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기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23일 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고영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인사발령자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영일입니다. 지난 7월 23일 자로 의회사무국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보좌하며 시민이 꿈꾸는 세상 고양시의회가 함께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7월 23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한 직원과 의회사무국 내 보직 변경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실 주민자치과에서 의정담당관 의정팀으로 발령받은 박선영 주무관입니다. 의정담당관 의회홍보팀에서 환경경제위원회로 보직 변경된 이무근 주무관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로 보직 변경된 최임구 주무관입니다. 미래전략국 통일한국실리콘밸리지원과에서 문화복지위원회로 발령받은 장재일 주무관입니다. 덕양구 관산동에서 의정담당관 의회홍보팀으로 발령받은 박수익 주무관입니다. 일산동구 백석2동에서 의정담당관 의정팀으로 발령받은 이안나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자치행정실 회계과에서 의정담당관 의정팀으로 발령받은 김주덕 주무관은 현재 출장 중에 있으므로 인사를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인사에 사무국장님을 비롯하여 새롭게 전입해 오신 직원과 보직이 변경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의원 보좌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거후 의회 개원식과 전체연수 등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는 2018년도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과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심의를 위해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과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 중에는 본 위원장을 포함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연구단체에 이미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연구단체에 가입된 위원님들을 포함한 가운데 안건을 심의·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연구단체에 가입한 위원님들을 포함한 전체 위원님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체육발전연구회 회장 김운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을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윤용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 고양시 체육발전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 신청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체육발전연구회는 저를 회장으로 하고 채우석 의원님을 부회장으로 하며 김서현 의원님, 송규근 의원님, 정봉식 의원님, 정연우 의원님 등 총 6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고양시 체육발전연구회에서는 고양시민의 체력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양시 체육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고 체육 발전 정책을 개발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체육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내 체육 현장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연구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정례회의, 간담회, 국내연수 등 각종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 375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고양시 체육발전연구회에서 제출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그리고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고양시 체육발전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연구회 이해림 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연구회 회장 이해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이 많으신 윤용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 도시재생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 신청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연구회는 저를 회장으로 하고 문재호 의원님을 부회장으로 하며, 김보경 의원님, 김해련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 이규열 의원님, 정판오 의원님 등 총 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연구회에서는 공모형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지역에 맞는 성공적인 사업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업, 타 지역 성공사업을 연구활동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에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주민참여형 연구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중인 지역을 방문하고 타 지역 도시재생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정례회의, 간담회, 벤치마킹 등 각종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 319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도시재생연구회에서 제출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그리고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재생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연구회 박한기 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법규연구회 회장 이홍규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폭염 가운데에서도 우리 고양시의회 운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자치법규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 신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법규연구회는 저를 회장으로 하고 김덕심 의원님을 부회장으로 하며 김완규 의원님, 김수환 의원님, 손동숙 의원님, 심홍순 의원님, 엄성은 의원님 등 총 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연구회 구성 목적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를 추진하고 입법 정책 개발과 의원 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습니다. 회원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연구활동을 실시할 것이며 정례회와 토론회를 통해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선진사례를 연구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고양시에 맞는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구활동비는 정례회의, 토론회, 간담회 등 각종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 394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자치법규연구회에서 제출한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그리고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법규연구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2018년도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분의 회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과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김미수입니다. 하반기에 의회가 시작이 돼서 연구활동하기 참 어려울 시기인데 연구활동을 한다고 제안서를 제출해 주신 의원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보니 짧은 시간에 짜셔서 그런지 연구활동에 대해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이것은 공통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인쇄비가 일괄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활동을 하는데 4개의 연구회가 모두 100만 원으로 한 것은 기존방식을 따른 건지, 보통 저희 시민들이 제안할 때는 몇 권, 몇 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쓰는데 그냥 두서없이 기존 방식으로 100만 원으로 하셔서 몇 권을 만드실 건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물론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연구활동을 하는 것은 연구활동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정책을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같이 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대중교통연구회하고 도시재생연구회는 토론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만 들어가 있고, 보통 토론회를 하면 토론자 비용도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냥 의원들의 공부 모임인지 연구 모임인지, 그리고 고양시 체육발전연구회하고 자치법규연구회는 토론회도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공부만 하려고 하시는 건지 정책을 만드는 것까지 가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아마 세부계획이 안 나와서 그런 것이라고 제가 이해는 하고요, 이것을 짜실 때 세부계획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벤치마킹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나 그런 곳에 가셔서 연구활동하시는 것은 들어가 있는데 지역주민들하고의 소통이 조금 부족한 계획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방식 그다음에 토론회를 하고 우리 의원들 연구회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를 대표님들 네 분이 순서대로 발표해 달라고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발표 순서대로 김운남 회장님 먼저 말씀을 하십시오.

