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재길 의원 발언

제217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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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2부터 11월 29일까지 있었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실하고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에서 제안된 정책대안들이 신속하게 행정에 반영된다면 시민들의 삶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여성가족국의 위생정책과, 미래전략국의 첨단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의 이번 예산안 등 심사일정은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국가 전체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2018년도 고양시 예산과 기금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심으로써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각 부서장으로부터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표시해 두셨다가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면 심사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의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흥민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 민생경제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민생경제국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아주 성실하게 잘 해 주셨는데 유감스럽게 이렇게 2018년도 예산을 심도 있게, 물론 잘 해 주셨지만 그래도 국장을 왜 빨리 선임을 안 하는지? 일자리창출과까지 맡아가면서 국장업무까지 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국장님 내정자 이런 말씀은 전혀 안 하십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김필례위원

위원들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국장을 내정자로 하든지 아니면 빨리 발령을 해 줘야지.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제일 큰 국인데 국장이 없이 내년도 예산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이흥민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국장님 역할까지 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김필례위원

예산안 18쪽에 보면 청년일자리 박람회가 내년도 예산이 좀 증액됐어요. 내용은 어떤 것으로 올렸습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청년일자리 박람회와 관련해서 킨텍스에서 페스티벌과 콘서트를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 2회를 합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두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1억 6천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요, 킨텍스라는 그 좋은 장소에서 저희들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그다음에 경기도 유관기관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사실 조금씩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청년들하고 박람회를 할 때 취업뿐만 아니라 진로까지 테마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 시만의 특정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올려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한 2천만 원이 증액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31쪽에 배송체계 선도 물류센터 육성사업이 신규 사업인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신규 사업인데요,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공모사업으로 앞으로 2019년까지 3년에 걸쳐서 할 예정인데 온라인주문 배송 위주로 운영하려고 상품배치와 입출고 등을 개선하려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국비 59%하고 시비 31%, 자부담 10% 정도가 있습니다. 총 예상 금액은 4억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4억 7백만 원을 가지고, 2018년도 예산입니까, 아니면 3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3년 동안 2019년까지 할 예정입니다.

김필례위원

아, 그 4억 7백을 가지고?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7,650만 원을 대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8년 예산이잖아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2018년 예산입니다.

김필례위원

이 계획서 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계획보고자료 17쪽, 일자리창출과 가운데쯤에 ‘통일한국실리콘밸리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리콘밸리 사업에 양성할 인력분야가 결정되었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고양형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큰 사업 중에서 우리 시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중에서 일부가 킨텍스 통일한국실리콘밸리 추진과 관련해서 거기에서도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지 선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실리콘밸리에 뭐가 들어갈지 업종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야 거기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실 것 아니에요? 소요인력 분야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양성을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업종이 결정됐느냐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에 뭐가 들어갈지.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큰 그림으로는 ‘대략적으로 어떤 단지에는 어떤 형태의 개발이 된다.’ 그런 형태는 됐지만 구체화된 사업은 없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해서 ‘전·중·후’라고 하면 계획단계에서 어떤 사업을 우리 시 지역자원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해 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을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개인이나 어떤 사업에는 줄 수 없는 것이고요, 일자리 관련기관에 공모를 통해서 그 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면 교육 및 훈련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서 거기에 인력양성을 맡긴다, 이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주로 교육훈련 부분과 현장체험 부분이 같이 가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저희들이 할 때 그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한다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교육훈련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다시 정리하면, 지금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실리콘밸리사업에 들어갈 업종이 뭐, 뭐인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방송, 영상 그다음에 거기에 단지별로 구체화되어 있는 사업들이 다 포함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화된 사업은 없고요, 그 사업을 연계해서 하고자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그것은 진행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업종이 정해지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야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방송이다’, ‘영상이다’ 그것을 하실 거면 그렇게 딱 정해놓고 거기 인력을 양성하시거나 발굴해서 모집하거나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어떤 것을 할지 결정되지 않았는데 아이디어를 계속 모은다고 하면,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중에 뭐를 선택하실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사업 규모는 큰 틀에서는 계획 내지는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서와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중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계한 사업주체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사업에 대해서 일자리창출과가 준비한다는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준비를 하려면 일자리창출과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런 사람을 찾아 달라, 이런 사람을 양성해 달라.’ 이런 업종분야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고양시에 인력을 조사해 봤더니 이런 업종이 많으니까 이런 업종을 실리콘밸리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실리콘밸리가 판이 안 짜인 상태에서 여기에서 인력양성까지 나오니까 시기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큰 틀에서 우리 고양시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그 중에 통일한국실리콘밸리에 연관된 사업도 발굴하자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고양 맞춤형 일자리프로젝트가 내용이 그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실리콘밸리에 들어갈 일자리를 발굴한다, 이런 거잖아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대부분은 뭐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우리 지역에는 상공회의소라든가 기업경제인협의회라든가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거기에서 다양한 일자리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 내지는 일자리기관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일자리도 발굴하지만 통일한국실리콘밸리 단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요.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말고 그 나머지 상공회의소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 부분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원래 매칭해서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던 분야이고, 새로운 분야는 실리콘밸리인데 실리콘밸리의 내용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구체적인 행위를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고양 맞춤형 일자리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내용이 없다 이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우리 고양시 전체적인 특성 내지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지만, 그래서 아이디어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사업을 해 보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일자리에 대한 아이디어?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김경희위원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중부대학교, 상공회의소, 기업경제인협의회, 여성인력개발센터, 동국대학교 이러한 일자리기관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6천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 중에 교육훈련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장선에서 내년도에는 이 영역을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6천만 원이 들었다는 사업은 이름이 뭔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중부대학교에서는 청년특화사업을 위주로 해 가지고 자동차산업, 청년일자리특화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상공회의소에서는 해상항공물류 기초과정이라고 해 가지고 물류분야의 교육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획자료 19쪽에 보면 일자리버스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올라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됐던 바 있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 경기도 일자리버스가 이미 있고 경기도 일자리버스의 운영실적이 미비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삭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일자리버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일자리버스 2대를 임차 반영을 요구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관계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버스와 연계해서 일자리버스를 운영했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성과는 있었고요, 그와 연관해서 한 달에 2번하는 경기도 일자리버스도 실질적으로 버스와 기사, 기자재만 도에서 지원해 주는데 사실 상담사하고 구직자, 구인자의 운영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일자리버스를 운영함으로 해서 구직자를 많이 찾았다는 건가요, 어떤 성과가 있었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구인·구직자 믹스매칭도 했고요, 주로 홍보 내지는 상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일정 장소에서 시행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경기도 일자리버스와 보건소 건강버스를 활용한 일자리버스 운영을 하셨는데, 경기도 일자리버스를 총 몇 회를 하신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보건소하고 건강버스하고 한 것은 금년도 9월부터 해서 6번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버스하고는 1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업이 13개 업체, 그다음에 면접이 128, 실질적으로 채용인원이 경기도 버스하고는 20명 정도 했고요, 사실 저희들이 건강버스하고 연계한 6번은 주로 상담형태로 여건상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경기도 일자리버스가 13회에 128회 상담했다는 거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128명을.

김경희위원

128명의 구직자를 상담했다는 거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기업은 13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하루에 10명 정도 한 건데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또 신규로 일자리카페를 하시려고 하는데 일자리카페는 기존에 있는 영업점 내에 들어가서 상담공간을 확보하겠다 이런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카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카페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접근해 가지고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을 정보 제공 내지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차원인데요, 주로 카페 같은 경우에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청년층뿐만 아니라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 관내에 지역상권이라든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 저희들이 일정 시간을 대여하고 거기에서 지역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한 곳을 선정하면 그 한 곳에서 며칠 동안 하시는 건가요, 일주일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사실 일자리카페를 서울시에서 먼저 했는데 서울시가 현재 한 49개 정도의 카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이라든가 광주라든가 광역단위도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성남, 수원, 안양 이쪽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가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그 카페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일정 시간대 내지는 주 1회라든가 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일자리버스, 일자리카페 이런 것을 하면 직원을 더 뽑아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버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확보된 상담원 2명이 있기 때문에 2명하고 그다음에 버스는 운전기사를 위탁하고요, 일자리카페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카페 10개를 목표로 해서 지역별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거기 카페 운영과 멘토링은 전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부 위탁을 줄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10개를 하면 상시적으로 사람이 거기에 가 있다는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상시적으로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시적으로 근무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주1회라든가 어떤 카페 여건에 따라서 그 지역에 저희들이 카페를 많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주3회도 되고 탄력적으로 해 가지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카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셨을 텐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일자리박람회를 찾아가는 형태로 하는 것도 신규로 하시는 거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박람회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반영했는데요, 사실 고양시에는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문화행사도 있고 그다음에 행주산성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전문적으로 고정적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부스를 만들어서 상설로 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답변을 조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산안 17쪽에 일자리 발굴단 인건비 1천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신규 사업은 아니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센터에서 프로시니어의 발굴단이 되겠고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전년도에 성과는 있었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은퇴하신 분 중에 경력이 많은 분들을 고용해 가지고 구인·구직 관련해서 일자리센터에서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주로 발굴 내지는 연계하는 부분을 전담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서울에서 ‘50플러스사업’이라든가 은퇴자에 대한 ‘인생이모작’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들을 벤치마킹하면, 이미 발굴되어 있는 것들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해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회공헌형 공공일자리 분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이라든가 여성, 은퇴자들을 위해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전년도 성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17쪽에 중간 아래쪽에 보면 이동직업상담창구 무선인터넷이 있는데 이게 직업상담창구가 어떤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자리버스와 연계해서 사업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인터넷, 와이파이 그런 형태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18쪽에도 이동직업상담창구가 있고, 일자리버스가 4억 7,600만 원인데 이게 임차비용인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버스임차료하고요,

김경희위원

월 얼마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연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이것이 구조변경을 또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변경 이후에 원상복구해 주는 비용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구조변경과 원상복구 비용은 얼마이고 임차료는 얼마예요? 구조라는 게 뭐지요, 외장시트 이런 것을 바꾸는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버스가 처음에 나올 때 좌석 식으로 해서 나오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일자리버스를 하려고 하면 상담하는 공간, 발전기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머물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조변경이 필요합니다.

김경희위원

예. 이 비용 산출한 것을 주시고, 일자리카페도 예산을 계획하신 것을 주세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찾아가는 일자리박람회도 계획을 주세요. 20쪽에 아까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선정하는 것이 있었는데 공모사업은 누가 진행하는 건가요, 시에서 하는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공모사업은 시에서 저희들이 일정을 연초에 정해서 우리 시 지역에 맞는 아이디어 발굴 내지는 교육훈련사업을 공모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실리콘밸리의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거기도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실리콘밸리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 건가요? 현황을 아세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구체적으로는 모르겠고요, 각 사업별로 계획된 단계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기 진행은 되고 있는데 말하자면 언제 지어서 입주할 수 있는 것인지?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때 사람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입주하면 사람을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목표시점을 잡아야 돼요. 지금 도시계획단계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직 구체적으로 건축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분야도 정해야 되고 대략의 날짜를 잡아놓고, 언제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은 사람이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업무를 같이 연계해서 하실 거면 그런 부분을 같이 파악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일자리 멘토단은 뭐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 멘토단은 저희 홍보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다양한 채용행사라든가 취업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요, 예를 들면 SNS 서포터들을 운영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행사 내지는 일자리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팟캐스트를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이고요.

김경희위원

그런 계획을 예산으로 해서 주시고요, 21쪽에 중소기업 빈일자리 매칭사업 이것도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30쪽, 지역경제과인데요, 공예산업 육성 지원 관련한 세부자료를 주시고, 서민금융상담센터는 홍보물을 만들고 냉·난방기를 구입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고양시 서민금융상담센터라는 간판을 하나 달아주세요. 지금 있는 위치에 두 분이 계시고 하나의 공간을 마련했잖아요. 그러면 적정한 위치에 ‘고양시 서민금융상담센터’라고 해 주시고, 그런 명패가 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홍보를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 관련해서 내년에 사업을 많이 계획하고 계시는데 소셜미디어 지원사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배송체계 선도 물류센터,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유모니터 실비보상, 34쪽에 있는데 이게 불량석유가 있는 것을 검사하는 거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유류 판매가격조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짜석유 및 정량점검도 하고요, 가격표시판도 점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게 지금 필요한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필요합니다. 이게 다섯 분의 민간인들이 조사하는데 4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가끔씩 불량석유, 정량미달도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민간이 감시해야 업계에서도 긴장하고 그런 좋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판매가격조사는 앱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불량석유 테스트하는 것도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보급된다고 하는데, 판매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차라리 그런 것들로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런 게 필요하지요. 한 5~6년 전만 해도 어디가 가격이 싼지, 비싼지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앱 하나만 있으면 주변에 있는 기름 값이 얼마인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가격을 가지고 선정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고, 불량석유가 있는 것도 품질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화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일부 주유소에서는 가격표지판을 약간 숨기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항의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비싼데 미처 가격표지판을 못 봤다.’

김경희위원

모르고 들어갔다?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차라리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라면 가격표지판을 숨겼을 때, 잘 안 보이는 데 위치해서 오판하게 했을 때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면 그분에게 포상금이든 어떤 보상을 금전적으로 해 주는 방법으로 운영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감시자가 될 수 있잖아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정기적으로 1주일에 한 번씩 조사하니까 주유소에서는 공무원이 안 해도 감시가 되기는 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훨씬 효율적인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대안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세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은 옛날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성과가 있으실 것 같은데 성과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18쪽에 일자리창출과,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버스 차량유지비가 있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예.

선재길위원

차량을 임차해서 구조변경을 해 가지고 1년 단위로 사용을 하다가 원상복구해서 차량을 반환한다, 그런데 그 비용이 우리 시에서 차량을 구입했을 때는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한번 계산을 해 보셨나?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버스 2대를 임차했을 경우에 아까 4억 7천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매입을 했을 때는 이것보다 조금 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매입을 하는 것이 예산이 덜 반영되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선재길위원

그런데 왜 임대로?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이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변경비하고 원상복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입하게 되면 그다음 연도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용을 빼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는 그런데 운영비하고 차량 구조변경을 했을 때 최초에만 하지 추후에 지속적인 사업을 수년 동안 했을 때 구조변경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최초에 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했을 때는 싸지만 지속적으로 사업했을 때 나중에 그 결과는 임대하는 게 더 적게 먹힌다, 그런 얘기잖아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구조변경을 하는 데에도 꽤 비용이 발생할 텐데.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구조변경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시설을 철거해 가지고 저희 용도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대당 8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선재길위원

구조변경을 하는 데?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선재길위원

버스는 대형버스니까 1억이 넘을 테고.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원상복구 같은 경우도 3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버스만 임대하는 거예요, 기사까지 임대하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기사분까지 임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선재길위원

이게 지입을 받는 거지요, 구조변경해서 차량을 지입 받는 격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주로 몇 년 계약을 하려고 해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초기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하고요.

