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조현숙 의원 발언

제223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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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가구박람회 참여로 인해서 오늘 참석 못 하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민 민생경제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흥민입니다. 평소 높은 덕망으로 시정발전과 105만 시민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김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최영수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서병하 지역경제과장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9월 2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가구박람회 개막식을 주관하게 되어서 부득이 불출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제가 그전에 업무추진실적에서 봤는지 업무추진계획자료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일자리통합앱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지금 여기에는 그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일자리카페, 일자리버스 이렇게 나오는데 참가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지금 청년들 취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버스, 카페, 굳이 찾아가서 하느니 차라리 알바몬 같은 사이트들은 굉장히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런데 너무 옛날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이흥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앱은 현재 고양시 통합앱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업과 일자리 관련 매뉴얼을 별도로 표출해서 하고 있는데 통합앱을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일자리센터에서, 일자리정책과에서, 각 과에서 기업현황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탑재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규로 일자리버스라든가 일자리카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원시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자리사업들이 미스매칭도 그렇고 신규 발굴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나, 하나 해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자리통합앱이 있다고 해서 제가 앱을 찾아봤어요. ‘고양시 일자리’ 이렇게 연계 단어를 검색해서 찾아봤는데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시 통합앱 속에 이게 있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보편적인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찾아가는 거지요. 그렇게 되니까 접근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아니까 “당연히 있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방면의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일자리앱도 저희들이 일자리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홍보방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구직자들의 근속기간이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여건상 길지 않은 것 같은데 요즘 어떤 상황인지들을 수 있을까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질의를 제가,

동숙

손동숙위원

지금 직업상담사들이 중간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구직에 도움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구직을 하신 분들의 근속기간이 교통이 불편하다거나 다른 여건 때문에 길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손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에서 미스매칭을 위해서 구직자들을 소개하는데 대부분 구인업체에서 구인을 할 때 여건을 여러 가지 제시를 합니다. 급여라든가 통근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여건을 만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이 구직을 미스매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속유지율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짧게는 두 달, 3개월, 짧기 때문에 대부분 근속기간이 짧은 이유가 거리가 멀다든가 급여수준이 안 맞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구인한 업체에서 제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재조율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아까 손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스매칭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시스템 및 거버넌스 구축에서 미스매칭 해소라고 되어 있는데 미스매칭이라는 것은 일단 사후처리잖아요. 이미 직업을 가졌다가 뭔가 잘못돼서 다시 그만 두고 구직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사후해소방안인데 이 해소방안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무료면접정장 대여서비스가 6월 25일에 사업개시를 했다는데 두 달여 지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세 번째는 25쪽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에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에서 매니저 한 명 채용해서 원당시장, 능곡시장, 삼송상점가 이렇게 되어 있고 매니저 채용비용 예산이 714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년 예산인지 그리고 1년 예산이라면 매니저 활동에 대한 수당으로 봤을 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에서 에너지자립마을과는 좀 별개인데 지금 서울에서는 아파트에 개별 태양광 설치를 지원해서 아파트에서 냉장고 1대분 정도의 에너지를 자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해서 시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정봉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스매칭 사후관리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시는 잘 아시다시피 신규 일자리사업을 발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있는 일자리를 가지고 나누는 형태, 미스매칭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도 발굴해야만, 구인해야만, 연계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거점별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미스매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료정장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에서 처음 하는데 작년도에도 개별적으로 청년들이 이런 업체를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서울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먼저 했었는데, 지난번 추경에 사업을 했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정장회사로부터 800여 명이 사용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1인당 5번 정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건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6월에 했기 때문에 업체로부터 중간정산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고 저희들이 청년일자리박람회를 9월 14일에 하는데 이 부분도 홍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당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의 매니저는 소상공인센터로부터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시장마다 매니저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시비하고 국비를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이 네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 다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급여라기보다도 사회공헌형 형태의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에너지자립마을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아파트의 베란다에 배치할 수 있는 미니 태양광 발전도 우리 시에서도 작게나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0.5kW 베란다형 태양광 설비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92가구를 했었고 금년도에는 139가구가 신청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기가 굉장히 좋아서 빨리 소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민들이 작지만 태양광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미니 태양광사업은 2023년 탄소배출권 문제 때문에라도 더 확대했으면 좋겠고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24페이지에 보면 아파트 관계자 노사상생 지원 프로그램이 있네요. 노사상생 지원 관련 사업 내용들 실적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질의인데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에 앞서서 또는 그것과 병행해서 인근에 있는 대형마트들과 어떻게 해서 상생 협력을 해 나갈 것인가의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해당 과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상생 지원사업들은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비정규직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부분은 고양시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규모점포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규모점포가 들어오게 되면 상생방안을 찾기 위해서, 사실 규제를 한다기보다도 상생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당연히 규제도 해야 되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대규모점포를 허가하게 되면 지역경제과에서는 대규모점포 등록신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생으로 할 수밖에 없고 상생방안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케아라든가 스타필드라든가 롯데아웃렛이라든가 오게 되면 입점을 할 때 지역의 상권과 인근에 있는 상권과 상생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부분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케아하고 스타필드는 10억 원씩을 내서 지역에 특례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롯데마트라든가 이런 것이 지역에 많이 들어올 예정이 있는데 만약에 들어온다면 지역상권이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현재 한 번 상생협약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연중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첨언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을 직접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쩌면 말씀하신 대형마트들과 긴밀하게 계속해서, 처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상생해 갈 것인가를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저희 의회하고 민생경제국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민선 7기 시장님의 공약사항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와 시가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애로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주민센터, 지금은 행정복지센터지요. 거기 갔더니 일자리무인상담기구인가요? 그게 일자리카페 그쪽에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주민센터에 가니까 에어컨만한 크기의,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무인검색대라고 금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것도 일자리에 관련된 기구 맞는 것이지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데 설치한 것이 좋기는 한데 너무 미관상 좋지 않다는 말씀도 하시고 주민센터가 크지도 않고 너무 자리도 많이 차지하는데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한 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세히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중에 점포당 250만 원 이내 간판 교체해 준다는 내용에서 어떤 기준을 해서, 7월에 모집완료를 하셨다고 했는데 점포 선정한 기준이 어떤 것인지, 그쪽 지원확대에 관련된 자료, 리스트도 보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의 무인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아까 장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무인정보시스템을 각 동이라든가 구 민원실이라든가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 기능이 기존에 동 주민센터마다 민원 이용용으로 해서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오래 돼서 사실상 민원인들이 와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구형이 되다 보니까 업그레이드하고 거기에다가 일자리정보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에 세트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일자리정보도 검색하고 시정홍보 리플릿도 거기에 배치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용도로 만들었는데 39개 동 주민센터의 여건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일괄제작하다 보니까 약간 클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전혀 환경과 안 맞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통해서 재배치라든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업들은 시비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내지 소상공인들에게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공모를 하고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매칭사업을 해서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심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닌데 나름대로 많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감사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알바 공정근로 교육 및 이미지 메이킹 특강이라고 해서 신일비즈니스고등학교 재학생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에 나가는 학생들에게 알바나, 꼭 여기 비즈니스고등학교 학생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는 학생들에게 노동기본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본인의 권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하나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민원을 들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고양동에 상가가 있잖아요. 대규모 상가는 아니고 작은 상가이기는 하지만 그 상가 같은 경우에 중부대 학생들이라든가 군부대 군인들이라든가 많이 찾게 되는데 실제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되기는 많이 어렵다,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엄격해서 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그것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진짜 본래 취지에 맞게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일비즈니스고등학교 교육 관련해서는 우리 관내에는 특성화고등학교가 네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노동근로교육뿐만 아니라 진로교육까지 저희들이 일자리센터와 연결해서 순회하면서 학교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더욱더 내용을 강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양동 온누리상품권 유통과 관련해서 금년도 민선 7기 시장님의 공약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지역화폐 개발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지역 상권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구매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화폐가 지류, 종이 화폐가 있고 큐알코드라든가 체크카드라든가 이런 부분도 첨단이라고 보면 첨단이지만 아무튼 그런 형태로 개발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지만 이러한 체크카드라든가 큐알코드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접목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게 아니라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 공무원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많이 제공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고양동에 군인들이 많아서 이분들이 쓰려고 하면 고양동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서 쓰게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맹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면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 말씀드린 겁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고민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감사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직장 체험에 관심이 많은데 대학생들의 진로선택이나 경력형성에 도움이 된다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선발대상 기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광명시가 공공일자리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비교적 노동 강도가 약한 공공근로사업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되 조금 더 노동 강도가 센 다른 일자리사업은 비용을 더 많이 지급하는 차등지급 개선책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개선책이 일자리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희도 참고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직장 체험은 아시다시피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형태로 해서 인기가 대단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25명을 고용하고 금년도는 한 196명, 200명 정도를 대폭 확대를 했는데 사실 200명을 해도, 500명을 해도 인원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여기에 따른 선발기준이 고양시 관내에 주소를 둔 대학생이면 누구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되고 특별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우선 선발할 수 있는 부분을 작게나마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쟁률은 꽤 높기 때문에 불만의 소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을 말씀하시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입니다. 재산이 2억 이하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근로지원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등해서 노동 강도를 높여서 하는 부분들은 금년도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형사업이 바로 그겁니다. 취약계층은 공공근로사업이지만 사회공헌형사업은 취약계층 외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가 경력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처음으로 7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아까 보고드린 52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내년도에는 꼭 8시간이 아니라 근로조건을 다양하게 해서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고양시 전통시장이 네 군데 맞습니까?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예.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네 군데가 인정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원당, 능곡, 일산은 이해가 되는데 패션1번지도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전통상점가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인정시장이라고 그럽니다. 전통시장하고 인정시장하고 약간 다른 개념인데 덕이동 패션1번지는 인정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10년 이상 상점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 10년 이상을 상권이 형성돼 있어야 하는 큰 조건이 있고 주인의 소유권이 있다든가 임대를 하고 있다든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인정시장으로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장상화 위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이기도 한데 전통시장 되고 나서 덕이동 패션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좋은 게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어서 매출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에 연계해 보면 전통시장을 지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이 정도면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라페스타나 이런 데도 10년 넘어서 전통시장 지정을 받을 수 있나, 고양동 시장도 그렇고 몇 ㎡ 안에 몇 개의 점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물론 지역화폐가 생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온누리상품권은 외부인들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지역화폐는 지역사람들이 쓰는 거지만 외부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지정해 주는 것도 소상공인을 확대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건 나중에 고민을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의 육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인정시장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정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인정시장에 진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라페스타 같은 경우는 개별 건물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소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요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정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정도 중요하지만 온누리상품권과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동네 야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마다? 그러면 그 야시장은 온누리상품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건 상인연합회에서 받아서 교환하는 작업을 해 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온누리상품권 있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걸 소상공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겸 질의를 드린 것이고, 두 번째 질의는 24페이지에 보면 근로자의 권익 향상 및 복지증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앞으로 근로자가 될 사람들, 현재 근로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나 정책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근로자의 권익은 누가 해치는 것이냐 하면 사주가 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주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근로자의 권익이 잘 보존될 수도 있고 침해를 당할 수도 있는데 사주에 대한 프로그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노사민정 등반대회, 이 정도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사주의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비정규직지원센터를 통해서 현재 있는 근로자를 상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주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파트에 종사하고 있는 경비원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을 통해서 교육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 기업체에 대해서 하기에는 나름대로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영역을 넓혀서 근로자의 권익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항상 노동자들한테만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주한테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경비원을 위해서 관리사무소장한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경비가 인권침해를 당하는 것은 다 아파트주민들한테 당하는 거거든요. 저는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사, 주는 사람이 안 줘야 피해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폭넓은 정책을 마련해 주시는 길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섭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김용섭입니다. 지난 7월 23일자로 도시정책실장에서 미래전략국장으로 보직을 임명받았습니다. 저희 미래전략국은 전체적으로 4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4개 과는 첨단산업과, 신한류관광과, 마이스산업과,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인데 그중에 환경경제위 소관 과는 첨단산업과, 마이스산업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 과 과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바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이 킨텍스가 누구 것인가를 제일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킨텍스가 누구 거라고 제가 답변을 하면 좋겠습니까, 시민들한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당연히 킨텍스는 고양시 것입니다. 토지는 전부 다 고양시 소유로 되어 있고 지금 전시장이 1, 2전시장 2개가 건립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1전시장은 무상사용 기간까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 소유로 되어 있고 다만 제2전시장은 2031년도까지 킨텍스에서 무상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의 무상사용이지 소유권 자체는 고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킨텍스는 사기업으로 볼까요, 공기업으로 볼까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일단 「상법」상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사기업일 수는 있지만 거기 주체가 중앙정부를 대신한 코트라하고 경기도 고양시가 출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상법」상 주식회사이기는 하지만 공기업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킨텍스가 사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틀렸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공법상 그렇기는 하지만 시 관리체계로 보면 공기업이 맞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나머지는 제가 킨텍스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지도감독이 경기도로 넘어갔잖아요, 6월에. 그러면 고양시의회가 킨텍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실질적인 운영은 시 집행부가 참여에 관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의회 차원에서 킨텍스에 주문할 사항이 있다면 저희 집행부를 통해서 요구할 수 있고 비록 3년간 경기도에 관리감독이 나가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킨텍스한테 필요에 의해서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면 저희 집행부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요구 또는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킨텍스가 출자기관이잖아요. 대부분의 출자기관이라든가 출연기관에는 다 시의회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운영위원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사회로 진행을 하니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시 집행부하고 킨텍스하고 얘기해서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막 바꾸면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집행부가 하는 일을 견제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결정이 의회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사후에 보고만 받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미 지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에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그리고 예전에 들으면 행감 때 자료를 요구하면 아까 말씀하신 「상법」상 사기업이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는 얘기를 왕왕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의회에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킨텍스에는 이사회가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 몫도 있고 경기도 몫, 코트라 몫 이런 식으로 이사회 추천이 있는데 현재는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사회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한번 킨텍스하고 협의를 통해서 고양시 몫 또는 킨텍스 몫에서라도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위원님들이 킨텍스에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저희 집행부를 통해서라도 자료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킨텍스에 자료를 요구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외빈숙소가 있네요, 장항동에. 몇 실로 되어 있으면서 누가 거기에 숙소를 사용할 수 있는지, 제가 고양시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외빈숙소가 있는 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정재선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 뿐만 아니고 고양시에 다양한 해외 네트워크, 해외손님이 오시는 경우에 엠블호텔에 모실 경우도 있지만 그분들이 꽃박람회 때 일주일씩 계시는 동안에 호텔이나 이런 데 묵기를 원하시지 않을 경우가 있어 저희가 동구청 앞에 오피스텔 한 동을 외빈숙소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적어지고 있어서 내년도부터 외빈숙소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외빈숙소 운영현황, 몇 실이며 어떤 사람이 이용했는지, 얼마나 예산이 투여됐는지 그런 자료를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장님께 여쭙고 싶은데 첨단산업과의 업무목표 중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당연히 첨단산업과에서 기업들 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부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삼송테크노밸리 복층문제 관련해서 첨단산업과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어떤 스탠스인지 아주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송테크노밸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기업애로센터에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경기도 기업지원과에서 지원과장이 직접 나오셔서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애로사항이 화장실, 기타 이런 부분 개선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그리고 저희 첨단산업과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법적인 부분 외에 기업애로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쪽 삼송테크노밸리에서 공장이 600개 이상, 거의 1천 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의 공장등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 애로사항을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검토 결과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해서 공장등록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을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각 공장에 전파하도록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각 공공기관에도 문서상으로 작년에 저희가 안내사항을 통보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현재 기업SOS팀에서 수시로 테크노밸리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 수시로 나가서 현장방문하고 우기 수해대비라든가 겨울 눈 많이 왔을 때 대비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 아시는 거잖아요. 복층문제 질의드렸거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삼송테크노밸리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첨단산업과의 입장을 여쭌 겁니다. 기본적인 SOS팀 활동 애로지원센터 운영을 여쭌 것이 아니고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송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테크노밸리의 복층 불법증축에 대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증축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떤 법으로 구제할 수 있는 사안은 없고 다만 도시정책실하고 시민안전주택국하고 미래전략국이 같이 공동으로 해서 법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일부 변경을 통해서 구제하는 방법을 찾고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좀 더 유예시켜 달라는 것이 그쪽 업체들의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법적인 법령개정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첨단산업과에서는 두 개 과하고 협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주한 업체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 건을 접하면서 건축과하고 삼송테크노밸리의 논쟁으로만 다들 방관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첨단산업과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목표로 내걸으셨는데 이 문제를 겪는 것에 대해서 건축과하고만 둘이서 해결하라는 식의 방관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슬로건으로 내걸으셨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중재적인 입장으로 나서서, 지금 삼송테크노밸리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잖아요. 화장실이고 부가가치세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도시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그 내용을 충분히 다 알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제가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아니까 전반적인 조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61쪽에 평화·통일·인권도시 추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평화인권도시팀이라고 업무팀이 있는데 평화인권도시팀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고양시가 평화경제특별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평화인권도시 위상 제고를 위한 김대중 사저 및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나중에 이것에 관련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장님, 그 전에 제가 마이스과에 주문한 것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답변요구하기 전에 제가 수정 요구한 것이 있는데 진행이 안 돼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미수

