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효금 의원 발언

제220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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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규열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건강이 염려됩니다. 항상 건강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 중인 안건이므로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금

김효금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가결하면 되니까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조율 결과, 제1안, 조례 3조 본문 중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를 삭제하는 안과 제2안은 별표 위탁운영시설 토당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직영하는 안건과 제3안은 원안 안건입니다. 그러면 제1안에 대해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1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봐 주세요. (거수 표결) 한 분이십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 표결) 제1안 ‘별표와 같다.’를 삭제하는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제2안입니다. 별표 위탁운영시설 토당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직영하는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세요. (거수 표결) 두 번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표결해 주신 바와 같이 토당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추가로 직영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현옥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현옥입니다. 시정발전과 104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예산안 716페이지를 보면 풍동 식골 산치성제가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진행하는데 한 해는 풍동 산치성제를 하고, 한 해는 정발산 도당굿을 해서 2년에 한 번씩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정발산 도당굿은 안 세우고 풍동 산치성제를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풍동에서 기존에, 이게 향토유적 40호입니다. 풍동에서 하시던 분들이 연로하시고 인원도 많이 없어서 본예산에 담지 못했는데 풍산동에 계신 분들이 향토유적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야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정발산 도당굿은 매년 올라왔던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아니에요, 2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도당굿하고 같이 격년제로 한다는 거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박물관재단 설립을 하려고 용역을……,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어린이박물관이 지금 문화재단에 위탁이 돼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기간제로 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사박물관도 지어야 되겠고, 600년 기념관도 호수공원에 있고, 가와지볍씨 박물관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전부 모아서 박물관재단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어린이박물관을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지 않고 박물관재단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역사박물관이 완공되면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타당성 용역을 해 볼까 하고 올렸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글쎄,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전부 다 상이한 박물관을 엮어서 재단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용역에서 어떻게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대한, 사실은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있어요, 기간제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부분들도 담아내야 되지만, 가령 역사박물관이면 역사박물관에 대한 재단이 아니고 각자 갖고 있는 기능들이 다른 박물관을 묶어서 재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다 보니까 용역에 신경을 쓰셔서 쓸데없는 재단이 설립돼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서에서도 그냥 용역만 던져놓고 손 놓고 계시지 말고 용역하는 분들하고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서 용역결과가 잘 나오고, 제대로 고양시에 필요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717페이지에 사이버 역사박물관 홍보, 이거 본예산에 올렸다가 안 돼서 다시 올린 건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작년 본예산에 세워주신 것들은 용역발주가 돼서 다 하고요, 이것은 3,000만 원인데 1,500만 원씩 두 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하는 게 향토유적이나 강매석교라든지 밥할머니 유적이라든지 박대성 효자비라든지, 고양시에서 서오릉이나 서삼릉 이런 큰 문화재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묘지도 월산대군 묘지 같은 경우는 사연이 많습니다. 그런 사연을 모아서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사이버 역사박물관에 올려놓으면 찾아가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향토유적 위주로 스토리텔링을 해서 이야기 있는 동영상을 만들어 올려서 홍보를 좀 할까 하고 이렇게 담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어디를…….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입찰을 해야 될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입찰은 해야 되지만 이게 잘 선정돼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말씀을 하신 게, 서오릉, 행주산성 이런 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런 것들은 사실 ‘밥할머니가 뭐야? 왜 있어?’ 이런 식인데, 그런 것들을 그냥 딱딱하게 하시지 말고 누구나 봤을 때 재미있게 와 닿을 수 있게 그렇게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719페이지 선사유적 용역이요, 이것은 그때 가다가 본 데, 구석기시대유물 나온 거기를 용역하시는 거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저희 선사유적지가 탄현동도 있고, 대화동도 있고, 도내동에도 이번에 나온 것이 있는데, 그쪽에 아무런 표식도 없고 정말, 멱절유적도 멱절리 산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한강을 지키는, 옛날에 삼국시대 전부터 했는데, 그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도 없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집대성해서, 그리고 고양동 호랑이굴이라고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호랑이굴도 탐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주산성 석성을 발굴할 때 5억을 땄는데, 국비 3억 5,000을 땄는데 거기에다 담으려고 했던 행주산성 한강변에 큰 동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문화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옛날 조선시대 때 석빙고로 썼던 인공동굴이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선사유적 조사용역에 담아서 동굴도 두 개를 탐사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양동 호랑이굴 같은 경우는 들어가 봤는데 유적이 굉장히 넓고 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연동굴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펴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유적 발굴지역 표식, 현황판 이런 것들이 어디어디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가와지볍씨가 대화동 가와지마을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가보면 그런 표식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큰 스테인리스로 해서 거기에다가 발굴하는 사진이라든지 유물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원지역 주변에다가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몇 번지 상인지 지도에 표시해서 거기에서 가와지볍씨가 나왔는데 어떤 어떤 가와지볍씨이고 역사적인 게 어떻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몇 개를 하시는 거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것을 한 5개 정도 하려고 합니다. 1,000만 원씩 해서 안내판하고,

효금

김효금위원

가와지볍씨하고?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가와지볍씨하고 탄현동 유적하고, 또 삼송동에서도 구석기유물이 나왔습니다. 또 도내동하고 멱절유적까지 해서 5개를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산을 봐 가지고 잘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부탁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을 하려면 재질이나 이런 것을 잘 해 놔야지,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잘 해야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외부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간이 되면 사실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매번 살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나 바람에, 오히려 지금 예산이 안 돼서 2개를 하든 3개를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녹이 안 나고 깨지지 않는 것으로 제대로 한번 잘 해서 오래도록 보존해서 사람들이 관광지 비슷하게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잘 만들어서 설치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716쪽에 산사음악예술제가 기정액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 사유가 뭔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사음악제가 2017년까지 흥국사에서 3회를 했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오셨는데 불교사암연합회에서 장소를 바꿔서 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도 들어오고, 거기 대오스님이었던 주지스님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화정중앙공원에서 영산재 바라춤을 추고 이러는 게 세계유형문화재거든요.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시민들한테 일반 음악제보다는 전통공연을 좀 하자고 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해서 4,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전에도 산사음악제 할 때 굉장히 예산이 모자란다고 전 주지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버틴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화정중앙공원에서, 흥국사는 시민들이 찾아가야 되지만 여기는 바라춤이라든지 이런 세계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시민들이 평상시에 못 보던 전통불교음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 부분은 태고문화제를 또 하지 않나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태고문화축제도 있는데,

고은정위원

똑같은 바라춤, 그때 당시에도 태고문화제 예산을 세울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하셨고, 현재 화정역 광장에서,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화정중앙공원 광장, 거기에서 하려고 합니다.

고은정위원

예, 중앙공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산사음악예술제는 태고문화제가 있기 때문에 산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특색 있고 더 호응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화정역 중앙공원에 태고문화제가 있는데 또 산사음악제를 가져오는 것보다는 산사에서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시민들에게 또 다른, 색다른 문화적 경험을 향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계속 요구를 하셨으면 본예산에 편성하셨어야지 본예산 2,000하고 지금 추경에, 물론 이번에 가용예산이 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되셨으면 본예산에 4,000을 편성하셨어야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랬는데 주지스님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흥국사와 협의가 안 되고 본예산에는 그렇게 그냥 하는 걸로 추진했었습니다. 2,000만 원으로 했는데 이번에 불교사암연합회가 주지스님이 바뀌다 보니까 회장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다시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고은정위원

이것에 대한 세부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십시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박물관재단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1식, 그것도 세부자료를 주시고,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고은정위원

김효금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셨던 717쪽에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 및 구축 3,000만 원 자료도 주시고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고은정위원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에는 6대 때부터 계속 스토리보드도 만들고 고양시의 향토문화와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스토리텔링이 정리되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게 아직 정리가 다 안 되어 있나요? 예산은 지속적으로 편성됐었는데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게 향토유적하고 경기도문화재와 국가문화재가 있는데 우리가 향토유적은 그동안 많이 관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알려지지도 않고, 또 대군 묘지도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그런 이야기들을 한 2개로 나누어 담아서 사이버 역사박물관에 올려서 시민들에게 재미나게 홍보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향토유적은 시에서 지정하는 향토유적인데 우리가 사실은 홍보를 많이 못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하여튼 이것도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리고 719쪽에 고양시 선사유적 조사 용역, 그다음에 밑에 발굴지역 표식 안내판 및 현황판 등 설치 5,000만 원, 이것도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세입 쪽을 보면 비교증감이라고 해서 16억 정도가 증가한 걸로 돼 있고, 세출 쪽에는 21억 5,000,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세입은 증가된 게 16억 정도 밖에 안 들어와 있는데.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세출은 시 자체 예산이 포함된 것이고요, 이것은 국·도비가 내려오는 세입예산입니다. 그래서 16억은,

원용희위원

이게 세입 상으로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국·도비.

원용희위원

새로 시에서 배정된 금액들은 잡히지 않는다는 건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국·도비만 넣은 거지요.

원용희위원

국·도비만,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석성 발굴하는 것이라든지 마두역 도지사 특별지원금 10억 들어온 것 이런 것만 들어간 것이고, 나머지 세출에 차이나는 것은 시 예산만 포함되는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산사음악예술제는 그렇게 되면 제목 자체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사암연합회 회장님도 바뀌셨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흥국사 주지스님이 바뀐 것은 처음 들었는데, 고은정 위원님의 의견이 타당성 있는 것 같습니다. 특색이 아예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목에도 안 맞잖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

원용희위원

산사예술제를 화정광장으로 끌어내버리면 나름대로 흥국사가 가지고 있던 천년고찰의 분위기랄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산사예술제에 대한 지원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다시 화정역으로 끌어낸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것과 차별화도 안 되고 제목도 안 맞고 처음 시작했던 의도와도 거리가 멀어질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다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원용희위원

717쪽에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 및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이 스토리텔링을 하나씩 하나씩 하는 제작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 보시면 향토문화재 표지판 설치공사 5,000이 되어 있고, 선사유적 발굴지역 5,000이 돼 있잖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안내판들이 단순한 안내판으로 끝나면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서 지나가면서 딱 읽고 끝날 거예요. 그런데 박물관 스토리텔링을 준비한다는 것들은 예를 들면 표지판에 QR코드로 해 가지고 붙여놓으면 만들어놓은 스토리텔링이 내 핸드폰으로 나오게 한다든지,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유튜브에도 올릴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따로 찾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표지판에 예를 들어서 QR코드랄지 어떤 마크를 딱 찍으면 내 핸드폰에 자동으로 앱이 설치되면서 이 유적지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나온다든지, 조금 크게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문화재 안내판을 그냥 표지판 설치공사로 계속 하시면 거기에다 뭘 담아야 될지, 발굴과정 이런 것들을 다 담으면, 우리가 서해대교 기념관에 가보시면 공법을 뭘 썼느니 그것을 가지고 한두 개 층을 해 놨는데 별로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많은 스토리를 갖고 있는 일종의 유적들이잖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유적에 대해 동영상을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앱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을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을 던져놓으면 버리는 예산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자꾸 제가 문화예술과나 관광과에 부탁드리는 게 고양시 관광정책 전체 사업계획이 먼저 나온 다음에 그 속에서 로드맵을 가지고 하부 정책들이 나와지면 아귀가 다 맞을 텐데, 단품 위주로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쓸모없이 버려지는 돈들이 된다는 거지요. 이어지지도 않고 다시 폐기하고 새로 또 만들어야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쳐다보는 예산을, 지금 예를 들어서 향토문화재 뿐만 아니고 고양시에는 여러 선사유적이나 오래된 유적들이 많잖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을 어떻게 총괄적으로 표지판을 만들고, 역사박물관과 연동시키고 이런 어떤 정책적 큰 그림이 먼저 서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래서 향토문화재 안내표지판 5,000만 원은 사실 2억 들어가는 작업인데 이번에 5,000만 원을 반영하고, 한꺼번에 2억을 다 하기에는 부담이 돼서 연차별로 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찾아가지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떤 유적이 있으면 큰 도로부터 해서 안내표지판을 도로표지판에 화살표를 밤색으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찾아가는 안내판을 일단은 만들어놓을 것이고요, 지금 스토리텔링은 저희가 3,000만 원을 가지고 재미나게 엮어가지고 해 놓고, 앱 제작은 위원님 말씀대로 유튜브하고 같이 사이버 역사박물관하고 연결이 되게끔 고민을 해서 추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지금 부탁드리는 게 거꾸로 이제부터는 문화예술과가 문화재 관리뿐만 아니고 총체적으로 시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향유하게끔 만들 것인지, 이것에 대해 예산을 크게 들이더라도 전체 정책의 원칙이랄지, 정책의 어떤 방향이랄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다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전체 정책을 담아내는 것에 따라서 하다못해 CI 디자인도 일원화시킨다든지, 거기의 기능은 어떻게 각각 붙여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가 있는지 위치조차 몰라서 길을 못 찾아간다면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안내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사실 그 찾아가는 길도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다시 포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이게 도로 관련부서나 구청에서 그냥 편의시설로 포장하는 것하고 문화예술과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문화를 알리는 차원에서 한다면 도로도 금방 달라질 것 같아요. 재미있는 도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리는 정책을 먼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개별적인 노력들을 하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보이는 것마다 지금 계속해서 뭔가를 바꾸려고 하시는 것은 맞잖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큰 그림의 정책 로드맵을 예산이 들더라도 중·장기과제로 만들어 보시는 게, 그래서 이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때마다 건 by 건으로 3,000 들이고 5,000 들이고 해 가지고 고치고 또 뭐하고 이것 말고 좀 크게, 그래서 오히려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 및 구축은 3,000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담아내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또 일부를 담아서 지금 사이버 역사박물관에다 아직 올리지는 못 했지만 그런 것도 해 놓고 그랬는데, 좀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게 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보시면 행주산성 석성구역 1단계 발굴조사, 보수공사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국·도비, 시비까지 내려와서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하드웨어에 쏟아 부어져요.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정작 이용할 시민들은 행주산성에 가도 예를 들면 문화해설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저도 모르겠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래서 석성 발굴을 그린벨트,

원용희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이 문제라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에 이렇게 많은 돈이 투여되는 것에 비해서 오히려 정말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드는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 비용은 너무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책의 방점을 하드웨어, 공급자 중심에서 이제는 수요자인 시민들의 관점으로 바꿔 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는 거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석성 발굴을 할 때는 먼저 문화재위원들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발굴하는 모습을 시민들한테 공개해서 거기에다가 관람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고, 왜냐면 붓으로 유물 발굴하는 것도 시민들이 볼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추세로 간다고 하고 문화재청에서도 허가를 해 주면 그런 식으로 관람통로를 만들어서 발굴할 때, 이게 1차 발굴인데 아직도 한 20~30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 발굴인데, 전면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민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문화재가 있어야 될 이유는 사실 시민들이에요. 시민들, 수요자들을 위해서 문화재도 발굴하는 것이고 전시행사, 예술행사 등 여러 가지 행사도 하는 것이고 수요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의 방점을 바꾸셔야 될 때가 왔다는 거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원용희위원

하여튼 정말 수고하셨고요, 올해 본예산에는 문화예술과가 문화재 관리뿐만 아니고 문화예술행사 전반에 대해서도 로드맵을 그리고 수요조사를 할 수 있는, 문화예술과가 굉장히 많은 행사도 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인들도 포괄을 하고 계시잖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자꾸 공급자 위주로 한다고요, 행사들에 대한 평가도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뭔 행사가 이렇게 많아?’라고만 하시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해 주는 원칙이 없어요, 지금. 공급자가 막 열심히 요구하면 그때 편성해 주는, 그리고 ‘해 봐라’ 하고 나서 이렇게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문화예술 쪽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정말 시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값어치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한번 정책에 방점을 두면서 그것을 개발하시는 예산을 세워서 전문가들과 용역을 한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고은정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는데요, 산사음악제인 불교 종교음악제가 기존에 하고 있는 음악제도 있잖아요. 태고음악제, 연등제 등 해 가지고 어디에서 열리고, 예산이 얼마인지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자료 올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좀 물어볼게요. 문화예술과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신 건데, 선사유적 발굴지역 표식 안내판, 이게 5,000만 원씩 들어가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재질은 녹이 안 스는 것으로 하고, 사진도 선명하게 해서 선명도를 올리고, 판도 굉장히 크게 하려고 합니다.

이규열위원장

규모가 얼마가 됩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규모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 한 개당 한 1,00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를 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잡았고요, 규모는 설계를 해 봐야 되지만 가급적이면 한 눈에 볼 수 있는 크기로, 여기에서 서 가지고 이렇게 조금 들어 올려주면 시민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녹이 안 슬고 스테인리스 같은 재질로 하고 유리도 깨지지 않는 것으로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그렇게 일단 다섯 군데를 하는 것으로 잡은 겁니다.

