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성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흥민 민생경제국장은 퇴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설계 교육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한철희입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8월 2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접수되어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9월 5일부터 9월 19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8월 31일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8월 2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8월 28일 윤용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8월 28일 강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승 의장님께서는 지난 8월 30일 파주시의회에서 개최한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제82차 정례회의에서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장에 추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로 갈음함)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두1·2동, 일산2동, 정발산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이홍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윤승 의장님, 이규열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절감을 건의드렸는데 시장님이 행사와 홍보예산을 절감하여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을 담은 2차 추경을 편성하여 주셨습니다. 환영하며 시장님의 용단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하여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덕양과 일산의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덕양구 강매동 일원 400,104㎡ 부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친환경자동차 융·복합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5,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1조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이 사업의 시행자로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공공지분 51%, 민간지분 49%의 출자로 고양케이월드(주)가 설립되었습니다. 한편 2016년 3월 30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상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에서 허가가 가능한 사업에 추가되자 탄력을 받으며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당정협의에 참석하신 모 장관님이 “GB를 해제하여 자동차복합단지를 만들겠다는 첫 계획부터 잘못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고 전해지면서 우려 섞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9월 5차 중도위 심의를 앞두고 국토부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입주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며 중도위 GB해제 심의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무장관이나 주무부서 모두 고양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는 전체면적의 46%가 개발제한구역이며, 수정법으로 기업이나 대학 등을 유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중 삼중의 규제로 둘러싸여 있는 덕양구는 정부의 필요에 따라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등 일자리가 아닌 서민주택 건설 위주로 개발되어 왔습니다. 이제 정부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양시가 더 이상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법이 허용하는 덕양구의 권리는 반드시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추진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이마저 반려된다면 고양시민에게 있어 그린벨트는 영원히 넘어설 수 없는 절망의 벨트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와 인선이 맺은 협약서를 보면 ‘자동차종합클러스터 사업부지에 관한 법적 제도적 방침’이 확정·결정되면 즉시 조업을 중단하고 6개월 이내에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장을 고양시에서 완전 폐업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마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2012년 인선의 이전을 촉구해 왔던 인근의 양일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학생들을 등교거부 시키면서까지 강력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는 건설폐기물 파쇄에서 나오는 비산 먼지와 분진 그리고 하루 600여 대의 25톤 대형트럭으로부터 식사동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내는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보급에 맞추어 전기차 배터리의 회수 및 자원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전기차 폐배터리의 자원가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제주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에 대한 개념을 최초로 준비하고 추진했던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 한없이 느린 처리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을 바라보는 이재준 시장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며, 사업의 추진여부가 앞으로 고양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펩시의 최고경영자였던 로저 엔리코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올바른 결정이고, 다음으로 좋은 것은 잘못된 결정이며, 가장 나쁜 것은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 현재 고양케이월드(주)는 초기 자본금 50억 원을 모두 소진한 상태고, 이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주민들은 수년째 재산권 행사를 못 하며 사업의 추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본 사업이 더 이상 기약 없이 표류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준 시장님의 빠르고 현명하신 판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송규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윤승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시간 덕양구 동산동에 위치한 ‘삼송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자 발언에 나섰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삼송테크노밸리는 균형발전과 고용창출의 메카로 기대 받으며 2015년 입주를 시작하여 인쇄, 출판, 제약 등 약 700개 기업, 총 7천여 명이 왕성한 경제활동을 펼치고 있는 곳입니다. 