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은정 의원 발언

제21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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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홍구 시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시민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국장님 벌써 41년의 공직자 생활을 마감하시는 시간이 됐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본예산이 잘 통과돼서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 앞길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사업,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훈태입니다.

이윤승위원

예, 노인복지과장님. 2,500만 원 올라왔는데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훈태입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도비 50%, 시비 50% 매칭으로 해서 있고, 또 하나는 시비 추가사업으로 해서 크게 두 가지로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 50% 매칭사업은 저희가 어르신들이 60명인데 동절기, 하절기에 필요한 피복이나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 그리고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경찰서와 같이 안전교육을 합니다. 그때 필요한 교육교재, 교육하는 날 급량비로 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있고, 시비 추가분 1,500만 원을 이번에 처음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합니다, 교육 때마다. 60명이 44명 그러니까 약 73%에 달하는 44명이 손수레를 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조사하니까 25만 원 정도 해서 손수레에다 제동장치를 비롯해서 형광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1,5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

이것이 몇 년 지속사업인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2015년도에 경기도에서 시범으로 몇 개 시군을 하다가 저희는 2016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어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2,562만 원 전액 삭감됐는데 과장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꼭 필요한 사업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크게 배려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 사회복지자원 활성화사업, 이것 무슨 내용인가요? (김경태 위원장, 고부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사회복지급여법에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제가 운영되고 있고 민간복지체계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부터 39개 동에 설치된 복지1촌협의체하고 또한 이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8개 권역에 대한 종합복지관을 정점으로 하는 통합복지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지역복지거버넌스형 인적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사업의 추진 그리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4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이 체계적으로 연계되고 협력되고 하는 나눔문화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중단되거나 차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민간복지관 종사자, 39개 동의 복지협의체 위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활성화와 민간협력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고, 또한 지난해 투명한 복지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서 개발된 다잇다시스템이 있고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개발에 대한 사업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예산은 2016도에 1억 3,400만 원이 잡혀 있었고 2017년도에 감액이 돼서 1억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2천만 원을 감액하면,

이윤승위원

매년 감액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편성을 적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윤승위원

사업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 자꾸 매년 감액이 되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정말 지역사회 복지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고 뭔가 가시적으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다잇다시스템 같은 경우에 전국 대상을 수상했고 지역사회복지 관련 자치발전대상을 저희가 수상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상임위에서 2천만 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이윤승위원

장애인복지시설 회계컨설팅 1천만 원,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복지시설은 약 4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회복지비가 증가되고 있는데 직원들이 분기마다 정산하고 매 1년마다 결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계 분야가 복잡해지고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상당히 회계컨설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회계컨설팅을 해 왔는데 이번에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을 좀 못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전년도에도 계속 1천만 원 사업이 진행이 되었었던 것이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계속적으로 500만 원 상당으로 해 왔는데 상례화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시설에서도 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승위원

회계컨설팅은 몇 분 정도나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회계컨설팅은 실질적으로 두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계전문가가요.

이윤승위원

두 분이 참여하고 계시고 46개소 시설에 계시는 회계담당 선생님들에게 컨설팅 교육을 하신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컨설팅 교육은 1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가서, 3개 시설 정도를 컨택해서 전문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2~3일 정도 시간을 두고.

이윤승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세워 주시면 예산의 투명성이나 사업의 효과성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 회계 분야가 점점 복잡해지니까 시설에서도 회계컨설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나가시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윤승위원

나가셨을 때 회계 부분이라든가 전산 부분을 충분히 교육을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부미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68쪽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예산이 삭감돼서 아까 이윤승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운전하다가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시야에 들어와서 위험할 뻔한 상황도 있었어요. 그래서 도비 지원도 되는 사업이고 시에서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은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드리고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예산과 조금 관계는 없는데 말씀드리면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시에서 운영하는 몇 개 있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 최석규입니다. 총 주간보호센터는 8개인데 시에서 위탁 준 시설이 4개소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민간에서 하는 것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법인과 개인이 하는 4개소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총 8개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거기에 주로 들어가는 장애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보편적 유형적으로 연령대로 봐서는 성년이 대다수이고 발달장애인하고 중증장애인이 일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유형이요. 유형을 봤을 때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발달장애인이 많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발달장애 학부모님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최근 10년간 새로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적체가 되고 있어서 어려움을 매우 호소하시는데 공간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덕양행신에 30인 이하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향후에도 주간보호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공간활용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중장기적으로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공간활용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주간보호센터 설립에 따른 공간활용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새로 신축하는 부분도 어렸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비용 때문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 환경이 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주민 기피시설화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단 말씀이시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저도 공간을 모색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민원으로 제기하는 부분이 타당하든 안 하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 민원이 좀 덜 발생될 수 있는 공간으로 같이 찾아보고 필요하면 적당한 공간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라도 신설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대안으로는 시유지 중에서 공원부지 중에 해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가 중에서 별도로 출입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으면 상가가 비어있는 상가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부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상이군경 예우사업비가 감액됐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예산편성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감액된 것 같습니다. 상이군경 예우사업비 예산은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편성되어 왔고 상이등급을 가진, 장애가 있는 상이군경회의 예우 차원에서 편성 지원되어 온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참여회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또한 서운함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지속적으로 편성해 오던 사업이고, 현충탑 참배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시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꼭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단체는 단체별로 다른 특화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화사업하고 비교하면 여기도 예우사업 같은 경우에 상이군경회는 대부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호국한마음 체육행사나 문화재 답사 같은 활동을 하셔서 여기에서 건강을 지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단체,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에는 안보학술세미나 또는 광복회는 독립유공자 유지보전사업이나 심포지엄, 운동사 교육, 나라사랑문화제 이런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고 각 단체별로 별도의 특화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계획서 있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25페이지 고양시 KB국민은행 배움누리 지원 인건비, 운영비가 있어요. 이것은 시에서 위탁을 어디에 주고 있는 것입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KB 배움누리는 풍동에 소재하고 있고, 저희가 저소득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케어를 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은행이 연간 7천만 원을 부담하고, 7천만 원은 주로 사업비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이 시설을 위스타트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3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인건비와 차량 1대 운영에 따른 비용 1억 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여기에서는 하는 일이 뭡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저소득층에 있는 청소년들,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부미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아까 시민복지국장님, 40년의 공무원 생활을 하셨다는데 감회가 깊으시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무튼 금년 말에 나가시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동안 애 많이 쓰셨는데 공직에 계시면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국장님이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기회에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가지를 위원님이 짚으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 짚은 것 복지정책과부터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까지 삭감된 내용의 설명을 일괄적으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예결위 위원님들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님부터 설명해 주세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께서 설명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상이군경 예우사업비가 1,097만 원 편성을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영휘위원

그것은 조금 아까 김운남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지적 안 한 것을 해 주세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전에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 수수료를 1억 3,8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것이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1,38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과 개별 법령에 따라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우리 7개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KB 배움누리 등 12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는 고양시 조례 등에서 연 1회 정기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담당직원의 전문성이나 업무의 과정 등으로 전문가인 회계법인에 의뢰를 해서 보조금이라든가 사업수익금, 후원금,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담당직원은 복무관리나 인사관리, 각종 법령 준수사항이나 운영관리 부분에 관한 사항을 감사를 하고, 또 이를 통해서 투명성 있는 시설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수수료라 하면 외부에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회계사가 오셔 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확보가 돼야 될 것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번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다음 사회복지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저희가 6,500 예산을 편성했지만 3,500만 원이 감액돼서 3,000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영휘위원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하세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개년씩 수립을 하도록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정한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매년 이 계획에 따라서 고양시의 복지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이나 경기도의 평가를 통해서 지자체의 역량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3기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을 수립했고, 이때 7,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제4기 계획은 2018년에 연중 시민의 복지욕구조사라든지 민·관·학 전문가 의견수렴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심층면접, 시민공청회, 시민토론회, 복지비전의 공모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제3기 때는 7,200만 원이 서서 그것이 다 소진된 입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이 3,500이 감된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이 3,500 감이 돼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이 조정된 금액 가지고는 전혀 사업을 할 수 없고, 인근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8천만 원이 반영됐고 성남시는 7,5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다만, 저희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타이트하게 6,5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고, 여기에서 조정이 되면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그 다음에,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다음은 복지1촌 민간협력 워크숍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천만 원을 요구해서 2천만 원이 감액된 3천만 원으로 조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 워크숍과 관련해서 지역의 각 복지기관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 39개 복지협의체가 2016년부터 설립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2018년은 어느 해보다도 이들이 긴밀하게 협력이 가장 필요한 중요한 해가 되겠습니다. 이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연계해서 지역복지욕구조사와 복지관계자, 담당공무원 등이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 시민의 의견 수렴과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대표실무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별 네트워크 증진, 복지정책 수립에 따른 참여도를 제고시켜야 하는 부분에서 꼭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잠깐만요. 매년 해 왔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금년도 2017년도에는 저희가 2천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했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3번 내지 4번 정도의 워크숍을 실시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영휘위원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가 있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영휘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서두에 설명드렸는데 저희는 장애인복지시설 회계컨설팅 비용 2천만 원이 설명부족으로 조정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실무진부터 시설까지도 이 컨설팅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컨설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상정해 주시면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만약에 예산이 반영 안 되면 문제가 있습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예산 사업이 계속 증액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 관련해서 변동된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계컨설팅 전문 분야는 특히 저희가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간단한 결산검사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깊이 있는 예산 효율성에 관련된 평가는 하기 어렵습니다.

이영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부미부위원장

다음은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31쪽 보시면 희망디자인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3억 2천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희망디자인사업은 자활근로자 참여의 다양한 자활참여경로를 개발하고 지역소득층 취업 연계사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 자체 사업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이 중에 편성예산 3,200만 원 중 인건비가 2,855만 원, 운영비가 345만 원이 예상됩니다.

우영택위원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되는 것인데 도비는 일정하게 항상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도에서 더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이런 것입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은 도비가 30%, 시비 70%를 부담하도록 정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쪽 보시면 관산동복지관 내외벽 도색공사하고 동 복지회관 석면철거공사 해서 3천만 원 올라왔는데 관산동에 복지관 내외벽이 굉장히 심각합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산동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 되다 보니까 도색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겉에서 보기에도 내부에 들어가서도 상당히 우중충하거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천만 원을 들여서 내벽, 외벽 포함해서 도색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밑에 석면은 어디에 석면이 있다는 것입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관산동종합복지관은 석면이 아니고 도색만 하는 사항이고, 가장동복지관은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가 석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석면을 철거하고 안전시설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현장 가보고 내외벽 도색공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동 복지회관은 저희가 연 3~4회 정도 복지관 운영하는 주체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가서 시설을 점검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같은 생각을 했고, 운영주최에서도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고부미 부위원장, 김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영택위원

그런데 2천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건물 전체가 내외벽이면 공사비가 꽤 들어갈 텐데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우영택위원

2천만 원 가지고 모자랄 것 같은데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도색은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영택위원

내외벽을 다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우영택위원

글쎄요. 보통 옥상에 방수만 하더라도 엄청 돈이 들어가던데 옥상은 아예 손을 안 대는 것입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관산동복지관 옥상도 역시 노후화돼서 작년에 방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고양동복지관 물품구입, 관산동복지관, 화전동종합복지관 이것인데 무슨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1식, 1식, 1식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예요, 이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화전동, 관산동, 고양동 3개 복지관의 시설규모가 상당히 크고요,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도록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운동기구라든가 또는 운영에 필요한 방송장비, 책상, 의자, 신발장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한 기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교체를 해 오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일부 교체를 꼭 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식, 1식 하니까 하나씩 하겠다고 하는데 뭐가 나와야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을, ‘고양동에는 뭐, 관산동에는 뭐’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이 나오셔야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각 동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고양동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앰프, 스피커, 러닝머신, 그러니까 앰프, 스피커를 강당에 4개를 교체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러닝머신 하나, 사이클 하나, 선풍기 8개 그다음에 강당사물함 그다음에 소파 및 테이블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전동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체력단련실에 레그스쿼트라는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그다음에 책상, 책장, 의자, 신발장 그리고 소파와 테이블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산동종합복지관에는 누워서 하는 기구 중에 체스트 프레스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 교체하고요, 그다음에 싯업이라는 체력단련기구, 치닝디핑이라는 기구 그다음에 슈퍼이크라인벤치라는 벤치용구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중량봉, 로잉머신, 스피닝자전거 또 인클라인 프레스, 레그 프레스 또 이런 기구들 외에 냉난방기 그리고 강의실에 칠판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8년 이상, 9년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미 노후화돼서 꼭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관산동복지관에 스피닝이 없는데, 이게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을 이렇게 구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뭐가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1식, 1식, 1식이라고 하면 내가 이것을 뭘 정해서 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물품구입을 하겠다는 내역서 있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우영택위원

고양동, 관산동, 화전동 복지관 이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고동봉 커뮤니티센터가 총공사비가 얼마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고봉동 커뮤니티센터가 지금 23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최종 사업비가 한 38억 정도 요구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현재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이게 처음입니까? 이번에 5억…….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지난해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결정됐고요, 우선 금년도에 설계와 도시계획 용역을 위한 예산 2억 5천만 원이 편성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까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앞으로 이게 지금…….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 이번까지, 내년 예산까지 통과시켜드리면 몇 % 정도가 예상이 되는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금년까지 도시계획결정 용역을 완료하고요, 내년도에 설계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내유동 커뮤니티센터하고 착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내유동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건축허가 절차까지 다 마무리돼서 이달 중에 착공해서 내년도 11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한 가지, 내유동에 또 국비가 5억이 내려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5억이 배정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5억은 지금 내유동 커뮤니티센터에 전체적인 공사비가 57억 8천만 원으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확정돼 있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우선 시비가 투입된 부분을 교부세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가 5억 확보된 것을 확인하셨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문서로는 아직 못 받았고요, 지금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얘기만 들은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이 57억 8천은 확보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러면 5억이 이렇게 추가로 들어오면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것을 뺀다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게 가능한 겁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조정이 가능합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로 5억이 확보되면 언제쯤 우리 고양시에 내려오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저희 예산부서로 직접 내려오는 부분이고요, 내려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57억 8천에서 시비 투입분에 국비를 넣고 재원변경을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저희들이 57억 8천을 다 확보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국비가 5억을 받아왔니 해 가지고 문자 올리고, 물론 국회의원이 의정활동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자기가 확보했다는 걸 내리는 것은 좋은데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예산금액이 총 얼마인데 시비가 얼마 확보가 안 되고 이랬을 때 내려오는 것은 참 의미가 있고 이렇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몇 회에 걸쳐서 빨리 집행부에, 시장님을 쪼아서 지역구 의원들이 열심히 확보해서 했는데 갑자기 5억이 탁 내려왔다니까 의아한 거지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시로 확정됐을 때 통보 좀 부탁드릴게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우리 윤홍구 국장님 그리고 성창석 과장님, 김훈태 과장님, 최석규 과장님 또 많은 팀장님들 이하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겹칠지도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보는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한 조정내역을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님, 상이군경 예우사업비는 왜 이렇게 삭감돼서 올라왔지요? 짧게 얘기해 주세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질의에 있어서 답변이 약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상이군경의 사업을 다시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상이등급을 가진, 어떻게 보면 장애가 있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런 분들을 위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꼭 편성을 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임형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과장님,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이것도 간략하게 좀, 이게 도비보조사업인 것 같은데.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훈태입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사업은 도비 50%, 시비 50%로 531만 원씩 1,062만 원으로 그동안에 어르신들 동절기에 방한복이나 방한모, 또 여름에는 안전챙이 있는 모자, 쿨토시 등등 이런 물품을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2번 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경찰서랑 같이 안전교육을 하는데요, 60분인데 상당히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특히 저희가 시비 추가분으로 해 가지고 1,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역은 폐지수거 하는 데 필요한 손수레를 25만 원씩 해서 60분을 지원하고자 1,500을 편성해서 2,562만 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데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꼭 반영이 돼서 동 사업이 어르신들이 실제적인 복지체감이 상승하는 데 그리고 이 사업취지의 목적에 맞게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아니, 이 인원을 어떻게 해서 60명이라고 하는 거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간단하게 해 보세요. 어떤 조사로 인해서 한 건지.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인원파악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지고,

임형성위원

주민센터를 통해서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따지고 보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원해 줄 분들을 선정한 거네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래요. 우리 장애인복지과 최석규 과장님, 내가 문화복지위원 시절 이후로 처음 본 것 같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임형성위원

거기에 복지시설 회계컨설팅 1천만 원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이것도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간략하게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우리 장애인복지시설은 46개 시설이 있습니다. 실무자 중심의 분기별 정산 및 연도별 결산검사라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전문적인 컨설팅이 부족해서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모든 부분에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컨설팅 전문 예산으로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요, 수급을 받은 시설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이번에 설명이 부족했는데 당초에 5백만 원씩 세우던 것을 금년도에 1천만 원으로 더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은 시설을 윤번제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임형성위원

1천만 원이 많은 금액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문 회계컨설팅 2명이 투입되는데, 56개 시설이 매년 한 번 이상을 하는데 회계컨설팅은 적어도 2~3년에 한 번씩은 해 줘야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컨설팅하시는 분들을 쉽게 얘기해서 모셔서 전체적인 고양시 시설 같은 경우를 종합적으로 하는 거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회계컨설팅뿐만 아니라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결산검사와 회계컨설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2명을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강주내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 보시면 예산안 70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로 해 가지고 도비나 국비나 시비가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훈태입니다.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강주내위원

70쪽.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전담인력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주내위원

아니요, 전담인력이 아니라 예산이 노인일자리하고 사회활동지원 확대로 해서 금액이 총 얼마가 세워져 있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70페이지에 시니어클럽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강주내위원

69쪽하고 지금 연결 돼 있잖아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의 노인일자리 어른신들이 금년도에는 현재 3,534분이세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4,875명으로 1,341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강주내위원

그래요? 그러면 얼마 정도 증액된 거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53억 4천입니다.

