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종국 의원 발언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섭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운남입니다. 오늘 안건심사 순서는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운남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김경희 의원입니다.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생활용수와 관련된 저수조와 옥외공용급수관 교체공사의 지원기준을 정비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의 추진과정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 변경되어 저수조의 유지보수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 내용과 둘째, 옥외공용급수관 교체공사 지원기준 중 전용면적 1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같이 있는 경우에 대한 지원기준을 「경기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업무처리지침」과 동일하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안건번호 제727호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우수단지 선정은 고양시 위원회에서 하고 있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우수단지가 고양시에 몇 군데나 돼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1개 단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영훈위원
고양시 총 단지에 우수단지로 선정된 곳이 여태껏 한 군데밖에 없다?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아니, 작년에 선정된 데가 하나고,
이영훈위원
지금 총 구역이 몇 개예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매년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 구성을 하고 평가해서 선정하는 단지인데 그동안 매년 한두 개 단지가 선정이 됐는데…….
이영훈위원
정확히 파악된 것 없어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매년 하는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3개가 응모해서 평가해서 하나가 됐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두 개 단지가 선정됐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지금 총 3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그 전년도에도 시행을 했는데 그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수단지는 대다수 평상시에 보면 평수도 괜찮고 살기도 괜찮은 동네의 우수단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이것이 필요한 곳이 어디냐 하면 옛날의 지구, 열악하게 동대표 구성도 잘 안 된 곳들도 굉장히 고양시에 많이 있어요, 그 전에 지은 공동주택이. 그러면 어느 곳을 먼저 지원해야 하느냐, 잘 되어 있어서 장기수선분담금이 쌓여 있어서 잘 관리가 된 곳에 지원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진짜 낙후되어서 수리비용도 없는 아파트를 지원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수단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완비되어 있는 단지가 많아요, 또 그만큼 자신 있는 단지고.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고양시에서 조사를 해서 이 지역은 진짜 힘든 지역이고 돈 내기가 힘든 아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노후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줘야 하는데 우수단지로 됐다, 갖춰야 될 우수단지 조건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받아야 될 사람들은 계속 지원을 못 받는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우수단지를 매년 두 개 단지 신청이 되어서 선정이 보통 두 개 단지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대수 기준으로 해서 300세대인가 500세대 이상 하나, 그 이하 세대 하나,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단지가 선정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원당의 대림e편한 아파트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우수단지를 선정해서 특별한 혜택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 자체가 좀 저조했고 작년부터는 우수단지로 선정이 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입했거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저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단지들을 찾아서 우수단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거기에서 선정을 통해서 그 단지들이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규제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놓은 것에 적합하게 행동도 해줘야 돼요, 지원도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고양시에는 어려운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아파트 구성체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모여서 회의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면 적극적으로 고양시가 실질적인 조사의 토대로 인해서 진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지들을 우수단지라는 명목 하에 해 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우수단지에 대한 혜택도 좋지만 일단 어려운 아파트를 고양시에서 파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제도 자체는 큰 무리함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고양시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물에 안심하고 오염물질이 없도록 하는 그런 제도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시에서라도 중점적으로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네요, 의문되는 사항이 있어서. 개정이유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저수조 방수공사 항목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우리 조례에 넣는다는 것이 상충되지 않나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부분이 「주택법」에 통합되어 있다가 2016년에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공동주택의 사업승인과 관리가 커지다 보니까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이 되면서 관리에 대한 것들이 분류가 돼서 법체계가 다시 제정이 된 건데 그게 제정이 되면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항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있게끔 조례가 같이 되어 있었는데 장기수선계획 수립 항목에 법이 제정되면서 저수조에 관한 부분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현행 조례상으로만 놓고 명시된 것으로만 적용하게 되면,
이화우위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는 그 부분이 빠졌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에 근거해야 돼요? 그 근거 법을 제시해줘야지 그 근거 법에 대한 제시는 없고 ‘제외됐으므로’ 이유를 그렇게 댔는데,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그래서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조례로 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뜻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취지상 노후된 저수조는 물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고,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례는 상위법에 위임받은 내용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시행규칙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해놨으면 어떠한 법의 근거로 우리가 다시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에 넣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김경희의원
제가 답변도 해도 되겠습니까?
이화우위원
예.
김경희의원
지금 이화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우리 조례에서 제4조에 ‘지원대상 등’으로 조례에 있었는데 그 조례 중에 제1항제1호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에 정하고 있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라고 해서 우리 조례에 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저수조가 당초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저수조가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구 어떤 단지에서 저수조를 그동안에 다른 단지들이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우리도 하고 싶다고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별표1이 바뀐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단지가 요청을 해서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 저수조를 별도로 조례에 넣어서라도 지원해야 될 것인가 하는 판단이 있었고 가능하다, 필요하다, 지금까지 지원하던 내용이라는 판단에 의해서 별도로 우리가 저수조를 조례에 넣기로 논의가 되어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화우위원
설명은 들었는데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규칙의 지원대상에 제외된 부분을 제가 물어본 것은 그러면 다른 법령에,
김경희의원
그걸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과 「공동주택관리법」의 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관리법에 근거한 내용으로 조례를 운영하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는 세세한 별표1의 내용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법으로 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운영하기로 논의를 했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6호에 이게 빠져 있는데 법 제85조제1항에 보면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항목은 당연히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고 나머지 시나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제85조제1항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총 예산의 50%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별표 비고에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7페이지 비고 2에 보면 ‘보조금 지원금액은 시 지원율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최대 지원금액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대하여는 최대 지원금액의 50%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이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50%를 추가 지원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75%를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 아닌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럼 다 해 주는 거네요. 다른 분 먼저 질의하시지요.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종국위원
저는 궁금한 것을 짧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4쪽에 보시면 총 사업비의 50% 지원 그리고 여기에 1천 세대 미만일 경우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4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조례로 몇 % 정리되어 있지 않나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저수조에 대해서 지원을 해왔던 건데 지원의 %나 금액은 종전 것과 똑같습니다. 단지, 그게 법령이 바뀌면서 현행 조례상 그게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보완하는 측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나 이런 것은 종전에 했던 기준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번에 우수관·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오수관은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오수관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요? 물론 먹는 물이기 때문에, 저수조에서 내려가는 관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수관이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같은 단지 건물 내잖아요. 그러니까 오수관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요. 4페이지 2번입니다.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우리 보조금 지원기준상에 두 건 발의한 것 외에도 지원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현행 조례상에 오수관하고 우수관에 대한 지원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명시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잊어버려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신설 조항에 저수조의 유지·보수를 넣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기준표를 보면 7번에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라고 하면 거기에 다 포함되지 않나요? 다 포함될 것 같은데 굳이 이 명문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이 필요한 것은 지하 저수조에 대한 것이 과거에 공사를 해놓은 것을 보면 요즘에 기준이 강화되면서 스테인리스로 내부를 다 처리하는데,
이화우위원
아니,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세세하게 하나씩 명문화를 시키다 보면 빠진 부분은 다 아닌 것으로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한 것이 다 포함이 되면 우리가 굳이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넣지 않더라도 거기에 관계되면 포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자꾸 하나씩 세세하게 넣다 보면 다음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또 집어넣어야 된다는 결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규칙이 됐든 법이 됐든 정해지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적용을 하면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조례에 반영을 시키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다 집어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되면 어느 한 부분이 빠졌을 때 또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이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장기수선계획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항목들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지하 저수조에 대한 항목이 열거가 되어 있어요.
이화우위원
내 얘기를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공용부분이라고 하면 다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세세하게 넣다 보면 또 넣어야 되는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옥상의 공용부분하고 지하 저수조는 항목상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화우위원
물탱크는 다 옥상에 있지 않나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지하에 있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지하에서 옥상으로 펌핑을 합니다.
이화우위원
우리가 먹는 물이 지하에 있어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지하 저수조에 먼저 물을 가둬넣고 옥상으로 펌핑으로 올려서 거기에서 자연낙하시키는 겁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차라리 공동주택에 옥상이라는 단어만 없으면 주택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이렇게 하면 다 포괄적 개념을 되지 않냐, 나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또 개정하고 또 개정하고 삽입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왕이면 어차피 그렇게 진행해 가야 될 사항이라면 포괄적 개념으로 가는 것이 낫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천 세대 이상은 4천만 원, 미만은 3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비교적 단지들이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 그렇지요? 어떻게 보세요? 신청이 많을 것 같으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항목별 기준은 조례로 다 정해져 있었던 사항이고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변경하는 것은 5개 공용급수관 교체 공사에 130 이상 추가 세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하고 아까 이화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수조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항목에 들어있었다가 이번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새로 분리되면서 이 항목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깨끗한 물 공급에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수조 부분도 저희가 유지보수를 이번에 항목에 집어넣은 겁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많이 신청을 할 것 같은데 혹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산은 저희가 매년 10억에서 13억 정도 하고 있는데 부족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년 정도 이상 꾸준히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 때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김용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448쪽 도시계획과에 무슨 텔레비전을 구입하는 거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텔레비전이 국장님 방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현안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국장님 방에 TV 한 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화우위원
국장님들 방에 TV가 다 있나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다 있습니다. 각 과마다, 부서별로도 다 있고 TV가 한 대씩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TV가 왜 필요하지요? 국장님들 방에 TV가 있다는 말을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어떤 목적으로 TV가 설치되어 있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TV는 어떤 상황이랄지 근무 중에는 시청을 할 수 없지만 퇴근 이후에도 상황을 볼 수 있고 또 기상이랄지 재해대책 이런 부분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 474쪽 중간 부분에 국내외 여비가 있어요. 국외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하면 주로 어느 곳을 가게 되나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원당하고 화전, 두 곳이 시범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전 같은 경우는 100억을 국비 지원받고 원당 같은 경우는 50억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재생에 대한 것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실제 외국에 대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직원들이 인터넷상으로만 접하다 보니까,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가는데 어느 나라, 어느 도시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모델이 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 잡고 있는 곳은 유럽 쪽하고 일본 쪽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구체화시켜서 나라를 선정하는 단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화우위원
벤치마킹을 갈 때 중요한 것은 우리 주거문화하고 비슷한 곳을 가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와 삶의 형태가 비슷한 곳에 가서 그곳의 재생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 와야지, 글쎄요, 유럽 쪽하고는 우리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국외 여행을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지역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유럽을 가보면 천 년 된 건물도 있고 몇 백 년 된 건물은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파리 시내 같은 경우는 벽돌 하나, 도로 하나 교체하는데도 우리로 말하면 문화재청 같은 데 허가를 받아서 교체를 하듯이 그런 것들이 잘 보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생사업은 비교적 보면 거의 싹 부숴 버리거나 그래서 다시 짓거나 이런 형태로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주거문화 형태에서 과연 어떻게 진행시킬 수 있느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들과 문화의 차이가 있고 우리 주택구조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조한 지역에서의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고 나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대상지가 어디인가 선택하는 데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고 정말 거기 가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도시의 재생사업에 대입을 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유럽 쪽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는 것 같다,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대상지 선정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서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제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재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생도 있고 사회재생도 있고 공동체재생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것들을 같이 검토해서 신중하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안타까운 것은 또 하나, 이게 본예산에 올려서 연중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추경에 된 것도 사실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또 도시재생과네요. 476쪽에 도시재생 주민교육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대상이 재생사업을 하는 지역의 주민들만 포함이 되나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어느 항목이지요?
