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종국 의원 발언
효금
김효금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고양시의 강설로 인하여 고양시의 전 직원이 제설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부서의 사업소는 해당 소장님 및 국장님, 관련 과장, 주무팀장만 참석토록 조치하였으며, 3개 구청은 일괄 심사를 실시하되 3개 구청장님과 3개 구 자치행정과장 및 주무팀장만 참석토록 조치하였으니 위원님들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한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관리과, 공사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고종국위원
232쪽 하단에 보면 신원초교 일원 가로화단 조성이라고 해서 2억 7,000만 원이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것은 신설하는 건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이런 사업을 신원초교 인근만 하실 게 아니라 연차별로,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한국토지공사에서 그것을 만들 때 누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번에 삼송지구 교통영향평가협의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했었는데 민원이 별도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공원관리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최현석 팀장님이 공원1팀장님인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공원2팀장입니다.
고종국위원
너무 애를 많이 썼어요. 저한테 야단도 엄청 맞았는데, 삼송지구 LH에서 화장실 2개 나오는 게 날아갈 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비를 확보해서 그것도 마무리됐고, 또 17단지 동원아파트 옆에 솔개천 내려오는 램프 있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지금 경사로,
고종국위원
거기에 2억을 반영하는 데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칭찬 좀 해 주십시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공사과장님, 대화동의 이음센터 관련해서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공사과장 송요찬입니다. 총 사업비가 13억입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추경에 반영된 거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4억이 추가로 반영된 겁니다.
이윤승위원
총 사업비는 13억이고?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13억입니다.
이윤승위원
이 이음센터에 어떤 내용이 담아지는 건가요? 센터의 기능이나 역할들이 어떤 것이냐고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짓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물이 증축되는 거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개축하는 겁니다.
이윤승위원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기존 건물이 72.6㎡, 한 22평 정도 됩니다. 현재는 단층인데 총 연면적 500㎡로 해서 3층으로, 1층은 노인일자리 작업장, 2층은 시니어클럽 및 사무실, 3층은 작업장 및 교육실, 창고, 이런 식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기존에는 1층이 작업장이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22평 정도 됩니다.
이윤승위원
22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러면 개축이 되기 전에 여기에서 어르신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들을 계속 하셨을 것 같아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이윤승위원
업무 소관이 공사과가 맞나요? 이것은 문화복지인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자세한 것은 노인복지과에서,
이윤승위원
그렇지요? 과가 다르지요? 그런 것 같아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공사과장님, 419쪽에 새마을성동취락 도로개설공사하고요, 426쪽에 능곡IC 행주방향 진입도로공사, 이 2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 자료 좀 주십시오.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면 답변을 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해요. 그 2건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이음센터는 지금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10월 말쯤에 노인복지과에서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업무가 이관돼서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설계를 진행해서 준공이나, 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로 보고 계시나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내년 3월 정도면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생각보다 빨리 되네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그렇게 큰 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이윤승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방금 말씀드린 이음센터와 관련해서, 4억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사업 개요하고 세부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병춘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490페이지 고양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공사,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신평동에 위치한 원능수질복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저희가 1일 약 240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건립하고자 계획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방식은 어떤 방식인지 결정이 됐어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연구용역을 해서 소각방식과 건조방식 두 가지를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처리비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소각방식이 월등하게 나와서 소각방식으로 결정돼서 그 부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아무래도 지역주민들께서는 생활환경에 다이옥신이라든지 유해성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법 자체를, 물론 전체적인 건립 자체를 반대했고요, 그것도 조금 아닌 것 같다는 말씀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지금 방식도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된 거지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어떠하든 간에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목소리는 똑같을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주민하고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이 사업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조방식 쪽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건조방식이 잘못되면 냄새가 많이 날 텐데, 그리고 처리 비용도 더 비싸지 않나요? 소각이 더 싸다고 들었고, 부천이라든지 김포에도 현장답사를 다녀왔는데,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소각방식이 더 낫지 않나 하고 저는 판단하고 왔는데, 왜 이렇게 소각방식에서 건조방식으로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는지, 아니면 진짜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건지, 나중에 보면 주민들이 옆에서 못 살아요. 하여튼 결정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 건조방식으로 기울어졌다고 하니 저도 참 답답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주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다이옥신이 그렇게 나올까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하수행정과장님, 제가 그쪽이 지역구여서 회의도 여러 번 하고 또 주민들하고 동에서 관계자 회의 등등 많이 부딪혔어요. 