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완규 의원 발언
효금
김효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양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37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국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유종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과 김해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솔직히 초선이라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28쪽을 보시면 동 복지회관 운영에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원래는 6,000만 원인데 1억 8,000만 원 증액해서 2억 4,000만 원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김덕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 말에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고요, 그 조례에 의해 마을회관에 대한 신축, 보수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에는 마을회관이 115개가 있고요, 이 중 고양시 소유가 7개 정도, 그리고 마을 소유가 108개입니다. 그래서 이 중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 신청한 곳 중 대덕5통 마을회관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어서 여기에 3,00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송산13통 마을회관이 당초에 매각이 되고 매각대금으로 해서 현재 마을회관 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금이 1억 5,000 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예산안 74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편인데요, 관련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기정액보다 훨씬, 270% 더 늘었기 때문에 뭔가 사유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억 6,325만 3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2017년도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지금 말씀드린 금액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억 8,300만 원, 그다음에 융자금 회수금이 1억 7,400만 원, 그리고 융자금 이자가 129만 원, 공공이자가 647만 원, 과년도 수입이 9,500만 원 등 해서 총 세입이 7억 6,000만 원이고요, 그중 총 세출이 융자금액 1억 9,600만 원, 그다음에 업무활동 여비가 159만 원, 그래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세출 및 세입으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3페이지 시장형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인센티브 관련해서 원래 기정액에 없던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이것은 국비매칭 때문에 생긴 겁니까?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권혁진입니다. 이 예산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시설평가를 해서 저희가 3개 단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와 국도비, 시비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1개 단체당 736만 6천 원 정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시에서 3개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먼저 724페이지 현충공원 태극단묘역 정비사업 1억 1,000만 원, 이것은 어떤 정비사업을 한다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태극단묘역에 지난 본예산에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묘역 정비사업을 계획했었습니다. 7,000만 원 사업비 중에서 설계를 해보니까 설계비가 한 700만 원 소요가 됐고요, 약 6,300만 원이 남았는데 실제 설계를 완료한 결과 약 1억 1,000만 원의 공사비가 산출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한 금액이 4,0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어떤 정비사업이냐고요?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극단묘역에는 가묘를 포함해서 54기의 묘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봉분이 아무런 꾸밈이 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우리가 5·18광주묘역부터 해서 인근에 있는 그런 묘역들을 상당히 많이 벤치마킹했습니다. 그 결과 묘태석이라든지 와비라고, 누워있는 비석 등 그런 것이라든지, 그래도 거기가 아파트촌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 분들이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깔끔하게 기왕 하는 김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태극단묘지가 우리 고양시 땅이 아니라 산림청 땅이고, 그리고 지금 역사공원이라 하는 현충공원의 70%가 산림청 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선조들을 모시고 있는 산소 묘자리를 본인의 땅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집안의 어르신을 남의 땅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가정으로 따지고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하지 않고 계속 이런 정비사업만으로 보여주기 형식의 예산 투입은 타당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해소를 해 드려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왜 산림청 땅에다가, 이것도 무상임대라고 하지만 앞으로 무상임대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산책로연결 사업을 하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사용료를 내라고 그래요. 본인들이 유지관리도 하지 않아. 하지만 이 산책로를 우리 고양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관리까지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토지사용을 한 부분에 대해 대가를 요구해요. 그러면 앞으로 산림청도, 지금은 5년의 무상임대를 하고 있지만 이게 유상으로 바뀌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이마트가 나가고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할 정도로 그지역 자체가 재개발 또는 아파트가 들어설 확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재산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매년 우리 고양시에서 인수를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이상 이 역사공원은 나중에 산림청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재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보존의 가치가 아닌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실태까지 놓이는데 여기에다가 정비사업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전시장 운영까지 한다고 하고 있고, 참 기가 막힐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일 우선적인 부분은 땅 매입입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산하하신 어르신들을 우리 땅에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산림청 땅에다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계세요?