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승 의원 발언

안녕하셨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열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윤승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재준 시장님과 시 집행부 및 지역의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저를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같이 백석요진 Y-City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약 여섯 달 동안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확실한 사실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은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해야 했으나 여러 가지 난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제대로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고양시민들은 많은 특혜와 의혹을 밝혀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104만 고양시민들에게 본인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성과라고 하면 6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11권의 조사서가 만들어져서 계속해서 사실 증명, 진실규명을 위해서 저도 이 자리에 섰고 고양시민에 부응하는 의혹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억에 달하는 우리 고양시의 재산을 환수하는 데 우리 의회와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과 집행부, 시민 삼위, 사위, 오위 일체가 돼서 반드시 환수, 기부채납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앞서 백석요진 Y-City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고 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의 사진을 참고해 주시고 의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반쪽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 부씩 나누어드리려고 합니다.

의장님의 허락이 계셔서, 우리 의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시지요. 우리 백석요진 Y-City는 2008년 9월 ‘2020 고양시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유통업무설비 활용방안 및 생활권별 인구계획조정이 2천 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009년 7월 29일 도시관리계획변경 주민제안서가 요진개발에서 고양시로 제출되었습니다. 요진은 전체부지의 32.7%를 기부채납하겠다, 당초 49.2%에서 축소된, 대신에 업무용빌딩 2만 평 내외를 건축해서 기부채납하겠다, 거기에 32.7%로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 1월 26일 최초협약서가 체결되었습니다. 2012년 4월 10일 추가협약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학교 등의 설치 관련 절차법에 따라 운영주체인 사학재단(휘경학원)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동 재단이 설치·운영하며,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학재단에 요진개발 아들 회사가 아버지 회사하고 휘경학원에 토지를 이전해 준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단, 조건이 우리 복합용지의 사용승인일(2016.6.20.)까지 학교설립 승인이 교육청으로부터 안 날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해서 고양시에 기부채납한다, 여태까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오늘 질문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2012년 4월 16일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납니다. 6쪽을 펴 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두 달, 3개월 후에 2012년 7월 17일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글씨가 작아서 안내서(참고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두 달 후 2012년 8월 18일 사업계획 제1차 변경이 됩니다. 착공한 지 두 달만에 1차 변경을 해 주는데 거기에서 복합주상APT 당초 5개 동 1,934세대가 6개 동으로 1개 동 늘어납니다. 470세대, 이것 또한 엄청난 특혜입니다. 5개 동 1,934세대가 1개 동 늘어서 470세대가 늘었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 오피스텔 당초 168실에서 178실로 약 105% 증가됐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따진다면 470세대 5억씩만 쳐도 약 2,300억이 넘어갑니다. 오피스텔 178실 3억만 해도 370억이 넘어갑니다. 토털 2,800억, 2,900억의 설계변경을, 사업승인 변경을 해 준 겁니다.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12년 12월 18일 오피스텔 2실을 추가로 승인해 줍니다. 2개 실 늘리는데 사업승인 변경해 줬어요. 또 다섯 달 후에는 오피스텔 53실을 축소해 줬어요. 그야말로 엿장수 맘대로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고양시장이 아니고 요진개발시장이나 다름없었다, 요진개발 관계직원, 요진개발시장 이렇게 해 준 겁니다. 이러한 특혜를 지금도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7쪽을 펴 주십시오. 2013년 5월 31일 부동산처분관리신탁을 계약합니다. 의원님들은 5쪽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국제신탁(주), 수익자 고양시장, 목적은 요진이 업무용지를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자가 요진개발입니다. 수익자가 고양시장입니다. 그때 우리가 고양시 명의로 명의만 받아왔더라도 지금 2만 평을 짓느니 안 짓느니, 만 평이니 2만 평이니 소송 자체 빌미를 주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허비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1년 동안 방치했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보건소 건축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만 평의 2천 평만 할애해도 동구보건소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동구보건소 지금 200억, 26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 수익적 손실, 금리까지 따진다면 얼마나 많은 손실이 있습니까, 우리 고양시에? 2013년 6월 12일 첫 번째 입주자 모집이 있습니다. 그때도 학교용지가 이미 휘경 안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우리 고양시는 관계자, 시장 및 의회까지도 방임, 방조, 직무유기라고 해서 우리가 작년에는 시민단체 고 누구누구는 의원을 상대로 직무유기로 고소 고발까지 했었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직무유기다, 시장과 관계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새로 8대 의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104만 고양시민을 위해서 과감히 질책할 것은 질책하고 우리 수천억에 달하는 재산을 찾아오는데 역점을 두시고 현 시장님과 현 집행부를 감시가 아니고 추궁하는 데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 11월 19일 요진은 아들회사가 아버지 휘경학원에 무상으로 이전합니다. 이것도 협약서에 있지만 고양시와 협의 후에 넘겨야 되는데 넘긴 한 달 후에 우리 고양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막가파식 학교용지 증여를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진은 한 달 후에 우리 고양시에 증여양도했다고 통보했습니다.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고, 엄중한 조치 이것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민사가 아니라 형사소송이라도 걸었어야 되는데 그냥 있었다, 방임, 방조,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2년 9월 18일 사업계획승인 변경 1차가 승인이 됐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5개 동 1,934세대에서 1개 동 470세대가 늘면서 사업 1차 변경승인해 준 이유를(오피스텔 178실 증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4년 5월 분양률이 이미 52%가 넘었습니다, 분양한 지 11달 만에. 그럼 요진과 우리 고양시가 협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분양률 50% 넘어가면 수익률 9.75% 이상 됐을 때 5:5로 다시 그 이익금에 대해서 공공기여하겠다, 이것을 우리 고양시가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양시장은 없었다, 요진개발시장이다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매달 우리 주택과, 건축과에서 분양 보고 받고 있습니다. 분양한 지 11달 만에 52% 분양했다, 이 주택사업은 대성공입니다. 이때 우리 공공빌딩 기부채납 받기 위한 건물 착공하라고 독촉을 했어야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2015년 6월에 요진은 요진 소유의 건물 착공을 합니다. 건축허가도 받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진 소유의 빌딩, 고양시의 빌딩, 2개를 같이 지어서 기부채납하든지 우리 것 먼지 지어서 기부채납하든지 강요가 들어갔어야지요. 우리 고양시의 소유빌딩은 놔둔 채 요진 소유의 빌딩만 짓겠다고 착공, 건축허가 내준 우리 고양시는 뭡니까? 이래서 지금도 우리 고양시민이 특혜 중의 특혜다, 시장과 관계공무원, 의회는 뭐하고 있냐? 근 8년 동안 질타를 맞아온 것이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요진은 배 째라는 식으로 막가파식으로 응대했습니다. 요진은 건설회사, 강한 회사입니다. 강한 회사에 우리 시는 강하게 해야 되는데 강한 회사에 약했습니다. 2층, 3층, 5층 건물 개인이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 건축허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철저히 합니다. 짓는데 건물에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옆에 일조권, 전망권 등등 옆에서 민원이 생기면 그것 민원 해결한 후에 준공 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약자에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한 우리 고양시 전 시장, 집행부는 뭡니까? 이래서 지금도 원성이 많은 겁니다, 시민들의. 왜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2016년 9월 26일 고양시와 요진이 맺었습니다. 3일 후면 전체 준공을 주는데 3일 전에 협약서를 맺었어요. 이것이 무효라는 것입니다. 준공을 다 준 다음에 협약서를 맺어도 늦지 않는데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2016년 6월 20일 입주 전 사용승인을 해 주면서 석 달 전에 벌써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우리 고양시는 안타깝게도 절차 순서가 뒤바뀌었다, 이것이 엄연한 무효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업무빌딩 기부채납에 따라서 수천억을 받을 걸 못 받은 것에 대해서 2016년 9월 20일 자로해서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5천억을 금융권에 맡기게 되면 이자가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이자 손실, 수익 손실, 손해 손실 등등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끝까지 배상 및 구상청구권도 발동하셔서 다 환수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매우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쪽 화면 좀 나오게 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6쪽 왼쪽에 보시면 노란 형광펜으로 색칠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요진개발이 우리 고양시에 2012년 7월 30일 1차 사업승인 변경 후에 이렇게 하겠다고 문서를 보낸 겁니다, 우리 시장님께. “해당시설의 기부채납은 추가 변경협약서(2012. 4. 10.) 제6조3항나목에 따라 공동주택 및 복합용도 등의 사용승인일까지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다번에 “본 사업단지의 사업승인 전까지 조정한 후 해당관리청에 기부채납하겠습니다.”, 주민제안서에 이미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승인을 내줬어요. 또 1차 사업변경도 내줬습니다. 우리 시장님 답변해 주셨듯이 5개 동에서 1개 동 늘은 것은 평형이 50평 대형 평을 중소형으로 쪼개서 하기 때문에 용역이 줄었다,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1개 동이 늘고 470세대가 늘어서 요진은 근 2천억 전후의 막대한 이익을 창출했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화장실 갈 때 다르고 갔다와서 다른 요진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는 제재를 못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한 자에 약했고 약한 자에 강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아홉 번째로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관계자들은 열심히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고양시가 엄청난 재산을, 수천억의 재산을 환수하지 못하고 기부채납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직무유기는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특별위원회, 지금 상임기획단 4~5명 가지고는 이것이 불가합니다. 최소한 12~13명 정도 T/F팀을 구성해서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7쪽, 여기 문서는 요진이 국제신탁하고 맺은 내용을 고양시장께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시장님 답변서에 보시면, 답변서 1의 6번을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처분관리신탁을 체결하였으며 언제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함” 가능한데도 안 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안 했습니까?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안 한 겁니까? 요진개발을 위해서 안 한 거예요. 이것 분명한 직무유기입니다. 이 직무유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어요. 책임을 져야지요. 반드시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가져 왔으면 이런 상태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일을 안 했다,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을 받아야 되고요, 잘하면 상 받고 승진하는 겁니다. 답변서에도 이게 나와 있잖아요. 가능했었다, 가능했는데 안 했다, 자료서에서도 다 나와 있습니다. 6천 페이지의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요진개발 사업승인 받기 전에 다 해 드리겠다,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겠다, 업무빌딩 2만 평 내외 지어주겠다, 학교용지도 학교승인 설립이 안 되면 공공용도로 바꿔서 기부채납하겠다, 그런데 사업승인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돌변했습니다. 돌변한 요진에 대해서 행정청이 제재를 못 했다는 것은 있으나 마나한 고양시였다, 왜 있습니까? 여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또 1쪽 펴 주세요. 1쪽에 보시면 소송 관련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피고였습니다, 피고. 우리가 제재를 안 하니까 적반하장으로 나온 것입니다. 소송을 걸면서 시간을 벌기, 우리가 기부채납 안 해도 되겠다, 업무빌딩 안 줘도 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감사원 감사, 다 기관에서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가 잘못됐다, 잘 했다 내놓는 기관, 사법기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요진에게 혜택을 주지 못해서 그야말로 안달, 조바심이 난 고양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2015년 1월에 모 신문에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나는 우리 이재준 고양시장님께 큰 소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다, 학교용지를 휘경학원 사학재단에 넘긴 것은 잘못됐다, 분명히 우리 시장님도 언급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그 잘못된 것을 잘 했다고 계속해서 대변하는 우리 고양시 공무원은 뭡니까? 우리의 재산을 지키고 가져올 것은 가져오는 공무원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합당하다고 그 요진에서 하는 얘기가 맞다고 하는 우리 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제가 좀 지나친 표현이겠습니다마는. 2016년 5월 31일 저희가 처음으로 원고가 돼서 요진개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업무빌딩 2만 평 기부채납하라고. 이미 그때는 5월 19일 자로 전체 사용승인해 달라고 문서가 들어온 후였습니다. 2014년 5월 52% 분양됐을 때 그때 제재만 했어도 이러한 수천억의 손실은 벌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때그때 시기와 때를 놓쳤다, 5쪽 펴 주세요. 5쪽 왼쪽에 보시면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입니다. 여기에 기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2번에 보면, 전문 2번에 “고양시와 견해를 달리하여 다툼이 생김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소송을 거는데 상호 협의를 했어요, 요진하고 우리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상호 협의 하에 고양시가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중에 있다.” 우리가 우리 것을 주장하는데 요진하고 협의했어요. 우리 고양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참고로 요진개발이 현재 이 사건 토지 위에 위 요진 Y-City 복합시설 신축사업을 진행하여 최종 사용검사 승인절차 중에 있다.”,‘승인절차 중에 있다’ ing 진행형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 다 6월 20일 끝났는데, 석 달 후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 무효를 가지고 3일 후에 전체 준공을 줬습니다, 오피스텔 복합시설까지.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특별T/F팀을 구성해서, 한 10여 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시가, 의회가 이 문제로 해서 시간낭비, 인력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올 말까지만이라도 사실증명, 진실규명해서 민사 형사 걸 건 걸고 또 소급해서라도 관계자들 잘한 사람은 상을 줘야 되고 못한 사람은,

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도시정책실장 윤경한입니다. 평소 지역 현안에 특별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특히 요진개발의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열정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이규열 고양시의회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백석 Y-City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외의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익률 재검증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 체결한 추가협약서에서는 “실분양률 50% 초과되는 시점에서 수익률 재검증하며,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수익률 9.76%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수익의 50%에 대하여 추가 공공시설 설치 사업을 반영하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4년 5월경 실분양률이 50%가 초과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 고양시는 업무빌딩 이행계획 및 규모 결정, 자사고 설립 등에 대하여 요진개발에 협의 및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요진개발은 분양 저조 등의 사유로 무응답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익률 재검증과 기부채납 계획 등에 대하여 당시 요진개발이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음과 동시에 재검증 실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2015년 본예산에 수익률 재검증 용역비 2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결국은 업무빌딩 규모에 대한 분쟁만 격화되다가 소송 결과에 따라 기부채납 규모 등이 확정된 이후 재추진하겠다고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발사업에 대한 수익률이 몇 %인지 9.76%를 초과한다면 초과수익이 얼마인지는 집행부로서도 현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수익률 재검증 산출에 필요한 기부채납이 소송에서 업무빌딩 규모가 최종 확정된 이후 용역 등을 통하여 재검증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익률이 9.76%가 초과된다면 협약서 등에서 규정한 대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익률 재검증은 반드시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소송도 곧 마무리될 것으로 사료되며 2019년 본예산에 재검증 용역 예산을 반영하여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부채납될 업무빌딩이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추가질문에서 T/F 부분에 대한 답변만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본 사항은 아까 전반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답변 외에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끝나면 추가질문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실장님, 추가질문 물어본 것만 답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일부 거론하셨지만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자체 T/F팀은 향후 부의장님하고 협의하면서 10월 5일 소송결과를 지켜 본 후에 적극적으로 T/F팀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규열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규 의원입니다. 우리 이재준 시장 처음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실망입니다. 세부 발언을 해 주신 윤경한 실장님도 실망입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최성 시장이 영혼이 없는, 질문에 답변을 해 왔습니다. 우리 시의원들 그리고 뒤의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이 모두 다 영혼이 담겨있는 그리고 우리 고양시민이 원하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장님한테 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104만의 도시 수장이 할 짓입니까? 그리고 T/F팀 이것 누가 승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실장님이 하실 것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1동·탄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우리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뿐만 아니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담아주세요,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여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가 참전용사에게 지급하는 월 30만 원의 명예수당에 관한 건입니다. 이 액수는 단순하게 지난해 16만 3천 원에서 올해 30만 6,100원으로 오른 이등병 병사 월급과 비교해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보상으로는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까지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통해 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고양시는 이분들의 숭고한 정신과 명예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과거에나 현재에나 예산 부족 타령을 할 테지만 엉뚱한 곳으로 새어 나가는 국민의 혈세와 보여주기식 축제성 예산을 줄이면 충분히 명예수당 인상을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이 생활고를 겪지 않고 자유 대한민국의 참전용사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나라를 지키고 희생하신 참전용사 및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으로써 자라나는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나라사랑 교육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현재는 북한과 평화모드로 가고는 있으나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시 무력 충돌을 감행하는 북한과 대치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남도발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성주의 사드 포대를 촬영하는 등 대한민국 깊숙이 파고들어 헤집고 다녀도 사태의 위급함을 인식하지 못한 사회적 분위기 또한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60여 년 전 용맹스러운 참전용사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현 대한민국이 수많은 호국영령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이루어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그간 아픔과 고통, 슬픔을 감내하셨습니다. 