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양시와요진개발(주)간추가협약서,공공기여이행합의서체결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조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강현석 전 고양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전 시장님께서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조사의 진행순서는 강현석 전 시장님의 증인선서 후 최초협약서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고양시와 요진개발(주)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현석 전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낭독한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현석 전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초협약서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입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진과 최초협약서를 찍기 전에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부터였나요?

그러면 시장님 되시고 나서인 2006년 정도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그때부터 추진해 오셨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기사를 뒤지다 보니까 2008년에 요진건설산업에서 고양문화재단에 2억 원씩 기부를 하겠다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5년 동안 총 10억을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그 기사내용들을 쭉 보면 이미 그때 주민공람을 시작했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요구할 필요가 있었나?

이 기사를 보면서 ‘아, 변곡점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 지금 시장님이 먼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일단은 특혜의혹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반대했던 기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시민들 입장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시민들이 ‘왜 빨리 안 하느냐?’ 그렇게 해서 압력을 넣었던 단체나 개인들의 성함을 밝힐 수 있으신가요?

요진에서 문화재단으로 2억 원씩 기부했던 것들이 첫 회는 아마 입금이 됐을 것 같은데 그 후로도 계속 입금이 됐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2002년 시장님이 되시고 나서부터 이 사안을 준비해 오셨고, 그다음에 그동안 자료를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협약을 찍기 바로 전에 지구단위 변경을 통해서 공공시설부지 중에 학교부지를 확정짓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계셨던 분들에게 여쭤봤더니 이미 교육청과 협의가 있었고 자사고가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으셨던 공공시설부지 중에서 그것도 학교용지, 정확하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셨던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시점은 언제쯤인가요?

협약서를 찍고 난 이후인가요, 아닌가요?

협약서를 찍기 일주일 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일어나서 학교라는 지목이 결정되고요, 그 이전에 이미 교육청과의 교감을 통해서 자사고가 안 되는 것으로, 학교 자체가 불필요한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실행했던 담당 과장님의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했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일들이 협약을 찍기 전에 이미 다 이루어졌었고 그 보고가 분명히 시장님한테도 들어갔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기 바로 전에 이미 다 교육청에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불가하다는 회신도 받았고,

안타까운 것들은, 이미 교육청하고의 관계 속에서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도 향후 이것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해 오셨다는 답변을 일관되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아니, 지구단위계획 변경부터 여쭤보는 거예요. 이미 교육청에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실무 과장님이 증언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그냥 공공시설이 아니고 학교부지라고 아예 찍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일주일 뒤에 이루어진 1차 협약서에서는 공공시설부지로만 표기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또다시 협약서를 찍고 일주일 뒤에 다시 학교부지로 고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답했던 것은 뭐냐 하면 벌써 2002년부터 협의를 해오셨고 2006년 재선되시고 나서 2007년, 2008년경에 바람몰이를 하셔서 이 사업이 가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어 놓으셨잖아요?

2002년 취임을 하시면서부터 이미 알고 계셨고, 진행을 해 오셨고, 2008년에 들어서서는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주민공람까지 하셨다는 것이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충분히 추진할 여건이 있었고 교육청과 이미 이 요구사항들은 처음부터 제기됐던 것이기 때문에 요진에서 주민제안서 형태로 끊임없이 시에 요구했던 사항 중 하나이고, 그러면 이미 교육청하고도 수년째 얘기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요진이 주민제안서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쭉 얘기를 들어보니 이미 교육청하고 끊임없이 주고받은 교감이 있었다는 것이고, 교육청은 몇 년 동안 끊임없이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무 과장님들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교육청에서는 끊임없이 학교가 들어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무담당 과장님들이 답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나오고 일주일 뒤에 최초협약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결정고시를 해버리고, 이게 다 뭐냐 하면 2014년 2월경에 다 마무리가 돼요.

아니, 2010년 2월경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2010년 2월에 마무리가 되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급속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들, 그다음에 지금 이 학교부지 문제는 끊임없이 쟁점으로 남아 있잖아요. 왜 이렇게 급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협약서를 찍기 전에 교육청에서는 이미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다고 실무진들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학교부지가 필요하다 안 하다는 것들은 개인의 추측이 아니고 데이터를 놓고 분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장님! 잠깐만요. 제가 그 말씀을 더 드릴게요. 학교를 증설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또 하나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잖아요. 주먹구구식 추측이 아니고,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교육청 입장에서는 아이들 숫자, 거기에 들어오는 인구 밀집도, 평형대를 분석하고 나서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이전에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학교가 필요 없다, 그래서 불가하다라는 것들을 이미 협약서를 찍기 전에 답변을 해온 것들로 실무진들은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성함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면 둘 중에 어느 분이 잘못된 기억을 하고 있거나 잘못된 답변을 하고 계시거나, 어쨌든 명확한 것은 협약서를 찍기 전에 이미 교육청으로부터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은 앞으로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담당 과장님이.

그런데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서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일주일 뒤에 협약서가 찍히고 그다음 일주일 뒤에 고시가 나가요. 그 시점이 2010년 2월경,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청 반대도 있고 구멍이 많은 협약서를 왜 그렇게 급하게 밀어붙이셨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안이 옳았다 틀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들을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서도 어쨌든 불가 판정을 했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자체를, 1차 협약서를 맺을 때처럼 공공시설부지로 지구단위결정을 했더라면 추후에 그것을 학교로 해도 되고 다른 것으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단위결정에는 학교로 찍어버리고 협약서에는 공공시설부지로 협약서를 찍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고 지구단위결정을 하실 때 포괄적인 공공시설부지로 해 놓으셨으면 이런 사단들이 계속해서 벌어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구단위결정계획에는 공공시설부지보다 더 세밀한 학교부지로 딱 찍어놓고 협약서에는 또 공공시설부지로만 해 놓았어요. 그다음에 고시 자체는 학교로 해 버리고. 그런데 이미 교육청으로부터 안 된다는 불가 판정을 받았고 그럼에도 뚫고 나갈 의지가 있었다면 교육청 의견과 우리 시장님의 의견을 공통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들이 지구단위결정 자체에서 그냥 공공시설부지로 해 놓았으면 의지를 갖고 학교로 갈 수도 있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 사이에 이미 교육청과의 협의가 계속 있었고, 그 협의 속에서 실무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근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공공시설부지로 그대로 남겨뒀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후속적으로 학교를 추진하다가 안 되도 좋고, 되면 더 좋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시장님,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정리하고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때 지구단위결정 자체를 공공시설부지로 해 놓고, 그러면 그 안에 이미 학교는 다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공공시설부지로 하지 않고 더 소규모 단위인 학교부지로 찍어놓는 바람에 그 이후에 일들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꼬이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굉장히 급하게 선거를 앞두고 찍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고, 왜 그랬는지를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애도 많이 쓰셨는데 이렇게 증인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질의를 강하게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중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부터 제가 다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은 2002년도에 당선되신 거지요?

백석동 주민들이 반대만 한 것이 아니고 애당초 나대지로 있었기 때문에 모든 단체협의회에서는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의원 중에 몇 분 시의원님들이 거기다가 그냥 공원을 만들자, 메밀밭을 만들자, 이래서 아마 단체협의회가 거기에 화가 나서 7개 단체가 똘똘 뭉쳐서 찬성을 하겠다, 개발을 해 달라는 찬성이지 요진이 들어오라는 찬성은 아니고, 나대지로 두지 말고 개발을 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그때 기억이 나십니까?

출마를 한 후에 시장님이 되셨잖아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 당시 시의원님하고 동대표 쪽에서 몇 분이 반대를 했었고 나머지 단체들은 다 찬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기억은 안 나십니까?

어쨌든 찬반으로 해서 투표를 한 것은 기억나십니까?

일주일 동안 찬반으로 해서 투표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반대 측에서 투표를 했는데 개발해 달라는 찬성이지 어느 회사에 해 달라는 찬성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초는 어차피 안 됐던 것이고 두 번째 도시계획 변경을 할 때, 유통업무시설에서 복합용지로 변경할 때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어느 회사에다가 주신지 아십니까?

예,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다가 줬어요. 용역기간이 2007년 3월부터 2008년 7월까지 거의 장장 1년을 넘게 줬습니다. 그 결과가 나온 것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실래요?

용역 목적이, 이렇게 주목적은 ‘도시계획시설을 유통업무시설에서 복합용지로 변경을 하겠다.’라고 용역을 준 내용에서 특혜 해소를 위해서 전체 부지 중 49.2%를 기반시설로 기부채납하겠다고 그쪽에서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49.2%를 해달라고, 우리 시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나온 대로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요청을 시에서 한 거지요? 거기에 도로, 공원, 광장, 업무시설(공공청사), 학교용지, 기반시설 전체 이렇게 요청을 하셨지요?

여기에 분명히 학교용지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한 주민으로서, 그때 당시에 저는 일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가 없는 개발은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는 당연히 넣어야 된다고 주민들이 공청회 할 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상당히 좋았어요. 제가 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최초협약 날짜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 맞습니다. 2010년 1월 26일에 최초협약을 할 때, 지금 우리가 학교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민감성 있게 이렇게 시도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변경사항을 할 때, 요진이 최초에 할 때 문제가 된 것이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할 때 학교부지 자체를 도시계획시설에 학교하고 괄호열고 자사고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결정고시를 했어요. 그때 시장님께서는 차선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예, 비고란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 당연히 그때 당시에는, 시장님 앞전에 답변의 말씀에도 국제고나 특목고를 우리가 원한 것은 사실이에요.

예, 사실은 맞는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자료 상태를 일반인이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차선책을 생각해서 학교 괄호열고 공공용지로만 해 놨더라도 오늘날 이런 일이 없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2007년도에 용역을 줬을 때 답이 나온 것이 도로, 공원, 광장, 업무시설, 공공청사 이렇게 내용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학교부지에다가도 학교 괄호열고 자사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만에 하나 문제될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잘못될 경우에는 공공시설로 사용하겠다고 한마디만 해 놨어도 이런 일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를, ‘학교를 짓지 마라.’ 그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최초협약서 할 때?

시장님이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우리 고양시에서는 최초의 개발부지였는데 시장님이 그것은 아무리 바쁘시고 하더라도 그런 보고를 받으셨어야지. 직원들이 잘못해도 최고의 주인은 시장님이신데.

아니, 지금까지 담당자분들한테 저희가 수차례 그렇게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솔직하게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던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이고,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지요.

저희가요, 제가 그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늘 시에다가 불만을 하는 것이, 용역을 많이 주는 것에서 불만을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 공무원들도 전문직 전공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다 공개해서 ‘너희들, 이것 한번 해 봐라.’ 공모를 하게 되면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안 하는 이유가 잘못하면 징계를 받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물어봐요. ‘왜 너네들이 할 일을 용역을 주느냐?’ 용역을 주는 것은 이렇게 차후에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용역을 주는 것도 고양시민의 혈세입니다.