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4,000만 원도 좋고, 투자 대비 우리 조상들은 우리 땅에 모셔야 된다는 기치 아래 내년 본예산에는 산림청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김완규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현재 약 70%가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 시가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충공원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고요, 주변에는 상가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봉분의 형태가 재래식 묘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고요, 조성된 지 오래 되다 보니까 대부분 잔디가 거의 없고 잡풀로 조성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공원과 어우러지는 형태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반영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것이 맞고요, 제일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측면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가 우리 집을 가꿔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 집을 우리가 가꾸듯이 우리 선조님들 이렇게 모셨으면 우리 땅에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의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들의 의무라는 거지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국장님!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김완규 위원님이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공원 전체가 약 5,000평 정도, 4,979평인데 그중 산림청 땅이 약 70%인 3,483평,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성에 대해 계획과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사를 가는 것이 쉽게 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은 하겠지만, 이 4,000만 원은 예산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그 주변 환경이 절대 걸맞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이사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적어도 지금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년 내지는 십여 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꼭 세워주셔서 우리가 지금 형태의 봉분보다는 묘역을 깨끗하고 산뜻하게 가꾸어서 이분들 예우도 하고 또 거기 관람오시는 분들한테도 깨끗하게 보이고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728페이지 마을회관 지원 보조금, 아까 김덕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것은 장월에 있는 마을회관을 말하는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754페이지 노인복지과, 고양동 근린공원 경로당 신축 사업, 이것은 신축공사인데 왜 이것을 삭감했어요? 4억이나 삭감을 했네요? 1억을 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해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권혁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고양동 근린공원에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추진 과정에서 근린공원이 벽제관지에서 150m 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필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심의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고, 또 여러 의견들이 벽제관지를 복원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를 근린공원에서 8·9통 중심지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공원 쪽으로 저희가 위치를 변경해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어린이공원 일부 폐지라든지 문화재심의라든지 이 세 가지 절차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예상컨대 빨라도 9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신축 시설비는 삭감을 하고요, 그것에 따른 설계용역비만 금년도에 세워서 그것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신축 비용은 다시 세울까,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1억이 집행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1억이 용역비라는 이야기에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아직 집행은 안 됐고요, 저희가 근린공원 쪽으로 설계를 발주했다가 발주를 중지시켰고 지금 어린이공원 쪽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 각 부서와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올해 본예산에 잡은 겁니까?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본예산이 아니고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김완규위원
1회 추경이면 3월인데, 따지고 보면 1억 중에서 매몰비용도 발생했다는 이야기잖아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매몰비용은 아직 발생은 안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아직 사용을 안 했다고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뭐 하러 사용하지도 않은 1억의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예산을 세운 것은 집행을 하겠다는 거지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바로 저희가 어린이공원 쪽으로 설계용역을 다시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1차 추경예산이 어떻게 보면 본예산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본예산의 금액이 많다고 하지만 1차 추경예산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예산 중에서는 급한 예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 1차 추경에 많이 잡힌단 말이에요, 본예산은 일반적으로 계속사업비가 잡힌다고 치면. 그런데 1차 추경에 5억이라는 예산을 잡고 4억을 2차 추경에 삭감해 버린다고, 각 과에서는 삭감하니까 더 낫겠지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1차 추경에도 이 금액을 쓰고자 하는 부서가 있었는데도 못 쓰는 부서가 발생했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 절제 아닌 절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데 더 파악해보고 더 확인을 하고 난 후 그렇게 결정해도 되는 것을 추진하다가 스톱시키고 또 다른 데 시작을 한다고, 지금 이것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이 되면 제 생각은 또 불용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둥글둥글하게 이 정도 추정 예산을 빼놓고 그런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국장이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김완규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저희가 이 시점에서 4억 불용액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반납하는 것도 이 시간 이후에 그나마 그것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 땅도 노인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런 땅이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없습니다. 시유지니까 그나마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시설을 짓는 건데, 그렇지 않고는 저희가 그것을 알고 부득이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5억 가지고 갈까, 일부 반납할까, 다 반납하고 내년 예산에 다시 세울까 고민 고민을 하다가 이 시점에서 그래도 아직 필요한 부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원으로 쓰게끔 4억을 반납하고 내년도에 필요시 다시 세우는 것으로, 그 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도 못하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 가운데 1억은 이것도 불용처리 안 되고 설계비용으로 거의 추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규위원
