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종국 의원 발언
김경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섭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경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덕양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과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섭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서 2018년도 업무추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김용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셨는데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김수오 단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학연이 산업하고 대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핵심사업, VR하고 AR이라는 것은 시청하고 영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156페이지.
지금 홍보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2억이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산학연 자문단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간단 간단하게만,
행사운영비에 스마트도시하고 세미나(현안사항) 추진에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산학연 자문단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 원은 뭐예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해외 공무출장 5명, 5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느 부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추진단에서의 출장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들과 같이 한 출장입니까?
그리고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 집행위원 활동은 뭐예요?
2016년도?
이번에 새로 부서가 돼서 그런지 업무추진비용 이런 것들이 보면 여비까지 해서 7~8개가 올라와 있어요. 활동 많은 것은 좋은데 너무……. 장항천에 대해서는 환경에서 다루고 있지 않나요, 지금?
그러면 이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용역비용도 많고 뭘 하는 비용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 꼭 다 필요한 예산들만 올리신 거예요?
연구용역비에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 사업지구 내 도심공항 터미널 연구, 기업유치 규제개선 합리화 방안 용역, 그런 것이 있거든요. 도시관리공단에 보면 우리가 거기에 준 부분도 많아요, 용역이. 여기에 보면 도시관리공단에도 사고이월액이 2건이나 있어요. 하나는 3,300만 원, 밑에 것은 잘라버릴게요. 그다음에 하나는 1,500만 원. 그런데 그 총 금액이 뭐냐 하면 5,200만 원은 1,580만 원 남고 1억 1,500만 원짜리는 대곡역세권까지 해서 5,500만 원, 그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결국은 두 부서에서 그 일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진흥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진흥원의 설립목적이 “고양시의 정보통신산업·문화산업·콘텐츠산업·방송통신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단법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놓고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지역산업의 조사·연구,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추진전략의 수립”, 쭉 나가고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기업유치 및 기업 지원 시설·장비의 운영, 일자리 창출, 투자조합, 기금 결성,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성남은 경기도 도시관리공사하고 모든 것을 진흥원이 추진했지요? 지금 진흥원이 거기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는 진흥원이 운영하고 있지요?
우리가 거기 벤치마킹 갔을 때는 진흥원이 그걸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그거고요, 그다음에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사업부분에 “연구원은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시 및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 연구”, 시의회 것은 뺍시다.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현안 연구,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시정연구원도 설립이 됐지요. 그걸 보면 고양시의 주요산업, 주요정책, 이런 것을 거기에서 다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런 조건 하에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통과시켰고 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들이 앞으로 고양시에 산재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거는 진흥원하고 연구원이 고양시 전체적인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에 관여를 해줘야 설립목적에 부합하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 빼놓고 고양시가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시정연구원의 직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사회연구부에 3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지역경제, 기업 및 창업 생태계, 기술 및 산업 환경에 대해서 연구원이 하나가 있고, 산림학 쪽에서는 생태관광/숲길/휴양 및 보호지역, 산림/녹색복지 정책, 관광지 방문객 모니터링, 수요예측으로 하나 되어 있고, 도시환경연구부에 두 분이 있는데 하나는 도시학을 전공한 분이고 하나는 도시설계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도시학의 연구위원으로 된 분은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양반이 도시재생 및 균형발전에 대한 것도 하고 있고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도시계획 및 공공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다 했는데 우리가 시정연구원을 설립한 목적 중에 하나는 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시정연구원에서 우리 의회나 시장님이 하시는 정책을 이 부서에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연구에 대한 결과물을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시가 좀 원활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잘사는 것, 정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밖에 여러 부분을 시정연구원에서 모든 것을 제시해라, 이 목적으로 해서 설립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도시관리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관리공사는 이따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많이 있어요. 이번에 테크노밸리하고 대곡선하고 자동차클러스터는 도시관리공사가 주무 협약부서, 계약부서가 돼서 그 사업을 앞장서서 이끌어나가야 되는 그런 부서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사에 보면 고양시하고 거기하고 만약에 사업이 같이 됐을 때는 도시관리공사에서는 공사의 적극적인 사업과 홍보마케팅, 실질적인 투자기업 확보노력, 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앵커기업 유치노력, 산업생태계 및 산학연의 클러스터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따라서 도시계획과와 도시정비과가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연구원이나 진흥원이나 도시관리공사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고양시에 있는 인력만 갖고 있어도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주력이 실리콘밸리추진단에서 모든 일들을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부서의 협력을 구해서 보조시스템으로 의견을 주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가 추진단이 해야 될 일인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추진단에서 그만큼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구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그리고 지금 시정연구원하고 진흥원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 있나요? 한 번이라도 대화한 적 있어요?
그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시간도 없고 오늘은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예산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야 될 부분이고,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모든 게 협력이지 이런 큰 일 같은 것은 개인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위치가 어디인가 그리고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정확히 생각하고 본인의 위치에서, 본연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해야지, 그 역할이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된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이고 기획단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보면 지금도 도시재생 쪽에서 많이 올라온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시정연구원에 그런 전문가들, 박사급의 사람들이 다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연구용역으로 들어온 것을 보면 그 부서에서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이 여기에 연구용역으로 또 올라왔다는 것이지요. 시정연구원을 차렸을 때는 시에서 왜 그걸 차렸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쓴 것만큼 그분들한테, 주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그분들한테 그만큼의 연봉을 줬을 때는 충분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부서도 마찬가지로 그 부서에서 할 일들조차도 연구용역비로 해서 올라온 것이 많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지요? 박사급에 있는 사람들이 연구원 부서에 배치된 명단. 이 부서조차도 또 그게 올라온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난 것이 있는데 디자인 심사위원 참석 수당 같은 경우에 10명이 1회를 열기는 열었지요? 작년에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특히 도시재생 쪽에 쓸데없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 회의도 제대로 안 되고 또 회의하는 구색만 맞추기 위한 위원회, 2시간 채워야 되는 위원회,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도시재생사업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이 주도해서 성공한 사례는 한 개도 없다, 그리고 몇 년 장기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요새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도 거기에서는 상가하고 공원, 그게 주라는 말이에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활성화시키고 재생사업을 통해서 상가의 활성화, 이게 도시재생사업 홍보의 주된 내용이에요. 국가에서 홍보하는데 우리는 그런 틀하고는 너무 어긋나 있지 않나,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들도 그런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보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회하고 자문단 이런 것들이 너무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고 결국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생겨나는 것 아니에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결국 도시재생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센터에서 하게 된다는 소리거든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민과 관의 중간 가교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이영훈위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 준 부분에 다른 이름이 올라온 것이 있었어요. 그것도 여태 한 번 못 하고 지지부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니까, 예산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야 할 부분이고, 하여튼 이 정도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빨리빨리 끝내 주셔서.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 97쪽 봐주시면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6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뭐를 용역 하는 건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은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일한국실리콘밸리라든지 앞으로 고양시가 미래 먹거리산업을 위해서 뭐를 추진해야 될 것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개발이 일어나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소요가 되고 인구를 배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했는데 2010년도를 기준년도로 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5년이 경과했고 2015년을 기준년도로 해서 20년 후에 고양시가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지 도시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종국위원
그러니까 중장기도시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 아래에 보면 GB해제취락 나무드머리인데 나우드머리가 맞습니까, 나무드머리가 맞습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나무드머리가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저도 헷갈려서, 제가 3년 내내 떠들었는데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이번에 용역을 해서 올라오면 일반취락으로 바뀌는 건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지금 나무드머리하고 벌말, 사기막골은 우리 고양시에서 2004년도에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입니다. 2009년 8월 5일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시킬 경우 거기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 취락지구로만 지정이 되어 있고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종국위원
일반취락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자연녹지를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고양동 군부대 이전지 활용방안이 있는데 지금 군부대가 떠났습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인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군부대 이전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022년까지 고양동에 있는 급양대하고 정보통신단이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지 한번 연구용역을 해볼 생각입니다.
고종국위원
이것 용역비가 2,200이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2,200만 원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어차피 군부대가 떠날 것을 갖다가 미리 고양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안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나 검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렇다면 여기만 하실 것이 아니라 효자동에 보면 서대문·은평 예비군훈련장을 매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데도 같이 검토를 해야지,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서대문,
고종국위원
서대문·은평 예비군훈련장이요, 효자1통에. 거기는 지금 예비군훈련장이 없어서 공병여단이 들어와서 경비만 서고 있어요. 매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최초에 대림에서 사들이려고 하다가 관광개발로 인허가가 좀 어렵지 않나, 이래서 거기가 중단된 상태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지금 국방대 부지 같은 경우도 국방대가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개발사업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은 심층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고양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냥 앞서가는 거잖아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군부대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지금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나중에 국방부에서 그런 부분을 국방부처럼 했을 때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114쪽이요. 건축과장님, 여기 가운데에 보면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대행수수료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 고양시가 지불하는 건가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법」이나 건축 조례에서 사용승인이나 건축허가 시에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3의, 설계자가 아닌 자가 사용승인 같은 경우는 현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나가는 겁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허가나 사용승인 접수 시에 수수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고종국위원
아, 수수료를 우리가 선납을 받나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접수할 당시에 수수료를 받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사용자나 건축주가 내야 하는 건데 왜 우리 고양시에서 지불하나 생각했고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저희가 법정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115쪽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해서 시범지역, 이게 어디 설치된 데가 있나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제일 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종국위원
예.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이것은 광고물 정비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건데요, 광고물 정비 기금은 저희가 적립해서 이런 정비사업을 하도록 하는 기금인데 호국로 같은 경우는 시에서 경관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판 같은 경우는 옛날 그대로 있기 때문에 미관 향상이 원래 계획했던 것만큼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을 투입해서 오래된 건물의 광고물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1억 9천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산출해서,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저희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기금 모아진 것이 1억 9천이라는 말씀인가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기금 적립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기금이 모아진 것이다?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도시정비과장님, 122쪽 맨 하단에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리용역이 있는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해제용역입니까? 관리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황봉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리용역은 저희가 2020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 대량 실효에 따른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집행계획시설을 검토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계법상 의회 해제 권고사항에 대한 불합리하고 조정이 필요한 시설들을 저희가 매년 보고드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용역은, 미집행시설관리 용역은 2015년도에 전체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건은 매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천만 원의 예산을 저희가 상정한 겁니다.