60여 년간 허리띠를 졸라매어 자유를 반납하고 싸우셨습니다. 그 폐허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여 오늘날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과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조상이 피땀 흘려 이루어 놓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라에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과 후손들께 합당한 예우,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이 후세의 귀감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이와 같이 참전용사들이 조국 수호에 바친 값진 희생과 헌신 이제는 우리가 보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들은 대부분 80세 이상 고령으로서 지금도 병마와 싸우시면서 주변의 무관심과 홀대 속에 쓸쓸한 여생을 보내고 계십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참전용사들께 제대로 된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곳 고양시는 한산도대첩, 진주성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불리는 행주대첩 전승지입니다. 당시에 전라 순찰사이던 권율이 승군을 포함한 정병 2,300여 명만으로 왜군 30,000명을 격퇴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고양시는 국난극복의 선도적인 상징성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노병의 참전용사에 대한 처우를 조금이라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선심성이 아니고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정치적 좌·우의 이념을 떠나 오직 나라를 구하기 위한 애국심 때문에 목숨을 담보로 싸워 오신 고령의 노병에게 특별한 예우 그리고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면 참전·보훈명예수당의 지원개선은 만만치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질병과 빈곤에 시달리는 그분들을 보살피는 게 우리의 마땅한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따뜻한 보훈정책을 고민하고 실천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참전용사의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해 지금까지 고양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 이재준 시장은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조국은 결코 참전용사를 잊지 않는다는 원칙, 현재 고양시는 2014년도 조례 개정을 통해 참전·보훈명예수당 3만 원을 드리고 있으나 대구시는 이미 2013년 9월부터 2만 원을 인상하여 참전용사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5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수원과 성남은 7만 원으로 인상, 용인시와 충남 논산시 등 23개 시·군에서는 10만 원 그리고 세종시와 고양시에서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헌신하신 이들 참전용사에 대해 얼마 남지 않은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애국의 출발점이 보훈이 되는 보훈 강국을 선언하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 참전·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명예대상자들이 고령화되고 있지만 고양시의 참전·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차후 계획에 관하여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예우가 충분히 갖추어졌을 때 애국과 보훈의 가치를 높여 시민들에게 애국정신과 보훈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해 이들의 삶과 명예를 지키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 그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부합하는 고양시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강조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따뜻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페이지 20분, 30분 되는 그러한 답변, 영혼이 없는 답변보다는 짤막한, 고양시민이 원하는 그리고 이 방청석에 앉아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이 원하는, 특히 시의원들이 원하는 짧은 따뜻한 그 마음의 말씀을 답변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 고양시 104만 고양시민을 위한 시장님의 생각이라고 본 의원은 확인합니다. 제발 영혼 없는 답변 말씀하시지 마시고 짤막한 고양시민이 원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완규 의원입니다. 아까 시정질문할 때 세종시와 고양시가 아닌 세종시와 서산시에서는 20만 원을 지급한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유공자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최초로 국방부 의장대 사열을 한 사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국가보훈처 장관급 기구로 확대개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극진한 예우를 갖춰야 한다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보훈대상자 연령별 현황을 보시면 참전용사의 평균 연령이 80대인 점 그리고 보편적으로 60대, 70대, 80대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2회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유공자 어르신 마지막 한 분까지 대한민국의 품이 따뜻하고 영광스러웠다고 느끼시게끔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보훈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겠습니다. 애국의 출발점이 보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헌신과 희생에 대한 따뜻한 보훈, 국가만이 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뜻한 보훈, 국가는 하는데 왜 우리 고양시는 안 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준 시장님,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4년 임기 동안 답보만 하고 있는 참전보훈명예수당 얼마까지 올릴지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 시의원들께서 함께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국가보훈처에서 2018년도 달라지는 주요 정책입니다. 우리 국가보훈처에서 이러한 주요 정책을 달리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도 한 번쯤은 주요 정책을 달리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과거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 과거가 현재, 앞으로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유족분들에게 지금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주요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 시의원님들과 시장님이 정책을 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준 시장님, 우리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와 또 한 가지 조례가 있지요? 그 조례가 어떤 조례지요?

안녕하십니까? 일산3동, 대화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김운남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윤승 의장님, 이규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셔서 취임하신 이재준 고양시장님께도 축하의 인사말씀을 드리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성과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한류월드 내 수변공원과 한류천 수질문제, 수변공원 완공 후 경기도로부터 꼭 조건부 인수인계를 했었어야 했는지에 대한 것과 이후 수질개선 방향 등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고양시 각 학교의 체육관 미개방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산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빗물 배수로의 기능으로 조성된 인공하천이 있습니다. 이 하천의 이름은 ‘중앙배수로’로 명명되었으며 2006년에는 ‘중앙천’으로 불렸는데 2013년에 경기도에서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14만㎡에 이르는 넓은 면적을 한류천 상류지역에 수변공원으로 완공시켰습니다. 빗물 배수로의 기능을 하다가 한류천으로 명명이 된 것은 한류월드 이미지에 어울리는 명칭으로 변경한 것이고, 우리 역사와 지역의 상징인 도심지 친수공간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제공과 여가증진 및 체력증진을 위해 경기도에서 조성하였으나 지금은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현재의 수변공원을 사진으로 보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수변공원이며 이 위쪽이 상류지역입니다. 이렇게 하류지역으로 내려가면서 이 이후에 한류천이 공원이 아닌 한류천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변공원으로 조성되기 전 중앙배수로의 기능을 했던 인공 하천입니다. 이후 이 하천을 이렇게 조성했습니다, 수변공원으로. 여기가 지금 현재 조금 더 밑에 있는 수변공원입니다. 지금 수변공원은 비가 오면 흙탕물이 아니라 제가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시궁창 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빗물이 빠져나간 이후의 사진입니다. 여기가 수변공원 상류지역입니다. 여기가 바로 비온 다음 날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물로 보이실 겁니다. 물이 아닙니다. 슬러지입니다. 하수슬러지입니다. 비가 온 다음 날의 하수슬러지의 모습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산책길입니다. 수변공원을 산책하는 산책길인데 빗물이 빠진 이후에 슬러지가, 표현이 슬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주 더러운 물입니다. 이후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수변공원의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류보와 하류보를 설치하여 우수BOX를 통해 유입되는 오접하수를 By-pass 관로로 유입시켜 한류천 중류구간으로 방류하고, 수변공원 하류의 유지수 순환펌프로 한류천 하천수를 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하여 벽천으로 방류하는 순환체계를 구축하여 한류천의 수질을 관리하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기 시 잦은 상류보의 도복, 하류보의 월류, 수처리시설 처리효율 미확보 등으로 목표수질인 3급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수변공원의 수질이 어떤 상태인지 수치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변공원의 수질 기준은 물이 맑은 정도의 수준인 3급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수변공원은 수질상태가 약 5급수입니다. 고양시의 자랑인 고양호수공원의 수질이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급수의 기준은 먹는 물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호수공원은 먹는 물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현재 평균수치로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11.6, SS(부유물질) 30.8, T-N(질소) 4.645, T-P(인) 0.111인데 이 정도의 수치는 약 5급수의 수치입니다. 현재 수변공원의 상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며 공원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찾지 않는 공원일 뿐만 아니라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수변공원입니다. 빛마루, EBS본사, 원마운트, 킨텍스 등 수많은 주상복합아파트, 고양시 미래의 동력이라 할 수 있는 K-컬처밸리, 방송영상밸리, 테크노밸리 등이 들어서는 중심축에 자리한 수변공원, 한류천이 지금의 모습으로 있다면 큰 재앙이기도 하고, 몇 달 후 입주할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들의 원성도 살 것이고 고양시의 미래 동력사업은 분명히 실패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사태의 원인제공은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충분히 수질오염의 문제를 인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변공원에 대한 설계오류는 고스란히 고양시의 피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30일에 한류월드 기반시설공사가 준공되었으나 특별한 대책 없이 수변공원 인수인계로 줄다리기를 하며 소중한 시간만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2016년 3월에 수변공원 전문기술진단용역을 실시한 것이 전부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애물단지로 전락했을까요? 우리는 이 물음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실장님, 국장님들 일하셔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없습니다. 시장님 혼자서 일할 수도 없습니다. 실국장님들께서 챙기셔야 됩니다. 실국장님들께서 과장님들 꼭 일할 수 있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고양시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수변공원을 경기도로부터 이전받지 않았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전을 받으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 경기도로부터 인수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경기도에서 더 많은 책임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협약서, 예산 등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수변공원 수질 등의 문제에 대해 1~2년 사이에 해결해야 할 단기적 과제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단기적 과제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번째, 그 어떤 해결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장기적 계획을 만드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섯 번째, 현재 수변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한류천 상류지역은 일산동구청 환경녹지과에서, 하류지역은 일산서구청 환경녹지과에서 담당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 한류천 전체를 공원으로 지정하여 공원관리과 수변공원팀에서 단기적 계획과 장기적 계획 등을 만들어 일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여섯 번째, 수변공원 전문기술진단용역보고서를 2017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약 207억 원이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수질관리, 악취제거 등 전반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또 몇 년 동안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용역결과대로 하지 않고 아직도 구체적 계획 및 실행을 하지 않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한류천 하류지역은 수변공원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도 오·폐수의 집합소라고 표현해도 부족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하류지역의 수질관리, 악취제거 등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여덟 번째, 수변공원, 한류천의 장기간 방치로 하천바닥 오염원이 퇴적되어 수질오염 및 악취를 발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천바닥 퇴적물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고양시 각 학교의 체육관 미개방 및 미온적 개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이재준 시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현재 고양시 예산지원으로 많은 학교가 체육관을 신축 준공하였습니다. 각 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해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약 70%와 고양시 예산을 지원한다는 확약조건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즉,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책정되어도 고양시에서 약 30%의 예산을 지원하여야 체육관이 완공되는 것입니다. 고양시에서는 2015년 7개 학교에 약 5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3개 학교에 16억 원을, 2017년에는 4개 학교에 2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전에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였고, 올 본예산에서도 지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기 전에 각 학교에 체육관 건립 시 개방에 대한 확약서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입니다. 각 학교에서는 개방을 하고 있다지만 말뿐인 개방입니다. 실질적 개방이란 지역주민 등 장기적 계약에 따른 개방을 말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많은 학교들이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개방에 대한 실질적, 근본적 대책을 요구합니다. 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 시 장기적 계약에 따른 개방 학교에 대해 획기적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해당 학교에 대응지원사업 등의 우선적 배려를 하여 학교체육관 개방을 유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관 개방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양시는 각 학교가 체육관을 개방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취미활동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체육시설을 새로 짓기보다는 학교 체육관을 이용함으로써 체육시설 신축에 대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수변공원에 대해 실장님이나 소장님께 답변을 요구한 사항을 우리 실장님 그리고 국장님들, 부시장님들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렇게 하셔도 안 됩니다. 우리 집행부 주무관님들, 과장님들, 실국장님들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답변을 다 하셨습니다. 여기에 실국장님들 오셔서 조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한번 정도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운용입니다. 평소 지역 현안과 교육현장에 특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합리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김운남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덟 가지 수변공원 인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변공원은 2011년 11월 30일 준공된 이래 목표수질기준에 충족되지 못하여 우리 시에서는 선 수질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인수를 거부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경기도에서는 2017년 8월 31일 도시개발사업(3차-수변공원 구역)을 준공처리 공고하였습니다. 「도시개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면 소유·관리권은 그 통지한 날에 관할 행정청으로 무상 귀속된다고 되어 있어 규정에 따라 수변공원 인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도로부터 예산 등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개선공사 완료 후 공사비 정산 조건으로 수변공원 인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추정 공사비보다 많이 소요되더라도 경기도 측 공사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수변공원의 수질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단기적 과제와 계획 그리고 장기적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 방안은 2017년 12월 고양시와 경기도시공사 간 협약한 '수변공원 전문기술 진단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류월드 구간인 한류천 상류부 보완공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단기 사업방안으로 이용되는 게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과 수처리시설 펌프, 수위조절펌프 설치 등 20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한류천 하류부 구간은 일산테크노밸리 및 킨텍스 3단계(경기도 킨텍스 특별회계 유보지) 개발계획 등으로 한류천 전 구간에 대한 깨끗한 수질확보 등 장기적 방안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시는 2018년 3월부터 한류천 전 구간에 대한 이수와 치수는 물론 호수공원과 장항습지·한강을 연계하는 친환경 블루네트워크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본 연구용역을 통해 항구적 수질개선과 고양시 미래 자족도시에 걸맞은‘사람 중심의 친수공간 조성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용역 추진과 함께 토목, 환경, 시설 등의 전문가들 및 시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통해 T/F팀을 구성하여 장기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한류천 전체를 공원으로 지정하여 공원관리과에서 일괄 관리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류천은 전 구간이 소하천으로 결정되었고 일부 구간에 대하여 수변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는 한류천의 관리가 이원화되어 관리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향후 고양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사업 추진 시 하천 전체를 수변공원으로 지정하는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2017년 3월에 완료한 수변공원 전문기술진단용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항천과 한류천 수질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수질개선안 마련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진행 중인 용역과 수변공원 전문기술진단용역 결과가 중복되는 내용이 없는지 살펴보고 정확한 진단 후에 개선안이 확정되면 단기적 계획안은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한류천 하류지역의 수질관리, 악취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신도시 조성 초기부터 유입된 오접하수와 슬러지 축적이 수질오염과 악취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 해결 방안은 단기적 수질개선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기적 해결방안으로 오염원 차단, 용존산소 공급,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해 수질·악취문제 등은 해결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변공원, 한류천 바닥에 오염된 퇴적물 처리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시 유입된 쓰레기, 슬러지 퇴적이 수질오염과 악취의 원인이며, 준설과 대화배수펌프장 배수문 상시 개방 등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운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준 시장님 통쾌한 명답 감사합니다. 우리 수변공원의 용역보고서를 했습니다. 약 207억 원 정도 들이면 수질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수질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대신 비가 왔을 때는 방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비오는 것까지 해결을 하려면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갑니다. 