아니, 시장님, 제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준 이유는 향후까지 생각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제 답은, 제가 지금 시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말은 이렇게 공무원들이 해도 되는 것을 향후의 생각까지 해서, 앞으로 100년이든 50년이든 향후를 생각해서 저희가 용역을 준 건데 왜 용역을 줄 때 그런 내용이 없었는지. 누구도 학교부지가, 자사고가 중간에 없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못 했다고 봐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이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을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책임이 있다 이거지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말씀을 좀 해 보십시오.

용역을 줬는데 용역회사에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차 보고회, 2차 보고회, 3차 보고회, 결정을 마지막에 시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설명회까지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공무원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라고 시인을 했어요. 시인을 했는데 시장님께서 그렇게 회피하시면 안 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다른 용역을 하면 1차 보고회, 2차 보고회 때 우리 위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한테 보고를 해요. 그럴 때 저희들이 제안도 많이 해 주고 합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공용지, 한마디로 ‘공공용지’로 네 자만 썼더라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시장님도 책임을 져야 되고, 저희 의원들도 보고회를 할 때 못 해 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두 번째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내용 없습니다. 우리가 최초협약서에 쓸 때 업무시설용지, 학교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해서 매듭을 짓고요, 업무용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용지를 최초에 협약을 할 때 거기다가 왜 건축비에 대해서 명확한 협약 내용을 안 쓰셨습니까?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49.2%에서 33.9%로 조정하면서,

예, 그래서 15.3%에 대한 금액을 환산해서 업무빌딩을 지어달라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금액을 넣었어야 했거든요. 그랬는데 안 넣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업무시설이 시장님이 계실 때, 우리가 제5대 때 말입니다. 고양시에 엠시티 건물을 매입하려고,

시장님께서 요청하셨어요.

그때는 거의 21 대 10이어서 민주당이 아무리 명백히 반대해도 지는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그때 당시에 시의원님들께서도 엠시티 건물을 빨리 구입해서 대한민국의 영화계 업체들을 고양시로 끌어들이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반대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지요?

반대하는 이유는 요진에서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추가협약서를 하면서 업무시설로 저희들이 받겠다, 분당에서도 27층 쌍둥이빌딩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활용하듯이 저희 고양시에서도 요진에서 기부채납을 주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지어서 그쪽에다가 옮기면 되지 않느냐 해서 반대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됐어요. 안 된 이유는 업무시설용지를 건축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건물을 지었을 때 건축허가 시점에 감정가라든지 그런 몇 가지만이라도 넣었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것을 안 넣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됐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계실 때 다시 제안을 했습니까?

아니, 시장님, 시장님 시절에만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최초가 물론 1차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2차도 해야 되고 2차가 잘못되면 3차 이렇게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도 준 이유가, 그런 우리들이 생각을 다 못 한 점을 찾아낼 수 있게끔 용역도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차도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업무빌딩에 애착을 뒀더라면 다시 한 번 짚어보는 마음에서, 1차에서 모든 인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법률자문을 받아서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학교 문제, 거기다가 공공시설을 괄호로 안 넣은 것. 두 번째, 업무시설은 그때 당시라도 비용을, 5년 후에 지을지, 3년 후에 지을지 모르는 거니까 가격 자체는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 감정가로 한다든지 어떤 가격이라도 한마디를 넣었으면 이렇게 2차 추가협약에서 혼돈이 안 생겼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의 한 달가량 정도의 조사특위를 하면서 많은 직원분들한테 지적사항도 많이 했고 또 아쉬움도 있고, ‘다시 한 번 이런 개발을 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시장님 시절에 정말로 우리 고양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셨다면 이런 최초의 협약서를 제대로 했으면 제2에 오신 시장님이, 그분도 이렇게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빨리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질의를 다시 한 거예요.

당연히 기부채납,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당연히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게 시장님이 할 일이에요, 시민들한테.

아니, 직원들의 할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해 오는 것을 시장님이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잘 한 것은 잘 했다, 못 한 것은 못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줘야지.

아니, 다른 수많은 것인데 이것은 시장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단체장들도 찬성할 때 어떤 말이 돌았느냐, ‘특혜 의혹 때문에, 뭐를 받아먹고 이렇게 찬성하느냐.’ 이런 비리 말 때문에 찬성이 갑자기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반대도 그렇게 심하게는 안 했습니다, 시의원 몇 분이 반대했지. 개발을 해 달라는 찬성은, 거의 시민들은 4만 몇 백 명에 대한 사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부녀회에서. 그런데 시장님이 이것을 기부채납을, 시장님도 물론 하셨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비리 문제가 말이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분당까지 갔다 왔어요, 주민들이. 분당에서 SK에서, 그때 당시에 성남시장님이 SK에다가 땅을 1만 5천 평을 주면서 ‘개발을 해 봐라.’ 그래서 SK가 그것으로 주상복합을 성공해서 쌍둥이빌딩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 시의원이 저희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주는 바람에 ‘좋다, 그러면 기부채납을 너네도 하는 조건으로 해라.’ 해서 아마 시장님하고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도 많이 기부채납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김범수 의원님하고 해서 시장님 방에 들어갔을 때, 그때 ‘기부채납을 현금을 받지 말고 현물로 받아야 된다.’ 제가 그때는…….

아, 그 뒤입니까?

그런데 상당히 이 기부채납 문제에 대해서 오고가고 말이 있을 때 시장님은 ‘일일이 다 하면 직원들이 할 일이 없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1조가 넘는 사업인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지요. 이런 것은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방송영상산업단지도 넣어야 되고 보건소도 들어가야 되고 여성단체사무실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그렇다면 꼼꼼히 이것을 지적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많은 자문을 또 받고 했으면, 최초협약서에 했으면 시장님은 오늘날 이 자리에 안 오셨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고생은 하셨지만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게 빠른 시일 내에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조사특위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결정을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서 최소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결정을 짓고, 잘 한 부분은 잘 한 부분이라고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휴식을 실시한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입니다. 시장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과정 속에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요,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든 기부채납을 받아오도록 제안도 했고 충분한 공적을 말씀하셨는데 결과물을 놓고 봐서는 그렇지 않다, 지금 여실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초협약서에 대해서 잘 했든 잘못했든 누가 봐도 부실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그런 협약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협약서 내용에서 고양시의 미숙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기부채납을 받기로 한 업무빌딩, 학교부지를 아직까지 반환받지 못하고 있지요. 막대한 고양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법정다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답변과정 속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전임 시장으로서의 무한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것 같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시장님?

아까 사전에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이 학교용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학교용지는 최초협약에서, 2010년도인가요?

그 전에 이미 학교용지는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고양시가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모르셨습니까?

그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최초협약에서,

‘운영주체에 대해서 을과 협의하여 추후에 논의하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 아닙니까?

아니, 사립학교용지,

시장님!

교육청에서는 그러니까 학교를 안 지어도 된다는 ‘학교 불가’를 이미 지침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렇지요?

그런데 2010년 2월 2일에 도시관리계획 고시를 학교로 해서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하게 되잖아요.

아니, 도시계획시설에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공공기여 관련해서 비고란에 자사고를 집어넣은 것이 문제가 된다,

아니, 그러니까 자사고로, 비고란에 공공기여 방안으로든 도시계획시설로 학교를 집어넣을 때 거기에다가 자사고로 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시장님의 답변 중에서 저는 자꾸만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껴요.

자꾸만 ‘실무자가 한 일이라서 잘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는 고양시에서 최고의 수장이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아니, 그 이전에요. 그 이전에 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 교육청의 그런 지침도 내려왔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학교를 줄 수 없다는 결과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2010년 2월 2일에 고시를 하시게 되잖아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고양시가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던 것들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최초의 책임자, 전임 시장님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

시장님, 최초협약서에서부터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들을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고요,

그것을 자꾸만 실무자의 책임으로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아까 뭐 내용은 구체적인 것까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니까 답답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그렇게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보고를 안 한다니요, 보고를 하게 만드셔야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현석 전 시장님, 이윤승 위원님, 톤을 조금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시장님, 날씨도 추운데도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또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게 돼서 아쉽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최초협약 당시에 학교용지를 기부채납받아 건립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는데 왜 당시에 학교 설립에 대한 법적 검토도 없이 기부채납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서둘러서 협약을 했나요?

그래요. 시장님이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자칭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집행부에서도 몰랐기 때문에 시장님도 사실 모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상세히 살펴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고양시가 학교를 건립하면 「지방자치법」 제9조에도 위반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자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조건이 수반된 후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고도 되어 있고, 「사립학교법」 제3조에 보면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놓친 것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휘경에서는 최초계약을 할 때, 우리 고양시에서는 이것을 몰랐다고 할 수 있지만 휘경에서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사립학교에 대한 전문가들이 때문에, 그것을 법인단체에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최초협약서에서 이렇게 학교를 자사고로 하겠다고 하니까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발뺌을 하는 거예요, ‘몰랐다.’ 학교전문가 법인에서 그것을 모르고, 자사고를 지을 수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최초협약에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대두된 것인데 시장님께서는, 사실 집행부에서도 몰랐는데 시장님이 여기까지 안다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그렇게까지는 또 몰랐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2010년 1월 26일에 최초협약을 체결하고 주상복합(공동주택) 사업허가가 시장님 임기 2010년 5월 이전에 접수되었는데 왜 임기 중에 처리를 안 하고 이렇게 놔둔 건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다른 이유가 법원의 김영선 사건 심리 중에 보면 증인으로 나와서 답변하실 때 3선하고 나서 처리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님은 낙선하시고 한다고 했지만 이게 백성운 국회의원하실 때, 시장님도 보면 ‘당초 약속은 우수학교를 유치해 오겠다는 것이었으나 그러한 내용은 전혀 없고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 아닌지, 사업자 측과 빠른 결정을 하라.’ 그렇게, 이게 시장님이 결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법적 검토가 미비된 것은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백성운 군수도 마찬가지이고 시장님도 빨리빨리 일처리를 해서 진행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냥 시장님이 시키기 때문에 부랴부랴 빨리, 법적 검토도 하나부터 열까지 학교 부분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이 빨리빨리만 진행된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전문가의 검토도 듣지도 않고 법적 검토도 하지 않고 그냥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아, 이렇게 할 것이다.’ 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최초협약 또 추가협약까지 돼서 보완도 되고 했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부분에 대해서 최초협약서 2010년 2월 2일에 고시문을 보면 학교를 도시계획시설로 정하고 고시문 비고란에는 결정사유를 들어서 자사고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을, 자사고에서 사립초로 거부처분 취소사건의 항소심에서 판결된 바와 같이 자사고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육감인데 여기 경기도에 시장님이 나오셔서 하신 건데, 변경내용에서 변경사유로 자사고 설치를 위한 고등학교 신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류가 말해 주는 거지 지금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경기도보에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변경사유가 자사고 설치를 위한 고등학교를 신설한다고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좋습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까지, 전문분야까지 챙기기는 사실 쉽지 않다고 봐요. 밑에 집행부에서 그래도 모든 것을 다 자문해서 이렇게 받고 올라오는 부분들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하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오너가 돼도, 시장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일이 어떻게 다 챙깁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서류로 나타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학교용지를 포기하는 대신 다른 용지로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하면 계속해서 이것은 불법사항이 되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시장님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학교를 도시계획시설, 자사고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하도록 결정고시를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서류상으로 나타나니까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거든요.

