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은정 의원 발언

제217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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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규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고양시 청소년재단』출연 동의안과 『고양문화재단』출연 동의안 등 2건의 안건과 2018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청소년재단』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신 이명옥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도시 구현과 21만 청소년들의 꿈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59호 『고양시 청소년재단』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운

주시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시운입니다. 제659호 『고양시 청소년재단』출연 동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청소년재단』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문화재단』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여 주신 이현옥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현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660호 『고양문화재단』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운

주시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시운입니다. 제660호 『고양문화재단』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두 건의 안건은 지난 제209회 임시회 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계류안건이므로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규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의원입니다. 고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 시책에 관한 자문을 위한 노인학대예방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와 제14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계획의 수립과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열 분이 발의한 고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이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운

주시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시운입니다. 제674호 고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이규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고양시청소년재단의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 전성민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전성민입니다. 104만 고양시민과 21만 청소년들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규열 위원장님과 김효금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고양시청소년재단 임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 사무국 정상헌 운영부장입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 사무국 황세연 사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2018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때 이어서 크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하는 시설과 더불어서 위탁을 맡긴 시설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각 단위에서 특성을 갖고 사업을 하실 텐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 수립을 위한 어떤 기초분석 계획을 각 파트별로 용역별로, 예를 들면 학교 밖 청소년이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만들 준비가 돼 있으신지, 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또 얼마나 되는지, 지역별로 어떤지,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은 지금 안 올라와 있지요?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청소년 DB 만드는 것도 그냥 통합 DB 형태로만 생각하시는 거지요?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욕구조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문지가 아니라 그것을 디지털화시켜서 그 자리에서 자기들의 욕구를 조사하고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것을 제너럴하게 만드셨어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사업 단위별로, 지금 사업이 책정된 제목을 쭉 보면 다 특성이 있는 사업들을 맡기 위해서 상담관리센터는 문제 있는 아이를 위한 이런 것들, 또 진로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진로체험에 대한 수요가 학교 안에서 욕구된 것과 학교 밖에서 욕구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가 있을지를 타깃별로 한번 만들어 봐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제너럴한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프레임웍은 크게 만들어 놨고 말씀하신 대로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별 설문내용들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원용희위원

그것을 성립하시다 보면 예산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파트별로 세분화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조사해서 욕구와 실태까지도 다 정리된 테이터가 깔리면 그때는 과학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아이들이 계속 성장한다는 것이잖아요?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청년으로 가버리고 그랬을 때에는 상시화된 조사와 데이터 구축이 상시적으로 매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단 안에 일상적으로 정책연구를 하는 별도의 파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무부서에서는 계속 실무 돌아가기 바쁘잖아요. 또 여러 가지 행사하면 그것 챙기기 바쁘고 이것저것 하기 정신이 하나도 없을 텐데 재단 안에 이런 중장기정책을 계속 수립하고 조사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미리 미리 제시하는 파트들이 생겨나서 정책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더불어서 추가로 질의드리면 그 사업성과에 대한 체크 계획들이 현재는 없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분명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성과를 내봐라 하면 현장감사를 가든 행정감사에서든 그냥 누적수치만 놓고 그중에 신빙성 있는 데이터는 하나도 없고, 심지어 각종 카페에서는 체크도 안 된 숫자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내놓는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사업성과에 대한 결과물을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 이 부분도 정책파트에 하나 생겨나서 그 정책파트 안에서 뭔가를 계속 해 줘야 될, 그러니까 계획하고 실행한 것에 대한 관리까지 한 사이클을 매년 해 주고 있어야 이 예산이 정말 값어치 있게 쓰였다, 그러니 더 달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자료를 토대로 사업을 해 보니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 청소년을 100%라고 했을 때 30%밖에 커버리지를 못 한다든지, 뭐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단계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실무팀에서 거꾸로 제시도 해 주고, 이런 근거 있는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도 사업성과들을 어떻게 체크할 것인지, 예산이 필요하다면 반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집단을 우리 청소년재단 안에 한 파트로, 팀으로 두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상시조사하고 상시결과 체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페나 그런 데서 못 하겠다고 하면 아이디어를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건 성과에 대한 보고는 중요하잖아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못 알아줘. 저 사람들이 무식한 거야?’ 아니라는 거지요. 무엇인가 활동을 했으면 그것을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쉽게 증빙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모여서 브레인스토밍을 해 보면 아이디어 차원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노력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사실 예산도 한 500만 원 정도 해서 계속 원탁회의를 연다든지 아이디어 회의를 쭉 해 보면 아마도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면 나올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필요하시면 예산요청을 하시라는 거지요, 목적사업을 가지고 명확하게. 세 번째는 사무국장님이 신임되셨다고 하시는데 사무국장님과 우리 재단대표님은 쉽게 말하면 계약직이고 임기제잖아요. 그런데 밑에 부장님 이하 직원들은 정년이 보장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예를 들면 항상 이런 일이 벌어져요. 처음 재단대표님이 선임되고 나서 그다음에 조직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영이 서고 잘 돌아가요. 그런데 만약에 재단대표님이나 사무국장님이 다시 바뀌시면 기존에 있던 부장님이나 과장님들, 밑에 직원들이 오히려 터줏대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사실 그런 문제가 여태까지 문화재단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됐던 것들이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사업을 주도하고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리더십이 자꾸 흔들리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지요. 그리고 일신우일신이라고 어쨌건 임원진들이, 재단대표나 사무국장님이 새로 왔을 때 그 철학과 동기에 밑에 직원들이 따라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그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나 사무국장의 리더십이 가장 기본적이겠고 사실 제도적으로는 저희도 계속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뚜렷한 내용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국장을 정년 트랙으로 옮기는 방법도 생각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또 그런 대로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해서 아직 저희가 그렇게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우리 대표님이 연임을 하시게 될지 또 그렇게 되지 않으실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는 당연히 연임하시기를 바라는데, 예를 들면 대표나 사무국장님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인사권하고 경영권을 갖고 계실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명확히 어그리할 수 있는 수준의 세분화된 문서들을, 안들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고 정비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해당 상근직원들이 모두가 동의할 수 있고, 그래서 평가를 받았을 때 어쨌건 대표하고 사무국장이 갔을 때 인사에 대한 고과를 줄 수 있고 승진도 줄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제도들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주 러프해져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잡음이 많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판단에 모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요. 인사규정이랄지 관련된 복무규정, 여러 가지 규정들을 지금 대충하고 넘어가시면 정말 나중에 더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각종 규정들, 또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부터 이것은 아마도 새로 오신 사무국장님이 철저하게 챙기셔야 될 거예요, 그것 먼저. 그러니까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룰에 따라서 움직여줘야지 만약에 재단대표님이나 사무국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운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되면 말들이 나오고 그것이 알게 모르게 정치적인 문제로 가버려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각종 규정들을 빨리 만드시는 게, 지금 청소년재단이 급속도로 커져가고 있잖아요. 또 내년 1월에는 저쪽에 청소년수련관이 만들어지고 인사도 더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늦으면 늦을수록 나중에 손쓰기가 힘들어집니다. 그것의 대표적 사례가 지금 문화재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철저하게 더 많은, 아주 세세한 규정을 완성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운영위원회든 각종 위원회들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조례규정 이외에 것들이라도 필요하시면 자문위원회를 만드시더라도 전문가집단을, 지금 보면 당장 갖추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냥 하시려면 아마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자문위원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외부전문가들을 구성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형식적인 회의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정말 도움을 받을, 내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답답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도움을 받을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가 됐건 특별위원회가 됐건 예산이 필요하시면 그것을 도와달라고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틀과 체계를 잡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세 가지 간략하게 다, 1번 같은 경우 진행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지금 주신 말씀은 자료로 좀 주세요. 그다음에 빠진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계획 정도, 그다음에 2, 3번에 대해서 똑같이 현재 진행되는 상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자료를 주세요. 그런데 너무 길게 새로이 일을 만들지 마시고요. 생각해 보고 가급적이면 1년 안까지는 이런 것들을, 2018년 안까지는 정리해 내야 되겠다든지 단계별로, 그런데 그냥 “2018년 안에 하겠습니다.” 이러면 또 세월아, 네월아 될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신들의 목적을 세운다는 개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18년 2월까지는 뭐를, 4월까지는 뭐를, 6월까지는 뭐를 끝내겠다, 또 8월까지 뭐, 이런 식으로 쭉 한번 나열을 해 보시라는 거지요.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단계별 성과를 이룰 수 있고 또 체크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사업 세입·세출 예산안 관련해서 54쪽 중간에 청소년 정책사업 관련해서 청소년의 달 해서 300, 조사운영비 80만 원, 토론회 이렇게 쭉 있어요. 작년까지는 청소년재단이 출범하지 않아서 그랬지만 청소년의 달에 대한 행사가 그간 행사성 위주의 행사들이 이루어졌는데요, 내년에 청소년의 달 300에 대한 설명하고 청소년의 달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2018년도 고양시 청소년의 달 축제는 5월에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할 행사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념식과 20세가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하고, 청소년의 문화예술, 체육, 인권에 관한 행사 그리고 그동안 여러 동아리들이 준비한 문화예술 행사의 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른 행사들은 어떤 날이 있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홍보를 하는데 사실은 5월이 가정의 달 뭐 이렇지, 사실 청소년들은 청소년의 달인지 이런 것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행사성 이런 것보다는 그날만이 아니라, 물론 청소년재단의 목표처럼 고양시 청소년들의 일상이 행복해야 되지만 적어도 아이들한테 의미 있는 어떤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참여하는 데 있어서도 아이들 스스로 기획하고 자기들의 날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이들의 눈높이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의미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고은정위원

청소년재단이 올해는 출범해서 그랬고 특별히 내년에 따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거나 계획할 어떤 사업이 있으십니까?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내년에는 특히 청소년주도 사업들을 좀 더 자리 잡게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조직하느라고 사실 여러 가지 세세한 활동들을 못 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하고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걱정 끼쳐드린 내용들 다 고쳐서 잘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고은정위원

예, 그리고 54쪽 똑같이 국가 간 청소년 교류활동 25명, 인당 45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항공료로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부분이지요? 54쪽에 국제화사업 관련해서 있습니다.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번에 오키나와 갔다 왔다는 그것의 연장인가요?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 내용 아닙니다. 이번에 오키나와 갔다 온 것은 시비를 받은 것이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고 지금 저희가 예산만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하실 때 오키나와는 시비로 했지만 연차별로 한 해는 저소득층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고, 한 해는 공모를 하는 식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구체적인 게 나왔을 때 가급적이면,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교류활동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다양한 루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취약계층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강구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지금 고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연장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세입·세출안 48쪽 보시면 재단본부에서 지금 하는 사업하고 마두수련관하고 사업내용이 달라야지요?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김미현위원

그런데 보면 48쪽에 고양시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하고 54쪽에 국가 간 청소년 교류활동 항공료하고 되어 있어요. 별도의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54쪽에 있는 항공료는 앞서 48쪽에 있는 국제교류 지원사업하고 별개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지요?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보완설명드리면 지금 마두청소년수련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국제교류사업은 주로 청소년들 대상이고, 지금 사무국에서 계획 중인 국제교류 지원사업은 앞으로 지도자들 국제협력 쪽에 좀 더 저희가 사업을 강화하려고 책정해 놨습니다.

