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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보경 의원 발언

223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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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신 임태모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산하기관인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고양시정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임태모 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임태모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공사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1년 4월 지방공기업 선진화방안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의 통합으로 출범한 고양도시관리공사는 도시개발사업, 체육·문화사업, 교통사업, 환경사업 등 총 5개 분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공사는 도시경쟁력 강화, 미래형 자족도시 구현을 위해 다양한 개발사업을 고양시와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5만 도시 고양시의 핵심적인 신성장동력산업이 될 고양일산테크노밸리와 대곡역세권 등의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간 균형발전 등 자족도시 실현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희 공사는 소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하여 재정을 확충하고 고양형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고양시의 공공디벨로퍼 역할 수행으로 지속발전이 가능한 도시 구현과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문화체육부 우수공공체육시설로 평가받은 고양체육관과 전국 최대 회원 수를 보유한 고양어울림누리 등 공사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고양시민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또한 연중 방송촬영, 공연, 스포츠행사 등이 쉼 없이 이루어지면서 고양시가 신한류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심 속의 힐링공간인 킨텍스캠핑장을 인수 운영하여 시민들의 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회인야구의 메카인 대덕, 장항야구장은 지속적인 시설 및 운영개선으로 야구동호인의 사랑을 받는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차량 증차와 예약방식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신속 편리한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공영주차장에 스마트통합주차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인수한 환경에너지시설은 안정적인 운영과 소각량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사업 다각화와 시너지 창출을 위해 작년 5월 인수 운영을 시작한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도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임직원 모두는 변화에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발상으로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고양시의 슬로건인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과 공사의 미션인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참 좋은 공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간부임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임이사인 경영관리본부장과 도시환경본부장은 공석인 상태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채용욱입니다. 체육사업1처장 김명규입니다. 체육사업2처장 임휴빈입니다. 문화사업처장 인석교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임태모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안녕하세요? 김보경 위원입니다. 지금 시정주민참여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나 주민참여를 시킨다고 말씀을 하세요. 157쪽,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어느 분야에 주민참여를 시키실 것인지?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간에는 시민참여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체육문화시설, 다중시설에만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건의사항이 오면 개선하고 이렇게 운영해 왔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주민참여협의체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필요한 다양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경영성과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시민한테 알리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성과라고 하시면 어떤 성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저희들 같으면 시민참여운영위원회하고 주민참여위원회가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체육·문화·교통·환경 이런 다중이용시설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들, 샤워기에 이상이 있다든가 아니면 탈수기가 이상이 있다든가, 아니면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통로에 미끄럼방지나 눈이 왔을 때, 침수가 됐다든가 또 고객의 안전 이런 것이 실시간으로 오면 저희들이 현업부서, 사업부서에서 1차적으로 확인해서 실시간으로 점검해서 피드백을 하고 보고서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통보를 해 주고 그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예산이 들어간다든가 어떤 제도가 개선된다든가 하는 것은 상급단체인 주민협의체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서 차기연도에 아니면 추경을 통해 예산을 반영해서 시설을 개보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보경위원

몇 명 정도 활동하세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각 사업처별로 5명씩 20명이 구성돼 있고요, 2018년도부터는 4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0명씩 5명을 확대해서, 각 10명씩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잘 들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태모 사장님, 다양한 경험을 아주 중요한 부서에서, 중요한 기관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계셔서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많은 활약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경영실적도 많이 올리셨고,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고양시민의 일상생활 체육·문화·교통·환경 거의 모든 영역에서 역할을 해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만큼 또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제가 간단히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먼저 케이월드사업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월드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라는 것이 정식명칭입니다. 이 사업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1차부터 4차까지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차 심의를 대기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주로 요구하는 것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서가 들어왔으면 한다.’ 그게 국토부의 산하기관입니다. 그리고 4차 심의 때 위원님들이 사업성이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그 검사서가 들어오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나머지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보완을 했는데 보완하지 못했던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전임 이사장, 그리고 현재 이사장과 협의를 제가 누차 했습니다. 전임 이사장은 교수 출신이고 후임 이사장은 저하고 국토부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 번 협의했는데 ‘400억 정도의 돈을 마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현재 교통안전공단 내에 있는 검사소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거기다가 옮길 수도 없고 옮긴 만한 그런 예산도 확보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한 이후에 다시 협의했더니 장기적인 검토가 현재 입장으로서는 어렵다, 국토부에서는 현재 입장을 가져오라는 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 자체를 우리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교통정보센터 그다음에 자동차등록사업소 이 두 가지를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지에다가는 4차 산업과 관련된 전기차, 수소차, 자율자동차에 대한 R&D와 사업이 가능한 그런 시설들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가 끝나면 9월에, 다음 달입니다만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11월경에 5차 심의를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13년부터 추진하다가 16년도에 국토부 그린벨트해제지침 부분도 변경되면서 자동차산업 같은 것들이 그린벨트해제 지역에 가능하게끔 변경됐지 않습니까?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래서 탄력을 받아서 16년도에 1차, 2차, 3차, 4차까지 심의를 다 받았지 않습니까?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홍규위원

그리고 5차 심의가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요내용이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정치적인 발언도 나오면서 상당히 우려 섞인 부분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고양시가 사실 많은 다중규제에 묶여 있는 지역인데, 특히 그린벨트 같은 경우가 46%입니다. 여태 보면 그린벨트라고 해 가지고 정부 주도의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등과 관련된 서민주택 위주로의 개발만 해 왔지 실제적으로 고양시가 중심이 돼서 자족기반을 늘리기 위한 일자리창출사업은 전무한 상태에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던 사업인데 진행된 상황을 보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진행상황이 궁금해서 일단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것에 관련돼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5분 자유발언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또한 도시관리공사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특히 개발사업 부분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얘기한 케이월드라든가 대곡역세권 개발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 부분도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나서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홍규위원