고종국위원
그럼 매년 반복 행사네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매년 반복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게 몇 년 몰아서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매년 의회에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제권고를 법상 보고드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고종국위원
예산이 과다하거나 과소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실질적으로 미집행시설 현황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한 60부 정도 인쇄를 해야 됩니다. 그 인쇄비만 해도 용역비가 보통 산정하면 5천만 원 이상 나오는데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소 범위로 계획을 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130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과오납금 등 환지청산 교부금 해서 3억 9,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이것은 고양동 제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인데 과오납금 환지청산 교부금은 저희가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를 하면서 잔여부지에 대한 환지개발에 따른 환지인가하고 예정지를 지정하게 되면 토지소유자한테 교부금이 청산되는 게 발생되는데 부지가 많이 배당이 되면 돈을 저희가 받게 되고 부지가 적게 배부가 되면, 환지가 정리되면 시에서 돈으로 정리해드리는, 이렇게 청산금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오납금은 세입에도 있고 세출에도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세출예산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이건 땅을 적게 가져가시는 분들에 한해서 나머지 잔여부분은 현금으로 대가를 지불해드리는 그런 금액에 해당돼서,
고종국위원
그 지역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39억이면 작은 금액은 아닌데,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그렇지요. 환지대상자가 많거든요. 그 중에 많게는 한 10억 정도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작게는 몇 백만 원까지 있고요.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산정했습니다.
고종국위원
이런 경우 꼭 필요한 예산이기는 하네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큼 또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 이상으로도.
고종국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141쪽에 보면 상단에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삼송)에 2억 3천이 맞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삼송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처음 접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새정부 들어서 1년에 10조씩 5년에 걸쳐서 50조를 투입하겠다는 것이 새정부의 정책방향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사전에 어디까지는 유예기간이기는 했지만 내년부터는 도시재생전략과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대해서는 점수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공모사업도 참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것은 삼송역 건너편에 삼송초등학교, 폐교된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와 있고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개발이 안 되고,
고종국위원
전에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전 도시재생과장님하고 거기를, 지금 현재 그 팀장님이 어느 부서인가, 양현종 팀장님하고 우리가 두 달을 조사한 바가 있고 책자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자고. 그래서 이런 예산도 중요하지만 종전에 우리가 조사를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움직이는 것이 예산도 절약되고 시일도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전에 조사했던 것은 경관 디자인 차원에서 조사를 그 팀에서 했던 것이고,
고종국위원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조사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제시해 주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실태조사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을 세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143쪽에 보면 기금전출금이라고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은 국비인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도시환경정비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환경정비법상에 기금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설치하도록, 우리 고양시가? 중앙정부나 경기도나 이런 데서 기금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세우게 되어 있는데 징수되는 재산세액의 기금 같은 경우 10%를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시 재정 여건상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매년 적립액은 적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상임기획단장님, 162쪽에 삼송지구 장기발전 방안 연구용역, 이번에 용역을 세운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나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상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산신도시나 화정지구만 해도 공공용지를 기부채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아직까지도 방치되고 있고 유휴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송지구 같은 경우는 공공용지가 지금 많이 말썽이 되고 있는 22단지 주변, 그쪽에 6개 정도가 있습니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영차고지, 커뮤니센터 등의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부채납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부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봐야 되고요,
고종국위원
지난번에 사회복지시설하고 문화·체육시설 부지는 2,800만 원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나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 예산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스타필드 교통대책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을 줄여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삼송지구 공공용지에 대한 장기발전 연구용역 2,200만 원의 예산을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저는 거짓말을 했는데, 의정보고서에 저는 2,800으로 해서 요청해 놨는데…….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교통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빼고 순수하게 공공용지 6개소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쪽지를 보내셨는데 제 질의는 다 끝났고요, 한 가지, 이번 12월 8일에 국장님이 그린벨트 해제지역 매미골, 효자비, 그리고 독곶이, 대장동, 그 네 곳을 어떻게 해서든 이번에 성사시키고 돌아오십시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들 뜻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 97페이지 덕이동 로데오거리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자료 좀 주십시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그 밑에 보면 고양동 군부대 이전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 그 용역을 해야 합니까? 아이디어가 없는 겁니까, 법적인 사항입니까 아니면 책임이 모호해서입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동에 통신대하고 거기에 1만 6,000평과 급양대가 1만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부대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파주 광탄 용미리 쪽으로 통신단이 이전을 하고요, 급양대가 원당에 여기 바로 옆 일산칼국수 있는 데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균형발전 차원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다가 고양동 이전을 하게 되면 복합문화센터랄지 이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고자 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도시개발을 이루어 냈을 때 먼저 알고 협의도 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한 단계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게 아이디어잖아요.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아이디어인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운남
김운남위원
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도시계획전문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용역을 충분히, 과장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때마다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는 게 맨날 죄송해요. ‘용역 왜 하냐?’ 이렇게 하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그런 건데, 이게 나와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법적인 사항이냐, 아니면 그런 아이디어 있으면 그대로 추진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할 필요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부위원장님이나 의회에 설명회도 하고 같이 해서 의견도 조율하고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용역 안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서, 어떤 게 좋겠는지 회의를 통해서 나오고 아니면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제가 군부대 이전 쪽에 제가 지리도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여쭤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럴 필요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진 같은 경우도 유통업무시설을 벗겨내면서 상업용지를 바꿔주면서 복합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다음에 토지의 기부채납 49.2%을 얻어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물론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 나름대로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군부대가 이전하면 군부대 일정 부분 이전할 수 있는 비용을 여기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신 또 우리는 전부다 군부대에다만 하면 안 되니까 아무리 공공이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주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설을 넣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20%, 30%,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용역을 통해서 어떠한 시설을 얼마만큼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같은 것을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리는 게 고양동 군부대 이전지 활용방안에 대한 것보다는 공직자분들 충분히 제 이야기에는 많이 공감을, 사실은 책임성 이런 게 따르기 때문에 공직자 입장에서는 용역을 통해서 그 책임성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제가 공직자 입장이면 저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사실은 조금 들어요. 그런데 이런 방안의 해소를 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군부대 하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영훈 위원님이 항상 강조를 엄청 하시잖아요. 기술용역이나 이런 것은 꼭 할 필요가 있지만 또 법적인 용역들은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책임소재, 이런 것은 여기에 질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시장님과 국장님들의 업무의 자율성을 과장님들과 팀장님들한테 주면서 여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또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노후급수관 교체, 106페이지 주택과,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게 도비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50 대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에 따라 시비가 똑같은 비율로,
운남
김운남위원
이 도비가 언제부터 지원이 됐습니까?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노후급수관은 올해 처음,
운남
김운남위원
올해 처음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작년에는 도에서 지원,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부터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노후급수관이 올해 지원됐지요. 그러면 우리 시는 조례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안 했잖아요. 다른 시도 올해부터 한 겁니까? 아니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2015년도부터 했고요, 저희는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때 노후급수관 교체사업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자고 어떤 의원님들이 하셨어요. 그럴 때 우리 시에서는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말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도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진작 우리도 했었어야 됐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할 그것은 아닙니다만.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이게 민간 공공주택에다가 국가나 시비예산 보조를 해 주는 것이 과거에는 잘 이해를 못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오래 전에 주택업무를 실무자로 했을 때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일반인들 모두가 그런 정서였는데 성남시라든가 이게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동주택이 고양시에서 70~80%를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공국가가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그때가 생각이 나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때 시에서 그랬거든요. 심의할 때 이거 부정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틀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건축과, 아까 고종국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호국로 간판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지금 거기 거리가 500여 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3개년으로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디예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금년도 분은 벌써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디예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소방서 쪽에서 저쪽 대림 재건축한 데 그 양쪽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민원사항인데 우리 일산역에 과장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일산역 앞에 한뫼프라자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이 사업하면 일산도 정말 좋아집니다. 담당주무관님 고생하셨어요. 하려고 이런 저런 분, 관리소장 만나서 이야기를 했지만 안 됐는데 관리소장들, 그분들도 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간판이 조금만 신경 쓰면 정말 좋아지는데, 간판이 많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작은 간판도 예쁘게 있으면 그게 더 아름다운 거리가 되는, 정말 거기 필요합니다.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도시정비과랑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같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는 이번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용역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상적 경비 계획되어 있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과는 그 장기미집행 그 업무랑 방금 그 두 개만 합니까?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예산이 없다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그런 추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을 뿐이지 도시계획사업을 다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랑 다른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랑 전혀 말이 다릅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이 예산으로 저희들 일 못 합니다.”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도시정비과는 또 그 외에 특별회계 쪽에 제일단위주택지조성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업무는 특수성이 사업인가부서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라든가 민간택지개발사업 같은 것을 관리하고 인가해 주는 그런 업무가 주이다 보니까 예산사업은 조금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도시정비과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왜 예산이 없습니까? 여기는 그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상임기획단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에 따른 실무부서 상정안건에 대한 총괄검토의견을 제시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도시비전팀이 있어서 일부 요진의 공공기여에 따른 소송비용하고 그다음에 일부 용역을 하는 것 그런 비용 외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인원도 7명밖에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팀장님은 몇 분 계세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팀장님 두 분 계십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보니까 대행 수수료가 2억이에요. 2억 빼면 총 예산이 2억 5,000이에요.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겠지만 최성 시장님께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만들어 놓은 게 일을 뭔가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송수행료로 2억을 집행을 하고, 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일을 안 하는 것보다는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일을 못한다는 것은 일을 안 해서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일을 효율성 없이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계법에 당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도시계획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과 검토를 다 같이 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검토가 안 된다, 그래서 법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만들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저희도 거기에다가 도시비전팀이라고 또 하나 만든 것은 그런 업무를 같이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 이야기는 과장님 말씀을 몰라서 제가 드리는 사항이 절대 아니고 국장님, 다시 한번 예산안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한번 보세요. 2억 5,000 중에 2억이 소송수행료, 나머지는 자산물품취득비 이런 것뿐이에요. 한번 점검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소송수행료 있잖아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이 자료 좀 주십시오.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에 중복질의가 될 건데요, 건축과장님, 115쪽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지금 7억 2,351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기금으로 하는 것이지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정비기금으로 하는 겁니다.