시장님, 보세요. 다른 땅을 받아 가지고, 그것도 위법이에요. 그런 부분도 위법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고시 부분에 학교로 결정이 돼서 비고란에는 명백히 자사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확히 자사고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2010년 1월 26일에 최초협약에 문제점이 있다고 알고 있었고 또 추가협약서에서 보완해서, 사실 그렇지요. 처음에 다 완벽하게 최초협약을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미비된 점은 보완해서 이렇게 해서 진행해 나가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학교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공공기여 위법성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 부분은 2007년 7월 1일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의해서 전체 수익률 9.76%를 전제로 해서 공공재에 의한 공공기여(기부채납)를 전체 부지 중에서 49.2%를 제시하였고, 49.2%는 도로, 공원, 광장, 업무시설(공공청사), 학교용지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최초협약에서 법률적인 검토가 미약했다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 학교를 도시계획시설, 자사고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하도록 결정, 고시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시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학교를 자사고 외에 아무것도 못 하게 하는 것이.

그럴 수도 있겠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초협약에는 업무빌딩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필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규모와 공사비, 부지가액 등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집행부에서 사실 계약을 할 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는 것도 아까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미비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적극적으로 일이 진행됐나, 빨리 진행이 됐나. 추가협약에 업무빌딩의 기부채납 의무가 아예 없다고 주장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게 빨리빨리 해서 해 줬으면 3,200억이라는 손실을 보지 않았는데 거기에 요진에서 손실을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다 제동을 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진한 것인데 좀 아쉬운 부분은 시장님의 임기 동안에 있을 때 이 부분들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했으면 사실 이런 법적다툼도 빨리 끝났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조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강현석 시장님,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진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이 있어서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어렵게 구성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쟁점들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특혜가 있는 것이냐, 또 업무용 건물을 취득하는 부분, 또 학교부지, 환경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위원님들이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경 부분인데요, 2010년 2월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서, 최초로 소각장이 지어져서 운영된 지 15년이 지난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했는데 그때 현재 발생되는 상황들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있으셨어요?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그 이전에도, 언론보도에도 소각장 인근에 주거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환경문제가 상당히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환경영향평가대상이 아니지요?

신도시 전체로 해서 영향평가를 했었고, 변경이 됐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행정적인 별도의 어떤 계기는 없었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면 지금 발생되고 있는 소각장 인근의 백 몇 십m 떨어진 곳에 아파트가 들어와서 주민들이 계속된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저도 그 근처에 가봐서 상당히 이해가 가고, 그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요진에서 내놓은 비용을 수령하지 않으면서 소각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소각장이 이미 지어져서 15년 정도 운영된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주거지가 들어가는 것도 그때 결정이 됐고, 그러면 ‘그 당시에 환경과 관련한 검토가 별로 없었다. 없는 채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시장님 생각이시고, 그때 당시 지역주민들과 인근에 언론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아마 시장님으로 계신 당시에도 고양시에 관련된 언론보도는 다 받으시잖아요?

동향보고도 받으시고 하기 때문에 모르셨을 리는 없었다고 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특별한 검토가 없이 지나간 것이 현재 인근 주민들께서 제기하는 문제의 발단이 됐다,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재단과 요진건설산업 간에 협약서가 2008년 5월에 체결돼서, 아까 원용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2억씩 해서 10억을 문화재단에 요진건설산업이 후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그 이후에 계속 받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시고?

그 협약내용이 상당히 문제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문화재단에서 지역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후원을 받을 때마다 협약을 했는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문화재단이 후원을 받을 때마다 협약을 한다면 재단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지경에 처할 것 같아요. 그래서 후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이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역에 있는 문화발전을 위하여 후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상대성 있는 협약을 한 겁니다. 이 협약 내용에는 후원 관련 혜택으로 해서 요진건설산업의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아이템, 이것을 받기를 원했고요, 또 요진건설산업의 임직원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등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은 이 기업을 고양시가, 고양시는 아니지요. 문화재단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재단이 특정 기업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 문화재단 대표와 요진건설에서 협약을 한 겁니다. 이런 협약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이 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기업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공연기획사가 아니라 고양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에서 특정 기업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광고를 하게 되면, 팸플릿에 광고를 하게 되면 광고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받겠지요?

시장님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양문화재단 재원의 대부분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일부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기타 수입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수입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단이 기업에서 후원을 받고 반대급부적인 협약을 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으로, 아마 조석준 재단대표와 요진건설의 최준명 회장이 협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은 지금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네요. 그리고 요진건설과 관련해서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자사고에 대한 부분을 몇 번 말씀하셨는데 2009년 7월 29일 요진이 고양시에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서에 보면 기부채납으로 줄어든 16.5%의 토지에 대해서 1,200억 가치의 건축 연면적 2만 평 내외 업무빌딩 기부채납 그리고 학교의 경우는 자사고, 해당 학교는 휘경학원이 운영, 이런 내용으로 제안서를 냈습니다. 세세하게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이 서류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6~7개월,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고양시가 최초협약서를 체결했는데 그때 당시에 고양시가 자사고라고 하는 부분을 넣은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10년 2월 2일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에는 자사고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사고를 원했다, 시민들도 원하고 시장님도 원했다, 그런 부분은 그때 시대 상황이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휘경학원에서는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제안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휘경학원은 사립학교를 설립과 운영을 해 본 경험이 이미 있기 때문에 토지를 소유해야 된다거나 그밖에 제반절차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안서를 냈다고 봐야 되겠지요?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시장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하셨던 특혜 부분으로 받아서 안 된다,

예, ‘나중에 하자.’라고 하셨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학교건물을 기부채납을 받겠다고 생각하셨는데 결국은 휘경학원에서 당초 최초제안서에 제안했던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고, 문제는 최초제안을 했던 2009년 7월에 요진이 고양시에 최초제안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검토를 고양시는 안 했는가, 이미 자사고가 있고 해당 학교는 휘경학원에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제안서상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의 의견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학교재단대표가 원한다, 이런 부분들은 문서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대화로써 있었던 부분이고, 그러면 이 제안내용을 문서상에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물론 시장님께서 3선에 성공을 하셨으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도대로 어떤 장치를 가져갔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월 2일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시에 자사고를 지정하면서 최초 제안내용들에 대한 장치들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자사고라고 하면 사립이잖아요. 사립인데 사립학교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사립학교법」을 검토해서 토지를 소유한 자가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는 아주 간단한 법적인 사항조차도 검토를 안 하고 이러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땅을 요진에다가 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하셨다는 건가요?

도시관리계획상에 자사고로 지정을 해놓고 휘경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제안서를 이미 내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요진의 제안서가 협약서상에서 그대로 추후에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두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사항들을 협약서에 넣었더라면, 그 당시 시장님의 의지, 학교를 휘경에서 운영하는 것은 또 다른 특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셨다는 내용들이 협약서에 들어가 있다면 그 이후의 논란의 부분들이 많이 잠재워질 수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협약서에는 밀어놓고 그냥 협약을 하셨습니다.

아니지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지요, 학교부지라고 하는 것이.

이걸 몰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2009년 요진에서 고양시에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한 최초제안서에 이미 다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고 본인이 운영하겠다, 그리고 자사고를 하겠다, 이런 것을 제안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고, 땅의 소유관계는 시가 가지고 할 수 있는지, 학교재단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 이미 공개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지요.

요진이 시장님하고 협약을 할 당시에는 휘경도 자사고 원하고, 시장님도 자사고 원하고,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원한다는 내용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견이 없는 상태에서 협약을 했고 그러면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휘경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했고, 시는 검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했다는 것은 행정적인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당초에 알고 있었다면 협약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휘경학원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자사고를 휘경이 하겠다라는 제안서였고 시도 그것을 다 이미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면 그런 협약내용은 지금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초협약에서의 문제점을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이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에 환경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문화재단과 요진이 협약을 함에 있어서 재단이 할 수 있는 공익적인 요진과의 협약을 했다고 하는 점, 이것들을 말씀드리고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질의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강현석 시장님, 여기에 참석해 주시고 참고인 자격으로 오셔서 오전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특위가 시작됨과 동시에 지금까지도 저는 최초협약서와 추가협약서 부분에 대한 논쟁이 이렇게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잘못되지 않았느냐, 최초협약 자체가 잘못됐다, 부족하다 해서 추가협약서를 만들었던 당사자들이 아직까지 성과물을 낸 것도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추가협약서나 최초협약서나 그게 그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초협약서의 문제점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는 포괄적으로 쭉 한번 훑어보는 차원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재임 시에 학교부지를 기부채납받을 수 없다는 지적을 공무원 누구로부터, 아니면 비슷한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

기부채납받을 수 없다는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요진과 협약을 맺을 그 당시에 학교를 지을 계획이나 시가 학교를 운영할 계획이 있었나요?

그러면 고양시는 학교용지가 자사고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휘경학원에 넘겼다고 하는데 학교용지는 자사고로 지정되었는지에 대한 부분,

그러면 자사고나 사립학교로 부지가 지정되면 고양시에서 학교부지를 소유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 휘경학원에 소유권을 주고 이렇게 넘긴 이유가 뭘까요?

지금 강현석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한다면 자사고, 사립학교 지정이 되면 학교부지는 무조건 무상으로 넘겨야 되는 것이 아닌 거네요?

그런데 자사고로 지정되어 학교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고양시 관계공무원들은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팀장인 김수오 팀장에게도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또 들으니까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 너무 큽니다. 그러면 요진 Y-City 개발 근본취지를 보면 요진부지를 용도변경하여 개발함에 있어서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고양시가 기부채납받는데 그런 특혜의 소지를 없애기 때문에 전체 부지 49.2%를 기부채납받기로 고양시가 했어요. 그리고 학교부지는 3,661평을 휘경학원에 무상으로 넘겨, 이건 2차 추가협약에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처음에 강현석 시장님이 특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49.2%의 기부채납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휘경학원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넘겨줌으로 인해서 이 모든 절차가 깨졌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생각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21.8%의 땅 아닌가요?

21.8%의 땅과 2만 평의 건물,

그렇겠지요. 당연히 이것은 아니지요.