대규모사업을 필요로 할 텐데 이럴 경우에 파이낸싱은 어떻게 추진되는 것입니까?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는 저희하고 민간하고 SPC를 만들고 AMC를 만들어 가지고 민간에서 사업비를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은 저희 공사만의 역할로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 1조 9천 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 거기는 철도부지가 있어서 철도시설공단을 넣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렇게 3개 기관이 개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가 55%, 저희가 30% 그리고 철도시설공단이 15% 이렇게 해서 개발하는데 저희는 이 사업비의 30%를 대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자고 하면 그 30%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양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시하고 협의 중에 있고, 시와 상당히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가 현물출자를 하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그 땅이나 물건을 파는 것은 아니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지방채를 갚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현충공원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충공원부지가 전부 고양시부지가 아니라 상당 부분이 산림청 소유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순국선열님들을 모시고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고양시부지가 아니라 계약하고 연장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 그 계약기간도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현충원부지 부분은 매입이 고려돼야 되지 않겠나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담당처장이 잘 알고 있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교

인석교문화사업처장

문화사업처장 인석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 시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고요, 현충공원전시관 관련해 가지고 그게 준공되면 저희가 인수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에 대해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은 아직 협의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관 부서는 복지정책과인데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처장님께서 확인해 주셔서,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상님 산소를 모시더라도 제 땅에다가 모셔야지 남의 땅에다가 모셔놓고 있으면 항상 불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국가기관 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 소유 부분은 아주 적습니다. 타 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훨씬 넓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계약기간도 수년 내에 도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살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석교

