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제217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2017-12-04

회의 전체 보기 1213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일 회의에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고양국제꽃박람회, 푸른도시사업소, 환경친화사업소, 고양도시관리공사, 3개 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과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보고부터 볼게요. 농업정책과 66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에서 규산질비료하고 석회질비료는 3년 주기로 각 토지 대상농가의 신청을 받으면 지원해 주고요, 또 유기질비료 중에서 가축퇴비를 사용한 비료에 대해서는 매년 신청농가에 대해 국도비, 시비, 또 농협의 지원금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삼송에 음식물처리시설, 바이오매스시설 아시잖아요. 여기에 정리를 다 하고 나오는 음식물에 대해 발효하고 비료화시켜서 운송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업인들에게 보급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 도시관리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한 일이 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지금 그 분야는 아직 저희가 보고를 받은 바는 없고요, 아직 협의단계는 아니고 제가 간접적으로 듣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세부적으로 그쪽 부서와 협의하고 또 그것에 대한 성분검사가 인증됐을 때는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것을 빨리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더라고. 그게 부산물이기는 한데 농업인들에게 저렴한 유기질비료를 보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빨리 이것을,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를 해서 ‘이것이 보급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판단되면 농업인들에게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협의해 주십시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68페이지에 ‘수도권 서북부권의 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한국화훼농협의 화훼유통센터 건립지원 추진을 통한 화훼시장 선점(국비 50억, 지방비 30억, 자담 2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지금 서북부권 지역에 한국화훼농협의 화훼유통센터 건립이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가장 절실한 것이 서북부권 화훼가 계속 침체되고 있고 또 화훼시장이 많이 침체돼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당초에 전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부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간 바이어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유통센터를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림부에 수차 건의했고, 저희 도나 이런 계통을 통해서 북부권에 대형매장이 있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을 부여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1천억 이상의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부지 면에서는 한국화훼에서 자기들이 확보하고 시설 면에서 저희하고 같이 지원해서, 지금 서울에서 외곽으로 나올 수 있는 상인들을 확보해서 화훼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번 농림부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 쪽 의견을 반영할 계획으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저번에 장관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서로 교감이 오거나, 그때 현장도 둘러봤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훼단지를 보셨고요, 특히 그 외적인 면에 실무자 선에서는 거의 많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의회까지도 보고가 됐지만 예산 측면에서 어젯밤에 제가 전화로 듣기로는 12억 정도를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할 계획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치는 저희가 토지 관계 때문에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2만 평 규모의 토지를 골라놓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2만 평 규모로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한국화훼에서 담당한다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국화훼하고 법적 문제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해 주고요, 같이 후보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 73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이 지금 일산3호하고 지도2호하고 이게 내년도 사업이라는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추경에 3개소가 개장돼 있는 상태이고요, 이것이 인허가절차하고 각종 제반사항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월돼 가지고 2018년도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일산3호는 규모가, 지금 일산농협에 있는 것이 1호가 아니라 어디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풍산동.

김완규위원

풍산동에 있는 것이 1호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풍산동 1호의 규모가 작은 것이 아닌데 여기에 한 3배 이상이 되는 건데, 일산3호 규모를 지금 보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산3호에 대한 것은 저희가 로컬푸드매장을 만드는 것이 지금 연건평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실제 매장에 대한 것은 약 2백 평 전후가 됩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규모는 어떤 것을 말해요? 어느 위치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겠다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장항동의 바로 앞인데, 장소가 호수마을 바로 앞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큰 이유는 로컬매장과 푸드 일부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농업용에 관계된 여러 가지 농협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면적은 크지만 로컬면적은 200평 선에서 하고 있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일산3호에 대한 것은 1,963㎡로서 그 건물에 대한 것은 금융점포하고 신용부분이지요. 그다음에 농협의 기타 복지시설이 들어가고, 농산물 로컬매장에 대한 것은 약 2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연면적이 1,963㎡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어차피 농협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수 없고, 이것은 어차피 조합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로컬푸드라는 그 육성사업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우리 사업이잖아요, 우리의 책임이 달린 것이거든요. 그것이 너무 확장성이 크거나 방대해버리면 이것을 관리유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봐요. 크게는 어디지요, 대화동에 있는 하나로유통센터 그리고 삼송에 있는 유통센터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우리 고양시에 있는 농가들의 어떤 판로개척 부분을 담당했던 센터들이거든요. 지금 로컬푸드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조합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고양시의 농수산물이 이렇게 다 빠져나가고 나면 센터가 해야 할 일들이 과연 뭘까, 수위 조절이 예전처럼 우리한테 뭐라고 해야 되지, 조절하는 기능 자체가 상실되어 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다시 한 번 제가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로컬푸드매장에 대해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가를 보게 되면 대개 고령농가라든지 또는 규모로 봤을 때 약 100평 전후의 농가에서 출하하게 되는데 이번 2018년도의 예산에도 저희가 비닐하우스 신규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 교체라든지 저온저장고가 계상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모 이하로 농산물을 출하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통센터와의 관계는 그렇게 크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일단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보는데 지금 하나로유통센터가 협의기간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농협의 어떤 일부분 로컬푸드의 매장을 다음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작은 시스템이지만 그때 되면 그 큰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배양이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을 저는 좋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다각적인 방법이라든지 다양성을 저희가 한번 검토하고 연계해서 문제가 없게끔 우리 로컬푸드매장에 대한 것도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기술지원과 85페이지, 도심속 작은 텃밭 확대, 지금 이게 내년도 1천 개를 확보하겠다는 거지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윤재수입니다.

김완규위원

보급계획은 있나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예. 한 곳도 있고 또 금년에 확정되면 우리가 홍보해서 더 많은 학교라든가, 또 못 한 데도 있거든요. 여태까지 학교나 여러 군데에 5년간 지원했는데 새로운…….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1천 개에 대한 보급계획은 만들어졌는데 추가적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1천 개에 대한 보급계획이 벌써 다 서 있나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보급은 다 안 섰고요, 1천 개 정도 할 예정입니다.

김완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86페이지, ‘가와지 1호’라는 볍씨를 개발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가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아니, 옛날 것이 아니고요, 옛날 것도 1/10,000로 됐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우리 기술원 박사가 이쪽의 볍씨하고 경기도 것을 육종해서 새로 만드는 이름이 ‘가와지 1호’ 볍씨로 MOU체결을 해서 개발된 품종입니다.

김완규위원

개발된 품종이지요? 예전에 했던 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완규위원

개발된 품종을 ‘가와지 1호’로 명칭하고 한번 보급하고 육성을 해 보겠다, 그거지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예. 금년에 일부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내년에 확대하려고 합니다.

김완규위원

생산량이나 아니면…….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생산량이 금년에 1호는 우리 추천 벼보다는 많고 480 정도 단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밥맛이…….

김완규위원

더 나아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예. 그게 일반 벼하고 찰벼가 있는데 밥맛이 없으면 보통 찰벼를 한 10%섞어서 먹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은 안 섞어먹어도 반찰이라고 해서 찰이 반, 일반 쌀 반 그래서 농업인의 날 행사 때도 저희들이 시식회를 했는데 5개 품종 중에서는 최고 순위로 나왔습니다.

김완규위원

일단 보급은 안 된 거지요? 그게 시중판매가 된 건가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시중판매도 조금은 됐는데 지금 종자량이 없어서 내년에 확대해서 판매할까 생각중입니다.

김완규위원

93페이지에 농산가공상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전시·홍보, 그게 스마트농산물 판매 활성화 사업이 1개소가 이게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2018년도에 새로 개소를 하겠다는 건가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황수경입니다. 금년사업입니다.

김완규위원

2017년?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아니, 2018년.

김완규위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 위치하는 거지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시범사업은 내년 1월에 홍보해서 2월에 설치를,

김완규위원

상시매장으로 할 건가요, 아니면 임시매장으로 할 건가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그것을 인터넷 활성화를 해서 가공상품을 인터넷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스마트농산물 판매는 그렇고,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어떤 거예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그것은 국비 7천만 원을 해 가지고 전시판매, 이것도 사업장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사항이고요, 판매장 내에 문화공간하고 판매도 고품격으로 디자인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판매 장소가 어디를 두고 있는 것인지?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그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완규위원

일단 스마트농산물은 인터넷 쪽으로 하신다는 거고?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농특산물 전시판매는 사업장을 문화공간과 같이 융합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잖아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우리 고양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유동이라든지 아니면 고양시의 농수산물을 보여줄 수 있는 내국,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빈번한 장소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잘 찾아보세요. 제가 킨텍스에다가 하라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경기도홍보관에 기업홍보관에 홍보관이 너무 많아서 자리가 과연 나올지 걱정이 되네요, 이게 보니까. 저는 여기에서 마치고 이따가 예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농업정책과 예산안 96쪽에 고양 미래농업 발전방향 워크숍 예산이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워크숍을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줄래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농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워크숍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양에서 농민단체와 시 관계자 그다음에 유관기관, 특히 지역의 농협에서 경제에 관계있는 사람들을 모셔놓고 다양하게 고양시 농업에 대한 정책방향이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1박2일로?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몇 명이나 고양시에서 갑니까?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올해 160명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년 150명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농업용 관리기 지원이 있어요. 도비·시비인데 이것이 농업용 관리기 지원이 어떤 식으로 되나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용 관리기 지원사업 2억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김필례위원

예.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농민들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소형관리기 그러니까 로터리를 치는 작은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상당히 많이 선호하시는데 내년에는 100대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가 요구할 수 있는 수량만큼 최대한 지원하려고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비·시비로 해서 100% 지원입니까?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약 200만 원 정도의 가격이 되는데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매년 이것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지금도 구입을 못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40분이 요청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은…….

김필례위원

2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필례위원

지금도 나이별로 해서 지원이 됩니까?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선정기준이 연령,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우선으로 해서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직도 신청자가 많아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내년 같은 경우에 100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2억의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물론 예산이 없어서 매년 이렇게 2억만 예산을 잡고 일정한 분들한테만 지원되다 보니까 계속 기다리는 사람들은 나이가 어려서 안 되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쪽에 지원이 덜 되더라도 이런 예산은 경기도 예산을 많이 요청하고 시비를 잡아서라도, 농사는 1년에 한 번 짓는 것인데 이게 아주 하늘의 별따기야, 신청자는 많고 예산은 없고 하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더 잡아서라도 농민들한테 해 줘야 되지 않은가.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평균 보면 제일 많이 지원하는 부분이 70대 그다음에 30, 40대였는데 올해는 사전에 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2억을 확보해서 농가에서 원하는 만큼 충분히 지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올해 1억 4,300만 원을 더 추가로 올린 거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는 농가에서 원하는 만큼 충분히 올렸습니다.

김필례위원

100대 정도?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필례위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많이 늘려서 빠른 시일 내에 농가분들이 같이 신청해서 나이가 어려서 못 받은 사람들이, 여성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고요, 102쪽에 보면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어느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되나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곽장 최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그동안은 기계를 대상으로만 했는데 내년에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여기도 3 대 1인가요? 시비가 60%이고 도비가,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은 25%가 되겠고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신청대상은 어떤 식으로 받으려고 해요? 농업인이 많을 텐데.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신청대상은…….

김필례위원

그동안은 기계에만 해 줬는데 일반 농업인들한테, 민간인한테 해 준다는 거잖아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보험사업자에 대해서는 NH농협에서 본인들이 가셔 가지고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농협에 요청된 사항에 대해 확인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아,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농협 같은 곳에 가서 보험을, 그런데 실손보험이잖아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필례위원

실손보험을 하게 되면 그 보험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대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상당히 애매하겠어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김필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1회 보험입니까, 1회성?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1회성으로,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연단위로 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단체보험이네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필례위원

이것이 홍보가 많이 됐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재해보험은 계절별로 해서 1회성이고요, 또 품목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농기계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작물분야, 시설분야로 다 따져서 계절별로 지원하고 있고 예산도 각각 다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가을꽃축제가 호수공원에서 하는 예산이지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여기에 보면 가을축제를 한다고 호수공원에서 노점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노점상을 입찰로 해서 그 기간 안에 들어오는 것을 선정하는 게 있지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서 꽃박람회재단에서 입찰을 거쳐서 부스별로 가격을 정해서 하고,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받는 거잖아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필례위원

부스별로 했던 그 자료 좀, 그리고 수입이 얼마나 됐는지 자료를 신청할게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고요, 농산유통과 124쪽에 보면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가 있어요. 이것도 도비·시비인데 어떤 식으로 교류행사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류행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농협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현재 저희 로컬푸드매장이 설치된 데가 일산, 벽제, 지도, 송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왜 원당이 빠졌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원당에서는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신청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왜 안 들어오느냐 하면 아직 조직력이든지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산, 벽제, 지도, 송포 이 네 개의 대상을 현재 계획하고 있는데 주로 그 내용은 꿈틀꿈틀 곤충체험하고 딸기체험, 김장담그기, 버섯 수확 등 해서 총,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교류하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를 들어 농협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소비자를 신청 받아서 현장에서 체험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총계획이 1,21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전체 숫자로?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쪽을 보면 친환경축산조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3억에 대해서 이것도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친환경축산조성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소나 돼지들을 키우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런 농가의 부산물이 대개 계분하고 축분이 나오는데요, 현재 벽제농협 성석동에 벽제발효퇴비장이 있는데 저희가 벽제발효퇴비장에다가 포장재라든지 톱밥이라든지 수거비, 미세물재를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거기 한 군데예요, 지원하는 데가?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소나 돼지에서 나오는 악취나 이런 것들을 톱밥을 혼합시키면서 그 악취를 제거시키고 분쇄해서 일반 농가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만들어서 일반 농가로 또다시,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판매하게 되지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톱밥을 만드는 곳이 거기 한 군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고양시에는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전액을 시에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자부담도 있습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현재 여기에 대한 것은 시비가 50%이고 자부담이 50% 이렇게 해서 10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분이 판매된 수입은 거기에서…….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수입금에 대한 것은 농협의 운전자금이라든지 또 인건비, 그게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금액을 사용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런 식으로 쓴다 이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추가로 이따가 두 과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니까 예산에 관련된 내용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예산안 96쪽에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고양 미래농업 발전방향 워크숍, 그래서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눠서 예산 계정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모든 비용이 행사운영비로 수립되어 있었는데 예산편성 지침상 숙박비라든지 식비 같은 부분은 행사운영비로 수립되면 지침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분리돼서 두 가지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해서 수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은 숙박비하고 교통비 관련해서 예산이 수립된 거네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합쳐서 3천만 원인 거네요. 1박2일인가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1박2일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주로 참가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그리고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약 160명 정도의 농업인이 주가 되겠고요, 특히 농업경영인에 소속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농촌지도자 연합회에 소속된 농민들 또 4H에 포함돼 있는 농민들 그리고 참가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농업과 관련된 그 업무를 주로 하고 계시는 경제, 사업계 담당자들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농업유통과, 센터의 직원들 그다음에 농협대학에 관련되신 분들도 참가가 가능하시면 저희가 초청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원래 이게 전국단위의 행사인가요, 매년마다 이루어지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국단위의 사업은 아닙니다. 전국사업은 따로 또 국도비사업이 별도로 있고 이것은 시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단양을 가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가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이 워크숍은 고양시 자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꼭 단양을 가는 이유는 그 장소에 많은 인원을 워크숍을 할 때 숙박을 하다 보니까 그 장소를 선택하게 됐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용인에서 개최된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느 장소가 될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지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동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유통과의 예산안 140쪽에 보시면 끈벌레와 실뱀장어 관련 용역이 있는데 이게 추가로 예산이 내년에 되는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에 3,200만 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끈벌레는 2015년도에 저희가 도비 1억, 시비 1억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명시이월이 됐고요, 2016년에 사고이월이 돼서 다시 이것을 이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분 3,200만 원을 이번 2018년도에 계상시켰습니다.

장제환위원

명시이월된 예산을 재수립을 한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시 부족분이 된 3,200만 원을 시비로 이미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 이렇게 매칭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밑에 행주어촌계 기자재 지원사업,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저희가 행주어촌계 지원사업으로 현재 6천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것은 2003년도에 서울시와 고양시 간에 상생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행주어촌계 주변에 끈벌레라든지 각종 서울시의 시설이 위치해 있는데요, 그 시설에 대해 행주어촌계가 피해보상을 요청해서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6천만 원을 이번에 지원받았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에 현재 6천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 금액에 대한 것은 행주어촌계에서 필요한 시설을 저희가 지원해드리고요, 예를 들면 어망이라든지 또는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계상해 놨습니다.