삼송테크노밸리는 명실상부 고양시 세수확보의 주 원천이자 지역경제발전의 전초기지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입주기업의 약 62%인 총 432개 업체가 복층화 증축을 하여 2016년 6월 우리 시 건축과로부터의 시정명령과 2017년 1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가 실행되었습니다. 허나 제7대 고양시의회에서는 입주기업의 난처한 사정에 공감하며 작년 12월 5일 ‘시정명령 유예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두 군데 업체도 아니고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60% 이상이 복층 공사를 했다는 점 말입니다. 입주기업 대부분이 집단최면에 걸렸거나 조직적 범법집단이 아닌 이상 어떻게 이렇게 대거로 위법사항이 이루어졌단 말입니까? 이것은 뭔가 구조적, 원천적 문제가 있었다는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잠시 화면을 보아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보시다시피 2012년과 2014년 당시 삼송테크노밸리 관련 언론보도들입니다. 당시 여러 기사들에서 ‘복층 활용 가능’, ‘복층이 가능한 7m’ 등 7m 고층의 차별성으로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직접 또는 분양관계자의 입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가 발행하는 ‘고양소식 2015년 4월호’에서도 ‘효율적 공간 활용을 위해 층고 높이는 최고 7m’로 삼송테크노밸리의 특장점에 대해 소개하며 분양사의 연락처도 명기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입주업체의 전언에 의하면 현장 홍보관에는 복층으로 시공된 여러 모델들이 전시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복층 건축업체도 소개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층 건축이 불법이었다면 이렇게 버젓이 복층 활용이 가능하다는 허위광고, 가짜 뉴스들 그리고 분양사의 거짓 영업이 만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정녕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허위, 사기행각들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도 복층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각자 잘 알아보고 분양을 받았어야지 하고 그 책임을 오롯이 입주기업들에게만 떠넘기는 것이 진정 타당하겠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증축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우리 시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들은 분양 당시 이렇게 불법을 조장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동안 다들 어디에 계셨습니까? 왜 당시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했어야 할 이들은 사라지고 이제 법이라는 이름으로 단속을 하고, 그 이름으로 단속을 당하는 이들만이 위태롭게 이 외나무다리에서 마주 서야 하단 말입니까? 다음 사진도 보아주십시오. 보시다시피 7m 높이의 형광등과 유리창에 닿으려면 이러한 장비와 공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다리차 없인 형광등 하나 제대로 갈 수 없고 마음대로 창문도 여닫지 못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인간적 불편함을 감내하면서도 공정한 행정력 발휘를 위해 직무에 충실하고 계신 여러 공직자들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허나 이렇게 상황이 악화될 때까지 눈앞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애써 눈 감고 입 닫으며 방관자가 되었던 그 누군가에게는 본 의원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삼송테크노밸리 입주기업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그들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십시오. 차가운 그 몇 글자 법조문보다 위에 사람이 먼저인 다 같이 함께 사는 고양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십시오. 단속의 근거가 되고 있는 법, 그 법의 존재이유와 가치는 만인이 행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함일 것입니다. 허나 그 법이 현 시대와 삶의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면 보다 이롭고 의로운 방향과 해법 모색을 위해 충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상생의 길을 함께 찾고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 길을 위해 조금 더 열린 가슴과 따스한 마음으로 뜻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길 부탁 또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대화동, 일산3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김운남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에 시급한 사회문제는 무엇일까요? 저출산 문제, 청년실업 문제, 자영업위기 문제, 고령화 사회 문제 등 많은 사회문제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고령화 사회 문제에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돌봄 생활관리사분들의 애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 여름은 111년만의 최악의 폭염이었습니다. 이 폭염에 많은 독거노인분들이 노출되어 걱정을 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재난 같았던 올 여름 폭염 속에서 노인분들을 위해 24시간을 긴장하며 자신의 일에 충실했던 노인돌봄 생활관리사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노인분들께 주간보호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혹서, 혹한기 기상특보 발령 시 1일 안전 확인까지 합니다. 노인돌봄 생활관리사분들은 최저임금을 받는 1년 비정규직인데 그렇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면접을 걱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노인돌봄 생활관리사분들의 애환을 아십니까? 이분들은 노인분들께 방문을 하여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이 제일 두렵다고 합니다. ‘혹시나 그래도 별고 없겠지!’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문을 두드려도 기척이 없고 전화를 해도 연락 안 될 때의 애타는 마음은 표현이 안 될 정도의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재준 고양시장님! 이분들은 고양시에서 매달 교통비 6만 원, 통신비 1만 원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감사하고 더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정규직의 불안한 고용이 안정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매년 사직서, 새로운 이력서, 새로운 면접을 보는 것은 이분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비정규직분들의 마음의 박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두 번째, 어르신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관의 특성에 따라 수행 인력에게만 책임이 돌아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세 번째, 서비스관리사분들의 업무가 너무 많아서 과부하 상태이고 또한 갑과 을의 업무지시로만 느껴지는 노인돌봄 생활관리사분들이 힘들어 합니다. 