인석교문화사업처장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작은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채용욱 실장님하고 통화까지 했던 부분인데 어린이들은 더우니까 발분수대, 분수대에 들어가서 막 뛰어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질문제가 대두돼서 수질 관련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법률이 제정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풍이 불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발분수대가 시설이 큰 데 같은, 노래하는 분수대 같은 경우야 별도의 시설도 있고 인력도 있고 장비도 있어서 수질관리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마을단지에 있는 작은 분수들은 그런 것을 못 하다 보니까 다 폐쇄되거나 아니면 담장을 치고 막아서 분수는 있는데 아이들이 멀리서 들여다만 보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장님?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과 불가시설로 각 사업기관마다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이고 그래서 저희 공사가 바닥분수 같은 경우는 상주인력이나 장비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수질검사를 해서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일반분수 중에는 종합운동장에 보면 메인분수가 하나 있고 또 대화역에 들어가는 일부 진입로 분수, 이런 부분들은 일반시민들한테 개방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경관분수로 보고요, 일산역에 있는 일부는 분수가 일반시민한테 개방돼야 하나 그런 부분은 상주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없고 원거리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수질검사를 하고 개방하다 보면 안전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어떤 대규모 분수대가 조성되면 우리가 인수해서 가급적이면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무더위 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지 경관용 분수로 만들었을 때는 그게 사실상 시민들이 놀이시설로 이용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시하고 분수대사업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일반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노래하는 분수대를 보면 바닥분수, 계단분수 이런 쪽의 분수대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문화시설이라든가 분수시설을 잘 갖춘 데를 보면 도시화가 잘 된 지역들이지요. 그런 데는 걱정을 안 합니다. 본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시설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결국 여러 가지로 열악한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또 이중, 삼중의 규제 때문에 그나마 있던 시설도 이용을 못 하게 됨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런 것을 살펴야 될 의무가 저희한테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이디어를 주셨지만, 여기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다른 어떤 보완책으로 해서, 단기간에 여름 더운 시절에만 운영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하여튼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배려하는 그런 분수시설을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강경자입니다. 고양시에서 제일 많은 부처를 갖고 계시고, 또 주민들이 도시관리공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관리공사는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곳에 모든 부처가 있기 때문에, 571명이라는 공무원들이 계시는데요, 571명에 대해서 우리 임태모 사장님께서 같이 일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힘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1실 8개 처가 있는데 각 8개 처에 대해서 고양체육관이라든가 종합운동장, 어울림 이렇게 있는데 그 8개 처의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운영해서 임대를 준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면 들어오는 것이 있나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하고 수입하고 두 부분이 있습니다. 대행사업은 시에서 다 받아서 쓰고 수익사업은 대부분 체육·문화·교통·환경 이런 다양한 시설이 있는데 무수익사업이 있고 저수익사업이 있고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체육시설, 종합운동장, 교통약자 이런 것은 거의 무수익사업이고 사회 공익적 사업이고요, 체육·문화, 종합운동장이나 어울림누리 체육관, 백석체육센터, 교통주차사업 이런 부분은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설, 체육분야 이쪽에 보면 수주율이 8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입은 바로 시에 세입처리를 하고요, 대행사업비는 받아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자면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한 6억 4천 정도, 인조잔디구장이 2억 4천 정도,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고양어울림누리가 66억 7천 정도, 그다음에 고양백석체육센터가 한 20억 정도, 문화의 집이 6억 정도, 그다음에 주차사업이 81억, 그다음에 종량제봉투가 171억 등등 다양하고 소규모사업들은 수입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방향으로만 보시면 공사가 왜 수익이 100%가 안 나오느냐고 하면 시에서 수익사업을 하려면 공익적인 사업, 사회봉사적인 이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공사로 위탁합니다.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다 봤을 때, 타 공기업이나 경기도에서 시설유지관리를 하는 것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81%라는 것은 수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바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자료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이렇게 많은 처를 가지고 계시다 보면 무엇보다도 안전관리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안전관리자가 18개소 20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18개소에 대해서 안전관리의 인원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안전관리자 20명에 대해서만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지정된 사람들의 명단을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예, 그 명단하고…….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소규모사업장이나 중규모 이상의 사업장들은 안전관리자 1명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이 많은 처를 운영하시는 임태모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주민들이 도시관리공사에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도시관리공사에서 얼마만큼 혈세를 절약하고 예산을 절약해서 지역을 잘 해 주시는지, 도로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처음이라서 많이 미비하지만 일단은 우리 주민들의 대표로 제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혁신조직 구현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는데 어떤 혁신을 위해서 개편했는지, 내부혁신인지 아니면 외부혁신인지, 이게 2본부, 8부, 22팀에서 2본부 1실·8처, 1센터, 25팀으로 바꾸셨는데 꼭 이렇게 부가 처로 바뀌고 센터가 생기면 도시관리공사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큰 이점이 있으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실래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전적으로 단행한 이유는 특히 작년, 몇 해 전부터 도시개발사업, 이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사항이 있었고 또 대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독단적으로 사업하는 것보다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 3대 핵심 프로젝트 사업이 있다 보니까 경기도시공사나 LH나 아니면 한국철도공단, 기타 경기도권 공사하고 협업을 해야 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부를 처로 바꾼 부분들은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게 부장을 실장, 처장으로 명칭은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직 확대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 규모가 환경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 바이오시설이 좀 들어왔고, 그다음에 소규모로 해서 야구장 2개 정도가 들어왔고, 현업직들이 3년에 걸쳐서 180명 정도가 직고용됐고 이래서 조직의 규모가 점점 커가다 보니까 조직의 효율성도 기하고 분야별로 제대로 나눠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 조직진단을 한 3개월 실시해서 조직의 재설계를 하고 2018년 4월에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 부분은 센터가 가시화되는데 도시재생센터도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시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원당 건하고 화전하고 2개 지역이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하고 고민한 끝에 시가 전국에 전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민간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공기업에서 하는 부분도 많다 보니까 공사에서 하는 것이 적정하다, 그래서 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니까 도시재생하고 맞물려서 하면 시너지효과도 발생되고 또 협업을 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재생센터사업도 신규로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부가 처로 바뀌어야 될 명분이 있었느냐 이 말이지요. 부로 하면 일이 안 되고 처로 해야만 일이 되는 것인지, 반드시 조직개편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로 바뀌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을 내부 직원들로 하여금 조직개편을 용역했나요, 아니면 외부에다가 줬나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외부에 했습니다. 대부분 공단은 부로 많이 가고요, 공사는 실·처·단으로 많이 갑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실장·단장·처장·관장 이런 쪽으로 가고요, 남양주도 실장·처장, 화성도 실장 그다음에 의정부도 실·처장, 전부 공사는 실·처장 단계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LH나 중앙이나 도 단위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회의나 어떤 협업을 하거나 MOU를 체결할 때 부장이라고 하면 한 단계 아래의 어떤 직책으로 알기 때문에 대화라든가 정책 결정권이라든가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공사하고의 명칭에 대한 부분은 같이 수평적인 명칭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명칭은 그렇게 바꾼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역량이 중요한 것이지 부처가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외부에서 볼 때 브랜드를 높여주는 것으로 보는데 그게 브랜드를 높인다고 해서 개인역량이 늘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너무 돈 낭비 아닌가. 우리 고양시 내부에서 조직개편을 하는데 용역을 주잖아요, 그러면 용역업체가 더 몰라요. 공무원들 내부는 공무원들이 더 잘 알지 외부가 더 잘 아는 게 아니거든요. 도시관리공사를 누가 잘 압니까, 도시관리공사의 임직원들이 더 잘 알지 누가 잘 알아요. 용역이 뭐를 할 겁니까? 타 기관에 가서 가져온 용역을 고양시에 접목시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 그런 시설을 만들었다고 해서 고양시도 꼭 그렇게 만들어야 하나요? 우리 고양시 도시관리공사에 맞는 실이나 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지역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고양시도 만든다? 돈 낭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조직진단의 개념이 명칭에 대한 부분을 바꾸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보면 지방공기업은 의무적으로 외부에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의 효율성 이런 것을 기하기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도 공사의 조직진단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공사 내부적으로 자체조직진단을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리스크가 나는 부분들, 과도한 조직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채우석위원

