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김종민 위원입니다. 고양시 그린벨트가 총 몇 퍼센티지입니까? 절대다수가 그린벨트인데 덕양구가 낙후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자동차클러스터 같이 대규모 그린벨트해제가, 고양시에 그린벨트해제 총량이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그린벨트해제가 가져 오는 그것 때문에 일반 개인한테,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그리고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아래독곶이, 효자동, 매미골을 해제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주소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그러면 단절된 토지는 찾아서 해 줍니까, 아니면 민원인에 의해서 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너무 방대해서 시간상 그렇고요, 앞으로 그린벨트 민원이나 이런 것은 경제활성화 차원, 또 그린벨트지역 주민들도 고양시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은 그린벨트 민원에 대해서 매뉴얼만 적용하지 마시고, 중앙정부에서는 일자리와 규제개혁 같은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당정협의회에서 우리 김현미 장관은 약간 수구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숨김없이 그린벨트 대책위원장을 하다가 이 자리에 선 김종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고양시는 그린벨트를 논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개발도 큰 틀에서 경제활성화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것을 얘기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그런 부분을 큰 틀에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며 막대한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지역경제활성화, 주거안정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그런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지정된 곳에서 지금까지 몇 차례나 했습니까? 주민 민원에 보면 그 부분을 모르고 있고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국정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옆 동네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국가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새로운 것을 합니다. 도시개발도 보면 옛날에 뉴타운부터 시작해서 행복주택 등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뉴딜사업까지 이어졌는데 본 위원은 ‘국가로부터 어느 정책이 있을 때 받아올 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받아와 달라.’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저는 선거공약으로 ‘GB 내 대단위, 거대한 숲’을 했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덕양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에 건축폐기물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정책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세먼지가 건축폐기물 업체에서 나오는 게 거의 대다수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허가되지 않은 업체, GB 내에 있는 많은 무허가업체에서 나오는 건축폐기물이 상당수이고 덕양구 환경오염의 주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쪽으로 모아서 관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축폐기물 업체를 모아서, 방진망을 설치해서 대안으로 하는 방법……. 청소과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같이 연관된 질의인데요, 지역구에 어제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진과 같이 저지대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네요.

이분들의 피해에 대한 준비는 했습니까? 고양시 저지대에 비닐하우스에서 살림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해당되지요?

김종민 위원입니다. 87쪽에 보면 대형 건축공사장 고양시민 우선고용 추진,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주변 건축현장을 보면 업체마다 지방에서 올라오는데 여기에 보면 그것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여기에 업체고용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물론 일용직도 되겠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좌우지간 환영하고요, 이 부분이 크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인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박현경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덕은동 그쪽 지역구를 둔 위원으로서 저는 반대합니다.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기피시설은 분명합니다. 그 정도로 말씀하고요, 같은 페이지인데 원흥지구 창고시설 신축 반대 집단민원, 민원해결, 이렇게 되어 있고 주민과 건축주 간 협약 체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어떤 대표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 뒤쪽 마을에 달걀부리마을 주민과 본 위원하고 이 문제 때문에 간담회가 예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이것이 끝나는 대로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적극적 행정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고양시민들이 ‘택시잡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말을 해요. 앞으로 택시 증차에 관련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을 51개 지역에 한다고 했는데 지역은 이미 설정됐습니까? 거기는 화정역 다음으로 1일 평균 승·하차가 31,204명으로 두 번째로 큰 지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여기 버스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세요. 그리고 스타필드 앞 지하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2019년 2월부터 지하주차장을 착공하고 2020년 7월에 준공하면 그 사이에 발생하는 교통체증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그런데 교통영향평가가 다 통과됐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내보면 전혀 교통영향평가를 믿지 못하겠어요. 용두사거리 거기도 교통영향평가를, 고양시에서 어느 건물이든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통과할 리는 없을 텐데 현실로 보면 용두사거리부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타필드 주변 같은 경우는, 여름이면 서울사람도 스타필드에 와서 시원하게 쉬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몰려드는 차량으로 인해서 한번 끼어들면 한 시간 이상 지체되는 경우가 용두사거리부터 스타필드 주변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시정책 전반에 걸쳐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다 통과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경과안내문 발송이 월 3회인데 실은 본인 얘기이기도 해요. 이걸 몰라서 벌금을 많이 물기도 했는데 이 부분을 늘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경과안내문 발송 횟수를 늘려서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로 효자부서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현장을 가보면 ‘자동차 등록행정 서비스 향상’이라고 이렇게 머리글자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딱딱해요.

업무가 바빠서 그럴 수도 있는데 시민의 여러 가지 차원을 생각해서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