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규 의원 발언

천광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2010년도 요진 주택사업을 허가할 당시에는 청소과장이 퇴직하신 이종경 국장님이셨고 2012년도 변경할 때는 의회사무국 김설연 전문위원께서 청소과장을 했습니다.

천광필 예, 그때 당시 두 분은 자리에 없습니다.

김유경 준공…….

김유경 정보통신과장 김유경입니다. 제가 청소과장 있을 당시에는 사업승인 조건으로 이행협약에 관련해서 출연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이행협약을 하였습니다.

김유경 예, 그때 준공이 났기 때문에요.

김유경 하여튼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했습니다.

조사중지를 요청하신다고요? 다른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조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임태모 잠깐만요.

먼저 김유경 전 청소과장님, 그 책자를 보셔야 됩니다. 두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 6월 14일, 그때 청소과장님 누구셨나요? 김유경 과장님이 맞으세요?

김유경 예, 김유경 맞습니다.

거기 보면 민원발생 시 요진이 해결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어요, 확약서. 그 확약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해결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어요, 47쪽 맨 밑에 보면. 그 확약서를 제가 못 봤어요.

김유경 여기 확약서를 확인한 결과 그 확약내용이 ‘요진 Y-City 주상복합시설의 쓰레기 분리수거함 주변 세대에서 악취 및 소음 관련 민원발생 시 전적으로 요진개발에서 해결토록 확약합니다.’,

내용이 그것입니까? 그것을 제가 못 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유경 예, 그렇습니다.

내용 한번 줘 보세요. 그리고 고양도시관리공사 임태모 사장님, 그냥 답변만 하세요. 소각장에 대해서 복합시설 인허가 내주면서 약속받은 것이 있어요. 백연저감장치 시설을 하는데 그것을 시험가동하고 용역발주된 것이 있어요. 그 자료를 내주시지요. 제가 그 자료를 못 봤습니다.

임태모 예, 알겠습니다.

김유경 당시 청소과장님, 이것 확약서 봤습니다. 이것은 악취 및 소음 관련 민원발생이네요, 소각장 관련이 아니고?

김유경 예, 그렇습니다.

주상복합시설의 자체 청소 쓰레기 등등 나올 때 악취나 냄새, 소음 이런 등등이네요?

김유경 예, 그렇습니다.

확약서 이것을 제가 못 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임태모 시장님, 백연저감장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임태모 예,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300일 동안 시험가동한 후에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결과보고서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모 예, 아직 현재는 없는데 작성이 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 끝났어요.

임태모 예.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로 나왔는지…….

임태모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제가 간단히 또 합니다. 그 책자에 116쪽 봐 주시지요. 이것은 상임기획단장님이 보셔야겠습니다. 당시 윤희선 단장님이 안 계시니까 도시주택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협약 이행 촉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최초입니다. 처음 우리 고양시가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어디로? 요진한테. 내용증명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116쪽 맨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김용섭 …….

찾는 동안 48쪽에 보시면 이것은 주택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겠습니다. 2016년 6월 17일 자는 어느 과장님이 하셨나요? 김대식 과장님이십니까?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듣고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에서 요진개발에 임시사용승인 신청 요청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48쪽 중간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시는 주민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해서 「주택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36조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해 주실 것을 귀사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어요. 강력하게 요청한다, 우리 시가 요진한테 임시사용승인 건을 요청하고 강력하게 보냅니다. 요진에서 우리한테 강력하게 요청을 해도 그런데 우리 고양시 관할관청이, 사용승인 신청해 주는 관청이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요, 승인신청을 하라고. 주객이 전도 됐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김대식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김대식 다른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은 앞에 동별 사용검사를 통해서 입주민들을 위해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던 반면 판매시설은 이것까지도 완전한 준공을 해 주면 앞서서 이행합의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행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임시사용승인으로 승인을 신청하라, 완전한 준공을 신청하지 말고, 그 뜻으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판매시설까지도 딱,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은 준공처리를 완벽하게 동별 사용승인까지를 해 줬는데,

해 주기 전입니다. 복합시설하고 오피스텔, 판매시설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이제 시작입니다. 6월 20일 복합시설, 29일 오피스텔, 8월 3일 판매시설인데 6월 17일 자면 6월 20일 자 3일 전에, 5개 동 사용승인하기 전에 문서가 나간 것입니다.

김대식 그러니까 순서는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의 준공처리 전이지만 만약에 아파트를 포함한, 오피스텔까지 포함한 판매시설까지도 다 준공처리를 해 주면 그동안 저희들이 이것을 볼모로 해서 이행합의서를 이행촉구하려고 계속 협상도 하고 계속 했던 것인데 판매시설마저도 준공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그러니까 임시사용승인은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뜻이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판매시설은 아닌 것 같아요. 「주택법」이라는 것은 판매시설도 「주택법」에 적용할 수 있어요?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판매시설과 아파트가 복합으로 들어선,

주상복합이기 때문에요?

김대식 예,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같이 「주택법」을 적용하는 사안입니다.