우영택위원
여기에 이번에 국비는 내려온 것 없습니까?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지금은 보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은 보조 안 되고 우리 시 기금으로 하는 거예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우영택위원
전에는 어떻게 했지요? 전에는 국비가 많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국도비가 내려온 지는 오래됐고요, 최근에 몇 년 사이에는 일절 안 내려오고 작년에는 저희가 제안한 게 있었는데 그게 당첨이 돼서 4,500만 원 저희가 별도로 받은 것은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호국로 일부 사업을 하고 추가로 한다는 뜻입니까? 이게 뭐예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3개년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 분이고 금년도 분은 이미 추진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우영택위원
내년도 약 4억 8,000이 잡혀 있는데 간판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정비사업하고 난 이후에 업주들이 규격에 맞지 않고 더 크게, 우리 가게가 잘 안 보인다는 이유로, 뒤로 들어간다는 이유로 더 크게, 정비사업 끝나고 새로 업주가 바뀌잖아요. 그럴 때 자기들이 더 크게 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때까지 정비사업한 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이런 경우인데 이것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지금 관리를 해당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끝나면 그런 상세내역이나 이런 것을 구청에 관리하도록 일단은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한 규모의, 기존에 설치된 것을 변경해서 하고 그런 것은 거의 없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폐업하고 다른 데가 들어 왔을 때 발생할 수 있는데요, 거기 규정에 의해서 구청에서 대부분 그 지역은 인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많이 발생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아름다운 간판 거리 조성사업이라 해서 LED로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폐업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다른 간판이라든지 업종이 바뀌어서 할 때 그 규정보다도 더 틀리게 했을 때 그것을 벌과금을 매긴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관련 규정이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의 대상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규격이나 설계한 게 있습니다. 거기 범위 내에서 구청에서 인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불법으로 설치했다, 그런 경우는 틀릴 수 있겠지만 인허가를 분명히 받고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간판조성사업을 많이 했어요, 우리 고양시에서. 그 사후에 그것 이외의 다른 것들을 걸어놓고 한 것들 혹시 본적 있으세요? 사후관리는 누가 하는 거지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것만 해 놓고 아무 사후관리 안 하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간판 재정비사업 같은 것을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광고물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을 때 규격이 어떻게 됐고, 뭐가 어떻고 하는 것들을 다 고시를 하기 때문에 고시해서 그것을 구청에 내려다 주면 구청에서 그것에 맞춰서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가게를 오픈할 때 그때도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규격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저희가 하고 있고 관리를 합니다.
우영택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처음에는 상가들이 반대가 심하고 특히 크게 한 사람들은 적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보조금으로 해서 나간다 하지만 반대를 많이 해서 설득시키고 나서 하고 난 이후가, 사후적인 면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나는 이게 싫다고 다른 간판을 달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한두 개가 크게 이상하게 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본 건데요, 하여튼 사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흥도동 지주이용간판 설치 사업 이번에 4,472만 6,000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몇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까?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지금은 정확하게는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개략적으로 견적을 처리해서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서게 되면 현장조사를 해서 여기를 이용하는 길목이나 중간 중간 이것은 별도로 세부적인 것을 정해 가지고,
우영택위원
아직 결정 안 됐다고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6군데이지만 정확한 위치는 또 현장조사를 정확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수로는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나왔는데 6개를 과연 어디에다가 배치할 것인지, 그것은 또 현장조사를 더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나름대로 6개소를 잡아서 그 6개소에 대해서도 개략적인 위치는 저희가 다 잡아놨는데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예산이 확보가 돼서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그 주변에 있는 상가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더 그분들이 원하는 위치가 있다고 하면 거기다 같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분들 상가협의회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분들이 몇 년 전부터 무질서하게 간판을 정비하고 상가 내용에 대해서 잘……, 그 도로에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우후죽순 아무데나 하지 않고 한 곳에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본 위원한테 굉장히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인데 하여튼 이거 할 때 그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리고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17억 이상 내년 예산에 세웠는데 전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이게 지금 국책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국책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한다고 하셨지요?
2022년부터 2023년인데, 내년에 2018년도인데 이렇게 예산을 17억씩이나 투입을 해서, 보니까 홍보 위주로 사업이 계속 올라온 거네요. 그렇지요? VR, AR 영상제작, 고양일산테크노밸리 핵심사업을 영상제작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작년에 12억은 나중에 추경에서 세운 것 아닙니까?
고양일산테크노밸리 타당성조사 수수료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수수료가 많이 있어요.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 홍보수수료, 급량비, 홍보수수료도 4,000만 원 올라가 있고 이렇게 중복되는데 이게 꼭 할 필요가 있나라는 의문점이 드는데요?
이 홍보수수료 4,000만 원 삭감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58쪽 투자유치 활성화 업무추진이 400만 원짜리인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뜻이지요?
잠깐만, 단장님, 작년에 400만 원 세워서 유용하게 쓰셨다니까 그 유용하게 쓰신 내역서 좀 제출해 줄 수 있지요?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97페이지에,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덕이동 로데오거리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2억이지요. 그것하고 그 밑에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 6억, 고양 59개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3억, 그 밑에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1억 5,000만 원, 이것 자료로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중복되는 것 없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주택과 106페이지 보면 아까 김운남 위원도 질의했는데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 이거 선정된 것은 없는 거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내년 것은 된 것이 없고요, 올해는 사업 다 선정을 해서,
임형성위원
올해는 다 된 거예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공사하고 마무리 잔금, 사업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임형성위원
그런데 선정됐을 때 일단 예산만 주면 아파트에서 동대표회장하고 거기서 모든 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매년 연초에 공고를 거쳐서 신청을 일괄적으로 받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는 단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신청을 하게 되면 위원회 보조금, 위원회 개최를 해서 단지별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임형성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행정기관이야 당연히 위원회 해 가지고 하지요. 그런데 단지 내에서 그런 예산이 예를 들어서 일산서구 무슨 아파트단지에 보조금이 갔을 것 아니에요. 지금 거의 5,000만 원에서 많게는 7·8,000만 원 가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단지별로 차이는 있는데, 그 사업별로,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사업,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서 어떻게 결정하냐는 거지요. 만약에 자격이 안 됐을 때는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 동대표들하고 싸움을 많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기관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냐는 얘기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단지별로 사업 입찰을 봐서 선정이 되면,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입찰 보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한번,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법단지나 잘못된 단지들은 조례로 3년 동안 신청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지금 말씀대로 그것을 다 알더라고, 다 알면서도 편법을 써서 자꾸만 하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정말 따끔하게 시범케이스를 보여주든지 지역의 의원들이 못 끼게끔 해야지, 왜냐하면 양쪽 편이 갈라서서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고 의원들은 또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 사례가 있을 거예요. 저한테도 그런 단지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해서 구청에 얘기하면 이론적인 것은 잘하는데 거기도 어떻게 푸시를 못 하니까, 그런 것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관리감독해서 엄선하고, 그리고 동대표들이 권한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동대표들이 매끄럽게 일 처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 참고적으로 관리감독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건축과장님, 115페이지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이라고 이게 자체자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자체자원입니다.
임형성위원
이 내용을 누가 질의했나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이 부분은 대단위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형성위원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다세대나 10세대 이상,
임형성위원
해 봐야 1억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서로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저희가 일일이 찾아다녀야, 다세대, 10세대 이렇게 있다 보면 관리의 주체도 없고 대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들어서 올해는,
임형성위원
많이 해 주려고?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 그리고 저희가 20세대 이상이었는데 10세대로 금년도에 조례를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지에,
임형성위원
거기서 누가 지원을 해 줘요? 우리 시 행정기관에서 나가서 해 주는 거예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 많은 다세대들을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래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그런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임형성위원
신청자가 없으니까 나가신다는 것 아니에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옥상에서 물이 줄줄 새는데도 누가 주체해서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행정지원을 많이 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여기는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20세대 이상만 자격을 갖췄었는데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10세대로 했고, 그게 왜냐하면 서로 간에 하겠다는 찬성하는 세대의 서명 받기가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서명만 받아서 들어오면 기술 제공은 저희 시에서 공무원들이 해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도 저희가 알려주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1억 가지고 뭘 하냐는 얘기지요. 일단 처음 한번 해 보겠다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동안은 2,000만 원 정도씩 예산 확보했었는데요, 그렇게 해도 들어오는 세대가 많지 않아서,
임형성위원
많지 않는 게 아니라 다세대나 이런 데는 주체가 없으면 누가 이거 움직이겠어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도 주체가 있어서 서명을 받아서 들어와야지만 저희가 행정지원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임형성위원
상황이 그렇다는 거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완화를 시켰기 때문에 많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1억 가까이,
임형성위원
쉽게 얘기해서 지금 1억이잖아요. 1억을 그러면 고양시 전체로 덕양구, 동구, 서구, 안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그것은 연초에 저희가 또 일체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억 세운 것도 각 동에 다니면서 통장회의 때 통장님들한테 직접 설명을 했을 때 ‘세대수를 낮춰 달라. 그러면 할 수 있겠다.’ 해서 예산을 그렇게 책정했고요, 연초에 그것은 홍보를 할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아무튼 잘 알았고요, 이것은 그러면 계획수립안이 있어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산이 서면 내년도 것은 앞으로 해야 합니다. 금년도 것은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서류적인 것, 위원님들한테 안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금년도 것은 해서 사업한 게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이해될 수 있게끔 주세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도시정비는 예산을 있어야 질의하는데, 예산을 세우세요, 앞으로 도시정비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열심히 하시려면 더 열심히 하셔야지요. 도시재생과장님도 자료 좀 요청할게요. 141페이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원당, 일산, 삼송인데 원당하고 일산은 계속 하지 않았어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보고드리겠습니다. 활성화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고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요, 도시재생공모사업 모델이 다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게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이 있고 그다음에 주거지 지원형 등 다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5만에서 20만까지 규모가 있는데요, 그 구역별로,
임형성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설명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원당, 일산, 능곡, 여기는 오랫동안 용역을 했잖아요, 무슨 용역을 하든 간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명 자체로 해서 용역을 오랫동안 세웠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기 자체는 설명에서 활성화계획을 해서 용역이다, 이런 식으로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원당, 일산, 능곡은 오랫동안 진짜 용역 많이 세우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하고 차별화를 할 수 있으면 뭐가 차별화한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고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자료를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계수조정까지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쪽 지역에 오랫동안 용역 수립한 것하고 동일선상에 있는 것인지, 새로운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중간에 민간위탁금이 8억 2,500만 원이 있어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임형성위원
이것은 위탁을 주는 거예요? 어느 단체에 주는 건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도 공모사업에서 평가점수가 있는 건데,
임형성위원
지원센터운영비라는 거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이거 어디 있는 거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지금 지원센터는 고양시에 없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없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민간위탁이든 공공기관위탁이든 이런 형태로 위탁 형태는 그때 결정이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소요되는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기타,
임형성위원
아직 되지도 않은 것인데 지금 세운 거예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용역은 거의 다 나와 있고요,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로 결정이 날 겁니다. 민간위탁이나 공공기관위탁, 이 두 가지 형태로 결정이 됩니다.
임형성위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선정은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임형성위원
그렇게 쉽게 얘기해야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아직 안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딱 맞는 것이지요. 여기 봐서는 위탁운영비라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것도 자료 따로 있는 것 있어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자료 저희들이 준비한 것 제출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위원님들한테 좀 주세요. 그리고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어차피 업무 성격상 우리 도시관리공사하고도 연대가 조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 업무,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복되고 그러는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도시공사가 일단은 한 부분을 맡지만 솔직히 못 미덥잖아요. 아직까지 시스템들이 다 갖춰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몇 몇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다 본청 주무부서에서 오더가 떨어지든지 업무협조가 돼 줘야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용역이나 이런 것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게 가니까요. 그러니까 예산들 보면 물론 많이 세워주면 더 활발하게 하겠지요. 그런데 많이 세우면 역으로 ‘누구는 못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여건 또 환경 속에서도 정말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156페이지 보면 장항천·한류천 등 실리콘밸리 도시공간 활성화방안 구축 용역, 그 위에 보면 기업유치 및 규제개선 합리화 방안 용역 2,200만 원, 그 위에도 도심공항터미널 도입방안 및 수요분석 용역 2,200만 원, 그 밑에는 1억을 해 놨는데 이것도 자료로 한번 위원님들한테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지요?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용역이 다 많은데 일단은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것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든 해 가지고 한번 티타임을 갖든, 설명을 잘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황주연 과장님이신가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상임기획단장 황주연입니다.