이규열위원장

설치장소가 5개소가 나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이산포 멱절유적도 아무 것도 없고, 도내동 유적도 있고, 탄현 유적도 있고, 삼송동 유적도 있고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대화동 가와지볍씨 나온 데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상운사라든지 봉성암, 노적사 등등 소화시설 설치가 들어가잖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런데 이 외에는 더 할 데가 없습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신청한 데는 더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매칭으로 내려 보냈는데 지금 절실한 데가 있습니다. 작년에 가뭄이 들어 가지고 식수가 모자라서, 대부분 굉장히 높은 데 있는 절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물탱크를 만들어서 저장해 놓고 모터를 달아서 불이 나면 소화역할도 하고, 식수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태고사하고 중흥사가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를 같이 다 올렸는데 일단 예산이 시급한 데를 도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줬고, 내년도 본예산에 태고사와 중흥사는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런데 이게 도비, 시비를 다 합쳐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개략적인 견적을 받아서 도에 요청을 합니까? 이런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대략 거리라든지 규모라든지, 규모 같은 것은 물탱크를 만들고 소화시설을 하니까 거의 비슷한데, 봉성암 같은 경우에는 태고사에서 더 올라가서 정상부위에 있습니다. 거기에 비구니 스님이 한 분 계신데 굉장히 여건이 열악하고 그게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여름이나 가을에 비올 때 물을 저장해 놨다가 겨울에 좀 쓰고 이렇게 하려고 도에서 검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리고 716쪽에 보시면 마두역 지하보도 문화콘텐츠센터 조성, 이게 상당히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검토가 시작됐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게 지난 2017년도에,

이규열위원장

작년에?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되었는데, 도지사 특별조정금 10억을 받은 건데 저희한테 12월 26일인가, 27일 날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회 추경에 담아서, 이게 횡단보도로만 주로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주엽 지하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다 왔는데, 주민자치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지상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지하보도로는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문화센터 쪽으로 해서 그 안에다가 실내공연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연습장이라든지 카페도 좀 하고, 먹거리도 조그맣게 해 주고 해서 거기에서 소화가 되게 하려고 하는데, 가보니까 장소가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하고 가운데를 통로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를 취미 동호회,

이규열위원장

과장님, 이게 어떤 취지의 사업에서 발단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의 동사무소의 주민자치라든지 거기에서 요청이 와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지, 내가 그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지역구 도의원님께서 주민자치과하고 당초에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결국은 문화센터, 문화 쪽으로 사업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종국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유종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과 김효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노인복지과에 묻겠습니다. 656쪽에 보면 경로당 건강증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지금 이렇게 5,000만 원 짜리가 올라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권혁진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황사나 미세먼지로 인해서 노인 어르신들이 호흡기가 약하기 때문에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번에 시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미세먼지 같은 것은 올해 급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미세먼지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다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공기청정기를 사주는 것도 아니고 노인 건강증진 사업이면 어떤 목적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노인분들이 대체적으로 기관지나 폐 질환이 많습니다, 면역력이 약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황사마스크를 경로당별로 지급해 드리고자 이번에 편성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마스크 같은 것은 보건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편성하는 것에 대해 거기에 같이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보건소에서도 일부 황사마스크를 보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는 경로당에 보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 소모품은 개인이, 지금 우리 고양시민이 105만이지요? 그러면 105만 개를 다 사셔야 될 것 같은데. 어른들만 드리고 우리 미래인 어린이들도 유치원에 있는데 노인들만 이렇게 특별히 사주신다면 시민으로서 같은 대우를 못 받잖아요.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고부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안간에 저희가 즉흥적으로 생각해낸 것은 아니고 이전에 여러 가지 사스라든지 등등이 있을 때부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충분한 양의 방진마스크라든지 오염물질에 대처할 수 있는 마스크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환경 대기질이 급속히, 저희도 옛날에는 봄철에만 황사가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미세먼지가 봄·여름·가을·겨울 할 것 없이 굉장히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도 있지만 국내의 여러 가지 경유차라든지 등등 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무슨 말씀이신지는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옛날부터 생각했던 사업이고, 105만 시민에게 전부 지급을 하면 좋으나 이것을 일단 제일 약한 노약자이신 어르신부터, 관내에 553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10만 원씩 100개, 한 상자를 해서 일단 어르신들부터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선심성 행정이라고 봅니다.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100세 시대에 경로당에 8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전체 약 5천여 만 원이지만 553개로 나눠봤을 때는 10만 원 정도씩 100개들이 상자 1박스입니다. 결코 선심성이나 다른 것하고 비교하기보다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봄에 황사나 미세먼지에 대비해서 이 정도는 충분히 고양시에서 생각할 수 있는 위상과 때가 되었다, 저희는 그렇게 봐서 이 5천여 만 원을 이번에 본예산이 아니고, 봄철에 황사와 미세먼지가 더 극심한 상황이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저희 행정이 예산이나 이런 것은 예방이잖아요. 감염병 같은 것의 예방인데, 오늘 내일 미세먼지가 나온 것도 아닌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노인복지과장님, 더 이상 묻지 않고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0부를 주십시오.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박스, 구체적으로 수량이 얼마나 되나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원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경로당이 55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한 박스씩 지급하고자 합니다. 한 박스에는 10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100개씩 해서 553개 경로당 전체에?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노인과에 자꾸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경로당시설을 갖추고 있는 분들에게는 노인과에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나가고 있고, 또 그중에 경로당을 선정해서 신바람난 경로당 사업으로 또 추가지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마스크까지 경로당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런 경로당에 들어오지 못한 노인 수들을 파악해 보셨나요? 경로당에 못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권혁진입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노인 수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약 12만 명 정도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553개의 경로당에 100명씩 커버리지 하면 몇 명이나 되나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한 55,000 정도,

원용희위원

그러면 한 7만 명 정도를 놓치고 있잖아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안 세우시고, 지금 어찌되었건 경로당을 다니시고 지원받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이 나가요. 그런데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라든지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로당들이 웬만큼 갖추어져 있어요. 문제가 더 심각한 곳은 지금 빌라지역들, 그것도 뉴타운이나 이런 것에 묶여서 아무 것도 안 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계세요. 거기에다 생계수준들을 딱 보면, 아주 쉬운 산출근거로 거주비용, 주택 임차비용이라든지 그것을 맞춰보시면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대충 비슷하게라도.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혜택이 먼저 아닐까요? 어렵게 사시는 분들, 경로당에도 못 나가시고 또 혜택도 못 받으시고, 정책의 방점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놓치고 있는 7만 명에 가까운 어르신들은 다 어디에 있냐는 것이지요. 물론 그중에서는 사회활동을 하시는 이런 분들도 조사해 보시면 빠지실 수도 있고,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위원님, 국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원용희위원

예.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원용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1단계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고, 12만이라는 수치는 65세 이상으로 봤을 때 12만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65세부터 70세, 75세까지는 노인인구에 편성은 되지만,

원용희위원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게 1단계다 보니 지금 55,000여 개가 지급되는데 2단계로 해서,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업을 자꾸, 쉽게 말하면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혜택이 자꾸 이미 기존에 지원을 받고 계시는 경로당 쪽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빠져있는 부분들, 현재까지 지원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을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복지정책의 효과는 1차로 사회안전망 차원이잖아요.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겁니다.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심해서 2차 계획을 세울 때는 충분히 그것까지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660쪽에 보면 고양동 근린공원 경로당 신축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원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고양 8·9·10통에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인분들이 쉴 공간이 없어가지고 오랜 숙원사업,

원용희위원

여기도 빌라지역이지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전부 빌라지역입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빌라지역이 다 이래요. 경로당이 없는 데도 있고 심지어 무허가 경로당 내지 능곡교회 앞에 가면 한 네 평짜리 방에서 스무 분이 경로당이라고 쓰고 계시고, 지금 이래요. 그래서 지난번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이것을 개선할 방안으로 주거나 아니면 근생시설들을 임차해서 마을회관으로 하고 그것을 경로당 용도로 했을 때 비용을 훨씬 줄이면서 이자비용만 부담하면 1년에 들어가는 예산 300에서 900 사이면 충분히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매번 대안으로 드렸거든요. 그런데 검토를 제대로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의지도 없으시고. 그런데 이것을 하나 지을 때마다 이렇게 5억씩 들여서, 지금 5억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이것은 땅이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땅값은 빠지고 건물비로만 5억이 책정된 것인가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위치가 고양근린공원 내에다 설치하는 것이고요, 1층,

원용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어려운 데, 빌라지역들 답답한 데에 대해 우리 시는 적어도 종합적 정책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지요. 이 하나를 5억 들여서 하시는 것보다 빌라지역이 얼마나 낡고 뉴타운으로 다 묶여있어서 힘든 사람이 많다, 그럼 이것에 대한 종합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것을 5억씩 들여서 하나씩 지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몇 년이 걸릴까요? 아마 계속해서 수십 년이 걸려도 다 해결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당부를 드리는 것이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인복지과에서 노인들에 대한 종합정책 수립을 먼저 선행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단에 나온 정책들이 버려지는 돈, 마스크 비용은 잘못하면 버려지는 돈이 됩니다. 그런 버려지는 돈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고양시에는 정말 어려운 어르신들을 먼저 챙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조사를 해 보고 그 결과치를 정책으로 연결시켜 달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나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664쪽에 경로당 효사랑 물품지원 사업,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권혁진입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원용희위원

내용은 다 아니까, 기금내용은 알겠고, 효사랑 물품이 어떤 것을 지원하고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지원하시겠다는 겁니까?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지금 대상지역이 33개 동에 해당이 되고, 경로당은 464개소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저희가 생활용품 또는 에어컨이나 TV 등 가전제품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계속 제가 이것을 짚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기존에 정식으로 설립된 경로당만 지원이 계속 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추가적인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고, 다음번 임시회의가 5월 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전까지 노인복지과에서 두 달 동안 노인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외곽 쪽에 빠져 있어서 지원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고 그런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한번 수립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여쭤볼게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원용희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671쪽에 생계급여(장애인시설)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4개의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생활시설에 지원하는 시설수급자의 생계급여입니다.

원용희위원

생활시설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애덕의 집, 홀트요양원,

원용희위원

이게 지금 왜 감액이 되었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내시 변경이고요, 계속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줄거나 늘거나 이럴 때 중간 중간에 조정하는 금액입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673쪽에 고양시 덕양구지역 장애인복지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은 어떤 내용을 조사하실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추경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예산 2,000만 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명시이월로 예산을 세워주셔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급해서 작년 10월에 발주를 했어요. 그 후 사고이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 처리를 행정적으로 놓쳤습니다. 그런 관계로 예산이 내려앉아서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용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설을 건립하는 타당성조사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덕양구 행신지역에 장애인복지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의 필요성,

원용희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분야별로, 장애영역별로 필요한 것을 다 조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이 필요한지 아니면 스포츠센터가 필요한지 큰 하드웨어 구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타깃도 없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타깃은 덕양구 지역 장애인,

원용희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덕양구 장애인 전체에 대해서?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것에 대해 2,000만 원 가지고 조사가 가능하시겠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한 70% 정도 공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용희위원

70%라 함은 2,000만 원의 70%,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로 했던,

원용희위원

그러면 덕양구에 복지센터 설립을 기정사실화하고 하시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주요 필요성에 대한 도출입니다.

원용희위원

필요성?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70%는 뭐가 70%가 됐다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10월에 사업발주를 했는데 공정이 70%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이 2,000만 원은 부족해서 추가로 더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명시시월로 안 돼 가지고 사고이월 된 것을 다시 그냥 올린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계상하는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이미 용역발주는 나갔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장애인 전체 어젠다가 나왔던 조사가 있었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70 몇 개인가 어젠다가 나갔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71개의 어젠다가 나왔습니다.

원용희위원

후속조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본예산에 실질적인 국·도비 71개 사업이 전부 다 하드웨어나 환경적인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원용희위원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이동권 지원사업이라든지 장애인교육이나 인식개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수용할 부분은 반영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봤던 용역결과보고서에는 각 영역별 어젠다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라든지 정확한, 다시 한 번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민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어젠다를 장애인 영역별로 다 조사를 하셨다는 것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대단히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끊어지는 순간 그것은 또 버리는 돈이 됩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것을 이어서 예산을 올려서라도, 만들어서라도 후속조처로 실태조사를 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일단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660페이지 고양동 경로당 신축 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세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 예산이 어떻게 섰는지 알고 계세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고양동에 거의 10년 가까이 내려오던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재준 도의원이 10억을 갖고 왔는데 집행부서에서 다른 데다 쓰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5억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 10억 온 것 중 5억은 다른 데 쓰시고 5억만 여기에다 지금 예산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 말고 직원들도 다 바뀌셨나요, 내부 노인과 직원들?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권혁진입니다. 일부 3명이 바뀌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몇 명 중에 3명이 바뀌신 거지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총 저희 인원이 18명인데요, 저를 포함해서 3명이 바뀌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원용희 위원님께서도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지금 경로당에 못 오는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도 누누이 이야기가 있었고요, 제가 또 미인가 경로당에 대한 파악을 해 달라고 했고, 미인가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달라고 했는데 매번 얘기할 때마다 ‘알겠습니다.’ 대답만 하고 가셔서는 지금까지도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그 부분을 같이 해 주셨으면, 고민 하셔서, 현재 미인가 노인정에 대한 그때 몇 개가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파악을 하셔서 법적인 제도가 아니면 법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 시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 내용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여지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권혁진입니다. 김효금 위원님이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추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도 인수를 못 받으신 거죠, 파악하는 것?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 642페이지 지진 표지판이요. 지금 이 예산이면 어떻게, 사실 동별로 대피소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사실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 차원으로는 조그맣게 게시판에다 붙여놓기는 했지만 주민센터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와서 게시판을 보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6년도 경주지진, 2017년도 포항지진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라는 게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사업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 실내보호소가 135개가 있습니다. 이 시설은 강당이나 체육관, 교실, 시청각실, 마을회관, 경로당, 주민센터 등 이런 시설이 되겠고요, 덕양구에 55개소가 있고, 일산동구에 44개소, 일산서구에 36개소 해서 총 135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대피소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이나 축구장을 말하는데 전체 운동장 61개소와 축구장이 6개소이고, 덕양에 29군데, 일산동구에 14군데, 일산서구에 24군데 등 67개소입니다. 그리고 실내보호소 135개소에 대해서는 도비가 40% 지원이 돼서 나머지 시비를 매칭해서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옥외대피소 67개소에서는 시비를 추가해서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설치는 잘 하시는 거예요. 잘 하시는 건데, 좀 알아볼 수 있게, 그리고 이게 설치만 해 놓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민들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여기를 인지할 수 있게끔 홍보에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표지판만 덩그러니 놓으면, 그 표지판을 주민들이 인식해야 대피를 하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 이것은 뭐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민간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매년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금번 예산에서 누락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사회복지사협의회가 있어요. 그분들이 다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데 굳이 이 협의체에다가 해외연수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민간시설, 소규모시설까지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업무적인 협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적정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해외연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물론 아는데, 지금 저희가 복지사협의회가 있어요. 이분들이 다 거기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해외연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복지협의체에 굳이 사회복지 근무자를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람을 보내기 위한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사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꼭 사회복지사가 아니더라도 이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해외연수 예산이 얼마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1,500만 원을 계상하는 것이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협의체 말고 기존에 하고 있는,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협의체 말고요.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해외연수비가 얼마냐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별도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사회보장,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 사회복지사협회 관련 예산이 없다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협회 쪽에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것이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672페이지에 보면 지금 시설개보수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하실 거예요? 주간보호센터 몇 개를 하시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이 사업은 도 조정교부금 예산으로서 고양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시설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무엇을 개보수 하시는 거냐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건축한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창호 공사가 주가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창호 공사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674페이지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시사업 전산개발 부담금, 이것은 어떤 사업 내용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최근 우리 장애인 시지원 사업이 2013년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약 800명이 대상자입니다. 현재까지 수기로 프로그램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 중앙에서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는 공동비용이 6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사업을 프로그램화 시켜 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전산을 개발해서 사용하실 분은 누구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동사무소 12개 수행기관과 시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그렇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애인복지과, 페이지 674쪽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사업을 3,600만 원 지원하기로 했다가 취소하셨는데, 올해는 지원 안 하실 거예요? 사업 안 하시는 겁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탁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세웠는데 올 3월 조직개편에 따른 직영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편성을 다시 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1,000만 원으로 축소하신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4,600만 원은 민간경상보조로 그대로 두고, 나머지 금액을 일반사업비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김미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 사업을 3,600만 원 하셨다가 밑에 수혜금을 다시 감소시키셨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수혜금은 감소시키고요, 과목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미현위원

아니, 그러고 나서 보상금으로 다시 1,000만 원을 세우셨거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보상금은 1,000만 원을 세웠고요, 나머지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로는 3,600만 원 하셔서 다시 축소하셨고,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세우셨으니까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사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1,000만 원에 대한 사업은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 위기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기가정의 사례 관리에 대한 필요경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미현위원

사례 관리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행사실비보상금이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은 우리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필요한 금액들은 예산편성상 행사실비보상금 쪽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항목이 보상금, 운영비하고 겹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겹치고 있는데요, 일부 운영비에 담을 수 없는 예산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올해는 그러면 행사는 안 하실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일반행사는 안 하고, 모든 사업비는 프로그램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행사는 없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금년도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지금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8명의 인력을 채용 배치할 계획이고요, 6명이 현재 배치된 상태이고, 3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은 지금 구상 중에 있고요, 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 밑 항목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신규로 센터를 개설했는데 센터 보수공사비가 800만 원이 추가되는 것은 어떤 사유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시설이 오래된 건물에 하다 보니까 보안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뒷부분에 출입문을 만들 생각입니다.

