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한기 의원 발언
문재호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섭 미래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부위원장 문재호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섭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김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제상 당초 29일에 미래전략국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2018년 한중경제협력포럼 지원업무로 금일 업무보고를 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심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중경제협력포럼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기관 및 기업관계자 300여 명이 참여한 행사로 우리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중유력 기업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고양테크노밸리 사업설명과 MOU 체결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 중국기업의 고양테크노밸리 유치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자평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위원
행신동 시의원 정판오입니다. 먼저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청년스마트타운 개발주체가 고양시, 경기도, 도시개발공사, 청년스마트타운 같은 경우 국토부, LH 이렇게 시행처가 다른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고양시 지분비율이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정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젝트별 사업주체는 각기 달리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고양시가 출자하는 것은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에 경기도시공사 65%, 고양시 35%로 출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영상밸리는 경기도공에서 100%, 청년스마트타운은 LH에서 100% 출자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지분이 있다는 것은 나중에 수익이 발생되면 그만큼 이익을 배분받는다는 겁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테크노밸리 주변에 보면 한류천이 있더라고요. 한류천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리고 한류천 하부에 보니까 펌프장이 있으면서, 거기가 뭡니까? 펌프장인 것 같은데, 한류천 하단에. 냄새 많이 나는 곳 말입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하수종말처리장은 북쪽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한류천변으로 있는 것은 수문이 있으면서 빗물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주체가 각기 다르고 구간별로, 블록별로 개발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볼 때에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건물과 건물 간에 바람이라든가 풍속 이런 것도 다 따져야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계획을 보니까 한류천 정비를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밸리, 테크노밸리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있는데 정작 중요한 하천의 계획, 그것을 만약 이대로 개발이 다 끝나고 나면 고양시가 고스란히 남아서 하천에 다시 추가 돈을 들여서 개발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정수장 쪽에 어차피 냄새가 나는데 거기가 200만 평 정도 개발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봤을 때 막대한 국비나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이번 기회에 정수장의 냄새 문제, 펌프장의 문제까지도 같이 해서 하천계획을 이 사업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200만 평 테두리 안에 하천 살리기에 대한 돈이 없다, 그런 예산이 지금 안 보인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도시계획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고층에 건물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어제도 도시계획 가서 보니까 녹지는 30m 폭을 가지고 연결녹지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강과 연결하고 호수를 연결하겠다, 그런데 거기도 자세히 보니까 막연하게 나무만 심어 놓은 녹지를 만들어 놨더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에는 이 프로젝트가 고양시의 미래를 짊어질 대단한 사업인데 어차피 사업에 들어갈 경우에 사업비가 들어가고 국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녹지도 이번 기회에, 단순하게 나무를 심는 개념도 굉장히 좋겠지만 거기 200만 평 안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조형, 공간 그런 것들도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두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더라고요. 녹지로 지정됐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일부 시설물이 들어가는 게 일정 면적 이하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공원으로 그것을 규정하면 좀 더 시설물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런 총체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조율을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제가 약간 거시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질의도 약간 커서 두루뭉술하게 보일 것 같지만 하천 같은 경우는 지금 200만 평 개발해서 앞으로 나올 하수의 용량, 생활폐수, 우수,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우수, 생활폐수 통로를 다 원래는 이원화시켜서 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총괄적인 처리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나중에 200만 평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든 문제를 고양시가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도시계획은 잘 펴져서 입안하고 계획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도 제가 약간 심의를 전체적인 건축과 동시에 봤는데 거기가 단독부지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도 도시계획상에서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좀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200만 평에 우리 고양시의,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이고 앞으로 우리 고양시의 핵심적인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무자비하게 높은 건물은 지어놨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의, 미래를 생각하는 도시재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열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전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심지어는 가로등 하나까지도 얼마든지 태양광으로 할 수 있고 나머지 도시의 전체 주변까지도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보이지가 않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전체 협의를 하면서 아예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그런 개발계획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컨트롤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GTX 민자투자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지정된 날이 몇 년입니까? 2000몇 년입니까?
고맙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마는 고양시 자체 그동안의 발표라든가 언론 이런 걸로 봤을 때 2014년경에 거의 우리의 역을 정하고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이렇게 진행돼서 2014년 정도에는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다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 사업자선정에서 시간을 많이 갖는 것 같고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묻냐 하면 기본구상을 보면서 현행 역을 유치한다는 것을, 역을 잡아놓고 계획을 보고, 며칠 전에 촉구안 반대해서 엄청나게 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2014년 기본계획에 현행 사거리에다가 역을 하겠다고 해서 환경영향평가나 기본계획을 다 수립했는데 그 이후에 고양시는 그 사거리 인근 코너 전부에, 현대자동차 모터스를 제외하고 나머지에다가 다 주상복합 허가를 내 줘버렸습니다. 그랬다면 2014년에 전철이 거기로 들어올 거라고 예정을 하고 타당성조사와 계획을 다 수립했는데, 거기는 환승주차장도 필요할 거고 역세권의 개발도 필요할 거고 각종 근린 상업지가 다 필요한데 다 그것을 팔아서 아파트를 짓게 만들어 놓고, 만약 그 자리에 역사가 생긴다면 지구단위계획 안에 있는 녹지를 파헤쳐서 지하에 2층을 만들고 416대 주차장을 만들어 법정주차 300대 초과했으니 문제없으니까 실행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 담당 집행부에 확고한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의견만 듣고 싶습니다. 스타필드 건물 내부에 있는 주차장이나, 판매시설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인들이 법정준수는 이미 초과했고 운영을 위해서 엄청난 주차장을 보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말이면 그 일대 교통이 마비가 돼서 국회의원 정재호 의원과 함께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결국 했던 것이 뭐냐 하면 녹지를 파헤쳐서 약 1,000대의 주차장을 만들어야만 인근의 주차난이,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판단했거든요. 그렇다면 일개의 백화점도 그 정도 수준인데 광역체계를 가진 전철역 주변 역세권에 416대 주차로 법정은 초과했더라도 운영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의견이니까 상관없습니다.