임형성위원
162페이지 보면 삼송지구 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 2,200이 있는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삼송지구 안에 미매입용지가 6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공공청사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우선순위라든지 아니면 사업추진방식, 어떤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그 위에도 보면 백석 Y-city 공공기여방안 수행이라 해서 소송료 2억이 있어요. 이 대안이 현 시점에서 고양시와 요진과의 소송 중에 돼서 중간접점 이런 것은 없을까요? 서로 예를 들어서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 고양시에 어떤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안은 없을까요?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각종 소송이 많이 진행된 상황이고 실제로 결과까지 도출된 건이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 2억을 세운 것은 저희가 전에 위원님들께서 4억 얼마를 확보해 주신 그 소송비용을 저희가 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을 시키고 거기서 부족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2억을 확보한 것인데 지금 현재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요진과 어떤 소송과 관련해서는 타협이나 그런 것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래요. 아무튼 고양시가, 어떤 행정기관에서 손해보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항들이 없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중복된 질의인데요,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1쪽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뭐하는 곳이에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도시재생사업은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이 주가 되는 사업이고 행정이 이것을 지원하는 업무가 됩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이 재생과 관련된 올바른 이해도 많이 부족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도시재생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하는 중간조직이라고 보면 맞고요,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거의 모든 시군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게 왜 필요하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실제 주민하고 저희하고 수시로 접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주민들하고 직접 접촉을 수시로 하면서 주민들한테 도시재생을 바로 알리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나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실제 주민분들이 처음에는 접근하실 때 기존에 개발방식에 의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소규모 단위로 재생 개념에서 정비사업은 진행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행정이 못 하는 영역을 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저는 그 역할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 게 뭐냐 하면 물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보세요. 여러 위원님이 전자에 질의하셨는데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원당, 일산, 삼송, 3개 지구 있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이화우위원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재개발지구 아닙니까?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실제 저희가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뉴타운에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뉴타운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기존에 사업성에 대한 분석들이,
이화우위원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런데 사업성이 없는 그 지역에 우리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진행합니까?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재생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기존의 뉴타운사업 방식은 전체를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기반시설들을 너무 많이 깔았습니다. 도로든 공원이든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이든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깔고 그것을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 다 부담을 시키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이 한계가 있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도시재생 속에서의 어떤 개발은 소규모로, 가로 구역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이화우위원
그러면 그 도시재생 활성화를 어떻게 시키겠다는 거예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은 기존 정비사업하고는 다르게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물류환경적인 부분도 많이 보강을 하지만 문화적인, 휴먼웨어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물리적 환경에서 끝났던 기존의 정비사업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이 됐고요,
이화우위원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시에서 뭔가 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화우위원
주민들이 부담해서 할 수 있어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이화우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자금 출연해서 할 수 있어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이 직접 돈을 내시는 것은 아니고 주민분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뭔지를 같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화우위원
그 방법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방법이 도출이 됐어요. 어떤 안이 나왔어, 그러면 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해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일단 공공 공간에 대한 물리적 환경개선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100억에서 50억까지 국비가 나오고 거기 시비 매칭으로 해서 앵커 개념으로, 마중물 개념으로 사업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주거재생, 빌라, 연립들이 재생하는 부분은 활성화계획에 담게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저리로, 1.5% 내에서 총 사업비 50%까지 지원되는, 그렇게 기금을 빌려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그 비용을 쉽게 얘기하면 빚을 내서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전적으로 자부담이 전혀 없지는 않고 자부담이 조금 있지만 저리로 대출을 받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화우위원
저리가 됐든, 고리가 됐든 어쨌든 돈을 빌려 가지고 해야 하잖아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런 사업에, 쉽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사업성이 없어서 못 하는 지역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가 자부담해 가지고 환경을 개선하자 해서 어떤 사업이 의견일치가 됐어요. 용역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재원을 부담해서 할 수 있겠냐는 이 말이에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물론 기존에 뉴타운 쪽에서 사업이 정체되고 안 됐던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에서 모든 것을 다 부담시켰는데, 예를 들면 도로, 공원, 문화복지시설,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사업승인이 안 났고요, 소규모 가로주택 구역별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 분을 최소화시켜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훨씬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 사람들이 내가 새 집을 지어서 새로운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데도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거기 환경개선 하는 데에 자기들이 돈 부담해서 할 수 있겠어요?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주민들한테 자부담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가로정비사업으로 일정 블록 단위를 했을 때 그중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재생사업을 통해 가지고 다 부수고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커뮤니티센터 같은 것은 공공의 기금으로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그 블록 단위에서 일정 부분, 소규모로 몇 개의 연립 동들이 자기들이 개발을 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하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아까같이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이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싹 부수고 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블록 단위 중에서도 또 나름대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단위, 단위들은 본인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사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대규모 사업도 안 되는데 소규모로 그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됐었던 부분들이 일종의 감보율 같은, 어떤 개발을 통해서 개발이익금의 일정 부분을 주변에 환원해야 하는 부분이 가장 걸림돌이었거든요.
이화우위원
쉽게 얘기합시다. 지금 연립들이 쭉 들어서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공공부분으로 나가는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수익성도 안 나오고 부동산경기도 그렇고, 그래서 할 수 없다, 포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 부분 단위로 할 수 있겠어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대규모나 중규모가 아니고 소규모로, 가령 연립들이 2개 동, 3개 동, 이런 단위로 해 주는 것이고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그 전에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커뮤니티센터 같은 것들을 확보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기반시설을 최소화하도록, 안 들어가면 더 좋고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그거예요. 아파트를 10동을 지을 수 있는 장소에, 예를 들어서 부분, 부분이라고 하면 한 동, 두 동씩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자, 그 얘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가령 그런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종 상향을 통해서, 2종이든 그렇게 가서 지금 현재 50세대였다, 그런데 종 상향 등을 통해서 80세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분양한 가액만큼을 시설비로 투자를 시키면 최소한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비용을 최소화시키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저는 거기에 대한 깊은 전문지식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해 갖고 사업성이 나와서 소규모 단위로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게 어찌 보면 어떤 허울 좋은 캠페인에 불과한 것 같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사업성에는 틀림없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발도 가급적이면 기존에 우리 시에 있는 도시공사 같은 공공기관들을 활용해서 조합이 아니라 공공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활성화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화우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대학생아이디어 공모사업 시상금이 있어요. 대학생들한테 어떤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는 거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분야는 전국적으로 아직 굉장히 퍼져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대학생들의 참신한, 도시재생에서 필요한 아이디어를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받고 그것을 시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지역에 활용할 만한 아이디어들을 그 지역의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자기가 사는 곳에서 무엇인가를 내가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런데 대학생들이 거기 살면서 내가 사는 지역에 이렇게 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있겠어요? 물론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저는 실효성에도 의문이 됩니다.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아이디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체적인 숙제를 줄 겁니다, 가이드라인을.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주민분들도 만나보고,
이화우위원
어른들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내가 살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고 어디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어디 가니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더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지만 대학생들이, 요즘 대학 나와서 취직도 못 하고 취직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데 내가 이 동네 내가 살아보니까 어떤 게 있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실제로 도시재생 쪽에 참여하는 젊은 대학생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가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화우위원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나오는 것도 제대로 우리가 활용을 못 하는데, 1년이면 우리 고양시에서 용역 주는 게 아마 몇 십억 될 걸요, 토털은 안 해봤지만. 이거 당장 여기 용역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몇 십억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까지 받는다? 좋습니다. 142쪽에 일산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 3억 1,5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뭐예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셉테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예?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셉테드사업이요.
이화우위원
셉테드사업이 뭐예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토당동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이라고 사업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당동 쪽 주민분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하지 못했고 지난번에 김운남 시의원님께서 일산 쪽 구시가지에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하자는 시정질의가 있었고 또 구일산2동, 3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질서하게 여러 가지로 환경안전 분야에서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도,
이화우위원
어떤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환경을 얘기하냐고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CCTV도 설치하고 또 안전구역도 설치하고,
이화우위원
CCTV 설치하는 것은 따로 있잖아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이게 감시 기능도 강화하고 또 영역성에 대한 기능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토당동에 했던 사업들 중에 하나가 감시기능 강화 차원에서 보안등, 볼라드 등 높은 데서 경찰 마스코트가 빛을 쏴서 ‘여기는 경찰이 관리하는 구역입니다.’라는 것과 비상벨, 그다음에 경광등, 여기 위치가 몇 다시 몇이라고 신고하게 되면 그것을 보고 바로 출동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기능, 영역성 강화를 위해서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마을지도, 미러시트 같은 것, 유도사인 같은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 통제하기 위해서 가스배관 같은 데 가시캡, 반사경, 포켓쉼터, 운동공간, 이런 것도 만들고 있고 유지관리해서 주민협의체나 자율방범대가 활동할 수 있는 일정 부분 공간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다음은 실리콘밸리추진단장님, 몇 가지 중복이 됩니다마는 계속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 사업지구 내 도심공항 터미널 도입방안 및 수요분석 용역, 기업유치 및 규제개선 합리화 방안 용역, 장항천·한류천 고양실리콘밸리 도시공간 활성화방안 용역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심공항터미널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입국관리소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테크노밸리를 추진하면서 장항동 일대에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지 이걸 따로따로 해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거기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장항천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킨텍스 앞쪽으로 되어 있는 그 천을 얘기하는 거지요?
자유로 쪽에 붙어 있는 것이 장항천, 한류천은 킨텍스 쪽에 붙어있는 것?
그런데 한류천 같은 경우는 이미 그걸 만들 때 다 이유가 있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어떻게 활용한다고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한류천 수질개선 방법이 안 나와 있습니까?
그거 언제부터 하던 것인데 여기 용역에 담아요?
그 용역이 이거 말고 진작부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어요, 수질개선 문제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떤 사안만 있으면 다 용역을 주는데 거기 맑은 물 흐르게 하는 방법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번 제가 제안도 했는데?
