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필례 의원 발언

제220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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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의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국장·사업소장, 각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재성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명재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미래전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운영지원에 관한 부분들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이 얼마 정도 증액이 된 거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이 당초 109억 5,860만 8천 원에서 현재 66억 3,203만 원이 증액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존에 본예산 43억 5,540만 5천 원에서 금번 추경에 요구된 66억 320만 3천 원으로 해서 총 109억 5,860만 8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진흥원 출연금 중에서 예산을 대부분 어디에 사용하는지 아세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 현재 본예산에 10개월분만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미반영 된 2개월분 한 2억 7,800만 원 정도가 반영되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직원 퇴직적립금이 70%만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30%, 약 1억 1,300만 원 정도의 반영이 금번에 요구됐고요, 그다음에 직원에 대한 성과급 1억 7,400만 원 정도를 이번 반영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직개편에 따른 경비라든가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을 반영했고요, 사업추진금이 금번에 반영요구가 많이 되었습니다. 한 59억 정도가 요구되었는데 정책연구지 발간, 지식포럼과 세미나 관련된 부분하고요,

김완규위원

됐어요. 요구현황은 제가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업출연금 안에 우리 위원들이 항시 지적했던 M시티 공실률에 관한 부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서 계속 질의했던 사항이고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정리할 것이냐, 본 위원은 M시티는 기형적인 부분이다, 왜냐하면 지금 고양시에서 유일하게 진흥원에서만이 M시티를 전세가 아닌 월세로 살고 있는 거예요. 월세를 임대인한테 지불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입주기업들한테 또 보조를 해 주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공실률도 많이 발생하지만 과거에는 관리비 미납으로 인해서 어떤 소송까지 했던 부분의 예가 있고, 지금 현실적인 부분도 공실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왜 우리가 전세에 대한 이자 부분도 부담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의 월세를 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월세를 내고 있는 것 아시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런데 그 월세를 왜 내느냐 이거예요. 들어오지도 않고 있잖아요, 관리비가 너무 비싸거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지원시설, 센터는 관리비가 싸요. 관리비가 2배 이상까지는 안 되지만 높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우리가 여기에 지원을 해 주더라도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를 월세를 줘가면서, 공실을 정리하라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리모델링 사업에 창업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하고 왜 이런 행태를 보이느냐 이거예요. 누차 이것을 몇 번, 몇 년씩 이야기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M시티 부분을 경매를 해서 낙찰을 받든지, 낙찰을 못 받았으면 우리가 불합리한 부분에 계속 입주해야 된다는 그 기업 외에 나간 기업에 대한 공실은 우리가 빨리 정리를 해 줘야지요. 우리가 요진 Y-City 2만평 매물을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 물건지가 뭐로 되어 있어요, 제일 1차적인 게 진흥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진흥원 그리고 시정연수원, 그 자리나 위치라든지 아니면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정돼 있고 만들어져 있고 벌써 3~4년 전에 세팅을 다 해 놓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이것도 기부채납을 못 받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1~2년 사이에 들어가서 이용을 해야 되고 운영해야 될 진흥원들이 계속 빛마루에 엄청난 돈을 줘 가면서 들어가 있지 않나. 원당에 있고, 이리저리 다 뿔뿔이 흩어 놓고, 정리할 생각은 안 하고 흩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이것 참 문제 아니에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

김완규위원

아니 몇 번씩이나 위원들이 이것 좀 정리를 하라고 했더니 정리한다고 하는 것이 고작 사업을 그냥 만들고 있어요?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우리가 1~2년 사이에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그 기부채납 받은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2, 3층으로 들어가든 4, 5층으로 들어가든 우리 고양시의 미래 먹거리사업을 추진하는 진흥원 그리고 시정연구원, 그들이 들어가서 여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한 곳에 뭉쳐 가지고 모여 있어야지요. 왜 이리저리 다 떨어뜨려 놓느냐 이거예요. 정리를 하라고 하면 정리를 좀 하지 왜 그러냐 이거예요. 하여튼 본 위원은 사업출연금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고양시 운영에 있어서 이것은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M시티에 관련된 것은 공실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약이 금년 1월부터 3년 동안 저희가 재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김완규위원

왜 하느냐고요, 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관리비를 내야 되잖아요. 여기에 입주를 들어오면 입주기업이 관리비를 내야 되지만 이 관리비가 그때도 다른 데보다 비싸다고 했잖아요, 행정감사 때. 그러면 왜 안 들어오겠어요, 다른 데는 꽉꽉 찼는데. 여기만 하필 제일 좋은 M시티 그 환경 속에서 왜 공실이 발생하느냐고요. 없는 그들이, 1인 기업이 들어와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를 하라고 했잖아요. 왜 월세까지 줘 가면서 있느냐고요. 월세 주지, 이것을 또 우리가 만들면 어떤 현상이 나와요, 관리비까지 우리가 내야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 유지를 하려고 하면 인원 확충해야 되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

김완규위원

됐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고민을 하고 있을 거니까 나중에 결과적인 부분은 확인하시고, 고양신한류홍보관 운영,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호수공원에 있는 거지요, 꽃박람회 앞에 있는 것?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꽃박람회 조직위원회 옆 건물에 같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에 방문객들 인원체크는 하고 있어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거기에 저희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이 채용돼 가지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신한류홍보관도 위치는 여기다가 설정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어차피 우리가 홍보관을 운영하려고 하면 어떤 팩트가 있는 곳에 해야 된다, 꽃박람회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 여기에. 그냥 구질구질 만든다, 만든다 해서 예산 통과해 가지고, 직원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2명 집어넣었다가 이제 운영이 잘 안 되니까 1명으로 또 바꾸고, 바뀌었으니까 리모델링해야 된다고 사업비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이번에는 또 운영이 돼 가지고 올라오고, 이것도 장소를 옮기든 아니면 어떻게 정리를 하든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그리고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운영, 이것은 언제 만료가 돼요? 이게 원당에 있는 거잖아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맞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말일 자로 해서 만료가 됐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1월에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완규위원

재지정을 받으면 언제까지 재지정이 된다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도 연계해 가지고 M시티하고 붙이면 뭐든지 국비사업이 연계되잖아요. 국비사업은 3년이든 5년이든 딱 끝나면 그 사업은 없어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 지자체가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국비예산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국비예산을 받아서 어떠한 사업을 해 왔던 그 사업주한테는 어떻게 보면 진짜 냉혹한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3년 만에 딱 문 닫잖아요, 예산집행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본인들이 다 껴안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예가 킨텍스에 들어갔던 e러닝센터예요. e러닝센터 그 기업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국비예산이 딱 끝나자마자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했어요, 강제로 다 퇴거시켰지요? 예산을 이어서 나가지도 못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받아 가지고. M시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0개 호실이 비어있다고 우리가 리모델링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국비예산을 받아 가지고 만들어 놨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2년이든 5년이든 딱 끝나고 나면 매몰차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된다고. 왜 이것을 생각을 안 하고 자꾸만 진행을 해요? 그리고 축소를 시키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것을 축소시키란다고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방대하게 막 널려 있는 것을 끌어 모아야 된다고요. 끌어 모아야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헤드가 이렇게 막 분산되면 되겠어요? 이렇게 딱 모여야 집중적인 뭐가 하나 만들어지지요. 요진 Y-City 2만 평을 받으면 여기에 다 들어가시라고요. 이것 때문에 만든 거란 말이에요. 기부채납 조건에 진흥원이 1번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제가 잠시,

김완규위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에서는 제일 중요한 과가 첨단산업과의 진흥원이라는 거예요, 시정연구원하고.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집행부나 진흥원에서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Y-City를 받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 곳에 몰아서 집적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창업센터는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도 M시티를 했을 때 매입하려고 검토까지 했지만 공유재산심의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Y-City나 그런 것이 빨리 해결된다면 현재 흩어져 있는 것을 모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창업센터랄지 그게 당장 저희들이 필요성이 많이 있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서도 하는 부분을 조금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완규위원

238페이지, 민간국제교류공모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민간교류사업은 2년에 걸쳐서 했는데 전에 추경을 하다가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이것은 알고 있어요. 239페이지, 전시장 야외공간 테마거리 조성사업, 이것은 1, 2전시장 사이에 있는 그 야외공간을 말하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무빙워크가 있는 그 부분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김완규위원

이것이 작년도에도 예산이 집행됐던 것 아니에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작년에 1억 원을 세워놓고 나서, 2천만 원으로 기본설계를 하고 1억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을 인근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1억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구상용역을 할 때 여기에 좀 더, 1억 가지고는 안 되고,

김완규위원

이번 추경에 얼마 잡힌 거예요, 18억 잡힌 것 아니에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 18억은, 저희가 특별회계는 앞으로 3전시장 관계도 있기 때문에,

김완규위원

이게 특별회계가 아니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고 킨텍스에서도 일부 부담하게끔 계속 협의를 하고,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공감대도 얻기가 힘들고 의회도 설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킨텍스도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전시장 야외공간 이 부분은 전시장 운영주체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실제로 저희들이 대전에도 한번 벤치마킹을 갔는데 이것이 전시장뿐만 아니고,

김완규위원

잠깐만요,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전시장이 우리 고양시로 넘어오면 유지관리비가 우리 예산으로 다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야외공간 테마거리 조성은 유지관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본인들이 1, 2전시장을 운영하는 그리고 여기에 내방을 하는 내방객, 전시 주체자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본인들이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일단 킨텍스 1전시장에 오면 저희들이 무조건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단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운영에 따른 수입금을 저희 세입으로 받은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비를 추가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시장 형태로 하되 단지 지출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수입으로 돈을 받고 운영비를 그 범위 내에서 지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거리 자체는 전시 참가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야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의 이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김완규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테마거리 이 사업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할 건가요, 아니면 전시장사업팀이라든지 전시장의 설계를 받아서 할 건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할 때, 지금 아직 구상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는 위원님들까지 의견을 다 들어서 전체적으로 가장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일단 금액적인 부분이 너무 지나쳐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장 운영 측에서 이런 것을 본인들이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본인들의 마인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예산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마인드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역반응을 조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관을 가지고 여기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1차 기본계획을 할 때, 그때는 1억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기본구상을 했고요,

김완규위원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운영주체가, 본인들이 예산을 가지고, 본인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산만 해야지 ‘이 예산을 줬으니까 우리 뜻대로 해라.’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킨텍스에 준 것이 아니고 같이 공조해서 저희 주관 하에, 어차피 예산은 저희가 서 있기 때문에 이것 플러스 킨텍스에도 한 10억 정도 부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고 시민들 그다음에 킨텍스 관계자, 위원님들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명소화시킬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은 그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기본방침은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전시에 참여하는 관람객도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잘 진행해 주시고요, 이런 사업비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웠다고 치더라도 운영주체의 전시마인드가 있습니다. 그 전시마인드가 여기에 들어가 줘야 돼요. 우리가 그냥 막 조경을 한다는 개념으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저희들이 해외 전시장 방문을 하면 안내판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1, 2전시장 사이에 가면 안내하는 게 없어, 밍밍해요. 그냥 무빙워크가 한 쪽에 이렇게 가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흡수돼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냥 일반인들의 조경마인드하고 전시마인드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주관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평화통일 팟캐스트 제작은 4회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팟캐스트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실 것으로 믿고요, 통일부에서도 전에 팟캐스트를 개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통일 주제만 하다 보니까 조금 딱딱한 면이 있어서 저희는 평화통일특별시를 지향하고 있어서 금년에 4회 정도 위탁을 줘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작해 가지고 뭐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 평화통일에 대해서 시민교육도 시키고 있고 우리 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고 앞으로 향후 남북관계 개선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화통일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김완규위원

이 사업계획을 만들어 놨을 것 아니에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그 부분도 제출해 주세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진흥원 예산과 관련해서 2017년도 전체 진흥원 예산이 얼마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한 1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100억이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장제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확실한 건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것은 좀 확인이,

장제환위원

아니, 개략적으로라도 100억이라는 것이 확실하냐고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100억은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96억 정도 될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2018년도 본예산은 43억인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43억입니다.

