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임형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1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상정되어 계류 중인 고양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재상정 안건 및 고양시장이 제출한 6건의 안건 등 총 8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 이윤승 위원님, 유선종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건설교통위원회 임형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경태 의원님, 선재길 의원님, 유선종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 이화우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55호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87년 창단된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재능 있는 새로운 인재등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단원의 정년을 규칙으로 정함으로써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공동발의한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형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755호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이중지원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겁니까?

이중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남도 가봤고 다른 시군의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특별히 다른 곳에서도 이중지원에 대한 사항은 발견된 것이 현재로서는 없고요, 용인이 저희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거기도 현재 집행하는데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서 좀 더 나름대로 보완할 사항만 보완해서 하면 이중지원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로 서류상 계획서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어차피 타 시군하고 협조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명단을 교류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 저희는 주민등록지로 잡기 때문에, 일단 신청서는 현재 동주민센터를 통해 받는 것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의 도움을 받을 겁니다. 학교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하면 저희가 주민등록지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여기 서류에 보면 지원신청서가 있는데, 그러면 현금으로 지원해 주나요?

예, 현재 현금으로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교복지원비는 현금으로 받고 교복은 안 사는,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학교에서 교복을 단체복으로 입는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교복을 안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는 교복을 단체로 입기 때문에 안 입고 학교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교복은 전체적으로 일단 구매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교복을 물려받았을 경우에는?

물론 물려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물려받는지 안 받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 단체복으로 입는다고 하면 그런 기준으로 가야지, 물론 물려받는 것도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상 어떤 규정을 정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의심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을 자꾸 해야지, 본 위원이 질의드린 얘기가 밖에서는 나올 수도 있어요. ‘저 집 아이는 형한테 물려받았는데 교복비를 지원받았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을 행정에서 막기 시작하면 굉장히 불신이 쌓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서로 믿음 가운데서 이런 것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행정이 나가야 된다고 봐요.

예,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입니다. 교복을 지원받으면 현금으로 지원받는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복업체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스마트나 다른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100%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금년도에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을 세웠을 때는 30만 원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교육부에 정해져 있는 그 금액으로 잡은 것이고요, 현재 하복으로 해서 10만 원으로 본 것이고, 그 금액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학부모님들이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입니다. 보통 교복구입비가 일상복보다 가격이 과하게 비싸기 때문에 주부들 입장에서는 단체로 구입하는 것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교복가격도 기업들이 같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입장에서 중소기업들을 거의 평균적인 가격을 형성하도록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현재 중소기업 교복으로 가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중소기업 교복으로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교복업체랑 계약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조례가 현재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제정되면 내년도부터는 저희도 그 사항을 따라서 똑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노력해 주면 교복비도 조금 저렴하게 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격에 맞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혹시 우리 고양시에서 지금 이런 성향의 교육을 하고 있나요?

현재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 부서에서 이런 식의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고 또 이 조례에 대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정비된다고 하면 새로운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성격의 교육도 현재까지는 없었나요?

평생교육과에서 현재 하나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인성회복을 통한 평화 공동체 만들기로 해서 1,2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이게 민주시민 조례하고 상통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입니다. 의안번호 제736호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736호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명칭이 동행정복지센터라고 부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사1동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명칭이 바뀌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명칭이 굉장히 길고 헷갈려요.

행정과 복지가 복합돼서 전에는 행정 위주로 했다고 하면 동복지허브화로 인해서 맞춤형 복지팀이 동별로 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복지가 결합된 종합적인 의미로 행정복지센터인데 약칭으로 ‘행복센터’라고 합니다.

조례에도 약칭 같은 항목이 있어요?

조례에는 약칭으로 하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부를 때 명칭이 길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자부에서도 약칭으로 행복센터라고 명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약칭을 조례에 넣을 수 있나 해서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약칭을 조례에 넣을 수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부를 때 길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렇고 대부분 예를 들어 ‘삼송동행정복지센터’라고 하면 길기 때문에 ‘삼송동행복센터’라고 부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히려 어감도 좋고,

예, 저희도 길기 때문에 아마 행복센터라고 부를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7호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737호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38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화전 드론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738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화전 드론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입니다. 사업내역에 보면 화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재생사업의 예산이라든지 계획에 대해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4일 화전지역이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이후로 지난 2월에 선도지역 지정을 국토부에 요청했고요, 4월말에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고시를 준비 중에 있고, 저희가 6월까지 해서 국토부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6~7월경에 활성화 계획이 국토부에서 승인되면 그때 국비와 도비가 저희한테 교부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철도부지도 사고 기타 도시재생에서 담았던 내용들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도비 내역에 그 드론센터도 포함이 된 겁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토지가 전부 한 곳에 몰려있는 거예요?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땅은 약 5,777㎡인데 부지경계선을 저희가 측량까지 해서 확정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지번들 여러 필지가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한 곳에 붙어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드론센터를 하려면 드론 비행장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 연면적 5,000㎡에는 실내 드론체험장 2,000㎡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외 체험장은 항공대하고 접해 있는 비행장을 실외 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실외는 항공대를 활용한다고요?

예. 항공대 옆에 있는 활주로를 활용하고 실내 체험장을 2,000㎡ 짓습니다.

그러면 이게 항공대 후문 쪽에 있는 토지에요?

화전역에서 나오면서 왼쪽에 보면 민간이 철도청에서 지금 부지를 임차해서 물류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번 외에 여기에 더 붙어서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잡았던 금액은 이 정도이고, 물론 좀 더 살 수는 있지만 이 정도 면적이면 충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비좁으면, 앞으로 드론이 뜨는 사업인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의미로 질의드렸고요, 어쨌든 항공대 활주로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현재 저희가 토지 매입하려는 곳이 군사지역 아닌가요? 그 범위에 안 들어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현재 개발제한구역이고요, 비행고도제한지역입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비행고도에 대한 부분을 풀려고 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은 저희가 시에서 해제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드론 같은 것은 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대한 통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해제를 다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예,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도 드론을 비행시키는데 여러 가지 제약사항에 대해 같이 푸는 것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화전 드론센터 건립-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39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풍산동 주민센터 증축-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739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풍산동 주민센터 증축-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풍산동 주민센터 증축-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흥민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40호 고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흥민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740호 고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