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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217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7-12-01

이윤승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주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등 계속되는 정례회의 일정에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다소 힘들고 피곤하시더라도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고양시의 재정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예산이 적정하게 요구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및 제1부시장 직속기관인 5개 담당관 소관의 예산안과 자치행정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2017년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도연 전문위원께서는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직속기관인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과 제1부시장 직속기관인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공보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소관과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4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정윤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문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안전 행복도시를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김동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세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2018년도 인적자원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박순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필 공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이재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민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강민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이강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5개 담당관님, 행감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답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계획보고 15쪽 정책기획담당관님, 중간에 추진계획에 서경지역행복생활권이라고 해서 4개 권역을 설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니까 서북권역은 서울, 고양, 파주 3개 권역이에요. 1개 권역은 어디를 추가로 말하는 겁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을 현재 고양시가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경지역의 서북생활권하고 고양, 파주, 은평을 포함하고 있는 평화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역발전생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이것은 평화도시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인근에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평화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은평구하고 고양시하고 파주가 해당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밑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무협의회 구성인원이 지자체장도 포함이 될 것이고 시도의원이라든지 공무원, 전문가, 시민, 그분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분들이 다 구성인원이 되는 거예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하고 정책기획담당관하고 윤용석 의원님하고 최준수 고양평화누리 상임이사하고 양영식 고양시정연구원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인원이 변한 게 없는 거네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밑에 신규사업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까? 사업내용이 주로 뭐예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행주대교 공원화사업 1건이 있었고요, 우리가 추가로 가입해서 했던 것은 경의선 타고 평화여행이라든지, 평화문화상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를 봐 주세요. 10쪽,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시정현안사항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시민만족도를 조사하는 거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1,2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전년도에 세웠던 정책컨벤션페스티벌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그 페스티벌을 안 하는 겁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올해 정책컨벤션페스티벌 행사를 추진했는데요, 그 행사를 킨텍스에서 추진하면서 지방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행사까지 포함해서 했었는데 추진위하고 서로에 대한 교감이라든지 실효성 등 이런 부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에는 추진하지 않고요, 그게 고양시에 이익이 되고 고양시민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내년에 다시 검토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11쪽,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민창안대회가 있는데, 이게 2,000만 원 신규로 증액됐어요. 작년에 시민창안대회 수상자 포상금이 640만 원 정도 세워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포함돼서 2,000만 원을 신규로 증액하는 겁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올해 창안대회를 했던 것은 예산편성상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부분적으로 나눠서 편성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됐고요, 내년에는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고요, 그 밑에 여론조사 실사비가 있어요. 사회 여러 분야의 서민생활 실태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시정추진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조사하는 것 같은데,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몇 가지를 여론조사하는 겁니까? 그리고 밑에 외주용역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전화 여론조사가 있고요, 면접 여론조사, 자기기입식 여론조사, 외부용역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사업은 몇 가지를 조사하는 겁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전화 여론조사는 네 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면접 여론조사는 두 가지, 자기기입식은 네 가지, 외주용역은 두 가지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외주용역은 내용이 뭔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주요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이고요, 시정평가 및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13쪽에 T/F 활성화 워크숍이 있거든요. 530만 원하고 밑에 여비로 302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강사료, 임차료, 운영비를 말하는 겁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나눠서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을 2018년도에는 T/F팀 활성화 워크숍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조금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몇 개 팀, 몇 명이 해당되는 겁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금년도에는 60명 T/F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내년에는 70명의 T/F팀 활성화 참여 직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님, 주민기피시설에 지금 문제가 많은데요, 서울시운영 기피시설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잘 돼서 지역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쪽을 봐 주세요. 소셜기자단 운영비하고 고양시민 온라인 소통서비스 이용실태 조사라고 해서 800만 원하고 2,2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운영비라면 유인물 제작비, 주로 그런 겁니까?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기피시설 부분들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주민과의 협의를 이끌어내서 올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셜기자단 운영비는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인데, 올해는 추가로 모집을 더 해서 포스터라든지 리플릿 제작, 신규자 위촉장, 기사증 제작 그런 부분에 사용하려고 작년보다 300만 원 증가된 사항이고요, 고양시민 온라인 소통서비스 이용실태 조사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인데요, 즉 예를 들어서 부서라든지 산하기관 홈페이지와 SNS의 시민이용도, 소통 체감도를 설문조사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앞으로 우리 시의 온라인 정책방향 설정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종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밑에 행사운영비 2,600만 원이 전액 신규 증액됐거든요. 역량강화 워크숍이 600만 원, 민간SNS협치 시스템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포상금에 SNS 및 현장민원 평가 우수자 등 역량 강화 워크숍도 1,300만 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위에 행사운영비에 같이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이것은 작년에 행사운영비로 했었는데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포상금으로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내용이 뭔데요?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먼저 SNS 및 현장민원 평가 우수자 등 역량 강화 워크숍은 우리 직원들, 동에서 현장민원을 보는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1년 동안 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부분들이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편성한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 업무보고서 39쪽을 봐 주세요. 39쪽에 복지서비스 확대라고 해서 주요 복지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요, 맨 위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50억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과 청경, 시의원님,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본 포인트 900포인트에다가 근무연수하고 부양가족 등에 따라서 차등 부여하는 그런 복지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공무원 근무 지원은요? 이것은 새로 올라온 것 같은데.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장애인 공무원 근무 지원은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고요, 중증하고 경증 장애인에 대해서 보조기구, 즉 모니터라든가 의자에 기대는 도구 등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공학기구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장애인들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신청조사를 받아서 내년도에 11명이 신청했습니다.

유선종위원

밑에 직장동호회 지원이 있는데, 동호회가 총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현재 동호회는 56개가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다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예, 굉장히 활성화돼서 잘 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인원이 제일 많은 동호회는 어떤 건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축구나 배드민턴 등 그런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맨 밑에 직원 건강 텃밭 가꾸기, 이것은 주말농장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지금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신규로 하려는 사업이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 심신이 지쳐있기 때문에 이런 주말농장 등을 통해서 가족끼리 화합도 하고 농작물도 만들어서 같이 먹을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선종위원

신청자가 많겠네요? 원하는 공무원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따로 무슨 비용을 받는 것은 아니고?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처음이라서 2,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에서 부지 임대료하고 팀별로 호미라든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간단한 재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선종위원

제가 생각할 때 신청자가 많을 것 같은데, 많으면 뽑기로 해야 되겠네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일단은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 예산보다 오버가 된다면 선착순이라든지 아니면 다자녀라든가 그런 기준을 둬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명세서 24쪽을 봐 주세요. 행사운영비에 통장 워크숍이 있는데 밑에 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통장 워크숍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한꺼번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3,060만 원을 따로 세우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합쳐서 7,200만 원이고 작년에는 보상금으로 한꺼번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편성지침을 세밀히 살펴본 결과 명사특강이라든가 워크숍을 하는 장소라든가 그런 것은 행사운영비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세우고, 밑에 따로 4,100만 원은 통장분들에게 들어가는 교통비라든가 숙박비, 간식비, 그래서 분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쪽 25쪽, 공무원임용시험 면접시험장 설치가 있는데 이게 1회가 아니고 2회로 되어 있어요. 공무원시험은 연 1회만 보는 것 아니에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지난해까지는 공무원시험을 1년에 한 번 봤는데 올해부터 연 2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회를 보기 때문에 시험에 관련된 면접장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2회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6월에 한 번 하고 12월에 한 번 실시합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따른 업무추진비 2식도 마찬가지겠네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예, 그것 때문에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밑에 연구용역비, 올해도 또 용역비를 세웠는데, 똑같이 2,200만 원씩이네요. 이것은 합해서 같이 용역비를 세우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꼭 필요한 용역사업입니까?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외부 인적자원 활용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은 저희 부서 명칭이 인적자원담당관이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위원회라든가 정책토론 시에 외부 인적자원에 대한 추천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부 인적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인정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개선방안에 대해 정책제안도 하고 또 외부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용역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최근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각 보건소별로 치매센터, 그리고 동 주민센터의 맞춤형 복지 등 다양한 정부 시책사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이 사업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시적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유선종위원

이 용역이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내년도에 민선7기도 새로 시작되고 또 새로운 정책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유선종위원

용역사업이 자주 올라와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은 26쪽 시정연수원 운영인데요, 시정연수원에 지금 세 분이 근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두 사람은 청경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청원경찰 두 사람의 역할은 뭐예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청원경찰은 연수원 방호라든가 시설관리 등을 하고 있고 임기제 한 분은 교육운영 프로그램과 시정연수원 관련된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시정연수원 청소용역비라고 해서 4,900만 원을 세웠는데, 물론 힘든 면도 있겠지만 두 분이 건물을 관리하면서 청소도 같이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어차피 건물 관리하는 것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그 건물하고 외부 청소인데 실질적으로 청경 두 분은 청소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청소를 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바깥 화장실 청소라든가 오전, 오후 나눠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먼젓번 행감 때도 제가 질의했던 것 같은데, 그 세 분이 같이 청소도 한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정연수원 환경개선비가 있어요. 이것도 2,000만 원인데 이 환경개선비는 또 뭡니까?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환경개선비는 교육장이나 복도 같은 데에 있는 교육활동 사진이라든가 시정연수원 내의 환경을 정비하는 데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예산입니다.

