식이라고 표시된 것은 왜 그러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소별에 따라 설계를 하다 보면 51개소가 될 수도 있고 좀 늘거나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그냥 1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1,200이나 1,300이 들어가면 1,200 해서 예를 들어서 60개에 7억 2천, 60씩 표기가 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별도로 버스정보안내기만 설치하는 단가로 산정해도 맞는데 그것에 연결되는 중앙시스템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보니까 전에도 ITS 구축사업으로 해서 전광판 하나 교체하는데 2억 2천인가 2억 3천 들었던 것 같아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강매동 인터체인지에 2개를 설치하면서 2억 원 가량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용역은 뭐예요? 45쪽 끝에.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ITS시설물 유지보수 용역 7억 3,500만 원짜리인데 갖가지 교통 관련 시스템을 주로 인력을 고용해서 연간 계약을 해서 장비에 대한 일일점검 또는 고장수리, 그런 것의 연간 유지보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게 다 쉽게 얘기하면 용역 외주 주는 것 아닙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직영으로 할 수는 없나요? 직영으로 하면 훨씬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자 시스템에 대한 것을 아는 팀이 있으면, 아니면 도시관리공사에 있다든가 해서 그렇게 운영하면 훨씬 절감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유지보수 용역 관리하는 데만 4억 6천씩 들어간다면, 이게 지금 금년에만 들어가는데 내년에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계속 들어갈 것 아니에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을 하거나 도시관리공사 그런 데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이 어떤 총액 기준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을 확보하기에는 사실상 행자부에서 승인해 주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용역 같은 것은 외주사업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생각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47쪽에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영주차장 스마트시스템 구축,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서 인력 감축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일전에 행감에서도 다른 쪽으로 돌린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게 그거 아닌가 싶어요. 저도 공영주차장에 한번씩 들어가 보면 대부분이 자동시스템으로 돼서 사람이 있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행감에도 지적했듯이 카드로 안 돼서 현금을 내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랬을 때 어떤 불편을 겪는 것도 있는데,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지 굳이 이렇게,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사용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는 고양시 입장에서도 대치되지 않나 싶어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단순히 일자리 창출 그런 면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걸 그대로 없애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배치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다만, 이런 것을 사업비를 투자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주차장 요금을 받는데 투명성이라든지 아니면 입출차를 빨리 하는 등 그런 장점이 훨씬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도로정책과 77쪽에 원당역 주변 혼잡 개선 타당성 용역이라고 있어요. 5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당역이 고가 밑 기둥으로 해서 차선이 좁아서 지하차도에서 나와서 의정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선이나 성사1동 주민센터에서 원당역을 거쳐서 일산이나 화정, 서울 방향으로 가는 차로가 택시정류장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마을버스하고 해서 거기가 비좁고 혼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차로를 더 넓히는 부분으로, 차로나 보도를 개선하는 부분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면서 원당역 주변으로 지하차도를 연장해서 원당역을 지나서까지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그런 문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중기, 장기, 단기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거기에 차선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기둥들이 있어서,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방법은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보도와 차도를 조정한다든가 정 어려우면 내부적으로 협의가 필요합니다만 주차장용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라도 차로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쪽 상황에 대해서 아니까, 예를 들어서 의정부 쪽에서 오는 길에서 주차장을 한 차선 확장한다든가 하는 것은 할 수가 있지만, 주차장은 우리 시유지 아니에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 차선이 됐든 두 차선이 됐든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지하차도에서 올라가서 의정부 쪽으로 가려면 좌회전을 하는데 좌회전할 때가 문제라는 말이에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출퇴근시간에 교통량이 제일 많은지, 그 교통량에 의해서 어떻게 개선하면 시스템적으로 낫나, 아니면 차로를 더 확장하는 것이 옳은지, 이런 부분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장제환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교량화돼서 지상에 고가로 되어 있는 차도를 아예 기둥을 없앨 겸 지하로 내리는 방법도 문의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통행하는 차량이 시가지 내를 신호대기하고 지나가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주차부서하고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불가피 변경이 뒤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
고가를 내리는 문제까지는 엄청 큰 것 같고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런 부분까지 주문을 해 주셔서, 시스템 전체적인 것까지 주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 당초 계획은 1억 정도 예산을 계상했다가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당장 고가를 내리는 부분, 지하차도를 연장하는 부분까지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차로 개선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붐비는 지역, 그 부분만 차로 수라든가 홀수차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차로 부분도 양쪽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은 가능성이 있는데 한쪽은 딱 막혀 있어요. 아무리 전문가들이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방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우선 교통량에 대한 부분을 시간대별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교통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접근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이화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이 40년 8개월이라고 그랬나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이영훈위원