학교부지에 대해서 더 들어가고 싶은데, 학교부지가 사립학교부지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지방자치법」, 공유재산법에 저촉되어 기부채납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기부채납받을 수 없는 학교용지를 기부채납받기로 했다고 감사원이나 경기도로부터 시정지시나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으세요?

없지요?

그리고 학교용지를 기부채납받기로 한 것은 학교용지였기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개발이익 환수 차원이었나요?

그러면 이건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지 및 건물 부분을 휘경학원에 장기임대를 주거나 운영권을 주거나 아니면 다른 기타 용도로 변경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네요?

이것은 시의회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시의회에다가 의견청취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닌가요?

이 문제는 김영선 전 시의원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청취를 안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아까 도원회계법인에 대해서 용역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학교건물도 기부채납 대상으로 되어 있던 건가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도에 삼일회계법인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서 발주한 도원회계법인에서도 학교부지에 건물을 지어야 되고 그 건물 또한 기부채납 대상이 되었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수차례 Y-City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했어요. 그런데 그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고 또 여기에 준하는 내용도 있는데, 특히 이 자리에서 보도자료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꼭 이것을 짚어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나 위원장님 질의가 있으면 제가 점심 후에 하고요. 미리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오전만 하기로 했는데, 점심시간을 조금 늦게 하더라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좋은 자리는 아니지만 의회에서 필요한 청문에 성실히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는 간단하지만 강 시장님이나 최 시장님이나 우리가 백보 양보해서 두 분 다 선의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과오라든지 미진한 부분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드러내서 예를 들어 강 시장님 행정시절에 있었던 일은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드러내서 그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자료로 남기고 후대 다른 행정에 또다시 모범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고, 최 시장님 행정 중에서도 역시 똑같이 과오나 문제점을 드러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강 시장님 행정 중에서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이런 취지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방금 김완규 위원님 질의 후반부에 강 시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사실 특별한 질의라기보다 갑자기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라 약간의 사실관계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정리하면 어쨌거나 경기도가 요진 측으로부터 공공기여에 관한 뭔가를 받아내라, 그래야 도시계획을 바꿔주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토도시학회에 용역을 주잖아요. 그 용역보고서에는 49.2, 아무튼 49, 절반 정도를 기부채납을 받아라, 그 이후에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해라, 이렇게 됐지요. 그런데 시장님이 체결한 최초협약에는 땅 49가 32가 되지요. 그리고 건물이 2만 평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49.2%가 옳다 또는 49.2%는 어쨌거나 용역에 근거한 것이고 우리가 45로 협약을 할 수도 있고 협약에 따라 51로 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최초협약이 최소한 합리성을 가지려면 당초 객관적인 용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49에서, 49=32+건물 2동 2만 평, 이게 어느 정도 등식이 성립되어야 협약이 특별히 불공정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은 그러면 49에서 32가 됐을 때 러프하게 계산해서 땅이 17이 마이너스고 건물 2동이 늘어났는데 이 등식이 어떻게 성립했는가라는 의문이 있어요.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계산하셨다고요?

제가 그런 큰 틀에서 그게 옳다 또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려면 그게 맞아야 되는데 그런 디테일을 이미 강 시장님께, 사실 저희가 의정활동을 같이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처음 뵀지만 시장님 퇴임 이후에 그 당시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 부분의 답변이 석연치 않아서 제가 강력하게 공식, 비공식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의 그런 큰 틀의 계산, 땅이 17%가 감이 됐으니 17%에 해당하는 면적 곱하기 땅값, 그게 국토도시학회 보고서보다 우리가 손실된 부분이고 그 반대로 이득을 보아서 등식이 성립하려면 건물 값, 2만 평이라고 했으면 2만 평 곱하기 평당 건축비라든지 계산한 것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두 개의 산식이 안 맞다 이거예요. 등호를 놓고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제가 주장한 바는, 오래된 이야기지만 우리가 용도를 바꿔준 이 땅이 처음에 요진이 이 땅을 업무용지로 샀을 때 280만 원이니, 300만 원이니 하는 그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꿔주는 것을 전제로 땅값을 계산했을 때, 17% 정도를 계산했을 때,

제 말씀은 그런 디테일 말고, 그 방식을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국토도시학회가 예고했던 49%에서 추가협약이 여전히 49에 유사하게 수령되려면, 땅 49를 계산했던 국토도시학회의 이야기가 맞으려면 시장님 말씀처럼 땅이 17에서 6을 더 빼자, 그러면 땅만 하면 12 정도 감되고, 땅과 건물이 동시에 늘어나니까 등호가 맞아야 되는데, 제가 그 디테일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혹시 그 산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고받은 기억이 나시나?

그렇게 계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시장님 생각은 국토도시학회보다 최초 맺어진 협약이 외려 손해가 아니다?

기억은 못 하실 수 있지요, 그 당시 한참 팠던 저도 지금 자료가 손에 없어서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보고는 받으셨나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토도시학회 용역, 큰 틀에서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49% 기부채납 받고 사업 진행해.’ 이 정도까지는 결정이 났을 텐데 협약을 할 당시에는 ‘시장님, 토지 49 대신에 토지를 30 몇으로 하시고 추가된 토지 얼마에 건물 2동을 하는 것으로 협약을 하시지요.’ 그러면 그게 손해냐, 아니냐, 그걸 따져보시면서 어떤 방식으로 검토를 받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무슨 자료가, 내가 사인한 것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고,

왜냐하면 사실 최 시장 시절에 제기되는 가장 큰, 의혹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혹은 왜 소유권을 포기했느냐라는 것이 하나고 둘째는 재임 8년 동안에 모든 협약이 어느 순간부터 픽스됐다고 치면 그걸 이행하려고 한 일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큰 두 가지인데 사실은 강 시장님 시절에 제기됐던 의혹은 최초협약이 국토도시학회보다 많이 요진 입장에서 우리가 후퇴한 협약이 아닌 것이냐, 거기서부터 최초 특혜설이 있다는 의혹으로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장님 오셨기에 본인이 했던 최초협약이 국토도시학회랑 비교했을 때 ‘그게 왜 특혜입니까? 이렇게까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라는 그런 자료, 검토에 대한 본인의 기억, 그런 것을 설명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디테일로 따져서 평당 얼마인지 맞춰보고 이렇게 하면 끝도 없지요.

그러면 대략적으로라도 기억이 나세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러프하게 하신 것이지만 땅이 감소되는 것은 500만 원을 계산하셨을 수도 있고, 할 때 그 단위가, 예를 들어서 그 땅이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는 땅 아닙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금싸라기 땅이고 하니까, 이걸 비교사례나 감평연구법에 따라서 비용식으로 조사했을 때는 3~5천만 원이 나와요, 산정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시장님께 디테일을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 머릿속에 감한 땅을, 그럼 한 평당 곱하기 500을 해야 된다는 말처럼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 평당 3천은 곱해야지라고 하는 것처럼 이 정도가 들어있다면, 제 상식 속에 이 땅이 그 정도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건물은 평당 얼마로 쳐줄 것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짓는데 그 당시 최고급 아파트를 짓는 평당 원가가 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요진 그 아파트 짓는데 아마 평당 건축 분양원가가 7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사후에 검증했을 때, 아마 다른 뉴타운 할 때 제가 다르게 검증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최고급 아파트에 마감을 다 발라서 붙박이장이 다 들어간 최고급 아파트를 사후검증했을 때 원가가 700인데 오피스 2동 받을 때 건축 평당원가를 이 당시 공무원이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는데 제 머릿속에 600이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오피스 600만 원짜리 그 당시에 있으면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건축원가가 600만 원짜리가, 두바이에 있는 초고급 오피스냐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디테일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앞단의 토지는 예를 들어서 적게 곱하기를 하고 뒷단의 연면적 곱하기한 금액은 상향으로 곱해서 등호를 맞추거나 시장님 말씀처럼 아예 이득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된 부분 때문에 본인 재임 시절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면피 또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라는 이거예요.

그걸 지금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 본인이 나오셨기에 제가 예를 들어서 그때 무슨, 무슨 문서를 보고받은 기억이 대략 납니다마는 저는 대충 평당에 얼마였고, 시장님의 행정에 이른 개인적인 업무에 대한 기억, 방침,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보고가 된 바가 있다는데 찾아서 2010년도에 내부보고된 그 문서 가져와봐, 제가 그 문서 보려면 보지요. 그것에 대한 의문은 또 그거대로 제가 갖는 것이고, 그걸 여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고받은 적이 있다, 최초협약하기 전에?

제가 볼 때 시장님께 제기되는 여러, 다른 위원님은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생각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김완규 위원님이 질의했던 후반부 내용, 본인 협약은 이러, 이러 했고 그 이후에 땅을 이렇게 받았어야지, 무상으로 이런 것은 불만이 많다라고 한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공감을 해요. 그런데 제가 시장님께 여쭈는 단 하나의 의혹은, 의혹이라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이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그 최초협약이 국토도시학회 협약보다 시 입장에서 많이 후퇴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에 대해 협약 전에 내부검증, 내부검토, 타당하고 치밀한 조사, 이런 것이 있었느냐고, 제가 그걸 확인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 아이디어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자꾸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님들. 제가 시장님께 중언부언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핵심, 그런 아이디어 좋다고 봅니다. 100% 선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선의여도 과오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달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9가 32가 되면서 또는 논의에 따라서 39라고 칩시다. 전체적으로 10 정도, 12 정도의 땅이 감소하면서 그거랑 등호로 만들 수 있는 건물을 계산하는 것이, 그 당시 국·과장들이 계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 말씀은. 그 땅값마다 곱하기 땅값을 얼마를 했으며 그 땅값이 나오기 위한 감정평가자료, 비교사례연구, 삼송에 분양했을 때, 땅이 용지마다 다른 것, 말씀 주신 것처럼 건물을 2동, 2만 평을 받는데 설계, 감리, 이런 건축비 전체를 놓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가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 따졌던 기억이 나시냐는 거예요, 제 말씀은.

‘봤을 겁니다.’가 아니고 그걸 따져본 자료를 보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셨나,

제가 그 당시 의회에서 여러 자료를 요청했을 때 명확하게 이런 산식에 의해서, 단순하게 보고자료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땅값을 이렇게 산정해야 된다는 기초 데이터, 연면적 곱하기 건축면적 곱하기 이렇게 해야 된다는 단가에 대한 이런 기초 데이터를 저는 본 기억이 없어서 그 당시 결정하신 최고결정권자인 시장님한테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충실하게 검토해서 올렸던가, 그런 기억이 나시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정말로 납니까?