김미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62페이지 김대중 사저 및 금정굴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실적하고 계획인데 제가 그냥 편하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평화통일인권팀에서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제가 이 책자를 받자마자 바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여기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탄현근린공원 2단계 사업 토지매입 비용 일부 확보, 이건 녹지과의 일이고 평화인권도시팀의 일이 아니고 또 하나는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탄현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건데 왜 여기에 넣었느냐, 제가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심홍순 위원님께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정재선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신 것 중에 첫 번째 평화인권도시팀이 하는 일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두 번째 얘기하신 김대중 대통령 사저하고 금정굴 조성사업, 두 가지로 요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평화인권도시팀에서 하는 일들은 대부분 고양시와 관련되어 있는 인권도시,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일부 포함되겠지만 인권도시와 관련되어 있는 인권에 대한 교육, 인권 침해에 대한 부분, 별도로 인권위원회도 저희가 하나 운영하고 있고 이 부분이 한 축이고 또 한 축은 통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남북통일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거나 일산동구에 위치한 경기서북부 하나센터의 이탈주민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 등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두 번째 말씀드린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금정굴 조성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김미수 위원님이 미리 전화를 주셔서 저희가 이 부분은 사죄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김대중 사저에서 현재 진행되는 부분 중 매입 부분이 아직 걸려 있습니다. 지금 사저로 되어 있는 매입 부분에 아직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과 그 사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것이 정확히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기 불편하지만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할 거라는 부분을 같이 포함시키자 해서 들어갔던 것이고, 두 번째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은 탄현2근린공원 안 쪽 한 귀퉁이에 금정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별개의 부분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탄현2근린공원의 면적이 굉장히 넓고 100억에 대한 부분이 녹지과에서 탄현2근린공원에 대한 사업추진에서 이미 구입한 부분이었고, 예산을 이미 확보한 부분이었고 그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두 가지를 묶다 보니 불편하게 해드린 점 사죄드립니다.

심홍순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평화인권도시팀에서 하시는 일 중에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교육대상은 어느 분을 대상으로 교육하시는 거예요?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인권교육은 고양시민 전체라고 보시면 되고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다양하게 교육을 시켜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남녀평등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고 미투사건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부분을 교육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의 초점은 어린학생들 위주로 먼저하고 시민교육을 포함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인권 부분 이외에 통일 쪽에 대한 부분은 포럼이나 세미나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린 것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킨텍스 경영관리를 통한 운영 내실화에서 1전시장 무상사용 기간 만료 후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했는데 보통 무상사용하고 나면 사용시설이 노후화될 텐데 어떤 식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노후시설물을 그대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정비나 수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선을 해서 받는 건지?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정봉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아파트 노후화에 대비해서 일정 금액 이상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수선하기 위해서 특별수선충당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 소유로 인수를 하면서 봤는데 자체적으로 매년 일정 부분씩 보수운영은 했더라고요. 일정금액 이상이 지출이 된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도 다툼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도 이런 대규모 시설이 저희 시로 10몇 년을 사용했다가 넘어오니 이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많이 훼손되거나 리모델링할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자 주주기관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킨텍스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예산 중에서, 3자의 예산이기는 한데 그중에서 이 시설을 그동안 사용했었던 기간 동안에 수선하고 보수해야 될 이런 예산들은 집행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주주기관들은 좀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시 소유로 넘겨주니 고양시가 보유한 예산범위 내에서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다른 출자기관들의 입장입니다. 저희는 그 부분을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조금이라도 우리 시의 예산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답은 확정시키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시설 수선이나 보수에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걸 고치고 받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정봉식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몽골 돈드고비아이막 고양의 숲 물주기라고 차세대 네트워크 육성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은 녹지과 사업 아닌가요?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사업이 맞고요, 저희가 차세대 청소년이라고 표현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상대로 고양시와 정책적인 사업과 해외사업과의 연계성을 하자는 취지였고 올해 했던 부분은 숲 가꾸기라든가 환경,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으로 잡았고 유라시아 철도까지 연결시키는 사업을 구상하도록 했었는데 그 사업이 수년간 잘 이루어져서 몽골지역에 우수 사례로 나타난 돈드고비 아이막에 있는 고양의 숲이라는 지역에 학생들이 같이 가서 우리가 해외에 이런 좋은 사업도 하고 있고 그것에 이런 결실이 나타났다는 걸 실제로 보여주고 물주기사업도 같이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DMZ다큐영화제 후원 오픈행사에 제가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행사 내용에 대한 기대가 많이 생겼던 기억이 납니다. 영화제가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문체부 공동사업인데 주 무대가 고양시고 이번에 9회까지 치렀지요? 이제 10회로 가는데 치러 본 결과로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인지 듣고 싶고요, 행사 진행을 고양시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데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자꾸 기대를 하게 되고 아쉬운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런 부분이 또 뭐가 있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DMZ다큐영화제가 올해는 10회고 전년도는 9회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8일간 고양시하고 파주시 일대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개막식은 파주시에서 개막식을 하고 폐막식은 고양시에서 할 예정입니다.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성과로 말씀드리면 차이성이 금년도에는 저희가 다큐도슨트라는 양성과정, 해설자 양성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시켰고 청소년 다큐 워크숍이라든가 시니어 관객단 이런 부분도 반영시켰고요, 청소년 단체관람으로 한 27개교 정도 관람을 저희가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전년도하고 차이성이 있는 게 그 정도 있고 성과로 말씀드리면 DMZ 관련해서 저희 고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대한민국 전체에도 다큐는 일반 상영영화에 비해서 호응도라든가 관객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다큐에 관심 있으신 시민분들이나 이런 분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야만 관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부터 홍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랜카드라든가 동 주민자치위원회회의, 통장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관람객이 많이 늘었는데 다큐멘터리의 한계성 때문에 관람객 수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람객을 늘릴 수 있는 아이템을 연구해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DMZ국제다큐영화제가 모든 다큐영화의 관문이 되고 고양시의 수준 있는 한 행사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고양시 부가가치가 조금 더 높아지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장님, 지금 과 명칭이 첨단산업과인데 여기서 공장등록팀도 운영하고 있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레미콘공장이나 화장장, 재활용처리장 같은 것은 첨단산업이에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첨단산업과가 명칭 변경 전에 방송영상통신 그런 부서였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첨단산업과가 되면서 방송영상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공장 관련된 부분도 실은 제조업 부분만 저희가 공장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해당부서에서 등록이라든가 신고 처리를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공장은 저희 부서 외에 타 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이고 공장등록은 저희 첨단보다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국장님, 이게 과의 명칭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첨단산업과라고 해놓고 여기서 레미콘공장 등록업무를 본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개편이나 그럴 때 의사를 분명히 반영시켰으면 좋겠어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저도 윤용석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부서의 명칭과 팀의 명칭이 조화가 되지 않고 실제 업무 자체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게 전에 하던 업무의 부서 명칭, 팀 명칭을 그대로 갖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실제 부서에 맞는 명칭과 팀 명칭을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주민기피시설, 주민혐오시설이라고 어떤 정의가 내려졌거나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정의에 대해서는 낱말 뜻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와 있는 것은 있을 것이고 주민들한테 주민기피시설이라고 하면 주민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화장장이라든가 동물 관련된 시설, 레미콘시설, 피혁공장 이런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주민기피시설, 주민혐오시설이라는 정의와 이것을 구분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민원이라든가 공장등록업무가 됐든 이걸 처리할 때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레미콘공장이나 동물화장장 같은 것을 좋아할 주민들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허가가 들어오면 모든 부서가 같이 협의를 해서, 주택과에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렇게 공통의 과제를 만들어 놓고 같이 이걸 협의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이 발생한 다음에 각 부서마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가 되고 결국 8급 직원이든 9급 직원이든 이것을 관리했던 주무관한테 모든 화살을 돌리는 책임회피의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주민기피시설, 주민혐오시설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그것은 어떤 산업들이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 입장이라든가 다른 지자체에서 봤을 때가 아니에요. 지방에서는 어떤 사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유치하고 싶은데 거기에서 생각하는 주민기피시설하고 100만 도시 고양시에서 생각하는 주민기피시설하고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레미콘공장이 주택가가 아닌 산속에 있다면 그걸 기피시설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하지만 주택가하고 아주 근접하고 아이들 학교하고 근접한 데 들어온다면 그건 주민기피시설이지요. 재활용처리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인적이 없는 곳에 된다면 그걸 꼭 기피시설이다,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없지만 바로 주택가 옆에다가 재활용처리장을 만든다면 그건 주민기피시설이에요. 그것이 접수됐을 때는 이 갈등을 사전에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분명히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주민들이 몰라서 조용하지만 주민들이 알면 당연히 갈등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갈등이 일어난 다음에 이걸 처리하려고 하니 비용도 많이 들지요, 행정낭비지요, 주민들은 주민들 간에 갈등으로 편이 갈라져 있지요. 이거 누가 제공한 겁니까? 사업자가 제공한 겁니까? 저는 행정에서 제공했다고 생각해요. 행정사무감사 때 또 깊이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고양시 105만 도시라고 늘 큰 도시라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큰 대도시가 아니라 좋은 도시가 되려면 이러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 고양시는 어디에다가 레미콘공장, 어디에다 재활용처리장, 어디에다 동물화장장을 놔도 다 기피시설이고 혐오시설이에요. 꼭 명심하셔서 과연 우리가 이런 갈등이 생기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고민해보는, 그래서 그 고민을 현실화시키는 그러한 책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국장님께 꼭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첨단산업과가 우리 고양시가 방송영상산업을 주 소득원으로 삼겠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양아쿠아스튜디오 중형수조 개선공사라든가, 지금 의원님들이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재선, 3선 의원님들도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안 하셨으면 자세히는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든 정책이든 하는데 의회의 협조 없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셨어야 될 일이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소득 주도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여기를 투어시키셔야 돼요. 아직 얘기가 없어요. “위원님들, 여기 한번 가시지요.”, 좀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들이나 아니면 위원장님이 “거기 한번 가봅시다.”하기 전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면 “위원님들 여기 가셔야 됩니다.” 와서 조르셔야지요. “꼭 보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꼭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초선, 재선, 3선 의원님들이 정책이나 예산에 대한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요. 우리 행정이 지금 뒷짐 지고 있을 때 외부에서 다른 루트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초선의원님들한테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한 쪽 얘기만 들으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지요. 그 균형을 잡으려면 부서에서는 얼마나, 두 배, 세 배의 노력이 필요하지요. 저는 제일 먼저 달려올 줄 알았어요. 다음에 마이스산업과장님, 킨텍스 무상사용기간이 끝났다 그랬잖아요?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제 돈을 받나요?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건 답변이 아니지요. 기간이 2018년 7월로 만료되었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제 돈을 받아야지요.” 그러면 그건 아니지요.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킨텍스 1전시장, 2전시장의 땅과 건물은 고양시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땅이 공유재산이면 그 위에 올라간 건물은 공유재산의 주체인 고양시 것이 되니까 그 건물과 땅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끝난 것이고 1전시장도 그런 의미에서 이미 고양시 소유고 2전시장도 고양시 소유고, 그건 국장님이 답변하셨고 1전시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올 2018년 6월 30일부로 끝났고 이제부터 그걸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방법은 관리위탁이라는 방법을 썼던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저희가 그 시설을 직영해서 운영하지 않기 위해서 주식회사 킨텍스를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주식회사 킨텍스에게 관리위탁을 줘야 되는데 그럼 얼마의 돈을 받고 관리위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해 용역을 맡겼더니 1전시장에서 나온 수입이,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가지고 있는, 편의상 주식회사 킨텍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10% 마진을 먹고 나머지 비용이 약 17억 정도 이익이 남는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관리위탁할 때 매년 17억 정도 저희가 받는 조건으로 관리위탁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농산물유통센터도 그렇고 킨텍스도 그렇고 우리 재산인데 관리위탁을 줬어요. 그런데 기간이 흐르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그러면 시에서 그걸 부담하지요?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위탁수수료 받는 것은 매년 오릅니까?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말씀 올렸듯이 킨텍스가 그나마 17억이라는 수입이 발생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또 그때 당시에 수입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다시 계산해서 얼마를 더 받아야 될지 덜 받아야 될지는 그때 용역을 해서 수입에 대한 부분으로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농산물도매시장과 같이 농협과 고양시가 계약을 맺어서 쌍방 간의 계약이면 상당히 편안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겠지만 주식회사 킨텍스는 허허벌판에 킨텍스라는 사업을 지을 때 고양시와 경기도, 코트라가 공동출자를 해서 협의해서 운영한 것이고 주식배분도 각자 33.3%씩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담당국장이 말씀했듯이 3자의 합의부분이 반드시 쫓아와야 해서 그런 부분은 계속 협의해서 고양시에게 좀 더 많은 이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지금 킨텍스에 변화가 많잖아요. 무상기간이 끝나서 우리가 관리위탁을 해야 하는 여러 문제로 해서 고양시의 예산상에 불이익도 좋고 어쨌든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이것은 숫자로 나와도 좋고 숫자 외에 다른 형태로 나와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숫자가 나오고 숫자 외에 다른 예외적인 상황도 기록을 해도 좋고, 킨텍스가 우리 소유로 넘어오면서 고양시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집행부에서 분석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제가 간단하게 먼저 답변을 드리고 말씀하신 자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회사 킨텍스가 고양시에게 준 영향과 고양시 주민의 경제적 이득에 대한 부분을 킨텍스가 만들어진 13년 3개월 동안 아직 고양시 자체에서 연구용역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5천만 원을 요구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요구하고 있고 그 안에 킨텍스에게 얼마동안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자될 것이고 킨텍스가 고양시에게 어떤 경제적 이득이 될지에 대한 것을 연구용역에 담았고, 지금 말씀드린 자료는 대부분 추정치가 많이 있어서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질타라고 그럴까, 우리가 기초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킨텍스에 13년 동안 우리가 3분의 1을 투자하고 또 그건 우리 고양시 땅입니다. 그러면 킨텍스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에 어떤 유불리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떠한 유불리가 있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건 항상 가지고 있어야지 13년이 지났는데 “이제 연구용역을 할 겁니다.”라고 하면 어느 위원님들이 “그래, 잘했습니다.”라고 하겠어요. 어쨌든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마이스산업과장님한테 계속, 62쪽에 보면 경기북부 연계 평화통일경제특구 지정 추진에서 2월 28일에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고양시민 심포지엄을 개최했어요. 이거 개최했나요?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시정연수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1,6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때 심포지엄에 참석한 참가자들 다 지금 관리하고 계신가요?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예. 왜냐하면 그때 심포지엄이 남북교류협력자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던 분들이고 그분들이 추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명단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심포지엄이나 이런 것 개최할 때는 우리가 어떤 효과를 보고 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경제특구가 우리 고양시가 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을 텐데 이 심포지엄이 끝나고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지,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이 나왔지요?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예, 나왔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걸 좀 자료를 주시고, 무엇보다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임 시장님이 계실 때 이 심포지엄을 열었던 것은 우리 고양시가 평화특별시로 가야 된다는 큰 맥락에서 좋은 분들을 모셔다가 학계라든가 이러한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듣고 이분들한테 우리 고양시에 이만한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 유지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앞에 있었던 것 다 없어졌고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이 정책적 기조를 가져가고 있는 것은 그동안 했던 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관리를 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아쿠아스튜디오가 복합형 특수촬영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획하고 있으면서 예산이 확보가 된 건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27억 확보돼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복합특수촬영장이 생김으로써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스튜디오의 역할하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속도를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장상화위원