40년 8개월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말을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하는 것조차도 사실 고생하신 분한테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안 볼 때마다 의원으로서 과연 세금을 내고 있는 고양시의 시민들이 이 예산안을 보면 ‘이게 예산인가? 우리 공무원들은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차라리 공무원들 없고 용역업체에 몇 개 지정해서 그런 용역업체에다 주고 그러면 아주 충분하게 예산이 남을 것 같아요. 고양시 공무원들의 자율성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퇴직을 앞두고 한번 기회가 있다면 바른 소리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안전과에 보면 위원회, 행사, 업무추진비, 자문단, 홍보물, 이거 빼면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재업무하고 있고 펌프장 운영하고 있고 민방위교육, 시민안전센터,
이영훈위원
그런 것도 보면 위원회, 자문단, 용역, 그런 것 빼고 나면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뭘 하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도 시민안전과에 보면 홍보물, 행사, 자문단, 위원회, 수당, 그런 것 빼면 과연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뭔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큰 말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로 봤을 때 올해 학술용역이 40개가 들어왔어요, 전체적으로. 기술용역, 전문용역, 이것은 줘야 돼요. 학술용역, 그건 공무원들의 몫이라고 봐요. 쓸데없이 주는 용역이다, 그냥 내려꽂기 용역이다, 저는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공직생활 20년, 30년 이상 하신 팀장님들, 과장님들이 고양시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참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거예요. 고양시의 공무원들 창의성, 자율성, 이런 부분은 다 떨어졌다고 봐요. 누구 잘못이냐? 전체 과장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게 주식회사 같았으면 내 돈 내고 이렇게 회사 운영하는 것 바라겠어요? 과장님들이나 실장님이 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과장님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쩔 때 보면 그분들 심정은 어떨까, 팀장님들 심정은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공무원이 공무원다운 체계가 허물어진 지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 실장님은 실장님에 대한 위치가 있는 것이고 국장님은 국장님들의 위치가 있고 과장은 과장대로 위치가 있습니다. 조직사회에서 각자 위치, 포인트에 맞춰져 있는 역할이 없다면 조직사회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조직사회의 틀이 허물어졌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 계신 과장님들한테 이제는 뭐라고 그러기도 미안해요, 어떤 때는. 과장님들 하고 싶어서 했겠냐고요. 팀장님들 하고 싶어서 했겠냐고요. 얼떨결에 내려오는 예산, 나도 모르는 예산이 부서에 덜컥 내려오는 것을 내가 몇 번씩이나 보고 들었어요. 과장님들이나 실장님이 그런 사항에서 정신적으로 고통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업무추진비, 용역비, 행사비, 이런 것 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예산이 아까 어려운 예산이라고 보고 때마다 계속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조금만 신경 쓰면 2조 200억이라는 고양시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데로 새니 어려울 수밖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니까 어려울 수밖에, 매일 자문단, 위원회, 워크숍, 기술, 용역, 행사, 홍보, 이런 것 하다 보니 진짜 주민들이 내 돈 내서 생활에 도움 되는 정책이 필요한데……. 도로정책과장님께 한마디 여쭤볼게요. 고양시가 인구가 104만이 넘었지요? 보통 표현하면 104만이라고 표현하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훈위원
104만이 된 이후에 고양시 광역도로가 변화한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7년 동안에 개설한 도로가 몇 개가 있어요? 옛날에 다 잡아놨던 도로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시가 직접 보상비에 관계돼서 보상비를 댄 것은 국대도, 지금 현재 물론 국비, 도비를 일부 지원받고 있습니다만 30곳 이상 국대도를 하고 있고요, 일부 LH가 사업비를 부담해서 하는 광역도로 외에 화정에서 신사 간 도로 일부 사업비하고,
이영훈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백석 간 고속도로 100% 개통됐어요.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고양시는 꿈쩍도 안 하지요? 예산 하나도 안 잡혀 있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부분적으로는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영훈위원
가장 큰 문제는 화정동에서 백석 간에 대한 것은 꿈도 안 꾸고 있잖아요. 일단 서울에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용두동인가 그 부분에 있는 것만 조금 선 것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실장님, 옛날 도로 그대로 있으면서 지금 고양시가 3~4년 전, 4~5년 전에 비해서 도로가 정체가 됐습니까, 더 잘 뚫려서 교통량이 원활히 흐르고 있습니까?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지금 인구가 자꾸 느는 만큼 인프라 스트럭처가 받쳐줘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세금을 내고, 본 위원도 이거 보기에 낯부끄럽고 이따위로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수십 년씩 근무하신 분들은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고양시에 제대로 도로 개설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10몇 년 전부터 그게 한 번도 안 됐는데 고양시 전체적으로 도로망 막히는 곳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과장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도 개선될 것이 과장님 의지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죄송스러운 말씀을 금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의원이 여기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집행부 귀에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올해 시민안전·교통실 쪽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총 34개가 올라왔더라고요. 도로정책과, 토지정보과까지 해서 34개가 들어와 있는데 진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중에서 이건 그래, 돈 내고 하니까, 세금 내고 하니까 이건 괜찮다 하는 것은 불과 2~3개, 3~4개밖에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원당역 밑에 고가 부분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루 이틀, 3~4일만 고생하면 교통흐름을 다 알아요. 