어떤 업체가 용역을 진단했나요?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나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했는데, 제가 금액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했고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경영평가를 하면 조직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4,750만 원을 주고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4,750만 원이면, 지금 소상공인들은 정말 어려워요. 4,700만 원이면 5천만 원이잖아요. 통닭 2만 원짜리를 튀기면 1억이면 통닭을 24시간 며칠을 튀겨야 되는지 아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공직에 있을 때 우리 고양시정연구원을 만들었잖아요. 왜 시정연구원을 이용을 안 합니까, 연구용역업체인데?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은 인력전문용역이 아직까지 시정연구원이 구축이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직진단을 할 때 시정연구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산하기관이라고 해서 그냥 예산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아끼고 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4년 임기 동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볼 계획이니까 그 부분에 절약을 하고, 그런 데에 쓰는 불요불급한 일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새로 바뀌었는데 이 조직도 시장님의 시스템으로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이 시장님의 스타일대로 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님은 외부에 과시욕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실질적인 것, 생활정치를 실현하려고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가면, 밖에서 보면 우리가 다른 기관보다 낮은 단계로 보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님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잘 감안해서 해 주세요. 혹시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인데 민간위탁이 있나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주차사업에 보면 노상주차장이, 도로변의 주차장은 1권역부터 6권역까지 있는데 그 권역은 다 외부로 줬고요, 부지 내에 있는 일부 주차장도 외부 아웃소싱을 준 부분도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원래 당초에 방침하고는 좀 안 맞는 것이지요? 그리고 현재 고양시에 있는 문화나 체육시설 중에서 아직 인수를 못 받은 것들이 있지요? 그러면 당초에 도시관리공사를 만든 목적하고 위배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체육시설도 다 못 받은 것이 있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거의 다 받았다고 봅니다.

채우석위원

고양시립테니스장은 받으셨나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공사에서 받으려고 얘기하다가 시에서 정책적으로 공사에서 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채우석위원

정책적으로 도시관리공사에서 역할을 하신다면 반드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수를 해 가야 되는데 어떤 종목은 받고 어떤 종목은 안 받으면, 어떤 종목은 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관리공사에서 줄 건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강력하게,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마상배드민턴장도 시범적으로 받아서 운영하다가 정책적으로 결정이 안 돼서 다시 협회로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운영의 주체가 공사가 됐든 민간이 됐든,

채우석위원

아직 안 받으신 전반적인 체육시설물이라든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아웃소싱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그 부분도 고민하셔서 도시관리공사가 전체 고양시에 있는 시설물을 다 인수하고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도시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시민개방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시민개방을 하고 있습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개방은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천연잔디를 유치원이나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고, 특히 어울림누리 같은 경우에는 빙상장을 보면 무더위쉼터라고 그래 가지고 개방을 해서 무더위 때 인근 주민들이 1일 500~600명이 매일 쉼터행사도 하고 있고, 또 일부의 각종 프로그램들,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나 감면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교통공원도 어린이를 위해서 무료개방을 하고 교육도 하고 있고, 어울림누리에 보면 에코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고 해서 물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소각장에 보면 에너지환경시설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학생들을 위주로 체험하게 해서 시민들이 소각장에 대한 안 좋은 어떤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고 이런 견학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본 위원이 일본 오사카에 갔다 왔을 때 쓰레기소각장이 의무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 지역사회교과서에 수록돼서 의무적으로 학교마다 쓰레기소각장에 견학을 가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가 발생되는 문제, 거기도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일반인들한테 많이 인지를 시켜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한번 개발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개방을 왜 내가 여쭤봤느냐 하면 중산공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옛날에 맨땅으로 있을 때는 시민 누구나 다 뛰어놀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조잔디로 만들어 놓으니까 제한을 받는 거지요. 그 전에 흙으로 있을 때는 지역주민들, 중산동 주민들이 다 가서 뛰어놀고 탄현동 주민들도 와서 뛰어놀았는데 지금 평일에는 축구 때문에 일반인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주말에는 아마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요. 거기에서 볼도 차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볼을 차다가 다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빈번하게 발생돼서 오히려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는 지역개방이 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추가로 확대 개발할 생각은 혹시 없으신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야 될 것 같고요, 요금문제가 나오는데 그 요금이 조례로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라고 판단되면, 충분히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맨 땅에 있을 때는 시민들이 누구나 다 와서 놀았거든요. 그런데 인조잔디를 만들어 놓고 못 노는 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시민개방인데. 오히려 안 만들어 놓는 것이 중산동 주민들은 더 좋다고 얘기를 하세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공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사실상 힘드니까 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에게 개방 위주로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도시관리공사가 운영 중인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수하신다고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전반적인 보수계획이나 로드맵이 혹시 있습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각 사업별로 보면 현재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한 25년, 30년 되는 시설이고 또 중간중간 체육관부터 시작해서 15년, 20년 또 신규 시설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소각장 같은 것도 내구연한에 따라서 개보수도 상당히 해야 되고 지금 체육·문화 이런 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장기간 사용을 해서 노후화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 사업별로 보면 중요장비들에 대한 리스트를 다 만들어서 이 장비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이고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돼서, 그런 부분들은 중장기 로드맵은 다 만들어져 있고요, 거기에 따라 시설을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지 더 사용하고 해야 될지 안전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은 다 짜여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자료를 받겠습니다.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시설별로 가지고 오지 말고 전반적으로 체육시설로 있는 시설물의 전반적인 로드맵 그다음에 문화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됐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혹시 스포츠센터에 회원회가 있습니까?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체육사업1처장 김명규입니다. 자율적으로 조직되어 있는데요, 동아리방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동아리방은 형태가 여러 가지이고, 저도 어울림누리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요, 반별로 그러니까 월수금반, 화목반 이렇게 동아리방이 형성된 데도 있고 통합으로 운영되는 데도 있고, 프로그램별로 자율적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올림픽스포츠센터에 보시면 전 회원을 갖고 있는 회원회가 있더라고요. 각 종목별로 전체가 있고 거기에 회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각 종목별로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총괄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다가 얘기해서 수선하고 개선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민개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시민참여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이용하는 그 시설의 회원들이 주축이 돼 있는,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발적이지만 전체적으로 그 회원회를 하나 구성해 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사하고 협의할 때 그분들이 나서서 일원화시켜서 얘기해 주는 것도 좋은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부합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경영기획실장님이 답변한 것 중에 시민참여위원회 위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100%는 아니지만 한 20~30% 부분들이 동아리회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만족도를 유지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동아리방 전체를 단일개념으로 모임을 한번 유도해서 대표성 있는 분들이 공사하고 운영이라든가 민원사항을 하는 것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어쨌든 주민참여가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하는 참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주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회원들을 이용해서 주민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관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는 두 군데가 있잖아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올림픽스포츠센터가 있고 도시관리공사가 있는 스포츠시설들이 있잖아요. 각자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비교해서 서로 간에 보완적 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할 경우에는 서로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요, 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88년 올림픽이 끝나고 체육진흥공단이 설립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한 단계 앞서간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회원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벤치마킹도 하고, 또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것은 그쪽이 서로, 다 고양시민들이니까 상호 교류하는 차원에서 두 기관이 MOU도 체결해서 협력적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감사합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157쪽을 봐주세요.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 여기 중간에 보시면 민선 7기 시정방향에 부합하는 조직 내실화 방안 마련이라고 해서 고양형 도시재생사업 중점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게 추진이 시작된 거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나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도시재생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규열위원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중점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규모,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한다.’ 그게 없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도시재생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역량 강화를 한다든지 주민들의 어떤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도시재생센터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재생센터 이외에 저희가 도시재생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센터는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하는 곳이고, 도시재생팀에서는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우선 가로주택시범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런 것들도 일단 팀이 만들어지면 추진을 합니다. 그다음에 임대관리사업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생활 인프라사업 그러니까 규모가 크지 않은 지역에 도로나 상하수도나 이런 것들이 아주 낙후된 것들에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우선 여러 군데에, 지금 여기에서는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선 가로정비사업을 할 곳은 몇 군데를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되면, 이번에 재생팀이 구성되고 그러면 사업 추진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나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산은 지금 저희가 확보된 것은 없고요, 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조직편성, 예산확보를 위한 준비 그 정도밖에는 안 되겠네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러니까 우선 사업은 현재 뉴딜사업지구가 두 군데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18년도에 사업이 추진되면 내년에 그런 사업들은 합니다. 그러니까 뉴딜사업으로 추진한 것들 중에서 도시관리공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시하고 협의해서 하고 저희 공사가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것, 일부 아주 낙후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선정이 완전히 안 됐고 선정이 되면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도 일부 확보하고 그다음에 저희 팀도 구성이 되고 그러면 내년부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관리공사가 직접 정비하려고 하는 구역은 몇 개소나 되나요? 조사가 다 완료가 됐을 것 아니에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우선적으로는 뉴딜사업지구 내이고요, 뉴딜사업은 선정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도 직접적으로 추진하면 일단 주민들하고 공동사업이 돼야 하는 것이지 저희가 사업을 직접 한다면 아주 복잡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지금 직접 정비를 하신다고 해 가지고.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아니, 직접 정비는 하는데요, 주민들하고 같이 하겠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어차피 주민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두 군데 정도 우선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고양시가 뉴딜정비는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규열위원