이화우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화전지역이라고 해서 밑에 도시재생 주민교육이 있잖아요, 560만 원. 그게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이 된 그 지역 내의 주민들만 상대로 하는 교육이냐 이 말이에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주민들하고 만나서 재생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전체 고양시 도시재생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것을 준비 중에 있고 화전지역하고 원당지역 같은 경우는 뉴딜사업에서 선정된 지역 내에, 그 사업비 안에 그 지역 주민들하고 직접 만나서 현장지원센터를 설립해서 그 센터 내에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워크숍이나 교육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쪽에 5억 2,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현장지원센터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 그리고 드론센터 건립이 있는데 드론센터라는 것이 뭐예요? 네 가지 조목을 알려주세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화전 같은 경우도 현장지원센터를 건물을 임차해서 거기 직원을 파견해서 현장 주민들하고 상시 재생에 대한 논의구조를 만들어 갈 계획이고 그래서 임차할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하고 전기공사, 건물을 새로 늘리게 되면 사무실로 만들기 위한 공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벌말 특화거리는 화전 근처에 있는 큰 군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건너편이 화전하고 같이 선정된 지역입니다. 그쪽에 예술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쪽 거리를 특화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화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항공대하고 협력해서 항공대의 노하우나 기술력, 이런 것들의 지원을 받아서 화전역 나와서 왼쪽의 철도부지를 매입해서 드론실내체험장하고 드론센터를,
이화우위원
드론이라는 것이 뭐예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작은 비행기를 띄워서 조종해서,
이화우위원
그 드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그겁니다. 드론센터를 건립할 계획이 화전센터 공모사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화우위원
떠다니는 그 드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 드론센터를 건립하는 거예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건 어떤 목적이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드론과 관련해서 이용가치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안전과 관련해서 경찰들이 좁은 골목이나 이런 데를 적은 인원으로 순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드론을 띄워서 관내 취약지역들을 확인하는, 그런 안전과 관련되는 드론 활용분야가 있고 두 번째는 방재분야, 화재가 발생했을 때 드론을 띄워서 초동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활용분야들이 있는데 고양시 전체 드론과 관련된 안전도시 조성 쪽에 드론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도시재생지역에 국한되어서 드론을 띄워서 감시라기보다는 현장확인, 상황체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드론센터를 짓는다?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두 군데 지정된 원당하고 화전에 다 띄워야 될 것 아닙니까?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원당은 드론 활용과 관련된 콘텐츠가 당초 국토부에 제안했던 신청서에는 드론 활용계획은 없었고 화전만 있고 화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그것들이 범용화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고양시 곳곳에 드론 활용계획을 확산시켜 갈 계획이 있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론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범사업 중에 저희 고양시 화전지역이 선정이 되어서 국토부에서 고양시 화전지역에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비가 60% 내려오고 도비가 12%, 시비가 28% 부담하는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드론과 관련해서는 화전지역을 특별히 국토부에서 선정해서 시범사업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해 보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기존에 CCTV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차라리 더 확대하는 것이 낫지, 우리가 해보지 않은 사업, 이게 진행을 해나가다 보면 예산이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그래서 화전 같은 경우는 뉴딜공모에 선정된 이후에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항공대하고 같이 TF팀을 꾸렸습니다. 스마트하고 드론을 연계시킨 안심도시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논의를 좀 더 깊게 하자라고 해서 한창 논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드론전문가들도 많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2월 말이나 3월이 되면 국토부에서 추가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내려줄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일회성인 사업보다는 장기적인, 긴 안목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가야 되는데 이 또한 일회성으로 그칠 확률이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이화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님 질의와 중복될 수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5페이지에 보면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해서 일산, 그 밑에 삼송, 실태조사 용역, 검토 용역이 계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왜 다시 올라왔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섰던 금액인데 도비가 30%로 확정이 되어서 도비가 들어오면서 시비를 줄이고 도비를 집어넣는 형태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임형성위원
그래서 다시 한 것이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임형성위원
요새 정부에서 하는 도시재생 매칭사업, 이런 것을 주문하는 것이 많이 있나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관련된 매칭은 항목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총사업비의 60%를 국비로 지원해 주고 그 사업비의 12%를 도비로 지원을 해 주고 시비부담액은 28%가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리하게 해서 시에서 유도를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산, 원당, 능곡, 기존 도시들 얘기하는 거예요. 시에서 뭔가는 해야 되겠고 보여주기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로 가지 않고 그런 것을 유도한다는 얘기들이 들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분들은 재개발을 원하는데 여기에서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방향을 잡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 지금처럼 예산을 묶어주기 위해서, 그쪽에서는 도시 재개발을 원하는데 이쪽에서는 도시재생의 명목 아래 그런 것의 발을 묶으려는 성향이 일산 같은 경우도 발생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로 생각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랫동안 그 지역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얘기가 다 다른 거예요. 공무원 얘기 다르고 그쪽 사람들 얘기가 달라요. 우리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무리수를 두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의 뉴타운이나 일반 정비사업을 하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뉴타운사업이나 정비사업을 못 하겠다, 하지 않겠다고 해서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재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역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각종 개발사업들을 저희가 못 하게 막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주거재생과 관련된 쪽에서는 그 안에서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재건축사업,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임형성위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사업을 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능곡역사 존치 부담금, 능곡역이 지금 얼마나 됐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능곡역이 한 47년 됐습니다.
임형성위원
존치 부담금이 2억인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어떻게 해서 2억을 하는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능곡역사가 신역사로 이전하면서 구 능곡역사를 대곡소사 전철사업을 하면서 철거하고 거기에 관리사무소를 둘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철거 쪽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생을 하기 위해서 뛰어들기 전에 이미 능곡지역 주민들이 거기를 철거하지 말아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접수가 됐었고 저희가 국토부 쪽으로 존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를 철거하고 유지관리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설계까지 다하고 지반조사까지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존치를 하게 된다면 이미 들어간 비용에 대한 일부 보전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치를 변경하게 되면 비용이 8억 정도 추가로 들어가는데 그중에 설계비는 이미 설계를 하고 지반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 그 비용만이라도 시에서 보전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를 세워서 보전하는 걸로 그 비용을,
임형성위원
그 땅이 철도청 부지 아니에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철도청 땅입니다.
임형성위원
지금 시간도 없다고 하고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설명을 따로, 이게 47년밖에 안 됐나, 더 됐을 수도 있는데?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47년 됐고 이제 48년째 들어가는데요, (김운남 부위원장, 김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형성위원
어쨌든 쉽게 얘기해서 고양시에서 분담금을 주는 거네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분담금이 아니고 철거를 안 하고 존치시킬 생각으로 입장이 바뀌었어요, 국토부가.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에 유지관리비를, 목표가 분담금식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설계하고 지반조사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임형성위원
그걸 자기들이 해야지 왜 이걸,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 기 집행해서 손실비용이 발생한 것을,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지 말고 자료들이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만저만 해서 2억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능곡역사에 대곡소사선에서 유지관리사무소를 거기에다 새로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능곡역사를 철거하고 그 부지에다가 대곡소사선 유지관리사무소를 짓겠다고 해서 설계비용하고 지반조사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걸 요구하니까 그러면 자기네가 다른 데다가 유지관리사무소를 짓겠다, 그 대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설계비하고 지반조사비용만큼은 우리 시가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분담금이라는 것 아니에요.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얘기한다는 것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세요. 그리고 밑에도 보면 마을커뮤니티 토지매입 및 보상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지요? 원당지역이에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임형성위원
475페이지 밑에 마을커뮤니티 토지매입 및 보상 1억 4천, 많은 돈도 아닌데 원당지구예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드론센터하고 드론실내체험장을 건립할 위치가 철도청 부지입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저희가 재생사업을 하면서 커뮤니티센터를 만들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당지역 같은 경우는 원당초등학교 주변에 저희가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매입해서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형성위원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사업이 관 주도의 그런 사업이 아니라 그 마을의 주민들이,
임형성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위에 현장지원센터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 토지매입 및 보상,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까지 같이 묶여서 들어가는 것 같네요. 2억 1,200만 원 아니에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건물을 매입해서 그 안에 현장지원센터도 들어가고 도시재생주민협의체가 활동하는 공간하고 주민교육 공간, 주민 일자리창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도 제가 보기에 질의할 것이 있을 것 같으니까 위치하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과장님.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가 예산이 작년에 이렇게 많았습니까?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사업이 많아져서 그런 것이지요?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기존에는 뉴타운이나 일반 정비사업 위주로 부서가 진행이 됐었는데 재생 쪽이 작년부터 일 양이 많아지고 해야 될 역할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직원분들도 너무 고생 많을 것 같아요. 과부하 정도는 아닙니까?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과부하되지 않도록 인사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이화우 위원님께서 드론센터를 여쭤봤는데 저는 드론센터를 화전에 한다고 하기에 항공대가 있어서 그걸 하나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이유도 있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드론과 관련해서 항공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과 자문의 형태고 실제 드론센터나 실내체험장을 조성해서 운영하게 되는 것은 향후에 저희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런 역할들을 해낼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항공대가 있어서 드론센터를 하는 영향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네요. 왜 제가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그런 영향이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당, 또 나중에 일산이 된다면 일산, 이런 데 하면서 최첨단 드론을 범죄에 있어 활용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공대가 옆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체험형식 방향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잘못하면 보여주기 사업으로 흘러갈 수 있겠다는 걱정이 앞서거든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화두가 되는 것이 자율주행하고 드론하고 AI,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일정 부분은 방재현장이나 안전현장에 드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활용이 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지요. 하늘에서 방범식으로 드론을 이용하면 최첨단의 방법인 것이지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이런 것이 참 좋은데 드론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장비도 24시간 돌아가야 될 것 아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맞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게 그런 역량이나 준비가 다 되어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잘못하면 보여주기식 사업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시에서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됐고 인원이나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시라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것을 얘기했을 때 체험식의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체험도 들어가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체험도 들어가 있는데 범죄와 안전, 이런 복합적인 시설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충분히 지적하신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475페이지, 임형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4,200만 원밖에 안 들어온 이건 어떤 겁니까?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여기에 들어와 있는 돈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에 있어서 국비, 도비, 시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 들어가는 돈의 28%에 대한 시비만을 집어넣은 것이고 나중에 국비,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전체 사업비 60%, 도비 12%가 들어와서 같이 전체금액이 맞춰지는 형태로 갈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전체 금액이 맞춰지면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아, 스마트시티 사업이요?