그리고 테크노밸리에 관련해서 타당성, 수수료, 국외출장비, 지원센터 운영, 홍보수수료, 공무국외출장, 지금 다 그게 그 돈이에요. 홍보 관련해서 들어간 돈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름만 바꿔서 들어간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 웬만한 것들은 다, 과장님 정도 되면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이런 2천만 원짜리 용역 같은 것들은 외주 줄 필요 없어요. 전문가들이 해야지요. 이 정도 용역 같으면 전문가들이 그동안 30년씩 근무경력에 의해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느냐? 내가 매번 지적하잖아요. 면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면피. 용역을 하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한다, 이거 왜 못 합니까? 제가 한류천 문제도 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얘기했어요. 한강물 왜 못 끌어옵니까? 심지어는 경사도까지 제가 물어봤어요. 경사도 있어요. 충분히 흘러올 수 있어요. 한강물만 흘려서 내려가도 그 물 깨끗해집니다. 그렇게 썩은 물 없어요. 다만, 처음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가정폐수들이 나와서 거기에 합류되는 바람에 그렇게 오염이 된다는데 그것 다시 다 조정하려면 아마 돈 수백억 들여도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물이 계속 흘러가게 되면 자연정화가 되고 거기에 수초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정화되면서 물이 흘러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는 것 같아요.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97쪽에 덕이동 로데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로데오거리는 예전에 아웃렛매장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입점을 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비도시지역으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그 옆에 탄현역세권이라든지 덕이지구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상권이 굉장히 쇠퇴화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점해 있는 중소상인들이 생계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고 파주의 아웃렛이나 신세계, 롯데, 삼송지구의 스타필드 쪽으로 전부다 이동을 해 버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화우위원
그 지역은 용도가 지금 뭐로 되어 있어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거기다가 도시관리방안에 대한 것을 2014년, 2015년에 관리를 해서 거기에 주거존이랄지 주거재생존, 거기에 대한 상업시설 같은 것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분들이 주차장이나 계획적인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섹터를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을 지금 계속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중장기계획이잖아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화우위원
이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요? 원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2030도시기본계획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2010년도를 기준년도로 했기 때문에 국계법상에 20년 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5년을 기준년도로 해서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통일한국실리콘밸리나 그동안에 5대 통일한국의 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계속해서 도시개발을 하려고 많은 압력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재수립을 하고 JDS관리방안도 다시 만들어서,
이화우위원
그런 것들이 다 전에, 2012년도부터 했던 기본계획안에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다 들어가 있는데,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들어가 있지만 지금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지금 1~2년, 2~3년 안에 생긴 변화에 따라서 계속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기준년도가 2015년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020년에서 2021년 정도까지는 다시 기본계획을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는 2019년으로 계획을 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해서 더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고자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화우위원
이상 마칩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태모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임태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와 본예산 심사를 받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임태모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임태모 사장님, 여태까지 행정감사라든가 예산 세우느라고 그 이하 여러분들도 굉장히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정책적인, 앞으로의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핵심사업 3대 건만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복합단지가 2015년 10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이 2016년 3월에 됐고 그다음에 테크노밸리가 2016년 6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순위로 봤을 때는 1이 자동차, 2가 대곡, 3이 일산테크노입니다. 지금 보면 자동차복합서비스단지에 대한 것은 몇 번 얘기를 들어서 중도위의 5차 심의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고, 그 5차 심의가 몇 월에 열리지요? 간단하게만 그냥 몇 월인지?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현재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가능성은? 또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이영훈위원
그건 그렇고, 대곡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어요. 대곡역은 2016년 3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한국철도공사하고 세 군데가 협의체결이 된 것이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2016년 6월에 기본구성 및 사업방안은 용역을 줬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 용역에 대한 것 좀 주고, 2017년 4월에 타당성 검토도 했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테크노밸리에 비해 대곡역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안 나와요.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서에서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온다는 것은 답보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개발계획이 없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고양시의 추진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통일한국실리콘밸리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을 홍보하고 있는 것이고,
이영훈위원
대곡역은 어디까지,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고양도시관리공사 입장에서는 테크노밸리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이 동시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 타당성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시기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사업 타당성 검증이 완료되는 그 시기부터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간단하게 아까 위원님들이 몇 분 안 들으신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이 설립된 이래 시정연구원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 시에서 이용을 안 한다는 거지요. 도시관리공사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시정연구원을 차려놨으면 시정연구원을 충분을 활용하고 쓸데없는 용역 안 주고, 기술이나 전문이 꼭 떨어졌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학술용역 같은 것은 시정연구원에 의뢰해서 시정연구원에서 그 해답이 내려와야 된다, 그래야 시정연구원을 차려놓은 설립 목적의 취지에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용역이 만사가 아니고 어차피 시정연구원을 차려놨으니까 시정연구원의 목적에 맞게끔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개발계획이나 실시설계와 같이 상당 부분 전문성을 요하고 기술자의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요하는 사항은 전문 엔지니어링회사에 용역을 하는 것이 맞고요, 기타 학술용역이나 개발방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몇 가지 이번 예산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예산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그러는데, 실리콘밸리하고 시정연구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실리콘밸리에서 기초자료를 다 줘서 나중에 계약을 했을 때 주무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은 도시관리공사에서 다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 중에서 저희가 하는 사업은 일산테크노밸리사업이고 나머지 사업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영훈위원
테크노밸리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도시관리공사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사업 시행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행정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훈위원
그게 끝나고 나면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행정지원이라는 부분하고 도시관리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이 저희 위원들이 명확하지 않아요. 실리콘밸리추진단에서 해야 될 일 그리고 도시관리공사에서 해야 될 일들이 정확히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유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리콘밸리 쪽에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해서 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계약이 되어 있을 때 경기도시관리공사하고 고양도시관리공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올라와 있다는 것이지요, 이번 예산안에. 그러면 이것은 부서별로 협의가 많지 않다, 그리고 시정연구원하고 진흥원하고 도시관리공사하고 실리콘밸리추진단하고 여태까지 말로는 회의를 몇 번 했지만 마음이 일치되지 않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한 부서의 독주로 가고 있다, 진짜 그것을 이끌어나갈 부서는 먼 산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이번에 들어서 예산안 심사 때 사장님 말씀을 듣고 예산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실리콘밸리하고 고양도시관리공사하고 업무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서 그 부분을 회의해서 구분된 부분을 사장님이 주실 수 있어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업무 구분이 확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고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 위원들이. 사실은 도시관리공사가 그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된다, 시정연구원하고 진흥원하고. 그런데 묘하게 추진단이 결성이 돼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흐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도시관리공사에서 테크노밸리사업과 대곡역세권사업만큼은 완전히 주도적으로 해야 도시공사가 차려진 설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나, 염려가 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권적인 것은 사장님이 리드를 해 나갔으면,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마지막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어떤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도시관리공사가 실리콘밸리추진단장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원래 이 사업이 4개 기관이 공동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OU를 맺을 때 처음부터 경기도 그리고 고양시,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4자가 한꺼번에 공동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부분 사업이 착수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사업의 기획단계, 계획단계, 설계단계, 쭉 나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상당 부분은 사업 추진단계라기보다는 행정적인 절차를 상당히 많이 거쳤기 때문에 고양시가 상당 부분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면 역시 저희가 고양시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도 하겠지만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고 사업단계에 들어간다면 결국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런 초기 작업부터 사장님의 주도적으로 같이 의논을 해야 진흥원이라든가, 시정연구원이라든가, 실리콘밸리추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 일만큼은 우리 쪽에서 처음부터 이런 방향 저런 방향으로 의논이 돼서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들은 다 무시가 된다, 그리고 나중에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써야 될 예산마저도 지금 다 올라오는 성향이 있어요. 그것은 너무 성급하게 앞질러가는 것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농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것은 그냥 말씀드리고 권고드리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이월조서에서 이월액을 보면 너무 계획적인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산안 맨 끝 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금액들이 굉장히 계속 남는데, 이거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세워준 금액 같은데 그 금액이 연말까지도 중지 아니면 재검토, 이런 것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온 것은 계획적이지 못하다, 그냥 즉흥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밖에 안 되고 용역을 줬을 때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용역사에다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사에서 거기에 맞게끔 여기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것이 제시가 됐으면 보완, 중지, 수요분석자료 잘못됐다는 보완자료, 수요분석 등의 보완 및 피드백 기간 추가 소요 불가피, 이런 말들이 안 나와야 되는데 여기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추후 용역, 멱절마을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줬을 때는 진짜 우리가 필요한 중요 부분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정확히 전문성을 가진 용역사한테 줘야 되지 않겠나……. 제가 대답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보면 중지사유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준비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설명서 11페이지 주차장근무자 근무복 8만 원입니다. 근무복 8만 원은 어떤 근무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교통사업부 김정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근무요원들은 보통 위에는 와이셔츠 같은 것으로 해서 아주 더울 때는 반팔을 해 주는데 두 벌을 해서 갈아입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의는 아니고 상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분들 말고 밖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근무복은?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지금 밖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현재 사실 없고 그냥 위에 본인들, 저희가 체육대회 같은 것 하면 예전에 점퍼 같은 것을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입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개인 것을 입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해 주고 밖에서 하시는 분들은 안 해 주는 거예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밖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5개소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현재 저희가 인원이 없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주차장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밖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말고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체육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하계근무복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밖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요즘 따뜻하게 입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근무복으로 하는 것은 반팔을 하더라도 좋은 것으로 해서 고양시에 근무하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그래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특히 교통약자 운전원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만 원을 잡아서 점퍼 같은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왕 할 거면 정말 좋아야 합니다. 그게 대민서비스예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알겠습니다. 품질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위원장님께서 도시관리공사 많이 생각하시는 것 아시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서 많이 생각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은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입장에서 도시공사가 정말 잘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저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한번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페이지 청소용역비를 보면 버스차고지 및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건물 청소 용역비예요. 여기를 한 분이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용역인가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예. 특히 버스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많지 않고 자체에서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월, 수, 금 근무하고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교통약자 쪽에 근무하시는 것으로 한 분이 양쪽 장소를 담당하십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한 분이 이쪽 가셔서 청소하고,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예. 월, 수, 금 하시고 화, 목 하시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또 주교동으로?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주교동은 사무실이 워낙 좁기 때문에 사무실 안은 직원들끼리 치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뭔가 잘못됐잖아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저쪽에는,
운남