하수행정과장님이 어려운 과에서 상당히 어깨가 무거우신데, 전국적으로 더 좋은 방법이, 건조방식, 소각방식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세계적으로 찾아보면 저는 좋은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현재까지 국내나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건조, 소각, 탄화, 고형화 해서 매립하는 등 여러 가지 공법이 있고요, 기술은 계속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정책이 바뀌면서 어떤 자원재순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시간을 보면서 좀 더 면밀히 판단해서 최상의 공법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고양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라든지 슬러지라든지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데 어딘가에서 하기는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들어가면 지역주민들이 결사반대하니까, 우리 고양시 입장도 어렵지만, 더 좋은 방법이 없겠어요? 우리 백석동에 소각장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주민들이 슬러지 얘기만 나오면 난리에요. 그래서 저랑 우리 김완규 위원님이나 일부 의원님들이 올해 봄에 다른 시군 견학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압축을 해서 저장하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처리하기는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놔두게 되면 고양시의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과장님, 제1자유로 넘어 쪽은 이런 것을 설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그쪽은 국가하천인 한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실상 힘들고요, 또한 슬러지처리시설은 수질복원센터하고 같이 운영이 돼야 시스템 상으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난지까지 포함해서 5개 수질복원센터하고 인접된 부지에 설치해야 되는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우리 고양시가 1년에 슬러지를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돼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연간 1일 220톤 정도 처리하고 있는데요, 톤당 약……,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규열위원
아니, 대충 얘기하세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아무튼 연간 약 90억대 이상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다른 시는 어떻게 해요? 김포시나 파주시, 의정부시는 어떻게 해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저희 시하고 대동소이한 시군이 많을 것이고요, 자체 처리시설을 갖춰서 건조, 탄화, 소각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지자체가 많고요, 또 처리장이 없는 곳은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매립지하고 계약된 물량 범위를 하고 초과되는 것은 민간 처리시설에 위탁하다 보니까 사실상 안정적인 처리는 어렵고요, 비용 문제를 떠나서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1년 내내 안정적으로 슬러지가 처리돼야 제대로 된 하수처리시설이 운영이 되는데 그게 영향이 크기 때문에 타 시군도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강매동의 자동차클러스터도 행신2동 쪽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자동차를 폐차했을 때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것이 나온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반대한단 말이에요. 외국의 처리 기술을 도입해서 하면 안전하게 인체에 해로운 것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거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어려운 과제를 떠맡으셨는데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슬기롭게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경옥
유경옥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유경옥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보훈대상자, 복지시설,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복지시설,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그다음에 중·고등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복지시설로 보시는 거지요?
경옥
유경옥수도행정과장
복지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종합복지관 등 이런 시설이 해당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타 시군에 보면, 제가 이것 때문에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조례 개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시군에 보면 노인요양원도 감면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깝게는 파주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타 시군과 비교를 해보시고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유경옥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친화사업소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요, 어제 눈이 많이 왔잖아요? 벽제 가는 낙타고개를 넘는데 3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눈이 와서 대처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거기 잘 아시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예.
이규열위원
제가 잘 아는 사람이 고생을 엄청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어떻게 된 거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일단 업무적인 부분으로 따진다고 하면 도로제설 관련은 도로 관련 부서가 따로 있고요, 저희는 구에서 가로청소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청소랑 그런 부분은 다르지만 그래도 저희 가로청소원들도 현재 제설작업을 하는데 같이 투입돼서 제설작업을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고양시는 폭설이 내렸을 때 소도로는 못 하더라도 대도로에 뭔가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물론 도로관리청에서 하고 있겠지만. 제설은 아니고 염화칼슘 뿌리는 정도라도 큰 고개 같은 곳, 그런 곳은 지원체제가 있습니까?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이면도로나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나 주민단체들, 그다음에 가로청소원들 이런 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규열위원
능곡동, 행주동은 동장님들이 골목골목 군데군데 염화칼슘을 갖다놔서 주민들이 뿌리는데 큰 도로는, 어제 낙타고개에서는 엄청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개를 넘어오는데 3시간씩 걸렸으니, 그래서 그런 대도로에는 갑자기 폭설이 내렸을 때 어떤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폭설이 또 내릴 수도 있잖아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그런 전체적인 것은 청소행정과장이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관련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고종국위원
환경보호과장님, 253쪽 상단에 보시면 녹색성장정책실천이라고 해서 도비 시비가 있는데, 도비는 일부 조금 주고 우리 시한테 10배 맞춰서 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가 요청한 건가요? 253쪽 맨 상단에 도비는 5,820만 원이고 우리 시비는 5억 4,500만 원, 그러니까 꼭 10배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드리는 이 부분은 녹색성장정책실천이라는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으로 환경감시활동에 관한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에는 다른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고종국위원
아, 다른 예산하고 같이 묶어서 하신 거라고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다른 예산입니다.
