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현 의원 발언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어제 건교위에서 GTX 킨텍스역 이전 건 결의안을 통과했잖아요. 어제 우리할 때 투표를 했습니까, 상임위에서 전체 통과를 한 것으로 한 겁니까? 찬반의 투표가 없는 거지요?

정회 후에 우리 위원들이 사적으로 나눈 대화가 공식적인 입장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지금 제 핸드폰에 한 600개가 넘는 문자를 밤새 받고 있고요, 시의원이 그런 욕먹으라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욕을 피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안이고 이렇게 많은 고양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오늘 위원님들 전체 같이 점심식사 때, 점심식사는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현장에 다 같이 가서 보고자 말씀을 드리는데 다들 동의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의사전달이 돼야 준비를 하고 가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 먼저 드리는 겁니다.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 하나만 제가 실장님과 얘기를 나눠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양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사업 건,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논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2013년도 식사동에 분진과 소음, 비산먼지 이런 등등으로 사업이 시작됐지요?

아까 보고말씀처럼 중도위 4차까지 부결이 돼서 지금 GB해제가 안 돼서 사업이 멈춰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면 중도위 4차까지 멈추고 마지막으로 5차 때 중도위 위원장께서 이것을 가결할지, 부결할지 어떻게 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었지요? 그러면 지금 5차 준비 중이니까 대체공공부지를 준비한 것 있으세요?

저는 윤경한 실장님이 의회에 있다가 도시정책실장님으로 가신 지가 채 얼마 안 돼서 질의하기가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곳에 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질의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중요한 건 5차 중도위가 고양시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순간부터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신청을 안 하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신청을 하기 위한 과정에 공공청사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교통안전공단 이런 것들은 안 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실 중도위에서 심의위 자체를 안 열어 줄 수도 있어요. 지난번 김현미 장관이 당정청 협의할 때 그 부분, 발언을 가지고 고양시나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주무장관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는 민선 5기, 6기에 대한 질책성 발언을 가지고 그렇게 확대해석을 해서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가령 주무장관이 안 된다고 해서 고양시가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양시가 출자해서 만든 회사가 케이월드잖아요?

출자금이 50억이었지요, 5 대 5 해서? 소진돼서 지금 우리가 출자를 더 하거나 아니면 회사를 문 닫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그러면 사실 5차 중도심의위에 싫든 좋든 올리든지 우리가 출자를 또 해서 회사가 운영될 수 있게 하든지 하는 고양시의 입장이 필요한데 실장님은 강매동 자동차, 사업명칭이 좀 바뀌긴 했으나 자동차클러스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그린벨트가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할 생각은 없는데 사실은 자동차클러스터가 위치한 곳은 권율대로와 제1·2자유로가 있는 아주 고립된 지역이에요.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거기는 그냥 죽은 땅, 맹지로 존치할 가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옆은 알다시피 행주산성이 문화재보호구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쩌면 제1자유로 옆에 제2자유로가 생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지금은 제2자유로가 생기면서 그런 GB의 역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도위에서 좀 더 우리 의사표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일이라고 하는 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다들 일을 시작할 때 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추진할 때 더 큰 명분을 가지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고양시에서 앞으로 수십 년 간 이런 맹지로밖에 안 남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 거기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이렇게 명칭했지만 그게 됐든 무엇이 됐든 사실 반드시 그 부분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실무진과 현장에 가보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도 제가 직접 모시고 가 보고 해서 국토부 사무관이나 중도위 심의위원들을 다시 불러서 현장에 가 볼 계획인데 중요한 건 고양시가 제가 보니까 의지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5기, 6기 민선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이었고 그러다가 7기가 들어서면서 시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그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집행부는 시장님이 바뀐 것과 상관없이 이 사업이 고양시에 왜 필요한지 설득을 시장부터 해야 되는 거고 의원들도 해야 되는 거고 중도위 심의위원들도 꼭 해서, 우리가 매일 행복주택 짓고 킨텍스에다가, 제가 오늘 600개의 문자를 받은 것도 고양시가 민선 5기, 6기에서 이걸 중요한 땅들을 다 팔고 아파트를 지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이 분들이 다들 우리 의회에다가 욕하는 게 뭡니까? ‘매일 아파트만 많이 짓고 왜 고양시는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말은 좋아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기업을 유치할 만한 땅은 다 아파트를 지었으니, 그러면 GB를 해제해서 할 수 있는 대지가 있다면 고양시는 거기에 집중해서 어떻게든 그게 자동차가 됐든 무엇이 됐든, 우리가 굴뚝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체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내야 되는 게 우리 도시정책 실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시가 지방채 발행 가능한 금액이 얼만지 아세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909억 원입니다. 그리고 공사채 발행금액은 한 1,500억 가능합니다. 민선 5기, 6기에서 많은 일을 잘 하셨는데 부채를 상당히 많이 갚아서, 고양시가 지금 부채제로 선언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저는 고양시에 충분히 가용할 자산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윤경한 실장님께서 그 의지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에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공공부지 부분에 대해서, CBS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업 할 때 어떤 공공기업이 오겠다고 하는 확약서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중앙부처나 기업이 실제로 고양시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확약서는 거의 최종적일 때 그것을 체결하지요?