그래도 아쉬운 것은 요진이고 우리는 인허가 관청인데 관청에서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문서를 보낸다는 그 자체는 어딘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앉아서 허가 내주고 준공도 해 주는 입장인데 요진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응하기 전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임시사용승인 신청해라,’ 하기야 요즘에는 민원이라는 것이, 일단 이것도 민원으로 봅니다. 민원이라는 것이 주민위주, 시민위주로 하지만 우리 고양시가 나서서 입주 전 사용승인 빨리 신청하라고 강력하게 문서로 보낸다는 것이 다른 건물도 이렇게 했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그런 것은 없고요, 이것은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최초 사업승인 때부터 이런 사업승인 조건을, 협약서를 이행하라는 조건을 달아서 계속 착공 때부터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마지막 보루인 판매시설까지도 우리가 준공처리해 주면 요진 측에서는 협약서 체결을 이행 안 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매시설만큼은 저희들이 정식 사용검사가 아니라 임시사용승인을 해서 최후의 보루로 잡아놓은 어떻게 보면 볼모형식으로 잡아놓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준공신청하지 말고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해라라는 취지의 공문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장을 보세요. 50쪽,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회신한 것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에 내용 있어요. 보시면 청소과에서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고양환경에너지시설(소각장) 보완사항, ‘2016년 8월 1일부터 1년간 대기환경질(다이옥신 등) 관측과 자동측정장치 2대를 설치 운영 건이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9월 28일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6월 17일 자이고, 어쨌든 간에 각 동별 입주 전 사용승인을 내주는데 있어서 소각장 관련 청소과에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줬어요. ‘안 되고 있다’ 그 밑에 보면 ‘고양환경에너지시설(소각장) 운영상의 소음으로 많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했어요. ‘있어 구체적인 소음피해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계획서 요구와 또한 주민피해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백연저감시설(증기가열기) 가동일을 당초 동절기 150일로 계획하였으나 연중 가동(300일/정기보수일 제외)하여 백연저감 및 연기의 상승 등으로 입주민들의 소각장 운영상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가로 협의사항을 제출합니다.’ 이미 석 달 전에 이런 것이 나왔어요, 최종 준공검사 전에. 그럼 6월에는 이것이 전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업무용 빌딩도 착공한다고 같은 날 제출했다고요. 9월 26일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같이 돌아가면서, 그러면 전부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무시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 청소과에서 적나라하게 지적을 했어요. 9월 28일, 3개월 후에도 안 됐는데 3개월 전인 6윌 17일 뭐가 됐겠냐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주 전 사용승인해 주겠다, 문서 보내라, 우리 서구청장님 말씀대로 입주민들은 입주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도 못 막아요. 단, 해 주면서 조건을 걸지 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책임이 있다, 우리 청장님 말씀해 보세요. 청소과에서 얼마나 정확히 얘기를 했냐고요. 3개월 후에도 이것이 안 됐는데 3개월 전에는 말할 수 없잖아요. 이 중요한 것을,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복합시설과 오피스텔 등등에 입주한 2,400세대 주민들이 소각장 이전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하면 우리 고양시가 그 이전비를 부담하게 생겼어요. 1,300억씩 들어간다는데 이래서 여기 청소과에서 지적한 것이 저는 정확하게 지적을 했다, 우리 임태모 도시관리공사 사장님,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하라고 연락해 주세요.

임태모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김용섭 위원장님, 그 대목에서 청소과에서 그렇게 협의사항을 제출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틀 후인 30일 이행협약서가 체결됐다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주택사업 최종 사용검사 처리를 해 준 것이거든요. 그 대목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에서 어떠한 부분으로 협약이 됐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시 김유경 청소과장님 얘기 좀 해 주시지요. 그 밑에 김용섭 국장님 말씀대로 추가 이행합의서 등등 조건에 대한 것이 다 완료됐다고 했어요.

김유경 1차 협약에 출연금 관련 사항하고 2차에서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자동측정장치 2대 설치, 방음시설 설치 등의 대책 마련, 2차 협약에서 이행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위에는 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이틀 전에 이런 것이 진행 안 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틀 후에는 전부 완료되었다고 했으니 이틀 후에 전체적인 것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저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틀 전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미비하다고 했는데 이틀 후에는 다 됐다고 했어요. 우리 김용섭 국장님 잘 보셨어요. 이틀 후에 어떻게 다 됐는지, 이런 엄청난 일이 이틀에 다 해결되는 것인지 그 해결된 것은 보상 차원이나 복지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기여금이라든지 등등 제가 알기로는 30억 정도 된다는데 이런 것이 된 것이지 소각장에 대해서 또 저감장치에 대해서 운영 실시한 것에 대해서, 여기 보면 300일이라고 했는데 연중 가동 시험치를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임태모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부임하셔 가지고?

임태모 검토를 못 했습니다.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김유경 과장님은 충분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가 또 주택과가 전체적인 입주 전 사용승인, 준공을 내주면서 문제가 있었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식 과장님 얘기해 주세요.

김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판매시설까지 준공처리를 해 주면 저희들이 앞의 협약서 이행이 곤란할 것 같아서 판매시설을 일종의 볼모형식으로 잡기 위해서 임시사용을 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6월 17일 상황하고 9월 28일 상황이 왜 그렇게 다르냐? 6월 20일 아파트 부분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처리 전에 6월 16일 청소행정과에서 답변을 어떻게 해 줬느냐 하면 협의답변 문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 ‘고양환경에너지(백석동 소각장)과 관련하여 조건부 처리사항인 입주민 피해방지 및 지원대책 마련(주민지원기금 출연) 등 이행협약서 체결이 완료됨.’ 그래서 말 그대로 이행협약서가 체결이 돼서 아파트 부분에 대한 동별 사용승인이 처리됐던 것이고, 최종적으로 판매시설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이행협약서를 또 체결했습니다, 청소행정과하고 요진 측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물론 앞서서 말씀하신 9월 28일 자로 세 가지 건에 대한 것은 이행은 다 실질적으로 안 됐다 하더라도 문서상 서류상으로는 이행하고자 하는 협약서가 체결됐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주신 것이고 그것에 근거해서 주택과에서는 최종적으로 준공검사를 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하고 요진하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김대식 그것은 청소행정과장님이…….

예, 과장님.