운남
김운남위원
예.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원당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이……. 스마트와 관련된 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예. 여기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으로,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스마트는 전체 5억 정도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지 스마트시티 사업 자체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4,200만 원만 되어 있기에 이걸로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4,200이 1개년 예산이고 그중에 28%고, 그래서 원당 같은 경우 3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474페이지 국외 선진도시 벤치마킹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화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하시면서 선진물류를 통해서 재충전시간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정말 우리 환경과 비슷하고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잘 다녀와서 우리 시에 대입을 잘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신승일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실장 신승일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0회 임시회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교통정책하고 도로정책 쪽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제가 아니어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 같은데 행신역 역명 개정하는 것을 이미 했나요, 아니면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런데 보니까 다 붙어 있던데? 내가 붙은 걸 봤는데, 역 개명을 한다고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본 건가?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기존 행신역에서 고양행신으로 ‘고양’자를,
임형성위원
내가 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도 없는데 이미 진행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일부 행신역 자체는 지금 붙어 있는 것이 있는데 본 사업을 할 때는 행신역 자체뿐만 아니고 KTX 또는 경의중앙선 전 구간에 대해서 고양행신역이라고 전부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전 구간을 커버하기 위한 사업비 요청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게 전국 다 교통망을 바꿔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18억이에요? 18억 같은데?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체비가 18억 정도 되고 설문조사비 3,500만 원가량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바뀌는 명칭이 고양행신역이라는 것 아니에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어쨌든 고양 타이틀로 하기 위해서 취지는 좋은데 합의를 잘 도출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로정책과장님, 438페이지 전시민 대상 자전거 이용 보험가입을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취지로 계획을 한 부분인데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자전거 보험 가입에 대해서 가입을 해서 시민들이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통계만 말씀드리면 2017년 자료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만 2016년에는 고양시가 자전거 사고 4위 정도의 사고율을 보이고 있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약 19개 시군이 보험을 가입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보험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의도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누구나 자전거 타다가 부상당하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피프틴사업에 관련된 것만 준다는 이야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피프틴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타다가 난 사고는 보험사를 통해서 보험을 저희가 대행가입을 해서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말이 희한한데, 그러면 아무나 고양시와 관계가 없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된다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양시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모든 걸 입증하려는 거예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이걸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직장보험처럼,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것처럼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그 연령대의 인구를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임형성위원
과장님, 취지는 좋은데 과연 일반인들이 이걸 얼마나 알겠냐는 얘기지요. 관공서나 행정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자전거 보험을 알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자기들이 집 앞에서 타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고양시에서 보험 들어놨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고요. 그것은 서로 생각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 주제를 전달해 줬으니까 서로 연구해 보자고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줘보세요. 그래서 이게 선택이 된다면 어떻게 결정을 할 건지, 보험회사도 많을 것 아니에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보험 자료하고 이런 보험을 가입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자료를 한번 주세요, 위원님들이 납득이 될 수 있게끔. 그 뒤에 보면 계속 자전거 쪽으로 해서 쭉 나왔어요. 그 밑에 도로관리 선진기술 적용을 위한 선진지 견학 2천만 원도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설명하는 것보다도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이 위원님들도 다 해외 다녀봐서 아니까 내용을 주시면 어떤 내용인지 서로들 공감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임형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행신역 역명 개정 설문조사 1식 3,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문조사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꼭 해야 되는 건지?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일단 행신역 앞에 ‘고양’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행신역 근처에 주민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갤럽의 산출기준에 의하면 약 1천명을 면접조사방식으로 할 때는 3,300만 원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따라서 3천만 원 예산을 세우자는 겁니다.
이영훈위원
‘고양’자 하나 때문에 3,500만 원을 들인다,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낯간지럽지 않아요? ‘고양’자 하나 때문에 3,500만 원의 설문조사를 한다? 이것 가지고 차라리 다른 데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고양’자 하나 때문에 설문조사를 한다? 위원들 보고 와서 이걸 예산 심의를 하라고 하면 얼마나 낯간지러운 일이냐고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행신역 자체가 경의중앙선 또는 KTX 시발역입니다. 따라서 전국으로 뻗어있는 KTX를 이용하는데 단순히 행신역이라고 하면 타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니까 그 앞에 ‘고양’자를 붙이면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따라서 고양시를 부각하고자,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냥 ‘고양’자를 붙이면 되지 설문조사를 뭐하러 해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영훈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국적인 지명도나 고양시의 지명도의 상승을 위해서 한다면 행정이 뭡니까? 정당성이 있고 바른 거다 하면 그냥 진행하면 돼요. 이거 설문조사해서 설문조사가 ‘고양’자 붙이면 안 된다 하면 안 붙이실 것 아니에요. 붙이실 거예요, 안 붙이실 거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다수가 원하지 않는다면 추진을 안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역명을 개정할 때는 절차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양시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똑같이 한국철도공단에도 역명 부기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받는데 반드시,
이영훈위원
행신하고 고양하고 했을 때 큰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능곡뿐 아니라 시발점이라고 하지만 대곡역 같은 데도 앞으로 ‘고양’자를 붙여야 될 것 아니에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대곡역 같은 데는 경의중앙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평에서 문산까지 범위가 좁은데 KTX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노선이 있기 때문에,
이영훈위원
그런데 활용성으로 봤을 때는 KTX보다 대곡역에 대한 활용성이 더 큽니다. 전국적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오면 고양시인지 알고 덕양구인지도 압니다. 그런데 그런 비용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비용으로 3,500만 원씩을 넣는다는 것은 예산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할게요. 418페이지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및 안전스티커 제작, 이런 부분이거든요. 홍보물, 스티커 제작, 강사비용 6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될 성질의 돈인지 금액인지 예산인지 그런 것도 문제지만, 이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작년도에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에 의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운전을 할 때 최근에 사망사고 기준으로 해서 한 50%가 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개선하고자 중앙정부에서도 적성검사를 5년 주기에서 3년으로 단축할 계획에 있고 그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단 어르신들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고 안전교육을 한다는 내용이 주 내용인데 같은 내용에 대해서 3개 경찰서에서도 똑같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영훈위원
이게 지금 몇 회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육은 경찰서별로 분기에 1번 하고 일반 경찰관이 하는 교육 외에 특별강사를 경찰서별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영훈위원
여기 연 2회가 아니고 연 6회로 나와 있어요, 강사비용이.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경찰서가 세 군데니까 연 2회씩,
이영훈위원
거기 교육내용하고 인원이 몇 분이 왔나, 하여튼 경찰서에다가 우리가 금액을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주관은 우리 시가 직접 하고 안전교육교관이랄지 그건 경찰서와 같이 참여하게 되는데 주관은 우리 고양시가 합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회의한 내용하고 강의한 것, 인원수하고 내용하고 자료 좀 9부 작성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올해 처음으로 이런 것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결과를 분석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이런 것은 초에 해야지, 실장님한테 질의드려볼게요. 시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요새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 각 실·국·과의 필요성이 진짜 급한 것의 필요성이 아니고 그냥 뭔가 생색내기 사업을 먼저 시작해놓고, 추경의 본질이 뭐예요? 본예산에 활용을 하고 급한 거나 거기 모자라는 돈을 추경예산에 추가해야 되는데 추경에 보면 어떤 부서들은 본예산보다 더 많아요.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시냐고요. 그런데 말 한마디도 못 하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420페이지 보면 은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 확충방안 기초타당성이 있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고, 교통정책과 도경선 과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시에서 뭔가 시작이 되는 용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연계성을 가지고 연구용역비 2천만 원, 2,200만 원, 하여튼 못 올려서 안달이 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계성을 가지고 올려요. 과장님 과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타부서도 똑같이 그래요. 이 연구용역이 추경에 올려야 될 성질의 돈이에요, 아니에요? 실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 중에 말씀을 해보세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종 용역이 많은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고 다만 은빛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화정도서관 주변 단독주택, 연립주택 내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지역 주민들도 똑같이 저희 과한테 이런 것을 개선하고자 요구안이 많이 있었고 특히 시의원님들도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면 뒤이어서 대규모 시설비가 투입이 되는데 그렇더라도 행정기관에서는 일단 2천만 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금액인데 일단 주민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구체적으로 사업이 가능한지 그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최근에는 국토부라든지 경기도에서도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한다면 국비 내지 도비를 지원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용역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영훈위원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공원이면 공원 자체에서 위에 나무를 없애든가 주차장을 만들든가 아니면 지하로 파야지요, 공원이라고 하면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고양시가 매일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산 없다, 예산 없다’지요? 매일 보면 없는 예산에 예산 세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두 푼 들어가겠느냐고요. 위원들한테 와서 마음에 닿는 용역을 준다면 당연히 해야 돼요. 매일 예산 없다 그래놓고 이런 용역비도 지금 올라와야 되는 사항이냐고요, 추경에? 매일 추경에 올라오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하다 보면 연말이에요. 아무것도 진행되는 것이 없어요. 전철, 대자 그런 것은 용역 몇 번 줬어요? 세 번째 줬지요? 한 건 가지고 세 번을 준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꼭 교통정책과예요. 우리 과에서 문제되는 것은 거의 교통정책과에서 올라오는 반복예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8대 때 살아 들어오면, 그 안에 당선이 돼서 들어오면 교통정책과에서 했던 모든 것을 싹 훑어볼 거예요, 실용성에 대해서. 아무리 위에서 시키는 일이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대답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양시의 공무원들도. 아바타도 아니고 말만 하면 그대로 다 하지 못해서 뭘 만들어서 올려서 연구용역을 줘서 칭찬을 받나, 이런 식의 공무원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의원들을 뭐로 알고 이런 예산들을 올리나 하는 것이 지금 과장님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장님. 의원들을 뭐로 알고 이런 예산들을 막 올려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는 예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도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그 자리까지 올라오신 분들인데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 좀 하는 공무원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의원하면서 예산 심사할 때마다 낯간지러워서 제대로 하겠느냐고요. 도경선 과장님께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고, 도로정책과 438페이지를 봐주세요. 고양시 공중선 지중화 타당성조사 용역, 이거 전선 말하는 건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지적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하 매설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산을 제외하고는 통신선이나 KT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가공선으로 지상에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얽히고 설켜서 지저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지하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해서 지역별로 탄현지역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행신동이라든가 원당, 일산, 이런 구시가지에 대한 가공선로를 깨끗하게 정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지역별 우선순위라든가 투자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한전하고 얼마나 협의 보셨어요? 한전하고 대화라도 나눈 적 있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한전은 예산이 충분히 있어서 지자체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업구간이 확정되면,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한전은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영훈위원
한전하고 시하고 어떤 비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대 몇?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정확하지는 않은데 다른 사업의 예를 보면 50 대 50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토지매입비니 뭐니 지하로 들어가는 공사 다 연결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토지매입비는 없고 지상에 있는 부분을 지하로 가는 부분인데 굴착복구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조금 더 들어가거나 덜 들어가는 부분인데 거의 50%씩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훈위원
이 부분도 원래 고양시에 맞춰서는 진작 했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먼저 했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 김완규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그때 문제가 표출되니 지금 이 금액이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결과가 우선순위로 어느 어느 지역에 가능한 것으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해도 되는 건지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말 나왔으니까 용역을 주는 건지,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는 건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지역별로 구시가지는 대부분 다이고 농촌지역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구시가지를 포함해서 택지지구도 일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구는 전부 가공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먼저 할 것인가도 나와야 될 것 같고 예산규모도 제시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지중화를 안 하더라도 가공선인 상태에서 자체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까지인지 지역별로 조사를 해서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훈위원
이거 한 몇 개월 정도 잡고 있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고양시 전체 지역을 조사해야 되니까 저희 계획으로는 3월부터 한다고 치면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연말까지 하시면 연말에 예를 들어서 진짜 급한 지역이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진행을 하면서 검토를 하고 능곡시장이라든가 이런 시급한 부분은 시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요구하는 중간보고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예산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들 꼭 앞으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는 것이 앞으로 용역을 줬는데 결과물이 도출이 안 되거나 용역을 하고 용역 실행을 안 한 것은 그건 완전히 의원들을 무시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올려주시기 바라요. 용역 결과가 시원치 않거나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 행정으로 해서 예산낭비성이 농후하다 그랬을 때 다음 그 부서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지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과장님들뿐만 아니라 예산을 잘못 편성하고 잘못 활용했으면 시장님, 부시장님까지도 책임 추궁이 충분히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올리면 과장님들, 용역에 대한 결과에 책임까지 지실 각오를 하고 올리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신승일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과장님들 말씀해보세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성과물이 최대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나머지 과장님들은? 제가 여기에다가 말씀드린 이유는 말로만 하고 속기록에 안 남으면 언제 그랬냐식의 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속기록에 남겨서 나중에 결과물에 대한 것은 제가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한 것을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하는 과장 있음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2018년도 들어와서 처음인 1차 추경인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00쪽에 보시면 재난현장 지휘차량 제작·구매로 3억 5천이 올라왔는데 재난현장 지휘차량 구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현장하고 시에 있는 재난안전상황실하고 연계해서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현장 지휘용 차량을 제작하고 구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몇 대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1대입니다.