김미현위원

지도자 협력이라고요?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주로 하기 위해서, 국제협력사업들을 주로 수행하기 위해서 책정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세목의 단위사업을 보면 마두청소년수련관하고 사무국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된 사업명으로 계속 같아요. 청소년정책, 지금 똑같아요. 청소년정책사업, 정책기획,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닌가요?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김미현위원

연계사업 아니에요?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연계사업은 아닌데 저희가 차별화시키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차별화하면 사무국에서는 차별화 사업으로 가셔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비슷해요. 목적사업으로 가시려면 별도 사업으로 가시든가 사업명을 바꾸시든가, 이 사업을 보면 비슷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에 시간이 없어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비슷한 사업들이 많은데 단위사업들 보면 목적사업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정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이 정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너무 비슷해요. 홍보사업도 그렇고 참여사업 그렇고, 마두청소년수련관은 오랫동안 해 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무국에서는 빨리 정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이 단위사업을 사무국과 마두청소년을 분류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해서 CYS-net, 아동청소년과에 올해 9,230만 원 증액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도 재단에서 같이 하십니까?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상담복지센터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정리를 하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재단이 전혀 상담복지센터에 어떤, 그동안에 사실 이것이 실제적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CYS-net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서 위기상황, 긴급상황에 대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좀 당부드릴게요.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하나할게요. 세출예산 53페이지 보시면 대표님, 고양형 평화통일사업이 있어요. 사업목적이 뭐예요?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오래됐습니다마는 사업목적은 다양한 청소년들이 평화통일 활동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통일과 관련된 체험인데 DMZ를 간다든가 토론,

이규열위원장

DMZ요?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 안까지는 못 가고요. 죄송합니다. 도라산 전망대까지 갔다 오고 그런 것을 실제로 청소년들이 체험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래서 제가 사업목적을 물어본 거예요. 이것이 아주 고단수인 우리 정부나 정치인도 힘든데 청소년들은 거기까지겠지요. 그냥 체험 정도, 이렇게 휴전선이 있다, 판문점이 있다, 임진각 있다, DMZ, 휴전선이 150마일 정도에 있다, 이 정도까지지요? 지금 이것이 그 이상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언론이나 신문 지상에 보면 155마일을 횡단하는 자전거 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사업이 빠진 것 같아서요.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지금 경의선이라고 하는 지정학적 아주 특성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주로 경의선을 타고 쭉 이어지는, 우리가 특색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물론 여러 가지 특색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규열위원장

그러니까 경의선 쪽에 파주·고양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고성, 간성까지 횡단 그런 것을 하던데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스카우트에서도 하고요.

스카우트 연맹에서요?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여기 토당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스카우트연맹에서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앞으로 저희가 연계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리고 고은정 위원님과 김미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청소년들 국제교류에 있어서 항공료, 체류 등등 해서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잖아요.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이규열위원장

그다음에 어떤 학생, 어떤 아이가 대상이 되느냐, 선정하는 과정 등등 우리 현장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각지대가 또 있거든요. 말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모 아이들이 간다는 둥 이것 정말 잘하셔야 돼요.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그 선정과정에서 정말 잘해야 된다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알았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청소년진로직업센터 관련해서 학부모지원단 1기가 끝나고 2기잖아요?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고은정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책정되어 있는 거지요? 제가 그것을 못 찾아서…….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800만 원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그것이 교육비인가요?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리고 그분들이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한다든가 진로제험 하면 학교에 책정된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 부분들은 어쨌든 강의하는 것은 학교 자체에 책정된 예산이라는 거지요?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학부모지원단을 만났을 때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해소는 되기는 했는데 제가 볼 때 고양시에 경력단절 또 고학력 그리고 진로체험센터가 고양시 학교 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마두센터 안에 협소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예산을 덜 들이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학부모지원단을 통해서 청소년 아이들의 진로체험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저는 교육예산 800만 원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부서하고도 얘기했지만 내년도에 추경을 통해서든 1년에 한 기수씩 하는 거지요? 그래서 2기인데 그분들이 1기 끝나고 그냥 단절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여성 일자리창출과 더불어서 열악한 진로체험센터와 진로체험처, 그다음에 활동보조에 대한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씩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소관의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현옥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예산 심의 관계로 정영안 과장님께서 대신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안입니다. 시정발전과 고양시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182쪽에 교향악단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셨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향악단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104만이 넘는 우리 고양시가 현재까지 교향악단이 없다는 것에 대해 제가 작년 7월 11일 문화예술과장으로 와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은 검토를 통해서 이번에 교향악단 예산 10억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고양문화재단에서는 상주단체 사업으로 해서 2017년도에 고양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선정해서 기획연주를 두 번 하고, 꽃박람회 및 호수예술제 개막공연 등 6회 공연을 한 1억 1,000만 원을 들여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과에서도 그동안 시민과 함께 하는 클래식음악회로 해서 어울림누리와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야외 무료음악회를 실시한 바도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때 축하공연으로 해서 공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져보니까 총 1억 7,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어 연간 12번 정도 공연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고민했던 것은 그동안 각 부서나 이런 곳에서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클래식 공연을 하였습니다만 흩어져 있는 것을 문화예술과에서 이번에 클래식 예산을 한데 모아 전문적으로 관리도 하고,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향악단을 만들어져 있는 단체를 뽑아서 저렴한 예산으로 운영해 볼까 하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 초나 이때쯤 각 부서나 아마추어 단체에서 교향악단을 필요로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연간계약을 체결해서 단가를 조정해서 수익사업도 하고, 실력 있는 지휘자가 오면 영업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공연도 해 주고 수익도 받는 쪽으로 검토를 했었고, 각 동에서 시립합창단과 찾아가는 음악회를 많이 하는데 소외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을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가지고 양질의 음악을 들려줄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고양문화재단에 전문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잘 협의해서 수준 높은 교향악단을 운영해서 한 1~2년간 운영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상임으로 다시 돌려서 할 것인지 또 비상임·상임 플러스해서 운영할 것인지 저희가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방향을 잡아서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한 5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만들어져 있는 단체를 공모를 해서 선정위원회를 통해 한 3차에 걸쳐 검증을 하고 선정해서 운영해 볼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원용희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의욕은 굉장히 좋아요. 이것 저것 하시겠다는 의욕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시립합창단을 가지고도 아직까지 계속해서 말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비용문제랄지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우리 고양시에서 이 클래식 음악을 향유하고자 하는 분들의 어떤 욕구가 있는지 또 그동안 해 왔던 것들,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한 사업계획 전반을 한번 정리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정리한 바는 없습니다만 고양시의 9개 아마추어 합창단이 지난 토요일에도 아람음악당에서 굉장히 성대하게 음악회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오케스트라 교향악단이 있으면 그런 분들과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도와주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했고, 앞으로 그 부분은 전문성을 좀 더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잘 운영되도록 문화재단하고, 거기가 전문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원용희위원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 하나 없이 갑자기 10억짜리 예산을 툭 해서 숙원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일단 우리 과장님의 노력과 의지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이런 일을.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뭔가를 하기 전에 최소한 연구용역도 해 보고 사업타당성조사도 해 보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사업설계와 계획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알리고 나서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행감 때부터 다른 모든 과와 문화재단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만들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되게 주먹구구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욕구는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만 쓰셨어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민들 중 성인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 오케스트라가 전속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욕구조사를 해 봤다든지 내지는 그 오케스트라가 사업성을 어떻게 해 나가면 좋겠다고 평가용역을 해 봤다든지, 그런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이 그냥 생각해 보니까 이러하더라, 그래서 그동안 들어갔던 나머지 비용들을 긁어모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더더군다나 교향악단을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전국적으로 하나를 선정해서 해 보겠다, 제일 우려스러운 것이 잘못하면 이것은 특혜시비까지도 갈 수 있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내에 있는 경기필이라든지 아니면 부천오케스트라라든지 군포에 하모니오케스트라도 있고 과천도 시립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저희가 많이 다니면서 모니터링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립교향악단을 운영하면서 1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상임과 비상임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었고, 군포 하모니오케스트라는 상주단체로 운영을 하는데 한 20억,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각 시군에서 그렇게 오케스트라를 운영해서 어떠한 성과들이 있고, 그 성과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들을 가지고 있던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오케스트라들인데,

원용희위원

지금 활동결과들만 나와 있지, 예를 들어서 관객점유율이라든지 공공성에 기여한 부분, 그들이 수익성에 기여해서 얼마를 벌어들였다든지, 공공성에 어떻게 기여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1년에 몇 회씩 했다든지, 그런 결과로써 시민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었다, 주관적인 것보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총 55명이 20년 전에 오케스트라를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3억 원을 상주단체 비용으로 주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하냐 하면 정기와 기획연주를 한 15번 하는데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굉장히 인지성이 좋은 알려진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외부출연을 한 80회 정도 해서 26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세수로 들어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세수로 들어오지 않고 자기네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계속 적은 비용으로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원용희위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시비로 만들어진 교향악단이 가서 수익사업을 했을 때서부터 각종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이 지금 ‘일단 예산을 설립해 주십시오.’ 하고 덩어리로 탁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되게 당혹스러운 것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운용해서 어떻게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가겠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원용희위원