장제환위원

왜 본예산에 이렇게 적게 잡았어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아까 경상출연금 중에서 6억 3천 정도는 2개월 치가 빠졌고요, 아, 금년에 9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작년 2017년도 예산하고 2018년도 예산이 한 100억 전후인 것 같은데, 올해 본예산은 43억인데 1회 추경요구액이 66억이에요. 맞나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제환위원

2018년도 본예산 기정액이 43억 5,500이고 1회 추경요구액이 6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자세한 내용을 떠나서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니에요? 아니, 본예산은 43억인데 1회 추경요구액이 66억 이렇게 되는 것은, 추경을 왜 하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출연금에 대한 것이고요, 전체 예산은 94억 중에서 69억이 늘어나고 출연금이, 사업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추경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사업내용 말고 원래 기본적으로 추경을 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사실 추경 같은 경우는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하는 경우가 되겠는데 금년에 본예산을 할 때는 전체 시의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업예산을 많이 줄여서 올린 상태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분도 2개월을 삭감해서 했는데,

장제환위원

인건비 부분은 그렇다 치고 사업출연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이번 예산은 지방교부세 부분이 국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많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진흥원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제환위원

우리가 본예산이 사업출연금으로 20억인데 추경요구액이 밑에 세부적으로, 아까 기관운영출연금 인건비 부분에 6억 3,400은 2개월분이 미반영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라고 치고 사업출연금 본예산이 20억인데 1회 추경요구액이 59억 6,800이에요. 그러니까 60억 정도를 증액하는데…….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아까 김완규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같이 창업센터 운영에 13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스마트폼 플랫폼 10억,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대충 보니까 첨단지식산업 전문창업지원센터를 비롯해서 밑에 고양 미디어 콘텐츠, 시민친화형, 청년도전 스타트업, 이것이 전부다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맞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장제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을 다 합치니까 예산이 38억 5천이에요. 아니구나, 48억이구나. 48억 5천이에요, 50억 정도.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금액이 사실상 큰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편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장제환위원

이런 중요한 것이라면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 본예산에는 가용재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요구를 못 했고요, 기존에 요구한 부분도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예산만 올리고, 사실 아까 한 2개월분 인건비까지 할 정도로 거의,

장제환위원

인건비는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아니, 전체 고양시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부서별로 예산 쪽에서 할 때는 2017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이 있었지만 요구를 거의 못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2017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큰 문제점이 있었나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추경 부분에 지방교부세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장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부세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돈이 충분히 있다고 해서 어떤 사업들을, 신규 사업들을 무조건 해야 되고 벌여야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써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필요성은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미처 요구하지 못한 사항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신규 사업을 늘리더라도 본예산 요구액보다도 한 3배 정도로 추경에 사업예산을 받는다는 것이 혹시 저희 의회가 이번이 7대 마지막 추경예산이고, 그다음에 사실 의원님들이 선거에 그런 방향 쪽으로, 신경을 그쪽으로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심의나 이런 것을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혹시나 그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막 예산을 한꺼번에 신규 사업으로 본예산보다도 3배 되는 예산을,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의심이 간다 이거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전체 예산을 예산법무과에서 짤 때 가용재원 중에서 어느 쪽에 편중을 두느냐,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진흥원 쪽에 다른 부서보다는 예산을 많이 반영해 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밑에 이게 법정용역인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스마트폰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영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법정용역은 아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진흥원 자체적으로 용역을 할 수는 없나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그 분야가 진흥원에 걸려 있는 부분도 있지만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전문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용역사가 해야만 좋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전체 진흥원 출연예산 중에 경상비가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하나요?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100억 중에 30억 정도는 경상예산이고요, 나머지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아까 김완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진흥원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고 사업 확장도 하면서 다양하게 여러 장소에 사업을 하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것이 고양시의 굉장히 요지에 다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도 굉장히 비싸고, 또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지적하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의회에서 그때만 지나면, 행감만 지나면 그 이후에 또 넘어가니까.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런,

장제환위원

계획을 갖고 있어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부분의 문제점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대나 동국대 같은 데에 장소가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창업센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거의 다 꽉 차 있어서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이고, Y-City나 창업센터가 건립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수요가 있고 필요성이 있어서 과연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현재 입주지원시설이 있는 M시티를 검토한 것이고요.

장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생각을, 모르겠어요, 제가 그 분야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꼭 M시티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만 일자리창출을 하는 데, 1인 기업이 들어오는 데가 반드시 필요한 건지 또 그렇게 임대료가 비싼 빛마루 공간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다들 진흥원을 운영하기 위한 직원들이 쓰는 공간이잖아요, 사무기능을 갖고 있는 사무실이잖아요? 그게 꼭 여기에 있어야 되는 법이 있어요?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고양시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아쿠아스튜디오 있지요, 거기에 다 집적화시켜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사실은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

장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 시점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운영할 생각을 하셔야지 항상 ‘생각은 하고 있다.’ 그런데 대안은 마련하지 않고…….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장기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쿠아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스튜디오뿐만 아니고 주변을 개발, 지금 남양주 같은 경우는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영화촬영소뿐만 아니고 개발사업까지 해서 집적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기본구상은 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그게 시기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천하는 데에는 시간과 무리수가 있어서 현재 그렇게,

장제환위원

그러면 계획을 좀 짜서 가지고 와 보세요. 언제 몇 년도에, 앞으로 향후 몇 년도 내에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게 없잖아요. 아예 “생각은 하고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시잖아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현재 일산동구 쪽에 시에서 관산복합건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 중인데요, 그게 2023년 이후에 준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시티라든가 빛마루 그다음에 성사센터 거기에 있는 기업들을 그쪽으로 유치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2023년에 그 사업이 정확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안 될 수도 있고.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Y-City도 그렇고 관산복합센터도 그렇고 용역 계획은 나와 있지만 실현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집적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공실을 이용하고, M시티에 기업들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나마 한 군데로 몰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상한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이번 추경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억 정도는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 정도 투자를 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항상 의회에서도 지적은 하지만 효율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게 예산이 이번에 교부금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그냥 신규 사업들을 이것저것 다 하겠다고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사업내용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지요. 아이디어인 것을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진흥원을 전체적으로 집적화 하는 문제하고 향후에 어떤 계획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세워가지고, 그래도 계획이라도 자체적으로 만들어 보시라는 의미에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세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진흥원 관련해서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총괄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원 관련한 기관운영출연금 6억 3,400만 원 정도 추가요구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정규직 기본급 2개월분, 퇴직적립금 이렇게 해서 인원을 증원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그냥 10개월 치를 반영하고, 당초에 9월 추경 때 2개월 치를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그 전에도 한 번 그랬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1회 추경에,

김경희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증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 12개월 중에 2개월 치를 확보하신다는 차원이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결원 1명하고 조직개편 증원 2명에 따른 인건비,

김경희위원

증원 2명은 어디에 배치하시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신규직원은 주임 5급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2명이 늘어났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사업출연금으로 20억에서 59억으로 요구하시는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증액분이 59억이지요. 그런데 이 증액되는 예산이 당초 예산의 3배 정도 되는데 인원 증원은 없이 누가 이 일을 하나요? 돈만 갖다 놓으면 일이 됩니까?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실제 용역비도 있고요, 위탁비도 있고 그다음에 보면 용역비가 2억 8천이고 그다음에,

김경희위원

용역은 외부에 하신다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진흥원 자료 14쪽에 있는 용역은 외부에 위탁을 주신다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외에 우리 인력으로는 전혀 관여 없이 외부에서 하는 게 또 있나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미디어 콘텐츠 제작 같은 경우에는 15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영상산업진흥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고양시를 홍보하는 경우에는 최대 2억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분은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꼭 인원 증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이렇게 추경을 요구하면 지금 있는 직원들은 일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예산은 3배를 더 요구해서 당초에 비교하면 4배가 늘어나는 건데 인원 증원 없이 이게 다 가능하다, 그러면 직원들은 일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 정규직은 어렵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제나 계약직을 포함해서 하는 거고,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나 계약직의 충원계획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충원계획부터 여쭤봤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지금 정규직 말고 기간제는 한 3명, 이번에 증원된 인력하고 그다음에 기간제 한 3명 정도를 추가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총 5명 정도가 더 늘어나면 기간제는 업무를 맡기기에는 보조인력으로밖에 활용을 못 할 것 같고 2명 정도는 우리 직원으로 뽑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총 5명을 충원하면 이 4배가 되는 일에 대해서 다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액은 15억 정도로 크지만 그 부분은 기존에 하던 업무가 늘어난, 공모절차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 대비해서 인원이 증원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김경희위원

아니, 제가 세세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총괄적으로 봐서,

김경희위원

저는 인원도 없이 돈만 더 요구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인력 플러스 기간제를 좀 충원해서,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제 3명을 계획하시는 것이고 신규 정직원으로 2명을 요구하시는 거니까 총 합쳐서 5명이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큰 금액이 있습니다. 펀드 조성이랄지 플랫폼 조성이랄지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이랄지 창업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력이 필요한 것보다는, 펀드 조성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펀드를 조성하면 금액이 지출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높지만 그렇게 인력이 많이 필요한, 그렇게까지 예산 대비해서 인력이 많이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많은 인력이 필요치 않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전혀 이해가 안 가고, 펀드 조성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구상하고 홍보하고 모집하고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돈인데. 그것을 관리하는 인력도 필요하지요. 이런 신규 사업에 대해서 인력배치를 다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신규인력은,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있는 직원들 배치하고 신규직원하고 대략 어떻게, 어떻게 배치하겠다, 이런 구상이 되어 있으시느냐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구상은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추경을 하면서 이사회는 하신 건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3월 22일에 이사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을 올리기 전에 이사회를 해야 되잖아요? 정관에는 추경에 올리기 전에 이사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저도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는데 올리고 나서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경희위원

예산을 의회부터 올리고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금방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정관을 확인하면 되니까. 그리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내겠다는 건가요?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 용역 이것은 공모사업에 내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 이건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공모사업이 언제 있는데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5월 내지 6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예산을 요구하시는 게 제가 봐서는 굉장히 황당합니다. 본예산에 얼마 요구도 안 하고 직원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다가 추경에 더 요구해서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진흥원에서 적정하게 인력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4배의 예산을 갑자기 요구하면서 별로 충원은 안 해도 된다, 이거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

김경희위원

다른 것으로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스튜디오는 벤치마킹 예산까지 잡고 시설개선을 하는데 이게 중형수조는 어떤 개선을 하시는 거지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이번 추경에 저희가 편성한 부분은 현재 지반이 오래 됐기 때문에 상당히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반보강을 하는 것하고 조명, 방음 이런 부분 때문에 추가적으로 1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전문가회의를 2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당초에는 기본용역 가지고 했다가 전문가 설계까지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김경희위원

안전진단을 한 건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설계를 하면서 안전문제까지 고려해서 10억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예산을 요구할 때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어서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 확보를 했는데 안전진단을 해서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설계자문도 받고 했는데 그 높이 부분이 16m에서 20m로 올라가다 보니까 금액이 증가하고요,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만약에 설계과정에서 안전진단을 하는데 안전문제가 심각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고 더 적은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안전에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보기에는 노후화 됐는데 그 속에 구조적인 안전은 괜찮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심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기존에 저희들이 중형수조에서 계속 촬영을 하고 있었고요, 대형수조를 했는데,

김경희위원

알고 있어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이 부분은 콘크리트시설이 오래 됐기 때문에 좀 더 내진이랄지 그런 것이 필요한, 현재 우리가 사용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여기에 기중기가 들어가면 그나마도 안전까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까지 포함한 겁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공사의 범위를 모르는 채로 요구하셨다는 거지요. 안전진단을 해서, 지금 가장 말씀하시는 것이 안전이잖아요. 지반이 문제가 있다는 것, 이건 안전이잖아요. 그러면 안전상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보강을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범위를 잡고 그것에 맞게 예산을 요구하셔야 잘 요구했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현재 수조가 지반보다 한 3m~5m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덮개를 씌우면서 그 안에 대형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갔을 경우에 지반이 약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사지를 보강해 가지고 공사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사지가 현재 45도라고 그러면 그것을 거의 직각 식으로 해 가지고 토목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고요, 239쪽에 마이스산업과, 전시장 야외공간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완규 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김경희위원

