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이른 시간 개의되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한우입니다. 2017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이하여 올 한 해 뜻하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영훈 의회운영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김운남 위원입니다. 2017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그동안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관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보좌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빛나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묵묵히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시 재정분석에 따르면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매년 지방의회경비에 대한 노력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절감노력도가 0.0185 정도의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의회에서 갖고 있는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할 경우에는 절감노력도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의회사무국 입장,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시의원들을 제대로 보좌하기 위해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네요. 이렇게 하시는데 나름의 공직자 입장에서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의회 청사 유지관리비가 많이 올랐어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의회 청사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소규모에 대한 청사시설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 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고장이 나거나 하면 그것을 회계과에 의뢰해서 보수를 해 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규모 시설보수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이번에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예산 하기 전에, 우리 시청이랑 딱 붙어 있잖아요. 시청 2층이 연결되어 있어서 나가면, 우리 청사에는 복도에 난방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시청에는 2층에 들어가면 훈훈합니다, 복도를 들어가도. 그런데 의회 복도에 들어오면 썰렁합니다. 여기에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복도 공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집행부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하부터 5층까지 복도공간을 개선하기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의회 진행이라든지 우리 의견이, 우리는 1층 로비를 홍보관 위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고, 비용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부에서는 지하1층부터 5층까지 개선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 더 부가해서 내년 2월 이후에 공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LED모니터 구입을 하는데 이것이 어디에 다는 거예요? 벽에 다는 것입니까?

지금 집행부가 앉아서 대기하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뒤 벽면 쪽에다가 75인치짜리 LED모니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설치하게 되면 저쪽에서 제안설명이라든지 도면이라든지 슬라이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그 뒤에다가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바로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이 뒤에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예, 뒤쪽으로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는 것이 편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보는 것이 불편하잖아요.

집행부에서는 같이 돌아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위원장님이 오죽 불편했으면 1년 전에 썼던 녹색칠판을 다시 갖다놓으라고 했겠습니까?

그 기능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집행부께 보여줘야 될 사진들, 동영상 이런 것을 다 같이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내에 보면 직원분이 한 분이 모자라요. 계획보고 6페이지에 보면 한 분이 부족합니다. 왜 부족한 거예요?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저희 속기 중에 한상윤 씨가 작년도에 명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3월경에 충원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새롭게 8대가 시작이 됩니다. 준비하는 입장에서 고생 많으실 것 같습니다. 착오 없이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연속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상임위 쪽에 화면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TV 화면 같은 것입니까?

LED모니터입니다. TV 보시면 LED 파브나 이런 영상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한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면TV 모니터 같은 LED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TV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빠르실 것 같습니다.

외부 길에 있는 LED처럼 글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김운남 위원님 얘기는 화면도 나오고 PPT를 쏠 때 그것을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 붙이면 집행부에서는 머리 뒤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좋지만 뒤돌아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완을 하면, 그 화면은 굉장히 크지요?

예, 대형입니다.

그 화면에 우리 집행부가 볼 수 있게끔 앞에 작은 화면이 또 하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이 지적하는데 다 뒤돌아서 보거나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굉장히 번거롭지요. 그러니까 뭘 하나 설치해도, 우리가 구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집행부하고 의원들하고의 이 구조를 바꿀 수 없다면 집행부에서 그 화면을 어떻게 봅니까? 집행부가 보라고 화면을 띄우고 있는 것인데,

의회사무국장 유한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답변을 하는 국과장들은 조금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직원들보다 앞에. 그래서 볼 때 돌아서서 보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측면에 설치를 하면 의원님들 중에 한쪽 줄이 전부 돌아서서 보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생깁니다. 또 위원장님 뒤쪽에 놓으면 위원장님이 돌아서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소형 모니터가 앞에 있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왜냐하면 전부 균형 있게 봐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뒤돌아서서 보면 회의가 안 되잖아요.