시간이 없어서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해외개척단이 있고 시장개척단사업이 있더라고요. 해외개척단과 시장개척단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이 두 사업에 대한 목표, 대상자, 참가자, 성과,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구할 것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호텔부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어느 과에 요구해야 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킨텍스 마이스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엠블호텔이 아니라 비즈니스호텔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한데 호텔사업을 했다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경과 과정,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마이스과 과장님께서는 제가 지난번에 전화로도 말씀드렸지요. 평화공원에 대한 것은 삭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제 조례 만드는데 오해가 많았었거든요. 이런 자료는 빨리 삭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저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산업과에서 삼송테크노밸리 복층문제에 대해서 노력하신 것들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자료요구를 하신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빈숙소 일반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하셨고 김대중 사저 및 금정굴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를 삭제한 상황에서 보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킨텍스가 고양시로 넘어오면서 우리 고양시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나 표로 말씀해 주셨고 비즈니스호텔사업 경과 과정, 송규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들,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10부씩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경태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박경태입니다. 노양호 여성가족국장께서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로 위생정책과장이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현숙 위원장님과 김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여성가족국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축산물 안전 유통을 위한 감시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고양시에 불법 개 도축장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부서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축산물 불법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킨텍스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창열 킨텍스 대표이사님께서는 임원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장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 바쁜 의정일정에도 불구하고 킨텍스에서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킨텍스는 임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매년 역대 최대치 성과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을 물리치고 인도 뉴델리 전시장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국내 전시산업의 위상을 한 단계 국제화한 훌륭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킨텍스의 발전에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임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강호 관리본부장입니다. 윤효춘 마케팅본부장입니다. 최충규 감사입니다. 송남운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저희 총무팀장과 감사팀장은 현재 경기도에서 감사를 하고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홍수진 홍보팀장입니다. 김명환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조정훈 IT팀장입니다. 김용우 수원컨벤션센터사업단장입니다. 정형필 인도뉴델리전시장사업단장 겸 컨벤션마케팅팀장입니다. 김태칠 마이스사업팀장입니다. 황인범 전시마케팅팀장입니다. 서보균 문화사업팀장입니다. 김경수 전시1팀장입니다. 박기철 전시2팀장입니다. 오석 전시3팀장은 해외출장이라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조현 공공사업팀장입니다. 김성조 행사지원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임창열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이라고 여쭤봐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킨텍스에 갔더니 호칭이 다 다르셔서 뭐라고 불러드려야 될까요?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공식적으로 대표이사인데 사장으로 불러주셔도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호칭이 너무 많으셔서, 그러면 대표이사님으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직원소개를 하셨는데 여성분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나라 국가정책에 여성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직원이 이렇게 없는 것은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답변을 먼저,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제가 오기 전부터 채용된 비율을 보면 여성이 3분의 1은 됐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결혼하고 그러면서 자꾸 퇴사들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팀장급이 오늘 온 홍보팀장하고 감사팀장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요새 신규채용하면 50% 이상이 여성이 들어옵니다. 시험을 보면 사실 여성이 하나도 남성한테, 시험에서 성적을 보면 오히려 여성이 조금 더 강세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직원들이 더 올라가고 간부도 더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도 킨텍스에 가면 여성직원들이 훨씬 많았는데 간부는 다 남자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성승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이 킨텍스가 누구 것이냐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킨텍스의 지분 주주구성으로 보면 시작할 때부터 정부가 3분의 1, 경기도가 3분의 1, 고양시가 3분의 1, 자본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법이 생겨서 킨텍스 만들 때 토지는 고양시가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건물은 3분의 1씩 돈을 내고요. 중간에 법이 만들어져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다 건물을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토지도 고양시 것, 건물도 전부 100% 고양시 것, 그래서 건물과 토지가 고양시 것이고 그 대신 의결권은 출자지분에 따라서 3분의 1씩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고양시에서 출자하는 기관에 대부분 견제하는 의미에서 시의원들이 다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킨텍스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시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거나 시정사항을 요구했을 때 진행이 다 되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안 하면 되는 건데 이건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의회가 킨텍스하고 어떻게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있는지 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통로 마련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즉석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주주들이 계시니까, 이사 구성은 주주들이 주총에서 뽑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주주들께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인력운영에 보면 지금 정원 114명에 113명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용역직원은 들어가 있지 않네요?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용역사 직원은 저희 킨텍스 외부에 우리가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킨텍스 직원 정원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대부분 다른 데는 자료가 올 때 비정규직 따로 추가로 해서 몇 명이라고 오거든요. 다음에 자료 주실 때는 정규직 직원, 용역 따로 몇 명인가,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용역현황도 보고드릴게요.

미수

김미수위원

따로 해서 용역현황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양시민들이 킨텍스가 생겼을 때 바라던 것 중에 하나가 고양시에 질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이었는데,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계신 직원분들 중에 원래 고양시에 사시다가 킨텍스에 입사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킨텍스 회사 때문에 이사 오신 분 말고 원래 고양시에 살다가 킨텍스에 입사하신 분? (거수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고양시민들이 이거 우리가 출자하고 돈 많이 들였는데 우리 것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킨텍스의 질 좋은 일자리는 고양시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은 좀 더 저희가 같이, 킨텍스만 할 것은 아니고 고양시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도 뉴델리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업무보고인데 앞으로 하실 것을, 그건 저희를 초청을 해서 킨텍스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길게 해 주셔서……. 그다음에 17페이지 보시면 자회사 직원 33명 전원 정규직화 완료라고 했는데 지금 정규직화 된 겁니까, 2018년 6월이니까?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용역사가 하던 일 중에 주차하고 안내업무가 저희들로서는 고객을 응대하는데 제일 첫 관문이고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용역사가 하던 일을 저희들이 자회사로 만들어서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용역사에서는 거의 전원이 비정규직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팀장급 두 명은 정규직으로 해줬는데 나머지 직원들은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에도 맞춰서 일단 우리 자회사니까 금년에 전원을 다 정규직화시켰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비정규직원을 모두 다 정규직화했다는 것이 아니라 안내하고 주차만 정규직화 완료했다고 하신 것이지요?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우리 자회사의 그 부분을 다 정규직화했다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직원들은 어느 어느 분야에 있습니까?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환경미화하고 시설분야, 안전분야 이런 분들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민간회사에서 수주를 해서 그분들이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분들은 언제 정규직화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무리일 것 같고 정부시책이 자꾸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정부시책 흐름에 맞춰서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 기억으로는 정부시책 이전에 우리 임창열 대표이사님께서 자회사 이야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회에 오셔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셨던 회의록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서 정부시책을 따라가실 것이 아니라 선진적으로 자회사를 먼저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정규직화 완료라고 얘기를 듣고 모든 용역이 다 완료가 된 줄 알았는데, 선진적으로 시작을 하시더니 이제 국가의 뒤를 따라가시는 상황이 되셨네요. 좀 더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우선 우리가 주차는 직접 자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회사 부분부터 정규직화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부터 한 것이고 용역회사 직원들 문제를, 그 사람들 지금 용역회사 소속인데 그것을 제가 정규직화하는 것을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무리인 것 같고 다만 정부시책이 될 수 있으면 정규직화하는 것이 정책방향이라고 우리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 취지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페이 서비스 설립하기 이전에 의회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회의록을 읽은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때는 주차하고 안내만 하겠다고 얘기 안 하시고 점차적으로 다 진행을 하시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임창열 대표이사님은 킨텍스 운영하기는 뛰어난 능력에 비해서 작은 것 아니에요?

창열

임창열킨텍스사장

봉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경기도지사 때 비해서, 도지사 때 하시던 이미지가 남아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킨텍스 맡고 있으니까 킨텍스사장으로 편안하게 뭐든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의 말씀처럼 킨텍스가 어디 것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킨텍스가 이러이러 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시민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뭔데?”라고 얘기하거든요. 누구 거냐고 묻는 시민들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 105만 고양시민이 킨텍스가 정말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야 하는 실감을 못 한다는 것이지요. 여기 와 계신 대표이사님 이하 모든 분들은 이 분야에 많이 공부하시고 대표이사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대단한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소시민들은 그걸 모르지요. 킨텍스 가서 한번 경험을 해보고 킨텍스에 고양시민이라고 대접을 한번 받아보고 또 우리 아이가 킨텍스를 통해서 “엄마, 나 킨텍스 가서 뭐 하고 왔어.”, “엄마, 나 킨텍스 가야 돼.”, 가정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야 ‘킨텍스가 우리 고양시에 있고 정말 우리 고양시의 기업이구나.’ 그랬을 때, 105만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때 인도가 됐든 수원이 됐든 앞으로 남북관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데에 대단한 지지를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지금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는 거기 많이 못 미쳤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했을 때 대답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표이사님이 도지사도 했기 때문에 도민, 시민, 일반서민들의 마음을 잘 읽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킨텍스가 105만 시민에게 사랑받는 킨텍스, 정말 고양시의 킨텍스가 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아니면 큰 틀에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위원님 지적은 고양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을 지적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기업으로서 킨텍스 경영뿐 아니라 시민들이 볼 때 ‘킨텍스가 자랑스럽다. 킨텍스가 잘 되길 바란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공헌사업도 다른 전시장, 코엑스 같은 데, 서울에서는 전혀 안 합니다. 벡스코, 엑스코, 3천만 원, 4천만 원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와서 2억까지 끌어올렸고 작년에 37억 흑자났잖아요. 저는 앞으로 수익의 10% 정도 이사들과 의논해서 이 지역에 환원하려고 해요. 그러면 작년 기준에도 3억 7천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한 100억 되면 10억 나가는 것이고 그래요. 그러면 인도 가서도 우리가 2,600을 벌어온다 그러면 킨텍스에 51% 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1,300억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번만큼, 그런 것도 지역사회에서 해외 가서 벌어온 것을 쓰는 것도 힘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우리 시민들과 소통이 부족했다 느끼고 있는데 ‘킨텍스가 과연 고양시에 뭘 했냐? 이것 때문에 빚만 진 것 아니냐?’, 제가 처음 킨텍스에 왔더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킨텍스 때문에 우리는 땅 사느라고 빚졌고 건물 투자하느라 또 빚졌고, 우리는 부채만 안겨줬지 않냐 이런 지적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킨텍스가 고양시민과 시 공직자나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이 거리가 많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소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와보니까 킨텍스도 감사를 받잖아요. 위축이 돼서 주말에 움직일 생각도 안 하고 직원도 안 나오고 임원도 안 나오고, 그러고는 와서 국회의원들 만나봤더니 국회의원들이 사장 얼굴 처음 봤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안 만날 정도니까 도의원도 안 만나고 시의원도 안 만나고 의회야 한다고 오라고 하면 그때나 잠깐 가서 보고하고 끝내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킨텍스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킨텍스를 서로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킨텍스는 지역사회에 뭘 했는가 용역보고를 발주했습니다. 별도 보고를 한번 할 게요. 그런데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데 킨텍스가 그때 제가 지사할 때는 고양시에 온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수원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파트너를 고양시로 잡은 거예요. 왜냐? 북부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수원은 많잖아요. 그래서 고양시와 손잡고 공항도 가깝고 그러니까 합시다, 그래서 고양시에 왔는데 벌판 농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벌판에다 전시장만 달랑 지었습니다. 그런데 전시장 짓느라고 고양시가 빚진 건 맞아요. 땅값 댔지요, 건물 값 3분의 1 댔지요, 많은 빚을 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전시장 발전시키면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어요, 킨텍스 특별회계 조례. 그래서 준 농지를 더 사서,

현숙

조현숙위원장

대표이사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그러면 그건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다음 기회에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그렇게 할게요.