선재길위원

그러면 1년 하고 말 수는 없지, 구조변경비용이 벌써 몇 천만 원씩 발생하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계약단계에서는 1년 단위로 하지만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재길위원

보니까 4억 7,600이면 대당 2억 5천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아무튼 그래요. 19쪽에 찾아가는 일자리박람회 이것도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신규 사업이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여러 가지 박람회를 통해서 정보제공도 되고 여러 가지로 유익한 면이 있는데 예산을 반영한 것처럼 그렇게 성과가 있어요? 과장님이 보실 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센터라든가 킨텍스라든가 지정장소에서 일자리채용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부분하고, 거기에는 오는 사람들은 오고 못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동을 해서, 시민들의 동선을 따라서 안내를 해드리고 홍보도 하고, 직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사실 일자리창출이 요즘에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고 또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한시적인 일자리창출이 돼서는 안 되겠다, 공공일자리는 세금을 걷어서 주는 꼴이니까 꼭 필요치 않은 그런 가시적이지 못하고 일자리창출이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기업 성장에 의한 일자리창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아무튼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사업계획을 면밀히 해서 중장기적인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업도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일시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이라기보다는 입맛에 맞게 그냥 기분만 맞춰주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깊이가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기업발굴도 중요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사업이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일자리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동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이렇게 찾아가는 일자리박람회 이런 것도 신규 사업을 하시다가도 성과가 없을 때는 또 가시적인 것이 없을 때는 과감하게 사업을 포기하고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세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신규 사업이라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성과도 없는 것을 자꾸만 없애지 못하고 끌고 가는 그런 낭비성 예산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저희들도 더욱더 신중히 검토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31쪽에 보면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썼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선재길위원

축제 비용의 예산도 많이 했고?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선재길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거기로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을 하면서 정말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성과가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해 보셨어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제가 원당시장에 가끔 들러서 상인들하고 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또 시에서 많이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국비나 공모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공모해서 시장 내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공모사업을 많이들 따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따른 국비는 여기에 기입은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직접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하고 있고요, 축제, 판촉행사 이런 것도 어차피 저희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나 이런 쪽에서도 해 주고 도에서도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촉행사나 이런 것은 하고 있지만 축제 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럴 경우에 많이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해요. 그 축제예산이 얼마인지 몰라도 거기 상인들한테 그냥 얼마씩 나눠주는 게 낫겠다, 그런 얘기도 해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에서는 축제를 직접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그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돈이다, 그냥 1회성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나 보는데 예산안 31쪽 위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5천만 원인데, 소셜미디어 지원사업 2,200하고 이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줘보세요.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소셜미디어 지원사업은 금년에도 한 사업입니다.

선재길위원

했었던 거예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던 사항이고요, 소상공인들한테 SNS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팟캐스트, 유튜브, 1인 SNS를 통한 홍보방안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시설개선하고 간판교체, 진열대 교체 등 1점포당 250만 원 이내에서 20개 정도로 소상공인을 선정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선재길위원

몇 개 업체나 선정을?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20개 업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1개 업체에 한 250만 원 정도?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선재길위원

본인부담도 있을 텐데. 범주 내에서 본인부담 얼마하고 우리 시에서 얼마를 하겠지요. 아무튼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전통시장이라고 그러면 원당, 능곡, 일산 그렇게 크게 나눠서 전통시장이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산, 원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활성화가 돼요. 그런데 능곡전통시장은 자체 내에서 뭐 감나무에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본인들 스스로가 여러 가지 다양한 먹거리와 다양한 것들이 들어와서, 하다못해 노점상들도 거기 와야 돼요. 그래서 꼭 구입은 안 하더라도 거기에 가면 구경거리라도 된다,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이 상인들이 나는 임대 내고 있고, 노점상들은 임대를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만 비교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유입, 보이지 않는 도움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능곡시장 같은 경우는 아주 전반적인 시장 자체 내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해요. 거기 상인회장님 잘 아시잖아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선재길위원

이게 밤낮 가보면 그렇고. 원당은 참 그런대로 전통시장이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일산도 5일장을 계기로 해서 거기도 그런대로 되는데 어쨌든 자꾸만 전통시장에서도 가격이라든가 상인들이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자기네들이 영업을 활성화해서 수익을 내려면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것은 상인회에서 자꾸만 논의를 통해서 개선 발전하고 갈 수 있도록, 돈 주고 행사만 줄 게 아니고, 지금 행사비용만 이렇게 대줄 게 아니고 자꾸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유도하고 개선해서 문제점하고 그런 데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난 한번 해 봐요. 상인연합회 이런 데에 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전에 원당은 잘 했는데, 원당시장이 가운데 통로에 노점이 쭉 있잖아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생각의 전환이 돼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또 해요. 남을 비판할 때는 왜 비판하는지 그 말거리를 만들어. ‘여기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내가 가만히 봐도 가운데 통로에 상점 있는 것은 그것 치운다고 소방차가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그 상가가 형성이 되는 것을, 보이지 않 무형의 가치를 모르더라고. 그런 걸 자꾸만 우리 시에서 개선을 해 줄 수 있고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이런 것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게 했는데 가운데 그 사람들이 없어지면 장사가 안 돼요. 전통시장이 폐쇄된다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그거는 생각을 좀 바꾸시라고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방법이 그렇게 축제나 예산을 들여서 1회성으로 활성화하는 것보다도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거기다가 예산을 우리가 반영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상인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16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가 50명이 2회를 방학 동안에 하는데 이게 114만 9천 원인데 최저임금으로 한 겁니까? 대학생들도 최저임금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응 하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대학생 직장체험 부분은 작년도에는 25명이었는데 수요에 비해서 너무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100명으로 했는데 이 부분을 생활임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이에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생활임금.

이길용위원

생활임금은 무슨 뜻이에요? 시간제로 따지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생활임금 9,080원으로 해 가지고요.

이길용위원

아르바이트 그거로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이길용위원

그것을 해서 114만 9천 원을 50명씩 겨울방학, 여름방학에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1일 5시간씩 20일 동안에 우리 시 산하기관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센터 및 동 주민센터 등 직업상담사 인건비가 9억 3천인데 이게 39개 동에 다 배치돼 있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9개 동에 배치는 안 돼 있고요, 18개 동에 지금 배치돼 있는데 일자리센터에 6명을 포함해서 2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럼 18동에?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18개 동에 배치돼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18개소를 했으면 안 돼 있는 동은 올해 바꿔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거기만 하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동에서 수요가 있게 되면 전 동을 목표로 해서 배치할 계획인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 주민센터 여건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나머지 동은 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고 좁아서 못 하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현재로서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길용위원

좁아서? 좁은 데가 오히려 일자리가 더 필요한 데지, 그게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동에 자리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한가한데 가서 앉아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아까 찾아가는 일자리박람회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 추진할 것이고요, 만약에 동에서도 여건이 되면 언제든지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예. 이 업무를 알아야 되는데 과장님이 혹시 총무과에 계셨었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어떤?

이길용위원

아니, 우리 시 총무과에 좀 있었나요? 우리 동사무소 관리하는 데가 무슨 과예요, 주민자치과인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동사무소 인력은 인적이고 그다음에 사무실은 업무별로 다른데요, 동 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관리하고요.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어제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우리 도비·시비해서 가구박람회가 3억입니다. 올해같이 내년에도 똑같이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일산가구조합하고 고양가구조합에서 같이 그것을 할 겁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올해는 사실 실적이 좋다고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는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사람이 많이 오고 실적이고 뭐고 해서 화려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진짜 우리 고양시 가구에 이득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이길용위원

우리가 돈 대주고 중앙에서 내려와서 물건 팔아먹고 자기네들이 이익을 다 가져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고양가구협의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불만 있는 사람들은 뭐야?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 불만을 제기한 사람은 한 분도,

이길용위원

없어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이길용위원

올해는 없었어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김완규위원

전 조합장님이…….

이길용위원

전 조합장님이 그런 거예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작년에 예산을 줄 때도 틀림없이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우리 환경경제위에서도 시의원들이 일산가구조합하고 고양가구조합하고 싸우지 말고 같이 하라는 게 조건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올해는 싸움을 하지 않고 화합해서 잘들 했습니다.

이길용위원

올해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내년에도 꼭.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다음에 중앙에서 오는 건 좋은데 이익금은 우리 시 쪽에서 많이 가져가는 쪽으로 해야지 서울에서 내려와서 자꾸만 자기네가 흔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같이 와서 하는 건 좋긴 한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은 우리 시 가구에 많이 협조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다음에 LPG사업입니다. LPG에 대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이렇게 네 가지를 하는데 이것 좀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건 누가하는 것이고 어디다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30세대에 LPG호스를 금속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퓨즈 콕, 잠금서비스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난취약계층 가스 타이머 콕 보급사업도 저소득층 또는 고령자를 위한 타이머 콕을 설치해 가지고 안전장치를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중소물류유통센터의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의 조명을 고효율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덕양, 일산 노인회관과 홀트복지타운, 홀트요양원 등 2,507개를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이후에 4개 마을, 84가구에 설치돼 있습니다. 내년에도 8개 마을 중에 지금 도에서 2개 마을이 확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하나 더, 제 욕심에는 하나를 더 설치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에너지자립 실행계획에 따른 조사연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방안과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려고 도에서 50 대 50으로 용역비가 세워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5억이 잡혔지 않습니까?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이길용위원

그런데 이게 자연부락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가화지역에 소외된 지역에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쉽게 말해서 농촌지역에 있는 데는 해 줬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을 예를 들면 덕이동에 큰 시내 옆에 자연부락 조그만 동네 몇 집, 10집, 15집 이런 데도 해 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도시가스를 해 주실 것이냐.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내년 1월 중에 동 주민센터와 협의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 포함은 됩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데 우리 지역구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다 도시가스가 착착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옆에 자연부락에 사는 사람들은 못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약 10가구~15가구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도시가스로 해 주실 거야, LPG로 해 주실 거야, 나는 그걸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도시가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여건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LPG로 저희가, 자꾸 설득해서 LPG로 보급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지금도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것은 문봉동으로 지정해서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도시가스는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하려면 이거는 추경에라도 다시 잡아야 되네.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도시가스는 현재 여기 한 군데만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다시 잡아야 되고?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LPG는 5억이 있으니까 신청해서 가능하면 해 주신다, 이거잖아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도 하시고 또 내년도 예산심의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안 17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 같은 경우는 그러면 회사에서 요청하면 실습생들을 다 지원해 주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사가 아니고요, 대학생들은 우리 시 산하 관공서라든가 산하기관에서 우리 공공부문에 대해서 직장체험을 통해서 경력을 쌓거나 진로를 탐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공공기관 내에 체험?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 걸 얘기하는 거네요. 예산안 21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빈일자리 매칭사업, 이게 밑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성공수당 지원 금액으로 2억 9백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구인난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취직을 금방 해도 적성 내지는 적응을 못 해서 빨리 교체되고, 교체되고 그래서 아무튼 중소기업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기업경제인협의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실시해 봤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구인기업 간에 믹스매칭이 안 된 관계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를 사전에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인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업체를 저희가 선정하는데 업체는 비용을 안 들이고 대신 업체와 구직자 간에 연계시켜서 연계기관에 2개월, 4개월, 8개월, 기간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수당을 어디에 주는 거예요? 기업인협의회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회사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를 지원하는 지원자한테 주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위탁사업자에게 저희들이 수용해 주는 인원만큼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그럼 ‘건당 얼마씩’ 이렇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무료로 위탁을 주는 대신 성공수당이라 그래서 2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30만 원, 4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50만 원, 8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70만 원, 도합 한 사람당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150만 원을 기준으로 잡고 이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110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이 110명이 취업하게 되면 취업에 따라 기업인협의회에 민간위탁을 주신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공모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보니까 뭐……. 그러니까 기업인협의회에 주는 것 아니에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기업인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거기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를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공모는 형식적인 절차인 것이고 협의회에 주겠지요. 아니, 뭐 어디로 하든 상관은 없는데 매칭을 한다고 해서 수당을 이렇게 줘서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위탁업체로는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공수당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사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인들이 인력수급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지 않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기업애로 차원에서 사후관리 측면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에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그 중소기업들이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매칭사업을 한다고 해도 일자리를 찾는 젊은 사람이든 어쨌든 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들이 이런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겠냐 이거지요. 자기가 필요하면 구직을 할 테고 자기가 필요한 자리로 가는 것이지 그런 어떤 절차나 이런 형태로 해서 굳이 내가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가야 되고, 또 일을 자기 전공하고 안 맞는데 일부로라도 지원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제환위원

실질적인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구직자한테 지원을 해 주는 방안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 사업자가 취업사이트 있지요, ‘잡코리아’나 이런 사이트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사전에 구직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떠어떠한 인력이 필요한지 봐서 그 이후에, 또 거기에 맞는 인력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상호매칭을 시키는데요,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그 취업사이트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수당을 이렇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래서 적재적소에,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매칭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그것은 해 주면 좋지요.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잡코리아에 우리가 취업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라고 하나요? 아마 구직자들이나 회사 입장에서 보면 구인을 해 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런 사이트들이 중간매개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수수료를 얼마씩 받아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그 수수료 부분은 파악 못 했고요, 아무튼 저희 사업은 지속적으로,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그 수수료라는 게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 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취성패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그 사업도 금액이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150만 원.

장제환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기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개월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얼마 받고 그다음에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잡코리아나 다른 걸 비교해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하고 합쳐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35쪽에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게 법정용역인가요?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도비가 나와서 50 대 50 매칭으로 하는 것이고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장제환위원

비법정용역이에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장제환위원

도비는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50%입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매칭 돼 있다고 꼭 사업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보급될 예정인데 용역을 해 놓으면 확실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예, 그것은 인정하는데 도비가 나오는 것이면 도에서 어느 정도 지침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준 건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장제환위원

과업지시서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용역을 주실 건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추진방안하고 그다음에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고양시 자체에 에너지자립 수립계획? 그런데 분야별로 각론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나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고양시 에너지자립 실행계획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대를 위한 추진방안이 되겠으며, 기대효과는 고양시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후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의지와 토대를 마련하고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 및 보급을 촉진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수립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12페이지,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가 특별회계 보조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연초 내지는 연말에 사회적경제종합센터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도에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적정한 인력을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다 다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56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김완규위원

16페이지, 올해도 시의회의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가 가능한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5명이기 때문에 사실 수요가 많지만 좀 한정적이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승인해 주시게 되면 100명이기 때문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통해 50명씩 해서 저희들이 의회를 포함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하반기에는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금년도는 여름방학 때 다 소진시켰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겨울방학 때는 없네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이 예산은 내년도 겨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내년도 여름하고 겨울?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겨울방학.