크지 않은 모니터로 놓아도 될 것 같으니까 저희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로 이 예산 이외에 다른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지, 아니면 커다란 컴퓨터 모니터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모니터만 있으면.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예산안 10쪽에 보면 의정연구도서 구입이 있는데 요즘 책 만 원짜리 없거든요. 만 원에 10권, 열두 달 해서 120만 원 세워놨는데 요즘 책이 만 원짜리 책이 없어요. 거의 2만 원에 육박하고 전문서적 같은 경우는 2~3만 원씩 가는데 이것은 너무 형식적으로 잡아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도서관에서도 책을 보시기 때문에, 의회를 자주 안 오시기 때문에 책 구입 요청이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전문서적을 보려면 금액은 권수를 줄이더라도 현실적으로 책정해 놨으면 좋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의 저희 집행액이 의원님들께서 총55권의 도서를 구입하셨고 116만 7천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감안을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하면 이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쓰고 그때그때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도서구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이 연장선상에 있는데 우리 의회 환경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의원들이 와서 편안하게 책도 보고 연구도 하고 자료도 보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특히 창문이 없는 방의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건조하고 건강을 해치는 환경이기 때문에 정말 나와 계시는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는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다음 의회가 구성되면 잘 해서 의원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고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의회 건물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문제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의회에 계신 분들이 집행부에 얘기해서 빨리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나갈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의회건물은 의회에 고유의 의회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주시도록 하는 의사를 그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환경이 하나 나쁜 것이 주차 문제인데 의회건물 지하가 의회주차장인데 거기 보면 외부 차들이 들어와서, 민원인이 댈 데가 없으니까 거기 와서 대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고양시의 업무용 차도 거기 늘 주차되어 있거든요. 우리 의회가 안 열릴 때는 비어 있어서 그렇게 활용해도 좋은데 의회가 열릴 때도 보면, 의원들이 와서 주차장 몇 번 돌다가 다 시간 놓치거든요. 특별한 공간을 어디에 마련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지하공간은 우선 의원님들이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의회가 회기가 있을 때는 특별히 비어놔서 의원님들이 급히 오더라도 그쪽에 가면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의회건물인데 우리는 의회건물에 대지도 못하고 오히려 밖으로 다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사무국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행정지원과장으로 근무를 할 때 의원님들께서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을 말씀하셔서 관용차량을 전부 주교동 공영주차장으로 이동주차를 하게끔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했더니 그때 굉장히 주차장에 여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느 순간부터인가 다시 또, 저희가 이쪽 3층이나 4층에서 내려다보면 사실 집행부의 업무용 차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재난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긴급하게 출동을 하는 차는 몇 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윤용석 위원님 말씀하신 지하의 집행부 차량은 오늘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차는 시청 광장에 있는 주차장에도 원래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공영주차장에 세우고 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행정지원과하고 회계과하고 해서 집행부의 지하주차장을 비롯해서 1층 주차장에 집행부의 업무용 차량을 전부 이동주차하는 것으로 추진을 오늘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요란 떠시지 말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만들 일이지 정례회니까 지금 비어있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행부 쪽에서 수시로 방송을 합니다. 업무용 차량을 전부 주교동 공영주차장으로 이동주차해 달라는 것은 문예회관에 어떤 행사가 열릴 때, 체육관에 행사가 열릴 때, 오늘처럼 회기가 열릴 때 아침마다 차량이 붐비면 계속 방송을 하는데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을 통제하게 되면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도 집행부의 업무용 차량이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공무수행’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 이런 로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는데 이것이 민원인의 차일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민원인이 차를 주차했는데 “여기 주차하지 마십시오. 못 들어갑니다.”하면 거기에서 바로 반발이 나오거든요. 1층 광장에는 댈 때가 없어서 지하가 있는 줄 알고 들어가고 있는데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또는 댔는데 빼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민원인의 차를 통제할 방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제가 그쪽에 근무할 때도 모든 업무용 차량은 전부 주교동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도 없이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 집행부하고 제가 다시 얘기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나가서 조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로고가 새겨진 차량들, 긴급차들은 여기에 세워놓겠지만 긴급차를 세워놓은 어떤 구역을 정해서, 왜냐하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뜨문뜨문 있으면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 관용차는 여기 다 세워져 있는데 민원인들은 세울 때가 없네? 그래서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세울 때 없으니까 기분 나빠서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긴급차는 긴급차를 세우는 구역을 정해서 그쪽에 세워놓고, 그래야 시민들도 저기는 긴급차니까 다 인정을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시청 주차장은 전부 시 차들 세워놓고 우리는 세울 자리도 없더라, 실제로는 많지도 않아요. 보면 몇 대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부 시청차만 있는 것 같지요. 하나의 조그만 관심만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선랜 이야기를 하셨는데 무선랜을 본회의장에도 보강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회의장에 우리 의원님들이 컴퓨터는 안 가지고 오시던데요? 그럼 무선랜은 용도가 특별하지는 않은 것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선랜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연결을 할 때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줄어드십니다. 그것이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개개인별로 스마트폰에서 쓰실 수 있는 용량만큼 또는 추가로 쓰신 것은 요금을 내고 인터넷 접속을 해야 되는데 무선랜 활용해서 저희가 와이파이를 공급하게 되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무선랜은 노트북 전용입니다. 본회의장에 설치될 것으로 의원님들 지금 하나씩 가지고 계신 노트북을 갖고 들어오시면 거기에서 별도로 케이블 설치 안 하고도 인터넷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의원님들 한테 나누어드린 노트북, 그것이 소모품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반납하셔야 됩니다.