그러니까 민간기업도 고양시와 MOU 체결을 해도 본인들의 어떤 이해타산의 문제나 등등의 문제로 그걸 파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간다고 해서 우리 고양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가 파기해서 가 버리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명칭이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로 바뀌었는데 자동차클러스터에서 이렇게 사업명칭을 바꾼 것도 법령에 적혀 있어서 바꾼 거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 사실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한예종을 유치하기로 했는데 언제 유치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유치가 결정돼서 그분들이 고양시 토지에 대한 매매를 한다거나 그 시점부터 사실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실장님, 우리가 거기에 자동차안전공단을 옮기든 여기에 있는 자동차검사소를 옮기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제시를 하는 거지 그 결정은 나중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고양시가 특히 이번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조성 건에 대해서만큼은 중도위 5차 심의를 올해 2018년도 안에는 싫든 좋든 진행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걸 실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고, 그렇다면 중도위에 있는 분들에게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해서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지요. GB를 해제했을 때 어떤 지역에 어떤 구획만큼은 절대 GB해제 이후에 변경하거나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고양시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 두 번째는 자동차안전공단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하다가 다 진행되지 않은 걸 또 얘기하면 그쪽에서 신뢰가 없으니까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가령 국가에서 진행하려고 했었던 사업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기피시설이어서 국가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안 했었던 사업이라도 실장님께서 좀 더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찾아내서 그런 시설이라도 안고 여기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을 하겠다는 의지를 우리 고양시가 강력하게 보여 주셔야 이 사업이 다시 불씨가 살아나지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이 사업도 보고하는 많은 사업 중에 하나로 묻혀서 지나가 버리고 우리 고양시가 매일 듣는 ‘너희는 왜 아파트만 짓느냐?’ 이런 말을 또 들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윤경한 실장님한테 1년 동안 질의를 안 해야 되는데 요즘 질의를 너무 자주 하고 있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실장님께서 새로 가셨으니까 이것은 불씨를 꼭 좀 살려 주십사 합니다.

지금 직원 분들이 케이월드도 그렇고 고양도시관리공사도 그렇고 울고 싶은 데 뺨 맞은 것 마냥 ‘이번 것은 사업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다들 전반에적으로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실장님이 우리 직원 분들을 다시 독려해서 이 사업은, 사실 다른 사업들도 다 중요한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출자금이 다 떨어진 상황이고 그러니까 조금 더 집중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도시정책실장님께 질의 있습니다.

실장님이 국장님으로 계실 때 신속하게 의회를 많이 바꿔주셔서 우리 의원들이 다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그래도 실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다른 직원 분들이 이해를 빨리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요진건설이 10월 5일에 선고가 있지요?