김미현위원

출입문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출입문, 차단문을 만들어서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미현위원

만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런 것을 또 새로 만든다는 게, 처음부터,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건축물은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국장이 잠깐 보충설명 드릴게요. 고엽제전우회 사무실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1층, 지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800만 원에 대한 것은 주교동 소재의 그 건물이 굉장히 낙후되다 보니 누수가 되고 있어요. 조금 전에 과장이 이야기한 것 플러스 누수층을, 이게 겨울에는 눈 정도 와 가지고는 그것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 세운 것은 비가 많이 왔을 때 정확히 파악해서 누수되는 부분을 좀 고치려고 하고 있고, 그 건물이 20~30년 된 아주 낙후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수리하려고 800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지원센터를 만들 때부터 낙후된 건물인 줄 알고 하셨잖아요, 시작할 때?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저희가 시청 행정 쪽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군데에 나가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처음에 알고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설비 투입할 때 낙후된 건물에 했는데, 이게 지금 시작도 안 했잖아요. 지원센터가 얼마나 되었다고요?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올 1월에 발족이 되었는데, 3월에 정식적으로 발족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금액에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는 완벽한 건물이 없기 때문에 부득불 그 건물로 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낙후된 건물에 공사비나 보수비가 필요한 것은 맞겠지만 처음에 설계를 할 때부터 잘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김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건물 사정이 굉장히 여의치 못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처음에 반지하짜리 건물에 들어간다고 해서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을 거예요. 국장님은 지금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장애인복지과장님께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낙후된 건물이고, 부모님이 여기에 와서 상주해서 이용하시려면 아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직영으로 돌렸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사용하시게 되면 낙후된 건물에서 근무하게 되는 환경이 아마 안 좋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벌써 근무하기도 전에 이런 보수공사 얘기가 나오면 설계단계부터 잘못 돼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제가 면밀한 검토를 다 하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안전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번에 계상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리고 항상 보면, 과장님은 지원사업도 설계하셨다가 취소하시고, 주도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게 항상 미스 나시는 거 같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난번에 과장님 오셔서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643쪽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 그때 당시에 12명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봤던 그 자료에.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이게 지금 복지시설 근무자만,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있는 시설근무자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관내에 있는 소규모시설 모두 포함이 되고요, 이것은 매년 시행을 했고 실무자 중심으로 12명을 선발해서 가까운 일본의 선진 복지시설을 견학할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동안 계속 했던 사업인데,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혹시 아까 김효금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협회에 따로 그렇게 간 게 있냐고 말씀하셨을 때 없으셨다고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복지사협의회에서 간 것이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회 같은 경우에는 복지사들끼리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비를 가지고 연간예산을 수립하고 그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모르겠고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고은정위원

저는 자체적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 시설근무자 중에서 갔을 때, 어쨌든 소규모 시설까지 포함되니까 협의회에 해당되는 분들도 가셨을 수 있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제가 뵀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12명에 아마 150만 원?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1인당 한 125만 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게 간다면 사실 갈 수 있는, 요즘 항공료나 이런 부분에 한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12명보다는 좀 더 숫자를 줄이더라도 내실 있게 하시고, 필요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제가 제안드렸던 거 있잖아요. 여행사에다가 컨택하지 마시고 미리 시설에 있는 우수 복지사들을 선별하셔서 그분들이 먼저 모여서 그룹토의도 하시고 가시고자 하시는, 가서 보고자 하는 욕구들을 수렴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오히려 가고 싶은 곳들, 보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 여행사를 컨택해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야만 이게 자칫 의원들도 그렇지만 외유성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녀와서도, 또 본인들이 준비해서 가야만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워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모여서 배낭여행 하는 것처럼, 그룹팅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 면에서는 제가 볼 때 125만 원은 적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숫자를 제한시켜서 조금 조정을 하시고, 이후에 그런 결과를 가지고, 또 그분들이 복지사협의회나 시설을 할 때 사후에 갔다 온 발표회도 하고 하면 좀 더 의미 있고 내용이 갔다 오지 않으신 분들한테도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해외연수를 하반기에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전반기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실시하기 전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문하고자 하는 지역에 복지시설을 사전에 준비해서 정책연구소나 이런 데와 컨택해서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 과정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축적해 놓으면 이후에 다른 분들이 갈 때도 또 다른 새로운 게 업데이트 되면서 그렇게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작년인가 일본 다녀오신 것, 그 전에 어쨌든 이 사업이 시행되면서 갔던 내용을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국장님께 정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국이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우리 예산이 전부 다 시민의 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독마스크가 5,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5,500만 원 마스크를 가져가서 뿌려봤자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등록된 사람,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30명에서 50명이에요. 거의 100명 넘는 숫자는 없고, 1인당 하나씩 나눠드리라고 해도 2개씩, 하나씩 나눠가지면 오신 분들에 대해서 중복지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 5,500만 원이 가슴 아픈 것이 왜냐? 지금 장애인복지도 같은 소관인데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 반지하로 들어간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김미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방한문 정도로 이해를 해서 들었어요. 그러면 세콤 정도도 못하는 뒷문을, 방한문이 없어서 방한문을 만들어야 될 정도로,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는데 뒷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지하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바꿔주는데 800만 원의 예산이 섰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국이니까 꼭 필요한 곳에 시민의 예산이 쓰이도록 좀 조정해서 가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5,530만 원 정말로 실효성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나와서 노실 정도라면 자연부락에도 보면 다 마스크 하나 정도는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65세에서 70세 정도 되시는 분들, 80세 노인분들 중 못 나오시는 분은 하루에 종이 줍기를 하시든지 일당을 하셔야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빈익빈부익부가 안 되도록 예산편성 때 이런 예산들이 가급적이면 소외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고부미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553개의 경로당에 한 박스에 100개, 아까 30명 내지 40명 나오신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곱하기 3개 정도 차례가 갑니다. 이것이 지금 80세 이상의 호흡기 등 여러 가지 질환을 갖고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분명히, 저희가 그 전에도 각종 바이러스 균들이 침투해서 사회를 어지럽게 했을 때도 보면 마스크 몇 개 갖다 준 것에 대해 굉장히 고마워하고 요긴하게 쓰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생각을 했던 것인데, 원용희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12만 명의 65세 이상한테 다 하지는 못하고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가고, 발달장애인 플러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800만 원은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전문가가 와서 보고 견적을 내고,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문도 장애인 분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휠체어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문도 만들고, 여름에 비가 100mm~200mm 와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비가 조금씩 새고 있는 부분을 미리 예측하여 견적을 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지, 지원센터를 조금 등한시하거나 후순위로 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고부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쪽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간 저희는 좋은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고, 임시로 일단 이렇게 했으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국장님 말씀, 열심히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시는데요, 시민의 예산을 쓰임새 있게, 바르게 잘 쓰자는 뜻이에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100% 공감하고요, 고부미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한 톨도 소홀함 없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64쪽 노인복지과장님, 그냥 듣기만 하세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특별회계인데, 우리 고양시에 39개 동인데 33개 동만 이렇게 혜택이 주어지나요?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이 사항은 발전소 주변 반경 5km 이내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규열위원장

그러니까 5km 이내가 33개 동이 다 들어가는군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됐습니다. 그다음에 638쪽 복지정책과장님, 거기에 보면 보훈명예수당이 있어요. 1억 4,400이 증액되었는데, 맞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국가보훈대상자 3만 원씩 3,000명이네요, 열두 달?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당초에 예산이 2,600명으로 해서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월 지급인원이 2,960명이 되고요,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3,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되는 수당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그것하고, 그다음에 6.25 월남참전 인원 수 및 올해 집행예산이 얼마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와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양호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노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쭤볼게요. 684쪽에 보시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시비 지원이 내려왔던 것 중에 7,000은 지금 새로 세우신 거잖아요. 기정액에 들어가 있던 것이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7,000만 원 편성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용희위원

예.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이번에 새로 시비 추가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이게 무슨 컴퓨터 고쳐주겠다는 그건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기능보강 사업비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디자인 분야 컴퓨터 사양이 너무 낮아서 각종 그래픽 분야나 영화 CG분야 쪽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컴퓨터 사양을 높이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 앞에 1억 8,750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기정액은 시비가 1억 8,750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7,000을 늘려서 2억 5,700이 된 것이잖아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시비만.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그 1억 8,700은 뭘로 쓰이는 거지요? 도비하고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기능보강비로 한 것,

원용희위원

무엇을 보강하느냐는 거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이번에 7,000은 완전히 시비이고요, 그 전에 있던 기존 예산은 도비매칭 사업,

원용희위원

도비인 것은 아는데요, 쓰여 있는 것은 아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요. 무슨 기능을 보강하겠다고 쓰신 것이냐고 그 말씀을 자꾸 드리잖아요. 도비매칭 사업인 것은 아는데 이 내용이 뭐냐고요? 무슨 기능을 보강하겠다고 지금 올린 거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일반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러니까 운영비 예산입니다.

원용희위원

운영 지원한다고 하면 기능보강비도 넣어도 되고 이것저것 다 넣어도 되는 건가요? 단순히 인건비예요, 이 2억 5,700 기정 예산이?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원용희위원

연말에 2018년 본예산으로 세우신 거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본예산으로 기존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원용희위원

6,750하고 1억 8,700은 몇 대 몇 비율인 거지요? 7:3이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왜 이렇게 도비가 나오지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여성가족부 인증기관이에요, 아니면 도 인증기관이에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도 지정기관입니다. 경기도 지정기관이지요.

원용희위원

도 지정기관에서 이렇게 나오면 매칭비율은 도가 더 많이 내든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얼핏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아마 사석에서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것 외에도 새일센터를 받고 하는데 시비가 계속 매칭으로 들어가잖아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온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 시비 4,000이 매칭되고 380이 더 추가로 비교증감이 되는데, 이 시비가 들어간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 체크를 해 보셨어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새일센터의 경우에는 거의 국비지원사업이 많은 것이고요,

원용희위원

국비 있고, 도비 있고, 시비가 있는데,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그렇게 믹싱돼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들어가는 전체 예산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도·시비 매칭이고, 어떤 것은 국·도·시비 매칭으로 들어가고, 또 어떤 것들은 시비만 들어가고, 이런 전체 예산을 한번 보셨냐는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일단 그 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보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국비사업까지 다 보셨어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원용희위원

국비사업까지 다 정산을 받아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럼요. 그것까지 전부 보고는 있습니다. 국비사업인 경우에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국비사업을 할 때 보시면 지금 전액 인건비 1억 8,750에서 6,750을 도비·시비로 해서 운영 기본인건비로 들어가잖아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지금 새일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안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바깥에 있는 것은 능곡에 있는 것,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능곡에 있는 것도 있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도 있고.

원용희위원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인력들에 대한 크로스체크를 다 해 보셨냐는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 인력들은 그 사업비에 인건비가 별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토털 예산을 한번 다 보세요. 국비·도비 사업이 있고, 도비 사업이 있고, 또 이것처럼 시 자체 지원만 가는데, 지금 이것은 또 도·시비 매칭사업인 것처럼 여기에다 올려주셨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순수하게 7,000만 원을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것 아니에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바로 옆에 보시면 도·시비 매칭인 것처럼 모양새를 꾸며 가지고 지금,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기존에 있는 예산에다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꼭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내용 잘,

원용희위원

지금 이것은 사실 아동청소년과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아청과 쪽에서도 산하의 여러 가지 단체들이 턴키로 받으면 똑같이 새로운 국가지정사업에 신청해서 그것을 또 받아요. 그러면 같은 인력을 가지고 참여율 몇 십 프로로 해서 인건비가 따로 나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해당사업만 봐요. 우리도 아마 지금 자금지원한 것만 봤을 거예요. 그게 크로스체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원용희위원

몇 명이 중복돼서 퍼센티지 속에 양쪽에 찢어져서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합치면 분명히 100% 넘을 거라고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지금 그래서,

원용희위원

그것을 하나도 안 하시고서, 지금 그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것을 쳐다보시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아청과장님은 지금 말씀을 나눠보니까 정확히 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다,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원용희위원

여기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없겠냐고요, 그것도 금액이 장난이 아닌데.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기능보강사업이 또 들어가고, 분명히 프로젝트성 국·도비 내려온 것까지 다 한번 보시면 거기에 보수비 이런 것들이 초기에 다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쭉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까 그 내용도 한번 크로스체크를 다 해 보시는 작업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쪽에서 올라온 보고서에 우리 시 부분만 체크하시고 ‘끝, 완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잘 명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위탁받는 것들이 새일센터하고,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창업지원센터,

원용희위원

여성창업지원센터.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또 마이스센터.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마이스새일센터,

원용희위원

그것도 하고 있고.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새일센터가 두 가지로 나눠져서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또 뭐 하고 있지요? 능곡역 앞에 있는 것, 그게 새일센터인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새일센터입니다.

원용희위원

그것 하나인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원용희위원

일단 그러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들, 올해 예산 투입되는 것들에 대해 한번 따로 분류해서 자료를 좀 줘 보세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국·도·시비 사업, 도·시비 사업, 또 우리 자체로 분류해서.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원용희위원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마다.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원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크로스체크를 한번 해서 올해 예산에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한번 검증작업을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것을 해 보시기를 꼭 부탁드리겠고요,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686쪽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 이것은 법정단체가 새로 생긴 건가요, 아니면 예전부터 있었던 건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은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편성목을 약간 변경하는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4년 동안 처음 듣는 단체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 내용만 어떤 단체……, 이게 단체 맞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지역연대가 보통 협의회 같은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게 지금 법정단체인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냥 우리 위원회 구성하듯이 안전과 관련된 폭력예방, 경찰서랄지 이런 데와 같이 연합해서 구성되어 있는,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자료 하나만 주세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니까.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이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비인데요, 이 운영비로만 예산이 세워졌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운영비로만 세워지다 보니까 간담회 때 간식비나 이런 것은 운영비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을 별도로 과목을 분류해 놓은 거예요.

원용희위원

제가 이 예산이 궁금한 게 아니고, 그 연대 조직의 내용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고, 어떤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조례에 근거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분들을 모시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커뮤니티센터 공간설계 잘 구상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어제 저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 공간을 일단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내용을 잠깐 말씀드려 볼까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어떻게 되나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일산서구 신청사 2층에 커뮤니티센터를 만들게 되는데 가변형 소통문화플랫폼 쪽으로 한 꼭지를 잡고요, 그다음에 주민어울림방으로 한 꼭지 잡고, 가족친화공간으로 해서 수유실이나 어린이 유아놀이방, 이렇게 세 꼭지로 해서 일단 잡아봤습니다. 소통문화플랫폼에는 5개의 소통방과 라운지로 구성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2~3개 공간을 하나로 만들 수도 있고, 전체 홀을 하나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도록 했고요, 라운지에서는 자유롭게 미팅이 가능한 공간으로써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작은 무대도 만들고, 전시할 수 있는 조명과 벽을 설치해서 문화공연과 전시회가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통문화플랫폼을 그렇게 구성하기로 했고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연구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민어울림 방에는 청년, 여성, 남성, 노인,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세대의 공동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가변형 공동체 모임공간을 만드는 것인데요, 신체활동 및 놀이가 가능하도록 거울이 있는 마루방과 소모임 동아리방, 사색과 쉼을 할 수 있는 성평등 자료실과 나홀로 서재 등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1인 가구나 다문화, 육아기 가족들을 위한 공동부엌, 취사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고 먹을 것을 가져와서 잠깐씩 데워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공동부엌도 만들고, 그다음에 여성기관이나 단체 등을 홍보하고 안내할 수 있는 출장상담소 기능을 할 수 있는 방도 만드는 것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운영하고, 누가 운영하실 건가요? 직영하실 건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제안이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 위탁 운영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연구원이나 일반시민들은 처음에는 직영을 하다가 위탁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볼 때도 여기가 특별하게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직영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공간 설계는 확정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으로 할 수 있게끔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에 시비가 추가된 것은 증감 요인이 어떤 거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인건비는 보통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전액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부 소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기본적인 인건비만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명절 휴가비하고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을 좀 더 보충해 주고자 이번에 인건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근거에도 없는 것을 열악하다는 이유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추경에다 세우셨다는 이야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근거는 여성가족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로 해서 지자체에서 별도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긴 지가 언제인데 여지까지 있다가…….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동안 너무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급여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 그 센터에 있는 직원들의 근무경력 등을 정리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699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기정액보다 줄어든 것은 왜 그런 거지요? 시비는 추가됐고.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토당수련관하고 성사문화의집에서 지난해에 5개 반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인 평가결과, 덕양 토당수련관에 있는 방과후 아카데미가 출결관리가 미흡해서 국비지원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원된 것에서 국비가 감해졌고, 3개 반이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성사문화의집을 이용할 때 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당장 3개 반을 폐쇄할 수가 없어서 우선 시비를 투입해서 금년도 1년 동안 2개 반을 운영한 후에 다시 평가를 받아서 내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차피 5개 반을 운영하는 것인데 출결관리 때문에, 출결관리를 못 했다는 것은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일단 시비를 추가해서 2개 반은 그대로 운영하겠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 건데, 지금 일단 운영의 잘못된 부분은 이게 재단……, 재단이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재단에 문제를 제기하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방과후 아카데미가 어려운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학교나 이런 곳에 홍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를 많이 해도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없는 집 애’로 찍히는 것이 싫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여기에 대해 도나 중앙정부에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현장을 운영하면서의 문제점, 아이들이 ‘저기에는 없는 애들만 가서 하는 거야’ 이런 인식이 되어 있어서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여러 학교 엄마들이나 아이들을 만나서 물어봤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도나 중앙을 통해 개선점을 한번 건의하고 제안을 해 가지고 찾아봐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701페이지에 어린이집 확충(기자재 구입), 이것은 어디에 확충되는 거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축 LH공사에서 하는 80명 정원의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반에 원흥에 있는 민간사업체인 호반베르디움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국·공립을 설치하고 싶은 의사를 표현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의 협의를 받아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호반베르디움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을,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니, 호반베르디움에서 관리동을 어린이집으로 제공하겠다고, 설치하겠다고 해 가지고,