그리고 계산방법도 다 나오고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다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들을, 공무원들이 해야 될 영역조차도 용역으로 가는데 그 용역이 무슨 용역이냐, 학술용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접목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보면 접목시킨 것이 불과 10%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과장님들한테 일일이 따지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얘기하다 보면 괜히 죄 없는 사람들한테 의원이랍시고 야단이나 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예산 깎이면 예결위부터 과장님들만 고생하는 거예요. 또 쫓아다니고 뭐하고, 뭐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에요. 사실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도 이거 대비를 하다가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는 바람에 아침에 좀 늦어서 헐레벌떡 뛰어나오는 바람에 준비한 것을 하나도 안 가지고 오고 다른 분과에 있는 것을 며칠 전부터 공부한 것이 있어서 대충 몇 가지만 하려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겠어요. 그래서 금액은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꼭 하고 싶은 것을 예산이 없는 가운데에서 세웠다고 하니 꼭 하고 싶은 것들만 올렸겠지요. 그러나 의원들은 예산을 심의하고 심사해서 진짜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은 삭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들한테 싫은 소리하고 삭감하느니 고생 많다, 그 말만 그냥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님이신 윤성선 실장님, 조금 있으면 퇴임하시지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연등회 회장으로서 고양시 불교 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되는 것 같고요, 나가셔도 제2의 인생 멋지게 꾸며 나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감사합니다.
우영택위원
저는 예결위원으로 들어가니까 자세한 것은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얘기를 드리겠고요, 동료위원님들이 설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소 중복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고종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난안전기금을 얼마 정도 지금 현재 확보해 놨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추정치로 314억 정도 됩니다.
우영택위원
314억이면 전국에서, 우리 모금액이 얼마 정도 모금할 예정이라고 했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해마다 법적으로 적립해야 될 기준이 있는데 누계치로 하면 저희들이 49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저희들 기금을 아까 고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용두안골천 정비공사 이런 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314억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지진국가에 해당이 돼서 경주, 포항에서 대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지요? 여기 보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는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지금 안 보이는데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그거 지금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산안에는 그런 것이 빠져 있고요, 세우지 못해서 기금을 가지고 내년에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내년에 그 기금 얼마를 어떻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내년 기금사용이 시설비로만 배수펌프장 정밀점검 용역하는 데 1억 4천 정도 계상하고 있고 공사과에서 앞으로 시행할 덕이동의 무명2교가 올해 수해 때 하천구조상 문제가 있어서 침수현상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는 공사로 5억 정도 잡고 있고 그다음에 내진성능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비로 한 11억 정도, 각종 예방이나 응급복구, 예비비 성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3억 정도, 그래서 총 시설비로만 20억 정도 재난기금 사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시청이나 구청, 보건소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없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상이 총 건축물 포함 교량, 수도, 공동구, 이런 것 포함해서 한 311개소가 되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이 208개로서 한 67%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진성능 보강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사업계획서에 11억 정도가 내진성능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주기적으로 해마다 조금씩 늘려갈 계획에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하여튼 우리 고양시만큼은 지진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16쪽에 보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위원회 수당으로 5만 원 곱하기 9명인데, 이건 어느 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16쪽 상단에.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이게 「자연재해대책법」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이라고 해서 개발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도로하천이 2킬로미터 이상 되는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재해에 대한 영향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저희 실장님이 위원장으로 있고 각 위원들은 토목, 건축, 지질, 이런 쪽에 있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0명 정도,
우영택위원
그런데 시비로 잡았는데 매달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건 아니고 건수가 있을 때 몰아서 한꺼번에 하게 되는데,
우영택위원
추계치로, 추정으로 시비를 잡았다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신청이 들어오면,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16건이 의뢰가 들어 왔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심사수당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수당이 왜 이렇게 작아요? 다른 데 보면 1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는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작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이게 참석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서면으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지급기준을 좀 작게 잡았습니다.