물론 현재 실리콘밸리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거기에서 이 GTX 문제가 잘못이다,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200만 평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잡고 중심을 잘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는 거고요, 당장 저도 건교위 상임위의 시의원이고 여러분도 집행부 공무원이고, 우리가 당장 현안을 놓고 문제를 봤을 때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적 가치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컨트롤타워에서 봐 줘야 되는데, 물론 대중교통 GTX 같은 경우는 사실 실리콘밸리 전체 컨트롤타워에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구나 민자사업이고, 국책사업 일부가 들어가 있지만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벗어나더라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해 보자는 거지요. 2023년에 GTX가 개통이 됐습니다. 현행의 역 사거리에 만들어졌어요. 416대로 간다고 보자 이거죠, 법적으로 문제없으니까. 개통을 했습니다. 그러면 강남, 동탄까지 빨리 갈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인근 김포에서도 올 것이고 구산동이나 일산지구에서도 올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곡역을 이용하지 않는 나머지 일산 사람들 다 여기로 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든 대중교통 체계가 거기로 채워질 것이고 당연히 김포에서 연결된 직행버스는 거기서 턴해야 되고, 모여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한전은 저기 멀리 놔두고 사람들한테 “걸어서 거기 가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미래적으로 봤을 때 2023년에 당장 개통하자마자 그 문제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현대모터스를 사들여서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컨트롤타워에서 막 힘을 줘서 물리적으로는 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구상을 봤을 때 당장에 미치는 효과가 보이는데 이걸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고양시 입장도 아니라고 보고요. 시민이 무서워서, 표가 무서워서 그렇게 말을 못 하고 있으면 당장 이후에 개발이 끝나고 났을 때 그 대중교통 문제는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할 거고 우리 시민의 혈세로 다시 다 보강을 해야 되고 인도가 잘려지고 녹지가 훼손되면서 짜깁기 식으로 결국 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에서 역할은 실리콘밸리사업이라든가 청년스마트사업이라든가 전체적인 조율을 하겠지만 광역 GTX 설치하는 문제도 결코 200만 평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협상을 하실 때 그런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지금부터 아예 지하화에 대한 대책을 만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 제 의견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참 어려운 직책이고 저희들도 어느 대의 건교위 상임위보다도 우리의 현재 상황을 보면 무거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기획 컨트롤타워를 하시기 때문에 따로따로 놀고 있는 각기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보고 잘 조절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재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정의당 박한기 시의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새로운 네이밍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적인 명칭이라고 하셨는데, 맞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박한기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를 볼 때 독해가 안 됐습니다. 분단 한국, 고양 아파트단지에 대한 반대개념에서 좋은 말만 갖다 붙인 건지, 전혀 상관성이 없는 단어들을 갖다 붙여서……. 저는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이게 이미지이고 앞으로 방향과 지향, 테크노밸리라고 임시적인 명칭으로 쓴 이 프로젝트의 방향, 철학이나 이런 게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이밍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전임 시장님의 전공분야 하나 붙이고 외국의 유명한 데 이름 붙이고,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앞으로 네이밍을 바꾸신다고 하니까.
과장님, 그러면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저는 이런 걸 용역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마케팅 전문업체에다가 고양시 미래 이미지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방향 이런 전략들을 다 주고 시정을 이렇게 가져가려고 한다, 고양시의 발전방향을 이렇게 가져가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유치해서 확정을 해놨는데 이것에 대한 통칭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이든 국내 관광객이든 딱 들어도 ‘거긴 뭐가 좋겠구나. 뭐가 보고 싶겠구나.’ 이런 직관성을 가지고 매력적인 네이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도 용역이 필요해서 하겠지만 저는 이런 데 진짜 필요한 용역비 아끼지 말고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이게 고양시의 앞으로 미래먹거리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된 점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을 수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련되고 매력적인 네이밍,
용역예산은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시면,
정판오위원
공감은 하는데요, 문제의 여지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네이밍을 못 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철학이 없어요. 여기는 뭐 하겠다, 뭐 하겠다가 있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에너지면 에너지, 무슨 분야에 대한 내세울 만한 철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이밍 정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문재호부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은 박한기 위원님 질의시간입니다.
정판오위원
아니, 용역비를 물었으니까 저는 찬성입니다.
박한기위원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니까요.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는데 사업 간에 연관성이 있고 누가 봐도 선명한 방향성이 있으면 네이밍하기 쉬울 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는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네이밍을 고민하실 때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시장님이 바뀌면 평화경제고양실리콘밸리라고 할 겁니까? 그리고 외생변수를 갖다 들이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통일한국인데 남북관계 경색되면 이게 이미지가 어떻게 됩니까? 평화경제인데 이게 전쟁모드로 가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 사업 전체에 핵심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지, 네이밍할 때 그 외적인 변수는 제거가 되고 사업 자체에 충실한 네이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CJ문화콘텐츠단지, 이것은 케이밸리 주식회사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외국인 자본이 많은 건가요?
100% CJ E&M에서 출자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기가 잘 없었나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서 별도로 만든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 부지를 임차해 주는 형태인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이것은 한류월드사업단 소유인데요, 경기도에서 이쪽의 30만 평에 대해서 한류월드사업 부지로 선정하고 개발해서 CJ에다가 일부는 매각, 일부는 임차해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CJ문화콘텐츠단지가 내부적인 명칭인가요, 공식적인 명칭인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처음에는 K-컬처밸리로 시작이 됐는데요, 여기서도 네이밍에 대해서 바꿔서 하는 걸로, K-컬쳐밸리에 대한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해서 내부적으로 네이밍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사기업의 기업명을 무조건 넣어 주기로 계약한 건 아니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이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기는 한데요, 명칭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뭘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쪽 한류월드사업 추진의 목적에 맞는 명칭을 쓰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저는 사기업의 기업명이 이렇게 전면에 들어가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거든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용인 에버랜드나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용인 에버랜드는 땅을 자기가 사서 자기가 장사하는 거지만, 그럼 이게 고양시 사업이 아니고 CJ E&M 사업인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아니요, 이것은 경기도 사업에 CJ가 참여를 하는 거지요.
박한기위원
그래서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부지 자체도 경기도 부지였던 거지요.
박한기위원
그런데 왜 사기업명을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는지…….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그것은 경기도와 CJ 간에 임대협약을 통해서 사업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두 기관 간에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한기위원
그럼 고양시 사업이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박한기위원
그럼 고양시는 뭘 하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고양시 관내에 경기도에서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우리 고양시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다만, 이쪽 주변지역이 전시단지나 방송영상 이런 것들과 같이 다 맞물려 있는 하나의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넣어서 그래도 일원화시켜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박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재호부위원장
다음은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앞서 정판오 위원님과 박한기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 제가 궁금했던 것, 하고 싶었던 말, 사실은 다 해 주셨어요. 그리고 김수오 과장님,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태까지와 달리 뭔가 변화가 있는지 사실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본적으로 여쭤보고 싶었던 건 도시계획과와 큰 차이를 못 느꼈다는 거거든요. 부서만 많아진 듯한 느낌을 가져서, 원래 미래전략국에서 흩어진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전체를 보자는 것 때문에 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저도 그걸 원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 사업의 진척이 가시적인 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파트만 나눠져 있고 복잡해져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이밍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처음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라는 명칭을 봤을 때 시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뭐지? 실리콘밸리, 거기다가 통일한국?’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허황된 허상만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사업의 신뢰도가 확 떨어진 거예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장부터 보면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서 지구 지정하면서 땅 모양이 3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이 모양인데요, 이 모양이 사업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과 원래 하트모양, 1안, 2안, 3안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3안으로 변경되는 과정은 다 잘 아실 거고요. 이게 사업성이 있는 땅입니까?
그건 다 아는데 과장님의 생각에, 전문가이시니까.
그렇지요. 사업은 해야지요.
