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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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자치행정실, 민생경제국, 교육문화국, 덕양구청·일산동구청·일산서구청의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시장질문,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실 각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훈태 주민자치과장입니다. 홍길표 예산법무과장입니다. 노승열 회계과장입니다. 김유경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자치행정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주민자치과장님, 85쪽에 보면 자치분권협의회 발족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조례에 보면 위원 18명에 임기가 2회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안양이나 성남, 청주 그런 곳은 전부 1년이던데 우리 고양시만 2년인 이유가 있습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2차례,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 뒤에서도 부서별 위원회 정비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요,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의 조례에는 연임을 1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부서별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서 1회로, 각 부서에 있는 위원회 관련 조례도 1회를 연임하는 것으로 제가 권고할 것이고 저희도 1회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김보경위원

이것을 1회로 개정할 의사는 전혀 없는 건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보경위원

이 개정을 1회로 할 의사는 전혀 없느냐고요. 연임이라면 2회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1회로 할 의사는 전혀 없는 건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은 2회로 되어 있는 것을 1회로, 1회 연임이라는 것으로 다른 부서에 있는 위원회 조례도 개정 권고할 것이고 저희도 개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75페이지입니다. T/F 구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 시의회와 T/F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있다면 몇 개 정도 되나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정에 관한 T/F는 한 20여 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시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활동하는 내용도 있고요, 이제 8대 의회가 개원됐기 때문에 아직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여러 가지 T/F 활동을 주문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정비 중에 있고요, 본격적으로 시정에 어떤 T/F를 운영할 것이며 또 의원님들이 어떤 T/F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의회하고 상의해서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현재 T/F가 구성된 내용하고 그 안에 시의원이 되어 있는 T/F를 구분해서 리스트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후에 T/F 관련해서 구상이 끝나시면 그 내용도 의회와 저희 쪽에 자료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76페이지, 콜센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감정노동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민원실의 콜센터 직원 분들이 아마 대표적인 감정노동자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공무원에 대한 복지가 아니라 별도 또 다른 어떤 복지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신지,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민원콜센터는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입찰을 통해서 외부업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효성 쪽에서 용역을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고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서도 상당히 드물게 각종 평가에서 우수상, 최우수, 이런 것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도 각종 평가에 또는 응모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화 방침에 따라서 1단계가 진행되었고 2단계, 3단계 중에 이 콜센터요원들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외부용역에 관련되는 이분들에 대한 정규직화 문제는 아직 정부의 방침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일단 콜센터 상담요원사들도 본인들의 의지를 모아서 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업무시스템 개선이라든가 상담사들과의 소통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혹시 직원들의 만족도조사 이런 것들도 별도로 하시나요? 외부용역업체라라면 그분들의 업무만족도라든가 만족도조사를 별도로 하고 계신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정례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직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는 있습니다만 거의 콜센터 쪽으로 오는 내용의 약 80%는 콜센터에서 처리하고요, 필요한 부분은 부서에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박소정위원

민원실에 대한, 외부용역이기 때문에 평가가 있으실 거예요. 지난 3개년 동안의 평가내용하고 직원들의 만족도조사 결과 자료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이지요? 시정참여위원회하고 주민참여단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라고, 저희 고양시의 대표적인 참여제도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활동들이 실질적으로 결과를 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이 현실화 되는 데 필요한 예산확보가 어렵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그냥 보여주기식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개선방향 이런 것들을 따로 가지고 계시는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시정주민참여위원회 그리고 주민참여단에서 채택된 안건,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3기 때도 예산의 부서별 협업을 하면서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번에 4기에서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결정되려면 주민들의 제안이나 참여단에서, 아니면 부서에서 제안된 것을 참여단에서 1차적으로 걸러주고 그것을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시정주민참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정책과제가 결정되는데요, 그것은 부서별로 저희가 협업을 잘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두 가지가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나는 제안된 정책에 대한 담당부서를 정하는데 부서들끼리 서로 핑퐁게임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알고 있어요. 두 번째는 결정이 됐을 때도 이게 보통 결정되는 것이 10월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그다음 해에 본예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 이런 두 가지 이야기들을 주로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대로 만들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만 갖고 계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첫 번째는 저희가 시정주민참여위원회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이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서가 이견이나 담당부서 지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논의를 통해서 교통정리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하반기에 뒤늦게 결정되다 보니까 사업의 시기나 이런 것의 부적절함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금년에 출범한 제4기 시정주민참여위원회는 사업을 2개년으로 추진합니다. 지난 3기 때는 당해연도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시간의 촉박성이나 사업에 있어서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부터는 2개년에 걸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정주민참여위원회는 3개 분과로 되어 있고 5개의 주민참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제출된 안건도 정책에 반영되고 효과를 거두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은 추경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영역에 대한 직원들 간의 핑퐁문제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이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에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들을 모아서 회의를 통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더 윗선에 부시장이나 시장님을 통해서 조정해 나가야 되고 그러한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스스로 하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러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나가고 있고요, 직원들의 태도도 굉장히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고요, 앞으로도 그런 데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정위원