장제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끈벌레와 실뱀장어 관련해서 그게 영향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인정해서 이것과 관련한 보상금 차원에서 서울시가 지원을 해 준, 받은 금액이 6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이것은 보상 차원보다는 행주어촌계 자율사업으로 해서 끈벌레하고 이런 것도 연관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장제환위원

아니, 정확하게. 계속 말씀이 좀 바뀌시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행주어촌계 기자재 지원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끈벌레와 실뱀장어 때문에 그 영향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행주어촌계에 기자재를 지원해 준다.”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일단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은 건 맞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그 지원금은 ‘서울시에서 실뱀장어와 끈벌레에 관계된, 그것 때문에 영향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거다.’ 맞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확정은 아니고요, 사실 그 전 서울시하고 협약단계에서 예측으로 ‘수질관계가 있을 거다.’ 그래서 행주어촌계나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들어가고 서울시하고 그 협상과정에서 그러면 피해 사실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일단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보상하겠다고 해서 ‘1년에 2천만 원씩 5년간 지원하겠다.’ 해서 저희가 3년 전부터 2천만 원씩 받아서 있다가 작년까지 받은 6천만 원을 행주어촌계에서 ‘쓰지도 않겠다.’ 이런 상황에 있다가 올해 어촌계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돈을 계속 놔두고 또 그쪽에 반납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어촌계에서 어구라든지 필요한 시설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냐고 했었고 끈벌레와 연계해서 확정적으로 한 내용은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아, 거기에 연관이 있다는 걸 서울시에서 확정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제환위원

서울시에서 정확하게 이 예산을 해년마다 2천만 원씩 3년간 지원해서 준 정확한 근거가 뭐예요, 서울시에서 준 근거가?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근거는 그때 회의 당시는 모릅니다만 듣기로는 서울시와 협약단계에 있을 때 한강 주변에 있는 재활용공장에 큰 불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불난 지역에서 오수가 들어가서 그쪽에 피해가 많았다. 그래 가지고 그때 환경 분야 쪽에 많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로 행주어촌계가 많은 피해를 봤다.’

장제환위원

불났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번 불이 나서 소각된 폐자재의 오수가 한강에 유입돼서 그 유입된 오수로 인해서 어촌계가 손해를 많이 봤다,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 보상관계가 협약이 맺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이게 끈벌레하고,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끈벌레하고는 아닙니다.

장제환위원

전혀 관계없는 거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끈벌레하고는 아닙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아니, 제가 한번 다시,

장제환위원

아니, 지금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셔서,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장제환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요. 서울시에서 차후에 그때 당시에 수질과 관련해서 끈벌레나 실뱀장어 관계 때문에 우리가 보상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이미 다 지원해 버렸는데 나중에 우리가 서울시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다시 보상 차원에서 협의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쪽에서는 거꾸로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해 줘야 될 의무가 없지요. 이미 협의가 다 끝났고 거기 지원을 다 해 줘버렸는데, 지금 관계가 없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우리 과장님이 잠깐 혼돈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분야는 확실히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한 과정에서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처음 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제환위원

예산안 151쪽, 기술지원과인가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소득지원 사업 시설 보험료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윤재수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쪽에는 우리 덕양구 지역에 전에 농촌건강장수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주민소득을 위한 공동작업장하고 구판장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시설의 보험료입니다, 선유동.

장제환위원

특별하게 거기에 해 줘야 되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거기 재산이 우리 시 것이기 때문에요. 노인정마다 연료비를 대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2007년이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꾸준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밑에 보면 소규모 텃밭조성사업 예산 3천만 원이 있는데 그 3천만 원은 내년에 신규 사업인가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장제환위원

이것이 2017년도 본예산에는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 추경에 세워서 한 건가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예.

장제환위원

왜 추경에 세워서 했나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돼서요.

장제환위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소규모 텃밭사업 조성의 위치나 아니면 지원하는 것 예를 들어서 특용작물?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지원하는 것은 학교, 유치원, 주민자치회, 노인정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것이고 총 39개소에서 1,130개를 보급할 것이거든요. 요즘 우리 고양시가 도시농업의 활성화가 상당히 많이 돼서 계속 거기에 맞춰서, 희망도 많이 하고 그래서 추진하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뒤페이지인 152쪽에 보시면 체험교육농장 육성사업하고 주말농장조성 지원사업 2개소가 있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체험교육농장 육성사업은 1개소로 하고요, 교육장소 설치나 교구제작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성공하면 다른 이웃 체험농장사업에도 효율적으로 홍보가 될 거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말농장사업은 2개소인데 한 1천 평 정도로 해서 요즘 농민에게 텃밭에 필요한 자재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주말농장 같은 경우는 아까 1천 평?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1천 평 정도.

장제환위원

1천 평 정도 주말농장을 이용하겠다고 하고 그분이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서 두 군데 선정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건가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예.

장제환위원

1천 평 정도를 할 것 같으면 주말농장 개념을 넘어선 것 아니에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구좌로 따지면 1천 평 정도는 많은 평수가 아닙니다. 보통 20평, 30평인데 한 200구좌 정도, 그러니까 한 200명 정도.

장제환위원

아, 1천 평 규모에 200구좌 정도로 분할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예. 운영하는 업체에 재료라든가 교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게 있거든요. 관정이 없으면 관정도 파주고 그럽니다. 그런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래요. 정해져 있나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새로운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기존 농가가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새로운 농가를 선정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장제환위원

한 군데에서 오래하게 되면 내년에는 또 다른 농장에 지원하는 건가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만약에 사업이 또 새로 서면 다른 데로 해야지 그 한 군데에만 줄 수는 없지요.

장제환위원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에 158쪽, 민간자본사업보조 형태로 지원되는 예산인데요, 드론이용 콩신품종 재배단지 육성시범사업하고 느타리버섯 LED광 이용 상품성 향상 기술보급 시범사업인데 이것이 어디에 지정돼 있나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지정된 데는 없고요, 요즘 벼농사가 우리 고양시에서 소득이 좀 적기 때문에 콩 같은 신품종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는 농가만 하는데 이것은 주로 진흥처에서 나온 사업인데 이 사업은 드론이라든가 방제할 수 있는 자동장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지원해 줘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콩을 많이 재배하는 농가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것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추진할까 합니다.

장제환위원

드론을 이용해서 콩 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고양시에 몇 개 농가나 돼 있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할 수 있는 농가는 많지는 않은데 한 20~30군데 될 것으로 제가,

장제환위원

그래도 꽤 되네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우선 저희들이 사업이라는 것은 시범사업을 해서 이게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를 하는 것이지, 금년 2017년도에 이분이 드론으로 했는데 노동력은 절감되지만 소득 면에서 아니라고 할 때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일단 한 군데 정도 할 계획이신 거네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예. 도비사업으로 한 5헥타르 정도 하려고 합니다.

장제환위원

이것도 신규?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예, 신규.

장제환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예.

장제환위원

신규 사업인가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예. 이것도 비용절감하고 LED로 놓으면 상품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소득이 한 20%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장제환위원

159쪽에 이것도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온난화 대비 시설채소 로컬푸드 활성화 시범사업 이것도 신규지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예. 이 사업은 하우스가 외부차광시설을 하면 농작물의 상품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차광시설로 온도를 저감시키는 사업입니다.

장제환위원

이것도 두 군데 정도 선정해서,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이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이번에 확정되면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홍보하고 산학인 협동심의를 거쳐서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구개발과에 한 가지만, 예산안 177쪽에 고양시 장미 남미 수출을 위한 현지 적응 시험조사라고 해서 2017년도는 예산이 5,500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200으로 확 줄었네요. 이유가 있나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황수경입니다. 몇 번째를…….

장제환위원

177쪽.

김영식위원장

177쪽 중간 밑에 연구개발비 항목에 있습니다.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고양 남미 수출관계 얘기하시는 건가요?

장제환위원

예.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그것이 올해는 1,800이었는데, 왜냐하면 올해는 장미하고 일부 선인장 연구소에서 개발한 칼랑코에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갔기 때문에,

장제환위원

여기 예산안에는 5,500으로 돼 있는데.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5,500 그것은…….

장제환위원

국외여비?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여비예요.

장제환위원

예.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원래는 칠레에 온실을 1년 동안 한 사람을 파견하려고 그랬었는데 파견을 하려다 보니까 그쪽 현지 여건하고, 1년 동안 공무원이 가서 지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올해는 고양시 장미가 11품종이 갔습니다. 현지에 가서 재배적응 시험을 했는데 실제로 시험한 데이터를 조사하기 위해서 지도하고, 저희가 필요한 것은 거기에 운영하는데 경기도 기술원에서 하든지, 또 저희가 계속 장미를 육종하고 있거든요.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현실에 맞춰서 줄였습니다.

장제환위원

칠레에 장미 수출을 위해서 시험도 하고 그래서 거주할 목적으로 올해는 예산을, 올해 처음 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원래는 2011년도부터 칠레하고 교류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실 저희가 칠레의 이후엘라시가 2013년도에 고양시의 온실 20만 불 상당을 수입하면 고양시 장미품종하고 재배기술 전문가를 1년 동안 파견을 하겠다,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사실 이후엘라시에서 약속이행을 안 해가지고 민간 차원에서 그러니까 칠레 교포 두 사람하고 고양시 온실업체하고 세 분이 현지법인을 설립했어요. 그래서 금년 6월부터 7월까지 거기에 자동온실 1,200평 그러니까 600평 2동하고 단동온실 500평으로 5동을 설치하고 금년 10월 31일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식을 할 때 칠레한인대사, 칠레농무부, 장소가 마리아 핀토시인데 시장님하고 한 80여 명이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준공식은 했는데 온실만 준공식을 했고 내부에 작물 같은 건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소장님께서 고양시 장미하고, 자동온실 한 동은 고양시 장미가 들어가게 돼 있고 또 한 동은 각종 분화 이렇게 재배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고양시 장미를 100% 거기에 넣기는 실증시험과 검증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고양시 장미는 한 100평이나 200평 정도 시험재배를 하고 나머지는 현지에 유통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는 거기 지하수가 상당히 좋지 않아요. EC라고 해서 전기전도도가 있는데 보통 장미가 EC를 많이 높여봤자 1.5 정도로 양액을 공급하는데 거기 지하수는 1.67, 그러니까 한 1.7 정도의 EC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양액을 조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수돗물로 해야 되는데 거기 수돗물도 암반수로 하는데 지하수 마저도 1.2 정도의 EC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조성은 가능합니다만 일단 저희가 장기적으로 지금 보내는 것은 포트로 해서 작물을 심으라고 그랬고 지금은 물을 해결해야 장미는 양액재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각도로 저희가 정수기하고 이런 것도 업체하고 트라이를 하고 이렇게 이쪽이랑 통화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장미 양액재배는 물을 해결해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6백만 원에 두 분이 가시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가시는 건가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안 부족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주기간도 있을 테고 또 실질적으로,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거기 가는데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장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8쪽, 농업정책과 농업체험휴양마을 관련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는 선유동에 선유랑이라고 체험마을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은 소규모인데요, 사무장들의 교육비라든지 기본적인 보험료, 체험자가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102쪽에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있는 농가, 특히 화훼농가에 대해서 스마트폰으로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통계를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의 신청농가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몇 개 농가 정도가 대상이 될까요? 자동화 시설을 설치해 주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8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8개 농가에 자동화 시설을 해 준다.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그리고 105쪽에 사계철꽃축제 시민만족도 조사 및 인식조사가 있는데 사계절꽃축제는 꽃박람회, 가을꽃축제, 겨울꽃빛축제 이렇게 다 하는 겁니까?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시민만족도 조사를 처음 하시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예. 내년에 처음 신규 예산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와 꽃전시회를 22회 동안 해왔는데 그동안 많은 전시라든가 이런 것이 고갈됐고 또 새로운 전시를 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의견과 만족도를 조사해서 앞으로 발전방향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108쪽에 농업정책과,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사업이 있습니다.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내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신규 사업이고요, 경기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 그러니까 개인은 안 되고 영농법인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안에 소속돼 있는 농가에 대해서 경영컨설팅을 해 주고 윤작을 통한 여러 가지 시스템 또 그다음에 품종이나 결정, 이런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부분을 컨설팅을 받으면서 어렵게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도비도 있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예,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안에는 국비 1,500만 원.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경희위원

국비사업인 거지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국비로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농업을 신규로 시작하는 분에게 컨설팅을 해 주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대상이 농업법인하고 농협 그다음에 정부지원 RPC 사업을 하는 단체를 위주로 거기에 소속돼 있는 모든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래쪽에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농수라든지 농로 이런 부분에 대해 경기도에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유동에 있는 농수로 개선공사를 가장 주요한 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공사·공단 이름이 뭐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입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 관할 지역에 있는 농로를 보수한 건데요, 농어촌공사가 자기들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어서 전출금을 그쪽으로 주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내유동만 있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유동도 있고 일부 신청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도에 다가 저희가 올려서 그 해당 지역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농로 개선공사?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농로 포장.

김경희위원

내년에 계획된 부분을 자료로 받은 것이 있으신가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내유동에 대해서 용배수로 정비계획서를 받아서 경기도에 제출한 서류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계획 받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농산유통과 세입 부분에서 116쪽, 농수산물유통물류센터 이용료 16억 8천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전년도 세입이 얼마였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16쪽에 농수산물유통물류센터 이용료에 대해서 2016년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숫자에 대한 것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16년도.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료에 대한 것은 작년과 똑같이 2016년도에 16억…….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16년도에 세입이 얼마였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2016년도에 16억입니다.

김경희위원

16억이에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여기 세입이 정액으로 이렇게 계약돼 있는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이게 지금 금액에 대한 것은 정액이 돼 있지만 연도 말에 회계를 하게 되면 금액은 약간 달라집니다,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김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유동적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감사할 때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대표에게 들은 이야기는 ‘13~14억 정도 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판매 금액에 따라서 유동되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판매금액의 수수료 5%에 대한 금액인데요, 그 금액이 보통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예측해서 16억으로 세운 것이고요, 그 외에 대부분 최종 계는 저희가 2월 중에 법인 감사가 끝나면 그 금액이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최종적으로 참고해야 될 자료는 2016년도 세입자료이지 않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희위원

16도에 세입이 이 정도가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뭐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잡은 이유는 전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올해 그 금액에 상응하게 해서 비슷하게 잡아놓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15년, 14년 그러니까 연도폐쇄하고 회계폐쇄하고 나서 잡은 금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저희가 세밀하게 해서 거기에 근접 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세입된 금액을 최근 5년간의 실제 세입금액, 결산했을 때. 그 금액을 좀 잡아주시고요, 이게 현실성이 분명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16억 8천만 원이면 13억, 14억 잡는다고 그래도 2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0%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들어올 계획이 있어서 한 건지, 이 금액을 협의를 어디랑 하셨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협의는 없고요, 저희가 예년 치 들어온 비율에 의해서 정했는데 이번에 정한 게 작년 것과 비슷하게 해서 과잉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그 5년 치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요구하기 이전에 분명히 수치로 나오는 것이고, 계약해서 정액으로 들어오는 계약이 아니잖아요. 이게 매출액에 따라서 연동되는 금액이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매출액에 대비해서 이게 줄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서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고 계획해야 되는 것이지 들어오지도 않는 금액을 세입으로 잡아놓고 이렇게 관리하시면, 예산을 다른 것도 이렇게 하십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예측에 대한 예산은, 유통센터가 내년에는 줄어들 것이라 예상되지만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정하는 거고요, 저희가 임의대로는 하는 게 아닙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희위원