김미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째 저희 체육발전연구회는 토론회가 왜 없냐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들은 정례회 회의 자체가 토론회입니다. 그러니까 각 단위별, 저희들이 지금 세 번에서 네 번, 4개 종목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달은 축구, 두 번째 달은 배드민턴, 세 번째 달은 자전거를 타고, 예를 들어서 저희 의원님 여섯 분이랑 고양시 관내 자전거 단체 회장님들과 자전거를 타면서 고양시의 자전거도로의 문제점 또 자전거단체의 애로사항 등을 듣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토론회가 이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쇄비가 왜 같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쇄비는 관례대로 예산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서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남길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림 회장님.

저도 세부 연구계획서를 따로 다시 작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내용만 가지고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의구심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나름대로 세부 연구활동 내용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이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출범식을 통해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자체를 저희 연구하는 의원들은 단순히 개념만 가지고 갈 수 없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개념을 확고히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지역의 벤치마킹 부분은 외국에서 성공한 사례도 굉장히 많지만 이제는 서울에서 어느 정도 중간 단위에 있는 데를 벤치마킹하려고 계획하고 잡아 놓았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벤치마킹 한 것을 저희 지역구에 활용하고자 지역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첫 단계를 밟고 있는 화전 쪽 도시재생사업을 같이 연구 계획하려고 조직을 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회 활동 평가 및 자료집 발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것을 활동보고서로 끝낼 것인지 연구내용 보고서로 끝낼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 같은 사례집들은 다른 도시재생을 시작하고자 하는 도시 쪽에서 굉장히 많은 책자를 요구하고 자료를 요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지역구에 표시할 수 있는, 아니면 다른 쪽과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들을 담기 위해서 저희는 책자 100권 정도 인쇄비로 100만 원을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세부 연구 계획서가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기 회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 연구모임은 김완규 의원님을 제외하고는 전부 초선 의원님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의 주된 활동 중 하나가 자치법규 조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욕심은 기간에 여유가 있었으면 전문 강사님들을 통한 강의를 많이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의원 한 분 한 분의 소양을 높이고 싶었는데 제한된 시간이다 보니까 일단 한 번만 강사분을 모시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네 번 정례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의원님들간 소질 함양을 위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끼리 토론하다 보면 ‘아, 이것은 지역주민과 연관된 부분에 대한 조례다.’ 싶으면 관련된 분들을 모시고 네 번 계획되어 있는 월례회를 통해서 같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쇄비 관련해서는 최소한 100권 정도는 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를 했던 부분이고 그 비용은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내용은 잘 들었고요, 사실은 연구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벤치마킹이 차지하는 비용이 되게 높은 연구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부터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연구활동을 하는데 예산을 많이 쓰고 자료집을 발간하고 그리고 연구활동한 것을 ‘우리 의원들이 이런 연구활동을 했습니다. 정책에 어떻게 할까요?’라고 시민들한테 물어보는 순서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시민들이 되게 궁금해 하고요, 우리는 대의정치로 주민들을 대표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연구활동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 활동 중 하나라 자료집 만든 것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세부계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과 벤치마킹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연구회는 조금 정리를 해 주셔서 연구활동과 토론회, 자료집 이런 쪽으로 좀 더 변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 위원입니다. 저는 전문위원하고 대중교통연구회 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사료를 보면 도시재생연구회하고 대중교통연구회에서 강사료에 부가세 포함 여부가 다른데,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부가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연구회 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연구회에서 예산을 가장 많이 395만 원으로 책정하셨는데요,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강사료 2회, 식비 2회가 잡혀 있습니다. 왜 식비가 2회로 잡혀 있는지 보충설명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박한기 회장님 우선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벤치마킹하고 기관방문을 2회씩 총 4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혹시 계획하고 계신 기관이나 벤치마킹 지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가세 문제는, 일반적으로 10% 아닌가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문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문건은 제가 작성한 사항이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고양시 강사료 지급 기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30만 원 정도로 다 책정해 놓으셨는데, 지급 기준에 강사의 등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30만 원 정도면 다급에 해당되는 강사료로 판단되고요, 다급에 해당되는 연구활동이니까 그렇게 크게 전문직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금액은 탄력적으로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니까 연구회 별로 탄력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께서 최초의 검토의견에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강사료가 책정됐는데 부가세를 한쪽은 적용을 했고 다른 한쪽은 적용을 안 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 조정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개 연구단체에서 지급 승인 요청한 연구단체 활동비가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 9,439만 원의 7%인 1,360만 7천 원 이내에 신청되어야 하는데 신청 금액이 1,483만 원으로 122만 3천 원이 초과 요구되어 초과 요구된 부분에 대한 금액 조정이 불가피하여 정회 후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