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기 의원 발언

박한기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도시정책실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현재 중도위에 통과가 안 되면 어차피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5차에서도 결론이 안 나면 더 이상 상정을 못 하는 거지요?

일단 절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국토부에서 ‘대규모 그린벨트해제 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고 이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근거로 설득시키지 못하면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저는 국토부 의견에 동의하는데 우리 실장님의 철학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이 사업을 그냥 추진해야겠다는 의지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대규모 그린벨트해제 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출발이 고양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접근이 된 게 아니고 식사동의 민원 때문에 시작됐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이 사업이 중도위를 통과돼서 추진되면 식사동 민원은 해결됩니까? 이게 사업시행자 지분 중에서 인선ENT가 44%인데 사업대상 부지 중에 인선ENT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몇 %나 됩니까?

그러면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출발점이 됐던 식사동 민원도 해결이 안 되고 그린벨트 대규모해제에 민간이 참여하는 것도 부적절해 보이는데 관성에 따라서 그냥 추진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혹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가 조성됐을 때 기대효과에 대해서 계량화된 자료가 있나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의 경제적 이익이나 일자리창출이 예상된다거나…….

그게 그러면 플러스 썸(sum)이 있을 거고요, 고양시 내에 중소상공인들로부터 흡수해가는 마이너스 썸(sum)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된 내용이 있으신가요? 고양시 전역에 있는 우리 중소정비업체나 튜닝업체 이런 데들은 이케아가 들어와서 식사가구단지가 어려워진 것처럼 불가피하게 피해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내용은 없나요? 사실 중고자동차 매매는 대규모의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업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대규모 주차장에 중소업체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스타필드를 봐도 복합쇼핑몰에 입점할 만한 자금력이 있는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 간에 어쩔 수 없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이미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거니까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복합단지를 조성할 때 지역 내에 있는 중소상공인이나 영세업자들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기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77페이지에 주택건설현장 품질향상을 위해서 책임감리에 대한 점검과 품질검수, 경기도에서 다 소화하지 못한 부분을 시에서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감리점검과 품질검수를 통해서 시정이 이루어진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감리가 잘 챙겨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삼송지구의 신원마을하고 원흥지구에 도래울마을 이쪽이 제 지역구인데 신축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부실시공이 굉장히 많아요. 부실과 하자는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벽지나 이런 하자, 전유 부분에 대한 하자는 시행사하고 입대위가 잘 해결하면 되는데 부실시공에 대한 부분은 사전적으로 걸러지지 않으면, 품질관리 안 되면 어려움이 많잖아요. 도래울마을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4월에 마무리했는데 벌써 물바다예요.

특정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들이 유난히 이런 부실시공의 사례가 많아서 시에서 그런 실태를 파악하고 있었다면, 그 건설회사가 문제가 된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전적으로 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는데 품질검수를 하거나 이럴 때 선정기준이 있나요?

전수검수는 어려우시지요? 모든 신축 아파트를 다 검수하시기는 어렵지요? 저도 발표회에 참석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전문가 분들이 검수한 결과를 발표하시고 그렇게 진행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가 보면 시방서대로 시공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감리가 잘못한 거잖아요.

원래 시공이 완벽하게 됐어야 했는데 제대로 안 되고 부실하게 되고, 감리도 그것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면, 감리에 대한 점검과정에서 거르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냥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보차도 경계라든가 시방서대로 안 되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향동, 지축에 많이 오실 텐데 저희 지역구도 그렇고 대부분 원래 고양시민 분들이 아니고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푼 꿈을 가지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셔서 이것이 고양시에 대한 첫인상인데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시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실추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택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에 대한 검토와 의견도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서 조례에 보면 변압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노후변압기 교체지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폭염에 정전이 된 것이 변압기 용량이, 전력수요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확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승압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조례에는 승압에 대한 부분이 없잖아요. 한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긴 하던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본 내용이 있나요?

원칙은 이게 사유재산이니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는 게 맞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 승압 같은 경우는 한 2억에서 3억 정도가 단지별로 드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세대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과다하다 보니까 일부 시에서 시민들의 안전이나 편익을 위해서 보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쌓지 않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자기 집을 팔고 나서 미래 소유권자에게 미루는 경향이 많은데…….

맞습니다. (문재호 부위원장, 이길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올해 100년 만에 폭염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기후 자체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만에, 3년 만에 폭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노후 아파트들이 15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15년이 도래했거나 이런 단지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하시고, 이게 2~3억이 드는데 1천~2천만 원을 더 지원한다고 해서, 충당금을 안 쌓아놨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막상 정전이 되면 수백 세대의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다 고통을 받으니까 강제할 수단은 없겠지만 권고라도, 입대위에다가 ‘내년 폭염이나 한파를 대비해서 변압기 승압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려면 충당금을 조금씩 더 걷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권고라도, 몰라서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가 개발돼서, 계획이 서게 되면 주차장부지가 있는데 시에서 매입을 안 해요.

그런데 상업부지는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신원마을 얘기입니다. 신원마을 주차난 아시지요? LH는 시에서 주차장부지를 매입을 안 하니까 매각해서 그냥 유통업체가 들어오고, 상업시설은 굉장히 넓고 크고, 사실 그 지역이 지금 고양동, 관산동 주민들까지 다 이용하시는 작은 도심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난리예요.

지하주차장도 부족하지만 지하주차장은 준공기준에 맞게 면수가 확보됐다고 하고 실제로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향동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차장부지가 분명히 들어갈 텐데 시에서 매입을 안 하면 계속 반복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벌어진 신원마을의 주차난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계신지하고 앞으로 신규택지가 개발되는 지역의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계속 매입을 안 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만큼 다 수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입주하지 않은 시민들이 겪을 불편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 그분들은 아직 유권자가 아니고 민원이 없으니까 그 책임에 대해서 너무 회피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선거철인데 본인한테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무작정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들어올 때 취·등록세는 다 징수하시고, 들어와서 막상 생활하실 때는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난리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강력하게 문제인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지축, 향동 등 고양시에 새로 조성되는 택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이것은 안전상에도 굉장히 위협이 됩니다. 사실 볼라드를 쳐놓고 완충지를 만들어도, 경사지 만들어도 거기에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차량을 대서 장애인 분들이나 유모차는 지나가지도 못하고 횡단도 못하고 꽁꽁 묶여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그냥 돈이 없어서, 부지매입에 돈이 많이 드니까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를 만들면 주민들이 품격 있고 행복하게 높은 삶의 질을 영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원마을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차단기가 없는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주차공간이 유휴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도 많은 상가 이용객들이 차단기가 없는 임대아파트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차단기를 설치하고 운영비를 주고, 정박주차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가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의 차량은 아침에 와서 퇴근할 때까지 계속 있잖아요? 잠깐잠깐 식사를 하고 가는 차들은 회전율이 있는데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계속 있는 차들이니까 그런 차들이라도 단지에 월 이용료를 부담하게 하든, 기왕에 조성돼서 없는 땅에 만들 수는 없겠지만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의견들을 만들어서 주차난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원마을 같은 경우는 상업부지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아직 건물이 다 안 올라갔는데도 난리예요, 건축 예정이 된 부지도 아직 많고요. 거기가 다 들어서면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의견을 내고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면 제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