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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우영택 의원 발언

217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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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정종현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AI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고양시만큼은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 140쪽 보면 끈벌레와 실뱀장어 관련 연구용역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이 연구용역의 내용과 상임위에서 왜 삭감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셨습니까? 상임위에서 왜 삭감이 됐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설명이 부족했어요?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던 거지요? 물론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지만 각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선출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상임위안을 굉장히 존중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지만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논을 해서 다시 또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먼저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삭감이 안 되고 올라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소장님이나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상임위에 설명 잘 하세요. 우영택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0쪽을 보시면 몽골 고양의 숲 조성으로 3억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1억 5천인데 배로 3억으로 올린 배경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2년간 몇 년도, 몇 년도를 못 했다고요?

그래요, 가뭄 때문에? 그러면 2018년도, 내년도에 3억을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억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세부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210쪽에 보시면 고양생태환경교육센터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뭐 잘렸다 해서 질의하면 우리 과장님들이 다들 설명이 부족했다고 그러는데,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224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불법행위 단속용역과 공원관리용역 이렇게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9천만 원 이상이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아니, 인건비가 오르면 예산도 더 높게 올라가야 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보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으면 애로사항에 맞춰서, 인건비 상승에 맞춰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적어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추경에 또다시 예산이 있었습니까? 이게 왜 이러지? 내가 지금 명세서를 보다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해서 질의하는 건데 용역비라든지 인건비는 대부분 전년에 비례해서 인건비 상승률에 따르기 때문에 예산에 더 요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내가 여쭤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엉뚱한 답을 하시네. 소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게 무슨 이유인지.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 다시 늘어났고? 그러면 그것은 몇 쪽에 있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공원관리과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들, 불철주야, 공원이 참 많잖아요. 노력을 열심히 하시고, 특히 우리 최경수 과장님은 제가 보더라도 평소에 항상 차를 안 타고 아침에 출근을 해도 걷지요?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공무원들의 모범이 되는 분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 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덕양구나 고양시 전체에 공원관리용역으로 해서 지금 위탁업체를 몇 군데에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덕양구에 몇 개이고 각 일산동구, 서구는 몇 개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내년에는 정규직으로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많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돼 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을 경우에는 그 예산에 따른 것이 추경에 올라올 예정입니까?

우리 소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지요. 현재는 아직 전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초과예산은 안 올렸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