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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윤용석 의원 발언

제217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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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자치행정실 소관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예산법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와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시자원봉사센터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예산안 57쪽 행정지원과, 하단에 고품질 전화민원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4,6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지, 그리고 혹시 신규 사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행정지원과장

콜센터의 전체적인 예산이 2억 1,600만 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콜센터는 2007년도부터 2008년도에 대체적으로 서버장비, 부대장비, 응용프로그램 등 3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보통 5년에서 6년인데 거의 10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에 교체한 것은 IVR서버, 이것은 안내멘트를 하는 서버인데 이것을 교체했고요, 녹취서버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를 교체했고 항온항습기 4개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중계서버라든지 분배스위치 등 6가지 정도를 교체할 예정으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이 중에서 4,6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그것만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운영

김운영행정지원과장

4,600만 원은 콜센터 정보시스템 운영비, 이게 1,000만 원이 반영됐고요,

이윤승위원

이게 신규로 반영된 건가요?
운영

김운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상담 중계 솔루션 및 프로그램 구입 3,600만 원, 그것을 합쳐서 4,600만 원 정도가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도 제품 사양이 오래 되고 또 제조사에서 사양이 오래 되다 보니까 서비스제공이 어렵겠다,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고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연락이 와서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교체가 아니고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네요?
운영

김운영행정지원과장

예,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장애가 발생되면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전부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해야 되겠다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 위에 정보시스템 운영비 1,000만 원 신규로 올라온 것은 어떤 건가요?
운영

김운영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는 세금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안내하는데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는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안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비 2,850만 원이 올라왔어요. 어떤 내용을 담고 가실 계획이신가요?
운영

김운영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양이 마찬가지로 메일시스템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도 제조사로부터 부품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것도 고도화시켜서 새로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제안이 와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세부 사업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행정지원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콜센터 위탁운영비, 이것은 인건비지요?
운영

김운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는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다가 그 편성목이 없어져서 위탁운영비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3쪽, 민원실장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고양시에 몇 분 정도 활동하고 계시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3개 구청에 각 20분씩 해서 60분, 그리고 본청에 20분 해서 총 80분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신규로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80분에 대한 활동복 근무복을 지원하시는 건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 동안에는 옷이 없었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빨간색 조끼 형태로 있었는데 그것을 제작한지 굉장히 오래 됐고 또 실장님들이 교체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연이어서 다음 분한테 입히기가 조금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우게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친절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뒤쪽에 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작년도에도 하셨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고 「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제11조에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행정서비스에 관한 만족도를 조사 후 그 결과를 공표해야 된다.’ 이런 강행 조건이 있고요, 또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고 내년에도 역시 해서 공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윤승위원

저는 용역이라든가 만족도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활용이 잘 돼야 되겠다, 용역이라는 것이 용역으로 끝나서 사향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용역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만족도조사도 조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이 반영되고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일반운영비 시정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단 운영·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기정액 대비 4,3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증액됐는지, 아니면 신규 사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본예산에 100% 세웠어야 되는데 작년에 재정상 추경에 세우느라고 본예산 대비 이런 거지, 현실은 작년 대비해서 거의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추경에 세운 부분이 여기에서 빠졌기 때문에 대비해서 증액된 것으로 표시돼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어느 부분에서 증액돼서 올라온 건가요? 4,300 증액된 부분이 어디인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시정위에 3개의 분과위원회가 있고 5개의 참여단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70% 정도를 세우고 나머지 30%를 추경에 반영하느라고 이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어느 일부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추경에 세우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5쪽 정책과제 연구 조사에 시정주민참여위원회 혁신과제 연구 조사 540만 원하고 주민참여단 혁신과제 연구 조사 9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시정참여위원회는 3개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별로 연구조사를 하는 과제를 1개 분과에 180만 원씩 해서 540만 원을 반영하게 됐고요, 참여단은 똑같은 180만 원인데 5개 참여단이다 보니 900만 원이라는 돈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1년에 마무리할 때 한 해를 되돌아보고 다음번에 더 잘할 부분, 이렇게 해서 백서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결과물을 내놓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고양시 주민자치 활성화 여론조사가 올라왔네요. 이것은 신규인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신규입니다. 저희가 민선 8년차에 여태까지 쭉 1기 로드맵을 해서 주민자치 활성화와 발전을 이루어왔는데 이제는 한번 되돌아보고 2기 로드맵을 수립할 때가 됐지 않았나,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해서 다시 이 부분을 현장탐방이라든지 토론 등 설문지 기법을 통해서 2기 로드맵을 만들고자 활성화 여론조사 금액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승위원

꼭 필요하신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고요, 다음은 76쪽입니다. 동·마을자원조사, 자치공동체사업, 거점공동체사업 등 1억 5,000만 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 건건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동·마을자원조사 사업은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동 주민 및 시민단체 등 4인 이상의 주민이 모이셔서 집 특성을 반영한 주민활동 조사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150만 원씩 해서 다섯 군데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금액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는데 저희 계획에는 150만 원씩 해서 39개 동 중 5개 마을을 조사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제가 엊그제 주엽동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를 다녀왔습니다. 7개 동에서 마을자원조사를 하고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요, 우리 동네나 고양시를 몰랐다가 알아가는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했고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그 동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동에 내년에 사업해서 시행해 보겠다는 건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저는 사업이 너무 좋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많이 해서, 우리 고양시가 39개 동인데 점차적으로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아래쪽에 3억 5,000만 원 자치공동체사업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아래 거점공동체사업 3,000만 원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자발적결사체 공동체 사업은 주민자치를 비롯해서 비영리, 직능, 자생단체, 민간조직 등 자발적결사체의 자치공동체의 금액이 저희들 나름대로 3개 단계로 분류하는데 150만 원부터 400, 맥시멈 800까지 하는데 자치공동체사업이 100개 정도 1, 2, 3단계로 해서 2018년도에도 공모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또 여태까지 힘들어하는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컨설팅을 확실하게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약 100개 단체에 3억 5,000, 평균적으로 보면 35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공모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공모사업입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는 예산이 2억이었고요, 1, 2, 3단계로 55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과가 좋고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 조금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 밑에 3,000만 원 사업은 거점공동체사업인데 이것은 1동 1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지속으로 하는 게 5개 소, 신규로 하는 게 2개 소, 그래서 3,000만 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자치공동체사업 3억 5,000만 원이 전년도에는 2억이었는데 올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해서 3억 5,000만 원으로 올리셨는데, 작년에는 몇 개 단체가 공모사업에 함께 참여를 했었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작년에 거점까지 마을자원조사를 약 80개 정도를 했는데요, 올해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아픔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하던 부분까지 2018년도에는 행정 쪽에서 몰아서 공고히 하는 단계를 갖고 나중에 안정화됐을 때 이 사업은 아마 중장기적으로는 공동체지원센터 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다만 2018년도에는 행정 쪽에서 모아서 하는데, 작년에 비해 추가된 부분은 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던 것을 2018년도에는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우리가 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2018년 12월까지가 공동체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인데, 1년이 남았습니다. 지금 새로운 업체가 선정 중에 있는데, 내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행정에서 운영을 하고 공고화 된 뒤에 이 사업을 지원센터에다가 2019년도 이후에는 그쪽으로 이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안정화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업의 확장도 물론 좋지만, 내년에도 1억 5,000만 원을 세워서 가는 것보다는 일단 위탁운영을 맡기기 전까지는 먼저 사업을 저희가 1년 동안 직영을 할 텐데, 그랬을 때 예산의 증액이나 사업규모의 확장보다는 일단 저희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보고 그 후에 여러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7쪽 하단에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이 신규 사업이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에 있어서 여태까지는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이쪽을 우선적으로 교육을 해 나간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은 이런 교육들이 없다 보니 오히려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반 시민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보다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는 형편에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온라인상에 이런 교육을 함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언제든지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같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 2,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치 있다고 판단해서 2,000만 원을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온라인강의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대상은 주민자치과 공무원들 대상인가요, 아니면…….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 공무원들만 대상이 아니고 2,500명 전체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일반인들도 가능하게끔 해서 여의치 못해서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다음은 80쪽, 주민자치과인데요,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7,4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여러 단체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7,4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어디에서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1개 단체가 아니라 3개 단체하고 그 외 민주평통이라든지 적십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에서 작년에 목욕차량 1대를 지원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등록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위주로 해서 각 5개 단체에서 약간씩 금액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바르게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워크숍 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약 1,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된 게 있고, 그런 부분을 합쳐서 그 금액만큼 증액이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예산안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바르게살기 워크숍 비용은 어디에 있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1,016만 원.

이윤승위원

1,016만 원, 이게 신규로 올라온 것이고?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그것이 신규로 올라온 것이고, 그 위에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씩 증액된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 표시가 안 됐는데 증액된 7,494만 1,000원에 대한 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라간 것에 대해 플러스해서 머리에 넣지 못 했는데 그 사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3개 단체 사업별로 금액이 조금 올라간 게 있고, 새로운 사업이 들어간 게 있고, 빠진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자료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다음은 81쪽인데요, 2,500만 원 증액된 부분, 어디에서 증액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3개 단체의 법정운영비로서 인건비하고 수당이 조금 올랐는데, 이것도 얼마가 올랐는지 구체적으로 표시가 안 됐는데 이 부분도 같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대개 이렇습니다. 사무국장 활동비가 100만 원씩 나갔는데 그 부분이 약간 오르게끔 되어 있고요,

이윤승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 관변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좀 있었고 조사까지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결과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결과를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 부분도 늦었지만 상세한 내용에 대해 자료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과장님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건건이 알고 계셔야 저희도 어디에서 어떤 사업이 증액됐는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통으로 주시면 도대체 뭐가 신규 사업이고 어느 사업에서 증액이 됐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직원들이 새마을에 다섯 분, 바르게에 두 분, 자총에 두 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인건비가,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여기 2,500만 원은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올라온 건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아니고 사무국장의 활동비가 한 5만 원 정도 올랐고요, 그 위에 직원들이 새마을은 다섯 분, 그 외의 분은 사무국장 빼면 한 분씩 되는데 그분들의 인건비가 상향된 부분을 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씩 하는 것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그 아래쪽에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자율방범대가 처음으로 단합대회 겸 한마음체육대회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시민안전지킴이가 작년 11월에 생기고 조금 비슷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이원화가 돼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어방대 포함해서 39개 동에 50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평가절하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대책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개인적으로 무엇을 지급하는 것보다도 1년에 한 번 체육대회를 개최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렇군요. 이렇게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을 굉장히 잘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동네는 굉장히 칭찬을 해 주고 싶은데, 고양시 전체적으로 몇 분 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50개 대에 한 1,500명 정도 있는데 이것은 변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됐다가 덜 됐다가 하는 변수는 있습니다만, 50개 대에 한 1,5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질의를 마치고요, 이따가 다른 부서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70쪽, 우선 자치행정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의회의 건물이 주객이 전도됐어요. 의회가 쓰는 것보다 행정부서에서 쓰는 공간들이 더 많고, 그래서 예전에 1대, 2대, 3대라든가 4대까지도 거의 자원봉사 개념의 지방의원들이었기 때문에 본연의 일이 있는 상태에서 시의회의 일을 봤는데 지금은 보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고양시의회 건물이 원래 의회 건물인데 집행부가 공간이 없다 보니까 공동으로 쓰는 것은 좋지만 의원들이 나와서 편안하게 업무를 보거나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창가에 있는 의원님들 방은 그나마 나은데 가운데 있는 공간은, 제가 거기에서 화초를 길러봤는데 그 생명력 강한 난도 죽더라고요. 거기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앉아서 일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해봤지만 목도 칼칼하고 굉장히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시민들이 의회에 올 일이 있으면 ‘시청으로 오세요.’ 그러지 의회로 오라고 안 하거든요. 의회도 분명히 고유의 업무가 있고 집행부하고 다르게 시민들을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는데 잠시 기다리실 공간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 본연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그대로 있을 거예요? 지금 공간이 모자란다고 자꾸 밖으로 사무실을 얻어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의회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의원님들이 ‘우리 공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결국은 의원님들이 와서 많은 시간을 의정활동에 쓰게 하려면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실장님께 꼭 말씀드립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용석

윤용석위원

예.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지금 청사 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저로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시의회 건물뿐만 아니라 시청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고자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만 원의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의회 청사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같이 검토가 될 것이고요, 거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사실 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은 접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본회의장에도 컴퓨터를 설치해서 종이 없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는 분들도 있어서 8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조직이 되도록 더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은 여기 예산안을 보고 잘 하셨는데, 예전부터 청사 문제는 몇 번 용역을 했는데 이제 또 다른 상황이 돼서 다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런 게 아니고요, 청사 문제를 너무 미봉적으로 대처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현재 청사의 활용 가능성부터 덕양구청 옆에 있는 의회 부지의 활용 가능성, 또 나가 있는 부서들에 대한 총량을 검토하고 향후 시세가 늘어나는 미래 비전까지 담아서 총괄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어쨌든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예전에 안 했던 것이 아니라 했던 것을 또 하니까 이번에 한 것은 그냥 한 번 해보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꼭 반영을 잘 해 주세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저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절약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것을 의원님들이 제시한 적도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번에 하는 용역은 꼭 실천 가능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바라는 것은 그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진행사항까지 알려주시고 의원님들의 끝난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등록대장에서 제외하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데이터는 쪽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영

김운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산법무과장님, 법률자문관은 임기제입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몇 년 임기?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2년 임기에 또 추가로 3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총 5년을 하실 수 있는 거네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3년을 더 할 때라든가 이분들의 실적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일반 공무원 같이 매년 성과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 의해서 다음에 임기 2년 끝나고 나서 재임용할 때도 그 점수를 가지고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사회가 많이 변화돼서 주민들이나 민원인들도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세요. 진행이 잘 안 되면 법적으로 갈 것까지 생각을 하고 진행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려면 명확하게 해서 법률적으로도 자문을 많이 구하고, 또 각 부서들이 협력을 잘 해서 소송을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요구는 계속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법를자문관 활용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법률자문관 한 분의 생각이 모든 것을 좌우하지는 않으니까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이번에 고양동 레미콘공장을 보면서 시에서 대처를 잘 못 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주민들도 거기에 분노를 많이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많은 부서에서 같이 협력을 했으면 처음부터 패소를 해서 주민들이 분노하지 않았을 텐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과오가 있었다는 생각이 저희도 나중에 들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부서에서 모든 것을 추진하다가 안 됐을 때 오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자문관이 2명이 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초기에 협약서 맺을 단계부터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창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조금 부진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사실은 자문관들한테 자문이 늦게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진행이 된 부분이었고 그래서 지금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원님, 제가 추가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23일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24일에 15개 부서를 소집해서 제 방에서 오전에 기금관리관 포함 총 17명이 전체적인 기금운용에 대한 운용실태나 향후 계획에 대한 회의를 했고요, 오후에는 법률자문관 두 분하고 법무팀장님, 직원, 그리고 그 해당부서 직원을 오라고 해서 총 7명이 고양동 레미콘공장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부서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항소장 변경을 포함해서 항소심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소송이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떠나서 우선 감정적으로 주민들한테 아픔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자치행정실장 주재로 1차 검토회의를 했고요, 2차는 30일에 제2부시장 주재로 관련 실국장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양동 주민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항소장 변경이 가능해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일단은 법률적으로 시도는 해 보는데요, 재판부가 1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새롭게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 자문관님 두 분도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TLBS라고 하는 법무법인의 소송 변호인을 붙여서 그분하고 실무적인 논의를 조금 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관철이 되도록.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해 봤는데 항소장 변경이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문제가 발단이 되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이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이 이것은 행정에서 좀 곤란하니까 그냥 내주기 위한 하나의 절차가 아닌가?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이 아니라고 명재성 국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주민들은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주민분들은 워낙 그런 피해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냥 법에 미루지 말고 이 공소장 변경도 정말로 가능한 것인지 확실하게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어요. 만약 공소장 변경이 안 되는데 계속 항소로 가고 대법원까지 가면 기간이 근 1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아마 손해배상이 1심부터 시작해서 들어올 거예요. 그 손해배상 금액이 지금 10억에 한 달에 6,00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 금액이 굉장한 금액이에요. 과연 우리가 되지도 않는 싸움을 그냥 주민들이 항소 얘기한다고 해서 밀어붙여서 나중에 진 다음에 ‘이제는 손해배상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내 줘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것은 참 나쁜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만일에 백에 하나 소송에 진다고 해도 허가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소송에 지면 거기에 따른 다른 관점에서 또 인허가권을 발동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송이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손해배상에 관련된 부분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냉정하게 보자고요. 주민들의 반발과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냥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처럼 공소장 변경이 안 될 확률이 많다면 오히려 여기에서 항소를 포기하든지 끝내든지 하면 다시 허가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손해배상 들어오더라도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오더라도 금액이 적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이 계속 몰아붙이니까 행정에서는 주민들한테 ‘그냥 항소하고 대법원 가면 됩니다.’ 이러면 주민들이 항소하고 대법원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지 하고 생각하고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냉정하게 보자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예산심의니까…….
용석