효금

김효금위원

아, 기부채납해서 저희한테 국·공립을 만들어달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위에 토당청소년수련관 환경 개선 공사, 이것은 무엇이지요? 지금 휴카페는 가서 보니까 다 되었던데.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다 됐고요, 토당수련관이 2003년도에 개관하고 나서 현재까지 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에서도 요구하고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해서 현장에 나가 보니까 1차적으로 지하에 댄스교습실과 음악실이 있습니다. 댄스교습실은 너무 장소가 협소하고 환기도 안 되고 마루가 노후화돼서 아이들이 1시간 이상 동아리활동을 못할 정도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보수하고, 옆에 있는 댄스교습실하고 음악감상실은 소음장치라든가 기타 시설 전반적으로 천장, 바닥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 지하에 2개소를 시설 개보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하에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지난번에도 수련관에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공간이 되게 좋은데 사실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다지 쓰임새는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일부 구간은, 제가 엊그제 가서 휴카페 한 것을 다 돌아보고, 바깥에 있는 베란다 부분은 「건축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추후 거기에도 디자인을 해서 보강하라고 하기는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거기에도 증축이 좀 필요해요. 너무 협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거기에 증축부분을 검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에 대한 자료는 여지까지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 들어오는 현관 앞 공간, 공지처럼 되어 있는 공간이 있어서 애들이 춤도 추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수련관이나 재단 쪽에서는 활용을 하고 싶지만 예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못 하고 있어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고민을 안 하셨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위원님 말씀 이후에 그 시설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레이아웃하고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증원받고자 요청도 했고 도의원을 통해서도 했는데,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얘기가 되다가 막판에 도비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예산부담이 그때 당시에 한 6~7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예산이 부담돼서 전반적인 리뉴얼은 못 하고 이번에 지하부터 하는 것이고, 금년도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 개선공사비는 전액 저희 시비로 하는 거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이번에는 시비입니다. 지난해 도비 매칭이 가능한 것이었는데 도비에서 협조가 안 돼 가지고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거기가 지금 말대로 강당만 개선공사를 했어요. 의자를 포함해 개선공사를 하고 그 뒤로는 휴카페가 들어간 것이고, 재단이 들어오면서 한 것 외에는 사실 전혀 손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스쿼시 하는 데나 에어로빅 하는 그런 곳이 되게 열악해요, 공간도 좁고. 그런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사실 그 안에서 다 수용하기에는 공간적인 부분이, 아까 개선공사 하려고 하는 데도 저희가 다 가서 봤지만 다 실이 작아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해 봤자 사실은 일시적인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댄스교습실을 하려면 이게 개인이 연습할 수도 있지만 그룹이 연습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룹이 연습할 수 있는 실이 되어줘야 되는데, 있는 상태에서 마룻바닥이나 깔고 이런 식으로 해 봤자 또 손을 대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개선공사가 들어갈 때는 앞을 좀 내다보고 해서 지금 다소 불편해서 한 실을 줄이더라도 넓게 해서 혼용으로 쓸 수 있게 하다가 나중에 더 증축이 되었을 때는 독실로 댄스교습실을 주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서, 실을 넓히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이번에 1차적으로 하는 것은 지하층에 한쪽으로 편중된 부분에 대해서 댄스교습실하고 음악실을 우선적으로 손을 대고, 그 이후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용도에 맞게끔 추진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가 음악실, 드럼 놓는 데도 조그맣고 이런 식으로 칸이 쪼개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라리 두 실을 넓혀 가지고 제대로 마룻바닥을 깔든 뭐하든, 한 실을 깔았다가 나중에 튼다고 하면 이음새가 생기니까 아예 전체 바닥을 깔아서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할 때는 그냥 다른 것만 추가하면 넓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공사하시는 분하고 상의해서 잘 활용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이 아니라 이번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했으면 했는데 못 했던 부분 때문에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동청소년과,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의해서 관내에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에 급식비와 교육기자재 구입비로 2014년부터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쪽 대안학교협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봤더니, 고양시가 물론 경기도 내에서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관련 학교들이 가장 많은 최대 규모이기는 한데, 급식단가 기준이 지금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는 급식비 단가가 학교급식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 관련해서는 급식단가가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2억 5,000 정도 필요한데 이번 추경에 가용예산도 좀 있어서 이 부분을 편성했으면 했는데 이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돼서 제가 노력을 했지만 결국 편성을 못 했어요. 그래서 추후에 추경편성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급식단가에 있어서 학교급식 조례에 근거한 기준으로 똑같이, 어쨌든 저희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고 무상급식이니까 예산적인 부분, 급식단가도 거기에 맞추어서 똑같이 지급해야 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시고, 지금 급식단가도 그렇지만 경기도 내 단가 기준해서도 우리 고양시가 초등단가가 고양시는 2,740원인데 경기도 기준이 3,390원이고, 고양시 중등이 3,500원 그리고 경기도가 4,150원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내의 평균단가 수준으로 전체적인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됨으로 인해서 지금 대안학교들이 연간계획을 세울 때 1차 추경에 편성되었으면 좋은데 2차 추경이 적어도 9월 이후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분들이 예산을 활용할 때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추경에 이게 확보가 안 되면 급식비만으로도 현재 2억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교육기자재나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사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추경이 편성되기 전까지 예산활용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자구책을 말씀해 주셔야 각각의 학교들이 그에 맞추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예산편성이 되기 전까지 각 지원되는 학교를 통해서 그 부분을 조율해 주셔서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심의대상에서 빠져서 예산편성을 못 했지만, 기 편성된 2억 범위 내에서 금년 3월 예정인 1차 학교밖심의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조례에 준해 가지고 현실화시키는 것은 의제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단 집행은 그 기준대로 일반학교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지출하고, 추경에 편성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현장에서 착오가 없게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하겠습니다. 684쪽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일·가정 양립사업 홍보, 어떻게 홍보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일단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일·가정 양립사업 홍보에 대해서는 먼저 사업 안내를 하는 홍보물품을 제작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노무사를 이용해서, 보통 일반 재직여성들은 근무시간 중에는 상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일 야간 및 휴일을 이용해서 상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무사 상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양시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푸른고양 나눔장터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사를 통해서 일·가정 양립 인식 개선과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미현위원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다음은 688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것은 시비만 추가하시는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어떤 내용을 운영 지원하시는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건비의 열악한 부분에 대해 처우개선을 하고자 이번에 시비로 세우게 된 것이고요, 여기에는 종사자들의 명절휴가비와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김미현위원

몇 분의 인건비가 추가되는 거예요? 인건비만 추가되는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10명입니다.

김미현위원

명절휴가비하고,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명절휴가비하고 가족수당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주로 주말에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나간 거잖아요. 명절이면 지나간 명절에 대한 거예요, 앞으로 돌아올 명절에 대한 인건비 추가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추석?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김미현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동안에는 지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여성가족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좀 차이가 있어서, 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에서 지급되는 인건비는 굉장히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수준에 맞추어서 조금 더 보완을 해 주고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현위원

부족분만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추가로 해 주실 건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계속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인건비 상승이네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다문화지원센터에 총 인원이 몇 분인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10명입니다.

김미현위원

전부 열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 대한 인건비를 이번에 추가로 올리신 것이고, 계속 추가로 되겠네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인건비만 주었기 때문에 되게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여성가족부 지침으로 인건비를 주는 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말고도 다른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지금 인건비 상승분을,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같이 편성했습니다.

김미현위원

올렸나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이번에 올리셨어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689쪽 외국인주민 상담지원센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외국인주민 상담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도비매칭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외국인주민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 등에 대해서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미현위원

외국인 거주자 고충 상담인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동안 이런 사업이 있었잖아요. 신규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김미현위원

신규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외국인 고충 상담 사업이 있었을 텐데.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저희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을 주로 했고요, 외국인주민은 저희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2만여 명의 외국인 전체를 상대로 하는 상담 사업입니다.

김미현위원

다문화하고 외국인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보통 다문화라고 하면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를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센터입니다.

김미현위원

외국인하고 다문화하고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근로자가 따로 있고, 결혼이민자가 있고, 유학생이 있고, 재외동포가 있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김미현위원

이런 고충상담을 해 주는 이민자지원센터도 있거든요. 이민자지원센터에서 외국인주민 상담도 해 주고 있어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거기는 법무부 소관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런 데서는 이것 것을 못해 주나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하고 있겠지요. 이 사업은 하게 되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김미현위원

법무부에서 하는 데에서는 못 한다? 그러면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한번 주세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아청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그렇고, 지역아동센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국·도비 매칭 비용밖에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요청 구조에 따라서 급식비나 이런 것들만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지난번에 요청을 드렸다시피 최근 몇 년 사이에 더 많이 줄어들고 있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래서 그때 부탁을 드렸던 것들이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그때 말씀하셨던 게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으로 빠져서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 예측만 하셨는데, 그때 부탁드렸던 것들이 이것에 대해 한번 데이터로 조사를 해 보자, 이 아이들이 지금 어디에 방치되고 있거나 정말 그렇게 다 분산돼서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획도 아직은 안 잡히신 거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계획은,

원용희위원

추경에서라도 좀 잡아서 뭔가 조사를 해 봐 주시기를 바랐는데,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용역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범위가 좁고 난해한 것 같아서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지역아동센터, 동사무소까지 해서 1차적인 조사를 객관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봐 가지고 수요가 지금 학교 밖하고 여러 가지 충돌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부족한지를 자체적으로 평가한 후에 더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용역을 본격적으로 한번,

원용희위원

문제는 그 사이에 지역아동센터들이 점점 문을 닫아가고 종사자들이 다 사라져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도 기관별로 부익부빈익빈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특히 지역아동센터 쪽은 딱 국비에서 정해진 것 외에는 우리 시에서 별도 추가지원을 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기존에 추가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포지션을 키우기에는 명분이 조금 약해서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그 명분이라는 것들이 저는 데이터조사를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를 커버리지하고 있는 아이들 숫자나 중요성 같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커버리지하는 시간부터 굉장히 높다라든지 이런 중요도가 나올 수 있는 평가항목들을 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그것을,

원용희위원

예산을 얘기하실 때 이쪽 분들은 어떻게 보면 순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적극적으로 예산 요구를 못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쪽 같은 경우는 아까 여성인력센터도 이야기했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쪽들은 예산배정이 먼저 가게 돼 있고, 이렇게 발언권들이 떨어지거나 얘기를 잘 못 하시는 쪽들은 예산에서 아예 배척이 돼 버리고, 그냥 국비로 정해져 내려온 것만 나가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방과후활동이 되었건 지역아동센터가 되었건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한테 더 편안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방과후활동 하는데 ‘너는 어려우니까 참여비는 무료로 해 줄게’ 학교 내부에서는 애들이 금방 알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동네에 와서 편안하게 드나드는 데가 지역아동센터란 말이지요.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계속 열악해서 점점 문을 닫아가고 종사자들이 퇴사하고 이직율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 빨리 시급하게 뭔가 대책을 세워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시고, 이분들이 자체 목소리를 못 낸다면. 물론 이분들 중에는 교회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경우들은 알아서 후원금을 받아서라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쨌건 전반적으로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열악하다,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들이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개소수가 적어지고 아이들이 빠져나가면 그 아이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추적도 안 되고 있고, 학교나 하다못해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방과후아카데미를 가도 주홍글씨가 붙게 되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면, 이것을 굳이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어느 것이 중요한지 따지기 이전에 현장에서 그런 주홍글씨가 가장 안 붙는 데가 결국은 지역아동센터가 아니냐고 봤을 때, 그러면 차라리 이쪽으로 지원들을 많이 해 주면서 열악한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지금 제 얘기도 추측이잖아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과학적 데이터를 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정책적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작년부터 계속 부탁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 어떻게 조사를 하든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하셔서 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올해도 또 네다섯 군데 문을 닫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워서. 그러면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지요. 이것은 다시 개원하면 한 2년 정도 지나야 또 지원이 시작되잖아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1년이 지나야 됩니다.

원용희위원

힘들어서 안 들어온다고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재단하고 학교하고 지역아동센터 세 분류로 나눠서 방과후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수치화하고 객관화 시켜서 금년도에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 말씀대로 민감한 시기의 아이들이잖아요. 주홍글씨를 딱 붙이는 순간 걔들은 거기에 안 와요, 굶어죽으면 죽었지. 그 점을 깊이 염두에 두신 다음에 이 과정을 생각하시는 것이 맞지 않냐 라는 거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한번 전수조사 사례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학교하고 협조해서 아이들이 그 시간대에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상반기 안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아보세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701쪽 토당청소년수련관 환경 개선 공사인데, 어디에 하는 거예요? 환경개선 599만 원 올라왔는데.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5,900만 원인데, 토당수련관 지하1층에 보면 동아리 활동하는 댄스교습장하고 옆에 음악실하고 음악감상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03년도에 시설이 된 이후에 노후화되어서 현재 냄새도 나고 방음도 안 되고 환기가 안 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활동하는데 지장도 있고 건강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시설을 금년도에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규열위원장

거기 토당동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위탁하고 있잖아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규열위원장

업체가 어디 업체예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보이스카우트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런데 요즘 말로 거기에서 너무 갑질을 하는 것 같아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것을 과장님이 컨트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 이제 위탁은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규열위원장

위탁을 하는데 더 갑질을 하니 어떻게 하냐고. 거기 문제가 많아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다음에 702쪽 맨 밑에 아이러브맘카페 장난감 지원, 3,000만 원이 늘었네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이러브맘카페는 다섯 군데에서 관내 아이들을 대상으로 장난감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대여방법은 회원제로 하는데 전체 2,511명의 회원이 있고, 연회비가 1만 원입니다. 그런데 장난감 특성상 아이들한테 14일간 대여를 하고 있는데 여러 아이가 순환적으로 쓰다 보니까 파손되고 고장 나는 것이 많습니다. 회비 2,500만 원을 가지고 장난감을 수리하고 소독하고, 대여된 후에 들어오면 바로바로 소독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장난감을 보충하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섯 군데를 조사해 보니까 전체 학부모라든가 아이들이 선호하고 필요로 하는 장난감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대기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3,000만 원을 확보해서 1개소당 500~600만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고가의 장난감을 구입해서 일단 수요에 부응하는 쪽으로 사업을 하려고 금년도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과장님,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젊은 엄마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장난감을 대여해 주고 빌려주는데 부서지는 것은 수리하면 되는데 소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소독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소독은 카페별로 장난감이 들어오면 거기에 전담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이규열위원장

과장님, 소독 하는 거 보셨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규열위원장

어떻게 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소독약을 가지고 소독하고 세척하고 다 합니다.

이규열위원장

그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젊은 엄마들이 전화가 가끔 와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한 17억 되잖아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운영비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다 합쳐서, 5개소에.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5개소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카페 9개하고 일반운영비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 금액은 육아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전체적인 경비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여기에 국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젊은 엄마들이 여기에 장난감 대여해 주고 회수 받고 그런 과정에서 깨끗하게 청소, 소독 관계,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중 여성가족과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국 신한류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재성 미래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명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미래전략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729쪽에 고양시만의 한복 콘텐츠 개발하고 고양시만의 한복 스토리 패션쇼, 이것은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어떤 한복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하시는 것인지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신한류관광과장 윤희성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보면 고양시에 신한류페스티벌을 하면서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없어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뭔가 고양시에 유니크한 그런 부분을 만들어보자 해서 신한류페스티벌 이 부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한복 관련 부분은 관광공사에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체험관광 50선 중에서 5위가 한복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고양시만의 한복도 한번 개발하고 그와 걸맞게 스토리 패션을 연계해서 하자,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니까 고양시만의 한복 콘텐츠의 실체가 뭐냐는 것이지요. 고양시 한복은 전주나 경복궁, 안국동에서 입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고양시만의 한복이라고 했으니까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한복이라고 하면 통상 남녀가 입는 한복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서오릉이나 그쪽에 왕릉이 있고, 행주산성 같은 경우에는 장군복이 있고 해서 꼭 그 한복이 아니더라도 한복 플러스 장군복이랄지 왕복을 만들어서 특별하게 같이 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지자체든 왕복이나, 이번에 평창올림픽에도 왕복을 다 하던데요. 별로 차별성에 대한 부분이……,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일단 우리 웰컴센터가 완공되면 2층에 한복체험관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 플러스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다시 한 번 해 보면 좀 차별화가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보았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차별화시킨다고 제가 염려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적불명의 이상한 한복이 나올까 봐,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고증 절차를 전문가들로 해서 잘 만드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특별히 고양시만의 한복 콘텐츠 개발이라고 해서 저는 뭔가 좀 상당히 다른 것이 있나 싶은 생각을 했는데 그냥 설명은 특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많이 받아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전문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고은정위원

일부 지자체에서 지금 한복을 하면서 국적불명의 이상한 한복들이 통용되고 있어서 자칫 잘못된 것으로 갈 수가 있어서요. 그리고 스토리 패션쇼 이것도, 일단 이것은 세부사업계획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729쪽에 고양 캐릭터 상징 조형물 개발 및 제작 해서 5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1억 2천 정도의 캐릭터를 문화광장 쪽에 하려고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사실 1억 2천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1억 2천이면 상당히 금액이 큰 것으로 봤는데 조형물은 1억 2천이면 크게 만들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찰돼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저희들이 한 5억 정도는 가지고 포토존으로 상징물을 만들 필요가 있다, 독립기념관 기념탑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한 5억 정도는 해야만 어느 정도 고양 캐릭터라든지 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고 만약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원님이나 전문가들로 해서 어떻게 하면 상징물이 포토존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을까, 그것을 좀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첫 번째 문제는 일산문화공원인가 거기에다 하시려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문화공원 아니면, 한 군데보다는 서너 군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원용희위원

지금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문화공원 쪽에 조형물 무덤이 되겠다, 전시장 되겠다, 두 번째 이 조형물이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한, 제가 끊임없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고양시 관광정책 전반에 대한 로드맵은 하나도 안 세워지고 예산은 계속 이상한 데로 단품사업으로 자꾸 가요. 5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지금 조형물 하나 세우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수없이 드렸거든요.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고양시 관광정책에 대해서 덕양구의 특성을 살리고, 일산서구 특성이 다르고, 일산동구가 다르고, 자연문화 지역이 많은 쪽하고 관광특구로 지정된 데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균형 발전시킬 것이냐에 대한 계획은 아무 것도 없고 끊임없이 특구라는 것 때문에 5억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세우세요.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에 그것을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고양시 전체 로드맵을 2천만 원짜리 용역을 내보내시면서 그때부터 조형물 용역 하신다고 해서 5천을 내보냈던 것이 있었어요. 이게 그 5천만 원짜리 용역의 결과물인가요? 아니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것은 아니고요.

