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내 의원 발언

강주내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김승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에서 2018년도 운송원가 산정을 하셨지요?

그런데 일부 업체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지금 1일 2교대 기준으로 1대당 2.5명이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 용역에서 1차적으로 확인된 결과는 1.85명을 산정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러면 서울시나 가까운 수도권에서, 고양시하고 경계가 서울시니까 거기하고 형평성을 따져 봤을 때 고양시는 운송업체에다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동네 마을버스가 다니는 것은 주민들의 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치가 아니기 때문에 발이 외딴 곳에 더 필요하거든요. 도심지에는 어떠한 차를 타도 상관이 없는데 외딴 곳은 나가고 싶어도 버스가 끊겨버리면 못 나가는 상황이라 그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재정적 보조를 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나요?

그런데 이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게 운영함에 있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현재 2.2명을 평균적으로 받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사실 이분들이 부당함을 느낀다고 하시거든요. 누구나 만족할 수는 없겠지요. 과장님, 그 분들에게 그런 민원은 안 받으셨나요?

그러세요, 과장님. 질의드린 이유가 과장님을 질책하거나 뭐를 잘못하신다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과에서 이것에 대해 예산수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이분들의 애로사항도 받아줘야지만 시민들의 발이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상호 협조가 더 긴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쪽에서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한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정말 형식만 갖춘다.’라면서 본인들이 어떤 혜택을 본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계시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과연 최저임금의 인상률에 따라서 본인들의 재정보조가 과연 맞을까, 그것도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올해가 35억인데 내년도가 45억이면 10억이 추가된 건가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흡족하게 아무 부담 없이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평균적으로?

그래요. 아무튼 노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람도 느껴야 되잖아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불평등한 소음이 없게끔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도 새롭게 신설하시지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도시공원 활용 공영주차장 확충방안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도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주택밀집지역이 있지요?

일명 다세대주택지역은 아파트와는 다르게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주민 간에 갈등과 분쟁이 굉장히 많은 것 아시지요? (고부미 부위원장, 김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밀집지역, 특히 행신3동의 주택가 부분은 사실 몇 년 전부터 공영주차장을 요하고 해결해 달라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청구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아직도 개설되고 있지 않아서 도로정책과는 이런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도 어찌 됐든 우리 고양시에 더불어 사는 주민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형성된 구 주택가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의 개수가 건축물 허가할 때 아마 부족하게 이루어졌을 겁니다. 또 간혹 주민들 간에 개보수를 불법으로 해서 그러한 주차난이 발생했다고 쳐도 어찌 됐든 현실에 있어서는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쪽에는 용역에 관심을 안 두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일반 토지를 매입하시든지 임대라도 하셔서, 그 주변에 그린벨트 지역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주민들 삶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취지로 질의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LH 교통정보센터 옆에 있는 것은 무상으로 임대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상이에요? 무상으로 1년 단위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통정책과에다가 주변에 비어있는 LH 부지 몇 군데를 선정해서 활용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도 LH 쪽과 소통해서 무상이든 유상이든 저렴하게 공영주차장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한 번 만들어 보시라고 얘기했었는데 부서 팀원들이 움직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곳곳에 보면 비어있는 땅이 사실은 눈에 보이거든요. 그냥 비어있을 때는 쓰레기 무단투기만 하는데 그런 곳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도시도 상당히 깨끗해지고 정비되고 또 주민들도 그로 인해서 편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 간의 분쟁이나 다툼에서 상당히 원활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교통정책과에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올해 2018년도 예산안에는 안 올라 왔지만 추경에도 반드시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택밀집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침에 출근하셨다가 저녁에 들어오시면 이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은 주차거든요. ‘차를 구겨서 주머니에 담고 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주차를 하고 집에 들어갈까?’ 고민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재고하셔서 반드시 편의시설이 확충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매IC 혼잡개선 타당성조사 용역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가 그 해소방안을 어떻게 하실 건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강매IC에서 권율대로를 통해서 삼송·원흥지구로 빠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오기 전에 주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신 것이 어떤 부분이었냐 하면 강매에 만약에 자동차복합단지가 설립된다면 정말 그것 또한 정체에 한 몫을 차지할 텐데, 그곳에 살고 계신 분들이 예전에는 3분, 5분 안에 나갈 수 있었던 거리가 지금은 15분, 20분 어느 날 보면 거의 1시간을 그 안에서 정체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1시간 늘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용역을 하셔서 문제를 푸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것이 들어오기 전에는 도시정비가 먼저 되어 있어야 돼요.

도로가 확장되고 확보가 된 상태에서 무엇이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것이 생긴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매IC 혼잡을 통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을 수반하시는 담당부서에서는 강력하게 그런 부분을 정리하셔서 말씀드려 주시고요, 해법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주내 위원입니다.

예산안 140쪽, 지금 말씀하시는 그 끈벌레 말고 그 위에 보시면 외래어종 수매가 있어요. 그것이 전년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수요와 공급에서 물량이 많이 증가돼서 예산을 5,000만 원씩이나 증액시킨 건가요?

과장님, 올해 그 물고기들을 잡아오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지불됐을 텐데, 그러면 그 물고기를 잡은 분들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유통과, 유기동물 보호사업 용역비로 지금 2억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 우리 시에서 직영하시는 겁니까, 위탁주시는 겁니까? 예전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심각하게 매스컴 타신 것 아시지요? 공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우리 시비가 아니더라도 성사천하고 창릉천 부분이 혹시 이번 2018년도 개선사업에 들어가 있는지? 그러면 그쪽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로환경개선사업이 일산서구 쪽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형성돼서 행신의 서정마을 쪽 같은 경우 6년, 7년 정도 돼 가고 있어요. 엊그저께 저희 도로도 보니까 다 파여져 있던데 나무들이 자라서 뿌리가 올라와서 도로에 있는 보도블록이 다 들떠서 올라와서 기울어진 거예요.

이제 추워지는데 평형인 도로가 기울어져 있어서 낙상위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일요일에 저한테 직접 보시라고 그래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이 있거든요. 보행도로는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김운남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도 추경이라도 세워서 곳곳을 한 번 둘러보시는 것이 어떨까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공사과, 신평 제2배수펌프장 건설공사가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사실은 침수나 재해를 예방하려고 배수펌프장을 설립하잖아요? 그런데 올 여름에 풍동의 민마루가 침수된 것 아시지요? 대화펌프장이 가동이 안 됐던 것, 공사과 해당사항이 아닌 건가요?

배수펌프장의 문제라고 그러던데, 아니에요? 대화펌프장 가동이 정지돼서 침수됐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경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경상경비도 있는데, 지금 이분들의 활동량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고양시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지만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 했는데 지금 사업비는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치밀하게 살펴보시고 이분들의 역량 강화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운남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LPG차량 지원하신 것에 대해 질의해 주셨는데, 네 곳이 선정됐다고 하셨는데 실상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추가질의를 하는 겁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셨나요?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이 자리를 비롯해서 한찬희 과장님 굉장히 열심히 잘 하시고 있고 또 고양시를 위해서 환경 부분에서 앞서가고 계시기 때문에 노고하신다고 격려드리고 싶고요, 두 분 과장님께도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