천억 이상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모든 것을 시장님께서 T/F팀을 구성해서 원칙적인 생각과 재검토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한다고 하니까 믿고 기다리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실질적인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시장님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모든 학교들이 체육관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장기적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하루 쓰려고 “빌려주십시오.”라고 하면 학교에서는 빌려주기 싫지만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2시간 쓰십시오.”라고 하면서 개방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장기적 개방입니다. 연초 아니면 1년에 두 번 정도 공모를 해야 됩니다. 학교 체육관 개방에 대한 공모를 해야 됩니다. “어느 동호회 쓰실 분들 쓰십시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으면 예산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국장님들, 과장님들 이 말씀 명심하셔서 꼭 개방을 하게 해 주십시오. 장기적 개방을 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산3동, 대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환경경제위원회 심홍순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윤승 의장님과 이규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준 시장님 도시공원 일몰제를 아십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들은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20년 전에 대법원에서 20년 안에 시행하고 만약 안 할 거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하라는 판결입니다. 대한민국 90%의 국민은 도시에 삽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집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어 콘크리트의 삭막함을 덜어줍니다. 회색빛 아파트 단지에서 녹색의 청량감과 함께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하기 때문이지요. 공원의 장점은 이밖에도 많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주민들의 산책길이 되고, 여름에는 더위에 지친 사람들의 휴식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주민들에게 공원은 없어선 안 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익한 도시공원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2020년에 시행될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인데요, 겉보기에 공원으로 조성된 경우에도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해제대상으로 취급되며, 아직 조성되지 않은 공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공유지 역시 지자체에서 부지를 매입하지 않는 경우 마찬가지로 공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전국에서 사라질 도시공원 개수가 4,421개, 사라질 위기의 도시공원 비율이 53.49%에 달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의 녹지가 삭막한 아파트와 빌딩으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이 축구장 약 79개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에도 손 놓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원을 포기한 도시, ‘공.포.도.시.’라고 합니다. 토지 소유주 입장에선 은행에 가져가도 10원 한 장 대출 받을 수 없고 해마다 세금만 내는 땅입니다. 게다가 시민들은 사유지인지 모른 채 벤치도 놓아지고 운동기구도 놓이면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이 없어지고 개발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게는 30년에서 길게는 70년 동안 가지고 있던 땅을 국가에 강제로 사용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지자체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20년 전부터 계획했다면 더 적은 비용에 매입도 가능했을 테고 지금에 와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대처하려는 행태를 보일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공산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우리 고양시는 단편적인 의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현명한 해결능력을 보여줄 때라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동영상을 보신 바와 같이 우리 고양시에서는 2015년 4개소, 2016년 72개소, 2017년 12개소가 이미 실효되었고, 2018년 3개소, 2019년 2개소, 2020년 7개소가 일몰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마을과 인접한 공원부지의 경우 개발압력이 심해서 난개발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덕은동에서는 작년 2017년 12월 일몰될 공원부지를 주민들이 지켜내 어린이공원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19년 10월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자 보도에 의하면,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경기도의원 재직 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고양시 도시공원 대응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꼭 해야 하는 일은 돈을 빌려서라도 해야 한다”며 “고양시는 인구 140만 명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로서 도시공원은 없어서는 안 되며 용도변경하지 말고 계약금이라도 지불하고 갚아나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이러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시는 대부분의 일몰대상 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과 중첩된다는 이유로 실효를 택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고양시는 중앙정부가 지정한 공원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기 위해 치열하고 강력한 요구를 해야 하며, 시의회도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난개발과 녹지 부족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 조금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준 시장님은 공원해제가 될 경우 문제점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2020년 일몰되는 공원에 대해 본 의원이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는 탄현근린공원, 관산근린공원, 토당제1근린공원 등 3개소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압력이 큰 곳이라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했다면 실효되기 전에 시행해야 하지만 문제는 수천억에 달하는 토지매입비입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해 전체 부지의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30%는 민간에서 개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이 어려운 이유는 실질적인 책임과 해결책은 중앙정부와 국회가 가지고 있고,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보상수단의 마련도 법 개정과 예산지원 없이는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고양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문화와 공원 녹지공간을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돌려주어야 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재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따뜻한 부모의 마음으로 방치한 자식을 살피듯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해당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적극적인 분석과 대안을 만들어 추진해 나갈 것을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잠시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올라왔는데요, 조금 전에 김운남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질문 내용에 최종결정권은 일단 시장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실장님의 답변은 평상시에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 들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시정질문은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꼭 시장님이 아니라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보충질문은 조금 전에 시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우리 고양시 1인당 공원면적 현황을 알고 있는데 8㎡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010년도에는 거의 22㎡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고양시가 공원 녹지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우리 고양시 녹지 공원을 위해서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머지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1·2동, 장항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윤승 의장님과 이규열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 방청을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현재 고양시의 대표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중 백석동의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인 소각장과 삼송동의 음식물처리시설인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그리고 사리현동 적환장 및 재활용선별장의 쓰레기처리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 시설들의 2017년 운영실적을 확인해 본 결과 백석동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은 144억 원의 예산을 들이면서 쓰레기 발생량의 73%만 소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처리량인 27%의 쓰레기 2만 6천여 톤을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면서 28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은 위탁문제로 8개월분 예산만 확인이 되었는데요, 65억 원의 예산을 들이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34%인 3만 2천 톤의 미처리량을 민간처리업체에 처리하면서 수수료만 18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적환장과 재활용 처리시설 역시 발생량의 전량을 민간처리하면서 각각 18억 6,000만 원, 17억 8,000만 원의 비용이 지속해서 추가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양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인구추정이 121만 명입니다. 현재 236톤인 생활폐기물도 인구에 비례하여 2030년에는 390톤으로 154톤 증가를 예상합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백석동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인 소각장만 보더라도 국비 221억 4,200만 원과 도비 154억 9,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129억 5,000만 원의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된 소각용량을 다 처리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시설보수 비용만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3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후엔 수도권매립지 내에 생활폐기물을 직접 매립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곧 닥쳐올 쓰레기 대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향후 고양시는 부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같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음식물류 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주민편의 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을 갖추고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종합처리시설의 대용량 신설 집약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집약화하고 환경친화형 첨단시설단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삼정동의 기존 폐쇄된 소각장을 전시, 공연이 가능한 복합문화시설로 재탄생시켜 유례없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도의원 재직 시절부터 환경문제와 소각장 운영 관리에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번 보도자료를 통해 개선을 촉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양시의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 중 환경에너지시설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로 다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량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처리하고 있는 현 실정과 다가올 쓰레기 대란에 고양시는 어떤 선제적 대책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부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같은 고양시 폐기물 신·증설 집약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계시면 이 기회를 통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요진Y-City와 160m 거리를 두고 가동하고 있는 백석동 환경에너지시설에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이 너무 많습니다. 소각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주거공간에 직접 유입되어 알레르기 비염, 기관지 천식, 피부염 등 호흡기 질환의 육체적 고통은 물론 소음, 악취 등 정신적 고통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이러한 피해를 님비로 치부하거나 알면서도 입주한 탓으로 돌리는 건 결코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입주했으니 그냥 참고 살라는 얘기가 가당한가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파트 인근에 소각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분양받은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치명적 건강위협 상황은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어느 누구도 거주지가 지어질 땐 살만하고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는 그 지역의 장을 신뢰하고 들어오는 것이니까요. 「환경보건법」 제5조제1항(국가 등의 책무)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수용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2015년 폭스바겐 사태는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의 배출로 인해 빚어진 화학 참사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어디에도 160m 근거리의 유해시설에서 발생한 피해사례가 없기 때문에 당장 육안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잠재적 유해성으로 인한 참사가 분명히 발생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창을 열고 살고 싶다는 외침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질문이 아니라 시장님의 약속을 듣고 싶습니다. 요진산업의 무분별한 탐욕의 책임소재를 묻고 지난 고양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탓하기 전에 105만 고양시민을 책임지셔야 하는 시장님의 입장에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은 ‘굴뚝을 인근 건물의 2.5배로 설치하고 운영할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굴뚝이 인근 건물의 0.5배로 59층 초고층 빌딩 속으로 내려 앉아 있습니다. 이 비상식적인 행정의 오류는 뒤로 하고 입주민 탓을 한다는 게 과연 맞는 순서일까요? 계량화된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소각시설이니 인체에 무해하다고 말을 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노약자와 임산부는 혹시 모르니 창을 열지 말고 살라는 말이 최선일까요? 자기 집에 와서 단 하루만 창을 열고 그 연기를 마시면 돈 천만 원을 주겠다는 주민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유난스럽다고 말을 해 드려야 될까요? 생명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해 주실 약속이 꼭 있을 거라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방청석에 여러 주민들이 와 계십니다. 시장님의 말씀 한마디에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며 사실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첫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참 답답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와 또 고착화된 행정의 오류로 인해서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말입니다. 시장님의 의지와 약속을 사실은 답변서로 먼저 들었는데요, 좀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력을 약속하셨으니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믿어보겠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불편, 인구 증가, 폐기물 증가 등 모든 사항을 검토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증설 집약화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임기 내에 환경친화형 고양시로 탈바꿈되는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배출 물질이 법적 기준치 이하다.’라는 말이 인근에서 호소하고 있는 각종 질병이 고양환경에너지시설과 상관없다는 말이 될 수는 없습니다. 환경 기준치로 생명을 담보할 수도 없습니다. 소량이라도 장기간 배출되면 시민들의 건강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옥탑방살이를 하셨고, 서울시 산하기관 세 곳을 강북으로 이전, 임기 내 강북 우선 투자 등을 발표하셨는데요, 존경하는 우리 이재준 시장님께서도 환경에너지시설인 소각장에서 발표하는 법적 기준치 이하로 계량된 수치의 유무해를 따지기보다 무엇이 주민들을 그렇게 불안하게 하는지, 그 주민분들의 생활을 한번 체험해 보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언제라도 답을 주십시오. 본 의원도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마두1·2동, 일산2동, 정발산동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위원회 김해련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윤승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과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선 7기 시장님이신 이재준 시장님은 도의원 시절부터 자연과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린벨트와 관련한 조례를 만드셨고, 시장 공약으로 나무권리선언과 도심숲 조성과 같은 공약이 있을 정도로 평소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평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는 마두동과 아주 가까운 산황동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에 관련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15년 여름, 산황동 골프장 증설을 위해 사업자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시민검토단으로 활동할 때부터였습니다. 당시 제가 검토했던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정수장의 급수인원과 급수지역 축소, 주민들의 반대 의견 숫자 축소, 자연 생태 환경의 왜곡과 은폐, 현장조사를 통해 골프공의 타격과 조명, 소음 피해, 골프장 농약으로 인한 유기농 농민들의 피해,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스프링힐스 골프장은 9홀로 사업 중이며, 2011년 3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요조사를 신청, 같은 해 11월 29일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을 통해 18홀로 증설할 계획을 세우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참고로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지인 산황동은 곡산역과 고양IC사이에 위치하고 배와 열무 등 근교농업을 주로 하는 1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1호 보호수인 650년 된 고양시에서 가장 오래된 거목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골프장 증설부지인 산황동 424-3번지는 고양시민과 일부 파주, 김포의 시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고양정수장과 일산정수장이 매우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덕양구와 파주에 식수를 공급하는 일산정수장은 증설 예정지와 800여m, 일산동구와 서구에 식수를 공급하는 고양정수장은 증설 예정지와의 거리가 294m로 매우 가깝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정수장에 가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정수장 시설 중 침사지는 사진과 같이 지붕이 없는 옥외시설입니다. 저렇게 오픈된 침사지를 거쳐 고도처리와 여과지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 가정으로 수돗물이 배달됩니다. 골프장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쓰는 것보다 훨씬 강한 제초제, 살균제, 살충제 등을 사용합니다. 시장께서는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이 정수장의 침사지에 혼입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참고로 2015년 8월 고양시는 수자원공사에 정수장 비산농약 관련 검토의견을 질의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고양관리공단의 답변은 요청하신 협의 내용에 대하여 농약분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 골프장 사용 농약의 종류와 특성, 사용 시기, 사용량, 살포방법, 비산범위 등 구간별 농도예측 결과 등에 대한 정량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의견 제출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환경보호과에 하였습니다. 즉, 수자원공사에 골프장 비산농약을 정수할 수 있는지 물었으나 현재 기상개황 자료와 농약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수가 된다는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고양정수장은 골프장 비산농약이 정수 가능한지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수질오염물질)에 따라 골프장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가 지정한 농약인 제초제, 살충제, 살균제, 친환경 식물보호제를 사용하는데 이는 명백하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항 별표1-2에 따르면 수질오염시설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유하거리에 의거 골프장 개발이 금지되지만 정수장의 경우 비산농약에 의한 오염을 판단하는 법령과 규정, 그 자료가 전무합니다. 왜일까요? 