용석

윤용석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하시도록 하고요, 23쪽, 킨텍스가 전시·컨벤션산업인데 지금 가동률을 보면 전시산업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컨벤션을 보면 주로 코엑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컨벤션산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코엑스가 교통편이 편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오랫동안 코엑스가 전시산업을 해서 그러지 몰라도 컨벤션산업이 주제에 관한 다양한 사람이 오기 때문에 컨벤션산업도 좀 더 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옳으신 지적이에요. 지금 전시장 가동률이 높고 상대적으로 컨벤션 가동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코엑스하고 우리를 비교하면 지금 서울은 세계에서 회의 개최도시 1위입니다. 지금 세계 1등이 서울이에요. 코엑스뿐 아니라 호텔 등 각종 컨벤션이 서울에서 엄청 많이 열립니다. 그런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따지면 제주도가 4위쯤 될 거예요. 경기도가 통틀어서 전국에서 시, 도 다 따지면 16위쯤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자체가 컨벤션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상당히 취약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서울에도 밀리지요, 제주시에 밀리지요, 부산 벡스코에 밀리지요. 컨벤션은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 컨벤션 오는 사람들은 고양, 이 먼 데까지 일단 안 오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 호텔도 제대로 없잖아요.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불편하다고 해요. 쇼핑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엔터테인먼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벤션을 하려면 취약한 것을 인정하고 그걸 빨리 보강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호텔이 있어야 컨벤션도 강화되고 고양시에 떨어지는 수익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벤션을 위해서 위원님 지적은 전 100% 찬동하고 그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마 제주도 같이 관광할 데가 있으면 컨벤션에 참여하고 관광하고 돌아가는 건데 우리가 기반이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26쪽에 보시면 인프라 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실제로 우리가 공항하고 가까운 도시인데 외국사람들이 와서 관광하고 나가면서 면세점에서 들렀다 가면 킨텍스를 꼭 한 번씩 들렀다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면세점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전시장을 강화시키려면 다양한 쇼핑기능도 있어야 돼요. 특히 면세점, 공항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 면세점 가면 대형버스들이 불법주차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서울에서 해야 됩니까? 그래서 면세점 하려고 했더니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하고 관세청이 면세점을 경기도에는 주지 않아요. 경기북부에 하나도 없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조그마한 중소형면세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면세점을 유치해야 된다고, 용역보고서도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도 제출했고 기재부에도 제출했어요. 그래서 경기도도 동의하고 우리하고 같이 킨텍스에 면세점 유치해야 된다, 의견서도 기재부에 내줬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기가 쇼핑기능도 강화하고 공항이 가깝기 때문에 면세점 유치를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힘을 실어주시고 도와주시면, 그건 그냥 면세점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최대 규모의 면세점, 한국 오는 관광객이 꼭 가고 싶은 면세점, 여기 주차하기 좋잖아요.

용석

윤용석위원

용역보고서 받으셨으면 위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킨텍스에 아직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임창열 대표님 오셔서 공격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고양시민하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킨텍스가 되어야 이런 사업들도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대표이사님께서 꼭 실현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지적에 저도 공감하고 그래서 전시장에 방 하나라도 내서 아마추어 음악 공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연습실 제공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조그마한 일이지만, 또 킨텍스가 직접 주관하는 전시회, 민간전시회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전시회는 지역학생들이 무료로 와서 다 볼 수 있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도 진행사항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그 사업이 활성화되게 해보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제3전시장 건립에 전시산업인프라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기 전에 저는 기 전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2전시장 안전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누수문제요. 어제 기습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얼마 전에 비껴가기는 했지만 태풍도 지나갔고요. 부실공사 관련해서 현대건설과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소송한다는 이후의 기사를 아직까지 찾아봐도 보이는 것이 없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전시장 완성돼서 가동한 상태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1전시장이 2005년도에 준공됐잖아요. 그건 삼성건설에서 지었습니다. 2전시장은 현대건설이 2012년도에 완공시켰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2011년부터 따지면 1전시장 한 건도 없습니다. 누수도 없고 아무 하자가 없어요, 더 오래됐는데. 현대는 늦게 지었는데 지금까지 하자가 1천 건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실공사 한 겁니다. 그때 보니까 현대도 어려울 때, 현대건설이 떨어져 나왔었잖아요. 그때 수주하려고 욕심을 낸 거예요. 제가 소송하면서 자료를 조사하니까 얼마나 엉터리로 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삼성하고 1억 차이로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냉방기, 난방기 개수를 써놨는데 킨텍스를 제대로 냉난방이 안 되는 숫자로, 적게 숫자를 써내버렸어요. 그리고 당첨돼 버린 거예요. 케이터링도 자동차하고 사람하고 법적 이격거리도 안 내놓고 그렇게 써내고선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찰제도 문제가 입찰심사위원들을 비밀 지켜야 된다고 당일 새벽 5시에 연락해서 9시에 모여서 오전 중에 결정을 해버렸어요, 누굴 줄 거냐. 심사 하나도 안 되고 가격만 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좀 싸게 하고는 우리한테 돈 더 내놔라, 공사비 더 들었다 이렇게 소송을 건 거예요. 소송관계도 저희들이 핵심적인 사항만 뭐가 지금 쟁점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시간 주시면. 그리고 2심에서 현대가 제가 오기 전에 공사 끝나고는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오기 전에 191억 물어주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내 전임사장이 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소송이 정식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1심에서 339억 물어주자고 또 나왔는데 내가 여기 와서 철저히 조사해 보니까 엉터리 감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재판부가 판결을 잘못한 증거들을 다 찾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현대가 9개 항목 가지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9개 항목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고 기본설계하고 시설계 차이를 몽땅, 면적 늘어나는 게 얼마고 금액이 얼마냐, 그게 누구 책임인가도 감정을 안 하고 몽땅 킨텍스에 다 덮어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팀을 구성해서 다 조사했는데 현대가 공사 다 끝나고도 2년 지나서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47억 더 받고 종결되는 계약서도 다 있어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것 가지고 소송 안 걸겠다는 계약서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증거로 다 내놓았으니까 2심은 거의 다 이길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들 관심사항이고 해서 시간 주시면 별도로 설명드릴게요.

동숙

손동숙위원

들으려면 너무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제2전시장 누수 관련 소송건과 다른 건설 관련 소송건들 자료로 받고 싶은데 부탁드릴게요.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사실 저희들이 소송 진행 중인 것은 원래 끝날 때까지 공개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대소송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이고 또 이것도 고양시 재산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소송에 대해서는 최대한 변호사하고 의논해서 자료도 제공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정봉식입니다. 지금 인도 뉴델리 전시장 운영권 확보를 하면서 고양시에서 9억 원 투자하여 20년간 운영권을 확보하게 됐고 5년간 누적이익이 66억 원, 2년차 이후 5년간 66억 원 이익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망치가 이렇게 될 것이고 이익이 안 생길 경우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일단 이것은 킨텍스 임의로 만들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어니스트앤영이라고 세계적인 회계전문법인이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용을 걸고 분석하기 때문에 킨텍스 생각대로 숫자를 써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일단 신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전시장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킨텍스는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수익이 나도. 그런데 여기는 감가상각을 전시장이 다 해 줍니다. 우리는 운영만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하고 인건비 털고 그다음에 수익을 저 사람들 비용을 주고 가져오는 건데 저는 수익에 대해서는 자신 있습니다. 가동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첫해 가동률 5%로 계산했어요, 어니스트앤영이. 나는 15% 이상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적게 봐도.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가동률 5% 이렇게 시작해서 최종년도에 가동률 20%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성과가 좋을 것입니다, 지금 나온 숫자를 보면.

정봉식위원

대표이사님께서 자신하고 저도 대표이사님의 능력은 어떠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만약에 적자가 난다면 거기에 대한 킨텍스의 부담이 생기나요?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적자가 나면 우리가 털고 나올 수 있습니다. 털고 나오는데 약간의 부담은 하고 나와야지요. 그러니까 예상하고 많이 벗어나면 털고 나올 길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걸 맡아서 그럴 일 없습니다. 지금 독일전시장들이 상위 전시장을 맡았잖아요. 장사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컨벤션센터 수탁 운영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2년간 운영권을 획득하게 되었는데 킨텍스 자체적으로 본다면 규모도 커지고 대단히 축하할 일인데 고양시에서 본다면 킨텍스 있고 무역센터가 건립이 될 수도 있는데 아직 건립은 안 됐지만 그쪽까지 예상을 한다면 전시컨벤션 분산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는 없습니까?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시장 수요가 일정하다고 보면 우리도 짓고, 수원도 짓고, 코엑스도 짓고, 그러면 이게 초과공급 아니냐 그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해보면 공급이 어느 정도 수요를 창출합니다. 제가 인도 전시장도 맡은 이유는 인도가 전시산업이 그동안 황무지예요. 그러면 뉴델리지역이 기존 전시수요만 가지고 갈라먹으면 별로 전망이 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뉴델리 전시장이 인도 뭄바이도 형편없고 전시가 형편없어요. 전시장이 없으면 호텔에 가요. 그러니까 인도 타 지역의 전시도 다 뉴델리로 끌고 올 수도 있고,

정봉식위원

지금 공급이 초과상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인도도 과잉공급이에요, 면적이. 그런데 난 국제회의, 국제전시도 끌고 올 수 있고 또 한국전시회도 끌고 가고 이런 새로운 전시수요를 만들어 가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1전시장 무상사용 기간 종료에 따른 고양시와 시설개선 협의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전시관 무상사용 기간이 끝났고 새로 계약을 하신 걸로 아는데 시설개선 협의 추진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항목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시설개선 협의 추진이라는 것은 어느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정봉식위원

기부채납에 따른 중장기 시설 교체 계획 수립.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그건 지금 시하고 우리가 협의 중인데 유상사용으로 전환하니까 시에서도 용역을 주셨어요. 유상사용에 얼마를 받는 것이 맞느냐,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기본으로 하면 되는데 시하고 협의하는 것은, 시에서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설 개보수 돈이 들어갈 때 킨텍스와 협의해서 이걸 처리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견을 가지고 변호사들 자문을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계법 시행령에 보면 건물주가 주요한 시설개선을 하도록 시행령에 나와 있고 시의회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과 조례에 맞는 범위 내라면 우리가 협조하겠다 그래서 법령에 맞게 협의하자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13년 무상사용을 하고,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13년 무상, 그게 끝난 것이지요.

정봉식위원

그리고 고양시에 기부채납 형태로 들어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시설부분에 대해서 보수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는데 지장 없게는 다 보수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차시스템이 내가 와 보니까 1전시장, 2전시장 따로 지었잖아요. 출차운영시스템 설계한 회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1전시장으로 들어와서 2전시장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노후화됐는데 그 사람이 소프트웨어 가진 것을 안 주면 우리는 수의계약으로 그 사람한테 돈 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자본적 지출이지만 돈을 투자해서 주차시스템을 완전히 한 회사로 통합시키고 최신설비로 바꾸는 것에 투자합니다. 사실 기다리면 고양시가 해줄 수도 있겠지만 전시장 운영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맡아서 바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정봉식위원

감사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지금 임창열 대표이사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 킨텍스가 굉장히 훌륭하고 어마무지하고 인도 뉴델리까지 가게 됐는데 한 가지 설명을 듣다 보니까 걱정이 생겼습니다. 임창열 대표이사님 임기가 언제까지시지요?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저 2년 있으면 그만 둡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큰일을 벌이시니까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좀 더 잘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한 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그리고 인도사업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요,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보겠습니다.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그러세요.

현숙

조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킨텍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유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님께서는 임원진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양유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공진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본부장 및 경영혁신단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조준혁 산업진흥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보면 굉장히 일이 많아요, 단위사업들이. 지금 직원이 전부 몇 명이지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정규직, 기간제 합쳐서 55명 정도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여기 보면 우리 시비 말고 국비사업이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하고, 국비 지원받은 것을 우리가 공모해서 되어서 하는 사업이 뭐가 있지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국비사업은 거의 다 공모사업입니다. 지금 확보한 것도 올해 융합제품 상용화 사업도 지역에 있는 기업과 같이 들어가서 두 개의 사업을 확보한 것이고 콘텐츠 관련도 전부 공모해서 한 것이고 1인 창조 비즈니스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중기부 사업으로 공모해서 거기에서 평가받아서 재지정되고 이런 형식이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기간이 지나면 더 지원을 못 받는 것이지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것이 계속 연속되는 사업도 있고, 중기부 사업 같으면 3년 해서 재지정도 해 주고 가는 것도 있고 가령 상용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정된 업체가 2년으로 됐는데 그건 2년 지나면 끝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른 기업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또 신청해서 확보를 하고 계속 그렇게 유지를 시켜 나가는 것이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산업의 분야가 어떻게 돼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크게 IT라고 얘기하는 분야 있잖습니까? 또 요새는 ICT라고 하는 IT소프트웨어 이런 쪽 분야하고 디지털 콘텐츠분야 쪽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이나 콘텐츠 제작하는 이런 쪽, 그런 큰 두 개의 축이 되고 나머지 조금씩 추가되어 있는 것이지요. 주축은 IT 쪽하고 디지털 콘텐츠 쪽입니다. 방송영상이라고 하는 것도 다 그런 디지털 콘텐츠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콘텐츠는 분야가 아주 다양하잖아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콘텐츠의 대상이 다양한 것이지 기술이나 요소 그런 것으로 보면 어떤 한 영역이지요. 그러니까 VR이라든가 이런 하나의 기술분야로 보면 하나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술과 그것이 적용돼서 하는 영화도 되고 드라마도 되고 여러 가지 게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대상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요소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분야는 디지털 콘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진흥원에서 육성한 기업 중에 그래도 사업이 잘 되는 기업이 몇 개 있어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대표적으로 저희 입주지원 하는 데서 보면 콘텐츠나 이런 것은 고양시에서 디지털 사업하고 있는 데가 ‘디지털 아이디어’라고 있습니다. ‘라이브튠’이라는 데가 있고, 지금 그런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유치를 해서 많이 성장을 했는데 거기가 그런 후반영상 작업하는 데로서는 국내에서는 제일 큰 데고 후반음향 하는 데는 라이브튠이 굉장히 큰 곳인데 그런 곳들이 엠씨티타워Ⅲ에 입주해 있고 그래서 고양에서 촬영하고 이런 것들, 외부에서 해오는 것들이 전부 후반작업은 고양에 와서 하는 것이고 IT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스마트 메디컬 디바이스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스마트 헬스케어 이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일종의 IT소프트웨어 분야의 핵심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일자리는 많이 창출 안 되나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게 되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기업들이 성장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디지털 아이디어 같이 좀 큰 데들, 지금도 거기는 상당히 많이 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한 200명까지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소프트웨어기업들이나 이런 데는 아직은 규모가 크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꾸준히, 지금까지 통계를 쭉 보면 일자리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진흥원에서 육성한 기업 중에 일자리 늘어난 숫자하고 매출 이게 통계로 나와 있나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위원들은 생각하기에 진흥원이 국비사업을 많이 따와서 국도비를 가지고 우리 고양시에 기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흥원에 운영비를 주고 운영하는 이유가 그런 데 더 방점이 찍혀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어느 정도인가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동안에도 꾸준히 소프트웨어 상용화 사업이라든지 지역콘텐츠 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꾸준히 확보해 온 것들은 있습니다. 웹툰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오지만 그 자체가 그러지는 않은데, 가령 2016년도에 IoT 실증사업 같은 것, 대표적인 국비사업인데 그걸 유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60억 정도 되는 것이니까 크고요, 또 경기문화창조허브 올해 확보한 것도 3년간 30억 정도로 도비사업으로 확보를 했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 진흥원이 좀 더 힘을 쏟아야 될 것이 국도비 유치다, 왜냐하면 그것이 향후에 테크노밸리라든가 방송영상밸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유치가 되려면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국도비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분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제로 진흥원에서 노력하는 만큼 고양시 여러 분야에서 인정을 다 100% 못 받으시는 것 같아요, 진흥원이 뭐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고 결과치, 과정도 좋고 이런 것을 해서, 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흥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에 기업이 이렇게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고 그럼으로 소득세가 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것이 되어야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으면 여기 돈 먹는 하마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러한 것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사업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잘 설득 있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진흥원의 역할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설명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예를 들면 192쪽에 고양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그래서 결국은 쭉 읽어보면 1인 미디어나 여러 가지 창업을 하려는, 스타트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공간이 어디에 마련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없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면 설명이 추상적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적시가 많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적시를 해서 보고서를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190쪽이랑 192쪽이랑 큰 차이를 저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이게 1인 기업이나 스타트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공간의 지원이라고 하면 구글캠퍼스나 스타트업캠퍼스 같은 그런 공간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기술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이것에 대한 게 애매하게 나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자료로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여기 앞에서 1인 창조기업 지원하는 것하고 뒤에서 나오는 1인 미디어하고는 1인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보통 스타트업기업들이 혼자 창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분야가 뭐가 됐든 그런 것을 1인 창조기업이라고 하는 것이고, 1인 미디어는 요새 많이 나오는 BJ라든가 1인 방송들, 유튜브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혼자서 1인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1인 미디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스타트업하는 사람들이 창업공간이 필요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중기부가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저희도 그 사업을 유치해서 성사빌딩에다가 기업들에게 조그마한 공간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성장하면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창조허브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 아이디어가 있고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그런 것을 같이 논하고 시험해 보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멘토링도 해 주는 공간이 필요하고 물론 거기에 기업 입주시설도 조금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같이 논하는 장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인프라가. 그래서 그것이 경기문화창조허브의 핵심사업입니다. 거기에는 엑셀러레이터도 초청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비즈니스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엠씨티에 만들려고 합니다.