윤용석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여기 법률자문관하고 법률 문제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에 질의하다가 그렇게 넘어갔는데요,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고문변호사는 비용이 어떻게 나갑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일단은 저희가 부서에서 자문을 구하면 월 30만 원씩 나가고 총 5건 이상 자문을 구했을 때는 거기에서 10만 원이 더 나가서 40만 원씩 나갑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혹시 우리 자문변호사가 원고가 됐든 피고가 됐든 고양시의 상대에 대한 변호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사실은 그게 우리 조례상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나중에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 가서 항소심부터는 안 하는 것으로 권고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은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뒤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기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법무행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송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니까 철저히 준비를 하시고 예산도 우리 공무원이 소송 대리인이 되는 것보다도 이 소송이 민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문가가 변호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은 법무팀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원래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공무원이 하게 돼 있다 보니까 지금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데 부서에서도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그다음에 정보통신과가 그동안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2018년도에는 5,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만 14억 원 정도 돼요.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유경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행정기반 시스템이라든가 통신에 관련해서 예산이 그냥 그 해 정도 수준으로만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보보안이나 정보보호, 개인정보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보보안이나 개인정보 분야 쪽에 증액을 많이 하고 무선통신 쪽에도 스마트 도시에 기반하는 기초 작업을 위한 예산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4억 정도가 증액된 상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니까 개인정보 접속기록 통합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접속해서 정보를 받는지를 보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랜섬웨어대응 솔루션,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감시시스템, 무선침입방지시스템, 외부망용 접근제어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외부에서 침입하는 것을 막는 용도 같은데 왜 이렇게 다 나눠서 6,000만 원, 1억 6,400만 원, 7,000만 원으로 됐을까요? 이게 통합적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위원님의 그런 의구 사항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인데요, 전산 분야 쪽에서는 거의 다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업그레이드 같은 것이 분야별로 돼 있고 또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대로 나뉘어져 있고 보안도 통신 쪽, 전산 쪽으로 다 세밀하게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합관리도 하고 있지만 지금 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통합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시스템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정보통신과에는 이쪽 전문가는 없어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한 분이 계십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특별히 채용한 건가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특별히 채용해서 전문관으로 EA 관리하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상시적으로 근무하시는 것은 아니고?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주 20시간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원님,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지금 세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정보통신과가 이번에 예산이 대폭 늘어난 이유가 첫째는 정보 환경에 대한 변화가 있고요, 둘째는 각종 법률에 기반을 둔 보안조치 사항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개인정보 접속기록 통합관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 기준 즉 행자부 고시, 지금은 행정안전부로 바뀌었습니다마는, 행자부 고시에 의해서 그것을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기관에 한 50개 정도의 대주민 접촉 창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가 개인들의 정보를 알아서 활용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고 그냥 알게 모르게 개인정보들이 접속으로 인해서 유출되는 것을 시스템 차원에서 방지하자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보시스템 감시시스템이라든가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국정원 즉 국가정보 보안 지침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설물과 장비들을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돼서 사양도 많이 바뀌고 교체 시점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에 정보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정보통신과 예산을 보니까 식사, 덕이, 삼송지구 자가망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도입에 6,000만 원의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것은 지구를 개발할 때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덕이하고 식사는 2012년도에 저희가 인수했고요, 삼송은 작년에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삼송지구 같은 경우에는 무상 보증기간이 끝나서 내년 1월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고요, 식사·덕이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제가 예산 자체 논의 과정에서도 지시를 했었는데, 이 타이틀이 지금 정정이 안 돼서 올라왔는데요, 3개 지구만 특별히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시가 정보망을 관리하는데 거기는 자체 망이 있어요. 거기하고 우리를 연결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개 지구만 시에서 특별히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관점이 아닙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후에 계속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스템 도입할 때만 6,000만 원 소요되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네트워크를 6,000만 원 들여서 도입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지구를 개발할 때 거기까지 와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자가망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은 컴퓨터 시스템으로 통신 선로나 장비가 고장이 나면 시스템상에 표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문자로 직원들에게 송신을 해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자가 시스템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아예 처음부터 우리 시의 시스템하고 연결을 하지 왜 이것을 몇 년 있다가 나중에 받아서 또 돈을 들여서 연결을 하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아, 그 …….
용석

윤용석위원

시스템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인수하면서 자체적인 시스템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야별 장비 시스템은 전부 다 이렇게 인수를 받았는데 종합관리시스템은 지금 구축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자는 거기에서 다 만들었겠지요. 종합적으로 시하고 연계될 수 있는 것도 그 지구를 개발할 때 거기까지 서로 계약을 하지 왜 그 시스템만 따로 만들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에는 잘 분석해 보시고 또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행정지원과도 5억 5,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증액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운영

김운영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아, 선거?
운영

김운영행정지원과장

예, 지방선거 비용을 한 53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보면 조그마한 금액씩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전부 다 증액되는 것 같은데요, 광복절 행사 지원에서도 증액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몇 백만 원이 안 되는 거지만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는데 왜 증액을 해야만 되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운영

김운영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에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태극기 수기를 하나씩 드렸습니다. 그 회원님들께서 행사할 때 양손으로 만세 삼창을 하신다고 태극기 수기를 2개씩 지원해 달라고 하셔서 그것이 반영이 됐고요, 또 행사에 참석하시는 독립유공자나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식대를 조금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65페이지에 시설비 중요 기록물 DB 구축하는 것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단계까지 간 거지요?
운영

김운영행정지원과장

2018년도에 이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50%가 겨우 넘을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2억 정도 반영해서 내년도에 9차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2,000권이 조금 안 되도록 해서 한 35만 면 정도를 스캔 떠서 전자문서화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50%밖에 못 하셨어요?
운영

김운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느 정도를 해야 완료가 될까요?
운영

김운영행정지원과장

예산 사정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해마다 한 2억 정도 반영을 하게 되면 한 10년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 더 많은 예산이 허락되면 조금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온라인 홈페이지 유지보수하신다고 올라왔네요. 이것은 매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새로이 하시는 건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 페이지 수가?
현숙

조현숙위원

77페이지.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주민자치 온라인 부분은, 저희가 민선 5기, 6기 동안에 7년을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집합교육, 찾아가는 교육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어느 정도 기본적인 교육들은 받았기 때문에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또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명한 강사의 강연 장면을 영상물로 띄워놓는다든가 해서 좀 더 온라인상에서 주민자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구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 주민자치과장님, 일산역 지하보도 열린 문화쉼터 조성사업, 이것 필요한 예산인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일산역 앞에 지하보도는 위원님께서도 가보셨겠지만 그 안이 굉장히 어둡고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주엽역하고 비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규모상 주엽역이라든지 일산 중앙로에 있는 지하보도하고는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밝고 쾌적한 공간을 위해서 일부 시설을 개선하고 밝게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거기를 통행하시는 시민들의 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새벽 시간,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나가서 실시간으로 계측을 해봤습니다. 최고 많이 다니는 시간은 1시간당 30명에서 50명, 적게 다니는 시간은 한 10명 내외가 다니고 있고요, 상황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위 도로에 차들이 굉장히 과속으로 달리고 있어서 그 지하보도를 폐지시켜서 거기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통행하는 분을 계측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통행하는 분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지하보도 자체도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 공간이 넓이는 한,
현숙

조현숙위원

활용할만하지가 않잖아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넓이는 한 6.7m, 높이는 한 2.7m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통행량이 적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일산역으로 건너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주변의 상황을 보면 사망사고도 발생했고 아침, 저녁 시간으로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파악한 결과 그 지하보도를 폐쇄하고 거기에 다른 시설들을 앉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설치 기준에 그런 지하보도는 6m 이상을 항상 유지하게끔 돼 있는데 거기가 6.7m입니다. 그 공간을 주엽역에 준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그 벽면에 갤러리 같은 것을 한다든지 거기에 맞는 내용으로 알차게 꾸미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쨌든 확보해야 되는 공간이 6m고 현재 6.7m라고 하면 거기에 어떤 공간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현장에도 갔고 주도적으로 일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전, 오후, 평일, 주말 네 차례 나가서 검토해 본 결과 제일 적게 다닐 때는 20명에서 30명, 출퇴근 시간에는 50명에서 70명이 다니고요, 지상에서는 과속을 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아래 지하보도를 이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의원님이나 주민자치 쪽에서도 건의가 됐었습니다마는 주엽역과 같은 시설물을 앉히기에는 구조적으로 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엽역은 7억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이것은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폭이 6m, 높이가 거의 3m라고 했지만 실측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장과 도로 간의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쪽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문화공간이 없기 때문에 환경개선을 1차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구조물에 맞는 문화쉼터 공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되기 전에 좀 더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고요, 주민자치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유 수호 통일준비 민주시민 교육이 있거든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81페이지.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2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70만 원을 증액한 370만 원으로 했는데, 이 교육에 그렇게 차이가 나게끔 증액시켜야 될 이유가 있는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겁니다. 전체 금액 370만 원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주먹밥을 만드는데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하다든지 교육을 하는데 좀 업그레이드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약간의 금액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앞서 질의한 이윤승 위원님께서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금에 대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 내역서가 꼭 필요한 것 같으니까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다음은 예산법무과장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일반운영비가 또 증액된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사실비보상금에서 6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주민참여예산 역량강화 워크숍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에 1,200만 원이었는데 올해 550만 원으로 65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그래서 이것 2개를 합하면 전체적인 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식대, 간식비, 숙박비를 일반 행사운영비에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2,00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왜 그렇게 바꾸셔야 되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지금 예산과목상 식대, 간식비, 숙박비는 일반 행사운영비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과목을 이전했고 올해도 예산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홍보자료 제작도 주민자치가 활성화돼서 그런지 증액이 좀 됐습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한 70%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지난번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하고 지방분권화에 맞춰서 추진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적은 예산이지만 증액된 것에 대해서 왜 여쭤보냐 하면, 항목마다 조금 조금씩 증액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 증액이 됐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우리 위원들께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실장님, 과장님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혹시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잠깐 봐 주세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서 예산법무과장님한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각 동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사업명세를 일괄적으로 쭉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결과가 안 나와요.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 마나지, 괜히 회의만 하고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무슨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 해결되는 사항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들 하시거든요. 이것은 실제 우리가 필드에서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예산법무과장이 거기까지 느낌이 도달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을 하면서 각 지역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 제도 자체가 사실은 동에서 올라온 사업들과 약간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동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거의 다 토목건축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적은 예산으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공동체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고 다 토목건축사업으로 올라옵니다. 그것은 사실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아니고 구청이나 시청에 올려서 일반사업으로 들어와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청이나 시청에서 우선순위로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매년 올려도 예산 반영이 안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후순위에 있는 것들이 올라와서 했을 때 구나 시에서는 약간 문제점도 있어서 일단 주민참여성 예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이영휘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거의 과장님 말씀과 같은데, 그렇다면 일정한 것을 제시해서 이러이러한 범위 내에서 네거티브로 하지 말고 포지티브로 해서 범위를 알려줘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희망적이고 또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주민참여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뭐든지 될 줄 알고 희망을 갖고 있는데 구청에 가기 전까지 사업 실행이 안 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캔슬되는 상황이거든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기존에는 동에서 1억 이하를 3건까지 정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토목건축사업은 1건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올리라고 제시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동에서 올라온 것을 많이 반영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 뿌려주고 행정적인 절차상 이 사업을 했을 때 가능한 건지 아닌 건지 다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게 제외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해 주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나 시에서 사업들이 올라왔을 때는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동에서는 그냥 무조건 검토를 안 하고 올라오다 보니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주민참여예산도 시행한 지가 그래도 꽤 됐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주민들이 숙지하신 상황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어느 범위 내에서 어떤 것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하고 거기에 변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희망적인 예산을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지금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또 한 가지, 90페이지에 기관공통 용역비가 있지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금까지는 이 예산이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 사전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 급하게 필요로 할 때 500만 원이든 6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용역을 세워서 시급하게 할 때 사용하는 예산이거든요. 특별히 뭔가를 하겠다고 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예비성 예산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9,000만 원을 증액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새정부 들어서 100대 국정과제 실현에 따라서 우리 고양시도 100만 이상 인구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광역시 체제의 수준으로 가야 될 상황이라서 다양하게 증가하는 행정수요가 있을 거고 또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 체제 하에서 시급하게 2~3개월 동안에 간략하게 용역에 대한 예산을 꼭 필요로 할 때 사용하기 위한 예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할 것 같아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무조건 쓴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앞으로 지향하는 쪽으로 나가고자 반영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이영휘위원

전년도보다 한 9,000만 원이 증액된 거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매년 실시는 했었던 겁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매년 6,000만 원씩의 예산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으로 하고 있고,

이영휘위원

더 필요성이 요구돼서 증액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내년에 추가로 필요성이 요구돼서 특별히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반영했습니다.

이영휘위원

잘 알았고요, 92페이지에 보면 도시관리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여기 위에 보면 출자·출연기관하고 기관장 경영평가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도시관리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이유는 지금 출자·출연기관하고 장은 우리 시에서 경영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사 기관 평가는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합동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관장만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예산과목이 분류된 겁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예산이 수립되는 액수가 800만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기관 평가는 행안부에서 하고 기관장과 사장의 경영목표 평가만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예산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지금 800만 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잖아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매년 500만 원씩 실시를 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매년 경영목표에 대해서 이행실적 평가는 했습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세밀하고 심도 있게 평가를 해서 도시관리공사 사장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하는데요, 이 평가는 연봉하고 관계가 됩니다.

이영휘위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았었는데, 도시관리공사에 출연금이 나가는 것이 적지 않더라고요. 1년에 680억 정도 들어가지요? 고양시 전체 도시관리공사에 출연하는 금액이 그 정도 아닙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대행 사업비가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나가는 예산이 있고 또 청소과나 환경, 대중교통과 이런 쪽으로 분류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지금 분류해서 나가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이영휘위원

도시관리공사가 예산은 많이 수용을 하면서 혹시 사업의 성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돼서 봤더니, 그 예산이 내년 2018년도에 6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영평가는 철저히 해서 거기에서 성과가 있어야 되고, 물론 목표에서 미달되면 거기에서 패널티를 받겠지만 이것이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 향방이 어떻든 간에 철저히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88페이지에 보면 보통교부세라고 해서 1,000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이영휘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편성돼서 들어온 겁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가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올해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영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갑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교부단체가 됐을 때는 교부세를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부세로 행안부에서 결정이 되는 게 12월 말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00만 원을 본예산에 집어넣었던 것은 다른 시군이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됐을 당시에 그런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안정적으로 세원을 확보하자고 해서 400만 원으로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연말에 1,0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그것을 또 예산에 반영해서,

이영휘위원

1,000억이지요, 1,000억.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추가로 600억을 추경 때,

이영휘위원

아니, 1,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지금 고양시 전체 예산의 크기를 보면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2조가 되지 않습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이영휘위원

2조라면 모든 시민들이 엄청난 예산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용 면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재정자립도 면에서는 좋은 성적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인데, 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느끼시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재정자립도가 내년에는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영휘위원

그렇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왜냐하면 올해도 예산이 좀 오른다고 해서 올랐는데 사실은 국도비 쪽이 많이 올랐지요. 1,000억 이상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자주재원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세수가 많이 증액이 돼야 되는데 국도비인 의존재원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영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7,700억 정도가 자주재원이에요, 그렇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우리가 지방세라든가 이런 것,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큰 틀이니까요.

이영휘위원

예.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우선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피부에 와 닿으실 것 같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53.8%로 경기도 내에서 8위입니다. 재정 평가를 할 때 자주도와 자립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립도는 순수한 자체 재원,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말하고 재정보전금이나 국도비나 이런 것이 왔을 때, 그리고 자주도 같은 경우는 65.72%로 경기도 내 26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주재원은 지방세수입이랑 세외수입을 합쳐서 2017년도 본예산이 8,000억 정도 됩니다. 물론 특별회계는 달리 취급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일반회계 수입 중에서 자체 재원이 8,000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숫자가 적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때도 세원 확보, 자체 세입 증가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이 잡혀져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실장님 말씀 다 잘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자주재원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재정건전성의 내실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거든요. 맞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세를 더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한계가 왔나, 우리 고양시에서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없는가, 실장님이 그것에 대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향후 5년이 어떻게 될지, 지난 5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자립도 면에서는 50%를 넘지 못 했거든요, 자주재원에서는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제자리걸음만 할 것인지 아니면 세원이 발굴돼서 좀 더 나은 상황이 될 것인지, 경기도에서 100만이 넘는 인구로 봐서는 우리가 하위라고 해도 제가 말 실수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치우쳐져 있는 곳이 성남, 용인, 수원이고 우리 쪽에는 공장이전 촉진지역이라서 그런지 세원 발굴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기가 한계인가 싶은데, 우리 주머니 사정이라든가 재정이 넉넉해야 살기 좋은 고양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자체 재원의 증가세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시의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고요, 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킨텍스 아래 쪽 테크노밸리 사업이라든가 또 방송영상 사업들이 가속도가 붙으면서 거기에 따르는 신성장 산업들이 일단 유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본사라든가 대규모 공장이 들어왔을 때 법인세 같은 것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앞으로 2~3년간은 약간의 정체기를 겪겠지만 한 5년 정도 지나고 개발사업이 본격 단계에 이르게 되고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면 재원 구조는 훨씬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이영휘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재정자주도 면에서도 미묘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제상으로 보면 우리 전체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보면 국비가 35%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보조금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정말 마른 수건도 짜듯이 해서 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 인구는 팽창되고 많은데 점점 먹거리가 없어지니까, 지금은 나름대로 공공성이라든가 환경이 좋아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양시를 선호하지만 재정이 점점 나빠지면 회피상황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못해서도 아니고 또 남한테 맡겨서 갈 사항도 아니고, 세원 발굴이라든가 기업의 유치는 적극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더 협력해서 만들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테크노밸리 쪽에 희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것이 차일피일 자꾸만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테크노밸리도 먼저 발표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희망적인 건가, 앞으로 테마지역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갈 것인지 주민들의 희망이 약간 사그라드는 상황이 됐는데, 이것은 실제 그쪽 상황입니다. 이것을 우리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직시하고 계시는지, 물론 창고에 어느 정도 재물이 있어야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성립돼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예산을 확대는 못 시키고 자꾸만 감을 하는 이유가 용도에 맞게끔 쓰는 것으로, 그래서 계속적으로 감을 하면서 이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예산을 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하 여기 계신 팀장님들도 여기에 협조하고 협력해서 하시고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2,600명인데 그 2,600명이 중지를 모으면 못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예산법무과나 실장님한테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미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큰 것만 짚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열심히 고민 좀 하셔야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예산안 92쪽, 앞서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중간에 보면 고양도시관리공사 대행사업비가 8억 6,500만 원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증액 사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이것은 공단자본전출금인데 경상경비를 제외한 대규모 수선유지비가 있습니다. 그 수선유지비가 좀 증액된 부분인데요, 보통 퇴직급여충당금이나 성과금 그리고 건강검진비, 공공요금, 신규 사업 운영 등의 부분들이 일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도시관리공사…….

