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경 의원 발언

박현경 위원입니다. 김서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어떻게든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내려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50억의 출자금 중에서 25억을 고양시에서 했는데 용역비로 10억을 쓰고 인건비로 쓰고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에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로 국비가 1,331억 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거기는 자동차생산기지조성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윤경한 실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니까 이 사업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외부에서 봤을 때, 제가 기사를 접하면서 느낀 것은 인선ENT, 전 시장님하고 그런 것은 지금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선ENT에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린벨트해제까지 가지 않았나.’ 하는 의혹들을 많이 제기했고요, 그때 장항동에 행복주택이 들어오면서 같은 시기에 맞물려서 이 사업이 확대됐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주고받기 식으로 장항공공주택지구 갖다 바치고 그린벨트해제를 받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이 사업을 왜 시작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왜 추진해야 되는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비만 계속 쓰면서 빠져나갈 어떤 빌미만 찾아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목적과 내용, 또 특화성이 있어야 국비를 지원받든지 아니면 그린벨트해제가 돼서 금융기관에서 3,000억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금융기관에서도 사업성이 나오면 대출을 해 주겠지만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대충 아는 내용 그대로인데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처음에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식사동 주민들하고의 갈등 때문에 중재를 해야 되는 입장은 알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인선ENT에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공공성의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게 고양시에서 사업으로 꼭 필요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고양시에서 돈은 출자해서 내 놨지만 사업추진이 안 되니까 계속 용역발주만 하고 그래서 이 상황이 됐어요.

결론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결정을 내려야 될 시기입니다. 고양시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확대해서 공공성을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이 시점에서 지난 과오이니까 덮어버리는 것이 맞는 것인가, 발 빼기를 하든 더 진척을 해 나가든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업계획을 다시 짜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돈을 계속 투자해야 되고요, 고양케이월드는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전문용역도 발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도 또 세워야 될 것이고요.

그 계획을 지금부터 시작하신다고 하면 사업추진 계획안이 언제까지 어느 정도나 나올 것 같으세요? 제 생각은 우리가 출자를 했으니까 당사자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제 느낌에는 잘못하면 계륵 같은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제3자가 판단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여태까지 용역발주를 해서 내부에서 했던 것을 3번 이상 반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전문가를 들여서라도 그 내용이 확실한 건지, 고양시가 계속 이것을 가야 되는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토부하고 우리 고양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양시의 어떤 개발이나 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게 그린벨트해제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어떤 식이든 기업이 들어오고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누가 이것을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위성이나 어떤 공공성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선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게 지난 과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외부 제3자한테 합리적인 어떤 내용을 받으면 우리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할 말이 있는 것이고 국토부에도 할 말이 있고,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일을 추진하셨던 분들과 전문가 분들이 상의를 하시고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셔서 그 내용을 저희 시의원들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도 그렇고요, 평상시에 궁금하신 내용은 다른 시간을 이용하고 여기에 나온 자료에 더 근접한 내용을 질의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있는 내용 중에서 41페이지에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보상 관련 민원이 있고 공시지가가 낮게 평가됐다고 했는데 여기서 공시지가가 제가 알기로는 몇 년째 계속 낮게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거래가하고 너무 갭이 있어서 늦게 입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LH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민원사항이 반영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한지, 현재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인지, 요구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갖고 계시지 않으시니까 서류로 주세요.

다음은 43페이지에 탄현동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인데요, 푸르지오 4,500세대를 말씀하셨지요? 거기 홀트복지센터 앞에 있는 도로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푸르지오 4,500세대 앞에 홀트복지센터 길이 있잖아요. 거기 탄현동 홀트복지센터 아세요? 거기에 장애인들도 있고 ‘도로가 인도를 먹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고 ‘보행하는 데 힘들다.’ 이런 민원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건설허가를 내주실 때 현장을 방문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분명히 문제될 거라는 것은 아시지 않았을까요?

탄현동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지구는 사실 99년도에 지정됐습니다. 99년도에는 파주 쪽은 주택이 없었고 탄현로에서 파주로 가는 도로조차 사실 없었는데요, 운정지구가 조성되고 운정역 이면에 다세대가 조성되고 하면서 탄현로를 거치면서 파주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파트 건립이 진행됐는데요, 이 사업지구가 99년도에 지정이 된 사업지구로서 현재 대우푸르지오로 남아있는, 맨 마지막에 진행된 공동주택부지는 사실상 저희가 99년도에 지정해 놓고 그 사업을 진행을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도로 여건은 계속 변해가고 도시는 변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99년도에 지정했다고 해서 그냥 인가를 내줘야 되는 겁니까?