김완규위원

여름방학도 해당되는 거고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여름방학에 다 해야 될지, 겨울방학에도 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추후에 계산을 하고, 일단 수요가 많기 때문에 100여 명을, 사실 지난번에도 여름방학 때 한 1,700명이 응모했습니다. 그래서 25명이면 정말 적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원, 성남, 부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 보통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요에 따라서 이렇게 확보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저는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의회에서도 충분히,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보조인력들이 없잖아요. 각 개인이 그냥 다 혼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보조 인력을 한두 달이라도 붙여주면 상당히 큰 도움을 받지요. 하여튼 너무 좋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하여튼 잘 한번 내년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우리가 계속 회기가 있는 시기에는 정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준비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중요할 것 같아요. 여름방학도 중요하지만 겨울방학으로도 좀 나줘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사전에 홍보를 통해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1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급비가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게 이동직업상담창구하고 일자리행사용으로 취득이 되는 비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렌털로 해도 되는 걸 왜 취득으로 하려고 하세요? 이게 행사기간에만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에서 자산취득비로 요구한 내용은 버스라든가 찾아가는 일자리박람회 또한 평상시에 저희들이 센터 내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쓰고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노트북이라든가 이동형 TV라든가 이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한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다, 그거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계속,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19페이지, 일자리창출 민·관·산·학 협력 워크숍이 있잖아요. 이것을 진흥원과 연계사업을 좀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흥원 자체에 지금 산업협력 일자리창출 관련한 부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고, 실버창업지원센터인가? 이런 것도 운영하고, 여기에 또 이런 협력관계에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진흥원과의 연계사업, 진흥원에서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관련 담당자는 연계사업을 진행을 해 보심이 어떻겠느냐는 제 생각입니다. 그것을 진흥원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민·관 협력 워크숍은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과 진흥원을 포함하고 여러 기관을 포함해서 하는 워크숍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진흥원과 실버사업단 여기에서 하는 사업과 또 이 부분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20페이지, 무인일자리 정보시스템하고 통합일자리 정보시스템하고 차이가 뭔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일자리 정보시스템은 도서관이라든가 동 주민센터라든가 구청민원실이라든가 거기 민원실에 검색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낡고 오래된 컴퓨터가 배치됐습니다. 그 자리에 저희들이 컴퓨터 내지는 모니터 그다음에 테이블, 의자 그다음에 핸드폰 충전기까지 이러한 것들을 전부 세트로 해 가지고 비치해서 누구든지 와서 일자리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검색 내지는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종합정보 안내시스템 구축은 저희들이 키오스크라고 해서 무인정보 접근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장년 같은 경우에 컴퓨터를 접속하지 못하는 어려운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식 스크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자리통합 앱과 연결해서 일자리정보를 찾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약 14군데 정도로 도서관이라든가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무인시스템하고 같이 교차설치하고 그런 형태는 아닌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그 밑에 보면 일자리에 관련된 전용홈피를 구축해서 키오스크하고 무인일자리정보 시스템하고 같이 연동해서 쌍방향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좋은데 고양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기업의 어떤 활성화 부분을 채워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하여튼 지역경제과도 노력해야 되지만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하려는 모습이, 열심히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28페이지, 지역경제과의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 일산 노인복지회관하고 홀트 등 사회복지 분야에 LED 교체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전에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지 아니면 전에 있던 다른 분한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이 어떤 기관이라든지 그런 쪽에다가 다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국도비를 받으려니까 이것이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0%, 시비가 40%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해야만 국도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예산 부분을 취약계층이라고 그러면 취약계층이 머무는 곳에 에너지복지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홀트, 장애인복지, 재활스포츠, 그냥 일하기 쉽고 설치하기 쉽고 한 번에 그냥 예산을 잡아서 끝나는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하라고 했는데.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34조에 따라서 설치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융복합사업은 어울림놀이, 고양체육관 이렇게 설치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 스마트홈 조성은 어떤 사업이에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요?

김완규위원

28페이지요. 지금 국비예산 내려온 것의 사용 부분을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 내 고효율 인증 LED조명 교체사업하고요. IoT전력스마트미터기 보급으로 주민참여형 에너지절약 실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뭐예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덕양, 일산 노인복지회관하고 홀트 등 사회복지시설의 LED 교체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관내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가정 내에 LED조명하고 IoT전력스마트미터기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국비예산을 그렇게 사용하더라도 시도비 보조금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처음에 저한테 보고한 내용은 ‘국비예산하고 시도비예산을 포함해 가지고 설치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사업 자체는 따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28페이지에 나온 사항은 국비하고 도비보조의 세입내용입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내용이니까 돈을 받아서 쓰겠다는 부분 아닙니까.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몰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았으면 사용처 자체가 제가 어느 사용처를 이야기하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여기 국비예산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홀트학교나 사회복지 같은 기관에 설치를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도비예산을 받아서 쓰겠다고 하는 3,324만 원 부분은 어디에 쓸 것이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잖아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이것도 도비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는데 밑에 부분에는 도비가 있고, 똑같은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비가 나눠져 있으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지요.

김완규위원

여기 사용처 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덕양, 일산 노인복지회관, 홀트 등 사회복지시설 LED 교체사업 그러니까 국비가 위에 있는 것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도비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밑에 있는 도비 부분 또 아까 저한테 이거 읽어준 부분, 취약계층 단독주택이 그러면 어느 사업이에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스마트홈 조성사업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스마트홈 조성사업하고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하고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스마트홈 조성 그 부분이 이야기가 된 게 아니라 그때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사업목적이 어떤 기관이나 몰입예산으로 잡지 말고 각 동사무소별로 취약계층을 확인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개선 차원에서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힘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런 지원사업을 해드려야 되겠다고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국도비를 하더라도 시비가 반영되는 건 사실 맞잖아요. 그리고 국비나 도비가 여기 이쪽으로 하라고 딱 항목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온 것도 아니고.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복지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선정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가구박람회는 3억으로 잡혀있더라고요. 우리가 1억 8천이고 도비는 1억 2천인 거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올해도 킨텍스에서 하는 것이고 가구협회하고, 전국가구협회인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대한민국가구,

김완규위원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생각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저는 그걸 지지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그때 갔을 때 뭘 느꼈냐 하면 대한가구협회인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김완규위원

여기에서 부스 차린 것을 보니까 우리는 좀 안쪽에다가 위치를 해 놨어요. 우리가 가져온 가구는 판매를 위한 전시를 한 것이고 일부 판매도 있었지만 이분들이 가져온 것은 가구의 제작, 공정과정 그리고 기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전시돼 있더라고요. 일부 저한테 이야기하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자기가 여기에 와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이게 딱 맞는 것을 봤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도 MOU가 이루어지는,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물 안 개구리처럼, 솔직히 고양시에서 가구가 제작되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 포천 이런 데서 만들어 온 것 아니면 수입해 온 것, 이런 것을 조립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 그런 것을 그냥 매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꽃전시회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보여주기식, 판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는 넓은 공간이라고는 하지만 전국에서 협회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자기들만의 전시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도 안에 것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넓은 데서 좋은 것을 보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많은 것을 배웠대요. 어떤 분들은 내부적으로 여기에 끼지 못하는 분들이 불만요소를 막 하는 것이고, 또 잘 하는 부분은 잘 한다고 이야기해 주는 게, 솔직히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맞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30페이지, 원당시장 전기요금에 관련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저번에 한번 발전 및 착안사항으로 ‘원당시장에 전기 지중화사업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것이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한번 잡아보든지, 여기에 또 예산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 예산을 못 찾겠는데 잠깐만요, 전통시장 등 유지보수비 3,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 비용으로 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 보시는 게 어떠냐, 한전하고 50 대 50 매칭펀드로 해서 지자체에서 요구를 한번 해서 이쪽에서 하겠다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예산 전부 안 들어가도 돼요, 일부 예산만 들어가도 돼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상인회하고 한전하고 해서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31페이지, 능곡시장 상인조직, 원당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34만 원씩 12개월, 3개월 이렇게 편성돼 있는 이게 뭡니까, 어떤 역량강화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시장마다 매니저 한 명씩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0%이고 시비 20%,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언을 전문가나 매니저가 하도록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능곡시장은 3개월 정도 사업을 하고 원당시장은 12개월 사업을 하는데 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당초 중소기업청에 공모를 할 때 이렇게 제안서를 내서 그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32페이지, 원당시장 고객쉼터 감정평가 수수료 1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원당시장에 지금 사실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좀 부족한데 원당시장 내에 장소를 정해서, 지금 성사동 697-11번지나 그렇지 않으면 성사동 367-13번지를 대상으로 원당상인회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 감정평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가 취득한다는 건가요? 토지취득인가요, 아니면 어떤 뭘 취득을 한다는 거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건물입니다. 건물을 취득해서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고객들 쉼터, 안내 이런 곳을 설치하고자 할 예정입니다.

김완규위원

건물을 취득한다고요? 3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및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이것이 마을 지원사업하고는 다른 거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미니태양광은 베란다 같은 데에 소규모로 0.5키로와트 이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아파트도 가능한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아파트도 가능합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을 지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10가구 이상 되면 와트당 1천 원, 10가구 미만이 있을 때는 와트당 8백 원을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250와트에서 300와트를 설치하는데 한 70만 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너지공단하고 협의해서 한 60만 원 정도 지원되고 개인부담이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개인이 10만 원을 부담하고 여기에서 60만 원 지원해 주면 한 70만 원이라는 단가가 나오는 거네요. 그러면 그것을 베란다에다가 그냥 설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설치해 가지고,

김완규위원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자가발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년 정도 지나면 설치비용이 빠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 패널로 한 20년 쓰고,

김완규위원

그럼 이게 몇 와트가 나오지요, 어느 정도가 나오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250와트나 그렇지 않으면 300와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하는 업체가 한 5개 정도 되는데요, 업체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300와트 이내까지는 저희가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그걸 전기로 쓰는 거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전압이 이게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게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선 사용이 되고, 모자라는 전원은 한전에서 쓰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걸 먼저 당겨서 쓰고?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김완규위원

저거하고 똑같은데요, 그렇지요? 그러면 10가구 이상 지원해야 된다는 거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10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와트당 1천 원, 10가구 미만일 때는 와트당 팔백 원 이렇게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1가구만 지원해도 된다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가능은 합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주택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에너지사업의 어떤 권장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홍보할 필요성이 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장제환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명옥 여성가족국장님은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장제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식품진흥기금에 이번에 과징금이 더 들어올 것으로 수입을 잡으셨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이재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금년에 예산 4억을 세입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2017년 10월 현재 4억 5,754만 원이 징수되었기 때문에 변경심의를 해서 1억을 증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5억이기 때문에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는 부분인데 본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1억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현실을 반영한 것이고?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는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치금 회수는 과징금도 증가가 됐고요, 그래서 집행잔액 자체도 예치금 회수라는 것이 전년도 이월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년도 과징금 수입이 증가됐기 때문에 예치금 회수금도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전년 대비 지출계획이 2억 5,500만 원 정도 더 지출하게 되는데 주로 늘어난 부분이 어떤 건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위생등급제라고 해서 새로 금년부터 시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2,265만 원이 증가됐고요, 또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든지 도 시니어 감시원이 조금씩 증가됐고, 또 과징금이 증가되면서 과징금에 대해서 40%는 도 귀속금으로 지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40%에 대한 과징금 경기도 귀속분이 증가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위생감시원이 네 가지가 있는 건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위생감시원이 일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고 시니어 감시원이 있고 도 시니어가 있고 전담관리원.

김경희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또 있던데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게 네 가지예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담당하는 내용이 다릅니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에 관한 법령 준수사항이나 아니면 계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공중위생명예감시원은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하고요, 저희 시의 일반 시니어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를 지도점검하고요, 그다음에 도 시니어는 노인정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떴다방 식으로 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몽교육 활동을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하는 건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아니요, 명예공중감시원은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이 있는 자라든지 소비자단체나 공중위생 관련 협회, 단체 소속 중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4가지의 위생감시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시에서 다 추천을 받아서 하시나요, 단체에서?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공중위생감시원 같은 경우는 소비자단체나 이런 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이 되고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같은 경우도 구에서 추천하면 시에서 위촉하고요, 도 시니어 감시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로 추천하면 도에서 위촉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다 추천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이런 부분은 공개모집을 안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김경희위원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는 예산에 있고,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해서는 또 기금에 들어가 있어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시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도 기금보조사업으로 되는 것이고, 명예공중감시원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재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순수 시비만 하는 경우에 시 예산으로 하고 도비가 포함된 것은 기금으로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부속적으로 따라가는 상해보험 같은 경우도 이쪽에 기금으로 넣으셔야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런데 거기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 있지만 시니어랑 활동하는 사람들을 다 집어넣다 보니까 도에서 기금보조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도 소속에 대한 것은 가입하고요, 저희한테는 지자체 권고사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기금이 도비보조가 안 되는 기금사업도 있어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같은 사업들은, 연관된 사업들은 같이 묶어서 해야 예산이 보기에도 좋고,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고 이렇게 되면 관리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런데 시니어 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또 전액 시비사업이기 때문에요.