왜 법령과 규정이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수장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골프장 개발 전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준 시장께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사용한 농약이 식수와 함께 시민들에게 공급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시장께서는 골프장 농약으로부터 수돗물과 시민의 안전을 100% 담보하실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오히려 안전한 먹는 물 관리를 위해 광역 상수원 시설 보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성 전 시장은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사업을 위해 환경부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자 시민단체와 공동검증을 하려는 생각이 있었고, 시의회에서도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정해 2017년 본예산으로 4,2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검증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공동검증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공동검증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기상개황 자료가 없기 때문에 농약의 비산 정도를 알 수가 없고, 축적된 정량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고양정수장에서 비산농약의 정수가 가능한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고양정수장에서 비산농약에 대한 정수가능성을 알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측정되고 수집된 정확한 기상개황 자료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현지의 기상개황 자료를 얻기 위해 공동검증 시 산황산 현지에 기상측정기를 측정하여 1년 이상 비산농약의 영향과 기상상황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생태 부문도 최소 1년 관찰과 기록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료수집과 행정적 보고 등을 감안하면 공동검증기간은 최소 15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시장께서 공동검증에 동의하신다면 그 대상과 범위, 기간과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사업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은 아래와 같은 의견으로 조건부 동의를 해 준 상황입니다. 첫째, 화학농약 금지, 미생물(천연식물 보호제)농약 사용, 사업부지 경계부 다층식재 구조의 차폐수목 식재, 미생물농약 사용계획 사전 공지, 주민모니터링 실시, 미생물농약 살포일지 작성·보관, 시장께서는 위와 같은 동의 사항이 잘 지켜질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스프링힐스는 이미 9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일 부지 내에 기존 9홀은 제초제와 농약을, 증설부지에는 병해충 제거력이 약한 친환경농약을 사용하게 된다면 어느 쪽도 병충해의 내성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더 약한 쪽으로 병충해가 옮겨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더 강한 다량의 제초제와 농약이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골프장은 병해충이 심한 경우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농약을 초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 환경부가 배포한 ‘친환경 골프장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지침에는 병해충 밀도가 낮은 시기에는 미생물농약을 활용하고 밀도가 경제 허용 한계를 초과할 경우 농약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병해충이 심하지 않을 때는 미생물농약을,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심할 때는 환경부가 나서서 독한 화학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독성 농약과 과도한 농약 살포도 처벌규정은 있으나 그 처벌수준이 매우 낮고 벌금도 매우 가벼운 상황입니다. 즉 친환경 골프장이라 할지라도 합법적 농약 사용이 허용된 규정과 낮은 처벌 수준으로 골프장으로 인한 농약 피해를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대부분의 골프장들이 환경문제와 충돌할 때 환경영향평가서에 협의를 도출하기 위해 친환경농약을 쓰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협의한 골프장 대부분이 화학농약을 교호 살포하다가 병해충의 내성 때문에 결국 농약살포로 전환하기 싶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농약만으로 유지하는 골프장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 그 반증입니다. 만약 병해충의 밀도가 높아서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화학농약을 쓰겠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농약이 우리 시민들이 마시는 물에 영향을 미친다면, 시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면 시장께서만 그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현재 스프링힐스 골프장은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2017년 5월 채권단이 경매절차를 시작하여 당해 8월 감정평가가 실시되었고, 현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경매공고가 나오면 바로 매매가 가능할 상황입니다. 또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만일 많은 법정관리의 경우에 그러하듯 주거래은행이 사업자를 대신해 행정절차를 밟아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강유역환경청의 조건부 동의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실시계획인가 서류를 제출하면 시는 실시계획인가를 내어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께서는 실시계획인가 서류 접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리고 실시계획인가를 내어준다면 인허가 및 운영의 과정에서 환경청의 조건부 동의 사항은 어떻게 관리감독할 생각이십니까? 스프링힐스 골프장은 도시관리계획 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서 그 세부 규정에 관하여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위 규칙은 2011년 12월 1일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내용에서 단일 민간골프장은 체육시설에서 제외되어 시행일인 2011년 12월 1일부터 그린벨트 내에 골프장은 허가가 불가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고양스포츠는 그린벨트를 용도 변경하여 골프장으로 만들겠다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반드시 첨부해야 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재원조달계획서가 첨부되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2013년 3월에, 재원조달계획서는 2015년 4월 사업자 시행자 지정 신청서 제출 시 제출됐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규정에는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는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고양스포츠는 최초 제안기준일인 2011년 11월 29일 당시 주민제안 서류에서 전략영향평가서와 재원조달계획서를 비롯,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규정에 따른 서류 미비가 발견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제안 기준일은 미비했던 도시계획입안 제안 서류가 보완된 날로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고양스포츠는 2011년 12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된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에 의거 해당 그린벨트 내 골프장을 개발할 자격을 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묻고 싶고, 2011년 11월 29일 도시관리계획 입안 서류를 검토하여 적법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고양시는 현재 서해 인접 도시로 중국 황사의 직격지이고 도시의 팽창으로 많은 녹지를 잃었습니다. 중앙정부는 현재 수도권 미세먼지 30% 이상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재준 시장께서도 공약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예산을 임기 동안 436억 이상 잡았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포함하면 임기 내 880억 이상입니다. 도심숲 조성을 위한 예산도 100억 가까이 잡혀 있습니다. 시장님은 왜 도심숲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나무권리선언을 공약으로 낸 시장은 이미 나무와 도심숲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골프장 증설지인 산황산은 보시다시피 백석동, 풍동, 식사동, 주교동, 마두동 등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동네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을 보시면 1km 반경 내에 풍산동과 백마역, 곡산역 그리고 주교동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식사동주민센터도 1.2km 반경입니다. 그리고 증설지로부터 미세먼지 대기질 영향권인 3km 내외에 무려 64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고 초등학교 22개, 23개의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일산의 허파구실을 하는 산황산이 없어지고 골프장 증설을 위해 공사가 진행된다면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의 대기질과 미세먼지 상황은 급격히 나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나빠진 대기질을 개선하는 일은 무척 많은 시간과 돈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나무와 숲은 공기정화와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뛰어납니다. 환경미디어가 발표한 기사에 따르면 시흥시는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6년에 걸쳐 도심숲을 조성했는데 주거단지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12%, 입자가 더 작은 초미세먼지 저감효과는 17%로 컸습니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도시숲이 도심보다 미세먼지가 평균 65.6%, 초미세먼지는 40.9% 더 낮았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흡입하는 미세먼지의 양은 1년에 44그램에 달합니다. 다섯째 질문입니다. 산황산의 1만 그루 이상의 나무는 고양시 중앙부 공기정화와 기온 조절은 물론 엄청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미 부도가 나서 채권단의 원성을 사고 있는 사업자의 개발제한구역 골프장 증설 강행과 우수한 임상을 보유한 산황산 녹지 및 산황동 마을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에 사회적 공익적 가치의 차이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수한 임상을 베어내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심숲 조성은 별도로 거액의 예산을 들여 다시 해야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적절히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도시는 더 이상 이윤 축적의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주거권과 생활권을 실현하는 대상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개발보다 지역 특성을 살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하신 시장님의 의견에 매우 공감하며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의 문제 역시 시장님의 공약과 정치철학의 같은 연장선상에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준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여쭤볼 것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답변 중에 우리 시에서 범대위와 협의를 통해 환경전문가 영입, 기상측정기를 설치하여 비산농약에 대한 직접 살포 시연을 통해 영향을 검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제시한 대로 약 1년 이상의 기간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산농약으로 인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끝냈기 때문에, 2018년 7월 2일 자로 끝낸 상황이기 때문에 비산농약으로 인한 영향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250톤에서 300톤을 쓴다고 스프링힐스 골프장 자료를 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농업용 지하수 부족 때문에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업자에게 지하수 문제를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업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원능하수처리장의 재처리수를 사용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고, 환경청에서는 더 이상의 관정은 추가설치 않고 평가서에 제시한 바와 같이 원능하수처리장의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쓰는 조건으로 조건부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원능하수처리장 물은 골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입니까?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입니다. 원능하수처리장의 물은 대장천과 도촌천과 같은 생태하천의 건천방지를 위해 경기도청에서 생태하천을 위해 조성한 사업입니다. 개인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관리주체인 고양시 하수행정과에 알아본 바로는 고양스포츠는 재처리수 관련 논의나 협의가 전혀 없었고 개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의 통과를 위해 자료를 왜곡하고 관련 기관에 허위사실을 보고한 셈입니다. 환경청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사업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건부 동의를 협의해 주었고 환경청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비산농약으로 인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는 고양시의 입장도 환경청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향후 장기적이고 광범위하게 시민 피해가 예상되는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에 시가 이렇게 안이하게 대응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검증하고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도시계획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요진Y-City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진Y-City는 합법적으로 지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법적입니까?

당연히 합법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진Y-City는 행정적으로 합법적으로 진행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쓰레기소각장과 가까운 곳에 그런 고층의 건물이 들어서는 것 자체가 문제의 시작입니다. 첫 삽을 뜰 때부터 소각장과 주민의 갈등은 이미 예고된 것입니다. 사업진행에 있어서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 절차는 진행됐고, 그러나 그 결과는 수많은 갈등과 민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행정지원과 예산 비용입니다. 그렇다고 단시간에 해결이 나지도 않습니다. 과정에서 보이지 않던 문제점들이 끝나고 나서 보이기 마련입니다.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양정수장에 생기게 될 18홀 골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수장은 기존에 시민들을 위해 있던 시설입니다. 시민들이 마시는 물을 공급하는 정수장에서 불과 294m 떨어진 곳에 골프장을 증설하는 것은 유래가 없는 일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이 모든 안전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다 책임지지 못합니다. 행정적 절차의 적법 여부를 따지기 전에 쓰레기소각장 바로 앞에 고층 건물이 괜찮은지 정수장 바로 앞에 농약을 쓰는 골프장이 괜찮은지 보편타당한 상식의 문제에서 이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계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적 절차에 위법하지 않았으나 향후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위험이 예상된다면, 그리고 그런 시민들의 의구점이 많다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1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질문하겠습니다. 실시계획인가 접수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며 인가를 내어준다면 환경청의 조건부 동의 사항을 어떻게 관리감독할 계획인지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30여 종류의 법령을 각각의 부서와 기관이 검토를 거쳐 법령에 저촉될 사항이 없을 때 인가를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30여 종류의 법령과 관계된 해당서류를 추후 본 의원에게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앞으로 행정 조치뿐만 아니라 이 사업 전반에 걸친 행정 검토에 대해서도 필요한 서류는 본 의원에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황동 골프장 개발에 따른 법령도 주민제안 시 법령 체계도에 대한 서류 제출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골프장 증설 제안 시 구비서류는 미비한 점이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답변은 현재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시 주민제안 서류가 제대로 구비된 것은 최근에 확인하신 겁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확인하신 겁니까?

그때 당시도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당시의 서류와 2015년도의 구비서류에 차이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는 기존의 골프장 이용객 편익 증설을 위한 주차장 증가라든지 녹지면적 증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출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자료를 확인하신 적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인하실 수 없으셨을 겁니다. 본 의원이 당시 주민제안 구비서류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인하기 위해 시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관련 자료 일체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료가 다 검찰청에 가 있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개인도 공적인 자료를 제출할 때 원본을 제출하면 사본을 남겨두거나 사본을 제출하면 원본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105만 고양시에서 공문서를 원본도 사본도 없이 자료를 통으로 타 기관에 송부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부분은 사법기관에서 이 건 서류 제출 요청을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많은 서류를 사본화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서 이 건 서류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다 제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저희도 회신 받으려고 했는데 수사 중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는 반환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도 지금 못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질문은 제가 서면으로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마두1·2동, 정발산동, 일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이홍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승 의장님과 이규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의 전반적인 재정상황을 살펴보고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고양시 예산이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올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낭비성 예산을 개선하기 위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양시의 재정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게 되면 고양시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2010년 1조 1,368억 원에서 2017년에는 1조 8,395억 원으로 61.8%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는 2010년 60.4%에서 2018년 48.9%로 급락하였으며,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12위에 해당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고양시는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 2017년도부터 지방교부세 교부단체로 지정되어 지방교부세 없이는 고양시 살림살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경기도 내 인구 100만 규모의 수원, 성남, 용인시와 재정자립도의 기준이 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일반회계 자체수입을 비교해 보더라도 고양시는 이들 지자체보다 3천억에서 5천억 원 이상의 세수가 적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고양시의 세입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고양시의 보유세 비중은 36.7%로 수원, 성남, 용인의 20~30%보다 높은 편입니다. 반면, 고양시의 지방소득세 비중은 26%로 이들 지자체의 40~47%에 비하면 현격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고양시가 기업체들이 납부하는 지방소득세보다는 재산에 부과하는 보유세 비중이 높다는 의미로서 고양시는 그동안 주택정책에만 매달려 왔지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늘리고자 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등한시해 왔다는 방증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고양시 재정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며,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마을축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축제는 마을마다 고유의 전통을 발굴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문화콘텐츠를 계발하고 육성하여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선 5기 초기에는 희망하는 동을 대상으로 작품전시회나 마을음악회 등에 대한 소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다 2013년부터 모든 동에 일괄적으로 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마을축제가 주민들의 요구와 창의적인 발상에서 시작되었다기보다는 관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이 이를 집행하는 형태의 축제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일부 동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차별화된 콘텐츠 계발을 통해 완성도 높은 마을축제로 발전시킨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적 특색이나 독창적 아이템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동들도 다수 있다 보니 비슷한 종류의 마을축제가 이곳저곳에서 난립한다는 평가와 함께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2017년까지 동별로 500만 원씩 지원되던 예산이 2018년에는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가 일괄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증액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마을축제는 무엇보다 주민들이 이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마을 주민들이 하나 되고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먼저 마을축제에 대한 견해와 함께 마을축제가 관이 주도하는 축제가 아니라 민간주도의 행사로 거듭나기 위하여 어떠한 개선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연·축제 등 행사성 예산에 대한 평가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축제 및 행사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2011년 120.9억 원, 2012년 142.8억 원, 2013년 126.4억 원, 2014년 109.2억 원, 2015년 103.4억 원으로 이는 추경 포함 예산입니다. 2016년 93억 원, 2017년 90억 원, 2018년 114억 원으로 이는 본예산기준 예산입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예산도 추경을 포함하면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추정되어집니다. 