권지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따로 청소행정과하고 요진하고,

권지선 그래서 저희가 아마 제출했을 텐데요, 저희가 요진과 이행협약서는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다, 추가이행협약서. 그래서 추가이행협약서는 9월 28일 제출했던 그 안건에 대해서 요진과 저희가 추가이행협약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백연저감시설이 당초 1차 협약에서는 150일 가동비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받던 것을 150일 더 늘려서 저희가 연중 300일로 늘린 것이고 또 하나는 TMS 2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TMS 설치는 Y-City 건물 내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Y-City 입주자들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치 위치가 확정되면 설치하도록 한다라고 협약을 했고 또 하나 소음에 대해서는 운영상 소음이 여름에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소음에 대한 대책을 해라 해서 그 협약서 안에 대책마련을 위한 용역을 즉시 발주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대비책을 하도록 한다라고 추가이행협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고, 세 번째 것을 보시면 ‘백연저감 및 연기의 상승 등으로 입주민들의 소각장 운영상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가로 협의사항을 제출합니다.’, 추가로 협의사항을 제출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50일이 아니고 연중 가동으로 했을 때 ‘백연저감 및 연기의 상승 등으로 소각장 운영상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가로 협의사항을 제출합니다.’ 그 추가 제출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지선 위원장님, 그 말씀하신 것이 백연저감시설의 운영비 문제거든요. 그래서 150일을 300일로 늘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우리가 기금을 요진에서 위탁을 했지요? 얼마지요? 30억이에요, 얼마예요?

권지선 33억 8천입니다.

그것 수령 안 하고 있지요?

권지선 저희 세입·세출에 계좌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동대표들)이 안 가지고 가요. 그렇지요?

권지선 지금 주민들이 가지고 가지 않고 있는 상태지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권지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직 내부적으로 합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은 소각장을 이전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이 시간 후에 뜨거운 감자가 될 거예요. 결국에 우리 고양시가 유리한 것이 없다,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소각장 있는 것도 다 알고 분양신청하고 왔지만 집단민원,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우리 고양시는 절대로 유리한 쪽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지선 상세하게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권지선 “환경에너지시설(쓰레기 소각장)관계 사항. 본 사업지 동측에 위치하며, 본 사업지와의 거리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단 직선거리 약 108m(실측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상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각 굴뚝의 최고 높이는 100m로 본 아파트 주동의 높이보다 낮게 설치되어 백연 등으로 인한 미관상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시설은 고양환경에너지시설(쓰레기 소각장)로서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의 기준치에 적합하게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 및 관리되는 시설이나 굴뚝에서 배출되는 물질(백연, 열 등) 및 가동 소음 등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에 침해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사업주체 또는 고양시에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김용섭 아마 고지사항에 있었던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사업부지 남측에 연접한 학교용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용도(학교)만 결정되었으며, 경기도교육청 및 고양교육지원청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설립과 무관합니다.”

김용섭 그 부분까지 저희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저희는 요진과 협약서 및 추가협약서 등을 통해서 서로 간에 협약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구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은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용섭 2012년 4월입니다.

김용섭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김용섭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 생각으로 위원님 생각을 달리 바꿀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다만 그 팸플릿에서도 보면 그렇다면 학교라는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봐야지, 이런 문구 하나하나에서 그런 모순이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마 각자 입장에서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협약에 근거해서…….

김용섭 또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섭 당연히 이것은 사인 간에 계약이긴 하지만 법적인 효력은 있지요.

김용섭 지금 이 부분은,

김용섭 그런 것은 아니고요, 포인트로는 저희도 충분히 적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각종 소송에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승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지금 2심까지도 완료된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공공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기부채납하도록 또 소를 제기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위원님하고 달리 생각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섭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행정에서 우리 공무원이나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가 법률소송을 수행하는 법무법인하고 저희가 협의하면 법률적인 해석에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저희도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데 법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는 우리 법무법인에서 자문해 주기를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도 소 제기가 2016년 5월 30일까지 간 이유도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계속 먼저 하자고 해도 ‘안 됩니다. 준공시점에 도달했을 때 해야 됩니다.’라는 게 법무법인에서의 자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괴리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는 행정을 집행하는 부분이고 그분들은 법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논리적으로 그분들의 전문가적인 입장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 거지, 저희가 일부러 어떤 시점을 늦췄다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벌어지는 우리가 또 추가로 받아야 되는, 그동안 우리가 손해를 봤다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무법인과 계속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당연히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소 제기를 통해서든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든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섭 토지는 언제든지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김용섭 지금 우리가 받을 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제신탁에다가 신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권은 향후 고양시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고 고양시는 언제든지 토지 소유를 원하면 바로 이전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금 바로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요진의 소유권이 아니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섭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토지와 건물을 같이 받을 때는 같이 확정된 후에 받으라는 게 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김용섭 그것은 회계과를 통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오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섭 저희가 신탁계약서도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 책자 156쪽을 봐 주세요. 156쪽에 보시면 연번 21번이 있고요, 22번이 있어요. “협약 이행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음.” 2012년 7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2012년 4월 10일 추가협약서를 맺고 4월 16일 주택사업승인을 받고 그 한 달 후에 “협약 이행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음”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이 문서를 제가 못 찾았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출장복명서, 2013년 1월 4일자 세원고등학교에 출장나간 게 있어요. 그 내역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4번, 이게 확약서 같아요. 요진개발, 요진건설산업, 와이씨앤티가 공동 이행한다는 확인서에요.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2013년 4월 24일 경기도교육청 출장복명서가 있어요. 이 복명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사고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이미 사업승인 전후해서 우리 고양시 도시계획과에서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했어요. 방문했을 때 그 내용,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봤을 때 2012년 7월 30일자로 ‘협약대로 이행하겠다.’ 이것은 요진개발의 약속이 아니었나, 그 자료를 내가 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2013년 3월 15일, 연번 26번이에요. 확약서 송부 및 이행 요청이 있어요. 백석Y-City 복합시설 사업주체 변경 관련 확약서 송부라고 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행요청이 있어요. 이렇게 확약서를 보내니까 이행을 하라, 그러면 2013년 3월 15일에는 도시주택국장이 누구셨습니까? 박찬옥 청장님이 하셨나요?

