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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217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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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과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및 2018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 중에는 저와 김홍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연구단체 회원으로 활동 중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체 위원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전체 위원님이 참여한 가운데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심의 진행은 각 연구단체의 회장님으로부터 연구활동비 정산내역과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일괄하여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적경제연구회 회장이신 고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회 활동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연구회 회장 고은정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영훈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사회적경제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적경제연구회의 구성은 회장인 본 의원과 부회장인 박시동 의원님을 비롯해 김운남 의원님, 김효금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 등 총 다섯 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고양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금년 2월 발족하여 11월 말까지 활동하였으며,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어나갈 사회적경제 주체의 지역의제 개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연구활동을 펼쳤습니다. 연구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9일, 사회적경제연구회 출범식을 갖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과제 선정과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어 갈 의제를 선정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스터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9월 16일에는 2017년 고양시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에 참석하였으며, 10월 25일에는 고양시사회적기업인 올리브엔제펫토를 방문하여 사회적기업 활성화 및 생산물품 판매 향상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11월 9일에는 서울현신파크와 성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리고 성남시사회적기업 주식회사 두레, 사회적협동조합 위례1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견학하는 등 고양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접목방안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례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고양시 사회적경제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연구하여 고양시 사회적경제와의 접목방안 연구 등 발전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활동내용에 대하여는 첨부해 드린 ‘사회적경제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연구회의 연구 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사회적경제연구회 연구 활동비로 총 247만 3천 원을 승인 받아 현수막 제작 3만 5,000원, 정례회 급식비 71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방문체험비 35만 원, 벤치마킹 급식비 31만 2,500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은 106만 5,500원입니다. 잔액 중 1백만 원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책자 발간에 지출할 계획이며, 나머지 6만 5,500원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적경제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마치며, 보고드린 2017년 사회적경제연구회 연구활동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연구회 결과보고서

이영훈위원장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연구회 김완규 회장님 나오셔서 연구회 활동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진흥연구회 회장 김완규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영훈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중소기업진흥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진흥연구회는 회장인 본 의원과 부회장인 이길용 의원님을 비롯해 강주내 의원님, 고부미 의원님, 김필례 의원님, 김홍두 의원님, 우영택 의원님, 이영휘 의원님 등 총 여덟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연구회는 관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방안과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금년 2월 발족하였으며, 금년 11월 말까지 10개월 동안 정례회, 간담회, 현장방문, 워크숍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연구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3일 “중소기업진흥연구회 출범식”을 갖고 중소기업 지원방안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연간 활동계획에 대하여 토론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서인 첨단산업과와 유관기관인 고양상공회의소, 고양기업경제인연합회, 동국대학교 창업지원센터, 항공대 산업협력단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3월 6일에는 고양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고, 상공회의소의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으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3월 28일에는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를 방문하여 연합회의 운영 현황과 역할을 보고받고, 기업을 운영하면서 겪은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청취와 해결방안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을 탐방하여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연구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월 28일에는 삼송테크노밸리를 방문했고, 4월 6일에는 일산동구 소재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더채움과 덕양구 소재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디엠비베이커리를 방문하여 민원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생산시설인 공장을 견학하였습니다. 또한 6월 1일부터 2일까지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와 워크숍을 추진하여 통일한국 실리콘밸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분임토의를 실시하는 등 고양시 관내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활동내용에 대하여는 첨부해 드린 ‘중소기업진흥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연구회의 연구 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연구회는 연구 활동비로 총 305만 7천 원을 승인 받아 현수막 제작 3만 5,000원, 정례회의 및 간담회 급식비 69만 9,500원, 고양시 기업경제인연합회 간담회 14만 5,000원, 워크숍 여비 112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1,04만 9,500원으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책자 발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중소기업진흥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마치며, 보고드린 2017년 중소기업진흥연구회 연구활동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진흥연구회 결과보고서