과장님, 그 말씀으로는 이해해요. 왜냐하면 기업이 들어와서 조성원가를 주면 땅값 오르는 것하고 수익 남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1안, 2안, 3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3안이 책정이 된 거란 말이지요. 시민의 입장에서 욕심은 1안이었어요. 더 욕심은 장항지구 땅이었어요, 테크노밸리 들어오고 싶은 땅이. 그래서 여쭤보는 게 1안이 훨씬 나았었느냐, 지금의 최종 결정안이 더 나았었느냐라는 과장님의 의견을,
예, 그럼 됐습니다. 앞으로 일을 추진하시는 소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희 위원들이 뒷받침해 드릴 거고요. 이제는 다릅니다. 제가 외부에 있을 때 반대 아닌 반대를 해오고 의견제시를 했지만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제는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뚜렷한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청년스마트타운인데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6.8% 상업용지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주거입니다, 12,500세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021년 입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국토부와 고양시 추진합의서를 봤는데요, 제가 2조하고 7조 얘기하면서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플러스, 마이너스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저는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예종 관련해서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지, LH에서 우리가 받아와야 될 것을 딜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청년스마트타운 안에 적어도 한예종분 1,080세대는 줄여야 되고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걸 못 하면 차라리 3,000억 원을 받아오든지 112억 원을 받아 오든지, LH에서 뭔가는 받아 와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과대학이,
과장님, 그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석을,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따로 만나서,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부분은 고민하시고 저랑 만나시자고요.
그리고 영상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밸리 경관심의 들어갔었는데 주상복합 4,000세대예요. 그리고 방송 그거는 예정만 되어 있고 어떤 실체가 보이지 않는 거고요. 그런데 주상복합, 일단은 주택을 지어야지 사업성 나오니까 개발을 할 수 있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경기도 사업이에요. 테크노밸리 안에도 뭔가 주거가 또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건 기업보다도 주거가 더 많게 돼 버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테크노밸리 먼저 시작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까?
따복도 없고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까?
제가 작년에 남경필 도지사였을 때 만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도지사가 경기도 전체를 알 수는 없지요. 고양시 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경기도 사업이면서 우리한테 재투자 안 하냐고, 영상밸리도, 그랬더니 ‘다음에 하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도의원들 압박하세요.
승인허가권은 고양시에 있는 거잖아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조금 더 하셔야 될 부분이, 저희는 경기도시공사나 LH와 협의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정책실에서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도시정책실과 같이 공유해서 한 목소리로 고양시의 입장은 피력하겠지만 그러한 결정 단계에서는 도시정책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정책실과 업무협의를 할 때 각인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현경위원
그런 말씀을 꼭 해 주시고요, 저희 건교위 위원님들 앞으로 진짜 목숨 걸고 할 겁니다. 꼭 힘을 모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류월드, K-컬처밸리 지금 중단됐지요? 내용 다 알고 있으니까 현재 상황만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9월 말쯤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EBS와 도로문제 가지고 한류천 옆에, 그것 가지고 얘기가 있던데 한류천이 문제가 돼요? 지금 여기 K-컬처밸리가 한류천이 정비가 안 돼서 사업이 안 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문제는 EBS하고 어떻게 됐나요?
중재가 다 되셨어요, 하고 계세요?
서로 간에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잘 하시고, 한류천 부분이 K-컬처밸리든 거기 주민이든 앞으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oT 융복합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청년스마트타운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이지요? 이게 실효성이, 어쨌든 경제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뒷받침된 이야기입니까?
이것도 좀 조심스러운 게 고양실리콘밸리랑 느낌이 비슷한 거예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진행하는 5개 프로젝트하고 별개로 기존에 일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스마트도시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시키는 사업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런 부분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통일실리콘밸리 이런 것들이 튀어 나오면서 같이 이름만 막 섞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건 뭐지?’, 느낌적인 느낌이 이건 그냥 뭘 만들어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비용부분에서도 걱정을 하고, 요즘에 LED나 무인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다른 데에서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 하면서 여기에다 집어넣으니까 오히려 더 반감을 샀단 말이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시범사업인 선정도시로 지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앞으로는 현실성 있으면서 시민들한테 공감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네이밍도 그렇고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테크노밸리 국내외 투자유치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굴뚝 있는 사업 못 들어오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다 외국 유치만 힘쓰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문제 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를 비웃으시는 분도 많았었어요. 어떻게 과밀억제권 풀 것이냐고 비웃으시더라고요. 다들 잘못된 사업이라고 며칠 전에 발표가 났더라고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46년 된 것이 잘못됐다, 잘못된 것 다 드러났는데 우리가 기업 유치하려면 시의원들과 공무원들, 도의원들, 시장님하고 다 발 벗고 국회의원을 찾아가든지 청와대를 찾아가든지 잘못된 거 고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논리거든요. 이게 외국으로 계속 다녀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판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 안에, 어쨌든 건설과 교통은 같이 가니까 굉장히 중요하지요. GTX 문제, GTX를 신한은행하고 대림산업하고 도화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여태까지 멀리 보고 생각을 했었어야 됐는데 왜 이제 와서 바로 착공을 앞두고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괴로워해야 되나, 정판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복합환승센터 주차문제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한 게 11월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온누리공원 면적과 강남에 있는 복합환승센터하고 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조금 고민해 볼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RFP 다 나오고 착공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뉴스 나온 것도 봤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요, 용역결과를 기대해 보면서 복합환승센터 문제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진행발언하겠습니다. 회의가 너무 길어지면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오늘 못 끝내요.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제가 약속하겠지만 위원님들이 따로 불러서 해도 되니까, 오늘 중에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히, 질의도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다음에 아니면 행정감사 때 또 하고 따로 부서를 불러서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짧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덕양구 삼송 의원 김종민입니다. 고양시 의원으로서 고양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덕양구 시의원으로서 한마디로 소외감을 느끼네요. 동·서구에 집중된 것을 한 시간 동안 논의하는데 지금 덕양구에는, 어제도 잠시 논의했지만 장례식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인식차이라고 얘기하시고 테크노밸리,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거나 들어오고, 우리 덕양구 주민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도 없다 하니까 앞으로 덕양구에 어떤 계획이, 위치할 것이 있는지, 미래전략국이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전체적인 도시의 그림은 도시정책실에서 그리고 있는데요, 김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전략국에서 나름대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덕양구 쪽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 뭐가 있는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방송영상과 관련된 그런 시설들을, 일산 쪽은 제작센터 위주라고 하면 덕양구 쪽에는 후반작업을 하는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유동 쪽에 아쿠아영상단지를 저희가 구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용역 중에 있는데 발표하는 시점은 아니지만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시가 그 전에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인데 그린벨트 해제물량으로 기 물량은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현재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다른 시군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지금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지금 현재 저희도 전체적으로 약 3.3㎢에 해제물량을 기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선유동 쪽에 방송관련시설, 대곡역세권이라든가 이런 물량들을 쓰고 있고 또 그 물량 내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량확보를 위해서 전략이 세워져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물량은 기 확보는 해 놨습니다.
김종민위원
충분하게 확보했습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일단 충분하진 않지만 3.3㎢를 저희가 확보는 해 놨습니다.
김종민위원
앞으로 다른 시군들도 혈안이 돼서 서로서로 물량확보를 위해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래요. 고양시도 그래야 앞으로 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고 하니까 거기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건 과장님이나 국장님 보고를 제가 따로 받도록 하고요, 미래전략국 김용섭 국장님께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김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입니다.