지구지정을 해놓고 사업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기한이 있습니까? 99년도에 지구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해서 건설사에서 시행하겠다고 허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이 있을 텐데…….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99년도에 지구지정이 되고 2015년도에 사업진행을 한다고 했다는데 그 기간을 지구지정이 되면 아무 때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쭤 보는 겁니다, 그 기한을 정해 놓지 않은 것인지? 그게 제가 여쭤 보는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지구지정이 되고 수익성이 나와야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겠지만 그동안에 주변 여건은 계속 다 변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규제하지 않고 지구지정이 돼서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보완책으로 오히려 도로를 줄이고 보행자한테 피해를 주고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하는 게 맞는 것인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제 생각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절차상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주변 여건은 변하고 또 그 주변에 민원은 발생하고 이래서 어떤 보상을 해 주거나 시 차원에서 투자해서 도로를 넓히거나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건 있을 수 없나요? 지구지정을 하고 ‘1차 목표, 여기까지를 언제까지 지어라.’ 그래놓고 만약에 이유가 있어서 여기까지 못 지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어떻게, 어떻게 보완해라.’ 그 상황에 도시가 또 바뀌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든다면 다 일어나고 벌어진 일을 또 땜빵하듯이 계속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보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일단 그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다음에 고양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4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풍동2지구 관련해서 어떤 분이 조합원 모집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궁금했고요, 고양시 고시 제2015-143호에 없는 인구배분 6,000세대, 이것이 2,770세대를 6,000세대로 불려서 설명회를 이 업체가 한대요. 그런 부분을 고양시에서 파악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과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이잖아요. 조합이 결성돼서 어떻게 하고 사업설명을 하고 이러면 ‘고양시에서 허가가 난 사업이니까 그대로 주상복합이 들어온다, 역이 신설된다.’ 이런 사업설명회를 하면 그 사업체를 인정해 준 고양시를 믿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요진Y-City에 소각장굴뚝 그것을 고양시에서 허가를 내 줬으니까 믿고 들어온 것처럼.

그러면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업체에 대해서 조합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든 규제하시든지, 예전에 수원 같은 경우에도 호매실아파트가 들어온 거기를 개발할 때 이런 식의 조합아파트로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 그게 10년, 15년씩 갑니다. 그리고 그게 딱지가 돌지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갑니다.

그 부분을 숙지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경 위원입니다. 저는 주택과 관련해서 77페이지에 주택건설현장 품질향상 추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착공 중인 주택건설 사업장이 현재 19개소로 나타났는데 고양시에서 워낙 주택을 많이 건설하고 있으니까 대상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처럼 20층대 아파트도 아니고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으니까 그게 40년, 50년 동안 살다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1기 신도시에서 기존에 지어졌던 25년, 30년 된 아파트들은 아직 재건축은 하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초고층 아파트들이 이번 서구, 동구, JDS 지역으로 11월부터 입주예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49층이 다 완공된 상태인데 품질검수를 하시면서 아무런 하자도 없었고 민원이 없었습니까?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나가셔서 여기 공동주택의 구조, 조경, 안전, 실내 내장, 방재, 시공자 자문이라고 쓰여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시민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아, 그분들이 감리를 잘 하고 있는지만 보는 것이고 시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일단 감리단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감리단이 감리를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외장 도색 같은 경우에 경관에 대해서도 고양시와 협의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79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번 추경은 그렇다고 하고 그다음에는 그렇지 않게끔 되려면 아주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실 텐데, 계획을 수립하실 거지요? 그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교체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세입자와 임차해 준 분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되게 예민해서 그러다 보면 현실적으로 못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입주자 대표 분들하고도 그렇지만 그래도 관리소장님들의 모임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통로를 이용하셔서 계획을 잘 세워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파트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질의는 우수아파트를 선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우수아파트를 선정하는 이유가 보면 목적이 무엇이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고양시에서도 그렇고 그 선정된 아파트에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두 곳이 됐다가 한 곳이 식사지구로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우수아파트를 선정해 나가실 것인지? 항목별로 보면 여러 가지 점수를 주는 항목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커뮤니티가 얼만큼 형성되어 있는지, 공동체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가정들이 다 따로따로다 보니까 공동주택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점수를 매기는 항목도 이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바꿔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우수아파트를 하려고 하는 아파트가 없는 이유가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없었으니까, 식사동은 그나마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었고 잘 활성화되고 그 안에 다 고가아파트들이어서 그 점수에 근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해야 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한다면 방법을 바꿔서 해야 되고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형식적인 것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직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같이 계실 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주택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주택보급률을 제가 여쭤 봤었지요. 전화를 받으셨던 분이 여기 계신가요?