이영훈위원장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연구회 김경희 회장님 나오셔서 연구회 활동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연구회 회장 김경희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영훈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자원순환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원순환연구회 구성은 회장인 본 의원과 부회장인 조현숙 의원님을 비롯해 선재길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김경태 의원님, 임형성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 원용희 의원님 등 총 여덟 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연구를 하고자 금년 2월 발족하여 11월 말까지 활동하였습니다. 주요 연구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6일 자원순환연구회 출범식을 갖고 연구회의 활동 방향과 연구 주제 등을 선정하였으며, 아울러 같은 날 전문가를 초청하여 ‘현대 산업사회 환경 및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연구회가 정식으로 출범하기 전인 2월 10일에는 관내 30사단 본부대를 방문하여 군부대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기기 운영 실태를 시찰하고 폐기물 줄이기 등에 관한 환경정책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4월 10일에는 인천 수도권매립지와 부천시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하여 매립 폐기물의 자원순환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2일간 충남 서산시청과 아산 생활자원처리장을 방문하여 자원순환시책 성공사례를 청취하고 관련 시설물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 24일에는 고양환경에너지시설 대회의실에서 연구회 회원 및 공무원,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순환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쓰레기 감량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특히 자원순환정책과 관련한 타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고양시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일산동구청 대강당에서 연구회 회원 및 공무원, 환경단체, 일반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순환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지혜 박사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과 지방자치단체 자원순환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였으며, 각 분야 4명의 토론자가 지정토론을 실시하여 고양시의 자원순환정책 방향과 당면과제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보다 상세한 활동내용에 대하여는 첨부해 드린 ‘자원순환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연구회의 연구 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연구회 연구 활동비로 총 305만 7천 원을 승인 받아 현수막 제작에 18만 3,500원, 간담회 및 현장방문 급식비 37만 3천 원, 전문가 초청특강 강사료 27만 5천 원, 벤치마킹 추진에 112만 8천 원, 자원순환토론회 강사료 29만 8,200원, 자원순환토론회 자료집 발간에 7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은 4만 9,3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자원순환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마치며, 보고드린 2017년 자원순환연구회 연구활동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연구회 결과보고서

이영훈위원장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타트업전략연구회 박상준 부회장님 나오셔서 연구회 활동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스타트업전략연구회 박상준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영훈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연구회 회장이신 김미현 의원께서 개인사정으로 오늘 참석이 어려워 부회장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스타트업전략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타트업전략연구회는 회장인 김미현 의원과 부회장인 저를 비롯해 이영훈 의원님, 장제환 의원님, 유선종 의원님과 이화우 의원님을 포함하여 총 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타트업전략연구회는 미래 성장동력인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적 연구를 통하여 고양시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 2월 발족하였으며, 금년 11월 말까지 10개월 동안 정례회, 간담회, 현장방문, 벤치마킹 등의 방법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연구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4일 “스타트업전략연구회 출범식”을 갖고 고양형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과 기본 정책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연간 활동계획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지난 3월 21일에는 지식정보산업진흥원 및 스마트시티지원센터 등 관련부서와 스타트업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고양시 첨단산업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과 스타트업지원사업 애로사항 및 스타트업 창업 현안사항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5월 29일에는 스타트업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위해 성남산업진흥재단, 경기창조경제지원센터 및 경기콘텐츠진흥원을 방문하여 주요 업무현황과 기업체 지원현황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고 시설물을 견학하였습니다. 지난 6월 20일에는 배광수 감독으로부터 ‘4차 산업혁명과 SF로 만나는 미래사회’를 주제로 한 스타트업 전문가 특강을 경청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2일에는 고양시 청년 예비창업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예비창업자를 위한 제언, 고양실리콘밸리 추진현황 설명, 청년 스타트업 질의 응답에 대한 내용으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였다고 자평합니다. 보다 상세한 활동내용에 대하여는 첨부해 드린 ‘스타트업전략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타트업전략연구회의 연구 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전략연구회는 연구 활동비로 총 266만 8천 원을 승인 받아 현수막 제작 7만 원, 출범식 및 정례회 급식비 79만 1천 원, 초청특강 강사료 27만 5천 원, 벤치마킹 급식비 30만 8천 원, 우수 스타트업기업 현장 방문 경비 15만 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은 106만 8천 원으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책자 발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스타트업전략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마치며, 보고드린 2017년 스타트업전략연구회 연구활동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전략연구회 결과보고서

이영훈위원장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장 및 부회장을 맡고 계시는 네 분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연구회 활동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각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회기는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5일간이며, 다룰 안건은 집행부 제출안건 7건, 의원발의 안건 7건이며, 5분 자유발언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의 의사일정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다룰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는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환경경제위원회는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등 3건,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며 위원회 공통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1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연간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9회 90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내년 한 해 동안 운영할 임시회는 총 7회 50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새해 첫 회기인 제219회 임시회는 1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정례회의 운영은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9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이며,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5일간으로 총 2회 40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6월 13일에 있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제8대 의회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를 7월 2일에 열고 의회 개원식과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 선거 및 위원 선임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2018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 일정 에 대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2018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를 검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시정요구 및 처리 건의사항, 6페이지 시정요구사항 7건에 보면 제일 상단에 의회 의안 정보시스템 개선,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의안정보데이터에 추가로 입력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속기록에 나와 있던데 여기 굳이 집어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회의록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양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의안정보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같이 들어가도록 해서,

김완규위원

따로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예. 그쪽에도 보일 수 있도록 해서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부분이 없도록,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것은 좋은 것 같아요. 의사록에 들어가서 찾는 것보다는 따로 빼서 전문위원님들의 검토보고서를 따로 수록하겠다는 것이지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예.

김완규위원

그리고 저번에 동영상 시스템 구축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동영상이 다운이 안 되잖아요, 보는 것은 보는데.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 동영상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거나 아니면 해당 의원님들께 동영상을 다운 받아서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훈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