김서현위원
그걸 만든 게 고양시 앞으로의 미래를 압축적으로 집중해서 한 과를 만들어 낸 거잖아요. 제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약간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업무가 너무 겹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상임기획단을 만들도록 국토부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든 부서고요, 다만 그 부서가 도시계획과 관련 위원회에 관련되는 그런 업무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업무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일부 고양시의 비전들을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을 그쪽에 부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래전략국의 업무는 확정된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쪽의 업무는 일부 시에서 정책적으로 구상하는 부분들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일부 추진을 하건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건 어떻게 보면 어느 곳에 들어가도 상관없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이번에 조직개편 있잖아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김서현위원
이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는 그대로 유지하고 가는 건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그런데 일단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명칭은 고민하고 이 부서의 존재는 필요하기 때문에 부서는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는데 부서 내 일부 업무들을 다른 실·국들과 조금 조정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지원과는 사실은 고양시에서 만들어낸 과가 되는 거고 상임기획단은 상위법에 의해 존치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고양시에서 좀 더 집중해서 일을 하겠다고 한 과인데 그 부분을, 국장님도 어차피 고양시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자꾸 상충되는 것 같고 업무를 받으면 두 군데가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걸 많이 느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김수오 과장님,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유치권에 대해서 회의적이세요?
수도권과밀억제 규제법 때문에 사실 종합대는 고양시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대안에 있어서 폭이 넓어 보일 수도 있으나 사실은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한국예술종합대학 유치에 좀 더 집중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들을 우리 고양시가 잘 헤쳐 나가서 2개의 지역으로 압축된 거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방침이나 서울시도 서울시에 집중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예술종합대학이 아니어도 다른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다른 외부에서 봤을 때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킨텍스, 장항동 개발하는 것, 제가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적게 하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건데요, 사실 나중에 만들고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것들은 진행하면서 협의하면 되지만 광역교통대책은 김수오 과장님이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했지만 그 부분은 시에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가령 사업이 안 되더라도 그건 원칙을 지켜 주셔야 돼요. 본 위원이 어제 도시계획심의에 들어가서 진행되어 왔다고 해서 심의를 통과시켜 달라고 했었던 몇몇 빌라 건에 대해서 재심의를 하고 왔거든요. 그런 원칙을 고양시가 만들어 내야 돼요. 그리고 사실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 이름도 어렵기도 한데 여기에 사업이 너무 많이 몰려 있는 것을 과장님도 아실 텐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고, 처음에 우리가 협상을 할 때나 이럴 때 안 되면 못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돼요. 강력한 요구를 고양시 입장에서 하고, 항상 LH나 경기도시공사나 대기업들이 개발을 가져가는 사업을 왜 우리가 다 한 다음에, 사후에 그걸 요구해서 이루어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봐 왔지 않습니까? 이제 민선 7기 새로운 시장도 들어왔고 새로운 고양시의회도 만들어졌으니까 지금부터 분명하게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대도 크고 우려도 크니까 과장님, 국장님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그 원칙은 꼭 지키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업을 하려고 끌려 다니면 절대로 고양시가 고양시민이 얻어낼 수 있는 걸 얻을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십시오. GTX 역사 이전 230m, 500m 때문에 제 핸드폰에 문자가 1,100개 왔거든요. 여기 계신 국장님도 그렇고, 킨텍스 부지, GTX역 먼저 확정이 됐었던 거지요, 2014년도에? 그리고 그 후에 거기 매각돼서 주상복합이 들어온 거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그때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역사 위치는 정하지는 않았지만,
김서현위원
그래도 그냥 상식선에서 그게 들어올 거라고 다 예상을 하고 진행을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올해 입주가 되는 주상복합 8,000세대를 짓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거 자체가 본인들의 재산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지 더 잘 아실 텐데 그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사회적 갈등비용과 기반시설 비용에 계속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구체적인 것들, 우리가 실무적인 것들은 진행하면서 하면 되겠지만 교통문제만큼은 분명히 원칙을 가지시고 고양시민을 위해서 고양시는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자세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 업무보고가 끝나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진행 방법과 3개 구청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건의 및 협의드릴 사항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용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운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과에서는 고양시 건설분야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속적 관심을 부탁드리며 시민의 눈높이와 입장에서 공사행정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하천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이길용위원장
아닙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도내동에 레미콘 3사 도로, 중모루천 혹시 아십니까?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공사과장 송요찬입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도로확장공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실시계획인가까지 났고요, 보상을 위한 분할측량이나 이런 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일방통행으로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에 수색로에서 레미콘 공장 있는 데로 해서 기존 하천제방길을 확장 내지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도 1차선, 왕복 1차선씩이 되는 겁니다.
김종민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레미콘 3사와 지역주민 간에 민원이 반대의견도 있고 그래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레미콘에 반대 의견하시는 분들,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 없이 확인하는 건 적절치 않을 수도 있으나 화전이나 그 일대 주민의 전체 민원이 아니라는 걸 좀 숙지해 주시길 바라고요, 푸른도시사업소 부서명대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많은 레미콘에 의해서 미세먼지 등 거기 아주 불편합니다. 잘 아시지요? 그런 부분 속히 진행 좀 해주십사 하고, 그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미콘 3사에 치우친, 한두 명에 의해 그걸 지연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빨리 재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는 거지요?
김종민위원
예.