김운남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래 의도는 그 질의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교통약자 운전원분들 근무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부장님도 어디에서 근무하시겠지만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분들 밖에서 계속 운전하시는데 거기 청소를 누가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써야지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교통약자대기소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하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치우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수준이 되고,
운남
김운남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잘하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당번을 해서든 그런 것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예, 배려 좀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6페이지,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상임이사님께 질의를 드렸어요. 예산안 이렇게 만들지 말고 우리 시 예산안처럼 이렇게 만들 수 없냐고 하니까 내년부터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생각나세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로 구분을 해서 하라고 해서 지금 위원회별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안은 책을 이렇게(세로방향) 보잖아요. 이렇게 보는데 도시공사 예산안만 이렇게(가로방향) 봐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이것은 설명서고요, 예산안은 이렇게(세로방향)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를 세로로 하면 보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잘못한 거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거네요? 그렇게 바뀌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 설명서로 질의를 드릴게요. 26페이지 상담원 기본급이 얼마예요? 148만 원이지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교통약자 운전원분들이 132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상임이사님 말고 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제가 회계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원들은 입사년도가 2003년 정도, 이제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라 호봉이라든가 임금이 오르신 분들이고 운전원들은 대부분 작년하고 재작년에 입사하신 분들이라 약간 기본급에서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상담원분도 마찬가지고 운전원분들 호봉 인정 안 하잖아요. 호봉 인정합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봉을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우리 부장이 얘기했듯이 미리 들어온 사람들은 기본급여에다가 매년 올라가지 않습니까, 물가상승률이? 10년 되면 쭉 올라가니까 많고, 새로 현업직으로 돌다 보니까, 요즘 교통약자는 1년 남짓 했잖아요. 그리고 안내요원, 주차요원도 올 1월부터 했기 때문에 그건 기본급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게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게 틀린 말은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본급이잖아요. 기본급이면 기본적인 연도에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오르는 그런 개념인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이것은 그게 반영이 안 된 것이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상담원들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기본급과 상관이 없어요, 그 이상이 된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현업직과 관련돼서 전환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이 중에 일부는, 제가 볼 때 한 20명 내외는 최저임금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것 이상으로 해서 일부 올린 금액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개인적으로 서로 간에 안 맞는 것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여기서 그만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드리겠습니다. 호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그분들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중장기적으로 호봉제를 인정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임금협상이나 모든 면에서도 유리하다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 내년에는 꼭 될 수 있게,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질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48페이지 도시사업부에 보면 도시사업부가 일을 정말 많이 해야 되잖아요. 고양시 미래의 먹거리를 도시공사에서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아까 이영훈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 용역비밖에 없어요. 그러면 용역 다 주면 나머지는 무슨 일을 하세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저희가 올 12월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가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바로 개발계획 용역에 들어갑니다.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 사업비 예산을 초기에 다 본예산에 세워 놓으면 용역이 보통 1년 이상 가다 보니까 이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태우지 않았고 내년 3월 정도에 개발계획이나 이런 절차가 도래되면 테크노밸리하고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중요하잖아요, 도시사업부가. 사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계획도 잘 짜고 활동적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대부분 여기에 있는 것이 행사운영비, 설명회, 워크숍, 초청강연회, 이게 다예요. 이런 걸로는 부족하지 않냐라는 의미에서 도시공사 도시사업부에서 조금 더 예산들을 제대로 짜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서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궁금한 것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은 어차피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월되는 것 있잖아요. 사항설명서 53페이지부터 이월을 쭉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용역, 쓰고 남은 것, 이월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도시사업부장 조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쓰고 남은 잔액이 다 지출한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쓸 것,
임형성위원
그러면 내년도까지 계약기간이 돼서 그런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이게 지금 통일실리콘밸리추진단하고 중복되는 용역이 있더라도 서로 부서가 다르니까 따로 따로 용역을 하는 것이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중복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임형성위원
아니, 지역이 똑같은데 어떻게,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여기 나온 것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한 부분, 그 부분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지연돼서 내년에 이월하는 것이고,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테크노밸리면 테크노밸리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똑같은 지역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위원님들은 그게 혹시 중복되는 예산이 있나, 없나 얘기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거라고 하면, 당연히 다른 거라고 위원들은 믿고 싶지요. 헛된 예산으로 안 쓰게끔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걸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지역이 똑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월 연구용역, 연구개발, 이게 다 용역 아니에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뒤에 보면 멱절마을 특화 정비방안 수립 용역도 2,200만 원 중에 600만 원이 된 건 3분의 1이 들어간 건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때 같이 할 때 설명회가 1차였나요, 2차였나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1차였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1차하고 나서 따로 보고받은 것 있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1차 주민설명회 이후에 그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 자문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멱절마을 특화 정비방안은 조인동 부장님이 총책이에요 아니면 그냥 부서별로 총괄하는 임태모 사장님이 총괄하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모든 업무는 사장님이 다 전체 총괄하십니다.
임형성위원
사장님이 총괄하는 건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용역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사업부서에서 총괄하고요.
임형성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을 하시더라도 이게 지금 시 집행부와는 조금 매끄럽지 않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역보고를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적으로 용역보고회를 다 다녀보잖아요. 그렇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임형성위원
사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임형성위원
그랬을 때 그 지역주민들과 아니면 용역보고회를 했을 때 여러 지역의 의원님들이 정말 이게 잘 갈 수 있겠다, 없겠다 이런 것이 많이 와 닿을 수 있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용역보고라든지 이런 것들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미리 보고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면 사전에 서로 얘기해서,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얘기를 못 하고 사전에 얘기할 수도 있는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런 것들도 잘 좀 준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여기 보면 거의 다 테크노밸리하고 멱절마을 그런 쪽의 용역이니까, 다 대동소이하게 통일실리콘밸리라든지 이런 쪽하고도 계속해서 용역 가지고 위원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서로 잘못된 것보다도 장점만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좋은 정보들을 공유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특히 이월되니까 이런 것 이월됐을 때 궁금증이 안 가게끔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충공원 담당자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충공원은 1차 공사와 2차 공사로 나눠지고 있어요. 1차 공사는 5억 4,000만 원 정도 예산 들여서 12월 10일자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지금 박상인 상임이사님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이니까 내용을 알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시간을 끄는 거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것은 시에서 예산을 반영할 때,
임형성위원
반영할 때 그 내용이 되게끔 그쪽에서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산사항은 시에서 조치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위탁받는데 실무부서에서도 필요성 이런 것을 얘기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지, 그냥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한다는 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걸리는 것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저희 공사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정책방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현재까지 이렇게 지연됐던 건데,
임형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주무부서에서 여태껏 어떻게 행동했어요?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정책방향이 무슨 정책방향이야, 해 줄 수 있는 것을, 주무부서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게 이쪽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거 좀 세워주시라고 말이라도 제대로 했어요? 방향만 얘기하고 그러세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해당부서에다가 그 예산 자체는 많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요구했지요.
임형성위원
요구했어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임형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지요.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시에서 그렇게 안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건 시에다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은 답변인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 위탁받아서 하는, 예산 받아서 타 쓰는 부서다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우리들도 중간에서 어디가 잘못하는 것인지, “왜 예산을 안 주냐?”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니에요. 이게 오랫동안 된 것 아닙니까? 이거 벌써 몇 년 됐잖아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본 위원도 그런 것을 지적해 주는 것 아니에요. 같이 일을 하려면 같이 열심히들 해서 빨리빨리, 하나하나 마무리 짓고 하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아무튼 도시공사가 사업이 방대해졌습니다. 사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 분야로 방대해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직원들도 지금 꽤 많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403명 정도 됩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갈수록 대규모, 대단위, 많은 직원들을 관리감독도 해야 하겠지만 질 좋은 서비스로 고양시민들에게 다가가야 할 문제들도 자꾸만 노출이 됩니다. 또 실제로 지역의 소소한 민원들도 미처 우리가 챙기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게 실질적으로 예산 쪽으로 해서 다 돈을 받고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직원들은. 그러니까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주차문제가 많이 부딪힐 것 아니에요. 많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게.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위탁을 주는 것이 도시관리에서 책임지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책임지는 건가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교통사업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 6개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지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임형성위원
위탁을 준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예.
임형성위원
용역업체입니까?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임형성위원
거기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거기 계약을 얼마큼씩 하지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3년에 한 번씩,
임형성위원
다 지역별로 다른 건가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예. 지역 6구역까지 6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입찰 보내서 계약하면 3년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마다 다 다릅니다.
임형성위원
업체마다 다 다른데 노상주차장도 현금을 못 받게끔 하는 방법은 없나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그래서 내년에 계획한 게 지금 스마트 요금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에는 PDA이었는데 PDA가 상당히 부정확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스마트 요금 계산기 단말기를 꼭 구입해 가지고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노상의 전체 입출차시간이라든가 계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어쨌든 제 포인트는 금액은 개인적으로 봐서는 크지는 않아요. 크진 않은데 말썽들을 수시로 많이 보니까, 그 자체를 저도 몇 번씩 얘기했는데 그 포인트를 못 잡아서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서로. 그것을 같이 연구해서 재계약할 때 반드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예,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저도 가끔씩 운동장으로 해서 도움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지금 예산수입 같은 경우는 어느 분이 관리하시는 거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총괄부장이 관리를 하는데 뒤에 배석했습니다.
임형성위원
운동장 사용 수입?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임형성위원
그것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축구장이에요 아니면 어느 쪽이에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고양체육관과 어울림누리체육관입니다.
임형성위원
그것은 그러면 연 계약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거지요.
임형성위원
운영해서 그 수입원으로?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게 수입원이 되면 그 예산하고 같이 해서 총괄적으로 예산이 들어오는 거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렇지요. 저희가 수입을 잡으면 바로 그다음, 그 주 내에 다 시에다가 입금시킵니다.
임형성위원
헬스장이라든지 다 이용하시는 수영장?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임형성위원
그것 총책하는 분이 뒤에 계신다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이게 총괄로 수입과 지출, 예산에 관련된 내용은 기획총괄부장이 담당합니다.
임형성위원
체육부장님이 총괄부장인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사장님한테 당부드리는 것은 규모가 큰 만큼 여러 위원님들하고의 소통문제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얘기하는 게 내년도에는 특히 더 테크노밸리라든지 큰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걱정이 돼서 아니면 또 잘하라는 취지로 자꾸만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더 귀담아들으셔서, 미심쩍은 것 같은 경우는 같이 위원들하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것을 거부할 위원들은 없을 거예요. 같이 상의해서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적인 것 플러스해서 제가 당부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내년 예산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들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예산안 31쪽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나오는데 일시사역인부가 있고 토요근무하는 일시사역인부가 있고 주유수당 사역인부가 있는데 이것은 기간제 말고 그냥 일당제인가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교통사업부장 김정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교통사업부에서 전체 산제된 것들, 청소관리라든가, 조경, 여러 가지 위험물들을 청소하는데 4명을 그냥 고용을 해 가지고 일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걸맞은 수당을 지급하는 그러한 내역들입니다.
고종국위원
주말에는 주말 수당 같은,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토요근무 수당.
고종국위원
그렇게 해서 더 정산해서 주신다는 그 말씀이지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이분들도 나중에 ‘우리도 기간제인데 정규직을 해 달라.’ 이런 폐단은 안 가져 올까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연세들이 대부분 지금 계신 분들이 65세 되신 분들이어서 그러한 염려는 없습니다.