우리는 ‘매출이 이만큼 발생됐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5%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을 결정할 수가 없고 이 상태에서는 발생된 자료를 근거로 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과거자료를 유추해서 예측이라는 게, 예산이라는 게 100%라는 건 없지만 결산자료를 근거로 해서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는 3년 치나 5년 치 이렇게 평균을 잡아서 정확한 판단자료를 근거로 해서 세입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안에 5년 동안 올라갔던 금액과 실제로 결산했을 때 세입금액이 얼마였는지를 같이 비교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제가 농산유통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농산유통센터 측과 농업기술센터 측에서 양쪽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저를 설득하려고 하시는데 저를 설득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협약서 그다음에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동안에 어떻게 보고받고 관리하고 있었는지 그 자료를 주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례나 협약에 위반사항이 있는지, 저는 위반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위반되지 않았으면 위반되지 않았다는 자료를 주시면 되는 것이지 도매기능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다, 또 앞으로 늘려나갈 계획이 있다, 이런 자료를 주시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계는 협약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할 수 있다, 없다고 단정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대로 최대한 근접하게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책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김경희위원

아니, 지금 소장님한테 결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김경희위원

아니, 소장님이나 농산유통과장님은 관리자예요. 위탁을 줬잖아요, 외부에. 민간에 위탁을 줬습니다. 물론 농협이라는 게 개인 사기업이 아니라 특수한 기관에 위탁을 준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희위원

법에 근거한 특수한 기관에 위탁을 줬는데, 외부기관에 민간위탁을 줬는데 거기가 조건에 맞게 잘 하고 있는지, 우리는 관리한 내용들이 조례에 맞게 되고 있는지, 뭘 관리했고 어떤 내용에 의해서 지금 계약사항과 맞는지, 조례사항에 맞는지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소장님이 결정하실 수 없어요. 저도 결정할 수 없어요. 결정하시라는 것 아니에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실천사항하고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단, 지금 문제는 법이 도중에 바뀌어서 중앙으로 소속이 다 갔기 때문에 그 이면적인 내용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또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서,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김경희위원

법이 바뀌었으면 그 법에 맞게 근거가 없으면,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어도 후속절차를 저희한테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후속절차를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언제, 어떤 법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협중앙회 자체가 전부 도매기능이 안성물류센터로 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도매기능이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걸 억지로 여기서 우리가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조치가 내려오면 저희가 시행할 것입니다. 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여태껏 시정사항이나 우리가 했던 사항이 있는 소상한 자료를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시정사항이 아니라 관리감독 하셨던 내용들, 물론 시정사항도 포함돼야겠지만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것은 위원님들 다 주신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김경희위원

다 드린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전국에 있는 농산유통센터들이 전부 다 잘못하고 있어요. 수원, 성남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예요. 2001년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을 당시에 법에 맞게 했다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뀌고서 대규모점포가 고양시에 37~38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무슨 명분으로 할 수 있느냐, 저는 이런 문제제기에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센터와 일반매장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실질적인 농산물 취급을 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게 농산물유통센터입니다.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여태껏 해 왔고요. 단,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일반마트하고 농산물유통센터하고 다른 면은 그 내용을 다 아시잖아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실제 외국산 농산물도 못 팔고 또 거기에 대한 수지타산은 맞아야 되고, 자기들 자체적으로도 일단 자기들도 돈을 내고, 수수료를 내고 저희한테 와서 위탁해서 하는데 거기서 계속 적자만 봐가지고는 운영을 못 하잖아요. 그나마 전국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17개 정도의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 수원, 고양을 제외한 나머지 유통센터는 전부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에서도 한쪽의 적자는 한쪽에서 흑자로 일부는 메워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 고양시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안법상 지정한 수수료 이상은 지금 못 받게 돼 있고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가 관리한 기준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그 이상을 넘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리적 측면이나 이런 내용들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우리가 여태껏 했던 범위를 소상히 드릴 거고요, 법상 안 된 부분은 우리가 푸는 게 아니라 중앙이나 정부에서 풀어줘야 될 사항이지요. 거기에 따라가야 되고요.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은 시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고 농협의 사정은 농협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 시민 입장에서 일하는 거고.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지금 저는 농민의 편에서 얘기한 겁니다.

김경희위원

농민하고 농협하고는 입장이 다르고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공방을 할 필요는 없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 정책적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시장님의 판단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고양시에서 연장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위반된 사항들, 협약 위반된 사항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력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그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은 된다, 안 된다 하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를 답변하시라는 게 아니고,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실천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122쪽에 접경지역 군납농삽물 연중유통체계 구축,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농산유통과 설명해 주세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연중유통체계 구축은 저희가 군부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 이렇게 매칭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은 60%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은 40%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2018년도 사업계획은 1대로서 차량은 5톤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차량운영을 해서 관내에서 군부대로 납품할 수 있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차량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차량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구입가격.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차량 임대비용인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이것은 어디냐 하면 우리 관내에 신도농협이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됐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신도농협으로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김경희위원

아, 그러면 신도농협에 차를 사주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트럭 같은 것?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화물차로 된 것.

김경희위원

그러면 신도농협을 통해서 군납을 하게 되겠네요, 관내에 계신 6개 농협 전부 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리고 132쪽에 반려동물 문화교실 지원은 신규 사업인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것은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개설됐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떤 내용이신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저희가 반려동물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지만 대개 보면 신청대상자로 해서 에티켓, 반려동물을 어떻게 키우면 될 것인가 또 예절 그다음에 반려동물 사육 관계 등등에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계획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반려동물에 관련해서 인명피해도 있고 여러 문제가 돼서 아마 이런 게 들어온 것 같은데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서 내용을 좀 정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나 초중고등학생 그다음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방법을 좀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에 반려견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 걸 매스컴에서 봤을 텐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동 주민센터라든지 교육청, 학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고양이탈’ 이렇게 해서 캐릭터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도 같이 활용해서 어린이들에게나 학교에서 교육할 때 같이 갈 수 있게 하면 시의 특색사업으로 효과도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앞으로 그것도 한번 활용해서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140쪽에 끈벌레와 실뱀장어 관련 연구용역으로 해서 3,200만 원을 추가로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 장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번에 3,2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끈벌레 연구용역에 대한 것은 2015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마무리 추경에 이것이 편성됐는데 당시에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을 해서 총 2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명시이월이 됐고 2016년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시비 부족분 3,2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게 왜, 뭐가 부족한 거예요? 당초에 1억, 1억을 해서 2억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었지 않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왜냐하면 원래 우리 시비가 1억이 투자돼야 하는데 이게 두 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다보니까 나머지 3,200만 원은 이월을 못 시키기 때문에, 부족분 3,200만 원을 이월시켜야만 시비가 1억이 채워지게 됩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2억 3,200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었는데 3,200을 못 세웠다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억인데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거쳐서 그 기간이 오버돼서 3,200에 대한 예산을 다시 세울 수 없어서 그 예산을 폐기하고 다시 신규로 3,200을 세운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아, 그러면 1억 6,800만 썼고?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머지 금액 1억은,

김경희위원

3,200은 반납하고?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반납하고 다시 세우는 내용입니다.

김경희위원

반납하고 이것을 다시 세우고 총액은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주어촌계 기자재 지원은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화재가 있었다는 게 무슨, 재활용업체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전에 소통 쪽에서 듣기로는 서울시와 협약관계 중에 덕은동 대형 재활용장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화재에 의해서 오염수가 한강에 유입돼서 그 오염수 때문에 행주어촌계가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해서 서울시도 방문하고 서울시에 가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해서 그 결과 5년간 2천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2천만 원씩 매년 지원된 3년 치를 저희가 이번 예산에 세워서 행주어촌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서울시하고 어디하고 협약을 한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시민소통실에서 서울시 전체와 협의할 당시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때 참석을 안 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고양시장하고 그런 협약을 한 거예요? 지금 주민들은 이것을 받겠다고 한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처음에 오해했던 것이 끈벌레하고 연관돼서 거기에 대해서 안 받으려고 많이 했었는데 뒤에 그 사실이 밝혀져서 끈벌레하고는 연관이 없고 또 당초에 재활용장 화재로 인한 오염수로 인해 요구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건 받기로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어민들이 어떠냐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어민들은 인식을 하고 받기로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민들도 받겠다고 해서?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장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조금만 설명드리면, 아까 장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렸는데 아까 그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자재에 대한 것은 어촌계에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잘 되게끔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가오는데 더 질의하실 건가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안 105페이지, 2억 예산에 1억 3천만 원으로 홍보관 예산이 잡혀 있어요. 갑자기 7천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올해는 홍보관을 지으면서 저희가 가변식으로 이동할 수 있게 지었는데 올해 쓴 부분을 또 내년에도 쓸 수 있게 해서 전체 형틀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적은 예산으로 동일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홍보관을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착안사항이네요. 격려해야 될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고양시 홍보관 안에, 화훼산업 홍보관을 보니까 떨어져 있던 것 같은데 연계가 같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차피 이게 분리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활용을 위해서 그렇게 제작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도 고양시 화훼를 홍보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갖출 수 있도록 내년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159페이지에 ‘가와지1호’생산 확대시범이 600만 원＊2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올해 한 번 했고 내년도 예산이지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예.

김완규위원

한번 브랜드화 해서 잘 만들어 보세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그래서 내년에 해서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와지볍씨는 저희가 초기단계에서 일반볍씨는 올해 확보를 했고요, 내년에는 50헥타르 이상 심어서 저희가 학교급식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가 늘려지고 재배면적이 크면, 올해는 미질도 좋고 반응이 좋아서 학교에 한번 공급해 보고 좋다고 하면 그것을 전체 학교급식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은 농업기술센터만 그런 게 아니라 고양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와지볍씨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발맞춰서 농업기술센터에, 제 느낌은 ‘가와지1호’라는 그 쌀 생산이라는 그런 부분하고 접목되면 상당히 이슈화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잘 한번 살려서, 고양이 이미지보다는 가와지볍씨 이미지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인데 잘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182페이지, 벤처농업 창업전문가 육성 그리고 벤처농업 창업전문가 육성 운영재료비, 일단 이게 우리 시 예산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아시지요? 진흥원에서 센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센터가 무슨 센터냐 하면 시니어 창업지원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시니어 창업지원센터에서 한 과목에 대한 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한번 교육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황수경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일단 인력 풀이 만들어졌고 센터에서 어떤 기능적인 측면이라든지, 벤처농업에 대한 전문가 육성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벌써 올해 예산을 통해서 교육을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또 다른 걸로 바꾸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만 하면 양쪽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포함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 풀을 여기서 쓸 수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협의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예, 벤치마킹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다른 것은 자료로 하고요, 예산안 137쪽에 살처분보상금 지원이 있더라고요. 맨날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살처분은 어느 분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농가에다가 지원하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소를 살처분을 할 때 작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작업반을 직접, 만약에 병이 발병하게 되면 작업자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살처분보상금에 대한 것은 농가에 주고 살처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용역을 쓰는 경우도 있고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김필례위원

용역은 주되 만약에 직원들이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예방을 위해서 살처분 대상자 40명을 저희가 선정해서 미리 백신독감주사를 다 맞혔고 거기에 대한 예방조치는 해 놨는데 될 수 있는 한 직원보다는 용역업체를 저희가 사용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이번에 직원들이 한 게 있지요, 올해도?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정부시책상,

김필례위원

정식직원이 아니고 일용직이라고 그런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했고요, 일부 직원도 갔지만 직원이 투입될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관리를 다 해줍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일용직 직원들도 있더라고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용직 직원보다는 이번에 정규직으로 해서 40명을 편성해 놨지만 막상 발병을 하게 되면 저희가 숙달된 용역들을 쓸 거고요, 용역이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면 예비인력으로 돼 있는 우리 직원들을 사용하겠지만 될 수 있는 한 용역들을 저희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깐, 연구개발과 175쪽에 보면 농약잔류분석을 위한 시약 등 재료구입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그다음에 182쪽에 농수산물 비즈니스 신모델 개발을 위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있나 봐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예산하고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요, 아마 이게 행감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제, 그제 얘기를 좀 들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재길위원

우리 그린벨트 내에 화훼 비닐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재길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화훼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린벨트 내에 10평으로 허가를, 지침이 그런가 봐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사요?

선재길위원

그렇지요. 화훼판매시설 그리고 거기서 재배도 한다고 그러는데, 원래 판매는 못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모순된 점이 있어서 이번에 관내 그린벨트의 토지주한테 화훼농가 비닐하우스 철거명령을 아마 건축과에서 다 내보낸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나중에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참 엇박자가 나요. 우리가 화훼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고양시는 꽃의 도시인데 지금 토지주들이 참 답답해하는 게 거의 우리 화훼비닐하우스가 법적기준이 10평인데 10평을 가지고 무슨 꽃 재배를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나요, 못 하지.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아무리 못 해도 30평~50평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10평 기준으로 내려와 있어요. 이것을 토지주나 그렇지 않으면 화훼농가하시는 분들이 임대로, 임차인들도 그렇고 이것은 제도개선을 해서 중앙정부라든가 도에다가 그린벨트 내 화훼농가들이 활성화 차원에서 30평~50평으로, 사실 비닐하우스는 그린벨트 내에서도 농가시설물로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훼판매장으로 쓰는 도로변 판매장은 대부분 10평에서 한 20~30평 정도의 규모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서 제일 많을 때가 한 600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300여 개로 많이 축소됐는데요, 그분들은 우리 농가라기보다는 상인 쪽으로 봐야 됩니다.

선재길위원

판매업?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판매 쪽으로 봐서 농가에서 기른 화훼류를 갖다가 판매하는데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농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농업에 의지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연합회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애매한 게 농안법상은 농가가 하우스를 지어서 꽃을 재배할 때 10평 정도의 관리사로 해서 거기에서 꽃을 재배하게 할 수 있는 법적인 허용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도로변에서 하는 것은 정식적인 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

선재길위원

아니, 토지주도 거기 속해있는데,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토지주는 한 농가가 1천 평이라면 거기에 1백 평씩 전부 잘라서 10개를 줬는데 자기가 직접 10개를 경영을 다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임대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선재길위원

물론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꽃 판매시설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꽃을 직접 발화해서 그렇게 키우면서도 판매하는, 왜냐하면 지금 화원들은 보통 정상적인 건물에서 임대를 얻어서 화원 상가영업을 하려면 꽃을 팔아서는 임대하기가 어려워요. 임대비도 내기 힘들 정도인데 어쨌든 이것은 그린벨트 내에 농업용 시설로서 10평 가지고는 힘들다, 그래서 이런 것은 건축과하고 논의해서 도라든가 제도개선 요구를 해 줬으면 하는 게 농민들을 위하는 게 아닌가,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냥 저렇게 무조건 방치하고 불법행위로 철거하라고 공문이나 내보내고 그러면 그린벨트 내에서 농지 가진 분들이 뭐를 어떻게 활용을 하겠어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재길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데 엊그제 그런 민원들을 통보받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 못 드렸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농업 쪽에서는 백 평을 하든 천 평을 하든 작은 규모의 농업도 다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GB법상, 관리법상 이 허용범위가 적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농업 쪽에서는 최대한 해 달라고 요구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농업인을 대변해서 법을 완화하고 또 농가들한테 불이익을 해소하게끔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GB법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데 이 분야는 우리도 농업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사실 그린벨트에,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선재길위원

농업용 시설은 불법이라고 볼 수도 없고 주로 거의 그린벨트도 훼손이 다 돼 있어 가지고 그거 논하기는 조금 그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최대한,

선재길위원

아무튼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도개선 요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꽃박람회 대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진태을 운영본부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국제꽃박람회 운영본부장 진태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꽃박람회재단에서는 고양국제꽃박람회 및 사계절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나라 화훼산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부문과 고양시를 국제적 관광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104만 고양시민과 함께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운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196페이지, ‘글로벌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 및 최고의 화훼작품 전시’, 이것이 지금 우수화훼업체를 유치해서 전시하겠다는 계획이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꽃박람회 운영본부장 진태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해외 우수화훼업체를 저희가 최대한 유치해서 다양한 무역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농협대학교가 있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김완규위원

그 농협대학교에 우리 화훼에 관련한 과나 조경에 관련한 과가 있나요?