말씀 감사한데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시정자치참여위원회, 시정참여위원회 그리고 또 주민참여예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비슷해 보이는 조직들이 많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통합조정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그것을 누군가가 담당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실장님이 하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보기에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해답을 찾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요,

박소정위원

조직적으로,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합니다. 그것은 조직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단순히 실장님들, 국장님들 사이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 제1부시장님이라든지 제2부시장님이라든지 위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사람당 10만 원씩, 10번 정도 그래서 100만 원이면 그것만 해도 예산이 엄청나고, 그런데다가 참여예산제에 오시는 분들, 그것들이 예산은 들이지만 효과는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8대 민선시장님 때는 전체적으로 다 조정하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조직, 컨트롤타워를 반드시 만드는 일이 조직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 낭비성예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조정을 하신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때 반드시 이것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방법을 찾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한 가지가 또 있는데요, 고양 인재풀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재풀을 DB화하고 있는 것으로.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인재풀 관계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치분권협의회의 조례에는 그 협의회가 심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심의기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치분권협의회에 들어갔더니 심의기관이 아니라 실무기관이더라고요. 거기에서 행사나 업무를 기획하고 그 일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심의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러면 조례에 나오는 협의회와 실제로 일하고 있는 협의회가 성격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게 맞는 것인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협의회에 오시는 분들은 자신들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오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기획까지는 할 수 있다고 제가 봐요. 그런데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것은 행사라든가 프로그램의 질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분권협의회에 대해서는 성격이라든가 그 협의회가 해야 할 실무라든가 기타, 지금 예산이 다른 어떤 협의회보다 많이 잡혀 있습니다. 1억 5천인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과연 지금 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검토의 내용을 다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분권협의회는 조례를 금년 2월 9일에 제정하고 3월 13일에 1차 전체회의를 하고 2차 전체회의 때 위원장님하고 우리 박소정 위원님께서 위원님으로 참석을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심의를 하는 그런 기능인데 실무적인 부분은 저희도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1억 5천여 만 원이 금년도 1회 추경 때 반영된 것인데요, 다음번 9월 임시회 때 LED 홍보 4천만 원을 포함해서 약 5천여 만 원의 예산을 반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정위원

그 예산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사용할 때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있어야 효과적인 프로그래밍과 진행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분권협의회에서 기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자치분권협의회 자체에만 배정된 예산으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갭이 크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의 양은 훨씬 더 많은데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협의회의 성격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답을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보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고민하시고 개선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하실지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면 저희 상임위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범위가 굉장히 협소해요. 그런데 원래 주민참여예산제의 본 목적은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제안하고 그것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고에 보면 주민 참여 폭을 넓히겠다는 계획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독려를 하실 수 있는지,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홍길표입니다.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이 10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그 중에는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이 배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조례에 담아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지금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도 내년에는 별도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운영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박소정위원

홈페이지를 되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홈페이지는 보는 사람만 봅니다. 고양시 홈페이지를 고양시민 중에 몇 명이나 들어와서 볼까요? 저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홍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홈페이지를 홍보하셔야 홈페이지가 기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시 의정에 관심이 있었지만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지를 찾는 것이 되게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정참여단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이든지 또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게 된 것이 얼마 안 되거든요.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합쳐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고양시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박소정위원

백 몇 개였던 것 같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130개 정도 됩니다.