저는 사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본예산에 10억으로 한방에 올라오기 전에 예를 들면 연구용역을 해서 사업계획 결과가 나왔다든지, 이 오케스트라가 지금 시립합창단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방향성에 대해서조차도 서로 간에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시립합창단이 갖고 있는 현재의 역할들, 이런 것들을 한 번도 평가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앞으로 계속 시민들에게 봉사하는데 봉사에 대한 활동성과, 어떤 객관적 지표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본 적도 없고, 10억짜리를 툭 갑자기 던지면 일단 10억씩이나 들여서 해 보겠다 그러면 보는 시민들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테스트 비용으로 10억을 써버렸어?” 아무리 봐도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10억을 그 사람들 인건비로 다 준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원용희위원

그렇든 저렇든 어쨌건 이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처음 투입하시는 것이잖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사전에 차라리 사업계획을 짜보고 그것에 따른 진짜 제대로 된 사업계획만큼의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연구용역도 해 보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방향을 어디로 갈 것이냐, 수익성 위주로 가서 세입으로 집어넣게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조금만 주고 자기들이 알아서 벌어먹게 내버려 둘 것이냐, 예를 들어서 자기들끼리 벌어먹게 내버려 두겠다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시흥시 같은 케이스처럼 기본적인 2~3억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 26억은 벌어서 가라, 그 대신 부대조건이 또 붙어야 되겠지요. 고양시 예술가들을 많이 참여시켜라라든지, 그것을 고양시 오케스트라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재투자하게 한다든지, 어떤 사업계획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10억을 시범사업을 던져놓고 써보겠다 이러면 그야말로 그렇게밖에는 안 보여요. 한번 써 보고 그때 결정하겠다, 그런데 10억은 너무 크다는 것이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향악단을 공모를 해서 사업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사업제안서에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여 사업성에 맞는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원용희위원

일단은 내부에서 우리,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방향을 잡을 것입니다. 잡아서 해야지요.

원용희위원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일단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책을 집행하는 파트에서 일종의 시향이 될 텐데 이 교향악단이 어떤 역할과 어떤 시너지를 내려고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먼저 내놓고 방향을 정리해서 그 방향에 맞는 제안요청서를 꾸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방향도 없이 일단 ‘각자 가져와 봐.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를게’ 이렇게 되면 무슨 소리를 듣겠냐는 것이지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하지 말자, 저도 이것을 반대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104만의 품격 있는 시향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는 저도 괜찮다고 보고, 다양하게 문화관광과 연결되어서 수익을 창출해 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각 파트마다 이런 욕구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전에 과학적인 연구와 조사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것이지요. 그것 없이 그냥 일단 해 보고 그다음에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다 그러면 가뜩이나 행사가 많고 밀어주는 것이 많다고 선거에 임박해서 각종 볼멘소리들이 튀어나오는데,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아까 모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원용희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충분히 말씀을 들었지만 제가 딱 한 가지로 표현하면 뭐냐 하면 되게 주관적 설명이셨다는 거예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사전조사를 좀 해 보고, 조사를 다 해 보니 이러저러한 욕구가 있었고 그 욕구에 따라서 실태도 있고 그다음 반영을 하려는데 이런 방향이 좋겠고, 아까 말씀하셨던 수익을 내게끔 뛰어다녔을 때 그것을 시비로, 세입으로 잡게 만드는 게 좋겠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먹고 살게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파트에서의 조사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아마도 듣는 위원들도 받아들이기가 편안할 거예요. 그런데 딱 예산이 한 줄로 올라오면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저도 잘 몰라요. 지금 시향에 대한 욕구가 얼마만큼 있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면 좋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정보가 없고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차라리 한숨 좀 참아서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조사도 해 보고 용역도 좀 해 보고 해서 그다음에 올리시는 것이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그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설득하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위원님이든 또는 시장님이 되었든 예산부서가 되었든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설득을 하면 당연히 만들어지리라고 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계속 보지만 안타깝게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네 번째 행정감사, 예산심사를 하면서 계속 보면 볼수록 나타나는 느낌은 뭐냐 하면 모든 부서가 대부분 그래요. 물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만 봤을 때 그렇고, 다른 부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산구성이 되게 주먹구구다, 그냥 추측적 예산으로 편성되어 오고 있고 또 작년에 해 오던 것은 그것대로 해 오는 식으로 성과에 대한 어떤 평가나 예산수립의 기본들이 과학적이지 못하다, 그 느낌은 지울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특히 국·과장님들이 설명하실 때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봤더니 이러이러하더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내놓으시면서 이야기를 하면 참 좋겠다는 바람이 너무너무 커요. 더더군다나 이것은 서비스 사업이잖아요. 예를 들어 눈에 보이는 조달제품처럼 딱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구입하는 것은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겠지요. 그 제품이 몇 개가 소요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무형의 사업들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한 번도 어떤 과학적 분석이나 이런 조사들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냥 10억 덜렁 올려놓고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판단은 되게 주관적이다, 이게 안타까운 것이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기존에 해 왔던 오케스트라 교향악단을 운영해 왔던 것이 한 12회 정도 되는데 한 1억 7,000에서 1억 8,000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교향악단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사무국도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겠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람누리 지하에다가 방음시설도 만들어야 되는데 시설비가 한 4억 정도 들어가면 교향악단 인건비가 사무국 단장하고 하면 5억 5,000 정도면 하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2년 동안 시범운영을 하면서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간 그동안 상주단체로 운영하면서 반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면서 계속 쓰시는 어투를 아시잖아요. 지금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만 쓰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시잖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게 제가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데이터화하고 수치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화재단도 지금 계속해서 각종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결과물들을 보면 공공프로그램 했을 때 객석점유율, 기획공연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데 정작 문화예술과에서 하시겠다는 사업내용에 데이터가 없고 근거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반대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그런데 그것마저도, 저마저도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것이지요, 어떤 데이터가 없으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찬성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현재 상태로서는 되게 주관적인 찬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답답한 것은 좀 시원하게 ‘맞아, 이렇게 나타난 수치로 봤을 때는, 이런 정성적 평가로 봤을 때는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시범이 아니고 바로 해도 되겠구나.’ 차라리 테스트해서 고생시키느니 예를 들어서 한 50억짜리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150억을 벌어오겠다는 데이터가 들어온다면 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익인데,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고 편안하게 판단하겠는데 지금은 아무런 데이터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판단할 때마다 매번 고심하고 고심하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토론하는데 다들 똑같이 주관적인 논리로 ‘이거 좀 괜찮았던데’ 이렇게밖에는 안 나오더라는 것이지요. 위원들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결위 가서 정치적으로 타협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깎인 것이 다시 올라가고, 고양시가 104만이라고 하면 이제는 좀 공무원들도 생각하는 틀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설득을 할 때 주관적인 표현의 설득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 수치를 놓고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고 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1차 용역을 해 보았더니 이게 나와서 2차 용역을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 용역비 5,000 들여서 이렇게 했더니 결국은 시향이 이러이러 해서 필요하더라,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 연간 100억씩 수입이 들어올 수 있겠다,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 봤더니 이런 데이터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객관적 자료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시의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당연히 좋다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마치 모 아니면 도인 것 마냥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대충 만져보게끔 하고서 그다음에 결정해 달라고 하면,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 차라리 먼저 용역비를 세우셔서 이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번 내보시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막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지진이 나서 재해비가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연구용역을 하자, 이게 막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제 의견을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두 번째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박물관 및 미술관 플랫폼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1억 1,000, 이것은 도 매칭사업인가 봐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6,200이 깎였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신청을 한 박물관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게 사업내용이 뭔가요? 제목은 아주 알아듣기 어렵게 붙여놓았는데 이 사업내용이 뭔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게 박물관하고 미술관을 매칭해서, 사립박물관에 대해서 매칭을 해 가지고 학예사도 지원을 해 주고 또 체험·전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원용희위원

박물관하고 미술관에 인건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사업이잖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왜 이렇게 또 줄었나요? 신청한 데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찢어나가면 얼마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성과가 별로 없어서 그런 건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수요조사를 할 때 12개를 한다고 했는데 3개만 신청했고 올해는 7개 수요조사가 되었는데 중남미박물관, 유진민속박물관, 아람미술관, 항공우주박물관 이렇게 4개를 지원해 주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시체험이라든지 학예인력을 고용해서 사립미술관을 육성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원용희위원

작년에는 3개를 했는데 1억 7,400이 나갔고, 올해는 4개를 하는데 1억 1,000으로 6,000만 원이 줄었어요. 작년에만 3개를 했으면 최소한 6,000만 원씩을 해 줬다는 것이고, 올해는 4개를 했으니까 3,000 정도 반으로 줄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나 도 매칭하는 데서 사업계획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립에서 올해는 얼마가 필요하다고 사업계획을 내서 올리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박물관에서 학예사 한 사람이 나갔다 하면 거기에서 그 예산신청을 못 하기 때문에 예산도 줄어들 수 있고, 박물관 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예산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도 이 항목 외에 시비로 나가는 지원비가 예전에 다 있지 않았나요? 기존에 있던 것들이 이것으로 다 합쳐진 건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박물관에요?

원용희위원

예, 중남미박물관이니 무슨 사립박물관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으로 다 나가는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으로 다 받는 거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인원이 늘어나 있으면 줄 수 있는 것인데 인원이 나갔다고 해서 시·도에서 알아서 지원해 주는 비용인데 왜 추가고용을 안 했을까요? 지금 보면 지원하는 금액이 작년에 평균 한 곳당 6,000이었다가 지금 3,000으로 줄어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운영하세요. 직원을 고용하면 이렇게 돈을 주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고용을 안 하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세부사업계획서를 봐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원용희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유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은 자료를 따로 한번 주시고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잘렸거나 아니면 도비가 뭔가 삭감되어 있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율을 보니까 우리가 2 대 8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3 대 7인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3 대 7입니다. 도비가 30이고,

원용희위원

어찌되었건 우리 시 예산이 더 크잖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큽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어쨌건 우리 시 예산이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도 파악을 해 보셨어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 밑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내시사업이네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올해 지금 보니까 3억 정도가 더 증액되어서 내려온 것인데 이것은 어떤 것들이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한부모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1인 1년에 6만 원짜리 카드를 사용해서 문화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차상위 등의 사람들 인원수가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숫자 때문에 늘거나 줄거나 하는데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금액이 작년에 5만 원이었다가 6만 원으로 늘어서 확 늘었거든요. 1인 6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변동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에 쓰셨는지 이것은 카드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카드니까 다 거기에서 쓰게끔,

원용희위원

어디에다 썼는지 공개가 되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가맹점이 됩니다.