이윤승위원

예, 그때 질의드릴까 했었는데요, 여기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시면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 갖고 계시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아래쪽에 만족도조사, 이것은 매년 하시는 사업이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출자·출연기관 만족도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윤승위원

예.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됐나요? 어떤 내용을 추가해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실 계획이신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여기 만족도조사에는 현장 면접조사가 있습니다. 현장 면접조사를 강화하고 문화재단 쪽에도 현장 면접조사를 강화시키려고 기존에 1,500부였던 것을 1,800부로 올려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 아래쪽에 연구용역비가 1,0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아까 답변하셨듯이 사장에 대한 경영평가는 전년도에 500만 원인데 300만 원 증액해서 800만 원으로 하셨다고 그랬고,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3,6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700만 원이 증액된 것 같아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여기는 청소년재단하고 시정연구원이 내년에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시정연구원이 설립이 됐고 운영 중에 있잖아요. 저희가 애초에 시정연구원을 설립할 때와 조례가 제정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런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이번에도 내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연구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각 과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 부분들은 저희가 시정연구원을 설립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그 시정연구원에서 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비가 각 과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2018년도부터는 시정연구원이 나름대로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도 있겠지만 아울러서 적은 예산에서부터 큰 예산까지 나오는 연구용역들은 가급적이면 시정연구원에서 그 역할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원님께서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애정과 기대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시정연구원의 역할이 증대돼야 되고 위상이 강화돼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그 기관의 감독 부서의 장은 아니지만 늘 고민을 함께 하고 있고요, 정책 부서, 시장님, 부시장님, 저 이렇게 업무 논의도 많이 합니다. 다만, 시정연구원이 해야 될 일에 비해서 현재 연구원 수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초기에는 시의 용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정연구원 쪽에 주는 게 약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연구과제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연구원들이 내적 자질 향상은 물론이고 또 외부에서도 연구과제들을 수행해서 자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비용부담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많은 연구과제들을 돈을 주고 하는 연구과제가 아니라 시와 업무협조 관계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중간 역할로서 윗분들 보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연구원장님하고도 매주 간부회의 때 만나서 말씀을 나눕니다마는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제가 나름대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많이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시정연구원과 시와의 협력관계, 제가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충분히 그런 역할을 실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연구원 수의 한계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나오는 용역을 주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이윤승위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애초에 연구원을 설립할 때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이렇게 각 과에서 많이 나오는 연구용역을 외부 기관에 위탁해서 주는 것보다 우리가 이왕 설립을 했으니 여기에서 모든 용역을 담아가자는 취지에서 어쩌면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시정연구원에 그런 기대를 가질 수가 없는데 실장님이 지금 답변도 그렇게 하시니까,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각 부서에 너무나 많이 올라오니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시정연구원이 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실장님의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초기에 연구원의 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연구원이 연구실적이라든가 연구원 내외적으로 기능이 향상되고 조직이 더 탄탄해지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한정 시에서 도와줘서 기능이 올라가는 연구원이 아니라 자체 기능 향상을 위한 다른 방법에서의 접근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합니다.

이윤승위원

시정연구원의 향후 인원수를 앞으로도 계속 늘리겠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계속 증액해서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몸집만 크게 부풀리지 말자는 생각이고요, 있는 인원 갖고도 충분히 내실 있게 운영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이러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가 많으니까 정말 인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인원이 충원되는 거지요. 이제 설립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인원을 충원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인건비, 운영비 올라오지요, 또 각 과에서는 계속 연구비 올라오지요. 그러면 우리 시의 예산이 이중으로 부담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자꾸만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은 처음부터 실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2018년도에는 실효성 있게 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을 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실장님, 사실 이것 주민자치과 부분인데요,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실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립니다. 일산역 지하보도 열린문화쉼터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강주내위원장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의 이용률이 많을 때는 70~80명이라고 그랬어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적을 때는 10명에서 20명 안팎.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한 20명 안팎이고요.

강주내위원장

그런데 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소통량으로 여기에 문화공간을 형성한다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거기가 어둡고 침침하면 차라리 LED등 같은 것을 추가로 설치하시고 벽면에 페인트칠 하셔서 정리하시면 적은 금액으로 이용객들한테 불편함이나 우범적인 위압감 같은 것을 갖지 않게끔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삭제하고 차라리 이 예산 갖고 다른 곳에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건너에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에 하루 이용 시민들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셔서 쉬기도 하시고 앉아서 담화하시고 구경하시고 걸어다니시고 또 거기랑 주엽역까지 연결돼서 넘어가시기도 하시는데, 차라리 그런 곳에다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신다면 이해가 가는데 거기 70~80명 이용하는 데가 혐오스럽다고 해서 시민들이 ‘주엽역은 있고 우리 일산역은 없냐?’ 이러시는데 이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실장님, 제가 실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강주내위원장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강주내위원장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부족하지 않게 다니시게끔 하시고 차라리 그 예산을 다른 곳에 더 보람되게 사용되면 어떨까 라는 추가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답변은 뻔하실 것 같아서,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아니요, 전혀 달라요.

강주내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내용들이 사업 내용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위원장님한테 잘 설명드리지 못했다는 죄송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사람이 안 다닌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그런 공간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비 많이 오면 습하고 물차는 이런 환경이 열악한 부분들을 위해서 거기 동선을 연결해서 그 안의 공간을 환경 개선하는 데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이고요, 시설물 기준 범위 내에서 다른 문화콘텐츠를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세워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런데 실장님하고 제가 이것을 논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필요한 소요시간인데요, 실장님, 왜 굳이 그 자리가 돼야 되는지 상당히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70~80명이 오가는 그곳에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바란다는 그 조성의 일환은 좋은데, 굳이 왜 그 자리에 시민들이 찾아오게끔 만드시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좋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곳은 다방면에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왜 거기여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사업제안을 해 주셨고 그쪽 지역에 일단 그러한 문화콘텐츠가 없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기를 생각하게 됐고요, 기타 나머지 중앙로 쪽에 4개의 지하보도도 지금 용역결과에 의해서 각 부서가 다 정해져서 나름대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필요한 그런 공간이 여러 여건이 맞고 또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도 적극적으로 또 나설 것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사실은 지난 시간에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께서 화정문화광장 밑에 지하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커뮤니티센터에 금액을 들여서 했지만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이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굳이 왜 그런 쪽에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되고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지 매우 안타까운 마음에서 실장님께 질의드린 것이고요, 용역보고를 하신다면 좀 더 명확하게 정말 여기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용역보고를 해야 되지 그 입맛에 맞추는 용역보고는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면서, 오늘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 소관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태모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임태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와 본예산 심사를 받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임태모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심의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는 행감 때 질의한 것으로 갈음해서 질의를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총괄부장님, 47쪽 맨 밑에 회의비가 있어요. 각종 회의비라고 해서 지역언론사 간담회, 시/도의원 간담회,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간담회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간담회를 몇 번 했고 올해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얼마나 됩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2017년도 관련해서 예산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지금 100% 분석은 안 되어 있고요, 80~90% 집행됐고요, 2018년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지역언론인 간담회는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연 2회를 하고요, 현안사항이 있을 때마다 언론인들한테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도의원 간담회도 상·하반기 2회 정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도시개발사업이나 현안사항이 있을 때 건교위하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나 유관기관은 분기별로 1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협의체가 있습니다. 노사협의체는 근로자 참여법에 의해서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종 산하기관장 같은 경우에도 기관장협의체를 만들어서 고양시 산하기관협의체 간담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공사에서 수탁한 신규 사업도 많기 때문에 기관과 유관기관과 협의체, 의회뿐만 아니라 지역언론, 유관기관과의 협의체를 중점적으로 공사의 사업을 알리는 쪽으로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선종위원

시/도의원 간담회는 건설교통위원회만 한 겁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핵심 현안사항에 대한 부분만 건교위하고 했고요,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2회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올해는 한 거예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올해는 건교위하고 환경위만 했지 사실 기획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8월에 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뿐만 아니라 현안사항 때문에 몇 번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기획행정위원회만 못 하고 다른 위원회는 다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올해 못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올해 집행 잔액 실적 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종위원

다음은 49쪽 중간에 연구개발비인데요, 연구용역비로 만족도조사를 했어요. 5가지 조사를 했는데 2,410만 원으로 40% 가까이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총괄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고객만족도조사가 있습니다. 경영지표에 의해서 경영평가를 위한 고객만족도조사하는 게 첫 번째 1,150만 원 반영되어 있고요, 또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화친절도하고 내부고객만족도 조사비로 81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평의 지적사항을 개선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내년도에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6,600만 원에 대한 고객만족도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공사가 신규 사업 수탁도 되고 또 다양한 사업이 수탁되고 회원들도 늘어나고 이용객이 늘어나서 2003년 공단 설립 이후에 체육시설, 교통시설, 교통약자 이런 부분이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진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돼야 된다,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해서 피드백에 한계가 있어서 2003년 설립 이후에 내년도에 처음으로 각 분야별로,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체육 전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1,200명을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주차시설도 전 사업장에, 사업장마다 여건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맞춤형 설문조사, 특히 교통약자에 대한 증차가 많이 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열악한 분들에 대한 체감도, 서비스의 질, 이런 요구사항을 전수적으로 조사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2,400만 원은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2,400만 원 주요 증액이유는 고객만족도조사에서 하단에 2,200 곱하기 3식으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체육분야, 교통분야, 교통약자 등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내년도에는 전사적으로 조사해서 한 단계 공사가 고객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공사가 되도록 설문조사할 계획입니다.

유선종위원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다음은 53쪽 맨 밑에 판매 촉진비, 판촉물 제작인데요, 1,600만 원이 신규로 증액됐네요.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새롭게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3대 핵심사업들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사가 수탁한 야구장이라든가 캠핑장, 바이오매스 이런 시설을 전사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브로셔 제작이라든가 홍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판매 촉진비를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유선종위원

1,600만 원은 어디 공식이 나와 있는 겁니까? 어떤 내역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공식은 아니고 사업의 규모나 사항에 대해서 1,600만 원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저희들이 총괄부서에서 만들어야 될 판촉물에 대한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55쪽 위탁관리비에 기타 용역비인데요, 이게 1억 4,100만 원, 거의 90% 가까이 증액됐는데, 기타 용역비 내용 중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시특법에 의해 전기, 열 등 각 사업장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발주 건수도 연간 35~36건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통합발주를 해서, 큰 틀에서 체육시설, 문화시설, 환경시설 그룹별로 8개 사업권역으로 묶어서 통합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사업장별로 분사되어 있던 것을 내년도에는 통합발주를 해서, 통합발주를 하게 되면 약 20%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부에서 일괄 편성해서 통합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통합됐다고 1억 4,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내년도에는 고양체육관하고 고양어울림누리가 시특법에 의해서 3년차가 도래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진단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증액된 부분은 대부분 정밀점검에 해당되는 부분이네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57쪽 기타보상금, 금액은 많지 않은데 300% 가까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포상금인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포상금이 15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저희들이 포상하는 부분은 변화혁신콘테스트라고 해서 전 직원들이 1인 1과제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팀 과제, 부 과제, 핵심 과제들을 선정하고, 또 제안포상제도도 있고……. 죄송합니다. 기타보상금을 질의하셨는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고객접점서비스 우수사원 포상은 실질적으로 공사 같은 경우 고객접점, 2017년도에 보면 청소, 경비, 안내, 주차, 장애인콜센터 등 고객접점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접점서비스 우수사원을 매년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해서 우수사원을, 우리 직원이 점점 정규직화 되고 늘어나다 보니까 포상인력도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 SNS대학생 모니터단 운영비는 저희들이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주로 우리 공사 사업장에 현장체험을 하고 또 이용을 하면서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 등, 젊은 시각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체험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는 우수대학생들에 한해서 선발해서 표창을 하고 있고요, 시민참여운영위원회 포상금은 현 정부에 들어와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시민 참여를 많이 시켜라, 협치도 하고 소통도 하라, 그래서 많은 분야에 시민참여위원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4개 분과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총 사업장 8개 소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수한 시민참여위원들 중에 표창해서 동기 부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이것에 대한 계획서는 다 나와 있습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계획서는 시민참여운영위원회나 SNS모니터단이라든가 포상,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한꺼번에 많이 올린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신규 직원채용 인건비 1명이 있는데, 작년에는 인건비가 많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1명만 채용하는 거예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비비는 시하고 협의하기를,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직고용을 17명, 장애인콜센터 13대 증차를 받아서 17명의 정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원 받은 17명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채용하기 전에 정원으로 된 부분은 인건비를 예비비에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13대 증차 계획은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시에서 정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1명의 인건비는 대덕야구장 관련해서 4,000만 원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야 될 부분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제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현충공원 전시관,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희찬

이희찬문화사업부장

문화사업부장 이희찬입니다.

이영휘위원

현충공원 전시관은 도시관리공사에서 계속 관리해 왔지요?
희찬

이희찬문화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지금 관리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희찬

이희찬문화사업부장

저희 문화사업부 내 문화의집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도시공사 자체에 문화의집에서 하는 겁니까?
희찬

이희찬문화사업부장

예, 도시관리공사 문화사업부 내에 문화의집팀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1년도부터 현충공원이 계속 관리비만 지출되고 있었어요. 아마 상임이사님은 아실 거예요. 그 당시 건립돼서 매년 관리비 조로 지출이 계속됐던 사실을, 그렇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이영휘위원

전시관의 목적이 있어서 건립을 했을 텐데 왜 여태까지 못 했는지 궁금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에 착공해서 그 안에 시설물들은 거의 끝나가는 입장입니까?
희찬

이희찬문화사업부장

예, 지금 1차 공사, 2차 공사가 있는데요, 1차 공사 하드웨어 부분은 완료가 됐고요, 2차 공사가 남았는데 아직 시하고 계약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12월 10일 이후에 영상이나 콘텐츠 부분에 대해 계약을 진행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에 완공해서 내년 3월초쯤 돼야, 당초에는 1월 1일 개관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2차 계약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초에 개관하는 것으로 시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여기 책자에는 준공예정이 12월 10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게 또 1월로 딜레이 된 겁니까?
희찬

이희찬문화사업부장

이것은 하드웨어인 1차 계약분으로 12월 10일이고요, 2차 분은 아직 시하고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 이후에 계약이 되면 계약 후 60일 이내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내년 봄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층별 공간구성 현황을 보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지금 무엇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희찬

이희찬문화사업부장

영상이라든지 운영하는 데 콘텐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프트웨어 부분이 아직 계약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하고 진행되면…….

이영휘위원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희찬

이희찬문화사업부장

예,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검토가 다 끝났고요, 계약할 시점만 남았습니다.

이영휘위원

여기 기대효과를 보면 완공 후 청소년들이나 학생들한테 교육의 목적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생각입니까?
희찬

이희찬문화사업부장

일단 미래세대인 학생들 위주하고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안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영휘위원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장소는 생각보다 협소하지요?
희찬

이희찬문화사업부장

규모적으로는 우리 시 백만 정도 규모에 걸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안보교육을 할 수 있는 입장인데…….
희찬

이희찬문화사업부장

글쎄요, 아직 저희가 운영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수요가 될지 아직 시작을 안 해봐서, 거기에 맞춰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안 해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획은 어느 정도 성립돼서 계획을 잡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무관심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희찬

이희찬문화사업부장

내부에 교육장이 별도로 구축되어 있는데 월별로, 일정별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만큼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문화사업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상임이사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가 하는 역할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예산안을 보면 각 상임위원회 요소요소에 다 사업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기획에서만 하는 줄 알았더니 예를 들어 환경, 도시건설, 문화까지 다 관계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 홍보라든지, 사실 제 입장에서 부족한지는 몰라도 거기까지도 생각을 못한 것은 뭐냐 하면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확대시켜서 도시공사의 역할이 뭐다는 것을 알리는 홍보 방법을 배가시켜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박상인 상임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사가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물관리는 대부분 시에서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도시개발사업도 본격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예산이 705억 정도를 저희가 지원받게 되어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717억인데 651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많은 예산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이중에는 또 복지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일반시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또 우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시민이 많이 알아서 참여하고 함께 하는 도시관리공사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 홍보 예산을 어느 정도 인상시켰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또 대부분 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특히 체육시설은 저희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건방지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 공사만큼 체육시설을 잘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저희가 가장 잘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면서 체육시설, 또 기타 환경시설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이런 일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아까 임태모 사장님께서 2018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민들이 도시공사에 기대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면모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SNS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만 나름대로 도시공사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오전에 자치행정실 예산안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우리 고양시 예산의 비중이 지방세라든지 실질적인 자주재원이 빈약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어깨가 무거운 입장일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4차 산업이 도래되면서 우리 고양시의 역할분담이 출중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입장이 도시공사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고양시를 위하는, 아니면 도시공사의 역할이 어떤 건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104만이라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대기업 하나 번듯한 기업도 없다 보니까 장래에 우리 고양시가 발전할 수 있는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어떻게 하면 고양시 재정을 더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은 여기에 많은 기업체가 와야 됩니다. 또 질 좋은 기업이 와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밸리사업뿐만 아니라 대곡역세권 사업, 이미 중도위에 심의 계류 중에 있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등 이런 사업들이 어우러지고 또 방송영상단지도 있고 청년스마트타운도 있지만, 이런 게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그런 기업체가 들어옴으로 해서 지방세가 많이 걷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JDS지구 내에 우리 고양시가 먹고 살아야 할, 백년대계로 먹고 살아야 할 그런 재원을 거기에서 확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늘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주변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하고 우리 직원들하고도 함께 토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우리 공사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우리 고양시의 미래비전이 밝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도시관리공사는 우리 고양시의 꿈과 희망인데, 꿈만 꾸는 그런 입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3쪽 고양현충공원, 이것은 시청 담당부서에서 인수인계를 다 받은 겁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자체는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시설물은 시에서 입찰을 통해서 거기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두 번에 걸쳐서 세워져 있습니다. 1차로 본예산에 5억 4,0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2차로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2억 4,000만 원을 추가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1차로 한 것은 12월 10일까지 모든 사업이, 주로 인테리어 공사입니다. 이런 사업이 마무리될 것이고, 앞으로는 아까 부장님이 얘기했듯이 영상물이라든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추가로 계약을 통해서 할 건데, 한 6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어떤 영상물이고 어떤 소프트웨어가 들어갈 것인지 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만 되면 그 기간 내에 원만히 처리될 것으로 생각되고, 사실은 현충공원 전시관이 협소합니다. 아까 이영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협소하기 때문에, 건축물은 이미 건축되어 있어서 늘릴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과적으로 학생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올 때 프로그램을 제대로 점검해서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12월 10일까지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때쯤 준공식을 하게 되는 겁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준공식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것은 인테리어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 일부만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거기에 전시물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아직은 전시물이 전시되어 있지 않고요, 현재는 빈 공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서 거기에 어떤 전시물을 전시할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시가 되면, 저희도 내용은 자세히 못 봤거든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방문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어울림누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현장방문 했을 때 빙상장이 있었거든요. 그 빙상장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지요? 예산안 103페이지입니다.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체육사업2부장 임휴빈입니다. 저희 고양어울림누리 사업장은 크게 봐서 수영장하고 빙상장하고 별무리경기장 포지션이 되는데요, 빙상장만 봤을 때 지난번 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셨을 때 리모델링 관련해서 재산관리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 34억 리모델링 비용을 반영 중에 있고요, 그 이하 매년 수선비로써 어울림누리 전체적인 사업장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별도로 빙상장만 예산이 항목으로 떼어진 것은 아닙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34억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가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내년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다음은 137페이지, 노래하는 분수대도 지난번에 갔을 때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설물로 수선하기 위해서 올라온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희찬