그것은 의견이시고, 그 당시 공무원, 부하직원이나 시정 전체를 믿는 신뢰고,

그런데 의회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 공무원, 누구라고 안 하겠습니다, 회의록에 나오니까. “감소된 땅값 얼마로 계산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 답을 못했어요. “아니, 당신이 얼마로 계산했을 것 아니냐고. 그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답을 못 했어요. 제가 그 당시 감평이론을 가지고 “비교사례법을 했습니까? 누구의 기준에 따른, 어떤 이론을 가지고 결정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물론 헷갈려서 답을 못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도 그 답변이 명확했다는 확신을 의정활동을 한 10년 동안 못 갖고 있었는데 시장님은 갖고 계시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저도 그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시장님 시절의 행정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의혹이 꼭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런 질의에 대해서 우리 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이런 땅을 계산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이 정도까지 세밀해야 된다는 게 나올 텐데, 셈을 했다면 문제가 아닌데 엉성했구나, 저의 진짜 의도는 이런 문제를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그런 자료를 봤다 하시면 행정이 치밀했다는 건데 ‘저는 못 봤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장님 보고 면피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당시 중요한 협약을 앞두고, 이게 경제적 논리의 핵심인데 제가 느끼는 인상은, 제가 의원하기 전에 펀드매니저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이 계산을 두들겼을 때 필요한 자료, 수의 산식, 근거, 딱 나오는데 그런 것조차 우리 시는 안 되어 있는 것을 제가 그 당시 너무 많이 확인했고 이런 부분이 미진했다고 역사에 과오로 삼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님 본인은 ‘아닙니다. 저는 충분한 검토와 이런 것을 했었습니다.’라고 하면 그 자료를 거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저도 사실은 보고가 됐으리라 믿습니다만 기억이 안 나거나 그 정도까지 치밀한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의견을 제가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9가 되기 위해서 대한국토학회에 4억인가 이만한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치밀하게 검토를 받은 것이지요. 그다음에 49가 32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주민제안을 할 때 근거가 뭡니까? 요진이 냈던 사무회계법인 회계분석 자료예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회계법인 자료에 역으로 오케이하기 위한 보다 많은 또 다른 용역이라든지 준비절차가 있었느냐 물었을 때 사무회계법인 자료 그대로를 믿었다는 얘기밖에 안 했고, 제가 그런 자료를 원래 만들던 사람이에요. 그 자료는 엉터리라고 주장하니까 대답을 못 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 당시 검토가 미진했는가를 역사적 과오로 우리가 남기고자 한다는 것이 제 질의의 핵심입니다.

확인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기억으로는 49로 확정하기 위해서 4억 넘는 용역을 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요. 4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디테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런 전문적인 용역과 외부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49로 확정했고 49에 기반해서 본 협약을 맺을 때는 요진이 그런 제안을 해옵니다. 물론 시장님도 좋은 아이디어를 던졌다고 하시네요. 선의를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토학회의 제안과 비교해서 손해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검증했냐? ‘요진 보고서 믿었는데요?’ 그거는 요진이 삼일회계에 발주해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만든 오류투성이 보고서라는 것을 제가 입증했고, 그걸 우리가 받을 때 우리도 손해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슨 자료를 근거로 검토했느냐, 아직도 저는 의문인데 시장님은 의문이 아니라 하니, 선의로 부하직원을 믿는 것 말고 자료가 있냐고 지금 물어봤을 때 오늘 기준 이 자리에서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부족할 수 있었다는 것은 최소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의혹의 첫 번째 아닙니까? 제 의견은 그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들어갔을 때 아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 참 좋았는데 시장님께서 어쨌거나 토지 관련해서 ‘요진, 당신들 좋다 이거야. 학교 하라. 나도 자사고 좋다.’ 그러셨다 이거예요. ‘당신 꿈이 자사고하는 것이냐? 나도 좋다. 학교는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까지도 선의로 우리가 인정하자고요. 그랬을 때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진이 기부채납해야 되는 토지 전체, 학교부지가 들어가 있다고 지금 기억을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기억 부분인데, 지금도 건물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건 저랑 기억이 일치한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첫 번째 질의에서도 자료를 찾자, 디테일을 맞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과오로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도 제 기억에도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전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후임시장한테 따져볼 문제입니다. 바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제가 그때 계산을 해봤거든요. 학교 관련한 사업도 펀드가 많이 투자합니다. 제가 그때 펀드 투자해봐서 알아요. BTL방식, BTO방식 해서 학교건물 짓는데 얼마짜리 하는 건 제가 펀드 투자해봐서 아는 사람에요. 그래서 제가 49억 혼자 계산해서 삼일회계법인 분석자료의 오류를 찾아낼 때 건물, 땅값, 학교건물까지 합쳐서 계산을 한 기억이 나는 사람이에요. 계속 공무원들은 그걸 부정해요. 그런데 시장님이랑 저는 기억이 일치하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시장님 기억도 학교용지에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자료를 우리가 찾자는 것이 아니고, 그건 지금 기억하시는 것이지요? 설사 그렇기 때문에 그게 49억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요진이 건물의 어떤 모양새, 그 땅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땅값 곱하기 한 것과 그 건물 곱하기 한 것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받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2차 협약부터 넘어가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되시는 거지요?

49에서 32든, 36이든 되고 건물 두 면적이 아닌 학교용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어쨌거나 42든, 32든, 36이든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까 계산하셨을 때, 그 계산의 전문성은 떨어진다고 인정을 하셨지만 그 계산방식 안에 건물이 혹시 들어가 있다고 기억을 하시나요 아니면 용지를 땅값으로 계산하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자꾸 우리가 받아야 될 연면적 2만 평과 헷갈리는데 그건 논외로 치고, 그렇게 협정을 맺었으니까, 그거 말고 당초 받았던 여러 공공기여, 도로, 공원, 이 안에 학교부지가 들어 있잖아요. 그 학교용지 또는 학교 관련한 시설을 그냥 통칭하겠습니다. 이것에 총합이 예를 들면 32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업무용지 땅까지 합치면 6을 더해서 38이나 39이 되어야 해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용지만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런데 요진에서 건물 얘기는 왜 나왔습니까? 더 쳐 달라?

아니, 제 말씀은 중요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학교, 도로, 공원, 여러 가지 중에 학교용지가 있다는 것은 시장님하고 저하고 사견이지만 일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부채납을, 만약에 땅값을 예를 들어 500만 원이라고 치면, 그게 땅값으로만 치면 얼마입니까? 만약에 500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500억이 우리가 받는 돈인데 요진한테 그 소유권을 줘버렸다, 이게 문제 아니냐, 이런 주장이신데 제 말씀은 그 500억 말고 원래 우리 기부받을 때 건물부분은 어떻게 논의됐던가 하는 기억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 얘기는 왜 나왔느냐 이거지요, 제 말씀은.

받지 않기로 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당신네들이 기부채납할 때 나중에 운영을 하려고 하면 건물도 지어야 된다고 얘기하셨다는 것이지요?

그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학교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신 것 아니냐고요. 제 말씀은 땅, 건물까지 다 받는 것으로 시장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건물은 고사하고 땅도 안 받았다, 지금 이 주장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거 맞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 많으시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1,200억, 2만 평, 16.5% 줄어든 토지에 대한 내용은 요진의 주민제안서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러면 강현석 시장님께서 기억하실 때 요진의 제안서 내용 이후 협약과의 사이에 별도로 이것이 정말 타당한 금액인지, 16.5% 줄어든 토지에 대한 대가가 맞는 것인지 확인했던 절차나 과정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과 제가 질의했을 때 직원들이 1,200억 가치에 대해서 답변했을 때 산출가는 552억이다, 땅이 2천 평이고 보너스로 한 650억 정도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생각하고 좀 다르고요,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요진의 제안서 이후에 시에서 별도 이 금액을 건물 2만 평 또는 1,200억 가치라고 환산한 것에 대한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 기억하시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확인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것이지요? 그 답변은 저도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협약 사이에 금액과 면적에 대해서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 과정을 별도로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예. 자꾸 죄송합니다. 중언부언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건 질의가 아닙니다. 확인 차원에서, 뭐냐 하면 강 시장님의 임기 중에 최고책임자인 강 시장님의 인식과 그 후의 인식의 변화를 추후에 비교해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말씀을 드리면, 학교에 대해서는 요진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땅을 우리는 기부채납을, 학교용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 당시 요진이 갖고 있어야 되는 그 땅을 우리는 학교용지로 용도지정을 하고 기부채납을 받을 때 시장님 말씀처럼 당연히 그걸 땅값으로 쳐서 받든지,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요진이 산다라든지 이런 식의 의식을 명확히 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요진과의 교감, 담당자 미팅, 공문 어떤 식으로든 당연한 것이었다고 믿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예.

제 말씀은 사견입니다라는 말이 참 부적절한데 사견으로서 저도 공감을 한다니까요.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제 말씀은 이제 와서 후임자인 다른 공무원이 ‘그것 아니에요. 시장님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기준으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갔을 때, 시간을 소급했을 때 시장님이 ‘당연히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땅이고 자사고를 지으려면 거꾸로 거기에다 돈을 내고 짓든지 땅을 사가든지 아니면 이미 우리한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도 바꿔서 우리가 현지적으로 쓰면 되지’라는 이런 당연한 생각이 공감되거나 어떤 증거로, 예를 들어서 요진 당신네들 그 땅을 사려면 돈 내야 돼라든지 요진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협의해서 다른 곳에 땅 팔면 얼마냐라든지 이런 누구랑 얘기했을 때, 요진과의 업무협의했을 때, 사장하고 했을 때 그런 정도는 당연히 확인되던 내용이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당연한데 혼자만 당연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랑 얘기할 때도 국장도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싶은 겁니다. 국장님이랑 얘기할 때 수차례 그런 업무협의를 했고 내가 안 되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했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 당시에만 해도 이것이 상식이었다라는 얘기를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것 맞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한테 내가 수차례 업무지시를 했고, 방금 예시 들은 이런 멘트를 시장님 입으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 생각이, 지금 공무원들은 그것이 상식이 아니라고 하니까 시장님 재임 중에 최소한 1월 협약까지는 그것이 상식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왜 상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감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상식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자 할 때 시장님 재임 당시에는 소유권은 요진에 있지만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무상으로 다시 운영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것이 공직사회 전체에서 내가 보고받거나 사적으로 요진을 만나거나 누구랑 얘기하거나 할 때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당연한 상식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던 여하한 의견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당연하다 이런 얘기 아니십니까? 그것을 제가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의견이신 거지요?

공고한 것도 이론이 있을 여지가 없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한 1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고생 많으신데 문화재단하고 요진하고 협약이 있네요, 2008년부터 2012년 매년 2억씩. 우리 고양시가 주관이 돼서 후원을 받도록 조언을 한 것이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문화재단하고 요진이 이루어진 것인지요?

제가 보기에는 2008년도면 요진이 수차례 시에 주민제안 요청을 하고 사업권 승인을 받기 위해 상단히 준비하는 시기인데 시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안 좋다, 사업승인 나기 전에 고양문화재단에 후원을 한다 등등 협약을 맺어서 한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간단하게만.