박소정위원

그 안에 대부분 위원들이 중복이 굉장히 많아요. 이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다른 위원회에 있고, 다른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한 분당 어떤 분들은 5개, 6개 이상씩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것이 본 얼굴 또 보고, 본 얼굴 또 보고, 그분들의 의견만 돼 가지고, 그분들은 10년, 20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주시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번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폭에서 중복을 최소화시키고 최대한 많은, 105만의 고양시민들이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시, 공모 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편하게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그동안 활동하셨던 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서 홈페이지 구축만이 아니라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 홈페이지를 구축하신다면 어떻게 주민들에게 알려서 주민들이 참여예산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예산제에 나도 참여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고민에 대한 방안이 나오면 의회에도 보내주십시오.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죄송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 소송 관련해서인데요, 고양시에 행정소송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미리 막을 수 있는 소송이었는데 그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해서 소송까지 가야만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동의 레미콘, 물론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소송 중에 대표적으로 요진도 그렇고요, 막을 수 있는 소송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고 지나가면서 소송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과연 마련되어 있는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는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방안들을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 아주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제시해 가며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보완해간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법무팀에서 이것을 운영했습니다만 법률자문관의 필요성을 2012년도에 제가 행정지원과장을 할 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 건의드려서 그때 최초로 법률자문관이 7급 상당으로 임용됐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변호사들이 왔다가 3개월도 하고 6개월도 하고 보수가 안 맞으니까 그렇게 가서 임기제로 해서 정착을 시켰고요, 그 이후에 현직 변호사를 추가적으로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행정소송이 약 30여 건, 민사소송이 한 40~50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전적 예방 법무행정은 많이 진일보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제도를 운영하는데 명망가들로 구성해서 현재 9개의 법무법인이 유지되고 있고요, 아까 실제로 예를 든 고양동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물론 부서에서 초동대응이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도 회의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러면 그 부서에다가만 맡길 것이냐,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자치행정실에서 법률자문관 두 분, 관련 부서, 예산법무과 직원, 저 이렇게 해서 의회의 윤용석 의원님이 문제제기를 해 주셔 가지고 소송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규열 부의장님께서도 고문변호사 운영과 관련해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더 보완을 하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시스템화 시키느냐, 이것이 저희들한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소정 위원님의 그런 의미 있는 지적에 저희가 충실히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2년 정도에 한 번씩 부서가 회전이 되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최소한 그렇고요, 장기적으로 최대한 3년 이상은 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전문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건축이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 쪽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지식이 부족함으로써 생기는 사후 소송이라든가 기타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전문적인 것들이 필요할 때는 그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한 분야에서 회전을 어느 정도 시키는 것이라든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에서 이야기할 것은 아닌데,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아닙니다. 인사부서하고 같이 협의하면 됩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법무 쪽은 그 부서에 필요한 법적인 어떤 지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부서를 이전했을 때 그 부분을 미리 처음에 숙지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준비하고 그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것들이 갖춰지면 업무처리를 하면서 자기가 찾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고 있고 그 자료를 미리 가지고 있어서 업무를 볼 때 법무팀에 꼭 묻지 않아도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고민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니까 궁금한 것 중심으로 간단히 물어볼 테니까 간단히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재준 시장님의 최고목표 중에 하나가 특례시 승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냥 과장님들한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김훈태 과장님인데요, 여기 85페이지에 보니까 자치분권 관련해서 특례시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례시로 지정되면 자치분권 관련돼서도 저희한테 개선되거나 좋아지는 분야가 있는 것입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홍규위원

예, 그렇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광역시급의 위상에 맞는 재정적, 행정적 자치에 관한 부여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 시하고는 차별화가 돼서 법적지위를 부여받는 것인데 그 부분이 선행되려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돼요. 그래서 현재는 행정체계시스템이 8개로 되어 있습니다. 광역, 도, 시군구 등등, 그 안에 ‘특례시’로 해 가지고 9개로 개편이 돼야 해요. 그래서 어떻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지위가 향상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규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산법무과에 질의드리겠는데요, 97페이지에 보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록세 등 도세의 시세 전환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취·등록세를 도에다가 납부하는 것이 한 4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취·등록세만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이홍규위원

지방교육세는 또 별도로 있겠네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렇다고 이게 100% 우리한테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요.

이홍규위원

하여튼 가능한 전체 규모는 4천억 정도인데,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47%를 저희가 배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만 이상의 시는 47%, 100원을 걷으면 47원을 받고요, 50만 미만의 시는 27원을 받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선권을 달라고 하는 것이 특례시 지정과 관련된 부분인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우리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관련해서 우리 고양시, 물론 조금씩 연도별로 다르겠지만 불용액이 얼마 정도나 돼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불용액이 일반회계의 5% 정도, 한 6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실제로 넘어가는 것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몇 천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초과세입이 많거나 하면,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면 천억 이상이 나오기도 하고요, 보통 불용액이 한 600억 정도 됩니다.