유선종위원

작년에 했으면 올해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이번에 연수원 증축을 했는데 그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비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27쪽에 보면 국제화여비가 있는데요, 중간에 보면 국제화여비에 공무원 국외교육 여비라고 해서 1억 8,100만 원이 돼 있고 맨 밑에 국제화여비 공무원 해외그룹연수라고 해서 또 1억 8,000만 원이 돼 있어요. 위에 것은 개인별로 가는 것이고 밑에 것은 그룹으로 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배낭여행이나 문화체험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국외여행은 저희가 1년짜리 장기 교육이 있는데 6급 20명, 4급 1명, 5급 2명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기간 동안에 해외연수를 가는 프로그램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장기 교육은 교육 부서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저희 인적자원담당관실에 교육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맨 밑에 해외그룹연수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맨 밑에 것은 직원들을 그룹별로 해서 예전에 배낭연수라고 했던 프로그램인데 그것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28쪽 출연금에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그 내용이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예, 똑같은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그 밑에 직원 건강 텃밭 가꾸기 사업도 똑같은 사항이고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예.

유선종위원

29쪽 맨 밑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시군종합평가 실적향상 워크숍이 있는데, 거의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00% 증액이 됐어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성과관리워크숍 500만 원은 작년에 있던 예산하고 같고 그 밑에 시군종합평가 실적향상 워크숍이 이번에 1,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올해도 있었던 사항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시군종합평가에서 상을 받아서 그 상 받은 예산으로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1,0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돼 있는데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증가된 겁니다.

유선종위원

예. 30쪽 보면 위에 국제화여비 직무성과평가 우수공무원 국외연수라고 있는데요, 이게 우수공무원은 다 보내주는 겁니까? 몇 명이 가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쪽수 좀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30쪽 국제화여비.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이 국제화여비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전 직원들을 상대로 팀별로 성과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팀별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선정된 팀에서 1명씩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 밑에 포상금도 마찬가지겠네요? 직무성과평가 우수팀 시상금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시상금도 주고 국외연수도 시켜주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시상금은 최우수는 200만 원, 우수는 150만 원, 장려는 100만 원씩 주게 되는데 이것은 팀별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는 그 팀 중에서 가장 고생한 직원들을 1명씩 선정해서 총 40명 정도하고, 또 이것 말고 부서별로 SNS 평가라든가 현장민원에서 우수를 받은 직원들하고 함께 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포상금은 이해가 되는데, 전년도에는 75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8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엄청 많이 오른 것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증액돼야 되는 겁니까?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성과평가 우수팀 시상금 5,4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왔는데 지금까지는 예산 부서에서 기관 공통비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별도로 부서에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 예산안 36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 27억에서 올해 28억씩이나 거의 100% 이상 증액이 됐는데 주로 어떤 항목이 증액이 된 겁니까? 증액이 돼도 너무 증액이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시책 홍보수수료가 6억에서 올해 8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전광판이 19억 8,000만 원으로 신규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오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선종위원

이것은 전액을 다 반영해야 돼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아니, 그래도 100%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이것을 다 반영해 준다는 말이에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증액된 내용이 약 20억 정도가 디지털 홍보 전광판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특별히 오른 것이 없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사업명세서 12페이지, 사회조사사업은 연례적으로 하는 건가요? 도비랑 시비가 같이 들어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이것을 계속하셨는데 3~4년간 조사했던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끝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고양시 경제지표조사는 신규 사업인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고요, 3회에 걸쳐서 내년, 내후년까지 순환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 예산이 3년 치 예산인가요? 아니면,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1년 치 예산입니다.

박상준위원

1년 치 예산인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경제지표라고 하면 어떤 것을 조사한다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지표는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이 한 분야고요, 그다음에 제조업이 한 분야고, 세 번째로 서비스 및 기타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것을 조사하는 요원의 수당과 급여가 들어가 있는데 조사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요원은 이 사업체 수에 따라서 선정이 되는 것이고요, 총 조사요원은 22명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아까 말씀대로 22명이 고양시 관내의 식당 등등에 다 가서 조사를 하는데, 식당 수를 조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필요한 사항이 뭔지 애로사항을 듣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내년에 조사할 항목은 30개 항목이고요, 일반 현황하고 고용, 설비 및 물류, 재무상황, 사업체 지원 등을 조사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조사원들은 어떤 사람들을 뽑나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현재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뽑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설문사항을 만들고 그 설문지를 들고 가서 그 항목에 맞는 것을 조사한다는 거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갑자기 왜 이 경제지표조사를 하나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이 경제지표조사는 국가에서 승인하는 통계사업이고 또 우리가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저는 단순 현황이랑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한 것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설립한다는 것이 과연 효용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조사를 해서 활용한다고 하니까 이 사업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13페이지 하단에 T/F 활성화 워크숍이 있는데,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 워크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는 현재 T/F팀 7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근무자, 현 근무자, 전문가 위주로 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T/F팀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혜택이나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하루 정도 힐링과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형태로 진행하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70개 T/F팀 전부 다 한꺼번에 이것을 한다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70개 T/F팀에서 중복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T/F팀에 참여하는 직원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1박 2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이것도 계획서 하나만 제출해 주십시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8페이지에 보면 주부시정모니터 의견채택 보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 보상금이 나간 의견채택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현장민원 담당 장비 등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각 동마다 현장민원 담당자들한테 장비나 피복을 구입해 준다는 거지요?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에 근무하는 인원 중에서 현장민원 담당으로 정한 거지요? 따로 현장민원 담당이 있나요?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예, 동별로 따로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한 분이 또 따로 있나요?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예.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떤 장비를 구입해 준다는 거예요?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 철거가위나 공구함, 전정가위, 예초기 같은 공구물품들이 있고, 또 요즘 현장민원 보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수중 모터 중에 가벼운 것이 있는데 즉각적으로 현장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구입해 준 가벼운 공구들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말씀대로 이분들이 지역에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나가서 처리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지역 주민들 민원을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역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한 장비나 안전문제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피시설 관리 운영이랑 주민간담회 실시라고 돼 있는데, 이 예산으로 충분한가요? 요즘 고양시 내에서 기피시설 관련해서 항의도 많고 시청에서 데모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예산이 이 정도로 충분한가요?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오시는 일반 민원인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상준위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예, 점심시간에 오시는 분들이 식사를 못 하셨으면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하자고 그러면서 대접해 드리고,

박상준위원

저는 이런 부분의 예산은 좀 더 많이 편성돼서 주민간담회 같은 것들에 지원이 잘 돼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소통이 원활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한 번 실행해보시고 향후 추경에 더 필요하면 예산을 좀 더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SNS 소통관련 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부서운영평가위원회가 있고 정책전략관리체위원회가 있는데 부서평가위원회는 5명이고 정책전략관리체위원회는 2명인가요?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SNS 부서운영평가위원회는 민간 전문가가 다섯 분 계시고요, 이것은 저희가 부서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각각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SNS 정책전략관리체위원회는 제1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고양시의 SNS 현안 부분들에 대한 전략수립 관련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민간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회의를 하는데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있고 공무원들이 37명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0명이 운영하는 정책전략관리체위원회인데 수당 지급은 두 분에 대해서만,

박상준위원

민간 전문가만 하기 때문에 편성을 하셨군요?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이 정책전략관리체위원회가 작년에도 실시됐었나요?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세 번은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두세 번이요?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예.

박상준위원

회의 결과도 따로 관리를 하나요?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 회의 결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밑에 보면 고양시민 온라인 소통서비스 이용실태 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용역을 주신다는 건가요?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어디에다가 주나요?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아직은 어디에 준다는 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상태고요,

박상준위원

예산만 세운 상태다?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예산만 편성하고 기본적인 아웃라인은 실무직원들과 회의를 하면서 그런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인식해서 예산 편성을 요청하게 된 상황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 SNS협치 시스템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는 거지요?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하고 우수한 다른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SNS협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상준위원

토론회요?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산개발비에 SNS 허브시스템 성능개선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개발하신다는 거지요?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2016년도 5월에 시스템이 구축된 사업이고요, 올해는 허브화 고도화 사업을 한 부분들이고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따라서 고양시 전 부서 SNS 게시글을 실시간으로 한 곳에 모아서 볼 수 있는 기능들하고 방문자 수를 가늠할 수 있는 통계기능을 추가하고 별도로 소셜기자단의 기사를 볼 수 있는 메뉴를 추가하는 부분들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지금 고양시 통합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SNS만 따로 관리하는 것이 있나요?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통합앱 안에 SNS 허브 고도화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 란에 SNS 및 현장민원 평가 우수자 등 역량 강화 워크숍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워크숍을 간다는 건가요?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SNS 우수자들하고 각 동의 현장민원에 대한 평가로 선정된 우수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재충전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박상준위원

각 동의 누구라고 하셨어요?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현장민원 담당자들.