즉,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공연·축제 등 행사성 예산으로 지출되어 오고 있는데 특히 2018년도에는 전년 대비 26.7%가 증액되었기에 이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의2(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제1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대상 주요 재정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원 이상의 투자 사업과 함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도 의회에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예산에 대한 지적이 수차례 있어서 2013년부터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8년부터 예산이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모든 공연·축제 등 행사성 예산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주십시오. 시정슬로건 홍보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준 시장님께 외람된 말씀이지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문재인 대통령 국정슬로건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이재준 좌석에서 - …….) 저도 궁금해서 확인해 봤더니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사실 모든 국민이 대통령의 국정슬로건을 알 필요는 없지요. 이를 집행하고 함께 참여하는 그룹은 알 필요가 있겠지만 국민들에게는 그 정책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민선 7기 시정슬로건이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 본 의원이 듣기에도 앞으로 고양시에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다는 기대를 품게 하는 슬로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위에서도 시장님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시정슬로건은 공공기관 청사, 공식문서 양식,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되어지겠는데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유념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꼭 이런 곳에까지 홍보해야 하나?’, ‘행사멘트에 꼭 넣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전임 시장님은 시정슬로건을 과도하게 홍보하다 많은 시민들로부터 예산낭비라는 비난과 함께 정치적 퍼포먼스가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모든 비용이 시민들의 혈세에서 나오는 것인데 꼭 필요한 용도인지, 지나침은 없는지, 더 긴급하게 필요한 곳은 없는지 살피고 살펴서 시정슬로건 홍보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유방에게 ‘장량’, 유비에게 ‘제갈공명’이 있었다면 칭기스칸 곁엔 ‘야율초재’라는 당대 최고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아주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의 이익을 얻는 것이 하나의 해를 제거함만 못하고, 하나의 일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일을 없애는 것만 못 하다.” 이 위대한 명언은 시대를 이어 스티브잡스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스티브잡스는 다른 회사들이 잡다한 기능을 덕지덕지 붙일 때 수십 개에 달하던 애플제품과 기능을 단순화시켜서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를 만들었는데 이 제품이 세계적인 명품이 되며 애플사는 세계 1등 기업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재준 시장님께서도 고양시 예산에 낭비적인 요소는 과감히 개혁하시고, 가능한 모든 예산과 역량을 집중하시어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의미 있는 성과 이루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갑이다.’라는 시장님의 선거 캐치프레이즈처럼 시민을 두려워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풍산동, 중산동, 고봉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연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윤승 의장님과 이규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이재준 시장님과 또한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고양시민의 안전에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방청을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고양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 지역구 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산황동 골프장 증설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는 민선 6기 때부터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되어왔던 부분입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며 문제가 되고 있는 골프장 증설에 관하여 간략하게 소개 먼저하고 질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련 의원님과 중복되는 주제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예정입니다. 영상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동영상) (동영상)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양측의 이야기를 가장 간략하게 담아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개발제한구역 산황동에 골프장이 들어선 것은 2009년입니다. 스프링힐스 골프장은 2000년 7월 건설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한 뒤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서 승인된 첫 번째 골프장입니다. 2011년 3월 스프링힐스 골프장은 현재 9홀의 규모를 18홀로 증설할 계획을 세워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골프장이 증설된다면 정수장과의 거리가 300m도 채 되지 않습니다. 시민분들께서는 이렇게 정수장과 골프장 사이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황에서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이 정수장으로 유입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일하게 외부 노출이 되어 있는 침사지에 농약성분이 유입될까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시민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사안은 충분히 궁금해 할 수 있고, 문제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객관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의견청취를 하여 중재를 해야 하는 지자체에서 이 사안을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것은 고양시민인 범대위, 사업자 측 모두에게 소모적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고양시장 선거에 출마하시는 과정 중 경선을 거치셨습니다. 경선 전 화정동에서 탄원서에 서명을 하시고 산황동 골프장 직권취소를 해야 한다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경선 이후 본후보가 되신 이후에는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발언을 하시며 말을 바꾸셨습니다. 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105만 시민의 대표이신 시장님께서 이 중대한 사항에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신 사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8년 7월 27일 범대위와 시장님과의 만남에 본 의원도 참석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범대위에서 증설계획을 취소하도록 사업주를 설득해 달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발언은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범대위와 골프장 사업주 간의 다툼이 아닙니다. 범대위는 골프장 증설과 객관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골프장이 증설된다고 경제적인 손해를 보지도 않고, 증설되지 않는다고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골프장 증설을 반대하는 범대위의 행동은 자유입니다. 스프링힐스 또한 어느 곳이든 골프장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려는 노력 모두 자유입니다. 자연스러운 시장경제의 모습입니다. 범대위가 사업주를 설득하거나 사업주가 범대위를 설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의 발언은 민감한 사항인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소위 한발 빠지기 위한 발언으로 느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사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조속한 해결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만약 의향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평화경제준비위원회 참여 관련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요구에 답변을 주신 내용입니다. “스프링힐스CC 9홀 증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2015년 6월 18일 제출되어 현지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18년 7월 2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최종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범대위 등 시민 요구에 따라 공동검증단 구성·운영에 동의하고, 객관성 확보를 위해 범대위, 사업자, 고양시가 참여하는 입장을 가져왔으며, 관련 회의를 6차에 걸쳐 진행하였으나 사업자 참여에 대한 이견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범대위, 사업자 모두 고양시민입니다. 이런 원론적인 대답으로 일관한다면 이 사안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잡음만 더 심해질 뿐입니다. 더 이상의 시간끌기는 사업자와 범대위 모두에게 피로감을 줄 뿐만 아니라 고양시민분들께도 고양시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시장경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중재하고 개입하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 시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증설 과정 중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거나 직권취소를 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가 없다면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유무를 판단할 새로운 검증단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예전부터 나왔지만 실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안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이 모든 의혹을 잠재울만한 객관적인 검증단을 구성해 검증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만약 있으시다면 어떤 방식을 취하실 것인지, 검증단 구성 과정 중 반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설득하셔서 해결하실지 대답해 주십시오. 105만 시민의 고양시, 경기도 최고의 도시를 향해 달려가는 고양시가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상황,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부디 새로운 시장님이 이 사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시고 발 빠른 조치를 취하셔서 고양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시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질문은 실무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시장님의 의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실국장님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 의원입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의 사실관계가 만약에 어긋난다면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지만 그전에 저는 혹시 의장님, 삼자대면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시장님을 잘못 오해한 것이라면,

명확한 진의를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직소민원 날짜를 통보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거짓을 시장님께 말씀드리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환경친화사업소장 김운영입니다. 정연우 의원님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 중 객관적인 검증단 구성의 의향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금년 4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서 공동조사단 구성에 대한 면담을 가졌습니다. 의견에 이의가 있으신 것은 아시는 것처럼 범대위가 사업자 참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에 보면 10조와 제42조 규정에서 환경 갈등이 있는 경우에 승인기관, 협의기관, 사업자,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도록 이해관계인 참여가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성 사례로는 부산시의 엘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똑같이 사업자 참여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 입장을 범대위와 회의에서 계속 전달했지만 그 참여방식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아직 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두 분 의원님께서 중재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연우 의원입니다. 소장님, 그러면 지금 크게 달라진 건 없네요? 그러니까 고양시 입장은 사업자, 범대위, 객관적인 삼자가 와야 된다는 절차는 고수를 하는데 범대위에서 사업자는 허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 여섯 차례 이상 취소가 됐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방금 전에도 답변드린 것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처리 지침에 당연히 이해관계자는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는 사업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범대위에서 끝까지 허용을 안 하시면 이것은 계속 가는 것인가요? ○환경친화사업소장 김운영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자 구성, 그러니까 범대위가 주장하는 사업자 참여를 배제하고 검증단이 구성이 안 될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환경영향평가 업무가 협의처리된 사항입니다. 당장이라도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게 됐을 때에는 도시계획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처리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를 하면 바로 처리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아까 시장님께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떠어떠한 규제를 넣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접수를 하게 되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냥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부분은 도시정책실에서 판단해서 진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답변을 도시정책실장님한테 전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 2분 남았는데 도시정책실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동검증단에 대한 이 실타래를 못 풀면 나머지 어떤 이야기를 하든 이건 풀리지 않습니다.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피로감만 쌓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동검증단과 관련해서는 저희 도시정책실에서는 향후 환경분야라든가 환경보호화, 도시계획과, 정비과에서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30여 개의 법령을 가지고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인가 때는 주민의견공람,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때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서 인가취소라든가 반려, 그러한 조항이 발견되면 그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직권취소의 요건이 저희 도시정책실에서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타래를 못 풀면 계속 돌게 됩니다. 일단 추가질문은 여기에서 갈음하고, 아까 직소민원 날짜는 해서 제가 만약에 잘못 알고 발언을 했다면 사과를 드리도록 하고, 그것은 좀 정확한 팩트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직소민원 날짜를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산·송포동 지역구를 둔 건설교통위원회 이길용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윤승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악취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아파트 주민들은 악취로 인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악취가 일반적인 냄새가 아닌 독가스 수준이라 무더운 여름에 창문을 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동대표, 지역에서 축산업을 하는 주민, 시청 공무원, 구청 공무원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만 갈등과 불신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만들어낸 법곳동 환경사업소, 원주민들이 운영하는 양돈 및 농장 모두 의심스럽지만 자기네 악취가 아니라고 합니다. 본 의원 역시 현장확인 결과 환경사업소, 농장 모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독한 악취는 도대체 어디서 나는 것일까요? 저녁 8시 이후에는 냄새가 더욱 심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냄새가 심하다는 번지를 찾아가보니 뜻밖에 7년 전 돼지 구제역 발생 시 돼지 매몰지 근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장을 다녀온 지 이틀 후 8월 6일 자 모 방송 뉴스에서 “침출수 터져 구역질... 살처분의 역습”이라는 제목의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잠시 시청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고양시에 가축 매몰지는 몇 군데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고양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민이 편히 좋은 공기 마시며 살 수 있게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추경에 해당 전문인에게 맡길 수 있는 용역비를 세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용 의원입니다. 시장님, 직답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산 2천만 원까지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2천만 원 예산 하기 전에 언론을 보니까 부시장님이 현장방문을 가셨고 공무원이 밤 11시에 현장을 다녀왔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그럼 이 예산 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 포함해서 매몰지가 94개소이고 우리 지역만 만 마리입니다, 만 마리. 우리 고양시 전체를 따지면 엄청난 생명을 생매장한 겁니다. 우리 시장님 바쁘시겠지만 시간 나는 대로 매몰지를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관리기간이 해제되기 전에 뉴스에 저렇게 나오고 제가 봐도 현장에 가봤을 때 비닐에다 생것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 동물들도 생명을 가진 것인데 가서 막걸리라도 한 잔 부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죄받지 않습니까? 앞으로 인간이 그 병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다 매몰 시킬 것입니까?

먼저 장시간 앉아계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외부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참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저는 주엽1·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박현경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의 꽃’인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중의 하나가 바로 ‘시정질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의원직 선출 이후 첫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105만 고양시민과 언론인, 같은 지역구이신 이윤승 의장님, 요진건설로부터 고양시민의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이규열 부의장님, 어느 때보다 역량이 출중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6년 2월 8일 김완규 선배 의원님이 행복주택에 대해 뜨겁게 시정질문하시던 날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행복주택 전면 재검토 의지’를 불태웠던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평범한 소시민의 사회적 책임과 소임에 대해 깊이 고민했던 기억이 나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평화와 기회의 땅, 고양시’는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중요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1989년 일산신도시 발표 이후 지속적인 도시 개발로 이제 인구 105만의 광역도시급으로 성장하였고 4.6배에 달하는 인구 증가와 함께 25년 차에 접어든 일산신도시는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다시 새롭게 진행되는 고양시의 새도시 건설계획이 바로 JDS개발계획입니다. 자료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수도권정비계획 기사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46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절반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습니다. 2018년 8월 20일 자 중부일보 기사입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 집중을 억제하고 수도권 내의 불균형 개발에 대한 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된 수도권정비계획은 1982년 수립돼 고양시는 가장 규제가 엄격한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갖은 규제와 억제 속에서 무허가 가구공단만 양산되고 4년제 대학 유치나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제한은 철저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인구 유입책인 공공주택 건설계획은 30년간 꾸준히 이루어져 인구 105만에 이르렀고, 인구 유발책인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성장관리권역에 빼앗겨 일자리는 없고 잠자리만 있는 기형적인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과연 이대로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이제는 고양시가 중앙정부와 심각한 논의를 해야 할 때입니다. 고양시의 새로운 해법을 이재준 시장으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고양시가 추진 중인 JDS개발계획은 고양청년스마트타운, 즉 12,500세대의 공공주택이 건립되는 장항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고양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CJ문화콘텐츠단지(한류문화콘텐츠단지), 킨텍스 제3전시장 등 150만 평에 5개 테마의 사업이 일산신도시(460만 평) 1/3 규모에 달하는 개발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기 일산신도시를 경험한 고양시 입장에서 JDS개발계획은 기획단계에서부터 거시적 계획과 미시적 계획 차원의 테마 설정과 사업연계 속에서 충분히 검토, 논의되고 공론화되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기존 도시와의 조화와 시너지 효과, 개발계획과 내용이 획일적이지는 않은지, 중복성은 없는지, 지역에 사는 시민의 참여와 의지가 충분히 반영된 것인지 등의 거시적인 마스터플랜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JDS개발계획 사업이 중복투자의 위험성을 줄이고 테마 사업지구 간 충돌을 피한 유니크한 계획수립으로 합리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이번 장항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행복주택) 즉, 고양청년스마트타운에 관한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JDS개발계획과 관련한 고양시 도시개발정책 전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펴나가고자 합니다. 