우영택위원
1대에 어떻게 3억 5천이나 들어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게 일반 차량 가지고는 설치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통신장비, 방송장비, 영상장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이 쏠라티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차량을 구매하고 그거 외에 별도로 아까 얘기한 영상, 통신, 화상회의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지휘차량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동안 제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천참사라든지 밀양참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부랴부랴 하는데 그동안은 왜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지금 현재도 성능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순수한 카메라만 달려있는 차량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그게 일반 카니발 위에 부착되어 있는 거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가 곤란해서 이번에 좀 더 성능이 좋고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시민안전과에서 스스로 이 예산을 올린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서 이런 것을 올려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저희 과에서 다른 시군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지휘차량을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재난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우영택위원
좀 늦었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없지 않아 그런 면도 있기는 합니다.
우영택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식의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고 말로만 100만 도시, 100만 도시 하는데 그동안은 이런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기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많이 부족했어요. 우리 시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축제라든지 문화적인 것에 그동안 예산을 많이 투입했다는 그런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우영택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힘쓰는 그런 고양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시간관계상 중복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419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2억 7,400만 원이 1식으로 올라왔는데 어디를 지정하는 것이고 무엇을 개선사업하겠다는 뜻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도로안전교통공단에서 그간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을 조사한 다음에 설계까지 거기에서 하고 그다음에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로 50% 매칭사업을 해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이 되겠는데요, 대상은 장항 사거리, 정발산역 삼거리,
우영택위원
잠깐만요. 장항 사거리,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정발산역 삼거리, 백석역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두 군데입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세 군데입니다.
우영택위원
정발산역 삼거리, 백석역 사거리, 또 어디라고 했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장항 사거리.
우영택위원
다 일산에만 편중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덕양구 쪽에는 교통사고 잦은 곳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일산만 선정되게 만들었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여기에도 대상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 도로교통공단에서 순위를 매깁니다. 순위를 매길 때 가장 사고가 많은 곳의 순위를 매겨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고일수가 많은 세 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순위에 의해서 지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것 참 희한하네요. 덕양구도 교통사고 잦은 곳이 많은데 왜 거기는 한 군데도 안 들어갔나, 그래도 한 군데 정도는 덕양구에, 물론 일산에 교통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산은 신도시가 생기면서 도로 자체가 바둑판처럼 계획적인 도로예요. 하지만 덕양 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차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국비가 50% 지원이 되다 보니까 기준 자체를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다만 선순위사업이 시행되면 나머지도 순위가 돌아올 테니까 덕양지역도 배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이런 순위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입장에서 어디가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이냐 그런 것은 별도로 국토부라든지 안전공단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이케아나 스타필드가 들어서다 보니까 거기 교통 혼잡이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면 사고의 위험률도 훨씬 증가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순위에는 꼭 덕양 쪽에도 그런 데가 많이 있으니까 순위에 들어가서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꼭 과장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요. 430쪽 보세요. 마을버스 LED도착안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으로 200만 원씩 5억 8,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293대는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됐는지, 그다음에 마을버스 LED도착안내시스템이 그동안 구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LED사업은 신청 자체는 마을버스업체로부터 저희가 받은 것이고 저희가 총 412대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기존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는 부분은 상관이 없고 그 이후에 293대에 대해서는 새로 신청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된 부분입니다.
우영택위원
이게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시에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중교통과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마을버스가 편중되어 있어요. 마을버스가 오지에도 안 들어가고 버스노선도 문제고 적자도 문제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그게 우선사업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렇게 LED시스템으로 구축사업을 하는 것은 순위에 밀린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도비가 와서 매칭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우선순위가 뭔지를 분명히 대중교통과에서는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 관련해서 개선할 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이나 주민들과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여건이라든지 여러 부분으로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고 있고 새로 버스나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데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대중교통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LED 관련된 부분은 물론 기존에도 설치를 했지만 노후화돼서 새로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50%의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회에 저희 시비를 좀 투입해서 주민들,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예결위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 438쪽에 보면 강매IC 일원 교통 혼잡 개선사업 19억 2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것처럼 권율대로에서 제2자유로와 자유로로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혼잡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로 부분은 서울-문산을 통해서 교차로를 확대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강매IC 일원하고 자유로 접속 부분에 4개소의 차선 수를 좀 더 확장을 해서 진출입을 원활하게 해서 정체가 해소되도록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19억 2천 가지고 보상비 이런 것은 전혀 없이 시설비만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저희가 판단한 부분은 현재 있는 도로 법면 범위 안에서 보상 없이 옹벽이라든가 구조물로 해서 토지매입 추가 없이 가능한 부분으로 일단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4개소에 대한 부분을 설계해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이렇게 개선사업을 하면 출퇴근 혼잡률이 몇 % 정도 감해진다고 보고 계십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지금 좌회전하는 대기선과 우회전하는 대기선이 한 줄로 늘어서다 보니까 계속 늘어진 정체구간이 길게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좌회전하고 우회전구간을 두 개 차로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진행이 되면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영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누누이 지적을 했거든요.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19억 2천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니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공사가 끝났을 때는 과연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는지 그때 가서 판단하기로 하고,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2시에 중요한 도시계획건축심의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야 하고 김대식 과장님은 민방위교육청에서 시민 400명과 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영훈위원
어디를 가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김경태위원장
그러니까 가능한지 여쭤보는 것이지요.