이길용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춘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문재호 부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질의에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계량기를 보면 검침할 때 카메라 장치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까?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검침하는 데 뚜껑이 무거운 데는 감지장치가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게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데, 무거운 것에 설치를 더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을 얼마 정도 쓰고 있습니까?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은 500~600만 원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매년?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판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수행정과, 하수종말처리장 물어볼게요. 미래전략국에서 통일한국실리콘밸리라는 200만 평, 종합·전체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청년스마트, 테크노밸리 이렇게 해서 앞으로 유입인구로 볼 때 아파트, 엄청난 건축물량이 들어가는데, 제가 우리와 관련이 없는 생태하천과도 그것 때문에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한류천을 살리는 계획이 전혀 없다고 도시계획에서 그걸 얘기했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을 왜 물어보냐면 200만 평 여기가 완성됐을 때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부족하지 않나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산수질복원센터는 처리용량이 27만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입되는 하수량은 약 20만 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현재 약 7만 톤의 여유물량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종전에 저희가 1차 처리장 한 게 93년도에 13만 5,000톤을 했고 99년도에 나머지 2차 13만 5,000톤 해서 27만 톤입니다. 그 당시 설계 반영된 부하량과 현재 부하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일부 조금 고도처리한 데라든지 우리가 TP나 TN, 총인 잡을 때, 총질소 잡을 때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겨우 현재 20만 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수에 유입되는 부하량 때문에 용량은 다소 조금 딱 맞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20만 평 개발이 완료됐을 때 지금 당장 장항 공공주택이 약 11,000톤 정도가 유입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방송영상, 테크노밸리 합쳐서 한 12,000톤 정도 유입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일산수질복원센터에 대해서 27만 톤까지 용량을 늘릴 수 있는 시설계량을 타당성 검토를 하고 실시설계해서, 공사발주해서 시설계량을 통한 용량 확장안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 안에 용역조사가 들어갔습니까?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이번 추경에 예산을 2억 5,0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타당성 검토 먼저 해 본 다음에 거기서 충분히 시설계량을 통해서 용량 증대가 가능하다고 하면 실시설계 발주해서 추가로 공사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어차피 20만 평 전체가 다 들어오면 생활하수나 우수나 전체적으로 다 나눠지는데 결국 천을 통해서 생태하천은 복원이 되어야 되고 결국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게 되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20만 평이 개발 완료되고 나서 용량이 모자랐을 때 나중에 시비로 그걸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다면 미래전략국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와 이런 문제를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벌써 한 4차 회의 정도 계속 했었고 여러 차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만약 용역조사에서 증설해야 되겠다, 우리 입장에서 오히려 증설을 하는 게 좋겠지요. 왜냐하면 경기도 도시개발공사나 LH, CJ, 다 각기 사업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사업주체가 개발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성을 봤을 때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용량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그 예산은 거기에서 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은 국민의 삶의 질과도 연관되어 있지요. 그런데 수돗물을 먹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수돗물을 끌어오기 위한 공사비용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m당 20만 원, 몇 천만 원 들어가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영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 1,800km 정도의 송수관,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배수지까지 올라가는 송수관이 있고 나머지 배수관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부락에는 대부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상수도 보급률이 99.6~99.7% 이렇게 됩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데 아주 시골, 벌판 가운데라든지 산 속, 아주 외진 데 이외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3집 이상씩 모여 있는 데는 저희 비용으로 직접 관로를 심어주고 있고요, 나머지 한두 집들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실액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 밭을 통한다든지 비포장도로를 통하면 공사지원금이 싸지고요, 도로가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으면 상대적으로 원상복구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비쌉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것을 전문건설업자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회사 경비든 이윤이든 부가세든 그런 비용이 붙다 보니까 부득이 일반 개인이 직접 포클레인을 불러서 관 심는 것은 약간 비싼데 웬만하면 저희가 다 깔아주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앞으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혹시 부락에 그런 데가 있으면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김승균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수도요금 미납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얼마 안 되네요. 혹시 미납에 따라서 수도공급을 중단하는 기준이 있지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기준은 2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정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수를 하게 되면 한 10일 정도 유예기간 둬서 정수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정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수도나 전기 이런 부분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행하는 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저도 이게 어떻게 보면 생존과 관련된 거라 납부율이 양호하고 크게 부담이 없으면, 사실 수도요금도 악의적으로 안 내시는 것은 잡아야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재량의 여지를 발휘할 여력이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저희도 가급적이면 선의의, 어려워서 못 내는 분들은 단수나 정수 이런 부분은 안 하고요, 좀 악의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쪽은 더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정병춘 소장님 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폭우가 내렸는데도 고양시가 물이 잘 빠지는 걸 보면 하수시설은 대응을 잘 하셨나 봅니다.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침수된 데가 있어서요. 침수된 지역, 원주민들이 사시는 지역은 사실 앞으로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지만 신도시 안 부분들은 이번에 반지하들이 많이 침수됐잖아요. 그 부분들은 체크해서 대응책을 만들어서 시에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재학 과장님, 우리가 계속 신도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원주민들이 사시는 지역들은 접근방식이 달라야 되니까, 그런데 신도시 안에 있는 하수, 우수는 지난번에도 심도 있게 대화를 하기는 했지만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서 하수와 우수가 들어가는 부분, 오접되어 있는 것들을 한 구역, 한 구역 찾아서 해결하고 계속 진행하는 걸 신도시 전체를 기획하고 내년 상반기에 진행하는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좀 하시지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 우선순위를 계속 정해 놓고 또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역량이 닿는 데까지는 최대한 서둘러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모두 해소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어제 비 오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시정질문할 때도 얘기했지만 농로에 상하수도특별회계를 쓸 수 있도록 법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만들어 주시면 제가 시장한테 얘기해서, 돈 좀 쓰게 만들어 주십시오.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어려움이 있지만 한번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검토해서 합법적으로 쓸 수 있게끔, 농로가 많이 깨져 있는 것은 복구를 해야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 3개 구청은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장과 교통행정과장은 병가로 인하여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덕양구 균형발전과 45만 덕양구민의 행복실현을 위하여 덕양구 조력자로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이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덕양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영도 안전건설과장입니다. 한영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배상호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8년도 덕양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동구청장님, 서구청장님, 책자에 있는 건 하지 마세요. 책자에 없는 앞에만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책은 다 공부했으니까, 위원님들이 회의를 하는 데가 있어서 가야 되니까 책에 있는 건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것만 하십시오. 다음은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고양시 시정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범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서중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호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일산동구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고양시 지역발전과 105만 고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과 문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일산서구 350여 공직자들은 평화경제, 사람중심, 시민행복에 발맞추어 시의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재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강록 안전건설과장과 안원준 교통행정과장은 병가 중으로 부득이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먼저 폭염이 지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렇게 폭우가 쏟아져서 다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폭설을 이 시점에서 또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 워낙 강렬했고 올해 비도 그렇고 기후가 점점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서 또 작년 같은 폭설이 없을 거라는 장담을 하기 어려운데, 재설대책이 작년에는 워낙에 기습적으로 단시간에 몰려서 쏟아지다 보니까 대응이 어려웠는데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올해 달라진 내용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지난해는 폭설이 갑자기 많이 내려서 시민들이 불편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덕양구는 취약지대는 사전에 용역이라든가 공무원을 배치해서 염화칼슘을 뿌릴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올해는 취약지대에 염수살포기를 덕양구 같은 경우 10개 이상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전대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시간이 없어서 3개 구청장님께 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어제 도시계획심의회에 들어갔었는데 제 기억으로 빌라, 공교롭게도 다 일산동구였어요. 