박상준위원

현장민원 담당자들이요?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예.

박상준위원

그리고 SNS에서 활동이 우수하신 분들이요?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작년에도 이것을 갔다 오셨나요?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예, 같이 다녀오면서 직원들 간의 소통에 대한 부분들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점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시행했던 결과보고서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위에 있는 SNS활동 우수부서 포상은 각 부서들이 이 2,000만 원 예산으로 포상을 받는다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포상이 지급되는지에 대한 현황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예산안 25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중간에 연구용역비에 보면 외부 인적자본 활용 및 개선방안 연구 그리고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 이렇게 이번에 신규로 2건이 올라와 있는데 각각 어떤 내용인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 인적자본 활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명칭이 인적자원담당관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정책토론회 등 추진 시에 저희 담당관실에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부 인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개인정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제도적 방법을 찾아서 개선방안을 정부에 정책제안도 하고 외부 인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조직운영 용역은 최근에 비정규직의 전환이나 각 보건소별 치매센터 설치, 동 복지 허브화 등 다양한 국가 정책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저희 조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인력 재배치 같은 부분에 효율적으로 조직운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상단에 보면 글로벌 역량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 직원들을 상대로 글로벌 역량 교육을 하신다는 거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예, 이것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단계별로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아침에 집합교육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박상준위원

이것 작년에 실시했던 업체랑 교육받은 인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직활성화 과정에 2,7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신규 공직자들을 채용해서 부서에 배치시키기 전에 직무나 조직 적응과 관련해서 교육과 워크숍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27페이지에 후생복지 통합제도 운영 안에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중개업체가 제공하는 온라인 건강 통합관리 시스템으로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검진예약도 하고 검진결과를 통해 개인별로 누적관리도 하고 상담서비스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개업체에서는 오프라인으로 건강검진에 대해서 패키지 설계를 할 때 직원들의 성별이나 나이 등을 고려한 건강분석을 통해서 기관 특성에 맞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홀수 년도에 생일인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기 때문에 1인당 이용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것을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했었나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이것은 처음 하는 겁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어플 그리고 업체랑,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이 어플은 올해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올해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어플을 사용했던 방법 같은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9페이지에 시군종합평가 실적평가 워크숍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워크숍을 간다는 건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경기도에서 시군종합평가를 실시하는데 부서별로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담당자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지표를 어떻게 선정할지에 대한 교육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평가 대비해서 모여서 논의도 하고 대비를 하신다는 건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는데요, 46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중간쯤에 청렴 연극 공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보시겠다는 건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청렴교육을 하면 강의식 교육이 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렴도가 우수한 타 시군을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청렴 연극이 아주 호응도가 좋고 효과가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년에는 청렴이라는 내용으로 연극을 실시함으로써 연극을 보면서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청렴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해 봤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연극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청렴에 관한 연극을 직원들한테 공연을 한다는 건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장소나 이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정했겠네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이게 전직원 대상인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전직원 대상으로도 하고 지금 파악하기로는 청렴 연극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전문적으로 맡기면 비싸니까 대학로에 있는 연극 파트에 아이디어를 주면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박상준위원

담당관님 말씀대로 딱딱하게 하는 강의식 교육보다는 이렇게 다양하게 해보는 것도 색다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새롭게 시행하시는 것이니까 준비를 잘 하셔서 직원들한테 유익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잘 부탁드립니다.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시민감사관 포상 예산이 잡혀 있던데, 작년에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현황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컨퍼런스룸 환경개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네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매년 올라오는 것 같은데, 어떤 환경개선을 하실 건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컨퍼런스룸하고 타운미팅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컨퍼런스룸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회의라든지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 화분이나 전체적인 배경, 유지, 빔 프로젝트 보수비, 환경미화 같은 부분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교육 강사료가 5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책정을 하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교육은 2회 실시하는 계획을 잡았고요, 한 번 실시하는데 25만 원의 강사비가 드는데 20만 원은 당초 2시간 정도 했을 경우고, 초과했을 경우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2시간 하는데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시민소통담당관님, SNS 소셜기자단 역량강화 워크숍도 하고 또 현장민원 역량강화 워크숍도 하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되지요? 소셜기자단 역량강화는 소셜기자단으로 할 것 같은데, 여기 현장민원 평가 우수자 등 역량강화 워크숍 대상자가 어떻게 되지요?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셜기자단은 지금 저희가 4개 부서에서 67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관련 기자가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채워주기 위한 워크숍이고요, 또한 현장민원 평가 우수자 등 역량강화 워크숍은 저희 직원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동에 있는 현장민원 담당자하고 구청의 안전건설과에 있는 현장민원 담당자들에 대한 워크숍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소셜기자단 역량강화 워크숍 67명 전체가 다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속해 있나요?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각 4개 부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주부시정모니터도 간담회와 워크숍을 하는데 이것은 매년 하시는 거지요? 몇 번 하시는 건가요?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1년에 전체적으로 한 번 하고요, 필요시에 저희가 구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1회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금 1,100만 원?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 다음은 인적자원담당관님, 연구용역으로 2,200만 원이 두 번 잡혀 있는데 어떤 연구용역을,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인적자본 활용하고 조직운영 활성화 용역 두 가지가 있는데, 외부 인적자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정책토론회 추진 시에 저희 담당관실에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부 인적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개인정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제도적 방법을 찾아서 정부에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제안도 하고 또 외부 인적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조직진단 운영에 대해서는 최근에 비정규직, 치매센터, 동 복지 허브화 같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저희 조직과도 관련이 많이 있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인력의 재배치나 유사기능의 통폐합 등의 내용들을 파악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아직 연구용역을 어디에 맡길 건지에 대해서는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시정연구원도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인사위원회는 위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인사위원회는 전체 16명에서 20명 이내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할 때마다 9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에 대한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수당은 보통 1인에 얼마를 드리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시간에 따라 다른데 1시간 같은 경우는 기본 15만 원 정도 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동 복지 허브화, 주민센터 간판을 제작하려고 지금 36개 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3개 동이 빠진 것 같아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부터 올해, 내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동 복지 허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3개 동을 미리 했는데, 그 3개 동에 대한 예산은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3개 동만 명칭을 바꾸고 나머지가 바뀌지 않으면 주민들의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함께 사용하고자 이번에는 36개 동만 했고 나머지 3개 동은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무기계약자 채용에 대해서도 면접위원 수당이 있네요? 이 면접위원은 어느 분들이 하시는 거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면접위원을 구성할 때는 분야별로 관련된 대학 교수님들과 내부위원으로 4명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1회에 30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하루 종일 하게 되면 30만 원이고 반나절 하게 되면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다음은 공보담당관님, 컨퍼런스룸의 음향 및 영상장비 유지보수를 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작년도에 컨퍼런스룸 음향시설 유지보수를 다시 하신 것 같은데…….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재작년에 했고요, 작년에도 유지보수비를 한 400만 원 정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계속 고장이 나고 심지어 간부회의할 때도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는 항상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매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거네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애초에 기계라는 것은 몇 년씩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잘 사용하면 되는데 저희 시민컨퍼런스룸은 많은 분들이 와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약간 거칠게 다루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고양시홈페이지 유지보수 예산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현숙