그 외에 일산, 원당, 능곡에 뉴타운이 해제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시는데 그것을 지금 제가 묻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관리공사에서 직접 정비하신다고 해 가지고 그게 어느 것인지 궁금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돼 있고 두 군데 정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큰 사업을 벌일 수 없으니까 조그마한 데로 두 군데 정도 선정해서,

이규열위원

그러면 가로주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소규모로?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규열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 공헌활동 다양화(연중)이라고 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전기·기계·건축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건축분야를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노후 불량주택을 개선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위원님, 중간에 죄송한데 이 타이틀에 보면 시민참여와 사회 공헌활동에 대한 맥락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공헌활동은 저희들이 봉사하는 이런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도시개발사업 쪽에 별도로 업무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데 그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보완적인 설명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기능과 기술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봉사 차원에서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이나 이런 것은 건설교통위원회에 별도로 보고자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시민참여사항에 보면 이것은 좀 미비할 수밖에 없겠네. 직원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전문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157쪽에 넘어가면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잖아요. 뉴타운 해제지역 말고도 낙후된 지역이 많은데 예산이 100억, 200억 투입되는 게 아니고 10억, 20억 가지고도 가로주택이라든지 등등 아니더라도 시하고 협조만 잘 되면, 지금 고양시가 39개 동이 있는데 주민자치회 통장회의를 보면 너무 열악한 데가 많아요. 그런데 나는 고양도시관리공사가 너무 그런 데에 무관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적극적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부족한 것이 아닌가. 화성이라든지 수원, 용인 같은 시의 도시관리공사가 하는 것을 보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중점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지정한 2개소 말고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뉴타운 해제지역은 우리가 얼마든지 도시관리공사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시와 협조해서 추진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분석하고 고양시 도시재생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도움을 받아서 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현재 일단 저희가 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저희 팀도 구성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공사는 고양시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또 큰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하고 큰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에게 많은 불신을 받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개편을 통해서 조직을 너무 확장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임태모 사장님께서는 이점을 명심해서 조직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9년도에 자동차클러스터가 시작했는데 거의 10년이 돼서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도 국토부 과장님으로 임태모 사장님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큰 진전이 없는 것도 이 역시 지탄을 받아야 될 상황이기도 하고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빨리 현안사업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또 한 번 얘기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해 주시고 또 업무를 진행하는 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광기 센터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광기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자원봉사센터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이광기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간단하게 사무국장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 위탁해서 했다가 다시 직영으로 옮겼잖아요. 전에 했던 민간위탁과 지금 직영으로 하니까 서로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애