원용희위원

그렇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지금 계획은 당초 작년에 세울 때 1억 2천은 문화관광 쪽에,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은 관광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단품으로 하나하나에다가 매몰돼 버리면 정책수립은 언제 할 거냐는 것이지요. 덕양구에 산재해 있는 향토문화재하고 국가지정문화재 별의별 것이 다 있고, 또 각종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고, 문화예술 쪽에서 나가는 공연들 이런 예산이 다 관광상품이잖아요. 우리 고양시에 지금 관광상품이 모자라서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이 부분은 당초에는 문화광장에 했다가 화정,

원용희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인드를 바꿔달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조형물 하나 5억짜리가 급한 것이 아니고 이 돈 5억 원이면 우리 고양시 전반적인 관광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짜는 연구용역을 엄청나게 크게 벌일 수가 있다고요. 5억 원이면 제대로 전수조사까지 가능하다고 봐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지금 온 지 아직까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마이스과에 있으면서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걱정이랄까 고민을 해 본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옛날에 비해서 관광상품이 많이 개발되고 또 나름대로 많이 만들어져서 판매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은 굉장히 많이 못 미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또 와서 보니까 아직까지는 업무파악을 다 못 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로드맵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또 물론 이 부분도 여러 가지 과정 중의 하나겠지만 개별적으로 접근해 보면 사실 고양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이 없는 부분도 고민이 좀 되었습니다.

원용희위원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고양시는 몰라도 일산신도시는 알잖아요. 고양시는 몰라도 행주산성은 알아요. 하다못해 외부에서 만난 분들, 타 지역에서 만난 분들도 어디 사냐고 물어서 행신동 산다고 하면 모르는데, 고양시에 산다고 하면 잘 모르는데 행주산성 옆에 산다고 하면 위치를 대충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이미 우리 고양시 안에 몇몇 개의 랜드마크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일산신도시 하면 호수공원 이런 식의, 호수공원이 시작된 동네 이런 것들에 대한 알려진 랜드마크가 이미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5억씩 들여 가지고 또 무슨 상징물을 만든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예를 들어서 전체 로드맵 속에서 우리 고양시 관광디자인 전체를 통일 CI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원칙들이 쫙 만들어진 상태에서 조형물이 나오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개념은 하나도 없이 조형물만 계속 떨렁떨렁 이렇게 나와 버리면 나중에 가서 흉물이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관광정책의 통일성을 가지고서 우리는 하드웨어 디자인들은 어떻게 가져가고, 예를 들면 지난번에 부여군에 가봤더니 그쪽은 지붕을 전부 한옥스타일로 했다, 부여군 전체가 아예 공공시설의 지붕은 전부 한옥으로 기와를 얹는다, 실제 하수처리장도 그렇게 해서 얹었더라고요. 그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쭉 하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정책의 근간을 만들고 통합작업을 해서 우리 스타일대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가겠다, 그 속에서 상징적인 조형물이 어떤 식으로 원칙을 지키면서 보여주는 상징물로 조형물이 가겠다는 게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 아무런 원칙도 없고 그저 디자인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또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고양시의 모습대로 디자인을 해서 올 거라고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디자인. 그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호수공원 쪽에서도 꽃박람회 하는데 옆에 보면 조각공원에 조각가들이 만들어놓은 조각들도 들어와 있고, 이것저것 들어와 있고, 그런데 거기에 어떤 통일성이나 주제성이 있나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독립기념탑도 문화광장에 또 들어올 것이고,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각자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나씩 조형물과 상징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라는 것이지요. 차라리 저 같았으면 이 예산을 들여서 고양시 관광정책 로드맵을 먼저 짜겠다, 그리고 CI, BI까지 다 해 버리겠다, 그다음에 서비스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역사·문화·자연 이쪽을 덕양구는 어떻게 살리고, 일산동구·서구는 어떻게 특화시키고. 그 전략 속에서 전체를 어떻게 통일감 있게 만들어 내겠다, 그것을 관광객들에게 어필하는 마케팅기법은 어떻게 하겠다, 5억 원이면 제가 보기에 다 나올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순서가 뒤바뀌어서 계속 이렇게 자꾸 하나하나 단품으로만 가고 있어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일을 하면서 충분히 고민을 해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것을 미루시지 마시고 올해 안에 계획을 잡으셔서 예산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양시만의 한복 스토리 패션쇼, 관광서포터즈 유니폼 제작 그다음에 또 위에 고양시만의 한복 콘텐츠 개발, 사실은 이게 통일성을 갖고서 뭔가 디자인을 한다면 이것도 쉽게 부합이 될 거예요. 아무 것도 없고 이것마저도 그야말로 디자인 하는 사람들한테 개인의견을 맡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파편화된 형태로 나열을 하는 정책, 이건 정책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우리 과에서, 국에서 해야 될 일은 정말 고양시의 관광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고, 단계와 일정을 만들어주시고, 그 범위 속에서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통일성을 갖고 그다음에 마케팅 홍보가 일어나고 이런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 안으로라도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계획을 세우는 예산을 먼저 잡아서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박람회 어디 참석하세요? 국내 박람회.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국내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찾아가는 경기관광박람회에 참가한 경우가 있었고 또 지난해 8월에 한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그렇게 진행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경기박람회와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그리고 호수예술 할 때 부스 관련 부분, 그다음에 서울국제트래블마트라고 해 가지고 박람회 할 때 참가할 그런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4개 박람회에 참가하실 계획이세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4개 박람회에 참가하시면 거기 4개의 부스를 다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1개의 박람회에 부스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예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보통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김미현위원

그래서 부스 설치비용으로 4개 해서 2천만 원을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올리신 거예요? 아니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통상 부스 설치하는데 2천에서 2,500이 들고요, 행사운영비가 한 500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행사운영비는 지금 추가로 올리셨는데 부스 설치비를 2천만 원 추가로 올리셨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행사운영비하고 부스 설치비는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같은 목이 하나로 통합되었는데 금년부터 세분화돼서,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각각 올리셨는데, 행사운영비 별도, 부스 설치비를 별도로 올리셨는데 기예산액에 부스 설치비는 6,200만 원에서 추가로 2천만 원을 올리셨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저희가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경기관광박람회하고 국제관광박람회, 호수예술축제에도 갔고, 이번에는 한국국제관광전이나 그쪽에 실질적인 해외관광하고 국내관광 한 482개 업체가 참가하고 의료관광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그쪽이 더 낫다는,

김미현위원

어쨌든 4개의 박람회를 참석을 하려고 하면, 그렇지요? 그 부스 설치비와 운영비가 맞아야 되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대체적으로 맞지만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부스는 거의 비슷하지만 행사운영비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부스 개수와 행사운영비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총 참가를 해야 되는 박람회의 개수, 그러니까 박람회에 참여하는 규모에 따라서 부스의 규모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예산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떤 박람회는 부스가 없이도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그런 경우에는 독립부스를 쓰는 경우도 있고 공동으로,

김미현위원

그렇게 되면 4개의 박람회에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스가 없이 참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 예산 올리신 것하고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참여여부나 이런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 관광정보센터 구축, 시설비를 6억을 올리셨네요? 어떤 시설들을 하시기에 6억을 올리셨나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작년에 문화광장에 웰컴센터라고 해서 할 걸로 돼 있는데 전문가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해 보니까 2층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증축하는 예산을 6억 올린 사항입니다.

김미현위원

어떤 내용들을 증축하시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 지상 2층을 하면서 한 285평 정도 증가를 하는 걸로 해서 2층에는 신한류관광 활성화를 위한 한복이랄지 의료체험관, 회의실, 사무실을 추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증축이에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아직 운영도 안 해 봤는데 증축을 하신다고요? 운영을 안 했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 발주가 안 나간 상태이고 설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미현위원

설계단계에 있지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설계단계에 있는 것을 증축을 하신다고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1층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2층으로 증축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럼 의회에 보고하셨어요? 증축 관계에 대해서 보고하신 거예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이 부분은 당초 1층으로 계획되었다가 지난해인가 문화복지위원분들 중에서 의원 참여로 T/F팀을 했었을 때 그때 아마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어떤 내용으로 시설증축을 하시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29쪽에 한복 콘텐츠 개발에 대한 내용 질의입니다. 본예산에 한복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차량도 같이 올리셔서 한번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다가 다시 예산결산위에서 부활되었지요, 처음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다가?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것은 저희가…….

김미현위원

차량 관련돼서, 한복체험차량. 그렇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한복체험, 예.

김미현위원

그것하고 연계된 사업이 맞나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것은 연계된 사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미현위원

별개사업인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양시만의 특별한 왕복이랄지 장군복이랄지 차별화된 한복을 개발해서 한다는 사항이고요, 페스티벌도 한다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버스킹 차량을 이용해서 한복체험을 한다는 사항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그 사업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로 또 가는 거예요, 한복사업이?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실제 체험 위주이고, 그것은 저희들만의 특별한 것을 개발해서 패션쇼를 한다는 것이고, 기존의 한복은 체험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복을 가지고 특화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돼 있어요. 왕릉 한복을 가지고는 특화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앱을 가지고 한복을 대여하는 곳도 많아요. 굉장히 저렴하게 한복을 대여할 수 있는 곳도 많거든요. 그리고 왕복을 대여하는 곳도 많아요. 지금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왕복을 대여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것을 특화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드림하이나 고양시에서 영화를 촬영하면서 나름대로 주제 관련한 부분에서 ‘장옥정 사랑에 살다’, ‘장희빈’이 나오고 ‘인현왕후’ 나오고 장군복, ‘드림하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복이 비슷비슷하지만 거기에서 전문가들의 고증을 거치고 의견을 들으면 나름대로 특화를 좀 시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미현위원

드라마 촬영을 했었던 것을 재활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촬영할 때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촬영을 했었고, 우리 고양시에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을 위한 나름대로 끌어들일 수 있는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를 시켜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미현위원

그게 고양시만의 특화예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글쎄, 그러니까,

김미현위원

그건 드라마 홍보 아니에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드라마,

김미현위원

뭔가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고양시를 알리는 건가요, 드라마를 알리는 건가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그래서 방법을,

김미현위원

잘 생각하셔야 돼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어떤 의도인지,

김미현위원

저희가 그것은 판단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아까 답변 중에 고양관광정보센터 구축, 연말에 고양시 중장기발전 용역 관련해서 T/F에 의원으로 저만 참석했는데 제가 거기에서 제안한 것은 없고요, 제가 제안한 건 아니고 어디에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원용희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쭉 일관성 있는 관광정책, 이런 부분들로 가야 되는데 너무 그때그때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조각조각, 지금 버스킹 차량에서도 한복체험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하고도 사실 별개로 갈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뭔가 콘텐츠를 보완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하나 만들어놓고 뚝, 저것 하나 만들어놓고, 이것은 저는 전체적인 고양시 관광정책에 큰 기준을 마련해 갖고 가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T/F에서 나왔던 용역을 통해서, 그 용역에 다 담을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저도 그때 시간이 그래서 다 말을 못하고 여러 관계전문가들이 오셨기는 했는데 이것조차도 그냥 그렇게 의견을 듣고, 지금 그 용역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가요? 이게 계속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지금 사실상 공모사업에 파생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웰컴센터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문화광장에 1층으로 했다가 하는 과정에서 이것보다는 나중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사용공간도 필요하고, 이왕 하는 김에 증축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에서 파생되다 보니까 조각 조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과도 있어요. 신한류관광과가 어쨌든 고양시 관광정책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한복 이런 것도 문화예술과하고 협업을 하시면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한복은 아니지만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아까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또 있고, 그러니까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과대로 별개의 향토문화 이런 부분을 그냥 가져가고 있고, 신한류관광과는 신한류관광과 대로 각자 오밀조밀 이렇게 만들고 있으면 아무 것도 아닌 정말 뒤죽박죽이 돼요. 고양시 관광정책이 무엇이고, 고양시가 지향하는 관광 진흥에 대한 것은 뭐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은 무엇인지 이런 것이 없이, 지금 여기 캐릭터도 사실 저는 이 캐릭터 조형물 아까 질의하려다가 제가 하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그냥 앞에 한복 콘텐츠하고 스토리 패션쇼만 얘기했는데 사실 고양이 캐릭터를 상징물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어떤 예측 가능한 고양시 관광정책에 대한 그림이 전혀 안 그려져요. 그래서 예산만 그때그때 있다고 뭔가 해 보겠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아웃라인과 기준, 어떤 계획에 중점포인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핵심가치를 놓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가지치기로 쭉 일관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 없이 계속, 제가 쭉 지켜보는데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뭔가 보여지는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고양시 신한류관광 정책의 한계성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극복하고 위원님들도 이게 있어야 뭔가 예산을 세울 때 이게 이런 부분으로 같이 가는구나라고 하는데 고양이 캐릭터 상징조형물 따로, 한복 스토리 따로, 그다음에 버스킹 따로, 제가 볼 때는 제대로 가려면 T/F 만들어진 게 각 단체들이 협업하라고 사실 T/F도 하고 의원도 들어간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 고양문화원, 문화예술과, 신한류관광과 여기가 하나로 돼서 T/F 안에서 다양한, 각계에 있는 전문가들이 서로 서로 막 얘기를 담을 게 아니라 주요부서들이 어떤 정책적 기준을 마련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 로드맵을 만들어야만 저는 이게 중장기적으로 쭉 지속가능한 상품이나 콘텐츠 개발이 연계성 있게 가지, 우후죽순으로 가지치기 식으로 이곳저곳 떠벌려져서 가는 정책이 아닐 거라고 보여요. 계속 보면서 그날 저도 참석은 했지만 도대체 나온 얘기들을 다 어떻게 정리하지? 그런데 지금 용역 발주가 작년에 되어 있는데 그 용역이 얼마짜리였지요, 공모사업 부분이?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작년에 1억 2천 상징물에 대해서 있다가,

고은정위원

지금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아니, 그게 지금 공모를 했었는데 없어 가지고 다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고은정위원

아!

웃음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상징물에 대해서 그렇고 지금 사실 웰컴센터라든지 현재 진행되는 부분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은정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끝나는 건가요? 공모사업은 또 따로 가고 거기에,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상반기,

고은정위원

그때 설명서를 보니까 무슨 평화의 다리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참,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이게 아마 9월, 10월 안까지는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6월 정도면 끝날 것 같고요. 그게 다 공모전, 이게 계약법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데에는 좀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입찰관계랄지. 최대한 빨리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빨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담을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국장님.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광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인적에도 제가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도 전문가가 한 분 계시지만 부족하다고 해서 좀,

고은정위원

그 전문가분이 너무 본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들려오는 것이 너무 그분 혼자만의 어떤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채용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양한 T/F팀을 단톡방을 만들든지 해서 계속 의견을 받아서 종합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웰컴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부분도 고민을 깊게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그쪽은 좀 약하기 때문에 관광공사와 협업을 통해서 하든지,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볼 때는 그 T/F도 전부 다 거기에서 의견하면 의견조율이 안 될 것 같고 핵심 태스크포스를 해서 해야지 그 숫자들 다 해 놓고 하라고 하면 배가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제발 좀 뭔가 제대로 된 관광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로드맵(그림)이 그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오셔서 노래하는 분수대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하고 가셔서 이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광정보센터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지금 기본적인 것 경기도 행정절차는 다 끝났고요, 예산이 되면 바로 입찰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관광정보센터에 대해서 누가 위탁하실 것인지, 직영하실 것인지 그 전에 굉장한, 뒤에 계신 분들 다 근무하셨던 분이시지요? 인수인계 제대로 하신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렇게 해서 했고, 지금 이게 진행돼 가고 있고, 2층 증축을 하면서 거기에 무슨 한복 센터가 있고 하는데 지금 노래하는 분수대 16억만 중요하셨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이런 행정을 하시면서 노래하는 분수대만 와 가지고 외국에서 하니까 꼭 해야 된다고 하셨지, 돈의 금액을 떠나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어차피 오시면서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올려놨으니까 예산 있으니까 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제가 못 챙긴 잘못이 크고요, 나름대로 챙긴다고 챙겼지만 좀 빠뜨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신한류관광과 달랑 딱 이 두 면이에요. 두 면에 지금 지출되는 안건이 보나마나 뻔한 건데 와서 노래하는 분수대를 설명하시면서, 팀이 다른 거예요, 뭐예요, 이것? 이게 지금 전부 신한류관광과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관광정보센터가 그전부터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서부터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돼 가지고 그 상황으로 갔는데 이렇게 증축을 하는 부분들을 예산까지 반영하면서 다른 예산 설명하러 왔을 때 왜 설명을 안 하셨냐고요? 그리고 한복에 대한 문제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관광정보센터에다가 한복을 하면 차량이 왜 필요합니까?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무조건 돈만 생기면, 시 예산이 조금 여유 있으면 무조건 갖다가 벌여놓고 보는 건가요? 그리고 고양시만의 한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고증을 거쳐 있는 것을 다 하려고 하면 그냥 가서 사오시면 돼요. 전주 이런 데 한복을 전문으로 하는 데는 고증을 거쳐 가지고 왕복이든 왕비복이든 시녀복이든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무슨 콘텐츠 개발한다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스토리 패션쇼도 웃기고요. 그리고 캐릭터 조형물 생각하고 좀 하세요. 아무 데나 갖다가 조형물 세워서 뜯어내기도 곤란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이 조형물하고 관광특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관광서포터즈 유니폼 제작 2,100만 원인가요? 이것 1식이 뭐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사실 근무복 자체가 동복을 저번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요, 동복 편성을 못 하고 하복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몇 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1식이 뭐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전체 46명,

효금

김효금위원

관광서포터즈가 몇 명이에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전체 관광서포터즈는 120명인데요, 그중에 공연이 85명이고, 시민참여단이 35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00명 것을 한다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전체가 120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전체 120명 분의,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기존에 120명하고 이번에 새로 선발하게 되면 그중 200명 정도로 파악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00명 분의 동복을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유니폼이 어디……, 지금 이제 봄이거든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문화해설사 부분하고 좀 착각을 했습니다. 문화해설사 부분은 동복이고요, 나머지는 유니폼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문화해설사는 그러면 지금 겨울을 몇 번 났는데 겨울에 뭐 입고 근무했나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사실 2년 전에 구입해서 새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어서,

효금

김효금위원

문화해설사는 지금 기정액보다 조금 늘어난 거예요, 1,400.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는 것인데 관광서포터즈 유니폼은 지금 안 하는 거잖아요. 유니폼을 어떤 걸 하시는 거냐고요? 120명 것을 어떤 것을 하시는 거냐고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홍보대사는 유니폼 30명을 해서 주는 것이고요, 서포터즈는 반팔티로 100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뭘 어떻게, 홍보대사면 홍보대사의 역할이 무엇이고, 몇 명이고, 어떤 것으로 단가가 얼마로 해서 나가는 것이고, 서포터즈의 역할은 무엇이고 몇 명이고 무엇을 입혀서 나갈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하나만 확인해 보고 갈게요. 지난번에 관광특구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국내외 관광상품 개발하신다고 잘 해 보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신한류관광과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사이트 있지요, 홈페이지?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예.