조현숙위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도 늘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보수를 하시는 거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고양시홈페이지 유지보수는 먼저 홈페이지에 대한 기본적인 유지보수와 그다음에 보안 관계, 시스템 관계 같은 것을 전부 다 해서 유지보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는 매년 올라와야 되는데 이번에 고양시홈페이지 웹 개편을 하게 되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5,000만 원을 깎은 1억 원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홈페이지는 계속해서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것이 5,000만 원이 깎인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아까 전광판 설치하신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전광판 몇 개를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목 변경 관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자산취득비로만 돼 있는데 착오 전산입력이 돼 있어서 자산취득비, 전광판 설계비, 전광판 고장 전 진단비는 시설비로 변경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광판 설치는 고양시청과 덕양구청, 어울림누리, 장항2동 주민센터, 신평배수펌프장, 아쿠아스튜디오 이렇게 여섯 군데에 4.5 곱하기 2.5 크기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운정 행복도시 같은 데에 보면 10m짜리를 약 10억 들여서 해놨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크다 보니까 빛에 의한 전자파 때문에 민원이 많고 또 밤에도 전광판이 돌아가기 때문에 빛 반사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보다 작은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대신에 여러 군데에 하자는 의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한 번에 너무 여러 군데에 설치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여섯 군데에 하고자 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현재 있는 것은 몇 개가 있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고양시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각종 행사 종합안내지와 안내책자를 제작하시잖아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보통 몇 종류나 있는 거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행사 안내지는 꽃박람회 때하고 가을꽃축제 때, 두 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종합홍보지는 국문, 영문, 중문, 일문으로 해서 1,000부씩 4,000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 4학년의 학생들이 내고장알기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고양시청을 방문하면 어린이종합홍보 책자도 약 2,000부를 만들어서 주고 또 교육청을 통해서 85개 초등학교에도 주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예산안 작성하시느라고 담당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하고 감사담당관실은 평년작밖에 안 하시는 상황인데, 전체 과의 예산이 그렇게 팽창된 예산이 아니에요. 3,100에서 3,400 정도, 맞지요?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 4,000여 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니, 여기 자료를 보면 전년도보다 예산 증액된 것이 별로 크게 편성이 안 됐는데, 일하시는 분야에서 한계점이 오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아이템이나 아이디어가 생겨서 주민들한테 확대시킬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담당관님들이 고양시에서 제일 상위 위치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나 발표를 좀 더 획기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에 1년 출연금 나가는 것이 전년도에 22억, 내년도에 20억이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먼젓번에 시정연구원을 감사 했을 때 증원을 또 한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시정연구원을 감사할 때 보니까 훌륭하고 똑똑하신 박사님들이 계시는데, 정책기획담당관님이 시정연구원이랑 같이 매칭이 잘 돼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어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과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이 간담회를 4~5차례 정도 개최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 고양시정연구원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또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 또 거대 도시 고양시의 종합발전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 또 우리 조직이 정규직 2,600명 이상이 됐을 경우에 공무원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토론을 한 상태고요, 위원님께서 정책기획담당관의 생각은 어떠냐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에 대한 부분에 연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요, 또 그 연구원들이 열심히 해서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책이 개발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연구원분들도 똑똑하고 또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그런 집단적인 연구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우물가에서 숭늉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산이 투입된 만큼 최대한으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돼요. 그분들한테 시민의 혈세를 들이면서 내년도에 또 5명을 증원한다고 하니, 그러면 사람은 많고 활용은 안 하고, 그렇다면 예산의 활용도도 떨어지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의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질책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라든가 시민들이라든가 생각이 약간 깨어있는 분들이 ‘시정연구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거기에 들어가면 뭔가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각 과에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 용역에 대해서는 그 분야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거대 행정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연구에 대한 것은 고양시정연구원으로, 기초자료를 축적하기 위한 그런 연구는 부서에 공문으로 보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떤 연구가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받아서 그 부분을 연구해 달라고 고양시정연구원에 공문으로 발송해서 연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논의도 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연구용역이 필요한 다양한 부분 중에 기초적인 부분은 연구원에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물론 각 실과에서 나오는 용역에 대해 전체적인 본예산을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 편성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 용역을 의뢰할 수 없는 한계점이 뭔가 하면 전문성이 아니라서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못 주는 것이 아닌가 하고 미리 짚어본 것인데 제가 잘못 짚은 건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집행부에 있는 연구용역이 워낙 다양하고 또 시정연구원의 연구원들은 전문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매칭이 된다고 그러면 시의 연구를 끌어서 하겠지만 시에서도 다양한 연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족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분들의 똑똑함, 훌륭함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그것이 우리 시에 접목이 돼서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제시를 받을 수 있고, 또 정책기획담당관님과 옆에 계신 담당관님들이 그 내용을 믹스해서 좋은 방향이 된다면 고양시의 앞으로의 비전과 전망이 아주 보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다음은 인적자원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 복지 허브화에 대해서 36개 동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복지 허브화사업은 찾아가는 동 복지서비스로 2016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동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이 다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 39개 동 중에서 14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생겼고 내년도에 나머지 14개 팀까지 다 완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 완성이 되면 동 주민센터 명칭이 예를 들어 ‘행신동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명칭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동당 500만 원씩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복지팀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지금 동 주민센터별로 14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다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복지팀이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예.

이영휘위원

예산편성은 36개 동에 대해서 500만 원씩 돼 있지 않습니까?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이 예산은 간판이나 현판, 동 주민센터 내의 명칭을 변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간판을 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이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운영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간판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30페이지 우수팀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하는 금액이 올해 750만 원에서 내년도에 5,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이것이 증액이 안 될 경우에 무슨 문제가 됩니까?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5년 동안 시행을 해왔고 예산을 예산부서의 기관운영비로 썼었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또 저희가 5년 동안 직원들한테 성과 관련해서 국외연수나 포상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내년도에 중단하게 되면 어떠한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이 엄청 적은데, 750만 원 정도 편성됐었는데?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그것은 성과 포상금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지금 페이지가…….

이영휘위원

30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지금 이 750만 원은 우수팀에 대한 포상금이 아니고요, 성과평가를 하게 되면 정책평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직원들이 성과평가를 할 때 그냥 무상으로 하게 되면 평가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 예산이 750만 원이고 그 밑에 5,400만 원은 우수팀별로 선정된 최우수, 우수, 장려팀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잘못 봤나요? 전년도 예산에 750만 원으로 돼 있고 금년도 예산에 6,630만 원으로 해서 그 차액이 5,880만 원으로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그 사항은 당초에는 750만 원인데 밑에 그 5,400만 원이 증가돼서 전체적으로 6,6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이 금액이 5,000으로 돼 있어서 제가 잘못 봤나?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이?

강주내위원장

맞아요, 위원님이 잘 보신 거예요.

이영휘위원

제가 잘못 봤나 보네.

강주내위원장

아니요, 5,880만 원이 증액된 것 맞아요.

이영휘위원

5,880만 원 증액된 것이 맞잖아요?

강주내위원장

증액된 것은 맞아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5,880만 원이 지금 증액된 겁니다.

이영휘위원

예.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이 5,580만 원은 성과 우수팀에 대한 시상금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480만 원은 높빛공직자 심사를 하는 데 참여한 직원들에 대한 상품권 480만 원 해서 전체가 5,88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당초에 5,400만 원하고 증액된 부분 480만 원 하면 5,880만 원인데 이 예산은 지금까지 저희가 공통경비로 쓰다가 이번에 예산법무과에서 저희 부서에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년도와 전년도의 예산을 비교, 분석을 해서 나온 금액의 차액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목을 변경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 잘못 봤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포상금으로 해서 작년도 예산 전체가 750만 원이었습니다.

이영휘위원

750만 원이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750만 원에서 이번에 추가로 된 것이 시상금 5,400만 원하고 성과평가 및 높빛,

이영휘위원

아니, 일단은 시상금이든 뭐든 금년도에 요구한 금액이 전년 대비 5,880만 원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증액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저희,

이영휘위원

아니, 만약에 목이 세분화돼서 설명이 필요 없는 상황이면 괜찮은데, 이런 서류나 자료를 봤을 때 제가 설명한 내용이 틀린 거예요? 증액된 것이 맞잖아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돼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게 되면 문제가 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예. 삭감이 되면 5년 동안 직원들한테 지원을 해왔던 것이 중지가 되기 때문에,

이영휘위원

그러면 5년 동안 매년 지원했던 금액이 얼마예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사실 이 5,880만 원이 올해까지는 저희 부서의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예산 부서에 있는 기관 공통경비에서 끌어다가 썼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인적자원담당관으로 따로,

이영휘위원

그렇다면 이게 세목으로 독립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태까지는 예산 부서에서 목을 정확히 정해서 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분리시켜서 나왔다는 말씀 아니에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영휘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750만 원이 갑자기 5,800만 원으로 증액돼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이 부분은 의원들의 잘못이 아니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이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사용하는 예산이라서 저희 부서에서 편성해서 지출했어야 맞는 건데 올해까지는 계속 예산부서의 공통경비로 편성을 해서 저희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렇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그 자료는 있겠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을 확실히 알고 들어가야지 우물쭈물 하다가 나중에 삭감되면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발을 동동 굴러도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예산 부서에서 표시 나지 않게 있었던 예산을 저희가 끌어다 5년 동안 사용했는데 지금 이것이 저희 예산으로 신규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될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니까 표시 안 나게 했다는 그 자체도 예산법에 어긋나는 거지요. 표시 안 나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담당관님이 표현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그쪽 예산을 많이 가져다 쓰는데 저희가 예산이 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산 부서에 있었던 것을 가져다 쓴 것은 잘못한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개선을 하려고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무튼 납득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동안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앞에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뒤에서부터 먼저 질의드릴게요.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개발비 청렴도 평가 1,8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매년 청렴도 평가를 하시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전년도에 얼마였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마찬가지로 똑같았습니다.

