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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효금 의원 발언

224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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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금

김효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명재성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소장 명재성입니다. 고양시 시정발전과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6호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36호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 5개소 중에서 일산3구역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일산5단지 옆 현대아이파크 쪽에 있는 건물입니다.

김완규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하늘마을 현대아이파크가 입주했는데요, 그쪽에 시공사에서 건물을 지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면서 작은도서관하고, 1층은 도서관하고 2층은 다른 체육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일산아이파크라면 중산동을 말하는 겁니까?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예, 중산동입니다.

김완규위원

중산동인데 일산3구역이라고 하니까 서구 일산을 말하는 줄 알고……. 그러면 사서자격증 소지자 1명에 대해서 위탁일로부터 3년간 연장한다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현재는 무기계약직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사실상 인건비를 보면 무기계약 체계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임금테이블별로 고강도인 경우에는 임금이 높고 강도가 낮은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낮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민간위탁 했을 때는 금액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민간에서 주지 않는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라든지 나머지 그런 부분까지 하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또 사실은 전문성도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아예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 전문가로 하면 금액이라든지 전문성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이게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올라온 것 아닌가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호수공원에서는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직영하는 곳에 대해 민간위탁을, 금년 12월 31일에 호수공원이 끝나기 때문에 나머지까지 합쳐서 지금 위탁을 추진하려고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호수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서자격증 소지자 1명에 대해서 3년간 위탁을 하겠다, 그 뜻이지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현재는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1명씩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할 때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는 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저희들 생각에도 1명 정도는 근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근무하고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현재 시에서 직영으로 무기계약직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신 분들이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민간하고 저희들하고 임금격차를 보면 무기계약직들 임금이 다른 곳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전문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완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경찰서 포돌이도 직영이잖아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포돌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경찰서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경찰서 같은 곳은 아무래도 보안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경찰서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효금

김효금위원장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민간위탁을 할 거면 다 해야지 거기만 그렇게……. 그러면 앞으로도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계속 만기가 도래하면 민간위탁으로 다 돌리실 생각이신 거지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현재 저희가 직영하는 곳이 있고,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직영하지 않는 곳도,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직영하지 않는 곳은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런 쪽에서 하기 때문에,
효금

김효금위원장

거기도 사서가 근무를 하는 거지요? 사서가 근무를 안 하나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립 작은도서관이 18곳이 있는데요, 지금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곳은 도서관센터에서 무기계약직들이 나가서 직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12군데가 있는데, 12군데 중 군부대에서 2군데를 하고 나머지 7군데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기도 하는데, 입대위 같은 데서 하는 곳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아파트의 시설물을 이용해서 리모델링해 주고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협약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계속 갱신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탁에 대한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협약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도 사서가 근무를 해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정규 사서직을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직영을 빼고 나머지 협약에 의해서 하는 곳도 다 사서는 있는 거예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사서직은 들어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실적 같은 것을 평가해 가지고 차등 지급하는 건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것은 민간에서 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공립은 어떻게 지원해 주고 계세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일괄인가요? 전부 똑같아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거의 일괄 지급으로 1년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한 4,500에서 4,6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도서구입비까지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호수공원이라든지 공원 같은 경우 이용률이 가장 높은 때가 쉬는 날이거든요. 위탁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 같은 경우도 책을 빌릴 때 쉬는 날 찾아가서 많이 빌리는데, 호수공원을 갔더니 직영을 할 때는 이해를 하겠는데 위탁을 할 경우에는, 쉬는 날이 일요일, 월요일에 쉬더라고요. 위탁을 맡길 경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쉬는 날 하는 방법은 어떤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은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 일정)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