이홍규위원

아, 보통 그 정도 됩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이홍규위원

지난번에 내가 결산을 보니까 몇 천억이 뜨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게 너무 과다하지 않나라고 봤던 것인데 그러면 5% 정도 선에서 관리가 되는 것입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관련해서 역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편성 기준액이 보통 1년에 얼마 정도 되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2013년도에는 72억 정도 됐고요, 14년도에는 202억,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17년에는 23억 정도 됐고, 18년에는 36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는 13년, 14년도에는 동 청사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가 시설 개보수 이런 사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반영된 것이고 작년과 올해에는 그런 토목사업이라든가 SOC사업, 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아니고 당연히 구청이나 시에서 해 줘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영이 좀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최근 2년 치 정도를 정상적인 규모라고 보면 될까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지금 일반회계의 비율로 보면 아주 미미합니다. 이게 0.1%, 0.2%밖에 안 되기 때문에 끌어올릴 필요는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취지가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해 보자는 것인데,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일단 그 규모적인 부분하고 방식적인 부분도 역시 제가 알고 싶은데, 지금 일단은 각 동에 주민의 대표라고 하는 분들로 구성되신 분들이 그 안을 편성해서 제출하면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또 심사해서 채택되면 예산에 반영되는 그런 형태이지 않겠습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 동 지역회의라고 해서 동마다 한 열 분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역총회를 열어서 사업 2~3개를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시에다가 보내면 시에서 그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실행 가능 여부를 검토를 의뢰합니다. 검토를 의뢰해서 사업이 확정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위원회에 회부해서 위원회에서 다시 현장에 나가거나 토의를 거쳐 가지고 분과별로 사업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홍규위원

그게 보통 요청 온 것에 비해서 몇 % 정도가 반영됩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한 30% 내지 40% 정도는 반영이 됩니다.

이홍규위원

50%가 일단 안 되는 거네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것만 제가 물어보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민 고용할당제는 참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제가 보니까 실적관리를 하실 적에 50%를 일단 기준으로 삼고 있나 봅니다.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달성률 같은 경우에 48%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50%를 미달성 시에 그 업체에 대한 페널티가 있습니까?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이것이 법적으로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공사계약의 특수조건이나 용역의 특수조건에 고용을 해 달라고 해서 권고사항으로 넣어놓고 있는 사항이고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혹시 초과달성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안 되나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따로 정확하게 혜택을 제대로 주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일단 달성을 잘 하는 쪽에 뭔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인센티브적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게 지침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개정까지 있어야 인센티브가 가능한 건가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사실 조례사항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특수조건이나 하는 이런 내용 속에 담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각종 용역계약서를 체결해서 사전에 우리 회계과에서 그 용역계약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승인을 해 줍니까?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용역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검토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각종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계약의 특수성에 따라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는 있는데, 용역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 뭐를 해야 되는가는 사업부서에서 거기에 적합한 사업의 특수한 시방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담겨서 들어오는 부분들은 사업부에서 해 오고요, 계약에 대한 부분에, 그러니까 어떤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계약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법적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아니, 월요일에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는데 존경하는 장상화 의원님이 청소용역 계약서, 시정질문 하실 때 그 건 들으셨지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예, 듣기는 들었는데 전체 여러 가지를 들어서…….

이홍규위원

청소용역계약서상에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작해 가지고 잘못돼서 지적이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청소용역계약 같은 경우에 우리 회계과에서는 적정성 여부 심사는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약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해야 될 몫이고요, 그다음에 그 계약의 어떤 일에 대한 과업을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쭉 담겨야 할 시방내용이라든지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내용을 담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해서 오는 내용을 담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부서에서는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얼마큼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까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경자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에 산하기관 결산(감가상각비)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산하기관에, 도시관리공사 쪽에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데요, 도시관리공사가 받고 있는 재산은 저희가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가상각이 따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및 낭비방지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체계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외부에서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는지, 100페이지입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지금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예산낭비 메뉴에 접속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요, 중앙부처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기재부의 예산낭비신고센터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현황은 17년에는 23건이고요, 18년에는 9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타당하지 않은, 예산낭비라고 보지 않은 신고가 5건이었고 예산낭비와 무관한 신고가 2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산절감에 대해서 한 것은 채택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이것은 신고가 됐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일부 예산낭비시스템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 만약에 채택되면, 그분이 제안하신 것이 맞다고 하면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그 사업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75쪽에 보시면 중간에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성실한 답변 및 추진상황 통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건도 못 받아봤기 때문에, 5분 발언, 시정질문이 피드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때 그 부분에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만약에 그게 통지가 안 된다면 저희가 의원님들께 그동안 관리하고 있던 부분들을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그 부서에서는 관리가 되는데 의원님들한테 전달돼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완결됐다든지 진행 중이라든지 이렇게 통보 좀 해 주시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법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때도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경기도 의원님들은 의원 개인당 10억 정도를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해 주셨다는데 우리 고양시도, 경기도는 예산이 많으니까 우리보다 한 10배 이상 되잖아요? 그 정도는 안 바라지만 한 1억에서 2억 정도 만이라도,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33분이 계신데 각 지역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역구의 현황, 아주 급한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미팅도 갖고 요구도 하겠습니다만 예산법무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세수를 걷으면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그 세수를 걷는 것의 90%를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고요, 나머지 10%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법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도지사가 도의원들한테 최대 10억 내지 5억에서 10억씩 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저희 시하고 도하고 세수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는 포괄사업비를 편성을 못 하게 행안부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 의원님들이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요청하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시급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이규열위원