그건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50.8, 49.2에서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일부 2만 평 건물을 지어서 받고 토지를 할애해 주고 해서 32.7, 67.3로 최종 제안이 돼서 1차 협약서가 맺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또 많은 시민들, 단체로부터 너무 특혜를 많이 줬다, 의혹을 많이 사신 건 사실이지요?

시장님 재임기간이……,

2010년 6월까지 재임하셨지요?

최초협약서 1월 26일 하시고 6월 말 재임하시고, 우리 최성 시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그 부임한 이후로 감사원 감사라든지 혜택을 많이 줬다, 이런 것도 많이 논의가 되고 감사를 받은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 이후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 많은 시민이라든지 시민단체가 최초협약서로 많은 특혜를 줬다,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교롭게도 시장님 임기 끝나고 새로운 시장이 부임하셔 가지고 그런 것이 많이 대두가 됐단 말이지요. 감사라든지 관리자들이, 단체들이, 그래서 감사요구를 해서 감사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시장님이라든지 우리 고양시 집행부 쪽에서 매끄럽게 깨끗하게 추진이 잘 안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시장님 과정은 그런데 결과적으로 49.2, 50.8로 계속 진행이 되었더라면, 지금 우리 고양시가 학교용지, 업무빌딩용지 등등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당초 주민제안서대로 49.2, 50.8로 진행이 됐다면 그런데 그것이 최초협약서에서도 다시 30.몇%, 60몇%로 됐는데 상당히 지나간 과거를 뒤돌아보면 좀 후회스럽지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특히 업무빌딩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어요. 최초협약서에 명확하게 2만 평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방법 등등 이런 것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도 당시의 시장이 책임진다, 상당히 그런 면에서 우리 시장님이 양심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현석 전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행정사무조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입니다. 시장님께 질의 좀 간단하게 하겠는데 지금 저희가 특위 과정을 통해서 논란이 됐던 것이 업무용지랑 학교부지였는데 업무용지는 일단 시가 승소를 해서 요진에서 항소를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가 받을 수 있는 권원이 법원으로부터 확정됐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것은 시가 시기적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받지 못해서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좀 못 받았다는 측면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 집행부와 요진 측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학교부지가 아직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학교부지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며 이것이 과연 고앙시가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법적 불안정과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최초협약 이후 2년 간의 검토가 있었고 추가협약을 거쳤다고 하는데 추가협약서에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부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휘경학원 측으로 넘긴다는 문구 때문에 현재 지금 오히려 그 추가협약서가 빌미가 돼서 우리 고양시가 받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장님 말씀대로 학교부지를 받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저는 물론 학교부지나 이런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시가 요진한테 용도를 변경해 줌으로 인해서 환수한다는 개념으로 49.2%를 받아와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학교부지든 공공용지든 현금이든 상관없이 49.2%에 대한 것만 우리 시가 받아오면 된다고 보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학교부지에 대해서 그런 권원이 없어서 넘겨줄 수밖에 없다고 하면 시가 당초 목적했던 49.2%를 충족을 못 시키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나요?

그러면 공공부지이기 때문에 49.2%의 비율은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논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시는 이 학교부지에 대해서 일단 다시 우리 소유권을 고양시로 변경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인가요? 공공부지로만 되어 있으면 굳이 우리가 가지고 있든 휘경이 가지고 있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신가요?

그러면 학교부지가 휘경에 있어도 49.2%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비율이 중요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 비율 논란 때문에 특혜다 아니다 최초에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용도변경해 주면서 오히려 한때는 더 과잉으로 민간기업에 많이 받는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비율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기부채납이라고 하면 재산권을 누가 가지는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기여를 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휘경이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식의 논리이면 시는 앞으로 휘경재단에 토지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 결재를 시장님이 마지막에 다하신 것이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립학교가 지금 현재로서는 건립이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쨌거나 시에서는 휘경학원에다 이 부지에 대한 반환청구를 지금 하신다는 것인가요, 안 하신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공공용지로 지금 용도를 바꾸실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쭉 요진을 보면 이런 협약서라든지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에 따라서 이것이 절차적으로 이루진 적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허가를 다해 주고 준공검사를 하지만 그들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뭔가 문제가 되면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통해서 1심을 이겨도 또 2심으로 가고 대법원까지 가려고 하는 행태를 봤는데 말씀대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라든지 추가협약서를 통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의 큰 의지를 못 믿겠는데요?

일단 그러면 최초협약과 추가협약의 간극이 2년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법적 검토를 2년 동안 하셨다는 것입니까?

왔습니다.

아까도 제가 초기에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말씀대로 2년 정도에 그런 모든 법적인 안정을 구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진이 이렇게 소송을 하는 이유는 판단하시건데 요진이 악의적이고 부도덕한 기업이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그럼 시에서는 모든 절차적인 것을 다, 행정적인 조치를 했다?

그러면 최초협약을 통해서 추가협약이 종결된 것이지요? 가장 종결되는 협약이 결과에는 추가협약 아닌가요? 말씀대로 최초협약이 잘못됐다고 하시면.

그러니까 시민들이 하는 얘기는 그것이지요.

저는 이 사태를 쭉 봐 오면서 고양시에서 앞으로 이렇게 용도변경을 통한 기부채납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협약서를 체결한다든지 했을 때 이 요진사태가 나쁜 선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용도변경했을 때 자기가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협약서들의 문제라든지 다 노출이 됐을 경우에 시는 결국에는 기업한테 끌려다니는 모습을 저희가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으로서 보완책이라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결론적으로 시장님은 이 요진사태가 발생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최초협약 때문이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최초협약에서는 학교부지 소유권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추가협약을 통해서 휘경에 넘긴다는 문구를 넣는 바람에 결론적으로 소유권을 휘경이 갖고 있는,

그럼 다시 협약서에 디테일하게 질의가 들어가면 최초협약에서 학교부지를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 불법적인 것이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아니, 처음에 시가 학교를 운영할 생각도 없었고 사립학교에 대해서 소유할 생각도 없지 않았었나요?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해서 왜 굳이 사립학교에 초점을 맞춰서 소유권을 논하게 된 것이지요, 추가협약 때?

추가협약 하실 때,

그러면 추가협약 체결 당시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셨으면 아예 사립학교 설립에 대해서,

아니, 그것이 설립이 가능한지 안 한지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소유권을 정리하면 되잖아요? 왜 먼저 소유권을 넘기시나요?

제가 답답한 이유는 말씀대로 시가 학교를 운영하지는 않더라도 그 부지에 대해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 부지에 대해서는 사립이 가능하다, 공립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 상태에서 소유권을 정리해도 충분히 시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일단 저는 문제가 왜 소유권을 먼저 넘겨놓고 그것을 법적 검토를 해서 사립이 안 된다고 해 버렸으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사립학교라는 것이 용도결정할 때 근거가 되나요, 아니면 학교용지가 도시계획 변경의 결정이유가 되나요? 이 부지를 학교용지로만 결정하게 되지 사립학교로 결정을 하지는 않지요, 도시계획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장님이 잘 모르시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최성 시장님께서 박상준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최초협약서 자체가 쉽게 말하면 협약서 내용 자체가 부실하다, 그래서 추가협약서를 맺음으로써 그 부실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추가협약서를 작성했을 때 그러한 미비한 보완점을 추가협약서에 담았다, 그런데 그 추가협약서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이 뭐가 있나요?

됐어요. 말씀 잘 들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최초협약서와 추가협약서 부분이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추가협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얘기 들어보세요. 추가협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우리 고양시에서 싸움 다툼이 있을 필요가 없는 다툼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분명히 추가협약서에 업무빌딩 뿐만 아니라 학교부지라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협약서를 작성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삼일회계법인에서 나온 자료에 보더라도 업무빌딩 2만 평 뿐만 아니라 학교용지의 학교부지 204억에 대한 공사비 책정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공사비 안에 학교 환경개선비로 해서 이것이 100억인가요? 100억이 나와 있으면 총 300억 정도 되면 우리가 일반 업무빌딩에 1,200억, 학교에 들어가는 300억 가까이 포함한 1,500억 원 부분이 추가협약서 어느 한 곳에도 없어요. 그러면 시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최초협약이 부실해서 추가협약을 만들었다고 하면서도 이 삼실회계법인에서 만든 자료를 다 부정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을 부정하고 어떤 것을 긍정으로 해서 집어넣었는지 이것이 명확한 자료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상준 위원 질의 중에 최성 시장께서 위법이 되어서 학교부지를 받지 않았다고 답변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법이 됐다, 위법에 대한 관련법이 무슨 법인지 그리고 그 법의 몇 조항이 있어서 이것이 위법이 된 것인지 부분을 이것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참 좀 안 좋은 이야기인데 같은 동료위원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이 우리 박시동 위원이 시정질문한 삼일회계법인가요?

그 삼일회계법인의 부당성 그리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시정질문한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런데 계속 그것을 말씀하시고,

왜 그것을, 지금까지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매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이렇게 박시동 위원님이 이야기한 시정질문에 토대로 해서 이런 말씀보다는 우리가 삼일회계는 요진에서 발주한 것이지만 도원회계법인은 우리 고양시에서 발주한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 좋아하시잖아요. 계속 발주하는 것, 용역 많이 내리잖아요. 2천만 원짜리 용역, 5천만 원짜리 용역 계속 내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용역을 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내리는 것이고 또 어떤 한쪽 면으로는 실제 공무원들이 빠져나가기 위한 하나의 토대로 삼기 위해서,

이것 판결문 자체가 최초협약서 아닌 추가협약서에 의해서 판결 내리는데 도움이 됐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그 이전에 최초협약서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미비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없었을 수도 있는 부분을 추가협약서에 많이 담아져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하나씩 여쭤볼 테니까 답변 부탁드릴게요.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에 넘기기로 협약을 한 것은 요진의 요청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고양시의 자발적인 결정이었나요?

아니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뭔데요?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뭐냐고요?

이 부분을 왜 답변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세요?

아니, 지금 추가협약서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에 소유권 이전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협약서 제일 끝에 보니까 최성이라고 사인이 되어 있던데,

그러니까 합의한 거지요?

요진에서 이것을 요청한 것이냐, 아니면 고양시에서 요청한 것이냐,

이게 어떻게 실무자의 입장에서 답변하라고,

그것은 아니지요. 어차피 이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휘경학원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게 명시되어 있는데, 과연 6급 담당 팀장이 이것을 보고해서, 그것을 넘기겠다고 보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더라도 이것은 시장님 결정이 있는 거지, 결정 없이 이루어진 부분은 아니지요.