이건 고양시 전체를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빌라 254채, 빌라 225채 심의가 올라왔는데 재심의결정을 어제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성이 확보가 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빌라의 위치에서, 사실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어렵거나 젊은 부부들이 사는데 도저히 학교까지 걸어갈 수도 없는 곳에 빌라를 그렇게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에 온 과장님, 팀장님 말씀은 구청에서 벌써 다 인허가 과정이 지났기 때문에 심의회에서 막는다고 해서 어떤 게 있겠냐 이런 회의적인 의견을 말씀하시기에 이제 고양시에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왔고 고양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들도 바뀌었으니 고양시의 빌라는, 특히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어지는 빌라는 앞으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절대 통과되지 않게 하겠다는 게 방향이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건축사업자들에게도 이런 신호를 보내 주셔야 앞으로 심의에 올라올 때 좀 더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공공시설물이 있는 곳에서 개발이 되어야지, 무분별한 난개발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고양시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구청장님, 그것 꼭 좀 기억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태모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존경하는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1년 4월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의 통합으로 출범한 고양도시관리공사는 도시개발사업, 체육문화사업, 교통사업, 환경사업 등 총 5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공사는 도시경쟁력 강화와 미래형 자족도시 구현을 위해 다양한 개발사업을 고양시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5만 도시 고양시의 핵심적인 신성장동력산업이 될 고양일산테크노밸리와 대곡역세권 등의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간 균형발전 등 자족도시 실현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희 공사는 소규모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재정을 확충하고 고양형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고양시의 공공 디밸로퍼 역할 수행으로 지속발전이 가능한 도시 구현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문화체육부 우수 공공체육시설로 평가받은 고양체육관과 전국 최대 회원 수를 보유한 고양어울림누리 등 공사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고양시민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또한 연중 방송촬영시설, 공영 스포츠행사 등이 쉼 없이 이루어지면서 고양시가 신한류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심 속의 힐링공간인 킨텍스 캠핑장을 인수 운영하여 시민들의 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회인 야구의 메카인 대덕, 장항 야구장은 지속적인 시설 및 운영 개선으로 야구동호인의 사랑을 받는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차량 증차와 예약방식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신속·편리한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공영주차장에 스마트통합주차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인수한 환경에너지시설은 안정적인 운영과 소각량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사업 다각화와 시너지 창출을 위해 작년 5월 인수 운영을 시작한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도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임직원 모두는 변화와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발상으로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고양시의 슬로건인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과 공사의 미션인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 참 좋은 공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간부 임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임이사, 경영관리본부장과 도시환경본부장은 공석인 상태입니다. 도시미래전략처장 직무대행 조인동입니다. 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조남복입니다. 교통사업처장 한유연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은 경기도 출장으로 김중헌 파트장이 배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행신동의 정판오 위원입니다. 혹시 도시관리공사에서 가장 근무 오래하신 분이 몇 년 되셨습니까, 지금 오신 분 중에서? 가장 장기로 근무하신 분?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채용욱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때부터 도시공사 합병에 의해서 공사가 될 때까지 제가 가장 오래 근무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때 처음에는 ‘개발’이라는 말이 들어갔었나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공사는 2003년도 시설관리공단과 2010년도의 도시공사가 별도로 기관이 있었습니다. 기관이 2개 있다가 2011년도에 공단과 공사가 통폐합해서 2011년도부터 도시개발사업이 집중적으로,
정판오위원
그러면 ‘개발’이라는 말은 넣지 않고 그때 명명이,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그때는 시설관리공단이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사는 합병되면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그래서 도시시설하고 관리하고 도시시설관리공사가 된 거지요.
정판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고 싶었냐면 타 시군에 도시관리개발공사, ‘개발’이라는 말이 들어간 데가 있고 우리와 유사한 말을 쓰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시설관리와 개발을 많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사가 기능이 높아졌으면 이번에 200만 평 개발에서 많이 참여했을 텐데 보니까 전체 계획에서 참여율이 그 많은 땅을 수용해서 내 주고도 실제 고양시가 하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제가 도시계획을 쭉 보고 있으면. 그 비율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테크노밸리사업 35% 말고 또 있습니까?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테크노밸리하고 대곡역세권을 지금 30%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역세권은 놔두고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리고 지금 자동차는 약간 미진합니다마는 자동차도 같이 개발사업을 하고 지금 현재로 큰 것은 3개입니다.
정판오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땅을 수용해서 실질적으로 개발에 들어가는데 고양시가 관여하는 비중은 제가 보기에는 극히 미약하다, 그랬던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 오시기 전부터 도시관리공사라는 이 자체가 사실은 임대아파트 개발이라든가 전혀 이런 사업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철학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과연 고양시가 앞으로 자체사업을 할 수 있을까, 주택사업이나 기타 사업에 대해서? 늘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행정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맥락을 이해하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전제는 도시관리공사가 적극적 개발에 대해서는, 이익을 내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잘 안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서비스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난 국토해양부 사업성평가에서 일단 탈락되신 거지요? 관계자가 어떤 분이십니까?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도시미래전략처장 조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탈락한 것은 아니고요,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중도위 심의절차를 밟았습니다. 그중에서 보완사항 의견이 제시가 됐고요, 2017년도부터 저희가 보완사항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재심사로 결과가 나온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재심사, 그러니까 보완조치가 떨어졌다고 말하면 돼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정판오위원
그러면 그 보완조치에 대해서 하라는 사항이 극비사항입니까?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아닙니다. 보완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2017년도 2월부터 총 4개월 동안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4개 꼭지로 해서 검증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검증용역 결과를 가지고 중도위 위원님들 방문드렸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항들은 다 보완이 된 걸로 이해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다시 새롭게 나온 게 공공성 확보 분야가 좀 미흡하다 이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와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와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서 중도위 위원들을 다시 방문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데까지 접근을 했고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국토부의 관련부서에 방문드렸는데 두 번째 방문까지는 별 얘기가 없었는데 세 번째 방문했을 때 토지이용계획상에 교통안전공단 산하기관인 차량검사소가 있습니다. 그 검사소 부지를 이전하는 콘셉트로 토지이용계획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000㎡ 되는 그 부지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온다는 공문확약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사업 실용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요구를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통안전공단에 협의를 드렸더니 초기에는 이전을 하는 검토를 긍정적으로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문서 온 것은 이러한 시설이 이전하는 데는 국토부의 승인도 필요하고 기재부의 예산 확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국토부에 그대로 설명드렸더니 이것 갖고는 불충분 하다, 다른 대안을 갖고 와라, 지금 이 단계까지 온 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케이월드가 공공 51%, 민간 49%인데 그 민간 업체 이름이 뭐였지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인선,
정판오위원
인선 맞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인선ENT가 44%고 금융권이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3%, 동부증권이 2%.