이희찬문화사업부장

문화사업부장 이희찬입니다. 금년에는 8,820만 원 수선유지비로 잡았었는데요, 올해 주 분수대에 일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에 스페인 업체가 선정돼서 당초 공사를 진행했었는데 저희가 주 분수대의 LED조명이라든지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 엠테사에 의뢰를 해보니까 16억이라는 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비용이 비싸서 국내업체를 한 군데 발굴해서 한 6억 8,000만 원 정도 견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5,700만 원이 작년보다는 늘어났지만 올해 8,800만 원을 더 투입하면 노래하는 분수대를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다음은 109페이지 장미란체육관을 보십시오. 장미란체육관에 예산이 6,2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어디에서 이런 예산이 증액됐나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체육사업2부장 임휴빈입니다. 늘어난 부분은 장미란체육관의 등이 일반등인데 2020년까지 공공기관은 전체 LED로 교체를 해야 할 상황이어서 금번 예산에 2,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기획총괄부장님께 전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체육관의 시설물들을 보면 전기, 통신, 설비, 소방을 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각 체육관마다 전기나 설비, 통신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나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를 할 때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유지보수 시설비들은 시설에 관한 기계, 이런 것들인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시설관리유지비 중 간단한 소모품, 일상적인 부분들, 소모품 위주의 유지관리는 대부분 저희 직원들이 직접 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계를 뜯어서 교체한다든가 설비가 고장난 부분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유지보수비가 각 체육관에서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상적으로 통신, 전기, 설비, 소방 등 이런 직원들이 각 체육관마다 다 있는 건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큰 규모는 전기, 기계, 통신, 건축 등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배치했고요, 소규모 체육시설은 기계나 전기는 큰 틀에서 배치를 하고 통합적으로 작은 분야까지 컨트롤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3개 기관을 같이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저희들이 사업부서별로, 그러니까 체육사업1부면 종합운동장, 체육관, 각종 소규모의 체육시설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부 내에서 소속 부 내에 또 팀을 두고 그 팀 내에서 사업장 관리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기, 기계, 통신 등 적정 인력을 배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여성회관에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4,200만 원 정도 더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여성회관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문화사업부장

문화사업부장 이희찬입니다. 여성회관은 내구연수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옥상에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을 받아서 방수 보수하는 비용하고, 청사도 워낙 오래 돼서 낡았습니다. 그래서 외벽 도색하는 비용을 합쳐서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청사가 많이 노후 된 것 같은데 몇 년이나 됐지요?
희찬

이희찬문화사업부장

오픈일자는 잘…….
현숙

조현숙위원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있나요?
희찬

이희찬문화사업부장

저희 직원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예산안 49쪽, 기획총괄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여비 부분에서 증액이 많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국내여비, 국외여비,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나요? 질의할 게 많으니까 짧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기획총괄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국외여비는 실질적으로 인력증원이 당초에 저희들이 2017년도 370여 명에서 내년도가 되면 97명 증원이 되고요, 또 직고용도 이루어지고 하면 인력 증원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증액 분인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현재 예산안 상으로는 97명 증액 분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97명 증액이 돼서 3,000만 원이 증액된 건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국제화여비에서는 어느 부분이 증액된 거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국제화여비도 500만 원인데요, 저희들은 내년도에 핵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공사 자체에서 핵심사업추진 관련해서 해외 벤치마킹이나, 이것은 임원이 되겠지요. 임원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공사의 사장들이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합동으로 해외에 가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다 포함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직원 부분 3,750만 원은 326명에서 저희들 정원이 402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직고용 110명 정도로 늘어나고 그러면 총 510명에 대한 인력 증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전년도에도 국제화여비 3,000만 원인데요,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다 소진이 됐나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거의 99% 소진됐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업무추진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55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증액 사유는 어떤 건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저희들 업무추진비는 조특법이나 법인세법에 의해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본부장급 상임이사님이 두 분 계십니다. 경영관리본부장과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 있는데 아무래도 도시개발사업 쪽에 충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사람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보강한 겁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3,150만 원이 추가되는 한 사람에 대한 업무추진비인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아닙니다. 기획총괄부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사장님, 상임이사 두 분, 총괄부장,

이윤승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가 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 기획총괄부장님, 세 분이신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상임이사 두 분하고 해서 네 명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윤승위원

총 네 분의 업무추진비?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이런 회계 부분은 다 정산하고 계시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조특법에 보면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산출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쪽 하단에 보면 교육훈련비가 6,290만 원에서 6,000만 원 증액을 하셨는데, 혹시 이 사항에 대해 아까 질의하셨나요? 중복 질의가 아닌가 싶어서.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평을 받다보면 교육훈련비가 상당히 낮다, 2016년도부터 용역을 주는 사업들도 다 직고용하고 있고, 주차안내 고객접점도 저희들이 직고용하고 있고 바이오매스나 대덕야구장 같은 신규시설도 많이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500명 이상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훈련을 좀 더 강화해서 직원들의 자질을 함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윤승위원

그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지 궁금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교육훈련비가 조금씩 증액된 건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전사적으로 됐고요, 인력 충원에 대한 비중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행사운영비에서도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 4,800만 원 예산 중 잔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내년도에는 새롭게 편성된 예산은 없는 것이고 증액된 예산인 거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시민안전캠페인이라든지, 공사의 전사적인 워크숍을 보면 워크숍은 1인당 산출이 얼마 이상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상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언론홍보비가 1억 5,000만 원이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판촉물 제작 1,600만 원은 신규 사업이지요? 이것까지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언론홍보비를 전년과 같이 1억 5,000만 원 증액 없이 편성했습니다. 공사는 그간에는 지방언론 위주로 홍보를 했었고 앞으로는 중앙이나 각종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3대 사업에 대해서 단계별로 사업추진에 대해서 설명회를 할 것이고요, 홍보동영상도 금년도에 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출도 할 것이고요, 각 사업의 특수성마다 단계별로 추진하면서 콘셉트가 있습니다. 그 콘셉트를 단계별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대행사업 같은 경우 저희들이 전반적인 경영에 대한 플랜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고객서비스 분야, 성과창출 분야, 창의혁신 분야, 지역사업 공헌 등 이런 쪽으로 홍보할 계획이고요, 전자에 설명을 드렸지만 신규 사업들이 바이오매스, 킨텍스 캠핑장, 장애인콜센터, 현충공원 등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대행사업 쪽에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판촉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대외적으로 일반 전문가들이든 유관기관이든 MOU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공사를 찾는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판촉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행사라든지 벤치마킹을 할 때, 언론인 간담회를 할 때, 특히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종 세미나나 MOU를 하게 되면 공사의 판촉물을 제작해서 공사 홍보도 하고 알리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고양시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판촉물도 같이 제작해서 홍보하면 좋으시겠네요?
용육

채용육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판촉물을 구매할 때 고양시 특화사업판촉물이 고양체육관에 보면 있습니다. 그쪽에서 많이 구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기타 수선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고, 도시가스요금도 상당히 많이 증액돼서 각 부서별로 올라왔어요. 건건이 제가 다 질의드리지는 않겠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인상돼서 올라왔는데, 올해 사용을 하고 난 후에 증액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 산출기준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산출기준에 의해서 증액 부분이 편성됐을 것 아닙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65쪽을 잠깐 보세요. 예를 들면 고양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도시가스, 비근한 예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55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것은 냉난방요금 같은데 전년도 대비 상당히 부족분이 발생했던 모양이지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작년에는 1년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조금씩 예산을 감하다 보니까, 쓰다가 나머지 잔액을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요금인상 요인도 조금 있고요, 노후화에 따른 부분도 조금 있고,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다른 부가적인 시설물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추가되는 요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76쪽 아래쪽에 보시면 골프장 시설비 공사비가 올라왔잖아요. 위치와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위치는 고양체육관 3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연 이용인원이 290명인데 연 대기인원이 850명입니다. 숫자만 봐도 많지만 대기기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최소 대기기간이 6개월이고 최장 대기기간이 2년이 넘는 상태입니다.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현재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타석을 늘리자는 방안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아서 스크린골프룸이 3개가 있는데 이용률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일반 타석 7석을 늘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1타석에서 7석을 늘리면 18타석이 되고 회원 증원인원이 14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 850명에 대해서는 적지만 과밀 되는, 가장 많은 저녁시간대가 270명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소하다 보면 이용자도 늘고, 1억 1,000만 원 정도 공사비를 들여서 저희가 수지분석을 해보니까 3년 정도면 투자비가 회수되는 그런 효과 때문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밑에 4억 4,000만 원 토사부지는 별도지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예, 그것은 종합운동장 주차장 포장공사입니다.

이윤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3쪽 중간에 보면 체육시설로 3,14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신규로 수선유지비가 올라온 거네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예. 기존에 스포츠타운 야구장이라든지 추가된 부분에 대해 유지비가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지난번에 인공 암벽장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고 시설 보완은 다 됐나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예, 그때 본의 아니게 사고가 발생해서 3,300만 원으로 전면 교체를 해서 마무리가 잘 됐고요, 거기에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이 안전점검인데 이것도 연 2회로 늘리고, 연 2회라는 것은 정기점검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체점검은 별도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대로 의심이 되는 부분은 사장님께서 100% 교체 원칙을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인공 암벽장이 몇 개 있지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서부경찰서 앞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울림누리 실내 암벽장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실내 1개, 실외 1개, 그렇게 되는 거지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예.

이윤승위원

안전점검을 철저히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예.

이윤승위원

그다음에 89쪽 복리후생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인원이 늘어나서 올라온 건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인건비 경상경비도 전년 대비해서 4.9% 정도 올랐고요, 복리후생비는 97명 증원에 대한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134쪽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6,6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강사료에서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희찬

이희찬문화사업부장

문화사업부장 이희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17년도에 강사 76명에 대한 1개월분 예산을 편성하지 못 했습니다. 그때 예산 사정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1개월분을 2018년도에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강사분이 총 76명인가요?
희찬

이희찬문화사업부장

예, 76명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140쪽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염소자동투입장치 설치 4,46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2,200만 원씩 2대를 설치하겠다고 올리신 거지요?
희찬

이희찬문화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이것 설치는 어디에 하실 것이고 활용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문화사업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바닥분수가 조경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바뀌어서 2018년도에 환경부 수중시설 지침이 별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염소자동투입장치를 설치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노래하는 분수대 지하에 별도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해서 분수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희찬

이희찬문화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지침이 작년도에는 없었고 올해 새롭게 지침이 내려온 거다?
희찬

이희찬문화사업부장

작년에는 조경시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안 했었는데 금년에는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2대가 다 노래하는 분수대 지하로 내려가는 건가요?
희찬

이희찬문화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공간은 확보되어 있나요?
희찬

이희찬문화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예산은 대당 2,200만 원인가요?
희찬

이희찬문화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예산도 타 업체하고 비교 분석해서 올리신 거지요?
희찬

이희찬문화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예산도 대당 2,200만 원으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희찬

이희찬문화사업부장

내려온 게 아니고 저희가 조사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조사하실 때 꼼꼼하게 타 업체와 비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문화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54쪽을 보면 평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전년도 대비 3억 4,3316만 8천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A, B, C로 등급을 행안부에서 해서 오는 것은 알겠지만 일부 언론이나 외부에서는 ‘실적 부풀리기, 핫바지 경영실태’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기업의 평가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도 역시나 뒤집어보니까 3억 4,000만 원 이상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기획총괄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3억 4,000만 원 정도 늘어난 부분은 201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인원이 314명으로 편성이 됐고요, 2018년도 본예산은 지금 402명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명 증액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금에 대한 부분은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지만 ‘나’급에서 최하 미니멈이 2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0% 기준으로 반영했습니다. 작년에는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예산을 100%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경평을 ‘가’급을 받는다든지 경평을 예를 들어서 ‘라’급을 받으면 거기에 맞게 자치단체장이 프로티지를 정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편성과 별도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주내위원장

그러면 행안부로부터 우리 고양시가 ‘나’를 받으신 거예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그렇습니다. 47개 기관 중에 저희들이 7위를 해서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여론이나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이게 맞게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용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역업체에 위탁을 주고 계시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청소, 경비 부분에 대해 용역업체에 주던 것을 내년도 1월 1일자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사장님 정책방향에 따라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차원에서 직고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약 110명 정도로 직고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이분들 인건비 산출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이분들 인건비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로 반영된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공사의 현업직 인건비 수준으로 별도로 보수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러면 현업직 보수로 전환한다는 거잖아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런데 예측된 금액을 보니까 거의 350만 원이면 공무원도 5급 이상의 공직생활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급여로 산출되어 있더라고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그 급여에 대한 부분은 현업직 같은 경우는 시간외가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저희들이 체육, 문화, 교통, 환경시설이 있지만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해야 되고요, 그렇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 국·공휴일이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외라는 것이 많이 발생되고요, 토요일, 일요일 휴일수당이 많이 발생되고, 특히 환경사업 같은 경우에는 365일, 장애인콜센터도 365일 운영하는 체제가 있습니다. 휴일도 없이 24시간 365일,

강주내위원장

잠깐만요, 부장님! 그러면 효율적으로 한 분한테 인건비를 모아주지 말고 이원화시키면 되잖아요, 분업시키는 것.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인력을 증원해서 그만큼 비중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근무할 때, 예를 들어서 현업직 같은 경우 상한선인 6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범주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직급별로 팀장은 30시간, 4급 30시간, 5급 35시간, 6급 40시간 등 그 부분을 직급별로 단계별로 해서 최소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에 위탁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통상적으로 근무한 실적하고 시간, 분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 실적보고서를 올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금액 산출을 봤을 때 적은 금액이 절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직영으로 하신다면 과연 어떤 기준으로 하실지 굉장히 의문스럽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겁니다. 정리해서 자료로 보내 주세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리고 피복비가 각 부서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었더라고요. 물품구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 부서마다 별도로 하는 겁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피복비는 저희들이 체육시설하고 특수시설인 환경사업, 그다음에 고객접점에 있는 교통약자, 운전원들, 거기에 맞게 책정한 부분입니다. 소각장이나 바이오매스 시설은 특수복을 입어야 되지요.

강주내위원장

그러면 특수복은 얼마 정도 예산을 산출하신 거예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저는 지금 특수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반 피복비인데 각 부서마다 금액이 달라서 질의한 겁니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알겠습니다. 복장 규정, 피복비의 사양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리고 사업1부에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평가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캠핑장도 잘 됐다고 지금 평가를 받잖아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어떻게 해서 공통적으로 ‘나’등급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각 부서별로 평가급이 지급되는 건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공사의 평가는 공사 전체적인 평가를 해서 ‘나’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으면 사업장하고 상관없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공히 전 직원들을 평가해서, 직원들도 평가를 합니다. 내부적인 평가를 하면 평가급이 최하 50% 범주 내에서 차등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근평, BSC 평가,

강주내위원장

부장님!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런 세부적인 얘기는 편한 시간에 들어도 되고요, 왜 제가 캠핑장을 지목하느냐 하면 고객만족도에서 불만이 제일 많이 올라온 곳이 캠핑장이에요. 그런데 그분들도 역시나 평가급을 750만 원 정도 받는다는 것은 그 불만족인 고객들에게는 그것을 어떻게 대변해 주실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다시 한 번 반복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오픈을 해서 첫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발생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 금년도 1년간 운영을 하면서 엄청 많이 개선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 문제, 시스템의 문제 등 이런 부분을 90% 이상 개선했다고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민원도 많이 줄어들고 고객서비스도 많이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전력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이 지적한 게 있어요. 직원들 교육받는 것, 이것은 부탁의 말씀입니다. 교육을 받을 때 일반 평직원들만 내보내지 마시고 비싼 예산을 들여서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시는데 간부급들도 나가셔서 실질적으로 시간을 채우셔서 이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우리 직원들만 보내지 마시고요, 간부급도 가셔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으시고 참여하시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게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관리자 위주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광기 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자원봉사센터장 이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이광기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시간이 지체된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쪽 우수자원봉사자 배지인데요, 이게 모양이 어떤 겁니까? 배지 형태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겁니까?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이광기입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센터가 전부 같게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영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이 금년도 11월 1일 자로 전국 자원봉사센터 협회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장의 공약이 이 배지를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지로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될 계획입니다.

유선종위원

이것은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개를 제작하는 겁니까?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일단 100개를 구입해서 표창을 받은 분들에게만 우선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쪽에 주말봉사프로그램 운영사업이라고 해서 1,460만 원이 신규로 증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여태까지는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 정규직 직원들이 자원봉사 활동이 있다고 하면 나가서 근무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주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못 해서 내년도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직원을 최저 인건비로 4시간 선정을 해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아니라 직원 인건비네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거점센터 운영사업 4,500만 원이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지금 계획된 것은 한 30명 정도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거점 매니저가 지금 한 30명 정도 되는데요, 금년도에 거점센터를 9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내년도에도 거점센터를 9개 운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4시간 근무를 하는데 하루에 12,000원씩 그분들에게 자원봉사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하고 그것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12,000원씩 주는데 4,500만 원이나 들어가요?
경애

최경애사무국장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 보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두 가지 보고 계시는데요, 주요 업무계획보고에는 예산이 4,500만 원으로 상정돼 있고요, 저희 최종 예산은 올해 1,450에서 200만 원 증액한 1,65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저희가 예산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전에 제출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좀 과다하게 산정돼 있고요, 조정한 결과가 1,650만 원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 과다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적게 된 거지요. 왜냐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굉장한 자원인데 이런 식으로 자원봉사비 12,000원으로 해서……, 하루에 4시간 근무해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4시간만 일해도 그렇지, 이것은 자부심도 없을 것 같아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활성화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분소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분들을 8시간 근무하게 해서 인건비를 늘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시의 재정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그냥 금년도 운영하는 식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사람에게 투자해야 되고요, 직원은 늘리지 않더라도 자원봉사에 숙달되신 분들, 어느 정도 시스템을 아시는 분들이 같이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찾아내고 교육시키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센터 발전에 필요할 것 같아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센터가 확장을 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예산안 25쪽 상단에 청소년자원봉사 국제교류사업이 있는데요, 작년도 이 사업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이광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성과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멕시코 세계자원봉사자대회에 학생들 10명이 참가를 했고요, 올해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 18명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시아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견문을 많이 넓혔고 상당히 보람되고 좋았다는 참가자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대회에 마찬가지로 학생 12명 정도 연수를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중고등학생…….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중학생은 빼고요, 주로 고등학생, 대학생만…….