고종국위원
여하튼 같이 묶었다고 하더라도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 10배 차이가 나는데 도에서 요구한 겁니까, 우리 시에서 요구한 겁니까?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대부분 보조사업은 국가나 도로부터 보조율이 결정돼서 내려옵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하급기관에서 거부할 수는 없지만 이럴 경우 행정부서에서는 매칭 사업비를 더 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10배 차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사업은 우리가 하고 생색은 그 사람들이 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습지보전이 있는데 이번에 기정액보다 3억이 더 증액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 장항습지에 탐방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 안쪽에서 장항습지 생태교육이라든지 자연보존 활동이라든지 외래식물 제거활동이라든지 철새 모니터링이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자유로에서 진입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바로 그 200~300m 밑으로 장항IC가 있고, 그래서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 사정상 현재 탐방센터에서 나오면서 바로 자유로를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고위험이 따르고, 특히 1일 평균 80명 가량 어린이들이 생태체험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그쪽의 도로 폭을 넓혀서 최소한 가변차로 정도는 만들어서 진출입하는 차량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것은 구청 사업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사업인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연 청소행정과에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구청의 안전건설과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염화칼슘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어제 그 낙타고개에서 고생한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예결위가 어제 6시에 끝나고 갔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밤 11시가 됐어요. 그런데 가장 아쉬웠던 것은 낙타고개는 그럭저럭 지나갔는데 통일로를 가니까 아주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염화칼슘이 중간 중간에 있으면 지나가는 시민들이라도 뿌려서 응급처리가 가능했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시민안전과로 전화를 해서 ‘여기에 빨리 염화칼슘 좀 공급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제가 지하철을 타고 시외버스를 타고 집에 갔지만, 굉장히 아쉬운 게, 저도 어떻게 도울래야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각 구청 안전건설과하고 상의해서 그런 언덕길에는 염화칼슘을 비치해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어쨌든 도로제설 관련 부서는 도로 관련 부서라든지 안전건설과 쪽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저희도 같이 안전건설과랑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꼭 그렇게 비치가 되도록, 유사시를 대비해서 꼭 비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겨울이 다 간 게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내일부터라도 가져다가 비치해놓는 게, 그러면 지나가는 시민들이라도 뿌리면 되거든요. 저도 어제 도저히 못 올라가서 삼송역에다가 차를 파킹시켜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갔는데, 아무튼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253쪽 환경보호과장님, 존경하는 고종국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항습지 진입로 개선으로 3억을 계상하셨는데, 어차피 지금 명시이월 시킬 거잖아요? 그리고 동절기에는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하게 되면 내년 봄이나 돼야 할 거잖아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든지 아니면 1회 추경에 세워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3회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까지 시켜야 되는 겁니까?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내부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의 재정상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3회 추경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우선순위가 된다고 판단돼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미리 준비해서 내년 1회 추경에 한다고 하면 사업기간이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 바로 준비해서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예산부서에서 후순위로 밀렸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업보다는 시급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에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거기에서 어린 학생들을 태우고 가는 버스가 혹여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떨까,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요구를 하고 도의 시책보전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도 해 봤지만 계속 안 되다가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선종위원
현재 진입로가 되어 있잖아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진입로는 없습니다.