김경희위원

전액 시비가 아니라 국비도 있고 50%씩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상 서로 연관된 사업들을 나눠서 위치했을 때 관리상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편성을 안 하잖아요? 예산편성의 지침에 의하면 국장님, 그렇게 관리하지 않으십니까? 연관된 사업들은 같이 모아서 비교해서 볼 수 있게 관리하시잖아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예산으로 편성할 때는 도에서 일정 부분, 우리가 요구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으로 이런, 이런 목을 한다고 거기에서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기금편성은 시에서 하시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도 기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도 기금?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도 식품진흥기금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수입에 도비는 7,5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김경희위원

우리가 수입을 잡아서 쓰시는 거잖아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수입이나 다른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시지 말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따른 상해보험을 드시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활동을 안 하면 상해보험을 들 이유가 없고, 활동에 따라서 발생되는 비용이니까 그 비용을 기금에 넣을 거면 다 기금에 넣으시고, 아니면 활동비를 본예산에 넣을 거면 본예산에 넣으시고, 이렇게 관리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 소비자감시원은 도 기금보조사업이고요, 시니어 감시원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의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일반예산으로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기금에 편성되어 있고 활동비가 일부는 일반예산이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경희위원

활동비는 전부 도비·시비 합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기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것과 연관돼 있는 상해보험을 기금에 넣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꼭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일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활동비 자체가 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똑같이 보조를 하더라도 그것은 도 기금보조사업이고, 시니어 감시원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래서 일반회계도 있고 기금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김경희위원

상해보험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상해보험을 기금사업으로 집어넣으면 백 몇 십만 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금액을 기금에 편성하시는 게 안 되느냐 이거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기금심의가 금년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끝났고, 여기도 계수가 이렇게 온 부분이라 상해보험을 만약에 기금으로 변경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기금변경심의도 다시 해야 되고 일반예산에서 빼고 또 기금에 다시 편성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현재로서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으면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든 추경에 변경하든 그러니까 ‘연관된 사업들을 따로따로 해 놓는 것은 관리상 문제가 있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연관된 사업들이고 이게 기금에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이면 또 다른 재원을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재원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규모도 너무 작고 상당히 부속적인 업무이고, 그러면 서로 연관된 것들을 묶어서 편성하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내년부터는 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각 활동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위생감시원이?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일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52명이고요, 시니어가 14명, 도 시니어가 2명, 그다음에 명예공중이 11명입니다.

김경희위원

도 시니어 감시원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가면 ‘건강보조식품 사지 마라.’ 이런 포스터 같은 것을 붙여놓고,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합니다.

김경희위원

하시는 거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홍보물은 어디에서 만드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홍보물은 저희가 만드는 것도 있고 또 도에서 일부 내려올 때도 있고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만들어서 하기도 합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활동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하는 부분 중에서 우리가 남은 음식 포장용 봉투나 용기 같은 것을 구입해서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요즘에 거의 안 물어보고 1회용을 줘요. 이 부분은 청소행정과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쓰레기 발생이 늘어나니까 우리 위생정책과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1회용품 사용을 지양해야 되잖아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정부정책이나 우리 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데 위생관리를 할 때 위생감시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안내문이라거나 교육이라거나 이런 것은 하고 계신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휴게음식점인데요, 그 부분은 업종을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도점검을 할 때 일부는 아마 계도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경희위원

한번 확인하셔서 구에서 지도를 하거나 위생관리를 할 때 업소에 전달돼서 1회용품 사용이 덜 되도록 홍보교육을 적극적으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왜냐하면 청소행정과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전달은 될 수 있겠지만 위생정책과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생상 문제가 있으면 지적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은 내용들을 전달해 주시는 것이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남은 음식 같은 경우는 일반음식점이 대상이고요, 1회용품 쪽 카페 같은 데나 커피숍 이런 데는 주로 휴게음식점이 많이 있어서 그것은 구청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협의하실 때 꼭 말씀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9페이지에 보면 풍동음식문화시범거리 시설유지관리비 40만 원＊12개월이 있어요. 이것이 공공운영비인데 올해에는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음식문화시범거리 유지관리비 말씀이십니까?

이길용위원

예. 40만 원＊12개월 부분.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것이 기존에도 계속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이 변경되는 바람에 증액으로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이길용위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올해도 있었어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시범거리 육성 및 모범음식점 관리’에서 현재 이쪽으로 해서 세부사업인 목 변경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쪽으로 이동이 된 겁니다, 세부사업이.

이길용위원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나는 새로 생긴 것인 줄 알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예산안 49페이지 고양맛집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지금 유지관리비만 1,040만 원의 예산이 잡힌 거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유지관리비에는 기본 유지관리를 하는 비용과 신규업소 같은 경우는 사진메뉴 같은 것을 데코해서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도 해 주고요, 변경이나 삭제되는 부분은 또 그 부분도 다시 삭제를 하거나 변경해서 등록을 해 주고, 저희 시책상 홍보나 이런 것을 할 게 있으면 그것도 게시해 주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네이버 주소창에 ‘고양시 맛집’을 찍으면 이게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왜 다 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양시 맛집’을 쳐도 안 나오고 ‘고양 맛집’을 쳐도 안 나오고 ‘고양시 고양맛집 홈페이지’ 이렇게 쳐야 주소창이 들어가요.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고양시 고양맛집 홈페이지’ 이렇게 치고 검색을 눌러야 사이트가 ‘고양시 고양맛집 홈페이지’ 그래 가지고 딱 뜨는 거예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이게 저희가 맛집만 개별적으로 운영할 때는 계속 검색숫자가 적다 보니까 뒷면으로 물러나서 잘 안 보였는데 지금은 다음하고 네이버하고 협의해 가지고 ‘고양시 맛집’이라든지 ‘경기도고양시 맛집’이라든지 ‘고양맛집 홈페이지’ 이런 식으로 검색키워드를 넣으면 ‘고양맛집’이 떠서 링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사이트를 한번, 네이버검색창에 ‘고양시맛집’을 쳐보세요. 쳐보시면 사이트가 안 나와요. 이게 사이트검색에 지금 두 번째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두 번째로 나오려고 하면 ‘고양시 맛집 홈페이지’까지 쳐야지 두 번째로 실리는 거예요. 그것은 한번 어차피 관리유지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확인해 보세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시하고 띄고 맛집을 치면 바로 뜨는데 고양시맛집을 붙여서 하는 경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들어가 봤을 때는 됐었는데, 혹시 사이트를 보셨나요? 사이트 쪽으로 가면 그게 뜨거든요.

김완규위원

사이트가 앞에 나오는 것이 있고 뒤에 나오는 게 있어요, 밀려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고양시 맛집’을 딱 쳐도 앞에 파워링크가 되면 더 낫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파워링크는 어려움이 있고 그냥 사이트 쪽으로 가면 첫 면에 보일 수 있게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개선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런데 파워링크 쪽으로 하려면 아마 별도의 예산이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보니까 이 홈페이지를 만들어놓고 관광 쪽하고 또 어디지요, 킨텍스?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고양시 통합앱도 그렇고 관광,

김완규위원

같이 다 몰려 있더라고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킨텍스앱에도 홈페이지에도 다 물려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 메인이냐에 따라서 그 메인 부분을 제일 충실하게 해 놓으면 이게 효용가치가 더 넓어지잖아요, 어차피 한 곳으로 몰린다고 치면.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주요업무계획보고에 37페이지, 예방적 위생관리를 통한 안심 먹거리 제공에 ‘시민 참여 식품안전관리망 확대’ 해 가지고 ‘떴다방 등’ 이건 뭐예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이것이 소비자감시원들이 있잖아요, 활용해서, 그분들이 시민이기 때문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하는 것인데 떴다방 등 허위과대광고 피해 근절 예방 홍보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할 때는 도 시니어가 활동하고요, 일반 건강기능식품 같은 데에 판매업소를 할 때는 일반시니어가 활동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위과대광고라든지 질병이나 이런 것이 치료효과라든지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우리가 ‘떴다방’ 그러면 ‘부동산 떴다방’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왜 갑자기 여기에 떴다방이 들어가 있지?’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이것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빈 공간을 하나, 상가나 이런 것을 얻어가지고 일시적으로 한 달이 됐든 보름이 됐든 해서 팔고 이전하고 이러는 부분을 ‘떴다방’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장제환부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아까 질의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하겠는데요, 고양맛집 홈페이지를 김완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도메인이 변경됐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총량제에 의해서 도메인이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흡수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김경희위원

그게 무슨 말이지요? 홈페이지 총량제가 어떤 거예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홈페이지 총량제가 기관별, 부서별로 각각 홈페이지가 산재되어 있던 것을 통합해 가지고 지자체의 모든 정보검색이 고양시 대표 홈페이지에 가능하도록 10년간 10%씩 감축해서 통합하는 제도인데요, 그것 때문에 ‘goyang.go.kr/food’에서 ‘www.goyang.go.kr/food’로 바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적으로 저희 부서별로 관리되는 홈페이지들이 계획에 의해서 공보실에서 관리하는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10년간 10%씩 흡수되는 것이 홈페이지 총량제거든요. 그 제도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바로 배너식으로 해서 고양맛집을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시청하고 연계성을 높인 것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좋은 것인데 고양맛집을 검색했을 때 도메인이 바뀌어서 몇 초 후에 다시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해진 거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제도적으로 별도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가 된 부분이거든요. 기존에 쓰던 도메인에 대해서 쳐도 그쪽으로 연계가 돼서 넘어가게 되어 있고,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해도 그렇게 되고요.

김경희위원

홈페이지 맛집 운영에 있어서, 홈페이지 운영상에서 몇 초간 딜레이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요소예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것은 일정기간 동안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나중에 가서 직접 검색이 될 수 있게 제도가 바뀌면서 연계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삭제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기간을 두는 이유가 뭐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기존 도메인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약 6개월 정도는 기존 도메인으로 검색하든 아니면 그 키워드로 검색하든 기존 도메인이 고양시청으로 링크되는 것으로 표현되고 나중에는 그것을 삭제하고 직접 들어갈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지금 더 불편해서 개선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6개월 뒤에는 바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공보실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게 조만간이라도 빨리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공보실하고 협의해서 내용을 알려주세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안 48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임대보증금이 있는데 520만 원이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셨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에 13명이 근무하면서 173개소를 등록해서 관리했는데 현재는 21명이 576개소를 등록 관리하다 보니까 사무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62.1㎡를 더 추가로 확보하면서 보증금 500하고 전세설정비 2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 소관의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재성 미래전략국장님은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명재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내역에서 마이스산업과가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34.32%가 증액됐는데 신규 사업이 많아서 증액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전년도의 사업비가 부족해서 증액된 건가요? 다른 데에 비해서 세출예산이 좀 많이 늘었네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지금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재길위원

예.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일반회계는 지난해에 비해서 약 5억 정도 증가된 것이고, 그런데 아마 기존 사업 부분에서 특별히 새로운 신규 사업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기본사업이 단가인상분도 있고 특별히 스타트업 육성관계라든가 마이스산업 그런 분야가 전체적으로 좀…….

선재길위원

신규 사업에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신규 증액된 부분이 일부 좀 있긴 하지만 특별한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특별회계 분야에서,

선재길위원

전년 사업에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증액된 건가?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예산안 71쪽을 보겠습니다. 71쪽 맨 위에 한중 국제교류 사업비는, 이것 사업을 할 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저희도 이 부분은 국제교류 분야와도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마이스산업도 관련이 있고 통일한국실리콘밸리 부분도 관련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중국과 교류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제도시나 이런 걸 지향하면서 뭔가 체계적으로 로드맵도 만들어야 되고 추진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한 내용입니다.

선재길위원

이 용역 후에는 본예산 사업비가 또 많이 필요로 하겠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아무래도,

선재길위원

용역 후에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선재길위원

얼마가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일부터 도시주택국에 있던 통일한국실리콘밸리추진단이 저희 부서로, 미래전략국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같이 연계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실리콘밸리는 내년부터 개별적인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지 사업비하고 연계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실리콘밸리, 테크노밸리에 현재는 중국하고 우리가 사드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이 아닌가 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71쪽 맨 밑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는데 이것이 위원님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비가? 250＊2명＊4회 2천만 원.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회가 아니고 저희들이 국제업무를 추진할 때,

선재길위원

대상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것은 일반 아무나 될 수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예?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지정된 부분이 없고 저희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해외에 나갔을 경우에 여러 가지로 조언 아니면 현지에서 도움을 받거나 해서 데리고 나가는 전문가로 보시면 됩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전문가 지정도 안 돼 있는 거잖아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지정은 안 돼 있고 저희들이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 선별하게 돼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이게 금년에 농업정책과에서 칠레의 온실가스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장비도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전문가가 기술지원을 해서 가야 하는데 그렇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민간인 여비를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73쪽 맨 밑에 보면 금정굴사건 희생자 유해 봉안대금이 있지요. 봉안대금이 연 5백만 원을 올려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사실 그 부분이 원래 9월에 유치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늘문 대표하고 접촉해 보니까 사실 지금 1천만 원, 1,100만 원 수준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그것 좀 배려를 좀 많이 해서 저액으로 봉안해 주셨는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어느 정도는 더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예측해서 올린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선재길위원

75쪽 맨 꼭대기 위안부 피해자 실태조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위안부 피해자 실태조사가 안 끝난 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아닙니다.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저희들이 한 건 없고 국가에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한 부분은 대강의 큰 틀만 되어 있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평화인권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고양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뭔가에 대한 그런 실태조사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선재길위원

국가에서 실태조사 한 것을 가지고 세부적으로는 아직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사실 국가에서는 2014년에 여성가족부에서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했는데 이 부분이 조사내용을 보면 피해자 현황이라든가 정부대응, 또 전쟁범죄 기초연구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추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우리 마이스산업과를 보니까 대부분 5억이 증액된 게 다 신규 사업이구먼, 이런 사업이 증액이 됐구먼.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선재길위원

이게 가시적 효과가 없는 사업비인데 아무튼 성립되더라도 내실 있게 잘 써 줘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56페이지, 세입예산에 고양아쿠아스튜디오 사용료가 전년 대비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쿠아스튜디오가 통상 우리가 평균 85일 정도를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준 덕분에 중형수조에 대해서는 덮개를 씌우게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저희도 1차 설계를 했는데 설계가 이번에 낙찰이 돼서 다음에 설계를 하게 되면 6월까지 중형수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해서 세입을 좀 낮게 잡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공사 관계로 이렇게 줄어드는 걸로 보고하신 것이 맞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사드의 영향 때문에 금년에 계약했던 부분까지 취소되고 그랬기 때문에 금년에도 낮았는데 내년에는 물론 그렇지만 하반기 때 조심스럽게, 중국하고 관계가 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는 있는데 일단 산술적으로 보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세입을 좀 낮게 잡은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본 위원은 올해에 사용량이 줄어들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전년 대비 줄었다.’라고 판단했는데 여기에 공사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또 올해 사용량이 줄어든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세입예산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한국교육방송공사 협력사업 지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EBS 다큐영화제를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출연했던 것이고 내년에 연속해서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과랄지 그것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당연히 그 구분도 명시돼야 되겠지요. 60페이지, 민간경상 사업보조 부분인데요, 기업을 위한 세미나 등 행사지원 3천만 원, 이것은 무슨 행사비용을 3천만 원으로 잡은 거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기업인협의회하고 상공회의소에 지금까지 1천만 원씩 세미나 비용을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내실 있게 하자고 그래서 5백만 원씩 올려서 2개의 기업을 공모하되, 1,500만 원씩 2개의 기관을 하는 것으로 잡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저번부터 같이 한번 모일 수 있는 세미나 부분을 잡아보면 어떻겠느냐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이 ‘공모사업을 한다.’ 그러면 공모사업이 기업인협의회하고 상공회의소 2개 단체밖에 없는데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 2개 단체에 1,500만 원씩 나눠준다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게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고, 같이 하는데 사실 이게 조금 정서가 달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어려운데 금년에는 이것을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숙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서로 의논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분명히 세미나라고 해서 회원들을 위한 부분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주제나 안에 있는 내용의 충실성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여기 안에 같이 할 사람들은 해라, 너희 단체에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모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이것을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러면서 1,500만 원씩 던져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하나 잡아서 ‘너희들이 같이 참여를 해 보자.’라는 것으로 변화를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공모사업이지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60페이지, G-디자인개발사업 지원이 뭐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G’가 붙은 것은 사실 경기도 매칭사업입니다. 앞에 있는 G-Fair랄지 G-디자인은 경기도에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기업에 대한 제품디자인이나 포장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가 1억 1,255만 원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6천만 원이고 도비가 4,500만 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2015년은 고양시를 기준으로 11개사 그다음에 2016년은 9개사, 지금 2017년은 집계가 된 것은 아닌데 중소기업에 포장이나 디자인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서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김완규위원