김미현위원

그것을 관리하신다고, 새 단장 하신다고 했는데 하셨나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2월 초에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은 현재 수정·보완 중인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아직도 안 됐어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왜 여쭤봤느냐 하면 관광특구 활성화 추진을 하시겠다고 조형물 제작 해서 5억 올리고 그러셨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관광특구 활성화하고 관광상품 개발하는 그런 사이트 개발하고 수정·보완하는 게 훨씬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미래전략국이나 신한류관광과에서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복 콘텐츠 개발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되어 있는 고양시를 알릴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 지금 되어 있는 관광상품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이트를 빨리 새 단장을 해 봐라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직도 안 되었다니까 참 안타깝네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5억의 조형물을 해 보겠다고 올리신다는 게 이게 지금 타당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윤희성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신 가운데 제가 보완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 이게 보수예요, 구조변경이에요? 보수예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 여러 가지, 거의 새로 할 정도의 보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규열위원장

아니, 너무 예산이 커서요. 그러면 이것을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좋았을 걸, 지금 추경에 이렇게 큰 예산이 올라오니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심의도 그렇고 예결위 예산도 그렇고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조금이 아니고 상당히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사실은 2004년도에 개장을 했고요, 작년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준 덕분에 누수방수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공을 했고, 그게 사실 임시방편 중입니다. 그리고 LED 조명등을 880개를 교체해야 됩니다. 현재 가까스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본예산에는 세입추계 때문에 큰 시설물은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금년에 1회 추경 때 지방교부금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계속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이유는 또 뭐냐 하면 이게 스페인 회사에서 고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안 하면 또 2020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 때문에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또 프로그램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지만 언제 스톱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사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가까스로 연명하고 있지만 언제 잘못될지, 현재도 조명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내역을 갖다 주셨네요. 십몇 년이 넘었고 가스서부터 그다음에 방송, 소방, 통신까지 여러 가지, 그렇지요? 복합적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 LED하고 모터속도조절기 그런 부분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이것을 자료를 한번 좀 주십시오, 계획서.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이게 지금 자료로 제출한 것은 설명하는 과정에서 운영비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해서 운영비를 편성한 것이고요, 노후 교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728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이것이 동복이지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동복까지 본예산에 요청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동복으로 예산 4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해설사 활동비가 있어요. 그러면 고양시에는 지금 관광해설사가 44명이에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 36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신규 해설사는 6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해외 활동 중이 2명이 있고요.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기간제입니까, 비정규직 이런 겁니까?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하루에 해설활동을 하면 일반해설사는 5만 원씩 주고, 시티투어는 6만 원을 주는데 자원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활동비이기 때문에요.

이규열위원장

우리가 국내연수를 갔다 왔는데 지방 어디 갔다가 해설을 너무 잘해 가지고 우리 고양시 관광해설사도 잘하는지,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해설사는 일정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해설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워크숍 교육도 하고, 저번에 해설사를 새로 뽑을 때도 보면 어느 정도 분야별로 일어나 영어, 중국어를 뽑기 때문에 현재는 고양시 해설사들도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앞으로 신분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이라든지 등등 이런 계획은 없어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규열위원장

교육을 잘 시켜서 정예화시켜서 그런 건 없습니까?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이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로 어느 정도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자원봉사 성격으로 일비를 주기 때문에 기간제나 무기계약직하고는 거리가 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추경에 이렇게 올리니까 다들 당황해서 그런데 저는 국장님 예산 어떻게 잘 잡아 오셨어요, 노래하는 분수대? 어떻게 잡아오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가정에서도 형광등 다 LED로 가는데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저녁에 가서 한 번씩 틀었을 때, 우리 꽃박람회 때 틀었을 때 굉장히 조명이 안 좋았거든요. 우리들이 봤을 때는 수은등이었는데 ‘저 조명은 왜 저렇게 꺼질까 말까’, 빨리 갈아준다는 것이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길거리 보안등도 지금 다 교체하는데 1개 동에 교체하니까 6천 내지 7천 정도가 들더라고요. 형광등하고 값은 다르잖아요. 형광등 알 하나 1,500원에서 2,500원이면 LED 등은 3만 원 가까이 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잘 해 오셨는지, 힘이 있었는지 걱정하는 예산을 잘 편성해 오셨네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사실은 저희도 이것을 끊임없이 해 달라고 했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드는 관계로 작년에 저희가 방수공사는 하도 누수가 심해서 급하게 추경에 세운 것이고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에 요청했지만 보조금이 좀 내려와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부서와 시장님이 말씀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분수대를 한번 보셨지만 저녁에 가스로 일곱 색깔 무지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세 색깔인가, 네 색깔밖에 안 나오거든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래서 우리는 보면서 그냥 ‘아유, 저거 언제 고치나, 예산이 없어서’ 맨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빨리 고쳐서 이번 5월에 쓸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5월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처음에 스페인 쪽에서 제작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같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준비하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기술자가 상주해서 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안 하면 2019년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준비단계를 거쳐서 내년에 아마 전체적으로 고쳐질 것 같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가을꽃잔치에서는 볼 수 있어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게 사실은 힘듭니다.

고부미위원

그래요? 우리는 빨리 고쳐서 빨리 봤으면 좋겠는데, 제일 문제는 고양시 해설사님들에 대한 주취폭력, 언어폭력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주의시키고 잘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들만의 고통이 있으니까 봉합을 잘해서 그들하고 교육도 하시고 잘 해 주십시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은 아니고요, 좀 궁금해서요.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 고양시 홍보부스를 운영했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언론에는 다각도로 홍보를 위해서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서 박차를 가했다고 했는데 홍보부스에서 어떤 것들을 했나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일단 홍보부스는 저희들보다는 체육진흥과 쪽에서 주관해서 했고요, 저희는 의료관광에 참여를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래서 뭐 어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4개 병원에 가서,

고은정위원

특별히 결과물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냥 홍보하신 것이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때 홍보할 때 그냥 브로슈어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브로슈어도 해 주고 실리콘밸리 쪽도 하고 저희들은 의료관광, 전체적으로 고양시 홍보는 했지만 특별히 신한류관광과는 병원이 참여해서 하는 의료관광서비스를 날짜에 가서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 예산 관련은 어떻게 한 건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기존의 홍보예산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어제 언론에 보니까 우리 자매도시인 미국의 라우던 카운티하고 국제교류협력 관련 상호관광교류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하는데 논의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어제 라우던 카운티에서 와서 라우던 카운티가 관광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홍보해 달라는 것이 있었고, 라우던 카운티가 2019년도에 국제 태권도 토너먼트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 수익금을 전체 암 지원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서 고양시 참여 협조를 요청했고, 저희도 고양시 실리콘밸리 쪽, 라우던 카운티도 실리콘과 방산 쪽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서로 투자, 홍보를 하자 그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추후에 예산이 편성될 여지가 있습니까?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은 특별히 편성될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에 체육 쪽에서 아마 고양시 태권도단이 교류전을 가지 않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관련 예산은 그때 확보를 하셔야겠네요, 내년도 본예산에?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저희 쪽보다는 홍보는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별도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마이스산업과 쪽에다 부수적인 사업을 편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들이 자매도시를 맺었는데요, 현재 전체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7개국이 되었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되는 데가 라우던 카운티, 하코다테이고 중국 쪽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제 협의를 좀 했었습니다.

고은정위원

민간교류협력이 활발한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서로 상호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하고 공무원도 파견 나가고 꽃박람회도 계속 오고, 실질적으로 교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게 공무 관련의 교류가 아니라 민간의 교류가 서로 고양시민도 그렇고 거기 라우던 카운티에 있는 시민들도 교류협력이 돼야 진정한 교류협력이지 행사성 토론회 이런 것을 가지고는 저는 진정한 교류협력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필요한데 사실은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민간교류 쪽은 안 되고 앞으로 민간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이고, 일산 테크노밸리 쪽이 되면 같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산업이 있지 않나 해서 그것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신한류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일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사업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 보건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고양시 보건행정 향상과 개선을 위해 힘쓰시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규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덕양구 소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찾아가는 건강주치의 사업이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방문건강사업이 담당간호사가 취약계층 대상을 방문해서 어떤 보건에 관련한 것들을 제공했는데요, 의사와 간호사 또 물리치료사 등 팀을 이루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다양한 복합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을 방문해서 진료와 건강상담, 치료연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기존에 방문간호사 제도를 운영하셨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분들에다가 플러스해서 의사를 투입하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아무래도 보건소에 있는 의사가 같이 대동해서 방문하기는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우수한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팀으로 나가서 좀 거동이 불편한 자들 중심으로, 또 75세 이상 어르신들 중심으로 보건의료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서구에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방문진료 사업도 같은 개념인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찾아가는 주치의 사업과 성격은 비슷한데요, 약간 차별화를 두어서 운영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어떤 차별이 되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취약계층에 대해서 찾아가는 방문진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해서 의사가 같이 장애인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이런 데를 직접 찾아가서 방문진료 하는 내용이 되겠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암표지자검사를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덕양구에서는 방문진료 의료진 실비보상으로 해 가지고 17만 원＊2인＊45회를 해 놨는데 서구는 또 50회로 해 놨어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뭔가요? 그것도 차이에 이유가 있나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그러한 차이는 없고요, 보건소별로 일정을 감안하다 보니까 저희는 50회 정도가 적정할 것 같아서,

원용희위원

50회라는 것은 하루 종일 돈다는 건가요, 아니면,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연간 50일을 계획하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연간?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5월경부터 진료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하반기 11월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덕양구는 대상자가 얼마나 되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에 75세 이상 대상자가 약 2,6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분들께 의사 포함해서 세트로 같이 가시는 것이 한 달에 몇 회나 돌아가게 되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는 저희가 월 보통 5회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용희위원

45회 도는데 하루에 많이 돌아보셔야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돌면 아마 하루가 그냥 가버릴 것 같은데,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마 2,600명을 한 해 동안 다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요, 2,600명 중에서도 경중을 따져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대상자를 먼저 선정해서 하고 연차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자꾸 얘기드리는 것들은, 그러면 서구는 몇 분이나 대상으로 하고 계세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 관할의 장애인들은 10,100명 정도가 됩니다. 10,100명 정도 되는데 그것을 다 저희가 해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해서 대상자를 찾아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50회＊2인 이렇게 해 갖고 기존에 계시던 방문간호사를 합해서 했을 때 하루당 돌아봐야 한 여섯 군데 돌면, 만약에 장애인시설에 가시면 하루를 다 쓰시거든요. 예방접종 한 번만 하시는 것을 봐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어렵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친구들을 붙잡아 놓고 예방접종을 시킨다고 식은땀을 다 흘리시더라고요, 도와드려도. 그러면 시설 간다고 하면 잘 해야 하루에 두 군데를 가면 많이 가는 것인데 그것을 역으로 계산해 보면 타깃팅 자체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제가 자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데이터 없이 자꾸 주먹구구로 세우신다는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을 들여다보면서 대상 자체가 얼마나 해당될지, 예를 들어서 그냥 1년에 한 번 방문해서 체크할 것이면 그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케어를 계속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분들은 적어도 매월 찾아가서, 지금 방문간호사 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매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최소한 방문해서 건강상태가 어떤지,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체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도 못 갈 대상이라 하면 정말 필요한 대상인지 또 요즘은 인근에 병원이 많잖아요.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이기 힘든 분들 대상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차라리 타깃을 줄이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늘리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 없이 이렇게 나열을 해 버리니까 대상층이 2,000에서 2,50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2명 가지고 50회 돌겠다고 하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물론 단순히 수적으로 양적인 부분만을 따지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양적으로 타깃을 하기보다는 질적인 부분에 치중해서 지속적으로,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타깃을 차라리 줄이든지,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지속적으로 방문건강관리하고 연계해서 질적인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둬서 그렇게 방향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산을 세우실 때 좀 타깃을 정확하게 잘라서 이렇게 해서 최소한 월 1회씩은 방문돼야 되면 이 예산 가지고 이 역사를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타깃층이 진짜 2,000명인데 이 사람들은 꼭 월 1회씩은 방문해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숫자를 더 늘려야지요, 예산은 더 높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꾸로라니까요. 예산에다가 사람을 맞추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받는 서비스 수요자를 대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 예산이 어떤 명분을 갖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좀 잘 해보시라고요. 우리의 목적은 고양시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란 말이지요. 그러면 대상 타깃이 ‘2,000명은 우리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서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그것을 역으로 계산해서라도, 그런데 지금은 이 타깃 자체에 설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타깃 설정은 일단 장애인하고 다문화가정 위주로 저희가 설정을 했는데,

원용희위원

그런데 보세요. 장애인도 1급에서 6급까지가 있고, 경증·중증 그다음에 파트가 다 달라요. 고양시만 봐도 한 37,000명이 계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 중에서도 주간보호센터에 들어오는 친구들만 대상으로 하겠다 내지는 1급 중증장애인들만, 지체 쪽은 1급만 하겠다, 사실 또 시각이나 청각, 언어장애 쪽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병원을 다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뭉뚱그려서 얘기하시면 장애인 37,000명에다가 또 65세 이상, 80세 이상 노인을 다 더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예산상에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내용은 좋고, 저는 이것이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왕이면 사업을 세우실 때 좀 조사를 하시고 데이터에 근거한 예산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루틴하게 한번 테스트 해보지, 물론 그게 안 되면 당연히 테스트라도 해야겠지요. 그런데 실제 데이터가 우리 고양시에 다 있잖아요, 장애인 등급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숫자가 데이터로 다 있고.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원용희위원

그런데 지금 2,000에서 2,500명으로 애매한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다 커버를 하겠다고 하면 연 1회, 이 예산이 사실 그렇게 되면 필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연 1회 방문할 걸 뭐 하러 이것을 하냐고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질적인 부분에 많이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미 준비가 되셨다고 하면 덕양구하고 일산서구에서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산출했는지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몇 회를 했을 때 이거면 지금 예측치가 얼마큼 가능하다, 그 타깃팅은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다, 이것을 한번 줘보세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좀 과학적으로 하자.’ 그리고 우리가 해서 지금 칭찬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양시민들을 파트별로 다 나눴을 때, 기초자치단체는 그게 가능한 게 장점이잖아요. 파트별로 다 찢으면 인구수가 얼마 안 돼요. 우리가 104만이라고 하지만 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37,000명 중에 파트별로 다 찢으면 얼마 안 돼요. 전수조사도 가능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갖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 장애인 같은 경우에 10,166명이 있고요, 등급별로 1급에서 3급까지,

원용희위원

소장님, 제가 지금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타깃팅을 했을 때 이 예산과 인원으로 커버리지가 가능하냐, 아니면 더 올려야 되느냐, 아니면 차라리 없는 게 낫느냐, 그 데이터를 내달라는 거예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두 번째로, 모바일 헬스케어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작년에 동구보건소가 시행을 했고요, 올해는 저희 덕양구보건소와 서구보건소가 새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모바일 헬스케어라고 한다면 핸드폰으로 일상적인 체크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아니면 그것을 관리해 주고 그러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모바일 환경을 통해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전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다양한 교육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교육용도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직접 모바일 앱을 깔아서 거기에다 자기 지금 상태를 체크한 것들을 정보를 입력하면 여기에서 관리가 된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처음에 와서 기본적인 것들을 평가하게 되면 그분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저희가 결과자료를 받기 때문에 그중에서 환자는 아니지만 전 단계 있는 분들 대상으로,

원용희위원

경계선에 있다든지 위험하다든지 이런 분들에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분들을 저희가 대상을 선정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어떤 자료도 주고 개선할 수 있도록 코칭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들은 동구에서는 어떤 것을 주로 해 오셨나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이상자 100명을 직접 1 대 1로 모바일 헬스사업을 했고, 이분들이 핸드폰하고 시계용 웨어러블로 해서 하루에 얼마나 건강을 체크했는지를 해서 운동처방사나 영양사가 일일이 개별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측정결과,

원용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로 무엇을 드렸냐고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그분들이 다 하면 저희가 가습기,

원용희위원

가습기?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게 중앙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연결하신 분들,

원용희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구입하겠다, 인센티브로 이것을,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홍보물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739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 금연지도원하고 자원봉사자는 수당이 어떻게 나가고 있나요? 덕양구에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금연지도원이 주간·야간에 이렇게 두 명씩 하고 있는데 보통 4시간씩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 금연사업과 관련한 지침에 주간인 경우는 4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야간에는 6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와 관련한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1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금연지도원들은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조례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금연 관련한 어떤 부착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업주가 잘 이행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고요, 또 필요시에 어떤 부착물이 떨어졌다든가 필요한 사항들은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부착하기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게 지금 하루에 4시간만, 그것도 일주일에 두 번씩만, 지난번에 이것을 선발할 때 조건을 보니까 하루 4시간에 일주일에 한 이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4시간씩 매일 하고 있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저희 같은 경우에 주·야간으로 2명씩 하고 있고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자기 잡(job)이 있으면서 추가로 이것을 할 수 있겠네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화정도서관 앞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금연지도원에게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궁금했어요.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준비가 되었고 오픈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현재 설계까지 다 마쳐서 이번 달에 보건소별로 안심센터 내부시설 공사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공사기간을 거치면 금년 상반기에 입주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식오픈해서,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보건소로 찾아와야 되는 것이지요? 제일 취약한 데가 우리 덕양구보건소잖아요, 찾아오기 제일 어려운 곳이고, 그나마 동구, 서구는 찾아가기 쉬운 자리에 있는데. 대개 이것은 치매예방을 위한 거잖아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도 오지만 저희가 쉼터형식으로 2~3개소를 더 설치할 겁니다.