이 시스템을 개선해 주십시오. 네 번째, 실질적 24시간 비상근무체제이기 때문에 퇴근 후에도 노인분들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의 시간외 수당이나 특별여비 등은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과 특별여비 등을 신설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출근관리 때문에 관리사분들이 복지관을 먼저 방문해야 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노인돌봄 생활관리사분들의 관리인인 각 복지관 소속 서비스관리사분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합니다. 과천시의 경우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재준 고양시장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인돌봄 생활관리사분들의 마음으로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시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박시동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윤승 의장님과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당초 5분 자유발언 주제는 이게 아니었습니다만 긴급하게 주제를 바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너무나 급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진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주 이틀 사이에 600mm 가까운 폭우가 내렸습니다. 저는 너무 걱정이 돼서 지역을 돌아보다가 동에 접수된 주민 피해사례나 신고 등을 확인하러 새벽에 행정복지센터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센터에 물이 새서 문서보관실 등이 피해를 보고 있더군요. 동사무소가 주민복구 지원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복구지원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시장님, 식사동 철도교통 상황 잘 아시지요? 지금 주민들이 3만 명 이상 서명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난겨울에 제가 비디오를 켜고 한번 녹화를 해 봤어요. 자가용으로 가면 8분인데 대중교통으로 원당역을 가는데 40분이 걸렸습니다. 식사동-대곡역을 바로 이을 수 있는 경기도 도시철도 등이 필요합니다.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도시철도 현황입니다. 공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0개가 전부 남부에만 몰려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이런 것 하나 못 끌어오고 뭐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사진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화정에 있는 청소년 전용시설입니다. 본 의원이 업적으로 자랑하는 공간입니다만 이런 공간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 많이 만들어 줄 수는 없을까요? 또 사진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장난감은행입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게 더 많이 생기면 어떨까요? 아시겠지만 본 의원 지역구에는 없습니다. 또 사진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주교동 주민들이 운동을 하는 경기장인데 인조잔디가 거의 닳아 없어져서 사실상 콘크리트입니다. 혹시 넘어지기라도 하면 뇌진탕을 걱정하면서 운동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고양청년협의체 회의 사진입니다. 제가 만든 조례가 실현되는 모습에 뿌듯합니다만 이 청년들이 어디 모여서 젊음을 불태울 수 있을까요? 2030을 위한 청년공간이 우리 시에는 아예 없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지요. 주교동 독곶이 노인정입니다. 건물 자체가 기울어져서 붕괴까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협소한 배수로 때문에 물이 넘쳐서 큰 피해를 본 곳입니다. 더 많은 사진, 더 다양한 사례는 끊임없이 들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이 사례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내용이 바로 ‘생활SOC’입니다. 수많은 기사가 검색이 됩니다. 내용은 내년부터 ‘생활SOC’에 10개 분야 8조 7천억 원 투입입니다. 어떤 기사에서는 최대 12조를 말하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SOC 방침이 확정된 것이지요. 4대강이니 뭐니 하는 터무니없는 예전 토목사업 대신 생활SOC로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덕양과 일산의 격차 해소, 교통숙원사업 해결, 미술관, 박물관, 행정복지센터 등 문화시설 증설, 청년, 노인, 보육시설 대보수, 하수시설, 배수관, 농로 보수 등 우리가 그동안 예산부족 때문에 못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정부가 말하는 ‘생활SOC 사업’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시장께 당장 국비 확보 특별 대책기구를 마련하도록 제안드립니다. 기구 성격이나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T/F 정도면 됩니다. 관련 부서장들을 비상한 각오로 모으시고, 목표와 인센티브를 거십시오.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시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광폭 기구화하십시오. 주변 정세를 한번 보십시오. 국토부 장관이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입니다. 사회부총리 지명자가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이시고 나라 살림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정의당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덕양시를 만들겠다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민주당 국회의원도 계십니다. 정부방침과 이런 국회의원님들이 계신 지금이 바로 진짜 황금기, 다시 없을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국도비 확보에 얼마나 소극적이었습니까? 다른 시장, 군수는 예산철만 되면 여의도, 광화문, 세종시를 얼마나 많이 다녀갑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국비 확보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만큼 시스템이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아닙니다. 시 발전에 다시 없을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제가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적어도 올해와 내년 각각 1,500억 원 정도는 확보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한번 뛰어봅시다. 시장과 의장, 국장급 주요 공무원, 상임위원장과 각 당 대표들이 참여하는 비상한 기구를 통해서 한시바삐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입시다. 우리 시에는 탁월한 공무원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세 분의 구청장님, 실장님, 국장님들 모두 그동안 어마어마한 국비 프로젝트를 경험한 베테랑들입니다. 