간략하게 해 주세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2전시장 사이에 무빙워크가 있습니다. 거의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야간에는 시민들이 거의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테마형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간단히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쿠아스튜디오 중형수조 시설개선공사로 10억이 올라왔는데 여기 예산안에는 기정액이 명기가 안 돼 있네요, 예산안 233쪽.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명시이월이 돼서 예산안에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예산안에 원래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중형수조에 지붕 씌우는 공사예산이 얼마지요, 18억이었던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17억입니다. 거기 전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 예산으로서 금년도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중형수조 지붕덮개를 씌우는 목적이 뭐지요, 어떤 목적 때문에 하는 거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중형수조덮개를 씌움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를 복합촬영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반은 수조로 하고요, 반은 실내로,

장제환위원

동절기 때 사용하지 못하는 중형수조를 동절기에도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덮개를 씌우는 거잖아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현재 거기가 실내촬영 수요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덮개를 씌우는 것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실내촬영 하는 게?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렇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실내촬영은 현재 있는 중형수조로 그대로 해도 그것은 실내촬영이잖아요. 그런데 단지 동절기 때 수조를 이용하지 못하니까, 촬영하지 못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덮개를 씌우겠다,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요즘 실내촬영을 할 경우에는 소음에 대해서 상당히, 관련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차단이 돼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촬영도 현재 수조 상태에서는 안에 들어가서 할 수는 있지만 그쪽에 소음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장제환위원

거기 아쿠아스튜디오가 소음이 굉장히 많아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외곽순환도로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차량소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17억을 들여서 중형수조를 만든다고 해서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세웠어요. 그랬는데 추경예산 17억을 세웠더니 이번에는 뚜껑을 씌우다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그래서 예산을 10억을 더 추가로 한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중형수조덮개를 씌우는 데 들어간 예산이 27억이에요. 27억을 들여서 아쿠아스튜디오의 경영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투자한 대비 수익이 얼마나 더 나는지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아쿠아스튜디오를 운영하는데 과연 그 정도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지.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남양주 촬영소가 곧 이전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아쿠아스튜디오 중형수조로 인해서 옆에 시너지 효과까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예산 투입 대비 수입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수요가 많이 발생하면 점진적으로는 높아지지 않느냐고 보고요, 당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아쿠아스튜디오를 중심으로 명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11년도에 기본계획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중형스튜디오 개선을 통해서 그게 더 확장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물론 개선한다고 하면 확장하겠지요, 그 효과는 있겠지요, 당연히 27억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그런데 그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처음에 중형수조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붕덮개를 씌우는 예산 17억이 들 때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전체 규모는 27억인 거예요. 1차적으로 덮개 씌우겠다고 17억의 예산을 받아놓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예산이 이것을 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산 10억이 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의회에서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원래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심의를 받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옛날에 아시지만 피프틴사업 어떻게 했습니까. 피프틴사업이 처음에는 고양시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간다고 출발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MOU를 체결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 놨는데 하고 난 바로 그다음 해부터 ‘예산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 것이 몇 백억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을 수립할 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진짜 계획을 잡아서 제대로, 우리 의회가 어쩔 수 없이 막 끌려가듯이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자꾸 수립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국장님, 시작 전에 이것부터 정리하고 갑시다. 밖에 너무 시끄러워요. 국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국장님이 나가셔야지 밑에 직원들이 조용하지 주무관님이 나가시면 조용히 하겠어요? 아, 정말 회의 대기하라고 하는데 밖에서 왜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 진흥원에서 이렇게 많이 세운 줄 몰랐어요. 아니, 어떻게 사업출연금이 당초에 20억이었는데 59억을 더 세워요? 진짜 깜짝 놀랐네. 웬만큼 세우셔야 넘어가지. 여기 진흥원 예산 중에 고양시를 세계수준의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 용역이 2억 8천이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이것은 학술용역이에요, 아니면 용역을 어떻게 분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학술용역은 아니고 기술용역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왜 기술용역이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세계 선도형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두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 고도화를 위한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기술혁신 및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서 900억 정도를 민간하고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를 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공모를 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기술용역이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공모를 하기 위한 용역이어도 학술용역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은 예산에 세우세요. 왜 진흥원 예산으로 합니까?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이 부분의 공모사업이 작년이 아니고요, 금년에 공모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이게 다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오케이 했다는 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본예산에 아주 태만하게 세웠거나 1회 추경에 예산이 많다고 했거나, 제가 이번 1회 추경을 보면서도 굉장히 문제의식이 많은 것이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작년 예산을 할 때 세입추계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1회 추경에 본예산에 못한 것을 다 탑재해 가지고 이렇게 막 세웁니까? 그러면 아예 당초 예산에서 추계를 잘못한 거지. 마이스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평화통일 팟캐스트 이것은 그래서 누가 제작을 합니까?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터넷라디오방송국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4회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통일부에서 2012년, 2013년도에 팟캐스트를 이용한 라디오인터넷방송을 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 하다가 무너진 이유는 대중들이 인기도가 높은,

김혜련위원

아니, 그래서 누가 출연할 계획이냐고요.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이쪽에 관련된 사람을 섭외해서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김혜련위원

고양시가 제작하는 거예요?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외주를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혜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제작은 고양시지, 외주는 뭐.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것을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돈으로 하라고 하세요. 우리 남편도 팟캐스트 만들어요. 우리 남편도 진짜 팟캐스트 제작한다고요. 무슨 시의 돈으로 합니까, 평화통일특별시라는 주제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동의를 합니까? 과장님은 통일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김혜련위원

그게 왜 당연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평화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체제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과 북을 이해할 수 있는,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하시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하시라고 하세요. 뭘 이런 것을 시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그러니까 하세요. 시장님이 하셔도 되고, 우리 명재성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는데 그 돈을 이렇게, 우리 남편은 이런 돈 안 받고도 팟캐스트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말씀드렸듯이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김혜련위원

저희 남편도 인지도 높아요.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아니,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김혜련위원

지금 통일 관련해서 인지도가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각자 분야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인지도 높은 사람이 누구냐고요.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지금 여기에서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김혜련위원

아니, 답변하세요. 그러면 누구, 누구 출연시킨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상이?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누구, 누구를 출연시킨다는 것까지는 결정된 것이 없고요, 인지도가 높고 그쪽 관련 분야에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분을 섭외해서 하는데 회당 금액을 정해서 총 4회를 실시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의미 없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통일부 내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사람은 정세현 전 장관 그리고 옛날에 통일부장관하셨던, 국정원장하셨던 그분 그리고 문재인 정책특보하시는 문정인 교수님 그런 분들 말고는 없어요. 여기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그런 분들 다 아세요? 우리 남편은 돈 한 푼 안 받고도 그런 분들 다 모셔다가 팟캐스트 만들고 하는데 왜 고양시가 하면 돈을 이만큼 들여서 해야 됩니까? 제가 우리 남편이 잘 하는지, ‘우리 남편 팟캐스트는 인기 없어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고 싶으면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인맥 동원해서 모셔다가 하면 되는 거지 뭐 이것을 돈을 들여서 합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킨텍스캠핑장 홍보 콘텐츠 제작이 특별회계로 2천만 원이 있는데 주말에 너무 안 차서 홍보를 하시려는 거예요, 주말에 다 남아서?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킨텍스캠핑장의 주말이용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가장 적자의 요인은 평일 이용객이 굉장히 적다는 거고요, 주변에 있는 난지캠핑장이나 노을캠핑장 같은 경우에 평일에도 이용객이 굉장히 많은 이유는 저희 주변에 충분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접근성이 굉장히 편한 킨텍스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자가 있는 부분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해서 홍보를 강화시키자는 취지로 준비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 2천만 원을 들이면 2천만 원의 돈을 벌 수 있어요?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그동안은 홍보가 굉장히 부족했는데 제대로 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혜련위원

불가능해요. 난지캠핑장하고 노을캠핑장이 된 지가 얼마나 오래 됐는지 아세요? 10년 됐어요, 10년 가까이 돼 가요.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위원님, 저희는 이제 1, 2년밖에 안 됐으니 홍보를 좀 더 노력하면 그동안의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데,

김혜련위원

2천만 원을 써도 2천만 원 못 벌어요.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열심히 돈 안 쓰고 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웃지 마세요. 주무관님, 왜 웃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만 할게요. 244페이지,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여기 지금 감정평가를 해야 될 부지가 있나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C4부지가 전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가 유찰됐기 때문에, 사실 1년 넘어서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여기 1단계 C4블록 수요분석 및 활성화 방안 용역에 2,2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것은 우리가 제안입찰을 했던 그 사항인 것 아니에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실질적으로 전에 공고를 해서 4개의 업체가 그때 왔었는데 이게 오피스텔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때 오피스텔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고 해서 4개 업체를 다 유찰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과연 이게 오피스텔 비율을 낮췄을 때 어느 정도 해야만 적절성이 나오느냐 해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공모하기 전에 2,200만 원의 용역을 한 것이고요, 그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감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이것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도 이런 형태의 순서를 밟았으면 현재 전시장의 지원시설부지가 이렇게 황폐화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아파트가 완전히 여기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것은 킨텍스를 중심으로 하는 마이스산업 지원시설이 들어갈 수 없어요. 지금 여기에 딱 하나 남아 있는 것인데 이것은 진짜 활성화방안을 감정평가하기 전에 용역을 하되 용역사에 우리의 현재 입장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절대 오피스텔 그리고 아파트는 안 된다.’ 일부는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은 너무 과포화 상태라는 것을 이것을 명시하고 발주를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게 어떠한 지원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방안을 모색하고 난 다음에 감정평가를 내리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모하는 것이 좋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순서는 잘 밟았다고 생각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금정굴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은 하나도 없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는, 예.

김혜련위원

진흥원 예산은 60억씩 이렇게 사업비 59억, 60억 가까이 팍팍 세우면서 인권특별도시라고 하는 고양시에서 금정굴 문제 해결을 위한 용역을 자기 임기 안에 해결해 보겠다고 그 몇 억을 세우는 것도 어렵습니까? 이 금정굴 문제는 내 임기 안에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없이 그냥 임기를 끝내는 겁니까? 되든 안 되든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마지막으로 설득해보고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 정도의 표명도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번 1회 추경에 돈 많아 가지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주면서 그 예산 몇 억 세우는 것이 그렇게, 마지막 의지표명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인권도시며 평화통일특별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예산을 준비할 때는 정책을 수립하셔야 돼요.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신중하게 하면서 정책을 결정하고 나서 정책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왜요. 또 분석이 돼야 돼요. 행정학의 기본적인 예산에 대한 룰도 없이 이렇게 위원들에 대한, 추경예산만큼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많은 세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렇게 막대한 재원을 지방선거가 며칠 안 남은 이 시점에서 한다는 모습은 정책의 수립과 결정과 분석이 원만치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행정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희 위원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마이스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 일반회계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특별회계로 할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사실 마이스하고 전체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세우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이스산업이 뭔지도 알고 전시장이 뭔지도 아는데 특별회계의 목적은 국제전시장을 개발사업하기 위한 특별회계로써, 그렇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 마이스산업 육성조례에도 그렇고 저희들, 물론 개발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킨텍스가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회계로 편성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이스산업과의 일반회계로 하시는 게 타당하다는 거예요. 마이스산업 특별회계로 하면 마이스산업과는 뭐를 합니까? 그러니까 국제전시장 개발사업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니까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예산을 목적에 맞게, 조례에 맞게 쓰기 위해서는 마이스산업을 여기에서 쓰면 안 된다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저희 마이스산업 육성조례에 보면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별회계로 하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제3전시장이랄지 건립하게 되면 특별회계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부분도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부서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김경희위원

예.