유선종위원
되어 있던데?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도로 폭이 1개 차로 폭도 안 나옵니다.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현재는 갓길만 있지 차선은 없습니다.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현재 있는 갓길도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 폭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진입로 거리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한 200여 m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탐방센터로 들어갈 수 있는 길 전후로 해서 200m만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안전한 상태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선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265쪽 맨 위에 대덕생태공원 시설물 정비로 특별교부세가 3억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 대덕생태공원은 2006년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해서 저희가 이관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물이 12년 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를 비롯해서 여러 시설들이 다 노후화됐습니다. 이번에 특별보조금을 받게 돼서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켜서 자전거도로 정비라든지 산책로 정비, 주차장 정비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유선종위원
난지물재생센터 근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간은 4.3km 고양 대덕생태공원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276쪽을 봐 주세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환경 영향조사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고봉동 지역에 폐기물이 많이 난립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 용역을 하는 겁니까?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폐기물 처리업소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고양시 전체 폐기물업체로 인허가난 것들만, 자유업으로 하는 것을 빼놓고 205개소 중에서 고봉동 지역에 82개소가 있고, 그중에서 큰 사업장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폐기물 규모가 큰 부분들이 총 91개소가 있는데 그중 58개소가 고봉동 지역입니다. 고양시 관내 폐기물 재활용사업장의 60% 정도, 폐기물처리신고업체 2,000㎡ 이상이 한 83%,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한 50% 정도가 고봉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에 대해 민원이 있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이번에도,
유선종위원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사리현동 지역인데요, 대지 면적이 4,992㎡ 정도 되고, 건축면적이 275㎡, 연면적이 338㎡ 정도 되는데요, 현재 일산동구청에서 자원순환시설로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업체에서 아직 저희한테는 폐기물관련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접수된다면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아마 그 사업장에서 수거된 무기성오니를 가지고 일반 토사를 섞어서 인허가 조건에 부합되는 토지로 가공해서 건축현장의 보조기층이라든지 연약지반 성토제로 아마 제공을 한다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고봉동 지역에 난립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들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환경상 피해들을 보고 저희가 폐기물 인허가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할 생각으로 시급하게 편성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이 끝나야 이 폐기물 사업장의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저희한테 아직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선종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겁니까?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건축허가만 동구청에서 난 사항이고요, 저희 청소행정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어떤 규모로 어떻게 저희한테 접근할지 그것은 아직 저희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유선종위원
어차피 용역비를 세웠으면 용역이 끝나야 그것도 하겠네요? 그러면 용역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어쨌든 그 업체에서는 제2부시장님이 업체 면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 전에는 아마 접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접수가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업체의 접수시기를 감안해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고봉동 지역이라든지 폐기물이 인근 시군보다 저희 고양시에 많이 난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같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유선종위원
용역비가 반영되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거예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는 시기에 그 업체가 사업계획이 들어오는 그 규모도 같이 해서 그것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저희가 감안해서 그때 시기에 맞춰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280쪽 계속비사업조서를 봐 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백석동에 열분해/가스화 용융시설, 올해 6억 6,000만 원이 집행됐네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이것은 백석동의 환경에너지시설을 건축하고 남은 잔액이었는데, 1,120억이 건축비로 소요가 됐고,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전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에서 저희한테 위수탁 협약에 따라서 저희가 위탁수수료랑 지연손해금, 공사대금 등을 덜 지급했으니까 17억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저희도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성능 미달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저희가 70억으로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17년 9월 21일에 법원 재판부에서 한국환경공단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인정이 됐으니까 미지급 위탁수수료 17억 요구한 것 중에서 6억 6,000만 원만 지급하라고 강제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원의 강제조정에 의해서 6억 6,000만 원을 지급했고요,
이규열위원
17억 중에서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사업비는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분담 비율에 따라서 내년에 사업비 정산을 하면 이 사업비에 대한 것은 다 끝나게 됩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내년 몇 월경에 다 완료되는 거예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국비, 도비 그런 부분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규열위원
이게 2004년도에 1,129억,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의회 백석Y-City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것도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벌써 13년 이상 지나갔지만, 그 와중에 2010년도에 1차적으로 또 소각시설이 완공됐었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백석주상복합이 2013년도에 사업인가가 나갔고, 그렇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
이규열위원
과장님은 그때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이규열위원