강주내위원

53억 4천이 지금 증액된 거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런데 성향을 보니까, 실버인력뱅크 운영하고 고양시니어클럽 운영하고 차이점이 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53억 4천만 원에는 지금 말씀하신 시니어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먼저 70페이지에 있는 실버인력뱅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의거하면 노인 사회참여지원이라는 조명으로 해서 설치가 된 건데 여기에는 센터장까지 인력이 네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3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대부분이 인건비로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약 839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뿐만 아니고 취업교육 내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고양시니어클럽, 이것은 근거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의거하는데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이라는 조명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겁니다. 여기는 관장을 포함해서 7명인데 현재 관장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은 400여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저희 계획에 의하면 내년도 5월 정도에 법인 위수탁을 공모 선정해 가지고, 관장의 봉급이 5월부터 8개월 치를 편성하다 보니까, 4개월 치가 빠지다보니까 금년도에 비해서 약 430만 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사항은요, 그러면 지금 실버인력뱅크하고 고양시니어클럽하고 다 민간에 위탁을 주신 사항인 거예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2개를 운영하시는데 차이점이 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겁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인력뱅크는 현재 우리가 고령화시대에 노인인력이 상당히 고급화된 인력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그래서 노인인력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을 일자리나 사회활동지원과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는 데고요, 시니어클럽은 전자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노인일자리를 전담하는 기구입니다. 여기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수익창출 이런 시장형 노인일자리를 연구개발하고 또 일자리사업을 계속해서 보급하고 추진하는, 또 일자리 보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버뱅크는 인력정보를 관리하면서 일자리기관도 하고요, 시니어클럽은 전반적인 일자리 연구개발을 하고 일자리 지원기관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우리 과장님, 반석경로당 임차료 지원이 1,800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 행신1동에 보면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경로당이 없으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밖에 나무그늘 밑에서 평상 펴 놓으시고 계시는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경로당이나 어떤 지원책 같은 것은 없으신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반석경로당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이 월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3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번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반석경로당은 2015년 본예산 때부터 건물을 줄기차게, 원래 2012년도에 경로당으로 등록 신고된 곳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임차료를 납부해 오시다가 건물을 요구하셨는데 약 6억 이상이 소요되고 해서 저희가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고양시 재정상 낫다는 판단에 의해서 지원해 왔었고, 방금 말씀하신 행신동 지역은 행신동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경로당으로 우선 등록 신고가 되려면 「건축법」상에 노유자시설로 일단 전환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의해서 경로당 신고수리 등록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신고수리 등록 조건에 보면 회원은 물론 20명이고 면적도 20㎡ 이상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경로당을 짓게 되면 아시다시피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고양시가 부지부터 건물까지 짓는다는 것은 순수 저희 비용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비 내지는 자체적으로 부지를 아니면 또 부지를 기부채납 정도, 그래야지 저희가 그리고 임차료 관계 그 부분도 반석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은 자부담을 하셔가지고 그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신동 같은 경로당 이런 데는 우선 등록이 돼야만, 예산이 너무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과장님께 제가 반문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을 매입하거나 토지를 구입할 때는 많은 양의 금액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처럼 뭔가 있는, 노유자시설이 갖춰져 있는 건물을 매입보다는 그냥 임차하셔서, 임대해서 평상을 해 놓으시고 오늘같이 춥거나 덥거나 이러면 그분들이 오갈 데가 없으신 데도 밖에서, 노상에서 계시는 그런 부분을, 그것도 복지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신고하고 수리하는 데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시면 밖에 나오셔서 평상에 안 계시지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현장에 가셔서 이분들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끔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는 게 우리 노인복지과의 업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임차료를 낼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분들이 또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낼 수 있는 게 안 되니까 좀 안내, 길을 찾으셔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그분들을 보면 거의 다 독거노인이시고요, 가끔 보면 고독사도 하고 그러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제일 혜택을 보셔야 되는데 열악한 환경 때문에 더 혜택을 못 보고 계신다는 것,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정말 빈곤의 악순환이라서 그분들은 복지적인 면에서 그늘에서,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개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뜻으로 이 부분을 질의드린 겁니다, 과장님.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지적됐던 부분인데요, 제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윤홍구 국장님, 41년 6개월 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모범공무원이시고요. 한 말씀 해 주세요. 그냥 앉아서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이런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40년 1개월의 공직을 마무리 짓는 것인데요, 현재 이 자리에서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제가 20세의 나이에 들어와서 공직을 9급부터 7급까지, 또 7급에서 6급까지, 또 5급에서 4급까지 이런 3단계로 구분을 해서 보면 사실 초임발령해서 7급까지는 상당히 격동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군복무 이행과정도 남아있었고요. 맨날 들어오다 보니까 농사행정이 위주고 철거행정 위주인 상태에서 ‘이게 공무원인가, 무엇인가.’라는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또 친구들은 고도산업개발시대인 그때 들어와 가지고 민간사회에 나가서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데 ‘과연 이 월급 가지고 앞으로 살 수가 있을까?’ 그런 혼돈의 시기였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공직에 안정을 찾아가면서 배우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또 7급에서 6급까지는 그야말로 청년기인가요, 공직의 중반기로서 진짜 무엇이든지 주어지면 관련 법령과 조례를 공부하면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왕성하게 일했던 그런 시기 같습니다. 그리고 5급부터 4급까지는 중간관리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면서 그간에 겪었던 여러 가지 행정의 노하우로 시민의 편에서 일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람도 있었어요. 또 한편으론 참 공직이라는 게 농정, 제가 가장 보람된 일은 일산 신도시 보상업무를 봤었고요, 또 저희가 전철도 보상을 했었고 일산쓰레기소각장 초창기 가동 때 엄청난 집단시위하고 연계가 됐었고요. 또 농정관리를 하면서 농지전용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그때 알게 됐고 그 당시에 조직폭력배로부터 제가 무한한 협박을 받고, 사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못 했었어요. 그래서 왜 주차를 못 했냐면 깡패들이 협박을 해 가지고 96년도 그 당시만 해도 아파트가 지금은 한 가구에 2대, 3대가 있어서 많은데 그때는 주차장에 4면이 있는데 가운데에 2면이 있어서 양쪽 끝에 댔을 경우에 나타나서 강목으로 치면 제가 피할 길이 없으니까 차를 몇 바퀴 돌면서 가운데에 주차해서 인기척이 없는 것을 보고 들어가고, 또 폭언이 들어오면 나갔던 애들을 전부 다 불러들여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참 이런 협박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이 고양이 저는 또 고향입니다. 화전이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이북에서 넘어오셔서 그린벨트에 지팡이를 꼽으셔 가지고, 지금도 수도권에서 제일 빈약한 지역이 아마 화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세월 속에서 오늘 40년을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에 또 저는 사실 50대 중반에 상처라는 인생에 크나큰 격동의 세월을 맞이하면서 사실 5년 동안은 참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최일선에서 시정을 열심히 이끌어 주고 계신 의원님들의 각별한 노고와 또 많이 도와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같이 함께 한 저희 가족들, 또 후배공직자 여러분, 동료분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퇴직 즈음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소회를 정리해 봤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하여튼 올해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본받아서 뒤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은 아주 편한 생활을 한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러겠지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은 우리 국장님한테 인센티브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김경태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명옥 여성가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부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예산안 113쪽 중간에 보시면 행사사업 보조금으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로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매년 7월 1월부터 7월 7일까지를 양성평등주간으로 해서 기념행사나 연구, 발표행사 등 양성평등 촉진 등에 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일주일 동안 행사를 진행하시는 건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일주일 동안 다 하지는 않고요, 하루는 기념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토론회를 또 하루 잡아서 하고, 영화제를 한 3일 내지 5일 정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행사 주관은 고양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진행하는 하시는 것이고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사업비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로 기념행사, 토론회, 영화제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계신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이 2천만 원 가지고는 영화제는 별도로 돼 있고요, 기념행사하고 올해 양성평등주간 행사에 양성평등 디자인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함께 육아골든벨이라는 행사를 했는데 양성평등 인식개선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있어서요, 양성평등 디자인공모전에 시상금을 조금 증액하고 싶어서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이윤승위원

양성평등 디자인공모전 시민참여율이 괜찮았나요? 사업 효과는 어땠어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45점 정도가 들어와서 저희가 28점을 시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 지하에 전시회도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런 것 좀 저희한테 홍보해 주셨으면, 가서 봤으면 좋았을 텐데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아빠,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아빠와 함께 하는 골든벨 같은 경우는 올해 한 번 했는데요, 내년에는 각 구별로 해서 아빠와 함께 골든벨을 울려보는 그런 육아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윤승위원

여기 그러면 아빠와 함께 하는 골든벨을 3개 구가 한번 진행을 하고 싶다?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책정돼 있는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아빠와 함께 육아골든벨은 올해는 한 400만 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65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600만 원으로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싶으시다?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토론회를 개최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셨어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토크콘서트를 어린이박물관에서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시민참여율이라든가 괜찮았나요? 사업 효과는 어땠어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한 100여 명 정도 참여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윤승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투입됐나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300만 원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감액이 됐었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얼마 감액이 됐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감액이 1천만 원 됐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500이었고 내년에는 5백 정도를 더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는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1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시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고양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비 1억 4,500만 원은 인건비하고 사업비인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이 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언제 개소했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2001년도에 개소했습니다.

이윤승위원

2001년에 개소해서 그러면 지금 한 16년째 저희 고양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사업효과라든가, 지금 어디에서 운영을 맡고 있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지금 운영은 고양YWCA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여성근로자들한테는 꼭 복지센터가 운영을 충분히 잘 해 줘야 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감액됐나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왜, 뭐 때문에 상임위에서 전액 감액이 됐어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도비매칭사업인데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와 설명이 부족해서인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과장님의 설명과 답변이 부족해도 지금 이것은 센터가 운영되지 않으면 근로여성들, 근로를 희망하는 여성들 또 많은 여성들에게 상당히 많은 피해가 갈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이 위탁은 어디에서 맡고 있나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고양YWCA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YWCA에서 맡고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위탁기간이 언제,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3년이어서 올해 얼마 전에 다시 재선정을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YWCA에서 맡고 재선정이 된 것이고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2개 단체에서 신청해서 공모했는데 YWCA가 재선정됐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도비매칭사업은 얼마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30 대 70입니다.

이윤승위원

도비가?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이윤승위원

만약에 이렇게 저희 시에서 전액 삭감이 돼 버리면 도비는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경기도 내에서는 저희까지 5개 시군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센터로서는 유일한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요즘 여성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 근로자복지센터가 운영이 안 된다면 굉장히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고양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위탁을 맡고 있는 YWCA가 그래도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잘 해 주고 있고, 저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 하단에 여성개발인력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됐나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이윤승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개발인력센터 운영비 또한 도비매칭사업입니다. 원래 2017년 본예산이 2억 360만 원에서 추경에 3천만 원이 추가돼서 2017년 예산이 총 2억 3,360만 원입니다. 그런데 도비 내시된 금액은 2억 2,500만 원으로 약간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된 예산으로는 직업교육훈련 시에 꼭 필요한 OA 및 디자인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를 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이 예산을 꼭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호호 성공 페스티벌, 이것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층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이윤승위원

이것이 매년 지속사업 아닌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2013년부터 국비공모사업으로 추진했다가 내년부터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시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시비로 해서 올해 신규로 올라온 거네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상임위에서 전액 감액이 있는데 저는 이 호호 성공 페스티벌 사업을 가급적이면 가서 참여해서 보거든요. 그런데 시민들 참여율도 좋고 반응도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전액 감했나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왜 전액 감이 됐어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호호 성공 페스티벌은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층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민참여형 축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큐레이터가 운영하는 무료직종 체험박람회와 온라인 창업자의 프리마켓으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창업교육과정 수료생 200여 명과 60개의 기업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상당히 많은 부스가 설치돼 있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체험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조금 안타깝고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강주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성가족과에다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고부미 위원님께 질의하니까 잘 모르시겠다고 그래서 직접 질의할게요.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보면 찾아가는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지원, 시설운영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페이지 120쪽부터 121쪽까지 다 연계된 것이거든요.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부터 말씀드릴까요?

강주내위원

예.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 상담소는,

강주내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 상담소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강주내위원

알지요. 그런데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그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폭력피해 여성들에게 주거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거지원 임대보증금을 보니까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질의드린 거예요. 한 곳에 시설을 갖다가 딱 고정해 놓고 운영을 하시는 건지, 피해여성들에게 주거지원을 어떻게 해 주시는 건지?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은 저희가 10채를 준비해 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보증금이 지금 263만 2천 원뿐이 안 돼요. 거기다가 주거시설 운영비가 3,141만 원 그래서 액수가 크지 않아서.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263만 2천 원은 추가인상분입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그 앞에 것?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실제는 526만 5천 원에다가 추가분을 산정하게 된 겁니다.

강주내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위원

강주내 위원님이 여쭤보시기에 우리 상임위 소관은 제가 대답하는 것이 아니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상임위 소관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재일 과장님, 우리가 매년 조류독감이 발생하는데 그 자리에 계시면서 몇 년째 조류독감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대책이 올해에 어떻게 수립되어 가는지 궁금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류독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식품위생 쪽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요.

고부미위원

조류독감 관리는 안 하시고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난 위생에 같이 가는 줄 알고 여쭤보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았는데 농업정책팀에서 하면 그쪽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과장님들, 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이 예산이 감된 것을 지적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성가족과 116페이지 고양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것이 1,400이 감액됐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영휘위원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상세히 좀 하시면서, 그래야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실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성창업지원센터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1인 기업 등 여성소규모기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창업역량 강화교육이나 입주기업 멘토링 등 창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해서 창업성공률을 높이고자 2012년에 개소해서 현재 4기, 14개 여성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9개의 기업 지원량을 현재는 14개 기업으로 사업량을 늘려서 지원하다보니까 많은 업무량에 비해서 낮은 인건비로 창업매니저들의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약간 상향해 주고 싶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예비창업자들이 자유롭게 센터를 방문해서 사무실과 회의실을 공유하고 각종 창업교육과 컨설팅들이 이루어지는 꿈마루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나 수도사용량 그리고 비품의 소모량이 증가해서 운영비도 약간 늘어나게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업경진대회를 통해서 입주기업제품의 사업화 지원 등 입주기업의 만족도와 사업수행결과가 좋았던 프로젝트 지원사업들을 확대 진행하고자 예산을 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여성창업인데 분포가 어느 부분의 창업에 제일 관심도가 많습니까, 창업하는 쪽으로?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글씨를 쓰는 캘라그라피인가 그런 분야도 있고요, 모피를 판매하는 것도 있고 손으로 수작업해서 가방이나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파는 창업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지금 경기라든가 경제, 정부도 사실 그래요. 창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여성들이 창업하는 것도 물론 다 이 사회에 지금 일자리창출하고도 연관되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이런 것이 앞으로 나름대로 크게 지원은 못할망정 이런 것이 감이 돼서 오는 것을 보면, 왜 이렇게 감이 됐다는 생각이 드세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제가 아무래도 충분한 설명을 못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휘위원

아까도 질의를 할 때마다 다 ‘설명이 부족하다’ 그러셨는데 그 설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제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서로들 생각하는 방향이 약간씩 틀어져 있는데 궁극적인 방향은 하나예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생각과 집행부가 약간 달라가지고 그런 입장인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판단을 또 다시 하겠지요. 그런 내용이니까 아무튼 앞으로는 설명이라든가 이해를 많이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는데 금년도는 아동청소년과 사업이 별로 없나 봐요? 청소년재단을 만들어서 모든 것이 이관돼서 그런가? 아니면 사업이 별로 없는지, 나름대로 잘 하셔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없는지 것인지, 어떤 내용입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재단이 발족해 가지고 사업 행사라든가 이런 게 양분되다 보니까 크게 무리 가는 것 없이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아무튼 재단을 만들고 나름대로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OECD 한 30여 개 국가에서 자살률이 1위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감지를 못 하셨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영휘위원