반납을 하는데 우리 재정에 그것이 소모품인지 아니면 재산으로 잡혀서 몇 년 동안 써야 되는 것인지요?

내구연한이 다 되면 저희가 교체를 하게끔 되어 있고 내구연한이 다 지나갔더라도 나중에는 저희한테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내구연한은 6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6년이 지난 노트북은 새것으로 교체해 드릴 수 있는데 그때도 쓰시던 것은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트북 사자고 5대 때 할 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이 많은데 사 가지고 4년 동안 쓰시고, 이것이 소모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4년 이후에는 어떤 회계처리를 하던 그 의원님들한테 그냥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서 알려 주세요. 왜냐하면 4년이란 기간이 짧은 건 아니거든요. 6년이라고 하셨잖아요. 2년 차이인데 그것을 의원님들이 4년 동안 그 컴퓨터 가지고 쓰다가 그것을 반납하고 간다는 것이 너무 좀 매정하기도 하고 그것이 소모품인데 굳이 그것을 반납을 받아야 되나, 그래서 회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께서 거기에다 여러 가지 정보를 전부 입력해 놓으시고 개인정보를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은 것도 여기 다 있을 텐데 그것을 6년 지났다고 ‘반납해 주십시오’하면 물론 삭제를 하시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문제는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드렸던 노트북을 그냥 저희가 회수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대 때 노트북을 자녀가 쓴다고 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참 우스운 얘기지만 본 위원도 제가 지급받은 노트북이 너무 작아요, 키판도 작고. 그래서 우리 아이하고 바꿨어요, 우리 아이는 큰 것이라서.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가진 노트북이 다 똑같지 않고 좀 차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쓰거나 대다수의 의원님이 쓰는 것이 굉장히 작더라고요, 자판도 작고. 그래서 다음에 노트북을 구입하실 때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셔서 굉장히 슬림한 것보다도 의원님들은 나이가 있기 때문에 화면도 컸으면 좋겠고, 그런 수요에 따라서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차, 본 위원이 차량 유지관리에 대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절약하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무조건 차량 유지비를 절약하려고 하시지는말아요. 왜냐하면 연수도 오래된 차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 관리를 해야 수리비도 덜 드는 것이니까 안전에 관한 정비비용이라든가 청결하게 유지한다든가 이런 비용은 써도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너무 겉치장에 예산을 썼기 때문에, 그것도 의장 의전차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차량 유지비를 절약하라는 이런 얘기는 아니고 오히려 더 필요한 곳에는 제때 제대 써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의회 환경을 의원님들이 나와서 마음 편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사무국에서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공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원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예산 중에 우리 의원님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예산 잡아준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의원님들, 연구하는 의원님들로 그렇게 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완규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 두 분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확인사항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 18페이지 연구단체 운영 부분, 이것이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6월 30일까지 활동하는 부분이지요?

의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18년도에 활동하실 연구단체는 1월까지 접수를 하셔서 내년 11월 말까지,

11월 말까지요?

예, 11월 말까지 활동하시는 것으로,

의회 구성이 새로 이루어져도 그것은 계속 유효가 되는 것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기간을 조정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경비 7% 이내 책정된 부분이 이것을 정확하게 내려주지 않으면 전반기에 당겨서 쓰는 경우가 있어서 1년 동안 활동계획이 아닌 전·하반기 활동계획으로 나누어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예산안 8페이지, 우리가 국외연수 지원여비가 300만 원으로 인상된 것이지요?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초 얼마에서 얼마로?