이섭

송이섭대외협력관

농협대학은 화훼와 조경에 관한 과는 없고요, 농협의 어떤 경영분야, 그 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안 그래도 지금 농협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러한 전문 과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관내의 고등학교에도 이러한 과 같은 것이 없을까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고양종고에 원예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행사 때 고양종고에서 몇 번 와서 저희랑 어떤 시설도 같이 만들고 꽃도 심고 이런 프로그램을 두 번 정도는 운영했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 건의사항인데 우리가 관내 업체뿐만 아니라 전공 관련한 학생들 그리고 학교에 관련해서 MOU 체결을 해서 이러한 행사에 작품을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리가 하는 행사에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반영시켜서 학교에다가 주고 학교하고 학생들이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한번 그런 것을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지금 저희가 꽃박람회 때 다양한 학교들, 천안연암대나 화훼조경학과가 신설된 학교랑 협치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모자이크 컬쳐 작품이라든지 학생들이 직접 교수님들이랑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습니다. 특히나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료꽃꽂이나 화훼장식 이런 것들을 무료동영상을 제작하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무료로 많은 사람들이 꽃을 생활화할 수 있게끔,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추진하는 사업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관내에 어떤 화훼체험을 하는 농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꽃박람회와 사계절축제 때 그 농가단체를 저희 꽃박람회장에 유치하고요, 학교랑 교육청이랑 연계해서 우리 행사 기간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행사가 끝나도 농장에 가서 학생들이 다양한 화훼체험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도 내년에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것은 그렇게 꽃박람회에서 추진하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나 학생에게 동기부여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공모한 것을 예산을 주고받잖아요, 그렇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김완규위원

그것을 일부 하나의 조형물이라는 부분을 학생들한테 먼저 받든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해 볼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조형물에 대한 부분을 하나 올려달라고 그러든지 해서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조형물을 출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과가 많거나 어떤 경쟁이 된다고 하면 출품경쟁을 시켜도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출품경쟁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야 될 조형물에 대한 예산을 일부 학생들한테 관내 학교에 줘서 우리 학생들이 출품한, 제작한 그것을 전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굉장히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여기에 전시회 때마다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간이화장실, 이것을 임대로 지금 하고 있나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간이화장실을 지금 몇 대 운영하는 거예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가 호수공원에 기존 화장실 그다음에 그 화장실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임차해서 설치해 놓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2동이 더 늘어난 약 15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화장실을 못 찾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내판 같은 것을 가시성이 좋은 곳에 설치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아니라 깨끗하고, 보러 오시는 내방객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청결한 화장실, 다시 한 번 가고 싶은 화장실, 이런 화장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어차피 돈 주고 임차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김완규위원

고정식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예산안 4페이지에 사업수입하고 비사업수입하고 차이가 뭡니까?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사업수입은 직접적으로 어떤 돈을 버는 것이고요, 비사업수입은 이자수입이라든지 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안 6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수입에 경영사업에서 전시관 임대사업, 관리비사업, 주차료사업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비사업에 있어서 31%의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낮춰진 이유가 뭐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비사업수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자금을 은행에 두고 이자를 받는 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국비나 도비나 시비의 어떤 보조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국비 5억하고 도비 3억 원을 받아서 집행했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금액이 한 10억 정도가 감액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수상꽃자전거는 지금 위탁하고 있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수상꽃자전거는 저희랑 공동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50대, 외부 운영업체에서 50대를 가져와서 100대를 가지고 저희 꽃박람회랑 재단이랑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사업수입 부분에 꽃박람회 수입 건하고 사계절 꽃축제 수입 건이 작년도 대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아무래도 꽃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국비 5억 원을 저희가 받지 못한 상황이고, 올해는 국비 5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금액 정도가 감액돼서 편성이 된 것이고요.

김완규위원

5억입니까, 6억입니까?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5억입니다.

김완규위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운영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고양호수꽃빛축제, 예산안 자료를 보니까 1억 8천만 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 금액이 맞나요? 이것이 자료 8쪽에 보면 과목에 보조금사업 중에 고양호수꽃빛축제에 1억 8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맞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의 사업인데 올해도 꽃빛축제 행사를 하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김영식위원장

올해 입장료가 있나요, 없나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올해는 저희가 전면 무료로 개최하고요, 내년부터는 유료화를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런데 자료를 보면 그렇고, 업무보고 207쪽에 보면 또 ‘무료행사’라고 되어 있어요. 내년도에도 무료로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계획이 맞는 건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내년도에는 반드시 ‘유료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유료로 계획을 했다면 이것은 수정하세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이 자료를 보면 무료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매년 시에서 예산을 안 주면 못 하는 행사입니까? 이게 시에서 예산을 안 주면 꽃박람회 자체적으로 하든가. 왜 우리가 매년 1억 8천을 무료로 시에서 줍니까, 자체예산으로 하든가 해야지. 이번에는 무료라고 하지만 내년도, 내후년도에는 반드시 유료로 해 주세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매년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시에서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산을 더 줘서 무료로 해 주고 말이야. 무료로 하려면 꽃박람회 재원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문제없어요. 그런데 시의 재원을 가지고만 쓰고 예산을 낭비하면 되겠어요? 시정하세요, 그런 것은.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김영식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에 대한 2018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경한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녹지과 예산안 207쪽에 박애원 나눔숲 조성이 있는데요,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박애원 나눔숲 조성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경희위원

예.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박애원 나눔숲 조성은 2018년도 녹색자금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선정된 것인데,

김경희위원

무슨 사업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색자금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것인데 정신요양시설인 박애원 안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거기에 숲 조성을 해서 정신장애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치유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아, 그러면 나무를 식재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8천만 원이면 몇 그루 정도를 할 수 있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 설계를 다 해 봐야 아는 것이고 그 지역에 맞게끔 소규모 공원을 꾸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박애원 부지 내에 조성해서 정신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전체를 국비로 해서?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이 사업이 매년 진행되던 건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아닙니다. 과거에는 정발산에 한번 녹색자금을 지원 받은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처음입니다.

김경희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관내에 다른 곳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널리 홍보해서 많이 선택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공원관리과, 아니, 그 전에 녹지과, 공유임야 특별회계 조례가 통과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세입까지 해서 167억 정도 되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내년 것 세입되는 것을 다 포함해서. 그것으로 해서 세출을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들이 많이 넓어졌고, 녹지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셔서 바로 다음 회기는 어렵더라도 18년도 1회 추경에는 적절하게 세출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계속 이렇게 놔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추경에는 세출계획을 세우시는 것으로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도 협의하셔서 좋은 곳을 같이 선정할 수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공원관리과 예산안 238쪽에 호수공원 스마트 홍보망 구축으로 1,8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에 기존 홈페이지하고 앱 개발과 연계해서 호수공원에 보면 각종 사계절 행사가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세부적인 사항들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 같이 추진하면서 드론으로 사계절에 홍보 같은 사진도 찍고 앱 개발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홍보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누가 그 앱을 설치할까요?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이용하려면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우리 고양시에도 아직 그게 안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공보담당관실하고 연계해 가지고 호수공원에 일단 스마트폰 같은 것을, 고양시 통합앱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통합앱은 알고 있는데요, 앱을 별도로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호수공원 앱을?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스마트 홍보를 구축한다는 얘기입니다, 호수공원의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스마트 홍보망 구축은 우리가 호수공원에 어느 위치에서, 팔각정 주변에 가면 거기에서 호수공원 홈페이지를 띄우면 주변에 볼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그런 부분을 거기에서 안내할 수 있는 앱을 구축해서 홍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을 누가 이용할까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일반시민들이,

김경희위원

아니, 일반시민들이 팔각정 주변에 가면 본인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것을 스마트폰을,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닙니다. 팔각정만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가서 다른 안내도, ‘거기에서 어느 쪽으로 가면 뭐가 있다’하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앱을 구축하려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하실 때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팔각정을 얘기하자면 팔각정 주변에 가면 안내판 표지가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고.’ 그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확인하지 거기에서 내가 앱을 깔아서 스마트폰을 켜 가지고 호수공원에 오면 이 앱으로 봐야겠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거지요. 거기에 가면 현장에서 다 볼 수 있는 방향안내가 되어 있고,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방향안내판이 있지만 그래도 요즘은 스마트폰시대에 맞게끔 현장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앱을 구축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김경희위원

글쎄요, 이것은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잘 못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실무진들이 제작한 자료나 있거나, 홍보대상이 누구냐 이거지요. 저도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필요한 것은 쓰는데 몇 개 안 깔아요. 왜냐하면 1년에 몇 번, 한두 번, 서너 번 볼 것은 용량 차지하니까 앱을 삭제해 버리거든요. 다 그러실 거예요. 자주 보는 것만 깔아놓고 나머지는 그냥 네이버 검색해서 잠깐 보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스마트 홍보하는 취지는 좋은데 뭘 홍보할 것이고 누구, 누구를 할 것인지 그게 불명확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고양시 통합앱을 통해서, 통합앱도 제가 주변에 보면 통합앱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고양시청 홈페이지 방문자도 없잖아요. 홈페이지 방문자도 별로 없고 이런 상황인데 홍보할 내용이, 대상이 불분명하면 안 하는 게 오히려 낫다. 드론으로 해서 촬영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걸 이 앱에다 연결해서 할 일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세한 자료가 있어서 주실 수 있으시면 자료를 좀 주세요. 수변공원 관련해서 23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변공원은 내년에 19억 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는데 내년 1월부터 여러 가지 관리비라든가 사용해서 하시는 것으로 계획하시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는 건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호수공원 수변공원이 법적으로 고양시에 귀속은 돼 있지만 아직 인계인수는 서류상으로 최종단계에,

김경희위원

예, 협약상에 있어서 안 됐잖아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고양시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우선 수변공원에 대한 수질관리가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등기상 넘어왔다는 거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소유물이 법적으로 우리 고양시 소유가 된 겁니다.

김경희위원

등기가 고양시 소유가 된 것은 이미 되어 있고?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리고 협약서상,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서류상만 아직 지금.

김경희위원

협약서 내용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협약내용에 의한 인수인계는 안 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 상태잖아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협약내용에 의한 인수인계는 어느 정도 진행하신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지금 분담금 가지고 거의 마무리 지점에 왔는데요, 엊그저께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게 12월 15일 정도에 위원님들의 요약, 그런 게 우리한테 시달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도하고 걸쳐서…….

김경희위원

협약의 주된 내용이 보수보완사항에 대한 내용정리,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보완사항이 뭐다라는 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도시공사에 요구할 거 아니에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리고 보완사항이 정해져야 얼마가 들지 비용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 비용 분담할 게 얼마인지 이런 게 정해질 텐데 보완할 내용은 정해지셨나요? 도에 요구하는, 이거, 이거 보완해야 된다는 내용이 정해지셨어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수변공원뿐만 아니고 그 외 지역에 우리 고양시가 부담해야 되는 게 한 65억 정도 되거든요.

김경희위원

예.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을 왜 고양시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느냐, 그것도 반반 하는 게 맞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반반 정도 하는데 한 30억 이 정도 이렇게…….

김경희위원

우리 부담이 30억이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때 용역결과가 총 207억 정도…….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207억에서 국비가 71억, 경기도가 70억, 우리가 65억 그래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부시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그런 정도로 가자고 그래서 진행했었는데요.

김경희위원

우리 시의 생각은 그런 것이고, 도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도의 입장은 자기들은 준공됐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그렇게 가면 자기들이 알아서 수변공원 구간만 공사하고 끝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경희위원

본인들이 알아서?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지요.

김경희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협약을 해 놓고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거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도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도시공사 사장이 바뀌었나요? 그때 당시 15년도에 협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단장이 바뀌었습니다.

김경희위원

단장이 아니라 사장이랑 우리 시장님이랑 협약서를 하신 것 같은데? 사람이 바뀌었어도 어차피 대표자로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협약내용에 의하면 보완사항 범위를 정하고 도가 그것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면 끝나는 걸로 되는 거잖아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협약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협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걸 받아야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의회 이쪽에서 12월 15일 정도에 내용이 통보되면 근거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도에다가 공문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도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빠지겠다는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실무진에서는 접촉해 보면 자기들이 그렇게까지는 부담을 못 한다, 그러면 공사를 아예,

김경희위원

70억이 많다? 많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현재 고양시가 60억 부담인데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60억 부담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걸 반 정도를 또 해야 되니까 도가…….

김경희위원

협약내용대로 이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게 됐을 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있나요? 그게 이행이 안 됐을 때,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 상호신뢰에 의해서 이행해야 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국비지원의 문제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강하게 경기도에서 조금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식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을 때 나가면서 우리 실무진한테 그렇게까지 하면 도에서는, 지금 우리 담당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네 것만 수변공원만 보완공사 그런 것을 하고 손을 떼겠다.’ 이런 식으로 비공식적인 얘기를 하면서 나갔다는 얘기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가 신뢰를 갖고 협약을 맺고서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고양시가 요구하는 부분을 너무 과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으로 실무진이나 위원님들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행감현장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지금 수질개선에 대한 용역사업비는 추정사업비이기 때문에 향후 정산이라는 것을 꼭 명시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실무진들이 협의하니까, 물론 도에서도 입장은 있습니다. 회계가 수변공원에 대해서는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폐쇄해야 되는 긴박한 시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정산까지 할 건 없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상호협의를 해서 돈을 줄 테니까 남으면 고양시 너희 시 세외수입으로 잡고 모자라면, 수질개선을 할 때 사업비가 부족하면 시 재정으로 추가로 부담하라는 측면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3년까지는 특별회계를 더 연장해서 3년 후에는 웬만큼 실시설계도 나오니까 그때 가서 정산하자는 측면으로 우선 실무진들이 추가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희위원

추가 보완사항에 대한 설계가 끝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보완사항에 대한 실시설계가 나오는 거지요.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보완사항에 대한 실시설계? 그래야 금액이 잡힌다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때 가서 얼마가 나온들 부담한다는 확실한 약속은 없잖아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 실무진이나 거기서 협의를 하니까 자기네는 그렇게까지는 하면 어렵다 하는 측면으로 자꾸 우리 실무팀장이나 주무관들한테 거의 압박식으로 ‘그렇게 하면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수변공원만 하고서 손 떼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갔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례적으로 도 쪽에 직원들까지 부르고 도시공사까지 부르고 해서 행감을 했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시비 확보도 어렵다, 의회에서 이렇게 나오고 한다.’ 이렇게 해서 협상력을 높이시라는 건데 그 공간을 활용을 못 하시고 그렇게 말씀만 전하시면 어떻게 해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압박도 해 주고 힘을 받아서 얘기하면 도시공사나 경기도 한류월드사업단에서는 오히려 손을 떼겠다는 식의 얘기를 한다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희위원

손 떼겠다.

웃음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수변공원에 하류보까지가 1.3km인데 수변공원 600m 설정된 구간만 수질개선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회 위원님들도 힘을 실어 줘가지고 강력히 더 얘기를 하면 오히려 풍선처럼 저 쪽으로 더 도망가는 그런 입장이고 반발력을 더 갖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수변공원 문제는 시만 가지고 얘기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국비, 도비가 다 필요한 사항이니까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방법을 찾아서 논의테이블을 약간 한 단계 올려서 만들어 보세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국비 문제는 우선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이 색도저감시설 두 가지가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 관련부서에다가 내년도 3월에 환경부에 꼭 신청될 수 있도록 우선 협조 요청은 해 놨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시하고 도하고 상대해서는 대화상대가 어떻게 보면 격이 안 맞는다고 볼 수도 있고, 우리 입장이야 정말 너무 화가 나지만 대화상대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항들을 다각도로 방법을 찾아보시는데, 지역 국회의원들하고도 같이 협조하셔서 이 사항들이 어차피 민원이 발생되고 주민들이 곧 입주할 거잖아요? 물론 시로도 민원이 오겠지만 입주하는 주민들이나 한류월드나 계속해서 지역 정치인들에게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같이 서로 협조를 해서 국비를 확보할 부분이라든가 그밖에 여러 가지로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으로는 도시공사에서 ‘나는 일부만 하고 빠지겠다.’한다고 해서 구속력을 확보한 게 없다고 하면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다 시에 비난의 화살이 날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200페이지, 몽골 고양의 숲 조성에 1억 5천 예산에서 3억으로 증액됐네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뭐가 이렇게 증액된 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몽골 고양의 숲 사업이 신규로 2014년도하고 2015년 동안에 저희가 식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시 재정 형편이 좀 어려워서 그때 당시에는 전혀 지원을 못 했기 때문에 당초 목표면적이 2019년까지 식재 본수를 달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내년과 내후년에는 금액을 상승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야 저희가 몽골 돈드고비아이막 셍차강솜하고 협력한 대로, 당초 약속한 대로 사업을 이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많이 요청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고양 숲 조성사업을 같이 했던 단체가 있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푸른아시아.