그러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책자로 대략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것 말고 우리 과장님이 14년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고 대충 아웃라인만 해서 몇 년도에 뭐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이 정도로만 요약해서 자료로 주시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에 대해 책자에는 어느 부분은 자세히 나온 것이 있고요, 어느 것은 건너뛴 것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2~3일 이상 걸리더라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2,200만 원짜리 명시이월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사리현동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된 건데, 이것도 우리 시정연구원에 맡기면 안 되나요? 거기에도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발주를 하셔야 되나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제가 아직 시정연구원에 어떤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확실히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환경 관련 분야는 특별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요하기 때문에, 또 어쨌든 시급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규열위원
시정연구원을 발족할 때 고양시에서 2,000만 원, 3,000만 원 하는 소규모 용역들은 당신들이 다 한다, 이런 것을 많이 주장해 왔어요, 우리도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보면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에서 계속 용역 발주가 나가요. 얘기할 때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특수 분야라 부득이하게 우리가 용역 발주를 한다,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웬만하면 시정연구원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의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산절감 등등,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한.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앞으로는 용역 관련해서 사전에 시정연구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시정연구원에서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편성하는 식으로 업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참고로 백석소각장에 대해서 2012년도에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아파트가 200m 이상 올라갔는데 지금 소각장 굴뚝은 100m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중 하나다, 소각장 굴뚝을 아파트보다 높여라, 또 하나는 백연저감장치를 설치하라, 그것도 요진에 의해서 비용이 절감되니까 백연저감장치를 택한 것 같아, 확실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등등 이런 것은 우리 시가 강력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행정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5페이지하고 268페이지 벽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018년도에는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이 예산이 집행되면 복원사업은 다 끝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예산은 100% 확보가 되고요, 벽제천 같은 경우 12월 15일 계약이 돼서 19년 6월까지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완벽하게 되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 사업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 있나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벽제천 사업 내용은 우선 축제공이 들어가고 탐방로, 오수차집관로 설치, 여울 개선, 생태체험 공간 조성, 징검다리, 식생 복원, 생태동선 연결 교량이 한 곳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154억 8,0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 위에 대자동은 선유동 군부대 있는 곳을 얘기하는 하시는 거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이번에는 공릉천부터 2.3km까지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벽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내용에 대해 전체 구간하고, 그 구간 어디에 그런 것들이 설치되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환경친화사업소가 사실은 민원이 제일 많잖아요. 청소도 그렇고 생태하천도 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풀들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니까 사실은 인원은 적으면서 민원을 다 해결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천을 끼고 운동을 할 수 있는 둘레길처럼 그런 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풀 제거를 내년에는 같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의 환경녹지 부서랑 협조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배 도서관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입니다. 항상 고양시 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도서관센터소장님께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노후 형광등 교체 및 조도개선사업을 3차 추경예산에 공히 다 잡은 이유가 뭐예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저희가 당초 2018년도 본예산에 3억 7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양시 예산 부족, 재원 상태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전액 삭감된 상태였고요, 올해 연말에 추경예산이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밀렸던 예산인 LED 조도개선 사업이 이번에 1억 6천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LED 교체사업인데 굳이 본예산에 반영도 못 하고, 반영된 일부 예산을 가지고 계속 있다가 3차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이월시키고 내년에 공사를 하겠다고 하니…….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저희도 당초 본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고양시 예산이 워낙 재정상태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행히 추경에라도 세워줘서 저희는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각 도서관별로 이월금액 말고, 지금 이번에 반영된 3차 추경 예산 말고 기존에 있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한 곳에 선택과 집중의, 예산 집중을 할 수가 없었나요? 이게 보니까 도서관 개별사업으로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도 못 하고 움켜쥐고 있는 그런 격이 됐는데. 이것을 같이 몰아서 사업을 하고, 도서관 하나든 두개든 단기적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어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보면 도서관별로 가장 전력소비량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실 같은 경우는 아침 새벽부터 11시까지 하다 보니까 각 도서관에 소비전력이 많은 열람실 위주 그리고 자료실 위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자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고종국위원
우선 덕양구도서관과장님, 여기에 보면 684쪽 맨 하단에 원흥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게 기정액은 2,200이 필요한 거지요, 세워진 건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원흥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고양동하고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사실 고양동 도서관 용역을 먼저 시행하다 보니까 원흥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흥도서관 건에 대해서는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서 이렇게 표시된 거예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694쪽에 일산동구도서관과장님, 이종숙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숙
이종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고종국위원
여기에 보면 도서관 정보서비스 및 교육, 이렇게 해서 기정액보다 1백만 원을 더 신청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천만 원도 아니고 1백만 원이요?
