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영휘 의원 발언
이영휘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조금 전에 스마트주차장에 대해서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주차장이 한 육십 군데 된다고 하셨지요? 62개소인데 이곳을 바꿈으로 인해서 거의 다 무인으로 되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기계한테 밀려서 직업을 잃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면 톨게이트 같은 경우도 하이패스로 가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앞으로 기계한테 밀려나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것이 동전의 양면성처럼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자꾸 창출하라고 하지만 또 운영하고 경영하는 분들은 편리함과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무인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장님도 아마 고민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생활을 해가면서 점점 인공지능 쪽으로 발달되면서 사람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진다는 것을 한 번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편리성만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사람이 기계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시대나 환경에 따라 흘러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을 유기적인 방향으로 체제를 잘 확보하면서 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지요. 예.
그리고 시민안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의 세 가지 예산이 상임위에서 조정돼서 올라왔어요. 왜 그런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에 관계없이 매달 한 것이 260차 됐다는 말씀이지요? 그 밑에 있는 안전문화운동도 같은 양상인가?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또 삭감된 건가요?
그리고 의용소방대도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네요? 지금 세 가지가 삭감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세월호가 전복되는 대형사고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엊그저께 낚싯배로 인해서 또 인명피해가 일어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그런 건지 다들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는 것 같아요. 사고만 나면 이상하게 그냥 왕왕대고 떠들다가 시들해지면 또 사고나고, 그래서 안전이 체질적으로 몸에 배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안전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사고가 터지고 죽은 다음에 아무리 효과 좋은 약을 쓴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사후약방문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설명을 잘 해서 안전에 관계되는 것은 조그마한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전체에 확산시키고 추진할 수 있는 그 의식이 몸에 밸 수 있는 것을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0만 이상 되는 시민의 안전을 앞장서서 홍보하고 계도할 수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정말 책임감이 클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생활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이 홍보라든가 확산적인 것을 하셔야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포항에 지진이 났었잖아요. 지진이 났을 때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고 집단으로 수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고양시에 있습니까?
그렇지요, 지난번에 포항에 지진 났을 때도 어떻게 대피해서 어디에 있는 집단수용소로 가야 되는지 우왕좌왕했었는데 우리가 유비무환의 자세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정책과장님, 피프틴에 매년 지출하는 돈이 이십 몇 억씩 되는데 그게 언제 끝나는 겁니까? 지금 피프틴의 운영이라든가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고양시민를 위한 발이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우리가 환경과 자원의 빈곤 속에서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700만 정도 된다고 제가 매스컴에서 접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데 자전거를 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 아닙니까? 저도 통계를 보면 1년에 자전거 이용자 중에서 사고 나는 것이 1만 5,000건 정도로 나오는데 통계에서 안 잡히는 것도 있을 테니까 실제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될 수도 있겠지요. 고양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안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매년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과장님이 판단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좋은 방향인데, 지금 찾아가는 안전교육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고양시에 나타나고 있던데?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12월 말로 2017년 일정은 끝난다고 제가 컴퓨터에서 본 사항이거든요.
좋은 교육인데요, 아까도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몸에 익숙해지도록 배우면서 가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안전을 부르짖은들 그것은 하나의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시민의 안전이나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명 아닙니까? 그 인명을 훼손한 상태에서는 아무런 사업도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관계돼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 위원입니다. 꽃박람회를 개최해 가지고 지금 기대효과라고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낙수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한 2천억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과대하게 부풀린 것 아닌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가 어떻게 조사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좋은 입장인데 지금 국내에서 꽃박람회 비슷한 행사를 하는 데가 우리 말고도 몇 군데가 있지요? 안면도라든가 부산 쪽에도 있는 것 같은데. 안면도의 튤립축제인가 거기도 적지 않은 내방객이, 한 번 갔다 온 게 있어서, 우리하고 비교는 안 했지만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나름대로 거기는 튤립을 그렇게 맞춰서 하더라고요.
우리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3천만 불이라면 우리나라 1천 원 단위로 계산해도 한 3백억 정도의 수출효과를 보고 있는 입장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이한 것은 그 꽃박람회를 함으로 인해서 이쪽 농가 쪽에 농업소득 증대를 시킬 수 있는,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는 소득이 되는지, 우리 화훼 쪽에 특히 또 절화라든가 선인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주목적이 꽃박람회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고양세계꽃박람회이니만큼 농가 쪽이라든가 농업소득, 지금 예를 들어서 벼 작물의 소득은 미미한 상태로 전락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3차원적인 입장에서 만들어 갈 수 있는 직접적인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것에 연관성 있게끔 연결이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점진적으로 증대가 될 수 있게끔 그것을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목적을 그렇게 잡아주시는 것도 좋은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존경하는 임형성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사진 좀 한번 볼 수 있어요? 몽골 쪽에 카피해 가지고…….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여 주면 어떤 내용이 되는지…….
됐습니다. 그게 잘 된 것이 있으면 A4 용지에다가 복사 좀 해서 저한테 줘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또 결과가 어떤 내용인지 좀 볼 수도 있는 입장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은행나무는 이식을 시키는 겁니까, 암은행나무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은행나무 암·수 전체수량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어렸을 때 묘목에서 암·수 분리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은행나무 입장에서는 쉬운 것이 아니네요.
전체적으로 덕양, 일산동구, 서구까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사항에 이렇게 식재가 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무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면 어차피 그 나무를 이식을 시키든가 어떤 방법을, 조치를 취해야지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원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 지금 호수공원 내에 기관장님들이 기념식수한 것들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그루 정도 되는데, 20 몇 그루예요? 23주 정도? 그런데 그것은 나름대로 비배관리에 육림을 잘 좀 해 줘야 되는 입장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기관장님들이 기념식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나무만큼은 철저히 비배관리해서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보호수에 대한 현황파악이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고양시에 육묘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까? 백송나무를 많이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나요? 나무는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배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육림을 잘 해서 잘 키워서 후손들에게 보이지 않는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 나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녹지과든 공원관리과든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나무의 모든 것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입니다. 생태하천과, 283쪽 보면 장항천 개수공사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무튼 잘 하셔서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