김완규위원

작년인가 그 전년에 푸른아시아가 상을 받고 그런 것 같은데 알고 계세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어떤 상이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게 제목이 유엔에서 주는 ‘생명의 토지상’입니다. 그 상이 환경 분야에서는 상당히 최우수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 하는데 고양시에서 고양 숲 조성을 한 게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보다 관리도 잘 돼 있고 보존도 잘 돼 있고, 그게 어차피 처음부터 안 했으면 모르는데 지금 기간을 두고 하는 사업 같았으면 이렇게 인정받는, 시군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고양시가 조성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번에 예산과 관련해서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지금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한번 해서 예산이 적극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몽골 현지에 계시는 분들이 몽골 고양의 숲을 보고 상당히 감명을 받아서 자체 내에서도 나무를 더 식재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조림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드고비아이막이 아닌 울란바트라까지 소문이 번져서 고양시의 위상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았습니다.

김완규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완규위원

205페이지, 영글이산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이 잡혀 있는데 영글이산 랜드마크 조성이 뭡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영글이산 랜드마크 조성, 이것은 식사동 주민 김순용 씨 외에 1,144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누리길 통행로를 조성해 달라고 집단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양시하고 1군단하고 그리고 김순용 씨하고 4명이 한 1년 동안 조정해서 그걸 일단 고양 누리길을 군사시설 안쪽으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2017년 9월 28일에 합의서를 저희들이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정주민참여단에서 이것을 요청했습니다. 누리길 견달산 활성화 방안으로 그쪽 위원들이 저희에게 요청을 해서 고양 누리리길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군사시설 공동 활용과 전망대 설치, 포토존 설치, 누리길만 있어서 뭐 하냐, 전망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 없다. 그래서 여기가 올라가 보시면 거의 북한산부터 일산, 한강 조망까지 거의 다 시야가 들어오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해 보고 그것을 할 건지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헌병대 위에 방공초소 있는 그건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현재 위치는 그런데 타당성조사를 하면 그보다 좋은 장소가 나올지, 이런 내용입니다.

김완규위원

군부대 하고는 협의는 다 끝난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끝나고 저희들이 철책을 걷어내고 통행로 쪽으로는 다시 철책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곳이 영글이산이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배다리 누리길 연결로는 벌써 만들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철책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둘러서 가는 거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돌아서, 예,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이거를 아예 영글이산 아니면 방공초소 이렇게 하면 알아들었을 텐데 배다리 누리길 연결로 그래 가지고, 랜드마크라는 것은 지금 그냥 적어놓은 거지요?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보통 지금 누리길이라든지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데는 전망대, 조망대를 설치해서 그 위에 올라가면 시내를 조망할 수 있고 관광지로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이런 걸 만들고 있으니까,

김완규위원

그래서 랜드마크를 집어넣은 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심학산처럼 하겠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맞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길을 만들면서 그러한 것이 없었어요. 저도 그 현장에 가 봤는데 심학산같이 이렇게 하나 조성을 해 놓으면 어땠을까. 이게 아마 군부대하고 사전조율이 있어야 될 거예요. 여기 올려놓으면 밑으로 다 보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게 협의가 되고 조성이 되면 누리길 중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여튼 군부대 협조 받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잘 마무리가 돼서 다행입니다. 한번 멋있는 사업 만들어 보세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명상숲 조성 사업이 있어요. 207페이지, 이것의 대상지는 어디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명상숲은 탄현에도 한번 설치했고 원래 정발고등학교에도 설치를 했는데 학교 내에다가, 교육청에다가 의뢰해서 대상지를 선정받아서 정리하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탄현 어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때 호곡초등학교 앞에.

김완규위원

호곡초등학교?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명상숲 만들고 또 중산고등학교에 전에 있었고?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는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2018년도에는 대상지를 선정을 받아가지고 심사 후에 3, 4월에 선정을 받으면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심사 후에…….

김완규위원

일단 공모해서 접수하겠다, 이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탄현근린공원 208페이지입니다. 지금 50억의 예산을 세운 것이 맞으시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이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는데 어느 토지 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일단 그 밑에 바닥에 옛날에 폐기물이 많이 쌓여있던 곳, 농사짓고 있는 그 땅 그리고 이미 마스터플랜 설계에 나와 있던 중앙, 그러니까 지금 공사 완료된 바로 뒤쪽에 붙어있는 경작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현재 1단계 사업이 끝난 그 구역 뒤편에 있는 주말농장 그 지역에 있는 토지매입을 하겠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지역만 한정돼서 하는 거지요? 다른 지역으로 일부 매입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 예산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에 관련한 현황도를 첨부한 매입계획을 저한테, 위원님들한테 좀 주세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210페이지입니다. 고양생태공원 비료 등 관리재료 구입에 2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생태공원에 비료사용량이 많나요? 이게 생태공원만 있는 게 아니라 호수공원도 이 비료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거기 생태공원에 저희가 텃밭을 가꾸어서 학생들하고 같이 자연 프로그램을 하는 게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텃밭을 운영하자면 일부 비료도 사야 되고 비닐도 사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발전 및 착안사항인데요, 우리 고양시에서 삼송동에 바이오매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만들어 놨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여기 발효가 다 끝나고 나면 부산물이 나오는데 그 부산물을 비료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조사해서 과연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능하면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공원관리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녹지과나 공원관리과가 이 비료 부분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 갖다 주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봉지에다가 다 담아놨대요. 그러니까 실어주기도 할 뿐더러 본인들이 와서 무상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게 상용화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지요. 이것을 돈을 받고 판매를 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본인들이 조사를 하니까 염분이 수치 이하고 비료로써 상당히 좋은, 유기질의 함량이 높은 걸로 나왔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조사한 결과는. 그런 것을 어차피 우리 고양시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쌓아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이런 부분을 과에서 구입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가져와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가져다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210페이지에 보면 고양생태공원 바이오블리츠 행사 그리고 한·중·일 생태포럼 행사, 이게 올해도 있었던 사업인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바이오블리츠 행사는 조사를 하는 것이라서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지만 한·중·일 생태포럼은 처음으로 내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실행을 한번 해 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김완규위원

내년도 최초사업이라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장소는 어디, 생태공원에서 하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생태공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며칠간 하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을 수립 못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학술포럼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미나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세미나 형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루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하고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완규위원

이것 한번 고민을 잘 해 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학술포럼 같은 것은 나중에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본인 나라에서 운영했던 사례를 우리가 받아서 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한번 실무자하고 하셔서, 이 학술포럼 같은 것은 좀 일찍 시작해야 돼요. 이쪽에서 다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논문도 만들어져야 되고.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211페이지, 제가 이것은 과장님한테도 당부드렸던 내용인데 예산을 꼭 반영해 달라고 그래서 1억의 예산이 반영된 거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리고 이러한 완충녹지 연결사업은 지역명이 나오면 서로의 분쟁요소가 된다. 그래서 탄현역 기찻길 연결사업 아니면 조성사업 아니면 탄현 완충녹지 연결사업 이런 식으로 명칭을 좀 달아달라고 그랬는데 ‘탄현큰마을 미조성 완충녹지 연결’ 또 여기 마을지명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건 또 아파트 단지명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여기에 연결돼 있는 몇 개의 아파트가 연결이 같이 묶여있는데 이거 때문에 지금 되게 고난스러워요. 탄현큰마을 산책로라고 하는 일부 입주자 대표님들도 계신다고요. 본인들이 내놓은 땅이다, 본인들이 사용을 해야 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철조망이 쳐져있고 사용도 못 하게끔 하고 그랬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실수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거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분명히 ‘탄현동 완충녹지 연결사업’으로 명칭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저한테 문자까지 주셔놓고서 이렇게 ‘탄현큰마을 미조성 완충녹지 연결’ 이렇게 하면 이거 뭐…….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완규위원

이건 실무자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매번 부탁을 했더니 그런 사업을 이렇게 용어 하나 정립을 안 시켜주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을 진행할 때는 명칭변경을 하세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세부사업명을 ‘탄현 완충녹지 연결사업’으로 바꾸겠습니다. 큰마을로 잘못해서 오기로 그냥 아파트에 있는 걸, 아무래도 직원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탄현 완충녹지 연결사업’인데 그 지역이 연결돼서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거기에 큰마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문제가 걸려 있는 게 여기에 장애인 능력개발원이 붙어있고 임광진흥아파트가 붙어 있고 그래서 서로의 싸움이 일어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예전에는 큰마을에서 장애인 능력개발원 입구 여기 산책로 못 다니게 바리게이트도 치고 그랬어요. 원형철조망으로 임광진흥아파트에 다니지 못하게 올려놓고. 지금 서로 중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시의원이나 실무자 입장에서 자꾸만 이렇게 해버리면.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정말 실수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현장을 몇 번 가 봤으면서도, 그 사항도 알고 있으면서 제가 그것까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김완규위원

공원관리과 240페이지,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변공원 부분에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할 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70억, 70억, 65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65억 중에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구간이 있잖아요. 테크노밸리 사업구간이 경기도하고 우리 고양시하고 같이 붙어있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장항천하고 연결돼 있는 삼거리 지역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수변공원이나 한류천이나 이걸 계획을 잡는다고 그러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수변공원에 보를 설치해 놓은 부분까지만 책임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원천적인 물의 정화사업이 이루어지려면 재이용수라도 당겨서 계속 방류를 해야만 된다는 가설을 가지고 협상테이블에 지금 올려놓은 거잖아요, 이게 맞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그 협상테이블에 올려 있으면 구간사업을 수변공원은 엄연히 사업을 했던 경기도 사업구간 안에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구간 외에 한류천 구간 중에 우리 고양시에서 경기도와 같이 하는 테크노타운 그 구간은 50 대 50으로 해야 된다, 이게 제 논리예요. 경기도에서는 ‘이 구간을 전부 고양시에서 대라, 예산을 집행해라.’ 그리고 수변공원은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걸 다 어떻게 하냐. 장항천도 있으니까 그러면 장항천은 국비로 해라.’ 지금 이런 논리거든요. 저는 장항천은 국비로 했으면 한류천은 구간의 반쯤, 그냥 50%라고 잡자고요. ‘반쯤은 우리 고양시의 순수한 구간이라고 그러면 여기 테크노밸리 그 구간은 경기도사업과 우리 고양시사업이 공동사업이니까 너희가 반반 50%는 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제 논리라고요. 그리고 이걸 계속 내세워야 돼요. 왜 자기네들 공동사업이면 50 대 50이지 우리 한류천 사업이니까 고양시에서 이걸 전부 다 갖다 대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요. 어차피 수변공원은 본인들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내야 되는 것이고 수변공원을 딱 떼어내고 한류천 그 구간 중에 일부 구간인 테크노밸리가 들어오는 구간은 공동사업 구간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내야 되고, 그리고 장항천 행복주택이 있는 쪽으로는 국비, 어차피 국가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너희가 국가에서 내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해서 떼어내고 한류천 부분, 이 단층구간만큼은 우리가 경기도하고 50 대 50 사업을 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 작년 여름에 경기도 제1부지사님실에서 회의도 했었는데 제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수변공원만이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고양시와 같이 시행하는 경기북부 테크노밸리가 인근에 연접해 있고 사업이 계획돼 있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장항천이라든가 밑에 한류천을 같이 전체를 아울러서 수변공원까지, 저는 그때 당시에 수변공원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태크노밸리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해 달라. 1부지사님한테도 그렇게 요구했는데 그걸 하류라든가 장항천은 경기북부 테크노밸리에서 검토용역을 할 사안이고 지금 이 자리는 수변공원만 수질개선에 따른 회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수변공원만 국한해서 얘기를 하자고 그래서 아니, 그래도 저는 기술자로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로 이 주변 것을 같이 아울러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 수변공원만 먼저 계획하고 또 나중에 추가적으로 계획해서 또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까? 그랬더니 도청 부지사님이나 당시 배석했던 도시정책과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수변공원까지 하게 되면 경기북부 테크노밸리에 조성부지 원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 그건 별도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구는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직접 부지사님한테도 요구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반영은 별도로 하자는 쪽으로 흘러간 것이고, 지금 저희 요구사항은 상류보에서 하류보까지 1.3km 구간 중에서 수변공원이 600m 밑으로 하류보까지가 또 700m가 한류천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가지고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류보 밑에 한류천은 지금 경기도하고 미협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실 때 이렇게 강조하셔야 된다고요. 그 협의,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부지사님한테까지도 아주 강력히 저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당연히 국가사업이나 경기도사업 그리고 우리 고양시사업하고 3개가 뭉친 사업인데 특정하게 고양시에서 한류천사업의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요.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니까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아마 그 부분은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그때 검토를 할 때 장항천이라든가 다 연계해서 검토가 될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계속적으로 추적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여기 수중포기 나노버블 있잖아요. 이게 시범사업을 한 결과 좋아졌어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호수공원에 지금 일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위원님들도 혹시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이거 설치하고서 고사분수를 쏘면 물비린내가 났던 것이 금년도에 거기 주변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든가 그런 사람한테도 물비린내가 안 난다는 호평을 받았고, 또한 겨울철이지만 지금 수질이 많이 깨끗한 걸로 우선 나타나고 상태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호수공원에 몇 대가 설치돼 있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5대 설치돼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5대 설치돼 있고 수변공원은 몇 대 설치돼 있어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수변공원은 10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김완규위원

저번에 1대로 시범사업 한다고 가동을 하는 것 같던데.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시범사업이 아니고 사업시행 주체가, 사업자가 수질개선이 되는지 한번 보겠다고 했는데 현재 수변공원은 수질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1~2대 갖고는 효과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대를 설치해서 수질개선 여부를 한번 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호수공원은 5대 설치를 해 놨는데 물비린내 그 외에는 괜찮은 거예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단기간에는 우선 그 상태까지만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저는 수변공원은 생태계 부분이 바뀌거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되는데 호수공원은 생태계가 갖춰져 있고 또 진행상태가 벌써 안착돼 있는 상태거든요, 고기도 많고. 그런데 이런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잘못 설치하는 바람에 생태계에 교란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대요. 죽어나간다든지 아니면 이게 수질을 더 좋게 하기 위한 방책인데 생태계의 교란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장비설치 같은 것을 고려를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한꺼번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한쪽에다가 설치해서 이상 징후가 없는지 부분을 좀 확인하고 나름대로 개선효과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제 권유니까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실무자하고 한번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그렇게 설치해 주실 수 있으면 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5쪽 공원관리에 보면 덕양 1지역 공원시설물 관리 및 개선 그 부분에 성라공원 약수터 조성공사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기존에 약수터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폐쇄됐습니다. 먹는 물로 부적합하다 그래서 지금 관정을 파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약수터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폐쇄된 지 좀 오래됐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한 2년 전.

장제환위원

그러면 여기 관정을 어떻게, 주변에 있는 지하수 관정을 파서 이렇게 하시려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 밑에 시추를 해서, 검사를 해서요.

장제환위원

거기가 화장실도 있고 그래서 사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런 것은 복합적으로 잘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전부터, 거기 앞이 배드민턴장이잖아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장제환위원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이 약수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내년에 해 주시는 거네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장제환위원

하여튼 잘, 그런데 예산이 이 정도까지 많이 들어가나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관정 파는데 그 정도 들어간다고, 요즘 관정은 파면 물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암반층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나오더라도 암반층에서 나와야 되는…….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을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우리가 행감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수변공원 관련해서 지난번 감사할 때 우리가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해서 국비는 70억, 도비는 70억, 시비가 65억 정도가 맞나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제환위원

거기에서 지금 도에서는 입장 변화가 있는 건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전에 우리 실무진에서 도하고 전화상으로 했는데요, 도에서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다고 했는데 하여간 제가 공문으로 요구할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최소한 이 정도 비용에 대한 것은 일단 긍정을 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의견은 입장을 못 받겠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조차도 못 하겠다는 건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분담금에 대해서는 70억, 70억, 우리 65억 이렇게 8차 협상에서 나왔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입장 그런…….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도는 70억은 지원을 하고 더 이상은 분담 못하겠다, 이런 건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국비 확보가 전제가 안 됐을 경우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무척 부담을 느끼고 ‘그렇게까지는 우리는 못 하겠다, 그 담보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수변공원만 하고 손 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갔다는 얘기를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국비 확보 부담 부분을 담보할 수가 없으니까 1.3km 구간에 해당하는 수질오염 부분만,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1.3km 중에서 수변공원이 600m이고 700m는 법정용어로는 그게 한류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변공원 600m만 다시 보를 쌓고서 거기만 하겠다,

장제환위원

그 정도 비용이면 얼마예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게 600m만 한다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수처리 시스템이라든가 외부용수 공급원을 갖고 오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정도면 7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도 대동소이 들어갑니다.