이윤승위원

1,800만 원이었나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이윤승위원

그렇다면 그 용역에 대한 활용도는 주로 어떻게 하세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보고를 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제가 와서 조사결과보고서를 봤을 때 유의미하지 않아서 저희도 용역 자체를 없애는 것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샘플링이라든가 조사 방법을 변경시켜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서 전체 고위공직자 140명에 대한 청렴도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든 분들한테 각자 통보를 해 드리고, 저희가 또 상위 10위까지 그리고 하위 10위에 대해서 통보를 해 드리고, 그분들이 본인 스스로 공직자들한테 어떻게 비치는지 인식을 시켜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올해부터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릴게요. 디지털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라왔어요. 20억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앞서 여섯 군데에 설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지금 처음으로 디지털 전광판을 설치하시는 것이고 기존에 노후화된 것들을 다 디지털로 교체를 하시겠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현재 저희는 노후화된 것은 없고요, 전광판 자체는 처음입니다.

이윤승위원

아니요, 아까 그 사업개요를 말씀하실 때 노후화된,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유로 쪽에 군 방호…….

이윤승위원

그것이 다 군사,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거기로 나갔습니다.

이윤승위원

다 들어가서 저희 시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설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아무래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는 빛이나 전자파로 인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여섯 군데가 어디 어디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고양시청 본청, 덕양구청, 어울림누리에 있고, 그리고 장항2동 주민센터 주차장 쪽에 지지대를 이용해서 세우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신평배수펌프장에도 지지대를 이용해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볼 수 있게끔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아쿠아스튜디오, 이렇게 여섯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다양하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효과도 좋지만 저는 지금 한꺼번에 여섯 군데가 올라온 것은 사업에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범적으로 우선 한두 군데 먼저 설치해서 운영을 해보고 점차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났을 때 사업을 확대해도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것이 조그마한 것이지만, 고양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여섯 군데 전부 다 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또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타당성이 있어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예산 계수조정 때 정리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담당관님하고 같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시정홍보물 영상물이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올라왔던 부분,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메모를 미리 해놨었어야 했는데, 이 6,0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2010년도에 6,000만 원을 들여서 시정홍보물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만들지 않고 있었는데 내년에 민선 7기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보통 10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른 아이템으로 다른 것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것을 준비하는 예산을 올리는 중입니다.

이윤승위원

6,000만 원이 다 필요하신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8,000만 원 정도,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 예산은 8,000만 원인데, 증액분 6,000만 원이 다 필요하세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성남시나 부천시 같은 데에서는 이번에 보통 1억을 올렸습니다.

이윤승위원

이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제작비 사무관리비에서 7,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이윤승위원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돼서 올라왔나요? 자료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먼저 고양소식지 발행하는 데서 3,000만 원이 증액됐고요,

이윤승위원

여기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2,2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됐고요, 그다음 바로 밑에 고양소식지 구독자 만족도 및 수요조사 2,200만 원이 신규 사업입니다.

이윤승위원

예, 신규로 들어왔군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신규 사업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온라인 고양소식지 운영 2,200만 원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내용이,

이윤승위원

온라인 고양웹진 이것이 신규고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이윤승위원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리고 다른 것은 동일합니다.

이윤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인쇄물 제작이 1,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증액이 된 건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각종 행사 종합안내지 제작이 올해는 1,000만 원이었는데,

이윤승위원

여기에서 플러스 1,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1,000만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윤승위원

증액 사유가 뭔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1,000만 원을 가지고 인쇄를 하고자 하면 수량이 너무 적습니다. 저희 행사가 꽃축제 관계가 있고 또 호수예술축제, 행주문화제 등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좀 모자랍니다.

이윤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9쪽 중간에 보면 시정홍보에서 또 많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행사운영비에서 전년도 예산이 800만 원이었는데 8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저희가 꽃박람회하고 가을꽃축제 때 두 번 행사를 나갑니다. 그런데 박스를 만들 때 보통 800만 원씩 듭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이윤승위원

박스를 몇 개를?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하나씩 만듭니다.

이윤승위원

1개예요? 1개가 800만 원인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이윤승위원

그러면 내년에 1개를 더 설치하겠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800만 원을 기관 포괄비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윤승위원

그 아래에 부스 설치비 1,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박스를 만들고 또 부스를 같이,

이윤승위원

같은 사업의 연계성인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같은 내용입니다. 그 안에 또 인테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 하단에 시정홍보 기록물 자료 및 영상장비 관리 사무관리비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무인항공 사진촬영 2,0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이윤승위원

이것이 신규인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무인항공 관계를 2008년도에 저희가 한 번 촬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삼송, 식사, 덕이지구 등이 현재 완성이 돼서 들어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촬영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꼭 촬영해서,

이윤승위원

이것이 꼭 필요해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변화하는 고양시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윤승위원

다음은 37쪽 아래 온라인을 통한 시정 홍보, 아까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3,300만 원이 증액됐지 않았습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 3,300만 원 증액된 것은 인터넷방송 소셜 고양TV 운영비를 2억 7,000만 원에서 3억으로 올린 겁니다.

이윤승위원

2억 7,000만 원에서,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3억으로 올린 건데, 그 내용은 대부분 인건비가 내년도에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단가 계산에 맞추고 일반 수행비랑 세액도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적자원담당관님, 28쪽에 보면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8,3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어디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중간에 일반운영비 8,3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윤승위원

예.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8,300만 원이 증가된 부분은 저희가 신규 사업하고 무기계약 근로자가 내년도에 굉장히 많이 증가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기계약 근로자의 기본급여 같은 것은 각 부서에서 편성이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후생복지 관련은 저희가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가가 가장 많습니다.

이윤승위원

신규 사업은 어떤 거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신규 사업은 후생복지시설 임차 운영이라고,

이윤승위원

9,100만 원이 신규인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원래 작년에는 3,000만 원이었고 이번에 6,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체육시설 임차를 해서 직원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인데, 시청 체력단련실에 런닝머신이라든가 그런 체육시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퇴근하고 대부분 체육활동을 하는데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헬스장이나 요가 등 이용할 수 있게끔 이번에 신규로 해서 저희가 1인당 예를 들어서 1년 회원권을 끊는다든지 6개월 회원권을 끊는다고 하면 그중에서 10만 원 정도씩 지원해서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이윤승위원

직원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겠네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 밑에 연구용역비 2,200만 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글로벌 역량 교육 5,400만 원하고 조직 활성화 과정,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본 위원도 궁금한 사항은 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이번에 전광판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또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저희들에게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계수조정 전까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양영식 고양시정연구원 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고양시정연구원 원장 양영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의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시정연구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양영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감 때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질의할 게 없고요, 한 가지만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9쪽 일반현황 맨 밑에 보면 정원외 직원이라고 해서 비서 1명하고 운전 1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왜 정원외 직원으로 한 거지요? 정원으로 편입시키면 안 되는 겁니까? 이분들 보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비정규직 임용은, 지금 연구원에 승용차 1대가 있습니다. 그 승용차에 따른 기사가 1명 있고, 또 연구원장실에 비서 겸 행정지원요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비정규직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시정연구원 예산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비정규직에 대해서 앞으로 다 정규직으로 하라는 방침인데, 그러면 이분들도 정규직으로 편입을 시켜야 되겠네요?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정원외 직원이 없어지겠네요?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은 총 30명인데 연구원장하고 시청에서 파견나온 공무원 4명을 포함해서 현재 시정연구원은 정규직 공무원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비서하고 운전원 포함하면 15명이 되는 거네요?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내년도에 정규직이 되는 겁니까?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5명의 연구직을 더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9일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단계적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정원은 30명이지만 내년에는 최대 16명으로 제한을 해서 일단 연구에 임하되 단계적으로 필요하면 더 증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선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24쪽 좀 봐 주세요. 행사운영비가 600만 원 증이 됐고 밑에 연구개발비가 1억 7,4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정책포럼을 저희들이 계획해서 거기에 3,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또 시민과 함께 토론회, 여기에는 의회 의원님들도 함께 참석하시도록 저희들이 초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원1주년 개원 세미나, 이렇게 합해서 2,0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정책포럼 개최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정책포럼은 시정포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슈를 계기별로 하되 또 필요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요청한 사항도 저희들이 이슈로 삼아서 초청을 하되, 관내에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대로 정부에 몸담고 계시고 또 사법부, 입법부에도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토론의 장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고양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NGO 간부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시의회에도 관여했던 전직 의원님들도 초청해서 함께 토론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세미나는 1주년 기념으로 그날 하신다고 했는데, 이 세미나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5월 26일에 저희들이 창립을 했는데 1주년 기념 때는 같은 시정연구원인 수원시정연구원하고 창원시정연구원와 더불어서 지방분권시대에 시정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 기여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 토론과 더불어서 관내에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밑에 연구개발비가 5억에서 1억 7,4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는 뭔가요?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저희 연구원들이 현재는 8명인데 앞으로 5명이 더 늘어나면 전공 분야별로 내년에는 20개 과제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용역을 위탁하는 그런 경비는 최대한 시청에서도 줄이고 저희들이 부연구위원이라든지 촉탁연구원들과 함께 연구를 함으로써 경비절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희들이 하는 연구과제는 시청 정책기획담당관실이 창구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함께 한다면 예산절감의 효과도 저희들이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예산안 27페이지에 연구과제목록이 20개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 소요예산이 연구개발비인데, 이 예산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허락하시면 저희 부원장으로 하여금 세밀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혁