이화우위원
저도 이영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교육이 잡혀 있으면 연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예산심의 기간에 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 하겠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위원들 앞에서 설명한다는 거는 위원이 아니고 시민들 앞에서 예산을 설명하는 겁니다.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내용과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400쪽 맨 밑에 재난현장 지휘차량하고 시민안전지킴이 활동지원차량 구입,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 안 하셨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이게 꼭 필요한 차량인데 왜 본예산에는 신청을 안 하셨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일단 첫 번째는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 두 번째는 안전지킴이 차량 같은 경우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1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신 의용소방대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의 차량을 연말에 하다 보니까 시민안전지킴이 측에서 불평이 많아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돼서 안전지킴이 차량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화우위원
예산편성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얘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네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 당시에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랬던 것이고 지금이라도 재난안전을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예산편성 기준에서 벌써 뒤로 밀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추경에 국도비 내시가 좀 많이 되니까 돈을 어디에다 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했다면 예산이 삭감 편성될망정 미리 본예산에 들어와 있었어야 되고 그런데 추경예산에 조금 국도비가 내시되니까 이런 데 집어넣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추경에 들어가는 예산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산낭비지요.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도로정책과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19쪽에 권율대로 구간단속장비가 올라왔는데 기정액이 4억이었고 4억 5천이 더 올라온 것 같아요. 증액 편성된 것 같은데, 장비가 그렇게 비싼 겁니까? CCTV 아니에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단속카메라다 보니까 정확성을 요해서 개소당 5천만 원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비용이,
이화우위원
1개에 5천만 원?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1개에 4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냥 1식으로 표현을 했고 구체적으로는 이번에 카메라를 총 12대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했어야지, 1식으로 하니까 카메라 설치를 1대 하는데 4억 5천이 드는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10개면 10개, 11개면 11개, 개수를 그렇게 표시해 놓아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알 수가 있습니까? 다음에 도로정책과 마지막 페이지 438페이지 오전에 임형성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이영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외연수라고 해서 나가잖아요. 시민단체나 각 언론 등에서는 예산낭비다 해갖고 말들이 많은데 저희가 가서 보고 배우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물론 여행도 하겠지요. 실질적으로 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무엇인가 하나씩 보고 오는데, 우리가 문화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산이 자전거 이용 보험가입 5억 2천 하는데 유럽 쪽에 가보니까 호수가 굉장히 깊은데도 철조망이라든지 이런 안전장치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물어봤어요. “위험한 데를 왜 갑니까?”, 당연히 호수에 빠지면 잘못되면 죽는 줄 아는데 빠질 자리에 왜 가냐 이거예요. 왜 그걸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나는 공감을 했어요. 죽을 사람은 자기가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전거 이용 보험가입이 이렇게 되다 보면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국가에서 전적으로, 예를 들어서 석유 나는 아랍, 중동권 나라처럼 그걸로 다 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하듯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자전거 보험이라는 것이 국가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많아서 무엇이든지 다 해 줄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도 더 시급한 기반시설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라고 보는데, 성송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일면 타당한데 국내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안전부나 각 시도나 시군에서 자전거 보험에 대한 부분을 가입해서 권장하도록 하니 나름대로 하드웨어적인 자전거도로가 불편하고 사고를 유발하거나 이런 안전성에 대해 다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보험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아마 이런 활성화에 대한 접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저희도 몇 개 시군만 할 때 4~5년 전에 발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진행이 안 되어 왔고 5~6년 동안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경기도 시군을 보니까 4~5개 시군이 아니라 2/3 정도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연천이라든가 이런 외곽지역을 빼고 도심지가 많은 시군에서는 대부분 대도시 입장에서는 가입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고양시가 100만이 넘는데 이러한 보험을 시민들에게 안 들어주느냐라는 그런 항의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5억 정도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보험사하고 협의 내지는 기준을 어느 정도 살펴서 검토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덜란드 같은 데 가서 보니까 정책이 그런 것 같습니다. 유럽 쪽에는 자전거를 상당히 잘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자전거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는 것도 거꾸로 봤는데 아직은 자전거를 타게 해야 하는 우리 정세로 보면 보험을 가입해서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화우위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시민안전과장님이 오셨기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똑같이 신도시가 생겨났는데 집값이 달라요. 분당하고 일산신도시하고 집값이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굉장히 불만스럽거든요. 왜 우리는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지, 그쪽은 올라가는데? 물론 강남지역의 낙수효과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회기반시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자전거를 타라고 권장하더라도 본인들이 타기 싫으면 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한 부분이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까지는,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런 것까지는, 요즘에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마는 선심성 예산 또는 포퓰리즘적인 예산이라고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시작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에는 위험한 지역에 표시가 없다니까요. 철망도 안 쳐져 있어요. 수심이 몇 미터라는 안내말뚝만 꽂혀 있어요. 한 발 헛디디면 빠지는 거예요. 수영 못 하는 사람은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위험한데 거기 왜 가까이 가느냐는 말이에요. 그건 자기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시민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물론 시민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 것도 안 되지요. 들어주되 너무 과잉으로 반영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정책에서 사실 제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나 혼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반영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를 막 하셔서 많이 졸리실 것 같습니다. 402페이지 시민안전과, 방범 CCTV랑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가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어디인지 계획은 잡았습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경찰서에 방범진단을 같이 해서 장소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장소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위치 자료로 부탁해도 될까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고양행신역 예산이 서있고 아까 임형성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고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양시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일산이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양시보다 일산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나마 요즘 고양오리온스 이런 것을 하면서 고양시가 많이 알려졌어요, 예전의 일산시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시민여론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몰라도 일단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이게 KTX 시발역이다 보니까 이런 효과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아까 이영훈 위원님도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굳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들여서, 어차피 할 건데, 하려고 마음먹고 예산까지 세우는 건데 불필요한 입장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공직자 입장에서는 항상 무슨 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조심스럽다 보니까 용역을 하고 또 그런 과정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여기에서 해라, 마라 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합시다.’라는 것도 책임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신승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과거 고양보다 일산이 더 알려졌듯이 행신은 고양시 안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행신역이 KTX 시발점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그냥 행신이라는 것을 알고만 가면 특정지역이 행신이구나 하는데 고양시에 있는 행신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고양행신역에 대한 것은 충분히 다 공감하는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고 준비를 하시는 팀장님들이 제대로 업무를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우리 정책을, 돈 3천만 원이지만 우리가 이거라도 아끼자라는 것을 할 수 있지 않나 여쭤보는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신승일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공감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3천만 원 안 하실 겁니까?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신승일 이 부분이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면 관리협의부서에서도 그렇고 철도 부분에서도 이것이 고양시의 자발적인 정책이냐 아니면 시민의 의견을 들어봤느냐 이러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운남
김운남위원
이것은 또 그런 나름대로의 목적의식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신승일 예. 그렇게 할 때는 이런 기본바탕을 깔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다른 것에도 참고하셔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신승일 예,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과장님, 419페이지 밑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고 418페이지 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입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먼저 4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교통안전기본계획 결과 어디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결과가 나와서 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 것이고, 419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똑같이 교통흐름이나 사고가 많은 지역이지만 도로공단 또는 국토부, 행자부에서 우선순위로 국비가 매칭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것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가 어디에 많이 나는지 알면 위원님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도로정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화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전시민 대상 자전거 이용 보험가입이 있는데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화우 위원님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했어요, 지금 이 보험이 5억 2천이에요. 그런데 보험을 가입했으면 어찌됐건 사고가 안 나는 게 더 좋겠지요. 그런데 이건 1년 시효인 거지요, 과장님?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1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사고가 5억이 넘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그렇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원가적인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시 책임이잖아요? 시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시에 보상요구를 하면 요즘은 많이 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 책임관계는 시가 직접 관계를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물어주는 것이 5억보다 더 이익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시설물이 안전하지 못했을 때 사고가 나는 것은 영조물 보상관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설물이 안전했어도 운전부주의라든가 자동차와의 충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보상을 보험회사에 청구했을 때 얼마 정도 1년에 시민들이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나와야지 예산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보험사의 자료를 통해서 사고당 보장금액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대입은 안 해봤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사망 발생건수가 300건 정도 됩니다. 연간 자전거에 의한,
운남
김운남위원
자전거 관련해서 난 사고가 300건?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295건으로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4건, 부상이 307건, 이렇거든요. 그래서 300건 정도 통계가 있는데 300건에 대한 각각의 대입을 해서 보험에 해당하는 바를 통계해서 집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5억은 넘어가리라고 당연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보험을 드는 것이 이익이겠네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물 보험도 저희가 가입하는 금액보다 타가는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내가 부주의로 자동차와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큰 중상을 입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보상가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보장안은 사망사고와 후유장애, 일반치료를 하는 그런 치료범위로 나눠져 있는데 사망사고는 1,500만 원, 후유장애도 1,500만 원, 4주 이상이면 20만 원, 8주 이상이면 60만 원, 이런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양시에 사망사고가 아까 4건이 있다고 했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 4건은 보험이 들어져 있으면 우리 시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네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보험 청구를 하십시오.’라는 그런 것들을 경찰서를 통해서,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게 되면 저는 필요하다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보험사라든가 경찰이라든지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각급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것이 전달이 되면 시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요건을 맞춰서 보험사에 청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시민들한테 게시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고양시에서 전시민 대상 자전거 이용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혹시 사고가 났으면 시로 연락 주십시오.’라는 것이 나가겠네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선심성의 지적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어느 시점에서 시작을 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가고 있지는 않고 대체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저희가 4~5년 전에 시범적으로 몇 개 시군이 시작을 할 때 발의를 했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라는 내부적인 결론 때문에 지체가 되어 왔고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시군이 도심지를 갖고 있고 인구가 과다한 지역에는,
운남
김운남위원
예산이 세워졌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선거 끝나고 나서 가입을 해도 되겠네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6월 이후에 가입을 해도 되는데 연간 보험료가 아니니까 좀 줄어들 수 있겠지요.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지요. 6월 14일부터 해서 내년까지 보험이 그렇게 되어 있지,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선심성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심성이 아닌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탄현역 환승공영주차장 앞 자전거도로 설치, 이거 위치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탄현역 앞에 두산 위브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차도와 보행자도로로만 되어 있지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녹지를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탄현역에서 큰마을 쪽으로 가는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두산 위브 한 블록이,
운남
김운남위원
두산 제니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두산 제니스 앞부분이 그렇습니다. 두산 제니스 끝나서 끄트머리에서부터 탄현으로 가는 곳은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현재 탄현역 전면에만 없는 상태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사망사고가 아까 4건 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2016년도 자료로 말씀드렸는데 사망사고만 4건이고,
이화우위원
그러면 사망사고의 예가 어떤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 자료까지는 통계로만 경찰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화우위원
내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자전거가 충돌사고로 사고가 났다면 대부분 차량하고 충돌했을 거 아니에요. 차량하고 충돌하지 않았는데 사망사고까지 날 일은 없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차량하고 충돌했으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차도로 갔다는 얘기고 내가 볼 때는 보험회사에서 보험 지급을 안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자전거도로에서 어떤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자전거 전용도로라든가 인도라든가 일반 차도가 아닌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데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 도로에 들어가서 차하고 부딪혔다 그러면 차량이 잘못했는지 아니면 자전거 탄 사람이 잘못했는지 잘잘못의 유무를 가린 다음에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에 대한 것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내가 지금 자료가 없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고로 어떻게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는지 물어봤을 때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추측하건데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자동차 보험처럼 타 시군의 사례라든가 좀 더 보험가입 전에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자동차 보험처럼 과실상계를 얼마큼 판단할 건지도 보험사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그런 자료도 당연히 첨부해서 어떤, 어떤 예가 있었다라는 것을 예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도 추측해서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예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사항.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간단간단하게 물어만 보겠습니다. 지금 김운남 위원님하고 이화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 내에서 사고가 나는 것만 해줘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보험의 중복성도 있는데 그런 것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과 400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사이버 재난상황실 기능강화, 영상시스템 개선 공사, 이게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것이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이게 그전 예산에 보면 계속 올라왔었던 금액이거든요. 자동차 구입도 소방서하고 몇 군데 방범인가 어디에 우리가 해 준 것이 있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렇게 해줬는데 그때 같이 올라왔어야 될 성격의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일이라고 봐요. 예산편성에서 뒤로 쳐졌다, 순위에서 뒤로 미뤄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중요도에서,
이영훈위원
중요도에서 안전지킴이,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소방업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조금도 뒤쳐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업무입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나 시간이 단기간에 생긴 단체다 보니까 그런 데 까지는,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각 회장들 편리성 봐주기 위해서 각 단체 회장님들 뽑아준 꼴이 돼 버린 거예요, 결론은. 단체회장들 타고 간부들 타고 다니라고 그렇게 해 준 결론이 돼 버린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물론 연합대 회장들이 운행을 하지만 연합대에 속해 있는 임원들이나 회원들이 같이 홍보활동도 하고 점검활동도 하기 때문에,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이버 재난상황실 기능강화하고 영상시스템 개선 공사는, 특히 영상시스템 개선 공사는 작년 12월에 한 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작년 본예산에 못 세우고, 그때까지는 기계가 멀쩡했었는데,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잘 하신 것이니까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밑에 보시면 전체 삭감이에요. 국도비 매칭 본예산에 다 세워놨던 것 국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다 삭감시킨 것이지요? 민방위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일반운영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이런 것들 본예산에 세워놨었던 것이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다가 국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게 아니고 그다음 402페이지 보시면 비상대비 주민보호장비 구입(방독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7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17억을 내려주면서 기존에 본예산에 세웠던 2,200하고 7,500을 삭감시킨 겁니다. 오히려 더 내려주면서 기존에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은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래서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시비가 덜 들어갔어요, 똑같이 들어간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국도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402페이지에 있는 것은 다 도비입니다.