원용희위원

주로 뭐에 쓰게 되어 있나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6만 원짜리 노인네들이 등산 다닐 때 음악 나오는 조그마한 음악기계가 있잖아요. 500곡인가 600곡이 수록되어 있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주로 대상 연령층이 어떻게 되나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젊은층부터 어른, 노인층까지 있는데 젊은 층은 적고 어른 층이 많이 있습니다. 음악 듣는 것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단체주문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시·군 종합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원용희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 자녀들에게는 안 줘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기초수급자가 3인 가족이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6살 이상 1인당 6만 원씩,

원용희위원

6세 이상?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6세 이상이 3인 가족이다 그러면 그 3명 각각 6만 원씩 준다는 것이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런 게 무엇을 배우는데 있잖아요. 만약에 국악을 배우고 싶다, 그런 데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젊은 층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노인층에서는 대부분 음악 듣는 것,

원용희위원

그러면 보세요. 기초수급대상자가 복지정책과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 그쪽에서 아이들 몇 명이 이것을 쓰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디에 썼는지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카드이기 때문에 쓴 결과치가 많이 나올 것 아니에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경기문화재단하고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다 체크가 됩니다, 뭘 썼는지.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카드잖아요. 그 자료를 최소한 어떤 문화상품에 썼는지를 들여다봤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각종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일정 가맹점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쓰게 되어 있는데 쓴 내용에 대해서,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아, 그것은요,

원용희위원

그것을 연령대별로 예를 들어서 가서 배우는 것에 많이 썼더라, 70%는 이것에 썼더라, 30%는 영화 보러 갔더라, 어떤 공연을 보러 갔더라 이런,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 데이터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지금 널려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예를 들어서 차상위 내지는 수급자들, 더 쉽게 말하면 저소득층들이 주로 문화향유를 하는 선호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전부 다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관할하는 쪽에서는 분명히 통계를 내고 있을 거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통계 결과치를 달라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6세부터 초등학교 아이들은 주로 어디에 썼더라, 퍼센티지만이라도 어디어디에 썼더라, 또 중학생들은 어디에 썼더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면 이게 다 정책을 세우는데 근거가 되는 데이터 아니에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제가 그것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기 바란다는 뜻이에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알았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수요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 그래서 아이들이 문화적 갈망이 크다, 얘네들이 가끔씩 시에서 하든 뭘 하든 물론 없겠지만, 무료공연이었겠지만 6만 원 가지고 당연히 안 되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분석도 한번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썼을 때 오케스트라는 이런 공공성 있는 부분에서 애들한테 이것을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고 써주시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도 보시고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제가 한번 통계를 보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여기 186쪽에 보시면 고양 행주 서예·문인화 대전, 고양 행주 미술·공예·디자인 대전 그래요. 행주에서 한 것 아니지요? 그냥 과장님 고민하지 마시고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행주에서 하지 않고 덕양구,

원용희위원

행주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행주라는 이름이 자꾸 나와서, 아마도 행주산성이라든지 이런 지명유래 때문에 붙이신 것 같은데 전통이라는 느낌이 딱 있기 때문에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한번 여쭤봤습니다. 행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까지 가지면서, 이왕 행주 붙이신 것 행주산성이라든지 연결해 주시면 더 좋겠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188쪽에 종합운동장 유휴공간 활용하는데 5,000만 원, 작년에도 5,000 썼네요? 작년에는 어떻게 쓰셨나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술협회가 꽃전시관에서 고양종합운동장 2층 사무실로 이전하면서 거기가 비어 있기 때문에 미술하시는 분들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고양체육관과 사이에 남은 쪽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쪽에서 학교나 미술학원 이런 곳과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아트마켓도 하고, 회원 150명이 깃발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깃발전도 하고, 회원 작품전시도 좀 하고, 도록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원용희위원

고양운동장 안쪽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바깥에 고양체육관하고,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바깥에 남문 쪽 2층인데 사무실을 2층에다가 해 가지고 2층 통로에다가도 행사 있을 때 하고 또 오리온스 농구가 있을 때는 밖에서 아트마켓도 좀 하고 깃발전도 하고 운동장 이렇게,

원용희위원

예를 들면 깃발전 같은 케이스들은 일회성으로 하고 철거를 다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깃발은 150점을 설치했는데 한두 달 했다가 뗀 것 같고, 미술협회 회원들이 서양화, 수채화 그림을 그려서 150점을, 거기 운동장 돌아가면서 펜스가 있습니다. 그 펜스에 다 전시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도 붙여놨지요.

원용희위원

아, 그래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쭉 둘러볼 수 있게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행사 있을 때마다 가보면 눈에 안 띄던데?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너무 큰데다가 아마, 시민들이 둘레를 걷지 않아요. 차 대놓고 바로 올라가거나 앞에서만 하는데 한 번도 못 봤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쪽에 철망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원용희위원

대부분 그분들 인건비 형태로 나갔겠네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인건비도 주고 재료비도 주고 이렇게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원용희위원

일단 이 자료를 좀 그동안 어떤 비용으로, 작년에 써 온 것 상세하게 좀 주세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뭘 계획하고 있는지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것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어떤 계획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같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2쪽에 시립미술관 위치선정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내셨네요? 지금 아람누리미술관하고 문제가 뭔가요? 일단 미술관을 하시겠다는 의지인 것이잖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람누리미술관도 있는데 작가 여러분께서 미술협회 회원들이 규모가 있고 여러 작품들을 상설전시할 수 있는 시립미술관을 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들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시유지나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위치를 알아보고 타당성 검토도 해 볼까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인데 지금 여러 군데를 물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유지에다 설치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그런 쪽을 알아보려고 타당성 용역까지 하려고,

원용희위원

지금 아람누리 지하인가요, 거기에도 미술관이 또 있지요? 지상갤러리 이외에.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 옆에,

원용희위원

밑에 층에도 늘 문이 잠겨있고 셔터가 내려져 있는 미술관이 하나 있던데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거기도 지금 활용을 합니다만 규모적으로 일단,

원용희위원

거기는 아예 임대를 주신 건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아람누리미술관이라고 그거하고 그 옆에 지하 1층인가 2층, 방 같은 것이 두 군데가 있는데 미협에서 작은 전시회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원용희위원

거기에 항상 가보면 어두침침해서 들어가고 싶은 마음조차도 안 생기던데요. 그리고 가끔씩 가보면 셔터 내려져 있고 아무도 없고 어둡고,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지하 2층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원용희위원

예.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차라리 그런 데를 다 리모델링하고 곳곳에 숨어있는 공간들을 찾아내면서 미술가들이나 조각가분들이 스스로 꾸미게 하시면, 예를 들면 동선을 따라가면서 사람들이 관람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게 용도가 수장고를 만들어 놓은 곳인데 지금 어떤 분이 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 2층에 미술관 용도가 아니고 수장고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돼서 시립미술관을 필요로 할 때가 온 것 같아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화도 하고 미술협회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작가들이 계속적으로 작품전시도 해 놓고, 시민들이 자기 작품도 판매할 수 있게끔 하고 계속적으로 고양시 미술협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유명하신 원로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상설적으로 전시도 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게 해 달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3,000만 원을 용역타당성과 위치선정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 미술관은 규모가 너무 작고, 저희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시립미술관으로 해 볼까 해서 이번에 용역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제까지 쭉 보면 저는 이것을 문화재단에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제가 우리 고양시의 문화예술이 왜 이렇게 중구난방에 뭔가 명확하게 정리를 안 될까라는 생각을, 저도 막 머릿속에 헝클어져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 보니까 공급자 중심의 마인드다, 공급자 중심의 마인드로 가다 보니 해 달라는 것은 많고 예산은 계속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막상 뭔가 전시회가 되었건 연주회가 되었건 열면 사람을 동원하기 바쁘고, 이 문제를 이제는 방향을 선회해야 될 때가 왔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공연이든 전시든 또 기타 체험이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예술인들에게 여러분이 증빙하라고 하면 그분들은 못 해요, 자기 작품세계에 빠져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정책을 다루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고양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은 이미 기초적으로 예를 들면 일반기업체들 기획사라든지 SM엔터테이먼트라든지 이런 애들은 수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수요자 분석을 너무 정확하게 잘해요, 수익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게 무대도 만들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 다 조사하고 탐구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것을 맞추고, 자기들 무대 만들고 공연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양시는 공공서비스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뿌리는데 수요자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수요자가 뭘 원하는지 예를 들어서 연령대별로는 어떤 것들을 원하고, 공연문화에서는 어떤 공연들을 바라고, 전시부분에서는 어떤 것을 해 주기를 바라고, 거꾸로 그것을 지금 예술하시는 분들에게 물으면 자존심 상해 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산을 투입하는 입장이고, 그러면 이제는 전환을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이지요. 기반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가 내년도에 그런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을 잘 수립해서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봤을 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용역이 끝나고 나면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원용희위원

현재까지도 용역을 해 놓고 이어지지 않고 사장되고 다시 용역하고, 그러니까 매해 위원님들께 질타를 받는 것이 그거잖아요. 용역을 어마어마하게 각 부서별로 올리는데 그게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용역을 한다, 보여주기 식의 용역을 한다, 앞뒤 안 맞는 용역을 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문화예술과에서는 정책을 만드는 팀이 있나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정책팀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 팀이 전담해서 파트별로 다 쪼개고, 고양시 문화예술 전반에 대해서 쪼개고 이런 것들을 문화재단하고 협업할 수 있는 조사정책팀들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장기 비전들, 대상별로 어떻게 쪼개고, 공연유형별로 공연이 되었든 문화예술의 유형별로 그렇게 해서 각계별로 이 수요를 어떻게 파악해낼 것인지,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모든 시민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화가 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1년 365일 축제이고, 동마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또 동 축제하지요, 또 뭐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행사할 때마다 다 동원되잖아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똑같아요. 주민자치위원이든 통장협의회장님들 다 오시고, 급하면 객석 메워달라고 동에다 공문 보내고요. 제가 봐서는 이것은 공급자 중심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공공서비스에서 수요자들,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에 대한 파악을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단체에서 원하는 것들에만 지금, 그분들은 당연히 그게 맞아요. 각 단체 입장에서 자기 작품, 자기가 해 놨던 것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지속·유지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따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 입장은 또 다르다는 것이지요. 정말 고양시민들이 향유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종합적으로 정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일부 질의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위원

문화예술과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고양문화원 민간인 보조금 지원 현황 22가지였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안입니다. 예.