우영택위원
서면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서면심사입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각 위원회에서 서면심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가인 교수라면 그분들한테 메일로 보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서 서면심사를 하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메일, 우편 동시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메일, 우편을 동시에 보내면 사인 한 번 하면 5만 원 주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다른 위원회도 서면이 마찬가지예요? 당연직인 저희들이 들어가는 위원회는 돈을 못 받으니까 제가 그 금액을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 서면심사가 다른 위원회도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서면으로 검토해달라고 했을 때 수당이 거의 다 5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
우영택위원
조금씩 달라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거의 비슷합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서면으로 계속 하면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무슨 심의를 받기 위해서 이분들의 자문이 들어가야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 9명한테 서면으로 받으면, 그분들이 서면만 보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 진정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볼 수 없는데요? 이거 무늬만 위원회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저희가 보고서를 받아보면 성의가 있으신 분은 A4용지 두세 장도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A4용지 하나 가지고, 물론 양이 많다고 심의내용이 알차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에 의하면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다 불러다가 할 수도 있고 또 편의상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진하려면 서면으로 해서 빨리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17쪽 보면 방재안전센터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5천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1억 5천이 아니고 1,500만 원입니다.
우영택위원
예, 1,500만 원.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재안전센터라는 명칭을 지역자율방재단의 ‘방재’와 시민안전지킴이의 ‘안전’을 붙여서 방재안전센터라고 명명을 했고요, 지금 현재 구 식사동사무소를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그게 식사2지구로 편입이 되는 바람에 사무실을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전하는 임차건물의 환경개선사업으로 1,500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19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보조 사업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라고 해서 소방기술 경연대회, 의용소방대원 워크숍, 그런데 여기 도비가 없습니까? 계속 시비가 2개 소방소이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워크숍 2,000만 원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소방기술경연대회 500만 원 올라왔는데 도비가 없이 시비만 올라오는 이유가 뭐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원래는 소방대 기구가 도 기구이긴 하지만 이것은 민관협력 차원에서 보조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도비는 별도로 소방서 쪽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게 몇 년째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언제부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한 4년 정도부터 저희들이 보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렇지요? 4년 전부터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전에는 왜 지원을 안 했지요? 그러면 그분들 그때는 워크숍이 없었습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못 세웠던 거거든요.
우영택위원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전에 예산을 못 세운 게 아니고 전에는 소방서라는 데가, 의용소방대도 모든 게 도 관할이다 보니까 시에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도에서 행사비 지원이라든지 꾸준히 해 왔다가 의용소방에 관여했던 모 의원이 시의원이 되고 난 이후부터 요청을 해서 세우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세워서 그래도 우리 시에서 모든 행사를 시 위주로 해야 하는데 가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행사 끝나고 돌아오면 씁쓸한 기분이 있지요, ‘여기 왜 왔나?’ 하는, 하다못해 부의장인 제가 그러는데 일반 의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맨날 퍼주기만 하고 거기에 대해 빛나는 것은 다른 분들이 빛나니까 이런 것을 조금 지양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 주관을 소방서에서 하다 보니까 시가 관여할 부분이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여를 하고 또 행사나 이런 것 있을 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모든 협의회는 다 워크숍, 워크숍, 명색이 워크숍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말로 워크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워크샵이 아니래요. 워크숍을 다 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그게 워크숍입니까? 하루 그냥 스트레스 풀러 힐링하러 가는 것이지.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시에서도 소방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데 우리 지역 시민들이 민원 생겨서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소방서에 가면 거의 코빼기도 안 보이고 뭐라고 할까요, 저희들을 한마디로 조금 서운하게 대해 주시더라고요. 서로 같은 공무원이면 그래도 지역민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하는데 ‘우리는 도 소속이다. 너희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씁쓸하고 아쉬울 따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소방서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의논도 해서 꼭 도 소속에 있다고 해서 도의원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의원들이 하는 민원도 적극적으로 귀담아 들어주십사 하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아셨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다음은 교통정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44쪽 보면 교통자문 및 위원회 수당이 10만 원씩 6명이라고 하는데 여기 또 20회라고 되어 있어요. 교통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고양시의 교통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을 할 때 자문위원회를 따로 두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할 때 위원회 수당으로 2시간 기준으로 10만 원, 2시간 초과할 때는 5만 원 더 보태서 최대 15만 원까지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몇 번 했어요? 이 위원회를 몇 번 열었습니까, 금년에? 지금 12월이니까 이후에는 안 열릴 것이고, 2017년도 몇 번 열었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12번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12번?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우영택위원
여기에는 20번으로 잡혀있는데, 내년에 더 많이 열릴 예정이에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어떤 정확한 횟수를 예측한 것은 아니고요, 올해 12번 했는데 기왕이면 모자라서 추가로 세우느니 조금 여유 있게 20회를 잡았습니다.