종숙
이종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이것은 포상금액입니다. 외부기관에서 포상을 받아서 포상금을 세입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서 액수가…….
종숙
이종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리고 700쪽에 일산서구도서관과장님, 여기도 똑같네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이게 LED등으로 다 교체하려는 거지요? 일반등은 약간 침침하고 그래서. 이것이 전에 예산을 올렸다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이번에 다시 올리라고 해서 올린 거예요?
옥선
이옥선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런데 예산이 반영되면 LED 설치를 하는 것은 업체 선정을 하고 속성으로 하면 이월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옥선
이옥선일산서구도서관과장
공기가 조금 부족합니다. 등수가 220등을 하다보니까.
고종국위원
연말이다 보니까요?
옥선
이옥선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고종국위원
부득이하게 이월시켜야 되겠네요?
옥선
이옥선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기선 여성회관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김기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성회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등 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광보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심광보입니다. 시정발전과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소관 2017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찬옥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고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등 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제설작업 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양구시민복지과 소관인데요, 715쪽 맨 밑에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3백만 원의 기정액이 있는데 264만 원을, 거의 90% 가까이 삭감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직원들한테 여비를 주는 거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유선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는 덕양구 특수시책으로 법무부에서 변호사가 파견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급여는 법무부에서 주고 출장여비하고 사무실에 사용되는 것만 우리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하고 비슷한 여비를 세웠는데 우리 덕양구가 저소득층이 많아서 출장을 나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담건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출장여비가 남아서 반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서비스가 지원이 안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출장서비스는 안 했지만 찾아오는 사람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대전에서 근무하시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출장이 많았는데 여기는 찾아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출장이 적어졌다고 해서 내년에도 좀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유선종위원
내년에는 얼마나 했어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150만 원으로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어제 폭설로 인해서 각 구청마다 문제나 아니면 사고가 발생됐거나 지금 계속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청장님들이 각자 보고하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어제 폭설이 내려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좀 있었는데 사고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폭설이 24시에 1~4㎝가 온다고 해서 기상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상예보가 없어지고 갑작스럽게 퇴근시간에 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설준비는 다 되어 있었는데 퇴근시간이 되다 보니까 제설차가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또 고개 같은 데에는 차가 밀려 가지고 제설이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덕양구에도 고개가 많은데 다시 한 번 제설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낙타고개 같은 데는 인력으로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 밀려있기 때문에, 제설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밀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개 같은 데에는 예산이 들더라도 염수살포기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추후에도 그런 것에 대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동구는 괜찮은가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강 기상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박동길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 16시 이후에 눈발이 날리기 시작해서 대비는 사실상 했습니다만 기상청 예보는 대설주의보가 9시로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상 기상청 예보를 믿고 우리 구에서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혀놓기는 했는데 갑자기, 제가 계속 위성사진을 스크린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구름이 갑자기 없던 것이 확 생겨 가지고 그게 한 2~3시간 사이에 갑자기 폭설이 9㎝ 이상 쏟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퇴근시간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갑자기 차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또 저희 제설차들이 전부 다 출동해서 동 주민센터 11대를 포함해서 30여 대가 움직였는데, 지금 덕양구청과 똑같이 거의 정체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많이 발생돼서 제설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파주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거기에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주 사람들이 출·퇴근하는데,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나서 처음 한 것이 눈 치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날도 새벽같이 파주 경계선을 많이, 주로 봉일천 쪽하고 경계가 있어서 그쪽에 제가 다녀봤는데 사실 제설작업이 파주가 저희보다는 미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굉장히 늦어 가지고 저희 쪽에서 상당히 신속히 대처해서 제설을 잘 하고 있었는데 파주가 미흡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쪽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주 쪽으로 귀가하시는 분들의 차량이 상당히 지체되다 보니까 통일로뿐만 아니라 여타 도로들이, 중산동에서 넘어가는 봉일천 도로라든지 그런 도로들이 거의 정체상태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염화칼슘을 공중에서 살포할 수도 없는 일이고 거의 차량들도 가서 중간에 멈춰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설이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처하는 부분도 충분히 대처했다고 판단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갑자기 폭설이, 기상변화 상황이 있는 바람에 대처가 조금 늦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시민들한테 그러한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구에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잘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 서구청장님은?