김홍두위원

이것이 금년도에도 예산 그대로 다 올라왔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문화원으로 신청한 이유가 뭡니까? 각종 행사를 시행하는 것은 다른 단체가 있고 문화원 외로 이것을 신청했다고 했잖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원이 주체라고 해서 문화원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은,

김홍두위원

주관은 각 단체에서 하는 거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성석농악이라 하면, 성석두레패다 그러면 그쪽에서 같이 회의를 해서 주관을 해서 공연을 하는 겁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보조금 조례에 위배되지는 않습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원 육성 및 지방문화원법에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 식인 것 같으면 이 행사가 어떤 단체든지 간에 문화원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정하고, 규정을 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규제를 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다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거기에 보면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행사를 전부 다 주최, 주관을 해서 그 많은 전통문화에 대한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하고 같이 해서 이 행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 사업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제사 지내는 단체에서 단체증을 만들려면 그런 기준도 있고 법률도 있기 때문에 전통문화 발굴 차원에서 문화원에서 주최하고 주관은 그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두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문화원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우리 고양시에 보면 행사가 보통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리고 이것이 어떤 단체든지 간에 행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또 다 줘야 되는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만든다거나 「지방재정법」에서 규제를 하는 것은 난립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행사 금액도 진짜 고무줄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뭐냐 하면 가수를 부르는데 500만 원도 줄 수 있고, 300만 원도 줄 수 있고, 1,000만 원도 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행사예산이라고 짜는 게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현재 고양시 문화행사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에서만 주관하는 행사가.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2017년도 올해는 108건이고 2018년도에는 109건으로 돼 있지만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끝난 사업도 있고 한데 이것이 한 건 정도 늘었는데 총 108건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문화예술과만 그런데 고양시 전체로 보면 행사가 몇 건 정도 될 것 같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따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엄청 많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과 고은정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내년도에 평가를 잘해서, 저희가 평가기준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에 초부터 공연에 가거나 하면 평가서를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평가에서 기준에 미달되는 단체들은 어느 정도 저희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요즘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제 생각은 뭐냐 하면 그런 가수들을 초빙해서 출연료를 주는 행사는 어떤 지침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A급 가수, B급 가수, C급 가수를 나눠놓으면 그것이 또 사람을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A급 가수는 얼마 이상,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이 법에도 없고 중앙부서의 지침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 필요성은 인정은 됩니다마는 작년에도 말씀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 A급 가수 얼마 줘야 된다, B급 가구, C급 가수, D급 가수 얼마 줘야 된다, 이것을 고민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어떤 기준도 특별히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팀장들하고 회의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리고 행사내용도 보면 무대설치비, 가수 초빙 이런 내용들이 모든 행사에 되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무대설치비 나가는 내용만 따지더라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리고 무대설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조금을 정산하는데 보면 계약서 하나 딱 붙이고 그다음에는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끝, 이것이 뭐가 어떻게 돼 있는지, 계약서 내용에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수를 초빙해서 500만 원 하면 500만 원, 1,000만 원하면 1,000만 원 그러니까 이것이 기준이라는 것이 없고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리고 고양시에 그 많은 행사의 무대설치비, 이것 시에서 무대설치를 외주를 줄 필요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무대설치팀을 만들어 놓는 것은 어때요? 직영으로 하는 것. 지금 무대설치비만 하더라도 예산이 엄청 소요됩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무대설치도 하고 조명도 있고 앰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홍두위원

그것을 해서 행사 때마다 활용하면 되잖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런 것들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일단 전문적인 사람들,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 또 운영하는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마는 하여간 그것은 저희가 고양문화재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각 단체별로 전부 다 그 사람들한테 설치를 하게 하면 우리가 어차피 설치하는 작업인부들이나 조명이라든지 기계도 사야 되지만 기계도 엄청나게 사야 됩니다. 가을에 집중해서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따져봐서 해야 되는데 일단은 무대를 만드는 자체부터 해서 하려면 그런 기준들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은데 그런 것도 굉장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홍두위원

문화재단에 무대설치팀도 있고 그렇잖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기획공연할 때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거기서만 하는 거지요.

김홍두위원

다 응용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문화원에서 하는 이 내용 자체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법에 저촉은 안 된다 하더라도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행사를 늘려나가고 확대되는 것 같은, 난립하는 이런 것은 좀 방지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도 만들고, 규제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교묘하게 다 피해서 자꾸 확대만 시켜서는 예산낭비가 오히려 더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 예산을 늘리지 않고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좀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내년에는 그런 평가기준을 더욱더 잘 만들어서 연초부터는 그것에 따라서 팀장 이상급 직원들이 나가서 평가를 잘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산보고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예산만 줄 것이 아니라 정산보고 받는 것에서부터 모든 규정을 잘 만들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규열위원장

김홍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서 178쪽, 179쪽, 180쪽인데 지방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단체들 지원했던 것을 보니까 마골 오월단오제 1,0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 증액됐고, 최영장군 위령굿도 1,500에서 500 증액됐어요. 그리고 179쪽에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도 910만 원 증액됐고, 증액된 사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금액이 많지 않은데요, 이것은 그냥 증액된 사유 세부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행주서원 춘추향제 이것이 혹시 신규예산인가요, 아니면 추경했던 게 본예산에 들어온 건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이 권율장군 휘하 장수들을 기리기 위해서 행주서원지에서 봄하고 가을에 제사를 지내는데 7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그쪽에서 굉장히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 저희가 몇 년 동안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20%씩 되다 보니까 오셔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건의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행주서원지하고 춘추향제하고 세 가지를 올렸습니다. 고양팔현 추향제하고 문화광장에서 하는 개천절 행사하고 세 가지를 총 묶어서 문화원에서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고은정위원

그것이 전부 다 어쨌든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 왔던 거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고은정위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일몰제를 하면서 스멀스멀 그냥 들어와요. 그런데 과에서 평가하셔서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았지만 일몰제를 적용해서 폐지하기에 정말 객관적으로 된 사업들은 본예산에 올리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로테이션 방식으로 들어왔다 나왔다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고은정위원

공정하게 정확하게 평가하셔서 꼭 필요해서 일몰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아니고 이렇게 했다가 또 사회단체보조금 한 번 나갔다가 다시 본예산 들어왔다가 이렇게 안 할 사업들을 간추리시라고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고은정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내년 하반기에 그 기준, 어떻게 할 것인가 평가에 대한 툴도 그렇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정말 이것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지속가능한 그런 사업들은 추리시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넣으시라고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180쪽에 시민축제 개최가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이 SNS 소셜기자단 1,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1,000만 원 증액된 겁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SNS 소셜기자단 운영하는데 1,000만 원 증액한 겁니다.

고은정위원

시민축제에 SNS 소셜기자단이 필요한가요? 이것 세부내역 주십시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고은정위원

어쨌든 여기서 1,000만 원 증액된 거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축제만 할 게 아니라 저희는 다른 과에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리 고양시 문화재가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문화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우리 일부 축제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기자단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겠다는 겁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올해 12월에 뽑아서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이것 사업계획서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알았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185쪽, 지금 예총 9개 단체 중에서 명인명무전 삭감됐다가 또 500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둘씩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는데 이것도 500 증액된 사유 세부내역 주시고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고은정위원

187쪽, 야외조각예술제 1,500만 원 증액된 것도 세부내역 주시고, 2018 고양예술제 이것이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었던 겁니까? 신규사업으로 올린 거예요? 187쪽에 고양예술제 9,220만 원.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추경에 세웠던 겁니다.

고은정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그다음에 고양예술문화상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편성됐던 겁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고은정위원

어떤 사업인 거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

고은정위원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세부자료 다 주십시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고양예총에서 주관해서 고양문화예술상을 우리 고양시 거주 예술인들이 매년 12월에 한 자리에 모여서 한 해 동안 노력한 사람들에 대해서 문화상을 시상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저희가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예총에서 시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예술인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신진예술인상이라든지 각 부문별 예술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이 생기는 바람에 우리 고양시에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도 사실 전화번호 하나도 저장할 수가 없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술인들이 모여서 전부 신원파악도 해서 관리도 되고 재능기부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예술문화상을 계획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고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개인정보법 안 할 때도 우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안 했어요. 그리고 예술단체협회에 안 되어 계신 능력 있는 예술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고은정위원

이것 세부자료 주세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그 밑에 뮤지컬 행주대첩, 이것은 뭡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고양시 연극협회에서 행주대첩을 뮤지컬로 만들어서 공연을 했습니다. 권율장군하고 장수들하고 군주들이 나와서 2시간 정도 하는 뮤지컬 행주대첩인데 저희가 예술분야에서는 행주산성대첩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서 한 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보고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앞으로 이것을 더 각색을 해서 제대로 잘 만들어서 학교라든지, 아니면 여러 시민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올해 호수공원에서,

고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을?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산은 이번에 신규로,

