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홍순 의원 발언

심홍순 위원입니다. 그냥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구청별로 15개소씩 개방화장실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홍보나,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서 이런 화장실 개방된 것을, 팻말이나 이런 것을 잘 보지 못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며 시민들이 그걸 어떻게 보고 가야 되는지, 굉장히 편한 구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홍보 관련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심홍순 위원입니다. 김미수 의원님 발의하신 것하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자치 65개 단체에서 조례 통과한 내용은 그게 쌍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하고는 사건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조례를 발의하신 김미수 의원님께 유감의 표시를 전하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재준 시장님께서도 공약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7기가 새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태극단과 금정굴 유족분들에게 쌍방 당사자들끼리 화해의 장을 열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담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보훈단체나 제3자를 모두 다 배제시키고 두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화해의 장을 열어서 천천히 하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홍순 위원입니다. 5조4호에 보면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어찌됐든 이 사건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6번의 발의를 하셔서 5번 계류가 되고 한 번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보더라도 그때 보훈단체에 있는 분들께서 이렇게 항의하시는 이유가 금정굴 장소에 평화공원이나 이런 큰 공원을 설립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시는 건데 5조4호의 사업에 이러한 큰 건도 들어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지금까지 고양시 6·25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이런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이런 조례가 왜 나왔는지 발생 처음부터 해서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들으시고, 저는 아까 5조4호의 삭제를 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고양시 화해와 상생, 갈등과 대립의 중심에 금정굴과 태극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현동 황룡산에 금정굴이 있고 이곳이 일제강점기 금을 캐던 금광이었고 세월이 지나서 폐광이 되고 6·25전쟁 그 이전부터 마을에서 객사하거나 굶주림 또는 불치병과 역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매장했던 장소라고 합니다. 먼저 태극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6·25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경의선을 이용하여 통학하던 학생들과 출퇴근하던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이 모여 태극단 조직을 결성하여 적 치하에서 경의선 선로 파괴 및 행주나루 보급 수송선 침몰을 통한 적의 보급로 차단, 통신선 절단, 격문부착, 강제의용군 해산과 국민들에 대한 선무활동을 위한 전단배포 및 태극기 제작 등 적의 후방 교란에 많은 전공을 세웠습니다. 누구의 강요나 지시가 아닌 자발적으로 태극단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젊은 단원들의 희생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고양지역에서 활동하던 북괴군 부역혐의자들에 의해 밀고되고 수많은 단원들이 돌과 죽창 등에 의해 학살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소재한 태극단 합동묘지에는 당시 북한군에게 무참히 학살된 54의 영혼이 잠들어 있으며 그중 시신을 찾아 매장된 묘역은 15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시신은 아직도 찾지 못한 가묘입니다. 반면 금정굴사건은 9·18수복 이후 고 고산돌 님 외 75위를 포함한 153위 이상의 고양지역 주민들이 한국전쟁 중인 1950년 10월 9일부터 10월 30일 사이에 부역혐의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양경찰서 경찰관에 의해 고양시 소재 금정굴에서 총살을 당하였습니다. 고양시에서 활동하던 부역혐의자들은 그 조사 과정에서 부역자에 대한 처벌지시를 어긴 경찰이 즉결처형한 사건으로 적법한 재판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처형이라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규명된 바 있으나 당시 판결문은 부역혐의자를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와 관련된 조례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섯 차례의 계류와 한 차례의 부결에 의하면 153명의 금정굴 희생자 중 신원확인자 76위이며 신원미확인이 77위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호적 정정조치,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정조치를 비롯하여 고양 금정굴사건 희생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와 임시보관 중인 유해를 봉안할 수 있도록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6·25전쟁이라는 대한민국의 가슴 아프고 슬픈 과거의 역사이며 진짜 가담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완장 채워줘서 앞장선 사람도 있고 억울하게 가담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정굴사건의 유가족들은 국가로부터 희생자 33명, 유족 92명의 불법처형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28억 원을 받았고 재단까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정굴 유족분들에게는 153위의 유해가 함께 섞여 있어 유해를 인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근거로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러므로 유족회는 신원 확인된 76인의 DNA검사를 통해 유해, 유골과 제사 주재자로서 유족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무연고 77위의 유해를 장사 등 관련 법률에 의거 고양시에서 조치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 7기가 새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태극단과 금정굴 유족분들에게 쌍방 당사자들끼리의 화해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이 방에 와 계시는 분들도 다 그걸 원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보훈단체도 그렇고 제3자를 다 제외하고 당사자들끼리만 만나서 토론도 하고 화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5조4호에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