정판오위원
통상 저희가 공공하고 민간일 때 51%를 저희 공공으로 들어갔을 때는 저희가 주도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그것도 있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공공이 51% 지분을 참여해야만 GB해제 요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정판오위원
그리고 나서 GB가 해제되고 자동차클러스터가 완성이 되면 51%의 지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경영에 참여합니까 아니면 49%한테 경영을 주고?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경영은 따로 없고요, 이거는 단지 개발까지만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이 완성되면 청산을 하게 됩니다. 청산해서 개발이익금이 발생하면 그 이익금의 51%를 공공이 갖고 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럼 대략 추산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당초에 시작할 때는 한 300억 정도 개발이익금을 추정했었는데 계속적인 중도위 심의절차를 밟으면서 공공성 확보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한 100억이 안 되는 그러한 개발이익금까지 사업성 검토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300억을 예상했으나 100억 정도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고요, 그 부분이 중도위 5차 심의를 가서 또 다른 요구사항이 있으면, 지금 왜냐하면 중도위나 국토부에서는 그린벨트 해제할 때는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금을 최소화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발생될 것 같지는 않은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정리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51% 공공성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린벨트 부지가 해제되고 토지구획 정리가 완성이 되면 도시공사는 빠진다, 정산해서 빠지는 거지요? 청산이 아니지요, 사업 청산은 아니니까. 그래서 민간업체는 그대로 갈 것이고,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GB해제가 된 이후에 개발사업, 단지가 준공이 되면 그때 청산을 합니다. 그래서 SBC는 청산해서 없어지고요, 민간사업자도 다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주체가 누가 남는 거예요? SBC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운영을 해요? 인선이 합니까?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아니요. 인선도 안 하고 그런 이제 입주한 입주자들이, 자기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이 자기 땅을 관리하는 건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와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나름대로의 공공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공공 컨트롤타워도 지금 다른 방향으로 하나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제가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토지개발공사나 LH가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굳이 51%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금융도 들어오고 다 하는데 꼭 인선을 데리고 들어가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비율로 볼 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공공이 51%,
정판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51%가 아니라 70%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그것은 처음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가 출발할 때 과정이,
정판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 막아서 미안하고요, 그러면 개발부담금은 부과합니까, 안 합니까?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다 부담합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부담하고 100억 좀 남는다는 거잖아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서 100억이 나오면 어디다 써야 됩니까, 어디다 쓸 겁니까?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100억이 저희 51% 지분으로 따지면 한 50억 정도 되는데 저희는 그 지역에 재투자하는 데에,
정판오위원
그 지역에?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그걸 저한테 계속 물어요. 저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 물어볼게요. 수변공원 한류천 있잖아요. 수질개선사업 144억이 도비로 확충된 겁니까 아니면 국비입니까?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시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저희는 144억에 대한 위수탁사업을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정판오위원
한류천 수질개선사업에 144억의 사업비가 있다고 들었는데,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그게 위수탁사업으로 저희가 시에서 받아서 하는 거고 그리고 국비 거기서 항목별로 다 나눕니다. 제2용수는 하수행정과, 수질은 공원관리과 이렇게 나누는데 저희가,
정판오위원
그것을 위탁해서 한다?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전체 사업비가 207억인데 저희는 그중에서 144억 부분만 위수탁사업을 하는 건데 207억에 대한 비율은 제가 아직,
정판오위원
이게 무슨 과, 무슨 과라고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공원관리과, 하수행정과.
정판오위원
사실 여기는 위수탁 관리한다니까 고양시가 시비로 돈을 물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200만 평 개발하면서 경기도의 개발이익을 다 가져 가는데 수질이나 하천생태를 만드는 데에 그 돈은 그 사업계획 전체에 들어가야지 이걸 시비로 쓴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멱절마을은 현재 주민의견을 위한 수용방식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자금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결국 환지방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그것은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환지방식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수용방식으로 사업성을 검토해 보니까 과다한 공적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단순하게 지구단위계획을 세웠을 경우 기본시설인 공공시설을 했을 경우만 해도 약 194억의 공공자금이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수익성을 발생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적률 150%로 보고 공공주택을 약 ㎡당 230만 원, 임대주택을 ㎡당 189만 원 정도의 기본적인 시설로 하면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용적률이라든지 분양가를 상승시키게 되면 최소 350~700억 정도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건 사업성이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보면 도시개발공사는 기금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지방식으로 가야 되고 거기에 몇 %를 적용해 주느냐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는 이 사업이 어려운데 이걸 자꾸 추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추진하고 있지는 않고 8월 16일 자로 민원인 대표분이 시장님에게 직소민원을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9월 13일에 직소민원 면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의 방안이 나오면 저희들은 시와 협의해서 진행방침을 결정할 생각입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해양부에서 선정한 두 군데 말고,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선두지역으로 지정해서 내려준 돈 말고 고양시 자체에서 도시재생기금이 혹시 적립된 게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그것은 저희 업무는 아닌데 아는 데까지,
정판오위원
그게 있냐고요. 그걸 알아야 제가 얘기하기가…….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올해 추경예산에 도시재생기금으로 35억을 안건으로 상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을 갖고 뉴딜사업지역 외에 사업타당성 검토를 진행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매년 30억씩 적립한다는 건가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아니요.
정판오위원
올해 처음 30억을 가지고 이제 재생기금을 가지고 설정할 거냐, 말 거냐?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덕양구 김종민입니다.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매동 자동차클러스터가 지난 2014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약 5년 동안 투입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아무나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처음에 자본금이 50억으로 출발했습니다.
김종민위원
지금까지 쓴 비용,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전체는 51억 정도 투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민위원
51억을 지금 사용했다? 그러면 지난 5년이란 세월 동안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또한 국토부 중도위와 협의까지 하면서 국토부의 반대입장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국토부가 반대한 건 앞서 설명드렸듯이 작년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줬고요, 중도위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저희의 큰 과제였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장관 말 한마디에 진행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저희는 그런 신문기사를 봤는데 지금 당초 계획대로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최종방침을 받고 5차 중도위 심의를 상정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지금 유야무야 끝나면 51억이라는 세금은 그냥 날아가는 거네요? 주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은 그냥 날아가는 거지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저희는 유야무야 끝나도록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김종민위원
지금 계획은 거창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고물상이지요? 그게 사실이지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어떤 것이 고물상인지,
김종민위원
자동차클러스터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민위원
주민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그건 폐차장이다, 미세먼지를 뿜어내는 폐차장이며 결국은 고물상화된다, 인선이라는 한 업체에 특혜를 주는 거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가 출발할 때 자동차 폐차장이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민원들에 대해 저희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2013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지역주민 대상 사업설명회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총 31회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고 대상은 행신 1·2·3동, 행주동, 능곡동, 총 634명이 참석하셨고요, 의견도 59분이 제출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설명회 자료를 각 7,500부 배포했고 아파트 승강기, 비디오 보드 상영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지금 식사동에 있는 겁니다, 여기 견학도 두 차례에 걸쳐서,
김종민위원
그런데 51억이라는 세금을 낭비하면서 지금 불확실한 이 사업에 대해 도시공사 사장님은 시민에게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 앞으로 중도위 5차 상정, 대충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불가능한 거 다 아시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저희는 현재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그린벨트 해제한다는 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사이에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상당기간 많이,
김종민위원
이렇게 진행하다가 자리만 옮기면 되는 건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종민위원
답답합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행정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김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세부내용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비용 들어간 것하고 중도위 5회 진행사항,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그간의 진행사항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자동차클러스터 9월 5일에 끝장토론하기로 했지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9월 4일입니다.
김서현위원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가져온 사업을 보면 임태모 사장님,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을 2016년 6월에 시작해서 2018년 9월 현재 용역착수가 진행되어 있고 대곡역세권개발은 추진이 2016년 6월에 했는데 현재 KDI실무자 회의가 마지막에 있고 앞으로 조사용역, 예비타당성조사 완료까지가 진행된 거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완료는 안 됐습니다.