김용섭 이태윤 전 국장님이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은 누구셨어요?

김용섭 과장은 제가 했습니다.

김용섭 국장님이 당시 과장님이셨다고요?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자료는 나중에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김용섭 21번 1,934에서 2,404로 변경해 준 것에 대해서는 이게 그때 당시 국토부에서 기 사업승인을 받은, 관리계획이나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전체적인 경제난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세대수를 늘릴 수 있다는 주택활성화 정책이 발표가 돼서 그것에 근거해서 대형 평형을 소형 평형으로 바꾸면서 세대수가 증가된 부분이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용적률은 그대로이고 가구 수가 늘어난 거지요?

김용섭 예, 용적률 범위 내에서 세대수가 대형에서 소형으로 증가된 거지요, 주택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그러면 용적률은 몇 프로나 늘어났어요?

김용섭 아니, 용적률은 당초에 승인난 그대로 그 범위 내에서.

그리고 세대수만 늘었다?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해 주면서,

잠깐만요. 오후에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세대수가 늘었잖아요? 큰 평수에서 작은 평수로 쪼개다 보니까, 간단하게 그거지요?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개 동에서 6개 동으로 늘었단 말이지요. 1개 동이 늘었잖아요. 이 세대수가 늘어가면서 5개 동에서 6개 동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대형 평수에서 소형 평수로 쪼개면 세대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5개동에서 왜 6개 동으로 늘었는지, 용적률이 늘어나지 않고서는 이게 안 되는데?

김용섭 아닙니다. 그것은 동별 볼륨을 줄이면 그 줄인 만큼을 가지고 한 동을 더 지을 수 있든 두 동을 더 지을 수 있든 하는 거니까, 용적률에 대한 부분은 주택과에서 답변을 하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5개 동이 당초에 층수가 줄어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층수는 줄지 않고 그대로 5개 동에서 6개 동으로 1개 동이 늘었어요. 400 몇 세대가 늘어난 것은,

김용섭 위원장님!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지요. 1개 동이 사각형이니까 사각형이 만약에 10m 곱하기 10m였는데 볼륨을 줄여서 9m 곱하기 9m로 한다고 하면 1m 정도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각 5개 동 남은 여유 면적만큼 1개 동을 더 늘릴 수 있으면 전체적인 용적률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해 보세요.

김용섭 그렇게 해서 검토보고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변경할 때마다 저희 도시계획과나 이쪽에서는 요진에다 협약에 대해서 계속 이행을 하라고, 그것은 저희가 같이 독촉공문을 계속 보낸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문을 보냈고요,

그러니까 연번 22번 ‘협약 이행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시라니까요.

김용섭 저희가 공문을 보낸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요진에서는 협약대로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저희한테 회신 공문을 보내준 거지요.

그래서 아까 질의했을 때 확약서도 그 후에 썼고 그 이전에도 이렇게 1차, 2차 협약서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고 약속까지 했잖아요.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1,934세대에서 2,404세대로 늘었는데 결과적으로 1년 후에 분양승인할 때 얼마나 분양액이 늘어납니까? 가구 수가 늘어난 것만큼, 용적률은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가구 수가 늘면 전체 분양가가 조금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김용섭 2012년도에 세대수 증가에 대한 부분은 승인을 해 준 것이고요, 분양가 승인은 2013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분양가 추정치를 얼마로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정된 것은 2013년도에 분양승인 공고가 났으니까 그때 가격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1,900세대하고 2,400세대에 대한 비교차액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후에 분양승인이 났지만 당겨서 미리 예상해서 한다면 이렇게 가구 수가 늘어나면 총 분양가액이 늘지 않았겠나,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김용섭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안 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번 27번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2013년 4월 24일 경기도교육청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그 내용을 제가 못 봤어요.

김용섭 그것은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읽어주세요.

김용섭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

김용섭 자료는 여기 증빙자료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페이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는 중)

그러면 그것을 찾는 동안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증빙자료Ⅱ 1735쪽에 있어요. 소각장에 관한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간접 영향권의 범위)가 있어요. 뒷부분에 보시면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 이게 폐기물처리시설의 간접영향권의 범위에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도 어떻게 주택사업승인이 났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계선으로부터 150미터, 130미터밖에 안 되는데 ‘300m 이내를 말한다.’라고 그랬어.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 간접 영향권의 범위. 사업승인 때 주택과장은 누가 하셨지요? (…….) 그러면 현재 김효상 주택과장님께서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소각장으로부터 요진복합시설은 130m인가 150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이것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조성열 조성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업승인을 처리할 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는 이런 법률이 있는지 사실상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한테 회신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이의 없이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성열 과장님이 그때 주택과장님이셨어요?

조성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청소과장님은 누구셨어요?

조성열 지금 퇴직하신 이종경 국장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때 주택과장님이셨는데, 그 당시에 청소과에서 어떤 내용으로 왔는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지요.