이영훈위원
위에 것은 많이 내려온 바람에 시비를 전체 삭감을 하고 국도비로만 갖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다는 거네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맞춰서 그건 다 세워놨었던 부분이고,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예산 보면 습관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예전에 보면 가닥에 잡혀 있는 것,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고 해마다 하던 예산을 무슨 프로그램 같은 것, 항상 내려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어디 부서는 뭐, 뭐, 그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예산을 하다 보니 이렇게 크게 내려오니까 한꺼번에 다 감이 됐는데 하여튼 이건 국도비가 그만큼 내려왔다니까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402쪽 화생방용 방독면 자체 확보에 도비하고 50%, 50% 매칭사업인가요, 시민안전과장님?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7천만 원짜리도 도비이고 그 아래 비상대비 주민보호 장비 구입(방독면)도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비가 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고종국위원
맨 위에 보면 ‘도’자만 되어 있고, 시비는 전혀 없다고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시비가 포함됩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번 추경에 올라왔지요? 본예산에 왜 안 넣으신 건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7천만 원짜리는 2017년도 합동평가 우수 시군의 상 사업비로 교부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못 세우고 올해 추경에 세우게 된 것이고 그 밑에 17억짜리도 교부가 늦게 결정이 돼서 본예산에 못 세우고 불가피하게 추경에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하단에 보면 CCTV 구축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조’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뭘 표시한 것이지요? 제가 몰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도비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도’자 하나 표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408페이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2개소 설치하는데 이 금액인데 방범 CCTV면 같은 것 아닌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런데요, 이것은 발전소 주변 지원에 대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지역경제과에 세입이 잡혀 있고 저희들이 CCTV사업을 하니까 세출로 저희들이 잡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장님, 418쪽에 맨 하단에 보면 통신장비 1식이라고 해서 187개 및 기타정비 441개,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왜 이렇게 숫자가 많은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일단 큰 제목이 교통 자가망 통신장비다 보니까 용어가 좀 낯선데 주로 도로상에 버스정보안내기랄지 전광판, 신호기, CCTV 등 모든 시설물을 통신장비, 교통 자가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시설이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노후화돼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종국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정보보호장비(방화벽) 1식(2대)가 되어 있거든요. 정보보호장비가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똑같이 버스정보안내기랄지 각종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교통시설물이 행신동에 있는 교통정보센터하고 연결이 되어서 거기에서 본부역할을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도 사고가 일어났듯이 외부에서 해킹으로 음란물이 게시된다는 등 유해트래픽이 발생해서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대중교통과장님, 430쪽에 보면 마을버스 LED도착안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이 있는데 시도비 매칭사업으로, 이것도 추경에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 115대를 도비사업으로 했고 본예산에는 도비 보조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보조내시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도에서 보조내시가 되는 바람에 저희도 여기에 맞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도에서 내려오지 않은 것을 대비해서 매칭비용을 세워놓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지금은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비를 50% 편성하게 된 겁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442쪽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경호 과장님, 합리적인 지적관리, 지금 현재 불부합지역은 다 잡았나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진행 중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완결된 데가 몇 개 동으로 따져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섹터를 나눠서,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행정동이 연계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작년 말 전체대상의 15% 진행이 되었습니다.
고종국위원
끝으로 도로정책과장님, 438쪽 맨 하단에 보면 고양시 공중선 지중화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5천이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어디를 조사 용역하기에 5천 가지고 가능한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고양시 전체지역을 다 하는데 주로 도심지역 내지 구시가지 해서 전선, 통신선, 전화선, 이런 가공선로가 상당히 얽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중화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지역이 우선순위가 어떻고, 사업 예산규모는 어떻고, 구시가지,
고종국위원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안은 5천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세부적인 실시설계가 아니고 타당성조사 용역만 하겠다는 겁니다.
고종국위원
예를 들어서 1개 구간에, 시청 앞에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길 건너에 소방서 있는 데까지 지중화를 한다면 예정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정확한 수치 말고 대략적으로 지중화하는 데?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통신선의 수하고 연장하고 보도로 가느냐 차도로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야기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이게 통신선, 일반 전기선, 이런 것하고 우리가 자연마을 인근에 가면 고압철 지나가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고압케이블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고,
고종국위원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저희가 LH에 요구했더니 LH에서 그게 100억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용두동에.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5천 가지고 무슨 용역이 가능할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비가 아니고 고양시 전체 가공선이 어느 지역에 얼마큼 문제를 갖고 있는지 이런 현황을 조사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사업비를 시가 부분적으로 어느 지역에 단계별로 요구해서 한전과 협의를 해나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끝으로 삼송역세권에 지중화사업이 다 됐지 않습니까? 거기 남의 상가 앞에 컨테이너박스들이 지상으로 올라와 있지요? 어떤 데는 1개, 어떤 데는 2개, 그런데 삼송역세권에 있는 것을 다 다른 데로 옮겨주기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거기 와서 업체에서 가설한다고 할까, 기기에다 선으로 연결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도로정책과 소관 아닌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저희가 한전에다가 위탁을 줘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확인을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어떤 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종국위원
주민들은 자기네들 상권을 가린다고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그것 좀, 한전측에서는 옮겨준다고 했대요. 그것 좀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한전이 설계를 해서 시공까지 직접 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발주한 것이 아니라 한전에 민원이 요구돼서 한전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면 저희한테 협의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고 답변을 해서,
고종국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도로정책과에서 그때 했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저희가 인수를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로 위에 있는 시설물은 한전에서 직접 관리를 할 부분이고 도로만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위치는 협의를 저희가 해주었는데 시설물은 한전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됩니다.
고종국위원
아무튼 민원 안 생기게 매끄럽게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명재성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1월 15일자 인사발령으로 팀장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발전략팀장 유재학 팀장입니다. 홍보전략팀장 장은옥 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장 홍재혁 팀장입니다. 사업관리지원팀장 이강수 팀장은 그대로 위임했습니다. (팀장 인사) 스마트도시팀장은 안동수 팀장인데 오늘 국토부의 출장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로 바뀌면서 당초 킨텍스에 사무실이 있다가 15일자로 상하수도사업소 6층으로 사무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3층은 홍보사무실로 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장
다 머리 좋은 분들만 싹 뽑아서 전략국에 있네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미래전략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390쪽 맨 하단에 보면 투자유치를 위해서 관계자 초청 경비로 5천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을 요청하는지, 거의 식대인가요? 식대 외에 다른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마이스과에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서 위촉위원을 위촉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해외든 국내에서 초청을 하게 되면 여비뿐만 아니고 식비, 호텔 숙비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업무가 추진되면 유치활동을 하면서 그 부분을 통괄적으로 계산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뿐만 아니고 투자유치에 대해서 고양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같이 계상한 사항입니다.
고종국위원
유치 가능성만 가지고 우리가 숙비까지 다 제공해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걸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마이스지원과의 예산도 초청여비가 있는데 그것은 해외분들, 우리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쪽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사실 투자유치도 그렇고 국제기구유치도 그렇고 여기에 저희들뿐만 아니고 경기도 판교 유치할 때도 그렇고 전체 50개라면 50개 다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중에서도 앵커기업 두세 개 정도만 해도 성공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만큼 활동을 해야만 유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렇지요, 모든지 어떤 사업이든 홍보가 중요하니까 필요하겠지요. 그것은 좀 과하다 싶은데 이해는 됐습니다. 그다음에 391쪽 시설비에서 고양실리콘밸리 프로젝트 현장 관리용 CCTV 구축이 7,250이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현장 관리용에 특수장비나 내부에 중요한 것이 있나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제가 앞에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 6층으로 옮기면서 3층 홍보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킨텍스 옥상에 홍보관이 있는데 거기를, 실질적인 활동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옥상 부분에 CCTV를 설치해서 현장에서 실제로 킨텍스를 가지 않고도 사무실에 앉아서 사업장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그 부분을 출장 나갔을 때 스마트폰까지 이용해서 바로 투자자를 만나서 현장을 보여줄 수 있게끔,
고종국위원
방범용이나 관리용이 아닌 홍보용 CCTV라는 말씀이시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건 경우에 따라서 CCTV 설치해 놓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확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고영일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푸른 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시정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과장님, 484쪽이요. 실시설계비인가요, 2,200이?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공사과장 송요찬입니다. 예,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세수리마을 좌측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설계 세우고 나면 이쪽에 본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그쪽 분들이 설계비만 세우면 자기네가 도로 개설되는 것을 찬성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삼송역 5번 출구, 깊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일산도서관 진행사항이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국도39호선 대체도로가 내년예산까지 잡혀 있는데 내년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내년에도 보니까 53억 정도가 있어야 되고 148억, 한 200억이 있어야 완공이 될 것 같은데?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계속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화우위원
예. 토당동에서 관산동까지 가는 거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그것은 이번 추경에 1공구와 2공구를 합쳐서 202억이 편성은 다 됩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은 다음 예산안 편성 때 삭감하는 것으로 계속비사업을 조정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1공구, 2공구 포함해서 한 200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내년까지는 마무리가 되느냐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공사는 2020년까지 마무리됩니다.
이화우위원
성석-문봉동간, 491쪽 맨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매년 도로공사는 하나를 마무리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씩 마무리하면서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공사비에서 설계비 비중이 몇 %나 돼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총 공사비에서 보상비까지 합친다면 1%도 안 됩니다.
이화우위원
공사비라는 것은 보상비, 공사비 다 포함해서 해야지 당연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순수설계비만 한다면, 그러니까 토지를 제외한 공사비의 몇 %예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총 공사비의 보통 20% 내지 25% 정도,
이화우위원
설계비가?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아니, 시설비가 그렇습니다, 공사비.
이화우위원
도로를 낼 때 비율이? 그러면 설계비는 공사비의 몇 %?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2 내지 3% 정도 됩니다.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484쪽에 보면 화정동-원흥동간 도로개설공사 25억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화정역에서 원흥동까지 1.92km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화전-신사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화정지구에서 원흥동 택지개발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국사봉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화정역 동측도로부터 원흥지구 4차로 개설된 데까지, 남측도로 개설된 데까지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여기 보상비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추정보상비는 약 300억인데 그중에 약 200억은 보상을 68% 정도 완료했고 전년도에 부족한 보상비 106억을 편성해서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럼 이것은 25억 원, 기 보상 나간 곳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공사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공사비에 대한 편성입니다.