하여튼 노인복지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반영을 했다고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사업지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열악한 여건 속에서 복지라는 게 사실 구멍 뚫린 항아리에 물 붓는 거잖아요. 표시도 안 나고 계속 요구하는 대로 집행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마음은 다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가져달라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예, 좋은 의견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고양동 노인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10년 이상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예산을 7대 때 긴급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거기에 벽제관지가 있어서 문화재청하고 해서 복원계획을 갖고 있는데 고양동 안에 있는 데만 해도 일반주택을 다 허가를 내 줘서 고증을 해서 찾아내려면 옆에 있는 집들을 사갖고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장소를 찾는데 없다 보니까 벽제관지 뒤쪽으로 안 보이기는 하나 어쨌든 문화재 반경 500m 안에는 건축물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도 없고 하니까 거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안에 기존에 들어왔던 것들은 허가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바로 잡지 못했는데 지금 또 새롭게 신축하는 건물을 거기다가, 아무리 노인정이라고 할지라도 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비를 세운 데는 오히려 주민들 빌라단지 안에 있어서 사실은 사용하기 훨씬 더 좋습니다, 이미 선정된 지역보다. 그런데 문제는 지대가 약간 높고 어린이공원이 있어서 용도 변경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현충공원 유지관리는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하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분이 거기에서 하시는 일이 뭔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현충공원은 관리 측면에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 조경관리도 해야 되고, 일상적인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일반적인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 주이고요, 그리고 일부 행사라든가 또는 운영을 하면서 보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수에 필요한 이런 일들을 도시관리공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제가 알기에도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태극단묘역에 잡풀이 자라고 있다는 것은 관리 소홀 아닌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잔디로 되어 있고 계속 제초를 하고 있지만 잡초가 자꾸 발생이 되면서 잔디 개체가 줄어드는 현상이 계속 발생되는데 사실은 잔디보다 잡초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계속 제초를 하기 때문에 그냥 잔디로 덮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가서 보면 잡초가 많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잔디를 다시 식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어찌됐든 그곳을 관리하는 도시관리공사에서 원래 잔디가 있었던 곳에 잡초가 많이 났다는 것은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722쪽 희망키움통장1과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런 게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청년이 대상이라는 것을 알겠고요, 희망과 내일 그다음에 청년, 이 세 가지 키움통장에 대한 구분, 그다음에 어떤 대상인지 또 수혜자들은 몇 명인지, 그다음에 이 통장의 수혜자가 됐을 때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729쪽에 보면 희망키움통장1과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 지원이라는 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층의 근로를 유인시키고 탈빈곤을 하기 위한 자산형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상자는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탈수급을 조건으로 가입하는 통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되고요, 그리고 희망에 따라서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으로 선택해서 납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 10만 원 정도 납부를 하게 되면 월 소득 장려금으로 약 36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3년간 불입 조건입니다. 그래서 3년 후에는 1,656만 원의 만기 저축금액을 수령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수급자를 탈수급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입대상은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약 80명 정도 되고요, 현재 가입자는 7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 계층인데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1 대 1 매칭으로 가입하는 통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신청 당시에 최근 1개월 이상의 연속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사람이 해당되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5만 원이나 10만 원으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씩 3년을 불입했을 때 본인 저축 10만 원에 내일근로장려금이 10만 원, 내일키움장려금이 10만 원, 그다음에 키움 수익금이 15만 원 그래서 최대 월 45만 원 정도 불입하는 효과가 생겨서 3년을 불입했을 때 1,620만 원 정도, 최대 그 정도 수령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양시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면서 내일키움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8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요, 현재 3년간 불입했을 때 약 1,360만 원 정도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 탈수급 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소득기준 중위소득으로 따져서 20% 이내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청소년의 월 소득액이 8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원 저축을 하게 되면 월 소득장려금이 3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월 40만 원씩 불입하는 효과가 생겨서 3년을 불입했을 때 약 1,440만 원의 만기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입 대상자는 약 53명 정도 해당이 됩니다.