250 기준에서 300으로 증액을 시켰는데 내년도부터 의회 지원예산을 총액한도제로 관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를 한꺼번에 묶어서 총액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이까 250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300만 원으로 증액해서 현실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타 시군하고의 편차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는 것이네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번 확인해 보신 것인가요? 괜찮아요?

지금 타 시군을 조사해서 저희가 300으로 인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9,300만 원에서 30% 2,790만 원, 이것은 자매결연 행사출장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30%는?

의원님 국외여비로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9,300입니다. 그 목에서 30%까지를 우호교류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해 왔고 그래서 그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9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그것인가요?

그 자체가 우호교류 2회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몇 회요?

2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디지털사진 인화료, 이것 각 의원님들마다 인화해서 주는 것 말하는 것이지요?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홍보 디지털사진 인화료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인화료하고 액자, 편집료도 일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보니까 사진을 아예 인화를 해서 이만큼씩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효용이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번에는 사진을 인화하지 말고 USB나 CD에 담아서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뒤에 영상홍보물 제작이나 만화책 제작할 때 애니메이션을 만화책 제작 부분에 집어넣어서 아예 만화책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추경에 좀 잡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 좀 반영해 주시고, 하나 는 우리 홈페이지 관련한 부분인데 10페이지, 홈페이지의 동영상을 다운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 등록된 것을 다운 받아서 어디 옮기거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못 하고 매번 편집을 해서 달라고 해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그 편집실도 짜증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편집을 해서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편집해 주고 여기에서 개인이 다운을 받든 다른 의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다운을 받든 다운을 받으면 되는데 이것을 요구해서 다운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속기를 하잖아요. 속기를 하면 다른 이미지 사진이나 이런 것은 링크를 걸어서 딱 찍으면 나오는데 동영상 부분은 안 되는 것입니다, 동영상 부분. 그런 홈페이지의 불편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제작이나 관리 유지보수할 때 그것을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을 자유롭게 다운 받고 속기를 할 때 이 동영상이 링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선랜 장비 교체가 되면 우리가 노트북 유선 사용할 때 장애가 계속 있잖아요. 특히 네이버 들어가면 구동이 안 돼요. 노트북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자체도 메인화면은 뜨는데 다음 화면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속 오류가 생기고. 이것이 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문제 진단도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스마트폰으로 보고 말고 하는데 이것은 원초적으로 해결을 해 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랜 장비교체만 되면 다 해결이 된다고 하면 괜찮은데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유선랜망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하면서 하여튼 의원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장비를 철저하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동영상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야 될지, 이것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시행을 하는데 아마 그 비용이 별도로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선랜은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 와이파이 문제인데 우리가 보안 때문에 와이파가 잡히는데도 안 열리거든요. 안 들어가요. 그런데 무선 와이파이가 분명히 지금 돌고 있는 것으로 여기 스마트폰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보안 때문인지, 어떤 곳에서 이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쪽은 보완이라고 하면서 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는 다 막아놓고? 그 이유가 뭐지요?

의회사무국장 유한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와이파이가 가능한 곳이 민원실은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관련 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관공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극히 일부 직원들이 개인용 와이파이를 가지고 와서 사무실에 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해당 사무실에서 와이파이가 핸드폰에는 접속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보통신과하고 의회사무국장 오기 전에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와이파이 안 되는 곳이 거의 없는데 관공서라고 꼭 안 되는 것이냐라고 했더니 그것은 보안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알고 계신 일부 되는 곳은 민원실하고, 사무실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이 자기가 기계를 갖다가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아스러운 것이 보안문제라고 해서 와이파이가 안 되는데 그 와이파이가 2개인가 3개가 계속 잡혀요. 어떤 것은 낮게 잡히고 어떤 것은 강도가 세게 잡힌단 말입니다. 잡히는데 왜 안 되느냐 이거지요.