김서현위원
10월이 안 됐으니까 완료도 안 됐고, 조사 들어가 있는 거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자동차 서비스복합단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도위 5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신청을 하지 않았으니까 진행된 사업이 없고, 수변공원(한류천) 수질개선 사업은 사실은 고양시에서 받은 거 자체가 문제이기는 하나 아직 계획단계에 있는 거고, 멱절마을 특성화 정비방안도 현재 보면 주민개최를 지금 예정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요? 고양시 도시재생사업은 아직 시작된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계획에 있는 거고. 시민이 주도하는 고양형 도시재생사업 지원도 그냥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규개발사업 발굴 용역도 하겠다는 거지요, 사장님?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신규개발사업 용역은 이미 끝났고 이걸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중간보고 2차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도? 그러니까 실제로 뭐가 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현물출자 이것은 우리 고양시에 있는 재산을 팔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인 것 같고요, 도시미래전략 마련 및 사업 역량강화 활동 또한 사실은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2018년 3월 8일에 제2회 고양도시발전포럼 개최를 한 이후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공사 핵심사업 재원조달을 자본금 확충은 고양시 땅을 팔거나 고양시에서 돈을 달라는 것이고 투명하고 편리한 스마트 무인주차장 구축 사업은 44개소 하셨네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임태모 사장님께서는 국토부에서 30년 근무하셨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국토부에서 주택, 도시, 기술을 담당하는 과에서 과장으로 정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김서현위원
저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 위원입니다. 그런데 임태모 사장님께서 2016년 2월 15일에 취임하고 현재까지 한 2년 6개월 근무하셨잖아요, 고양시에서.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주차장 무인으로 44개 만든 것 말고 실제로 결과물이 있는 사업이 뭐가 있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제가 오니까 사업한 게 아무것도 없고요, 계획한 거라고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가 국토부의 담당과에 계류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사업이나 모든 이런 사업이라는 게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단계, 단계가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가 있고 계속해서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온 이후에 테크노밸리나 대곡역세권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는데요, 제가 와서 완료된 사업이라고 얘기한다면 도시개발사업 쪽에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지 개발 완료됐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진행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지금 사장님께서 의회에 가져온 도시관리공사 사업을 보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오늘 조직도를 보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사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관 시설과 주차장 말고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전무하다,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 직원이 571명이라고 보고하셨잖아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까지 이 사업 자체가 용역을 받아본 것 이상이 없는 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571명 중에서 도시개발 쪽의 사업은 약 17명이고 나머지는 체육, 문화 그다음에 환경, 교통 이쪽에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 쪽 사업은 17명입니다.
김서현위원
임태모 사장님처럼 경륜이 있으시고 국토부에서 30년을 근무하시다 퇴직하시고 바로 건설전문공제회에서 근무하셨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또 일복이 많으셔서 거기 그만 두시고 바로 건원엔지니어링 부사장으로 근무하시던 중에 고양도시관리공사로 오시게 된 거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임태모 사장님께서는 사업을, 일을 멈춰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유독 고양시에 오셔서 2년 6개월 동안 사업을 만들어낸 게 무인주차장 44개를 만든 거예요. 진행형인 건 누구나 다 알지요. 이번에 혁신안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혁신안 이렇게 제출하셨지요, 의회에 보고 주신 것. 그거랑 다른 게 뭐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집행부에 고양도시관리공사 혁신안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시장님께 보고한 것 중에 오늘 가져온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이 있는지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사업 말고 관리 쪽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교통시설 이런 쪽의 관리도 일부 냈고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도 일부 냈습니다.
김서현위원
지금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고양도시관리단이라고 하면 딱 맞는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태모 사장님께서 싫든 좋든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대표이시고 사장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텐데 아쉽게도 우리 임태모 사장님 오시기 전에 윤병천 사장님은 어떻게 되셨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2015년 4월 3일 취임해서 6월 3일에 그만뒀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길용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김서현위원
이게 업무의 연장인데, 업무보고를 가져 왔는데 진행된 업무에 대해서 답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길용위원장
하십시오. 업무보고에 대해서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김서현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자동차클러스터 사업명이 바뀌었는데 자동차 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중도위 5차 심사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인동 처장님께서 열심히 일한 부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이렇게 큰, 고양시의 집행부를 제외하면 두 번째로 큰 조직인데 임태모 사장님 오셔서 2년 6개월 동안 만들어 낸 게 주차장 44개라는 것,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반항의 뜻은 아니고, 제가 LH에서 22년을 근무했는데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보통 지구 구상으로부터 착수까지는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각종 인허가 사항도 많고 지구 지정 문제도 어렵기 때문에 그걸 완벽히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착수해야지, 그렇다고 2년 6개월 만에 사업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요, 조남복 처장님이지요?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종합운동장에 사무실 두고 있지요? 킨텍스에 지금 건물 올라가는 거 보셨지요?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예, 봤습니다.
김서현위원
그것도 올해 입주를 하는데 보통 3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입주를 하거든요. 제가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결과가 안 나온 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은 이렇게 수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1억짜리, 1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사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라고 하면 리더십을 가지고 수천억짜리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단돈 1천만 원짜리, 1억짜리 사업은 고양도시관리공사면 고양시 도시발전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했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말입니다.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덕양구 김종민입니다. 무인주차장 기계가 한 대에 얼마입니까?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교통사업처장 한유연입니다. 개당 무인개소에 무인주차장을 만들려면 4,500~5,500 정도,
김종민위원
한 대?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그것을 ‘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영주차장 같은 데 가면 무인주차부스가 있고 요금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한 세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민위원
지금 42대 중 24대 도입 완료했네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노상주차장에 요금 부과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창출하기 위해서 올인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김종민위원
그런데 무인주차장 구축은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공공기관에서?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위원님, 그 부분은 무인이라고 해서 100% 무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 사람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 하신 거 철회하시고 사람으로 쓰십시오. 그게 맞지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위원님 말씀대로 서비스에 제일 편한 부분이 사람이 직접 응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앞으로는,
김종민위원
주민이 여러 가지, 길도 물어볼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건 좀 철회하고 사람으로 좀 써 주십시오. 이거 아껴 가지고 도시관리공사에서 이익을 지금까지 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사람으로 써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혹시 어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65세 어르신들을 위해서 50% 주차감면이 있었는데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어제 위원님들이 안건 통과시켜 주면서 그 질의를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그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그 안건이 통과가 됐어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할인을 해주는 건지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기본적으로는 위원님들 고생하셔서 조례 통과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되면 감면차량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고요, 감면차량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장애인분들은 장애스티커도 제출해 주시고, 보여 주시고 콜을 눌러서 감면차량은 내 차량이 어떤 차량이니까 몇 % 감면된다,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어제 위원님들 얘기는 내가 65세 이상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가서 할인받으면 되는데 그 차를 아들이 끌고 가면 되느냐 이거예요, 등록되면.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 차를 또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인으로도 하고 사람이 있기도 하는데,
이길용위원장
무인이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무인이어도 사람이 있는 곳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차로 등록이 되는 부분들인데 아들이나 주위 친하신 분들이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건데 포괄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복지차원이고 그분들 배려차원인데 간혹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것을 명확하게 거르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포괄적인 복지개념으로 해서 몇 분이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분이 운행하는 차고 그분이 돈을 들여서 운행하는 차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길용위원장
다시 질의하면 65세 이상 차량을 내가 끌고 갔어요. 한 번만 등록되면 계속 할인이 되는 거예요? 어제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등록이라는 부분이,
이길용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관리공단에 차를 대면 정기권차량이라고 뜨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오는 거지요. 누가 끌고 가든 내 차를 끌고 가면 정기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맞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럼 그분들도 그런 식으로 되는 거냐는 거지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저희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어떤 협회마다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리스트를 받아서 불편하지 않게 해 드려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고,
이길용위원장
그때그때 해야 되는 겁니까?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그때그때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8월 28일부터 3일 동안 7건의 안건처리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