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경한 도시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이길용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책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한 도시정책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어요? 담당 부서에서 잠깐 오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일단 준비를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위원장이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고양시를 이끌어 가실 공무원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CBS나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같은 것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실장님, 이런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양보해서 추진해야 저희들이 일자리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면 실무자들은 교과서 같이 규정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도 개인한테 특혜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공공성이 있는 것은 안 되면 땅을 제공해서라도 데리고 들어와야 저희들이 살지 않나 하는데 그런 것을 극정적인 마인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지역구인 덕이동 로데오거리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이번에 3년 돼서, 그 당시에 6억인가 얼마였는데 지금 추가로 얼마가 들어가면 된다고 했는데, 이것 아닙니까? 아, 거기는 상업지역, 관리지역 이런 식으로 구역별로 맞추겠다고? 그림을 그렇게 그리는 것입니까?

그다음에 거기가 상업지역인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지역을 많이 해 주세요. 어디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잘 판단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도 그렇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꾸만 이런 것을 들고 나와서 하는 것인데 뉴타운도 경기도에서 10년 전에 한 것을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뉴타운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책을 세우시고, 해 주는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안 하는 데는 빨리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쓴 걸 매몰비용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어떻게든 없애줘야 그 사람들도 재산권을 지키지, 조합원으로 만들어놓고 그냥 계속 놔두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뉴타운을 해제할 거면 빨리 해제해 주고 우리가 비용을 지원할 것은 법을 만들어서 해 주고, 지금 뉴타운이 안 되는 것이 타산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 1,500만 원에 분양할 때는 됐는데 지금은 1천만 원에 분양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옛날에는 대형아파트만 지으면 다 분양됐는데 지금은 소형만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빨리빨리 적응해야지, 결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해는 시민한테 가는 겁니다. 실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뉴타운 같은 경우는 옛날에 서울시장으로 나온 김문수 도지사가 지정해서 내려 보내 준 거지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도에다가 우리가 비용청구를 해서, 이런 부분을 못 했으니까 하게 해달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변호사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탄현동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김포~관산 간 도로 때문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도 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가는 겁니까?

고봉산 굴은 뚫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43페이지에 보면 김포~관산 간 연결도로 도시계획시설, 여기 도로는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탄현동 광성교회부터 가는 거지요? 이미 온 것은 광성교회까지 온 거고? 아니, 간선도로가 제2자유로에서 거기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일단 광성교회 있는 데까지 끝났잖아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 도시재생과에 보면 47페이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사업시행, 뉴딜사업이 우리가 2개 지정이 된 거지요? 적극적으로 빨리 좀 하시고, 뒤에 4개는 하려고 했는데 지정이 안 된 것이고?

노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되면 빨리빨리 추진하게끔 하셔야 돼요. 이것도 뉴타운 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도시계획과장님, 제가 지역의 원주민이다 보니까 자연부락이나 이런 지역에도 맹지인데 현황도로가 있었지요? 맹지인데 현황도로로 다니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맹지라고 할지라도 현황도로만 있으면 허가를 다 내 줬어요.

그래서 거기 다 다니고 있어요, 한참동안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신도시가 되면서 땅값이 비싸지고 서울사람이 땅을 사다 보니까 거길 막는 거예요. 자기 땅을 자기가 막는데 경찰이고 뭐고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사람만 다니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아무것도 못 들어가는 4미터 도로로 허가는 낸 동네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을 잡아서 도시계획으로 금을 긋든 현황도로로 금을 긋든 그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 건의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이고 자연부락들을 살리기 위해서, 불이 나면 사람이 죽는 거고, 창고에 불이 났는데 50동, 100동을 지어놨는데 소방차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는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시골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금을 그어서 하게끔 만들어야지.

일단 금만 그어놔도 그 사람들이 막지는 못하잖아요. 그것을 해 달라는 거예요. 금을 그어서, 맹지도 다 금을 그어 놓으면,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든 어떻게 주든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땅을 산 사람이 말뚝 박고 차는 못 들어가는데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이 10가구, 20가구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차가 못 들어가니까 빙빙 돌아서 거꾸로 돌아가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선을 그어서 도로로 지정을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막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6m, 10m가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4m, 5m라도 그어 주시면 좀 낫다는 거지요. 내 의견은 그것을 예산을 잡아서 하면 안 되냐는 거지, 전문가가 아니니까.