그리고 학교부지를 어떻게 요진도 아닌 우리 시와 아무 관계도 없는 휘경학원에 넘겼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과에서 작성한 백석Y-City 개발관련 의회지적사항 검토 및 해명서 중, 그 첨부 문서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의견서입니다. 그 의견서에 요진과 수의계약을 하면 자사고 설립 운영비 500억 원을 요진이 기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 제안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한 번 보고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부지에 사립학교를 짓는다고 해도 학교가 준공될 때까지는 학교부지를 고양시가 소유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준공 전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다,

학교부지를 왜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운영할 수 없는 거지 소유는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때 요진에서도 휘경학원이라는 학원을 걸고 본인들이 운영하겠다, 아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소유권 이전을 안 하고,

제일 좋은 것은 이 부지 소유권 이전을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학교라는 테두리 내에서 또 추가협약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바람에 지금 계속 이런 분란의 요지가 생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고 최종 결정권자는 경기도교육감인데 경기도교육감은 자사고를 끝내 인허가하지 않았어요. 자사고로 최종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사고 부지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뭐지요?

그리고 요진이 발주한 삼일 회계법인이 2009년 11월 경제성 검토보고를 했고 고양시가 발주한 2011년 10월에 동원 회계법인 용역보고서에도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 학교부지는 기부채납 대상이다,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기부채납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부의 조건이 수반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이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적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휘경학원에 무상 이전을 한 이유는 뭐지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때, 이 자리에는 없는데 김수오 팀장이 최초에 강현석 시장에게 보고할 때도 ‘학교부지는 기부채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부의 조건이 수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또 본인 입으로 감사원에 조사를 받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감사원은 ‘담당 팀장이 학교부지는 기부채납이 가능하고 기부의 조건이 수반된 것이 아니다.’라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시의 입장이 아니라 시장님의 입장을 따라온 것 아닌가요?

감사원이 고양시에 보낸 징계요구서가 있어요. 그 요구서에 보면 2012년 1월 9일 요진으로부터 휘경학원에 학교부지를 무상 이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받고, 이것을 받자마자 그다음 날인 2012년 1월 10일 휘경학원에 무상 이전에 이의가 없다는 것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누가? 김수오 과장이. 그게 참 이상하지요. 어떻게 1월 9일에 받자마자 1월 10일에 ‘이것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지금 감사를 받은 자료를 전부 해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부분만 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사자가 김수오 팀장이었고, 그리고 그 팀장이 항시 외쳤던 사항은 기부채납이 가능하다고 했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돌변했어요. 이 문서가 오고간 다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무 담당자의 책임보다는 최종 결정권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최성 시장님이 김수오 단장이 결정한 부분은 밑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같이 협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미리 최성 시장의 결정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있을 수 없다,

아니, 어떻게 1월 9일에 접수를 받고 1월 10일 하루만에 이렇게 판단해서 이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한 번도 없는 사항 자체가 그때 당시 팀장으로 있었던 팀장이,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팀장 권한 없이, 그러면 최성 시장님도 충분히 논의하는 그 과정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서 2012년도로 2년의 기간이 딜레이 됐어요. 딜레이되는 동안에 요진은 요진 나름대로 속앓이를 했겠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몇 달 동안 공문서가 오고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최종적으로 요진에서 1월 9일에 ‘나는 이렇게 휘경학원에 부지를 넘겨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아니, 현장에 없더라도 이렇게 공문서가 오고 간 것을 보면,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시장님이 몰랐다, 모르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아는 거지요?

현재 휘경학원에 무상귀속 소유권을 이전하겠다, 이게 뭐냐 하면 추가협약서를 맺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김완규 위원님 그리고 시장님!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조사중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필례 위원입니다. 시간상 저는 궁금한 사항만 여쭤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 직원들을 통해서 다 들은 얘기고 똑같은 답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오전에 강현석 전 시장님한테 최초협약서, 도시계획 변경할 때 학교(자사고) 그 옆에다가 공공시설용지로만 넣었어도 이런 사태가 없었을 텐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업무시설용지 건축비를 명확하게 금액을 정해서 그때 당시 넣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질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강현석 시장님 말씀은 물론 향후를 봤을 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잘못 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현석 시장님 답변은 최초협약서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50만 이상 인구의 시장은 얼마든지 도시계획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자사고를 할 수 없다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았을 때 왜 그 이후에 용도변경을 얼마든지 시에서 할 수 있는데 못 했느냐,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은 얘기하지 말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 그래도 이미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를 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2012년 4월 12일 제2차 협약서에는 ‘학교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고양시와 합의하여 공공용지로 용도변경을 하고 시에 기부채납한다.’ 이렇게 잘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에 자사고를 지을 수 없다는 공문을 받았어요. 받았을 때 왜 그 다음 이행을 빨리 시행하지 못 했냐 이거지요.

아니지요. 부서에서 계속 지금까지 똑같은 말을 해왔어요. 법률상 그렇게 했다, 그런데 전임 시장님 말씀은 얼마든지 현 시장님이 도시계획 변경을 할 수 있고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예, 답변을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시설용지에 대해서, 어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했지만, 2만 평에 대한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그런데 요진에서는 1만 평만 주겠다, 우리는 2만 평을 다 받아야 되겠다,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그런데 0.01%라도 만에 하나 우리 시가 소송에서 패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대로 1만 평을 못 받고 요진한테 건축허가를 내 주는 것인지, 왜 협상을 그렇게 했는지, 그 내용을 아십니까?

지금 서류상 계속 검토해보면, 전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현 시장님께서도 용역기간 동안 빨리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늦게 진행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늦어지는 것도 있다, 결정도 늦어졌다고 했지만 다른 문서를 봤을 때는 빨리 빨리 진행된 사항도 있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2015년 9월에 자사고를 지을 수 없다는 공문을 받고, 그리고 입주자들도 마찬가지고 기업인도 그러면 어차피 자사고를 못할 바에는 사립초등학교라도 하겠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못 하지만 주민들도 사립초등학교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그것은 자사고를 그랬던 것이고 사립초등학교는,

사립초등학교는 인구 비례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어떤 경우라도 기부채납은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협약한 내용도 같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입니다. 먼저 다양한 현안과 시정업무 중에도 의회 조사에 협조하기 위해서 와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전에 전임 시장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을 신이 하는 게 아닌데 굳이 따지고 들면 불안전한 측면이야 무엇을 따지더라도 왜 없겠냐,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바쁘게 행정사무조사를 특별히 하는 이유는 전임 시장님이나 현 시장님이나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나 누구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과오가 있었다면, 조금 부족함이 있었다면 그것을 드러내고, 그게 드러나야 문제가 인식되고 그래야 추후 역사적으로 고양시정 발전에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요지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임 시장이나 현임 시장이 나오셔 가지고 본인의 시정이 100% 흠이 없다는 식의 면피를 하려고 답변을 하지 마시라, 들어보고 그게 큰 과오가 아니더라도 ‘좀 더 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네요’ 싶은 지적이 있으면 우리가 그 부분을 캐치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런 취지로 긍정적으로 질의 답변을 생각하시라,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전임 시장님한테 제가 오전 중에, 시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요진 회계보고서 얘기를 자꾸 하길래 말씀드렸지만, 전임 강 시장님께 제가 드렸던 질의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애당초 49% 기부채납을 왜 받았냐?’라고 할 때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요진하고 협약해서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국토학회에 4억 넘는 돈을, 제 기억이 다를 수도 있지만, 거기에 용역을 줘서 전문적인 판단을 거친 데이터를 놓고 49%라는 합의에 1차적으로 이른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강 시장님 때 갑자기 이게 32%로 땅이 낮아지고 건물 두 동으로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특혜 의혹 이런 디테일한 문제는 둘째치고, 우리 시가 무슨 근거나 얼마만큼 치밀하게 검토했느냐를 따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 결과 오히려 이득을 봤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임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아니다, 몇 천억 특혜설, 이런 의혹 자체가 제기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플러스가 나느냐 마이너스가 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왜 이런 의혹 제기가 됐느냐? 행정에 과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디테일한 사항을 요진이라는 업체가 사적으로 발주한 보고서 하나를 믿고 우리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협약을 맺은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 우리가 무슨 전문적인 용역을 별도로 했고 감정평가를 했고 단가산정을 얼마나 똑바로 했는지를 물었더니 본인이 여기에서 그 부분의 과오를 인정하고 갔어요. 저는 여기에 오늘 전임 시장님 현임 시장님이 나오신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과오, 조금 미진했던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된다, 거기에서 우리가 다음에도 출발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임 시장님한테는 가장 큰 과오가 그거였어요. 최초협약을 맺을 때 국토학회 제안사항보다, 변경된 협약을 맺을 때 요진이 제출한 일방적인 회계분석보고서 이외에 그 어떤 전문적 검토나 보고가 부족했다, 그런 과오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 시장님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학교부지 소유권을 넘겼다, 쉽게 얘기하면 그게 하나고요, 둘째는 업무시설용지에 대해 기부채납을 빨리 못 받아서 아직 완공이 안 됐다, 이 두 개 아닙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할 말은 있지만 이겁니다. 그러면 첫째, 학교는 어떻게 되었어야 무 과오냐? 일단 학교가 지어졌든가 아니면 우리한테 다시 거꾸로 요진이 기부채납을 해왔든가, 아니면 땅값에 해당하는 이익이 어떤 식으로든 납부가 됐든가, 이 셋 중에 하나가 되어 있으면 현재 무 과오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셋 중 아무것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무엇에 우리가 미스가 있었는가 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쪽에 특혜를 주지 않더라도 휘경학원이라는 재단 입장에서는, 거기는 사학재단 아닙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학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사야지요,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재단에 귀속된 본인 재산으로. 그런데 휘경은 학교를 짓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 돈으로 땅을 사지 않고 땅을 얻었어요, 휘경이라는 별도의 사학재단법인은. 그렇지 않나요? 휘경이라는 데는 별도의 노력 없이 증여를 통해서 땅을 공짜로 얻었단 말이에요. 휘경은 이득을 봤고 시는 땅 값에 해당하는 만큼 손실을 봤다, 그 차이에 있어서 검토가 면밀하지 못했다는 지적, 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둘째, 상대방은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시간을 짧게 제안하시니까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협약을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그것은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사고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땅과 건물을 다 가지고 있는 데에서 학교를 설립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2012년부터 벌써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요진도 다. 그러면 땅이 언제 넘어갔는지 아세요?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 말에 땅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정식으로 최종적으로 자사고가 경기도로부터 최종 부결된단 말이지요. 애당초 자기네들이 자사고를 할 의지가 있었으면 자사고를 하려고 할 때 미리 우리와 협약이 끝난 다음부터 가져가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땅과 건물을 다 낼 테니 자사고를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청하지 않고, 이미 자사고가 최종적으로 부결되고 나니까, 그러면 협약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환해야지요, 아까 시장님 말씀처럼. 요진이 선량한 기업이라면 바로 반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경기도로부터 공문으로 자사고 설립이 어려워지는 순간 그 이후에 휘경으로 등기를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자사고를 추진하는 과정에 등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해되시지요? 그러면 반환 쪽으로 상황이 쏠리니까 반환에 대한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면탈하려고 하는 얄팍한 술수가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그 상황에서 휘경으로 등기를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2014년 말 그 이후에 등기가 넘어가요. 이제 반환하라고 하니까 여기 와서 뭐라고 증언하는지 아세요? 사학재단으로 넘어간 땅을 반환하기 어렵다는 둥 이런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대가 이렇게 악의적인 술수를 쓰고 있는데 제 말씀은 이 땅을 넘기고 받는 과정에서 상대 선의를 믿거나 하는 과정에서 너무, 아까 전임 시장한테는 ‘우리가 땅 대신에 건물을 받는 게 뭐가 나쁩니까?’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치밀하게 연구하고 준비하지 않은 과오를 본인이 인정했듯이 여태까지 우리가 땅을 못 받고 이렇게 악의적으로 땅을 휘경으로 빼돌리는 정도의 의혹을 받는 이런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이라는 게 법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법인을 상대하는 우리의 치밀한 검토가 부족했으니까 이 사태가 난 것 아니냐 라는 부분의 과오, 부족함,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여지에 대해서 왜 인정을 안 하시냐, 그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박시동 위원님, 빨리 마무리를 해 주세요.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질의를 안 하고 제가 그냥 의견을 다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업무시설부지에 대해서는, 아까 땅은 우리가 줘버리는 작위적인 부분이라면 업무시설은 부작위에요. 얘네들이 짓도록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했다는 부작위를 우리가 공격받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지으라고 요청하면서 많이 찾아갔는데.’ 그게 아마추어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선의가 아닐 가능성을 생각해서 언제까지 안 하면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해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주택사업의 질권을 설정한다든지 하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다양한 수단들이 있습니다, 시장님. 이미 사기업들 간에는 그런 다양한 수단들을 구사하고 있는데 왜 그런 수단 없이 선의의 상대방을 상대하듯이 느슨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작위를 똑바로 못한 것, 부작위를 똑바로 못한 것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 정도는 인정이 돼야 거기에서 시정이 발전할 것 아닙니까? 핑계나 면피나 논리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전임 시장 때 과오를 저희가 지적해서 전임 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인정했듯이 시장님도 여하한 이유로 학교부지가 현재 소유권이 반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업무시설이 이미 완공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치밀하지 못한 검토, 또는 느슨했던 부분, 또는 상대의 선의를 믿고 지나치게 스킵했던 부분이 없지 않았나,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장님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최초협약서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점이 많았다고 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조금 심한 것 같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최초협약서가 휴지조각에 가깝다고 한 것은 너무 지나친 발언이셨다,