엄성은위원
사례관리자 지원하고 희망키움통장과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 지원,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통장 얘기는 해 주셨는데 729쪽 사례관리자 지원에 대해…….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장려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 지원은 자활센터에 보조인력 1명을 배치해 놓고 있고요, 이 배치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 통장에 대한 대상층을 지원할 때, 지원에 대한 얘기는 아까 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뽑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하시는 분들은 누구세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대상자를 선별해서 신청하게 되면 대상자별로 해서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서 재산조회라든지 소득조회를 해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해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제한 인원은 있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혹시 제한 인원은 몇 명인지?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산에 편성돼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 같은 경우는 53명, 내일키움은 20명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요, 희망키움통장은 약 80명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혹시 대기자도 있을까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대기자는 없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가입대상 수보다 적게 가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홍보만 되면 오히려 대기자들이 줄줄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가 되는 분들한테 문서나 홍보물을 통해서 가입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탈수급을 하게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가입을 꺼려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탈수급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탈수급하고 관련된 부분을 고려해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를 생각해보고 하기 때문에 가입자 수가 적을 수 있지만, 내일키움통장이나 청년키움통장은 홍보가 잘 되면 엄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가입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청년키움통장은 나이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청년키움통장은 근로소득사업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15세에서 34세 사이가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키움에 대해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주세요, 이참에 공부 좀 하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고양동 아까 노인정 얘기 나온 것 있잖아요. 지금 바꾸려고 하는 위치가 어디라고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권혁진입니다.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지번이나 통 위치를 아세요?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벽제관지 부근에서 중남미문화원 쪽으로 옮긴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중남미문화원하고 바로 붙어 있는 야산이 있거든요.
박시동위원
거기가 공원이에요, 어린이공원?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박시동의원
이 동네 어린이공원은 제가 안 가봤지만, 요즘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엄격해서 잘 안 바꿔 주지 않습니까?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그 어린이공원이 현재 2,1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약간 경사가 있어서 어린이공원으로서는 현재도 활용이 잘 되고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박시동위원
부서 협의는 다 끝났어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부서 협의는 끝나서 부서에서도 부분해지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박시동위원
어린이공원 해지된 사례가 극히 드물어서 여쭤본 거예요. 동의를 잘 안 해 주던데?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어린이공원의 최소 면적이 1,500㎡입니다. 거기가 2,200㎡ 정도 되는데 700㎡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해서 부서협의는 끝났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 매년 남았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이번에는 800만 원 증액이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고양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장애인가족 출산지원금이 있고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당사자 출산지원비가 있습니다. 고양시가 지원하는 비용이 조금 모자라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어때요? 예년에 비해서 해당되는 사람의 숫자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당사자 출산율은 다소 주춤하고 있고요, 가족에 대해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전동보장구 충전기는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2013년도에 역세권에 10개소의 전동충전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혹서기에 전압이 상당히 불안정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화돼서 일단 역세권부터 점차적으로 교체할 생각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10개가 있었는데,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10개가 있었는데 4개는 망실이 됐고요, 6개소가 가동되고 있는데 그곳은 집중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새롭게 구입해서,
박시동위원
그러면 6개 교체하는 비용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참에 10개를 다 해 버리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점차적으로 내년도에 또 국가사업으로 구상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시동위원
그 6개는 어디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행신역, 원당역, 화정역, 백석역, 정발산역, 대화역입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장애인 민관합동워크숍을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8년 5월 10일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꿈의 버스 운영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저희가 장려상을 수상해서 그에 대한 장려금으로 5,000만 원이 내려왔는데요, 그 일부에서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박시동위원