박종혁부원장

부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연구과제는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연구과제에 대한 비용은 평균 2,000만 원 이하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비용들은 연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경비로서 직접 경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구를 위한 조사요원들이라든가 출판이라든가 자문이라든가, 또 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면설계나 이런 부분은 다 이 연구개발비에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 목록 중에 제 눈에 띄는 게 연구과제10번에 누리길 활용성 강화 방안 연구, 이게 예전에 제가 재작년인가, 예결위를 할 때도 2,200만 원 연구용역을 외부에서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정연구원에서 전문연구원이 상주하고 전문적으로 하는데 또 1,700만 원을 잡으셨더라고요. 물론 연구의 수준이나 질이 달라질 수도 있기는 한데, 당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시정연구원이 설립될 때 기대했던 점은 전문연구원들이 연구를 해 주면 이런 간단한 연구 같은 것은 비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구원이 상주하면서도 또 비용도 거의 그전에 용역을 줬던 것과 비슷하게 들어가면 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잠깐 의문이 들어서 질의한 건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연구원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5년 동안에 시청에서 발주한 용역들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저희들이 확인되는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비슷비슷한 용역과제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거기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찾고 또 기존에 정책에 반영된 것들도 한번 찾아서 아직까지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이 안 된 것은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는 그러한 연구들을 저희들이 착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청 당국하고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협치 차원에서 공동 연구하는 그런 기회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연구용역에 그러한 중복현상도 덜고 비용도 절감하면서 내용은 더 충실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연구원이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시적인 성과가 어떤지를 제가 논하기는 성급한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출예산총괄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총 16.3%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연구원이 유지되는데 들어가는 대부분의 비용이라 연구원들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이 연구개발비가 많이 상향될 것 같은데, 말씀대로 시에서 하는 간단한 용역들을 연구원에서 수렴해서 수입을 좀 더 올릴 수 있다면 연구원이 늘어도 연구개발비는 큰 폭으로 안 늘고 충분히 연구원 자체에서도 충실한 연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 3년 정도가 고비일 것 같은데요, 좀 더 열심히 충실하게 해 주셔서 연구원의 당초설립 취지와 맞게 활용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양영식 원장님, 엊그제 뵙고 또 뵙네요. 아까도 제가 정책기획담당관께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뭐냐 하면, 현재 시정연구원에 훌륭하고 똑똑한 박사님들이 계신데, 지금 시청 각 사업부서나 실과에서는 용역과 관계되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잠깐 말씀을 피력하셨는데, 그러니까 전체 백데이터를 점검하셔서 그것이 연구원에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결정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연구원을 설립하면서 정책적인 것뿐만 아니라 소소한 것까지도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효율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만큼은, 그게 적은 부분은 2,000만 원에서 크게는 엄청 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실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고양시에 보면 통계만 하더라도 일정하지 않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통계도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원에서는 빅데이터 전문가를 앞으로 충원해서 이런 데이터뱅크를 구축하는 데 저희 고양시정연구원이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고양시청뿐만 아니라 의회 그리고 고양시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뱅크를 저희 시정연구원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지금 연구용역을 다른 데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꼭 필요할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현장에 가서 현황을 파악할 때는 초빙연구원이나 위촉연구원들을 통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협동연구를 하도록, 저희가 과제 하나당 빠른 것은 6개월, 어떤 것은 1년, 또 중요한 것은 2020년도까지 가는 그런 계획으로 과제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치의 공동연구를 한다면 용역예산은 시청 당국에서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영휘위원

좋으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원장님 이하 훌륭하신 박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능력을 활용을 제대로 못 한다면 과연 연구원의 역할이 합당하냐,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년 기본적으로 연구원에 시의 출연금이 나가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십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좋은 지적과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단독으로 연구하기보다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MOU 체결을 한 곳이 벌써 네 군데나 됩니다. 월드옥타도 국제경영전략연구원이 지금 우리 킨텍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연구원하고도 MOU를 체결해서 함께 연구를 하고 또 서울대학의 환경대학원하고, 또 통일연구원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남북경제통일특구가 형성될 경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함께 연구하면서 공동으로 출자한다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고양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적은 예산으로 효율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예산안을 보면 이제 시작이지만 비중이 인건비라든가 후생복지로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좋은 성과를 내서 역전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은 작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도에 시설에 들어갔던 비용이 얼마나 됐지요?
종혁

박종혁부원장

부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자산취득비가 2억 4,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6,500만 원으로서 2억 4,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거기에서 감액된 건가요?
종혁

박종혁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5월 26일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그 시설비 말고 또 어디에서 이런 차액이 나는지, 증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혁

박종혁부원장

부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외에 많이 감액된 부분이 여비 부분에서 3,400만 원, 사무관리 부분에 8,400만 원 정도 감액됐고,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전체 5억에서 3억 2,000으로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전년도 예산액 중 불용된 것은 없나요?
종혁

박종혁부원장

불용액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도 과제, 저희가 5월 26일에 개원했지만 초기에 5월부터 9월까지는 매뉴얼 만들고 규정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인프라 구축기간이었고요, 9월부터 저희가 연구심의라는 것을 해서 9월 중순 이후부터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말하고 내년 2월 정도까지 해서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쓰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까지 하면 3~4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12월쯤 되면 3~4억 정도 남을 것 같다는 말씀인가요?
종혁

박종혁부원장

내년으로 이월되는 금액이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아까 박상준 위원님이나 이영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연구원에서 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이 3억 2,600만 원 소요되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용역을 주는 게 3억 2,600만 원 정도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책과제로 해서 지금까지 용역을 한 결과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시청에서 지금 분석 중인데 12월에 1차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받아서 분석하시는 건가요?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예. 205건을 분석하는데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하신 대로 6개월 정도 기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내년 2월, 3월까지 분석한다면 205건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분석하셔서 연구원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준우 박사님이 계시는데, 일산이 신도시가 된지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주택이 많이 노후돼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준우

김준우도시환경연구부장

도시환경연구부장 김준우입니다. 아마 말씀하시는 게 연구과제 11번, 고양시 노후 공공주택 주거환경 및 관리·개선 방안 연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의원님들 간담회라든지 주민들을 만나봤을 때 고양시는 아파트가 70%에 육박하는 아파트 중심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일산은 거의 30년이 다가오면서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많은 주민분들도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대안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차년도로 일단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예산을 잡아서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합리적인 대안은 2차년도 3차년도, 2~3년 정도의 과업기간을 잡고 지금 연구를 계획 중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쨌든 지금까지도 아마 용역을 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용역한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다시 또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연구원을 설립할 당시에 저희 의회 의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께서 기대 반 우려 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개월 사업을 했고 내년쯤이면 일정 부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려를 불식시키는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몸집만 거대하게 크게 부풀리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훌륭하신 전문박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규모가 작더라도 내실 있게 운영을 해봤으면, 그리고 공동의 책임을 지고 함께 시정연구원을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일단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연구원을 설립할 당시에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부분은, 우리 고양시의 각 부서에 수많은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을 때 부서의 답변도 ‘저희가 시정연구원을 설립하면 거기에서 다 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기대가 컸어요. 연구원이 생기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나갔던 연구용역비가, 저희가 소위 고양시의 미래비전을 담아가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연구원이 생겨서 거기에서 연구용역들을 하면 제대로 된 성과물이 나올 것 같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대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일정 부분 성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연구를 해 주셔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22쪽을 보시면 지급수수료가 전년도 예산액은 360만 원이었는데 3,200만 원이 증가돼서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세무수수료에서부터 시스템유지보수까지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부원장

부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급수수료에서 신문구독비는 그대로 36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채용홍보라든지 청사무인경비, 홈페이지 유지 등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홈페이지가 새로 개설돼서 유지비가 또 들어갈 것이고 전자시스템이 새로 구축돼서 또 들어가고,

이윤승위원

그러면 이 중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거예요? 지금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하시겠다는 거지요?
종혁

박종혁부원장

예,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고, 내년도에 신규로 들어가는 게 첫 번째는 세무수수료, 내년도에 처음으로 결산을 해야 되니까 결산감사수수료, 그리고 내년도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되니까 홈페이지 유지비, 그리고 전자문서결재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유지보수비, 그리고 회계프로그램 등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2,800만 원 정도 되나요?
종혁

박종혁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지급수수료라고 되어 있는 360은 신문구독료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신규로?
종혁

박종혁부원장

예, 그리고 다른 항목이 이쪽으로 온 지급수수료도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항목을 변경하신 건가요?
종혁

박종혁부원장

예, 맞습니다.