OECD 국가에서 불명예스럽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입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히 우리 고양시에 재단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또 나름대로 청소년을 위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정부 차원이든 지자체 차원이든 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도 그런 것에 물론, 실무담당에 더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OECD국가가 평균 10. 몇 명인데 우리나라는 한 20여 명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평균적인 자살률이 많다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가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너무 혹사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회구조를 잘못 운영하는 건지 그런 것을 많이 감지하고 숙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도 청소년의 성장환경이 건전한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면 활용할 수 있고 청소년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 주시고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이명옥 국장님도 40년 넘게 해서 이제 다 됐지요? 우리 이명옥 국장님도 모범 공무원이시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제가 77년도에 공직에 입문해서 2017년 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선후배 공직자들을 만나고 또 의원님들도 이렇게 만나 뵙는 기회가 돼서 저로서는 한 40년의 세월이 너무 값지고 보람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과거는 지나간 것이니 부도수표이고 현재는 현금이고 미래는 약속어음이다.’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는 하나도 믿을 수가 없고 현재의 현금이 중요하니까 지금에 충실해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만나는 가정에 있는 시간보다 오히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부대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 세월을 잘 견딜 수 있게끔 함께 해 준 동료직원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느 성인이 한 말씀을 전해드리면 ‘과거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에 맡기고 현재는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고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머물 것이다.’ 이렇게 아우스티노 성인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과거는 지나간 것이니까 저는 이렇게 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공직자분 또 의원님들, 잘 예쁘게 봐 주시고요. 지나간 것이라 제가 할 수 없는 거니까 또 나가서도 계속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하면서 도움이 되는 것 또 여태까지 배워온 공직으로서의 많은 소양과 그것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면 환원하고, 또 그동안 이렇게 진짜 일·가정 양립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직장생활을 유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가정에 한편으로는 많이 소홀했지요. 가정에 가서 이제 충실하게 하면서 남편 보필 잘 하고, 또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저희 아이들을 키워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80이 넘으셨는데 부모님을 더 자주 찾아뵙고 못 했던 일 하면서 봉사 하는 일, 인생은 60부터라고 그러잖아요? 80까지 청년이라 그러고요. 아직 뭘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위에 계신 분한테 계속 물어보면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이 삭감된 게 있는데 저희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예쁘게 봐 주시고 다 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김경태위원장

자매님, 아니, 내가 또 자매님이라고 그러네. 국장님,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도 우리 국장님을 본받아서 충실히 잘 해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 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성민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께서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성민입니다. 104만 고양시민과 21만 청소년들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고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고양시청소년재단 임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청소년재단 사무국 정상헌 운영부장입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 사무국 황세연 사업부장입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 사무국장 정은식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2018년 운영예산편성계획 및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 우리 일산서구 청소년수련관이 내년부터 개관을 하지요?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언제쯤 개관이 될 것 같습니까?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5월 16일 정도에 개관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먼저 명칭이 청소년수련관이라고 그럽니까?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현재는 청소년수련관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마두동에도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합니까?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개인적으로 청소년수련관 말고 다른 이름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법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바꿀 수 없는 사항입니까?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다르게 부르는 데도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는 돼 있습니다만 그 이름을 다르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 볼 필요가 있는……. 우리가 어린이박물관 있잖아요. 어린이박물관을 하면서 보면 어린이박물관의 개념이 실질적으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산서구 청소년수련관이 이제 개관하는데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첫 번째는 시에서 저희에게 위탁의사를 밝히고 계약을 마쳐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직원을 충원하겠습니다. 충원하고 이후에 각 실별로 인테리어와 기자재 구입을 하고 3월 중순 정도에는 직원 충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5월 중순에 저희가 정식으로 개관하려고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수입도 발생하지요?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서구 청소년수련관 수입은 어느 정도 발생해요?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마두 청소년수련관을 기점으로 볼 때 2시까지, 2시는 뭐냐 하면 청소년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입니다. 2시까지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개관하면 한 5억 정도 저희가 영업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총?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운남

김운남위원

사무국장님, 계획을 정말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거기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내실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주민들, 특히 일산서구 주민들의 열망이 크거든요. 꼭 그 열망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식

정은식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재단이 설립된 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사업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추진하고 계셔서 많이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23쪽에 지역네트워크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 청소년시설 관련해서 주로 간담회라든가 단체 이런 쪽하고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주민들, 청소년들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하고만 접촉을 하기보다는 우리 시에 있는 많은 청소년시설 이외의 시설들도 접촉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용하고 있어요.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김경희위원

그래서 시의 산하기관들도 포함돼야 되겠고, 그곳에서 청소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금을 감면 받는 경우도 있고 이용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하는 시설이나 기관들을 조금 더 넓혀서 운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김경희위원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청소년을 대변해서 목소리를 좀 내주고, 왜냐하면 우리가 재단으로 하는 이유가 청소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도 별로 없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 중에 혹시 이런 걸 계획하고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청소년들이 서로 말하는 어떤 공간들, 행사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나요?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올해 청소년정책제안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의회에서 5개 정책을 제안했고요, 그 자리에서 6개를 제안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점점 확대해서, 저희가 특히 내년에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스스로 운영하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일부분으로 기회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제안활동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청소년들의 주장, 생각들 그것을 얘기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그것을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주장을 펼 수 있는 방법을 하든 아니면 미디어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든 그런 계획을 좀 잡으면,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직접 생생한 목소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우리 사회에 좀 더 좋은 청소년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고양시 지역사회가 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성민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 사업을 한번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청소년재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현옥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현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안 164쪽 중간에 원어민강사 영어교실 위탁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과 증액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39개 동 중 32개 동에서 원어민강사 영어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수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3개 동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3개 동에 반이 증설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강사 단가가 2014년도부터 현재 동결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사 단가 일부를 올려주는 사항, 저희는 현재 강사비가 35,000원인데 타 시군은 40,000원이 훨씬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 수당을 일부 증액해 주는 것하고 3개 동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지금 민간위탁 되어 있잖아요? 어디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나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입찰을 통해서 정합니다.

고은정위원

입찰을 통해서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고은정위원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은 알았고요, 민간위탁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업체 선정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168쪽 학교 부적응 학생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거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관내 초중고 51개 교에 대해서 대안교실하고 폭력 가해 학부모 적응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또 심리치료를 하는 것인데, 저희가 교육청에 교육 경비를 주면 심리치료 기간 동안 정신과의원, 발달심리센터, 아동상담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이 심리치료 지원 기관들은 교육청에서 선정을 한다는 거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밑에 학교 도서구입비 지원은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학교에 있는 도서 구입이잖아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도서 구입을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도서관센터 같은 경우는 도서 구입비 전액을 지역서점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이것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169쪽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로교육에 9,4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 거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11월 29일에 혁신교육에 대해서 MOU를 체결하면서 13개 신규 사업이 내년도부터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면서 시작되는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진로재단에 청소년진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로스쿨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빛깔이 있는 진로탐색 프로그램, 담당 교수 연수, 학부모 진로교육 연수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이것은 진로교육센터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돼서 질의를 드린 건데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지금 교육청 요청에 의해서 고양시에 진로체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간은 둘째 치더라도 인력에 한계성이 있어요. 고양시 관내에 있는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직업체험센터에서 자유학기제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는 재작년부터 중학교 1학년이 전면 자유학기제가 됐는데 내년에는 자유학년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자유학년제가 되면 한 학기에서 1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혹시 내년에 관내에 있는 학교 중 몇 군데나 자유학년제가 되는지 파악돼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 진로체험 교육과 연계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것은 41개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이것에 대한 예산은 늘어났는데 이 일을 수행할 수행 인력에 대해 한계성이 있어서 그 방안으로 학부모지원단 1기를 작년에 구성해서 올해 활동했고 지금은 2기를 교육하는데, 제가 예산을 재단을 통해서 봤더니 학부모지원단 관련해서 교육예산도 예산이 안 돼 있어서 저한테 할당된 시책 예산 일부를 거기에 투입해서 그 교육예산을 편성해 줬거든요. 물론 청소년재단에 포함돼 있기는 한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인력 충원이 안 되면 학부모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이 되면 그것에 대한 운영이나 교육이나 활동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 학교에 갔을 때 이렇게 예산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실비를 보상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려면 그 사업수행의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증원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교육정책은 계속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전환되고 있고 이것이 사실은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를 참고해서 자유학기제를 해보고 사실은 1년 해보고 그냥 바로 자유학년제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학교에 있는 진로체험 교사는 1명인데 모든 체험처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진로체험센터로 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교육청과 협력하셔서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세부 자료 부탁드릴게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그 규모에 따라서 청소년재단과 충분히 협의해서 인력을 더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재단 내에서는 진로체험센터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여기는 따로 증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165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서 고양시 평생학습축제라고 2,15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전년도도 똑같은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한다는 뜻이지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평생학습축제를 6회째 실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여러 기관이 다 동참을 하고 있는데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평생학습 위주로 해서 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월에 시작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연초부터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1년 동안에 고양시에서 평생학습이 움직이고 있는 사항을 축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축제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참여를 누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달라니까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프로그램은 발표하는 것과 일부 생활과학 체험이나 과학기술을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과학마당 같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를 운영해서 체험마당으로 가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발표나 과학마당은 그대로 하지만 체험마당에 대한 부분을 일부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으로 좀 더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는 행사운영비에 2,150만 원으로 돼 있고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는 85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총 3,000만 원으로 한다는 뜻인데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학교에서 어느 정도 계획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 대답을 안 하시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것은 현재 학교가,

우영택위원

그러면 예산만 세우면 그것으로 짜겠다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생활과학마당은 학교에서 일부 참여를 하는데요, 평생학습은 대부분 행복학습센터나 사회복지관들에서 운영되는 문예교육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단체가 참여를 하는 것이고요, 현재 이 보상금은 실질적으로 인건비 개념으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고요, 행사나 축제에 대한 것은 무대를 꾸민다든가 하는, 그런 과목상 진행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시켜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평생학습 온누리 강좌에 또 3,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도 전년도와 똑같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시민 동아리들을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25개 팀 신청을 받습니다. 시간당 3만 원씩으로 최대 20시간 강사비를 지원하고요, 일부 재료비 정도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작년에 3,000만 원 지원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다음 166쪽에 보시면,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이 이번에 개관했잖아요. 그래서 민간 위탁금으로 평생학습 시범지역 운영프로그램에 1,000만 원, 글로벌 에코리더 양성과정에 2,000만 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사업에 2억 5,000만 원 해서 총 2억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도 부탁드릴게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우영택위원

어차피 행신종합복지관이 이번에 새로 탄생한 데라서 그전에 한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역서만 갖다 주세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리고 167쪽에 평생학습·청소년센터 건립에 감정평가수수료 1,100만 원, 한 군데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정초등학교 앞에 있는 토지 소유주가 주식회사 플라스포로 돼 있는데요, 2013년도에 평생학습센터 건립 타당성조사를 했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보고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까지 다 거친 상태이고 지난 216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내년도에 감정평가수수료를 세워서 그 토지주와 토지보상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면 추경을 통해 예산을 세워서 평생학습센터와 청소년센터를 같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서정마을 앞에 있는 토지에 평생학습센터를 짓기 위한 기본 설계용역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기본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지요.

우영택위원

감정평가?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우영택위원

서정마을 앞에 있는 토지 매입가가 얼마예요? 얼마를 잡고 있는 건지 혹시 아세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최종적으로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 저희는 6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토지가 60억이고 또 센터를 짓는 데 한…….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전체적인 부지 매입비는 64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건축비 113억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177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177억? 그러면 약 200억이네요, 그렇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런데 시가 맨날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서정마을 쪽에는 이번에 행신종합사회복지관도 건립됐고 또 이런 것을 준비하는데, 제가 빗대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고양동 같은 경우는 오지 중에 오지이고 문화시설도 전혀 되지 않았는데 도서관 하나 건립해 달라고 하니까 개인적인 땅은 시에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안 되니까 시유지를 찾아서 한 번 찾아보라고 해서 부리나케 몇 개월 찾아서 지금 공영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도서관을 건립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서정마을 쪽은 문화나 복지적인 면에서 고양동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 시장님 공약사업 아닙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맞지요? 저는 정책도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디는 시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국유지나 시유지를 찾아서 하라고 그러고 또 어디는 토지를 매입해서 200억 가까이 투입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역 특성상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168쪽을 보면, 해마다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이라고 해서 1억 8,000만 원씩 올라왔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전년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다만 예산과목을 조금 변경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없는 것으로 됐는데요, 금년도 예산은 1억 9,800만 원이 세워졌던 것이고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어떤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거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신입생들에게 동복과 하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대상은 중학교, 고등학교입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중·고등학교 전부 다 대상이 됩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올해 1억 9,800만 원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동복이 전체적으로 550명, 하복이 573명한테 지원돼서 한 1억 6,7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 8,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산을 내려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문화가정도 포함돼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다문화가정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저소득층 자녀 교복 지원을 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일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이런 것은 잘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격려해 드리고 싶고 우리 시에서 잘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중에 안 하는 데도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고양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 설명해 주시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것도 계속사업이 되는 것이고요,

우영택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우영택위원

이 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진행했던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5,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이것은 세부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전년도 예산액으로 1억 5,000만 원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없네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산 과목상 세부 사업명을 바꾸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렇게 바꿔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예산을 심사하겠습니까? 물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상임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접해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예산결산위원회입니다. 여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셨던 분들도 들어와 있지만 다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 명세서를 보면 ‘아, 이것은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이니까 신규 사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저도 그러는데 존경하는 초선 위원님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세부 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존경하는 우영택 부의장님에 이어서 저도 같이 소외지역에 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신평생학습관을 짓는다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과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신동도 1km 반경에 행신도서관이 있지요?

강주내위원

종합복지관?

고부미위원

아니, 행신도서관이 있잖아요.

강주내위원

종합복지관.

고부미위원

아니요, 1km 반경 안에 행신도서관, 어린이박물관, 행신종합복지관 그리고 토당청소년수련관까지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1km 안이라고 뜨니까, 1~2km 안이면 웬만한 사람이 도보로 걸어가면 2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에 행신도서관, 어린이박물관, 행신종합복지관, 토당청소년수련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와중에 빈익빈 부익부를 더 생기게 하려고 그러는지 우리 화전동에는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없는 것 알려드릴까요? 너무나 슬픕니다. 목욕탕이 없는데 누가 사립으로 지어주시든지 해야지 그린벨트로 해놔서 허가가 나지도 않습니다. 그런 소외지역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돈이 있어서 여유로워서 해 주시는 것도 좋고 시장님이 좋은 마인드로 해 주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소외지역도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신 23단지 안에 도서관이 있지요? 작은 도서관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글동글 굴러가는 체험프로그램에 5억 들어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화전동에는 목욕탕 하나 없어서 30사단 부대의 목욕탕을 매주 일요일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빌려 썼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지금 사단장님이 바뀌시면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사고가 나면 사단장이 책임을 지게 된다고. 그래서 그 담벼락 밑에 붙어사는 사람들이 그 목욕탕을 이용하지 못하면 목욕하기 위해 수색동으로 3km 내지 4km까지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은 대덕동에 사는 아이들이 울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서울시에…….