이 행사 내용은 서류로 받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태극단묘역 정비하려고 하는 사진이라든가 어떻게 꾸미실지 그것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의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양호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노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국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노양호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786쪽에 보면 아동수당 급여는 신규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국고보조금하고 시보조금 포함해서 98억 2,595만 1천 원이 삭감됐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삭감된 내용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동수당 예산을 편성한 담당자가 과다하게 편성한 이유는 지급 대상에서 데이터가 부족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라 국비가 내시될 때 일방적으로 내시가 됐다가 사업양에 따라 재조정된 부분입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지원해서 몇 명이나 탈락됐는지…….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직까지 탈락자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9월 20일 처음 지급을 목표로 지금 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종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총 대상은 4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양훈위원
탈락자하고 지급 대상자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여기에 보면 98억이라는 돈이 삭감된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당초에 국비를 내시할 때 아동수를 예측해서 내려 보냅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다시 선별해서 국비를 변경내시 합니다.
양훈위원
아동수당 신청안내문을 보니까 일반인들은 정말 알기 어렵겠더라고요. 탈락이 되거나 그러면 다시 통보하게 되어 있던데,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거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신고포상금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신고포상금은 유흥업소라든지 청소년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금지라든가 아니면 주류 판매 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건당 5만 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2016년도에 약 100건 정도 신고가 됐는데 그중 17건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자가 그 부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강제규정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양훈위원
전문적으로 신고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대부분 보면 몇 명이 본인이 신고를 하거나 가족명의로 신고를 하는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포상금 지급규정을 바꿔서 4건에 20만 원 범위 내에서, 100건을 신고해도 4건에 2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776쪽 맨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성립전은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1월에 여성가족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미리 국비를 내려주고 예산편성기간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계속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에 미리 예산을,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예산편성 전에 국비가 미리 내려옵니다. 국비하고 도비 매칭되는 게 있고 작업훈련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돈이 내려오면 다시 반납하는 그런…….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아니, 우리 세입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78쪽 맨 밑에 아이돌봄 지원이 있거든요. 시비가 많이 추가돼서…….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이것도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이고 도비가 15% 지원되는 사업인데, 전국에서 아이돌봄 서비스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국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시도별로 안배를 해서.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비를 추가 확보해서 부족분을 먼저 하고 나중에라도 우리가 요구해서 반영이 되면 마지막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국비가 왜 삭감됐어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이번에 국도비가 내시되면서 각 시도에서 자금이 많이 부족하다고 들어오니까 그것을 안배 차원에서 시도별로 하면 경기도 내에서 또 시군별로 안배해서 축소를 시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다시 받을 수는 있어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반영된다는 보장은 못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 못 받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777쪽에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 기초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전체 규모 목표가 얼마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불법카메라를 점검하는 기기를 이번에,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규모가 2,560만 원에서 자산취득비인데, 그 기계가 7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금액이 아니고 저희 시 내에 얼마만큼 설치를 할 것인지 사업 목표,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몰카가 설치되어 있는지 기계를 사서 화장실에 점검을 다니는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점검하는 매뉴얼은 어떻게 되나요? 언제 한 번 내지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반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시민안전과나, 원래 청소행정과에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회의를 한 번 했고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곳은 구청하고 관할경찰서가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월 1회가 적정 기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먼저 경찰관도 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한 번 촬영을 할 때는 3명이 참여를 해야 되고, 화장실 밖에 한 분이 계셔야 되고 안에서도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 하기는, 원래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것은 청소행정과 시스템에 보면 1,000여 개 정도 되고 그중 개방된 게 283개소가 개방되어 있다고 저희가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점검해야 할 곳이 너무 많고 직원은 없기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일반 화장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체크가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한 번 정도 가능하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공사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 저희가 기계를 배부해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무튼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효율적으로 해서, 형식만이 아닌 효율적으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매칭사업이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몇 대 몇으로 매칭됩니까?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시비가 많이 매칭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이 사업을 경찰청, 보건복지부, 여가부, 해바라기센터까지 해서 많은 부서에서 똑같은 사업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 효과가 없으면 한 쪽으로 몰아주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경기북서부 해바라기센터가 명지병원에 2014년도에 경기도에서 여가부랑 같이 설립을 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명지병원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화정에 있습니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화정동에 있는 명지병원 안에,