최경애사무국장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최경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민간위탁과 시 산하기관으로 운영될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저보고 답변하라고 하셨는데요, 우선 제가 15년도에 사무국장으로 근무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전에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문서로 파악하고 있는 것에 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편차가 생길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시에서 직접 관련돼서 운영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실질적으로는 현장에 있어 보니까 시에서 운영되는 민간의 다양한 참여사업 더하기 제3섹터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 그다음에 그 중간영역에서 자원봉사센터가 매개역할을 하고 촉진자역할을 해야 되는데 시 관계기관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통이나 아니면 직접적인 행정의 도움을 받거나, 그다음에 시에서 중점적이고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자원봉사자하고 같이 결합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다양한 네트워크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론이 될 수 있는데 실은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현안들 그다음에 그 현안들을 공공기관에서 행정력으로 직접 다 포괄하기 어려울 때, 실은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추세인데 그러한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지역 현안들을 굉장히 다양한 자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데에 조력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하고자 하는 역할이고 그 방면에서 시와 조금 더 긴밀한 관계를 갖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수요처,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요처가 다 확보된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센터장 이광기입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는 수요처는 한 800개 정도 되고요,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1,400개 정도가 되는데 수요처를 저희가 연중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수요처하고 공급처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것은 수요처에 필요한 자원봉사자의 역량을 맞춰서 공급해 주는 역할이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사무국장님? 그게 어느 정도 필요한 사람들이 정확하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수요처가 정말 그분이 과거에 그런 일을 해서 매칭이 잘 돼야 하는데 어때요? 수요처에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까?
경애

최경애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처, 공급처의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약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수요처와 공급처 간에 매칭사업인 것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으로 하면 거래소지요. 거래소로서의 수요·공급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과 필요성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고요, 그런데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난관에 부딪히고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과연 자원봉사 성격에 맞는지, 혹시 오남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다음에 수요처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받았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로서 정확한 대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실은 자원봉사자들이 봤을 때 약간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필요가 있고요, 수요처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확한 인식, 단순한 대체근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그 방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수요처에 대한 정확한 자원봉사자 인식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정확히 매칭되고 있는가, 수요조사가 되고 있는가, 그 부분은 저희 센터에서 어느 정도 인프라는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센터에서 16년도에 수요처하고 단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그 프로그램 안에 일단 실질적인 데이터가 입력돼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올 1월에 저희가 수요처 전체를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수요처의 조사를 끝냈고요, 거기에서 한 500개가 진짜 실질적으로 관리자가 있는 수요처임을 확인했고 그 수요처를 대상으로 혹시 수요처에서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자가 필요한지 아닌지 수요조사를 했을 때 100명 정도의 필요가 있다,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요처에서 어떤 조사를 할 수 있는 기본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한 번 해 봤고 그 욕구조사를 할 수 있는 툴은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언젠가 한번 병원에 갔는데 병원 자원봉사자들한테 여쭤보니까, ‘혹시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오셨습니까?’라고 했더니 병원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의 특수성도 감안해서 그렇게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병원은 병원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별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 필드에 내보내서 운영하더라고요. 사실 자원봉사센터가 수요처에 맞는 공급자를 트레이닝을 시킬 필요도 있는 것이고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어떤 목적에 맞도록 가서 배치를 해 줘야 되잖아요. 무조건 사람만 배치해서 숫자만 채워놓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가 정확하게 잘 가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공급자의 데이터가 정확하게 분석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분석을 잘 해 놔야 수요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부분이 있어서 공급자 확보도 중요하지만 공급자의 양적인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고양시의 수요처가 상당히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병원도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자원봉사를 모집하지 않고, 우리 고양시에도 많은 병원들이 있으니까 거기도 상당히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자체적으로 트레이닝을 시켜서 병원까지도 수요처를 만들어서, 포함시켜서 우리가 공급자를 배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애

최경애사무국장

이 부분에 저희 센터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자원봉사 쪽으로 해서는 핵심이 시민성과 전문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센터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성은 말씀드렸듯이 이게 수요처에서 자원봉사자를 대체인력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은 그 자원봉사현장을 단순히 자기 경력 쌓기나 아니면 시간 채우기나 이런 것들의 어떤 인식개선, 참여자로서의 어떤 도덕적인 의무감 이런 것들을 전 시민들이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중점사업 중에 한 꼭지가 시민성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그래서 시민성은 그런 측면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전문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처럼 단순한 시혜복지 차원에서의 자원봉사영역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다양한 역할들을 자원봉사자들이 수행할 수 있고, 그런 데서 어떤 전문적인 소양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것들은 어떤 센터 일부의 의견으로 수렴돼서 만들어질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는 9월에 자원봉사와 관련된 각계각층, 그러니까 단체, 수요처,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일반 활동가들, 전문가를 포함한 70명 정도의 의견수렴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과연 우리가 시민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갈지, 그것이 어떤 회차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9월에 한 번 의견을 모으고 내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