아니, 전 시장님이 2016년도인가 예산을 7~8천만 원씩 배정해서 작년, 2017년도에 시행한 것이 있는데, 그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새로운 이재준 시장님에게 건의만 하시면 그렇게 거부를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챙겨야 될 몫이고요, 우리 과장님은 아주 원론적인 명답을 주셨는데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의장단이나 의원님들하고 시장님과의 간담회 또 저희들도 예산을 할 때마다 의원님들의 지역구 현황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요, 하여튼 간에 금액은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늘 예산편성 때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7천만 원까지 해서 전 시장님이 처음 그런 것을 배정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지역구에 두세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면 1억 4천이란 말이지요. 그것을 합쳐서 하기도 했단 말이지요. 내가 보니까 그게 상당히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의원님이 특별히 예산을 배정해서 했다.’ 그게 아주 괜찮더라고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는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차량공유제 행복카셰어, 이게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실적이 많지는 않네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작년, 2017년 추석 때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올 초에 설까지는 시범사업을 했고요, 7월 28일부터 주말 그러니까 최소한 1박 2일 이상 되는 주말에 관용차를 대여해 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29대 정도, 시작한 지 4주차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는 145명이 되니까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을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으면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사실 제도는 좋은데 실적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작년부터 시작됐고, 올해 조례가 처음 됐고요, 주말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는 편입니다. 앞으로 더 알려지면 이용자들이 많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홍보가 많이 된 것이 생생정보통이나 중앙방송까지 해서 전부 나가 가지고 주민들이 알기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규열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7쪽을 보시면 노후 청사 개선으로 시민편의 증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삼송동 같은 데는 67억이 건축예산이겠지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능곡동, 행주동이 지역구입니다. 능곡동 청사가 5층 건물인데 지하가 없습니다. 앞 주차장에 2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나는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지하로다가 문화체육시설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감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능곡, 행주동 그쪽에, 우리 과장님도 탁구를 좋아하시지만 나도 탁구를 좋아하는데 지상은 그냥 주차장으로 하고 지하 1층만이라도 확보하게 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문화체육의 혜택을 상당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능곡동에 대한 자료를 제가 잠깐 봤더니 통상적으로 면적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주민 1인당 얼마큼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능곡동은 면적이 좋은 편이고요, 활용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활용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잘 리모델링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청이랑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떤 장소인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 가지고…….

이규열위원

특히 거기 행주동, 능곡동 그쪽에는, 행신동만 가도 주민이 이용하는 문화체육시설이 다릅니다. 그런데 행주동, 능곡동은 지금 너무 열악해요. 없습니다, 없어요. 마침 능곡동은 앞에 주차장이 넓고 공간이 있단 말이지요.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 예산 수십억이면 될 것 같은데.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하여튼 이 사업은 2018년도, 2019년도 노후 청사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과장님 얘기대로 직원을 보내서 현장을 살펴보고 구청하고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능곡동, 행주동이 같이 임대를 해서 쓰고 있어요. 회원이 130명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은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확보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5, 6기 시장님하고 시의원하고 공적이든 사적이든 간담회가 어느 정도 있으셨나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민선 5, 6기 때 시장님께서는 비공식적으로 자주 소통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공식적으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마도 저는 그때는 의원생활을 안 했으니까 잘 모르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공식적인 소통이 잘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 과거는 이제 끝났으니까 버리고, 그러면 민선 7기는 시의원님들하고 어떤 플랜을 짜 가지고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현재 위원님들의 일정이 워낙 스케줄이 짜여 있는 상태라서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인 간담회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위원회별로 그런 부분들을 연계시키는 간담회의 일정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례화 시키는 것으로 해야만 의원님들도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편할 것 같고요, 이게 누구의 의견을 듣고 누구의 의견을 안 듣고는 잡을 수 없으니까 의장단을 구성해서 집행부 쪽으로 정례화 시키는, 분기에 한 번을 만난다든지 반기에 한 번을 만난다든지 그렇게 정례화 시키면 그때 그 시간에 맞춰서 의원님들이 일정을 잡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정례화도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면, 꼭 의제가 있어야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서 허심탄회한 얘기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만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공식적인 만남도 당연히 필요하시겠지만 그래도 집행부와 의회 간에 또 수뇌부 간에 실무국장들,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접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두 달 동안 모셔본 시장님의 스타일은 의원님과의 소통을 굉장히 원하고 계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례화 문제를 포함해서 소통방법을 건의드리고 또 저희들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콜센터가 정부평가라든지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 우리 시 공무원들의 일을 많이 경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5명의 콜센터요원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콜센터 요원들이 응답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자료의 업그레이드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진행되는 건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별로 업무가 업그레이드되는 부분들을 수시로 받아 가지고 콜센터에 계속 제공하고 있는데 거의 현재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최고 수준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최고 수준인 것은 아는데 제가 봤을 때는 친절하고 응답 잘 해 주시고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에서 평가의 항목도 잘 받은 것이라고 보는데 물어봤을 때 정확한 정답을 얻어가야 만족도가 높다고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별로 이런 내용은 빨리빨리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응답하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응답을 하고 그래야만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답을 얻어 가면 좋은 이미지를 남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시기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45명의 그분들이 아까 박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정노동자들이신데 이분들이 혹시 덕양구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에서 개별적인 상담 같은 것을 한번 추진해 보셨나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효성ITX 본부에서도 콜센터직원들 자체의 건강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계속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 고양시 공무원들의 일을 상당히 많이 해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힐링프로그램도 많이 지원하셔서 행정의 이미지를 제고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여권민원실 두 군데를 이용하는데 덕양구하고 일산은 1일 여권 발급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하고 덕양구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덕양구 쪽에는 하루 평균 140~150건 정도 그다음에 일산은 한 300여 건이 좀 넘습니다.