시장님, 그래도 이 자리에는 방청객과 언론인들도 계시는데…….

일부 모순점은 우리가 보완했다, 이게 나는 상당히 좋은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렸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다 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오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동안의 행정적인 착오를 이러한 선례를 봐서라도 다음부터는 행정적인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추가협약서에 보더라도 6조2항에는 학교설립 추진이 안 될 때는 용도를 바꿔서 기부채납 한다고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2015년 1월 31일자에 요진에서 우리 고양시로 하여금 도시계획변경이 들어옵니다, 자사고에서 사립초등학교로. 이때 두세 번에 걸쳐서 요청을 했지만 우리 고양시는 도시계획변경을 못 한다, 반려를 했어요. 반드시 고등학교를 해라. 그다음에 2016년 6월까지 복합시설 사용승인 때까지 학교설립 승인을 맡아라, 이것을 못할 경우에는 이유가 없다, 그래서 반려를 합니다. 최초 반려했을 때, 두 번째 반려했을 때, 세 번째까지 반려를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시장님께서 단호한 조치가 있었어야 했다, 그런데 없었다, 이런 조치를 단호하게 했더라면 지금 이 자리는 없었습니다.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시장님, 또 전 시장님, 현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에요. 일부 퇴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 고양시의 총 책임자로서 시장으로서의 단호한 조치가 있었더라면 학교 기부채납도 받고 빌딩도 받았을 것이다, 빌딩도 이미 공공기여 합의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2010년 9월 26일 합의서에 ‘이 협약서를 체결하는 즉시 조치한다, 착공 들어간다.’ 못 했습니다. 그것도 또 유예를 줬어요. 추가협약서에도 어떻게 했어요? 업무빌딩도 최초 복합시설 입주 전 사용승인 전까지 완공해서 기부채납한다, 못 지켰어요. 그것도 못 지키고 기부채납도 못 지키고. 그래서 이래저래 역공을 맞아서 법원 소송이니까 고법 대법까지 가면서 시간 끌기 작전에 이런 악덕기업에게 우리 고양시는 이용만 당했다, 이 얼마나……, 무슨 비리가 있어서가 아니고 행정적인 조치를 제때 못 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었다, 이 손해본 것에 대해서 관계직원 공무원 및 시장님의 책임이 있다, 이것이 뭐냐? 그때 그때 조치를 못 했기 때문에 방임, 방조,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리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적인 처분을 못 했다는 것이다, 제가 유인물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시지요? (유인물 배부) 이게 뭐냐 하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성남시입니다. 성남시가 분당신도시를 개발할 때 두산건설로 병원부지를 매각합니다. 그래서 두산건설이 병원부지로다가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년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업무용도로 바꿔달라고 해서 용도변경을 해 줍니다. 이유는 뭐냐? 두산건설 회사가 성남시에 입점하게 되면 본사, 지점, 자회사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 성남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런 주민제안을 받아들여서 병원용지를 업무용지로 바꿔줍니다. 그것은 혜택이지요. 그러나 두산은 더 욕심을 내서 이것을 업무용지로 바꿔줬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재차 임대로 들어오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재명 성남시장은 단호하게 결정합니다. 용도변경 때 약속 안 지키면 건축허가 취소 및 건물도 철거시켜 버리겠다, 그래서 두산에서 주춤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그 후에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나는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보도자료가 나온 것을 제가 한번 위원님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 최초협약서에 대해서 일부 모순점이 있는 것을 갖다가 치유 차원에서 추가협약서를 맺어서 잘 진행이 됐다고 하셨는데, 추가협약서 및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를 보면 행정상 너무 모순 덩어리입니다. 너무 모순이 많다. 그리고 업무빌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를 보시면, 업무빌딩 기부채납, 2조2항에 보시면 ‘요진개발은 본 합의서 체결 후 지체 없이’ 9월 26일에 체결했어요. ‘지체 없이’라고 그랬어요. 곧, 바로, 즉시 ‘고양시가 주장하는 업무빌딩 연면적 66,000㎡의 건축허가 신청 절차를 경료하고’ 관계자들은 2만 평의 빌딩을 건축허가 신청 절차를 경료하고, 언제까지? 2016년 복합시설 입주 전까지 완공해서 기부채납한다, 이것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래서 1차 시공은 지하4층, 지상5층, 소송이 끝난 다음에는 20층까지 올라간다, 이게 설계 규모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굴욕적으로 공공기여 합의서를 맺은 겁니다. 맺었다고 칩시다. 이행을 안 하는 요진에 대해서 2016년 9월 26일 이후에 제재조치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학교부지도 마찬가지. 그렇게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을 시켜 달라는 것을, 자사고에서 사립초로 바꿔달라고 요청해 온 것을 반려, 반려, 반려만 했을 뿐 우리가 조치를 안 했다, 이게 문제다, 조치만 했더라면 학교용지 기부채납받고, 업무빌딩 2016년 9월 26일에 벌써 2만 평의 건물이 우리 고양시 소유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착공도 못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우리 시정연구원이 작년 5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정연구원에 1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약 162평의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시장님, 아시지요? 월세가 1,308만 원입니다. 162평하고 2만 평을 비교했을 때 그 임대 수입료는 엄청납니다. 2만 평을 했을 때는 한 달에 16억의 임대료가 발생합니다, 2016년 9월 26일자로 우리가 받았다면. 그런데 우리가 1년 반동안 임대료를 못 받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1년 반동안 따져보니까 288억입니다. 이번에 법원에서 결정이 났습니다마는, 2만 3,000평을 계산하면 350억이 넘어가요. 350억의 손해를 누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책임질 겁니까? 그다음에 2016년 6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지금부터 착공을 해도 2년이 걸립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임대료를 어떻게 할 겁니까? 합치면 우리 고양시 손해가 600억, 700억이 됩니다.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 사무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국에서 우리 고양시만큼 공무원 사무실이 없어서 여기 저기 셋방살고, 이런 고양시가 있습니까? 또 우리 동구보건소를 신축하는데 25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016년 6월에 받아서 동구보건소가 들어간다면 수백억의 보건소 건축예산이 절약되겠지요. 등등 해서, 학교부지 등등해서 수천억의 우리 고양시 재산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래도 행정적인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31일에, 6월부터 6월 20일에 최초 복합시설의 입주 전 사용승인을 냅니다. 이미 이때는 입주 전 사용승인을 위해서 6개월 동안 복합시설 입주 전 사용승인을 위해서 협의과정에 있었습니다. 20일 내에는 도저히 학교설립이 안 되고 업무빌딩 기부채납이 안 되니까 마지못해 조성한 것이다, 늦게나마. 이미 때는 너무 늦었다, 버스가 지나가도 벌써 지나갔다, 이것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지금 보시면 2015년 12월 11일, 11월 20일, 우리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합니다. ‘소송을 걸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세요.’ 건설교통위원회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시간에 박찬옥 지금 서구청장님 그때 당시 주택국장, 윤희선 기획단장 왈, 너무 안타깝습니다. 책임 있으신 분들이. 저는 그런 내용을 봤을 때 너무 개탄스러워요. 관계공무원도 그렇고, 우리 시장님의 정확한 판단, 정확한 행정조치가 있었다면 이런 손해를 볼 수가 없고 이 자리가 없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해서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소요하고 빼앗겼습니까? 등등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학교용지 기부채납 빨리 소송에 돌입하셔야 되고요, 업무용빌딩, 지금 2만 3,000평으로 판결이 났습니다마는, 사필규정입니다. 요진은 백전백패입니다. 뭐냐? 시간끌기였었다, 인류와 도덕을 저버린 악덕기업으로서 이익만 창출하는, 기업만 내다보는 기업이었다, 최준명, 최은상 출석하라고 하니까 못 한다고 통보해서 우리가 재차 15, 16일에 통보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바쁜 시정업무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이것을 정말 104만 고양시민이 지금 관청하고 보고 있다,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업무빌딩 손해배상 청구하셔야 되고요, 학교부지 빨리 소송을 걸어서라도 기부채납 받는 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자들, 지금 여기 말씀하셨는데, 최초협약서 관계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추가협약서도 또 좋다고 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이런 공무원, 나는 너무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직원을 잘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요. 이것은 시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추가협약서상 휴지조각 같았었다는 그런 말씀은,

예. 사과의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구상하며 계획해야 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성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일정을 조율하여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9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