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승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 시장님은 심한 아토피성 알레르기와 몸살로 인한 치료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3월 26일 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임용된 고양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배수용 제1부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26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 및 전보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실·국장급 간부공무원입니다. 덕양구청장으로 근무하다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 임용된 박동길 구청장입니다. 도시주택국장으로 근무하다가 도시정책실장으로 임용된 김용섭 실장입니다. 시민복지국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다 시민복지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유종국 국장입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으로 근무하다 시민안전주택국장으로 임용된 신승일 국장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근무하다 교통건설국장으로 임용된 고영일 국장입니다. 녹지과장으로 근무하다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승진 임용된 김운용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본청·사업소·구청 과장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 녹지과장 직무대리로 임용된 이관훈 과장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근무하다 일산동구 세무과장 직무대리로 임용된 박성식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청수 일산동구 자치행정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2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104만 고양시민께서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은 우리 시 발전과 의정발전에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제7대 고양시의회가 4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정운영의 전반을 정비하고 시민의 삶의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동시에 제7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철희입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4월 23일 이윤승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접수되어 4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4월 27일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4월 2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4월 23일 김완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23일 임형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23일 김효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4월 23일 의장이 제안한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3일 소영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고양시의회 개원 27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소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4월 30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한 제81차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였고 시군의장단의 고양국제꽃박람회 견학 등 영접을 하였습니다. 3월 17일 김필례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TV가 주최한 2018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3월 27일 김완규 의원님께서는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2018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시상식에서 소비자의회정책부문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앞서 최성 고양시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임시회 불참을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산2동, 일산3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김운남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소영환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님, 고양 제1부시장님, 제2부시장님, 시 집행부 및 지역의 언론관계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4년의 임기 마지막 임시회입니다. 마음이 많이 아쉽기도 하고 지나간 시간 동안 ‘제 스스로 최선을 다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2014년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시의원으로 본회의장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모든 의원님들도 같은 마음이었겠지만 초선이었기에 더욱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그러나 청운의 꿈을 품고 고양시를 바꿔보겠다는 열의는 개원과 동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선과 동시에 2명의 시의원이 탈당하였고, 후반기에 또 2명의 시의원이 탈당하였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받고 수혜를 입었으면서도 바로 탈당한 것은 분명히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일이기에 드리는 말씀이며 그 모든 것은 고양시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년의 고양시의회를 돌아보면 사실 제 자신조차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고, 부족한 부분은 더욱 채우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전반기 선재길 의장님, 이화우 부의장님, 후반기 소영환 의장님, 우영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으로는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4년의 시간 동안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시를 이끌어주신 최성 고양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책적, 제도적 부분의 평가를 떠나 고양시를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시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교육예산과 체육예산의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에 돌아오는 예산편성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4년 전인 2015년도 본예산은 1조 4,760억 원, 2018년도 본예산은 2조 234억 원입니다. 약 37%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체감하고 미래 학생들의 투자지표라 할 수 있는 교육예산은 2015년 517억 원이었으며 2018년은 487억 원으로 2015년 대비 오히려 6% 감소하였습니다. 삶의 질 향상과 건강의 척도가 될 체육예산 또한 2015년 127억 원 대비 2018년 123억 원으로 약 3.5% 감소하였습니다. 물론 감액된 예산이 있으면 증액된 예산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총 본예산이 4년 동안 37% 증가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발전해야 할 중요한 예산은 오히려 퇴보를 하였습니다. 