장상화위원

이 공간 설계, 인테리어를 하는 곳이 어디예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엠씨티요. 웨스턴돔 있는 쪽 엠씨티라는 건물에 진흥원에서 하는 브로멕스타워Ⅲ가 입주되어 있는데 거기 다른 기업들도,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아이디어라든가 큰 후반작업하는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장상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동일한 건데 저도 설명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인원도 27명, 30명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실은 말씀을 들어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하는 건데, 이 사업에 건건이 따로 시간을 내서 저희한테 그것에 대한 세부사항, 이런 진행사항을 다시 한번 진행할 수 있는지, 꼭 듣고 싶습니다. 자료도 충분히 해 주셔서 여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사업들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위원님들 시간 맞춰서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아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그거거든요. 진흥원이 한 일을 잘 몰라요. 제가 항상 진흥원 할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진흥원에서 전문적인 분들 생각으로 이걸 설명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못 알아듣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용어가 비슷비슷하고 우리가 항상 쓰는 용어들이 아니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단락별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이지? 시니어 기술창업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 전부 창업센터, 창업센터, 똑같은 창업센터 아니야? 한 곳에서 다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로 이건 제가 예전부터 진흥원에 계속 했던 얘기인데 시민의 입장에서 구분되게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고 실적이 무엇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단락, 단락 짓기가 어려운 것도 있어요, 연결, 연결된 것도. 그래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번 해보시려고 하면 그것이 홍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진흥원 뭐하는 거지?’ 이렇게 되거든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좀 더 세심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질의라기보다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연결선상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진흥원 내에 팀, 조직, 센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영상, IT, 미디어, 콘텐츠 이런 것들의 주제어는 같은데 조직이, 센터들이 같이 공존하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중첩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특히 예를 들면 청소년 대상 교육 같은 것들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교육계에 있었다 보니까 그것을 고백처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청소년 교육 대상 같은 경우는 각 팀이나 센터들이 자기네들은 조금 다르다고 말을 해서 교육을 하지만 결국 대동소이한 교육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통정리하고 조율하시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체험프로그램만 제공하는 것만 봐도 각 팀별로 특성에 따라서 체험학습을 제공해서 그런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합동브로슈어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각자 하면 안 되고 각 체험프로그램을 하는 통합 팸플릿을 만들어서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시민분들한테도 알려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각자 사업에서 나오는 것에서 체험학습을 제공하다 보니까 다 통합하기는 좀 어려운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진흥원 예산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1년 예산으로 준비가 되어서 하반기에 6월 내지는 7, 8월에 보통 진행이 되고 12월에 마무리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은 대체로 예산이 소모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보면 지식산업 발전 연구 및 포럼·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하는 사업도 고양지식포럼이 6회 개최됐으면 작년도에 5회나 4회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진흥원에서 현재 맡고 있는 사업 중에 이렇게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개수로 지금 딱 말씀드리기는…….

정봉식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보고로,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이게 대충 70%는 계속되고 보통 신규로 들어오거나 없어지는 것이 한 30% 있다고 보는데,

정봉식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로 진행이 되지만 소상공인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경우도 계속 연속적인,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이건 조금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는 사업인데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처음 2천만 원 정도로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마케팅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마케팅 지원을 하는 것이고 올해 그런 게 다시 추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정도 예상해서 매장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까지 되어 있어서 하는데 올해 또 내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하고 해서 되고 어느 정도 사업이 계속 필요하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갈 것이고 아직은 그런 상황입니다.

정봉식위원

이런 지속적인 사업은 사실상 한 번 집행이 되고 끝나버릴 수도 있고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상당히 큰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진흥원 조례 제4조2호에 보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추진전략의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70% 정도 되는 연속사업에 대한 전략이 있습니까?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것은 저희가,

정봉식위원

그러면 그 전략계획서가 있으면 그것을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시민친화형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은 장비 자체가 대부분 고가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양시에서는 계속 진행이 되는 계속사업으로 봐도 됩니까?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저는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올해 처음 시작이 됐고 원래 도서관의 한 공간에다가 시민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시험도 해보는 그런 것이고 외국에도 도서관에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양시에서 적용을 하는 것으로 대화도서관에다 했고 제가 볼 때 올해하고 내년에 하면서 다른 화정도서관이라든가 확대가 돼야 할 것이라고 보고, 메이커스페이스이기 때문에 IT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접목되어 있어서 저희가 같이 대화도서관과 같이 했지만 앞으로는 제가 볼 때 도서관센터 차원에서 추진해도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시민용이기 때문에 아주 고가 장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봉식위원

지식정보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잘 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고양시 전체적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전략, 앞으로의 단기전략하고 장기전략하고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세 번째 질의는 지금 고양아쿠아스튜디오 운영에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 16개 학교 323명 대상 그리고 영화산업 분야 교육, 이건 체험학습하고 소방서 수난구조 등으로 이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인프라 자체가 상당히 큰 공간이고 활용용도가 많은데 활용용도에 대한 계획은 세우신 게 있으신가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있고, 지금 중형수조 개선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르는 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체험학습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경기도 창조오디션으로 10억 도비 확보한 걸로 R&D센터를 지었는데 거기에 각종 영화제작 관련되는 것들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학생들한테 입주기업들을 같이 방문해서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조가 있기 때문에 소방 재난훈련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앞으로 그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비수기에는, 촬영이 없을 때는 좀 더 활성화하는 계획을 계속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네 번째 질의는 직원구성을 보면 산업진흥본부 고양영상미디어센터에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정규직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이?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정규직만 테이블이 되어 있어서 영상미디어센터는 작년 1월에 문화재단에서 이쪽으로 이관이 됐는데 아직 정규직화라든가 이런 작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든 직원들이 현재는 기간제이지요. 계약직입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영상디미어센터 예산이 7억 700인데, 이 정도 예산을 쓰는 사업인데 이것을 담당할 정규직 직원이 없는 건가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엄밀하게 보면 있는 건데 진흥원으로 이관되면서 계약직이 돼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규직으로 이관됐으면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관할 때 27명이라는 것은 진흥원 정규직 TO고 저기는 그냥 계약직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반이 안 되어 있지만 일하는 거야 정규직 수준으로 똑같이 일은 하고 있지요. 그건 앞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기간제 27명이 다 영상미디어센터인가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총 27명?

정봉식위원

여기 밑에 기간제 직원 27명 포함 5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건 아니고요,

정봉식위원

영상미디어센터,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영상미디어센터도 있고 다른 팀에도 다 기간제가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기간제 포함해서 인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진흥원에 보면 업무위탁에 관련해서 조례 13조2항에 보면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위탁받은 업무에 대한 협약서가 있나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정봉식위원

그 협약서도 건별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정봉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방대한 사업에 반해서 직원 숫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일이 너무 과중되어서 너무 우리한테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신가요? 적절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인원이?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직은 없지 않겠습니까? 다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거기에 맞춰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있는 내에서 최대한 감당해 나간다고 생각하고,

현숙

조현숙위원장

지금 입주시설이 4개가 있지 않습니까? 빛마루하고 성사센터도 있고 브로멕스타워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얼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30억 정도 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게 직원 급여하고 다 포함된 건가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거기에 관련되는 인건비는 들어가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제가 볼 때는 지식정보원에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방대한데 거기에 비해서 직원숫자는 굉장히 작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 원장님이 준비해 오신 말씀이 명확하게 위원님들이 잘 알아들을 수 없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하지 않습니까? 일단 타 부서보다도 여기는 약간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입주시설지원센터에서도 공실이 있는지가 한참 됐는데, 지금 공실이 몇 개 남아 있습니까?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공실은 두 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런데 그 공실이 있는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계속해서 나갔을 것이고 그런 예산에 대해서도 막대한 예산이 그냥 공실로 해서 나가고 있었잖아요. 기업이 많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임대료를 낸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충을 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전에, 창업을 할 수 있는 청년창업자라든지 아니면 방송영상밸리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오기 전에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많이 해서 그분들이 테크노밸리가 들어왔을 때 다 입주해서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중요한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했고 일반현황에서도 고양영상미디어센터에 인원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었잖아요. 이런 것은 말하자면 정규직은 없고 비정규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와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봤을 때 위원님들이 과연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괜찮은 건가 의문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영상미디어센터에는 비정규직이 몇 명 있었다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영상미디어센터를 하면서 아무런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듣다 보니까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표는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보통 표를 만들 때 정규직 중심으로 정원 개념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는 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다만 영상미디어센터가 정규직이 없다고 해서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은 그 전부터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어요, 문화재단에서. 그런데 여기로 넘어오면서 다시 계약직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계약직인 것이지 사실은 정규직인 거지요.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입주시설이 굉장히 많은 것에 비하면 직원숫자는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입주시설을 축소시키거나 하면 안 될까요? 다 필요한 건가요?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부족하지요. 엠씨티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높아서, 고양시가 소유자한테 빌려서 다시 기업한테 주는데 가격이 높다 보니까 기업들이 혜택이라고 받을 수 없는, 거의 시세랑 같아 버리니까 안 들어오는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데 나머지 다른 데들은 원래 시세보다는 낮게 주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업들은 오히려 이런 수요가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제공할 수 있는 시설들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이 다 질의하셔서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원장님,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 자료를 봐서는 저희가 진흥원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치는 어디, 예산은 얼마, 직원은 몇 명, 그 안에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활동내용은 뭐, 뭐, 다른 부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는 이런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약식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구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보면. 모든 위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건 동의를 하는데 자료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참고로 저는 여기 3분의 2 정도는 다 다녀봤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일도 해봤고 다 해봤어요. 그래서 얼마큼 열심히, 훌륭히 하시는지는 알고 있는데 그걸 왜 명확하게 자료를 못 만드시는지가, 진흥원이 자료를 다른 데보다 더 잘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어 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89페이지에 2018년 7월에 입주기업 현황 조사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지요? 189페이지에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 이전에 킨텍스 업무보고 받을 때는 너무 길게 얘기하셔서 우리가 잘라 달라고 할 정도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 정도 적극성은 있으셔야 되거든요. 이거 자료를 요청드리면서 기업 입주실은 어떤, 어떤 업체 몇 개 들어와 있고 뭐, 뭐를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주셔야 저희가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데도 1인 기업, 1인 창조기업은 몇 명이 들어와서 무엇을 하고 있고 위치는 어디 있고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저희가 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나 드리는 것은 저희가 센터를 만들어서 위탁을 드리는 것은 행정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시험사태도 있고 그래서 행정의 역할과 지금 진흥원의 역할 그리고 진흥원 안에 있는 센터의 역할, 이것에 대한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이다, 이건 어디로 가서 누구랑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건지, 진흥원 원장님하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부장님하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인지조차도 우리 위원들도 모르게 되어 있거든요, 이 구조가. 그래서 그런 구조를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사회적 경제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일자리과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지 아니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길