그간 고양시는 장항지구에 부적합한 행복주택을 받아들이고 시민들이 반대하자 선긋기에 불과한 테크노밸리, 영상밸리를 급하게 계획하고 행복주택을 청년스마트타운으로, 또한 JDS지구 사업을 통일한국실리콘밸리라고 이름만 그럴듯하게 변경했습니다. 8월 16일 영상밸리 경관심의에서도 직접 확인한바 부지의 반이 주상복합 약 4,000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과연 업무시설용지에 들어올 방송 관련 기업이 있기나 한지, 들어온다 한들 장항동 MBC처럼 오피스텔 분양이나 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양시 공무원 여러분! 행복주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행복주택’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공약 중 하나로 철도부지나 역사, 유수지, 도심 내 국유지, 유휴지 등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젊은 세대에게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대주택입니다. 다음 화면은 행복주택 관련기사입니다.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간 행복주택은 높은 임대료와 관리비, 지역주민 반대에 부딪치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안산 고잔지구 1,500세대, 목동 2,800세대, 성남분당 2,300세대, 강남수서 41세대 계획을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였고, 결국 무산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지사이신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행복주택 지구지정 검토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행복주택 전국지도입니다. 고양시는 이미 2015년 지축에 890세대, 행신에 276세대, 2014년 삼송에 834세대 총 2천 세대 행복주택을 조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항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인 ‘고양청년스마트타운’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산업단지 인천검단지구 행복주택(1,952세대)의 2.8배를 웃도는 전국 최대 규모, 최대 물량 5,500세대입니다. 다음은 공공주택 추진합의서입니다. 2016년 5월 10일 고양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고양 장항 공공주택지구 추진합의서’라는 불공정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청년에게 일자리와 잠자리를 제공한다는 직주근접의 ‘고양청년스마트타운’이란 장항공공주택지구 47만 3천 평에 일자리가 들어서는 산업용지는 고작, 빨간 글씨 보이시지요? 6.8%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양시민의 미래를 부정하는 불공정한 합의서인 ‘고양 장항 공공주택지구 추진합의서’는 지금이라도 무효화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전국 어느 산업단지의 행복주택도 5,500세대를 받아들인 역사가 없는데 우리 고양시가 이 초특급 태풍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시민의 정서와 의사까지 반하면서 정책결정에 합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고양시와 LH 간의 불공정합의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최성 시장은 국토부와 LH에서 하는 일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현 정부정책에 발맞춰 지금이라도 시민의 합의에 반하는 도시개발정책과 고양시의 미래에 적신호를 켜는 국토부의 잘못된 고양시 폄하정책을 이제 이재준 시장이 지역 국회의원이며 국토부장관인 김현미 의원을 만나 당당하게 설득하셔서 바로 잡아 주십시오. 다음은 직접 찍은 출퇴근 시간대 경의선 중앙선 혼잡 사진입니다. 2018년 8월 14일 오전 7시 37분경인데 그때가 휴가철이고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혼잡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생산보다는 소비만을 부추기는 도시는 미래가 없고 쾌락과 말초신경만 자극하는 죽은 도시입니다. ‘고양청년스마트타운’으로 위장한 임대주택의 또 다른 이름 행복주택, 이제는 당연히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고양시의 재검토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국토부, LH 핑계는 이제 그만하시고 고양시에서 사는 고양시민들과 미래 고양시민을 위한 영혼 있는 도시정책이 이루어지길 건의합니다. 장항지구에 들어올 뻔한 연간 세수효과 289억 원을 예측하며 현재 완공단계에 있는 하나금융타운은 청라에 내주고 대신 고양시는 자유로변 노른자 땅을 땅장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내줬습니다. 더 숨 막히는 교통과 도로, 일자리 없는 공장식 공공주택이 그 대가라고 합니다. 성남, 분당에 비해 고양시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고립감은 더 이상 참아낼 수 없는 폭발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고양시장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거리 출·퇴근에 지쳐있는 고양시민들에게 현 정부 국가정책인 저녁이 있는 삶, 생활의 균형이 맞는 삶, ‘워라밸’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고양시정을 이재준 시장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워라밸 실천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시장께 질문합니다. 고양시에서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며 염려하는 문제와 또한 제일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일자리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근무지 기준과 거주지 기준 취업자 수 차이 상하위 지역입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면 경기도 고양시가 13만 8천 명입니다. 이것은 막대그래프인데 좌측에 빨간 선이 제일 높은 고양시입니다. 13만 8천 명 1위입니다. 이 사진은 킨텍스 지원부지 내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좌측 사진은 2016년 5월에 호수공원에서 킨텍스 지원부지에 들어올 아파트들로 꽉 막힌 경관을 예측해서 그려본 사진입니다. 우측 사진은 2018년 5월, 2년 후입니다. 현실로 나타난 모습입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주상복합 초고층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고 뒤편에 보이는 농지가 영상밸리 땅과 공공주택 들어설 단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킨텍스 IC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초고층 아파트가 지어진 모습이고, 우측에 C-2부지 부채제로 외치기 위해서 건설사에 매각해서 지어진 아파트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C-4부지에요. 좀전에 이재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안 파시겠다. 공원 만드시겠다, 굉장히 환영입니다. 단, 이곳에 랜드마크나 기업이 안 들어오면 우리는 테크노밸리나 영상밸리에 총력을 다해야 됩니다. 우측입니다. 지금 비어있는 부지 위에 여기는 대방건설에서 짓고 있는데 거기도 초고층 거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 부지 킨텍스 전시장 뒤편인데 여기는 레지던스 호텔로 분양되었습니다. 그것은 각 개인에게 분양되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하면 수요가 없을 때는 주택으로, 주거용으로 쓰일 여지가 농후합니다. 위 주상복합이나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는 고양시는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 넘은지 오래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택과에 제가 보급률을 질의했더니 83.5%라고 답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항동, 백석동, 마두동 그 많은 오피스텔을 다 주거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하루빨리 정확한 주택보급률을 파악하십시오. 오피스텔들은 보증금 500만 원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이면 충분히 3호선 라인 역세권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 없이는 다닐 수도 없는 그 행복주택, 임대료도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청년들이 살 수 있을까요? 계획대로라면 2021년에 입주입니다. LH는 행복주택이라는 명분으로 임대사업을, 수익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고양시에 수익을 환원하지 않는다면 일반 개인 임대사업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재준 시장께서는 위 사진을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사상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시민의 불복종’을 알고 계실 겁니다. 국가나 정부정책, 법률이 도덕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자신의 양심에 근거하여 법률을 위반하는 행동을 시민불복종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와 고양시민은 정부와 국가기관의 명령이 고양시 공익을 위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앞둔 지금 고양시의 용기 있는 행정, 영혼 있는 행정, 핑계 없는 고양시정을 진심으로 요구드립니다. 본 의원도 반드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 시정질문에 대한 실국장 답변은 필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회 밖에 있을 때부터 팀장, 주무관까지 충분히 들어왔으며 결국 기승전 결론은 시장의 결정권이었습니다. 시장의 정치적인 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양시민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말 뿐인 소통을 외치던 전 시장과는 달리 이재준 시장의 진실된 소통의 모습, 민의와 함께 하는 모습을 이 자리에서 보여주십시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현경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형평수는 안 되고 대형평수는 되고’ 그 말씀은 아닙니다. 자료를 띄워 주세요. 장항 공공주택지구 내 행복주택 물량 관련 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행복주택 물량 관련해서 서면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참고해서 봐 주십시오. 2016년 전국에 2만 4천 세대 행복주택 계획 중 1만 호를 장항지구 한 곳에 지으려고 한 국토부나 LH도 이해가 안 가지만 1만 3천 호 전국 추가 물량 중 반이나 되는 5,500세대만 받았으니 할 만큼 다 했다는 식의 집행부의 답변은 고양시민들을 더욱 분노케 합니다. 우측 표에서 보시면 장항지구와는 멀어도 한참 먼 곳에 수요도 불분명한 대학생 기숙사분을 수혜 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정부가 전문예술인 양성을 목표로 설립한 국립 한국예술종합대학교(이하 한예종) 이전 사업의 진행을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2018년 1월 중부일보 기사입니다. 행복주택 발표 당시 과다 물량을 염려하는 많은 시민들이 의회까지 찾아와서 항의했을 때 2016년 6월 8일 김완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전 최성 시장은 한예종 유치를 확신하며 기숙사분으로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한예종 유치는 기약도 없는 백지 희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한예종 기숙사분 1,080세대도 당연히 백지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8월 8일 평화경제준비위원회를 통한 이재준 시장의 답변은 이 같은 문제를 전혀 고려 반영하지 않은 앵무새식 답변에 불과합니다. 아니 학교가 없는데 기숙사만 먼저 지어놓으면 뭐하자는 겁니까? 한예종 유치에 힘쓰겠다는 모 국회의원과 고양시장은 만일 10년 후에라도 한예종 유치 시 기존 거주자는 다 내쫓고 한예종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내어줄 겁니까? 이런 앞뒤 안 맞는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 시장이 했던 시민과의 약속은 이제 시장이 바뀌었으니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건지요? 이재준 시장께 일문일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본질문에 답을 하셨기에 추가질문은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2018년 8월 8일 변동 없이 행복주택 5,500세대 계속 추진하겠다는 답변과 동일한 생각이십니까?

시작하기 전에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하고 계십니다. 저 걱정을 좀 했거든요, 연결해서 제가 하면 제 주제가 죽을까 봐. 마침 5분 정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정1·2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박소정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윤승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의 성장에 가정이나 학교만이 아니라 삶의 공동체인 마을에서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힌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최근 ‘마을이 학교다’, ‘마을교육공동체’라는 말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도 소중한 다음세대를 키우는 것은 단순히 가정과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교육은 교육청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육행정에만 맡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시 행정부가, 지역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교육에 대한 역할이 너무도 부족해 보입니다. 다음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서 보시듯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율은 일반회계가 29% 증가된 데 반해 3.71%에서 2.32%로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는 16% 증가한 반면 11.03%에서 7.67%로 감소하고 있으며, 더 우려가 되는 것은 그 지원율이 매년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17년 기준 학생 1인당 지원액은 일반회계 기준 31만 5천 원인데 타 시군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파주, 양주시에 이어 25위이며, 수원시 38만 3천 원, 성남시 41만 6천 원, 용인시 33만 9천 원인 우리 시와 비슷한 시와도 많이 낮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면 집행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재정자립도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늘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런데 저 표에서 보시면 우리 고양시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타 시도의 학생 1인당 교육경비지원액을 살펴보아도 결코 고양시는 지원액이 높은 편이 아닙니다. 보시면 저희가 53.8인데 31만 5천 원입니다. 그 외에도 보면 평택시 46.1인데 50만 6천 원, 안양시 52.6인데 40만 9천 원,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학생교육경비 지원액은 더 높습니다. 이처럼 고양시의 교육경비지원율은 점차 감소되고 있는 반면 고양시 소재 학교들 중 20년 이상 되는 학교가 전체 학교의 65%가 됩니다. 당연하겠지요. 1982년도에 거의 동시에 시작한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급 학교 냉난방시설 개선 공사는 전체 교실의 58%에 그치고, 가장 기본적인 시설 중 하나인 화장실 개선공사는 전체 수요학교 중 아직 10%는 부분개선, 17%는 미개선 상태로 27%의 학교 학생들은 기본적인 교육환경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위의 2가지 시설개선사업만 진행하는 데도 교육청 추산 약 745억이 필요하고, 현재와 같은 추세의 교육경비 지원으로는 약 13년이 걸리는데 이는 모든 시설지원비용을 위 앞에 말했던 2가지 사업에만 다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외에도 요즘 많이 하고 있는 LED 교체사업이나 이중창 교체, 외벽보수 같은 학교시설 개선이나 교실환경 개선사업을 같이 한다고 고려했을 때 이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입니다. 고양시 교육재정 지원은 확실히 증가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교육은 교육부나 교육청이 해야 한다거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유로 계속 뒤로 미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최근에 마을교육공동체, 마을이 학교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대응지원사업이 시의 교육의 전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마을에서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늘어나는 맞벌이로 인해서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돌봄사업, 그 외에 학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방과 후 돌봄사업이나 또는 무엇보다 요즘 거론되고 있는 방치되고 있는 학교 밖 아이들, 대안학교와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안학교가 아니라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는 학교 밖 아이들, 이런 많은 이슈들이 고양시의 관심을 필요로 하고, 그것들을 정책화하며 추진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드리기 전에 저는 이 시간에 과거에 대한 것 또는 현재에 대한 것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시장님이 이제부터 앞으로 임기 4년 동안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미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시장님께서는 지난 선거에서 여러 가지 교육공약을 발표하셨는데 과연 시장님의 교육비전과 철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교육지원은 교육청과 대응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대응지원사업이 교육지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시가 교육청과 어떠한 사업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며 거기에 대해 역할분담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재 ‘고양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고양시의 특색과 비전이 담긴 교육정책은 어떤 것을 구상하고 계시며, 그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어떤 로드맵을 그리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 교육지원이 이제까지처럼 단순히 돈을 주고 정산보고서를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교육청과 고양시가 교육 발전을 위해서 동반자로 어떻게 제대로 된 기획과 집행 그리고 감사가 이루어져서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것은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은 교육청이 하고 집행도 교육청이 하고 저희는 돈을 지원하고 그냥 정산보고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기획과 집행 모든 부분에 시가 제대로 관여하고 함께하고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져 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한 고양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이것은 좀 미시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응지원사업 현재와 같이 해서 는 13년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2019년을 시작으로 해서 고양시 예산 대비 교육지원을 어느 정도로까지 확대하실 생각이신지 가능하면 구체적인 수치면 더 좋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교,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애를 셋이나 둔 학부모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고양시에서 아이들을 키워오면서 학부모회장도 하고 운영위원도 하면서 운영위원장도 하고 2015년도에는 고양시 초등네트워크라고 학부모 회장들끼리 모이는 조례에 의한 모임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한 학부모 회장들의 모임인 네트워크의 대표도 하고 학부모들끼리 포럼도 만들어서 교육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고양시가 조금이라도 더 교육이 좋아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참 어려웠습니다. 학부모가 한다는 건 한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시의원에 도전한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재준 시장님이 도의원 시절 교육위원장도 하셨고 또 교육에 대해서 이번에 공약도 많이 내셨고 ‘배움이 넘치는 교육도시’ 공약을 내걸으셔서 실은 교육시장님의 면모를 많이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답변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잘 하신 답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평생학습센터도 중요하고 고양의 혁신교육지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입니다.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시장님께 요청을 했던 건 비전과 철학 그리고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로드맵이었습니다. 이건 물론 시장님이 처음 시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고양시의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교육을 어떻게 발전시키실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발의하고 그 프로그램들 하나하나 실행되는 것을 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시의 모든 자원을 끌어서 함께 만들어갈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평생학습센터가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센터는 아시다시피 센터입니다. 주로 센터는 기능 위주입니다. 센터가 그런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하려면 과연 그 센터에 어떤 권한과 어떤 책임을 맡겨야 하는지, 그렇게 했을 때 그 센터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평생학습센터를 만들려면 최소한 2년, 3년이 필요합니다. 위치도 해야 되고 조직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려면 2~3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단기적으로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중장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인 것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발이 가야 그 다음 다리가, 길이 열리니까요. 단기적으로 시장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궁금합니다. 또 제가 2016년도에 민원인을 통해서 알게 된 사항인데 2016년도에 고양시에서 학교복지사를 고용해서 학교에서 복지사 활동을 하라고 준 예산이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자기들 멋대로 시에다 보고도 하지 않고 그 예산을 바꾸어서 사용하려고 계획을 세우다 민원인으로 인해서 알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사업진행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그냥 그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저희의 교부목적과 상관없이 그 예산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도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감사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조례에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맡기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시되 무엇보다도 감사하겠다는 감사보다는 처음 기획부터 마지막 마무리까지 시에서 제대로 관여를 한다면, 같이 뭔가를 해 나간다면 예산만 주고 나중에 정산보고서 받을 때보다 훨씬 더, 사업의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감사 아닌 감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양시에서 반드시 학교와 같이 사업을 할 때는 파트너로서 처음 기획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인데 아까는 학교에 지원하는 지원예산이었고 이것은 고양시 전체의 교육예산에 대해서 뽑은 것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도, 2015, 16, 17은 교육예산이 계속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고양형 혁신교육지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폭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더라도 2015년과 2018년을 대비했을 때 예산은 28% 늘었는데 교육예산은 10% 증가했습니다. 