고종국위원
아, 연세 드신 분들이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예.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32쪽 보시면 고양종합터미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비 해서 1,650이 나와 있는데 옆에 1,980은 예산요구액이 1,980이 맞나요? 예산안으로 봐주세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32쪽 어디에 말씀하시는지?
고종국위원
32쪽 중간에 보면 고양종합터미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비, 이렇게 나와 있지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이거 지금 1,650만 원 12달 잡힌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종국위원
예.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저희 고양종합터미널에 보면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게 있는데 거기를 운영하는 청소라든가 전기, 방재, 여러 가지 운영비를 한 달에 1,6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33쪽 좀 봐주세요. 여기 수목환경작업 그리고 수목방제작업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수목환경작업에 1식으로 57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면적을 가지고 계산한 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했나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이것은 조경면적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잡혔습니다.
고종국위원
면적이요? 이게 몇 제곱미터나 되나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어린이교통공원이 제일 큰 건데 그쪽하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안 더해 봤는데, 고양시내에 40여 군데 있기 때문에 더하기가 조금……, 면적은 다 합산 안 내 봤습니다.
고종국위원
이렇게 하면 인부 몇 명이서 작업을 해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저희가 인부가 오는 경우에는, 큰 경우에 예를 들어 교통공원만 봤을 때는 조경하고 잔디면적이 6,000제곱미터 되거든요. 약 2,000평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잔디 같은 것 관리하려면 아줌마들 같은 경우 20명씩도 오고 주차장이 작은 경우에는 방재 같은 데는 10명 정도,
고종국위원
조경업체에다 수의계약으로 주는 건 아니고 직접 하시는 거지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아니요,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아, 조경업체에다가?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예.
고종국위원
이것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이겠네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금액 낮은 것은 수의계약하고 큰 것들은 입찰 붙이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방재작업은 지금 현재 1회에 이렇게 비용이 산출된다는 거예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예, 한 번 하는데 방재차량하고 사람하고 왔을 경우에 보통 6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고종국위원
이것도 면적이 아까 말씀하시는 그 면적, 다 거기다가 방재작업을 하는 거지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그런데 이런 방재는 대부분 대형나무들 위주이기 때문에 주로 호수공원 쪽에 있는, 가로변에 있는 나무들 위주가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34쪽에 보면 화정주차장 전기안전점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한번 와서 전기안전점검을 해 주는데 수수료가 2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나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전기안전점검은 1년간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을 해야 하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면허소지자를 다 선임하고도 주차장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 조그만 것들은 외부 위탁을 줘서 매월 점검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35쪽 봐주시면 스마트 요금정산 프로그램인데 이게 오타난 거지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예, 프로그램 구매.
고종국위원
이게 1,900만 원?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예.
고종국위원
이게 무슨 장비인데 이렇게 비싸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그게 아까 설명 잠깐 드렸는데요, 노상주차장이라든가 노외주차장 쪽에 요금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 운영방식을 개선해 가지고 저희가 노상 위탁준 주차장들 전부다, 그날 여러 가지 주차장 운영 일부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도록 전부 다 관리하고 수익금이라든가 입차시간, 주차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43쪽에 봐주시면 보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무/기술직 4급, 5급, 7급,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5급은 시청하고 비교했을 때 그냥 과장급하고 똑같나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4급은 저희 도시공사 기준에서는 시로 말하면 6급이고요, 5급은 7급,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7급은 9급 정도 그렇게 보면 되나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예, 그게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보수관계가 비슷하나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공무원 체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고종국위원
거의 비슷한 수준이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예.
고종국위원
너무 월급이 적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예.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46쪽이요. 여기 보면 중간에 교육훈련비 해서 기타 공사경영전문교육비가 있는데 이게 정확히 556만 원인가요? 1식으로 된 것,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46쪽 교육훈련비.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이게 제목만 공사경영전문교육비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몇 시간 이상이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연간 16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전문교육 위탁비용 말고는 이게 「사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준한 것이기 때문에 기초직무교육이라든가 외부위탁교육, 이런 것들은 의무실시에 따른 신규직원들이 작년에 많이 들어왔고 내년에도 저희가 16명, 17명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59쪽에 보면 하단에 일산테크노밸리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활성화 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200이지요? 이것은 주로 김수오 단장이 하시는 거기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건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시에서 하는 것은 통일한국실리콘밸리 전체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타당성 검증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한 최근의 산업동향을 반영한 산학연 클러스터화를 조성하자, 그런 부분 또 입주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조사해서 기업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자체적으로요? 그러면 이게 매년 실시해 오던 사업이네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처음 하는 용역입니다.
고종국위원
여기 전년도에도 2,110만 원 이렇게 요구가 되어 있었는데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내용은 다르고요, 연구용역비가 목이 똑같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60쪽 하단에 포럼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이번에 한 2배가 증가됐지요? 요청하셨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여기서 얘기하는 고양미래포럼은 산하기관이 공동으로 협업을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포럼이 되겠고요, 올해는 이 공동포럼을 하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산학연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은 한 번으로 계속해서 하되, 저희가 매월 대곡역세권이나 자동차나 아니면 테크노밸리나 이 3개 사업에 대한 것을 산하기관과 공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월별로, 분야별로 포럼 주제를 다 선정을 해 가지고 매월 전문가 포럼을 운영해 보자는 취지에서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고종국위원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저희가 보통 개발계획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전문용역기관의 의견만 받아서 진행하던 패턴에서 그 외에 각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가들을 초청해 가지고 같이 한번 사업에 대해서 난상토론을 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전략 같은 것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얻고자 포럼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종국위원
여기서 얻어지는 지식을 그냥 가지고만 묵히고 썩힐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런 지식을 득하고도 어떤 사업이 있으면 직접 안 하시고 또 용역들 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뭐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한데 이걸 가지고 한번 일회성으로 써서 그냥 사장시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이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그것은 신중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61쪽에 보시면 하단에 여기에는 쭉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쭉 내려오면, 일반보상금부터 이게 다 신규사업인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일반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종국위원
예. 강연회 및 세미나 급량비 이렇게 해서, 신규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신규는 아니고 앞서 예산과목에 초청강연회라든가 아니면 포럼이라든가 이런 행사할 때 급식비를 못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급량비만 별도로, 그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급량비만 보상금 항목에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 아래 자본적지출은 어떤 내용인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이것은 노후화되어 있는 컴퓨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지금 여태까지 지나온 페이지 보면서 저도 질의를 드리면서 약간 짜증나고, 답변하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이게 어떤 사업성이 있는 것, 이런 것 일해야 하는데 매일 소모적인 것만 해왔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검토해 보니까 이제부터 이 한 장만 사업에 관한 것인데, 사실 본연의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겠나, 너무 뭐라 할까……. 표현하기도 좀 부끄럽습니다. 빨리 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사업 같은 것,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씩, 하나씩 건드려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여기에 예산이 빠진 게 있는데요, 그것은 테크노밸리하고 대곡역세권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다음에 실시계획도 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해야 하는데요, 그 용역이 한 26억 정도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업이 진행될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수립해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신규사업 발굴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시에서 추진했던 전체 사업들, 미진한 사업들 그리고 부진했던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발굴해 내서 거기에서 금년도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내년도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세부용역을 한두 개 정도 실시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LH가 지금까지는 꾸준히 여기 와서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앞으로는 LH가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반드시 저희 공사하고 협의, 협정을 맺어서 사업을 하도록, 그래서 그 협정을 맺을 때는 저희가 일정 부분의 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업화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렇지요. 그런 도시관리공사라면 그 이름에 맞게끔 어떤 사업을 하셔야지, 지금 이 앞에 있는 것은 다 관리 아니에요, 관리. 이것은 사실 도시개발공사라는 자체가 있으나마나한 그런 사업들, 이 앞의 내용들이 그렇다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뒤에 한 장, 이런 게 거의 꽉 차 있어야 하는데 너무 아쉬움이 많아요. 제가 여기서 개별적으로 질의는 안 드리겠고요, 이게 이월된 이유를 몇 가지만 짧게 말씀해 주시고 끝내시지요,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이월된 이유는 사업이 2년에 걸쳐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 넘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이월한 게 거의 다입니다.
고종국위원
내년도 사업?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고종국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가 늦었거나 공사가 자꾸 지연돼서 늦어졌군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사업발주가 약간 늦은 경우도 있고요, 중간에 사업이 중단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1~2개월씩 중단하다 보니까 내년으로 넘어가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건 전부 사업에 사용하는 돈인데 금년도 사업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넘어가는 사업이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종국위원
아무튼 이월시켜서 잘 하시고요, 내년도부터는 정말 활기찬 도시관리공사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한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공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윤경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174쪽 내유동 여무시마을 12억이 시설비로 올라왔는데 그게 지금 1구간이 끝나고 2구간을 개설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억이면 다 끝나는 겁니까?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다 확보되는 사항으로서 12억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토지보상은 다 끝났잖아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보상은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보상비는 확보해 놨어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확보되어 있고, 아직 보상은 다 끝나지 않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내유초등학교 옆으로 빌라꼭대기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돌아가는 유턴으로. 거기가 1구간이 끝난 것이고 지금 보상비 끝나고 시설비 12억이면 전체적인 예산은 확보가 다 됐다는 거예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이거 통과시켜 드리면 언제 공사 시작할 예정이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전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보상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보상을 받아갈 분들은 지금 빨리 받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보상은 빨리 추진될 사항이지만 한 6월 정도에 착공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보상이 작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보상 안 받겠다고 하는 분들은 없어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우영택위원
아직 보상비 고시는 안 했어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우영택위원
언제 고시할 예정이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내년 1월쯤 보상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우영택위원
아무래도 거기 지금 본 위원 지역구고 다녀보면 주변에 빌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여무시 마을 쪽에.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특히 사슴농장 쪽에도 이전함으로 해서 거기 빌라도 들어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만 쌩쌩 달리고, 도로가 넓혀지니까 그래서 유턴할 때 아무래도 많은 문제점을, 이 구간은 공사가 안 되니까 하루속히 빨리 공사를 해서 완공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상공고부터 시작을 해서 사업비를 통과시켜드리면 빨리 작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175쪽에 자유로 부체도로 확포장공사 해서 7억 1,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케아 있는 그 도로를 무슨 도로라고 그러지요? 이케아 쪽에 무슨 도로라고 그러더라…….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화전신사로.