4년의 시간에서 예산반영이 부족했던 교육인프라 구축, 평생 배움을 통한 시민의 자아실현의 장이 되고 미래 꿈나무들의 자양분이 될 교육부문과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부문의 예산이 꼭 전폭적으로 증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꼭 교육예산과 체육예산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구청장님, 국장님들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지역구 활동을 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이영훈 의원님께 4년 동안 감사했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대화·송포·송산동의 건설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임형성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소영환 의장님, 우영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0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김포-관산 간 도로개설공사 구간 중 고봉산 터널 통과 노선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주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조속한 사업추진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김포-관산 간 도로개설공사는 LH의 파주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2009년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최초 결정되었고, 2017년 7월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람, 공고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제시된 비교노선도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안1은 광역교통개선대책 노선으로 황룡산을 터널로 통과 후 기존도로와 근접하여 통과하는 안이고, 대안2는 LH 제시안으로 황룡산과 고봉산을 터널 통과 후 국지도 98호선과 접속하는 안이고, 대안3은 기존도로 확장안으로 성석동 주거단지를 관통하여 성석교차로에 접속하는 안이고, 대안4는 고봉산 북측을 관통하여 진밭마을을 우회하는 안입니다. 본 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에서 수립(입안)하여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계획으로 LH가 시행의무를 갖고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고양시에서도 주민의견 수렴 등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에서는 고양시 구간에 대해서 고봉산 녹지축 훼손 최소화, 주민 다수가 공감하는 노선(안) 선정이라는 기본방침을 확정하고 사업시행자인 LH의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에 대하여 행정절차의 진행을 보류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줄 것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LH에서 최적 대안 노선(안)의 검토 및 다양한 고양시의 민원 등 복합적 상황을 고려하기 위한 현장조사 및 군부대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2018년 8월까지 소요될 것이라는 회신이 있었고, 현재도 검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관산 간 도로개설공사가 늦어지는 만큼 고양시 일산지역 주민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교통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민들은 고봉로를 통해 파주시(광탄, 봉일천 등) 및 성석, 설문, 관산동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에 의해 일산복음병원 사거리, 일산교, 중앙로, 호수로를 연결하는 고봉로가 심하게 교통정체를 일으키는 현상을 단순히 고양시의 차량증가에 의한 내부 교통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평일 퇴근시간을 전후로 하여 파주시 등에서 우리 시의 주 간선도로인 고봉로로 진입하는 차량 대열 모습입니다. 정확한 교통조사는 못 했지만 진입하는 차량 중 아마 약 50% 정도는 우리 시 일산지역을 통과하여 서울, 김포 등 한강 이남으로 퇴근하는 차량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이들 차량에 의해 복음병원 사거리, 일산교, 중앙로, 호수로 등의 교통정체를 더 부추기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도미노 현상으로 일산지역의 내부 도로망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교통 관련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역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입장에서 한 가지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김포-관산 간 도로 전 구간 노선확정 및 동시 착공이 어렵다면 노선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계별 착공을 통해 최소한 고봉로까지는 빠른 시일 내에 연결하여 파주시 및 성석, 설문동 지역에서 일산지역을 지나 서울, 김포 등 한수이남 지역으로 가는 차량을 김포-관산 간 도로를 이용해 자유로와 제2자유로 등을 통해 우회하여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산서부 지역의 교통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안을 드려 봅니다. 다시 한 번 일산서부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김포-관산 간 도로 사업에 대해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에 최적의 노선으로 계획되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양해해 주신다면 고양시민과 의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기회가 없는 관계로 준비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소영환 의장님, 우영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제7대 고양시의회를 두 달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오늘 이 자리가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 부득이하게 고양시의원으로서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7대 시의원을 마지막으로 시의원 신분을 내려놓으며 6·13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 왔습니다.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재충전하면서 더 큰 무대로 도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2006년을 시작으로 1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대표적인 조례로 2008년도에 「고양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2013년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2017년 「고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등등이 대표적으로 생각이 납니다. 때로는 미묘한 의견차이나 입장차이로 불편한 관계를 느끼셨던 의원님들도 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개별적인 인간관계에서 만큼은 남부럽지 않은 따뜻한 정과 마음을 나누었던 인생과 정치에 큰 도움을 받은 고양시의회의 의정생활이었다고 생각하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때로는 강한 질책과 재촉에도 서슴지 않고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최성 시장님과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뜻한 조언과 격려로 든든한 후원자로서 도움을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고양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분과 오해와 갈등이 있었다면 고양시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구 105만의 고양시는 서울과 인접하여 뛰어난 접근성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하고 우수한 인프라와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대도시입니다. 또한 대북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며 다양한 대형 프로젝트와 대한민국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고양시의 미래는 고양시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고양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여 고양시의회와 집행부의 견제와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의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는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유선종 의원님과 윤용석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