우영택위원
이분들이 교통자문, 무슨 교통을 자문해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영향평가 시에 전문가들이 가령 이케아 같은 것이 들어올 때 주변의 도로, 교통상황,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진입로 확장이랄지, 아니면 필요한 것을 연구해서 의견을 내주면 대부분 건축 준공 시까지 평가결과를 대부분 반영시키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에 이영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교통실에 소속되어 있는 과장님들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이름과 인원과, 수당, 무엇을 하는가, 그 내용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실장님, 10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다음에 추가해서 위원회 위원들 이름까지 다 제출 좀 해 주세요. 중복된 위원님들도 원본대조필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45쪽 마을버스 정보시스템 정보이용료라고 1,1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곱하기 12월을 한 내용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현재 고양시에는 마을버스가 운수회사 19개고 노선이 79개가 있습니다. 차량은 약 415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위치정보를 수집해서 버스정보안내기와 같이 연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여기 보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게 뭐라고 그러더라…….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버스정보안내기요.
우영택위원
예. 그거에 따른 부수적인 사용료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많이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민들한테 교통 분야에서는 거의 선두권을 다툴 정도로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다만 시민들을 100% 만족 못 시키는 부분이 처음 버스가 출발해서 가까운 버스정류장, 5분 이내 도착하는 곳은 시스템상 제대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46쪽 보면 버스 및 택시정류장 시설물(쉘터) 설치가 42개소라고 했는데 이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다음은 대중교통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금년에는 35억, 내년에는 45억으로 됐지요. 맞나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왜 10억이 증가됐냐고 존경하는 고종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으로 해서 적용이 됐을 경우에 45억이면 충분합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까지는 산정이 안 되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45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우선 계상을 했고 금년처럼 나중에 대중교통심의회에서 그 부분이 정해지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우선 10억 증액해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우영택위원
지난번에 대중교통심의를 할 때 저도 대중교통심의위원을 존경하는 고종국 위원님과 같이 했지만 그 당시에 최저임금으로 본 위원은 하자고 했는데 그때 위원장으로 있던 최봉순 부시장님이 임금인상분으로 적용을 하자 해서 최저임금보다 못한 금액으로 해서 35억이라는 재정지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해서 최저임금으로 다음부터 해 주겠다고 하고 또 어차피 정부에서 최저임금 금액에 맞춰서 내년을 봤을 때는 52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리 고양시 대중교통과에서 용역 주는 것은 안양에 있는 지식산업연구원이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다른 연구원에서 고양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가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오늘이야 예산심사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자세한 내용은 그때 가서 제가 얘기하고, 만약에 금액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중교통 중에 하나가 마을버스인데 마을버스 기사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급여를 적게 주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연세 드신 분이나 다른 시내버스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시민들의 불친절로 이어지고 또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다른 데보다 더 낮게 하는 것보다 다른 도시하고 비슷하게는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으로 해서 그게 바로 곧 시민들의 발이 즐겁게 된다는 게 저의 주관입니다. 그 부분에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도로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76쪽 보시면 제설제가 21억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은 없고. 그런데 금년도에 21억을,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2억 1,000입니다.
우영택위원
아, 2억 1,000이네요. 제가 안경을 안 가져 와서, 죄송합니다. 왜 그러시지요, 전년도에는 없는데?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년에 비해서 염화칼슘을 많이는 안 쓰고 있는데요, 올해 소모하는 것으로 봐서 내년 중에는 염화칼슘 한 300톤 정도, 그다음에 친환경 제설제를 염수분사시설을 통해서 쓰고 있습니다. 친환경제설제, 고상제, 액상제설제, 이 세 가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겨울철에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제설제를 쓰는 것은 좋아요, 염화칼슘을. 그런데 이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염화칼슘을 과다하게 썼을 때에는 주변에 가로수라든지 차량의 파손, 노후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아스팔트가 우리 고양시에는 접목이 안 되어 있어요. 스노우포장도 있고 포장이 요즘 잘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사과나 이런 데 예산심사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으로 해서 사실은 적게 염화칼슘이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시민들이 사고 안 나기 위해서는 제설제가 충분히 구입되어야 하지만 그 반면에 피해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교통실 소관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주택국과 3개 구청,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