이게 시행과 결과 부분 그리고 향후 발전 부분, 이것을 보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작년도에 혜택을 받은 곳이 어떤 기업이고 그 기업의 어떠한 성장률이라든지, 이것이 포장디자인을 달리해서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 사업은 적극적인 지원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큼 우리 고양시에 기업들이 혜택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기업의 어떤 생산량 증대보다도 수입 증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가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2016년도부터 시작됐나요, 아니면 2015년도부터 시작됐나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이게 저희들이 통계는 2015년도부터만 가지고 있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니까 2015년도는 11개사에 지원해서 매출액이 285만 2천, 고용인원은 한 20명 그다음에 2016년에는 9개사에 16명 고용창출이 됐는데 이 부분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분석이랄지, 앞으로 고양시 기업을 어떤 식으로 하면 더 도와줄 수 있는지 그것도 건의하는 것으로 자료를 저희들이 자세히 받아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늦더라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받아보세요. 2015년도까지는 받으신 것이고, 그러면 2016년 작년도 것은 못 받으신 거네요. 이것이 올해 것까지 종합이 되려면 내년도 있어야 되니까 2016년도 것은 받아서 비교분석하면 좋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금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금년까지 취합해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61페이지,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 운영에 2억인데 전년도 예산이 1억 5천인가요? 5천만 원이 지금 증가돼 있는 상태인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는 2015년부터 시작돼서 그러니까 2015년에는 7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 1명에다가 자체인력으로 해서 2명이 했고, 2016년도는 센터장 2명에다가 상담사 1명, 그다음 2017년도에는 센터장하고 상담사하고 회계 쪽이 약해서 회계 쪽에서 3명, 2018년도는 저희들이 대방도 들어오고 삼송도 들어오다 보니까 상담을 할 때 어차피 이게 인력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전산하고 관련된 직원으로 해서 4명으로 인력을 보강하는 데 인건비로 늘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가 3년이에요, 5년이에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3년으로 돼 있고, 금년 5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내년 5월 31일?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내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김완규위원

내년 5월 31일, 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안 할 거냐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것의 운영주체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어차피 이게 현재 저희들이 안에 사무실보다는 찾아가서 하는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성은 전체적으로 보면 상담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작년에는 250건인데 지금 10월까지 258건으로 계속 늘어나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촉진 조례랄지 그런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작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위원회가 개최되려면 올해 환경경제위원회의 동의안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받고 나머지는 그 절차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신 것이고 운영규정상 내년 5월 31일에 종료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운영주체가 현재 기업인협의회에서 또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 상태에서 지금 5천만 원의 인건비 예산이 올라온 것이고, 지금 이렇게 위원들이 판단하면 되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62페이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지원, 지금 이게 운영지원이 3억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물 같은 것이 나오는 게 있어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성과물은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이게 중소벤처사업부 국비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 3억, 시비 3억을 해서 매년 평가에 의해서 하게끔 돼 있는데 교육이랄지 컨설팅이랄지 그다음에 해외 판로개척이랄지 있는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자세히 받아가지고 제출하는 것으로…….

김완규위원

이게 국비 예산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매칭펀드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과 부분이거든. 제가 아까 전에 기업애로센터하고 그때 당시에도 이게 여기 안에 들어가서 같이 움직이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판단을 했었어요. 어차피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장항동의 인쇄출판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 부분이지만 어차피 센터를 여기에 만들었으면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운영하는 묘를 살린다고 하면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고양시 범위를 확대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연계 사업을 좀 생각을 했는데 안 된다, 안 된다고 해서 띄어놓는 것이거든요. 이런 성과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쉽게 말하면 국비예산을 받은 것을 우리가 최대한 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 고양시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가 들어가서 더 폭넓게 인력구조하고 센터운영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면 더 상승효과가 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실 임대료도 줄어들고 그만큼 인력운영도 함께 교류가 될 수도 있고 줄일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건의드리는 거니까 일단 성과 부분을 확인해 보고 운영실태나 방법 같은 것도 한번 면밀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과장님, 이거 신경 쓰세요. 과장님, 신경 쓰시라고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기업애로지원상담센터는 고양시 전체 제조업 부분이고 특화지원센터는,

김완규위원

이거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한정돼 있는 건데 사무실 운영비, 인력보강 이런 부분을 쉽게 말하면 큰 집에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 기계나 장비 같은 것은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공간이 좁은 것도 아니고 협소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운영실태를 한번 보시라고. 도저히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그렇게 같이 사무실을 맞물려서 운영해도 된다고 그러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경기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이것도 실적보고 좀 해 주세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62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인데 기능경기대회 지원은 뭐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전국기능대회하고 국제기능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능계 고등학교 중에서, 쉽게 말해서 공업계통 중에서 기능경기대회에 나갈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7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외빈숙소 운영비(숙소청소, 침구류 세탁 등) 3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외빈숙소가 우리 고양시에 만들어져 있나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장항동 오피스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한 10년,

김완규위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이 보통 중국이나 일본과의 교류, 공공파견을 할 때 사용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일반외빈이 왔을 때 가끔 사용하는데 사실 이게 10년 동안 리모델링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벽지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손님이 오면, 교류공무원이 오면 모르겠지만 교류공무원이 없을 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본, 미국에서 누구 손님이 온다고 해서 한두 명이 왔을 경우에는 호텔보다도 이것을 깨끗이 개선해서 사용하면 조금이라도 돈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김완규위원

이게 몇 평 정도 되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한 18평 정도 됩니다.

김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정굴을 우리 선재길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봉안대금 안치비를 제가 법률고문단에 한번 자문을 받으라고 했는데 자문을 왜 안 받아가지고 오세요? 법원에서 판결문만 저한테 제출했잖아요. ‘그 법률자문을 받아봐라.’ 여기 판결문 안에 방치비, 연좌제 그리고 지금까지 관리하지 못했던 모든 부분에 대한 비용을 보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가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또 재단까지 설립이 됐고 그 재단에서 만약에 무연고 유골까지 본인이 정리를 못 하겠다, 그러면 무연고 유골에 대한 고양시의 어떤 책임 부분을 주고 나머지는 유족회에서 모시고 가야지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계속 유골을 이렇게 우리 고양시에서 관리 유지를 해야만 되느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라니까 왜 안 받아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받아보시라고요. 74페이지, 그것 법률자문을 받아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평화공원 간이도서관 건축시설비 1억 8천만 원, 어디에다가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거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 부분은 지난 2017년도에 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5천만 원의 예산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하려고 해 보니까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고 기존에 공원 이용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뿐만 아니라 불만도 제기가 있었고 해서 지금 정발산 공원 쪽으로, 잠깐 제가 보고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정발산동에 수정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평화공원이 아니고, 작년에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5천만 원을 가지고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사업비도 그렇고 좀 그렇기 때문에 공원관리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봤습니다. 공원관리과에서는 공원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우리 마상공원 같은 간이도서관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수정공원에 평화통일 간이도서관하고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게 좋겠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현재 공원이 있는 사항인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수정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것을 평화공원으로 명칭변경을 했나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명칭변경은 안 했습니다, 그냥 공원은 그대로 두고.

김완규위원

지금 평화공원으로만 명칭을 쓰고 있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김완규위원

변경한 건 아니고?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래서 이게 어차피 공원관리과에서 공원을 정비하는 것에 따라서 같이 하면 훨씬 효과성이 있다고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여기 바로 밑에 2천만 원 용역 이건 뭐예요? 평화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공원에 도서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이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간이도서관 하는 데 있어서?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도시계획 변경 용역이 수반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이 내용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아직 설계에 들어간 건 아니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우리 평화통일전시관이 만들어져 있어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어디에 만들어져 있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호수공원 꽃전시관 안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국비 공모사업으로 돼 가지고 도비공모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김완규위원

호수공원 안에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꽃전시관 내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에 홈페이지 구축 이 예산을 올려놓은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 전시관이 당초에 예산액이 예를 들어서 VR이나 AR이 들어가서 3D 형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액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다음에 시설보완을 해서 많은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신한류홍보관인가, 진흥원에서 관리 유지하고 있는 그 홍보관 관련해서도 제가 지적한 게 있는데 이게 매년마다 방문객수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게 한류관 자체가 특정돼 있는 건물이 아니라 전시관이 2층으로 올라가야 되고 또 사람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이 제한돼 있어요. 계단부터 타고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본다면 이것은 홍보관이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매년마다 여기에 인원보충 그리고 리모델링, 금액을 자꾸만 쏟아 붓는 거예요. 이 전시관도 지금 꽃전시관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과연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지인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 그리고 꽃전시관 안에 평화통일전시관이 있다는 그런 부분도 참 과연 이게 맞는 건지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통일한국실리콘밸리라는 큰 사업추진단을 만들어놓고 이 평화통일이라는 그 단어를 조금 묶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평화통일과 관련한 공원, 사업단, 전시관, 홈페이지 이런 부분들을 한 곳에 모으든지 해서 파이를 좀 키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 파이, 이쪽에 파이 그래서 진흥원 사업도 보면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고양시 전역에 덕양구부터 장항동, 백석동, 대화동 온 곳에 진흥원이 여기 조금, 조금, 조금 막 뿌려놨어요. 여기에 관리 유지하려면 한 사람씩 다 파견을 나와 있어야 되고 본인이 안 나가 있으면 제3자를 통해서라도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 고양시는 뭐든지 통폐합을 시켜야 될 확률이 높습니다. 찢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만 모아야 돼요. 국장님, 그것 좀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원론적으로는 그게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도시계획 입안단계부터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관도 그렇고 신한류홍보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동선이 바로 찾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희 전시관도 꽃 전시할 때는 유료관광이기 때문에 그 동선도 안 맞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할 때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2,200만 원 그 안에 이 용역이 다 담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요진Y-City 2만 평 업무빌딩 그 부분을 꼭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만 평 안에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모든 부분들이 다 담겼으면 좋겠고 우리 진흥원도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 안에 담았으면 좋겠고, 그래야 뭐가 집중이 되지요. 사람들, 부장이 바뀔 때마다 여기에 있던 사람이 빛마루에 가있고 빛마루에 있던 사람이 저쪽 덕양구에 가 있고, 정신이 혼잡스럽고 집중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첨단산업과나 지역경제과나 여러 가지 민생 관련한 부분들에 종합적인 사이클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진흥원도 그렇고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는 게 타워1이나 타워3 그다음에 빛마루 같은 게 떨어져있기 때문에, 사실 부서도 Y-City가 되면 기업지원부서는 한 곳으로 모아야 된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기 전에 환경경제위원회에서 힘을 많이 실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58페이지에 보면 한국교육방송공사 협력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있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첨단산업과 중간에 3억짜리.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 EBS가 금년에 통합사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EBS 다큐영화제를 저희가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효과성으로 보면 이번에 다큐영화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영화를 볼 때마다 스팟광고를 한 15초씩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만 명이 본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EBS 다큐영화제가 우리나라 다큐영화제 중에서는 세 번째로 손꼽히는 영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3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3억을 지원해서 한 5억 2,300만 원의 효과를 본 걸로 돼 있고 IPTV를 통해서 누적 관람객 830만이 본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5초 정도를 저희가 스팟광고로 나갔기 때문에 고양시 홍보는 엄청 많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 부분도 EBS하고 했기 때문에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저기도 얘기했는데 71페이지에 보면 그 외빈숙소를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을 안 하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옆에 보면 90만 원 주고 TV도 사네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빈숙소를 과거에는 주교동에 임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효과성이 없다고 그래서 외빈숙소를 경찰서 앞에 우인아크리움인가 거기를 18평 임대해서 쓰는데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외빈숙소 자체가 10년 됐기 때문에 상당히 낙후돼 있고 도배도 안 한 상태이고, 주로 중국이나 베트남, 일본에서 교환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그 공무원들이 사용을 했는데 6개월 정도씩 사용하다 보니까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우리 교류도시에 실무단이 왔을 때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국외, 예를 들어서 국내 자매도시 실무단이 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는데 90만 원을 가지고 해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TV가 9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비가 있고 시설비 1천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그게 임대라면서?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임대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길용위원

저희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구입한 겁니다.

이길용위원

우리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아까 임대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아니 10년 전에, 과거에는 임대로 주교동에서 사용하다가,

이길용위원

우리가 샀어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이게 효과성이 없어서 아예 매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제 생각에는 저기에다가, 행주산성에 우리 연수원이 있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공무원 연수원.

이길용위원

옆에다가 어느 정도 조그맣게 지었으면 좋겠어요. 국빈들이나 내빈들이 오거나 이러면 거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전망도 좋고 완전히 자리 좋은데.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행주산성 같은 경우는,

이길용위원

연수원도 있고.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은 교육시설 외에는 지금 사실상 건축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거기도 고도제한 때문에 2층까지밖에 못 짓는,

이길용위원

2층으로 짓든, 공간이 넓잖아요. 그런데 못 짓는다면 할 수 없지만 지을 수 있는 땅이라면 숙소 같은 것을 거기다가 지었으면 완전히 전망도 좋고, 내가 보기에는 캠핑장도 좋고 거긴 완전히 좋은 것 같아요. 참고하십시오. 그다음에 74페이지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워크숍에 6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남북교류위원이라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시정연수원에서 아니, 작년 12월 23일에 남북교류협력위원 13명이 참석해서 스포츠랄지 평화통일특별시를 위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부분에 워크숍을 통해서 하루 정도 앞으로 남북관계랄지 평화통일 관계로 한번 하려고 교류협력위원님들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길용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묻겠는데 남북교류위원회사업 워크숍이 교류위원회가 무슨 위원이에요? 제가 아는 남북교류위원회예요, 아니면 다른 위원회인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아니요. 그 위원회 맞습니다.