김영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오늘 오후 4시, 예산안 조정 전까지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흥민 민생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흥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민생경제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 작년과 동일하게 한다는 거지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 해 가지고 25명을 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100여 명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족하다.’ 청년들의 일자리 부분이 굉장히 빈약하기 때문에 86명을 더 추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작년도에는 여름방학 때 했는데 여름방학 때하고 겨울방학 때로 나눠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나눠서 합한 인원이 102명인가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186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 시의회에 2명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활동 보좌역할을 해 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고 그리고 대학생들의 방학기간이라는 것이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방학기간이에요. 그렇지만 또 어떤 의원님들 나름대로 준비하는 의원들은 보좌를 하는 그 학생들에게 도움을 참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2명보다는 좀 많은 인원이 배정되고, 그 수요인원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하고 수요분석을 해 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사전에 하는데요, 부서에서도 오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작년도에 2명을 배치했는데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원하는 사업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208페이지요, 가구 유통업체 밀접지역에 홍보마케팅 지원을 한다고 8천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어떤 홍보를 한다는 거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기불황과 이케아, 한샘 등 고양시 입점으로 가구업계의 매출이 떨어지고, 또 근래에 운정지구나 마석지구가 TV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도 TV를 통해서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TV를 통해서 한 달 정도 홍보를 하는 데 4~5천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디오는 한 달에 3~4백의 홍보비용이 드는데 저희는 TV를 통해서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고양가구단지하고 일산가구단지가 2개로 나눠져 있는데 동일하게 같이 광고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나눠서 한다는 건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예산이 서면 같이 공동으로 할지 그렇지 않으면 나눠서 할지를 협의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가구협동조합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 가구협동조합에서 주관으로 하게끔 하실 건가요, 아니면 각 가구단지별로 나눠서 아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건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이 예산은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집행할 예정인데요, 어쨌든 가구단지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가구조합도 2개이고 고양·일산단지도 2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제가 권유를 드린다고 하면 만약에 이렇게 홍보사업이 된다고 하면 협동조합으로 나가면 또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잘 판단하시라고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율을 잘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원래 똑같은 조합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진짜 편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게 사회적 협동조합이잖아요. 협동조합이 만들어질 때 똑같은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원래 못 만들게끔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행사 한 번 하는 것도 고통스럽고 집행한 것을 보고하라고 해도 서로 싸우고, 아마 내년도 예산 받아서 또 싸움 일어날 걸요. 이것을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최근에 통합한다는 얘기들도 있기는 했는데 아직 합의는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216페이지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그것 2018년도 것이 다 접수가 됐나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2018년도 각 부서에다가 저희가 접수해 가지고 3군데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확정된 것 좀 알려주시고요, 사업하고 남은 예상치의 금액이 있으면 그것까지 명시해서 알려주세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8쪽에 서민금융상담센터 직원 뽑으셨나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공공근로인원이 3월까지 하고 있고요, 3월 초에 저희가 인원을 뽑기 위해서 현재 공고문을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공고가 3월 초에 나간다고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김경희위원

홍보물은 만드신 건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시안이 나왔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공고가 나가게 되면 알려주세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냉난방기 구입은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공간에다가 설치해서 활용하신다는 건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의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내구연한이 다 된 컴퓨터는 다시 시로 반납하나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입니다.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2012년도부터 개소를 했어요. 그런데 컴퓨터가 보통 한 5년 정도 쓰게 되면 내구연한이 지나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산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폐기처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반납을 받아서 폐기처분 하는 것으로?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시 자산이기 때문에요.

장제환위원

공용자산이잖아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오늘 오후 3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양호 여성가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노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정책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예산은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관련한 내용인 것 같은데 국비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왜 세입이, 국비가 삭감됐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것은 국도비 보조내시를 할 때 국비 보조내시가 확정되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김경희위원

확정된 금액이 줄어들게 된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식약처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군단위로 규모랑 해 가지고 편성하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사업은 국비하고 1 대 1로 하는 거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50 대 50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680만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되는데 관리원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되는 겁니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전담관리원은 20명이 그대로이고요, 거기에서 활동할 때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방문해서 계도할 때 우수업소 같은 데는 월 1회를 안 가고 격월로 간다든지 하고 취약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월 1회 정도 방문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인원이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실비정산을 하는 활동비인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최저임금도 올라간 상황에서 인원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게 활동비가 줄어들면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노양호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년까지는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18년도부터는 지침이 내려오면서 우수한 업소 같은 데는 매월 1회씩 할 필요가 없다, 격월제로 하는 것도 좋다고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장제환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명세서 안은 247쪽부터 29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260쪽에 꽃박람회 출연금 있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재길위원

그 출연금 13억하고 37억의 세부내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서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꽃전시관 기계설비 및 노후시설 개보수 13억은 꽃전시관에 있는 공기조화 시스템이라든지 자동제어시스템, 배관과 화장실 그리고 지붕 누수가 발생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공사비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37억은 저희가 꽃전시관 안에 시민들이 그리고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있고 조명기기라든지 무대설비, 영상설비, 음향설비,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 37억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13억은 노후시설 개보수비용이라는 예산이고, 37억 중에서 세부적이고 복합적으로 문화공간을 신설하고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37억을 가지고 다 완결할 수 있어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아람누리나 어울림누리처럼 어떤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한 250~300석 정도의 소규모로 꾸며서 시민들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또 여기에서 다양한 콘셉트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금액이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니까 문화공간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37억을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예산을 2차든 간에 해서 추가적으로 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애당초 설계할 때 아주 계상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새로 오신 대표님께서 그간 다방면에 종사하셨고 또 일을 하셨기 때문에 대강적인 예산은 그 정도면 소요예산이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호수공원에서 사계절축제를 하고 있는데 고정적인 공연장이 없어서 임시적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꽃박람회 행사를 하면서 많은 재료와 소재가 고갈됐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한 번쯤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청소년이나 젊은 세대들이 조그마한 공연을 하려고 해도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클래식이나 고급적인 음악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같이 호흡하고 놀 수 있는 공간으로, 큰 규모에서는 수시로 할 수 있는 기회는 어렵기 때문에 소공연장을 마련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선재길위원

이것이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사실 방대한데 나중에 이것을 관리, 또 이용도가 낮아지고 이런 것이 끝에 가서는 흐지부지 되는데 애당초에 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 돼요,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글쎄요, 꽃박람회 전시장에 가보면 이제는 시설도 많이 노후 됐고 또 새롭게 문화공간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요. 그러나 하실 때, 만들 때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리고 직불금 있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재길위원

요즘에 직불금 타시는 농민들 많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직불금이 밭 직불금이 있고 논 직불금이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농지하고 전답이 다르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전답도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새해 들어서는 논 직불금은 좀 줄어들고요, 밭 직불금이 논을 밭으로 전환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아, 그래도 직불금이 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직불금이 지금도 많습니다. 직불금은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선재길위원

그래도 고양시 농업들인은 복 받은 분들인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직불금제도.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재길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우리 농업인들의 새로운 기술 향상을 위해서 교육예산이 있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재길위원

그게 얼마나 편성되지요, 포괄사업비에서 편성돼서 쓰시는 건지, 분야별로 나눠서 쓰시는 건지?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은 주로 일반 해당 과에서 부분적인 면이 있고요, 전체적인 교육은 기술지원과 중심으로 해서 1년에 1억여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선재길위원

아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교육예산을 늘려서 농업인들한테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좀 늘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올해는 다른 때와는 다르게, 교육예산과 그다음에 체험이라든지 각종 농가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내용까지 충분히 확보해서 예전과 다르게 질도 많이 높이고 교육도 늘렸습니다.

선재길위원

요즘에 딸기 같은 것도 보면 재배기술이 현대화돼 가지고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역할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는 농업기술, 옛날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지금은 하나의 농업교육기관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늘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농민들한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도 하고요, 또 농민이 필요하다고 하는 교육은 수시로 저희가 우수강사진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시대적으로 요즘에 유기동물들이 많아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실 그런 업무를 맡아서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가져 보는데, 부서가 어쩔 수 없어서, 점점 유기동물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것도 고민스러울 거예요. 아예 무슨 동물애호센터를 하나 설립하든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하고 있기는 하나 앞으로는 그런 부서도 따로 해서 기술센터보다도 동물애호기관에 위탁을 준다든가 해서 전문적으로 그리고 또 거세,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고양이 TNR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얼마나 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한 600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많이 줄었다고 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게 무조건 줄이지는 못하고요, 동물보호협회, 캣맘협회하고 협의해서 적정 두수를 조절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아무튼 항상 애쓰시는데 그런 부분이 힘드셔도 세밀하게 챙겨서 예산을 늘릴 것은 늘리고 필요한 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꽃박람회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7년 재단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출연금을 요구한 적이 없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갑자기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에 50억이라는 큰 금액을 세운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꽃박람회의 건물이 1999년도에 설립되면서 그간 저희가 개보수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 겨울 들어서도 강추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계도 잘 고장이 나고, 또 기계가 내용연수 이상으로 오래 돼서 작동 부분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해서 전체적인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고 해서 기계하고 시설보수로 13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다음에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꽃박람회를 치르면서 대부분의 공연들이 야외공연이나 특별한 공연장이 없이 해 왔고 또 모든 재료들이 수십 년을 해 오면서, 20여 년을 해 오면서 공연에 대한 어떤 장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꽃박람회에 대한 공연장의 구심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를 마련해서, 또 새로운 대표님이 오셨는데 그 대표님께서도 그 분야에 다년간 오래 근무하셨고 여러 방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번에 꽃박람회를 계기로 사계절 꽃축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람누리나 어울림누리의 큰 공간에서 할 수 없는 소규모 행사, 소규모 음악회 이런 것은 여기에서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치 않겠느냐, 그리고 호수공원에 이런 음악시설이 필요해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일반인이나 필요하면 사계절 어느 때나 저희가 대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필요로 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300석이라는 규모의 공간을 굳이 문화공간으로 만들지 않고도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을 야외가설공연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했었고, 그리고 지금 꽃박람회 전시관 자체가 꽃박람회재단 것이 아니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시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주어진 예산을 본인들이 재단에서 잘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것을 구조변경을 확인해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구조변경이 가능한지 그리고 고가 높고 공간의 울림이 심한 곳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공연장을 만든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을 만들었을 때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앰프시설이라든지 주위 방음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그 공간을 둘러싸는 가변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어떤 효용가치가,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을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만들어 놓는다, 쪼개놓는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처음에는 그 시설에 대해서 내용의 깊이를 모르고 그 시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대표님의 설명을 듣고 또 여태 저희가 꽃박람회를 해 온 과정을 거쳐서 ‘그런 시설이 하나쯤은 필요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동기가 우리 꽃박람회 전시시설이 1층인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원래 연약지반이라서 시설문제에서는 저희가 안전점검을 매년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인 문화공간이라고는 하지만 꽃박람회가 끝나면 거의 비어있는 상태이고 또 저희가 이후에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해도 다시 또 행사장을 갖춰야 되고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목적으로 한 200~3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갖추게 되면 상시 이용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소장님께서 지금 꽃박람회 기간이 끝나고 나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많지 않고 적다고 말씀하셨듯이 300석이라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놨다고 한들 이게 과연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도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고양문화재단의 1년 대관수입을 확인해 봤어요. 대극장인 아람극장이 보니까 1년에 3억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아람음악당이 1억 5천에서 2억이고 새라새극장, 지금 소극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게 지금 말하는 300석 이하의 극장이에요. 이게 5천에서 7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37억이라는 그 금액을 들여서 과연 이 구조변경을 해 가지고, 또 안전상 지반의 문제도 있고 노후건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노후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시점에 이런 공간을 만들었다고 해서 얼마만큼 사용빈도가 높겠느냐, 그리고 이게 시설투자 대비 수익률이 얼마만큼 나오겠느냐. 이게 몇 년 뒤에 똔똔(とんとん)이 되겠느냐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문제가 다분하다, 제가 보더라도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대관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대관에 대한 것을 일시에 뺄 수는 없지만, 대관에 대한 비용도 비용이지만 우리가 주변여건에 따라서 꽃박람회 기간에는 꽃박람회에 필요한 시설로 사용하고 그 외에는 일반시민이나 청소년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시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이니까 꼭 수익보다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넓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문화공간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꽃전시관을 이용해서, 킨텍스라는 그 전시장을 활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높고 금액 대비 넓은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꽃전시관을 이용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비수기에 이용을 하는데 비수기에서 이용하는 그것마저도 300석이라는 문화공간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들이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뺏긴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와서 할 수도 있는 것을 못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린이들이 활용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문제가 있었던, 언론보도에 나왔던 그런 문화공간도 그들이 사용을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항이라고요. 그런데 300석이라는 문화공간을 넣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공간을 다 활용해야 되는 기관이나 업체에서는 활용을 못 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300석이라는 문화공간 자체를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도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각종 무대시설을 만들고 앰프시설을 만드는데 그게 과연 그 공간에 잘 맞춰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의문스럽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확인된 것이 있는데 2016년도에 꽃박람회재단에서 종합감사보고서 내용에 133억 원의 여유자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확인돼 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111억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가을축제, 빛축제 이런 것을 치르면서 지금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때 당시에 여기 종합감사결과보고서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133억의 여유자금이 있어서 그것의 소진 시까지 시에서는 어떠한 보조금도 지원하지 말라는 사항이 있어요,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그런데 지금 37억 원이라는 문화공간 조성을 빗대서 13억이라는 개보수 금액이 온 건지 아니면 그 13억이라는 개보수에 37억을 얹어서 들어온 것인지, 지금 이렇게 권고사항이 나올 정도면 저는 37억의 문화공간 조성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더라도 조성금액으로 해야 된다, 단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 부분인 13억에 대해서는 지금 여유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100억으로 써야 된다, 소진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50억이 들어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50억을 다 삭감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13억만 올라오면 13억으로 가결되는데 괜히 37억이 올라오는 바람에 50억이 다 삭감이에요, 이것은. 저는 무조건 다 삭감으로 갈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소요되는 공사 기간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꽃박람회가,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3월부터 하고요, 실제로 9월까지 공사 예정입니다.