선고 후에 우리 고양시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세요? 사실 할 말은 많으나 말하지 않는 건 10월 5일 소송에서 고양시가 꼭 승소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발언을 안 하고 있는데 얼마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신뢰합니다. 그런데 힘 있게 말씀드리면 소송결과가 당연히 저는 승소할 거라고 보는데 승소 후에 우리 고양시가 요진을 상대로 배상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받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담보나 이런 것들도 다 확보하고 계신 거지요? 저는 이번 승소를 위해 더 이상은 발언하지 않겠지만 승소 후에 반드시 고양시에서 개발이익금을 그렇게 많이 얻어가는 기업이 손쉽게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흔히 말하는 먹튀가 발생하지 않는 도시라는 것을 우리 고양시 집행부 직원 모두가 나서서 그런 사례를 꼭 남겨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재준 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진과 Y-City는 구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요진건설이 만들어 놓은 그 빌딩이 괴물이지 요진Y-City가 만들어 놓은, 그 안에 살고 계신 고양시민들은 괴물에 속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0월 5일에 그 선고 후에 고양시가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고양시가 104만 넘고 105만 도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고양시에 유해시설들이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앞으로 고양시가 아시다시피 킨텍스나 삼송 등등의 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아마 준비는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유해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집중할 수 있는 계획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면 보고해 주시고 없으면 어떻게 할지 방향을 보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고양시 교통이 사실 남과 북은 연결이 나름 광역교통망이 잘 돼 있지만 횡으로 이루어진 교통망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교통건설국과 협의할 부분이긴 하나 그래도 도시정책의 전반적인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고양시를 단절하고 있는 경의선을 안타깝게도 지하화하지 못하고 지중화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의선 때문에 발생하는 도시의 단절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아까 도시정비과 황봉연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풍동2지구 개발이 들어가고 있는데 앞에 경의선이 있으면 도시가 점점 팽창했을 때, 일산 동·서구에서 경의선을 건너가는 길들이 다 교량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도시정책실에서도 계획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교통건설국과 협의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보고서에 보면 2대 핵심사업, 5대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대곡을 빼면 일산동구·서구, 킨텍스, 장항동에 다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사업 하나, 하나를 보면 광역교통대책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만 사실 이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선도적으로 광역교통도 개발하는 쪽과 협의를 먼저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경각심을 가져 주십사, 왜냐하면 제가 교통건설국 보고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한 발언을 또 하겠지만, 그래도 사실 총괄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3건에 대한 보고는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 풍동개발 쪽에서도 경의선에 대한 어떤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그런데 사실 풍동2지구 개발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서로 넘어 다닐 수 있는 길이 백마교하고 중산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은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뻔히 교통의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 부분에 인허가가 진행됐긴 하지만 좀 더 강력하게 고양시가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요구해서 이뤄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시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을 때가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건 당연하지만 주변에 있는 고양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왜냐하면 우리 고양시가 경의선을 지하화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 생각은 고양시 도시 전체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실무진이니까 그쪽과 좀 더 협의해서 이루어 내거나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꼭 해서 경의선 부분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첫 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경의선 부분을 고양시가 지금의 개발이 계속 주변에 이루어졌을 때 도움이 되든, 그것을 지하화로 해서 내리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든 해서 이번 기회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서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안전과 김대식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항상 현장에서 애쓰시고 힘들게 일하시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좀 아쉽더라고요. 지난 8월 23일에 태풍 솔릭 때문에 재난본부에서 보고를 한 번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오늘이 29일이니까 한 6일 있다가 집중호우가 내리긴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러워요.

그런데 사실 원주민들이 계시는 지역들은 아직까지 어떤 기반공사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폭우가 내렸을 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신도시 안에 있는 블록에 이렇게 침수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 8월 23일 태풍 솔릭 그때부터 아마 준비를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중폭우로 인해서 침수가 발생한 그 사실은 우수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맞습니다. 사실 천재지변을 인간이 막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앞으로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을 무시하는 게 아닌데 신도시 안은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예상하고 만든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침수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오롯이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화살이 돌아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은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하지는 않지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보완적으로 이제는 모니터링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쓰레기소각장 바로 옆에 Y-City 주민들이 2,404세대가 생활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피해라면 피해이고 간접적 피해라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오늘도 비가 많이 오는데 많이 수고하실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그것을 도시관리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무엇을 알고 싶어도 가려지는 것들이 느껴지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보다 그런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니 어떻게 보면 같은 고양시의 조직이긴 하나 시민안전과가 제3자의 입장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오늘 안 하셔도 됩니다.

주택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사업소 건이긴 한데 아파트 오수나 우수관리를 주택과에서는 특별히 하는 게 있나요? 제가 2주 전에 한류천 관련해서 갔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물들은 다 우수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오수가 오접돼서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고양시 신도시 안은 대부분 공동주택이잖아요.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나오는 우수관이 많이 오접돼 있는 상황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을 진행하긴 하는데 주택과에서도 홍보나 계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아파트에 있는 베란다의 우수관에 세탁기를 두고, 그것을 편하게 세탁 후에 건조하려고 보통 베란다 쪽에 설치하는데 그렇게 설치해서는 안 되는 것을 저도 몰랐어요.

아마 제가 몰랐으면, 집에 계시는 여성을 비하해서가 아니라 주부님들은 그런 부분은 더 모르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택과에서도 홍보를 같이 해 주십사, 왜냐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직접적 관리는 주택과에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어떻게 보면 홍보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계도라도 꼭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재준 시장 공약 건인 관리비 투명화 진행 건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어서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과 이상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서구청사 진행이 얼마나 됐어요?

그러면 공사과는 조금 있다가 오니까 거기다 물어보기로 할게요. 아까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7페이지, 고양시민 우선고용을 하는 아주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고 계신데 발주권은 어디까지 고양시 업자에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민간업자가 공사를 건축할 때 선택적으로 하긴 하겠지만 고양시에도 건축물 자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공장도 있지요?

그리고 도로 관련된 장비들도 만들어내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저는 고양시 소재에서 직접 만들어내는 그런 곳의 제품을 고양시에서 발주하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공사과장님이 오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