이길용위원

그 위원회가 올해도 했어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올해는 12월 말쯤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계획하고 있고, 이것은 내년 것이고?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아니, 교류위원을 하면서 이런 것을 한 게 없어서 내가 참석을 안 했나 하고.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저희 교류위원회는 1년에 약 2회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길용위원

워크숍을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이길용위원

이런 것도 연수원에서 하면, 연수원에 조그맣게 하나 지으시면 그냥 거기서 1박2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다음에 들어오시면 그때 의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82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킨텍스 캠핑장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비가 올해 4억 5천인데 내년에는 3억으로 했는데 캠핑장 카라반을 6대를 산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을 사실 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당초 계획에 16대인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삭감돼서 지금 10대밖에 못 샀습니다.

이길용위원

이번에 6대 사는 거예요? 10대면 10대지 왜 6대예요? 주말에 모자라다고 난리가 나더구먼.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당초 저희들이 설계라든가 그 부분은 16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대만 있고 나머지 6대가 부족한,

이길용위원

6대?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어차피 하는 건데 공간이 넓으니까 좀 많이 투자하세요. 그래야 활성화가 되고 인건비도 나오고 하지. 주말에는 인터넷에 접수가 안 된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캠핑장 때문에 여러 가지로 수지타산이나 이런 부분을 좀 비교를 해 봤는데 문제는 할인받는 비율이 좀 많고 대부분 카라반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 부족분이 사실상 많이 발생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장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카라반이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구입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길용위원

작년에도 4,500이지만, 우리가 중고로 사면 모 의원 얘기가 한 2천만 원이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많이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타산이 맞을 거 아니에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런데 사람들이 이용하는 성향이 기존에 이용했던 부분이라든가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은 기피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아니, 시간만 오래된 것이지 모양은 다 똑같고 그런데.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내용을 보면 편의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비싼 땅에다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자를 보면 계속 또 시의원님들이 반대를 할 것이고, 흑자를 보는 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땅에다가 텐트를 치는 사람은 없고 카라반만 원하니까 우리가 카라반을 많이 사다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하여튼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적자를 보면 다음에 과장님이 또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흑자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안 할 것 아니에요. 많이 사는 게 흑자예요. 알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EBS 대행사업비였나요? 그것을 주는 것을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DMZ다큐영화제에 4억 2천을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도 1억 2천이 있던데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DMZ영화제는 백석동에 DMZ영화제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은 1억 2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BS영화제는,

김혜련위원

EBS영화제는 다른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EBS는 다큐영화제라서 다릅니다.

김혜련위원

EBS다큐영화제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같은 건 줄 알았네요. 제가 착각했군요. 우리 마이스산업과에 있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공무원들을 해외로 6개월씩 보내잖아요. 보내는 거 있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우리 시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가면 거기서도 숙박을 제공하나요, 숙소를?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거기서도?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치치하얼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면 숙소라든가 그런 것이 다 제공되고, 그것은 상호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일본하고 미국 쪽에는 우리가 전부 지원해서 가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것은 형평에 맞춰야 될 것 같은데.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하고 일본 쪽은 사실 우리는 보내지만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겨우 3년 동안 콜을 해서 지난번에 일본이 왔고요, 아직까지는 시행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추가적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야 될 부분이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방침을 정하셔야 될 것 같다고요. 중국에서 오면 우리가 제공하는 숙소는 어디예요? 아까 얘기 한 거기 우인?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요 앞에?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외빈숙소.

김혜련위원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온 적이 없고?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미국에서는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왔고요.

김혜련위원

미국에서는 온 적이 없었고?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우리가 계속 가기는 했어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것도 계속 보낸 게 선별적으로 연도마다 좀 다르고요,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작년, 재작년에 라우던 카운티에 한 번 갔고요. 금년에는,

김혜련위원

길게 장기연수로?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2개월짜리입니다.

김혜련위원

예?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에 갈 때는, 금년에 일본은 하코다테에 청소과 팀장이 갔는데 3주를 갔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는 미국 라우던 카운티에 한…….

김혜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온 것이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일단 미국 쪽은 저희들하고 안 맞아서 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제가 설명드리면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미국하고 중국에 보냈고요, 2015년도에는 중국, 일본에 보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보냈습니다. 여기로 온 것은 2014년에는 중국, 15년도에도 중국, 16년에는 중국하고 일본,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김혜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숙소를 제공해 주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쪽에서 안 해 주면 우리도 해 줄 이유가 없는 거지. 우리는 직원 보낼 때 체류비까지 다 해서 보내잖아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별도 숙소 구하는 비용까지 해서. 그런데 그쪽에서 올 때는 그 비용은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부담해 주는 것 아니에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아니, 중국 쪽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중국 말고 다른 나라들이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일본, 미국은 아직 온 경우가,

김혜련위원

아까 일본은 또 왔다고,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일본은 외빈숙소를 그렇게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김혜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다고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우리는 우리 돈 들여서 단기숙소 다 구하고 가는데 거기는 우리가 다 제공해 주고 그러면 안 맞지요. 아니, 그러니까 오면 좋은데 안 오는 것에 대해서 애달파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다 비용이잖아요. 일본에서 와서 여기 숙소를 이용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가 다른 손님들이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숙소까지 제공해 주면서 공무원을 꼭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형평에 맞춰서 정확하게 해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더 제공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평화공원 관련해서 작년에 5천만 원 예산은 지금 이월됐어요? 이월이 안 되지 않아요? 시설비 아니었어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지금 그 부분은 시설비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같이 추진하려고 그런 것이고요.

김혜련위원

시설비라서 명시이월이 됐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5천만 원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게 규모도 작고, 사실은 5천만 원으로 하는 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해서,

김혜련위원

그때 우리 예산심의하면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당초 계획하고는,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공원관리과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과에서는 수정공원에 대해서는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이것을 정비하려고 자기들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의미를 살려서 저희들하고 평화공원하면서 간이도서관도 만들고 또 공원관리과는 별도로 조경에 대한 시설을 하기로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좋은데요, 저는 약간 스토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DJ 대통령이 영국에 갔다 와서 여기 일산에 사신 거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마두 쪽에,

김혜련위원

그렇지요? 당선되기 전까지 사신 건데 산책하시던 길이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수정공원 쪽에, 아마 그쪽이 사저하고 가까워서 산책,

김혜련위원

아니, 산책을 하셨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렇게 지금…….

김혜련위원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를 들면 서천 국립생태원에 가면 ‘제인 구달이 산책한 길’이라고 해서 따로 만들어 놨어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 부분도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서 하는 것을 보니까 당초에는 독일에 갔다가 와서 마두동 아파트에 사시다가 나중에 대통령에 당선될 때는 현재 정발산동에 사셔서 그 주변 수정공원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산책한 길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살려서 스토리화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작년에 목포, 작년이었지요? 목포에 갔었는데 거기에 김대중 평화박물관이 있어요. 평화박물관에 가보셨지요, 안 가보셨어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김혜련위원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감동적인데 거기에 가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사진이 걸려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일산’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사진설명이 ‘당선됐을 때 사저에서 부인과 함께’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아, 이것을 우리가 지적을 해야겠다.’고 내가 그때, 국장님이 누구시지? 국장님한테 지적했는데 안 하셨어요. 우리가 같이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에 그냥 ‘일산 사저’ 혹은 ‘고양시 정발산동 사저’에서 이런 표기 있잖아요. 그런 표기라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될 만한 콘셉트로 가는 게 좋고, 그게 아니면 좀 공허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은 추진하면서 전문가랄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서 그런 방향까지 같이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거기 김대중 대통령 도서관이 있잖아요. 동교동에 도서관이 있거든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김혜련위원

거기 도서관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력하셔 가지고, 이게 너무 동떨어지면 좀 이상해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예산안 71페이지에 아까 우리 선재길 의장님이 한중 교류를 통한 고양시 발전방안 연구 용역, 이것을 하셨는데 꼭 중국을 찍은 이유가 있으세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저희가 중국을 전에 갔다 왔지만 사드 영향 때문에 거의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KOTRA 정광영 중국 본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그분을 통해서 자문을 많이 구하는데 앞으로 중국하고는 교류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투자유치도 많이 될 것이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실리콘밸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중국하고 앞으로 교류가 많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투자유치를 상담해 보면 미국이나 다른 분야, 유럽도 그렇고 투자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은 앞으로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하는 게 가장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중국이랑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은 똑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국책연구원에 계시는 한반도책임연구원 하시는 분과도 만나서 얘기해 봤는데 사드 때문에 한국이랑 별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앞으로 좋은 방향,

김혜련위원

좋은 관계는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항상 할 때는 가능성을 두고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김혜련위원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바로 밑에 고양글로벌네트워크 DB구축사업은 뭔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 저희가 해외글로벌네트워크에 2천 명 정도에 레터도 보내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적담당관실이 외부 인적관리를 하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가 사실 레터를 보냈으면 그다음에 관리가 돼야 되는데 각각 액셀로 관리하다 보니까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프로그램 구축비로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어디다가 써먹으시려고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어차피 해외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시책도 알리는 것이고 앞으로 실리콘밸리랄지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해외 부분과 교류하는 것이 당장 실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네트워크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관리하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84페이지 킨텍스 특별회계에 킨텍스 위상 및 발전방안에 대한 전시관계자 인식조사, 이것은 뭐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두 분 중에 답변 가능하신 분이 아무나 하시면 됩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이 부분은 사실 킨텍스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용도, 만족도 조사가 있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7월인가 되면 아마 1차적으로 제1전시장 임대기한이 끝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킨텍스의 위상이라든가 발전을 어떻게 시켜야 될 부분인지 그래서 전시관계자들이 킨텍스에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떠어떠한 부분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전시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조사하려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킨텍스를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어요? 차라리 경기도 지분을 더 사서 우리가 대주주가 돼서 아예 핸들링을 하든지 그게 아니고 우리만 맨날 용역하고 애달파서 이렇게 하면 뭐가 발전이 있어요? 저는 좀 그게 한계 같아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사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도 맞습니다. 저희들도 하다 보면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느 누가 하든지 킨텍스의 소재 자체가 우리 고양시에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고양시가 주인이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는,

김혜련위원

거기는 그렇게 고양시가 주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자기네는 그냥 킨텍스 주식회사라고 생각하지 고양시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분을 경기도에서 조금, 코트라에서 조금 사서 아예 우리가 51%를 갖고 하겠다고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비전이 나와야지 여기서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킨텍스가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시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된 적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없는데.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이 부분도 킨텍스 자체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3전시장 같은 경우에 건립을 하면 그 비용부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가 전체 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고양시에 있어서 고양시가 더 책임 있게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런 것 없이 맨날 이런 것만 하고 결론이 나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결론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자꾸 김대중 대통령 얘기를 하시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제일 위대한 것은 뭐냐 하면 국장님도, 우리 여기 공무원들도 들으셔야 돼요. 햇볕정책을 설계하고 제안하고 추진하고 그리고 그 뒤에 노무현 정권까지 10년을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대북정책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면서도 국내정치에 흔들림이 없었던 것이 가장 위대한 점이지, 그 자체는 햇볕정책의 위대함을 뛰어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대북유화정책을 펴는 순간 국내정치가 망가질까봐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설명이 쉽지가 않아서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니까 그 정책을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갔던 점이, 나가면서도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권도 다시 창출하고 그 이후에 안정적으로 국내정치 양면을 다 끌고 갔다는 점이 최고로 칠 수 있는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점에 빗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번에 킨텍스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님 만나는 자리를 킨텍스 사장님이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서부에 있다가 동부에 뉴욕까지, 그 일정 하나 때문에 동부에 가신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감사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건 거짓이 아닐 거예요. 제가 그날 여쭤봤어요. “뉴욕에 가신 일정이 그거 하나 때문에 가셨냐?”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갔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일정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거 때문에 가신 거예요. 좋아요. 시장님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킨텍스 사장님이 가실 수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문제는 뭐냐 하면 고양시민들이 우리 시장님, 고양시 잘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충분히 좋다고 할 정도로 이 고양시정에, 대 시민행정이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안정이 돼야 대외적으로 글로벌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2천만 원을 쓰든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을 불러다가 하루 종일 토론회를 하든 그게 다 오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런 것 없이, ‘고양시민들의 단단한 기반 없이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게 굉장히 공허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9쪽에 지역SW기업 성장지원사업에 2억 3,880만 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SW기업 성장지원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52.1%하고 시비 46.9%인데 주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마케팅이나 기술지원,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3개 분야 8개 핵심 사업에 대해서 평균 한 40~50개 회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국비 매칭사업인데 예산안에 왜 표시가 안 돼 있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이게 시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진흥으로 주고, 국비는 바로 진흥으로 바로 매칭을 하기 때문에, 바로 배부하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총 사업비가 4억 9,800만 원입니다. 국비가 2억 6천이고 시비가 2억 3,800,

김경희위원

5억 정도 되는 것인데 우리 고양시 지역SW기업에 대해서 성장지원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 상반기에는 3개 분야 6개 사업에 대해서 41개가 되겠고 하반기는 8개소에 11건을 지원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소프트웨어 대상 기업이 몇 개나 되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한 1,20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1,200여 개 회사 중에서 선발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한다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마케팅하고 품질인증 그다음에 네트워크 구축이나 지역SW 통계조사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항목별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김경희위원

지원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62쪽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경기테크노파크, GRRC 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지원하는 내용이 우리가 돈을 주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것에서 우리가 협조 받거나 그런 사항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지금 소공인 같은 경우에도 국비 매칭사업이고, 그다음에 G-디자인이랄지 G-Fair 같은 경우도, G자가 들어간 건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경기,

김경희위원

그걸 여쭤본 게 아니에요. 경기TP, GRRC,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관리를 하냐 이거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이게 지금…….

