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국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104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효자, 신도, 창릉, 화전, 대덕 5개 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고종국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소영환 의장님과 우영택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사 관계자들과 방청석 시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양삼송 스타필드와 원흥지구의 이케아 등 대형 쇼핑몰들이 개점하면서 인근 소 상공인들이 단계적으로 무너져 가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어느 정도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를 토대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7년 8월 24일 삼송지구 내 고양 스타필드가 개점하였고, 이어 2017년 10월 19일 원흥 이케아가 개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형 쇼핑몰들이 개점하면서 반경 3~4km 인근 상권이 조금씩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삼송역세권의 구도심 기존 상권과 신도심 신규 상권, 창릉동 상권, 심지어 화전역세권과 자연마을 소상공인들은 물론 음식점들까지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효자동 상권은 북한산과 북한산성으로 인한 관광 상권으로 봄부터 가을까지와 따듯한 겨울에는 운동 삼아, 힐링 삼아 찾아오는 탐방객들이 늘어나면서 임대료와 각종 세금 및 종업원 월급을 주고도 3~4명의 가족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삼송역세권은 옛 신도읍의 중심지이자 역세권의 중심지로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권의 활력이 있었습니다. 창릉동은 화랑로로 이어지는 도로변이라는 이점과 서오릉 문화재 효과로 이곳을 찾는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음식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화전역세권의 상가들도 예전처럼 잘되진 않지만 인근 항공대 일부 학생들이 찾아들어 어느 정도 지탱해 오고 있었습니다. 대덕동 주변 음식점들도 상암동이나 수색은 물론 가까운 고양시 고객들로 현상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삼송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조성된 창릉동 주민센터 대각선에 있는 22블록과 달걀부리 23블록 상가 상점들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듯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이용하던 손님들은 대형 쇼핑몰이 개점하자 남들 따라 찾아가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번에 쇼핑과 즐길거리, 볼거리, 거기에 식사와 차까지 해결되는 곳이어서 젊은 층의 고객들을 따라 이곳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근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설명은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곳은 삼송역세권으로 이쪽에 삼송 주민센터가 건설예정인데 여기 이 상권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산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종전 같으면 여기 택시정류장이 있는데 오히려 승객들이 여기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역전현상이 되어 택시기사님들이 이렇게 차를 대놓고 승객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는 신설로 이루어진 22블록입니다. 점심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차 10여 대가 있는 주차공간인데 이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달걀부리 마을인데 이렇게 한 집 걸러 하나씩 ‘임대 문의’라는 이런 푯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화전역세권입니다. 종전만 해도 이쪽 화전역세권은 점심시간이 되면 많은 행인들도 있었고 음식점들을 간혹 이용하는 고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산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전역의 중심지입니다. 신도농협 화전지소가 있는 곳인데 여기가 굉장히 활성화된 상가인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가 상점들의 어려운 실정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지역경제과 이완범 과장님, 김판구 팀장님, 주무관 등이 1년 가까이 백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들과 수차례 상권회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며 현장방문 등 상인들을 도우려고 노력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도움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시장님과 집행부 중심에서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송 스타필드와 원흥 이케아 등에서 발생하게 될 세수원과 대형 쇼핑몰 인근 아파트와 주택 등 가격 상승으로 발생하게 될 세수원은 수십억 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수원 중 일정 금액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소상공인들은 최저 임금이 오른 상태에서 대형 쇼핑몰과 상권경쟁으로 상당수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최저임금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을 건물주들에게 떠넘기려 임대료를 낮추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유민주국가에서 어이없는 정치적 발상이며, 소규모 임대 상권마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건물주들에게 임대료 낮추는 것을 강요하려면 건물주들에게 이에 걸맞은 세금감면 인센티브를 주어 합리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스타필드와 이케아 주변 반경 300~400m 내의 마을들이 교통체증과 불법주차 등으로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보상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보다 스타필드와 이케아 등으로 인한 피해는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불편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 쇼핑몰 등 피해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간접적 영향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곳은 대덕동 6통, 7통을 가로지르는 제2자유로와 공항철도가 이렇게 한 마을이었던 곳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대덕동 공항철도 하부에 임시 물류저장과 배송을 위한 컨테이너 적치물 설치공사로 민원이 있었는데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최성 좌석에서 - 고개를 끄덕임) 대덕동 현천6통과 7통은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정책에 의해 마을을 두 동강 내며 가로지르는 공항철도와 제2자유로가 건설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공항철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 컨테이너 물류 적치장소로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주민들은 성토와 평탄작업을 하던 공사업체에게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주민들은 본 의원과 구청, 시청으로 허가를 취소하라며 항의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확인 결과 공항철도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임대한 편 사장님의 허가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허가와 관계없이 마을을 두 동강으로 만들어 놓더니 이제는 컨테이너로 옹벽을 설치하려고 한다. 비좁은 시골길 같은 도로에 현재도 제2자유로에서 내려온 차들로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여기에 컨테이너를 실은 대형 트레일러까지 들락거리면 도로가 마비될 것’이라며 거센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덕동장님과 주무관, 시민소통 황수현 팀장님과 이경한 주무관, 강기원 철도팀장님, 덕양구청 배상호 건축과장님, 박정길 팀장님과 유병현 주무관과 대덕동 각 직능단체 위원들과 업체관계자 등에게 요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전과 허가절차 철회를 설득하였으나 업체 측은 이미 3천만 원이나 투자되었다며 거절하였습니다. 다음날부터 각 직능단체 대표들과 주민들은 약 470여 명의 연명서를 만들어 민원을 구청에 접수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본 의원은 관련 부서와 업체를 설득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민원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존경하는 김경희 의원께서 업체사장님과 지인이 아시는 분이라며 선뜻 주선으로 편 사장을 만났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사정과 설득을 해 봤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오후 5시쯤 편 사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의원님께서 주민들을 생각하시는 마음과 공무원들의 노력과 주민들의 애절함 때문에 지금 구청에 허가를 자신이 스스로 취소하고 나오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울먹이며) 정말 감격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민원을 해결하면서 그동안 수고하신 공무원들과 주민들을 위해 편 시장님께서 허가비와 공사비 손해를 봤으면서 아름다운 포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해결에 관련 공무원들에게 “수고했다. 고생했다”는 격려전화를 해 주시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마음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