일산신도시, 호수공원, 킨텍스를 만드신 분들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도 ‘예산의 달인’, ‘사업계획서의 달인’들이 많습니다. 이분들 힘을 모아서 수요를 빨리 추스르고, 대상 사업을 리스트업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만들고, 중앙에 제출하고, 정부와 국회에 호소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시장님 이번에 내년 예산 편성기준으로 생활SOC를 강화하는 방향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우리 시 예산편성 방향이고, 국가 정부 국비 방침에 맞춰서 국비를 확보하자, 그게 제 요지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시장님의 열정과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시장님을 선도로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5만 고양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김서현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윤승 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님, 이재준 고양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을 위하여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백석 Y-City와 관련된 고양시의 소송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진개발은 백석동 1237번지 일원의 토지 3만 4천 평을 1998년 12월 구토지공사로부터 644억 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1조 4천억 원의 사업을 고양시의 지원을 얻어 성공리에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진개발은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와 약속한 기부채납 중 공공시설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진개발은 공공시설인 도로, 공원, 광장은 기부채납을 이행하였으나 업무용지와 업무빌딩 2만 평 그리고 학교를 건립하지 못하면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변경하여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음에도 아직 소송으로 일관하며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기부채납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본 특위에서 요진개발 관계자를 출석시켜 조속한 기부채납을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진개발은 ‘기부채납의무 존재 확인의 소’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부관 무효 확인 청구 소’를 통해 기부채납을 무효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진개발은 105만 고양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입니다. 참 염치가 없는, 나쁜 요진개발 주식회사라 생각합니다. 요진개발 주식회사가 만들어놓은 230m의 Y-City 보며 인간의 이기심이,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크기에 저리도 높은 건물을 지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시의원이 되기 전에 백석 Y-City 개발을 보며 요진개발 주식회사가 Y-City 개발과정에서 고양시 행정이, 고양시의회가, 경기도가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진행했었다면 의원이 되어 반드시 찾아내 법적인 책임을 지우리라 다짐하였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허나 지금은 요진개발 주식회사와 맞서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지구에 못되고 강한 외계인이 침범을 하면 우리는 미국이건 중국이건 일본이건 러시안건 북한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함께 힘을 모아 외계인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한 달 후 10월 5일 선고가 있습니다. 요진개발과 고양시가 싸우고 있는, 아니 요진개발과 105만 고양시민이 싸우고 있는 재판에서 105만 고양시민이 승리할 수 있도록 8대 고양시의회 의원님들의 힘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판에 이기고 나서 고양시의 잘잘못을 따져도 늦지 않습니다. 고양시의원 33명 전체가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님께 정중히 건의드립니다. 탄원서에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탄원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면 한 부씩 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김서현 의원님, 지금 탄원서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직원분들은 탄원서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서현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잖아요.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말씀을 해야지 탄원서 부분은 우리 고양시의회 33명의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됐으면 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김완규 의원님께서 의총을 열어서 결정을 하신다고 하면 그 의견도 존중해 드리고 저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바쁘실 것 같아서 한 분 한 분 찾아뵈려도 했는데 의총을 열어서 결정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6·13 지방선거로 당선돼서 초선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도 처음 하는 것이고요. 아직 많이 부족한 의사진행발언이었지만 제 마음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일단 먼저 고양시가, 105만 도시 우리 시민들이 요진개발 주식회사와 싸워서 먼저 이기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김서현 의원님과 김수환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규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제가 나왔습니다. 김서현 의원님 탄원서, 또 요진개발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탄원서도 제출해야 되고 저번 회의에 제가 시정질문 차원에서 시장님께 특별T/F를 구성해서 대처하자고, 금년 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요진에 대해서 법적 기타 등등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제안 하 바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T/F를 구성해서 고양시민이 바라고 있는 우리 재산, 학교, 업무빌딩 등등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김서현 의원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7대 제가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마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충분히 해낼 수 있었던 것을 우리 의원들이 좀 성실하지 못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대 의회에서 우리 김서현 의원님 같이 뜻을 모아서 반드시 요진에 대해서 응징하고 우리 105만 시민이 바라는 원대로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