고부미위원

인근 대덕동에서 1km 안에 있는 학교를 못 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 고양시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주민세 12,500원 중 2,500원이 지방교육세입니다. 그 지방교육세를 부담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의무교육인데 그 아이들이 1km 안에 있는 하늘초등학교를 못 가서 1.2km 옆에 있는 상지초등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도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덕동에 사는 초등학교 1학년 되는 아이들은 어디를 가야 되느냐 하면 마을버스는 1시간에 1대밖에 안 다니기 때문에 일반 버스를 타면 수색동에서 5km를 나가요. 다시 그 버스를 타고 또 5km를 가면 덕은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버스를 안 타고 걸어오려고 해도 직선으로 걸어오면 항공대학교, 비행기 활주로, 철길이 있습니다. 가로막혀 있는 것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장애물을 넘어서 와야 되는 요새 애들은 그 5km나 되는 길을 걸어다니지 않아요. 1960년 베이비붐 세대는 그 길을 전부 걸어 다녔어요. 그러면 의무교육이라고 그러지도 말고 하늘초등학교도 못 가고 상지초등학교에서도 ‘오지 말아라.’ 만약에 오려면 8km나 걸어 다녀야 된다, 그러면 8km를 걸어다녀야 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이 소외된 애들이 어떻게 갈 것이냐를 문제 삼아야지 평생교육관이라고 해서 감정수수료를 그렇게 넣는다는 것은 소외지역에 사는 부의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30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였다가 지금 풀려서 도시계획 없이 근대화 마을을 찾으면 1970년도에 멈춘 마을이 저희 화전동, 동산동입니다. 이번 16일에 한 번 와보십시오. 한 번만 우리 동네에 와 보십시오. 연탄을 그날 1만 장을 합니다. 연탄 없으면 불을 못 떼는 집이 있어요. 그런 집에 오전에 5,000장, 오후에 5,000장을 갖다 주는데 그런 것을 놔두면서 소외지역이 이렇다고 하는 것은 나는 울분이 넘칩니다. 물론 시를 이끌다 보면 빈익빈 부익부가 있기 마련인데 빈 쪽을 좀 돌아봐 주십사 하는 생각이에요. 해도 좋아요. 종합복지관 한다고 그러기에 ‘우리 화전 쪽도 돌아봐 주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전에 복지관 차가 돌아서 화전에 있는 사람들이 행신복지관에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고 있으면, 20대 같으면 피끓어서 이렇게 얘기도 못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고, 애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스쿨버스를 해달라니까 민경선 의원이 딱 한 대밖에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을 다 어떻게 실을 것인가도 문제예요. 또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같이 실어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대덕동에서 갈 수 있는 애들이 2018년도에 12명, 2019년도에 8명, 2020년도에 2명밖에 안 돼요. 그것마저도 오지 말라고 그래서 거기 연립에 들어왔던 사람들 다 상암동으로 나가고 있어요. 교육이라는 것은 기초교육이 중요한 것이고 집을 지을 때도 지진을 위해서 기초를 먼저 다지는데 어떻게 의무교육을 이렇게 내버려두고 평생교육을 위해서 가는지 너무나 속상합니다. 우리가 서부교육청에 그 추운 날 넉 달을 하루도 안 빼고 갔습니다. 교육청은 8시에 출근이에요. 우리가 6시에 가서 7시 반까지 모두가 출근하니까 6시 반에서 7시 반까지 거기에 가서 넉 달 동안 대덕동 아이가 울고 있다고 데모를 했더니 속된 말로 ‘네 새끼는 네가 키우고 우리 새끼는 우리가 키우지 왜 고양시 애들을 서울에 와서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들어오지도 못 하게 해서 안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무교육이 필요한 이 아이들을 먼저 돌봐야 되는데 이 애들을 내버려두고 평생교육을 먼저 한다고요? 우리는 배워도 이제는 죽을 몸입니다. 조금 안 배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에서는 그것을 같이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국과장님이 회의하실 때 평생교육이랑 의무교육 문제를 같이 논의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이것은 너무 속상합니다. (한숨)

김경태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그래요, 고부미 위원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배우는 학생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산이 안 올라와서 안타까움도 있지만 내년 추경에라도 올려서 대안을 찾는 것으로 하시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는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또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학습과와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165쪽에 경기행복학습마을 학습관이라고 있는데 이 개념을 잘 몰라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의 경기행복학습마을 학습관은 원당 재래시장 근처에서 원당마을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공모를 해서 일부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고요,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서 평생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이 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166쪽에 줏대잡이 학교,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줏대잡이라고 표현한 것은 평생학습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학교라는 뜻으로, 평생학습의 지도자 양성과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지도자로 양성되면 이분들이 어디에서 일을 하세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정원사들을 양성해서 저희가 같이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요,

김경희위원

정원사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평생학습 정원사 20명으로…….

김경희위원

예.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리고 작은 도서관에서 평생학습 거점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있고요, 시민참여 교육기획과정, 어르신들을 위한 문예교육 현장역량 강화과정, 평생학습카페 주인장과정, 평생교육 강사학교과정 등등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영택 위원님과 고부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67쪽에 평생학습·청소년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감정평가수수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 센터 관련해서 타당성용역과 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돼 있는 거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이 동양 최대 규모지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큰 규모로 알고 있는데, 166쪽에 보면 거기에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1km도 안 되는 거리 안에 평생학습·청소년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2개 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평생학습센터와 청소년센터를 같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현재 고양시에는 평생학습센터라고 해서 평생학습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을 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일반인들이,

김경희위원

잠깐만요, 뭐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 감정평가 해서 땅을 매입해서,

김경희위원

평생학습·청소년센터가 평생학습관의 전체적인 역할을 하는 센터가 된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현재 고양시 전체적으로,

김경희위원

평생학습관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사항이 다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제가 지금 혼돈이 돼서 그러는데, 행신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평생학습센터와 지금 감정평가수수료가 올라와 있는 평생학습·청소년센터의 기능의 차이가 뭐냐,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행신종합복지관에 있는 센터는 평생학습관으로 가기 위한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회의실 한 곳에서 줏대잡이라든가 정원사 양성과정과 같은 일부 양성과정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전체에 대한 수요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평생학습관으로 가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구가 없다 보니 13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이 되는 사항이고요, 여기는 일반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청소년센터를 같이 넣은 이유는 지금 평생학습관만으로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센터와 같이 갔을 때는 65억 정도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센터까지 같이 계획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우리 재정이 타이트하니까 예산을 받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이 기능의 차이가 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평생학습·청소년센터가 건립이 되면 거기에서 뭘 할 것이고 현재 행신동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평생학습센터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그런 기능?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신종합복지관에서는 줏대잡이라든가 정원사 양성과정과 같이 일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정마을 앞에 평생학습관을 짓게 되면 고양시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 기능으로,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수수료 올라온 이 평생학습·청소년센터는 평생학습센터들을 총괄하는, 말하자면 중앙도서관 같은 거라는 거잖아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청소년센터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상3층까지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부 층을 나눠서 청소년센터도 별도로 운영하고 평생학습관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2개 기관이 같이 들어가서 운영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근거리에 주민편의시설이 많이 몰려있는 부분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토지 매입비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60억 이상 들어가고 건축비도 들어가는데, 위치가 꼭 거기여야만 됩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지난 의회 회기 때도 공유재산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13년도부터 서정마을 서정초등학교 쪽 민원인들에 의해서 이어져온 것이고 올해 평생교육협의회를 통해서 두 번의 회의를 갖고 그 장소로 정한 것이고 또 중장기계획 수립도 했기 때문에 현재 그 장소를 안 한다고 그러면 중장기계획이든 전부 다 올 스톱이 되고 다시 다른 데로 가야 될 상황이 되거든요. 수년에 걸쳐서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고양시에 도서관이 17개나 있는데 중앙도서관이 없어요. 그래서 도서관의 전체 정책적인 사항이나 계획할 부분들을 계획을 해야 되는데 중앙도서관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관에서 중앙학습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주민편의시설 부족 지역에 가서 좀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지, 인근에 이렇게 중복되게 있으면 그게 그것 같고 그렇게 운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예산 낭비의 요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 평생학습관이 건립되면 복지관에 있는 센터가 없어지고 다 여기로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복지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줏대잡이나 정원사 과정 같은 일부 지도자 양성과정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이 되면 행신종합복지관에 있는 평생학습센터의 모든 사업도 다 평생학습관으로 와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가 너무 길어져서,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평생학습·청소년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168쪽에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1억 8,000만 원이 있는데, 이 사항은 2011년도부터 지원하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13년도부터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13년도부터 하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김경희위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 조례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신청절차 및 지원방법에 대한 내용을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을 했어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절차가 당초에 집행부에서 제안한 내용은 학생들이 학교 쪽으로 신청을 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입학하기 전에 자기가 해당하는 학교에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니까 교복지원 받아줘라. 내가 차상위계층이니까 교복비 받아달라.’ 이렇게 신청서부터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절차를 바꿔서 동에서 파악이 다 되니까 동에서 해당 학부모에게 신청 대상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학부모가 동에 신청해서 동에서 돈을 받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학생은 직접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돈을 어디에서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만들어줬거든요. 저도 시의원을 하면서 굉장히 보람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심사받기 위해서 많은 직원들이 와 계시는데, 그 절차를 교육 경비니까 학교로 그냥 보내고 우리는 다른 행위를 더 하지 않는 것보다는 실제로 수혜자들에 대한 절차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들을 세밀하게 살펴서 앞으로도 행정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학교와 계속 연관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178쪽에 마골 오월단오제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 지역이기도 하지만 행사에 많이 참여해봐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왜 삭감이 됐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500만 원을 더 올려서 1,500만 원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시 예산이 부족해서 1,200만 원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매년 음력 5월 5일에 마골두레보존회에서 그네뛰기, 씨름, 투호, 떡메치기, 윷놀이, 창포물에 머리 감기 등 단오제 행사를 고양시에서 유일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가보고 올해도 가봤는데 종사 인력과 출연진들이 보강이 돼서 더 좋은 단오제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올렸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188쪽에 고양예술문화상도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예술문화상 3,000만 원은 누구를 대상으로 상을 주는 건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는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어떤 분들이 사시는지 동에서 파악을 하기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런 예술문화상을 함으로써 그분들을 한 군데에 모아서 매년 연말에 부문별로 고생하신 분들에게 시상을 하는 건데 고양예총에서 주관해서 할 계획입니다만 15명 정도로 해서 문화예술대상을 마련해서 공연도 하고 문화예술인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회원관리도 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토의하는 데에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상을 주는 근거가 있으신가요? 조례라든가 법이라든가.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조례는 없고요, 고양예총 고양지부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신청자격이나 기준 같은 것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상이라고 하는 것이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권위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 상을 주려면 근거 조례를 마련해서 시에서 심사위원회도 공정하게 구성하고 상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논공행상처럼 될 수가 있어요. 결국 시에서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상이라고 하는 것이 권위가 없어져버리면 취지도 살릴 수 없고 운영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활용하면 되겠지만 없는데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상을 주려고 하신다면 근거 조례를 마련해서 엄격하게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이 고양시에 살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리스트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007년에 부천문화재단에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거기에는 2명의 직원을 두고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문화재단 대표가 바뀌면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아직 안 되고 있는데, 모른다고 하는 것은 좋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축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축하하고 어느 지역에서 공연이나 전시를 한다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고양시에서도 한 번 해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상을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자 한다면 전담인력을 두고 인사도 하고 계속 연락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고양시에서 나의 활동을 알아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부천시에서 보니까 그 문화예술인들이 심지어 본인 소장품을 시에 기증도 했더라고요. 그것을 왜 하겠어요? 본인이 평생 모은 소장품을 기증한다고 하는 것은 신뢰가 간다는 거잖아요. 고양시에는 그런 부분이 관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그러한 것들은 데이터가 계속 누적된다면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이 고양시에 축적될 수 있는 기본자료가 되는 거예요. 고양시에 어떤 분야의 어떤 분들이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교류할 수 있으면 그 다음 해에 이런 상을 줄 수 있겠지요. 예총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을 줄 수도 있겠지만 예총 회원이든 아니든 정말로 고양시를 빛낸 미술인한테 상을 주면 그분이 고양시에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좀 더 진정한 의미의 상이 되고 고양시를 빛내는 그분들한테도 영예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김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과 167페이지, 인성회복교육을 통한 평화로운 공동체 만들기 예산이 삭감됐어요. 왜 삭감이 된 것 같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초중고 학생하고 학부모 등 관계자들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이 되겠는데 예산은 그 교육에 따른 강사료하고 교재비하고 홍보비가 주로 차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으로는 학생들의 기초의식 함양교육하고 인성교육, 전문가 양성이라든가 찾아가는 인성함양, 토론교육 또 봉사체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현재 인성지도자 양성교육을 27회에 걸쳐서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진행됐고요, 인성회복교육은 무원초등학교 등 총 27개 학교에 대해서 87시간을 진행했습니다. 또 인성지도자 민간자격증 취득은 현재 대상자가 30명으로 교육했는데 17명이 취득하는 등 50% 넘게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인성체험 봉사활동도 화정역이나 덕양구 주변에 대해서 청소년유해환경 추방캠페인을 다수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얘기해서 반드시 통과 좀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게 2015년도에도 했던 거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축제를 통한 청소년 문화한마당 이것도 삭감됐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것은 16년째 진행해 왔던 사업인데요, 사서도우미 연수라든가 학교도서관 사진전 또 시낭송 대회 등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서도우미 같은 경우는 총 11개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사서도우미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20명 정도가 진행되는 사업이고, 대부분 그것에 대한 연수가 되겠습니다. 또 학교별 책축제는 학교별로 해서 공모전작품 접수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미래인재교육센터에서 200여 명이 참석해서 책축제 한마당을 개최하는 사업이고 현재 16년째 이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게 16회째 계속 이렇게 했던 사업인데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체육진흥과, 고양시 체육프로그램 시민여론조사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어떤 사항입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운남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체육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여론조사비를 내년도에 요청했는데 그 내용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체육시설과 운영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만족도조사를 실시해서 향후 체육정책에 반영하고자 편성한 예산인데 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우리 SC고양브랜드 상품 마케팅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산안 181페이지.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SC고양브랜드 상품 마케팅은 고양시의 사무처 통합브랜드 SC고양의 활용과 정착을 위해서 마케팅을 상품으로 제작하고 전시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마케팅을 할 거냐고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제가 상품을 하고자 하는 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면 컴퓨터 마우스패드라든지 머그컵, 우산, 또 후드티 이러한 것에서 우리 브랜드마크를 새겨서 전시하고 또 상품전에 내놓고 판매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너무 좋은데요. 저는 마케팅이라는 게 통일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생활체육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저희 체육과에 편성된 예산은 모두 127억 원 정도 되는데요, 생활체육이 차지하는 예산이 한 40억 원 정도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여기에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 이렇게 해서 약 28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100만이 넘은 도시에 이 예산이 사실은 너무 적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저희가 예산세입이 한정된 상태라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생활체육이 조금 부족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여기 예산이 사실 맨날 말로만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 교육문화국장님의 의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요즘은 삶의 질 향상이 체육을 통해서 바뀌는 게 엄청 많습니다. 고양시가 ‘생활체육 메카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만 메카의 도시, 정말 말로만. 그리고 생활체육에서 ‘배드민턴만 메카의 도시’인거예요. 다른 데는 다 찬밥신세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지금 그 28억에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덜 들어갔는데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말로만이 아닌,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실제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실질적으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생활체육 활성화를 한다면서, 여기에 보면 다른 것 빼면 없어요.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위원님께 적극적인 의견도 받고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산을 정말 많이 세우도록 노력해 주세요.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185페이지에 고양시민 건강체조 활성화 운영,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입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에 드리겠습니다. 시민 건강체조 활성화 운영에는 3천만 원이 거의 다 체조단에 대한 인건비가 주류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일곱 분인가 나오셔 가지고 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 그렇구나. 또 고양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지금 동마다 8백만 원의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격년제로 실시하는 고양시민의 날 체육대회 운영…….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몇 년째 8백만 원을 주고 계신지 아세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

운남

김운남위원

거기 담당팀장님, 이게 지금 몇 년째 그대로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체육대회를 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제대로 하시든가.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근 10년 동안일 거예요. 넘을 수도 있습니다, 8백만 원. 평생교육과장님이 체육진흥과장님을 하셨으니까, 공감하시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국장님, 이것 추경 때 더 올리십시오.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검토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허구연 무지개리틀야구단 이게 5백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에만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허구연 무지개리틀야구단은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새터민가정의 아이들이 모여서 허구연 해설위원님께서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는 리틀야구단입니다. 그런데 이 리틀야구단에는 허구연 해설위원이 자비를 많이 써서 운영하고 있고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1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경기용품 일부만 지원을 함으로써 금년에도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남았습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5백만 원 정도를 내년도에 감해도,

운남

김운남위원

해도 될 것 같아서 줄였던 거네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충분히 운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서 5백만 원을 버신 거네요. 그런데 박찬호 유소년 야구캠프가 이번에 처음인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도 이것을 했던 거예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박찬호 야구캠프는 7회째, 2011년도부터 시작돼서 매년 실시해 오는 건데요.

운남

김운남위원

뭐 하는 겁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박찬호 선수가 직접 참여하고 우리 프로야구 일본에서 뛰는 아주 우수하고 유능한 명선수들이 함께 한 10명 정도의 선수가 같이 참여해서 1박2일 동안 전국의 리틀야구단에 우수한 리틀선수단 120명이 함께 참여해 가지고 야구를 지도하는 교실인데요, 여기에 우리 고양시의 야구단도 많이 넣어달라고 요청해서 금년에도 우리 고양시 리틀야구단 40명이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우리 고양컵 중등부 축구대회, 이것이 올해는 안 했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금년에는 개최를 못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왜 못 한 거예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고양컵 축구대회가 청소년축구 발전을 위해서 7회째 운영을 매년 해 오다가, 고양컵 축구대회를 언론사에서 하고 있었는데 대전충남지역의 한 언론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행태를 보도하면서 이를 접한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던 중에 우리 고양컵을 운영하던 그 언론사도 함께 조사가 맞물려 들어가면서 보니까 문제가 약간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는 과정이 있어서 저희가 보조금 지급을 금년에 안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거기를 안 할 계획인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내년도는 계속 운영해 오던 고양시에서 유명한 대회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은 필요한 거예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실시하고자 하며 고양컵을 주관하는 단체는 합법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단체로 저희가 지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엘리트선수 중등부들이 시작하는 대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여기에 며칠 동안 고양시에 묵으면서 하는 것이어서 시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고, 여기는 학년별로 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학년들도 뛸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참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만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예산 좀 많이 세우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강주내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 상임위 조정내역을 보면 SNS소셜기자단 운영 1천만 원을 올리셨는데 지금 삭감되셨어요.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SNS소셜기자단 운영은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각 과별로 다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셜기자단을 확보를 못 했는데 이게 한 20명을 운영해 가지고 우리 고양시의 축제라든지 각종 행사라든지 또 스토리가 있는 문화재들 이런 것들을 북한산성, 행주산성이라든지 이런 큰, 서오릉, 서삼릉도 취재를 해가지고 소셜기자단들이 유튜브나 SNS에다가 홍보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끔 예산을 반영했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강주내위원

왜 과장님한테 이것을 질의했느냐면 SNS소셜기자단이 지금 주민자치과에서도 굉장히 활성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특정한 행사나 모임이 있으면 방문하셔서 기자단으로서의 소식을 알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래서 과연 20명이라는 분이 중복적으로 문화예술과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반문하는 거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주민자치과도 있고 또 여러 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과 업무만, 복지정책과는 복지정책과 업무만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뽑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문화예술과는 이때 같이 뽑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유튜브 이런 데다가 문화유산을 홍보하는 것하고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시는 거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만약에 되시면 주민자치과에 벤치마킹도 하세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1억을 수반하셨는데 상임위에서 6천이 삭감됐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기본계획 용역에 필요하신지?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은 2008년도에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추진위원회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타당성용역하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반영이 잘, 선택이 잘 돼서 실패하지 않는 박물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8개월 정도의 용역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공청회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론조사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위치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을 용역에 담고 다 선정해서 본격 실시설계를 하기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치선정하고 타당성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담아가지고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한 8개월 되다보니까, 우리가 잡다 보니까 한 1억 원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강주내위원

지금 그러니까 예상 후보지가 4개소를 여기다 올리셨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위치가 어디, 어디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행주산성 밑에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역사공원 바로 옆이 있는데 그게 2008년도에 행주산성 선착장에 세모유람선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쪽에다가 일단 선정을 용역에서,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했어요.