이윤승위원

아, 고등학생, 대학생이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12명?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이윤승위원

그러면 이 중에 저소득층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몇 명이나 들어가 있는 거지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지금 한 2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내년도 상황을 봐야 되겠고요, 참고로 금년도에는 원래 저소득층 학생들을 3명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5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을 포함해서 총 18명이 다녀왔습니다.

이윤승위원

학생들에게는 이런 기회를 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굉장히 확대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명실공히 남을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이윤승위원

그리고 SNS 소통강화 사업에서 2,200만 원이 증액된 거지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어느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윤승위원

예산안 2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홈페이지 관리비가 다른 데 있다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증액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페이스북에서 이벤트를 해보니까 참여자들이 상당히 많았고 홍보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벤트 참여비를 1,400만 원으로 늘려서 자주 하려고 합니다.

이윤승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얼마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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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전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홍보사업이 6,65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 1,128만 원으로 했고요, SNS는 지금 총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홍보비로 1,4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물품 구입비네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주로 커피 티켓이라든지 바나나우유 등…….

이윤승위원

티켓으로 발급해 주면 이용을 한다는 거지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28쪽에 주말봉사프로그램 운영사업비라고 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이 있어요. 프로그램 진행비인데 지금 세 가지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핸즈온은 물품을 구입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만드는 건데 주로 방향제나 비누, 방 안에 걸어놓을 수 있는 조그마한 액세서리 같은 것을 만드는 체험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체험 프로그램 비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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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경애

최경애사무국장

아니요, 사무국장이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주말자원봉사프로그램은 상시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좋겠다라는 욕구가 있어서 세 가지 정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핸즈온 프로그램인데 학생들이 체험하면서 물품을 만들고 유관기관에 전달하는 것까지 진행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다른 유관기관과의 연계입니다. 특히 지역에서 생태 쪽이나 환경 쪽으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학교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하천 같은 곳으로 구역을 정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 외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쪽에 홍보물 제작비에서 대외홍보비 2,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이윤승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지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전년도에도 2,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어떠셨나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홍보 물품을 저희가 제작해서 참가자들한테 나눠주는 홍보물과 또 온라인 홍보매체에 배너광고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했는데요, 전년도에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홍보한 홍보비는 한 8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홍보물 구입이나 홍보 물품 제작하는 데에 사용됐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매니저 양성교육이 있어요. 강사비가 있는데 양성교육을 시키는 강사가 네 분이신 거예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니저들이 교육을 받는데 전문강사한테 교육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전문강사가 꼭 4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전문강사를 초빙할 때 1회당 25만 원씩 강사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양성교육을 하면 매니저들이 생성되는 거지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23페이지에 보면 이그나이트대회가 있는데, 이게 창안센터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이그나이트대회는 몇 번이나 진행하신 거지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그나이트대회는 올해까지 세 번 진행이 됐고요, 창안대회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금년도에 창안대회 주관하신 분들의 얘기가 있어서 그쪽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중복이 되지 않게 진행을 했고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그나이트대회 때 주로 학생들을 타깃으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일반 학생과 일반 시니어들도 참가를 하도록 진행해서 그쪽 창안센터하고는 사전에 교감이 돼서 문제없이 진행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프로그램이 중복이 안 되도록 구성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마을학교 네트워크에서 코디네이터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코디네이터하고 중복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금년도에 처음 진행했던 사업인데 자치공동체지원센터하고 우리 사무국장이 수시로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 진행됐고요, 내년도에도 중복되지 않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사무국장님이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운영위원이시지요?
경애

최경애사무국장

아닙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아니세요?
경애

최경애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같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경애

최경애사무국장

그쪽에는 어떠한 직함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협업은 하고 있는 거지요?
경애

최경애사무국장

예. 자치공동체지원센터하고 저희 자원봉사센터하고는 긴밀하게 협조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중 1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책정한 것이 자치공동체지원센터하고 저희, 기타 유관기관들이 교육이나 행사 운영에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관회의를 마련해 놨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각별히 공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애

최경애사무국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교육강사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있는데요, 보유하고 있는 강사가 얼마나 되시는 거지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강사 교육을 받은 사람은 31명 정도 되는데요, 금년도에 실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은 27명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 우수 자원봉사자 선진지견학에 대해서도 여쭙겠습니다. 35명이 항공료를 들여서 제주도에 선진지견학을 하시는데,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건가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금년까지는 주로 내륙으로만 선진지견학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제주도 쪽으로 한 번 가보려고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센터장님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워크숍 같은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워크숍을 통해서라든지 어디 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워크숍도 굉장히 많이 중복이 되니까 선진지견학이라고 해서 제주도나 어디를 항공으로 가시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그 명단을 통합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조현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오고 나서 선진지견학을 추진하다 보니까 해마다 같은 분이 또 가고 같은 분이 또 간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온 이후로는 5년 이내에 선진지견학을 갔다 오신 분은 참여를 안 시키고 새로운 분이 선진지견학을 갈 수 있도록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크숍 갔다는 소리를 두 달에 한 번 정도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알았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마지막으로 27페이지에 홈페이지 관리가 있는데요, 어떤 분야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발생하지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것은 매월 업체하고 위탁계약을 통해서 업체한테 주는 관리비용이 있고요, 그 외에는 부품이나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홈페이지를 한 번 만들어놓으면 그 관리를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못 하나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 직원들이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유지관리는 전문업체한테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경애

최경애사무국장

제가 보완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경기도 감사에서 중요한 지적사항이었던 것들이 홈페이지에서 정보 노출이 안 되도록 보안장치가 잘 돼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었고 또 지속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직원들이 기술적으로 해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전문 용역업체들이 처리해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홍원 세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홍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민생경제국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김홍원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국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명세서안 143쪽을 봐 주세요. 맨 위에 방화벽 구입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2,200만 원을 세웠는데, 방화벽을 구입하는 것과 구입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홍원입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정정보시스템 방화벽 구입은 현재 저희 시스템 방화벽이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노후화가 되고 용량이 많다 보니까 에러가 발생되면 그 원인 내용을 찾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해킹으로 인해 방화벽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 예산으로 별도로 구입해서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 정보통신과가 방화벽 노후화로 인해서 저희까지 커버를 못 해주는 상황이라서 정보통신과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현되는 거예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해킹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저희 것을 자체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오류가 발생됐을 때 그 문제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것을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의 권유도 있었습니다.

유선종위원

144쪽 맨 위에 민간인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올해 포상금 지급액은 얼마나 됩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유선종위원

작년에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세우게 돼 있고 또 그런 신고가 들어와서 민간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와야 저희가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조세포탈이나 세원이 누락된 것을 찾아서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유선종위원

올해도 포상금을 지급한 내역이 없는데 굳이 세워야 되는 건지, 그러면 이것은 홍보가 안 돼서 그런 이유도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니에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홍보가 안 된 것보다는 누락 세원을 발굴해서 신고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사항이지요. 그래서 알고 있어도 정확한 증거를 제출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건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사용되지도 않는 것을 계속 세우니까 질의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 업무계획보고 111쪽 봐 주세요. 체납액 일소대책 추진이 있는데 이것을 세정과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증가가 됐는데 오히려 징수과는 전년 대비 체납액의 목표액을 하향 조정했어요. 이것도 어차피 같이 증가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 목표액은 증가됐는데 체납세 하향 조정은 왜 하향 조정됐는지?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년도 세입과 과년도 세입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현년도 세입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같은 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약간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체납액 같은 경우는 매년 그래프를 보게 되면 한 해 늘고 그다음 해에 줄고 또 그다음 해에 늘고 그다음 해에 줄고, 이런 식으로 주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대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다소 낮게 책정을 했는데 예산을 그렇게 잡았다 하더라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예산액에 맞춰서 일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이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할 겁니다.

유선종위원

지금 구청과 시청의 체납액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개인별로 500만 원 이상은 시청으로 전부 다 이관돼서 올라와 있고요, 500만 원 미만은 각 구청별로 구청에 있는 체납관리팀에서 징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500만 원 금액이 넘으면 다 시청으로 이관시키는 거네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이월체납액이 넘어올 때 500만 원 이상은 다음 해에 다 저희한테 넘어오고 500만 원 미만 되는 것은 구청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차피 나중에 시청 징수과에서 다 받을 거니까 구청에서 소홀히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5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이렇게 나눴지만 저희는 같은 세무 부서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으로 미룰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고양시 세입 실적에 대해서 구청이나 시청이나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가 다르지 않는 이상 어느 한 쪽으로 미룰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명세서 152쪽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간에 보면 민원콜센터를 통한 체납액 통합안내시스템 도입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예산액으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올해 6월에 체납액 통합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우선 이 통합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저희 각 부서별로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 담당자가 1명씩 있습니다. 종전에는 자기 부서 이외의 것은 조회가 안 됐었는데 올해 2월 1일 자로 시행을 하면서 한 부서에서 전체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조회하고 징수 독려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췄는데 약간 부족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민원콜센터하고 아직 연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콜센터로 전화가 올 때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의 4개 항목만 조회가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민원이 왔을 경우에 한꺼번에 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개별적인 항목으로 조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에 대한 민원 같은 것은 별도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독려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내년에 들어가게 되면 민원콜센터에서 민원 전화가 올 때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81개 항목 전체에 대해서 한꺼번에 일괄 조회를 해서 그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겁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징수과는 편해지겠네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저희도 편해지지만 그만큼 징수 실적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153쪽 보면 중간에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있는데요, 지방세 징수포상금 일반직 해서 3,000만 원,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해서 1억 1,7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직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임기제가 금액이 더 많아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직 19명이 체납세 징수 활동을 하는데요, 일반직이라는 것은 징수 노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징수포상금 성격이고요, 시간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그분들의 본업입니다. 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해 그분들이 월 300만 원씩 급여로 가져가는 체계고 또 시간제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저희는 다른 성격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포상금보다는 월 급여액이나 마찬가지겠네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사실상 급여입니다. 명분이 포상금으로 돼 있지 사실상 그분의 급여라고 봅니다.

유선종위원

포상금으로 돼 있어서……, 알았습니다. 다음 154쪽 맨 위 공공운영비에 자동차 과태료 체납안내문 발송을 32,000건 6회를 했어요. 32,000건도 많은 것이지만 굳이 1년에 6회까지 이것을 해야 됩니까? 2회나 4회 정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할수록 그만큼 징수율은 높겠지만 아무래도…….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자동차 과태료 관련된 체납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고 그 외 나머지 일반 세외수입 체납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6회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몇 십만 원짜리는 직접 다닐 수가 없고 또 그동안의 선례를 봤을 때 최소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면 평상시보다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면 첫 번째로는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하지만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사실상 납부할 수 있는 사람들일 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라서 솔직히 6회도 적다고 봅니다. 두 달에 한 번씩인데 시간만 된다면 더 많이 보내고 싶은데, 보내고 독려하고 또 보내고 독려하고.

유선종위원

그러면 1회의 고지서가 나가면 평균 징수 비율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있으면 1회 나가면 징수 비율이 한 300, 400만 원 정도 들어올 것 아니에요. 1회 때 많이 들어오고 2회 때 순서대로 또 들어오고 나면 5회, 6회 때는 그만큼 거의 줄어들 텐데.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아무래도 연초에 들어오는 금액이 많이 늘어나고요, 연초에 고지서 보낸 것은 대부분 전년도에 부과해서 납부하지 않은 단순 체납액의 경우가 연초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연말에 고지서를 보내게 되면 그분들은 체납자로서 닳고 닳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늦게 조금씩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저희가 연초에 고지서를 보낼 때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말에 안 보낼 수도 없고요.

유선종위원

어떠한 체납액이든 체납 고지서를 1회 보내면 목표액 대비 보통 몇 %나 징수가 돼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아직까지 어떠한 고지서에 따라서 목표액 대비 몇 % 딱 들어온다는 분석은 못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그것까지 분석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밑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요, 2,500만 원에서 1억 1,600만 원으로 거의 500% 가까이 증액이 됐네요. 이 내용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소액체납 독려반이라고 해서 징수독려반으로 여성분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임시직으로 10개월 정도 고용을 했는데 그 임금이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 예산안에는 안 나와 있는데, 꼭 그 네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번에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꼭 그분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4명의 자리가 있고 그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유선종위원

그러면 시간제로 전환되는 거예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현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유선종위원

아,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그래서 총 5명에 대한 임금 산정을 한 게 1억 4,100만 원입니다.

유선종위원

시간제도 결국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그분들은 1년에 10개월밖에 쓸 수 없는 임시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시간제보다는 무기계약직 분들이 혜택이 더 좋겠네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아무래도 그분들의 생활에는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선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143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1,4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증액된 거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거기에 보면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운영관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올해 스마트고지서가 처음 도입이 돼서 내년에 이것에 대한 수수료를 스마트 관련 업체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한 1,1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방세 정보화사업 운영 유지비를 전년도 결산액의 1만 분의 1.5를 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간 올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가격조사 제비용 예산도 2,2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홍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조금 내시를 받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50%, 국가가 50% 해서 세우는데 그중 저희가 2,200만 원 정도 상향이 된 건데요, 딱 어느 한 부분에서 오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수료 등 비용에서 약간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비용에 대해서 국비 내시율하고 맞추다 보니까,
현숙

조현숙위원

수수료가 증액 된다는 거예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건수나 모든 것이 다 변하다 보니까 그 금액에서 조금,
현숙

조현숙위원

건수와 수수료가 증액이 됐다는 얘기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그렇지요.
현숙

조현숙위원

다음은 징수과장님, 지방세 징수포상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수를 더 거두어들이는 효과가 몇 %나 있다고 그랬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퍼센티지로 따지게 되면 3% 정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여기 징수포상금에서도 2,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임기제 분들이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 사항에 대해 늘어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2017년도까지는 12월 말에 지급하기가 시간상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어서 매년 12월 것을 그 다음 해에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2018년 12월분을 12월에 지급하려고 900만 원을 추가로 늘렸거든요. 계약직 근무자들이 3명인데 그 사람들에게 월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 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3명의 포상금이 총 900만 원인데, 2018년도에는 총 13월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12월분하고 2018년도 12개월분 해서 총 13개월 치를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한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세정과, 예산안 143쪽에 보면 지방세 홍보사업이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65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사무관리비에서 증액된 부분이 어디인지 건건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을세무사 업무추진 홍보비가 3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인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홍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세무사 업무추진 홍보는 새로 들어간 사업이고요,

이윤승위원

이것은 신규 사업인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이윤승위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올리신 건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저희가 마을세무사 홍보를 위해서 마을세무사 사무소에 표지 같은 것을 해 주고 명함을 만들든지 해서 마을세무사를 홍보하려고 자체적으로 안을 세워서 한 300만 원을 반영한 것이고요, 스마트 전자고지서 홍보도 신규 사업입니다.

이윤승위원

아, 이것도 신규 사업이고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그래서,

이윤승위원

지금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거라고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이윤승위원

마을세무사 업무추진 홍보비가?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홍보비만,

이윤승위원

홍보비가 300만 원인 거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이윤승위원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이 사업계획서 갖고 계시지요? 사업계획서를 하나 주시고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이윤승위원

마을세무사면 몇 군데…….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지금 39개 동에 마을세무사가 다 위촉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승위원

한 분씩 다 위촉이 돼 있는 상황인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이윤승위원

위촉은 언제 하셨어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재작년이랑 작년까지는 자체 사업으로 마을세무사를 위촉했었는데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문서로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4월에 위촉을 했는지…….

이윤승위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그러면 3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으시지요? 이것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500만 원 증액된 스마트 전자고지서 홍보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하단에 세무전산운영비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1,459만 9,000원이 증액됐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증액된 건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운영관리에서 1,1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지방세 정보화사업 운영지원 비용에서 조금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얼마 정도 증액된 건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나머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윤승위원

이 자료 갖고 계시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이윤승위원

이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리고 징수과, 152쪽 상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전년도 예산이 1,891만 원인데 5,9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민원콜센터를 통한 체납액 통합안내시스템 도입이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입니다. 예, 이것은 2018년도 신규 사업이고요, 그리고 중간쯤 보게 되면 범칙사건 조사 관련 가처분, 대위등기가 있는데 그것이 1,000만 원 있거든요.

이윤승위원

잠깐만요, 범칙사건 변호사 수임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그것을 작년에는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도비로 받아서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시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대략 6,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윤승위원

도에서 왜 안 내려온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그전에는 안 내려왔고 작년에 도에서 딱 한 번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저희가 예산을 300만 원, 500만 원씩 세웠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됐는지 모르겠지만 도에서 예산이 딱 한 번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윤승위원

저희가 요구도 안 했는데 자체적으로 도에서 내려주신 거예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도 세정과에서도 그것에 대한 어떤 정책이 있나 봐요. 그래서 작년에 내려왔는데 올해는 안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 1,000만 원 부분을 추가로 시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6,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신규 사업 5,000만 원은 상당히 액수가 커요. 시스템 도입하는 건데, 그렇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콜센터 연결 비용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 개발하는 것이 대략 2,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략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인데요, 우선 콜센터 연결 비용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비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연계 비용이 2,000만 원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그게 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직은 정확하게 도입되는 시군이 없기 때문에 비교분석을 할 수가 없어서 대략 그 정도로 해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전년도까지 그런 안내 시스템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었나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저희가 개인적으로 불편한 것은 없는데요, 체납세 징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콜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도 콜센터의 민원접수 건수가 지방세가 70% 정도 되고 나머지가 일반 부서인데요, 아마 이렇게 된다면 민원콜센터가 거의 80% 정도는 지방세나 체납세 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다 그쪽으로 넘어가겠네요, 그렇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그래서 그쪽을 저희가 최대한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갖고 계시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세정과에 하나만 질의할게요. 성실납세자 우편물 발송이 있는데, 이것은 성실납세자한테 우편물로 해서 성실납세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뭐예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홍원입니다. 성실납세자가 대략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한테 우편물을 발송해서 성실납세자로 지정했다는 상징적인 사항이지요.

이영휘위원

아, 상징적으로?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이영휘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라든가 사회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 있어요? 옛날에는 금리 혜택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일반 시중금리나 금융 쪽은 안 되고요, 저희 시금고에서만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또 많지는 않지만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해도 47명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무료 사용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성실납세자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이용료를 감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이영휘위원

감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예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저희가 대상자로 지정한 사람들은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무조건 성실납세자에 한해서?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저희가 지정한 대상자에 한해서요.