구청은 내가 봐도 그냥 나 몰라라야. 그러면 실장님이 구청에 얘기하든 시장한테 얘기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구청에서 올리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진짜 열심히 해서 올려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현실에서 봤을 때는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피곤하니까, 매일 불려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그분들이 부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서구청이든 동구청이든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소방도로를 만들 수 있게끔, 소방도로를 한번 만들어 달라니까 ‘8m는 구청, 8m 이상은 시청’ 부서가 너무 많으니까 시의원도 헷갈리는데 민원인들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제가 건설교통위원회를 맡았으니까 일단 2년 동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박한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하시지요. 문재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김서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박현경 위원님 하십시오. 님들,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에 대해서만 해 주시고, 우리가 너무 늦어요.

대기하고 있는 업무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내일도 못 끝내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불러서 하시고 또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고양시에 어제 비가 상당히 많이 왔는데 혹시 물이 찬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보고 받으신 것이 있어요? 자료가 여기 있네요.

중요한 것은 방송에 나올 때는 긴장하시고, 어제 같이 있었는데 왜 긴장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 비가 생각지도 못하게 쏟아지는데 깜짝 놀랐어요. 오늘도 비가 많이 온다는데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님, 건축과장님, 온 지 한 달이 되셨다니까 지역민원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립이나 다가구주택은 구청에 접수하면 신고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지요? 그러면 우리 시청에 안 옵니까?

왜냐하면 지역에 연립주택 9동, 10동을 세워 놓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시의원이 길을 못 찾겠어요. 한 동, 한 동씩 지었다고 하지만 길이라도 내줘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허가를 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허가가 나오면 내 주는데 구청에서도 이런, 이런 걸 내 준다는 것이 시청에 안 와요?

협조공문이나 이런 부분이 안 와요? 하여튼 간에 건축심의를 받든 도시계획심의를 받든 뭘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구청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원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도 없지, 통장도 없지, 쓰레기는 마음대로 버리지. 덕이동 같은 경우는 정화가 안 돼서 정화조가 묻혀 있어요.

산에다가 지으니까 밑에 층인 2층으로 똥 냄새가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민원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여건도 안 돼요. 건설과에서 뭐를 해 줄 수도 없는데, 민원이나 없어야 되는데, 민원인이 고양시가 좋아서 왔는데 이런다고 시의원들한테 협박해도 해 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들은 다음에 국장님까지 되실 거니까 빨리 만들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배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하십시오.

박한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김서현 위원님하고 박한기 위원님이 행사 때문에 잠깐 갔거든요.

그런데 질의가 있다고 하니까 잠깐 정회했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꼭 질의할 것이 있다고, 길어질 것 같으니까 가셨는데, 두 분이 질의할 게 있는데 가셨어요.

정회하기 전에 실장님, 죄송한데 우리 마을버스에 대해서 정판오 위원님이 말씀했고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어저께 마을버스 대표들하고 여기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증차하거나 폐차해서 다른 것으로 교환할 때에는 가스차로 하든가 전기자로 하든가 해서 모자라는 돈은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만들어서 시설도 해 줘서 경유차를 지금부터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차하는 데에 그분들이 부담을 가지니까 가스시설이나 아니면 차량이 비싸면 우리가 지원을 좀 해 줘서 마을버스 하나하나에 예산을 투입해서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버스도 준비하셔서, 그 대신 우리가 지원은 해 줘야지요.

그것을 해야지 적자라고 하니까 그냥 막 바꾸라 그러면 안 돼요. 하여튼 저희들이 지원해서 합법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테두리를 서서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이 공석으로서 선임팀장인 지창섭 등록팀장께서 대신 보고를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섭 등록팀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님, 잠시만요. 팀장님,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팀장님이 더 계시지요?

팀장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앉으세요. 자기 분야는 자기가 얘기하세요. (장내 정리) 정판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미래전략국, 3개 구청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