이윤승위원

여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 내용하고 예산산출 근거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혁

박종혁부원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다음에 23쪽 위에 보면 교육훈련비가 있어요. 20만 원을 2회 하시겠다고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13명은 박사님들이나 직원분들까지 다해서,
종혁

박종혁부원장

예, 내년도에 박사님들 13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20만 원은 뭔가요?
종혁

박종혁부원장

내년도에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훈련비로 개인당 2회 가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것은 워크숍 비용인가요?
종혁

박종혁부원장

내년도 교육훈련비로 해서,

이윤승위원

어떤 내용으로 교육훈련을 하시는 거지요?
종혁

박종혁부원장

각자 자기 전공분야로 해서,

이윤승위원

아, 단체로 받으시는 게 아니고?
종혁

박종혁부원장

예,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놓은 겁니다.

이윤승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신가요? 이 사업의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부원장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훈련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업의 효과?
종혁

박종혁부원장

저희들이 각자 전공 분야가 있는데 전공 분야를 좀 더 심화시키고 최신 정보를 얻고 다른 곳하고 네트워크를 하려면 많은 행사도 참여하고 또 교육도 참가를 해서 좋은 정보를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저희 연구성과, 연구의 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승위원

이 사업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하면 사업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를 질의드렸고요,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부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성과금이 올라왔습니다. 3,200만 원,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부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연봉은 저희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공기업예산편성 기준에 준해서 근무성적, 업무실적에 따라서 우수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에 따라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눠서 지급하도록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종혁

박종혁부원장

아닙니다. 저희 연구원들 대상입니다.

이윤승위원

몇 분이시지요?
종혁

박종혁부원장

8명입니다.

이윤승위원

8명을 대상으로 성과금을 지급하시겠다? 이것에 대한 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부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24쪽에 행사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600만 원이 증액됐고, 정책포럼 개최 3,6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부원장

정책포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포럼에는 크게 기획이슈, 계기별이슈, 긴급이슈, 역사문화에 관한 이슈, 그리고 고양시와 시의원 요청 현안 과제 이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이슈별로 분기별로 6회라든지 아니면 수시, 그리고 또 사안이 발생됐을 때, 그리고 역사문화 같은 경우는 1~2회 정도, 그리고 고양시와 시의회 현안 과제 이슈는 연 1~2회 정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윤승위원

이것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부원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토론회, 저는 시민들하고 우리 시정연구원이 소통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고요,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 토론회를 개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시민과 함께 토론하는 것은 기회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기로는 시민과 함께 하는 것은 연 2회로 하되 시의회와 함께 하는 토론회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포럼은 계기별로 할 수 있지만 시민과 함께 하는 토론회는 그렇게 많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에도 지금 주민참여위원회가 있어서 분야별로 토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질 높은 토론회는 역시 의회와 함께 하는, 아마 시정연구원이 아니면 의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부서는 사실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와 의회와의 연결, 또 시민과 의회와의 연결을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윤승위원

저희 의회와 소통하고 시의 정책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800만 원 예산이 굳이 필요할까요? 어떻습니까?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왜냐하면 장소라든지 또 거기에 참여할 때는 저희 연구원에 전문가뿐만 아니라 의회나 시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경비로 저희들이 설정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취지와 내용은 제가 잘 알겠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4쪽을 보시면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기본·정책·현안과제 등 과제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가 5억인데 지금 1억 7,400만 원이 감액돼서 2018년도에는 3억 2,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혁

박종혁부원장

부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2017년도에는 5억을 책정했는데 사실 연구시작이 조금 늦어서 그 비용들이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내년도 상반기에는 금년도 예산이 좀 더 쓰일 수 있어서 예산을 절약했고, 그리고 전체 예산 목록을 보면 2,000만 원 전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의 비용으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연구하고 기존에 시청에서 하는 연구용역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에서 하는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주 업무의 집행에 관한 정책을 참고하기 위해서 2~3개월 정도, 많으면 4개월 정도로 해서 2,000만 원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건데, 저희는 연구를 전문적으로, 이게 주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연구는 2~3개월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6개월 또는 1년 정도 장기간의 연구를 하고 또 심층적인 연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될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문헌연구만 해서 3개월에 보고서를 내지만 저희는 문헌연구뿐만 아니라 현장조사도 하고 설계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여론조사도 하고 심층인터뷰도 하고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전문가의 자문도 얻고,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 다 연구개발비 안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만 원이 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원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내년도에 연구인력 충원을 적게 잡았기 때문에 전체 30명 정원을 다 채운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구인력을 소수로 했기 때문에 자연히 이것은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참고로 수원시정연구원은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창원시정연구원도 19명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국책연구원의 사명감을 지난 6개월 동안 익히느라고 사실 원장 입장에서는 우리 박사들을 상당히 다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내년에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 수원이나 창원 같은 경우는 이미 설립돼서 연혁이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정연구원처럼 거기도 하나하나 스텝을 밟아서 그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잘 해 주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요, 23쪽을 보면 회의운영비가 3,660만 원으로 41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실상 위원회 참석수당, 직원채용 시 심사수당, 이사회 참석수당, 자문수당, 이것을 하는데, 어느 정도 위원회를 소집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오셨는지요?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저희들이 이사회는 몇 차례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벌써 12개월이기 때문에 이사회 소집도 숫자가 많아질 것이고 현재는 아홉 분인데 이사회는 몇 분 더 증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저희는 연구자문위원회 인원을 좀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13명인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여성전문가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지적이 나올만한 사항인데요, 내년에는 연구자문위원을 20명 수준까지 해서 관내 여성전문가들도 연구자문위원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예산은 크게 증액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원장님이 잘 하시겠지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2017년도 위원회 회의하신 회의 목록하고 몇 회 정도 회의를 하셨는지, 그리고 참석하신 위원님들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고양시정연구원에 대한, 아까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영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두루두루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것은 사실 몸만 비대해지고 성과가 나지 않았을 때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2018년도에는 뭔가 더 획기적으로 연구원에서 성과를 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시정연구원을 설립하기 전까지 어떤 식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다가 요구를 하셨느냐 하면, 시에서 외부에 주는 용역을 연구원이 설립되면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누누이 집행부에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쪽에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타 부서의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용역이 각 부서마다 2,000만 원, 4,000만 원씩 다 올라와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이 5월 26일 개원을 했기 때문에 우물에서 숭늉을 찾느냐는 말씀처럼 너무 조급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부터는 뭔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하고 시민이 원하는 만큼 성과물이 나타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알뜰하게 하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도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외부로 나가는 연구용역이 왜 밖으로 나가야 되는지도 연구를 하셔서 2018년도에는 안 된다고 하지만 2019년부터라도 시정연구원에서 안고 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정연구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의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예산법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자치행정실 5개 과 소관의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실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사업명세서 58쪽을 봐 주세요. 맨 밑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 2,800만 원 신규 증액이 됐는데, 고객관계관리 메일시스템 고도화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운영

김운영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콜센터가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구성이 되다 보니까 제품 사양이 떨어져서 제조사로부터 부품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도화 작업을 해야만 콜센터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밑에 콜센터 위탁운영비는 해마다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돼 있네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운영

김운영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해에는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이 됐다가 민간대행사업비 목이 없어져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63쪽 맨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시의원 간담회 등 의회사무협력추진이 500만 원으로 해서 3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운영

김운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올해 사용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운영

김운영행정지원과장

올해 시의원님들 제주도에 연수 가는 데랑 행사 때 사용을 했고 또 의회와 시청 간부들, 또는 기자들 간담회나 체육대회 때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600만 원 다 사용한 거지요?
운영

김운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64쪽 포상금에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우수부서 포상금인데, 이것이 610만 원 신규로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포상금이 아직까지 없다가 내년부터 처음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각 부서별로 평가를 했는데 그동안은 예산법무과의 공통 경비에서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계속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이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73쪽 포상금에 민원마일리지 우수자 시상금이라고 해서 250만 원이 100%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보니까 우수자 시상금 1회에서 2회로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밑에 전화친절도 우수부서 시상금도 250만 원이 신규로 증액이 됐네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생긴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민원마일리지 우수자하고 전화친절도 우수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나눠서 지급을 할 것이고요, 민원마일리지 우수자 시상금은 작년에도 240만 원이 있었고, 전화친절도,

유선종위원

작년에 120만 원 했던 것 같은데?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작년에 240만 원이 있었습니다. 올해지요? 2017년도.