이영휘위원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인센티브네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그런데 저희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만 해당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사용에 제한이 좀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니, 사용에 제한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같은 경우 라페스타 같은 데 4개 공영주차장은 다 그런 혜택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우리가 성실납세자한테 크게 혜택은 못 줘도 지금과 같은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저도 어렴풋이 듣기는 들었는데 이것이 실제 그렇다면 어차피 세금 내는 것 성실납세자로 지정되기를 누구든지 원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센티브라도 적용해서,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그런데 그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많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또 도시관리공사의 영업수익이 떨어지니까 많이는 못 주고 최소 1억 이상으로 해서,

이영휘위원

그러면 고액자 중 성실납세자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데 그 혜택은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러면 파악된 대상이 어느 정도 돼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올해 47명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영휘위원

너무 미미하긴 하네요. 하나의 생색내기 같은데? 그러니까 납세를 좀 더 좋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센티브도 필요한데 너무 과하다 보면 부작용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는 많이 해 주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혜택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많이 늘리려고 하면 그 대상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상을 1억 이상에서 5,000만 원 이상으로 하게 되면 대상 폭이 갑자기 확 넓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래요, 신중을 기해야지요. 그러면 한 가지 참고적으로, 40 몇 명이라고 했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47명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분들이 1년 동안 어느 정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했는지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그것은,

이영휘위원

금액 파악이 안 되나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평균값이 나올 텐데?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지금은 무인시스템으로 돼서 확인을 하고자 하면 뽑을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냥 통과시켰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지요. 지금은 칩이 있어서 나타날 수는 있겠지요.

이영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융에 대해서는 아주 미미하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이영휘위원

아니, 대상자 파악이 아니라 이율을 말하는 겁니다.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그렇지요, 거의 미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성실납세자한테 통보해서 기분 맞춰주는 것이겠네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조현숙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강주내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추가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간제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입니다. 예, 저희가 인적자원담당관에 4명 요청을 해놨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4명이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 10개월 근무하시고 잠시 쉬시다가 다시 또 채용이 되시잖아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그 채용하는 시점을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적자원담당관에서는 2017년 7월 20일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이번에 하시는 것도 그 기준에 따라서 하시는 건지, 어떻게 되시는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전화독려반에 4명이 상주돼 있는데, 매년 3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0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그 다음 해에는 연속적으로 근무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그 다음 해에 고용을 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 거쳐 간 전화독려반 직원 분들이 여러 명 됩니다. 4, 5년 전에 했던 사람도 있고 3년 전에 했던 사람도 있고 그 전년도에 했던 사람도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그분들이 전부 다 총파업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은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인적자원담당관에서 금년 7월 1일 기준으로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재근무가 필요한지 저희한테 판단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현재 근무자들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현숙

조현숙위원

이것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의 시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잘 선택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지난번에 도서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듯이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꼼꼼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에 그만 뒀던 분들을 다 포함시킬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4명을 대상으로 지난번에 자체적으로 기본 면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4명에 대해서 그동안의 실적들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서 지금 인적자원담당관에 보내놨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성과분석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분으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실적뿐만 아니라 인성도 같이 보고 있고요,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현옥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현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이현옥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업무보고 121쪽을 봐 주세요. 추진계획에 보면 원어민 영어교실이 35개 동 158개 반인데, 올해는 32개 동을 했지요? 3개 동이 늘었는데, 3개 동은 어느 동을 말하는 겁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동은 주교동, 창릉동, 흥도동이 내년도에 운영하겠다고 들어와서 그렇게 그 3개 동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나머지 4개 동만 안 하는 거네요? 4개 동은 어느 동이에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내년도에도 신청을 안 한 동은 효자, 신도, 대덕, 장항1동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제 지역구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제 지역구만 3개 동이나 되네요. 알았습니다. 다음 122쪽, 교육경비보조사업 예산 내역인데, 63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63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다 된 거지요? 대상 학교가 다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선정해서 80개 정도 학교를 순서대로 정해놓은 것이고요, 그중 30 몇 개까지 해서 이 숫자대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65쪽을 봐 주세요. 경기행복학습마을 학습관 이전비하고 학습관 설치비가 있어요. 이전비는 300만 원이고 설치비는 8,000만 원인데 이게 신규로 증액이 됐네요. 이것에 대해 어디로 이전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들어가는 입구에서 서울 쪽으로 조금 더 가다 보면 GS편의점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버스정류장 있는 곳입니다.

유선종위원

언제 이전하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전 시기는 현재 확정되어 있는 게 없고요, 뉴타운에서 공공시설이 8개가 있는데 그게 나가는 시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상반기로 보고 있는데 그 시점은 뉴타운개발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것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166쪽 민간위탁금 1억 1,8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은 올해 추경에 위원님들이 추가로 해 주셔서 운영하는 건데요, 행복학습센터프로그램하고 평생학습카페, 학습정원사 운영으로서 올해 학습카페가 25개 소에서 40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 확대되면서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168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인데요, 이것은 복지담당 부서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수급자 자녀들에게만 지원하는 겁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저소득층 자녀들만,

유선종위원

저소득층이면 어떤 계층을 말하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올해 신규로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1억 8,000만 원이나 되는데.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2013년도부터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왔는데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예산과목상 움직인 것이고요, 저희가 지원했던 것은 201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올해는 무슨 과목으로 예산이 편성됐던 건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올해는 1억 9,8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복지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는 교육에 관련된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저소득층 교복만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이것은 복지담당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전체예산 중 교육경비를 5%로 가겠다고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그리고 이게 학교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고양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2억 원이 신규로 증액됐어요.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은 금년도에도 고양스마트진로시티 조성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현장 체험하는 것하고 직업실무 체험형, 진로체험페스티벌 등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유선종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17년도부터 현재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런데 여기도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어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것도 예산과목이 조정되면서 0원으로 된 거지 사실상 금년도에도 1억 5,000만 원으로 진행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고 해서 12억 7,7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쭉 내역이 나와 있는데, 증액된 부분 12억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것은 혁신교육지구로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 사업 전체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추진했던 사업에서 혁신교육지구로 갈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추가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12억이 됐는데요, 이것에 대한 것은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사항 중,

유선종위원

항목별로 쭉 말씀해 주세요, 12억이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찾아야 되니까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다음 169쪽,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 역시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교육협력지원센터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지원센터를 하는데요, 이 사업은 학부모 워크숍이나 담당교사 워크숍, 팸플릿 제작, 학부모네트워크아카데미 운영,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교육에 중점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나갈 수 있는 지원센터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밑에 아까하고 똑같은 얘긴데요, 이것도 자치단체 등 이전이라고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역시 마찬가지로 70억 예산 중에서 내년도에 54억 8,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항목별로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이것도 아까 그 자료하고 같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업무보고 125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인데요, 2013년도부터 9개 종목을 운영하는데 이게 보니까 70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네요. 이 실적이 기록으로 나오는 겁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부 원포인트 레슨은 201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9개 직장운동부가 연 70시간 이상으로 우리 시민들의 생활체육동호회를 지원해 주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만약에 70시간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부담이 많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지난해에는 50시간을 해 왔는데요, 충분히 활성화되고 있고 또 각종 생활체육동호회에서 상당히 원하고 있고 좋아하기 때문에 직장운동부선수단하고 협의한 결과 70시간 정도 확대 운영해도 운동에 큰 지장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시행하게 됐습니다.

유선종위원

의무적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70시간 안 돼도 상관은 없는 거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효과는 있는 거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상당히 효과가 크고요, 직장운동부도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126쪽 생활체육 활성화인데요, 추진계획을 보면 밑에 국제교류 대회 등 지원으로 고양시 홍보에 생활체육을 활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국제교류 예산은 얼마이고, 비용지원을 다 해 주는 겁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 국제교류 예산으로 저희가 10개 종목에 국제행사 대회 때 1개 종목당 8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8,000만 원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유선종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국제교류가 다 되는 건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10개 종목이 모두 해외교류를 함으로써 예산 소진은 다 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밑에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료교실을 운영하는 거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장애인생활체육교실을 금년도에 45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2개 교실을 운영했는데요, 일반생활체육교실은 33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장애인생활체육교실이 적었는데 요구하는 게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장애인생활체육교실을 대폭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올해 45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550만 원을 증액하셨거든요. 그 정도까지 증액이 돼야 되는 겁니까? 주로 어떤 체육교실이길래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장애인생활체육교실은 현재 수영하고 2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생활체육도 종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종목 이상으로 무료체육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유선종위원

운영비가 전부 다 강사비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체육교실 운영비는 거의 95%가 강사비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129쪽 스포츠통합브랜드라고 해서 SC Goyang, 그리고 밑에 고양시 스포츠 홍보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고양시 스포츠 홍보관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스포츠통합브랜드 SC Goyang은 저희가 브랜드 상품을 개발해서 우리 체육운동부라든지 생활체육선수들이 그 브랜드마크를 달고 각종 국제대회나 국내대회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이 브랜드를 상품으로 개발해서 우리 시 전시관에 함께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상품개발은 어떻게 몇 개나 하는 거예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브랜드 상품은 상품이 아니고요, 상품에 접목시킬 건데요, 이런 브랜드를 활용해서 머그잔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데에 입혀가지고 판매할 계획입니다.

유선종위원

스포츠홍보관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장소는 어디에 있고?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스포츠홍보관은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과 문체부 주관의 스포츠산업 잡페어 등 이러한 대규모 행사에 우리 고양시 홍보관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니까 올림픽경기가 있는 곳에 홍보관을 운영한다는 얘기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선종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따로 책정되어 있나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내년도 예산에 홍보관 설치 운영비를 별도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6쪽 임대수입인데요, 이게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등 전년도 예산액이랑 올해 예산이 똑같아요. 그런데 해가 지나면 아무래도 증액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대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을 테고…….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공유재산 임대수입이나 대관료, 수강료와 같은 기타 사용료 수입은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경기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1억 3,600만 원 정도 수입을 늘려잡은 것은 경륜·경정사업 이익배당금 1억 원이 늘어났고요,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조금 늘어나면서 수입을 약간 늘려 잡았습니다.

유선종위원

올해 임대료 사업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임대료 수입은 연초에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기타 대관료, 수강료, 주차수입 정도는 매월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180쪽 행사관련 시설비에서 고양시 홍보부스 설치, 이게 아까 말씀하신 평창올림픽에 해당되는 겁니까? 신규 사업으로 1억 원이 증액됐거든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홍보부스 설치는 평창올림픽과 같은 국제대회하고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잡페어 행사, 그리고 전국체전과 기타 스포츠 행사 등에 고양시 홍보관을 설치해서 고양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쪽 축구 국가대표 유치금 및 홍보지원 2억 5,0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고양-한스타 연예인스포츠대회 6,000만 원, SC Goyang 브랜드 상품 마케팅 500만 원,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 좀 해 주세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6월 러시아월드컵을 앞두고 축구팬과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시기에 내년 초에 월드컵대표팀 간에 A매치를 유치하고자 국가대표 유치금 및 홍보지원 등에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양-한스타 연예인스포츠대회는 인기가 많은 연예인스포츠팀을 활용해서 내년도 5월부터 11월 중에 야구나 농구, 풋볼 등 선호하는 종목으로 저희가 2회 정도 연예인스포츠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SC Goyang 브랜드 상품 마케팅은 고양시의 스포츠통합브랜드인 SC Goyang의 활용과 정착을 위해서 각종 상품을 제작하고 전시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축구 국가대표 유치금 및 홍보지원에 대한 계획서가 현재 나와 있습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국가대표 유치 계획은 아직 한 데는 없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대한축구협회와 협의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니까 아직 계획은 없다 이거지요? 밑에 상품 마케팅도 계획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상품에 대한 마케팅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브랜드 상품 마케팅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도면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도면 설명) 여기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컴퓨터 마우스패드라든지 머그컵, 우산, 모자, 후드티 같은 경우 이렇게 고양시 상품 브랜드를 입혀서 상품 간에 전시를 하고 판매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양-한스타 연예인스포츠대회는 그분들하고 교류가 있는 겁니까? 사전에 얘기가 돼서 예산을 세운 건지.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한스타하고 고양시하고 금년 8월에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스포츠를 통해서 미디어 송출로 경기를 고양시에서 추진함으로써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183쪽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패럴림픽 행사 지원 1억, 이 지원 내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범국가 행사인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행사에 우리 시와 시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편성한 예산인데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민간단체의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입장권과 관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림픽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각 지자체에서 입장권 단체구매 협조를 하는 경우 올림픽 경기관람권과 교통편, 식사, 음료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해석함으로써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는 각 지자체에 입장권 단체구매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고양시에서 출전하는 장애인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이분들한테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여하는 운동선수는 고양시의 직장운동부선수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2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패럴림픽 행사에서도 고양시장애인단체에 속한 선수 2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유선종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따로 고양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 거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패럴림픽 행사에 고양시 소속 장애인 선수가 출전하는 경우 격려비로 200만 원을 예산으로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체육회 차량구입비 3,700만 원,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 차량이 총 3대가 있는데요, 2대는 내구연한이 지났고 그 중에서 1대는 고장이 상당히 자주 나기 때문에 이번에 그 1대만큼은 대체취득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185쪽 사무관리비에 고양시 체육프로그램 시민여론조사인데,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전반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같이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따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건지.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하고자 하는 시민여론조사는, 저희는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은데다가 대관 운영이라든지 원포인트 레슨,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강습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민만족도와 수요조사를 전반적으로 실시해서 향후 체육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191쪽 챌린지 생활체육 국제 배드민턴 대회가 있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전년도 예산액이 2,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3,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규모하고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우리 고양시에서 배드민턴 대회를 하는 거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챌린지 생활체육 국제 배드민턴 대회는 고양시배드민턴협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이 대회는 우리 국내 배드민턴동호회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참여를 하고 참가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또 대회규모도 차츰 확대되는 사항이어서 내년도에는 3,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참여현황을 보면 해외참가자가 7개 국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7개 국 총 106명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유선종위원

배드민턴협회에다가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이 대회는 저희 체육회를 통해서 배드민턴협회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밑에 있는 게이트볼대회도 역시 고양시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도 게이트볼협회에 지원해 주는 거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민간이전에 대한 행사는 모두 다 종목별 협회에 지원해 줘서 그 협회가 개최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192쪽 고양종합운동장 교통영향평가(변경) 용역이라고 해서 6,200만 원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2016년도에 고양종합운동장 주차장 내 공공청사, 즉 일산서구청하고 소방서 신설 그리고 종합운동장 간에 연결도로 편입 등의 사유로 고양도시관리계획이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규정에 따라 저희 종합운동장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다시 심의 받고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전에 했을 것 아닙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금년도에 고양도시관리계획이 변경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에 여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심의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의무적으로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용역비가 6,2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용역비는 규모와 대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6,200만 원 정도 들여야만 실시되는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이것은 변경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요율이 있기 때문에 변동돼서는 용역이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93쪽 지영공원 축구장 개보수공사비로 5억 원이 세워져 있고 밑에 또 시설비에 족구장 개보수공사로 1억 5,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똑같은 시설비이고 똑같은 개보수공사인데 왜 이렇게 따로 세우셨습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지영공원 체육시설이 축구장과 족구장, 농구장, 이렇게 3개 시설이 있는데요, 축구장 개보수공사는 금년 2회 추경에 일부 보수를 하려고 5,000만 원 정도를 종합 개보수비용에 넣었는데요, 이것은 개보수 일부분만 하는 것보다는 전면 잔디를 교체하는 게 낫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으로 5억을 들여서 축구장 전체를 인조잔디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지영공원 족구장 개보수공사 1억 5,000만 원은 지금 그 족구장이 흙입니다. 맨땅인데 여기를 수년 전부터 인조잔디로 해 달라고 지역주민들이 계속 요구해오던 사항을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인조잔디로 포장하고 그다음에 배수로와 휀스, 출입문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

유선종위원

위에 축구장은 천연잔디입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축구장은 인조잔디인데요, 그게 오래 돼서 뭉침 현상이 일어나고 상당히 꿀렁꿀렁한 상태입니다.