조성열 글쎄요, 그 내용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열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고양시가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소각장을 옮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1,300억이에요. 이러한 조항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 간접 영향권의 범위에요, 직접 영향권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고양시가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련 법규에 딱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고양시가 어떻게 피해갈 수 있냐? 10억, 2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백연저감시설을 한 것 아닙니까? 사업승인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그 자료는 오후에 주시기 바라고요, 원활한 조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조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용섭 그 부분은 행자부의 「지방자치법」이나 의정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해 준 것을 경기도 징계위원회에서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한테 징계를, 불문경고를 내렸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제 임의로 ‘이게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최초협약서,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세 파트로 나눠지고 있는데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를 보고 또 시장님의 답변을 보더라도 반드시 의회청취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일 또 시장님이 나오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답이 있을 것인데 감사원 감사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정확하게 지적을 했다, 최종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혹하지만 추후에, 앞날에 학교부지를 받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경감해 준다, 내용이 그거였지 전체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계속 나열했어요. 대신에 우리가 법무법인, 변호사,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등 많은 자문도 구하고 의뢰도 해서 답도 받아 봤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만큼 일목요연하게 해설하면서 이건 잘못됐다, 이런 것은 여지가 있었다 등등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이해시킨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2016년도 9월 26일에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쓰고 다 끝내면서 이렇게 몇 가지 약속한 것이 또 있다는 말이지요. 그 약속한 것에 대해서 이행을 안 했을 때 우리 시가 하나라도 제재한 것이 뭐가 있는가, 소송 건 것도 그 이전에 걸었다는 말이지요. 그 이후에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한 것이 여태까지 없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불구하고. 뭐 했는가? 그런 면에서 우리는 너무 답답하고 갑갑한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1차, 추가, 공공기여, 확약서까지 들춰보면서 왜 이렇게 조치를 안 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자문을 받은 결과 이건 아닙니다. 이런 건 절대 우리가 해서도 안 되고 불리합니다.’ 또 비밀 준수까지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알까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눈을 가리고 입을 막고 의원님들이 자료를 달라고 해도 ‘자료 못 줍니다.’, 몇 번 강조하니까 그때 가져오고, 또 우리 고양시 상임기획단 같은 데에서는 요진에 문서를 보내요. ‘의원이 이런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의원한테 자료가 넘어가게 되면 이게 제3자에게 알려지게 된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물어보나마나 안 된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지난 4일, 5일에 어땠습니까? 요진개발 상무는 아무런 손해 끼치는 것이 없다, 대표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걸 봐서라도 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걸 이끌어 갔으면 고양시가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려고 했고 또 그렇게 했는가, 답변은 한 10분간 쉬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조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김용섭 우선 위원장님께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제5조에 신의성실 및 비밀 준수 의무 기타 조항을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다른 견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제2항에 보면 “당사자들은 법령, 상대방의 사전 동의,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합의서 체결 후 본 합의서와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전체적인 이행합의서의 비밀을 준수하자는 부분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서와 관련해서 상대방의 비밀사항을 알았을 경우에 그것을 당사자인 본인들 외에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기한 것이지 공공기여 이행합의서가 전체적으로 비밀조항이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도자료를 보면, 보도자료를 한번 읽어주실 수 있어요? 제가 갖고 있지 못해서, 한번 읽어주세요.

김용섭 보도자료는 물론 기자님들이 팩트니까 보도를 내기도 하지만 취재자의 생각과 추론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정보공개를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서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저희가 상신을 했더니 진행 중인 소송에 들어가 있는 자료들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에 의해서 저희가 공개를 안 했을 뿐이지 이 이행합의서 자체는 비밀조항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자료를 의원들한테 줘서 소송에 불리한 게 있어요? 그게 지금 궁금한 겁니다. 보도자료 보세요.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의원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 이게 유출됐다, 고양시가 불리한 것이 있느냐고요. 고양시가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획단에서 보도자료 낸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 자체가 아주 자괴감이 들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김용섭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도 안타까웠던 부분이 저희가 이행합의서 체결 이후에 이 자료를 어디 특정해서 제출한 적이 없는데 몇몇 언론기관에서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도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의아스럽고 이분들이 어떻게 이 자료를 취득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지, 이것을 일부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감추려고 했었던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2016년도 9월 26일에 전부 공공기여 이행합의서가 끝난 다음 에 아마 2016년 10월일 거예요. 어느 의원님 한 분에 의해서 이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김용섭 공식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의원님한테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거기에다 단서는 달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등등이 시민들에게 알려졌을 때 요진이라든지 우리 고양시에 소송관계라든지 기타 등등 불이익,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 보면 이익 상실이라든지 불리한 것이라든지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김용섭 저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있는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문구를 읽어보시면 저희가 전체적인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를 비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 부분에서 취득한 비밀내용을 가지고 제3자한테 누설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것이지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자체를 비밀로 하자는 비밀조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하시네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꼭 사정기관에서 보도자료를 내는 것 같았어요. 그 보도자료가 시장님께 이미 보고된 겁니까?

김용섭 예. 보고는 됐습니다.

보도한 다음에 보고가 들어갔어요, 보도하기 전에 보고하셨어요?

김용섭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그다음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결재형식은 아니지만 시장님을 통해서,

보고 후에 이 보도자료가 나갔지요?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일 시장님하고 제가 다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섭 의회에 보고가 필요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감사원에서 저희를 감사하면서 지적을 한 것이 이런 것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에 의해서 저희에게 징계를 줬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반론을 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감사원에서 인용되지 않았고, 다만 감사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학교용지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점, 이것에 의해서 징계를 부지정으로 내려준 것이고 징계는 경기도 징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경기도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가 됐을 때 그때 저희가 행자부라든가 거기에서 「지방자치법」이나 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에 이게 의결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공문으로 질의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을 같이 제출해서 그런 것들이 경기도 징계위원회에서 인용이 돼서 징계가 불문 처리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섭 아마 김영선 의원님의 1심 판결을 근거로 해서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외려 시의회에서 시의회 고문변호사님한테 자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섭 저희는 물론 그런 부분 등등은 감사원 때도 어필은 다 했었던 사안이고요,

김용섭 김영선 의원님의?

김용섭 날짜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김용섭 …….

김용섭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심과 관련해서,

김용섭 검찰이요?

김용섭 검찰조사는 없습니다.