강주내위원

짧게 해 주세요. 장소만, 선착장.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어린이박물관 부지가 한 5천 평이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화정동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어린이박물관이요, 화정동에 거기도 검토했고 가와지볍씨박물관이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헐고 거기다가 짓는 방법 그리고 삼송지구에 문화시설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문화시설부지가 한 310억 원 정도인데 LH에서 매입하라고 지금 고양시에다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하고 네 군데를 우리가 일단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하고, 또 추가로 더 돈이 안 들어가고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는 데를 찾아가지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어찌됐든 우리 고양시의 가와지볍씨가 5천 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5천 년이라는 역사는 우리 후대에도 정말 알려줘야 되고 또 저희가 보존해 줘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이고요. 고양시를 알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왕이면 4개의 위치가 지금 후보군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 덜 드는 방향으로 용지 같은 데, 부지는 그렇게 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이 금액을 잘라주셨을 때는 좀 저렴한 가격에 용역을 잘 해 보라는 뜻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최영장군 위령굿이 5백만 원이 삭감됐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런데 원래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5백만 원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문화재단에서 한 5백만 원 정도 보조를 받아가지고 한 2천만 원 가지고 쓰긴 했는데 대자리 입구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많이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위령굿하기 전에 최영장군 묘소에 가가지고 군인들이 장군복을 입고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20~30명이 모여가지고 절하고 내려와서 거기에서 위령굿을 하는 건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군인들이 자원봉사로 보조인력도 무료해 줘서 했는데 그분들이 부대에서 못 나오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악사하고 무속인들이 거의 자원봉사하다시피 해서 그것도 약간 좀 올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700주년 행사하면서 저도 가 봤지만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관산동 주민센터하고 동 축제하고 같이 어울려 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가 됐습니다.

강주내위원

본 위원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도 봤는데 5백이 삭감된 게 도에서 지원받은 금액으로 대체하라고 상임위에서 해 주셨는지?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고 내년에도 5백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5백을 더 늘려서, 더 이상은 안 늘리고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주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주내 위원님이 하셨는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군데에 추진하고 있는데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영휘위원

어린이박물관이 덕양구에 있고 그래서 너무 한 쪽으로 몰려 있는 것보다는 좀 더 확대를 해서 넓은 범위를 찾아서, 지금 가와지5020이라고 그러는데 20은 발굴하고 나서 그게 나온 거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니까 반만 년의 역사성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그쪽도 한번 역사박물관에 가와지볍씨가 나온 그 인근 쪽으로 송포,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대화동이요?

이영휘위원

송포 쪽이지요. 그러니까 그쪽이 땅값이 오히려 저렴하고 유치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굳이 이쪽으로만 국한해서 하는 것보다도 광범위하게 고양시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용역을 하면 여론조사도 해야 되겠고 공청회도 해야 되는데 고양시 전체로 공청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선정을 할 때 용역사하고 협의해서 골고루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부지는 고양시 부지를 해야 국토비가 반영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면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참고했는데 어린이박물관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가와지볍씨박물관이나 이런 데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한 사항인데 잘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렇지요.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모 의원님이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래 전부터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이걸 추진하는 데 앞장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우리가 높이 살 수 있는 입장이에요. 항상 우리 역사가 중요한데 밤낮 반만 년 하면서 5천 년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지만 또 고양시에서도 600년이라는 것을 역사성을 가지고 하지만 뚜렷하게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 확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거의 많이 사장됐거나 매몰돼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역사성을 갖고, 항상 좋은 얘기가 뭐냐 하면 현명한 사람은 또 역사에서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에서 배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우리가 현재에, 또 미래에 그런 것을 과거가 다 모든 것을 일으켜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정말 후손에 길이 남을 수 있는 그 역사성 있는 박물관을 한번 추진했으면 해요. 그런데 전년도에 이것이 한 2천만 원의 용역비가 서 있었는데 왜 전년도에 그것을 활용을 못 하고, 그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이영휘위원

전년도에도 용역비가 나가고 금년도에도 용역비가 나가고 그렇게 이중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 2천만 원은 일산신도시라든지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대학박물관이나 중앙박물관에 가있는 유물을 찾기 위해서 유물 용역을 한 겁니다. 그게 이번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시할 수 있는지, 역사박물관을 지으면 그 유물을 우리가 국가소유로 돼 있지만 고양시에서 나왔기 때문에 국가에서 영구임대를 해서 갖다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시할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영휘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는 소진이 됐던 건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다 됐어요. 다 된 거지요. 그것을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대학박물관에도 가서 있고 우리가 박물관이,

이영휘위원

그것하고 다른, 이것하고는 별개의 건으로다가,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용역으로 돼 있으니까 전년도에 2천, 올해 8천 해서 1억을 세웠다는 것이 나오니까 그 느낌이 벌써 과하게 들어가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이것하고 전혀 다른,

이영휘위원

전혀 다른 용역비였다는 말씀이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유물을 찾으려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영휘위원

오해의 소지가 좀 있겠네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무튼 나름대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것에 관심 있는 의원님께서 그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이 일조를 하시는 입장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화예술과에서 크고 작은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이 있는데 보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 이렇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상임위에서 조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9건을 신규 예산도 있고 또 최영장군 위령굿 같은 것은 한 5백만 원을 증액시키고 이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지 일부 삭감을 시키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차제에 제16회 고양명인명무전 이게 용어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인명무가 뭡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게 무용을 하는데 국가중요문화재,

이영휘위원

전통무용이에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정통무용입니다. 그런데 국가중요문화재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저희 고양시에 와서 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영휘위원

지금 16회라면 꽤 오래된 사항이네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활성화라든가 정착돼 있을 것 같은데.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게 한 3천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저희가 올해 1,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1,500만 원을 거기 무용협회에서 자부담을 합니다.

이영휘위원

아, 무용협회에서?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50 대 50으로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오시는데 여러 가지 별도로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을 못 해 주는 걸 자기네 단체에서 자부담을 해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했는데 자부담 비율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번에 5백만 원을 추가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서 보지 않고 확인을 안 하면 아무리 남의 얘기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이 현장에 가서 실제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활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현장확인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계속 나가서 보고 체크도 하고 또 잘못하는 단체들은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관객이 한정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천만 원을 해 주시면 일산문화광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영휘위원

야외?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야외에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이거 명품공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영휘위원

그렇지. 그런 것이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아니면 전체 고양시민들한테 좋은 기회를 자꾸만 많이 알려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통이라든가 역사성을 많이 계승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너무 산업사회에 매몰돼 있어서 사람이 사는 것이 정말 각박하고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 따뜻한 느낌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인간사회에 보면 부정적인 것이 더 만연돼 있는 이런 사회구조가 돼 있을 때 이런 것을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사회에서 같이 호흡을 할 수 있으면서 갈 수 있는 입장을 많이 고려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역사박물관부터 민간행사 보조금 같은 것 이런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나름대로 하나의 좋은 사업이니만큼 꼭 현장확인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진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고양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이 2017년도는 내·외부적으로 오랜 기간 지적되었던 많은 문제점들을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시정방향에 적극 협력하여 시민과 함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2018년도도 재단을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은 물론 104만 고양시민에 기대에 부응하고 투명하고 소통이 원활한 하나된 고양문화재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재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는 언제부터 운영하시는 건가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어린이박물관 그다음에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사업하고 행주문화제 등 이런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 만드신 거예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김경희위원

언제부터 특별회계를,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대외협력실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저희들이 2004년에 재단창립 때부터 특별회계를 설정해서 후원금을 받았었습니다. 그 후원금이 2004년부터 운영됐습니다.

김경희위원

아, 후원금을 받을 때부터 특별회계를 설치했다?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2004년이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는 지금 하나인가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예, 현재는 하나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 세입은 후원금?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세출은?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현재 후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규정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 후원금 관련 규정을 새로 정비해서 내년도에 후원금을, 또 회원제를 기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발생되는 후원금과 회비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우리 문화재단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단체지요, 다른가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출자출연법에 의해서는 공기업법이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공기업법이 맞지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공기업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는 법률이나 조례로 하도록 「지방재정법」 제9조에 되어 있어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조례가 있어요?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만들도록 「지방재정법」 제9조에 되어 있는데 근거가 뭐예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존경하는 위원님, 잠시 확인하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즉답드릴 수 있는 만큼의…….

김경희위원

제가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특별회계가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서, 여기에 문화복지위원회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는 한데 문화재단 조례에는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이 없던데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양문화재단은 공기업법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예. 출자출연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매년도 예산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특별회계를 조례나, 근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그것은 바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항인 것 같아서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시에 특별회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입이 뭐고 세출이 뭐고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특별회계는 후원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근거가 없어서 지금 세출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예, 지금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관련된 부분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관련 근거,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개인회사도 아니고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명확히 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세입·세출을 잡으셔서 운영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회계 관련해서 감사도 받고 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은 지적이 없었나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예, 관련된 지적은 없었습니다.

김경희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예.

김경희위원

지금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문화재단 조례라거나 아니면 별도의 문화재단 특별회계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거나 이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예.

김경희위원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회계 부분은 항상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어떤 것을 세입으로 하고 세출로 한다는 것들을 정확하게 운영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재단운영이 되니까 재단대표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셔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시에 있는 다른 산하단체도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은 제가 못 봤거든요. 후원금은 1년에 얼마나 들어오나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정확한 연도 수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3년 이후로 후원금에 대한 모금을 조금 재정비하고자 활동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당분간.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후원이나 후원금에 따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서 만들고자 했었으나 2014, 2015년 재단에 사태가 있으면서 그 부분이 발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저희가 사업마케팅팀에서 후원금과 관련된 회원제에 대해서 마케팅 용역을 해서 18년도부터 유료회원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후원회에 관련된 것도 위원님 말씀과 더불어서 더 공고하게 만들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왜일까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재단의 직원들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열심히 노력한 해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아직 시민들이나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바라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한 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노력하고 개선해서 발전된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경영관리본부장님은 예산 삭감이 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백성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재단의 혁신이라든가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직원들 전체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화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의원님들이라든가 시민들께서 바라보실 때 재단이 완전히 정상화되도록, 특히 내년에는 더 힘써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고쳐나가도록 하고 직원들이 서로 단합하고 화합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고양시민들이 재단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관을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교과서적인 말씀만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박진 대표이사님의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부족한 면이 많은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더욱더 노력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여기 상임위가 아니어서 사실 고양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냥 이런 저런 이야기만 듣는 것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 왔을 때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구나, 문복위 위원님들의 이야기나 생각이 얼마나 그랬으면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우리 감사실장님.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직원들이 열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제가 작년 11월에 와서 1년 정도 됐는데 열정이라는 부분이 제 판단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직원들은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수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2~3년간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재단직원들이 많이 의기소침해 있고 그다음에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대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객관화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근 2년 동안에 경영평가를 보면 그래프로 봤을 때 외부만족도, 외부에서 바라보는 고양문화재단의 만족도는 85% 이상,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6년도, 2017년도에 내부만족도는 38~4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는 열정에 대해서는 추호도 어떤 의심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내부적으로 사태를 겪으면서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진통이 남아 있는 부분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속히 치유해서 조금 더 내부만족도를 높여서 더 노력하면 만족도를 높일 수도 있고 고양시민들에게 칭찬받는 재단이 될 것이라고,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질타를 하신다고 전 믿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것을 해결하라고 새로운 대표님을 모신 거잖아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존경하는 위원님, 결과라는 게,

운남

김운남위원

결과라는 게 제가 아까 이야기한 문화재단의 이런저런 문제점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 꼭 집어서 결과가 나왔느냐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대표님이 새로 오셨을 때 이렇게 하니까, 지금 문복위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하면서 예산 삭감을 했을 것 아니에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운남

김운남위원

사실 예산 삭감을 하는 마음이 쉽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줘야지 일을 하니까. 그런데 문복위원님들이 29억이라는 예산을 자르면서 일을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 그 위원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르면서 어쩔 수 없다는 결정을 한 거지요. 그래서 그 전 대표님이 물러나시고 새로운 대표님이 오시면서 고양문화재단의 문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가 문제인지 잘 몰라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대표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렇게 왔을 때 뭐가 문제인지 알 것 아니에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치유하려고 또 치유했는지 그런 열정을 가지고 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대표, 김운남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재단에서는 재단조직 진단 및 운영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 용역에 대해서 어떠한 오해도 없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재단에 자발적인 혁신 T/F를 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팀에 1명씩 나오고 팀장이 운영하였고, 그 부분은 결국 직원들과 소통하는 혁신 T/F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약 20 몇 회에 걸쳐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T/F에서 2020년 3개년 발전계획을 도출해내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참여하는 소통하는 혁신 T/F를 구축해서 완성시키면서 재단 전체가 한 방향으로 나가자는 부분에서 큰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년도의 50% 예산이 삭감되어서 예결위에서 엄중한, 여기 계신 예결특별위원분들의 말씀과 또 재단대표의 다짐을 통해서 33억 원이 증액됐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른 1년 동안의 노력이 지금 어떤 부분에서는 60억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159억이라고 하는 예산출연금을 계상할 수 있었던 부분은 그런 노력에 의한 자신감도 있었고 소관부서인 문화예술과나 국에서도 충분히 또 이사장님께서도 충분히 ‘재단이 이제는 시작할 때가 됐다, 터닝포인트가 왔다.’ 저는 그런 부분이 담겨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문화재단에 항상 호통만 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표님께서 열정을 좀 가져주시고, 제가 열정이 지금 없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모든 것에서 열정을 가져 주시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이 같이 합심해서, 그리고 밑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다 잘 하셔 가지고 고양문화재단의 위상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또 질의를, 제가 이 사항은 잘 모르는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우리 직원분 통상임금 그걸 하고 계세요, 소송하고 있어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소송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송은 마무리되어서 대법원에서,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소송을 안 했던 직원들이 있지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분들은 지급을 못 하는 거예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법적 용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기간이 발생시점부터 3년이 도래됐을 때는 민사상 지급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재단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2018년도에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그것을 본예산에 계상했던 이유는 당시 11년, 12년, 13년까지 어쨌든 그 직원분들도 소송을 한 분이나 안 한 분들이나 똑같이 일을 하셨습니다. 재단에서 일을 하셨고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소송을 한 분들은 그만큼 많은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소송을 하셨고요, 또 일부의 분들은 소송한 직원들에 대해서 뒷담화도 있었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일한 동료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로 재단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발전적인 안정화를 위해서 소송을 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도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어떤 의지를 갖고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약 4억 원 가량 될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만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강주내위원

강주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의 따끔한 질책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공통과제이고 공통사항으로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박진 대표님이 오셔서 문화재단에 대한 우려스러움을 상당히 많이 극복하셨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상임위가 아닌 타 상임위에서도 문화재단의 그 시급한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인 만큼 재단의 문제점이 많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 말 속에서 보면 직원들이 성과급을 받으셨더라고요. 보니까 대표님도 등급의 70%로 해서 받으셨고, 우리 직원들도 역시나 제가 2억 6,902만 4천 원을 나눠보니까 1인당 353만 9,789원이라는 돈을 각기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재단에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이해관계도 있고 지적사항이 많은데 얼마나 성과를 잘 내셔서 76명의 전 직원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보면 원래 문화재단의 특성상 시간외근무는 안 맞지 않나요? 일반직원들하고 달라서 야외공연 같은 게 공연을 거의 저녁 늦은 시간에 한다고 보는데 1급부터 시작해서 6급의 전 직원이 다 시간외수당을 매월 51만 4,750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받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6년도, 17년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급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8년도의 성과급을 저희가 계상한 부분은 내부적인 성과평가와 그다음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영평가에 준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부적인 저희 자체적인 평가만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공정하고 객관화된 경영평가를 받아서, 그 경영평가를 받는 기관은 저희 꽃박람회, 진흥원, 킨텍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경영평가 B가 돼서, 그 이상이 되면 평가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그런 목표를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외수당에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고양문화재단은 일단 선택적 근로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사업팀 같은 경우는 재단이 직장으로서의 특징이 토요일, 일요일 공연이 많기 때문에 특히 공연사업과 관련된 분들은 휴일을 토요일과 월요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 가장 공연 횟수가 많기 때문에 공연사업팀은 일요일과 월요일로 휴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외수당 관련해서도 저희가 호봉제는 아니지만 직급별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직급과 2직급의 구별을 해서 경력이 많으시고 간부님들이 많은 직급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이 매우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급과 5급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주내위원

