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승일 시민안전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김경태입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가득한 5월에 지나는 곳곳마다 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지역별로 많은 행사와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위원님들 모두 바쁘게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위원님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제221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되며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신승일입니다. 의안번호 제748호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안건번호 748호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면 100세대 미만의 오피스텔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오피스텔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가구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외하면 위험하지 않은가요? 어디에서 찾아보시면 되느냐 하면 주요내용에서 ‘나’번에 있지요. ‘심의대상에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나’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나’번이요.

저희 심의 조례에서 건축심의대상에 다중이용시설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중이용시설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16층 이상만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16층 이하이면서 세대수가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16층 이하이면 전부 심의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16층 이하이더라도 100세대 이상이면 심의를 받도록, 그래서 수분양자나 안전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번에 심의대상에 포함시킨 겁니다.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대상이 안 됐던 것을,

포함을 시키는 것이지요?

예,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김효금 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운남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 고은정 의원님, 장제환 의원님, 김경희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 우영택 의원님, 고종국 의원님께서 찬성발의한 의안번호 제756호 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연평균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함에 따라 가장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에서는 아직 설치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발생을 대비하고 초동진압과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용 소방시설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 예방 관련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 대상, 지원 범위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운남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 고은정 의원님, 장제환 의원님, 김경희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 우영택 의원님, 고종국 의원님께서 찬성발의한 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효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번호 756호 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의원입니다. 화재안전취약가구 수 현황을 보면 고양시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1만 5,158가구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가구 수는 3만 8,95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은 1,358,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소년가장은 가구 수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확한 가구 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가구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구 수를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은 현재 나와 있는 수치이고 사실 화재경보기나 소화기 설치사업은 저희가 시민안전과에서도 했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해서 이게 통계적인 수치지만 여기 있는 가구 수 안에, 이걸 한 지 한 6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 가구 수까지는 파악하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취약가구,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한부모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그것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화재에 취약한 가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취약가구라고 해서, 아니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취약한 곳에 살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 수치상에 안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을 그전에 시민안전과에서도 여러 번 같이 몇 년 동안 했고 또 도 차원으로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숫자보다는 훨씬 줄어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명재성입니다. 고양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43호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안건번호 743호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국장 명재성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744호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번호 744호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745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안건번호 745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장례식장’하고 ‘장례시설’하고 뭐가 달라졌나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이 전에는 사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에서 장례식장하고 봉안당 같은 그런 것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을 세분화시켰습니다. 장례식장이 예전에는 사람만 장례식장이 있었는데 동물전용 장례식장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하고 동물하고 구분을 해야 돼서 통합적으로 장례시설로 명칭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안치시설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납골당.

그건 장례식장만 해당이 되고 안치시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납골당은 해당이 안 되겠지요?

예, 그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덕동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용어를 바꾼다면 장례식장, 장례시설, 이것보다는 뭐랄까, 우리가 받아들이기 좋게 더 순화시켜서 불러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에 필수적으로 우리가 그런 조항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병원까지 겸하게, 병의원 그러면 주민들은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단순 장례식장으로 하다 보니까 결사반대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거든요.

장례식장이라는 것이 종합병원의 장례식장은 병원시설의 부속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OO병원’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별도로 장례식장만 있는 것인데 이게 사람하고 동물이 생기다 보니까 「건축법 시행령」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은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앞으로 이런 장례시설 인허가를 내줄 때 거기에 우리가 필수조항 중에 의료시설, 병원은 아니지만 의원시설을 꼭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 하면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쉬워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746호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번호 746호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입니다. 김용섭 실장님, 위관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수고가 많으신데, 여기가 정확한 위치가 어디지요? 주소만 봐서는 몰라서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장 바로 건너편에, 빕스에서 사거리 지나서 운동장 건너편 주차장입니다.

운동장 건너편 주차장이요?

서구청사를 짓는 부지, 거기 주차장 부지입니다.

아, 그 사이를 한다고요? 보니까 대화동 일원이라고 해서 정확한 위치를 알고 싶어서요. 아무튼 주차문제에 대해서 그 지역에 집중도가 있으니까 민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잘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고양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운동장,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영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운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계류가 됐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임시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위원들 사이에서 검토를 해서 이것을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의사일정에 넣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아무리 마지막 회기라고 생각하더라도 이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관례로 2010년이나 2014년 마지막 회기 때도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것이,

잠깐 우영택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747호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번호 747호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지금 화전에는 드론장을 우리가 결정을 본 거지요?

예. 드론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송 쪽에 조사하잖아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도로를 해 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절대 아니라고, 그거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그걸 뭘 하냐고 이런 식이니까 거기 하나 해 줄 것은 통일로 있는 데 산림청 땅이 있거든요. 거기가 공원 예정지예요. 그건 반드시 끼워 넣고 해야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어요. 그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