고은정위원

그전에는 연극협회에서 어떻게 해서 그것을 진행시킨 것이냐고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전에는 자기네가 자원을 해서 1시간 정도로 만들어서 했는데 연출이나 이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더 확대시켜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연극협회가 지금 9개 단체 중에서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상위예요. 그런데 또 3,000만 원 지원되는 거예요? 일단 세부내역 주십시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다음에 아까 고양팔현 추향제도 500만 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 주시고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리고 역사박물관 8,000만 원 지금 기정액에 2,000이 있었어요. 역사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8,000 증액에 대한 것도 세부자료 주십시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아까 원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시립미술관 위치선정 및 타당성 연구용역, 이것에 대한 것도 세부자료 주시고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다음에 201쪽 북한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총서 발간 6,0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북한산성을 세계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해서 올해 잠정목록 등재를 5,000만 원을 들여서 연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려사라든지, 아니면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북한지라든지 북한산성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전부 모아서 총서를 발간해서 세계유산 등재를 하기 위해서 기본자료를 만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우리 그전에 유네스코 등재 관련해서 용역하신 적 있으시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올해 용역을 잠정등재를 해서 5,000만 원으로 해서 12월경에 준공이 나서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에 문화재청에 예비목록으로 등재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지금 북한산성 유네스코 등재 관련해서는 6대 때부터 계속 되어 있었고, 그러면 남한산성이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과정들이 있잖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고은정위원

제가 보니까 올해 6월에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국제군사경관학회에 경기도하고 경기문화재단 함께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누가 다녀오셨습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우리 직원은 문화예술활용팀에 근무하는 학예연구사 김수현 학예사가 다녀왔는데 거기서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군사경관학회 이탈리아……,

고은정위원

그런데 지금 남한산성도 이 학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했고 남한산성도 조선의 상징적 군사경관으로 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겁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등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제가 이코포트 헌장을 찾아봤더니 성곽군사유적 관련 세계유산, 유네스코 등재하는 자문기관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게, 물론 이런 연구총서 발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관리 방안, 시민참여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인간과 유산이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사실 유네스코 등재의 키포인트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연구총서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시에서 북한산성 유네스코 등재 관련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그 과정에 연구총서 발간이 그것에 대한 일환인지, 아니면 내년에는 이것 이외에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연구총서 발간으로 끝날 건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내년에 목록등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5,000만 원 주고 올해 준공을 하는 것이고, 남한산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팀들이 경기문화재단하고 경기도청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북한산성팀으로 끌어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될 것 같고요. 경기문화재단에서 팀이 만들어져서 북한산성 성곽이라든지 측량이라든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중요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조사되고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행궁지부터 시작해서, 행궁지도 거의 발굴이 끝났고 한 번만 더 외문, 입구만 발굴을 해서 정비를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문화재단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 연구총서가 발간이 되면 북한산성에 대한 내용을 모으는 총서 발간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전문성 있는 인력도 충원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물론 벽제관지 육각정은 환수운동이니까 하겠지만 경기문화재단도 그렇지만 사실 이 부분을 유네스코 등재하려면 문화재청하고도 긴밀하게 협업이 될 필요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잘 준비하시고 총서 발간 관련해서 세부내역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177페이지에 문화원 운영비가 6,100만 원 정도 증가했어요. 증가 사유가 뭐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6,164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제가 와서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차장급으로 인력을 하나 늘려서 전국 공모를 해서 국가라든지 아니면 자체수익, 문화원에 대한 자체 기획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 강릉문화원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국비도 많이 따고 그래서 작년에 벤치마킹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런 기획전문가를 하나 영입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문화원 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연파트 쪽으로 많이 쏠려서 일들을 하고 또 자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등한시 됐던 게 사실이고, 작년에는 5개 사업에 한 8,000만 원 국비를 따왔는데 올해는 좀 연구를 했는지 9개 분야에 한 1억 3,000만 원 국·도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인력이 우리 고양전통문화 발전에 도움이 돼서 우리 문화원이 자립할 수 있는, 돈도 좀 많이 벌어서 우리 시 예산도 덜 달라고 하고 보조금을 덜 받고 자체적으로 인건비도 충당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 고민 끝에 이것은 차장급으로 한 분 해서 한 3,200만 원 정도 예산에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문화원에 인원이 몇 명이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원장님은 명예직이고요, 다섯 분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하나하고, 과장 하나하고, 팀장 하나, 주임 하나 그리고 한 분은 평일 저녁에 관리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행정하는 분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까지 해서 여섯 분이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국비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비도 따오면 10%, 20%짜리 해 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국비도 국비 나름인 거지요. 지금 기존에 국비 들어가는 것 보면 5 대 5짜리도 없어요. 지금 찾기가 어려워요. 그것을 갖다가 인원까지 늘려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런데 문화원 사업은 문화원에서 직접 제안 공모 같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안 들이고, 아까 올해 9건에 1억 3,000이라는 말씀은 시비를 한 푼도 안 들이고 실질적으로 국·도비를 따온 예산이기 때문에,

효금

김효금위원

그 9건 사업에 대해서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공모사업으로 따는 거예요.

효금

김효금위원

세부내역을 주세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제헌절 행사가 보조금사업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금액 변동은 없었나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여기 보조금에서 올라온 것 중에서 다 금액 변동 없이 올라온 거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193페이지에 밤가시초가에서 함께 부르는 농가월령가, 북한산성에서 뛰어놀자,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 두 건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산성에서 뛰어놀자도 아까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하는 것에 이런 사업도 굉장히 필요하고 평가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국비 공모를 해서 예산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9개 사업에 포함 안 되고 신규로 하겠다는 거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9개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지요? 지금 문화원에서 전액 국비의 내용하고는 다른 거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따오시려면 비율을 잘해서 따오셔야지 맨날 이렇게 따오시면 행사만 느는 거지요. 그러니까 고양시에 행사 많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194페이지에 고양600년, 전년 대비 5,800 증가가 어디서 된 거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고양600년 계승발전은 저희가 올해 4월에 고양시 사이버박물관 홈페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역사박물관 홍보비로 1,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이 네이버라든지 다음 창에 홍보가 부족해서, 우리 고양시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이나 이런 데서 잘 몰라서 못 들어오는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홍보비로 했습니다. 문화유산 홍보책자는 지명위원회하고 문화유산 발간물이 있는데 이것을 2013년도에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합니다. 이 책이 너무 좋다고 해서 시민들이 갖고 가게끔 하는 것인데 이것도 없어서 추가 발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는 사이버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 동영상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사진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연간 유지보수도 해야 돼서 합쳐서 5,800만 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 유지보수하고 업그레이드, 지금 저희가 고양600년 계승발전에서 첨부할 수 있는 사진이나 뭐가 더 나온 게 있어요, 여기에 올려야 될 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우리 고양시에 향토유적도 한 63개인가 되고 문화재들도 많고 여러 군데 설화, 전설이라든지 사람들이 재미나게 알아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용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야 되고 또 사진도 많이 올려야 되고 설명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서버를 한 번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기존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내용과 지금 업그레이드시켜야 될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에 200페이지에 지역문화유산교육 사업은 민간이전하신다는데 어디에 위탁하셔서 하실 생각이세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인데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북한산성하고 북한산성 행궁지, 그래서 북한산성 어린이 고고학자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신청을 해서 50 대 50으로 이렇게…….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맡아서 하실 거냐고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경기문화재단 북한산성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경기도문화재단에 북한산성팀이 있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 팀에서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어디서 시키신다는 거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 교육을 어디서 시키시냐고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북한산성 입구에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들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교육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현장답사하고 이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교육받는 대상은 누구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우리 고양시 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 세부계획서 좀 주세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행주산성에 성곽이 또 나타났잖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이규열위원장

그래서 문화재청이라든지 경기도에서 매칭을 해서 내년에 계속 발굴예산 계획 잡으셨나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예산이고 10억이 필요한데 저희가 문화재청에 계획서를 두 번씩이나 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후순위로 밀렸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200억 정도가 예산이 좀 남아서 추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국비 7억 정도 따오려고, 그러면 도비 15%, 시비 15%로 해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연락은 없지만 저희가 그런 쪽으로 국비 7억을 따오는 것으로 해서, 거기 한강 옆에 동굴도 있습니다. 석빙고라는데 그것도 탐사를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해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182쪽 봐 주시지요. 원용희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인데 교향악단 운영으로 10억 올라왔잖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이규열위원장

우리 104만 고양시도 이런 것이 필요한데 타 시·군에 이런 시립합창단이 있고 예술단도 있는데 교향악단 이런 것을 운영하는 기초단체가 있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이규열위원장

어디에 있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90명이고 47억이 들어갑니다.

이규열위원장

47억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거기는 상임이에요. 거기는 정규직으로 했고, 군포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55명인데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3억을 주는데 한 20년이 넘게 운영해서 자기네가 전국으로 다니면서 한 26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시립교향악단이 있는데 6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10억 5,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상임하고 비상임으로 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경기도에서 성남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그런 시는 어때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경기도에서 수원, 성남은 경기필 오케스트라가 광역에 있기 때문에……, 수원, 성남은 시립교향약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고 지금 보고드린 데는 벤치마킹을 해서 전부 다 알아보고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경기도 말고 다른 지방 시·도는 없었어요? 벤치마킹을 충분히 하셨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광역시·도는 다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광역시는 다 있고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아까 설명드렸지만 제가 작년 7월 11일에 문화예술과에 왔는데 우리 시립합창단을 전국에서 따져보면 A급입니다. KBS합창단 그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연말 송년회 때 경기필 오케스트라를 모셔다가, 한 번 공연하는데 한 1,500에서 2,000만 원 들여서 모셔다가 시민들한테 송년음악회를 해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고 해서 이것이 그냥 피아노 반주를 쳐서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저희가 지금 개인적으로 상임, 비상임을 뽑아서 한다면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주 5년 이상 커리어가 있는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놓은 단체를 우리가 1~2년 동안 공모를 3단계로 걸러서 제대로 된 것을 운영해 보자고 해서 공모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장점이라든지 돈도 많이 안 들어가면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잘 운영되도록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업무보고책자 67쪽에 보면 고양시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추진, 우리 고양시에 아주 큰 사업이 됐는데 기본계획 수립 용역해서 타당성조사 운영예산을 한 1억 정도 잡아놓으셨네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우리 시정연구원이 있잖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이규열위원장