원용희위원

지역에?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방문도 하고 찾아가서 치매선별검사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저는 이게 걱정됐던 것들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찾아가는 서비스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지금 보면 덕양구 것만 보더라도 예산들이 삭감돼서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아직 채용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치매가 하반기에 시작이 됐고요, 갑작스럽게 예산이 편성되었고, 본예산 수립 가운데서도 정확하게 어떻게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또 저희가 3개 동의 보건소가 사실 4월 말이나 5월 초에 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많이 남게 돼서 국·도비 보조내시된 금액이 감액돼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거의 9억 정도 감액된 상태입니다.

원용희위원

이것도 한번 똑같이 여쭤볼게요. 지금 각 구별로 치매안심센터가 필요한 분들, 대상층이 어떤 선별작업이 되고 있나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이 대상연령층이고, 저희 일산동구는 11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일주일씩 지역의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상자로 발견되신 분들은 치매선별검사에서 진단검사를 하고요, 또 거기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약값도 저희가 지원해드리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용희위원

계층의 내용은 상관없이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60세 이상.

원용희위원

이것은 보편적으로 무조건 다 60세 이상이면 미리 동별로 해서 가시겠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리고 1차 검사를 해서 약간 증세가 조금이라도 나타날 수 있는 분들은 발견되면 더 심도 있는 검사를 하고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거기에서 경증으로 발견되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이분들을 등록 관리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고 또 경증 이상이면,

원용희위원

그러면 지금 60세 이상이라고 하시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자꾸 묻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이유로 그러면 이게 한 1년 동안 이분들을 다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는 계획들이 서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동구보건소 커버리지 안에 60세 이상이 한 5만 명이 계신다고 그러면 이 5만 명의 초기검사를 받아보는데 시간이 얼마가 걸릴 것이다라든지 한번 전수로 파악한 것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면 집집마다 보내가지고 다 오시라고 할 것인지,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우편물은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동에 일주일씩 검사를 실시하니 그곳에 나와서 검사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리고 본인이 싫다는 분들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의 의사가 있으신 분들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60세 이상 대상으로 했을 때 덕양구는 얼마나 돼요? 똑같이 덕양구도 동마다 가셔 가지고 하실 계획이세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가 구축되면 선별검사를 하는 팀이 별도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동별로 방문하든지 아니면 회관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이렇게 방문해서도 하고 찾아서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덕양은 저희가 지금 60세 이상 노인 분이 17만 명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많으시지요. 그러면 이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17만 명에 대해서 대부분 한 번씩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만만치 않으실 텐데, 이게 얼마나 걸리실 것 같아요? 참여율을 80%로 잡고, 요즘 치매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니까 17만에 80%만 잡아도 한 15만, 14만 정도는 되잖아요. 14만 명 정도를 초기진단, 검토를 하려면 이 인력과 장비로 되느냐 이거지요. 제가 볼 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인데 차라리 그러면 이런 것도 그렇게 거꾸로 계산해서 나오면 그에 따른 인력편성을 늘리든지 뭔가 더 해 달라고 예산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것이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사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인구대비 보건소 하는 것들은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년도에도 저희가 10,000명에서 11,000명 정도 했기 때문에, 다만 선별검사라는 것들은 보건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치매사업에 대해서 국가책임제로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 공영방송 등에 굉장히 많은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두 번째는 그렇게 선별했을 때 치매단계에 접어들어서 ‘이분은 예방치료가 필요합니다,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병원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대상은 예방적인 것도 하고, 어떤 경증치매가 있는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 대한 약제비 같은 것은 지원해 주고 있고요, 치료는 병원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그게 걱정인 거예요. 올해 해 보시면 웬만큼 나오겠지만,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작년부터 일부를 해 봤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 치매안심센터를 보건소 안에다가 만든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다 돌릴만한 공간이 되는지, 공간적인 여유 또 인력적인 여유 이런 것들이 다 되는지, 결국은 또 다시 나중에 부수고 늘리고 또 확장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까 동구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센터들이 150평에서 200평 정도 규모로 지어질 것이고, 앞으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늘려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쉼터나 이런 것들은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도 둬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4월 말이나 5월 초에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들은 점진적으로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원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치매안심센터가 진작 있었어야 되고요, 지금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CT를 개인별로 찍을 때 18만 원에서 19만 원을 주고 의료보험은 안 됐었는데 올해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거 아시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치매…….

고부미위원

치매가 의심된다 싶으면 CT가 적용돼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치매국가책임제에 해당되어서 좀 좋아지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그 비용이 얼마나 저렴하냐면 4만 원이에요. 4만 원이면 이분이 CT를 찍어서 내가 어느 부분이 어떻게 기억력 치매가 있고, 치매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폭력성 치매가 있는지 어느 것이 있는지를 병원에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치매안심센터는 꼭 해야 되고 노인의 문제는 우리도 노인으로 가니까 꼭 해야 되지만 늦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또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그렇게 나오면 이것은 늦으면서 예산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두 가지가 교차하는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저도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의료보험에서 이것을 중점으로 해서 진단도 거기에서 해 주시는데 옛날에는 진단비를 받았어요. 그런데 보험이 되니까 한 번에 4만 원에서 같이 이어서 다 하고 처방까지 하는데 5만 몇 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단비를 따로 21만 원인가를 주고 CT를 찍는데 18만 원을 따로 주고 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만감이 교차하네요, 예산의 낭비일까 아니면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될까 이런 교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753쪽에 보면 건강도시(마을) 조성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민간이전이 있는데 언제, 어떻게, 어느 곳에서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마을을 신청하는 동에 보조사업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지역에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이나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신청한 동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을 하시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39개 동에?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단은 저희 보건소가 먼저 해 보고 상황이 긍정적인 평가가 있으면 고양시 전체로 전파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에 이것 말고도 건강에 대한 동아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감염병이나 치매노인센터에서의 주업무 외에, 이것이 예방 차원에서도 좋지만 병도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의료가 최고라고 그러는데 지금 보건소의 본연의 업무에서 조금 비껴나는 사업들이 가끔씩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지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건강도시에 대한 것이 트렌드화 되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1992년도에 세계 서태평양건강도시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 건강도시 주민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주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도 조례에 들어 있어서,

고부미위원

건강동아리한마당도 하시잖아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일산동구에서의 특색사업이에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건강동아리는 3개 보건소가 같이 보건소 프로그램 안에서 동아리로 해서 저희가 경연대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부미위원

건강마을은 특색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동구보건소 특색사업으로?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건강마을을 저희가 재작년부터 해 왔습니다. 중산동과 정발산동, 풍산동도 해 왔고요, 이런 것들이 발전하다 보니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고, 앞으로 건강에 대한 것은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일방적인 것보다 피드백이 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고부미위원

3,0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런데 동구에서 특색사업으로, 다른 구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하는데 동구만 계속해서 마을사업, 건강사업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보건소 본연의 업무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 본연의 업무도 이 건강마을사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요즘은 주민들에게 건강생활실천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건강증진센터가 있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저희 중산동에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 센터 안에서 이런 것을 해야지, 보건소가 직접 가지고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건강증진센터도 보건소에 같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고요,

고부미위원

그러니까 그 센터에서,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그쪽에서는 중산동 일부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은 시민들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센터를 왜 세웠어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센터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고 중산동 쪽의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 센터는 중산동에서 역부족이라고 하면 중산동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면서 다른 동은 이용을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대체적으로 접근성이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건강마을지원사업도 센터에서 가져가서 해야지 보건소에서 직접 관할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보는데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센터가 없는 동에도 저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부미위원

그러면 센터가 없는 동이 필요하면 센터가 없는 동은 몇 개예요? 지금 없는 동이 필요하다고 하면 있는 동은 몇 개예요? 중산동 하나일 거 아니에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하나예요.

고부미위원

그러면 하나이고 39개 동 중에 38개가 다 필요한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없는 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38개 동은 어떻게 할 건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무슨 사업이든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부미위원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확대시킬 수 있는 직원들의 여력이 있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놀고 있어요? 할 일이 없나보다. 일을 더 드릴까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직원들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개선하고 실천하게끔 유도하고 있는 사업 중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보건소 직원들이 할 일이 없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아닙니다. 보건소는 엄청나게 사업을,

고부미위원

보건소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고부미위원

할 일이 많이 없나 보다. 지금부터 자료제출부터 시작해서 할 일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 직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지금 많이 노나 보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소가 150여 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150여 가지 사업이 어느 것인지 전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정신건강상담 이동버스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3억 5,000으로 사업계획서를 봤는데요, 사업근거가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조에 의해서 지금 계획을 하셨어요.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사실 앞서 원용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치매안심센터, 각 구별로 보건소가 있고 동마다 한 번씩 나가서 치매예방 검진을 하고 지역에 2~3개소를 거점식으로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개요를 보니까 운영인력이 정신과 전문의 1명이고, 전문인력 2명, 운전기사 1명 해서 45인승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인데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미리 했으면 하는, 일단 첫 번째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두 번째로, 궁극적인 것은 물론 동구보건소도 아마 정신보건 관련한 사업들이 다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덕양에 정신보건센터가 하나 있고, 동구보건소 내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규모나 인구로 보면, 물론 목적은 찾아가서 정신건강 증진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동버스보다는 실제적인 것에 있어서는 덕양 쪽에, 지금 더구나 도내동이나 원흥 저쪽은 또 외곽으로 분류돼서 이 예산으로 거점지소를 하나 설치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이 더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저희가 직접 두지 않고 대형병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셔다가 버스를 이용하면서 상담하는 인력과, 정신건강 전문인력은 금년도에 일자리창출로 해서 중앙에서 7명의 인원이 충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으로 충분히 활용할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 버스를 계획하고 되었고, 지금 성인의 10.2%가 정신질환 유병률이 됩니다. 반면에 또 보건복지위원회 측에서 정신질환 유병률이 있지만 경험하신 분들의 80% 이상이 병원에 진료를 가지 않고 접근성도 낮고 편견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성의 향상을 위해서 지역에 찾아가서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아동청소년복지센터도 많은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같이 병행하면서 지역에 나가서 하고자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고은정위원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접근성의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인식이 정신건강에 있어서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사실 좀 있어요. 인식개선이 우선이라고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사업의 소요예산을 보면 정신과 의사를 아예 두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센터는 백병원하고 제휴되어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데 1회에 20만 원을 지급하고 정신건강버스에 탑승해서 하는 의사가 주 1회로 과연 얼마나 찾아갈 수 있을까. 52주예요, 그러면 정신과 전문의는 52군데밖에 못 가는 것이에요. 물론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45인승 버스가 어디에다 하고 지금 이 인력들을, 어쨌든 홍보의 문제가 있는 것도 그렇지만 버스로 찾아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일단 마음이 열려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개별 정신상담을 할 때 일반상담소에 가서도 정신과 관련해서 상담할 때 마음을 여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 버스 안에서 어떻게 보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노출되는데 이게 과연 실효적인 게 있을까 싶은 생각이 우선 들어요. 그리고 운영주기에 주 4회에 3일은 정신건강프로그램이고, 1일은 또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이에요. 비만예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동건강버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이고, 운영내용에 스트레스 측정, 정신건강상담, 우울 선별검사 이것을 위해서 버스를 돌린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거점으로 하고 아까 충원되는 인력을 가지고 버스가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인력을 배치하고 거점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실효적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동 주민센터, 복지관, 학교, 사업장 등과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의료원에서 생명문화버스, 이것은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 건강증진버스와 개념이 조금 달라요. 이것은 청소년 자살률에 대해서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 예방목적으로 자살예방교육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경기도 사례로 의왕시에서 이렇게 버스차량을 운행합니다. 의왕시에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대기환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나가서 상담을 받고자 하는 대기인원들이 많고, 이게 차츰차츰 쌓이고 하면 많은 부분들에 편견이 해소돼서 내가 조금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면 이 버스를 이용해서 간단한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기존에 이동건강버스 있잖아요. 앞서 운영내용에 스트레스 측정이나 정신건강상담 부분은 개별상담에 있어서 제약적인 것이 있고, 우울 선별검사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동건강버스보다 동 주민센터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이 예산 3억 5,000을 차라리 덕양구 쪽에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이고 실제적으로 선별하는 기본적인 것은 굳이 치매 예방하는 것처럼 치매안심센터 연계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노인정이나 이런 데 찾아가시잖아요. 그때 건강버스 공간에서 특별히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셔서 활용을 좀 하고, 비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소그룹 정신건강강좌 이런 교육프로그램 관련해서 저희가 지울 수 없다고 하면 차량이 아니라 아예 이 예산으로 거점공간을 마련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라 보여요. 이 내용을 보면서 도무지 이게 과연 실효적인 부분이 있나,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전문인력 의사 1명 채용하려고 해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1회에 20만 원을 주고 정신 관련 전문인력을 충원할 수 있나, 지금 문제점 대책에서도 보건소에서 준 자료에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45인승 대형버스 주차장소 선정의 한계, 지금 거기에 방안으로는 이동건강버스 운영현황 참고해서 거기에 장소를 선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궁극적인 사업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 정신과 의사 인력은 저희가 일산병원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했기 때문에 일산병원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원해 주기로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산병원에 정신과 전문의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을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지원받는 것으로 되는 것이지요.

고은정위원

그런데 MOU는 되어 있다고 하지만 병원도 일정이 있잖아요. 저는 아예 지금 청소년정신보호센터처럼 전문인력을 직고용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그리고 주 1회씩 와서 얼마나 성의 있게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실효적인 부분에 의심이 가거든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 청소년정신건강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후반기에 전문인력 7명 배치된다면서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고은정위원

그러면 차라리 버스를 하지 마시고 이 예산을 조금 더, 소예산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하는 것이 차라리 낫잖아요. 필요해요, 필요한데 버스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간을 마련해서 그 인력을 더 배치하고 시에서 예산을 더 투자해서 제대로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정신건강 증진과 예방 차원에 대한 사업이 되는 것이지 그냥 다른 지자체하고 중앙에서 뚝 떨어졌다고 하는 사업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요. 그리고 치매예방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을 정신건강상담서비스에다 연계시키고, 노인자살예방센터도 있잖아요, 노인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치매예방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 병행하는 것이나 안심센터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공간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그런데 그게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은 지역에 나가서 학생들도 버스가 와 있으면 이렇게 한두 명이 찾아와서 효과가 좋다면 입소문이 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효과성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일단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개인 사생활 노출도 꺼려하는데 내담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충실하게 정신상담이 이루어지려면 45인승 대형버스 안보다는 공간 마련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에 다 해당되는데요, 쪽수로는 덕양구보건소는 739쪽, 그다음에 동구보건소는 752쪽, 서구보건소는 766쪽에 해당되는데요, 내용은 금연지도원 보상금입니다. 어제 조례 심의할 때 질의를 드렸더니 금연지도원이 고양시에 전부 12분이 있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맞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맞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동구는 금연지도원 보상금이 없어요. 지도원이 없어서 여기에 예산 책정을 안 하신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8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미현위원

전부? 여덟, 넷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넷, 둘, 둘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동구는 책정을 안 하신 건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은 세우지 않았다고,

김미현위원

동구에는 그래서 보상금이 없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김미현위원

그러면 덕양구는 금연지도원에 기금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5,000, 이번에 해서 전부 6,300, 차감되기는 했는데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서구는 활동비 2,100해서 4,1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설명에는 매일 4시간씩 해서 이만큼 드린다고, 수당을 준다고 하셨어요, 근거가 있을 텐데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는데 금연지도원 수당 부분은 금연사업 지침에 주간 4시간 정도를 하게 되면 4만 원하고 야간에 4시간을 하면 6만 원 정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간에 2명하고 월 22일 정도를 12개월 하면 2,1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간에 하는 분들은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월 한 10일 정도를 해서 12개월을 하니까 1,4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가 자원봉사자들 활용을 한 25명 정도, 환경단체라든가 기타 통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보통 1일 2시간 정도 하고, 1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연 80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돼서 예산을 5,600만 원 정도를 세우게 됐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있었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만큼 활동을 하셨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금연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한 금연구역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조례상에도 저희가 공원이라든가 많은 곳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저희 인력으로써만 다 할 수가 없어서 자원봉사자 활용이 꼭 필요합니다.