채우석위원

8시간에 140건이면 1시간에 정말 적은 양, 분으로 따지면 참 적은 양인데 제가 봤을 때는 왠지 모르게 일산이 정말 많이 몰려요. 특히 방학이 시작될 때 대다수가 일산에 가는데 그때 덕양구에 물어보면 덕양구는 한가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인력배치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거기는 100명도 대기하는 데가 있고 덕양구는 보면 대기인수가 5명 정도 있는데 그것을 분산할 계획은 없는지, 민원인들이 참 답답하겠더라고요. 한 100명이 대기하는데 언제 내 순번이 올지 참 고민하고 앉아 있는데, 그래도 안 가고 있는데 그게 홍보 부족인 것인지 아니면 덕양구에 문제가 있어서 불친절해서 안 가는 것인지 그것이…….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2016년도 3월에, 4월인가 덕양여권민원실이 개소될 때, 2015년 말에 제가 외교부를 다니면서 덕양구를 가져왔습니다. 외교부의 기본 입장은 1시군 1개소 원칙인데 우리가 동구에 5개 라인을 줘 가지고 운영했었는데 그 당시에 전국 5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 가서 강력하게 ‘주민이 많고 여권 발급양이 많으면 늘려줘야지 외교부의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다, 현장에 와 봐라, 만약에 이것을 증설을 안 해 주면 내가 일산시민들을 끌고 와서 여기 앞에서 데모하겠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6개월 만에 됐습니다. 그래서 동구에 있는 5개 라인을 10개 라인으로 늘려서 해 준 것이고요, 일단 한 시군에 2개소를 가지고 있는 데는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창원, 수원, 고양,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구가 덕양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나마 많이 좋아진 것인데요, 이 2개 여권민원실의 여권 발급량 차이에 따르는 인력운영이라든가 예산운영은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효율적인 인력활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저도 덕양구에 가서 해요, 너무 편하니까.

채우석위원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을 5일로 단축한다고 해서 상당히 좋은 사례인데요, 과거에 인근의 시가 민원 단축으로 인해서 청와대까지 가서 보고했는데 실제 내막을 보니까 사전조율을 다 하고 조율이 다 끝난 상태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하게끔 해서 단축을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정말 나쁜 관례거든요. 어쨌든 간에 쥐어짜 가지고 사전에 조율하고 접수를 못 시키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접수하게끔 한 사례를 가지고 청와대까지 가서 보고를 했더라고요. 사실은 너무 어이없는 행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안 되겠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자발적이고 약간의 강제력을 발휘해서 축소한 것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런 부분이 정말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청와대에까지 가서 보고를 할 정도의 사례가 됐던 것이 의문이라서 참 안타까워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조심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민원 처리서비스를 해 주는 데 있어서 민원이 진행되는 과정을 혹시 그 민원인이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행사항을 연락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원 1회 방문처리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오프라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온라인은 물론 부서에서 전자로 협의하고 진행되는 사항을 처음 접수할 때 최소화, 처음에 방문하셔 가지고 최종허가가 날 때까지 방문을 안 하시게끔 저희가 접수할 때부터 검토를 최대한으로 하고요, 진행사항을 해당부서를 통해 지연이 된다든가 그런 진행사항을 부서에서 연락을 드리고 있지요.