왜 제가 우리 대표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직으로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직업공무원이에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런데 5급 이상이 되실 때는 이분들이 시간외수당을 못 받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밑에 하급 직원들이 예를 들어 시간외수당이 현장에서 업무를 많이 수행하기 때문에 받는다면 통상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대표님을 제외한 모든 전 직원은 이 어려운 운영상황에서도 시간외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진실을 말씀드리면 노동법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상에서 법에 준하고 있는 근거를 보면 저희 고양문화재단은 실질적으로 시간외수당을 기준에 비해서 많이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시간외수당의 단가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법에서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가에 대한 부분은 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저희 노측과 사측이 하나가 돼서 정말로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주내위원

대표님하고 제가 이걸 가지고 논쟁한다면 오늘 밤을 새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지만 선택적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아까 전에 답변을 주셨어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강주내위원

그렇다면 선택해서 내가 늦은 시간에 공연이 있다면 늦게 들어와서 8시간 근무성향을 맞출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것을 부득이하게 선택적 사항이 있는데도 시간외수당 지급이 발생된다는 것은 사실상 업무의 효율성과 또 집행에 있어서 뭔가 단속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목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강주내위원

그리고 정말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 민원이 들어왔다는데 여기에 보면 통상임금 재정산분 해 가지고 4억 1천만 원이 2011년부터 2013년도 42명 것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이 부분이 통과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특정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질타를 주셨고요, 그 부분이 저희가 총액기준으로 예산이 증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항목별로 그 부분이 삭감되었다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래도 우리 대표님이 통상적으로 이번 2018년도에 4억 1천만 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올린 것은 이분들을 어떻게 하고 싶은 의지가 있기 때문인 것 아닌가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그 얘기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11년부터 13년도까지 재단에서 같이 동일한 조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 중에,

강주내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소송으로 2016년에 결과가 나와서 2017년도에 저희가 추경으로 19명에 대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42명, 그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로 재단대표가 의지를 갖고 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사적인 부분에 의무사항은 없으나 형사적인 고소고발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는 2017년도까지는 아직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실상 다른 건 몰라도 근로자가 노동을 하고서 받아야 될 대가라면 지급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강주내위원

공익적인 부분에서 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한다는 것은 악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올리신 것 같고요,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출연금 상임위 조정내역이 159억 원에서 29억 1,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렇지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강주내위원

100억이 넘는 돈은 상당한 수치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29억 1,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고양시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데, ‘정말 내년도에는 이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라는 대표님의 바람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죄송한 말씀을 한마디 올리게 되면, 교과서적인 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양문화재단이 2018년도 예산을 계획할 때, 아까도 말씀드리려다가 못 드렸던 부분이, 일단 재단은 지속적으로 혁신할 것이다라는 대전제 속에서 첫 번째, 재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을 수립하자, 두 번째, 시민의 안전과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수립하자, 세 번째, 조직의 생산성, 선택과 집중을 위한 사업실적, 그를 통한 고객 및 내외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의원님들의 권고와 지적, 많은 걱정 속에서 재단이 안정화되어 가기 위해서는 최소로 필요한 물리적인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크게는 사업비, 자본비, 인건비, 경상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목별로 어떤 사업이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상한 159억 원 중에서 삭감된 29억 1,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 대표에게 기회를 주셔서 15억 정도만이라도 올려주신다면 인건비를 최소화해서 인상률을 평균 3.0을 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문복위 위원님들께서 현장감사에서 지적하시고 많이 걱정하셨던 12억 원의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무대 장비와 시설에 대한 부분을 틀림없이 고객의 안전을 위한 공연장으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박진 대표님, 언제 취임하셨지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2016년 2월에 임명되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2년이 지났지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2년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동안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박진 대표님이 오시고 난 후부터 조직적인 안정이 돼 가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관리본부장님, 문화사업본부장님 다들 열심히 잘 하셔서 점점 안정화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159억 예산을 올렸는데, 아마 159억이라는 돈이 그래도 사업비, 인건비, 경상비 다 해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상임위에서 29억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인건비나 경상비 같은 것은 손을 댈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29억이 축소가 된다면 사업비나 시설 부분에서 아마 많이 축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아까 대표님이 29억 중에서 15억만 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문화재단 소유의 건물들이 점점 노후화되고 있어서 사실 시설에 대한 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삭감한 예산 중에서 15억을 살려드리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우영택위원

예, 답변하세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의 직원들은 인건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소한으로 일하는 조직으로서 단련이 오랫동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이상의 인건비 동결은 없다는 큰 전제는 그 또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3.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인건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017년도에도 인건비가 단 1원도 상승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와 경상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업수익을 올려서 운영해왔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159억을 다 올려주시면 매우 안정적인 재단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마는 재단대표로서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청드리는 것은 너무 뻔뻔한 태도라고 생각해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예산 15억 정도만 주신다면 그것으로 정말로 경기도에서 자랑할 만한 공연을 유치하고 재단도 더욱 발전될 수 있고 행정혁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어울림누리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인데 공연이 많이 위축되고 축소되고,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내실 있는 공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대관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마 그것은 예산 문제라서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박진 대표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나중에 계수조정 때 동료위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우영택위원

다음은 어린이박물관 안상용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작년 5월에 취임해서 1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저 포함해서 17명입니다.

우영택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48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입장 수입이 작년 한 해 얼마나 나왔습니까?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10억 정도 됩니다.

우영택위원

월별로 입장했던 단체들, 인원, 수입에 대해서 1년 동안의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사실 어린이박물관이라는 것을 처음에 경기도에서 100억, 고양시에서 100억 해서 공모사업으로 화정의 노른자 땅에 유치할 때 사실 본 위원 지역구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100억이라는 돈을 받아와서 노른자 땅에 짓는 것은 좋지만 그 후에 발생되는 시설비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거기 자체가 어린이교육부지로 돼 있어서 반대를 했었는데 어린이들을 위하는 부분이라서 나중에는 찬성을 해서 건립하게 됐는데요, 원래 5,000평 중에서 2,500평만 사용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 보면 5,000평을 다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지금 다 쓰고 있지는 않고요, 건물만,

우영택위원

건물은 그렇지만 부대시설로 다 쓰고 있어요.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광장은 평소에는 저희가 비워두고 있고요, 특별하게 어린이날이나 한글날에는 썼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부지를 만약에 우리 시에서 매각했을 경우에는 그 아름다운 건물을 가릴 위험도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경기도에서 100억을 들였고 시에서 100억에 50억을 더 투자해서 150억 해서 합계 250억으로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성장하면서 볼거리가 되고 교육이 될 수 있는 어린이박물관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예, 감사합니다.

우영택위원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적 같은 것에 대해서는 질의할 수 없는데요, 안상용 관장님, 많은 시민들과 어린이들의 사랑받는 어린이박물관이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전에 했던 시정연수원과 문화재단의 예산안을 보면서, 수당은 제외하고 연봉을 보면, 수당은 문화재단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아까 강주내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연구원들은 다 박사들이에요. 일을 박사들이 더 잘한다는 부분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예를 들어서 7급 8호봉, 8급 6호봉 같은 경우도 연봉이 2,7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니까 한 번 비교분석해 봐요. 처음에 발족했을 때 너무 처음부터 연봉을 많이 책정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호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봉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불평불만이 많고 그런 부분들을 대표이사께서 잘 컨트롤해서 직원들이 불만이 안 생기도록 해야 돼요. 외부에서 평가하면 87% 문화재단이 잘한다고 나오는데, 또 내부에서도 직원들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경태위원장

내부평가는 20, 30% 나온다는 것은 문화재단 이사장이 잘못한 거예요. 내부를 같이 화합해서 갈 수도 없는 문제가 생기니까 다면평가를 하면 27%, 30%도 안 나오는 거지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냥 시간만 가면 월급 나오고 수당 받는데 그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수당에 대해서도 문제성이 심각하다고 아까 강주내 위원님이 말씀 잘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돈을 몇 푼 더 받고 덜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부에서 직원분들이 결속이 잘 돼서 서로 의지하면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두세 사람이 생각하고 의지를 하면 좋은 아이디어도 창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이사장님의 공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아버지가 통솔을 잘해야지 아버지가 못하면 자식들이 따라오겠습니까?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은 이사장님의 문제점이 크다고 봐요. 말로만 개선해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지 말고 결과물을 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은 잘 되자고 하는 거지 예산을 깎고 안 깎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 같은 것을 깎으면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봐요. 만약에 공연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나면 온 대한민국이 들썩거릴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모든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잘 인지하고 있으니까 대표이사께서 잘 화합해서 문화재단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문화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심사 순서는 일정상 미래전략국 소관이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관계로 도시주택국 소관을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용섭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강주내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보면 모든 것이 다 연구용역비예요. 성향을 잘 몰라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용역에 3,000만 원, 덕이동 로데오 일원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 2억, 고양도시기본계획수립에 6억, 고양 59개 GB해제 취락지구 재정비하는 데 3억, 고양동 군부대 이전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2,2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도시계획은 다 용역으로 시작해서 용역으로 끝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강주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용역은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놓고 도로 계획선이라든지 옛날에 일괄적으로 해놨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집을 건축하고 싶다.’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정비 용역을 할 때 해야 되는데 재정비 용역을 할 때 말씀을 드리면 보통 한 10억 이상씩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자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연 3,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 덕이동 로데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덕이동 로데오거리에 대해서 관리방안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을 한 이유는 덕이동 로데오거리가 옛날에는 쇼핑몰 식으로 해서 활성화가 많이 됐었는데 계속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되다 보니까 거기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해서 협의체도 구성하고 공영주차장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파주에 신세계나 롯데몰 이런 부분도 있고 삼송에 스타필드도 있다 보니까 중소상인들이 생존권 위협을 느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기본계획이나 GB해제 취락 같은 경우도 그런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처럼 그런 부분의 재정비를 다시 한 번 해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선이나 주차장, 공원이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하고자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강주내위원

밑에 59개 GB,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2004년도부터 59개 취락에 대해서 GB해제를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선처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세하게 개인적인 정리가 못 돼서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하려는 것이고요, 또 북한산이나 행주산성 주변에는 특화된 마을로 개발을 해서 실제적으로 고양시의 관문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도시계획을 하고자 용역비를 계속비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강주내위원

군부대는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고양동이 굉장히 낙후돼서 덕양과 일산과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양동 발전방안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전방안 용역을 하면서 2035년까지 개발용지에 주민복합센터, 파출소, 119안전센터 같은 부분도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문화센터나 청소년 복지시설 같은 것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한 500억 가까이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통신대와 급양대가 군부대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2022년까지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단 같은 경우는 용미리도 이전을 하고요, 급양대 같은 경우는 원당동 일산칼국수 옆에 있는 부대로 이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용용지를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약하면서 균형발전을 하는 차원에서 한 번, 또 내년에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보고자 용역비를 2,200만 원 최소한의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태 위원장, 고부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주내위원

과장님 답변에 다시 한 번 반문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서 계속 중복되는 것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GB해제 취락지구 재정비 용역이나 군부대 이전 같은 경우도 복지시설이 들어오면서 재정비한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에 사용되는 용역비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답변하시는 성향과 방법론에서 각기 다른 것 같지만 만약에 자석의 N극과 S극에 철가루를 던져놓으면 N극은 N극끼리 붙고 S극은 S극끼리 붙어요. 그 이유는 성향이 같은 것끼리 붙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많은 돈을 전체 합산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이해되세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이렇게 될 거면 차라리 아예 뭉뚱그려서 금액이 예를 들어 10억이 든다면 5억 정도에서 이 모든 과제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용역이 발생된다면 더 효율적이고 가성비적으로 납득이 되겠는데, 세목만 하나씩 하나씩 정렬해서 나열해 놓으셨지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뚜껑을 열면 걔가 걔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세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주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각 재정비와 도시기본계획과 집단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다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일산신도시를 비롯해서 화정지구, 능곡지구 등등 많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도 한꺼번에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소요돼서 부분 부분별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부분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일산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취락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별도로 분리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일단 용역 부분은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주내위원

그런데 앞으로 용역을 발주하실 때는 제가 부탁드린 것처럼 항목을 구분하고 나열하셔서 이왕이면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살 때도 금액이 크면 할인율도 높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아서 일목요연하게 하시면 어떨까라는 취지로 질의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부미부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106쪽에 공동주택 노후 급수관교체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 선정은 어떻게 진행하시는 겁니까?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 50 대 50 매칭사업이고요, 예산이 서게 되면 매년 초에 공고를 해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은 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선금을 지급하고 완공된 상태를 봐서 최종적으로 잔금을 지급하는 그런 절차대로 이행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선정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거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94년도에 사업승인을 받은 아연도강관이 노후돼서 그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교체사업을 할 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과 방금 말씀하신 공고할 때 나가는 내용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동주택 입주자 및 관리자 교육에 1,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몇 회를 하는 겁니까?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입주자대표회의나 관계자 교육이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 있고요, 소방이나 안전 관계자 교육이 연 1회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3회가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토털 3회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고은정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가 작년에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었어요. 그때 개정 당시의 문제점이 뭐였느냐 하면 공동주택 내의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부분 때문에 개정을 했었는데, 이런 공동주택 입주자나 관리자 교육을 할 때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의해서는 보육료의 5% 이상의 임대료를 책정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준칙이다 보니까 강제규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조례 심의할 때도 제가 검토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영유아보육법」과 「주택법」이 충돌하는 지점이거든요. 다행히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모 지역 공동주택 내의 관리동 어린이집이 어쩔 수 없이 18%의 임대료를 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이 조례를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육 관련해서 개정을 하면 되는데 그것이 해당되지가 않기 때문에 공동주택 내에 대해서 개정을 했던 부분인데, 향후 이 교육이 있을 때 매번 상반기, 하반기 3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부분도 감사요청해서, 3조 2항에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서 시장이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할 때 공동주택 입주자나 관리자들이 이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보육료는 5% 이상 18%로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사실 18%도 적은 거예요. 더 과한 것도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보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면 그것은 결국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과 학부모한테 피해가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또 보육의 공공성 부분에서는 질적인 부분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내년에 물론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돼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해 주면 덜 하겠지만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다음은 142쪽 일산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셉테드 관련인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안정국입니다. 셉테드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일산동으로만 국한돼 있는데 일산동이 1, 2, 3동이 있습니다.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일산1동과 2동 주변에 뉴타운 해제지역 위주로 범죄취약지역으로 노출돼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셉테드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인데 70%는 시비이고 내년에 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30%를 지원받을 계획으로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이 부분은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앞전에 여성가족과하고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지만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편성됐네요. 일산1, 2동의 말씀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지역이고 뉴타운 해제지역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토당동 쪽에 했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예산 들여서 해놨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것이 설치됐는지 인지하지도 못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토당동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셔서 실제적으로 범죄예방 관련 환경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산1동도 제 지역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 할 때 김운남 위원님도 그렇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고부미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주택과, 106쪽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 보조금 10억이 있는데요, 이것이 공동주택 보조금인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이번에 세입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이것 좀 늘리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적게 확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적은 편입니다. 작년에도 추경예산에 또 추가적으로 반영이 됐었으니까 나중에,

김경희위원

그러면 추경까지 해서 얼마나 됐었어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작년에는 토털 14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김경희위원

14억 5,000만 원?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본예산에서 5억이었고 추경에서 9억 5,000만 원 세워서…….