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어제 9.8㎝의 강설이 왔는데요, 눈이 내렸는데 저희가 사실 기상예보에 의해서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면 사전살포도 합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구청장님들이 얘기해 주셨듯이 기상상황을 예측할 수 없이 기습적으로 폭설이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처하는 데 어쨌든 어려움이 있었고요, 특히 퇴근시간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차량 정체로 인해서 제설작업차량들이 작업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 이상이 되면 앞에 3날하고 같이 겸해서, 3날로 밀면서 염화칼슘을 살포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차량들이 정체되다 보니까 상당히 제설작업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산서구 같은 경우에는 일산교하고 일산지하차도, 탄현지하차도 그 주변에 정체가 좀 있었고요, 통제구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어제 각 동에 다 나가서 밤늦게까지 고생을 했고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 7시에 비상을 걸어 가지고 또 동에 나가서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또 내 집 앞 눈치우기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홍보도 동을 통해서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고봉로에 오미산주유소 그쪽 고갯길에 신호등이 있다 보니까 제설작업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거기에 차량 정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시 반부터 한 8시 50분까지 많은 차량들의 정체가 있어서 저희 제설차가 투입이 어렵기 때문에, 차량 정체로 인해서 작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8시 50분에 완전히 다 해소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도 많은 것을 느꼈고, 또 염화칼슘을 그동안 많이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는 950톤 정도를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이 1,400톤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화칼슘이 1월 초에, 저희는 다행히 예산이 서 있어서 바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덕양구나 동구는 내년 본예산에, 잔량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해서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예비비라도 확보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더 제설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하여튼 지역 곳곳에 우리 청장님들께서나 아니면 공무원들의 손발이 안 닿는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어제만 해도 제가 탄현 송년회에 갔는데 여기 동장님이 안 나오셨더라고, 사무장도 그렇고. 그래서 어디에 가 계시느냐고 했더니 제설작업하고 있대요. ‘전 직원들이 퇴근을 못 하고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 공히 구청마다 다 동일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설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청장님들께서 지나가는 말이라도 고생했다는 말씀을 한 마디씩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매번 기사화되는 것이 파주하고 서울하고 우리 고양시가 중간에 끼어서 제설작업을 제대로 못 한다는 그 기사에, 언론에 계속 나오는 것들이 왜 그럴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길 정도인데, 또 내부적으로 보면 너무 열심히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티가 잘 안 나더라는 부분들이 안타깝더라고요. 하여튼 고생들 하셨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통 부분만 자꾸만 어필되는데 동구는 장항동 화훼농작물들 그리고 덕양구는 화훼단지 쪽에 비닐하우스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한번 찾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농경지 쪽에 피해가 있는지 여부도 파악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우리 동구청장님, 내일모레면 정년퇴임인데 40년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감발표만 해 주시고,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김완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매번 위원회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1주일이 빠지는 40년 8개월입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매번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하고 지방자치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실무자로서 의원님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러면서 의원님들하고 3년 여 가까이 의회에서 의정계장을 비롯한 전문위원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도,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시정이나 그 외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하셔서 대처하시고 또 질타하시고 대안을 내시고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원님들이 하시는 데 보조자로서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타 많은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여기까지 온 것이고, 우리 직원들의 그런 저에 대한 배려나 성원이 없었으면 오늘과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제가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밀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직원들한테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규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고종국위원