채우석위원

제가 어저께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할 때 SNS를 통해서 시민소통을 한다고 하기에 제안을 드린 것이 있거든요. SNS의 특징이 신속한 정보제공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책을 많이 사는 편인데 YES24에다가 책을 주문하면 저한테 즉각즉각 문자가 옵니다. ‘지금 어느 택배가 발송됐습니다.’그래서 도착하고 받았으면 ‘누가 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해 주는 시스템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 민원인한테 주는 그런 서비스는 외부 기업에서 운영하는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제적으로 민원인이 내가 혼인신고를 했는데 ‘오늘 접수됐습니다, 지금 법원에 가서 진행 중입니다, 최종 확정됐습니다.’라고 해서 통보하면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데 혹시 내년도 예산 경우에는 그런 것을 한번 도입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신가 봐요. 이것은 주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현재도 연락을 드리고 있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민원행정 개선을 통해서 시민행복 구현, 편익증진, 이것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자치행정실의 모토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돈이 들어가더라도 시스템으로 해서 민원인들한테 진행과정, 일주일짜리면 괜찮은데 한 달간 걸리는 민원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물어보는 것이니까. ‘지금 부서 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통보를 한다든지 ‘최종결재가 남아서 며칠이면 마무리돼서 허가가 나갑니다.’라는 것까지 예측된다면 실질적으로 장기민원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자기가 적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축인허가를 하는데 그 인허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뭘 준비할 것인지 예측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민원 배려 차원에서 한다면 우리 행정이 제고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부연해서 답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건축민원 같은 경우는 새움터라고 해 가지고 전자로 신청하게끔 해서 전자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민원을 신청하신 분들한테 실시간으로 하는 그 부분은 현재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SNS로 연락은 취해드립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욱 보강할 사항이 있다면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모든 민원인한테 처리되는 기간설정이 되어 있는 것은 문자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인허가서류에 전화번호를 다 넣은 것이니까 반드시 들어가서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것은 내가 딱 받아보면 휴대전화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즉각 즉각 받아볼 수 있으니까 민원인들은 시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구청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구축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는 각 동별평가가 있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어쨌든 간에 평가항목을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서 평가항목에 못 들어갈 수 있는데 39개 동 공히 각자의 특정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 대덕동은 나름대로의 강점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고양동 같은 데도 있고, 풍산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를 잘 하기 때문에 늘 1등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동에서는 우리는 거기에 못 따라가니까 나가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동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살리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좋은 점수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풍산동 때문에 안 된다는 선입견을 갖고 덤비는 것보다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동의 특징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가면 그 동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평가의 항목은 내년부터라도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듯이 주민참여예산 제고방안인데요, 들쑥날쑥한 예산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이것을 목표치를 설정해서 전체예산의 몇 % 이내를 주민참여예산제로 픽스를 시키겠다고 하면 참여예산제가 좀 더 효율성을 높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은 어려움이 있나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인수위 때도 보고드린 바가 있지만 금액을 픽스시켜놓으면 그 금액을 맞추려고 불필요한 예산이 또 반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지역에서 한 132건이 올라왔고 시민제안이 100건 정도 와 가지고 관련 부서에 실행가능 여부를 협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확히 실행 가능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게 위원회를 통해서 확정되고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면 그 규모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조율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채우석위원