김경희위원

국장님, 좀 더 확보하시지 그러셨어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금년에도 작년에 집행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요구를 했는데 시의 재정상 본예산에는 이만큼 했는데요, 주택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추경에 필요한 단지들을 또 받아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공동주택이 많이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추경에 좀 확보해서 예산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게 진행해 주시고요, 다음은 건축과, 115쪽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호국로하고 그 아래쪽은 어디로 하실 건가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이 사업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호국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경관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건축물의 옥외광고물들이 너무 노후화가 되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 정비기금을 활용해서 이번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그 아래쪽에 있는 거요. 그 호국로 아래 예산.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거기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저희가 매년 세 군데씩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구별로 한 군데씩 선정해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선정은 어디에서 하시나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저희가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노후도를 고려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구에서 매년 한 군데씩 신청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신청했다가 떨어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요, 이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정부 들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연간 10조로 백 군데씩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재생과 관련된 주민역량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갈증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이 필요한 구시가지 지역에 하드웨어적인 것 외에도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나 휴머니즘적인 측면에서 각종 주민 재생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시상금, 심사비, 홍보비 등 준비비용이 총 2,300만 원이 드는데 이것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이렇게 도시재생 관련해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지자체에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사업은 재생과 관련해서 아직 전국적인 현상으로 번지지는 않은 상태라서 저희가 타 시군 사례는 조사해본 적이 없는데 경기도 쪽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물론 대학생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내용이잖아요? 그 지역에 대한 역사, 문화 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부분인데 대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아이디어대회를 운영하시게 되면 일반인, 학생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번에 도시재생 공모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하나는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사업이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분들이 직접 우리 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해서 주민참여 형태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 주민 공모사업도 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을 할 때는 현실감 있게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공모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141쪽에 도시재생 마을주민 공모사업은 사는 지역으로 한정해서 아이디어를 내게 하는 건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지역 주민분들 몇 분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뜻이 맞는 주민분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지역의 자산은 뭐고 도시재생에 꼭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저희한테 제안하게 되면 평가를 해서 그 지역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시 전체를 대상으로 시민창안대회를 열 번째 운영하고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하는데 아이디어가 100개 정도 들어와요. 그런데 이렇게 범위를 한정하면 심사하기는 쉽겠지만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사업자와 같이 해서 구체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학생부, 일반부 이렇게 합쳐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을 공무원들도 아직 많이 알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개념의 도시재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문화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에 접근해서 그것과 맞는 공모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이 고양시민 중에 몇 퍼센트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중에 내는 사람은 정말 얼마 안 돼요. 만약에 그것을 평소에 생각하는 사람이 10명이면 1명이 제안할까 말까인데 과연 평소에 몇 명이 고민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해도 많이 접수되지 않을 수 있는 공모사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재생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지역에 사는 주민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 형태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모사업을 내기 위해서 교육받고 책 읽고 공부해서 역량을 키워서 공모사업에 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기존에 있는 전문가랑 ‘야, 우리 이것 의논해서 한 번 내보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누가 주도를 하겠어요? 민간 전문가가 주도를 하겠지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공동체나 문화를 반영한 제안을 바라지만 그것이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문을 넓혀서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중에서 거기에 안 살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채택해서 그 지역에 적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지역 사람들이 낸 것은 그 지역에만 적용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일산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은 위치가 어디예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서부경찰서하고 일산2동 안전지킴이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미팅도 하고 현장도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구체적으로 설계를 통해서 셉테드 기법들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그리고 156쪽에 실리콘밸리추진단인데요, 장항천, 한류천 등 실리콘밸리 도시공간 활성화방안구축 용역이 있는데, 이 사업은 수변공원하고 또 연계되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수변공원 상황 아시지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기도시공사나 경기도에 예산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지금 말씀만 들어봐도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행정감사 하면서 수변공원 관련해서 경기도시공사 쪽 단장이나 부장들도 와서 저희가 다 확인했거든요. 수변공원 관련해서도 굉장히 축소해서 일부만 부담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한류천, 장항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우리가 용역해서 부담하라고 해도 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정연구원에 생태환경 분야의 전문가가 있으시잖아요. 그분을 활용하셔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수질과 바닷물이 들어오고 또 하수가 배출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안을 찾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것을 돈을 들여서 하더라도 누구한테 어떻게 부담을 하게 하겠어요? 지금 수변공원 관련해서도 아시겠지만 도시공사 사장하고 고양시장님하고 15년도에 협약을 했어요. 용역해서 결과 나오는 것 봐서 원인자 예산 부담하는 것으로 다 협약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지켜질지 말지 모르는데 이것은 협약 내용도 없잖아요. 용역을 잘 해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잘 한다고 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누구한테 미션을 줘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LH나 경기도는 한대요?

그 근거를 주세요. 왜 그것을 하는지, 어떤 계약사항이 있는지 근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고양스마트시티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양스마트시티 지원센터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고양스마트시티를 실리콘밸리추진단에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부미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장항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신평배수펌프장에서 행복도시 앞까지의 구간이 뜨는 상황이잖아요. 뜬다는 것이 뭐냐 하면 LH 쪽에서는 장항IC부터 멱절리까지를 개발하고 그 위의 하천은 정비를 안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차분하게 모든 생각을 깊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행복도시 쪽이 개발이 된다면 신평배수펌프장에서부터 정비를 안 한 데에서 오염된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행복도시 쪽으로 가잖아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을 때 악취라든가 인체에 해로운 충이나 버러지 같은 것이 발생되는 상황을 내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계획이나 컨펌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생태하천과하고 아마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물이 신평배수펌프장에서 멱절리까지 자연적으로 흘렀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쪽에 공사가 자주 이루어지고 하천에 어떤 물체가 생기는 바람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데, 옛날부터 그곳은 도촌천의 줄거리 부분이기 때문에 물이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요, 물론 측량대 놓고 보면 모든 것이 나타나겠지만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는 것이 사실이에요. 본 위원이 거기에서 낳고 자랐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인 만큼 그것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하수도 정비사업이나 하천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치산치수가 돼야 우리 환경이 깨끗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당하는 곳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버스나 차량으로 5분만 가면 신도시로 갈 수 있어서 문화생활권이 좋은데 이쪽으로 오면 낙후된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엄청난 오해의 소지나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꼭 다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추진단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큰 고민을 갖고 풀어나가는 데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단이 편성된 지 얼마 안 됐지요?

통일한국실리콘밸리에 대해서 고양시민이나 그쪽 주민들이 엄청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책임이 무거울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오 추진단장께서는 경험을 십분 발휘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6페이지에 보면 고양일산테크노밸리 등 핵심사업 VR, AR 영상제작이 있는데, 타 과에서는 이런 것이 안 나타나는데 무언가 색다른 것이 나타나서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아무튼 나름대로 VR, AR에 대해서는 4차 산업에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관심사항이고 신진세대들이 그런 것을 알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라든가 전자기기 다루는 것은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을 못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아무튼 고양시가 모범적이고 활동적인 곳이고 꼭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게끔 개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타 지자체에도 그것을 운영하거나 만들어놓은 데가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장점을 찾아서 우리 시에 접목시켜서 인구 백만에 걸맞은 영상홍보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앞서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8개 지역으로 구분돼 있는데, 맞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영휘위원

이것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피력해 주실 수 있나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민간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8개가 돼 있는데, 여기가 JDS라는 지구입니다. 그런데 JDS지구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시가화예정용지는 개발용지가 되는데 기본계획의 두 번째로 인구가 있어야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개발용지는 됐기 때문에 인구를 수반하지 않는 가구단지, 자족시설, 테크노밸리, 영상문화밸리 같은 부분은 가능합니다. 개발이 우리 도시정책과 맞고 고양시의 정책과 맞을 때는 개발사업에 대해 협의를 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본계획상에는 단계별이나 인접 생활권의 인구를 계산해서 갈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곳(대화)Ⅰ이나 Ⅱ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풍동2지구의 3블록, 4블록에 대해서는 전에 LH에서 풍동2지구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취소된 상태에서 ‘그 부분을 그냥 취소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개발압력이 있는데.’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인구를 일부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방안 용역을 해서 인구를 배정해서 3블록, 4블록에 대해서는 협의에 의해서 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옛날에 JDS 지역으로 추진하다가 중간에 캔슬된 상황인데, 그쪽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다가 그것이 캔슬되는 바람에 그쪽의 농민들이 불이익 받고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렇다면 지금 다시 시가화예정지역에서 지역별로, 구역별로 이것을 개발하는 상황인 겁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내년의 2035기본계획에 통일한국실리콘밸리의 많은 사업이 들어왔고 또 거기에서 고양시의 도시계획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5년을 기준년도로 해서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그것을 수립하기 전에는 JDS 관리방안에 대한 기초를 2014년도에 수립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많은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 관리방안을 재정비하고 그것을 도시기본계획에 담아서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자 내년 예산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영휘위원

지금 업무추진서를 보면 ‘민간개발사업이 제안되어 관계법령과 고양시 도시정책과 부합하게 검토 적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 추진’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쓰여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민간이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지금 8개 사업 중에서 가구단지나 풍동2지구 4블록, 3블록 또 약산마을 이 4개는 어느 정도 도시기본계획과 부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사업에 대해서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JDS관리방안과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해야만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태껏 또 많은 개발압력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반영해 놨습니다.

이영휘위원

저희들 상식에서는 지금은 호칭이 바뀌었지만, 제가 옛날 명칭으로 얘기했지만 절대농지상의 농지에서는 개발할 수 없는 것으로 많이들 인식되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여태까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절대농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묶여있는 것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이것이 민간개발이 가능하다면 그쪽 사람들이야 입지는 좋아지겠지요. 그렇다면 그쪽 주민들의 호응도라든가 반응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이 8개 지역에서 유독 농지 쪽을 갖고 있는 주민들의 상태는 어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옛날에 JDS지구가 2008년에 경기도지사가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돼서 그게 개발되지 않고, 또 2008년도에 국제금융위기 때문에 많은 개발산업이 낙후되다 보니까 2011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어서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취소했습니다. 해제를 했고, 그 부분에서도 농사를 지으신 분들께서 농업진흥지역이지만 농사를 많이 접으시고 농가용 창고랄지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해서 많은 농지가 사실상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런 부분이 무조건 도시만 개발해서 인구수요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통, 또 지금 장항지구 청년스마트타운도 있습니다만 100만㎡가 넘어갔을 때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고요, 그런 것을 피해서 또 100만㎡ 이하로 들어오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역이용하다 보면 난개발이 되고, 지금 우리 추진단에서도 고양청년스마트타운과 테크노밸리, 영상밸리, 킨텍스 3지구 이런 부분을 다 연계하고자 해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뭔가 MD 구성을 하고 방향제시를 할 수 있는 테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압력은 있지만 인구만 그냥 갈 수는 없고 해서 JDS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압력이 많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개발압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재정비를 한 상태에서 도시기본계획과 맞물려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이영휘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을 보기 전에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이것도 2018년도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에 관계없는 질의이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JDS지구는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 얘기로 하면 절대농림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없는데 그때 당시에 경기도에서 거기를 동탄신도시에 걸맞은 한수이북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해서 이쪽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시가화예정지 내에서 공공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사업추진을 하는데 민간인들은 가만히 보니까 ‘공공이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해.’ 그게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해 놨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시에서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다, 그게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계획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농림지역이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교통과 관련되는 부분 그다음에 인구와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용역에서 민간개발이 제안한 내용들을 담아서, 같이 고민을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용역은 1차 기본계획 쪽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영휘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 말까지 그쪽에서 동의서를 받으려고 자꾸만 다니는데 주민들이 혼란스러워가지고 그쪽에서 이걸 동의해 줘야 되는지 안 해 줘야 되는지, 그것도 금년 말까지 또 한시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그쪽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옳은 얘기인지 잘못된 얘기인지 이게 전달을 잘못했을 때 문제가 야기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 답변을 내려줘야 나도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금년 7월 4일자로 법이 개정되면서, 그게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하는 건데 7월 4일 이전에 모집공고가 나갔던 데는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한 지역들은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다가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가 신고를 받으면 그때는 이 지역이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여부를 판단을 해 줘서 그분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화 법곳1, 2 지역은 그 이전에 그런 행위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지역주택조합은 모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백석동 지역에 있는 장항지구는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는. 그런데 아마 그것을 지금 동의를 자꾸 받고 있어서 혹여나 저희도 지금 그쪽 지역주민들이 혼란스러울까봐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가 홍보는 하고 있지만,

이영휘위원

그러니까 바른 말씀하신 게 의사전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대방한테 전달이 잘못됐을 때는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7월 며칠부로다가 그 이전과 이후에 그것은 가이드라인이 있네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일산신시가지 면적 그 밑에 도표 하단부에 표기된 것,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복주택 위치를 말하는 건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일산신시가지 면적은 일산신도시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영휘위원

거기에 행복주택은 별개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을 다 했을 때는 신도시 면적에 이만큼 26%가 새로 이렇게 도시를 하나 형성한다.

이영휘위원

지금 그 위에 도표를 다 했을 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을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무 개발압력이 있다 보니까 동의서 문제로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유인물을 해서 게시해 놨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의사전달이, 예를 들어서 시에서 갖고 있는 판단을 주민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입장을 해 주셔야 돼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이영휘위원

왜냐하면 혼란스럽고, 지금 그쪽에서 무슨 70%를 얘기하고 금년 말까지만 한다고 자꾸만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유도하면서 일반인들을, 그쪽 주민들을 많이 유인하는 입장인데 지금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의 얘기를 들으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네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주민센터에도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 드렸어요.

이영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동 군부대 이전 용역비 2,2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앞으로 2020년에 재배치를 하는데 너무 빠르지 않느냐고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내년도부터 저희가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기본계획에서 또 개발 가능용지인 시가화예정용지를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 500억 정도의 고양동이나 이런 데에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내년에 기본계획을 할 때 같이 담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야 제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거기에 판단을 다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아까 이쪽에 스마트시티가 많습니까, 행복주택이 많습니까? 그 공사명이 어떻게 됩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원칙으로는 거기가 장항공공주택지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행복주택이 있고, 거기에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비율이 한 5,500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청년에 대한 테크노밸리에 판교 같은 경우도 성남시에서 살지 않고 약 75%가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주근접을 할 수 있는 또 청년스마트타운을 스마트도시를 만들고 해서 명칭이 청년스마트타운, 스마트도시이고 원칙상으로는 장항공공주택지구가 맞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니, 스마트타운, 스마트시티도 괜찮네. 그러니까 그것을 진행하는 데는 순차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나름대로 그쪽 지역 사람들이 기대 반 또 우려 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공공성이기 때문에 잘 개발해 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에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부미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장항천, 한류천과 관련해서 실리콘밸리추진단장님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수변공원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가 200억 넘는…….

여기에 같이 협의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이 용역을 하면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하시는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천이 한류월드 부지 내에는 개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수공사를 한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유지관리 하는 데도 문제가 많다는 부분이 지금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개수공사를 한 쪽도 문제지만 거기 개수공사를 한 쪽에서 흘러가는 물이 한류천 하단을 통해서 한강으로 빠져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 그다음에 장항천도 청년스마트타운인 LH가 시공하는 구간은 거기에서 개수공사를 할 예정인데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이영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흘렀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게 바뀌면서 구배도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킨텍스로를 중심으로 해서 반은 한류천 쪽으로 흘러가고 반은 신평 쪽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흐름의 구배도 3% 미만이다 보니까 거의 흐름이 없어서 이게 그대로 물이 흐르지 못하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썩고 막 이러는 현상이 있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고민해서 이번에 한번 제시를 하자, 그래서 용역도 저희가 한번 세우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수변공원 관리부서하고 같이 깊이 있게 협의해서 각각 ‘우리가 담당하는 게 이거다.’ 해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해서, 같은 내용이지만 그쪽도 어려움이 많이 있고 이쪽도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협조해서 같이 해결을 해 나가시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부미부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140쪽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지금 7억 5,4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세부자료 좀 주세요. 올해 정부에서 도시재생뉴딜시범사업에 고양시도 공모에 참여했는데요, 그게 지자체 사업계획에 다섯 가지 유형이 있어요.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그렇게 5개의 영역 중에 우리는 지금 어떤 사업으로 공모를 하신 건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 뉴딜공모사업에 4곳을 준비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유형은 다섯 가지인데 실제 다섯 가지 유형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는 고양시 산간이나 항만이나 이런 쪽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적용대상이 아니고 아니고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했던 것은 뉴타운 해제지역과 오랫동안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역량이 성숙한 지역 이렇게 해서 4곳을 준비했습니다. 일산역 주변, 능곡역 주변, 화정역 주변 그다음에 주교동에 원당초등학교 주변 이렇게 4곳을 준비했고요. 접수는 일산역은 공공기관 제안용으로 LH를 끌어들여서 국토부에 접수했고 나머지 화정과 능곡과 원당은 경기도로 선정 권한을 국토부에서 위임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접수했고, 모든 평가가 다 끝나고 현재는 국토부에서 검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지금 아직, 12월 중에 확정발표,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12월 14일에 최종발표를 하는데 저희가 종합평가까지 5단계에 걸쳐서 평가를 수행했고요, 공식적으로 드러난 결과는 1차 평가에서 저희가 경기도에 냈던 3개하고 국토부에 냈던 1개까지 해서 1차 평가는 다 통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검증단계이고 결과는 한 2, 3곳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이번에 70곳을 선정하잖아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전국에서 70곳 선정합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지금 4곳을 한 곳이 도시재생사업 관련 어떤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신청하신 건가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발표된 국토부안에 주민협의나 계획수립 등 준비된 사업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사업을 1순위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역예산이 7억 5,400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은 도시재생 활성화특별법에 의해서 도시재생을 하려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활성화지역별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성화계획까지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받아주려고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나간 시군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전략계획은 착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활성화계획은 수립 못한 상태였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때 우리 시도 사실 충분한, 물론 다른 지자체도 국토부 요건에 맞게 한 데가 많지는 않지만,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비슷합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모사업에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곳의 지역주민분들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도시재생주민협의체를 조직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공모사업이 실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금년 9월 30일자로 저희한테 공문이 시달되고 10월 25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라고 이렇게 타임테이블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진행하면서 추진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사실 이게 올해 공모사업이 아니라 2016년에도 시범적으로 공모사업을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예.