김경희위원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좀 있다가 마지막에 답변해 주세요. 71쪽에 민간 국제교류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목적이 뭘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 71쪽이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는 없었고 지난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민간분야에서 공모해서 국제관계로 현지 파견할 경우에 그 공모사업으로서 지난해 베트남 같은 경우에 오케스트라단이 다녀가서 그쪽에 교류협력 또 우리 고양시를 알리는 부분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민간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민간부문에 교류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민간교류를 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고양시를 홍보하고자 하는 건가요, 뭘 목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일단 홍보분야도 있고 가장 큰 부분은 고양시를 알리는 것이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베트남의 그런 교류분야에서 있었고 그다음에 한일청소년 문화교류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한·베트남 프로젝트라고 해서 성사청소년 문화의 집과 관련해서 어쨌든 고양시의 민간단체가 해외의 민간단체와 교류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력 교류 그리고 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공모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구나 공모까지 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고양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한다든가 고양시를 알리고자 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민간교류라고 이렇게 목적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가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대부분 문화공모사업 자체가 문화교류의 비중도 크지만 또 문화교류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우리 고양시를 알리는 또 그쪽 단체와 가서 상호협력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한 토론도 하고 또 협력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베트남이랑 일본에 이 비용으로 갔다 왔다는 거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자부담을 포함해서 이 비용으로 공모해서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갔다 와서 서로 네트워크가 넓어진 단체가 몇 군데 있나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아무래도 일본 하코다테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고양시를 방문해서 정례화 된 사업도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건 원래 하던 거고.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김경희위원

공모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다음에 국제교류협력 관련 민간인국외여비 이것의 목적을 좀 주세요. 72쪽에 국제기구 유치행사 개최는 고양시에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어디에서,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고양시 행사뿐만 아니라 해외 관련 부문 행사가 되겠는데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제기구가 1979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같은 경우 2000년 초부터 아마 시에서 한 15년 이상, 20년 이상 돼서 국제기구가 유치되었고 또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예산 그다음 2016년도 예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만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또 세미나를 위한 그런 예산으로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관내에서 하는 건지 외국에서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이 부분은 관내나 해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다 포함해서?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리고 84쪽에 고양시특화마이스행사 개최지원 4억 5천만 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이것이 저희들이 큰 전시회가 있습니다. 플레이엑스포라든지 경기국제모터쇼라든지 대한민국뷰티박람회 같은 것을 할 때 각각 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한테 지역산업 기여도나 경제파급효과나 도시브랜드가 큰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마이스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책정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외국 경제협력포럼을 한다든지 그럴 때 지원하는 것으로, 큰 행사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김경희위원

그러면 행사계획이 잡힌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크게는 연중으로 하도록 국제모터쇼나 뷰티박람회 같은 경우는 내년도 계획이 잡혀 있고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분석에 대해서 전체 전시회를 보고 특화지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분석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기금자료 70쪽에 보면 지출계획에 행사운영비에서 평화통일 교육 및 학술세미나 1억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1억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정책 사업 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를 하는지 내용이 잡혀 있으신가요? 1억, 1억, 8억 이렇게 해서 10억이나 사용하시는데.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저희들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통상 큰 틀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나중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세부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사실 10억을 요구한 것이 내년에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한 것이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봐서는 10억 가지고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 금년에 저희들이 개성공단 지원이랄지 그다음에 문재인정부의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 연구 용역이랄지 오피니언 통일세미나 등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동의안을 올릴 때는 10억 정도를 해 놓고 나중에 상황을 보면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과한 것 같아서 금년 수준으로 조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2억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 저희들이 2억을 한다 하더라도 남북교류심의위원회에서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도 두 분이 계시고 거기에서 세부사업은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래서 한 2억 정도를 해 주시면, 금년 수준으로 해 주시면 내년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것도 저희들이 세운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데 당초에 10억을 올린 것은 교류협력이 좋아질 것으로 본 것이었는데 현 상황 자체가 남북관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너무 과하게 올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10억을 사용하면 잔액이 19억 정도 남게 되는 거지요, 지금 계획을 잡으신 것은? 그러면 이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올리신 것은 아니고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수정예산은 아니고 심의를 할 적에 조정해 줬으면, 사실 이것이 올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남북관계, 한반도 주변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 수정예산을 올릴 틈도 없어서 못 올린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전년도 2억 정도로 하면 좋겠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해 주시면 저희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해서 꼭 2억을, 또 그때 상황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2억씩 하는 것도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17년도에 처음 2억을 썼잖아요. 그런데 막 5배나 늘려 가지고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교류할 일이 많아지는 것을 예상했다 하더라도 지금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너무 막연하게 5배나 잡는다는 것은, 기금을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를 들어서 강원도나 연천이나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 부분은 약간 과하게 잡은 것이, 너무 낙관적으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스산업과에 특별회계인데요, 84쪽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2017년도 예산은 6억인데 7억 5천으로 예산이 내년도에 1억 5천 정도가 증액됐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특화 마이스행사가 4억 5천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2017년도 예산은 1억이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 많이 증가가 된 부분인데 마이스 특화사업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마이스라는 것은 기획된 그런 사업도 있지만 갑자기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어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마이스를 활성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특정하게 행사가 구체화되지 않은 건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아닙니다. 구체화된 사업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발생된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니면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발생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아니, 그래도 예산을 이 정도 수립할 때는 개략적인 개요 정도는 있을 것 아니에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대체적으로 올해의 예를 봤을 때 매년 개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플레이엑스포 같은 경우 그리고 국제모터쇼 그다음에 뷰티박람회, 금속산업대전 같은 전시회 관련돼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올해는 1억 가지고 하셨다면서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못 들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올해 예산은 아까 1억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올해 1억이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행사보다는 한 4.5배 더 크게 하겠다는 건데 그 정도의 수요를 어느 정도 추산했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사실 이것이 저희들이 원래 행사 개최지원을 할 때는 2천에서 1억 정도로 규모에 따라서 각각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지원한 것은 2천만 원을 최하 금액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개밖에 못 했고요, 그런데 사실 요청은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국제 테크노밸리랄지 그게 되면 그와 관련된 컨퍼런스랄지 전시회를 많이 유치해서 활성화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확대를 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청은 많이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 범위 때문에 커트를 많이 하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필요성이 많이 있고, 저희들 국비사업으로 부스임차를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특화사업은 전체보다는 우리 지역의 활성화된 많은 관람객이 유치된다든지 그런 사항에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에 대폭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아니, 그렇게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요, 그래도 사업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것들은 계획이 있을 테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은 내년도 전시회 자료로 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 밑에 컨벤션뷰로도 예산이 1억 8천이 증액이 됐나요? 방금 국장님이 설명한 게 이건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컨벤션뷰로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 4억 5천 사업도 별개의 부분입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관광협의회가 작년 11월에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년하고 예산은 실질적으로 신한류관광과도 그렇고 컨벤션관광협의회가 있는데 이 부분이 고양CVB라고 해 가지고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작년에는 1년 치 전체예산이 아니고 몇 개월 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사업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이기는 한데 예산이 1억 8천이면 꽤 많이 증가해서, 사업을 굉장히 확대해서 많이 하나 봐요? 어쨌든 이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 및 마이스산업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양유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님은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양유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3쪽 수입지출 상황을 살펴봤는데 원장님, 여기에 오셔서 처음 예산을 세우시는 거지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전년도보다 수입도 줄고 지출도 같이 맞춰서 줄었는데 수입이 국도비, 자체수입, 잉여금, 이월금 다 많이 줄었어요. 2억 6천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공고가 나오면 응모해서 유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현재는 반영되어 있지 않고요, 그것이 확정되면 국도비 유치예산에서 일부 쓰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자체수입이나 이월금은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자체수입 같은 경우에, 이월금 같은 경우도 결산이 끝나야 그것이 확정돼서 반영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전년도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월금을 확정된 부분까지만 적게 잡았다?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이것의 자세한 부분은 경영지원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명균

이명균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이명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부분은 기존에 진흥원에서 자체수입으로 기록하던 수입을 대행사업제도를 도입하면서 자체수입 자체가 시로 기록이 돼서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0으로 표시되고 진흥원 수입으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월금은요?

명균

이명균경영지원부장

이월금은 당해에 들어온 수입 중에 총수입에서 사업비 지출을 하고 난 뒤에 남은 금액을 이월금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월금은 당해분을 여기에 표현하고요, 잉여금은 그 당해 이전에 발생했던 부분을 여기에 기록하게 되는데 작년 이전부터 발생했던 부분은 지난번 저희가 지도점검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 정리했기 때문에 제로로 표시되고요, 이월금은 올해 사업이 정리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7쪽에 수입 중에서 사물인터넷 융복합 시범단지 조성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사물인터넷 융복합 시범단지 조성은 올해까지의 사업입니다. 이것이 내년도에는 따로 예산이 없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유지보수를 하는 것은 별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보충해서 저희 사공진 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진

사공진정책사업부장

사공진 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이 올해까지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가 없는 것은 맞고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건교위 쪽에서 실리콘밸리지원단의 예산을 받아서 센터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신규 리빙랩 서비스 같은 부분들을 반영해서 약 6억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시범단지는 그대로 운영을 하신다는 건가요? 부서가 바뀌었다는 거지요?

공진

사공진정책사업부장

시범단지로 운영되는 서비스가 13개 정도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센서들이 1,300개 정도가 있는데 이 서비스들은 당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협약에 의해서 향후 5년 동안 저희들이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유지되고 또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해서 나가는 것이 저희 의무이기도 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7쪽 아래에 연구 용역이 있는데, 스마트타운 내 청년혁신지구 활성화 방안 연구가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진흥원으로 연구 용역을 맡긴 건가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고양청년스마트타운의 청년혁신지구 활성화 방안 연구는 현재 LH공사랑 청년스마트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창업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개념만 잡혀 있는데 향후에 이것을 이렇게 그냥 놔둘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LH공사에 요구해야 되고 그것을 고양시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연구를 조속한 시일 내에 내년에 시행할 자료로 만들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정책기획연구는 뭔가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정책기획연구가 23쪽이 맞습니까?

김경희위원

7쪽이요. 수익 부분.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이것은 4차 산업혁명 기반 창업 및 기술개발 지원 그다음에 고양 1인 미디어 창작센터 조성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정책연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각 사업부서에 다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각각 잡혔잖아요, 예산이.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김경희위원

정책기획연구라고 해서 2억 8,300만 원의 내용이 뭐냐는 말이지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것은 23쪽을 보시면……,

김경희위원

그게 수익으로 잡혀 있는 것은 시에서 돈을 주는 건가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김경희위원

그리고 지출내역은 23쪽에 있다는 말씀이고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정책연구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연구지도 발간하고 또 지식포럼이나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순수 연구활동을 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2억 8천이고요, 그 중에 연구개발비 관련되는 것이 1억 7,9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실리콘밸리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 첨단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기술, 경제성분석, 4차 산업혁명 기반 앵커기술의 통일한국실리콘밸리 적용방안 연구, 판교테크노밸리 사례를 통한 고양테크노밸리 전략적 추진 방안 연구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고요, 나머지는 세미나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지식포럼행사 이런 것들의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진흥원을 설립할 때 시정연구원하고의 관계 때문에 의회에서도 ‘시정연구원이 필요가 있느냐.’ 이런 회의적인 목소리도 상당히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들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런 연구 용역을, 그러면 시정연구원도 또 연구 용역을 할 것 아니에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김경희위원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도 연구원하고 협치를 할 적에도 저희는 산업정책연구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도로라든가 민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여기에 첨단산업이나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냐, 유치할 것이냐, 또 개발하려고 하는 테크노밸리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이냐, 이런 연구들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업정책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고양시의 산업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시정연구원 쪽에서 한다, 이렇게 구분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산업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없나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지금도 협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랑 그 부분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출 중에서 28쪽 정책사업부 중간쯤에 아이디어 공모전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고양 첨단산업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중에 행사홍보비로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고, 그 아래쪽에 연구개비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가 있는데요, 이게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아닌가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에 아이디어 공모전은 전체적으로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그래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멘토링도 하고 어떤 엑셀러레이팅 관련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교육도 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상도 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것이 생태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는 저희가 청년창업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앞으로 청년스마트타운이나 이런 데에서 할 적에 그런 것들이 고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는 데 5,500만 원이나 들어가요? 계획을 잡으신 내용을 주세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청년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하는 거잖아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창업 생태계가 잘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제안이 들어올 텐데…….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아이디어 공모를 하기 위해서 교육도 해 주고 여러 가지로 해 주는 프로그램들을 다 포함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겠지요. 교육도 하고 뭐도 하고 마케팅을 지원하고 하면,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최종 아이디어를 공모 받아서 시상도 해 주고.

김경희위원

예. 그런 내용이 포함될 텐데 그 아래에 있는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는 공모해서 많은 부분의 아이디어가 들어올 것이면 별도로 연구할 필요가 있느냐, 목적이 같은 것 아니냐 이거지요. 둘 다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거기에 보충설명을 사공진 부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진

사공진정책사업부장

사공진 부장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이디어 공모전도 시행했었고 청년창업 캠프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창업 경진대회도 여러 번 진행했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직 고양시의 창업 생태계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경기도판교나 아니면 서울처럼 소위 말하는 창업 엑셀러레이터나 창업펀드, 창업사, 공공기관 이런 분들이 좀 더 집적이 되기 위해서는 인프라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해서 어떤 분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해야 될지, 또 인구 100만의 지자체로서 어떤 사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해야 될지, 또 1년 동안 했을 때 사업의 성과에 대한 분석이라는 부분들 또 수요조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초기 창업 생태계를 갖고 있는 고양시 입장에서 향후 방향성을 결정짓는 데 매우 중요한 연구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하고 아이디어 공모전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건가요?

공진

사공진정책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이디어 공모전은 창업동아리에 대한 공모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공모전이 있고 또 창업경진대회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요, 1개 행사가 아니라 3개로 기능별로 나눠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5천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공모전은 누가 하게 되는 건가요? 직접 하시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주관을 합니다만 창업에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진 창업 엑셀러레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창업전문가들하고 중간에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100% 다 일을 맡기게 되면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연구 용역들 중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내년도 사업계획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장제환부위원장

아니요, 자체 연구 용역 하는 것들. 제목만 말씀해 주세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담당인 김민수 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정책기획부장

정책기획부장 김민수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자체 연구에 관한 부분들은 일단 시에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야 돼서 일단 예산상에 인쇄비만 잡아놓은 상태이고요, 내년도에는 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에 연구를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건수 자체만 인쇄비로 4건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네요?

민수

김민수정책기획부장

예, 현재는 인쇄비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자체 연구를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제목을 잡아놓으면 그 부분에 관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연구진행 이전에 제목을 정하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올해는 자체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것이 있나요?