양유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서광진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 송세영 과장입니다. 기술지원과 이영애 과장입니다. 연구개발과 황수경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양시 인구 대비 농업인구가 몇 %나 돼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가 안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2% 정도예요? 거기에 도시농부도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 전체 예산 대비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은 몇 %나 되는지 아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대비 전체 퍼센트는 내보지 않았지만 연 540억 정도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금액으로 얘기하시면 저희가 아직 퍼센트를 계산 못 합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퍼센트로도 미미하기 때문에 제가 금액으로 얘기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 중에 고양시에 농업인구가 몇 %인지, 농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하는 게 맞는지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고양시에 농민도 있고 어민도 있는 홍보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2%밖에 안 되니까 아마 시민들이 그런 의구심을 가질 만도 하네요. 69페이지에 보시면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명밖에 지원을 안 하셨더라고요, 추진실적을 보면. 혹시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건지 아니면 홍보가 안 된 건지?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지역에 젊은분들이 안 계시고 특히 저희가 예전에는 10명까지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저희가 홍보하고 그걸 쓰려고 해도 올해도 처음, 작년도에 없다 한 명이 생겨서 지원하고 있고, 그 조건은 3개월간 하기 때문에 조건이 좋습니다. 90일 동안 해 주기 때문에 아주 조건이 좋은데 찾아도 저희가 찾을 수 없는 상황이고 올해도 한 명인데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원자가 없으면 이런 예산은 과감히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없는데 농가도우미가 임산부만 해당되니까 다른 도우미를 할 수 있게 해 주든가 확대를 하는 방법을, 이건 사실 농사하시는 분들이 농사일이 어려우시니까, 소상공인 지원은 좀 많은데 농부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좋은 지원 중에 하나인데 확대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해서 매칭사업이고 도가 전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는 인원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임산부 말고 다른 분한테는 갈 수가 없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는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변행할 수가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77페이지에 보시면 먹거리 로컬푸드가 있는데요, 저희가 로컬푸드 개장하는데 갔다 왔고 그게 농협의 예산인 줄 알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예산이었네요. 지금 지원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로컬푸드 매장의 몇 % 정도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짓는 금액의 한 50%, 많게는 70%까지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고 도비책정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에 보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인증을 해줘서 알겠는데 고양시 우수농산물이라는 것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도 경기도 G마크 기준에 의한 표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상당했을 때 저희가 고양시 우수농산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우수농산물마크로 해서 행주치마를 부착토록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고양시의 일산열무라든가 이런 특화 때문이 아니라 경기도의 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특화작물과 우수농산물은 좀 다릅니다. 우수농산물은 그 지역에서 생산된 병충해라든지 농약 잔류검사 이런 기준들이 다 맞았을 때 지정해 주는 것이고 일산열무는 지리적으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을 따졌을 때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산열무도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고양시 특화작물로 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하도 오래돼서 지역특화작물로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지는 못 했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일산열무 축제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 요구도 많습니다. 아무튼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특화농산물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현재 상태로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으로서는 특화해서 특별히 고양시나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친환경 급식을 보면 학교급식 지원을 하시기도 하고 71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농업육성 및 우수농산물 생산 지원에도 우수농산물 친환경 지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혹시 이중지원은 아닌가요? 이건 학교 급식에 지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농사를 지을 때 하고,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71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이건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사를 짓는 분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친환경 학교급식은 학교급식의 차액을 지불해 주는 거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액 지원하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69쪽,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농가 인력부족 지원이 목적이라면 농사짓는 분들 중에 갑자기 앓아누우시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그런 분들의 사정도 고려해서 고용비용 지원을 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제 지인 중에서 부부가 농사를 지으시는데 농기구를 다루다 다치신 분이 계세요. 당장 남편분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아내분 혼자서 일을 다 할 수도 없고 그런 힘든 상황을 봤었는데 아까 위에 농가도우미 사업이 도비매칭사업이라고 하셔서 혹시 저희가 모르는, 다른 지원 사항이 있는데 제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또 시비 지원이라도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면 다른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업들도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 제안도 해보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닌데 농가가 갑자기 큰 애경사를 당해서 일시적으로 못 했을 경우,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런 금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 정부에서 생각을 못 한 것이 아니라 자금 수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유 소에 대해서는 매일 젖을 짜줘야 되기 때문에 그 집에 애경사가 있을 때는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하듯이 그런 대체제도는 있고 지금 일반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가 건의하고 만들 수 있으면 좋지만 어느 시군도 그건 아직 계획은 없고 지금 여기 있는 자금을 그런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게 농가도우미 지원이라고 하지만 농촌에 가임여성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생색내기밖에 안 되잖아요. 연 3명이라고 하는데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임여성들이 예전에는 많았지만 자꾸 줄어드는데 지금 농촌으로 오는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것과 연계시켜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수 없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들은 농가에도 앞으로 필요하고 정책상도 그런 부분이 신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내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니다. 로컬푸드매장에 들어가는 농산물에 생산자들의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자기네 담당하는 동네 로컬푸드로 들어가요. 그런데 서로 잘 아시는 분들의 생산자분들이 갖다놓고 판매를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관리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요. 너무 좋아하고 물건도 싱싱하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도 장을 가끔 보지만 항상 로컬푸드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시는 분이 말씀하시는데 어쩌다 한번 야채가 묶여 있으면, 다른 데 가서 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안에는 완전히 겉하고 다르다, 거기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집에 가지고 가서 열어보면 너무 실망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집에서 요리해서 먹으려고 했는데 반 이상 못 쓰게 되면 좀 그렇다고 해서, 서로 아시는 분들 때문에 관리감독이 혹시 소홀하지 않나라는 걱정이 돼서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그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로컬에 대한 것은 옛날하고 좀 다른 것이 농업인이 자기가 길러서 자기 자신이 가격을 매겨서 갖다 내놓은 것이고 자기가 자신 있게 품질을 보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와서 잘못됐으면 농가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와서 봤더니 이렇게 됐다 전화하시면 바꿔줄 수도 있고 또 안 되시면 저희한테 리콜을 요구하면 저희가 이런 상황을 보고 그 농가에 대한 지도 개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꼭 가지고 가서, 아주 나쁜 것을 그냥 묵인하지 마시고 직접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심홍순위원

그런데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또 가기에는 좀 그러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힘들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농약잔류검사라든지 그분들이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두 번 봐주다 보면 다음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좌우간 철저하게 저희들이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관리감독 한번 더 해 주시는 걸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쭙니다. 반려동물에 관련해서 혹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양시에 공원이 있어요? 강아지 놀이터가 있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놀이터가 호수공원에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하나 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하나 있는데 거기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만들어놨지만 이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심홍순위원

그래도 더 만들 계획이나 이런 것도 혹시 있으십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계획은 각 구마다 한 군데씩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또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 지역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검토하고 있고 또 동으로는 요구한 지역이 보면 대부분 주택가, 구릉지, 하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계획은 각 구에 한 군데씩 설치할 예정을 추진 중에,

심홍순위원

각 구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개 구청에 하나씩 할 계획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저는 강아지를 안 키우는데 제가 어떻게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의 카페에 가입이 됐어요. 거기에서 이런 요구가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아까 출산여성 농업인 지원 관련해서 이야기 나온 김에 제안을 드리자면 제가 알기로 지난번 지방선거 때 여성농민 행복 바우처 관련한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엄청 더웠잖아요. 폭염으로 분명히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고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이것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와 가축 질병 관련해서 광견병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양시에 제가 알기로는 사설동물보호소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있는 가축들에 대한 질병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폭염에 대한 것은 전부 재난관리지침에 준해서 조사도 하고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일 같은 경우에 너무 더워서 크지 못하고 화상병에 걸려서 그 품질이 저하되는 사항이 있고 작물도 자라지 못할 수 있지만 저희 시군은 특별하게 재해를 받으실 정도의 피해는 크게 나타난 게 없습니다. 그래도 과일 부분에서 화상병이 있는 것은 그 피해에 미치지 않지만 일단 입력을 해서 농가가 받을 수 있는 범위까지 저희가 해드리고 나머지 재해 같은 건 전부 재해대책에 대해서, 기준단가에 의해서 기초조사부터 해서 다 입력을 해서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이나 가축 질병 예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가전염병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광견병에 대해 매년 2회에 걸쳐서 봄, 가을로 접종을 하고 있고 가축 질병 예방에 대한 사설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을 통해서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예방접종을 하고 계시다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견병은 동을 통해서 전부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로 실시해서 저희가 약제를 주고 시설에 직접 가서 맞혀주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사설보호소에?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설보호소는 하지 않고 우리가 공익적으로 해서 전체 동마다 실시를 하고 있지요.

장상화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는 사설동물보호소에 대해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설동물병원이요?

장상화위원

사설동물보호소가 고양시에 있는데 거기에 동물들이 있잖아요. 사설로 동물을 보호하고 있지만 이건 실제로 공적인 영역에서 해야 될 부분을 사설에서 하고 계신데 이런 곳에 대해 질병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냐고 여쭙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사설은 저희가 지금 정식적으로 정해진 데는 없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공수의사를 파견해서 치료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위원

제가 마무리 좀 할게요.

현숙

조현숙위원장

마무리 안 하셨나요?

장상화위원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설동물보호소에서 동물을 보호하고 있고 그래서 예방접종 요청을 여러 번 드렸는데 예방접종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설도 개인적인 것이 있고 공통적으로 자기가 여러 동물을 기르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개인적인 것인지 공통적인 것인지 판단해서 저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아직 잘 몰라서 기초적인 질의를 드려도 양해해 주시고, 업무보고자료에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라고 되어 있어서 여쭙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와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업무와 직제상 어떤 관련 관계를 갖고 계신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당초에 꽃의 도시입니다. 꽃 재배면적이 전국에서 제일 많고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서 꽃박람회의 단초가 돼서 꽃박람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 시, 도의 재정으로 1회 꽃박람회를 치러왔고 그 뒤로는 저희 시가 주관이 되어서 꽃박람회를 하면서 꽃박람회재단을 설립해서 재단에 기금을 줘서, 지금까지 재단기금과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1년에 10~14억 정도 지원해서 꽃박람회를 치르고 있고 그걸 함으로써 고양시의 꽃산업이 활성화되고 판매, 수출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꽃박람회를 하게 된 겁니다.

송규근위원

제 질의는 농업기술센터와 고양꽃박람회가 업무나 직제상의, 이러니까 지휘통제를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꽃박람회 기획이나 운영, 모든 것들에 관해서 농업기술센터가 관리책임을 갖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업무는 거기에서 하고 저희가 업무에 대한 승인하고 협조하는 사항입니다.

송규근위원

좀 더 공부를 제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까 나왔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저희가 직접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고양농산물종합유통센터 내에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해서 거기다 위탁을 해서 고양유통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계속 농업기술센터에서,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전부 점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련된 현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정봉식 위원님하고 동물보호센터 갔었잖아요. 다녀와서 캣맘들하고 간담회를 가져봤습니다. 개체수 확인조차 고양시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분들 말씀이 집중TNR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TNR이 아니고 집중TNR이라는 조금 더 심각성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하고 또 하나, 유기동물 포획원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던데 증원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TNR은 어느 지역에서 특정 개체수가 많고 또 그 많은 지역에서 저희한테 요구했을 때 저희가 그쪽에 덫을 놔서 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수술을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 수원이나 성남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한 번에 캣맘들과 해서 많은 고양이를 잡아서 한번에 TNR을 몇 백 마리씩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물병원을 직영하기 전에는 당초에 캣맘이 했었습니다. 캣맘과 수의사협회에 위탁을 했었는데 2년 반 정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1년 치 TNR수술비가 4개월 만에 다 동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안 되겠다 해서 직영으로 돌려서 하고 있고, TNR을 해야 되지만 시기적으로 아주 추울 때나 아주 더울 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저희가 적정수를 유지해서 급한 지역부터 해 주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캣맘에서 원하는 것은 어느 일정지역을 떠나서 일시적으로 한 번에 하자는 내용이거든요. 제일 문제는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3년간 캣맘과도 많은 대화를 했고 또 문제가 있고 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일정 부분은 저희가 지분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문제로 거기와 얘기가 되어야 할 것이 있어서 그건 제가 선뜻 답변은 못 드리고요.

동숙

손동숙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길고양이나 유기견에 대한 개체수 확인조차도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길고양이하고 유기견에 대해서요?

동숙

손동숙위원

예.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버린 숫자는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가서 잡고 오지만 정확한 숫자파악은 어렵지요.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산이 나오고, 개체수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캣맘단체에서는 현재 동물 먹이를 주고 있기 때문이 파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그게 자연상태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이 키우다 버리는 것인지 그런 분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충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개체수에 따라서 한번 에 많이 하는 것이 저희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캣맘들은 자기들에 대한 수익성 문제도 있고 더 깊이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미묘함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와. 저희가 충분히 그 점에 대한 것은 앞으로 만나서 협의를 통해서, 동물협의회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91페이지 보면 농업인 필요에 맞는 맞춤식 교육 강화 이렇게 되어 있고 농업인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 추진으로 벤처농업인 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인 요구, 농업인 필요는 어떻게 수렴하시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저희가 교육하면 획일적으로 매년 해왔던 교육을 다시 계속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필요한 교육, 특히 전문성을 요구하고 좀 특수한 교육, 돈이 들어서 자기들이 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설문을 받고 각종 교육할 때 의견을 받아서 그 교육을 참고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분야의 의견들을 들어서 교육을 신설해서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 종료시점에 설문을 받아서 의견을 수렴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의견수렴도 하고 또 우리가 현장을 다니면서 필요한 교육이 있으면 그걸 캐치해서 정말 필요하겠나, 앞으로 미래상 이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걸 봐서 내년도 교육할 때 그런 분야를 신설해서 교육해 주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농업인들에게 직접 구두청취를 통해서 수렴한다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규근위원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농작물 피해는 없으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어제 저녁부터 아침에 돌아봤는데 농장 피해는 큰 피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화훼하우스 바닥에 심어놓은 면적이 좀 침수가 돼서 피해가 약간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사후복구를 위해서 애쓰셔서 감사드립니다. 77페이지에 로컬푸드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농가에 포장재 일부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포장재들을 지원하고 계신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재 지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수출용 포장재 지원이 있고 일반 채소농가에 지원하는 포장재, 쌀농가에 지원하는 포장재, 로컬푸드농가에 지원하는 포장재 해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고양시의 특산물인 송포쌀이라든지 아니면 일산열무라든지 이런 포장재에 대한 지원은 있으신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쌀에 대한 것은 이미 공동 브랜드인 고양쌀로 해서 송포농협이나 벽제농협이 주축이 되어서 연 5천만 원 정도 포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체가 5천만 원이에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쌀 포장에 대해서만,

현숙

조현숙위원장

쌀 포장만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일산열무도 사실은 우리 고양시에서는 특산물이라고 하나요? 그 농산물에 대한 끈 같은 것, 포장지, 박스 포장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열무는 예전부터 굉장히 유명하고 특히 이쪽 지역에서 난 열무가 품질이 굉장히 좋아서 전국에 대부분의 열무가 일산열무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열무 외에 남양주나 이런 데에서 생산된 열무도 끈은 전부 일산열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시정 요구를 했지만 되지 않고 특히 현재 모든 지원사업 중에서 포장재 지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끈으로 매서 했었는데 지금은 비닐이나 박스포장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장재 지원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일산농협에만 지원하는 데도 1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서 농가들이 지원을 원해서 특별하게 도에도 건의를 해보고 했지만 어느 특정한, 우리 시에서는 한 가지 품목에 대한 지원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지원사업을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저희 시비로만 하실 생각하시지 마시고 도비 같은 것도 좀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석만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님께서는 임원진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고석만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고석만입니다. 동석자로는 진태을 운영본부장, 송이섭 대외협력관, 박영준 국제전시팀장, 윤선영 홍보팀장, 김인철 경영기획팀장이 함께 했습니다. (직원 인사) 105만 고양시민의 행복한 삶과 고양시 의정발전을 위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계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고양시에 화훼농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석만

고석만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600농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꽃박람회에 참여하시는 것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협회에 가입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참여하실 수가 있고 개인농가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질의는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실내전시장과 실외전시장, 유료, 무료 다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참가자격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만

고석만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특별한 참가자격은 없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부분은 본부장이, 우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재작년까지는 불과 2개 업소, 3개 농가가 참여를 했다가 올 봄부터 100농가 이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자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디테일한 것들은 경영본부장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그냥 자료로 주세요. 참가자격 요건을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만

고석만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제가 간략하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화훼농가가 현재 600여 농가가 있고 그 화훼농가들의 단체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화훼생산자 단체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농가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꽃박람회나 가을꽃축제 때 우리 화훼단체나 농가들을 참여시키는 부분이 특별한 참여자격은 없고 실내전시 분야나 야외전시 분야에 저희 화훼생산자 농가가 단체별로 참여를 해서 직접 전시·연출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화훼판매장은 생산자 단체 플러스 개별 농가가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농가는 다 수용해서 저희가 일정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농가를 배제하거나 이런 것은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대부분 많이 번갈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질의는 원래 꽃박람회는 3년에 한 번씩 진행했지 않습니까? 최성 시장님이 오시면서 원래 꽃박람회 했다가 그 다음 2년은 꽃전시회를 하고 꽃박람회를 했는데 지금은 계속 꽃박람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만

고석만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크게 보면 꽃박람회는 일상화가 가장 정답입니다. 다만 일상화를 하기는 주변의 여건도 미비하고 예산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24명의 인원으로 그걸 일상화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최근 들어 42억을 들여서 전체 체제를 정비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누수가 심합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인원과 예산을 늘려서 일상화를 하는 것이 호수공원에도 좋고 고양에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또 시민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이, 제가 꽃박람회가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건지 알고는 있는데 불편하잖아요. 교통도 막히고 그리고 지역사람들은 가보면 매일 그게 그거인 것처럼 보이고, 실제적으로는 기획해서 다르게 하시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 왜 이걸 해마다 하느냐라는 피로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것처럼 다양한 업체가 오셔서 해마다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서 고양시 시민들한테 만족감이 있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외부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229페이지에 보시면 꽃전시장 노후 관련해서 예산액에 대한 것이 있는데 혹시 꽃박람회 진행을 하시면서 우리가 계속 결과를 경제효과가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런 경제효과 말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결산하고 예산이 남은 것이, 그러니까 순수익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요? 그건 어떻게 정리를 하시나요?