유선종위원

예, 올해.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240만 원이 있었고요, 전화친절도도 금년에 250만 원이 있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장 근무복 구입인데요, 이것은 이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거예요? 민원실장님이 80명이에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민원실장이 시청에 스무 분이랑 3개 구청에 각 20명씩 해서 총 80분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보상은 하루에 교통비 5,000원하고 식비 8,000원 해서 13,000원입니다. 금년에는 1,000원이 더 적게 책정됐었고요,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 하는 워크숍 비용이 1,1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고양시 민원 친절이라든지 민원 안내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에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이번 워크숍 때 굉장히 간절히 이것을 원했기 때문에 1인당 한 12만 5,000원 정도로 80명에 대한 근무복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이분들이 그만 두면 반납하는 것은 아니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옷이라는 것이 특성상 남이 입던 것을 대를 이어서 또 입기에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이왕 그렇게 되면 유니폼 식으로 만들지 말고 평상복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만 두더라도 계속 입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도,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도록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은 본인들이 해 입어야 되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근무복을 해 주는 것은 공적인 옷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옷을 물려줄 수 없기 때문에 개인별로 해 주고 있고요, 체형과 체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 민원실장님들이 최고 많이는 20년을 근무하신 분이 있어요. 1년 사이에 그만 두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옷은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짧게 좀 해 주세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가능하면 평상복으로도 입을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7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참여단 회의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시정주민참여위원회가 작년에 900만 원이 있었는데 1,590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밑에 분과위원회도 1,400만 원에서 2,290만 원으로 늘었고 또 주민참여단도 3,0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많이 늘었거든요. 이게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수당이 인상이 돼서 그런 건지,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재정이 충분치 못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다 못 하고 1회 추경 때 그렇게 갔기 때문에 차액이 조금 나 보입니다. 금액은 거의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4,300만 원이나 증액이 돼서 질의했던 겁니다. 알았습니다. 75쪽, 빨리빨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고양시 주민자치 활성화 여론조사 2,2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용역 준 거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신규로 또 올렸는데 주민자치는 고양시가 활성화돼서 전국에서도 알아주는데 굳이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민선 5기, 6기, 7년 차이고 내년에는 민선 7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8년 차에 전체를 좀 되돌아보고 재점검하고 또 민선 7기 차에 로드맵을 다시 수립하고 한 차원 더 높은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 여태까지 했던 것에 대한 보완점이나 발전방향을 탐방, 토론, 설문 등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자 이 금액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76쪽에 보면 자치공동체 백서 사례집을 해마다 발간하는데, 이것에 800만 원씩 들여서 해마다 해야 되는 겁니까? 한 번 하면 격년제로 하든지, 3년제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해마다 이것 해야 되는 거예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금년에도 여러 가지 따복이라든지 경기도 사업까지 해서 한 100권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지침서가 되고 또 참고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선종위원

올해 만든 것도 계속 참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만든 것 내년에 또 만들면 내용이 다 비슷할 텐데.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아니, 이것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그분들의 귀중한 자료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중간에 보면 자치공동체사업이라고 해서 자발적결사체 공동체사업이 있어요. 3억 5,000만 원인가요? 이게 원래 2억에서 3억 5,000만 원이면 거의 15% 증액이 됐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이 원래 시에 2억 5,000만 원, 또 자치공동체에 한 1억여 원 해서 이원화가 돼 있었습니다. 자치공동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잘 아시겠지만 내년에 고양시 행정 쪽에서 이것을 일원화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합해보면 이원화된 것을 일원화하면서 표면상 이렇게 금액이 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77쪽에 또 포상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시상금이라고 해서 660만 원을 또 신규 증액으로 올렸는데, 이것도 꼭 필요한 겁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경기도대회나 전국대회 때 높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좋은 마인드를 갖게 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유선종위원

운영평가를 어떻게 하고 시상금을 어떤 식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시상금 66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선종위원

예.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1차는 각 구청에서 서면심사를 하는데 교차심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2차는 외부 민간인들이 심사를 보는 데서 공개 PT발표를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최우수상 하나, 우수상 셋, 장려상 셋, 특별상 이렇게 모든 상을 10개 센터에 주게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일단 서면심사는 끝났고 지금 11개 동이 2차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상금은 최우수,

유선종위원

작년에는 시상금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올해에도 시상금이 있었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시상금 올해 것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추경에 세웠습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2차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최우수상 1개 동이 120만 원, 우수상 3개 동이 70만 원씩 해서 210만 원, 장려상 240만 원, 특별상 90만 원 해서 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중간에 보면 소셜주민참여단 운영 원고료가 800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3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5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소셜참여단이 올해 원년으로 36명 있는데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올해에 운영을 해보니 내년에는 300만 원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300만 원이 있었고요, 그것을 운영하면서 부족하다고 느껴서 추경에 5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금액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추경에 세웠군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79쪽 열린 문화쉼터인데요, 이것은 일산역 지하보도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일산역 앞에 지하보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선종위원

이게 국도비는 안 내려온 겁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전체 비용이 3억 5,000만 원인데 순수한 시비입니다.

유선종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화전역 지하보도에 10억을 들여서 갤러리나 전시장, 북카페 같은 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설치를 했는데 실제 운영이 안 돼서 전혀 전시도 못 하고 항공대학교의 연결로 구실밖에 못 해요. 그런데 그것은 도비를 7억 받아서 시비 3억을 보태서 10억을 가지고 한 건데, 전혀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어요. 여기도 혹시 그렇게 될까 봐 내가 염려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여기는 실정이 어떻습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시의원님도 제안이 있으셨고 그리고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산역 지하보도를 주말, 평일, 아침, 저녁 이렇게 네 차례 가서 현장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그 지하보도를 그런 식으로 놔둘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첫째 환경개선을 먼저 하고 환경개선 이후에 구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전문가들한테 조언도 받아서 열린 문화쉼터공간으로 조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폐쇄하면 좀 더 많은 공간이 확보되고 지금 주엽역처럼 더 좋은 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용객이 있고 자전거도 다녀야 돼서 폐쇄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아무튼 있는 공간을 환경개선을 해서 최대한 활용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88쪽 봐 주세요. 올해 세입예산액이 400억에서 600억이 증액됐어요. 증액되면 좋기는 한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올해 17년도부터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이 됐습니다. 불교부단체에 있을 때는 교부세를 받지 못 했거든요. 그리고 교부세가 11월 말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처음에 세입으로 잡을 때 안정적으로 해서 타 시군 사례 등을 다 파악해서 한 400억 정도로 잡으면 되겠다고 해서 했었는데 연말에 더 추가돼서 온 겁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예산에 활용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90쪽에 기관공통 용역비, 6,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거의 150% 증액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기관공통 용역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예산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6,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왔었는데 내년에는 새정부 들어서 100대 국정과제 실행에 따라서 지금 다양하게 증가하는 각종 행정 수요도 있고 또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될 것이라는 자치분권강화 차원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책정한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유선종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91쪽 행사운영비에서 주민참여예산 전체회의 등 해서 4,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원래 올해 1,2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거의 400% 이상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전체회의를 주민참여예산위원들만으로 매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방안이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 일반 주민들도 직접 참여를 해서 책임성을 강화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사업까지도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으로 해서 자치분권을 강화시키라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만 했던 것을 각 동에 있는 지역 위원회와 일반 시민들도 같이 해서 주민참여예산 전체회의를 더 확대시켜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와 같이 확대를 해서 앞으로 하게 됩니다.

유선종위원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거의 400% 이상 증액된다는 것이 좀…….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100명만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지역 위원들이 39개 동에 각 10명씩 있고 일반 시민들까지도 하게 되면 최소한 700~8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를 하다 보면 예산이 그만큼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이 있어요. 500만 원 신규로 증액을 했는데, 이 신고포상금은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신고포상금 제도가 새로 신설된 것으로 이것은 직원들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보조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법령에 위배되거나 위법성이 많다고 일반인들이 신고를 했을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상급 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래서 내년부터 신설됩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추가로 한 말씀 드리면요, 수원 같은 데는 내년도에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요, 신고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확인 작업을 거쳐서 주게 됩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98쪽 세입 예산인데요, 사용료수입에서 공유재산(행정재산) 사용료인데 7,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공유재산은 똑같을 텐데 어떻게 수입이 7,500만 원이나 삭감된 겁니까?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승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중에 행정재산의 수입이 감소됐는데요,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1,000만 원 잡았는데 매년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담당하는 부분 중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자투리땅만 가져오다 보니까 실제로 임대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수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료가 줄어들었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그런 거군요. 밑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이것도 30억이 삭감됐네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올해부터 예산이 줄어들기 시작했는데요, 작년까지는 향동지구나 삼송지구 같은 지구에 편입된 저희 토지들이 많이 있어서 손실보상 같은 보상을 받아서 가장 큰 예산이 확보됐었는데, 2017년부터 내년 2018년까지는 그런 보상에 포함된 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25쪽 맨 밑에 자산취득비, 개인정보 접속기록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250만 원에서 3억 9,8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이 내용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유경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선종위원

125쪽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9,800만 원을 증액시켰거든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개인정보 접속기록 통합관리시스템이 고양시에는 아직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편리한 접속기록을 생성하고 최적화된 접속기록 관리와 효율적인 업무지원 기능을 위해서 이번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이나 안산, 용인 같은 타 시군은 이미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시는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자치행정실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