민수

김민수정책기획부장

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제목만 말씀해 주세요.

민수

김민수정책기획부장

정책기획부장 김민수입니다. 올해 총 5편 정도 연구가 진행됐고요, 첫 번째로 통일한국실리콘밸리 역할 및 추진전략 연구 한 편이 있고 그다음에 새정부 공약에 따른 진흥원 대응전략, 그리고 고양스마트도시 국가시범사업 지구계획안, 4차 산업혁명 대비 진흥원 지원사업 진행 중, 여기까지 자체 연구가 진행됐고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 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올해 과제를 수행한 것은 시에서 용역과제를 내달라고 해서 낸 건가요?

민수

김민수정책기획부장

정책기획부장 김민수입니다. 일단 고양스마트도시 국가시범사업 지구계획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마트시티는 새로운 백지상태에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을 제안하신 부분이 있고요,

장제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올해 연구 용역과제 중에 자체적으로 수행한 것 중에서 진흥원 자체에서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수행한 것이 있을 것이고, 시에서 연구 용역과제로 해 달라고 하는 용역과제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구별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정책기획부장

통일한국실리콘밸리 역할 및 추진전략 연구하고 그다음에 스마트도시 국가시범사업계획안 같은 것은 시에서 요청했던 사항들이고요, 그다음에 새정부 공약에 따른 진흥원 대응전략과 4차 산업혁명 대비 진흥원 지원사업에 관련돼서는 저희 자체 수요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안 23쪽에 보시면 연구 용역과제인데요, 실리콘밸리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 이렇게 해서 있는데 거기 위에 보니까 회의운영비에 용역 심사수당하고 다과비 이렇게 해서 잡혀 있는데 원래 보통, 그러면 일단은 심사를 해서 용역사를 선정하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외부용역을 줄 적에는 용역비가 있겠고 그것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비라든가 부대비용,

장제환부위원장

심사를 누가하나요, 심사위원들이?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외부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그 중에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이게 2천만 원짜리지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 용역은 사실 금액의 과소와 상관없이 선정할 적에는 심의를 해야 되고, 심의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합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런데 왜 나머지는 안 하시는 거예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등 용역 심사수당’으로 수당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연계 활성화 방안만 수당을 잡은 것이 아니고, 지금 225만 원을 잡은 데에서 다른 용역을 줄 적에도 사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지금 정책기획부 과제가 5가지 용역이잖아요? 그런데 용역 심사수당은 3회로 잡혀 있어요. 이것을 묶어서 심사하는 건가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이것이 같이 묶어서 심사할 때도 있고요, 만약에 같이 발주가 나갈 때는. 아니면 자체로 나중에 연구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은 심사나 이런 것들은 생략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개 과제 정도에 3개 정도만 하는 것으로 잡았고요,

장제환부위원장

왜요? 이게 일관성이 없으시잖아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아니, 이게 다 외부로 준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김민수정책기획부장

정책기획부장 김민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외부용역 발주가 이루어질 때는 심사위원 섭외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 중에 저희들이 첨단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기술이나 경제성분석에 관한 부분들은 국가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들어갈 상황까지를 저희들이 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졌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들어갈 때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 분야에 대해 기술이나 경제성분석에 대한 저명한 사람들을 섭외해서 가급적 그 과제에 참여했던 분이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것을 국가에 제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부 과제에 관한 것들은 수의로 처리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이게 다 수의계약 아니에요?

민수

김민수정책기획부장

다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아니, 자체적으로, 지금 이것이 조달청에 입찰해서 보낼 것은 아니지요?

민수

김민수정책기획부장

기본적으로 조달청에 입찰해서 보내려고 이 부분에 대한 심사비를 설정했고요, 심사비에 관한 부분들이,

장제환부위원장

아니, 조달청 입찰이라고 하면 따로 용역 심사를 할 필요가 없지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이것은 조달한다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물건을 사는 것이라서 최저가로 낙찰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라면 평가를 안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기술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야 돼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아니, 앞뒤가 지금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정책기획부에 있는 연구 용역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5개 연구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심사를 하겠다는 것은, 여기에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사안만 가지고 보면 이 중에서 3개만 하겠다는 거예요, 3회. 그리고 이것이 다 심사를 통해서 하든 그렇지 않든 수의계약을 직접 줄 것 아니에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것들은 수의계약으로, 완전히 그런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전문가가 있는 분야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연구 용역도 입찰로 갑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면 심사할 필요가 없지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아, 그런데 입찰이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최저가 낙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심사가 필요 없지만,

장제환부위원장

아니, 조달청 입찰은 최저가 입찰이 아니에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런데 이것이 가끔 기술성평가하고 가격하고 8 대 2라든가 9 대 1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조달청도 입찰하거든요. 그래서 가격변수가 있기는 있지만 기술성평가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들에 의한 평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용역과제가 보통 몇 억, 몇 십 억 이런 경우는 기술성평가,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하잖아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장제환부위원장

PQ심사를 하든 기술용역평가를 하든 이런 방식으로 하지만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 5천만 원 이 정도 되는 규모를 가진 용역을 PQ심사하듯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러니까 기본방침이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예를 들면 금액이 작은 것들이 대학이랑 수의계약으로 가기도 하고, 1,500이나 2천짜리, 그런 어떤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보통 좀 더 괜찮은 어떤 연구 용역을 하기 위해서 기술성평가를 포함하는 입찰로 저희는 진행했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입찰을 낼 때 PQ심사하듯이 입찰을 내겠다는 건가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그게 기술평가 부분이지요. 입찰을 하더라도 기술평가 부분이 있고 가격평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점수표에 의해서 그대로 점수가 환산되고, 20%로 했을 때.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한 평가점수가 80%가 돼서 그것을 합산해서 최종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는 겁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아니, PQ심사 같은 경우는 항목이 다 정해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용역평가에 대한 점수를 매기거나 어떤 기준 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발주할 때 낼 것 아니에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기술평가표요?

장제환부위원장

예. 그 기준에서 하면 굳이 심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런데 그 평가가 정량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성평가가 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들이 PT를 보고 정확하게 평가해서 뽑게 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고, 그다음에 이렇게 용역발주를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연구 용역을 전부 수의계약으로만 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결국은 기술용역평가를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이게 기술평가를 하더라도 수의계약이랑 비슷해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아니, 그렇다고 해도 하여간 평가절차는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요? 저희 경영지원부장이 보충설명을…….

장제환부위원장

그 밑에 좀 보겠습니다. 고양 지식포럼, 올해 예산이 1,500인데 내년도에 5,600으로 증가하네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게 고양 지식포럼을 당초에 정책기획부 예산으로 잡을 때는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만, 사실 그동안에 조그마한 규모에서 했을 때는 그런 것으로 열었는데 올해는 그런 전체적인 큰 프로젝트 원년의 해다, 그래서 도시관리공사라든가 시정연구원이 같이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구성하면서 크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하는 세미나도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그런 것까지 같이 3천만 원 정도를 합쳐서 4천만 원 규모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사업 쪽에다가 반영하지 말고 아예 지식포럼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자고 해서 지금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올해 기획예산으로는 1,500이고요, 그다음에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쪽에 행사비용으로 3천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500만 원 정도로 추진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청년 생태계 사업도?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내년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반영을 안 하고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왜냐하면 이쪽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봤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28쪽을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1억 4천인데 내년이 4,300만 원 정도가 증액돼서 하게 되는데 어떤 부분이 증가되나요? 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삭감했고요,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연구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그게 한 3,300 정도가 연구 쪽으로 추가돼서, 지금 여기는 추경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4천 정도 돼 있고요.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로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올해는 없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올해 없었다고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장제환부위원장

지금 연구개발비 150만 원? 인쇄한 것,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이것은 연구 용역예산은 아니고요.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면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부대 무슨 회의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런데 왜 인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

장제환부위원장

이게 숫자가 잘못돼 있으면 전체적으로 회계상 예산 숫자가 다 틀린 것 아니에요? 항목을 잘못 잡아놓으셨든 오타든.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진

사공진정책사업부장

정책사업부장입니다. 이 수치는 올해는 분명히 연구비가 없었고요, 그래서 단순 오타로 일단 판단되는데 다시 확인해서 재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지금 이게 오타면, 이게 전체적으로 엑셀로 다 연결돼서 수치가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오타라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고한 금액이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이것도 용역이지요?

공진

사공진정책사업부장

그렇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3,300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왜 심사를 안 한 건가요?

공진

사공진정책사업부장

심사비가 잡혀 있고요,

장제환부위원장

어디에 잡혀 있어요?

공진

사공진정책사업부장

220번에 회의운영비에 보시면 행사 및 연구 용역 심사수당에 3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것은 왜 또 3회예요?

공진

사공진정책사업부장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위에 아이디어 공모전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공모전 용역, 캠프 용역, 아카데미 용역을 일괄로 1개 업체에 줍니다. 그래서 이 3개 용역에 대한 심사가 1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포럼에 대한 용역이 또 심사가 1건이 있고 마지막으로 연구사업의 심사가 3건이 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리고 1억 4천에서 4,300이 증액된 게 아까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과제가 3,300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창업 생태계 행사사업비에서 지식포럼으로 3천만 원 정도가 원래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년에는 빼고 지식포럼 쪽으로 해서 예산을 잡고 그게 3천만 원, 그러면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가 증액된 건데 그 중에서 3천만 원 정도는 창업 활성화 방안이 확인됐고 나머지 4천만 원 정도는 어디에서 증액된 건가요?

공진

사공진정책사업부장

정책사업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킹행사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는 이 부분이 거의 반영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창업사업을 1년을 해 보니까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중부대라든지 항공대라든지 또 여성창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기관들하고 올해 MOU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공유해 보자는 취지에서 네트워킹 행사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 공모전 용역 안에 아이디어 공모전만 올해는 했었는데 창업동아리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반영되어 있고요, 또 기술포럼을 개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일정 부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30쪽 보겠습니다. 메이커톤 및 세미나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이것이 지금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다시 말해서 신기술에 대해 고양시에서 빨리 도입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메이커톤이나 해커톤이나 이런 식의 어떤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2박3일간 체육관이라든지 학교강당 같은 데서 마라톤 형식으로 만들어서 서로 경쟁하는 대회인데 이런 것들을 고양시에서 진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상금, 장소대여료, 전체적인 운영비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하시려는 거지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년 신규 사업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 밑에 민간사업지원으로 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금이 2천만 원이 있는데,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이것은 전체 예산 중에서 메이커톤 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첨단기술을 도입해서 기업하는 분들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한 2천만 원 정도씩 해서 5개, 1억 정도를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의 기업들을 선발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니까 메이커톤을 통해서, 그런 용역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선정된,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개는 좀 분리됩니다. 뭐냐 하면 하나는 기업지원 부분이고 하나는 창업이나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렇게 관련된 기업들을 선정해서 스타트업기업이나 초기창업벤처를 선정해서 기업당 약 2천만 원씩 5개 기업을 지원해서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양쪽으로 만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는 청년들을 육성하는 것이고, 하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이게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수요는 많이 있나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잠재적인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선도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 보면 그런 쪽에 기업들이 수요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을 많이 지원을 못 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첨단분야를 유도하고 지원하면 수요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제환부위원장

36쪽을 보실래요? 영상지원센터 회의운영비가 있는데 올해 예산이 2,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왜 그런가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아, 회의운영비?

장제환부위원장

예, 회의운영비에 올해 예산은 2,325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108만 5천 원?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상당히 많이 삭감됐습니다.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이쪽 예산들이 그런 부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의 용역사를 선정하는 것들을 딱 스마트영화제 거기에만 한정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아니, 회의를 올해는 얼마나 하신 거예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영상지원센터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준혁

조준혁영상지원센터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스마트영화제 관련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에 계획할 때 자문회의를 더 강도 있게 많이 개최하려고 잡혀있었는데 저희가 지난 4~5년을 하면서 자문회의를 해 놨던 기존 것들을 쓰는 것도 아직 다 이루어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문회의를 생각보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까지 자문회의를 많이 잡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 때문에 많이 줄였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아니, 많이 줄인 게 아니라 올해는 몇 번을 하셨나요?

준혁

조준혁영상지원센터장

올해는 별도의 자문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잡으신 거네요, 2,300?

준혁

조준혁영상지원센터장

작년에 계획할 때는 자문회의를 할 것으로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장제환부위원장

아니, 아예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준혁

조준혁영상지원센터장

별도로 수당을 주는 자문회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내년에도 보니까 1회를 하네요.

준혁

조준혁영상지원센터장

그래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자문회의 콘셉트로 진행하려고 잡았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할 때 과도하게 잡으시는 것 같아요. 실제 해 보니까 실효성이 없는데 이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서…….

준혁

조준혁영상지원센터장

한 가지 더 있는 면이 올해는 회의참석수당 외에 출품작 심사수당 같은 것들을 잡아뒀던 것이 있었는데 심사수당 자체를 용역비 쪽으로 옮기면서 구분이 줄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니까 과거에는 용역 심사수당을 안 줬지요?

준혁

조준혁영상지원센터장

영화, 작품에 대해 심사할 때 그 수당을 올해 줬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용역비 자체에 합쳐서 한꺼번에 용역으로 발주해버렸기 때문에 회의운영비 안에 항목의 심사비는 빠진 상태가 됩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아까 제가 처음 계속 말씀드렸던 용역 심사비에 대한 예산은 원래 기존에도 쭉 해 왔던 건가요, 원장님?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스마트영화제 관련해서 용역사는 계속 심사를 통해서 선정했고요, 그래서 올해도 했는데 방금,

장제환부위원장

아니, 심사비를 올해도 주고 작년에도 계속 줬나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심사할 때, 용역사 선정할 때요.

장제환부위원장

용역사 선정할 때 심사수당을 계속 줬나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별도니까요. 그러니까 올해는 올해대로 용역사를 선정하면 작년에 됐던 데가 꼭 되라는 것은 아니니까.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는 용역을 발주할 때 이렇게 심사수당을 안 줘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런데 외부 전문가들한테는 심사수당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제환부위원장

일단 알았습니다. 어쨌든 시에서는 이렇게 크게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는 것을 처음 봐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용역발주를 하는데 심사수당을 줘 가면서 따로 이렇게 한다는 게, 시에서도 기술용역 또 PQ심사 같은 것을 다 해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는 시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저희 같은 그런 쪽에,

장제환부위원장

일단 알았습니다. 예산안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고, 그렇게 된 예를 못 봤습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고양국제꽃박람회, 푸른도시사업소, 환경친화사업소, 고양도시관리공사, 3개 구청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