유선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안 163페이지에 보면 동 주민센터 영어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증액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사유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숙

조현숙위원

예.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 동에 대한 강사비가 2014년도부터 동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 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이번에 강사비를 올려주기 위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하지 않고 있던 3개 동이 더 추가가 되고, 그 추가되는 원어민 강사의 강사비가 늘어난다는 거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165페이지에 보면 경기행복마을학습관 설치비가 8,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전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것도 뉴타운개발사업 때문인데요, 당초 계획대로 하면 금년도 상반기에 이전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 계획대로 됐을 때는 저희가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S마트 있는 쪽을 리모델링해서 이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미리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네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300만 원은 이전비이고?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전에 따른 수용비 쪽에서 일부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해서 300만 원을 세운 것이고요, 이전비에 설치비를 합해서 전체적으로는 8,0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평생학습청소년센터 건립에 감정평가 수수료가 1,100만 원이 있어요. 이 감정평가 수수료는 왜 필요한 거지요? 167페이지.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저희가 2개 기관에 대해서 감정을 하게 돼 있는데 감정을 해서 나온 금액을 갖고 땅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이 선정되면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게 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공시지가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평가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산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아직 건립은 안 돼 있지요?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일단은 땅 지주하고 땅값에 대한 협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숙

조현숙위원

이것은 행신동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167페이지 대학입시설명회 1,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진행하는 거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올해도 교육청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한 번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하고 두 번 1:1 마케팅을 했는데, 1:1 매칭으로 한 것이 상당히 반응도 좋았고, 예전에 박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도 있어서 개인별로 컨설팅하는 것을 올해는 2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3회 정도를 더 늘려서 총 5회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고양실업고에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시는 거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강사비와 기자재, 재료 구입비로 예산을 세운 건데요, 당초 강사비 단가가 상당히 낮게 편성됐고 또 횟수를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비에 대한 단가 인상과 그 횟수에 대한 증액하고 재료비 일부를 증액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것이 무슨 프로그램이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바리스타, 제과 제빵, 네일아트, 생활 공예 등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혁신교육지구를 통해서 전년도보다 54억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여기에서 항목상 혁신교육지구로 54억인데요, 167쪽 밑에 보면 유아 및 초중고 교육지원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교육경비로 들어가는 것이 114억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혁신지구 포함해서 36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평생학습센터도 홈페이지가 따로 있나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센터는 평생학습 포털로 해서 홈페이지가 있고 센터로는 홈페이지가 구축돼 있지 않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축구국가대표 유치금 및 홍보, 이것은 신규 사업이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국가대표를 유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내년도 초에 월드컵 대표팀 유치와 수준 있는 국가 간 경기를 위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대한축구협회와 협의를 해서 내년 초에 고양시에서 수준 있는 경기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여성축구단도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이 올랐는데, 여성축구단이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나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성축구단은 2015년도에 재창단돼서 25명이 매주 3회씩 백석구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000만 원을 더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은 축구 전문지도자를 불러서 전문적인 레슨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인원도 보강하고자 증액을 하였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185페이지, 고양시 체육프로그램도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나 보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체육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여론조사가 꼭 필요한 건가요? 홍보가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나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체육 인프라를 상당히 많이 해놓고 시민이 생각하는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해서 체육정책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신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테니스대회도 개최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행주산성배에 대한 테니스 동호인들의 요청이 많이 있었나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테니스대회는 행주산성배도 금년 추경에 계상돼서 금년 12월 7일부터 5일 동안 개최를 하는데요,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 잡혀져 있지 않았던 사항이고요, 기존에 있었던 것들 모두 매년 개최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배드민턴을 하는 동호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사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개보수를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개보수를 또 하나 봐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성사배드민턴장이 1층, 2층으로 돼 있는데 1, 2층에 있는 화장실과 샤워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지역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의까지 수고가 많으시네요. 평생교육과, 예산안 168쪽 고양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은 예산이 2억인데, 이것은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새로 생긴 거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금년도에 1억 5,000만 원 있었던 사업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올해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안 쓰여 있어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혁신교육지구가 되면서 자체사업으로 있던 사업이 현재 17억이 감액된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명이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과목에 따라 왔다 갔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69쪽에서도 54억이 증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167페이지 아래쪽에도 나왔듯이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교육경비사업으로 36억이 증액된 사항이거든요. 교육청에서 사업을 신청할 때 전년도에 했던 것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새로 올리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세부 항목별로는 증액 표시를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2017년도에도 계속 했어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2017년도에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으로 세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운영이니까, 올해 했으면 프로그램이 개발됐을 것 아니에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진로체험 3로라고 해서 지난 가을에 체험 행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진로체험 패키지로’하고 ‘창창한 미래로’, ‘실리콘밸리로’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 형태로 진행된 것이고요, 이것은 패키지 지원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이 위탁사업비잖아요. 교육청으로 위탁하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교육청으로 주면 교육청에서 다시 청소년진로센터로 줘서 거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용이에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주로 참여하는 비용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실리콘밸리로는 거기에 사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현대모터스에서 그 사업을 중심으로 했는데 그런 사업체를 찾아가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내년에 뭐 뭐 할 건지 아직 프로그램이 다 정해지지는 않은 거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올해 추진하는 것보다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하겠지만 내년도에도 비슷한 유형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는 어디에 가서 이미 되어 있는 직업을 한 번 둘러보는 것을 진로교육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냥 구경이지 진로교육이 될 수 없어요. 자동차 만드는 데 가서 그 라인을 구경한다고 해서 그게 교육이 돼요? 그래서 진로교육에 대한 개념이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제약회사나 자동차회사에 가서 보고 온 것을 진로체험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구경한 거지, 체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로교육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개발해 주는 체험 같은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기관에 지원해 준다고 그냥 예산만 주고 땡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이 예산이 정말 제대로 쓰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어디 회사 가서 구경한다고 ‘나는 앞으로 자동차 만드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진로를 선택하는 능력을 키우고 발견하는 프로그램을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해 줘야지 이미 직업이 되어 있는 데 가서 보고 뭐가 좋은지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적은 예산도 아니고, 과장님이 워낙 유능하시니까, 예산을 줄 때도 우리의 의사를 반영해서 그 기관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올해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쪽에 보면 혁신교육지구 추진사업이라고 해서 54억이 늘었거든요. 이번에 혁신지구가 되면서 예전에 하던 사업이 여기로 들어오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했다는 거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로교육 9,4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것도 청소년진로센터와 협력해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사항인데요, 고양e진로스쿨이라는 사업하고 스마트 진로시티, 매직월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로교육이라는 제목이랑 말씀하신 것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고양시 지역 내에 있는…….
용석

윤용석위원

회사 같은 데에 가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런 사항도 같이 연결이 돼 있고요,
용석

윤용석위원

고양시에 있는 업체에 가서 살펴보는 것을 진로교육으로 보는 거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학부모들하고도 같이 진로에 대한 연수도 받는 사항들이 망라돼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100세 시대 평생건강 프로젝트 운영 5,000만 원은 뭐지요? 이 제목을 봐서는 노인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것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해서 찾아가는 체육수업 지원이라든가 지역 스포츠맵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또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써 100세 시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학교운동부 지원해 주는 것하고 마을이나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분명히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것은 학교마다 있는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스포츠 체험교실이나 스포츠 캠프운영 또 체육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여기 열거돼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어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있어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겠어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총 31억이 지원되는데, 여기 보면 목암초 교사동 같은 경우 목암초는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외부 방수 및 노후 지붕 교체를 하네요. 이 예산은 그냥 교육청에서 요구한 대로 우리가 주기만 하는 거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 시스템상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시설 점검에 대해 확인을 하기 위해 나가서 확인 후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순서는 교육청에서 정한 대로 가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원당초의 학교 주차구역 정리에 1억 100만 원 또 고양, 화정 교사동 주변 및 주차장 포장에 1억 1,2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을 위한 주차장에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 주차장에 1억씩 지원해 주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마 교육청에서 우선순위가 있어서 올린 것 같은데 올라온다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우리도 이것이 가능한지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 명칭을 학교 주차구획 정리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칭이나 사업내용에 대한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여기 보면 무원초 방송실 방송설비 교체 및 내부 인테리어는 3,800만 원이고 가람초등학교 방송장비 교체는 1억 3,400만 원이에요. 금액 차이가 큰데, 아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일부만 교체하고 저기는 거의 다 구입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 거라면 내용을 다 받아보면 알 수 있겠지만 교육청에서 온 것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것을 받을 때는 우리 시도 한 번 꼼꼼하게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앞으로는 그 사업 내용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 183쪽에 보면 체육회 예산이 2억 1,200만 원 증가됐는데, 2018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 행사지원 1억을 빼더라도 1억 1,200만 원이 더 증가했어요. 체육회 예산이 증가한 특별한 요인이 있나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체육회 직원을 2명 증원 했고요, 또 현재 직원이 10명이 있는데 그 10명에 대한 호봉 승급 분이 있어서 체육회 예산이 7,1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인건비가 늘어난 거네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체육회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무국장이 5급에서 4급으로 올랐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거기에서 인건비가 또 올랐을 것이고 직원 두 분을 채용하니까 또 올랐을 것이고요. 우리가 체육 진흥을 잘 해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직을 자꾸 비대하게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조직이 작아서 일을 못하면 안 되지만 조직을 자꾸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104만 도시라고 하지만 마을 곳곳에서 작은 모임이라도 만들어서 운동하는 것이 정말 스포츠 도시지, 보여주기 위한 스포츠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체육회 조직이 너무 비대해 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192쪽을 보면 지영공원 생활체육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 전체를 들어내지 않고 공사를 하는 건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전체를 다 들어내서 전면 보수하려고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5억이 드는 건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잔디가 그전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망가지기는 했던데,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인조잔디는 잘 쓰면 10년 이상은 충분히 쓰는데 지영공원 인조잔디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경기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있어서 계속 대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노후된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런 것을 파악하셔야 돼요. 고양제일중학교 축구부도 거기에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쉼 없이 운동을 하던데 그런 데는 좀 더 살펴서 미리미리 투자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일률적으로 적용하시지 말고. 그다음 193쪽에 박찬호 유소년 야구캠프지원이 있는데, 매년 계속 6,600만 원씩 지원하나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박찬호 유소년 야구캠프는 2011년도부터 7회째까지 매년 실시를 해왔습니다. 내년에도 8회를 고양시에서 개최해서 유소년들에게 야구에 대한 희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캠프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누구예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캠프에 참가하는 아이들은 전국에서 120명이 모이는데요, 고양시에서 고양시 아이들 40% 정도를 넣어서 운영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서 금년에도 고양시에 있는 유소년 4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효과는 어때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6,600만 원을 들여서 1박 2일을 하는데요, 박찬호 선수가 직접 참여를 하고 국내 프로야구 KBO 1군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들 10여 명이 대거 와서 1박 2일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언론기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120명보다 훨씬 많은 인원의 유소년들이 전국적으로 인터넷으로 지원을 하는데 다 수용을 못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야구하는 유소년들한테는 인기가 있겠네요, 이 캠프에 참여하려고?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인원이나 횟수를 늘리려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인원에 따라서 다른데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연 2회로 늘린다면 1억 2,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이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에 있는 아이들도 좀 더 참여를 해서 고양시에 가서 박찬호캠프에 참여했다는 것이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나의 자랑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잘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67페이지에 창조적 교육도시 조성 항목이랑 169페이지에 혁신교육지구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창조적 교육도시 조성사업이랑 혁신교육지구 추진사업의 내용이 차이가 나는 것이 있나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고양시가 창조적 교육도시라는 비전을 갖고 하기 때문에 혁신교육지구도 고양시 창조적 교육도시 안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박상준위원

창조적 교육도시 조성사업 중에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대학입시 설명회, 책축제를 통한 청소년문화 한마당, 인성회복교육을 통한 평화로운 공동체 만들기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저는 이 사업 내용이 창조적 교육도시 정책 발굴이랑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항목이 꼭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저도 그것을 미처 못 봤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정책 발굴이라는 항목으로 봤을 때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준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은 제가 4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를 하면서 비슷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질의는 안 하는데요, 혁신교육지구가 추진이 되고 창조적 교육도시 조성 이 두 가지를 한다고 보면, 일단 혁신교육지구는 현재 예산 편성이 많이 돼서 이번에 추진한 취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당초 창조적 교육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사업이 된다면 창조적 교육도시 정책 발굴 부분에 예산이 편성돼야 맞다고 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민간행사 사업 보조는 민간단체 지원 사업으로 출발을 했고 그 당시에는 정책적인 발굴이라고 생각해서 그 표현을 아마 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혁신교육도시도 있지만 우리가 창조적 교육도시 정책 발굴을 위해서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평생교육은 항상 모든 것이 다 같이 가고 평생교육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용석 위원님께서 평생교육과 직원들은 항상 교육에 대해서 열정을 많이 갖고 새로움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교육정책 발굴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예산 항목이 있다고 이렇게 편성하지 마시고 필요가 없는 예산 항목은 조정을 해서 예산이 필요한 곳에, 그 내용에 맞게 편성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린 겁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정책발굴로 시작은 했지만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진행형이 된 것 같은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안 164쪽에 원어민 강사 1억 2,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 각 동 몇 군데에서 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금년도에는 32개 동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내년에도 32개 동으로 계속 이어서 가나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내년도에는 3개 동이 증설돼서 35개 동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이 증액 분은 어떤 내용이지요? 3개 동이 늘어나면서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건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3개 동에 14개 반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강사 단가가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동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강사 단가를 좀 더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몇 분의 강사 인건비가 되는 거예요? 증액 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 강사는 1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전체?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원어민 강사 18명하고 한국인 보조강사 18명 해서,

이윤승위원

보조강사의 역할은 주로 어떤 거예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원어민 강사는 전부 다 영어로만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일부 진행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보조강사 선생님들은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보조강사도 원어민 강사랑 똑같습니다.

이윤승위원

똑같이?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러면 원어민 선생님 열여덟 분, 보조강사 열여덟 분?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이윤승위원

나머지는 늘어난 3개 동에 대한 강사료 인상 분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이윤승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서 원어민 수업을 하실 때 기초에서부터 단계별로 올라갈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을 주신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여 지역에 가실 때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만족도도 상당히 좋고 대기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 따라서 현안은 다를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그렇게 민원을 제기한 곳도 있으니 그런 곳에 나가실 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보조강사 분들 현황과 증액 분에 대한 사업계획서 산출근거가 있잖아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혁신교육지구가 29일에 MOU를 체결하고 2018년도가 되면 본격적으로 첫발을 내딛게 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 사업이 제대로 안정화되고 정착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이 동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혁신교육팀이 반드시 필요하고 적어도 팀장님 한 분에 세 분의 인원이 같이 해서 네 분 정도는 충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 많은 지자체와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학부모님들도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그 어느 시보다도 우리 시는 다른 지자체가 했던 혁신지구 사업의 시행착오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번이 첫 출발이니까 정말 역량 있는 분들이 동참해서 전문성을 갖춘 전담팀으로 해서 제대로 된 혁신교육지구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적자원담당 부서하고 굉장히 협업을 하고 노력을 많이 하실 텐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많이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반드시 그 부분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가장 기본이라고 봅니다. 지금 센터가 필요한 것은 2차적인 문제고 다만 인적자원 풀은 충분히 가동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진행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현옥입니다. 저희가 정식적으로 교육정책팀을 없애고 혁신추진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팀장 1명하고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장님께 별도 보고를 해서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석상에서 시장님께서 전문인력하고 혁신교육 추진에 대한 인력은 충분히 검토해서 채워주라고 인적자원담당관한테 별도로 지시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팀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저희 회계과랑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기존까지는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육협력팀이 있었고 내년에는 별도로 혁신교육팀을 구성하겠다는 것인가요?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팀 구성은 일단 했고요,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교육협력팀이 있고 또 혁신교육팀을 따로 하나 했고?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예.

이윤승위원

그러면 거기에 팀장은 누가 오시는 건가요?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현재 하고 있는 팀장이 그대로 하고요, 정기인사 때 바뀔 수도 있고 그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평생학습 전문가를 시간선택제 쪽으로 추가로 더 받는 것으로 일단은 진행하고,

이윤승위원

시간선택제라는 것은 뭔가요?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임기제 선택제라는 게 정원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전문가이면서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는 인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도 별도 보고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분명하게 운영이 돼야 될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팀이 꾸려지고 있을 텐데 이 팀들이 같이 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당연히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주민자치와 관련된 공동지원센터나 청소년진로센터의 전문가들하고 별도의 T/F팀도 구성하고 정책지원단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인력 확보라든가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윤승위원

국장님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예, 관심을 많이 갖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중간 중간에 저희 위원님들이랑 소통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협조의 말씀을 드릴게요.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대화동에 지금 X게임장 진행 중에 있으시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간단하게 그 사업에 대한 진행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대화동에 X게임장에 대한 공사 진행 사항은 현재 설계를 다 마치고, 지금 동호회에서도 원하는 목재 재질로 해서 설계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고요, 사업자가 선정되면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서 내년도 초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이윤승위원

동절기와 상관없이 공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내년도 사업으로 지속되는 건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이번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려고 했는데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월 사업으로 추진해서 내년도 초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동호회 회원들이나 이용하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고 정말 명실공히 어느 X게임장보다 훌륭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예산안 제출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한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허구연야구단에 대해서 500만 원이 감됐는데, 그것이 활성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구연야구단은 지금 상당히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는데요, 허구연야구단이 보조금을 원치 않습니다. 웬만한 비용은 허구연 해설위원께서 직접 사용을 하시고요, 저희는 경기 훈련할 때 필요한 용품 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허구연야구단은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인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용품을 사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식대 같은 비용도 스폰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예산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절반으로 줄여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영휘위원

결국은 지원 안 해도 상관없겠네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야구장 무료사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구장을 사용하는 것하고 경기용품 일부만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지금 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허구연야구단에 지원한 지 얼마나 됐어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허구연야구단에도 다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6년, 7년째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은 알겠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허구연 해설위원과 그 야구단이 새터민 아동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허구연 해설위원한테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고요, 또 허구연 위원도 고양시가 그런 시설을 지원해 준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사실 체육인들이 모범적으로 새터민들을 지원 육성한다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지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 그동안 허구연야구단에 신경을 써줬고 또 옛날에 우리가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에 보답 차원에서 새터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광필 과장님이 고양시 체육을 책임지고 있는데, 장항IC 쪽에 있는 야구장이 개장을 했는데 지금 이용객이 많습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장항야구장은 금년 10월 13일에 개장을 했는데요, 그동안 많은 야구인들이 와서 둘러보고 경기도 진행했습니다. 또 거기에서 3개의 대회도 유치를 해서 현재는 야구협회에서 진행하는 대회도 치러지고 있고요, 상당히 훌륭하게 지어졌다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저도 지나가면서 가슴 뿌듯한 것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시 의원님들도 직접 그 현장에 방문하셔서, 그 야구장은 김치영 과장님이 계실 때 추진을 많이 하셨지요?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니까 야간에도 경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야간에도 11시까지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무튼 자유로에서 접근성도 좋고 고양시 야구장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차량이 통행을 할 수 있는 그 위치선정이라든지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것이 고양시가 이런 스포츠까지도 배려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광고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박찬호야구단에서 서로 야구를 하고 싶어 하는 유소년들이 있듯이 고양시에 이런 야구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고양시는 스포츠라든가 모든 문화공간이 훌륭하다라는 것이 알려질 수 있는 광고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자주 현장에 가서 살펴보면서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단점이라는 것을 보완해 주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뛰어놀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거기가 접근성도 아주 우수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거기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주차장에 대한 큰 문제는 없나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야구장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주차장에 대한 것도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접근성도 좋고 또 밤늦게까지도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을 볼 때는 정말 자랑스러운 장항야구장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더 채찍을 가해서 더욱 훌륭한 야구장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님, 여성축구단 운영지원에 1,000만 원 증액시켰더라고요. 올해 증액해 준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금년도 2,000만 원에서 내년도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내년도에 여성축구단에 축구 전문지도자 레슨을 도입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인원도 25명에서 좀 더 보강을 해서 여성축구단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 별로 큰 성과가 없었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여성축구단도 경기도체전이나 전국대회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 재창단됐기 때문에 아직 걸음마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여성축구단이 전국에서 상위 성적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좋은 성적에 반드시 오르기를 기대하고요, 사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기대하고 있어서 고양시에서도 특별 재정법으로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해당 상임위니까 평창에 같이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랄게요, 위원장으로서. 이해되십니까? 아무쪼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동길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박동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행감하느라 수고 많았고,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제목과 내용이 전년도하고 엇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동 주민센터야 그렇다고 이해하더라도 각 과의 보고서를 보면 전년도와 특색 있는 보고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민봉사과 보고서를 보니까 제목하고 내용이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보고서에는 조금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업무보고는 행감 때 질의한 것으로 갈음하고,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05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덕양균형발전 시민알림 홍보사인물 제작 1,5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방경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사인물 제작하는 예산으로 500만 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화정1·2동, 행신1·2·3동의 사인물을 제작했는데 앞으로 1,500만 원을 더 세워서 19개 동에서 하지 못한 곳의 사인물을 추가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15개 동을 말하는 겁니까?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14개 동을 못 했고 구청 포함해서 15개, 100만 원씩 산정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203쪽 중간에 행사운영비인데요, 이게 금액은 다르지만 3개 구 일괄적으로 편성을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신규로 올라왔는데 덕양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주민자치 민관협력 TF팀 소통마당,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다 세우지 않았어요? 굳이 구에서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올해는 500만 원을 세워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 두 분씩 고성에 다녀온 적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이번에 세운 1,500만 원은 1박 2일로 선진지 견학도 하고 주민자치사업 방향이라든가 주민자치와 관련한 전문교육도 받고, 워크숍은 그렇게 해서 각 동에 7명씩 133명을 계상해서 1,500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관협력 TF팀 관련해서는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전국박람회 대비해서 주민간담회와 교육, 토론회를 갖기 위해서 500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유선종위원