잡히는데 무선 와이파이에 암호를 넣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것은 알아요. 보안 문제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누구는 그 와이파이를 계속 사용하면서 우리는 제한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타 우리보다 등급이 높은 보안시설에도 가면 민원인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와이파이를 열어주는데, 공항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비스로 다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망이 고양시 1, 2망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민원인 서비스망으로 해서 돌려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KT를 사용하든 SK를 사용하든 요즘에는 서비스로 해 주고 킨텍스는 한 번 접속에 1만이라고 했나요? 동시에 접속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도록 올려준다고 하는데 우리 고양시만큼은 변화를 줘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에서 보안에 관련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정원에서 요구가 돼서 전국 지자체 관공서가 한꺼번에 다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이 이용하는 민원실에 대해서는 예외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통신과에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왜 얼마만큼 안 되는지,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급을 정해서 와이파이를 열어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지 제한규정에 대해서 범위를 더 넓혀가고 또 한쪽은 좁혀갈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여지가 없는 것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위원님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확인을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공서는 PC 일반망을 못 쓰게 되어 있잖아요. 네이버나 기타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는 의원들의 업무 향상을 위해서 조금 열어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무선에 대한 부분, 와이파이 부분도 한 번쯤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확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상장 케이스(내지 포함)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의원들 선거법에 상장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의장님 상장 주는 것은 그렇게 제한은 안 받나요?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정례적인 행사, 졸업식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고 위원장님이라든지 의장님은 스스로 표창 상신을 건의해서 표창장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상장인 경우에는 의결 검토없이 가능하고 표창장인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심의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졸업식 때 학교에 다 건의 받아 가지고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님들 표창을 줬잖아요. 이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표창 부분에 옛날에는 부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상 부분은 절대 안 되고 표창장만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표창장까지 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누구 한 명이 수고스럽지만 교육청하고 이야기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표창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추천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수요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공문을 보내서 표창대상자, 의장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시의원님들은요?

의장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상대로 해서 의장상에 대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은 하는 것 알아요. 그런데 과거에 시의원님들이 본인 지역구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표창을 요구하면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다 안 된다고 해서 의장님 것까지 그때 당시에 안 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의장님 것이 나가게 된다고 하면 우리 시의원님들도 나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의원 입장에서는 그 지역의 졸업식에 계속 참석을 하거나 아니면 표창수여식에 참석해서 수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데도 기회를 못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노트북 구입하는 부분을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것을 본인 개인이 가져가지 못하고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이것이 불용처리가 되는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노트북이 한 6년 사용하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 벌써 7년 정도 사용했을 걸요? 그런데 상태가 아주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PDF 파일 집어넣어서 충분히 구동하거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노트북이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처분하기보다는 우리가 상임위에 어차피 LED모니터 설치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의원님 책상 위에 노트북 그대로 올려놔도 되거든요. 국회에 가면 노트북 다 있지 본인들 노트북 가지고 다니는 것 없었잖아요. 그리고 모니터도 상임위 위원장 머리 위에 있고 증인석 앞에 볼 수 있도록 밑에 내려놓거든요. 그런 쌍방향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노트북에서 동영상이라든지 사진파일을 바로 전송해서 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매번 우리가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꼽고 올리고 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할 때 정리가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이런 방법도 취해 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한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의원님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고 상임위에서 활동하실 때 거기에는 별도의 노트북이 하나씩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하나씩 가지고 계신 것을 갖고 나오셔서 거기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또 빼가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씩 추가로 상임위 의원님들 책상마다 하나씩 더 있으면 거기에서 바로 그것은 상임위 활동하실 때만 전용으로 쓰시는,

그렇지요. 추가로 구입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구연한이 다 돼서 새로 바꾸려고 노트북 구입 31대 올려놓은 것이잖아요.

예.

그렇게 올려놨으니까 이것은 노트북 구입을 하고 내구연한이 돼서 다시 반납해야 되는 부분을 굳이 반납을 하지 말고 여기 상임위 자리에다가 설치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박윤희 의장님 계실 때 테블릿PC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생각을 못 하셨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박상준입니다. 제가 지난 회의 때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 관련해서 사무국 입장이 어떤지를 여쭤봤는데 논의해 보셨나요?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1차 정례회에 합쳐서 진행하시는 방법을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사무국 쪽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건 발의라든지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행감이나 예산을 해 보더라도 기간이 너무 몰려 있어서 다른 의원님들도 일을 해 보니까 피로감도 많고, 행감 시기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회기가 일단 다 결정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12월에 조정이 되면 내년 18년도에는 시기를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연간 회기가 다른 시도는 100일 정도 되는데 우리 고양시는 90일이잖아요? 회기 일정 조정하는 것도 논의를 해 봤으면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회기 기간연장에 대해서도 현재 90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고 있고 기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연장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 지자체인 경우에는 90일, 95일에서 105일, 긴 곳은 110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조례안이 나오면 검토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제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