김용섭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섭 제가 김완규 위원님 말씀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김용섭 시의원님이 1심에서 재판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을 기대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각호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1심에서 판결을 했었고 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대한 해당 여부도 협약에 따라 어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협약에 따라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기대권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기부채납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라고 1심에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지금 요진과 관련해서 협약내용이 요진건설에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고양시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즉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유권 이전을 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진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유죄다, 무죄다, 이것을 다툰 것이 아니라 2심에서는 아예 요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다만, 2심의 최종 결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킨텍스하고 하나로마트 쪽인가 그 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2심에서 결심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진과 관련된 부분은 그냥 무죄라고 하는 것보다는 1심에서는 그렇게 판결을 했지만 2심에서는 권리 여부에 대해서 아예 판단하지 않겠다는 부분으로 판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섭 제가 이것 한 것은 시의회에서 기부채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백석동 Y-City 기부채납 협약 시 고양시의회 의견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의회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자문변호사가 한 내용을 일단 이것을 발췌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용섭 집행유예가 되셨으니까,

김용섭 저는 1심이든 2심의 재판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분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행정기관에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 등등에서 결정한 사안이지 이것이 마치 어떠한 단계 단계에 의해서 그렇게 무죄가 되고 불문이 되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용섭 판결이 2015년 10월 15일입니다.

김용섭 …….

김용섭 2015년 10월 15일 재심에 대한 판결 결론이 그렇게 난 것입니다.

김용섭 그렇지요. 저희가 아마 감사원 감사위원회에서 한 것이 10월 15일이니까 이때 보니까 ‘중징계 요구는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것 보니까 재심 청구에 대해서 일부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한 것이니까, 어떻든 저희가 2심 판결문을 의도적으로 넣고 빼고는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저희는 그 순간순간 그 시점에 판단해서 저희의 주장과 의사를 피력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무엇을 빼고 넣고 했다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섭 그러면 2심 결심이 언제 됐다고 보시나요?

김용섭 그러니까 이것은 2015년 10월 15일,

김용섭 그러니까 팩트가 사실이 아니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섭 저희는 그 내용까지는 받지 못하고 ‘기소 없습니다.’로 받은 것은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증빙자료 3권에 김용섭 국장님, 2173쪽 봐 주세요. 보시면 수신자 고양시의회의장, 백석요진 Y-City 개발관련 현안사항 보고회 일정 협의, 시장님은 이것을 의견청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각인지 정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안사항 보고일정 협의를 했는데 의회에서 회신이 없었다, 이것이 2012년 3월 21일, 그래서 4월 10일 자로 추가협약서를 맺었다 이겁니다. 이것은 내일 시장님한테 제가 물어봐야 됩니다.

김용섭 위원장님, 최초협약 때도 의견청취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당연히 의견청취 받는 것을 그것으로 협약서에 의견청취를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시장님 생각에는 추가협약서를 맺기 전에 그래도 의회에 의견청취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의회 의장한테 문서가 온 것이 아닌가 그런데,

김용섭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 의견청취,

착각을 했는지 정상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문서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은 의견청취를 의뢰했는데 회답이 없어서 그대로 추가협약서를 20일 후에 맺었다, 분명히 답을 하셨어요. 그렇게 내용적으로 봐서 시장님이 착각을 했는지 우리 의회 쪽에서 이 내용을 잘못 이해했는지 그것은 내일 시장님하고 한번 질의답변을 통해서 알게 될 거예요. 분명히 시정질문상에서는 답변이 의회의 의견청취 일정을 협의했는데 아무런 회답이 없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추가협약서를 맺었다, 전 분명히 이렇게 들었고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 번쯤 짚고 넘어가 보자는 차원이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조사중지 전에 보도자료에 대해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도 보도자료 내기 전에 일단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린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이 보도자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 집행부와 의원님들만 아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 언론이나 기관의 시민들한테도 다 알려지는 사항이잖아요, 보도자료 자체가. 그런 자료가 그렇게 상임기획단의 입장표명 허위사실 유포 등 해서 이런 자료가 나감으로 인해서 작년에 8월이면 한참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고 또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하면서 특위를 한참 본회의에서도 제가 대표발의를 했고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어떤 모양새로 특위를 몇 명이 하는 것이,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해서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있었는데 그때 이런 보도자료가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나 특위 조사위원회가 정말 곤혹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보도자료를 낸 일자가 언제입니까? 8월 22일 전에 보도자료가 또 나간 것 같은데요? 있지요?

김용섭 8월 11일 있습니다.

그 위에 있네요, 바로. 고양백석 Y-City 기부채납에 대한 관련 입장표명이 있네요. 이런 보도자료가 나갈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저도 저번 회기 때 5분 발언을 하려고 했더니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이 반대를 했잖아요.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의회나 집행부나 우리 고양시민이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시민단체, 시민들 등 어려운 상황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많은 시민들은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요진 Y-City에 대한 특위 조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뭐하고 있느냐? 정말 매달 정례회, 임시회, 행정감사, 예산심의 등등 하면 시간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넣으려고 하니까 우리도 4일, 5일, 8, 9 이렇게 4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그런데 그 사이사이 이렇게 보도자료 내고 하시니까 아주 곤혹스럽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애로사항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최초협약서와 추가협약서, 확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까지 하면서 2016년도 9월이 일단 마무리가 잘 되는가 싶었더니 이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를 보는 순간에 많은 관계자들, 특히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저를 비롯해서 이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로 여태까지 진행되어온 과거 역사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됐다, 이 합의서를 통해서도.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너무 많다고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내일 전 시장님하고 현 시장님이 오전, 오후로 해서 출석하셔서 답변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준비과정으로 우리 관계자들이 나와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 특히 김용섭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설명을 주로 많이 해 주시는 편인데 오늘 회의가 끝나면 시간을 좀 내서 두세 가지 만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섭 위원장님, 보도자료와 관련해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은 아니고 일부 특정 시민단체에서 마치 우리 고양시가 요진에다 엄청난 특혜 6,200억이니 이런 특혜설 같은 것들 또 무작위로 의회에다 20몇 탄까지 시리즈로 게재했었던 내용 등등이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입장표명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종합입장을 밝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특정하게 시의회나 시민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민단체에서 의혹제기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만나봤고 상당히 관계자들이 속사정으로 는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적인 면에서는 그것이 허용이 안 된다, 오죽하면 제가 국장님께 직접 전화를 해서 갖다달라고 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있었지 않았습니까? 꼭 볼 게 있었는데 그것이 보기 힘들더라고요. 이러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런 조사기간을 통해서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있잖아요. 2013년 4월 24일 출장복명서가 있습니다. 그것 아직 못 찾았습니까?