사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잘못됐던 지자체들은 그 전에 준비해서 올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준비를 잘 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도시주택국 소관 상임위도 아니고 하지만 준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점부여 부분에 패시브하우스나 사회적경제 활성화 또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니버셜 디자인 등도 연계해서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혹시 이 가점 부분에 해당되는 사업을 가지고 공모한 게 있습니까?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점수평가표 리스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점수항목별로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서에 고양시가 스마트시티를 해서 가점되는 게 아니고 해당사업구역에 스마트시티 계획이 있느냐, 패시브하우스 계획이 있느냐, 신재생에너지 계획이 있느냐 등등의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스마트 관련된 내용도 개발해서 집어넣었고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것도 넣고 그다음 패시브하우스와 관련된 것도 주거재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기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건기원 연구진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까지는 아니고 참여동의서를 받아서 제안서를 저희가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12월 14일에 발표되는 것에 있어서 70여 곳에 고양시가 선정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지면서, 또 추후 내년도에 재공모할 계획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도시가 빠르게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국가에서도 책임을 지고 있는데 우리 시가 그동안은 사실 명확하게 뉴딜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도시재생사업이 공론화돼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 용역을 포함해서 가점이나 그런 특화사업 순위에서 1순위로 되는 부분에 준비를 잘 하셔서, 이번에 되면 좋고 아니면 그다음 사업에 공모를 잘 준비해서 어쨌든 낙후된 도시들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서 환경도 개선되고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자료를 주세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활성화 계획과 관련된?

고은정위원

예, 용역에 대한 것 그다음에 이번에 시범사업 공모한 부분에 대한 자료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아니면 이게 어쨌든 그건 따로,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따로 개인적으로,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부미부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도시주택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행정이란 절차와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절차와 서비스 중에 도시주택국에서 현재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 도시계획이 들어왔는데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못 대고 있는데 고양시 민원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중로, 소로예요. 고양시 민원에서 가장 많이 접하고 소외지역이고 30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였다가 이번에 해제돼서 숨을 좀 쉴 만하니까 고양시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에서는 계획에 행정의 절차와 서비스만 하시지 마시고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하고 함께 이 예산이 국비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린벨트라는 것이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이 묶었고 2000년도에 그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해서 두루마리처럼 둘둘 말아서 고양시에 던졌어요, 전국의 그린벨트 전부. 그러고 나면 우리는 예산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지금 중로가 개설된 곳이, 예산이 딱 서는 곳이 고양시에 한 군데가 있는데 중로 개설은 20억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계속사업비로 6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20억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30년 동안의 우리 고양시에 허파 노릇을 한 그린벨트가 해제 이후로 국비를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를 입법을 좀 논의해서, 이게 절차는 하부조직이 하시고 국장님 이하 공사과, 모든 국장님 이상은 그것을 조율하셔서 입법을 해서 30년 동안 묶여있었던 것의 풀어진 부분의 예산을 좀 가져오셔서, 우리가 오면 ‘예산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소로에 리어카도 하나 못 들어가는 곳이, 소로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소로 개설된 곳이 거의 100억도 투자가 못 됐습니다. 지금 전체 투자비 그러니까 80억 정도가 투자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입법을 좀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수반인 국가가 묶었고 국가의 수반인 국가가 풀었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우리의 국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무, 풀인데 얘기할 수 없고 국가인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봉직하고 계신 거 알아요. 희생하고 계신 것을 알지만 입법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하셔서, 30년이 묶인 데에는 예산이 들어올 수 있는 국회 입법을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 도시주택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심사하기 전에 잠시 10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7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김경태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재성 미래전략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예산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명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7회 고양시의회(2차 정례회) 미래전략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명재성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예산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상임위에 삭감된 것까지 다 얘기하셔 가지고 안 그래도 대표적인 것 하나만,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여기 예산안 페이지에 보면 고양관광안내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인건비도 포함한 거 아니에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래요, 답변은 과장님이 하세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 관광안내센터 그 부분이 문화재단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상승분입니다.

임형성위원

상승분이에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인건비 상승분하고 일부 프로그램의 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2억 4천에서 지금 2억 8천이면 조금 오른 거네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러니까 지난해 금액이 2억 4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억 4천 수준으로 조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 상승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프로그램이 운영비 이게 포함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필수적으로 인건비 상승분이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예, 알았어요. 우리 마이스산업과, 여기 예산안 71페이지에 한중 교류를 통한 고양시 발전방안 연구 용역 2,200이 용역 금액이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아무래도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부분이 좀 약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나 우리 고양시를 국제적인 도시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됐는데 위원님들 판단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마이스산업과에도 보니까 한중 교류 쪽에 용역비를 쓰다 보니까 교류관계로 간 것 같은데 저희가 사드 영향으로 중국하고 교류가 되지 않았지만 저번에 출장 다닐 때 아이소프트스톤이나 유미도사 같은 데가 우리 실리콘밸리를 하면, 앞으로 한국하고 중국하고 교류할 때 우리 실리콘밸리랄지 한·중 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교류보다는 실리콘밸리와 연계된 사업 용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우리 마이스산업과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습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특히 남북교류 관련 부분하고 평화 관련 부분의 생각이 저희들하고 많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 생각으로는 평화는 정말 값어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분야의 사업인데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신한류관광과도 제일 많습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많은 편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국장님이 일을 열심히 안 하셨나 봐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실질적으로 신한류관광 쪽에 저희들이 인터넷방송차량 5억으로 도비매칭사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팟캐스트하고 연결되는 운영비인데요, 사실은 5억을 주고 차량 제작을 하고, 운영비는 차량유지비라든지 그다음에 운영하는데 전기, 무대, 음향 그게 다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비매칭사업으로 시비가 의무부담사항입니다. 특히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행사를 운영할 경우에는 한 가지 목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산부기상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으로 되다 보니까 목이 많은데 실제로 인터넷 방송하는 데에 4가지가 한꺼번에 필수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팟캐스트 방송프로그램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연관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시장님 홍보 이런 것 아니에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인터넷방송 차량은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인데 무대차량 그다음 인터넷방송 차량해서 그때 도비공모사업이 돼서 이게 도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사항은 아니고요, 같이 연계된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무대차량 그다음에 인터넷차량,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여쭤본 사항에 대해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야기를 한번,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것하고 홍보하고는 관계없이,

운남

김운남위원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방송인터넷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시장님이 출연하고 이런 것하고,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실질적으로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설명을 좀 잘 하셨어야 됐네요. 그리고 여기 또 214페이지 이동식 무대차량 운영, 이것은 왜 8천만 원이,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이 부분도 인터넷 무대차량 9.5톤하고 1톤을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차량하고 운영비하고 따로 있습니다. 운영비는 차량을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건비 플러스 차량유지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여기 설명이 충분히 안 된 것 같고, 만약 이 인건비를 줄인다고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2억이라고 하면 2억을 한꺼번에 통으로 계산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나갈 때마다 돈을 지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나가면 한 250만 원을 주고, 만약에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1,200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게 예산절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죄송하지만 간단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시민의식 조사 용역 이런 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잘리지요, 과장님.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거나 이래서 제안하는 부분만, 전문가 등과 제안하는 부분만 계획을 잡아서 실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구석구석 골목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구석 골목에서 어느 것을 상품화할 수 있고 어느 것이 저거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실제 설문조사를 하고 또 저희가 뽑아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운남

김운남위원

이런 용역은 안 하고 아이디어가 나와도 충분히 나옵니다. 저를 쓰세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국내외 관광상품 개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을이것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됐는데 이것 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이것이 전체가 하나의 어떤 항목인데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으로 나눠져서 된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깎인 부분이, 살려주신 부분이 지난해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난해보다 물가상승률도 있고 이런 것이 부족했던 부분을 활성화해서 잘 해 보자고 해서 증액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상임위 쪽에서 지난해 수준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지난해 수준으로 남겨놓으신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건 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전체 가짓수만 많지 전체적인 금액은 다 합쳐봐야,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이게 관광서포터즈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것이 작년 같으면 하나의 목으로 됐는데 지금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이 워크숍도 하고,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하는 것인데 아마 작년 수준으로 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반영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신한류관광과장님, 열심히 일을 하셨을 텐데 이런 것을 설명을 잘 드려서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마이스산업과는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거니까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윤승위원

예.

김경태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이 질의하셨는데요, 팟캐스트와 관련해서 여러 예산 사업들이 올라왔고,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글쎄요, 지금 우리 고양시가 기반시설도 해야 될 게 많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가장 시급한지 의구심이 좀 들어요. 예산안 216쪽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의료관광사업으로 해서 2천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8,300인데 2천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어디에서 됐습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메디컬경기에서 협약을 맺어서 각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속하던 것이 협약이 해지가 돼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여야 될 돈을 다른 데로 전환해서, 저희가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료관광사업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외국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그래서 지금 병원하고는 MOU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몇 군데나 지금 관광사업을 하고 있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관내 외국인환자 등록기관이 24개 기관입니다. 또 에이전시가 20개 업체, 그리고 실제로 한 번 기존에 어떤 투자를 해서 인프라를 깔아놨기 때문에 규모가 큰 12개 병원만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윤승위원

외국관광객 유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의료관광객 유치가 나온 것이 1만 4,181명,

이윤승위원

올해?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2016년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병원을 통해서 뽑은 것이 아니고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공식적으로 통계를 내서 발표를 하는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윤승위원

고양시 현황?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리고 215쪽에 관광협의회 운영지원이 있는데 협의회가 몇 년도에 구성이 됐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지난 11월에,

이윤승위원

2016년 11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2016년 11월 16일에 법인설립이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몇 군데가, 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회원현황이 금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78개 업체가…….

이윤승위원

70?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78개 업체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전년도가 이게 9,600만 원이지요? 2017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전년도 예산이 9천…….

이윤승위원

작년에도 그러면 9,600만 원이었습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러면 올해도 9,600만 원인데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인건비하고 그 부분이 저희가 처음에 그 직원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한 사람은 그 자체에서 자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거기 국장급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저희들이 9급으로, 처음하다 보니까 9급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불합리하고 저거 해 가지고 인건비가 상승분도 있고 거기에 또 급수를 상향하는 부분에서 늘어났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직원 한 명의 인건비인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저희가 지원하고 한 사람은 자체적으로.

이윤승위원

자체적으로 두 분이 이제,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상승분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민간국제교류 공모사업 아까 질의하셨나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질의 안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질의 안 하셨습니까? 저는 이 사업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민간하고 어떻게 국제교류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것의 사업내용이 궁금해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사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시나 관 주체로 교류를 할 수 없는 민간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오케스트라를 베트남 같은 데에 보내가지고 고양시 뿐만 아니라 그쪽에 우리 한류를 알리는 부분도 있었고, 특히나 고양시와 여러 가지로 학생들 간에 문화교류 그런 부분이 성과가 있었던 것처럼,

이윤승위원

이게 예술문화 쪽인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아니요, 청소년 교류, 예술문화 다 포함,

이윤승위원

그러면 청년 대상으로?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청년뿐만 아니고 일반인도,

이윤승위원

일반인도 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이것은 그러면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모하셔서 진행하실 계획이에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이게 원래 당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2회 추경이 9월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연초에 공고를 해야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할 것이고 그래서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추경에 편성되었다가 본예산으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는 신규 사업인가요, 아니면,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아니요, 계속사업입니다.

이윤승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양 평화통일 문화예술제, 이게 5천만 원인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예술제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이건 공모,

이윤승위원

이거 신규 사업이에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아니,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었고요,

이윤승위원

매년?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매년 2011년부터 계속되었다가 2015년하고 16년은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근거규정이 없어서 못 했다가 작년에 또다시 국비를 보조받아서 시행했습니다.

이윤승위원

국비는 어느 정도 받으셨는데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작년에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받고 도비 3천만 원 받고 시비 9백만 원 받았는데 이게 1회성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를 거의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1년도부터 계속했던 사업이고…….

이윤승위원

지속사업으로 해 왔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된?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이게 일단 평화 쪽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평화’ 그러면 요즘 남북관계가 그래서 그렇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윤승위원

전년도에 사업평가는 어떠셨어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일단 작년에는 5천 명 정도 시민들이 참여했고요.

이윤승위원

여기 사업계획서를 갖고 계시지요? 산출근거, 세부내역을 다 갖고 계시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이윤승위원

그러면 그걸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강주내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본예산 상임위 조정내역을 보면 이동식 무대차량 운영으로 1억 8천을 올리셨는데 8천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 상태예요. 맞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궁금한 것은 우리 고양시에서 보유하는 무대차량이 문화재단 것도 있고 해서, 고양시에 몇 개 정도의 무대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우리도 공모사업을 해서 9.5톤 하나 있고요, 다음에 내년에는 한복체험을 해서 3.5톤하고 그다음에 골목길 쪽에 가는 것 한 1.5톤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발전기가 거의 같이 운영되는 거고요, 문화재단에서 사실은 좀 오래돼 가지고 활용빈도가 낮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한 것과 같이 운영비 자체가 저희들이 1억 8천이라고 하면 1억 8천으로 연중계약을 한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한 번 할 때마다 인건비랄지 유류비, 그렇게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줄어들다 보면 사실상 저희가 40회 이상을 하고 있는데, 동이나 어디서 줄어들다 보면 그만큼 차량을 놀리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정도를 세워주면 많은 문화나 관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이동차량을 많은 곳에서 요구하긴 하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연초에 저희들이 다 동의를 구해서 받아가지고 현지실사를 하고 주로 꽃박람회라든지 대규모 행사 때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예, 일단은 잘 알겠어요. 마이스산업과에 보면 고양 글로벌네트워크 DB구축사업이 있습니다. 2천만 원이 있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이 성격이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원래는 저희들이 3천 명 정도 글로벌 한인의 날이랄지 해외인사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자원담당에서 외부인적관리 데이터를 활용을 하되, 사실 모바일로 저희들이 구축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바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적담당관실에서 외부인적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해서 한 다음에,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다시 한 번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걸로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강주내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인적을 확충하기 위해서 DB구축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 국내에나 특히 우리 고양시 104만의 인구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고, 또 이것을 갖다가 인적담당관 쪽에서도 DB구축을 하겠다고 이번 본예산에 올렸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이게 약간의 중복성도 보이고 굳이 글로벌까지, 해외까지 인적을 갖다가 보강을 해가지고 인력수반을 한다기보다는 국내에 있는 좋은 인력을 활용해서 하시는 건 어떨까 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반문하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지금 해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리콘밸리니 뭐니 투자도 유치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한인의 날에는 계속 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해서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단은 내부인적 말고 컴퓨터로 DB를 관리한 다음 나중에 해외 부분에 필요성이 있으면 모바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지금은 저희들이 모바일로 올렸지만 일단 DB구축을 먼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 DB구축을 하시면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시려고 합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 기획에서 지난번에 새롭게 신도시를 구성했다고 그래서 오스트리아에 갔는데 실상은 아마 마이스산업과에서 지원을 해 주셨어요, 안내도 해 주셨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모든 게 다 비용이 수반돼 가지고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갔다가 마지막 마무리는 약간 뭔가 찝찝함이 있으면서 저희가 돌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DB구축을 하셔서 인력을 구성해도 과연 우리에게 얼마큼 플러스알파가 될지 그 부분이 상당히 의문스러운 거예요. 구축만 하면 뭘 하겠냐, 이거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사실은 제가 인적에 있을 때도 외부 인적관리에 대해서는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랄지 그 부분에서 수집을 한 다음에, 이게 사실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관리가 안 되고 인적자원만 파악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게 구축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레터를 보냈다든지 활동사항을 체계적으로 기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부분도 저희 고양시의 활동사항이랄지 그 부분은 충분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네트워크 부분을 통해서 SNS도 활성화하고 레터도 발송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보완하셔 가지고 구축이 되면 정말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4분 회의중지

18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양유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양유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운남

김운남위원

진흥원장님을 비롯한 부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 1억 원이 삭감됐어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왜 삭감이 된 것 같습니까?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삭감된 부분은 일부 연구용역 부분하고 그다음에 금액으로는 많지 않습니다만 회의운영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임위에서 주신 의견은, 앞으로 용역은 심사비를 따로 잡지 말고 조달 의뢰를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구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압축해서 하시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1억의 예산이 삭감돼도 괜찮겠네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진흥원 입장에서는 회의운영비 같은 것이 사실 상임위에서 주신 의견이 맞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적에 기술평가하고 가격평가가 있는데 어떤 기술평가를 좀 더 전문적인 평가집단에다가 의뢰할 수 있게 회의운영비가 살았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나머지 지금 스마트 영화제에서 원래는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을 1억 2천으로 해 놨는데 거기에서 2천을 삭감하셔서 영화제 운영에 애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흥원 원장님께서는 질의도 없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보이셨나봐.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