장제환위원

그 정도?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장제환위원

도에서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네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금액 부담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양보할 뜻을…….

장제환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도 한다고 하세요. ‘정 안 되면 경기도지사를 고발하든 확대해서 할 수도 있다.’ 이게 정확하게 정리를, 우리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책임을, 우리가 공동분담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정확하게, 나중에 발생할 사안을 예를 들어서 국비가 확보가 안 됐을 때에 대한 담보라든가 차후에 아까 우리 소장님이 얘기하셨던 정산문제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도에서는 자기네들 수변공원 이 부분만 하고 빠지겠다고 그러면 굉장히 무책임한 거지요. 결국 그러면 거꾸로 경기도를 운영하는 경기도지사를 고발해야지요. 의회 차원에서 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아마 서로 입장이라는 것들은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입장을 대변할 그런 사안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도 많이 고생하시고, 아마 시 입장에서 경기도를 상대하기가 버거울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러기는 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강하게 어필하시고 또 우리가 의회에서도 행감을 그렇게까지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도 의회에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니까 경기도 쪽에 강하게 어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210페이지에 고양생태환경교육센터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난 추경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인 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시장님의 의지가 강하신가 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것보다는 지금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교육시키고 있는 부분에서 클러스터가,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기능의 센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연구용역을 저번에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고양생태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건지 거기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김혜련위원

컨트롤타워는 이걸 녹지과에서 할지 환경보호과에서 할지 어디 부서만 정해서 그냥 거기에서 일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생태환경교육팀을 하나 만들어서 하면 되지 그렇게 용역까지 해야 돼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러니까 건물 같은 게, 각 부서에서 운영 중에 있는 생태자원교육을 종합적으로 할 장소가 필요한 거니까,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어딘가에 짓겠다는 거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어디에 있든 어느 과에 있든 앞으로는 교육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지난 추경에 삭감됐는데 또 3개월 만에 올릴 정도면 시장님의 의지가 강력하신 건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아니, 그때 당시에 저희가 설명했는데 설명이 다소 부족해서,

김혜련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도 그때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런 게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혜련위원

과장님 설명이 다른 게 없고 진전된 내용이 없잖아요. 이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지요. 공원관리과장님께 여쭤볼게요. 228페이지에 근린공원 커뮤니티 공간 확충사업 이것은 어디에 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1식이면 단일사업인 것 같은데.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동산꽃맞이공원에 무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혜련위원

공원에 무대 설치하는 게 붐이에요? 어떻게 된 게 다 무대야.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주민들이 행사 때는 그렇게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도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김혜련위원

1억이면 조명 이런 건 없이 단상만 되는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무대 주변에 부대시설도 하고 무대도 하고 이렇게 좀.

김혜련위원

그런데 동산꽃마을이라고 안 쓰셨어요?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써야지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써놓으시면 어떻게 알겠어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동산꽃맞이공원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부기를 ‘동산꽃맞이공원 무대설치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면 어디 사업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밑에는 어디에요, 근린공원 내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이거는 LH에서, 삼송지구에 공원마다 보면 화장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팀에서 LH에다가 줄기차게 요구해서 이동식 화장실 2개를 받았는데 그걸 설치하려면 부대시설 이런 전기시설이나,

김혜련위원

어디 공원에다가?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이건 삼송지구에 근린공원 4개소인가 5개소 선정해서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설치는 안 했고요.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혜련위원

제가 감사 때 우리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있는 사업,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녹지활용계약.

김혜련위원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삼송지역에 공공시설용지 있잖아요. 18단지 앞에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LH랑 협의해 가지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세요. 거기는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유채밭을 아예 만들든지.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 것을 좀, 유채는 한 해마다 씨 뿌려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으로라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그냥 방치해두면 먼지 풀풀 날리고 그게 되겠어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지난번에 삼송지구에 행사가 있어서 거기 갔는데 땅이 다 모래밭이고 이래서 걸어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봄 되면 황사고 미세먼지 심한데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관리해서 거기서라도 먼지가 안 나게 해 주셔야지. 그리고 풀 많이 나면 지금 뱀 나오겠다고 막 난리에요. 그 정도만 관리해도 그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거기 공공시설부지를 시에서 매입 안 한다고 난리인데, 옛날에 화정에 어린이박물관이 들어오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말농장으로 했었잖아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혜련위원

주말농장을 하면 주민들은 좋은데 이게 전체적인 모습이 조금 의외로 말끔하지 않은 구석이 있어서 아예 시에서 유채면 유채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해 줘도 좋을 것 같아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아주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40쪽에 보시면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인데 윤경한 소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개선 하단에 보면 호수공원 저면 침전물 제거 용역이 3억이 있고요, 수변공원 저면 침전물 제거 용역이 2억이 있어요. 그다음에 수변공원 오수펌프장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세 가지가 있는데 호수공원 저면 침전물 제거 용역비가 3억이면 이게 기간은 얼마 정도로 잡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기간은 내년 상반기부터 12월까지 1년을 잡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비가 3억이 필요한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고 매년 호수공원에 저면 준설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수변공원 저면 침전물 제거 용역은 어떤 겁니까? 그것도 똑같이 수변공원 용역입니까?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아까도 담당과장이 법적인 사항을 답변드린 것처럼 협약서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법적으로 시설물이 고양시 것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고양시가 수변공원의 침전물을, 준설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럼 수변공원이 지난번에 용역이 끝났지요? 수변공원 용역을 우리가,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수질개선에 따른 용역이 끝난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용역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우선 할 예정에 있는 그런,

김영식위원장

이것이 순수한 용역비이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방식은 설계해 봐야 알겠지만 수변공원 저면을 같이 준설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준설까지?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영식위원장

다음은 수변공원 오수펌프장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이것도 용역입니까?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은 순수하게 용역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신도시 내에서 상부보의 5련박스에서 들어오는 불명수, 지금 오탁수가 들어오는 것을 차집해서 펌핑을 해야만 수변공원이 평상시 수질이 깨끗해진다고 해서 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에 따른 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수질개선에 따른 용역에서 제시된 사항을 시행하는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전문위원에게 각 1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환경친화사업소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138쪽에 의료수거함 정비 및 관리 내용이 있는데 의료수거함에 관련해서 의견수렴도 다방면으로 하시고 잘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수거함을 제작해서 위치를 선정하는 거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관리운영자를 지정하고 투입된 의류는 관리운영자가 처분하는 건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관리운영자가 처분해서 수입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 사례도 보면 일정금액 이상을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기부하게끔 해 가지고 분기별이라든지 기부내역을 저희가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수입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어쨌든 판매수익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서류나 영수증을 거쳐서 저희한테 제출해서 수입금에 대해서는 반기에 한 번씩 보고하도록, 지출증빙서류라든지 수익금명세서라든지 그런 것을 다 첨부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게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수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이 되겠네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한 명의 관리자가 몇 개 정도까지 할 수 있게 하시는 건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조사된 숫자가 1,646개인데요, 그래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해서 계획은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1개 권역당 290개~330개 정도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1개 업체가 290개~330개를 한다고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몇 곳 정도 되는데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개인, 단체를 합해 가지고 60여 개의 단체로 파악됐는데 저희가 몇 차례 간담회를 할 때 실질적으로 참여한 업체는 30~40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5곳을 제외하고는 간담회에 참석했던 30~40곳이라고 하더라도 안 되겠네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몇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대략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참석하신 분들한테 취지를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 그쪽에 참석하신 분들인 본인들이 1개 업체에서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약 200개 이상은 돼야 된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관리 개소수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이 한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또 그 안에서 쪼개 가지고 말하자면 하청을 주는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타 지자체도 그 정도 규모를 맡기나요, 1개 업체에?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200개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적절하게 관리구역을 잘 나눠서 재하청이 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관리지침상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재하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적발됐을 경우에는 몇 차례 경고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몇 차례 적발이 됐을 때 위탁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제어할 수 있는 것도 지침에 담아놨습니다.

김경희위원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어떤 장애인단체에 주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를 잘 할 만한 곳에 주시는 건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의류수거함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국민권익위에서 지침이 권고사항으로 제안돼서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일단 첫 시행단계에서는 기존에 관리수거함을 운영했던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그 이후부터 저희는 일단 3년간 그분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물론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도 정해서 일단 우리 고양시 관내에 있는 업체나 단체들이 거기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고요, 어쨌든 3년 운영 이후에는 또 다른 업체도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 260쪽, 미세먼지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1억 7천만 원인데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한찬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것과 같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시민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과연 무엇인지, 그다음에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부터, 그 미세먼지를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종합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에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착수보고, 중간보고하고 마무리보고까지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계신 시민들이 많이 계시니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온라인상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 주세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용역을 해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내용도 되겠지만 실제로 주민들에게 환기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또 ‘용역이 잘 됐다, 잘못됐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261쪽에 농업부산물 처리 파쇄기 관련해서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번에 농업부산물 처리 파쇄기를 구입한다고 해서 거기도 예산이 있거든요. 기금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는 누가 파쇄기를 사용하게 되나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질의해 주신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미세먼지의 주원인으로 현재까지 저희들이 잡고 있는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와 농업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를 크게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파쇄기를 직접 사서 일용인부임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파쇄기를 기존에 가지고 있고 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은 농업인인 본인들이 임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위로 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실제로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크게 이용하는 빈도가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농산물 소각은 작은 규모 그러니까 그런 장비를 임차해서 쓰기보다는 그냥 주위에서 작은 깻단이나 콩단 같은 조그마한 것들을 태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것을 태울 때 같이 있는 생활쓰레기나 아니면 비닐류 이런 것을 같이 태우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결해 보려고 내년도에 한 대의 파쇄기를 직접 사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아무나 스케줄만 서로 잡으면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신청을 미리 받아서 기계를 움직이는 그 동선까지도 파악해서 신청되는 일자리를 저희들이 지정하고 직접 가져가서 파쇄하고 퇴비화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이 있는데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대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250만 원이면 자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통상 나와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소형인 경우에, 저희들이 보통 소형으로 표현할 때 한 400~600 정도 사이에 있습니다. 50%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차량이랑 비슷한 방식으로?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거기도 모델은 소형, 중형 이렇게 개발되어 있나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인식하기에는 소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262쪽에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신규 설치 위치를 어디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대기전광판은 2개를 운영하고 있고 LH공사에서 지원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올 연말까지는 4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식사동, 마두동, 원당, 삼송지역이기 때문에 서구지역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내년도에는 국비를 받아서 일단 서구 쪽으로 하는데 인구이동이 많아서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중앙로변에 하게 되겠네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이왕이면 시민들이 많이 보실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267쪽에 환경분야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 조례가 어떤 건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정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방재정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 별도 조례 없이?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처럼 단일기관에 지원할 경우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직접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환경감시단 차량유지비 지원이 있는데 금액이 약간 늘었어요. 그게 늘은 것이 맞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급식비하고 차량유지비에서 90만 원 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270쪽에 장항습지 관리방안 내용이 뭔가요? 용역인 것 같은데 2,200만 원.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장항습지 관련해 가지고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2011년부터 아니면 그 전에도 계속 이어져 왔었지만 장항습지를 람사르에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졌는데 그것이 아직 지난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내년도에는 향후에 어떻게, 앞으로 군부대가 철수한 이후에 저희들이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다음에 람사르 등록에 RIS는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군부대 철수가 언제 되는데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아시는 것처럼 김포 쪽에 수중카메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만 종결된다고 하면 군부대는 아마 한강 하구에서 철수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요, 그러면 철수한 이후에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차근차근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장항습지 철책 제거와 관련해서는 이미 용역들이 몇 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처음이 아닌데, 철책 제거나 습지관리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논의가 여러 번 됐었잖아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새삼스럽게 특별히 해야 될 내용이 있는 건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용역들이나 관리방안을 포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람사르 등록에 필요한 보고서를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람사르에 신청하게 될 때 향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할 것인지를 저희들한테 묻게 됩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만드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관리방안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포함한 향후의 일정까지를 저희들이 만드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람사르 등록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기 위한 용역이다, 이게 주로 방점이 있다는 거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스프링힐스골프장 공동검증과 관련해서 이월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안에는 이월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3회 추경에 명시이월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생태하천과, 한강수질 관련해서 3억의 용역을 하고 계시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끈벌레 관련해서 농산유통과에서는 더 이상 이월할 수 없다고 3,2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여기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저희는 내년까지 사고이월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경희위원

내년까지?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마지막 추경 때 그것도 반영하시나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3차 추경에 반영됩니다.

김경희위원

농산유통과하고 같은 시기에 일어났는데 거기는 내년 예산에 요구가 있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예산안 290쪽 세입 부분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있는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24억 정도 더 될 것으로 계획하고 계신데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조례개정에 의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이 내년 8월 1일자로 인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3개년 계획에 따라서 매년 일정 부분의 금액을 인상하게끔 조례가 개정됐었고요, 내년에 마지막 인상이 8월 1일자로 되기 때문에 가격이 약 24%가 인상돼 가지고 봉투 판매수입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292쪽에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조사비 2,200만 원을 설명해 주십시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88년도에 상암동 쓰레기매립장이 없어지게 되면서 저희가 매립지로 바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3년 동안 도내동에 임시매립지를 민간이랑 계약해서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88년 12월부터 90년 12월까지 운영했었는데 거기에 운영이 종료된 이후에는 법상으로 저희가 30년 동안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표수조사라든지 수질검사, 토양검사 이런 부분을 매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금년 추경까지 합쳐서 더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17년도 추경을 반영해서 하신 건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내년 추경분까지 반영을 못 했습니다. 한 15일치 정도가 이번에 반영이 안 돼서 내년 추경에 15일치 정도 반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는 우리가 줄여야 될 사항이잖아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더 늘려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는 아무래도 시설이 8년차, 9년차 되다 보니까 노후된 부분이 많아서 올해도 내하물 중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용융로 쪽에 중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기간이 약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그렇게 증가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2018년부터는 이게 단가가 현재 4만 5천 원에서 5만 5천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수수료가.