석만

고석만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입장료를 받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수입의 기본입니다. 이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료입장객이 있고 무료입장객이 있는데 올 봄 경우에는 유료입장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료입장객이 그냥 수치를 다 설명해 주는 거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저는 결과,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꽃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총 지출액이 51억입니다. 그리고 총 수입액은 55억 정도의 수입을 얻어서 결국 3억 4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고 매년 꽃박람회마다 수익이 대부분 나는데 세월호사건이라든지 천안함 폭침사건이 발생할 때 그 시점에 꽃박람회를 개최할 때가 아무래도 관람객이 떨어집니다. 그때는 약간의, 한 1, 2억 정도 적자가 있고 보통은 3~5억 정도의 흑자를 내면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꽃박람회 열리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아닌데 20몇 명의 인원이 한다고 얘기하시지만 실제적으로 꽃박람회 시작하면 고양시 전 자원봉사자와 고양시 전 공무원이 다 불철주야 같이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 박람회를 기점으로 해서 2013년부터는 매년 박람회를 해서 현재 12번의 박람회를 개최했고 왜 12년 동안 매년 박람회를 개최해야 되느냐라는 계획을 세웠을 때 저희 요구도 반영이 됐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화훼업체, 농가들의 의견이 더 많이 돼서 해외 신품종이라든지 화훼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3년 단위로 개최하면 시대감각에 떨어지는 사안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 신품종 업체라든지 국가, 해외 박람회기구 이런 데 거의 네트워크를 500개 이상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박람회의 어떤 전문성을 본다 하더라도 매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반영을 하고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그다음에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과연 고양시 공무원들을 얼마만큼 동원하느냐의 문제는 저희가 2016년부터는 전혀 동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용역 인력을 활용하고 용역 인력 중에서도 고양시민들을 전부다 뽑아서, 이번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300명 정도를 고양시민들로 뽑아서 환경, 질서, 매표 이런 것들을 전부다 시민으로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당한 인건비를 주고 시민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와 공원관리과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운용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운용입니다. 녹지과 이관훈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인 최경수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고양누리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것이 있는데요, 누리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은 정형화되어 있는 계단이나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누리길을 걷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리길 지정되고 나면 안전상의 이유로 계단을 다 만드세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주말에 걷다 보면 계단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획기적으로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시설이 노후화돼서 교체시기가 되면 야자매트로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사로로 해서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이나 애들이 오더라도 편안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정형화되고 깔끔한 계단을 원했다면 누리길을 안 가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면 되거든요. 보면 누리길 조성사업을 해서 계단으로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 그 옆에 산으로 가요. 그래서 나무에 피해가 더 많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 사람도 생각하고 환경도 생각하는 그런 정비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고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109페이지 고양생태환경교육센터를 제가 생태환경위원회라 여기 참석을 했는데 건립타당성 용역을 주셨는데 그 안에서 제가 그걸 참관하다가 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용역 제목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용역의 내용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고양생태환경교육센터라고 얘기했잖아요. 환경생태교육장은 환경과 생태가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날 이야기 나온 것으로는 교통이 편리하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고양 600년 기념관, 호수공원 안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질문을 했더니 생태교육장이 아니라 네트워크킹을 하고 핵심, 중심이 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해서 용역을 주셨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거기에 참여하시는 생태선생님들은 이 센터가 생기면 비가 와도 실내에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비가 안 올 때는 밖에서 하고 비가 오면 안에 들어와서 하고 이런 생태가 같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하는데 그 기본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었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생태센터의 건립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인데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외부에서 진행을 하는데 위원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환경부하고 자연환경 해설사 배출 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실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외에서도 하지만 주로 실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기능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실 생태강사는 서울시에서도 생태가 있는 센터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냥 시청, 구청에서 진행해도 돼요. 생태강사를 위해서 교육장을 짓는 것은 말이 안 맞고요, 또 하나는 그날 생태교육 강사 양성을 많이 했다고, 몇 명이지요? 160몇 명이었나, 200몇 명의 생태강사를 양성하셨다고 발표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지정받아서 강사만 많이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러면 배출된 강사들은 너무 많아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강사양성 과정을 2년이나 3년 하면 쉬었다가, 그다음에 이분들이 전문가 가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길 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배출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끊임없이 배출을 많이 하는 게 좋은 실적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생태강사로 교육을 받은 다음에 강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겨야 되고 이 사람들이 강의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고양시 전역에서 생태프로그램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사 양성 숫자에 목적을 두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러한 휴식년 식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물론 환경부의 지정을 받으신 건 좋은 일이기는 한데 서울시처럼 그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고양시에 맞는 생태강사 숫자를 적정하게 정리를 하셔서 강사를 배출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 사람들 교육시키려고 센터를 만들고 용역을 주는 건, 저는 이건 좀 선후가 바뀌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용역결과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류천 관련해서 수변공원, 115페이지 이건 제가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이번에 시정질문에서 있었던 것 보셨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예, 봤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수는 없고요, 시정질문하시고 시장님이 발표하신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아주 다른 점들이 많아요. 특히 이렇게 비오고 나서 며칠 지나서 가면 정말 힘들어 하시거든요, 동네주민들도 그렇고 보기도 싫고 그래서. 이렇게 한 장으로 달랑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기는 곤란하고 좀 더 제가 공부를 해서 시정질문 때 질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숙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숙 위원입니다. 지난 번 시정질문 때 제가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된 시정질문한 것 들으셨으리라고 믿고 그때 제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 외에 자료 부탁드린 것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2010년도에는 고양시 녹지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1인당 22㎡ 정도 됐는데 갑자기 2018년도 지난 번 제가 시정질문할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8㎡로 완전히 낮춰졌더라고요. 인구증가 요인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너무나 많이 낙후돼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까지는 1인당 공원면적이 21㎡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도시자연공원 4개소가 해제가 됐는데 이게 면적이 1,000만㎡가 해제됐습니다. 1,000만㎡가 어디냐 하면 벽제공원묘지가 용미리 넘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보광사 넘어가는 길, 거기가 해제되는 바람에 큰 면적이 빠져나가면서 1인당 공원율이 떨어졌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 거지요? 난개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시지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2020년 실효되기까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제가 자료로 요청드렸으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아까 전 시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호수공원에 반려동물공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있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심홍순위원

여기 현황에 보니까 예산이 또 올라온 것 같은데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 공원 자체가?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호수공원의 청평지 하단부, 법원연수원 하단부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5천만 원 정도 더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예산 반영이 5천만 원밖에 안 돼서 실시설계를 끝내놓고 반려견협회라든가 의견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하나 호수공원을 돌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커피숍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커피숍은 호수공원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한테 한 것인지, 지나가면서 같이 호수공원 걷는 분들끼리 얘기하다가 “어떻게 여기 커피숍이 있지?”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쭙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 커피숍은 입찰에 의해서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감사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시정질문 때까지 제가 기다리기가 좀 그래서 간단히 한류천 수변공원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와 협약했지요? 수질개선공사 완료가 2020년 말까지라고 하셨는데 한류천 주변에 내년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엊그제 김운남 의원이 시정질문 때 보여주신 사진만 봐도 어마어마하던데 소음, 악취에 대한 집단민원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그걸 여쭙고 또 하나는 내년 수질공사 사업자 선정,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그것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위원님이 제기하신 집단민원이 지금도 간간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변공원 자체가 자연배수가 되지 않는 하천을, 한강수위보다 지반고가 낮다 보니까 예전에 만들기 전에도 한류천 자체가 물이 나오면 대화배수펌프장에서 어느 정도 차면 펌핑해서 가는 그런, 거기다가 경기도시공사에서 조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 준공은 됐지만 수질 문제 때문에 그걸 안 받고 계속 뻐기다가 작년에 한류월드 포함부지에 수변공원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한류월드를 준공 안 하면 자체가 경기도에서 문제가 많다고 계속 그러면서 「도시개발법」 66조를 들면서,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66조에서 준공처리하면 해당시설물이 자동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방관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하류보도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한 달 전에, 하류보 쪽으로 일산신도시에서 오수가 17,000톤씩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비가 또 10mm 이상 올 때는 상류보가 도복돼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많은 문제점은 있는데 지금 최소한 하류보 쪽에서 넘는 물이 지금은 안 넘기 때문에 오늘 같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하류보를 도복시켜서 물을 쭉 빼놓고 나중에 물이 맑으면 그 안에 깨끗한 물을 가지고, 나노버블이라는 것을 또 구입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운영하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준설 사업들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도 준설을 실시하고, 다만 수변공원 하류보가 문제가 되는데 거기는 관리부서가 여러 부서가 혼재해 있다 보니까 우리 수변공원만큼은 저희가 관리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방안은 통일한국실리콘밸리에서 도시공간 활성화 용역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한류천 포함 한강 밑에까지 한류천 전 구간에 대해서, 우리 수변공원은 1.3km 구간이지만 한류천 전 구간은 2.6km 구간입니다. 2.6km 전반에 대한 용역을 구축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안들을 보면 현재 나오는 관로를 아예 매설해서 원천적으로 신도시에 나오는 관로를 아예 뽑아서 거기다 수처리시설을 해서 펌핑을 하는 안 등 세 개 안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과 협의해서 같이 최적안을 전문가를 구성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질개선공사 후에 경기도와 사업비 정산하기로 하셨잖아요. 제가 어디 자료를 잠깐 볼 때 전체적인 사업이 6개월 정도 늦어질 수도 있다는 문구를 봤는데 공기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겠어요. 그것의 탄력적인 협약은 도와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인수조건으로 207억이 나온 것이 수변공원 조성은 1.3km 구간인데 207억 자체가 한류천 전 구간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207억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분담을 했는데 국비가 71억, 경기도가 70억, 고양시가 65억, 그 비율은 수변공원 하류천 저 밑까지를 도에서는 절대 분담을 못 한다 해서 앞전에 환경경제위원님하고 전부 동시에 일괄적으로 사장하고 우리 부시장님하고 증인을 세워서 압박을 했는데도 자기들은 죽어도 못 하겠다 이래서,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사기간을 정한 그런 협약이 있으셨잖아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2020년까지 정산한다는 그런 조항은 있는데 저희가 도시관리공사하고 위탁 협약 체결해서 진행을 하다가 시장님이 오시면서 다시는 또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전문기술진단용역을 우리도 못 믿는다고 해서 그것은 실리콘밸리에서 하고 있는 용역과 같이 연계해서 그게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전문진단 TF팀을 구성해서 기술검증을 받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하여튼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동 귀속으로 인수인계가 불가피하다고 하니까 고양시의 자산이 되도록 여러모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 중간 저희가 자료가 필요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또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한류천 바닥은 그냥 흙이에요 아니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한류천 바닥, 도에서 조성한 것은 맨 바닥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다른 것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식생매트 같은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청계천처럼 포장이 된 상태로 물이 흐르는 거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이 스미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인데요, 그게 보면 견치석 같은 그런 판석을 쫙 깔고, 밑에는 천 종류로 깔고 위에다가 견치석 같은 것을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지하수가 올라오는 그런 상태고 지금 거기가 어차피 5만 톤이라는 유리어항처럼 고여 있는 물인데 내년에 13,000세대가 들어오면 저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했었는데 마침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하류보의 높이를 50cm 정도 높였어요. 심홍순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보면 바이패스 관에서 나오는 오물들이 다시는 역류할 수 없도록,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기 때 비가 오면 상류보에서 초기 우수들이 내려와서 수변공원에 가득 쌓여 있기 때문에 오물하고 상당히 관리하기 어려웠었는데 어제 많은 비가 왔을 때 상류보와 하류보를 다 개방해서 그 물이 지금 현재 한강으로 나가고 있는 상태고 바닥에 있는 오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빗물에 의해서 많이 가려진 상태고 앞으로 빗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류보와 상류보를 세워서 거기에 깨끗한 물을 9월 중순까지는 한강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깨끗한 물을 받아서 가두어 놓고 물을 순환시키면, 지금은 정화시설이 제대로 가동 안 되어 있어서 정화는 안 될지언정 옛날처럼 악취가 계속 발생한다든지 그런 우려는 없어질 거라고 저는 판단은 하고 나노버블이라는 기계하고 같이 해서 잘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제일 염려하고 있는 것이 내년에 13,000세대가 들어오면 4만 명 가까이 입주가 될 텐데 그분들이 고양시에서 무엇을 했냐 호되게 질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일산밸리하고 같이 연계해서 전체를 공원으로 묶어서 가는 것은 장기적인 방안으로 가고 단지 5만 톤에 대한 물을 우선적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한류천 상황을 보면 자연은 정화능력이 있다는 기본 진리를 어긴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수물이 거기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 제가 최초에 한번 범람했을 때 가봤는데 정말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하천이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넘겨받게 된다면 처음 기초부터 다시 해서 정말로 호수공원과 한강이 이어지는 하나의 수맥으로 명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보셔야 될 거예요.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그게 한류천, 장항천 다 합쳐서 기본설계가 10년 정도 프로젝트가 있을 때 같이 들어가서 그게 다 도시공원으로 조성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건설기술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설명하는 걸로 봐서는 수질오염을 정화시키는 기술력이 과거 10년 전보다는 워낙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계를 도입하더라도 그 문제점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도시숲 조성 계획 같은 것은 특별히 있나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숲은 보행로 전용도로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있고 주민제안을 저희가 접수받습니다. 주민들이 쌈지공원이라든지 자투리땅을 저희들한테 숲으로 조성을 해달라고 하면 녹지대 조성이라든가 그렇게 해 주는 사항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고양시가 녹지에 대한 철학을 세웠으면 좋겠는데요, 녹지총량제 개념으로 해서 어느 시점의 녹지 이하로는 내려갈 수 없도록, 녹지가 훼손되는 그만큼 어딘가는 녹지를 또 조성을 해야지 그걸 훼손할 수 있도록 하는 녹지총량제 개념하고 자연녹지한계표고제 같은 것을, 이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연녹지를 자꾸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산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절개지가 엄청 가파른데 거길 해서 가거든요. 어느 날 가다 보면 거기에 수려한 자연 풍광이 있었는데 어느 날 뻘건 절개지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서는 어느 표고 이상은 안 된다라는 원칙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지금 「산지관리법」상은 표고가 아니고 경사도로 나타납니다. 25도 이상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상에 산지전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국계법에는 15도 이하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관리법」보다 좀 세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15도 이상은 개발을 못 하는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경사도로 하면 경사가 얕으면 계속 파 올라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도시의 어느 선 이상은 녹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한계를 둘 수 있다면 자연녹지가 훼손이 더 안 되잖아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저희들도 감사원 감사를 받다 보니까 예전에는 산지 전용에 대해서 저희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산지 경사도 25도까지였지만 가급적 인허가를 안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종합감사를 받다 보니까 너무 이것은 사생활에 대한 침해다, 그래서 담당팀장이 확인서를 써서 훈계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약간 그런 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위축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지에 대해서 재산권 침해가 너무 심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강하게 하고 싶어도 계속 행정소송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건 좀 더 연구해 보고요, 공원관리과장님, 114쪽에 보면 호수공원 수변공원 저면침전물 제거 용역이 3억인데요,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닥에 준설을 1년에 3회 정도 설계가 되어 있는데 꽃박람회 전에 3월에 한 번 하고 아직 이행은 안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그게 날씨가 더우면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바닥에서 보면 표면에 붙어서 녹조나 이런 것이 자꾸 자라면서,