김완규위원

꽃박람회 기간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꽃박람회 기간에는 공사를 멈추고요,

김완규위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끝나고 하게 됩니다.

김완규위원

끝나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규위원

몇 개월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9월 말까지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이에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5개월입니다.

김완규위원

그것을 공사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사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이상으로 마치고요, 지금 노후시설 개보수 부분은 이게 진짜 급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으로 써야 된다고 분명히 감사보고서에도 실려 있고 이것은 재단법인에서 분명히 본인들이 해야 된다, 수익사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도 내 주고 ‘부족한 것은 여기 꽃박람회전시관, 꽃전시관을 사용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해라.’라고 고양시에서 재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요. 그리고 이게 투자대비 수익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언제쯤 이게 조정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맞춰봐야 된다, 제가 이것을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게 설계를 한번 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하지는 않았고요, 가상적인 설계비용만 빼 본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의 설계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해 봐야지요. 확인도 안 해 보고 지금 막 쭉 올라오면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신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김완규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안 했는데 왜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하느냐고요. 아니, 우리 소장님, 이것은 지금까지의 경력에 먹칠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안 했잖아요? 다 사전에 결과보고를 받아 가지고 이 금액이 맞는 것인지, 금액이 오버되는 것이 뭐가 맞는지, 아니면 이게 이 금액은 됐지만 설계상 문제가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다 따져보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경력에 오점을 남기고 이래요. 재단법인 이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만든 작업인지 아니면 밑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정책과장님, 잘 보좌 좀 하세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그러세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변명을 드리자면 사실 막 밀어붙인 것은 아니고요, 이게 그 전부터 생각을 해왔던 사항이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추경에 상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집행부에서는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된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어떤 큰 희망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과장님, 지금 문화재단 사정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재단이 엄청난 적자로 계속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어울림누리, 아람누리, 새라새극장이 다 적자예요.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아니, 이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한테 주려고요? 누구한테 여기에 와서 하라고요? 주차시설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아니, 할 만한 데에다가 해야지요. 안 해도 되는 데에다가 왜 하느냐고요. 지금 급하면 여기에 물이 새는 데에 방수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노후화되고 녹난 데에 그리스를 쳐야 되고요, 파손된 것을 갈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작년에도 화장실을 리모델링했는데 어떻게 또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요? 화장실 리모델링 다 했잖아요, 앞에 잘 만들어놨잖아요, 어디에 또 할 데가 어디에 있어요? 참 이상해요.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260쪽을 확인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도비·시비인데 농업 소득 다양화 사업에서 예산이 1억 6천이 있는데, 논 농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했어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2017년까지 벼를 재배하는 논에 쌀을 제외한 곡물, 타 작물로 재배전환을 하는 5헥타르 이상 확보한 농업 공동경영체에 저희가 지원,

김필례위원

농업 경영인들한테 주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예, 농업 공동경영체, 영농조합법인 이런 경영체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주는 거예요,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공동의 단체가…….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업법인 가와지가 대상이 되겠고요, 이게 참여 농가가 한 19농가가 되거든요. 여기에 생산기반시설인 각종 농기계, 탈곡기라든지 방재기라든지 이런,

김필례위원

기계까지도 다양하게 지원을 해 준다?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예, 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쌀농업이 저희가 소비가 안 되니까 과잉생산이라서 밭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쌀 대신 밭작물을 재배할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농가가 합쳐진 영농조합법인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것인데 면적이 5헥타르 이상이 돼야 되고, 거기 5헥타르 이상의 농사를 짓는데 농기구라든지 종자라든지 종묘 이런 부분을 처음 시도해서 지원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기계 같은 것만 지원되는 거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 퇴비까지 다 됩니다.

김필례위원

그게 18군데?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참여 농가는 19농가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농산유통과 273쪽, 구제역이 계속해서 우리 본예산에서도 책정됐는데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올렸네요. 구제역이 지금도 상당히 심한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구제역이 발생은 안 하고 있고요, 구제역은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기 위해서 전 두수에 대해서 소, 돼지, 염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예방접종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신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은 두수가 줄어서 도에서 저희한테 일부 감액해서 이번 추경에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소, 돼지가 많이 줄어들어서 감액되는 것이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소, 돼지는 수시로 도살장으로도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구제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하고 그것을 먹어도 인체에는 이상이 없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인체에는 이상이 없고요, 저희들이 매년 초에 백신을 놓게 되면 돼지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정도를 하고 소는 한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백신항체로도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99%, 80%가 생성됩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가가 돼지를 지금 한 500마리를 초에 했다고 그러면 예방접종을 하고 바로 그다음 날도,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출하는 안 하지요. 일정 기간이 지나서 출하를 합니다.

김필례위원

며칠?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정 기간이 지나서요.

김필례위원

그런데 그것을 잘 지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농가들이 안 지키면, 돼지 같은 경우에는 귀 뒷부분에다가 저희가 주사를 놓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단단해져요. 그래 가지고 오래 되면 염증이 생긴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 있다가 고기로 출하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보다 상인들이, 소비자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김필례위원

더 잘 지킨다, 물론 우리 고양시에는 그런 분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여나 그런 감시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 본의 아니게 모르고 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브루셀라병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면서 도축시키고 있고, 정상적인 소만 나가도 결핵 같은 것은 겉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도축장에서 이상이 있는 것은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다시 수매해서 보상하고 고기를 폐기처분합니다.

김필례위원

그것은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280쪽,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 텃밭조성사업이 본예산에서도 통과됐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받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윤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 160개소에 6천개 정도 보급하고 그 뒤로 끊었는데 지금 많이 노후화도 됐고 또 새로 그것을 희망하는 유치원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각종 사무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 본예산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너무 많은 신청이 들어와서 추경에 다시 세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청소년 농부학교는 별도로 운영돼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예, 청소년 농부학교는 별도로 두고 저희들이 또 예산을 확보해서 청소년 농부학교 외에도 더 희망하는 데를 찾아서 두 군데 정도의 학교라든가,

김필례위원

청소년 농부학교는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환경연합 그쪽에서 강사라든가 재료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 환경연합에서요? 그러면 땅을 구입해서?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그분들이 하는 텃밭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지원하는 것은 교육, 강의라든가 재료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청소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예,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교육지원비하고 재료비하고 그런 것이라는 거지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유치원, 복지시설, 요양병원,

김필례위원

유치원은 주로 어디로 갑니까?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유치원은 희망하는 데에 한해서 소규모 텃밭 장소가 있는 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재료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유치원 애들이 와서 만약에 감자를 심겠다고 하면 감자씨앗을 우리가 비용을 대주고 이러는 거예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예.

김필례위원

잘 운영하도록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개발과 290쪽, 농산물소득조사분석 여비가 있어요. 이것은 국비로만 다 하는 건데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리고 소득조사 농가 보상금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주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황수경입니다.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이것은 전국에, 경기도 저희 같은 경우는 접목선인장, 시설장미, 시설상추, 시설시금치, 시설국화, 가을배추, 대파, 느타리버섯 해 가지고 기존에는 33농가가 됐었는데 농가수가 44농가로 늘어난 것이고 또 농가 보상금도 기존에 12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됐는데 이것이 농가의 경영기록작업을 하거든요.

김필례위원

아니, 그 농가들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봅니까?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것의 출하는 어디에다가 합니까?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보통 수출하는 농가도 시중에서 출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연간 경영비 얼마가 들어가고 소득이 얼마가 되고 그런 것의 표준소득이나 그것이 전부 나중에 지역단위로 보상할 때 기준이 되는 작업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금이고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44가구에다가 12만 원씩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규모에 따라서 예산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아니요, 일괄적으로요. 그러니까 기준은 3천 평을 하는 사람도 있고 1천 평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김필례위원

규모에 관계없이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예, 관계없이 기준은 3백 평으로 해서 나중에 산정을 소득분,

김필례위원

아, 3백 평 이상이고 미만은 안 되고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효과는 어때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이것은 전국 표준농가를 샘플링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평균적인 것은, 그 중에서 농사를 잘 짓고 못 짓고 해도 전부 통계를 내면, 평균소득을 3백 평 단위로 하면 장미 같으면 고양시는 9농가지만 전국 단위로 100농가라고 하면 100농가의 평균을 내 가지고 그것으로 대한민국 시설장미농가의 표준소득을 조사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본인들 예산이 들어서 우리는 일괄적으로 예산을 조금 지원을 하지만 하다가 중간에 잘못돼서 이것이 많은 적자가 났다, 그러면 우리가 그다음에 계속 이어가면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그런데 적자가 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소득조사는 9농가를 하지만 어떤 농가는 3백 평당 소득이 2천만 원이 되는 사람도 있고 3천만 원 되는 사람도 있고 1천만 원 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 표본조사거든요. 평균을 하면 시설장미, 그 사람이 농사를 잘 짓든 못 짓든 관계없이 그 조사에 참여를 하게 되면 16만 원이라는 보상금은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래도 가급적이면 농사도 잘 지어서 우리 소비자들이 친환경으로 먹을 수 있고, 또 화환 하는 데에만 준다는 거예요? 아까 상추도,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아니, 개인농가요. 표준대상농가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관리해서 이왕이면 성공적으로, 경기도에 900 몇 개를 하는데 등수에 들어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보면 직불금은 밭 임대하는 분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는 안 됩니다.

이길용위원

임대는 안 돼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이 직접 경작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경작자만 되고 임대하는 분은 안 되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자도 그 경작자한테 자기가 임대농으로 정식등록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아, 임대하는 사람은 안 되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길용위원

그리고 그 소득도 얼마인가 있던데 얼마 미만만 주시는 거예요? 자기 소득의 얼마 미만만 주는 것 같은데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소득이 연간 3,700만 원을 넘으면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아까 소규모 텃밭조성사업에서 일산서구 것만이라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텃밭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덕양구, 동구를 합쳐도 서구보다 적습니다.