법률자문관 운영을 하시잖아요. 변호사 한 분하고 직원 한 분으로 했는데 정말 잘 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정말 법률적 상식이 변호사라든지 전문가보다는 적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보다 훨씬 더 이용률이 높다고 보는데 더 늘려도 괜찮지 않을까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위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님께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문관이 두 분이 계신데 변호사 한 분을 더 채용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내년에 한 분을 더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또 아울러서 소송수행, 말하자면 변호사는 자문만 해 주는 거잖아요. 소송수행은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예를 들어서 그럴 때 보면 웃지 못할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사가 판결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지요. 고양시는 이기려고 소장을 써 온 것이냐 지려고 소자를 써온 것이냐고 문의를 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패소가 많잖아요. 세금 부과했는데 부과취소처분소송을 했는데 져서 돈을 내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소장만이라도 전담해서 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같이 병행해서 쓰면 어떨까 싶은데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 조직개편에 관련해 가지고 부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법무담당관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지금 법무팀을 총무팀과 법제팀으로 나눠 가지고 소송을 전담하는 팀을 따로 만들어서 대응하려고 조직개편에 반영할 예정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저희 상임위에 조직이 들어오니까 저도 꼭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하여튼 민사소송이 현재 65%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고요, 행정소송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조언해 주신 그런 내용 그다음에 부서의 기능조정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회계과장님,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고양시민 고용할당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중장비를 쓰는 업체가 고양시 공사에 투입되지 못하는 웃지 못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에 파주로 가면 고양에서 왜 파주로 오느냐, 김포에 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도 우리 고양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충분하게 강구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특히 조달요청을 하는데 회사는 고양시에 있는데 공장은 파주에나 있든가 양주에 있는 그런 것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일단 구매할 것은 고양시에 있는 업체이면서 공장업체를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여기 있는 공장에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대부분 조달요청을 하면 고양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만 공장 소재지는 양주나 파주 그런 데에 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고양시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서, 고양시에서 세금 내고 그런 분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것을 강구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채우석 의원님이 지적을 한 번 해 주셔 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첫 번째,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간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덤프트럭이나 굴삭기나 이런 종류의 중장비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특수장비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가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이나 LH에 물어봤더니 큰 장비, 장비가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들어올 때는 서울 쪽 것을 많이 쓰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는 서울 쪽에 장비가 많이 확보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양시에서 한 번에 장비를 쫙 들어가기에는 약간 무리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금액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 경우 제외하고 공사가 작거나 아니면 단출하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런 쪽하고 협조해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고양시 것을 많이 쓰는 것으로 얘기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 장비가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뽑아봤더니 그것은 하시는 얘기이고 사실상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공사 쪽에 보니까 파주가 아니라 고양시가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파주가 그런 장비를 많이 쓰고 있는 이유는 아직 큰 공사가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 장비나 단가를 떠나 많은 장비가 들어오거나 특수장비를 쓰는 경우는 외부에서 많이 들어온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같은 경우에는 조달우수품목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우리 시의 제품을 우선 쓰는 게 맞는 얘기이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1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상대단가라고 해 가지고 우수품목을 고양시 업체로 선정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이 넘어가면 2단계 경쟁이라고 해 가지고 마스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선택을 할 때 5개 업체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그 선정을 할 때 먼저 말씀하신 대로 회사는 여기에 있는데 공장이 다른 데에 있는 그런 게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적사항 이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업체들은 가능하면 고양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선정해 주고, 나머지 2개 업체는 조달청에서 하는 업체가 되니까, 하다보면 그만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여튼 지적하신 내용은 최대한 챙기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39개 동 청사가 전반적으로 있는데 각 동별로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상당히 많잖아요. 지어달라, 신축해 달라, 증축해 달라고 하는데 혹시 39개 동의 전반적인 로드맵을 만든 것이 있나요? 39개 동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진단을 받아서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신가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지금 로드맵까지 만들어 놓지는 않고요, 39개 동에 대해서 기술적인 자료는 싹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최근에 증축을 했던 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구조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청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안전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 안전진단에 따라서 등급이 떨어져 있거나 이런 것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증축이나 신축을 많이 요구해 오시니까 일단은 신축이나 증축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데를 대상으로 우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길게 질의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공유재산 자료를 보니까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부과했다고 하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요,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해서 지금 무단으로 점유했던 소재지들을 파악해서 부과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을 몇 개를 줘도 안 아까운 부분입니다. 한전이나 지역 공공기관에서 무단점유를 해서 쓰는 시설물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그것을 다 부과를 했나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그것도 조사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공유재산을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면서 빠져 있는 부분이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이게 길가에 만들어 놓거나 도로가에 지나가면서, 명칭이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중간에 우리가 공간을 점유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사항이 안 잡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일제조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다 하기에는 시간상 촉박해 가지고 일정 구간, 한 구간은 거의 완료해서 그 부분에서 나온 것들은 한전이나 이런 데다가 부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지하매설물은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그런 부분까지 같이.

채우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시청 홈페이지 서버는 어디 부서에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유경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유지관리는 정보통신과에 통합하면 안 되나요? 홍보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지난번에 그런 협의를 한 번 했었는데 아직은 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지금 따로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심도 있게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무선 와이파이 존 구축을 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요, 동 주민센터 문화강좌실까지 확장하시나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1층 민원실만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많은 민원인들이,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와이파이를 이용하는데 2층에 민원실이 있는 데까지 내려갔다 와야 되는 불편이 있다고 많은 고충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문화강좌실까지 다 해 주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