김경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제3매립장 조성사업 분담금은 그것대로 내고 또 반입 수수료는 반입 수수료대로 내야 되는 상태인데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그리고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상검사를 엄격히 하고, 1차적으로 수집운반원들을 통해서 협조하도록 해서 반입량을 줄여 나가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시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도 반입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무단투기가 심한 단독주택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쓰레기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무단투기는 감소되고 쓰레기재활용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집중하고 또 내년도에는 어쨌든 올해 위원님께서 같이 해 주셔 가지고 쓰레기 줄이기 범국민운동본부 그런 부분들을 구성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쓰레기 줄이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 시민이 확산될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어렵지만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집운반원들이 수거하면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조차도 그냥 다 실어버린단 말이지요. 그래서 싣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되고 또 실어서 가지고 오면 우리 환경에너지시설에서 몇 개 빼야겠다고 해서 빼놓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지도점검을 지금보다 더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소각장이라든지 반입했을 경우에 성상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더욱 확실히 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재활용품 같은 것이 섞여서 반입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현재 환경에너지시설에 재활용품이 있으면 분류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모아놓을 수 있는 공간. 예를 들어서 모아놓으면 재활용업체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고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을 일단 하셔야 되고요, 투입장에 100% 쏟아놓고 가서는 안 되고 빼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따로 빼놓을 수 있는 공간을 해 놓고 거기에서 다 일일이 볼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분류가 쉬운 부분들조차도 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용업체가 와서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을 해 놓으시고, 연락하면 온다든가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차량에 있는 것을 100% 쏟아놓고, 100% 소각하고 이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상검사가 샘플링에 의한 것만 이렇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저희가 파악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지 검토를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Y-City 주민들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것은 투입관리거든요. 그래서 주민감시원도 있고 것이고 우리 직원도 한 명 뽑아놨잖아요. 그런데 그 관리가 더 잘 되고 있는지, 지금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청소행정과에서 환경보호과와 같이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방법을 찾아내셔야 되고요, 294쪽에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비는 예산이 2,2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이것은 내년 6월 말에 이 업체가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6개월간은 기존에 현재 계약한 금액으로 산출기초가 나온 것이고요, 하반기 6개월 정도는 원가용역에 따른 계산금액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금액이 좀 줄어들겠네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현재 원가용역의 계산금액대로 하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다음 연도에는 4,400 정도가 줄어들겠네요. 296쪽에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이 있는데 타 지자체에 보면 종량제봉투를 광고판으로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식으로 하면 꽃박람회라든가 아니면 모터쇼라든가 이렇게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고 우리가 광고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에 연중 계획되어 있는 것일 경우에 홍보를 통해서 광고비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광주광역시에 있는 어떤 구청, 광산구인가 어디에서 봉투를 봤어요. 그래서 연중 하고 있는 행사에 대해서 광고비용으로 회수할 수 있게…….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일단 지역현안부터 하나 질의드릴게요. 생태하천과장님이 우리 원흥지구에 축사냄새와 관련해서 총괄하고 계신 거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 대책위 주민들한테 공문을 엊그제인가 보내셨더라고. 어제인가, 오늘인가?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매주 월요일마다 일주일의 추진실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단속으로 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름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은 겨울이니까 냄새가 덜 나고, 다 문을 닫고 사니까 조금 해결될 수가 있는데 여름에는 그게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봐요, 저는. 그게 냄새가 나올 때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단속할 수도 없잖아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위원님이 고민하는 것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단속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저는 이것을 ‘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뭔가를 결정해서 수용을 한다.’ 예를 들면 공원이든지 주차장이든지 뭐로 해서 한다,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고 LH도 이 냄새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못 하고 택지조성을 한 책임이 있으니까 분담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돈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지 이렇게는 해결이 안 돼요. 아니, 노력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아요. 지금도 카페에 호반으로 보내신 공문이 그대로 올라와서 저한테 누가 보내주셨는데 그렇게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 이것은 해결이 안 되고 진짜 너무 애만 쓰시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하여튼 수용이라든가 기타 이런 방법도 다른 시군 사례 등등을 포함해서 보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지. 한 군데는 폐쇄하니까 상관없는데, 한 군데는 내년 3월에 폐쇄한다고 하잖아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래서 새끼가 커서 출하하면 내년 2월 말까지 폐쇄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거기가 내년 3월에 문을 닫는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그린벨트 불법건축물을 고발해 가지고 그 분이 엄청 마음이 상해계세요. 내년 2월에 철거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한다고 되게 감정만 나빠졌어요. 아무튼 애를 쓰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아는데 이것은 품만 들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그 악취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노력으로는 한 50%를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사실 저희가 하는 행정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그것을 덕양구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측정하고 있는데 기준이 초과된 적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고민스럽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전문제도 다른 시군에 보면 1km 정도로 해 가지고 아파트단지를 택지개발로, 이런 경우는 단위가 큰 지역입니다. 소, 돼지를 5천 두 이상 해서 단위가 커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보상해 주고 개발하는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경우는 서너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만 보상해 주고 예산반영이 안 돼서 나머지 두 군데는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간 내용을 살펴보고 있고 저희도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또 느끼지만 현재는 LH랑 협의과정도 한번 해 봤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LH는 ‘사업지구 외라서 보상근거가 없다.’ 1차로 접촉해 봤을 때 그런 답변을 받았고,

김혜련위원

지난번에 그것 가지고 심상정 의원님이랑 주민들 간에 간담회할 때도 LH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사업지구 밖이다.’ 그런데 그 냄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에서 LH가 빠트린 부분이 있어요. 결코 LH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LH에 부담시키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일단 시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LH로부터 돈도 받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LH가 돈을 얼마 내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하여간 그쪽까지는 아직 진도가 못 나갔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방침을 빨리 정하셔야 된다고. 제가 그 마을에 사는데 냄새나요. 여름에 더울 때 그리고 조금 기압이 낮은 날은 냄새납니다. 그게 6단지에 있어도 냄새가 나요. 그리고 바이오매스 공사하고 이럴 때 그때도 거기까지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안 난다고 부정할 이유가 없고, 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단속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하여간 올해 같은 경우도 민원이 5회 정도 여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5단지가 입주하고 나서는 폭발적으로 있던 내용은 맞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5단지가 입주하기 전에 해결하고 싶었는데 민원이 더 들어와야지 시도 움직이겠다 싶어 가지고,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막 돌아가면서 전화하고 그랬잖아요. 저한테도 문자 많이 옵니다. 과장님만 받으신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 예산안 258페이지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환경부하고 서울, 인천, 경기가 당초에는 2016년도에 노후경유차는 운영을 못 하도록 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조례를 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행되는 것이 2018년도인데 내년도부터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검사에서 불합격된 차량들은 운행을 못 하도록 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운행하지 말아야 될 차들을 단속해야 되는데 그 단속할 차량들을 CCTV를 통해서 단속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있는 CCTV를 활용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교통정보센터에 가면 그게 다 있잖아요? 제가 한번 가봤더니 차번호를 찍으면 어디로 운행하는지 다 나오던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면 되는 건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일단 환경부 방침은 별도의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왜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환경부에서 저희가 취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지난 10월에 갑자기 도에 센터를 두고 대행사업비로 운영하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도 왜 이럴까 하는 의구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아니, 제가 몇 년 전에 가보니까, 여기 교통정보센터 아시잖아요. 거기에 가 가지고 그때, CCTV카메라 통제센터가 같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그때 김경희 위원님 차번호를 찍었더니 어디, 어디에 잡힌 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김경희 위원님이 몇 월 며칠에 어디를 가더라, 어디를 지났다,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위원님이 그때 ‘아 저때 남편이랑 어디를 갔고, 친정에 가는 길이었나?’ 그런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차번호만 엎어 가지고 단속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왜 따로 구축하는 거지요? 이해가 안 되는데.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저희도 교통센터하고 협의해서 중복 투자되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아니, 환경부 지침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에 잘 돼 있으니까. 우리가 CCTV를 엄청 많이 깔아놨잖아요. 그게 한 대에 1억짜리인가 5천만 원짜리인가 해서 막 깔고 있는데 그걸로 한다고 하세요, 우리는 그 돈 안 받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아껴야지 CCTV는 가뜩이나 많은데 더 할 것이 뭐 있어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들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261페이지에 2018년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 전환 지원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인데 어린이통학차량이 노후화 된 차량들이 많습니다. 경유차량들이라든지 특정 차량을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경유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친환경차량인 LPG차량으로 교체하는 시범사업을 내년에 처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CNG버스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스차?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김혜련위원

충전소에 가서 충전하는 가스차?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러면 몇 대나 돼요? 2천만 원이면 몇 대 안 될 것 같은데.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대당 지금 5백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4대?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김혜련위원

내년에 시비를 추경에 별도로 보태가지고 더 많이 확대해 주세요, 일단 해보시고.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일단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어린이통학차량 중에 오래된 경유차량, 이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이 돼요? 그 명단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받을 것 아니에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통 2005년 이전 제작 차량들이 대다수 포함돼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일단 4대만 신청 받아서 우선 먼저 교체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어린이통학용 차량은 따로 등록이 되나요? 제가 그 시스템을 잘 몰라 가지고. 그것은 잘 모르시겠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사업자 차량으로 아마 등록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아니, 그래서 그 수요를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얼마나 되는지 뽑아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감사 때 얘기했어야 되는데 제가 까먹어 가지고. 첫 번째는 옷 수거함을 할 때 제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분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어떻게 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다만 그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1번이다, 제가 소장님이 계실 때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었잖아요. 우리가 의류수거함을 정리하려고 하는 목적은 그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정책을 하는 것의 1번 목표다.’ 이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뭐를 하다 보면 도대체 이 정책의 목표가 뭐냐 하는 것을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셔 가지고 업자도 해야 될 1번은 이거다, 깨끗하게 관리해 주는 것.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최고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지저분하다고 민원 들어오면 바로 ‘경고 몇 번이면 박탈’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하시든지. 그리고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봉투 1리터짜리 제작이 가능하게 지침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예, 저번 주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리터짜리는 여름에만 많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겨울에는 냄새가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만 판다고 생각하시고, 아니 상시적으로 팔지만 여름에 많이 찍어서 많이 나갈 때 대응하도록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저희가 조례개정을 적극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아니, 적극 검토하지 마시고 하셔야 된다고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여름이 오기 전에 내년 1월 임시회에서나 해야 쓰레기봉투 제작업체를 찾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오기 전에, 6월 전에 봉투가 만들어져서 그게 제작돼서 판매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죄송해요, 제가 감사 때 놓쳐 가지고.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봉투 만드는 데가, 봉투 납품업체가 고양시 업체가 아니더라고요. 고양시는 그 능력이 되는 업체가 없어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이천,

김혜련위원

예, 이천 자활장에서 하더라고요. 그게 기준이 안 맞아요, 고양시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이게 공개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쪽 업체가 선정된 상황입니다.

김혜련위원

공개입찰을 해도 고양시가 될 수 있게, 고양시도 만드는 데 있을 것 아니에요, 없었어요? 죄송해요. 감사 때도 아닌데 답변하기 어려운 것을 질의드려 가지고.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고양시에는 그렇게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예산과 더불어서 내년도에 반영해 봤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부터 먼저 할까요, 주요업무계획보고 137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운영과 그리고 140페이지에 폐기물 처리업체 중점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부분이 기사에 나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나요? 그 기사가 미디어고양에서 하나가 올라왔더라고요. ‘덕양구 화전동 그린벨트 훼손, 공무원의 조직적 비호 의혹’ 이게 보니까 무슨 자원회사인데 폐기물 기계 설치를 하고 가건물 설치, 폐기물 야적을 하고 불법포장, 이런 것을 상습적으로 계속 해 왔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리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듣고 싶어서 제가…….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허가를 내서 관리하는 업체가 있고, 또 구에서 허가를 내서 관리하는 업체가 있는데 시에서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음에 바로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어느 부분이 가능한 것인지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개발제한구역 안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청소과에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나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는 기본적으로 구청의 건축부서에서 책임지고 단속하고 있고요, 거기 시설에 해당될 경우, 폐기물에 해당될 경우는 청소과도 해당되고, 생태하천과 같은 경우에는 골재채취 이런 것이 그린벨트에 있을 경우에 저희도 해당돼서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 덕양구하고 저희 시 사업소하고 같이 병합고발을 하고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이 폐기물 기계 설치를 했다는 것은 폐기물을 다루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인허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청소과에 확인하는 건데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폐기물을 야적하고 불법포장을 하고 이게 벌써 11년, 10년 이상 영업을 했다는 것은 영업신고 없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의문점도 생기는 것이거든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바로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건축과에서 위반사항은 짚은 것 같아요. 그린벨트 훼손 부분에 대한 것도 지적됐고 그런데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청소과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있는 빨리 확인해서 영업신고를 제대로 하고 했는지 아니면 이거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것인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해서 더 모르게 넓혀 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지금 삼송동 바이오매스가 가동 중지가 됐나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전기보수 관계로 지난 주에 가동이 중지됐었는데 지금은 정상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정상가동이 되어 있어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지금은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난지물재생센터에 우리가 그쪽에 연관돼서 처리를 지금 하고 있나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설계가 5백 톤이 돼 있는데 230톤 정도는 삼송에서 처리하고 270톤 정도를 일산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내년 초쯤에 준공될 예정인데 거기 수질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난지로 가 있던 것을 막고 시운전 기간 동안 난지로 갔던 걸 막아서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늘려서 내년 초에는 삼송 쪽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지금 이상한 것 뭐 하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재확인하고, 이거는 좀 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고양시 음식물쓰레기 운반업체가 난지물재생센터에 운반처리를 하였으나 12월 31일 계약종료가 돼 가지고 연장하지 않겠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알고 있나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바이오매스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3개 외주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난지하수처리장에 이에이텍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월 60톤을 처리 중에 있는데 저희한테는 아직 그런…….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에이텍은 서대문구에서 운영하는 난지하수처리장 안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음폐수는 전량 난지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합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그린엔텍콤, 장원cns라는 2개의 민간처리업체가 있는데 이 2개의 처리업체에서 나오는 음폐수를 그동안에는 수도권매립지나 난지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수도권매립지에도 음폐수 처리시설이 있는데 그 음폐수 처리시설에 우리 고양시는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에서도 반입을 정지시켜 버렸고 난지하수처리장에서도 더 이상 음폐수는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민간업체에 불가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현천동에 난지물재생센터가 있어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러니까 서울시에 난지하수처리장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게 우리 행주어촌계하고 지금 고소고발로 인해서 그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행주어촌계에서 난지재생센터를 고발한 상태에서는 ‘자기네들은 못 받아준다.’라고 통보를 받았다, 거기에 따라서 청소행정과에 음식물쓰레기업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구절절하게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래서 2개의 민간처리업체는 우리 관내의 물량도 처리하지만 서울시나 기타 관외물량도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관내업체들이 음폐수를 원활하게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난지 쪽에도 될 수 있으면 받아달라는 의사표시도 하고 있는데 일단 관내에서 처리돼서 우리가 위탁하는 물량에서 나오는 음폐수는 우리 바이오매스에서 받아서 같이 처리하고 있지요.

김완규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분이 아니라 처리한 음폐수 부분을 말하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음폐수가 문제입니다.

김완규위원

그게 1개 업체지만 2개 업체는 제대로 가동이 되는 것이고 1개 업체가 문제되는 건데 그게 만약에 난지도나 아니면 현천동, 서울 쪽 재생센터가 다 하지 못한다면 우리 고양시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오는 것이 있나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업체에서 우리 시의 음식물을 처리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음폐수는 저희가 전량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 생산되는 음폐수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는 거지요. 다만 관외 처리 물량에 대해서 나오는 음폐수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관내 음폐수는 다 이상 없다는 것 아니에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렇지요. 우리 물량은 우리가 처리해 주니까.

김완규위원

그리고 우리 바이오매스에 퇴비가 나오지요?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퇴비가 있잖아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퇴비 처리 부분을 녹지과하고 공원관리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공원관리를 하기 위한 비료를 많이 쓴대요. 그래서 청소과하고 바이오매스하고 이야기해서 이런 퇴비 부분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여기도 제가 이야기를 해 놨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그 퇴비에 대한 검증을 해 보고 염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자기네들도 농가에 홍보해서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청소과장님께서는 녹지과, 공원관리과, 농업기술센터와 한번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쌓아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우리 관내가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지 주민들한테 받아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몇 가구, 퇴비를 소요하는 그 업체가 통보돼서 거기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연락 주면 제가 갖다 주기도 한다고 그랬는데.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다른 부서도 저희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그리고 주요업무계획보고 130페이지, 생태하천과.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김완규위원

지하수 수질·수량 관계가 생태하천과는 이것을 보존하는 부분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장마철에는 상관없는데 가뭄 때는 무조건 다 파요. 다 파가지고 올리는데 이게 어디에서 보니까 한 군데를 팠더니 한 군데는 또 안 나와, 이게 수맥이 흐르는 위쪽에 파서 그랬는지. 그러면 안 나오는 쪽은 보존하거나 메워버리거나 원상복구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상복구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파는 쪽하고는 다 연계되어 있나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설치신고 할 때부터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폐공할 때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폐공은 그냥 뚜껑만 닫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안에 흙을 넣어서 다 메우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흙을 넣고 그냥 없었던 걸로 메워버리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를 들어서 30m를 위에서부터 메운 다음에 나중에 폐공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만 메우는 게 아니라 뚫은 데에 흙을 다 집어넣어서 메운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김완규위원

관은 그대로 두고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관도 나중에 빼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쪽에서는 물을 필요로 해서 관로를 만드는데 한쪽에서는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대로 안 되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계가 잘 돼 있는가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이건 저희 부서에서는 현지확인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로도 문서를 보내서 그런 쪽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주요업무계획보고 129페이지에 소하천 부분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게 다 예산 반영이 돼서 진행되는 건데, 저는 무슨 정권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이게 4대강사업을 하기 전에 이 지천사업을 먼저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천사업 없이 4대강사업을 먼저 하고 뒤로 넘어오면서 지방하천사업하고 또 지방하천에서 소하천사업을 하는 이상하게 거꾸로 만들어 나가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소하천이라는 것은 우리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을 말하는 거잖아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소하천 별로 하천정화시설을 갖춰놨는데 홍수가 오니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 쓸려 내려가고 재가동이 안 되는 것들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만드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재정비하는 사업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설치 돼 있는 이게 지금 재가동이 되나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곳이 제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큰비가 오면 시설들은 대부분 떠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1년 6개월 동안 시설을 설치한 적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옹벽 이런 것은 그대로 있지만 수생식물은 변화가 있습니다, 새로 나는 것도 있고 유지하는 것도 있고.