우영택위원
아니요, 이케아 도로 있잖아요. 도래울에서 나온 도로 있잖아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권율대로,
우영택위원
예, 권율대로에서 내려 보면, 본 위원이 옛날에 자주 지적을 했는데 내려가서 유턴하는 데 거기 굉장히 정체가 일어난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거기 공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공사가 아닙니까?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거기 공사가 아니고요, 이것은 신평배수펌프장이 있는 신평동이 있습니다. 신평동하고 일산동구하고 경계지점인 신평동 자유로 밑에 있는 측도, 자유로 쪽에서 보면 측도 공사,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거기도 많이 출근시간에 정체가, 거기 유턴하는데 그쪽에 좁아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도 빨리 공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내년도에는 꼭 예산을 반영시켜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강매IC, 자유로하고 제2자유로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우영택위원
예, 거기 밑에 도로.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이 도로는 일산동구하고 덕양구하고 경계에 있는 신평동, 신평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그 동네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사업은 이 사업이고 그것도 빨리 예산을 해서 거기도 공사를 해야만 아침 출근시간에 자유로로 빠져나가든지 운정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쪽에 정체가 없다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덕양구 쪽이고, 이케아 부분, 그쪽에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해당부서 도로정책과라든가 아니면 관련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바로 현장 확인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당교 재가설공사는 도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는 7억이고 도비는 얼마나 내려왔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이것은 마지막 추경에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10억이,
우영택위원
10억 잡혔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10억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추경으로 되어 있고 총액이 37억인데 잔여공사비인 7억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이 7억만 확보하면 공사비는 전액 확보가 되는 겁니까?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거기 주민들은 MK빌라 쪽으로 놔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도저히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원래 있는 데 그 옆에다가 놓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결정이 끝났으면 7억이 확보되면 잔여금액이 다 확보되니까, 이것도 지금 언제 공사가 되냐고 자꾸 민원들을 하는데 우리 관공사라는 것이 사실은 예산 세우고 돈 구해서 업자선정하다 보니까 올 초에 세운 예산도 아직도 공사를 안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주민들은 뭐가 얘기 나와서 사업설명회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곧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것이 벌써 된다는 소리가 전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내년 봄부터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어차피 밑에는 불가라고 판명이 됐으니까 주민들도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옆에 빨리 공사를 해서 차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마지막으로 내유동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7억 5,125만 원이 올라왔는데 시비가 28억 6,300만 원으로 알고 있고 총 공사비가 57억 8,3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이게 7억 5,000이면 아직도 시비가, 이게 제일 처음 잡히는 것 아니에요, 28억 중에서? 그렇습니까?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57억 8,000이 전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영택위원
확보되어 있어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계속해서 금년도 1월에 이 업무가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거의 확보가 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나머지, 즉 연도별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총액 사업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7억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이것도 7억 5,125만 원 확보하면 전액 확보가 되는 겁니까?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액 확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때 사업설명회할 때 착공을 언제 한다고 되어 있었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금년도 말에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금년도 말에 할 수 있습니까?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이달 중순에 계약 입찰공고가 날 겁니다.
우영택위원
이달 말에?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이달 중순쯤에요.
우영택위원
그러면 동절기가 되는데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토목공사고 그렇기 때문에, 산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착공은 가능합니다.
우영택위원
빨리 착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주민들이 ‘하겠구나.’라고 하는 거지, 아직까지 예산확보해 놓고 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달 말에 착공하겠다고 했으면 공기를 지켜주셔서 약속을 한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고골~대자 2구간 공사 사업비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2구간이 보상이 다 안 나갔다는 소리가 있고 또 지난번에 도면상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까지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누락되면 하나마나지 않습니까?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고골~대자 1차 구간은 끝나 있는 상태이고 2차 구간을 지금 발주를 시켰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해 가지고 2구간에서 관산~벽제에 포함돼서 설계라든가 이런 것, 투융자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누락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음부터 투융자라든가 재정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유관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다 해 놓으면 뭐해요? 거기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빨리 도로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우리 공사과에 유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을 하나도 못 세워서, 지금 도로 개설할 곳은 많고, 정말 주민들한테 아주 혼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많이 세워주실 거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고양시 관내, 특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아니면 덕양구 일원에 낙후된 지역의 도로를, 빨리빨리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 시 재정 여건상 일시에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여건상 허락이 가능한 부분만 우선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님의 지적처럼 조금 미진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되고 재정이 허락되면 바로바로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실무진들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여하튼 계속 진행돼 온 곳은 예산을 반영시켜줘야 되잖아요. 얼마 세워놓고 닫아놓고 있으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고종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75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간에 원당교 재가설공사 시설비에 70억이 잡힌 거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7억입니다.
고종국위원
신규로 잡힌 건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7억입니다.
고종국위원
7억이에요? 아, 7억.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아까 잠깐 휴식시간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이런 게 가능하냐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그런 형태입니까? 옆에 달아놓는 형태예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철거를 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새로이 놓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무슨 다리를 새롭게 만드는데……. 이게 설계비예요, 7억이?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아닙니다. 시설비입니다.
고종국위원
이게 전액입니까 아니면 우선 계속사업비로 놓을 건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계획사업비로 있는 것이고요, 총 사업비는 38억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저는 처음에 70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게 계속사업이군요. 그리고 그 밑에 중로3-97호선 도로개설이라고 해서 이것은 신규인가요? 소개울길.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이것은 신규입니다.
고종국위원
신규면 이것도 예산을 계속 잡아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이것은 그렇지 않고요, 전에 LH에서 일산2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기존에 소개울에서 성석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에 부지 택지개발 경계하고, 기존에 도로의 경계하고 중간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미불용지들이 있습니다. 그 미불용지를 정리하면서 보도를 설치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그다음에 178쪽이요. 여기에 보면 중간에 공공시설 기반 확충(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시비는 알겠는데 ‘지’가 지방채인지 뭔지 몰라서 아까 살짝 물어봤어요. 그런데 정확한 게 지방특별교부금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융자금을 2013년도에 200억을 받았습니다, 국도39호선 우회도로를 하면서.
고종국위원
융자금이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융자금을 내서 그 빚을 갚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지방채가 맞겠네요, 교부금이 아니고? 이거 정확히 해 주셔야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안에 명시한 것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옛날에는 도비보조금 형태로 했던 명칭이 지역발전특별회계라고 ‘지특’으로 명시가 된 겁니다.
고종국위원
특별회계, 이것은 국비겠네요? 국비지원. 이래서 하나 배웠습니다. 아무튼 제가 특별히 여기 공사과에는 질의드릴 게 별로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삼송로, 추경 때 신경 좀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병춘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운남 부위원장님,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본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정책 제안은 고양시 상하수도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더욱더 발전하는 상하수도사업소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정병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228쪽이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동 주민센터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3억 1,300만 원 그리고 지축동 공무원주택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2억 9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서류상에 나오지 않고 저희가 위치를 별도로,
고종국위원
대략으로 말씀하셔도 위치를 잘 아니까,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지역 주변에 오래된 관들, 녹이 나거나 누수가 잦은 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공무원주택하고 고양동은 주민센터 있는 데 인근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예, 그 주변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공사는 마무리가 다 된 건가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이제 할 것이지요.
고종국위원
앞으로 할 거라고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내년에 할 겁니다.
고종국위원
죄송합니다. 계속 사업비 이어지는 걸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230쪽이요. 여기에 무선인식리더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꽤 비싼 것 같은데, 한 대가 250만 원?
경옥
유경옥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품 재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리더기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리더기가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옥
유경옥수도행정과장
우리가 물품을 살 때 물품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리더기로 읽으면 자동으로 컴퓨터에 연결이 돼서 읽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273쪽에 신도·창릉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21억 3,600만 원, 이게 신도, 창릉 3,300억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요구하기 위한 용역비지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진행하면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건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274쪽이요. 지금 현재 공사가 다 발주돼서 업체가 다 선정됐지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효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업체 선정돼서 공사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지영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업체 선정돼서 바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고종국위원
저한테 빨리 연결을 해 주셔야 시급한 데 우선순위를 정해드리고 거기부터 공사를 해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공기가 30개월이 맞습니까?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정확히 알고 있군요. 이것 좀 빨리 업체 선정되면 저하고 미팅시켜 주셔서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274페이지, 하수행정과장님 쪽인 것 같아요. 내년도 정비공사가 쭉 나와 있는데 일산서구 중심으로 덕이 하수관로, 이재학 과장님, 그때 주민설명회를 한 이쪽 내용인가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임형성위원
오셔서 같이 한 내용이지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형성위원
차질 없이 잘 좀 해 주시고, 그때 주민들하고 제안한 것들도 있잖아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것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238페이지에 보면 하수행정과장님, 비처리구역 하수도 유지보수 부담금 6억, 이것도 내용이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그냥 여기 그때그때 쓰려고 하는 건가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일종의 풀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덕양구 3억, 일산동·서구 3억 해서 하수도 관련 소파보수라든지 준설, 맨홀정비, 비처리구역은 아마 「하수도법」에 의해서 국도비나 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비처리구역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220페이지, 건축 및 체납업무 유공공무원 문화체험이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경옥
유경옥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검침하시는 분들이 한 41명 되십니다. 그분들 가을 정도 되면 1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 위주로 2분의 1씩 해서 문화체험도 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경옥
유경옥수도행정과장
여비를 지급해서 2박 3일 정도로 지역탐방이라든지 문화탐방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그분들이 가서 문화탐방도 하고 서로 업무교류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위탁도 아니고 개별로 하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여기에 보면 유공공무원 문화체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옥
유경옥수도행정과장
그것은 민간검침원들 말고 일반 검침공무원들도 있습니다. 무기계약직하고 일반직들이 또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검침공무원들이랑 무기계약직,
경옥
유경옥수도행정과장
예.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해 주고 다른 나머지 분들은 왜 안 해줘요?
경옥
유경옥수도행정과장
민간검침원들은 공무원들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으로 저희가 검침을 하고 그분들하고는 별도로 계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될 수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문제가 있지 않아요?
경옥
유경옥수도행정과장
민간검침원은 우리가 모집을 할 때 전수로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를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역별로 해서 전수가 1전당 800원, 1,000원, 이렇게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매주 출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 3일 정도 출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나가서 전수를, 그분들이 몇 전 계약을 한만큼 급여를 드리는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여기 검침원분들이 시에 총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경옥
유경옥수도행정과장
총 41명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민간까지 다 해서요.
경옥
유경옥수도행정과장
예, 41명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41명이라고요?
경옥
유경옥수도행정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41명 중에 16명이,
경옥
유경옥수도행정과장
민간검침원은 14명이고 일반직이 12명, 시간제공무원 계약직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이 4명 있고 무기계약직이 11명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분들 현황 좀 주십시오.
경옥
유경옥수도행정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현황 좀 주시고, 검침공무원 작년에도 세웠지요? 전년도에도 세웠네요.
경옥
유경옥수도행정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년 치 주십시오.
경옥
유경옥수도행정과장
예, 2년 치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41명 현황도 주시고요.
경옥
유경옥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오늘도 날씨가 추운데,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고생하는 것이 상하수도사업소라고 생각합니다. 올 겨울 한파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만반의 대비를 해서 이왕 노력해 주는 것, 열심히 일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열심히 일 안 한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상하수도사업소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개인적인 겁니다마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셔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독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알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광제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임광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2018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예산 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임광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예산안 등에 대한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