용석

윤용석위원

완전히 제거는 안 돼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매년 그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산을 매년 한 3억씩 투입해서 매년 하고 있는데,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여기 나노버블 발생하는 수중포기를 지금 6개 설치하셨는데 이거 효과가 어때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것도 원리는 공기하고 물하고 혼합해서 용존산소를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 설치한 데 예전에는 수처리시설 약품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이것만 6군데 놔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분석을 해봐도 수치도 좋아지고 현재 1급수 수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면침전물이 아니지요? 가라앉은 무생물이 아니라 자라는 거잖아요? 생명체잖아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자꾸 번식하잖아요. 그걸 막을 수 있는 장치냐는 말이지요. 2억 4,600을 들인 6개의 나노버블 장치가 그걸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지 아니면 그냥 수중에 공기를 집어넣는 수포기능인지?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나노버블 장치는 산소공급을 해서 녹조도 어느 정도 완화는 됩니다. 녹조 제거하고 냄새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보면 수면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게 번성해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제거를 못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일부 제거가 빠진 것도 있고 올해는 작년보다도 확실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더 많았어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날이 더워서 그런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날이 더우면 더 많이 생기는데 올해 3월에 꽃박람회 대비하면서 감독관들이, 저도 몇 번 나가서 감독했고 올해는 철저히 많이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호수공원에 큰 벚꽃나무들이 자꾸 죽던데 그건 수명이 다 해 죽는 거예요 아니면 배수라든가 관리를 잘 못해서 죽는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벚꽃나무도 유리나방이나 이런 것이 걸리면 동공이 생기면서, 여의도 가보시면 알지만 큰 나무들이 자꾸 부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그 밑에 하층식생 조그마한 것을 심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요즘 보면 침엽수 가지가 빨갛게 죽은 것들이 있어요. 침엽수, 소나무 군락지 보면 소나무 끝이 빨갛게 죽어 있더라고요. 이거 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바람에 꺾여서 그런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일부 병해충도 있어서 나무전문병원에도 의뢰는 했는데 일부는 생리적 현상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죽고 있습니다. 이파리가 마르는 것이,

용석

윤용석위원

생리적 현상이라는 것은 날이 뜨거워서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날이 덥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너무 수분이 없다든가 또 너무 수분이 있어도 그렇고,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병해충은 아니에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병해충도 일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번지지 않도록, 지금 호수공원 같은 경우 소나무가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군락지 보면 가지들이 빨갛게 되어 있는 데가 꽤 많더라고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것도 그런 것 있을 때 나무전문병원에다가, 우리가 봐서 육안으로 모를 때는 나무종합병원하고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병충해인지 생리현상인지 아셔서 병충해라면 빨리 방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지금 몽골 고양의 숲 조성 해서 돈드고비 아이막 셍차강솜이 올해 마지막사업이지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녹지과장 이관훈입니다. 내년도가 마지막입니다.

정봉식위원

올해 이거 식재하느라고 4월부터 7월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를 갖다 오신 분이 계신가요?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몽골에 다녀왔습니다.

정봉식위원

지금까지 사업성과가, 이게 심으면 나무가 죽기도 할 텐데 어떤지?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몽골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나무식재사업이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63.5% 정도가 생존해 있는 상황이고 당초 2009년도에 심었을 때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숲을 많이 이루고 있는 사항으로서 몽골 돈드고비 아이막 도지사는 그 식재사업으로 인해서 몽골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회의원들이 오면 꼭 고양의 숲을 안내를 해서 자랑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한국사람이 맨 처음에 심었을 때 저거 미친 짓 아니냐, 우리가 아무리 심어도 나무가 살지 않는데 저게 가능할까, 그때 당시 식재를 했던 분들이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사람들이 심으니까 산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긍심을 우리에게 높여주고 있었고 앞으로 내년에는 나무가 좀 자라면 고양의 숲이 아니라 고양의 공원으로 명칭을 바꿔서 큰 공원, 호수공원만한 면적이거든요. 100헥타르에다가 고양의 공원으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하고 또 그쪽에서는 관수시설을 27km 바깥에 있던 수도관을 끌고 와서 점적관수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예산을 1번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식재함으로 인해서 그쪽 주민들의 의식을 상당히 바꿔나갔고 황사가 집안으로 많이 날아다녔었는데 그 높이가 거의 바닥수준으로 떨어져서 먼지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적어서 자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도에서도 양묘를 해서 나무를 식재하는 그런 정도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무가 많이 자라서 한국에도 미세먼지가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호수 및 수변공원 저변침전물 제거 용역이 있는데 침전물 제거할 때 보면 배 같은 것이 떠다니면서 바닥에 있는 침전물들을 빨아들여서 배출을 하는 것 같은데 배출하는 관로가 어디로 해서 배출이 되는 거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바닥으로 해서 바깥으로 빼내게 되어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 바깥이 어느 곳으로?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호수공원 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호수공원 위쪽으로 해서 모아놨다가 다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원관리과장을 5년 8개월 했었는데요, 그 장치가 브러시로 바닥 자갈을 닦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물을 빨아들여서 호수공원에 오수관이 있는데 거기와 연결해서 오수관으로, 거기에 있는 찌꺼기들은 그렇게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바닥 침전물이 결국 슬러지인데 오수관이 그러면 어디까지 해서 배출이 되는 겁니까? 오수관이 나가는 끝, 배출되는 장소.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대화동하수처리장이지요.

정봉식위원

대화동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나가나요?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지요. 거기 가서 정화가 다시 되는 것이지요.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없어서 지금 여쭤보는 것이 맞나 싶었는데요, 고봉산 안곡초등학교 뒤에 고봉산공원은 어디서 관리하시나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안곡습지공원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야기 들어온 것이, 안곡습지공원에 관리하기 위한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관리사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 건물하고 또 하나는 호수공원에 호수자연생태학교라고 진행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강사들 있는 데가 있는데 생태교육하시는 분들이 이걸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그것 한번 보시고 개방방법을 찾아봐 주시고요.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고봉산에 원래 솟대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고봉산에 원래 LH공사에서 아파트를 들어오게 한 걸 고양시 시민들이 다 모여서 아파트를 막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LH공사가 손들고 나간 유일한 곳이라 여기가 전국에서 환경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모범이 되는 곳이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솟대를 세워 놨는데 그때 일반 시민들의 모금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다 썩어서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한 것을 기념적으로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혹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단체하고 어느 방향이 좋은지, 치우는 것도 마음대로 치우지 말라고 해서 그때 그런 절차로 해서 아마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만들 때 시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달랑 솟대만 세웠는데 다른 데 가면 몇 년도부터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떻게 진행됐고 이런 과정을 설명해 주는 판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고양시 시민들이 고봉산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솟대만 세우지 말고 시민들이 와서 고봉산을 살리기 위해 했던 과정까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산을 살리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예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것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하고 한번 또 협의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중산근린공원에 물 놀이터가 있기 전에 녹지공간이 좀 있었잖아요. 물 놀이터가 생기면서 녹지도 조금 생길 것인지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물놀이시설이 있던 데 대체녹지는 조성을 안 했고 그 대신 나무는 일부 보완 식재를 했는데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할 때 보면 녹지율이 있습니다. 근린공원 대부분은 녹지율이 40% 이상만 되면 되는데 거기 녹지율이 풍부하기 때문에 광장에다 하려다가 시민들, 참여위원들이 거기보다는 녹지 그쪽이 아늑하고 좋다고 해서 녹지율에 크게 영향을 안 받아서 그쪽으로 하게 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나무는 좀 추가로 심으시나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 주변에다가 일부,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리고 중산근린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놀이터가 아니더라도 놀이터처럼, 반려견들이 많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놀이터로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마다 보면 반려견 놀이터가 많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시민여론조사도 한번 의뢰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마다 아직도 부정적인, 주원인이 냄새난다고 훨씬 더 반대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고민을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와 공원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사업소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운영 환경친화사업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김운영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찬희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용진 생태하천과장입니다. 박노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업소는 시민 중심의 친환경생태도시 고양이라는 비전을 갖고 시민들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구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환경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환경에너지시설에 폐기물 전문가분하고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이 쓰레기 반입 및 부자재 입고, 배출 시에 악취 및 비산 번짐 발생이 심각한 문제다, 그것을 줄이는 방법부터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직 눈이 다 트이지 않아서 그러는지 육안으로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고양환경에너지시설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 부분을 관리를 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쓰레기양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소각량도 늘어나고 또 소각량이 늘어나는 것만큼 비례해서 유해물질도 배출이 되겠지요.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소각 후의 기술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저 이전의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소각로에 들어가기 전에 분리배출 즉 성상관리가 강화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지요. 찾아가는 쓰레기 교육 이런 것 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게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건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찾아가는 쓰레기 교육이나 이런 것들로 인식과 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항상 쓰레기 버릴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도 많으니까 다른 분들도 다 그러시겠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하고 과대포장 규제 등 꾸준한 홍보와 계도도 필요한데 길거리에 담배꽁초 버리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제도처럼 제 생각에는 어떤 징벌적 규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타 지자체에서 혹시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혹시 그런 것들이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 김운영 소장님께서 그런 것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을 방문하셨을 때는 정기 보수기간 중이라서 실질적으로 입출고 할 때 작업 때문에 문을 다 개폐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마 작업 중이라서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쓰레기가 입고되면 차단막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부을 때 이미 차단막, 설치대가 있는데 그 문이 쓰레기 차량이 들어가야 그 문을 열고 쓰레기를 부은 후에는 그 문을 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취라든지 그런 것은 현재 문이 개폐가 되어 있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조금 났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개폐장치가 다 되어 있고 그 안에도 에어커튼 같은 것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동숙

손동숙위원

집진시설이 되어 있나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가동이 되었을 때 가보시면 냄새라든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한번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저희와 같이 방문을 하시면 정확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쓰레기 줄이기 교육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신 부분들도 있고 자원순환연구회에서 위원님들이,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때 활동들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시민단체들과 같이 저희가 쓰레기 함께 줄이기 운동도 같이 했었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인식을 단시간에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전문적인 강사를 공개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물론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는데 지금 시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예산도 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 분을 모집해서 초·중학교 학생들 위주로 지금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학생들도 가정에서 부모들과 같이 쓰레기에 대한 인식을 해 주게 되면 재활용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징벌적 규정은 아마 담배꽁초 투기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카메라 단속이라든지 그건 보건소 소관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들을 직접 잡아서, 저희가 어떤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할 때 그 현장에서 적발을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지 파악하기도 어렵고 고발이라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무단투기가 되는 지역, 단독주택지역 같은 데는 쓰레기봉투를 파봉을 해서 그 안에서 인적사항, 그 집의 주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그걸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런 사항들은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인력적인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잘, 더 많이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인식 개선을 위해서 지난해까지는 홍보물 예산이 있는데 음식물 폐기물 따로, 재활용 따로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그걸 다 통합해서 조그마한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동주택의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조그마한 책자가 옆에 있으면 재활용 분리배출방법부터 불법소각, 여러 가지 폐기물 배출 관계에 대해서 그 소책자 하나만 보면 지방에서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책들을 앞으로도 위원님들이랑 저희랑 같이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그런 시책들을 많이 발굴해서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여쭙고 싶은데요, 첫 번째 장항습지 같은 경우에 군부대가 철수하고 나서 관리 주체가 지금 생태탐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돌아가 있다고,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조금 있고요, 장항습지 차량 진입로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확정된 것에 대해서 관리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관리방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이 나오면 저한테도 문서로 하나 주시면 좋겠고요, 장항습지 옆에 보면 농지가 있는데 그 점용허가를 받은 농지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제초제나 농약이나 이런 것들을 쓸 때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가 과연 되느냐라는 문제의식이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장항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의 종의 다양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버드나무 군락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이 미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의 주체가 지금 없다라는 얘기도 또한 들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방안 같은 것이 혹시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고양 바이오매스 관련해서 실제 처음에 MOU 체결했던 것보다 관리비가 한 4배 정도 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과 또 하나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여기 보시면 2018년 8월 상업공급을 협약체결 및 공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8월 말이잖아요. 상업공급이 되고 있나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장상화위원

아니, 저 아직 질의가 다 안 끝났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 하면 법규가 바뀌어서 그렇다라고 하셨잖아요. 법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오늘 만들어서 내일 뚝딱 바뀌는 것이 아니잖아요. 입법예고기간도 있고 그런데 그동안은 뭐 했으며 그리고 법규가 바뀌었다면 어떤 법규가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이것이 지연되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설명하시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최대한 상세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답변은 자료로 다 대신하실 건가요?

장상화위원

예.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10부를 작성하여 각각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환경친화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