고양시가 어쨌든 간에 60세에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정말 많으신 분들이 하나의 자기 삶의 만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자원봉사센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퇴직한 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어떤 좋은 곳, 좋은 장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산재돼 있는 것도 지금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고양시는 지적수준도 상당히 높고 여러 가지로 엘리트 계층도 많이 살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을 우리 자원으로 활용한다면 정말 중요한 자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점센터 운영을 올해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자원봉사 발굴은 얼마나 했고 봉사자 일감은 얼마나 연계했는지 궁금합니다.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이광기입니다. 거점센터는 올해에는 9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3년 전부터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구청, 지하철역사, 도서관센터 이런 데서 총 9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600여 명을 가입시키고 안내해드린 실적이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1,400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28개 단체 선정 및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이 우수단체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또 보조금을 한 단체당 얼마 정도 주는지?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것도 해마다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1개 단체에 최하 5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외부 심사위원 2명, 우리 내부 국장님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적정한 사업인지, 제대로 될 사업인지를 평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밴드에 들어와 있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지금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른 분들이 1,138명이고 홈페이지의 방문자수가 7만 3,195명입니다. 그리고 소셜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25명의 소셜기자단이 활동하고 있고요, 밴드를 저희가 13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한 20명씩만 잡아도 몇 백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보경위원

여기에 보면 단체봉사활동 내용보고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자료가 있나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러니까 일단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봉사활동을 했다는 봉사활동일지를 개인이 다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일지를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시간 입력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일지를 작성해서 보내준다는 거지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수요처가 있고 단체가 있잖아요. 봉사단체에서 수요처로 바뀌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수요처는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정확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단체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있고 어떤 하드웨어가 없는 데를 수요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러니까 수요처는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단체나 병원이나 그런 곳입니다.

박소정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좀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요처와 단체를 연결하는 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한다고 하는데 실은 단체에 비해서 수요처가 많지 않고 또 수요처는 수요처대로 자신들의 봉사자들은 별도모집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별도모집을 하는 단체가 있기는 한데 최근 들어서는, 그러니까 처음 초창기에는 각 단체별로 모집했는데 요즘은 점차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박소정위원

그렇지만 아무튼 단체를 모집하기보다는 자원봉사센터에 올리면, 수요처에서 봉사내용을 올리면 거기에서 주로 개인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잖아요. 그런데 실은 단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단체는 단체별로 따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그러면 이 단체들이 봉사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수요처가 아니면 봉사점수를 신고할 수 없어요. 아닌가요?
경애

최경애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소정위원

단체가 따로 올리게 되어 있는 경우에 봉사점수를 따로 받기가 쉽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 봉사활동이 인정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꼭 수요처라든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수요처라든지 양쪽이 다 자원봉사를 한 것을 확인해서 저희한테 통보되면,

박소정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요즘 가장, 그러니까 요즘이 아니라 최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점수라고 하는 학생들의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인봉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생봉사가 참 많이 이루어져요. 이 학생봉사는 대부분은 아니지만 단체를 만들어서 단체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봉사로 인정을 해 주는데 그게 학교로 연계가 됐을 때 학교에서는 자원봉사점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왜냐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봉사점수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되면 당연히 학교에서 인정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학교에 갔더니 ‘이것은 인정이 안 된다.’ 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현재 그렇게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아니고요,

박소정위원

의외로 많아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 자원봉사센터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런 것을 왜 인정을 해 줘야지 안 해 주느냐.’ 그런데 선생님들은 보수적인 성격이 강해 가지고 지침에 있는 문구 하나에 얽매어서 그게 아니면 인정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한 실정인데 어쨌든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봉사활동의 범위를 넓혀서 시간이 인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교육청에서 자원봉사센터의 봉사 인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애

최경애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범위를 그냥 조금 더 좁혀서 말씀을 제가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학생 자원봉사활동이 왜 정확히 센터하고 학교 안에 소통이 안 돼서 인정이 안 되는지, 그냥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인정이 안 되고 되고 의심의 눈초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는 수요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들이 영리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충분히 자원봉사가 아니라 다른 것들로 채워져야 될 부분들을 교육청이나 위에 행안부 지침에서는 동원하고 있다고 감시하고 감독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도 열심히 최대한 도구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그런데 학생들이나 일선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시간이 급하니까 우선 여기를 가지요, 비영리성 여부를 떠나서. 그러다 보면 지침은 계속 내려오기를 그런 쪽으로는 자원봉사시간을 인정 안 한다, 그런 문제들이 자꾸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수요처는 영리기관은 안 된다고 학교에서 이미 지침이 내려와요. 그래서 아이들은 영리기관으로 안 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비영리 수요처가 아닌 봉사단체에서 단체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단체로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자원봉사단체로 해서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학교로 가면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해결이 안 된다면 단체가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오는 것들을 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수요처로 연결해 주는 작업을 제대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단체가 프로그램을 한 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했다면,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프로그램 계획서를 받고 그다음에 사진이랑 활동보고서랑, 일지와 상관없이 그것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해 주고 그것이 시간까지 올라갔는데 막상 학교에 갔더니 이게 수요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봉사단체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요처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수요처와 성격이, 봉사단체가 봉사하는 내용이 두세 가지인데 하나만 수요처와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 수요처에다가 다른 것들을 같이 해 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반드시 해결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자원봉사센터라고 아시나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박소정위원

연계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교육청의 자원봉사센터 활동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당히 미미합니다. 거기는 직원이 두 명밖에 없어서,

박소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협조를 해도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학교가 의외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요청을 안 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학교로 연계해 주는 것을 거의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을 교육청에서 새로 만들었어요. 물론 그 안에는 교육감님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면 어떻든지 간에 학교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수요를 자원봉사센터에서 연결해 주는 것에 좀 더 적극성을 가져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것이 교육자원봉사센터 일이니까 그쪽에서는 그냥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 준다, 이런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특히 학생들이 자원봉사시간이 필요하고 또 학생일 때 자원봉사를 해야 성인이 돼서도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학생들을 많이 참여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홍보활동도 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막상 학교하고 협의를 하려면 이 협의가 잘 안 이루어져요.