김용섭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 틀을 보면 자사고 설립 관련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여기가 의정부인가 봐요. 의정부 북부청사면 가깝잖아요. 일단 자사고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직접 방문해서 관계자들하고 논의를 한 것 같아요, 요진이 아니고. 그래서 이 복명서를 제가 찾아보니까 찾을 길이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찾아는데. 여기서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 2013년도면 상당히 요진이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인데 분양도 시작했지만 경기가 2011·12·13년 안 좋아 가지고 약간 주춤하는 시기였다, 중요한 시기에 그래도 우리 도시계획과, 집행부 시에서 경기도교육청에 방문해서 자사고에 대한 상담을 가졌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1월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지역의 국회의원 등등 그런 분들이 자사고 설립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주민관심도 많아서 세원고등학교도 출장 갔다 온 복명서, 제가 봐도 찾기 어려워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대신 2015년도 출장복명서는 제가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상당히 요진에서 한 말이 아주 엉뚱한 얘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우리 고양시를 반박하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여기 2년 전에, 13년도에 세원고등학교,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해서 자사고에 대해서 방문해서 상담을 했다는 것은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 학교용지라든지 자사고 설립에 있어서 그리고 초등학교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최초로 들어온 것이 2015년 1월 31일 자가 맞나요? 2015년 1월 31일 자일 겁니다. 이때 요진에서는 자사고가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사립초로 바꾸는 방향, 이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달 전에 2014년도 11월 19일 요진에서 휘경으로 학교용지를 증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여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를 물을 필요가 있었는데도 협약서에 있지만 추가협약서에 있었지만 그 시간이 지났단 말예요. 2013년도 1월에 세원고등학교, 4월에 경기도교육청을 자사고 관련해서 상담했었고, 그 후에 14년 11월 19일 자사고에서 초등학교로, 용지를 휘경으로 자동 증여할 때도 협의가 있었습니까, 국장님? 요진에서 휘경으로 증여할 때 협의나 알림이 있었어요? 통보는 받았지요, 증여한 후에?

김용섭 제가 알기로는 증여 이후에 ‘증여됐습니다.’를 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 2개월 후에 2015년도 1월 30일 자로 요진에서 도시계획 변경이 들어오지요, 자사고 고등학교에서 사립초등학교로. 그것은 자사고가 안 되기 때문에 벌써 우리 고양시에 도시계획 변경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벌써 알았잖아요. ‘아! 자사고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자사고가 안 되는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추가협약서 6조2항대로 기부채납해라, 용도변경하자, 이것이 들어갔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1월 30일 자로 벌써 문서가 왔어요, 도시계획 변경. 고등학교 용지를 자사고에서 초등학교(사립초)로, 그때부터 우리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면 2016년 9월 16일 그렇게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등등 이런 합의서를 안 쓰고 추가협약서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요진을 제어할 수 있었는데 못 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차, 3차까지 요진에서 계속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자사고가 아니면 안 된다고 반려합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주상복합, 오피스텔, 판매시설 사용승인 전까지 학교설립인가를 맡아라, 그것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올 때마다 반려통보하지 않습니까? 반려통보를 많이 했어요. 반려통보를 한 번 하고 또 두 번 요청이 왔을 때 그때는 우리가 제재를 가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 그때 시작했어도 학교부지 및 업무빌딩은 2016년도 공공기여 합의서는 9월에 맺어졌지만 복합시설, 오피스텔, 판매시설 입주 전 사용승인 전에 우리 고양시에 기부채납되어 있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2016년 9월 26일 또 여기 썼어요. 요진개발은 본 합의서의 체결 후 지체 없이, ‘지체 없이’가 또 나왔고, 전문 2번에 보면 참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고양시가 유리한 조문이 다 들어가 있어요. 대신 불리한 것도 있어요. 우리 원용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일단 우리 고양시 소유의 업무빌딩 2만 평인데 만 평으로 착공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만 평을 추가로 짓겠다, 그래서 두 가지로 협상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설계는 20층인데 시공은 5층이다, 지하는 4층 같고, 지하 4층에 지상 5층, 이것이 이행합의서 쓸 때 시공규모입니다. 그리고 설계규모는 20층,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20층까지 짓는다, 이런 순서를 봤을 때 왜 우리 고양시가 요진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다녔나, 이래서 많은 시민, 시민단체들이 특혜를 줬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학교부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업무용 빌딩 2만 평이라는 것이, 지난 22일 어떻게 판결났어요? 23,000평, 3천 평이 늘었어요. 아주 현명한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23,000평이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쓰기 전에, 입주 전 사용승인 전에 2016년도 6월에 지어졌더라면 학교용지, 업무빌딩 둘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진 게 있었더라면 지금 이 특위는 없었을 것입니다, 특위해도 안 되니까. 또 구두로도 학교용지, 업무빌딩 기부채납하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방문해서 상담했을 때. 국장님 그렇지요? 내용이 있지요? 방문해서 상담했을 때에도 기부채납하겠다, 분양 승인 전, 분명히 얘기했단 말입니다, 구두로. 여기 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학교용지, 업무빌딩 기부채납하겠다, 사업승인이라든지 분양공고 승인은 생명입니다, 생명, 건설사에서는. 진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요구를 하면 하게 되어 있는데 하겠다고 하는데도, 여기 기록에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적인 그때 그때 결정을 잘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가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있고 지금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학교부지에 대해서도 지체상환금 및 손해배상금을 준비해야 됩니다. 당연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빌딩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조 기부채납 조항에 딱 나와 있잖아요. 골조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2017년 8월 1일 자로 건축허가 나갔습니다마는 요진 소유의 빌딩을 건축하다가 지하 터파기 하다가 씽크홀이 생겨서 여러 가지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지질평가라든지 준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계속해서 6개월이고 1년 뒤에 지체되고 늦어지면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저는 이 2조2항에 2016년 9월 26일 이 합의서 체결하면서 그날 일정공정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소유의 빌딩을 짓겠다고 공정표가 들어오고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안 할 수도 없지요. 해야지요. 입주 전 사용승인 안 해 주는데 생명인데 좀 나쁘게 얘기해서 요진에서 입주자를 이용했다, 안 했다 저는 그것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입주자들은 그 시기에 맞춰서 전에 살던 데에서 전세 빼고 매매해서 잔금에 맞춰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지 못하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 1월 30일 자에 이미 요진은 자사고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립초로 살짝 바꿔서 도시변경 요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제재를 가했다면 전혀 무리가 없었어요. 3차까지 도시계획 변경요청을 했어요, 요진에서는. 사립초등학교 만들어 달라고 자사고 안 되니까, 그때마다 반려했어요. 이래서 안 됩니다. 반려는 잘 한 것입니다. 잘 했지만 후속조치를 안 했다, 건물은 올라가고 입주자들은 날짜만 보고 이사 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시에서 안 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이것은 비슷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서 사드 배치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문재인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평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정말 그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상파 전자파 등등 해서 그 지역주민에 영향이 있다, 얼마나 명분이 있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1차, 2차, 3차까지 자사고가 안 되니까 사립초 바꿔 달라고 도시계획 변경요청 들어와서 안 된다고 반려만 했을 뿐이지 그 후 후속조치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후속조치했으면 얼마나 시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고양시장 및 집행부 잘했다고 했을 텐데 너무 안타깝지요. 그리고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를 썼단 말입니다. 즉시, 저는 즉시라고 합니다. 지체 없이를 즉시라고 봐요. 곧바로, 즉시, 이것도 제대로 안 했다, 설계를 하는데 몇 달 걸리고 심의하는데 몇 달 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요진 소유의 빌딩이 건축허가 들어올 때 아마 요진에서도 준비는 다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못 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섭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섭 어떤 부분이?