김미현위원

근거를 제시하시고, 앞에 보면 지도원이 몇 명, 자원봉사자가 몇 명 이렇게 근거를 좀 남기셔서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김미현위원

근거도 없이, 그러니까 예산 가상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김미현위원

서구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원이 몇 명’을 해서 올리셔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금연사업의 운영비가 뭐에 대한 운영비, 사업에 대한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이게 각각 설치가 되는 곳에서 비용부담을 합니다.”라고 하셔서 흡연실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금연사업에 대한 운영비가 별도로 이렇게 들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입니다. 금연사업 운영비는 저희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라든지 흡연예방교육 그다음에 점검 이런 것에 따른 운영비가 포괄적으로 세워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금연차량을 하나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지도원들이 금연구역 점검을 다니기 위한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연차량을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금연차량이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임대비도 여기 운영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차량운영비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금연차량 임대비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항상 이런 것을 올리시면 근거를 좀 제시하셔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도원을 몇 명 안 돼요. 어제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사실 금연지도원은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리고 금연봉사자도 사실 얼마나 되는지 예측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보면 활동수당비는 1만 원밖에 안 되는데 1년에 5,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되었을 때는 너무나 많은 수당을 지급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활동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이, 그리고 이런 봉사비는 원래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급하지 않나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명예감시원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명예감시원을, 공무원이 다 금연구역을 점검하기가 어려우니까 금연홍보를 위한,

김미현위원

아니, 드리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은 좋아요.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실비로 드리는 것은 약소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중복지원이 될 수도 있고, 약소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중복지원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 보건소에서도 지원되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지원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여기에서,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마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저희가 환경 관련한 단체들하고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그쪽 이외에도 흡연 자체의 시민들에 대한 환경유해요소 또 아이들,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인 면에 이해관계가 맞다 보니까 그쪽하고 같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대부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시간을 요구하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실비적인 면, 식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게 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자원봉사시간 부여보다는 교통비나 실비, 식사비 이것으로 해서 일일 1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현위원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지도원으로 등록되면 조금 더 많이 드리지만 실제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실비가 적으니까 많이 차이가 나서 이것은 조정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올리실 때는 표시를 조금 하셔서 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게 되었는지 근거를 제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지금 찾아가는 건강주치의 사업이 신규 사업인 거예요, 뭐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동버스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이동버스는 저희가 주로 경로당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건강에 큰 문제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런 대상자는 아니고요, 이 사업은 실제로 방문대상자 중에서도 연로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대부분 어르신들이 3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복합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대상자로 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버스는 대부분이 건강상태를 봤을 때 그나마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시는 분들이,

효금

김효금위원

이분들을 어떻게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이분들은 75세 이상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타고, 이동은 무엇으로 어떻게 해서 그분들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관내에 있는 병원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병원이 팀 치료를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동하고,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한 명 정도 같이 대동해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보면 의료진 실비보상, 의료진이면 의사이신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2명, 이동보건소하고는 같은데 저는 이게 왜…….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까 원용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보충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주치의가 어떤 특정한 대상을 위해서 여러 차례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해 주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사실 저희 방문대상자들이 3개 내지 4개 정도 그 이상의 많은 의료기관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을 못 만난다기보다는 굉장히 중복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의료쇼핑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자기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방향성을 잘 모르십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같은 것들을 지역에서 받아도 그 결과를 받으려면 병원에 결과서를 가지고 가야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검진결과서도 보고 그다음에 그분이 어떤,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향후에 어떻게 이분이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치료방향 같은 것들을 설정해 주고 포괄적으로 케어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은 건강검진 받은 병원에서 하실 일이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동보건소 이동차량과 찾아가는 건강주치의의 업무분장이 뭐고, 지금 자원봉사자는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인지, 그냥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인지, 지금 자원봉사자 숫자는 다 2명씩이에요. 그래서 그것이랑, 활동 자체가 뭐가 다른지 그 차이점을 자료로 주세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에 동구보건소 시민건강센터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은 새로 들어오셔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과거에 기간제 근로자로 있다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면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동구가 지금 9개 동인가요, 10개 동인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11개 동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1개 동이에요? 그러면 11개 동에 3년간 해서 연도별로 얼마를 지원받아서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이 지원돼서 몇 명이 참여했고, 그것에 대해 보건소 입장에서 보는 효과는 무엇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 이게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까 설명할 때 3년차 하고 계신다면서요. 건강마을사업지원이 3년간 시행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어느 동이 지원받아서 시행한 것에 대한, 그리고 올해 3,000만 원을 가지고 몇 개 동에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인지, 올해 사업과 지난해 했던 사업들에 대한 프로그램, 어느 동에 어느 프로그램을 몇 해에 몇 명이 참석했고, 기대효과는 뭐였고, 효과가 나온 것은 뭐였고, 여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율방역단은 누가 민간자율방역단입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6개 동 지역에서 주민대표들이 본인들의 차량으로 소독기를 가지고 지역에 방역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몇 분이세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80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왜 6개 동만 있어요? 11개 동이라면서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지금 6개 동만 신청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이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 차를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트럭을 갖고 계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연막기나 이런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연막기는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효금

김효금위원

가져가고?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차량은 지역에 있는 차량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기름을 대주거나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인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지역주민 80명이 워크숍을 가시는 비용이라는 것이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 워크숍은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처음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전에는 봉사만 했지 워크숍이라는 게 없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기존에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차량에 대해서는 저도 고은정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분장이 덕양구보건소는 뭐를 맡으시고 동구보건소는 뭐 맡고, 이렇게 하셨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정신건강은 동구가 가져가신 것이고, 덕양구는 뭐를 하시는 것이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는 감염병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일산서구는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치매관리사업.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3개 보건소에서 하다가 한 보건소마다 맡아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각자 특화사업이나 보건소에서 서로 하고 있는 사업이 구를 벗어나지 않는 사업이 있지만 이것은 책임은 맡고 있지만 고양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까 얘기했던 차량의 효과는 없다,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어떤 상담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한번만 가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담이라는 게 초기상담부터 종료까지 많은 시간이 또 걸릴 수 있는데, 물론 그 차에 와서 한번 하면서 나중에는 증진센터로 올 수도 있고 이러지만 정신건강상담센터를 차량으로 하기에는 예산 대비 효과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거점센터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동구보건소가 계획하고 있었던 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것이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청사 건립에 관련된, 금년도 예산이 세워져서 변경용역을 용역조달로 해서,

효금

김효금위원

용도변경?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조달로 신청해서 지금 접수 중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게 언제 끝나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3월 초에 계약해서 5~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타 부서를 보면 이번 추경이 넉넉한가 봐요. 생각하지도 않은 증축, 신축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보건소에서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서, 지금 화정동우체국 옆에 있는 땅에 대한 부분도 좀 이럴 때 그냥 앉아서 갖다 주시기 기다리면 생전 안 돌아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대표로 덕양구보건소장님, 2016년도에 메르스가 국내에 확산돼서 국가적으로 아주 큰 혼란, 손해를 많이 끼쳤는데 올해는 감염예방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 같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준 것은 아니고요, 감염병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사업을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위탁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고 용역으로 맡겨서, 어떤 기관에 맡겨서 감염병 취약시설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리고 여기 1,300만 원이네요, 맞습니까? 감염병 취약시설 예방관리사업.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 예산이 지금…….

이규열위원장

739쪽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1,500만 원으로 세웠던 것을, 사무관리비로 있던 것을 저희가 연구용역으로 변경하고 예산을 1,500만 원에서 2,950만 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위탁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2016년도처럼 메르스가, 물론 감염병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감염병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이 향후에는 노인요양시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쪽이 감염병 취약시설로써 메르스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됐었는데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고양시에서 요양보호사가 감염병으로 갑자기 사망한 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도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연구용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동구보건소장님,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 김효금 위원님이 755쪽에 정신건강상담 이동버스 운영 사업, 일산병원에서 정신과로 지원받고 버스로 찾아가는 의료봉사이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봉사라기보다는 상담을 하는 정신건강상담 버스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럼 의왕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체적으로 차량을 만들어서 지역에 나가서 정신건강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나간 주민센터나 학교나 이런 데에서 대기자도 많고 실제적으로 상담을 받은 케이스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이 지적을 좀 하셨는데, 찾아가는 건강상담을 하는데 그것도 개인이나 가정의 프라이버시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보니까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자가용으로 간다든지 택시를 부른다든지 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 서비스를 하는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설명할 수 있으세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인 정신건강 유병률이 10.2%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분들 중에 정신건강 치료를 80%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받지를 못해서 2차적인 질환으로 이환되고 또 그쪽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정신건강 버스는 발 빠르게 대처해서 그분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 해결되고, 또 다른 병원으로 연계를 한다든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와서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런데 기간은 여기에 6월로 되어 있어요. 6개월이에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예산이 되고 차량을 신청하면 그때서야 버스를 회사에서 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규열위원장

여기에 보면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보상이 50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년이 54주인데 1주에 한 사람 정도, 한 번 정도 되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정신과 의사선생님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이분들 활동보상 차원에서 된 예산이고, 또 정신전문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이분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같이 활용코자 합니다.

이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방금 전에 의왕시를 말씀하셨는데요, 의왕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본인이 정신과 의사가 억대연봉을 다 접어두고 트럭을 가지고 상담을 해요. 이런 어떤 헌신적인 시민에 대한 애정을 가진 의사선생님이 있다면 당연히 되지요. 왜냐하면 이분은 성심성의껏, 자기가 억대연봉을 포기하면서 정신과 전문의면서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 센터장 역할도 하시고, 정신과 전문의이면서 나머지는 지역을 돌면서 정신건강서비스를 해요. 그런데 우리 사업은 그런 의왕시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임재영 센터장처럼 그런 분이 있다면 저도 오케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점이 훨씬 그렇지, 자꾸 아무래도 어필을 하시려고 하니까 의왕시 사례를 말씀하시고, 서울시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좀 더 정책적 고민을 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정신건강예방서비스와 증진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보건소가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저도 그 부분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조례도 대표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만큼 관심이 있고 하는 분야인데 이 사업은 좀 더 정책적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요. 다른 대안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배 도서관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780페이지 도서관 소셜 기자단 원고료, 이것은 뭐 쓰신 원고료지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입니다. 소셜 기자단은 현재 고양시 전체 홍보나 알림을 위해서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전체적인 사업교육이라든지 인원모집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사업부서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도 기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저희도 64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신규로 만든 거예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다섯 분을 뽑으신 거예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저희가 일단 5명 예산을 해서 1회 원고료 4만 원 정도 지급이 예정되어 있고요, 1년에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 뽑지는 않으시고 이게 통과되면 뽑으실 계획이시라는 거죠?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일단 이게 통과가 되면 모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분들이 기사를 쓰면 어디에 게시되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일단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올릴 수도 있고요, 저희가 또 받아서,

효금

김효금위원

이분들이 쓰시는 원고내용이 도서관 홍보내용이에요, 뭐예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일단 도서관에서 하는 정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고를 받으면 일반 기사원고로 재 송출해 줄 수도 있고요, 홈페이지라든지 SNS를 통해서 알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기자단하고 약간 달라야 되는데 여기 기자단에 대해서 어떻게 뽑으려고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이 있으세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기자단 모집하는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변경돼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올해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상당수가 현재 바뀌었고요, 그에 따라서 보수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지금 이 개관연장사업은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개관연장이면 아침 일찍 열고 저녁 늦게 닫고 이런 거예요, 뭐예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실 개관연장사업은 자료실을 밤 10시까지 연장 개관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에 같이 참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3시부터, 오후시간에 참여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3시부터 10시까지?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1시부터 10시까지 저녁시간 빼고 8시간 근무하십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8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덕양구가 13명이고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37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전체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무인예약도서대출기, 이게 뭐예요?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도서대출반납기는,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반납기예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약대출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원하는 도서를 예약해 놓으면 낮 시간에 도서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 도서를 찾아갈 수 있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고양시 도서관에 몇 개가 있어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지금 처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이 대출기를 하고 대출기서비스 부스를 또 하나 설치하는데 700만 원이 들어가서 결국 이것에 4,7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지금 화정역에 스마트도서관처럼 처음 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스마트도서관하고 약간 다른데 본인이 예약한 도서에 대해서,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예약을 할 때는 뭐로 해요? 컴퓨터로,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홈페이지상에서 예약을 하시면,

효금

김효금위원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해 놓고 몇 시에 찾으러 가서,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본인이 아무 때나 와서 대출증 대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대출증을 대면 원하는 책이 자동으로 올라와서 나오는 거예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판기처럼.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이게 휴일이나 야간에 우리가 서비스가 안 됐던 부분인데요, 이것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야간에도 와서 찾아갈 수 있고 저희가 근무하는 공휴일에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떻게 책이 올라오나, 신청은 홈페이지나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스마트도서관처럼 쭉 말려서 올라오는 것처럼 잘해서 기능을, 휴일에도 야간에도 잘만 되면 서비스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782페이지에 상호대차 홈페이지 기능 개선은 무슨 기능 개선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고양시 도서관센터에서 상호대차서비스가 시민들에게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는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까지는 홈페이지상에서 예약을 하면 예약도서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도서관에 직접 가서 찾아올 수 있었는데 지금 홈페이지에서 이 시스템이 개발돼서 정착되면 본인이 찾아가지 않고 상호대차서비스를 통해서 본인이 있는 도서관으로 배달을 해서 그 도서관에서,

효금

김효금위원

누가 배달해줘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상호대차서비스, 택배 같이 이용하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그 앞에서는 어떻게 했는데 이 기능 개선을 통해서 달라지는 점은 뭐라는 거예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를 들면 제가 화정도서관에서 이용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책이 가좌도서관에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본인이 가좌도서관에 찾으러 갔어야 됐는데 이 기능이 개선되면 가좌도서관에서 상호대차를 통해서 화정도서관으로 갖다 주면 화정도서관에서 시민이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효금

김효금위원

자기가 가까운 도서관에서,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가까운 도서관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상호대차서비스는 어디까지였었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약은 해당이 안 됐었어요.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예약기능이 된다는 거예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렇게 온 거죠, 상호대차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예약기능을 개선하는 거네?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희망도서.

효금

김효금위원

도서야 다 자기가 희망도서를 신청하겠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약기능을 기능 개선하는 거네요. 그리고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용역은 어디 작은도서관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포돌이도서관하고,

효금

김효금위원

어디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경찰서 안에 있는 포돌이도서관.

효금

김효금위원

아, 경찰서 안에 있는 것?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포돌이도서관하고 마상공원 안에 있는 마상도서관하고 현재 일산3구역에 작은도서관이 올해 예산을 세워서 들어설 계획이거든요. 그런 도서관에 대해서 직영이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이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따져봐 가지고 직영으로 할 것인지, 우리가 직접 운영할 것인지 그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포돌이하고 마상이 지금 직영으로 하고,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현재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하고 있는 것은 호수공원도서관 하나를 하고 있는데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RFID TAG구입은 뭐예요? 전용 부스 설치는 용도가 뭐예요? 791페이지 일산동구도서관.

종숙

이종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일산동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수작업으로 책을 하나 얹으면 하나 읽고 이렇게 마두랑 백석이 옛날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도서관은 다 RFID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 2개 도서관만 옛날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한 번의 책을 여러 권 얹으면 한꺼번에 읽어 들이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게 전용부스가 필요해요? 책을 빌려갈 때 직원이 찍어주잖아요. 그런데 왜 부스가 필요하냐고요. 빌려나갈 때 하는 이야기잖아요.

종숙

이종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RFID 무인반납을 하게 되면 그 기기가 있어요.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데,

효금

김효금위원

무인반납기에 필요한 부스가 필요하다?

종숙

이종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이 RFID TAG카드는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 책 빌릴 때 한 권, 한 권 찍던 것을 여러 권을 쫙 읽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잖아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바깥에 전용부스는 무인으로 하는 것에 하겠다는 것이지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자동반납.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대표해서, 781쪽, 먼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무인예약도서대출기, 이게 외국에는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많이 이용하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일단 외국에 설치된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번에 도서관 전국대회에서 저희가 벤치마킹 갔을 때 그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고 이런 것이 우리가 설치를 하면 상당부분, 24시간 시민들이 예약대출이 가능하겠다 판단돼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이 책의 규격이 다 똑같아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사이즈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상관이 없어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공간 사이즈가 크게, 어느 정도 확보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책 사이즈가 있기는 하지만 그때 저희가 그것을 봤을 때는 사이즈가 상당부분 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책 수량은 어느 정도 확보,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책 수량은 현재 저희가 예산에 보면 4천만 원 정도 세웠는데 260~300권 사이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이게 한 대당 4천만 원?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이규열위원장

설치비 700만 원은 별도고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한 4,700~5,000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일단 1대만 시험 삼아 설치,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거점도서관 3개 도서관만, 3대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시민의 행복증진 향상과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104만 고양시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산서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 814쪽이고 일산동구가정복지과는 831쪽, 일산서구가정복지과는 849쪽인데요, 평가인증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관련해서 작년에 냉·난방비 3개월분을 편성했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두 달분을 더 추가해서 원래 작년에 5개월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편성을 못 했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기정액 대비해서 덕양구청은 기정액이 6,495만 원이고 비교증감이 4,755만 원이에요. 일산동구는 괜찮은데 일산서구 같은 경우에 5,520만 원에서 증액분이 1,980만 원으로 차이가 상대적으로 있어서,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가정복지과장입니다. 지도개월 수가 당초 3개월인데 5개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원에 따라서 비용이 차등 지급됩니다.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했다가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이게 다를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니까 원래 차등 15만 원, 10만 원, 5만 원, 이렇지요? 그런데 그게 평가인증에 대해서 아동 정원 숫자 대비로 하기 때문에 일산서구 같은 경우는 정원이 적은 것이네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편성을 해서 이번에도 증액시켜 달라고 한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기정액 대비 예산차이가 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시 때문에 다들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긴급복지 같은 경우 작년에 국·도·시비로 했을 때 사용되었던 것이 몇 퍼센트나 사용되었나요?

문구

전문구덕양구시민복지과장

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전문구입니다. 덕양구에서는 88.85%를 집행하였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덕양구는 작년대비 80?

문구

전문구덕양구시민복지과장

88.85%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 긴급복지에 들어갔던 것은 어떤 것을 지원해 주신 것이지요?

문구

전문구덕양구시민복지과장

긴급복지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서 생계지원,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덕양구에 88.85%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어서 긴급복지를 하셨냐고요.

문구

전문구덕양구시민복지과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하는 사유가 주 소득자가 사망이나 행방불명으로 소득을 상실한 가정이 있을 경우, 또 어떤 사람이 중한 질병이 있어서 병원에 있는데 치료비가 없고 소득이,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당연히 그런 사유가 있을 때 해요. 그런데 우리 덕양구에서는 어떤 사유로, 이 긴급복지를 88.85% 지원한 내역이 화재가 났다던가, 그 집에 뭐가 됐다든가, 이 내역은 뭐냐는 거예요.

문구

전문구덕양구시민복지과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화재가 났어도 저희들이 긴급지원을 해 주고요, 병원에,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

문구

전문구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을 나중에 해 드릴까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제가 3개 구청이 긴급복지 지원하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양구는 우리가 예산금액의 몇 %를 썼고 그 몇 %가 생계급여로 나간 것인지, 화재가 나서 한 것인지, 부양가족 보호자가 없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것들을 3개 구청 긴급복지기금이 얼마 정도를 쓰였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쓰였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구

전문구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3개 구청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을 3월 2일 금요일 오후 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