이길용위원

예?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서구가 송포, 대화동 그쪽으로 텃밭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어디에 있느냐는 거지요. 그것은 확실히 안 나와 있어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심민보 씨가 하는 텃밭 또 윤현철 씨 그쪽 텃밭, 주로 서구에 있는 것이 또 심규선 씨가 하는 법곳동, 거기에서도 아마 텃밭이 고양시 전체가 40여 개 되는데 한 60%가 서구에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서구에 있는데 그러면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먼저처럼 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학교에도 주고 농장에도 주고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전체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고양시 전체가 한 40개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기술지원과장님, 280페이지에 보면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농업인들, 경영인들 양성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전부 100만 원, 50만 원 이러는데, 우리 농업이 시장 직속인데 다른 분야보다도 양성교육을 하는데 50만 원, 1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농업인들 데려다 놓고 그냥 교수 인건비만 주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농촌지도자 육성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서 있고요, 이번 추경에 한 것은 농촌지도자가 매년 들어오는 신규자 있지요. 그 신규자분들을 위해서 한 70, 80명을 교육을 시키고 또 선진견학도 가는데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160만 원을 세운 것이고 본예산에 많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이게 대부분 50만 원, 25만 원이에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추경이기 때문에요.

이길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넉넉히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내년 본예산에 더 잡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래서 농업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시고 간식도 주고 하시지, 이것을 보면 예산이 이렇게 두꺼운 책에 50만 원, 100만 원이 올라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목 변경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지 제가 만약에 예산을 더 세울 수 있으면 더,

이길용위원

많이 좀 세우세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예산이 2조 2천억이나 되는데, 농업인들을 위해서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예.

이길용위원

그다음에 연구개발과에 농특산물 전시판매 조성사업이 288페이지에 있어요. 이것을 어디다가 설치한다는 겁니까? 7천만 원이 있는데 조성사업으로 그것을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황수경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봉동사무소 앞에 자연터라는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이면 한 군데에만 할 것이 아니라 동·서구, 덕양구에 한 군데씩은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예산, 국비를 많이 못 따 가지고요.

이길용위원

아니,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됐더라도 내년에는 고봉동에 했으면 서구에도 해 주셔야지.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3선이 돼서 들어올지 모르지만 우리 농업정책과는 고양시장의 직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팍팍 잡아서 소장님이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십시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기술지원과에 질의하겠는데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 있는 건가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이요?

김경희위원

예. 활성화 지원에 소규모 텃밭조성, 청소년 농부학교, 그다음에 도심 속 상자텃밭, 그린힐링오피스 이런 게 있는데 신규 사업이 있는 건가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청소년 농부학교 운영하고 재료비에 소규모 텃밭조성, 도심 속 상자텃밭, 그린힐링오피스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세 가지가?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예. 그리고 그 위에 소규모 텃밭조성사업은 목을 재료비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예,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린 거잖아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예.

김경희위원

소규모 텃밭조성사업은 누가 했었나요, 전년도에 시에서 직접 했나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예.

김경희위원

청소년 농부학교하고 도심 속 상자텃밭, 그린힐링오피스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그린힐링오피스요?

김경희위원

아니, 청소년 농부학교 운영과 도심 속 상자텃밭 보급, 그린힐링오피스, 세 가지 사업을 시가 직접 할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소규모 텃밭교육은 직접 하는 것으로.

김경희위원

세 가지 다 직접 하시는 것으로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예.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소장님, 제가 어제 우리 기금심의회를 했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혜련위원

제가 임기가 조금만 더 남았으면 기금 폐지하고 이것을 특별회계로 돌려 가지고 1년에 1억 5천씩 30년간 사업하고 끝내자고 했을 것 같아요. 지금 46억을 은행이자가 2%가 안 되는 시대에 이렇게 넣어두고 있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봅니다. 특별회계가 지금 46억이잖아요, 30년을 1억 5천씩 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고 말지, 소장님이 안 계시고 제가 없어도 특별회계가 있고 하면 1억 5천으로 농업인 육성사업비 확보 못 하겠어요? 왜 그 기금을 46억을 쥐고, 제가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는 그 기금을 집행할 능력이 안 돼요, 사업계획도 그렇게 만들어 오고. 이것은 기금사업을 어제처럼 그렇게 심의해서 집행하면 큰일 나요. 지금 우리 부서에 여성발전기금하고 여러 가지 기금사업이 있는데 그 어디에도 사업심사를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다른 부서에서 사업심사를 그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당장 큰일 날 정도예요. 그 능력이 안 돼요, 기금사업하지 마세요. 아주 심각하게 판단을 해 보셔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의 거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 수위로 제가 얘기하지 않으면, 제가 임기가 끝나서 안 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 정도 수위로 앞으로 계속 의회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그 사업은 그냥 그대로, 제가 보니까 별로 존재감 없고 의미도 없고 나눠주기 식으로 끝나겠더라고요. (장제환 부위원장, 김영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튼 저희가 작년부터 많은 문제점을 시정해 왔고요, 올해도 시정했는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더 충분히 해서 위원님의 뜻에 따라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돈이 전혀 효율적이지 않아요. 특별회계에 46억을 넣어두면 1년에 그만큼이 안 나오겠어요? 제가 옛날 초선 때도 기금사업을 봤는데 그때보다 사업비가 더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꽃박람회 출연금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왜 출연금으로 처리해서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시 소유의 건물이고 재단법인 꽃박람회는 이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단체잖아요. 그런데 위탁 운영하는 단체에 이 큰돈을 줘가면서 거기에서 집행하게 합니까? 저는 그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좀 더 상의를 해 봐야지요. 괜히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 받고 또 예산심사 받고, 이게 절차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37억의 금액이 크든 어쨌든 건물 개보수든 시설정비를 할 때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거기에 설계비 편성하고, 시설비 편성하고, 감리비 편성하고 이렇게 예산도 편성돼서 와야 맞는 것이지 출연금으로 퉁쳐서 하면 위원님들이 다 동의가 되겠어요? 지금 37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건물이든 공연장이든.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장제환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일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고영일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푸른 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한 시정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제환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소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는데요, 공유임야 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을 하나도 안 잡았는데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장제환 부위원장, 김영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일

고영일푸른도시사업소장

이번 추경에는 특별하게 예산을 세운 것이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안 하실 것이냐 이거지요,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탄현근린공원 2단계에 이번 추경에 50억의 예산을 더 확보하고, 그러면 1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초에는 200억을 요구했는데 우리 예산이 재원 부족으로 50억이 됐는데 나머지 저희들이 140억 정도 감액되니까, 아무래도 탄현에 일부 더 투입하고 나머지는 고양동 고봉산 같은 데에 형질변경허가가 들어오면 그것을 매입해야 될 재원을 남겨놓고 그쪽에다가 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탄현근린공원의 총 매입비용이 얼마라고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250억 정도입니다.

김경희위원

250억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2차 부지.

김경희위원

그러면 100억은 계속비사업으로 확보가 되니까 나머지 150억에 대해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게 언제까지 하셔야 되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러니까 올해 토지보상을 해보면서 불가피하게 보상하는 범위에 속하는 부분은 거기에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에 의해서 추경에 편성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용역은 언제 끝나는데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지금 이제 발주를 했고요, 그게 용역을 발주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용역의 테두리 내에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 산출근거로 해서 땅을 매입하고 이런 내용이 나올 거니까 그 내용에 의거해서 나중에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김경희위원

탄현근린공원을 일반회계로 하는 것하고 특별회계로 하는 것하고 어떻게 구별해서 준비하시는 건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연구용역이 7월 1일에 나오게 되면 우선 100억에 대한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그 나머지 땅을 가지고 나중에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처럼 많은 필요성이 공감이 된 것이니까 일반회계로 그 나머지 150억도 확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100억을 하시는 것처럼.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조례개정안에도 있지만 녹지계약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전체적인 녹지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다양하게 계획을 잡아보셔야 되고요, 막연하게 그냥 탄현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나머지 150억을 다 쓰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부분들을 특별회계에서 좀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을 계획을 잡으셔서 어디를, 언제, 얼마큼 해야 되는지 적절한 시기에 하셔야지 시기를 놓치면 돈 갖고도 못 하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소장님,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개정안을 의원님들의 뜻을 다 모아서 개정했고 그 내용이 녹지를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녹지활용 계약 같은 것도 포함돼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공유임야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시민들에게 많은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특별회계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라는 거지요. 한꺼번에 150억을 다 쓰고 그러면 없으니까 또 못 쓰고 이렇게 되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중요한 부분을 우선 매입하는 것으로.

김경희위원

그렇지요. 중요한 부분을 우선 매입을 하고 활용계획을 효과성 있게 쓰기 위한 계획이 어떤 것이 되는지, 어떤 부분에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부분들을 입체적으로, 시점별로, 중요도별로 해서 활용계획을 잘 세워주세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제가 계속 ‘공유임야 특별회계가 중요하다, 사용해야 된다.’ 얘기해도 지금까지 한 번도 나무 한 그루 안 심었어요. 그것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부서의 책임도 상당히 많습니다. 부서에서 의견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에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좀 내시고 그것에 의해서 공유임야 확보를 많이 해 주셔야 우리 고양시가 환경도시가 될 것 아닙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많은 녹지를 확보해 주세요.

영일

고영일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에 녹지과, 일산동 철도유휴부지 녹지조성은 위치가 어디인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일산 동골지하차도 양옆입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302쪽에 한뫼어린이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한뫼어린이공원이 현재 이용자가 워낙 없고 그런 상태인데 반대편 체육공원에 족구장을 활용하는 부분에 민원이 많은 갈등을 빚고 있어서 그쪽 부분을 거기로 옮기면서 리모델링까지 포함해서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장애인복지과에도 제안을 했는데 장애인시설 중에서 주간보호센터를 여기 한뫼어린이공원처럼 주민 접근성이 약간 떨어지는 곳에, 여기가 도로로 싸여 있으니까 민원 발생소지가 적은 곳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집어넣으면 족구장하고 같이, 이용시간도 다르거든요. 족구장은 주로 야간이나 주말에 사용할 것이고 주간보호센터는 보통 낮 시간, 주간에 이용하니까 그 시설에 족구장으로 거기 전체를 다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주간보호센터를 요즘에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소규모로 하라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30인 시설 2개로 해서 60인 시설로 짓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셔야 돼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게 관련 법에, 도시공원법에 해당되면,

김경희위원

들어가 있어요. 가능한 것으로 공원관리과의 의견을 들었고,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주간보호시설을 짓고 싶어 해요. 그런데 공간이나 적절한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공원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구 행주대교 활용방안 검토용역은 어떤 건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현재 구 행주대교가 중간에 끊어져 있는 곳인데 그 옆에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다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한강고양지구 하천정비구역하고 고양대덕생태공원하고 행주산성공원하고 같이 연결해서 여기를 서울의 광진교 위에 공원화사업을 한 것처럼 이 전체를 특화시키면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있고 호수공원에 버금가는 면적에다가 고양시민들이 그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타당성용역을 한 번 해서 이것이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국토부에서 거기에 2백억을 투자하고 다리를 보강해서 넘겨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명소화로 만들어보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수변공원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경기도시공사에서 47억의 세입을 했는데 경기도시공사에서 고양시로 주기로 한 금액이 지금 결정 난 것이 있나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먼저 분담금 70억 중에서 이번에 47억은,

김경희위원

70억은 확정이 났고 일부 넣은 것이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언제 넣는다는 것이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부담비율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진행을 봐가면서 2020년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20년 안에 나머지 금액을 상황을 봐서 하겠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비율대로요.