물론 25% 다 증가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교육예산의 증가율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육예산의 약 80%가 학교에 지원하는 대응지원사업 예산입니다. 그러면 고양시에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사업을 하려는 돈이 20%를 가지고 그 일들을 다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가능하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지금 이 예산으로 만족이 되시는지요? 늘 말씀하십니다. “예산 없습니다.”, 맞습니다. 고양시 정말 예산 없는 시입니다. 가난한 시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아이들 교육 안 하십니까? 물론 성인교육, 평생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미래는 다음세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다음세대에 달려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형편이 어렵지만 그래도 교육은 시킵니다. 그러시지요? 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고양시 예산 반드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아서 세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컨트롤타워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생학습센터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고, 그 센터가 생기기 전에 그것들을 제대로 고민하고 계획하기 위해 T/F팀 조직을 제안합니다. 요청하시면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고양시의 예산을 학교대응지원사업에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교육예산 전체가 2015년도 이상 정도까지는 늘어나기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 교육에 대한 시장님의 로드맵, 단기적인 것,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좀 구체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로드맵이 있어야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그 예산에 대해서 로드맵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로드맵은 서면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께 첫 번째와 두 번째 제 제안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정의당 장상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윤승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재난이 되어버린 폭염에 다들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이 땡볕에도 일손을 놓지 못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불볕더위에 시청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계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고양시 청소용역업체에서 일하시는 청소 노동자분들이십니다. 혹시 이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셨습니까? 고양시의 2018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려 336억 6,800만 원에 달합니다. 예산 집행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으로 청소비용을 업체에서 충당하던 독립채산제 방식에서 청소원 임금갈취, 대행수수료 횡령 등 온갖 비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용역을 통해 책정한 원가를 계약금으로 책정하는 민간대행체제로 2014년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시는 매년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2천여만 원의 용역비를 주고 ‘원가산정 용역보고서’를 받습니다. 원가산정은 용역업체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 고시(제2016-108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에 따라 개별적인 항목별로 계산하는 방법이 다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산출한 원가산출 내역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10개 청소대행업체와 법적인 본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빠르면 우리 시가 계약의 근거로 삼은 원가산정보고서가 법령 및 고시 등을 위반해서 수억 원을 과다하게 계산했고, 이것이 실제 본계약으로 이어졌고, 결국 이로 인해 엄청난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공무원이 조금만 눈여겨봤으면 발견했을 내용인데 혹시나 예산을 부풀리기 위해 고의로 모른 체하고 넘어간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고의가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이고, 어느 것이든 비판을 피할 수 없는 큰 문제입니다. 의구심이 드는 것은 또 있습니다. 시는 2017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 시 당초 계약일 2016년 12월 30일로부터 불과 26일이 경과한 2017년 1월 25일에 당초보다 1억 5,300만 원 증액 변경계약하였습니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본 의원이 찾아본 바로는 천재지변, 원자재의 가격급등 등이 아니고서는 90일 내에 재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1항 위반입니다. 법을 어겼습니다. 이때 늘어나거나 변경된 모든 계약 내용 중에 과연 문제가 있는 것이 없을까요? 청소용역 비리로 청소용역업체 사장 2명이 구속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관계공무원이 징계 받고 재판받은 것이 불과 3~4년 전입니다. 고양시 공무원, 청소용역 사장, 원가산정기관이 법을 위반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양시청 앞에서 지난 5월 20일경부터 약 3개월째 청소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직영화를 요구하며 시위하고 계십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산낭비 주범, 부정부패 온상인 청소용역을 직영화하여 연간 8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하자는 것입니다. 청소용역업체 사장만 배불리는 민간위탁을 중단하자는 것입니다. 2017년 8월에 고양시는 용역업체 노동자를 포함하여 1,2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2017년 12월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는 파견노동자를 단 한 명도 직접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공식적 해명 한마디도 없습니다. 100만 고양시민을 우롱한 처사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희망고문인 셈입니다. 상시업무를 직고용하는 것은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미 국회 뿐 아니라 여수, 양평 등 많은 지자체에서 청소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원천적으로 예산낭비 부정부패 비리의 근원을 제거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적폐중 적폐가 청소용역입니다.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겠다던 고양시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본 의원이 문제제기한 청소용역업체들의 비용 부풀리기 등 청소용역 전반에 대한 꼼꼼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원가산정 고시를 위반해서 계약한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을 파악해서 이 자리에서 답을 주십시오. 셋째, 감사를 통해 청소용역업체들의 비용 부풀리기와 각종 비리가 확인이 될 경우 이후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넷째, 시를 대표하는 시장의 발언은 영속성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책임과 권한이 막중한 것입니다. 2017년 8월에 민주당 최성 시장이 고양시에서 발표한 청소용역업체 노동자 정규직 전환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용역업체의 비리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시의 시선을 조금만 거두면 반복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비리에 결탁한 세력에 의해 줄줄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악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청소직영화를 해야 합니다. 시장님의 단호하고 정의로운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친화사업소장 김운영입니다. 계속해서 장상화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계약내용을 조사해 본 결과 구입하지도 않은 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지급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2015년까지 등록한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2016년에 감가상각비를 지급하였고, 2016년부터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감가상각비를 지급했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 12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맺은 뒤 25일이 경과된 후에 변경계약을 맺은 것은 맞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 가산금 1억 7백만 원이 반영되지 않아 환경미화원들의 보수지급에 불이익이 예상되어 수정 반영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2016년 12월까지 구입한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차량 취·등록세, 차량밀폐화비용 등 4,600만 원이 누락되어서 추가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청소차량 수리비를 신차와 노후차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00%를 지급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청소차량 98대를 전수조사하여 차령에 따라 초과 지급된 부분은 신속하게 환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량 수리비뿐만 아니라 일반관리비 부분도 전수조사하여 초과 지급된 부분이 혹시라도 있으면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투명한 청소행정을 위하여 사업부서의 정기적인 감사 외에도 수시감사를 통해서 청소업체와 공무원의 비리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해당 공무원분들이 제 방에 오셔서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시고 업체에 대해 환수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던 답변과 너무 상이한 답변이 시정질문 답변으로 돌아와서 제가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전향적으로 다시 대답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듯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을 보고 제가 이후에 만든 자료라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면 원가산정용역보고서에 책정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그 계약에 따라서 비용이 지불되기 때문에 용역보고서의 비용이 부풀려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원가산정을 할 때는 환경부 고시를 따라야 하고 이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해서 개선하며 구입일, 구입가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각각 개별신청한다.” 즉 차량이 존재해야 합니다. 실제 존재하는 차량이어야 하지 차량이 존재하지 않는데 산정을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원가산정용역보고서를 보시면 이렇게 예정으로 책정된 것이 여럿 보입니다. 원가산정용역보고서는 원가산정에 필요한 것들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환경부 고시는 지켜야 합니다. 여기 이외에 추가로 정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후에 의견란으로 적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시를 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계약서 상에는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셨었는데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계약서 상에도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량이 용역보고서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고 이렇게 부풀려진 차량의 가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차량취득가액을 부풀리기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 용역보고서고 2016년 용역보고서입니다. 똑같은 6928 차량인데 취득가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취득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 출고가에 취·등록세,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그것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고정값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 8,500만 원, 8,9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색칠되어 있는 모든 차량들이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가산정용역보고서만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계약서를 보겠습니다. 계약서 상에 보시면 환경부 고시에 따라야 하고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차량구입 연수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을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수리비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새로 산 차는 수리비를 50% 지급하고 1년 된 차는 60%, 2년 된 차는 70%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된 수리비를 100% 인정할 경우 과대계상의 우려가 있다라고 용역보고서에도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2017년 계약서 상에 보시면 이렇게 100% 수리비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대형) 등 모든 차량의 수리비를 100%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차들이 6년이 지났느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5년 차량, 16년 차량 이렇게 다양한 차들이 존재합니다. 과하게 요금을 지불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리비를 과대지급한 내용이 보시는 바와 같이 96대 총 1억 3천이 넘어가는 가격입니다. 그다음에 청소차량 실제 취득가격과 2017년 1월 계약서, 2016년 9월 계약서 상의 가격이 다 다릅니다. 아까 얘기했던 취득가액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6928 차량 취득가액이 7,64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취·등록세 합치고 부가세 합쳐도 이 가격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부가세, 취·등록세 합쳐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똑 떨어지는 가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 다 부풀린 것입니다. 다음 보시면 이렇게 된 차량들로 인해서 생기는 차액이 2억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 계산도 엉터리입니다. 계약서 상의 계산을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보시면 4,212만 원을 6년에 걸쳐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나누어줍니다. 4,212만 원을 6으로 나누는데 900이 나와요. 712만 원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4,612만 9,310원 이것을 6으로 나누었더니 1천만 원이 됩니다. 이건 계산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4777 취득연도로 다르고 여기 없는 게 여기 막 나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신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취득했을 때의 연도를 기준으로 내용연수 6년에 걸쳐서 감가상각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그건 중고차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도 7443 차량의 경우에, 이것 중고차예요. 중고차를 이 가격에 샀는데 2년에 걸쳐서 이것은 나누어준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실제로 1,900만 원씩 만약에 6년 동안 나누어준다고 계산을 하게 되면 7443 2.5톤 차량을 1억 천의 가치로 감가상각비를 지불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밀폐차량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얘기했던 25일만에 증액 변경계약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아니, 법을 위반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민원인이 들어오면 ‘법 때문에 안 된다’ 우리는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업체한테는 법을 위반해서라도 업체의 입장을 대변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법률 시행령」을 보시면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한 것을 제외하고는 90일 내에 다시 이를 조정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월 뒤에 계약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투명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투명하고 뭐가 효율적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 1:1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설명한 내용 들으시고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박시동 시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윤승 의장님과 동료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3일 존경하는 104만 고양시민의 선택으로 우리는 이재준 신임 시장을 고양시의 새 선장으로 맞이했습니다. 평소 남다른 시민사회 활동과 뛰어난 도의원 활동으로 지역과 정가에 두루 신임을 얻으신 분이라 전임 시장의 한계는 극복하고, 본인의 장점은 더해서 고양의 미래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를 받으며 민선 7기는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감히 말씀드리지만 시작부터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전임 집행부의 주요 업무를 빠르게 파악하고, 문제점 및 사업의 경중을 구분해서 계승발전할지, 유보적 태도를 견지할지 등을 판단할 자료를 만들고, 한편으로는 신임시장의 공약 등 미래 청사진을 집행할 기초적 데이터를 생산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1차 인수위원회에서는 출발부터 시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구성을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8개 분과’, ‘26명’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인수위원장을 맡으신 분은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경기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분 아닙니까? 그분의 풍부한 공직경험과 원만한 회의진행 능력은 평판이 좋습니다. 그분의 개인적 하자를 묻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분이 이재준 신임시장의 첫 번째 인사의 대상이 될까를 시민들이 보고 계신데 고양시 사람도 아닌 안양 사람을 임명했다? 그것도 본인의 시장 공천에 혹여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지도 모를 당내 인사를?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시장과 인수위를 뭐라고 보겠습니까? 혹여 개인적 보은인사로 공직임명의 권한을 허투루 쓰는지 않는가 하는 걱정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민주당 김현미 국회의원실 인사를 2명, 정재호 국회의원실과 유은혜 국회의원실 인사를 각각 1명씩 임명했습니다. 다 제가 아는 분들이고 좋은 분들입니다. 이런 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그분들의 개인적 하자를 묻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인수위원회가 국회의원실 민원집합소입니까, 아니면 오직 민주당 국회의원에게만 시정업무를 보고할 대리보고소입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시민들은 이재준 시장을 뽑아놨더니 민주당 국회의원실에서 자기들 지역사업과 민원을 시장의 최우선 아젠더에 끼워 넣으려고 난리다, 시작부터 국회의원들에게 휘둘리는 힘없는 시장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시민단체 대표도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선거 과정에서 이재준 시장을 좋은 후보로 선정한 시민기구의 대표자 아닙니까? 그 지지행위의 적절성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본인을 지지한 시민단체 대표를 인수위원으로 임명해 버리면 선거 당시 그 시민단체가 했던 순수한 활동 모두를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는 행동이란 생각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이 부분이 개인적 보은인사 아니냐라고 비판하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선거 과정에서 지지활동과 인수위원회는 별개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도 같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동지로서 “이건 정말 최악이다. 앞으로 그 단체에게 씌워질 정치적 멍에가 정말 짜증난다.”라고 말하고 싶을 지경입니다. 인사의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나 시 사업을 수탁하고 있는 수탁기관의 대표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도 제가 아는 존경하는 분입니다. 문제는 또 개인적 하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탁기관은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무슨 말이냐? 공무원으로부터 항상 관리감독을 받고, 시의회의 감사도 받는 ‘피감기관’이라는 겁니다. 이재준 시장님 인사 때문에 피감기관의 대표에게 해당 공무원이 거꾸로 보고를 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행정의 ABC도 모르십니까? 몇 년마다 위탁자격 심사도 받게 되고, 그 지역심사가 곧 도래합니다. 또 회계 부정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공무원으로부터 매년 행정지도·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 기관의 대표에게 공무원이 거꾸로 업무를 보고하게 하면 자칫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 기관의 대표는 신임 시장과 밀접한 사람이니까 대충 넘어가자, 이런 시그널을 받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문제가 더 있습니다. 민간조직, 사기업 대표들 또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신선한 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참여할 땐 적어도 업계대표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대표가 경제분과위원으로 들어오려면 적어도 경제인연합회장이나 상공회의소 의장이라든지 이런 공적 대표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단순 민간의 참여는 자칫 개인 해당기업의 로비 통로로 인수위가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민간 쪽 참여는 제 소견으로 아무 대표성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정성 부분에서 크게 비판받기에 충분합니다. 