김완규위원

우리가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가보고 그랬었는데, 마을단위로 정화시설을 갖춰가지고 하수정화사업 한 것을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환경경제상임위에서 가보고 그랬는데. 그게 범람으로 인해서 여기 안에 흙 같은 게 막 다 들어가고 재가동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런 내용은 파악이 안 됐는데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EM은 계속 하고 있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보니까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한류천 쪽 한번 작업을 해 보시지 왜 안 하세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한류천은 공원관리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협조하고 있고요, 하여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그쪽에서 아니, 제가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장천, 벽제천 등 했던 사업들은 다 좋아지고 있지 않았어요? EM을 계속하고 있지 않아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EM을 사용하는 데는 일정 부분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 앞에 이거 무슨 천이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성사천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 상태가 좋아졌다고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나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개 하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한류천이 일단 정비사업을 할 거예요. 수변공원사업이 상부지역에 호수공원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돼서 한류천사업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만약에 손을 갖다 대는 사업 같으면 할 필요는 없는데 위에서 수변공원 이 자체에 한번 시범사업이 가능하다면 한류천 말고 수변공원 여기에다가 EM 작업을 해 보시는 게 어떠하냐는 생각이 들어서, 서로 한번 협의해 보세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이게 상태가 좋아지면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좀 기여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여기에 이륜차 있잖아요. 국가보조사업으로 돼 있는데 계획안 좀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메일로 주십시오.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생태하천과에서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관리나 공사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나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장항천 개수공사 같은 경우는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뒤에 구청사업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쪽에 주교동 같으면 박재궁천 정비사업 이런 것은?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구별로 기준이 있는 거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장제환위원

어떻게 나누나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지역으로 따져서 완전한 것은 구청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덕양구·동구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월평천 같은 경우가 그렇게 있어서 저희 예산을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덕양구랑 협의해서 덕양구를 줄 수도 있고 저희가 그냥 계속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단순히 지역적인 경계나 이런 것들로 구별해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구청에서는 자기 관할 구역만 사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소하천 연장길이가 어느 정도 이상은 시에서 하고 좀 작은 단위는 구청에서 하고 이런 기준들이 있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네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100% 구청으로 보시면 되는데, 다만 덕양구하고 동구하고 겹쳐있는 부분을 저희 시에서 일단 하고서 조율할 예정입니다.

장제환위원

공사과에서도 하잖아요? 그건 소하천이 아니고 대규모 하천정비사업?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별도 사업을 응모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기본적으로는 경기도가 하고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이것도 예산과 관계없는 건데요, 최근에 사리현동인가 고봉동에 폐기물업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이 시위도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사리현동에 자원순환시설로 들어온다고 해서 동구청 건축과에서 건축신고사항으로 해서,

장제환위원

신고사항으로?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신고사항으로 해서 기반의 부지는 다지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서 어떤 시설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며 무기성 오니에다가 일반토사를 혼합해서 그걸 가지고 건축보조재로 쓰려고 하는 용도로 아마 시설을 계획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 4월까지 건축승인이 아마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종 비슷한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는 데가 고양시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파주시라든지 타 지역, 이번에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저희 직원들이 그런 데에 가서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벤치마킹도 하고 그간의 여러 가지 판례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시간이 없지만 마지막 3회 추경에, 지금 고봉동 지역에 여러 가지 폐기물 관련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그쪽에서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들어왔을 때 실질적인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용역을 통해서 내년에 사업계획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검토해서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게 건축신고사항인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신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업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업종변경이나 아니면 기존 구조물의 간단한 변경 이런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들어오는데 신고사항인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거기가 아마 산림형질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1만㎡ 이상이면 아마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초에는 그렇게 들어왔다가 한 번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불가처분이 돼서 아마 그 규모를 축소해서 다시 자원순환시설로 변경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폐기물업체 관련해서 청소과가 소관이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자원순환시설로 해서 폐기물처리업체나 재활용업체 이런 형태로 들어오면 저희 청소과…….

장제환위원

의견을 반영해서 주지 않나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애초에 모든 건축계획이 들어올 때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관련법령에 의해서 검토하게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법령상 안 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만 저희가 협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때도 물론 각 부서별로 관련법령에 어떤 부분이 저촉 되는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진행되고 이런 사안은 아직까지는 아니네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저희한테는 아직 사업계획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것은 얘기 들은 걸로만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혹시 업체의 이름 알 수 있나요? 아시나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아마 파주에서 운영하는 게 창대산업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내일 오전 개회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태모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임태모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 업무계획보고와 본예산 심사를 받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8년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관 소관의 2018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재순서에 따라서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105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서 125쪽부터 155쪽까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광보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심광보입니다. 고양시의 시정발전과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행정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올 한해 일산동구 소관 여러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밤낮없이 민의를 살피시는 데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장제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려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개 구청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지난번 추경 때 고양시 브랜드 쓰레기통 설치사업을 3개 구청이 다들 했었지요? 지금 추가적으로 예산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설치하고 난 다음에 부족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신청한 건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쓰레기통은 2회 추경 때 해서 표준모델을 우리가 만들어서 제작 중이고 설치 중에 있고요. 지금 덕양구 같은 경우는 쓰레기통이 있어도 낡아서 못 쓰는 것도 있고 삼송이라든가 원흥지구라든가 택지개발이 된 지역에 부족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마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일산동구청 환경녹지과 예산안 382쪽에 보면 꽃박람회에 대비해서 초화 식재, 화분 설치가 있는데 세 번째 보니까 조형물 등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를 하게 되면 일산동구가 저희 관문이나 꽃박람회 관문인데요, 주요 도로면에 화단이나 꽃박스 그 위에 꽃으로 된 조형물입니다. 그런 조형물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내방객들에게 볼거리, 아름다운 거리, 이렇게 꽃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나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장소는 호수교, 호수로, 백마로 아니면 조형물 같은 경우는 라페스타나 웨돔 이런 부분에다가 세울 예정입니다.

장제환위원

꽃박람회 예산으로 안 하고 구청 예산으로 이것을 하는 건가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꽃박람회는 꽃박람회 나름대로 내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내부가 아닌 그 외에는 저희가 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부분으로 나름대로 동구에서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 고양시가 꽃의 도시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서구 산업위생과 예산안 397쪽을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동네 체육시설 운동기구 구입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동네의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운동기구 구입인데요, 이게 동네 체육시설이 17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훼손하고 노후시설 보수, 유지관리 하는 데 350만 원과 또 운동기구가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데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밑에 보니까 덕이3통 마을회관 옆 운동기구 설치도 있는데 이것은 동네 체육시설로 관리하고 이러지는 않는 건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은 기존에 설치 돼 있는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하고 노후된 운동기구를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덕이3통 마을회관 옆에는 운동기구를 신설하는 겁니다. 그 주변에 빌라들이 많이 들어서서 동네 어른신이라든지 입주민들이 운동할 수 장소가 없어서 마을회관 바로 옆에 일부 공터를 이용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위에 보시면 체육시설관리자용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제작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게 서구에서만 하는 사업인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것은 저희 서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도,

장제환위원

구청마다 다 있나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내용이 뭔가요? 이게 매뉴얼이라고 그러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발한 체육시설관리자용 안전관리 표준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작하고 배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500부이면 이게 관리자용이잖아요?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인력들이 몇 백 명 이렇게 되는 건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관리자용으로 배부하는 건데요, 저희가 관내에 신고된 체육시설이 379개소가 있고요, 또 대표자가 변경된다든지 이럴 때 추가로 배부해야 되기 때문에 500부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다른 구청도 다 매뉴얼을 새롭게 하시는 건가요? 동구청도 하고 계신가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저희도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따로 서 있는데요, 그 부분을 그 안에 총괄적으로 전부 다 세운 것으로,

장제환위원

총괄적으로 예산항목을 따로 계정을 잡지 않으셨고?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예, 그 안에 저희가,

장제환위원

덕양구도 그런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에서는 별도사업으로 일하고 총괄예산으로 해서,

장제환위원

아, 총괄예산으로 해서? 서구만 이렇게 따로 빼서 예산 계정과목으로 이렇게 넣어놔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덕양구청에 환경녹지과, 산업위생과도 있네요. 예산안 317페이지에 실외운동기구 설치가 1천만 원밖에 안 되는 데 너무 예산을 적게 세우신 거 아니에요? 거기 3, 4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감당해요, 이게 제일 민원이 많은데.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네 체육시설이 31개소는 돼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250만 원에 4개를 설치했는데 더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추경에 확보해서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아니, 작년에 5,100만 원은 당초 예산에 세웠던 거잖아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김혜련위원

그러면 너무 적게 세우셨지요. 제가 보니까 이게 만족도가 제일 높아요. 4개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시려고. 고양동 축구장에 있는 것도 다 난리가 나가지고 쓸 수도 없는데.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유지관리비랑은 다시 별도로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김혜련위원

그런데 그런 건 유지관리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

김혜련위원

추경에 좀 더 세워가지고 해 주세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전년도 수준으로는 세워야지 이게 1천만 원은 너무 소심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331페이지에 환경녹지과에서 이번에 창릉천에 뭘 좀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사업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창릉천 제방도로 정비공사는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정하범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김혜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릉천 제방도로는 화전동, 현천동 펌프장 쪽으로 가다보면 제방도로 뒤쪽에 골재사업장이라든가 이런 차량들이 이면도로가 포장이 안 돼 있어서 비산먼지를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부분이라든가 비포장 부분에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일부 내년도에 포장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혜련위원

화도교에서 그 하류 만나는 그 사이에 있는 위쪽 길이네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렇지요. 화도교에서 현천펌프 쪽으로 가다 보면,

김혜련위원

아니, 하류 쪽.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왼쪽 뒤쪽에, 예.

김혜련위원

창릉천 세월교는 어디에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창릉천 세월교는 강매동에서 현천동 창릉천 건너가는 쪽 있잖아요, 거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혜련위원

거기가 세월교예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러면 자전거길 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건 지금…….

김혜련위원

창릉천 코스모스길이 되게 좋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창릉천 꽃길, 자전거길 환경개선사업은 우리 자전거도로가 창릉천에 있는데 거기가 갈대로만 돼 있습니다. 갈대 잎으로 돼 있어서 제초작업을 너무 자주 하기 때문에 ‘거기를 한 1m나 50cm 정도는 제초작업을 없애고 꽃으로 식재를 해 보자.’ 그래서 그게 효과가 좋을 경우는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창릉천 자전거길 주변에 갈대를 이만큼 베어내고 꽃을 심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1억이나 들어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워낙 창릉천이 자전거도로가 깁니다. 그래서 올해 해보고 좋을 경우에는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혜련위원

공릉천 자전거길에는 제방 위에 해 가지고 아래쪽으로 등을 달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여기에 자전거를 타고 많이 가봤는데 거기는 등을 거기에 달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다 라이트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닥에 불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어떤 건지 아시겠지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저는 그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금방 말씀하신 대로 천에다가 전기시설을 하는 것은…….

김혜련위원

그것은 전기시설이 아니라 안에 약간 반사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반사판으로 해 가지고 반사가 되면,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전기가 비춰지면 반사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도로변에 보면 델리네이터라고 해서 빛을 쏘면 거기에서 반사되는 것은 전기가 필요 없는 것이고요, 화정 구청 옆에 파란불로 보행자 도로에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은 전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거 아니고,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라이트를 쏘면 유도등이 되는 것처럼 빛을 반사하는 그런 델리네이터 같은 것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조명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원체 길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또 거기는 비가 오면 잠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시설물보다는, 요새는 자전거 앞에 다 라이트를 달거든요. 그래서 그 라이트가 비추면 유도등이 보이는 정도만 해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 유지관리비로 해서 필요한 부분에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할 거면 다 해야지 필요한 부분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얼마가 드는지 한번 보시고 추경에 예산을 세울지 어떨지 판단을 해 보세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왜냐하면 거기 도래울마을하고 위쪽에 삼송마을까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굉장히 많이 다녀요.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자전거가 차랑 똑같아서 자전거로 출근하면 자전거로 퇴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늦게까지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시설물만 해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창릉천 주민여가시설 조성 타당성조사용역은 어디에 뭐를 하시려는 거예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타당성용역은 우리가 이케아라든가 주변에 어떤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시야에, 뷰에 보이는 부분들이 창릉천을 건너서 가야 되니까 기존 삼송마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보고, 모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분별하게 어떤 시설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한번 줘서 하천에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시설물들을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싶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비를 일부 잡았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냥 시설비로 하세요. 시설비로 해서 동네분들, 주민분들 의견을 들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로 해도 되는데 우리가 추경 때도 하고 시설물을 올해 본예산에서도 보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잔디구장에다가 족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잔디를 그냥 그대로 두자라는 분도 있고, 또 자전거 거치대를 조금 더 해달라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인 계획에 있어서 용역을 줘 가지고, 타당성을 해 가지고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주민들한테 제일 좋은지를 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분별한 설치가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용역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창릉천 그러니까 화도교 못 가서 자전거도로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김혜련위원

거기는 손본 적이 없지요? 거기 그 경사로는 고양시 소유로 돼 있어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 경사로는 주민들이 도로로 이용도 하고 저희 하천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하천팀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맘스맘 지나서 화도교 바로 그 앞에서 내려가는 길을 하천팀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김혜련위원

거기를 안전하게 손보면 좋을 것 같은데. 경사가 너무 급하지 않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아무튼 안전하게 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한번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예.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서구청장님, 아까 장제환 위원님이 덕이3통 거기 마을회관 옆에는 부지가 있는 거예요? 공간이 좀 있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마을회관 바로 옆에 도로하고 마을회관 그 사이에 폭이 한 3m 정도, 길이가 한 10m 정도로 해서 공간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 마을회관 말고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마을회관 바로 옆에는 그 공터가 있어서 그 공터를 활용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그 운동기구만 딱하고 갖다놓으면 어떻게 해, 주변에 꽃도 좀 심고 나무도 좀 심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런데 마을회관에 오시는 어르신이라든지, 그 주변이 다 빌라단지거든요. 그래서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런 운동기구가 없어서 여기는 마땅히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휴공간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유휴공간에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조금 벤치도 놓거나 이렇게 할 공간은 안 돼요? 그렇게 쌈지공원 식으로 조성해 가지고, 제가 현장을 잘 몰라서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운동기구만 갖다놓으면 이상하지 않나?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공간이 협소해서 아무튼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또 초화라든지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그런 걸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중모루천이 어디까지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나? 중모루천 정비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언제쯤 끝날까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김혜련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속기 때문에 소속하고 부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정하범입니다. 김혜련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모루천은 현재 90% 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혜련위원

내년 상반기에 끝나나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상반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하반기 정도 돼야지…….

김혜련위원

옆에 도로 제방 말고 화정 신사 간 도로에서 들어가잖아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 위에 포장은 어려워요? 그 길도 포장해 주시면 좋겠는데. 거기는 하천부지로 안 들어가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포장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를 할 때 그 주변까지 말끔하게 정리가 돼야 산뜻한 마음이 들지 여기는 되는데 여기는 뭐, 거기는 여전히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좀 이가 안 맞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고려해서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제가 3개 구청장님께 부탁을 하나드리면 녹지대 완충녹지까지 구청에서 제초를 하지요? 완충녹지는 아닌가요, 구청에서 맞지요, 예. 관리하는 구간에 제초하고 이거 작업은, 풀 베는 걸 뭐라 그러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작업은 장마 중간에라도 꼭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장마가 끝나면 하잖아요. 한 8월 말이나 9월에 하면 그때는 너무 풀이 자라가지고 중간에 꼭 한 번 주민들이 얘기를 하세요. 특히 관산동 자전거길, 공릉천 자전거길.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여름에는 풀이 급격하게 자라니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장님, 내년에 안 계셔도 …….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서구청장님은 내년에 계시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