주택보급률 83%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은 고양시민 104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택보급률을 정확하게 어떻게 조사할 계획이 있으신지, 근접하게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제가 세정과까지 다 연락을 하고도 제 능력 부족으로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부에서 했던 자료로는 분명히 100%가 넘고요, 제가 했던 방법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이 방법이 없다면 제가 한 것을 인정해 주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어떤 거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거로 하고 있는 오피스텔과, 주택보급률에서 빠질 수 있는 다른 부분은 없나요? 지금 빠져있는 부분은 실거주로 쓰이는 오피스텔, 그것만 누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정부시스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고양시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지방자치가 더 중요한데 인구만 늘어나고 주택만 많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모두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로 깔고 있는 게 83%이면 우리는 계속 집을 지어야 돼요, 그 결과를 가지고 한다면. 그런데 장항동, 마두, 백석, 다 아시겠지만 거의 다 주택이고 부동산에 물어보면 비어있는 공실이 없어요.

한두 개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에 가서 보면 실거주나 이게 다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중앙정부까지 같은 통계를 쓸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고양시 자체적으로 주택이 어느 정도 공급되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집을 지어야 되는지, 인구가 어떻게 늘어나고 세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숫자를 얹히기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근접한 수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제가 외부에 있을 때도 시민으로서 계속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들어와서도 2년 전이랑 똑같고 또 방법이 없다고 하고 이 부서, 저 부서로 넘어가서 세정과까지 갔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오피스텔에서 업무용으로 쓸 때와 주거용으로 신고를 했을 때와 세금을 달리 낼 것 아니냐.’ 그러면 그것을 제가 파트별로 다 파악해야 되는 건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 분들이 파트별로 연계하셔서 방법을 찾아내시고 가장 근접한 수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당장 결과는 도출하지 못하더라도 방법을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알려 주세요. 상암동은 4,537명이에요. 그러면 덕은동 부지에서, 제가 그 지역을 잘 몰라서 여쭤 봐요.

피해가 덜 한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민원이 차이가 많이 나고, 보람상조 장례식장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우리 덕은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민원이 제기되나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언제 그게 착공되는 건지, 허가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브리핑 해 주세요. 그러면 민원해결은 사업주체인 보람상조에서 해결해서 들어와야만 사업이 진행되나요? 그러면 우리 덕은동 주민들은 어떤 부분으로 민원을 제기했는지 내용은 아세요?

박현경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도시를 만들 때 여태까지 말씀하신 주차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도시를 만들고 입주하는 주민들이 있을 텐데 입주시점 전에 언제 대중교통망을 확충할 계획을, 노선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킨텍스 주변에 입주를 11월부터 하는데 그 11월에 하는 아파트를 보면 호수공원의 맨 마지막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외곽에 자유로 변으로 도로가 난 것이 주택들, 이주자 택지 있는 부분에서 끊겨 있거든요. 그래서 도보로 걸어 나올 수도 없을 것이어서 그런 부분이 궁금한데 언제 교통망 확충계획을 하는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에, 어느 정도의 인구가 들어왔을 때,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라는 것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러면 이제부터 바로 민원이 접수될 것 같아요. 허가권한은 마을버스만 있지만 M버스든지 일반버스든지 교통을 확충해 줘야 될 책임은 고양시에 있는 거잖아요?

그 어려움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알겠고요, 제가 궁금한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노력하시겠다든지 아니면 마을버스밖에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은 계속 민원을 고양시 대중교통과에 제기할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민원을 제기할 게 뻔한 결과를 알면서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도시가 외곽으로도 계속 생겨나고 있고 킨텍스 주변에 1만 세대가 들어오는 계획이 당장 11월부터 입주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언제 사전 수립을 하는지 아니면 국토부에다가 표시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질의를 잘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입주날짜들은 주택과에서도 나올 것이고 다 정해져 있어서 시에서도 대충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민원을 제기할지도 뻔한 결과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그 기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11월에 입주예요. 그러면 교통망 확충에 대해서 언제부터 준비하시느냐는 거지요.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지요, 합의를 하는 그 기간이 언제부터냐는 거지요. 분명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