우영택위원
이게 일부공사비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러면 거기만 연결되면 화정에서 신사간 도로가 바로 개통이 되는 것이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원흥부터만 개통이 되어 있잖아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러면 추경에 이게 예산이 서면 공사는 언제부터 할 예정이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실시설계한 지가 많이 경과되어서 지금 현재 보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설계 끝나는 대로 부분적으로라도 사업을 발주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고가다리처럼 하다가 스톱한 데가 있거든요. 도래울 있는, 원흥 지나서 거기에서부터 공사를 하는 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맞습니까?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화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가 백석동에서부터 신사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화정역 앞으로 통과하는 것이 지금 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예산이 세워진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같은데?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백석에서 화정역까지가 되는데 약 2.54km 정도 됩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현재 투융자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는 안 이루어져 있고요,
이화우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백석동에서 화정역을 통과해서 신사 간 연결되는 도로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하로 할 것인지, 지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연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소통을 어떻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게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황인데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도시계획으로는 선이 있는 상태고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백석에서 화정역까지 2.54km에 대한 사업진행, 투융자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지지 않았을 뿐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어쨌든 그 도로는 백석동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사하다가 중단된 신사동까지 연결되는, 그게 연결되는 도로라는 말이에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점진적으로 사업을 해나가는 사항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 내에 중요한 것은 어느 쪽으로 통과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화정역 앞으로는 통과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 지하도도 공사를 할 수가 없고 고가로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제2의 우회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그때 도로정책과하고 한 얘기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결정이 안 됐는데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건데 대답을 자꾸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네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이 사업비는 화정역을 지나서,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지나서 하는데 그러면 화정역에서부터 연결만 했다고 치면 나중에 백석으로 연결을 할 때 어떻게 연결할 거예요? 그 교통량을 어떻게 해소할 건데요? 그러니까 정책들이 앞뒤가 안 맞는다니까, 순서가. 그런 노선이 이미 결정이 되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책정되어야 하는데 이미 예산만 무조건 해놨다는 말이에요. 그 문제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철이 지나가기 때문에 지하로 할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 4차선은 지하로 해야 일산에서부터 나가는 것은 위로 거치지 않고 쭉 빠져나가는데 그럴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회도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회도로 계획도 없이 무조건 거기까지만 연결해놓고 보자는 거거든요. 이게 주먹구구식이지 뭐예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경태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화우 위원님이 말이 맞는 거예요. 도표를 그려보면 (도표를 보이며) 여기가 화정역인데 여기에서부터 화정까지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지하도도 못 뚫고 그러면 우회도로로 한다면 이 도로가 필요가 없어지는데 이 도로를 우회한다면 이쪽하고 연결시켜야 하는데 이 공사를 해버리면, 다음에 여기까지 해놓고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정을 세워 놓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화정역으로 못 들어가니까. 화정에서 미 개설된 도로를 여기까지만 시설해 놓으면 연결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예산낭비라는 거지요. 백석에서 우회도로를 할 건지, 여기로 갈 건지 해서 이 부분을 매치를 시켜야 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적을 잘 한 거예요.
이영훈위원
제가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이게 도로과에서 계획이 잡혀 올라온 것이지요, 공사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지금 연결되는 것은 서울에서부터 공사가 돼서 내려와서 화정역 위까지 연결이, 화정 끝에 있는 그게 무슨 대로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동측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훈위원
화정신도시 끝에 있는 도로, 민방위교육장 있는 거기까지 연결되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거기까지 1차적으로 연결은 시켜 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화정역 그쪽으로 가자니 양쪽에서 말썽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지금 이 안에 있는 것은 대곡역 역세권 도로 외곽도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곡역 밑에 지하차도까지 뚫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곡역 역세권에 대한 개발이 시작되면 제가 보기에는 불가피하게 화정역하고 연결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봐요, 저는. 그래서 이쪽은 너무 민감하니까 일단 거기서부터 뚫고 내려오니까 거기까지는 1차적으로 뚫어놓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대곡역 역세권이 개발됨과 동시에 같이 도로를 뚫으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거기로 될 것 같아요. 그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화우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아까 위원장님 말마따나 직선으로는 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곡산역에서부터 출발해서 일산을 통해 서울로 나가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연결이 된다면 지상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지상으로 간다면 그 수요를 절대 감당 못 합니다. 나중에 제3의 도로가 또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감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설계를 도로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설계를 해서 화정역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좌우로 어느 도로를, 지하도 공사할 수 있는 곳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곡산역까지 연결하는 그 도로를 해놓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화정역까지만 연결한다면 나중에 이쪽으로는 어떻게 연결할 거예요? 연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교통흐름을 어떻게 효율성 있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런 것부터 계산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도시사업소 다르고 도로정책과 다르고, 각자 노는 거예요. 분명히 행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방법을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 덜렁 올라오면 이 예산 해놓고 나면 무용지물이에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 구간에 대해서 화정이라든가 이쪽에서 서울시 연계도로가 새로이 축이 하나 연결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백석에서 화정역 구간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으로는 화정역에 바로 붙게끔 되어 있지만 그런 대안도 찾아가면서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그러려면 처음부터 화정역을 통과하지 않고 약간 좌측이 됐든 우측이 됐든 비껴서 지하도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해서 공사가 들어가야지, 지금 우선 이쪽 하나 연결해놓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토해 보자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낭비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 예산을 세워주면 그 돈을 집행하지 말고 도로정책과하고 검토를 더 해서 실질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지, 예산을 도로만 만들어 놓고 관통할 수 없는, 연결이 안 된 도로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적을 이화우 위원님이 잘 지적했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집행하더라도, 우리가 세워주더라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바로 쓰지 말고 도시정책과하고 설계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어떤 도로로 나갈 것인가, 어쨌든 그 도로는 이어져야 되니까 예산은 그렇게 편성,
이화우위원
위원장님, 설계도면을 계수조정까지 제출 받아주세요.
김경태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임광제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고양시 지역 균형발전 및 시민편의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사람중심의 도시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올 겨울에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는데 한 번 많이 내린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각 구청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 617페이지 보면 자동염수장치 설치비가 있습니다. 설해대책으로 한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는 자동염수장치가 이산포IC 한 군데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0일에 10cm 폭설이 내렸는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자동염수장치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취약지역 위주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산지하차도하고 탄현지하차도 그리고 일산교 올라가는 오르막길 또 고봉로에 고봉산삼거리, 주유소 있는 데, 탄현마을 태극단 묘지 올라가는 오르막길하고 광성교회 앞에 해서 6개를 설치하고자 11억 3천만 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눈이 왔을 때는, 거기다 퇴근시간에 맞춰져 눈이 와서 말을 참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차가 막혀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냐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동구청이나 덕양구청에는 어떻습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덕양구청도 서구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덕양구는 위험지역이 더 많고 고개가 많습니다. 덕양구는 작년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다섯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고양삼거리하고 목암고개, 중부대학고개 같은 데에 설치하고 재난기금에서 두 군데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여섯 군데 정도를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동구청은?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저희도 자동염수장치 설치비용으로 15억 9천만 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기존에 4개소 이외에 이번에 5군데를 더 설치합니다. 그래서 킨텍스IC, 성현로 현대그린아파트 앞에 그리고 고양대로에 복음병원 앞 언덕, 고양대로의 식사오거리, 일산교사거리, 여기다 5군데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특히 거기가 낙타고개입니까? 이번에 거기도 설치합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낙타고개는 재난기금으로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설치한 이후에 관리가 잘 됩니까? 혹시 고장 나서, 해놓아서 거기만 믿고 있었는데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주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 컴퓨터 화면으로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생스러운데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장님, 572페이지 안전건설과에 미지급용지 토지보상 33억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 어디어디 지역이에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지금 어디어디 지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반환금 패소해서 올해 예산이 11억 정도 서있는데 패소가 45군데 되어 있고 진행 중이 26군데입니다. 그래서 전 지역이 해당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덕양구청에는 제설제가 얼마나 남아있어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제설제 보유량이 현재 2,300톤 정도 남아있습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나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에 3,800 정도 제고가 있으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말하고 올 초까지 6,800톤 사용을 했습니다.