한편 전문성을 보더라도 최악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어떤 분과는 해당분야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아예 한 명도 없는 분과도 있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잘 판단해서 신임 이 시장께 가이드를 잘 주려면 공무원 이상 가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대실망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어떤 위원은 민주당 도의원의 남편이십니다. 민주당 도의원분은 시장님이 지역구 위원장으로 계시던 그 지역의 당선자이십니다. 이분 부부들도 제가 다 아는 분들이고, 인연이 오래된 참 좋은 분들입니다.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하자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길을 막고 물어보십시오. 본인 지역구에서 부인은 도의원이 되고 남편은 인수위원회에 들어가고, 말이 됩니까? 간단히 짚어도 이 정도입니다. 1차 인수위원회는 시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충족시키기는커녕 보은인사 의혹과 국회의원실 입김에 휘둘리고, 개인적 인연과 시각에만 함몰되어 공적인 고려가 전혀 없었던 인사 대실패이며 엉망진창인 구조를 만들어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러니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시장께 묻겠습니다. 1차 인수위에 대한 시장의 애당초 철학과 목표를 말씀해 주십시오. 1차 인수위 위원 구성에 대한 절차와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1차 인수위 구성에 대한 위와 같은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실망과 혼란, 무능을 시민 여러분께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1차 인수위의 성과가 있기는 합니까?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이었다고 자평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2차 인수위원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누구도 이재준 시장의 실패를 바라지 않습니다. 시장의 실패는 곧 시민의 실패이고 불행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인수위원회에 여러 구설과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을 극복하고 제대로 2차 인수위를 다시 출범하겠다, 정말 그런 진솔한 의지를 말씀하셨다면 여기 있는 시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재준 시장님은 1차 인수위의 과정과 문제점, 한계, 왜 2차 인수위가 필요한지,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에 대해 시의회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인수위를 출범시켰습니다. 민주주의와 소통을 묻는 지점입니다. 도의원을 2차례나 하셨고, 수십 년 정가에 계시면서 개원일에 의원선서하자마자 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의회에서 그날 조례가 상정된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재준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이런 경우를 알거나 보신 적이 있냐고 묻습니다. 이건 의회를 거수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발상입니다. 개인적으로 8대 시의회 1호 조례가 갖는 상징성을 고민해 왔습니다. 고양시의 과거 아픈 역사를 마감하는 조례여야 할까, 아니면 복지의 새 장을 여는 조례여야 할까, 그것도 아니면,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여는 고양시만의 결의안이면 좋을까, 아니면 신임 시장의 당찬 포부를 담아낼 백 년 계획에 화끈하게 힘을 실어주도록 발의를 집행부로 양보해야 하나? 이런 많은 상상을 했습니다. 104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민주주의의 전당에서 적어도 진보적 시장의 출범과 촛불의 연장에서 탄생한 시의회가 어때야 하는가를 수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이고 고차원적인 고민은 이재준 시장이 보여준 최악의 정치력과 꼼수에 의해 엉망이 되어버렸고, 역사적 8대 시의회 1호 조례는 극한의 대립과 반목 속에서 인수위 지원 조례가 되어 버렸습니다. 시장께 질문합니다. 민의의 대변자 시의회가 나름의 스케줄에 의해 출범하고 체제가 안정된 후에 진솔하게 대화하고, 인수위 출범에 대해서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낼 그런 정치행위는 왜 하지 않았습니까? 역사적 사명, 민주주의, 성숙하고 세련된 고도의 정치프로세스는 다 무시하고 본인 앞에 놓인 장애물만 해결해 주는 곳이 시의회라고 생각했습니까? 2차 인수위 조례의 상임위원회 심의에 대해서 날치기다, 부적법하다는 동료의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의원발의 조례입니다. 심의할 때 예산수반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의견을 진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합니다. 예산에 대한 시장의 권한과 의무를 방기하고,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의견도 진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내용을 몰랐습니까? 법을 다루는 우리 같은 주체가 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시민들께 사과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2차 인수위 조례에는 여러 테크니컬한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당시 지적을 주셨고요. 본 의원은 이 부분에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임기 중에 제정, 개정될 수많은 조례에 대해서 신임 이재준 시장이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제대로 된 철학을 갖고 계신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조례안을 언제 알았습니까? 그 안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본회의 심사 중에 제기된 다양한 법리적 문제에 대해 그 당시 시장은 인식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런 문제들의 법적 형식상 하자는 아무렇게나 어겨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2차 인수위 조례는 수많은 논란 끝에 새벽 3시쯤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장은 자신이 꾸려갈 인수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심사하는 동안 본회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당 조례를 적극 지지하는 의원님들이나 건전한 비판을 하는 의원님들 모두 고양시의 미래와 신임 시장의 성공을 바라면서 치열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 그 시간에 본회의장에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회의가 종료되고 누구도 홀가분하지 않았을 겁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대리전을 치른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시장께 질문합니다. 인수위 조례 심사 동안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고 어디 있었습니까? 왜 안 들어왔습니까? 강 건너 불구경입니까? 이게 남의 일입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무조건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2차 인수위 조례는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은 조례가 통과되고, 해당 조례에 근거한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시장이 만들고, 그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해서 정식 예산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집행된다는 뜻입니다. 9급 공무원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조례와 예산이 지금 이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인수위에서 집행된 비용에 대해 왜 위와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했습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적법합니까? 앞으로 고양시 모든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항목과 비용을 명시하지 않고 풀예산 성격으로 집행할 것입니까? 조례 통과과정에서 상임위 절차 위반, 법적 필수공고 절차 위반, 예산집행 부적절 등 많은 사례가 신임 시장의 법치주의에 대한 철학의 빈곤을 드러내는 증거가 아닙니까? 자, 이 길고 긴 질문이 이재준 시장님 집행부가 출범하자마자 생긴 일부의 일에 관해서입니다. 일부 기간에 관해서입니다. 앞으로 어떤 시정질문을 얼마나 더 해야 할지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보다 근본적인 물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주주의’와 ‘소통’에 관해서입니다. 의회를 민의의 전당, 민주주의가 강물처럼 넘치는 곳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통’입니다. 시장이 만약에 너무 바빠서 꼭 한사람만을 만나야 한다면 그것은 시의원입니다. 시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이재준 시장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행사에서 스치듯 눈인사하고, 민원 전달하는 과정 말고, ‘시장 대 의원’으로 만나자는 제의도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의회에 어떤 제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담하지만 제가 비서실에 티타임 내달라고 3번 전화를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시장이 무시하라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개의 비서실 공무원이 건방지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3선 시의원에게 이럴 정도인데 지역의 리더들과 서민들과 억울한 시민들과는 소통이 되겠습니까? 쓴 소리는 도대체 어디서 들을 겁니까? 시의회 당대표단과의 간담회도 할 수 있고, 의장단 간담회도 할 수 있고, 정당별 협의회도 할 수 있고, 상임위별 의제 간담회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의회와 소통하려면 얼마든지 어떤 채널로 다양한 이슈로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면에 시장은 도의원 간담회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까지 대동한 정식 간담회지요. 도의원 열 분은 모두 민주당 의원님입니다. 그리고 도의회로만 보면 모두 후배의원인 셈이지요. 만나기 편한 분들과는 잘만 만난다는 비판을 들을 대목입니다. 시장께 질문합니다. 앞으로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로서 시의회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소통을 할 것입니까? 앞에 질문한 부분을 크게 보면 길긴 했지만 ‘인사에 대한 비판’과 ‘시의회와의 민주적 소통’ 두 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이 앞으로 산하 기관장을 임명할 때 혹여 능력과 자격도 없는 자를 임명하는 것을 정치적으로나마 보완하고자 시의회가 해당자에 대해 청문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인사권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그것을 침해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의회가 주요 인사에 대해서 알고, 비전을 듣고, 혹여 시장조차 예상 못 한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합니다.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합의를 통해 산하기관 외부 인사에 대한 사전 청문 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긴 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재준 시장님과 예전에, 제 기억에 적어도 5년 이상 된 아주 오래 전에 나눈 대화입니다. 이재준 시장님이야말로 도의원 시절에 진짜 날카롭고 예리한 도정질문으로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 “그렇게 세게 하면 도지사랑 안 싸우세요?” 그랬더니 이재준 당시 도의원께서 “이상하게 안 싸워요. 그분이 또 소탈하게 모르면 모른다고 하니까 불편한 싸움이 안 돼요. 잘못은 대체로 시인하는 편이라 크게 감정 상할 일이 없어요.” 이재준 당시 도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시장님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대화를 왜 기억하느냐 하면 저는 그 도지사를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인데 제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닌 말씀을 에피소드로 전해 주셔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중요한 대화는 아니었어요. 자,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싸우자고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시장님께 퀴즈 내서 답 못 맞추나, 맞추나 테스트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시장 망신 주려고 나와 있는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진솔하게 얘기하고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고 시민 여러분께 재발 방지 약속하고 아까 청소문제처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있으면 또 하고 하면 됩니다. 지금 시장님 거의 20여 분 답 중에서 물론 여러 설명을 하셨지만 제가 느끼기에 진솔한 사과의 말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엇 무엇을 사과합니다. 무엇 무엇이 부족했습니다.’ 이 말씀이 없었어요, 지금.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질문이 길지만 그날 시의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정상입니까? 무리 없이 화합 속에서 관행과 순리에 따라서 잘 치러졌다고 여기에 계신 누구도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뭔지 모르지만 부자연스럽고 부적절했고 논란이 있는 상황이 지나갔어요.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그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죄송하지만 시장님 때문에 만들어진 상황 아닙니까. 그 상황을 다시 짚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짚고자 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유일한 단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런 말씀이 없으세요. 사과 받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재발 안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평소 훌륭한 인품 제가 알거든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급박한 상황에서 미스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싸우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1차 인수위에 관해서 시장님 지금 업무와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로서 의미가 있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 아닙니다. 시장님이 롤을 정확하게 주셨어야지요. 내 공약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집행계획을 중장단기로 세워라, 새로운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정확한 답을 내라, 예를 들어서 우리랑 규모가 비슷한 창원의 1차 인수위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시장이 발의한 신규사업에 대해서 6,528억이 필요하고 세입 확충이 5,800억, 세출 절감 5천 몇 백억이 가능하다, 이러저러한 예산을 만들어서 사업시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틀려도 좋은데 이런 구체적인 답이 나와야 됩니다. 안 나왔어요, 1차 인수위원회가.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렇게 답을 내는 자리였어요. 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철학과 목표와 비전을 말해 보라고 한 겁니다. 그것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온 것인가라고 물어본 거예요. 인수위 구성에 대해서 원팀 정신에 따라서 했다, 평소 정치철학을 공유하던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했는데 자격 운운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제가 “어떤 인사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하면 적어도 시민 여러분께 도덕성, 능력, 어쩌구저쩌구 뭐 이런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평소 사무실에서, 국회의원 사무실이라든지 본인 사무실에서 인사와 나의 철학을 공유하던 인사 중심으로 했는데 그것을 논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사무실 활동인사나 정치 철학을 공유하던 인사다? 조금 속된 표현으로 하면 이게 친하다는 사람 아닙니까? 지인이나 측근이란 얘기 아니에요. 고차원적인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제가 지적한 얘기가 틀린 게 있습니까? 시민단체 대표만 해도, 제가 그분의 인격을 뭐라고 했습니까? 인수위원장님의 도의원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훌륭한 회의진행까지 했다고도 얘기했잖아요. 고차원적인 얘기, 그 철학과 비전과 기준을 물어본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차 인수위에 대한 시장님의 평가를 지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됐고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차 인수위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지금도 안 해 주세요. 그때도 우리 시의회는 못 받았지 않습니까? 시장님의 생각을 그 당시에.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당시에 제 생각은 이랬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급했다, 급했다 이런 얘기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 보지 않습니까? 개원일 당일 조례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일을 본 적이라도 있냐고요? 그것에 답이 없으시잖아요. 그다음에 조례를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고 2차 인수위를 출범하는 과정에서 성숙한 정치행위를 왜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파트너로서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그 사단이 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왜 소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소통을 주제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조례의 필요성을 누가 여기서 부인한 사람 있습니까? 당일 왜 상정하고 그렇게 서둘렀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시급했다고 얘기하시는데 결국 공포절차 다 거쳐서 7월 20일에 공포됐잖아요. 어차피 3주가 지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급해도 어차피 3주는 지나간다니까요. 뭐가 급합니까? 시장 상임위 불출석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없다? 제가 그런 걸 모르겠어요? 시장이 출석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집행부가 출석하라는 뜻 아닙니까? 시장님 잘 아시잖아요. 조례의 존속편성권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집행부한테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의원발의한 것은 예산 수반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견을 달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조례가 조례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그 예산 수반사항에 대해서 인정이 돼야 그 조례가 탈이 없는 거잖아요. 자꾸 아무 불법이 없다고 해서 제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특정공무원을 거론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시장을 대리해서 참석한 사람이 정책기획담당관이에요. 회의록에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만 읽겠습니다. “왜 수당이 예산에 책정이 안 됐느냐는 것은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한 말이 없다는 거예요. 시장을 대리해서 참석한 정책기획 담당관이 봤을 때 그 조례는 예산 수반사항이 없는 원안입니다. 그래서 예산 수반사항이 없는 게 정상이라고 발언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 발언은 끝났어요. 그 이후에 수정을 통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한다는 얘기가 들어가요. 그 사항에 대해서 아무도 발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장님 본인이 참석하라는 게 아니라 시장이 출석해서 의견을 달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부 어느 누구도 예산 수반사항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말이 맞잖아요. 이것 이상 가는 회의록이 없어요. 이분 발언 이게 마지막이에요. 왜 불법이 없습니까? 집행부가 아무 의견을 달지 않았는데. 의원님들께서 수정조례 가결하고 끝났어요. 아무런 불법이 없다는 얘기 제가 더 할 수 있어요. 이 정도입니다.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디테일을 계속 얘기하면 싸우자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솔하게 얘기하고 의회와 소통하면 된다는 거예요. 부끄럽습니다마는 시장님 아까 미팅 세 번 거절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방금 그 민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 민원은 제가 중간에 중지한 건 맞아요. 이런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싶지 않지만 중지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민원인과 시장의 미팅이 성사됐기 때문에 진짜 선의로 시장님이 거기에서 마지막까지 마무리 지으면 시장님의 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간다고 이미 중재한 누구 있지 않습니까. 누군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단체한테 미리 통보했어요, 안 간다고. 시장님만 공교롭게 몰랐어요. 그것 오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제가 계속 그것도 설명하고 다른 건도 있어서 요청했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비서실장을 불러서 제가 신임 비서실장한테 대면해서 얘기했어요. 왜 안 잡아 주냐? 안 잡는 이유라도 알려줘라, 그게 바로 시의회에 대한 소통의 문제입니다.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짧게 얘기할게요. 예전 신임 시장은 인수위 때 여기 있는 시의원님의 공약을 일괄 조사해서 같이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자기만 당선된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좋은 공약은 같이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선택이니까요. 그것이 의회 존중입니다. 시장님 지금 민생탐방하고 있다고 얘기하시고 아까 존경하는 이길용 의원님께서 본인 동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제 지역구에 있는 동을 방문하시지요? 시장님이 오는 건 동네에서 큰 행사예요. 민원이 막 터져 나오는 날입니다. 의원이 당연히 같이 가야지요. 의회 회기가 있는 날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의원이 안중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못 가잖아요. 의원님 지역구 시민들이 시장께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이런 것이 우리 시장님 개인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의회와의 전반적인 소통과 인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의회가 전무후무한 파행을 겪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원들 때문이 아니라 시장님의 정치 실종과 의회 무시, 의회에 대한 깊은 존중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의 임기를 보내시면서 이와 같이 권력과 인사를 다루는 태도,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의회와의 소통에 전향적으로 반성하고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개방형 기관장 인사에 대한 청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10개 지자체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도 계류 중이에요. 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집행부와 의회와의 협의와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시장만 오케이하면 다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님 경기도에 계셨지만 경기도 69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하잖아요. 도지사와 의장과 협치로 하는 겁니다. 그 협치의 의사를 물어본 겁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