시정연구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전문성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전문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규열위원장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 시정연구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정연구원하고 혼합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나 해서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건립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수립 용역까지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투융자심사 받고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위치가 선정돼서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용역입니다. 다른 용역은 검토해 보겠지만 이 부분은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로 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 문화예술과, 고양시에서 용역발주 2,000만 원 내외가 많잖아요, 몇 가지 있지요? 용역발주.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 용역발주는 박물관 건립에 대한 용역발주에 비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 시정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은 어떤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문화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연구원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문화재단하고 우리하고 해서 3자가 T/F를 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문화예술과에 조언하지만 역사적이라든지 문화적으로 좀 떨어지는 일반적인 사항이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정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 예산절감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씩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 박진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진입니다. 연일 고양시민을 위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양문화재단이 2017년도에는 그동안 재단에 내외부적으로 지적된 문제들을 공감하고 해결,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예산 속에서 시정운영 방향에 적극 협력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18년도는 재단을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은 물론 104만 고양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화합되고 투명하고 소통이 원활한 고양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공급자 위주가 아니고 소비자 위주로 하시라는 말씀은 다시 한 번 기억해 주시고, 자료 제출은 그때 부탁드렸던 것들을 같이 해 주시면 되고요, 그냥 소소한 것들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계획안 28, 29쪽에 보시면 홍보인쇄물 제작 및 옥외 홍보물 제작이 전부 1식, 1식, 1식이에요, 작은 금액도 아닌데. 그리고 홍보물 인쇄물하고 옥외 홍보물이 뭐가 어떻기에 금액이 이렇게 다 똑같아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대외협력실장 신형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리플릿이라든가 포스터라든가 이런 수량들은 추후에 사업계획 정리에 따라서 상당부분 변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용희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사업담당부서에서 답변하실 일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대외협력실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현재는 통합 홍보물, 홍보물 제작을 대외협력실의 홍보파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홍보파트가 대외협력실에 있어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할 적에 사업팀과 협의를 해서 어떤 형태의 홍보 방향이 가장 좋은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수량을 정해서 각 홍보물별로 제작을 하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을 1식으로 잡아놓고 실제 실행단계에서 모디파이를 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 숫자가 나온 것은 어떻게 나온 거지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이 숫자는 전체적인 공연 혹은 전시, 혹은 축제 사업별 비율로 나옵니다. 대략 12%~10% 정도의 비율로 해서 전체적으로 홍보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실제 사업하면서 서로 간에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를 하고는 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줄어들면 이것도 줄어드는 거네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예,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올해 사업비, 인건비하고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한 159억인가 올라왔던데 어떻게 책정된 건가요?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이 얼마씩이나 되나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8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저희 인건비 2018년 요구액이 60억 9,500이고 경비가 140억 8,000인데 이 경비는 경상비와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계정 이름으로 넣었기 때문에 경비로 포함되어 있는데 경상비가 96억 8,900이고 사업비가 43억 9,500입니다. 그리고 자본비가 11억 7,000,

원용희위원

거기에서 말한 경상비라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시설비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예, 그렇습니다. 자본비, 용역비라든가 모든 관련된 제비용들이 경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중에 4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있는 것이고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43억 9,5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인건비는 왜 10억이 늘어난 것이지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대외협력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지금 수치적으로 굉장히 늘어나 보이는데 작년에 49억 2,500이라는 예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그런 예산들이 전혀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인건비 증가분을 계산해 보면 2억이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0억이라는 돈에는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질의과정에서 나왔던 통상임금 4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억이라는, 시간외수당만 해도 5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 차이가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사업비는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경상적 지출은 100억 가까이 되고……. 경상적 지출을 무엇으로 어떻게 봐야 되지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일단 사업비 자체는 작년보다 늘었고요, 조금 전에 대표께서 보고드리신 바와 같이 사업비는 지금 전체적으로,

원용희위원

그러면 경상비라고 했을 때 나머지 100억이 다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용역비가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원용희위원

어떤 용역비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저희들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80여 명의 용역사원들이 있거든요. 시설, 경비, 청소, 안전,

원용희위원

그게 인건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원용희위원

계약직들은 전부 다,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예, 경상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인건비 비중이 60억이 넘어가는 것이네요? 실제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청소하고 다하시는 것이잖아요? 대표님이 대답해 보시지요. 지금 인건비 비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딱 정규직만 60억이라는 소리예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원용희 위원님 질의에 문화재단대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는 저희 정규직과 단시간 부분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단시간?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기간제요.

원용희위원

그 외에 말씀하신 용역이라는 것들은 회사 차원에서 용역을 다 줬다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용역사와 계약하는 주차, 시설, 청소, 안전 이런 부분에 80여 명의 실질적인 인건비는 경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지금 정규직 80여 명에다가 비정규직 한 100명 된다면서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용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정확한 인력이 80,

원용희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정규직 80명에 비정규직 100명 해서 토털 180명인가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원용희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지원본부장께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예.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저희 정규직 인원이 76명이고요, 기간제가 17명으로 해서 재단직원이 93명으로 계상된 것이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용역이 전체적으로 78명입니다. 청소, 경비, 무대, 서비스 플라자, 저희들 시설 쪽에 13명으로 해서 6개 분야에 대한 용역인력이 78명입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원용희위원

그것을 다 합쳐서 지금 18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그것을 다 합쳤을 경우 186명 정도 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용역 준 것 100억에다가 인건비 60억 해서 인건비로만 160억이 나갔다는 거예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지금 용역이 100억은 아니고요, 용역은 지금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100억이 아니고 일반관리비가 전체적으로 용역까지 포함된 것이 122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수도광열비,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수도광열비, 관리비는 전체 경상비 지출의 10%가 안 넘잖아요? 관리비, 수도광열비, 물세, 전기세 다 합쳐봐야 전체 경상비 지출의 10%도 안 돼요. 대개 5% 내외예요. 지금 용역을 나간다고 하면 용역비로 100억이 나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잘해서 관리비 등 5% 빠지면 95억 가까이가 80명 용역 주는 데에 나가고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대외협력실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비는 토털해서 36억 1,500 정도가 예산에 서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을 보면,

원용희위원

아니, 아까는 100억이라면서요? 경비 140억 중에 사업비가 40억 정도이고 나머지 100억이 용역사업이라면서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아니요, 용역사업이 아니라 경상비가 총 100억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사업비가,

원용희위원

40억 정도이고?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중에 용역회사로 내보내는 것이 36억 정도이고,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예, 36억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64억 정도는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과금이 18억 2,500입니다.

원용희위원

공과금 18억.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예.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12억 6,000이고요.

원용희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왜 경영관리본부장이 모르시고 대외협력실장님이,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외협력실에서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경영관리본부 쪽에서는 편성된 예산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전체적인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협력실에서 전체적인 것을 통괄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경영관리본부에서 능력이 안 돼서 대외협력실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 자체도?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그게 아니고요, 원래는 경영관리본부에서 예산편성권을 갖고 운용을 했었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해서 예산, 회계, 계약, 인사를 나누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용희위원

대외협력실장님,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비는 토털 96억 8,900이고요, 사업비가 43억 9,500입니다. 그래서 예산회계기준상 경비라는 표현으로 8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140억 8,500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고, 경상비의 약간의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역비가 36억 1,500, 공과금 18억 2,500, 시설물 유지관리비 12억 6,200 그리고 전년도에 편성하지 못했던 직원 성과급을 일단 경영평가를 잘 받는다는 전제 하에서 임시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게 얼마예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2억 7,300입니다.

원용희위원

3억 정도?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예.

원용희위원

이것도 정규직한테만 가는 것이지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이 성과급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원용희위원

예.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성과급은 정규직한테만 대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정해 놓은 기준이 B등급 받았을 때 가장 낮은 비율, B등급 받았을 때 보통 101%에서 15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일단 예산상 101%만 설정해 놓았습니다. 성과급은 개인월급의 100% 정도로 편성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본업무추진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사회보험 회사부담금이라든가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홍보비,

원용희위원

그래도 지금 69억 정도, 70억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나머지 30억은 어디로 다 간 거예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그래서 기본업무추진운영비가 25억 5,200입니다.

원용희위원

기본업무추진비는 또 뭐예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공연장 운영경비라든가 전시장 운영경비 그리고,

원용희위원

운영경비가 들어갈 것이 뭐가 있지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이를테면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사용료라든가 공연장 유지·관리비라든가 티켓수수료라든가 이런,

원용희위원

유지관리는 지금 다 용역을 줘서 하고 있잖아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공연장 수리비 쪽에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항목들이 다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지금 기본업무추진운영비가 25억 5,200인데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훈련비라든가 복리후생비,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인건비에 들어갈 부분들을 다 거기에다 넣어놨잖아요. 복리후생비가 어떻게 기본급하고 인건비에서 빠져 나와서…….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복리후생비는 선택적복지포인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건강검진비라든가 특근매식비 등의 복리성 경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급여와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요.

원용희위원

그게 왜 급여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일종의 수당개념인데. 특근하실 때 저녁식사 주시라는 것이고 포인트 주고,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복리후생비는 일종의 수당개념이에요. 다 인건비 받는 분들에게만 가는 것들 아니에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위원님, 그렇지만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그 부분은 복리후생비에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에 잡지는 않고요.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성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그다음에 큰 금액이 사회보험 회사부담금인데요, 4대 보험 관련해서 5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재단 홍보마케팅비가 이번에 언론매체 광고라든가 각 사업별 광고라든가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온라인방송 이런 것을 포함해서 6억 4,000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게 가장 크고요, 나머지 자잘하게 경비들, 콘서트차량 유지보수비라든가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것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상세항목별로 쭉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들을 제시할 수 있겠어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예, 그것은 바로 카피해서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이렇게 따지면 보통 의회에 보고할 때는 100억 예산이라고 했을 때 인건비 50, 사업비 50 이렇게 뭉뚱그려 보고를 받아 왔다고요. 이제까지 보고내용이 다 허수였다는 것 아니에요. 두 번째는 150억 예산이 안 되면 기타 복리후생비, 그럼 작년에는 99억밖에 안 되었는데 복리후생비 이런 기본조달비가 하나도 안 되었거나 거꾸로 사업이 이루어질 사업비가 훌러덩 깎이고 그것을 기본경상비로 썼다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 50억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복리후생비, 무슨 포인트, 이러저런 것들 관련,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깔고 앉아 있는 비용들이 보통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급여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최소한 한 사람이 관련해서 쓰는 비용들이 50 이상은 들어가잖아요. 4대 보험료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그것은 지금 인건비에서 다 따로 빼서 보고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 99억이었으면 이것을 어떻게 썼어요? 대표님 대답해 보세요. 이제까지 50억 정도는 인건비였고, 50억은 사업비였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다 이쪽으로 뺐다면 50억은 순수하게 정규직·비정규직 주고, 관리용역비 따로 여기 사업비에서 빼서 썼다는 이야기밖에 더 돼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문화재단 대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5 대 5의 비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용희위원