김경희위원

그런 부분은 협약을 했다든가 약속된 것이 있나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경기도에서 문서화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경희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공문을 보내줬어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김경희위원

313쪽에 세출 잡힌 것 중에서 수변공원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있고, 그 아래쪽에 오수펌프장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감을 하셨네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김경희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수변공원 분담금 말고 국비신청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자체가 환경부에서 주는 것이 하수처리 재이용사업이기 때문에 하수처리 재이용사업에 보면 외부용수 공급시설하고 색도저감시설 오·하수펌프장, 3개가 하수처리 재이용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본예산에 오수펌프장만 단종공사를 넣었다가 안 된다고 해서 빼고 총괄로 하수처리 재이용사업에 포함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수변공원 관리에 있어서 수질개선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한 거네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향후에 실리콘밸리라든가 이런 것이 중복사업으로 매몰비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에 관련한 최소 용역비만 먼저 세우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질개선과 관련한 것은 언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올해부터 수중포기시설이라고 나노버블, 물 개선사업을 하는 기계를 올해 구입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은 올해부터 들어가고요, 세부적인 것은 실리콘밸리 그쪽 사업추진단에서 용역 그런 것을 봐가면서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312페이지에 공원관리과, 백마공원 내 시계탑 조형물 설치, 이게 백마공원에다가 시계탑을 놓는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백마역 부근에 내려면 그 앞쪽에 보행자도로로 되어 있는 광장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주민들도 그렇고, 단순한 시계탑이 아니고 조형물과 이런 것을 가미한 시계탑을 하기 위해서,

이길용위원

8천만 원씩이나 들여서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것이 조형물이기 때문에, 8천만 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길용위원

마두역에는 설치했어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이길용위원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것같이 또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이길용위원

훌륭하시네요. 그 밑에 호미걸이공원 119센터 관리사 전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게 주민설명회를 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설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송포동 뒤에 있는 소방차들 철수한 다음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어떤 화장실, 공원관리원들이 있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을 119안전센터에서 사용하다가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쓰겠다고 해서 1월 2일 자인가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이길용위원

아니, 공원관리과에서 누가 쓰라고 한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저희가 부서에서 의견을 물어봐 가지고.

이길용위원

예?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원래 이것이 공원부지 안에 있던 시설입니다.

이길용위원

공원부지인데 시유지잖아요. 그런데 철수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말도 많고 탈고 많은데 제 입장에서는, 나는 여기에 올라온 줄도 몰랐는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화마을이 솔직히 공원이 부족하고 그런 것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주민들하고 도의원하고 저하고 얘기가 거기다가 송포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자연도서관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여기다가 무슨 관리사하고 화장실을 짓는다는 소리가 들려서 무슨 소리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과장님은 여기에다가 뭐를 하려고, 거기를 화장실하고 공원요원들 사무실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쪽에 공원관리사가 현재 없습니다. 컨테이너로 쓰고 있었는데 이 건물을 사서 관리사도 할 겸 어떤 다목적 공간으로 설계하고 관리공사를 하면서 활용공간은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일부는 같이 사용하게끔 하고 이런,

이길용위원

관리사로 전환인데 주민들이 뭐를 사용해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2층을 다목적 공간으로 해서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1억 2천을 갖고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기존 시설에서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길용위원

그러면 기존 시설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거예요, 1억 2천을 가지고?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이길용위원

이 땅이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땅 평수는 정확히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거기 뒤에 팀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이왕에 한 것은 예산안 조정까지해야 되니까.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한 40평 정도입니다.

이길용위원

아니, 이런 것을 하면 지역 시의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송포동에 갔더니 ‘관리사하고 화장실을 짓겠다.’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가 하기에 내가 ‘무슨 소리하는 거냐.’ 해서 4년 전부터 대화마을에 가좌도서관이 들어왔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하느냐, 땅 부지도 없고 해서 도비를 받든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송포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다 헐어버리고 짓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주민들하고도 많은 합의가 됐는데 여기다가 그냥 관리사를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관리사 같은 경우는 대화중학교 뒤 공원에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꼭 호미걸이에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관리사가 가설건축물 식으로 있다 보니까 그것을 시유지에 이런 것이 있어서 의견을 물어보기에 당연히 우리도 이것을 받아 가지고 관리사 겸 창고 이런 것으로 활용하자, 리모델링하자고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설명회 이런 것도 거쳐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설계비도 서 있기 때문에요.

이길용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평상시 같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도 내일모레부터 선거운동도 들어가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나도 좀 당황스러운데, 그런데 화장실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기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거기 개방할 거예요? 먼저 공원관리과에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없을 때 대송중학교 뒤의 공원에 화장실하고 관리사를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것을 취소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환해서 하나로마트 옆에 생태공원에다가 관리사, 화장실을 옮겨지었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만, 주민들은 그것을 원치 않아요. 공원 내에 화장실을 두면 청소년 애들이 들어와 있고 순찰이 안 돼서 개방하면 안 되고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서 이게 진짜로 좋은 것인가 돈을 조금 더 들여서 우리 대화마을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제가 3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빨리 도의원하고도 의논해서 과장님한테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직 설계가 나온 것은 아니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이제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니까요.

이길용위원

이게 무슨 본예산이에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추경에 세우는 것이니까,

이길용위원

추경에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 설명을 하고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것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활용공간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도 검토하고요.

이길용위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299페이지, 고양누리길 관광자원 강화를 위한 테마누리길 조성사업에 1억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어느 테마누리길 조성사업이지요? 군부대 위에 있는 건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누리길 관광자원 강화를 위해서 포토존 같은 것을 만들려고, 보여드리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른 시군에서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주요한 지점에 명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김완규위원

거점으로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게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1개소에 2천만 원 정도를 소요해서 하고자 합니다.

김완규위원

우리가 지금 누리길이 몇 개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14개입니다.

김완규위원

14개 중에서 5개밖에 설치를 안 한다고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일단 중요한 부분에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려고.

김완규위원

관광객?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사실은 걷기 동호회 여행객을 우리가 유치해야 될 사항이니까요.

김완규위원

우리가 경기도에서 만든 것은 있는데 도심 누리길은 없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현재 도심 누리길은 호수공원 누리길도 있고 라페스타 거기 일대이고 정발산을 통해서 고봉산으로 가는 그 길도 있고 탄현동으로 연결되는 그 길도 있고 그렇지요.

김완규위원

지금 도심에가 설치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고봉누리길, 호수누리길, 경의로 누리길, 행주산성 역사누리길, 이렇게 됩니다.

김완규위원

제 의견인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고양시 역사에 관련한 그런 부분으로 테마를 잡아 가지고 거점을 만드는 것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런 것을 참조해서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300페이지에 내유동 학교에다가 도시숲 리모델링을 하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거기는 학교가 아니고요, 학교 앞에 보면 도로변 공원을 만들어 놓은 구간이 있는데 그 지역에 빌라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변 그 공원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301페이지, 탄현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 50억에 100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토지매입 들어가실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게 설계용역이 7월 1일쯤 나오거든요. 그래서 설계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포함돼 있는 부분들을 우선매입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반기에는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용역이 나오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서둘러야 될 부분들이 여기 주민들이 주말농장을 하시더라고요. 벌써부터 밭을 가시는 분이 있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미리 통지를 하시고, 안내판을 하거나 땅 소유주한테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경작물을 다 우리가 보상해 주거나 아니면 경작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일이 발생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선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리고 일산동 철도 유휴부지에 녹지조성은 어떤 것을 한다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지금 경의선 뒤에 보면 아파트 사이에 밭을 갈아 먹는 데가 있거든요, 철도부지에.

김완규위원

우리 이쪽으로는 없는데.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일산1동 자리 쪽으로,

김완규위원

아, 일산1동 저쪽으로?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일산1동 쪽이 되는 거지요. 일산역으로 가는 길 오른쪽에 보면 고물상이 있고, 음식점 이렇게 있고, 그쪽하고 오른쪽에 좌측으로는 아파트형 공장이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녹지대로 따라서 동골지하차도 양 옆으로.

김완규위원

이게 정비가 되기는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래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철도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탄현동 쪽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되면 연결사업이 되나요? 여기 중간에 농협창고 같은 것은 어떻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농협창고는 거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되고요.

김완규위원

그 밑에까지만, 다는 못 하고?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주세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사진 찍은 것이나 가설계 뜬 것을 보여주시고, 이 부분하고 뒤에 한뫼어린이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있잖아요, 그것도 해 주세요. 이 2개 중에 제가 했으면 하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313페이지에 보면 반려견 놀이터 개선 사업이 있어요. 지금 철도유휴부지 쪽하고 한뫼어린이공원 쪽에 반려견 쉼터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을까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저희도 반려견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의견들을 보고해서 검토하다 보면 또 반대의견에 많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가지고 의견조사를 하려고 시민소통담당관에다가 설문지를 줘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보면 반려견으로 인해서 사고사례가 많이 일어난 것은 사실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반려견과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침·저녁으로 보면. 그런데 그분들이 항시 이야기하는 것이, 동물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쉼터의 공원화를 요구하듯이 반려견도 자기들끼리 함께 놀 수 있는 쉼터를 가지면 좋겠다, 그게 큰 것 필요 없이 작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철도유휴부지 쪽이나 아니면 한뫼어린이공원, 한뫼어린이공원은 되게 한적해요. 이렇게 시설을 해 놔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가고, 쉼터를 오고가면서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쪽 한뫼도서관 뒤쪽 자체가. 그래서 한쪽에다가 좀 떨어뜨려 가지고 공원화해 놓으면 좀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그 사업을 할 때 이것을 집어넣어서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것은 한번 판단을 해 주십시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310페이지, 경기도시공사에서 47억의 부담금을 받는 게 다예요, 더 없나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부담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비가 71억, 경기도가 70억인데요, 70억 중에서 47억만 받은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 나머지는 차후에 들어오는 건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리고 313페이지에 수변공원 오수펌프장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가 예산을 받고, 공원관리과에서 받아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까지도 하라고 그 예산을 다 주는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출금으로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전출금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예산 세우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역대급으로 세우신 것 같아, 아니에요? 아니, 좀 많이 세우신 것 같아서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내유동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300페이지에 그것은 잘 해 주세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혜련위원

거기가 공원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고, 거기 앞이 너무 혼잡하고 택배회사들도 경계 없이 공원에 침범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통일로 쪽 말고 대지경계 이쪽에 있잖아요, 거기는 측량을 해 가지고 확실하게 경계를 구분지은 다음에 사업을 해 주십사, 그리고 버스정류장 이런 것도,

김영식위원장

김운영 과장님, 마이크 스위치를 켜고 하세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혜련위원

버스정류장도 손 보고 그 앞에 정비까지 다 포함해서,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계가 나오면 위원님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설계가 나오면 제가 의원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동네분들이 아주 기대가 커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명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내유동 문화공원도 거기에 주민들이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원체 주인들하고 의견 모으는 것을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큰 걱정은 안 합니다. 잘 해 주실 것 같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내유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청취할 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들어갔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것도 꼭 포함해서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의 건에 그게 포함됐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기억나실 거예요. 그것을 꼭 포함해서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장님한테, 그래서 수변공원은 도시공사가 47억을 줬고, 이 예산을 가지고 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47억을 준 게 아니고요, 하수처리재이용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혜련위원

세입은 47억이 있는데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것은…….

김혜련위원

47억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47억은 70억 중에서 먼저 전문기술진단용역에서 제시된 사항 중에 일부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 중에서 일부 실시설계만 전출금으로 해서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301쪽에 맨 밑에 보면 화전1어린이공원 조성인데 이 위치가 어디쯤 돼요, 과장님?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덕은동9-211번지 일원인데요, 여기가 화전에 신규로 빌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 빌라 앞에 있는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인데 거기에 빌라가 들어와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다른 건물도 들어서고 이러니까 이것을 작년에 집단민원으로 100여 명이 와서 시청에 데모도 하고 그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매입해서 아예 그냥 공원을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방호벽 앞쪽인가요? 저쪽에 방호벽을 넘어서도 빌라가 많이 들어섰고, 이쪽 넘어서 가기 전에도 빌라가 몇 채 지어진 것 같은데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방호벽이 좌측에 있는 것으로.