저는 3개 구청에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질의라기보다 아까 덕양구청장님께서 염수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염수시설은 제가 알아본 결과 차량이 빈번한 거리에서는 그 염수시설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차량이 빈번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더 해가 된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그 분석을 어디를 토대로 했느냐 하면 화전 신사 간 도로, 엊그제 고양경찰서 교통안전관리계장께서 하도 부탁을 해서 덕양구청 양민복 생활민원팀장하고 공사과 최용현 주무관하고 시민안전과 김충현 팀장 이렇게 등등 저하고 가서 살펴보고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염수시설은 한 대를 설치하는 데 2억 내지 3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심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선 어제 제가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하고 나갔다 오다가 길에서 30분을 지체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식사를 같이 하고, 또 다시 나가서 집에 도착하는 데 5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뭐냐 하면 고개, 낙타고개나 아니면 통일로사거리 그 고개에 평상시에도 염화칼슘을 옛날 재래방식으로 비치해 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시민들이 뭘 찾는데 찾을 것이 없어요. 요즘 연탄을 안 때우니까 연탄재도 없고 모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제가 죄송해서 거기에서 시민안전실에다가 전화를 해서 염화칼슘 좀 보급해 달라고 얘기하고 저도 이동을 했는데요. 이제 겨울이 시작이니까, 아까 청소과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소과하고 상의하셔서 언덕 이런 데에는 재래식으로 염화칼슘을 몇 포씩 쌓아놔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심광보 동구청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질의 답변이 끝나면 인사말씀을 들을까 했는데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이 미리 얘기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청장님의 앞으로 행보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감사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어제 저희도 예결위가 끝나고 퇴근을 하다 보니까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사실 우리 직원들이 발 빠르게 하는 것을 봤고요, 그리고 저도 가까운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를 40분 정도 걸려서 갔는데 제설차나 이런 차량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나오다 보니까 동 직원들이 일찍부터 나와서 도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진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아직도 남아 있는 처리해야 될 제설작업을 할 곳들이 곳곳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 분의 구청장님과 직원들이 마지막까지 수고하셔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 515쪽에 보시면 명시이월이 있어요. 신평동 방음벽 설치, 이게 제2자유로인가요, 제1자유로인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제1자유로입니다. 제1자유로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요, 높이도 낮고 거의 효과가 떨어져 가지고,
이규열위원
보강이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보강하고 넓히는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영주교는 균열 및 파손이 됐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영주교는 안전진단에서 등급이 낮게 나와서 도에서 안전재난기금을 내려보내줘서 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방향은 했고요, 서울에서 일산방향으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청장님, 여기 두 건 있잖아요. 지적도에다가 표시만 해 주시지요, 제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이 어제 폭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고개 같은 데가 각 동에는 잘 돼 있더라고요. 동장님들이 위험한 곳에 소도로, 중도로는 군데군데에 염화칼슘을 잘 갖다 놓는데 낙타고개나 큰 고개들은 염화칼슘을 갖다놓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샌드백, 모래주머니를 비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설차량이 진입하기가 어제 같은 때는, 못 가잖아요. 도달을 못 하니까 차가 막힌 운전자들이 나와서 모래주머니를 뿌리면 좀 낫단 말이에요. 그런데 염화칼슘을 많이 쌓아놓으면 주민들이 그것을 또 가져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래주머니를 쌓아놓으면 상당히 운전자들이, 막히면 막 뿌리니까. 하여튼 잘 아는 사람도 어제는 3시간이 걸렸어요, 낙타고개를 넘어오는 데에만. 그러니까 어제는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내렸을 때는 염화칼슘하고 제설차량 진입이 어려우니까 모래주머니를 군데군데에 놓으면 그것을 운전자들이 뿌리면 소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등 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의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85억 7,404만 2천 원이 증액된 1조 6,546억 9,042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0억 1,510만 7천 원이 감액된 4,341억 6,387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05억 5,893만 5천 원이 증액된 2조 888억 5,429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85억 7,404만 2천 원이 증액된 1조 6,546억 9,042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0억 1,510만 7천 원이 감액된 4,341억 6,387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05억 5,893만 5천 원이 증액된 2조 888억 5,429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신도동 청사건립 등 38건의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국제전시장 부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10건의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구내매점 환경개선공사 등 127건의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킨텍스 인근 명소화 사업 등 5건의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의 예산안 161쪽 중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의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소관의 예산안 529쪽 중 단위사업명의 ‘도로망 구축’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변경하고, 세부사업명을 ‘견달산로 보도설치’에서 ‘견달산로 보도설치 공사’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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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