이영훈위원
올해 6천?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6,800톤이요. 6,800톤을 가지고 있는데 4,400톤 정도는 사용을 하고 재고가 2,300톤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양구 같은 경우 지역도 넓고 해서 1년에 보유량이 5천 톤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제설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자동염수분사 설치는 아까 김운남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제설장비 구입은 어떤 것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구청 같은 경우는 큰 대로변은 시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이면도로, 조그마한 것은 동 주민센터에서 제설작업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 주민센터 19개 동에 전체 1톤짜리 제설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톤짜리에 장착해서 쓰고 있는데 제설장비가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을 사용하다 보니까 부식이 잘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많이 사용을 했는데 내년에도 제설장비 연도가 오래 된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교체하기 위해서 10대 정도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나머지 동구청장님하고 서구청장님도 제가 덕양구청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지만 똑같이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세요. 이번에 보니까 눈이 한 번 크게 내렸을 때 제설이 제대로 안 됐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이유에도 많이 뿌렸지만 눈이 오는 둥 마는 둥 하는 때도 눈보다 제설제가 도로에 더 많이 뿌려져 있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러 의원님들하고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하는데 차타고 다니다 보면 도로가 아주 밀가루 뿌려 놓은 것처럼 하얘요. 심각하지요. 그게 어떻게 보면 민원 때문에 지레 겁먹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모든 피해는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자동차 부식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도로 보수·수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크게 염두에 안 두고 눈이 온다니까 막 살포하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 일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선은 생각을 해둬야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눈 와도 조금 불편을 겪어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눈이 한 번 온다고 해서, 그때도 저나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로에 갇힌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의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렇게 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제설제가 덕양구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나머지 구청도 똑같이 들어주셨으면 고마운 것이, 9천 톤이 조금 있었던 것이 2년 동안 모아놓은 거거든요. 지금 덕양구로 얘기를 하면 6,800톤을 올해 쓰고 2,300톤이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 9,100톤 정도가 되는 건데 두 번 살포로 그 정도면 엄청나게 살포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많은 양의 손실, 제설제가 너무 굳어져 있다 보니까 제설제를 파쇄하는 파쇄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고장이 많이 나고 말도 안 들어서 포클레인으로 작업하고 그래서 몇 군데에서 그런 난리를 쳤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장도 보고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도 들어보고 그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제설제에 대한 양을 얼마나 쓰고 얼마나 남았나 각 구청마다 전문위원님한테 그걸 알아서 사용치를 갖고 와라, 그리고 남은 재고량을 갖고 와라, 그렇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은 지나 간 것이니까 어쩔 수 없고, 지금도 보면 제설장비 구입이 꼭 그렇게 해마다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한 번도 안 빼놓고 본예산이나 추경에 계속 올라오거든요. 눈이 안 오면 장비업자들은 조금 고통스럽겠지요. 눈이 와야 장사적인 용역이라든가 임대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각 동 주민센터에 보면 제설기가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뿌리는 작은 것이 설치되어 있는 동 주민센터가 많이 있어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또 제설장비를 구입한다고 해서 덕양구청 같은 경우에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실용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갖다놓고 썩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작은 트럭으로 도로 밀고 가면서 제설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동 주민센터에서도 인도에 제설할 수 있는 기구를 갖고 있는데도 하는 인척이 없어요. 그리고 요새는 공무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여성이 많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그걸 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 주민센터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훌륭한 동장님들이 밀어주면 좋은데 동장님들이 체면이 있어서 그런지 안 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비 구입을 해서 그냥 썩히느니 도로 제설이라고 하고 앞마당 쓸기 하는 것, 지난번에 난리법석을 떨고 기구 만들어 내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그런 홍보를 더 해서 자진해서 그런 것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 몸에 익어야 된다고 봐요, 자기 집 앞 쓸기라든가 상가 앞에 쓸기 같은 것들은. 그런데 이런 제설기나 그런 것들 동 주민센터에 갖다놔도 유명무실해지고 해마다 구입을 해서, 장비업자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굳이 큰 실효성이 없는데 왜 그렇게 자주 구입을 하는지 본 위원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건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할 때도 신중하게, 청장님들 하시는 일이 많지만 실상을 보고, 그쪽 동 주민센터에서 몇 년씩 다 근무를 해보셨잖아요. 뒤에 계신 과장님들은 기술직이라 동 주민센터에 근무를 자주 하시는 편은 아니지만, 동 주민센터 실정이 그래요. 그런데 그냥 다 갖다놓고 몇 년씩 썩다 나중에 쓰려고 하면 고장 나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부식하고 실질적으로 급해서 야단은 맞으니까 한번 시늉이라도 해야 되는데 장비는 아무것도 쓸 것이 없어요, 다 고장 나고 부식되어서.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청장님들이 그런 것을 파악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낸 시민의 혈세인데 우리가 그런 거라도 잘 해서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잘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짧게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이니까 공통분모는 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고, 요새 민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민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민원인 편에서, 아까 티타임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항공촬영이다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지역의 의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다가갈 수 있을 때, 특히 덕양구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지역이 많아서 상당히 더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서구나 동구에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특히 주무부서에서 같이 연구해서 가능한 주민들 편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편리를 봐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생각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전하고, 서구의 이강록 과장님도 늘 연락을 주시고 그러면 일도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유한우 동구청장님도 이번에 데뷔전이지요, 청장님 되셔서? 가시자마자 여러 분야에서 민원 해결해 주시고 가로등이라든지 버스정류장 이런 것들도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당부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겨울이 지나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3개 구청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각 지역의 의원들한테 연락을 주셔서 공사하는 데에 불편사항이 없게끔 하는 것이 서로 지혜롭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겨울이라 추워서 공사를 못 했던 것들이 상당히 딜레이돼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아니면 일정을 서로 줘서 지역민들이 불편사항이 없게 공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히 박동길 구청장님, 유한우 구청장님, 박찬옥 구청장님 이하 많은 분들한테 당부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단답형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염화칼슘을 말씀하셨는데 자동염수분사시설이라는 것이 차량에서 뿌리고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시설이 있는 거예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도로에, 고개에 설치되어 있어서 고정적으로 분사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개처럼.
이화우위원
한 번 설치를 하면 사용연한이 상당히 길겠네요, 고정식이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염수만 계속 보충해 주면 됩니다.
이화우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자유로 LED가로등 교체공사가 각 구청이 공히 6억 5천, 5억 1천, 7억 6천, 쭉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한 구간씩 하는 것이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자유로에 가로등을 설치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자주 누전되고 전기가 잘 나가는 편입니다. 자유로는 LED로, 전체적으로 추세가 전기료가 적게 나가게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 구청이 전체적으로 자유로에 안 된 데 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이 문제를 질의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LED업체들이 전에 보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고 매년 전기료를 내잖아요. 시에서 전기료를 내면 그 금액이 자기들이 공사한 금액과 맞아떨어지면 그걸 인수해가고 끝내고 체납하는 형태로 A/S가 다 되고,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시 입장에서는 오히려 득이 아닌가요, 시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이화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제안도 그전에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부담을 지고 있는 시설을 우리 시에서 하고 전기료를 아끼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LED로 교체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구간 구간으로 업체들이 자기들이 교체하는 비용을 부담해서 하고 우리 시는 그 요구를 매달 아니면 1년 나가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만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비에 충당이 될 때까지. 그리고 넘겨주는 형태가 되는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이 오히려 재정 절략상 유리하지 않나요? 그런 걸 왜 한 번도 검토하지 않으셨나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큰 실익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실익이 없다? 그 사람들이 제안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 같은데, 제가 담당한테 연결만 해 주고 말았는데, 왜냐하면 괜히 제가 끼어들면 혹시나 그럴 수 있어서 연결만 해 주고 말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재정적으로 시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지금 LED교체사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사실 깊이 알아보고 싶은데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질의에 앞서서 덕양구청 같은 경우 서류가 잘 되어 있어요. 계속사업비가 동구청이나 서구청에 올라온 것이 없네요? 전혀 사업이 없나요? 덕양구청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전부 거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계속비는 본예산 이외에 추가경정예산에는 편성할 필요가 없어서 안 올렸습니다.
고종국위원
서구는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도 지금 대형사업이 없습니다. SOC사업 중에서 도로 확포장사업이라든지 신설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고종국위원
두 번째로 공통적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염수시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염수시설이 사실 바람직한지 아닌지 덕양구청장님부터 짧게 말씀을 해 주세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염수살포기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좋은 건지 아닌지 검증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12월 20일 퇴근시간에 눈이 그렇게 오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제설장비가 있어도 그 안까지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개에는 염수살포가 되어 있어야 차가 통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양구 같은 경우는 눈이 조금만 와도 거기는 인력으로 살포하기 위해서 용역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차가 진입을 못 하는 데는 염수살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동구청장님하고 서구청장님도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염수시설이 잘못되면 오히려 빙판을 가중시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세요, 동구청장님?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빙판이 가중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생각을 안 해보셨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염수기 때문에, 이게 눈 오기 직전에 분사를 하고 눈 오는 순간에 분사를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다시 얼어서 빙판이 되는 것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서구청장님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저희도 이산포IC에 염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눈이 바로 내림과 동시에 아니면 바로 직전에 염수살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눈이 내릴 때도 계속 살포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고 보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혹시 기온이 급강하가 되서 10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효과성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아직까지 염수살포장치 가지고 빙판이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염수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상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화정-신사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신사 쪽 터널에 고양경찰서 기동순찰계장인가 그분이 요청해서 염수시설을 아무개 팀장께서 어떤 안을 얘기해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저는 무조건 설치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걸 우리가 여러 각도로 분석해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염수시설도 자동이냐 수동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니터로 시민안전실에서 본다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염수를 해줘야지, 왜냐하면 터널 입구나 이런 데는 영하로 안 내려가도 기온이 급강하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가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건 지역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려요. 그런데 이 안에 있습니다. 그 팀장께서 나한테 그 말씀을 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참고를 했는데 이건 우리가 무조건 설치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본 질의로 제가 구청당 한두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573쪽 중간에 보면 미끄럼방지 포장 공사가 있는데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양구청 안전건설과장님?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덕양구 미끄럼방지시설은 덕양구 행신1동 같은 데 보면 토당초등학교하고 가람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도로가 경사진 데 미끄러우니까 거기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575쪽에 보면 동산육교 내진보강공사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5억 맞습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5억이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동산고가면 통일로로 지나가는 그 육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거기 교량 받침대가 48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강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고종국위원
아직은 그렇게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2017년도에 내진성능검사를 했는데 보강이 더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보강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고종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96쪽 일산동구, 여기에도 자동염수 살포장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대 설치한 건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유한우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4개소가 있고 이번에 5군데를 더 설치합니다. 주로 고개지역이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염수살포장치가 설치된 지역에는 저희가 CCTV를 구청에 있는 재난상황실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눈이 오기 직전이라든지 눈이 오고 중이라든지 그때 우리가 분사하는 장면은 재난상황실에서 바로 컨트롤이 됩니다.
고종국위원
그건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지 자칫 잘못하면 이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뒤에 계시는 어떤 팀장님, 제가 존경스러워요. 저도 깊이 감명 받았어요. 그다음에 599쪽이요. 자유로 가로등 LED 교체공사에 5억 1천만 원인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5억 1천만 원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아무래도 LED로 교체하고 나서, 지금 교체를 준비하는 예산이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교체를 저희가 하는 예산입니다. 산출기초는 약 425개의 가로등을 LED등으로 전부 바꾸는 겁니다. 개당 120만 원씩 들여서 5억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탄소배출량도 감소가 되고 LED등이기 때문에 굉장히 밝습니다. 사고 위험도 현저하게 줄일 수 있고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종국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00페이지에 보면 무기계획근로자 산업시찰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람들 말씀하시는 건지, 신규사업 같은데?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항상 나가서 관리하시는 수로원님들이 계십니다. 동구청에도 그런 분들이 9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제설 때도 그렇고 항상 도로를 관리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분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봤습니다.
고종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는 일산서구 622쪽 맨 아래에 보면 일산1동, 탄현동 행복안심 로고젝터 신설공사가 뭘 의미하는 건가요? 1식이 1,700만 원이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저희가 1,700만 원 받아서 하는 건데요, 셉테드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고젝트를 어둡고 침침한 도로상에 비춰서 사전에 시인성을 확보해서 취약지역계층에 대한 범죄예방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끝으로 626쪽에 보시면 가로등 및 신호등 불법광고물 부착금지 시트지 제작이 있는데 이건 어떤 홍보전단 같은 건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가로등이나 신호등에 불법광고물을 많이 부착하거든요. 그래서 불법광고물을 붙이지 못하도록 시트지를 저희가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부착이 안 되게끔 미리,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접착이 안 되는 시트지를 저희가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무기계약직들 국내 산업시찰을 간다고 했잖아요. 3개 구청 다 예산이 서 있는 건가요? 나는 한 군데만 예산이 서 있는 줄 알고…….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3개 구청의 구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열심히 하신다고 오늘 빨리 끝내주자고 해서 빨리 끝내는 겁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어쨌든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드리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구청장 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정회하면서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내역)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78억 2,875만 6천 원, 특별회계 감 188만 6천 원, 총액 78억 2,678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792억 9,294만 원 중 3,500만 원을 감액한 792억 5,794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6,511만 4천 원 중 2,000만 원을 감액한 4,511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