김용섭 그러니까 경기도 징계의결서 전에 감사원 재심이 먼저 결정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경기도 징계위원회에 올린 겁니다.

김용섭 저희는 김영선 의원의 1심 판결문도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에 질의해서 거기에서도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니라는 부분을 받아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한 거지, 꼭 김영선 의원님의 1심 판결문만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섭 통상적으로 1심에서 2심의 내용이 바뀔 때는 당연히 원심을 파기하고 2심에서 다시 결심하는 것 아닙니까?

김용섭 아니,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지금 이 자리가 이런 것을 논하는 게 적절치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면 무죄가 됐으면 당연히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도 없어야지요. 그냥 무죄가 돼야지 그게 어떻게 무죄입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여기에서 논한다는 것 자체는 괜히 그분에 대한 명예나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그다음에 저도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은 경기도 징계위원회에서 그렇게 나왔던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2심 판결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든가 이렇게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심각하게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김용섭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초협약서대로 보고 현재까지 온 결과를 가지고 봤을 때 과연 최초협약서를 가지고 우리 시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심각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위원님들께 잘못 설명한 중 하나가 기부채납과 무상귀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것하고 무상귀속 받을 수 있는 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무상귀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공공시설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기반시설에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아마 지난 목요일에 설명할 때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때 황경호 과장도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의미의 도시계획시설을 공공용 시설이라고 표현했다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무상귀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시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무상귀속이 가능한 것들은 뭐가 있느냐 하면 공공시설에서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항만, 공항, 운하,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하수도, 구거, 그다음에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그다음에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여기까지만 무상귀속이 가능하고 그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김용섭 그러니까 그 법 조항이 잘못 적용된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부서라고 해서, 또 이 용역을 한 사람들도 일반 민간 기업입니다. 이분들이 법에 근거하지 않는 것을 기술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제출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섭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공공기여라는 부분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2차 협약에서.

김용섭 예. 이게 아마 재검증 용역을 할 때는 우리 도시계획과가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용섭 감사담당관실입니다.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섭 아닙니다. 재검증 용역에서 그렇게 나왔지만, 그래서 저희가 추가협약에서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가지고 공공기여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는, 무상귀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공기여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섭 저도 4일 동안 계속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부서에서는 지금 각종 요구 자료들이 많아서 계속 챙기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재검증 용역이든 이런 부분들이 100%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적용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이 그 부서의 업무이고 의무입니다. 하여튼 이 자료는 제가 바로 제출해서 위원님으로 하여금 오해가 없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조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씩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조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조사지적사항을 작성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업무와 일정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 종료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정회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정리한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출석요구에 참고인 최은상과 최준명은 업무상 이유로 불출석하여 기업가로서의 책임있는 답변과 104만 시민에게 사죄의 발언을 기대했던 우리 특위 위원들에게 큰 분노와 참 나쁜 기업이라는 인상을 안겨주었습니다. 따라서 요진개발 주식회사 최은상 대표와 학교법인 휘경학원 최준명 이사장을 1월 15일과 16일 다시 참고인으로 출석 통보하여 학교용지와 업무용빌딩 기부채납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이 규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조사는 내일 1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9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8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