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의원 발언

정연우 위원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이런 자리가 한 번 더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한 번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산황동 골프장에 관한 자료가 있었는데 지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그러면 이게 해결돼서 빼신 겁니까, 아니면 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여기 보면 간단하게 보고받을 자료도 있는데 그냥 넘어간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시정질문도 들으셨겠지만 두 명의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할 정도로 관심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빼신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물론 저도 포함이지만, 두 의원님의 관점은 달랐지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저는 빨리 해결하자는 취지입니다. 저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데 여기에 이렇게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로 특별히 해결된 것도 없고 그때 간담회 때 주셨던 자료 그대로일 텐데, 그러면 이것은 현안이니까 포함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규모의 차이를 과장님께서 판단하시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 사업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뺐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위험한 발언 아닌가요?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안이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야 원체 많겠지만 그래도 업무보고에서 언급되고 안 되고는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꼭 추가해서 언급하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연우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제, 특히 오늘도 걱정되는 호우에 대한 대책인데 모든 지역구별로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침수되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제가 지역구라서 아무래도 더 잘 아니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풍동하천인데 이게 보면 풍동하천도 그렇고 자연부락 쪽에 있는 고봉동도 그렇고 자꾸 침수가 되는 쪽을 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배수로에 이물질이 너무 많다는 점.

물론 여러 가지로 굳이 딱 그 요인만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공통점이 발견되니까, 저번에 민원 때문에 제가 같이 가 본 적도 있는데, 예산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대책이 걱정돼요. 그 이물질이 예를 들어서 포클레인으로 한 번 퍼내서 끝나는 경우라면 상관없겠지만 퍼내면 진짜 임시방편밖에, 그때 담당자 분 말로는 잘 가면 한 2, 3년 정도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배수로만 확보돼도 지금보다는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기 모니터링 하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모니터링을 떠나서 배수로 확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일단 아까 말씀하신 구조적인, 어제처럼 갑자기 집중해서 호우가 와 버리면 자연재해에 인간은 나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배수로는 자연부락 같은 데에 가보면 좌우경사가 흙으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흙도 많이 꺼지기도 하고 여기에서 풀 같은 것이 자라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나무도 쓰러져서 막고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것을 포장하거나, 민원이 들어와서 알아 봤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어떤 것들을 많이 도와드리면 그런 것에 대해서 해결이 빨라질 수 있을까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정연우 위원입니다. 118쪽에 자전거 이용에 관련된 것인데 모두 아시겠지만 다음 달부터 헬멧 착용이 의무화 되지요. 지금 법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늦춰도 올해 안에는 시행될 겁니다.

지금 피프틴 운영이 고양시에서 흑자를 내고 잘 되고,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실 때는 시민 만족도가 되게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다고 파악을 하시나요? 그러면 수익률은 어떤가요? 유지하는 데에 크게 적자를 보고 있지는 않나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공공자전거로 흑자를 내기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면 아마 이용객이 엄청 줄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1,500개의 공공헬맷을 배치했는데 350개, 400개 가까이 없어졌다고 하지요.

사실 고양시도 의무화되면 대책을 내놓는 게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그렇다고 안 쓰시는 분을 단속하는 것도 문제가 애매한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시민 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피프틴을 점점 사용하지 않으면서 고양시의 계륵이 될까봐, 너무 좋은 취지라서, 저도 사실 피프틴 자주 애용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너무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행안부에서 결정한 것을 실행하는 것은 지자체인데, 이게 지금 물론 시에서 구입하는 비용은 다르겠지만 제가 언뜻 검색해 봐도, 헬멧 중에 가장 저렴한 것만 봐도 15,000원 이상은 들더라고요. 그러면 주요 호수공원만 하는 것도 사실, 물론 예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공공헬멧을 설치하는 게 정말 현실성이 없다는, 어차피 행안부에 그런 결정권이 있으니까, 저희는 결정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대응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서울이나 수원의 공공헬멧에 대한 실패사례를 봤으니까 그 사례를 따라가는 것보다 조금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시중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회용 헬멧을 판매한다거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판매는 안 되고 있어요.

등등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야지 실패사례 그대로 따라가는 꼴이 돼서 피프틴이 계륵이 될까봐 너무 걱정스러워서,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되니까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