선재길위원

좌측이라면 여기에서 가자면 방호벽 넘어서인가요, 넘기 전인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넘어서겠지요.

선재길위원

넘어서 삼성전자, 이렇게 창고들 많은 데 그쪽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목욕탕 있는 데,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119소방대.

선재길위원

그러면 저기에 있구먼. 향동동 들어가기 전에 좌측으로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치를 정확히 내가 몰라서. 사진만 가지고는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향동동 들어가기 전에 덕은동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지수만 가지고는 위치파악이 어려워요. (국근호 공원휴양팀장, 선재길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그러면 그 공터 좌측에 거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공터 있는 데에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재길위원

그게 현재는 뭐로?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지금 거기는 밭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다른 건물이 많이 들어왔고 그 뒤에 펠리체하임이라는 빌라가 들어와 있는데 그 옆에 공장을 신축하고 있어요, 공장인가 사무실인가.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이 이게 실효되면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해 놓으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우리 공원을 실효시키지 않고 그것을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선재길위원

잘 하신 것 같아요. 주차장 시설보다는 그 지역에 주거환경이 낙후돼서 이런 공원조성을 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은 잘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주 어린이공원으로만 조성하실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요새는 다목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됩니다.

선재길위원

다목적으로 해 줘야 되겠지요, 주민들도 좀 이용하고. 거기에 그린벨트 임야가 있어도 대부분이 누리길도 없고 주민들이 임야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 있어요. 잘 하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영 환경친화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김운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친화사업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324쪽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보조가 증액된 것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한찬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16년도에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 지원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사무국장 인건비를 7급의 일정 호봉에 근거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사무국장이 사직하는 관계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9개월간 인건비를 다시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바로 1회 추경에 이렇게 올리면, 의회에서 삭감된 취지가 뭔지 아시나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물론 의회에서 삭감한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그제 2018년도 총회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덕양구청에서 개최했었는데 사무국장이 있다가 없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상적인 어떤 운영이라든지 사업을 개진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다시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어떤 애로점이 있나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신규 사업 발굴이라든지 회원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단체운영에 문제가 많아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거잖아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먼저 정리를 하시고, 단체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서 예산을 다시 요구하셔야지요. 단체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총회를 거쳐서 대표라든가 바뀐 부분이 있나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간부진은 아직 특별히 바뀐 사항은 없고요, 기존에 임기가 만료된 회원들을 다시 공모하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조례도 있고 법도 있고 근거가 다 있잖아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런데 정당활동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원이나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나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제한이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특정하게 조례나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따로 규정돼 있지 않고 없다는 것은 확인하신 건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법도 없는 시민단체들도 공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편중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더구나 여기는 예산을 받아서 운영되는 단체잖아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김경희위원

일반시민단체는 회원들 회비 가지고 운영하잖아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 것들도 중립성을 요구하는데 여기는 더구나 예산으로 운영하는, 그래서 예산도 요구하신 것인데 당적이 있는 분들이 활동을 하셔서, 그게 사실은 거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괜찮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김경희위원

예.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이런 단체 운영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정치적 중립성이나 어떤 단체가 순수하게 환경보호 활동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당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들도 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들어가 계세요.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중에 일부 어떤 분은 당협운영위원장까지 신청을 하셨던 분도 계시는데 당적을 가지고 계속 임원으로 활동하다가 또다시 활동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시나요?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그분들이 누구인지는 아직 제가 다 확인은 못 해 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특정 정당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당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상황이고, 사업비도 아니고 운영비를 보조받는 입장에서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지 현직에 있든 아니든 정당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적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생각해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든 아니라고 하든 활동하고 있는 임원들에 대한 당적은 전수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당적이 있는지 없는지.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당적이 있는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형평성이나 어떤 내용상에 문제가 없게끔 진행해 주셔야 돼요.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소장님께서 그렇게 뜻을 같이 하시니까 잘 진행해 주시라고 믿어요.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김경희위원

325쪽에 도시생태현황지도 재정비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3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생태지도를 완성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기간이 1년여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생태현황지도는 내용이 어떤 거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자연환경에 대한 일종의 다이아그램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자연환경도 조사하고 향후에 어떤 개발계획이나 이럴 때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지도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법정용역으로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주기는 몇 년 주기로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정해진 것은 없었는데 저희들이 10여 년 전에 해 놓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의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법제화돼서 2019년, 내년 말까지는 다시 또 새로운 지도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이게 예산안에 올라온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산요구는 저희들이 매년 했었습니다. 지난 본예산에서도 요구했었고,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안에 해서 의회로 오지는 않았잖아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왔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의회에서 삭감이 됐었나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지난 본예산에서.

김경희위원

지난번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이 됐었어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무심의에서 저희들이 예산안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시면 시민들은 ‘의회에서 다 삭감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에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삭감됐는데,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청소행정과 338쪽이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가 26억 정도 증액됐는데 대행업체에 주는 예산이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바이오매스에서 처리를 다 못 하기 때문에 외부 위탁업체에다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원래 반영요구를 다 했는데 실무심사과정에서 일부만 편성을 해 줬습니다. 10억만 편성해 줘 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편성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이 정도면 연말까지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보시는 거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아까 뭐였지요, 김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거기에 당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임원이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저는 김경희 위원님과 입장이 다른데요, 저는 개인의 정당활동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된다, 공무원과 교사, 더 넓게는 군인에게도 정당활동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 저희 당론도 그렇습니다. 특히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활동 그리고 정치후원금에 대한 자유는 보장되고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시 지원금을 받는 단체라 하더라도 그 임원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는 보장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김경희 위원님께서 그런 중립의 의무를 요구하셨는데 이분들이 어떤 당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것을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가지고 각 정당에 다 조회를 할 겁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써내라고 할 겁니까? 그것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활동은 어떤 경우에도 최대한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당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따가 김경희 위원님과도 따로 얘기를 나누겠지만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엊그제 조례를 만들었는데 석면슬레이트 지붕 이게 도비가 왔네요. 처음 왔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지붕 개량사업 지원한 것은 도 조례를 보고 포함시켰는데 도비가 왔네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김혜련위원

시비를 좀 더 보태 가지고 많이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기존에는 철거비용이 가구당 336만 원씩 지원되는 것만 있었고 추가로 개선하는 비용은 계상을 못 했었는데 이번에 마침 도에서 저희들이 6개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게 있고요, 그저께 심의하신 대로 새로운 석면 관리조례에 따라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는 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해 주세요. 지금 석면 때문에 난리예요, 학교 석면도 그렇고. 미세먼지 없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에서?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이것도 도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있는지 의사표명을 해 달라고 해서 일단 고양시도 그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했더니 50 대 50으로 해서 도비 1억이랑 해서 저희들이 2억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민단체나 아니면 관심이 있는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두 군데의 단체들이 지난 12월부터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캠페인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미세먼지를 줄이는 활동들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쭙는 것보다 당위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당에 관련한 부분은 중립보다는 정당활동의 중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정당활동의 중립입니다. 어느 정당에 소속이 돼 가지고 소속된 정당을 편중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으로 생각하되 이게 정당의 중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 여건 속에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저번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고양시가 좀 뒤떨어지더라, 왜 뒤떨어지느냐고 하면 서로의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이것을 왜 절실히 느꼈느냐 하면 지금 이 금액이 사무국장 운영비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사무국장 운영비입니다.

김완규위원

그 사무국장 운영비를 깎을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지나친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사무국장하고 기자재 이것 예산을 다 없앴잖아요. 왜, 안 하니까, 안 되니까 없앤 거였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세워줬는데, 어떻게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됐는데 본회의에서 이게 삭감됐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지. 아니, 열심히 하라고 했고 또 본인들도 열심히 하겠다고 했고 그 제안서를 다 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좋다,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왜 이런 형국이 됐는지, 정치적인 판단 하에 이런 모양새가 만들어졌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가급적이면 발전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예산이 집행되면 그 예산 집행된 것 속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집행부 활동의 묘미다, 이것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당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3개 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 및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고양시 환경조성 등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청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서구청에 대해서 일단 378페이지,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이 어디에 할 것이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의 보조금 내시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위치는 주엽동55번지에 궁골어린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공원에 리모델링 사업을 설치하는 건데요, 그동안에는 어린이공원의 규격화된 또 표준화된 획일적인 놀이시설로 조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경기도에서는 어린이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해서 놀이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일단 50 대 50 매칭펀드 사업이네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매칭펀드는 아니고요, 이게 도비 1억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도 1억이 들어가잖아요. 382페이지, 녹지대 산책로 정비공사는 어디에 한다는 거지요, 4,500만 원?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2동에 성우오스타 앞에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존 산책로가 있는데 목재데크길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 목재가 삭아 가지고 상당히 낡아서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재정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381페이지에 은행나무 암나무 가로수 교체 시범사업, 이것은 우리 일산서구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구청에도 있는 거예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저희 일산동구에도 사업이 같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같이 있나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고양시 전체가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맞습니다, 덕양구에도 사업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현재 은행나무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면 교체를 한다고 하면 그 규모로 교체는 안 이루어질 것인데 가로수 교체를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김완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행이 열리는 것 가지고 암수나무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가에. 그런데 그 은행나무가 요즘에는 어린나무도 암수구별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은행이 열리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교체할 계획인데 큰 나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종은 작은 것으로 해서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다른 구청도 다 동일한 거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에 은행나무는 약 2,953본 정도가 있는데 이중에 암나무가 941본으로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51주만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덕양구청장이 설명한 대로 그런 식으로 나무를 전부 수나무로 바꾸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전체가 다 바뀌는 게 아니라 구획해서 순차적으로,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도 전체 2,698주가 있고 그 중에 460주가 암나무인데 이번에 51주를 이식하고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워낙 잘 아시는 녹지과장님들이 계셔서 크게 지장은 없겠는데 제가 들은 것은 암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위의 반경에 있는 것이 다 해당이 된대요. 그래서 할 때 구획을 딱 정해 가지고 시작과 끝의 작업을 같이 해 나가야 된다고, 그 효과를 누리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잘 알고 계시니까 당연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이것은 한번 짚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351쪽을 봐주세요. 하단쯤에 보면 창릉천 하류부(강매동) 환경개선사업이 5억인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5억입니다.

선재길위원

이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선재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릉천 하류가 강매동 부근입니다. 그래서 강매동 부근에 작년에도 꽃길을 조성해 가지고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는데 올해는 거기를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벌목도 하고 하천 준설도 하고, 임목 같은 것을 처리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강둔치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늦었지만 잘 하셨어요. 원흥지구 쪽에 창릉천 주변으로 환경이 많이 개선됐는데 그 하류가 많이 지저분했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이게 5억 가지고 되겠어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다 하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해서,

선재길위원

구간별로 나눠 가지고?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선재길위원

그쪽에 환경이 좀 그래서, 항상 서울 분들도 거기로 많이 이용을 해요, 자전거도로 겸 해서 이용도가 높은데 이것은 잘 하셨어요. 353쪽에 행신동 녹지대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내 지역구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선재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신동 녹지대 환경개선 사업은 행신동751번지 일대입니다. 그래서 강매역 앞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아니, 행신역 앞입니다.

선재길위원

녹지대 그쪽에 좌우측이 있는데 한꺼번에 다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한쪽은 그 전에 예산이 서 있고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나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선재길위원

그 전에도 보면 녹지대 운동기구부터 개선사업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번에 색다르게 하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지금 보면 행신역 앞이, 대표역인데 환경개선이 많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요.

선재길위원

예쁘게 해 주세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366쪽에 일산동구녹지과, 어린이공원 화장실 개축 공사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풍동에 있는 소나무공원 또 같은 지역에 밤나무공원, 참나무공원 그래 가지고 풍산동 지역 세 군데의 어린이공원에 3개소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거기를 이번에 개축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하여 주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내역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667억 83만 3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2,914억 4,718만 5천 원 중 93억 608만 5천 원을 삭감한, 2,821억 4,110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924억 8,832만 8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923억 6,162만 8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