아니, 비율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99억 책정됐었잖아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원용희위원

그중에서 50억은 인건비라고 하셨고, 8페이지 표에 보시면 2017년 예산액에 99억이 토털 예산이었잖아요, 출연금.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사업수익이 49억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49억이었잖아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둘을 합쳐서 나머지 경비가 100억이 되었잖아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99억 중에서 50억은 인건비로 쓰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36억은 또 경비 용역비로 나갔을 것 아니에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경상비로 나갔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용역이잖아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원용희위원

그것도 인건비성이잖아요, 어쨌건 관리·청소하고 이런 것들에다가.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원용희위원

거기에다 복리후생 공과금 18억 나가고 관리, 후생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나간 것이 보니까 약 30억 정도예요. 그러면 그거 다 합치면 얼마예요? 50억, 36억, 18억, 30, 그러면 사업한 게 없네요. 무슨 돈으로 사업하셨어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 2017년도에는 99억 예산에서 2016년도에 편성된 사업예산비를 거의 그대로 보존해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원용희위원

아니, 잘 보세요. 작년에 99억이 책정되고 그다음에 사업수입으로 해서 50억, 그냥 편하게 150억 정도라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중에 인건비 50억 썼고 그다음에 관리 용역계약 준 것, 이때도 똑같이 36억 나갔을 것 아니에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36억까지는 안 되고 한 4억이 적은 32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원용희위원

32억 정도 나갔다고 봅시다. 그다음에 공과금 이것은 변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공과금을 전년도에는 3/4분기까지만 본예산에 잡고요, 4/4분기 4억여 원은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원용희위원

하여튼 18억은 1년 동안 나갔을 것 아니에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12억, 성과급 3억, 기타 25억 이것 합치면 얼마예요? 이게 50억이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줄어든 것이 있어요? 이것만 다 합치면 얼마가 나오냐 하면 80억에다가 100억에다가 150억이에요. 사업비가 없어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대외협력실장 신형우 참조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경상비가 여기 표에 보시면 경비가 103억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경상비가 74억 9,800이었고요, 사업비가 28억 2,500이었습니다.

원용희위원

결론은 순수하게 사업에 쓴 것은 150억 중에 28억 밖에 없다는 것 아니에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예.

원용희위원

대표님, 결론적으로 사업비에 쓴 것이 28억밖에 없다고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의 퍼센티지로 따지면 전년도보다 상당히 높게 사업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전년도에는 사업비로 쓴 것이 얼마였어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8억 2,500이 사업비로 편성됐었고요, 본예산 기준입니다. 28억 2,500이었고요.

원용희위원

2016년에는 사업비가 실제로 얼마였어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2016년은 30억 4,600이었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결론은 그거잖아요. 작년, 재작년, 몇 년 전부터 위원들이 보고 받기에는 큰 틀에서 대체로 보통 100억 기준으로 잡고 5 대 5 비율인 줄 알았어요. 다 포함해서 인건비 한 50%, 사업비 50%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150억 중에서 122억이 인건비 포함 기타경비이고, 사업비는 28억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들이 양 누리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런 사업을 안 해도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80억에서 90억 정도 됩니다. 실제 인건비 유지하고, 물론 우리가 사업을 안 한다면 인원을 다 계속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제를 현재인원 그대로 있고, 사업을 하나도 안 하는 상태라 해도 80억에서 90억 정도의 돈은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비로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활성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많은 돈을 써 가면서도 10년 가까이 계속해서 내분이 일어나고 있고요. 질타를 계속 받고 있고, 답을 계속 못 내고 있단 말이지요. 항목을 세세하게 해서 다 주세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예.

원용희위원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제대로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99억 책정해서 50억, 50억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중에 50억이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쓰여진 것들의 퍼센티지가 사업비로 28억밖에 안 되고, 122억이 운영관리비로만 그냥 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깜짝 놀라고 있는데 이것은 제대로 다 체크해서 들여다보지 못한 제 잘못이지요. 그러면 지금 홍보물 제작도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몇 개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전체사업비의 10%만 잡아놓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사업의 개수는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 그 성질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인 사업예산별로 10%에서 12% 정도 배분해서 설정해 놓았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내년도에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정확한 사업계획들이 안 잡혀 있나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이를테면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큰 틀에서 방향은 서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사업본부에서 말씀하실 텐데,

원용희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박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년도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은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고, 새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일단 큰 틀에서는 뮤지컬 1개, 오페라 1개, 연극 몇 개 이렇게 정해져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사와 창작공연이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아직 결정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횟수나 개수에 따라 한 10% 선에서 홍보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거꾸로 이야기하면 돈에 맞는 사이즈로 하신다는 것이네요? 금액을 산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그 수준에서 인력을 넣고 빼고, 횟수 줄이고 넣고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대략 뮤지컬 하나를 기획공연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억 정도의 예산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는 기획 작품을 선정하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모자라면 다른 연극이나 클래식 이런 데서 서로 보완하고 그렇게 합니다.

원용희위원

빠뜨렸는데 대외협력실장님, 그러면 시설에 물이 차고, 무대장치 안 돌아가고 이런 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어디 금액이 들어가 있나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백성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본비로 들어가 있고요, 설명서 말고 예산서 60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 쪽에서는 5억 1,800만 원을 진행하는데 아람누리 광장 바닥 개선공사가 2,200만 원 잡혀 있고, 어울림누리 노후 옥외소화전 교체공사가 1억 잡혀 있고, 어울림누리 공연장 급수가압펌프 교체공사가 1,54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별모래극장 로비에 냉·난방 공사가 2,200만 원 잡혀 있고, 어울림누리 노후 네트워크장비 교체사업이 있는데 1억 9,700만 원이 잡혀 있고, 아람누리에 무대부 소화전등밸브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8,000만 원 잡혀 있고요. 그리고 아람누리 무대기계 판넬식 거기에 천정 소화약재 설비 설치공사하는 것이 5,500만 원 잡혀 있고,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1,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대외협력실장님이 엑셀파일로 상세하게 항목별 분류된 것을 다 주십시오.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37쪽에 지금 이것은 어울림누리만 관리하는 비용인가요? 이게 다 홈페이지 관리하는 비용인가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아람누리 것 만인가요, 어울림누리 것인가요? 어울림누리 것만이지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기본적으로 어울림누리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기 때문에 예산이 전부 상정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실명확인서비스, 본인인증서비스 이것은 새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메인터넌스 비용이에요? 37쪽에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서비스 사용료 해서 200만 원 가까이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예, 이것은 메인터넌스입니다.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실명확인서비스가 되어 있는데 추가로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이를테면,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서버호스팅 사용료가 1년에 3,500씩이나 나가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사용량이 얼마나 크기에 그렇지요? 지금 저장용량이 그렇게 많은가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저희가 외부에 서버를 두고,

원용희위원

이것이 거래한 지 얼마나 되었나요? 계약기간이 얼마나 되었지요? 개발업체에다 한꺼번에 다 맡긴 것이지요? 이것은 대표님이 대답해 보세요. 오래 계셨던 분 백성현 본부장님이나 박상철 본부장님이 대답해 주시든지요. 이것을 그냥 매회 한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 개발해 놓고 매해 메인터넌스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업체하고 거래한 지 얼마나 되셨지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서버호스팅비가 1년에 3,500이라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이게 분명히 몇 년 전에 계약해 놓은 것일 거예요. 지금 서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호스팅을 맡기고 있는 거잖아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아시는 분 없으세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다음 페이지 어울림누리 전산개발비 유료회원 시스템 DB 연동개발을 새로 하겠다고 했는데 기존 홈페이지에다 DB를 얹어서 연동하겠다는 시스템이지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기존 개발사 계약되어 있는 곳에다가 맡길 수밖에 없지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그 부분에서 약간,

원용희위원

그렇게 되면 소스코드가 달라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예,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했던, 소스코드를 갖고 있는 업체에다 이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200 나온 것 아니에요? 다른 업체하고는 연동이 잘 안 된다고요, 다른 업체가 이것을 또 개발하면.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예.

원용희위원

앞에 것 자료를 정확하게 주세요. 계약을 언제 어느 업체하고 몇 년째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 홈페이지가 제가 봤을 때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꽤 오래 되었지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예,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서버호스팅비로 1년에 3,500씩 계속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예, 서버호스팅은 계속 나가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제가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때 계약서하고 다 주세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예. 그리고 잠깐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만든 것이 2007년에 만들었습니다. 10년이 되었고요, 2012년에 부분 리뉴얼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정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것을 리뉴얼하면서 유료회원의 메뉴도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따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홈페이지를 처음부터 다시 만드시는 것이 나아요. 이게 너덜너덜해져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예,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그것이 매칭이 안 되는, 연동이 안 되는 일이 수시로 벌어진다고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서버호스팅비로 3,500을 지금까지 주고 있다는 게 말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것을 3,500을 줘요? 그다음에 온라인 통합홍보 시각콘텐츠 제작비, 이것은 뭔가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모바일 웹하고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특히 SNS와 연계된 홍보를 할 때 단순하게 정적인 것보다도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모션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시각각 콘텐츠에 맞게 만들어서 홍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통합웹으로 가셔야 되겠네요. 지금 홈페이지 10년 된 것 여기에다 또 얹고 모바일용으로 따로 만들고 이러시면 메인터넌스 비용, 무슨 비용 따로 줘야 되고 기존에 해 오던 것도 또 줘야 돼요. 차라리 통합으로 웹이든 앱이든 한꺼번에 해서 이번 기회에 리뉴얼할 때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현재 매년 나가는 비용 더해 봐도 훨씬 더 절감해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뒤에 기록물 사진촬영, 영상촬영 이거 다 홍보용으로 거기에다 얹겠다는 것 아니에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그렇지요, 가능하면.

원용희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