박소정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 내에서 성인자원봉사를 요청하는 경우예요. 학생자원봉사는 이미 끝났고요, 지금은 학교 내에서 성인자원봉사의 수요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해 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아무튼 교육자원봉사센터가 생겼어요. 그렇다면 제 생각은 어떻게 보면 교육자원봉사도 일종의 수요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요처와 일반 성인자원봉사자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을 조금 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육자원봉사센터는 사람이 둘밖에 없는데다가 사람 찾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결국 그 모든 사람이 자원봉사센터에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교육자원봉사센터는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니까 하고 떼어내지 마시고, 어차피 같은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협조적으로 해서 교육자원봉사센터가 성인자원봉사를 할 때 본인들이 그냥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제대로 구축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자원봉사센터의 실적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시에 플러스 학교 내에서 요청하는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는 일정한 교육이나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체험학습에 따라가는 보조, 이것은 어떤 안전교육을 몇 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들만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수료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 필요한 교육들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프로그램에서 운영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최경애사무국장

거기에 조금만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논의를 딱 좁혀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학교 현장에서 재능 있는 자원봉사자, 경험 있고 능력 있는 자원봉사자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그 문제를 자원봉사센터가 더 많은 인적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협력하면 어떠냐는 취지로 받아들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센터가 약간의 입장정리가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과연 자원봉사인력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경계가 모호한데 일자리영역을 저희가 자원봉사자로 할지, 어느 정도에서 이 경계를 지켜야 될지가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충분히 말씀하신, 저희가 교육청하고 정말 숱하게 많은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또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월에 있을 내년 자원봉사센터의 역점사업인 시민성, 전문성 강화 중에 특히 전문성을 강화시켜서, 지금 고양시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 영역들 중에 이 부분을 한 꼭지로 넣어서 어떻게 운영하면 좋고 어떻게 내용들을 담아갈지 집중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양시의 복지를 위해서 많이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정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정연구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종혁 부원장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 부원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고양시정연구원 부원장 박종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정연구원장님께서 지난 8월 16일 자로 사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박종혁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짧게 자료요청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은 언제 공모가 들어가십니까?
종혁

박종혁부원장

부원장 박종혁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은 하반기에 공모하려고 정책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빨리 정상화돼서 본연의 길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혁

박종혁부원장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고양시정연구원하고 고양시의회 간에 협력적 관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의원님들이 생각하거든요.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상임위에서 연구해야 될 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내년도에 풀예산 성격으로, 어쨌든 연구용역을 수행하면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일종의 연구용역비를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풀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 개별로 지역현안이라든지 각 상임위에 현안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위탁하고 과제를 수행해서 발표라든지 그런 것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것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종혁

박종혁부원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원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연구과제를 수행한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부원장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방금 요청하신 자료에서 그 옆에 자체연구인지 위탁연구인지 아니면 공동연구인지, 공동연구라면 어디와 한 것인지 그 내용도 같이 추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혁

박종혁부원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자료요청을 할게요. 자문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자문위원은 전문가 분들 위주인 거지요?
종혁

박종혁부원장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예?
종혁

박종혁부원장

연구자문회.

박소정위원

그것은 전문가 분들 위주로, 외부 전문가?
종혁

박종혁부원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빼고 연구심의평가위원회, 현재 구성되어 있는 사람하고 그 자료를 같이 부탁드릴게요, 심의위원회에 대한 자료.
종혁

박종혁부원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저도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연구원이 들어서고 나서 지금까지 연구했던 것들 다, 언제 시작했고 그다음에 연구원들이 누구랑 누가 참여를 했고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고 제일 중요했던 사항의 내용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온 결과에 대한 것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반영했던 사항을 세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 있으세요?
종혁

박종혁부원장

박종혁 부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청하신 자료내용은 아까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고드리겠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예, 같이 주세요.
종혁

박종혁부원장

또 하나는 2017년도 연구과제가 저희가 2017년도 5월에 개원을 하다 보니까 연구가 늦어져서 2018년도 3월, 4월에 보고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정책에 넘겨서 정책에서 각 부서로 옮기면서 각 부서에서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직 미진한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미진했던 사항들 그대로 다 적어서 하시면 됩니다.
종혁

박종혁부원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정확히는 진행 중이겠지요?
종혁

박종혁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진행 중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나오는지 그리고 어느 부서인지 그것을 부서랑 어디가 연계가 돼야 저희들이 ‘아, 이게 성과가 나왔구나, 안 나왔구나.’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겠지요. 그다음에 시민정책연구부는 지금 공석인 거예요?
종혁

박종혁부원장

시민정책연구부에 연구원 1명만 있고 제가 시민정책연구부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연구기획팀은요?
종혁

박종혁부원장

연구기획팀은 정규직 1명하고 기간제 1명이 있습니다. 두 사람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안 계시고?
종혁

박종혁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팀장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누가 이 대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혁

박종혁부원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계약직 한 분이라고 했어요?
종혁

박종혁부원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 두 분이 할 수 있어요?
종혁

박종혁부원장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결과물은 나와요?
종혁

박종혁부원장

연구기획대상 결과물이 아니라 연구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연구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따로 결과물을 내는 것은 아니고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 직원 분들 성함 OO처리해 가지고 업무랑 해서 같이 주십시오.
종혁

박종혁부원장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정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