밑에 행사운영비 9,500만 원은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9,500만 원은 우리가 문화축제와는 완전히 다른 사항으로서 동에서 행사나 긴급하게 하는 사항에 대해서 풀비 성격으로 행사운영비를 세운 내용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211쪽 맨 위에 시설비, 구청 청사 앞 잔디광장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장소가 있습니까? 주차장하고 옆에는 공원이 있어서 잔디광장을 조성할 데가 없을 것 같은데.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구청 정문을 나오게 되면 현재는 보도블록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각 동을 보면 동 주민센터 독자사업 활성화라고 해서 각 동마다 다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다 세우라고 해서 세운 겁니까? 덕양구를 보니까 7개 동만 세웠어요. 흥도동이 3,500이고 성사1동이 1,500, 성사2동이 50, 관산동이 1,450, 능곡동이 300, 행주동이 2,750, 행신3동이 700, 이렇게 세웠거든요. 이 7개 동만 지정해서 세운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방경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개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특화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요청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려고 모든 동에 공문은 보냈고 동 주민센터에 연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요구한 동 주민센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개 동 주민센터만 요구를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19개 동이 다 신청을 했는데 7개 동만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요청한 동만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7개 동만 요청을 한 거예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다른 동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네요? 다 있을 텐데, 자연부락 동은 특히 더 있을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행정게시판은 다 규격이 되어 있지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행정게시판은 금년도에는 일괄해서 규격을 정해서 300만 원, 작년에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했었는데 예산심의 때 위원님께서 모델을 정해서 규격화하는 스타일로 하라고 해서 공통적으로 3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작년도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4개 동만 행정게시판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주교동하고 고양동은 350만 원을 올렸고 능곡동은 300만 원, 행주동은 275만 원에 설치하겠다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능곡하고 행주는 왜 이렇게 단가가 싸고 벽제하고 원당 쪽은 단가가 비싼 겁니까?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행정게시판은 크기에 따라서,

유선종위원

규격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아주 똑같지는 않고요, 설치 장소에 따라서 조금은 크고 작고, 왔다 갔다 합니다.

유선종위원

같은 값이면, 300만 원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동별로 세우지 말고 구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통일시켰으면 좋겠어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님, 225쪽,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맨 위에 기타보상금, 전년도 예산액이 100만 원인데 이번에 450만 원 증액됐더라고요. 350만 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올해 포상금 지급은 얼마나 됩니까?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타 포상금은 작년에 100만 원을 세웠는데 공인중개사하고 토지거래 신고에 대해서 각각 50만 원씩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고가 들어온 게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희 구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대곡역세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해제됐기 때문에 토지거래는 뺐고요,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에 대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몰라서 하나는 남겨 놓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위반 신고포상금이 500만 원으로 이번에 신규로 세웠습니다. 부동산거래가격 신고에 관한 법에 의해 1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행정처분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1건 5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 거예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몇 개 동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신동장님!
현식

황현식원신동장

원신동장 황현식입니다.

유선종위원

266쪽을 보세요. 맨 위에 사무관리비, 이것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표고버섯 재배 및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가정용 표고버섯 재배세트도 구입하고 역사문화탐방 교육교재도 제작을 하고 버스임차비나 여행자보험 등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체 수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식

황현식원신동장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수입은 주민자치프로그램에 필요한 경비로만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유선종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동 주민센터에 다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현식

황현식원신동장

표고버섯 재배사업은 우리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저희가 수강생들에게 표고버섯 재료를 사주고 그분이 재능기부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유선종위원

표고버섯을 재배하게 되면 나중에 수입은 없습니까?
현식

황현식원신동장

그 표고버섯은 수강생들이 직접 시연도 하고 각자 집으로 가져가서 기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겁니까?
현식

황현식원신동장

30명, 30명씩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흥도동장님 269쪽, 동 주민센터 독자사업 활성화라고 해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흥도동이 3,500만 원으로 제일 금액이 커요. 동에서 올라온 것 중에서 사업비가 제일 많은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나오섭흥도동장

흥도동장 나오섭입니다. 흥도동은 도농복합도시로서 동 주민센터 위치가 자연부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 오시는 민원인들께서 오실 때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꽃을 가꿔서 그분들이 우리 동 주민센터에 오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오실 수 있도록 하는 목적과, 또 한 가지는 우리 흥도동에 성사골이라는 상가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흥도동에 왔을 때 흥도동이 꽃의 도시이기 때문에 꽃으로서 우리 동에 오시는 분들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꽃을 많이 심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위치가 동 주민센터 들어가는 입구입니까?
오섭

나오섭흥도동장

예, 그렇습니다. 동 주민센터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동 주민센터 주변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흥도동 슬로건이 이 꽃길하고 관련이 있겠네요? 맞습니까?
오섭

나오섭흥도동장

저희 슬로건은 ‘흥이 시작되는 길목’이라고 했습니다. 흥도동은 예전부터 자연부락으로 있다가 지금 원흥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삼송지구가 들어오면서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슬로건을 통해서 일종의 흥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저희가 ‘흥이 시작되는 길목, 흥도동’이라는 슬로건을 만들게 됐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사1동장님, 273쪽 동 주민센터 독자사업 활성화인데요, 수역이마을 표지석 안내판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1,500만 원 1식을 세우셨는데, 지금 수역이마을이 서울~문산간 도로로 관통이 되잖아요?
병근

조병근성사1동장

성사1동장 조병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여기에 안내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동네가 지금,
병근

조병근성사1동장

남아있는 자연부락이 있어서 그곳을 음식문화거리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도로를 관통하고도 남아있는 음식점이 한 15개 정도 됩니다.

유선종위원

도로 관통이 양쪽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근

조병근성사1동장

현재 설계로는 그냥 교각이 아닌 토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교각으로 해 달라는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아무래도 도로가 관통되면 마을에서는 그만큼 반감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병근

조병근성사1동장

갈라지는 데 반대편에는 음식점이 한 집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음식문화거리로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업소가 15개 정도 된다고요?
병근

조병근성사1동장

예.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동장님, 289쪽 벽제관 재현행사 행사운영비, 올해도 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1,000만 원이 삭감됐네요. 왜 삭감된 겁니까?
종성

김종성고양동장

고양동장 김종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벽제관 영조행차행렬을 할 때 2,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작년에 2,500만 원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조선후기 때 의상을 구입하기 위해서 1,8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나머지는 홍보나 행사운영비로 지출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1,500만 원 예산을 세운 것은 올해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의상 제작비로 800~900 정도 세웠고 나머지는 행사운영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유선종위원

올해도 잘 했는데 내년에도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곡동장님, 297쪽을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토당골 한마당 축제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다른 데는 1,000만 원씩인데 여기는 행주동이랑 통합해서 2,000만 원을 올리신 겁니까?
웅근

최웅근능곡동장

능곡동장 최웅근입니다. 예, 저희는 능곡동하고 행주동하고 같이 개최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행주동은 예산을 안 세웠겠네요?
웅근

최웅근능곡동장

행주동은 이번에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다.

유선종위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컨테이너(커피하우스)라고 해서 컨테이너 1동 500만 원, 밑에 집기류 1,2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컨테이너에서 커피하우스를 한다는 겁니까?
웅근

최웅근능곡동장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열린 공간으로 제공해서 각종 동아리 활동이나 회의를 하자는 취지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유선종위원

능곡동 청사 건물이 크잖아요. 면적이 넓은데 굳이 컨테이너를 해야 되나?
웅근

최웅근능곡동장

이것은 건물 외에 바깥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커피하우스를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웅근

최웅근능곡동장

거기에다가 책도 놓고 커피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유선종위원

커피를 팔겠다는 거예요?
웅근

최웅근능곡동장

돈을 받고 팔지 무료로 할지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세부적으로 논의해서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능곡동이 그린벨트지역인데 거기에 컨테이너를 놓으면 불법 아닙니까?
웅근

최웅근능곡동장

그것은 나중에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덕동장님, 올해 한마음 축제를 보니까 동마다 다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렸더라고요. 500만 원씩 다 늘렸는데 대덕동만 그대로 500만 원이에요. 사유가 있습니까?
병하

서병하대덕동장

대덕동장 서병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실수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계상이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선종위원

오타가 났다는 겁니까?
병하

서병하대덕동장

아니, 저희가 신청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 요구해서 똑같이 1,000만 원을 확보해 주세요.
병하

서병하대덕동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유선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고 구청장님, 과장님들, 동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구청장님께 예산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 동마다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거기에 관용차량에 대해서 유지관리비하고 보험료, 그리고 전기자동차의 유지관리비하고 보험료가 있는데, 물론 통일될 수는 없겠지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관심 있게 본 사항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됐느냐 하면, 어느 동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적게는 410만 원에서 많게는 800만 원까지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런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있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차이가 너무 크게 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관심 있게 봐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입장입니다. 또 장관항목에서 사업의 세부설명 옆에 토를 달고 있는 것을 보면 화정1동 같은 경우는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구청장님이 그것을 잘 보셔서 화정1동처럼 해 주시면 아마 위원님들도 예산안을 보시는데 혼란이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 제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나름대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먼저도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일산동구와 덕양구의 경계점에 항상 약점을 이용해서 무단투기자가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청소과에다가 지시를 하셨는지 몰라도, 거기는 제가 늘 다니는 길이어서 유심히 잘 보고 다닙니다. 그런데 쓰레기 무단투기 한 것이 깨끗이 치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투기를 안 하는 상황을 봤을 때 가슴이 뿌듯하고 마음이 흐뭇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구청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장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저분한 데를 사용자가 더 지저분하게 쓴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시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지시해서 깔끔하게 잘 되고 있으니까 더 신경을 쓰라는 그런 얘기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구청장님, 전체를 관장하시는 입장에서 올해도 얼마 안 남았지만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예산안 준비에 고마움을 느끼는 입장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이영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량유지비는 제가 단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통일될 수 있도록 하겠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열심히 청소를 하지만 시민들의 기대치에 못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분한 칭찬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꽃길조성이나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다시 찾아보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각 동마다 보면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하시고 있는데, 덕양구 쪽에서는 몇 개 동에서 벽화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 지역을 위해서 특색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주교동에 마상공원이 있는데 그 마상공원의 뜻 자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마상공원, 마상공원’이라고 하는데 그 뜻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벽화는 어느 뜻을 갖고 벽화를 그릴 것인지 주교동장님 계시면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근태

김근태주교동장

주교동장 김근태입니다. 벽화의 위치는 마상공원 뒷길에 보면 옹벽으로 된 길이가 있습니다. 200m 남짓 되는데 거기가 오래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녹물 같은 것이 흘러내려서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 주교동에 관련된 그런 그림이나 이런 것으로 벽화를 산뜻하게 단장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영휘위원

주교동에 있는 마상공원의 뜻은 뭡니까?
근태

김근태주교동장

마상공원은 말머리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공원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요, 거기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 주교동 자체에 대한 행사 관련된 것으로 활용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마상은 말머리와 관련된 것이군요?
근태

김근태주교동장

예,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무튼 주교동 입장에서, 저는 토박이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배‘주(舟)’자에 다리‘교(橋)’자를 써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배다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 용어지요?
근태

김근태주교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이런 것이 도시화로 점점 개발되고 발전되면서 자꾸만 소멸되고 없어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응용해서, 예를 들어서 벽화라든가 모든 것을 참작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태

김근태주교동장

예,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맞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동 주민센터 동장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광보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심광보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경제위원회 심사가 있는 관계로 늦게 이렇게,

강주내위원장

청장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요, 예산안 보고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예, 바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정 발전과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올 한 해 일산동구 소관 여러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심광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안 335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 마을리더 워크숍이 있는데요, 이 마을리더는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는 거지요?

채우석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채우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리더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동별로 핵심적으로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선별해서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3회에 걸쳐 교육을 했는데 이분들이 타 지역도 벤치마킹을 해서 현장도 확인하고 좋은 사례도 배워오자는 취지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주민자치위원들이시네요?

채우석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자치위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343페이지에 보면 식사동 주민센터 누수 보수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백석2동도 올라와 있고 여러 동이 다 올라왔는데, 궁금한 것은 식사동 주민센터나 백석2동 주민센터가 신축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누수 보수를 한다고 하니까 왜 그런지 질의드립니다.

채우석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청사 건물은 노후화된 부분이 있고 신축된 건물이 누수되는 부분은 신축에 있어서 현실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안전성 확보라는 것이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축했던 건물도 옥상 누수 같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이번에 회계과에 제안을 했지만 약간 경사를 지게끔 만들어준다면 누수가 고이지 않고 흘러내리기 때문에 5도 정도의 경사를 줘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한 번 해보라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된 건물이든 최근에 지은 건물이든 누수는 발생되고 또 누수는 단기적으로 발견될 수는 없어서 장기적으로 보다 보니까 누수가 스며드는 부분이 있어서 발생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러한 것들은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공자들한테 하자보수해 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채우석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산동에 외벽 방부목 보수공사, 이것은 어떤 거지요?

채우석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산동은 처음에 신축할 때 벽면에 타일을 붙인 것이 아니고 디자인을 고려해서 방부목을 설치했습니다. 방부목은 오일을 계속 발라줘야 되는데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오일이나 니스를 칠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후화돼서 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선하는 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보수를 제때 제때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시기를 약간 놓쳤다는 거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예산을 올리면 이것은 꼭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될 것 같은데요, 조금 힘들겠지만 예산을 바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풍산동 주민센터가 내진보강공사로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풍산동 주민센터가 지난번에 내진검사 시 C등급 받았다고 했는데 이 보강공사가 또 필요한 건가요? 아, 이것은 내진보강공사네. 죄송합니다. 풍산동 주민센터가 신축을 바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진행이 어떻게 되지요?

채우석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회계과와 저희 구청과 동 주민센터 간에 계속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일치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재정 여건상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다는 것도 어렵고, 수직 증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사실 신축을 한다면 재정이 65억 정도가 소요되고 수직 증축을 하지 않고 그 옆에다가 신축을 할 경우에는 25억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좋은 방법은 재정 여건이 좋아서 그냥 그 자리에 신축을 한다면 내진보강공사로 올린 1억 5,000만 원의 예산도 필요 없는 부분인데요, 현재는 안전성 면에서 C등급을 받아서 상당히 많은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포항 지진처럼 저희도 지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은데, 만약 지진이 발생된다면 많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진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하고도 지속적으로 상호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께 요청드려서 국비, 지방비를 확보해서 신축하는 방향 쪽으로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가 신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봉동도 옥상 방수공사에 1,30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예산이면 방수공사를 할 수 있나요?

채우석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층과 3층 옥상 방수공사인데요, 견적을 한 번 뽑아보니까 1,300만 원 정도면 임시방편으로 방수 보강공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1,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중산동 주민센터는 왜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 났나요? 보수공사를 하셔야 되나 보네요?

채우석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산동 주민자치센터가 최초로 5층 건물로 지어진 건물인데요, 그 건물의 면적을 다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공간을 기계식으로 뺀 겁니다. 주민센터에 문화강좌실 같은 공간들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청사 내에 지하주차장을 짓지 않고 주차타워를 밖으로 뺀 부분입니다. 그것을 건물 안에 할 때는 연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제한을 받는데 그 부분이 밖으로 노출되다 보니까 녹이 슬어서 위험요소가 있어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 연면적은 안 들어가지만 천막을 쳐서 관리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관용차량에 대한 예산도 많이 증액돼서 들어왔네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됐지요?

채우석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관용차량은 10년 이상 된 차량들에 대해 대체차량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안전건설과의 15t 덤프트럭은 운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같은 것을 할 때 쓰는 덤프트럭인데, 그것은 대체를 해줘야 될 품목인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또 환경녹지과의 집게차 겸용 쓰레기 수거차량도 상당히 고가입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대단히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환경녹지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 확보가 충분히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수거해야 돼서 신규 차량이 두 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차량들의 가격이 3억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이 높게 편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이번 12월 말일 자로 공직을 정리하시는 시민봉사과의 최재수 과장님, 정년을 맞으시면서 감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짧게 마무리 말씀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최재수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상임위를 마치고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면 바로 내년도 예산이 다 끝나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38년을 왔는데요, 제가 그렇게 큰 걱정 없이 왔던 것은 동료들과 선배, 후배님들과 같이 있으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멘토를 하면서 받은 것이 많았는데, 언제나 같이 나와서 생활하는 게 여태껏 제가 살아온 세월인데 그 덕에 제가 오늘 여기까지 무사히 편안하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동료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사실 저의 미담 사례는 위원장님 오시기 전에 조금 했습니다. 그것은 교통과장을 하면서 버스중앙로에서 차가 크게 막혔던 것을 뚫어가게 됐던 과거 기억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2월에 동구로 발령이 나서 가면서 운전 주행 연습하는 차량들이 길을 많이 막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뚫리도록 뒤에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2청에서 경찰청하고 우리 내부의 최봉순 부시장님하고 멘토가 되면서 앞으로 완전히 해결을 할 테니 시간을 달라고 해서 그것이 해결돼서, 아마 요새는 차는 많아도 밀리는 것은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좋은 추억거리가 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어차피 이제 한 달 안 남았습니다. 금년 정유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무술년인데 여러분 행복하시고 다들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제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회가 되는 것은 여태껏 잘 해 드리지 못 했다는 것인데 새록새록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제가 멘토의 역할을 하면서 뒷바라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지까지 제가 소홀한 것이 있었다면 다 관용으로 관대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강주내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광보 청장님도 정년이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인사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인사를 안 시키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회의중지

18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찬옥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밤낮없이 민의를 살피시는 데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상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려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3차 본회의가 끝난 후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