해림
이해림위원
화정에 있고 명지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거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국비 100%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경찰관이라든지 진술실 이런 것도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지병원 내에 해바라기센터에서 70∼80% 이상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여기 의료비 지원 나가는 것은 여가부에서 작성한 금액이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국비로서 거기에서 진료를 받으신 분들이 신청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군데서 실시하고 있는 같은 내용의 사업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하면서 크게 한 곳으로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서로 소통하면서 목표를 잘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중화장실 스티커는 저희가 자체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도나 어디에서 디자인이 오나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시안을 보이며) 중앙에서 이런 시안이 내려왔고 여기에 고양시 마크를 넣어서 점검했다고 붙여놓으면 경각심도 갖고 예방 차원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공중화장실 개방형 280여 개만 한 달에 한 번씩 실시한다는 얘기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구청이랑 협조해서 할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거의 다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많네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고.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중에서 792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응급복구비 2,000만 원인가요? 이것은 어디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현재 고양시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52개 중에 사유지에 건립된 어린이집이 11개가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 장마와 폭풍이 오다 보니까 간판이 떨어지고 오수관로가 훼손되고 겨울철에는 보일러가 동결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응급복구비가 없다 보니까 당장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의 안전이라든지 건강한 보육환경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름철 장마 때 발생한 오수관로 부분에 들어가는 것 1개소하고 간판이 훼손된 곳 1개소 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긴급복구비를 요청한 겁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주소가 명시된 현황하고 설립연도, 국공립어린이집들이 임대로 들어가서 위치해 있는 것도 있고 우리 고양시 건물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이 현재 80%는 민간아파트 등에 장기임대로 들어간 것이고 시유지에 지은 곳은 11개소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건물의 노후화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명시해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완규위원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황은 자료로 금방 나오잖아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금방 나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탄현동에 푸르지오아파트 입주할 때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 들어오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들어갑니다.
김완규위원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파트 내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협의가 다 끝났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설립이 돼서 지금 원장이 선정됐습니다.
김완규위원
선정된 원장에 대한 프로필도 주실 수 있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언제 인원을 받거나,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준공이 끝나고 난 후 예상은 12월 정도로 하는데, 아이들이 학기 중이기 때문에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김완규위원
개원 전에 교사를 모집할 것 아닙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교사는 위탁 선정된 원장의 책임 하에 필요한 인원을 반별로 구성해서 보육교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공개채용인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서 원장이 자율적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어서 공개는 안 하고,
김완규위원
선정에 대한 부분, 날짜가 나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보육교사 채용은 개원을 전후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분은 안 됐고요, 준공이 안 돼서 인테리어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마치다 보면 2개월 정도 걸리고 그 이후에 교사채용이나 개원 준비를 합니다.
김완규위원
개원 준비는 두 달 정도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푸르지오처럼 신원마을10단지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간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것은 언제 개원 예정인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것도 1월 1일 기준으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거기도 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10월 31일자로 다 선정이 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거기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796페이지를 보면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과 관련해서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드림스타트사업이 운영비에서도 그렇고 797페이지 국내여비,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나 국내여비 등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축소가 된 것 같은데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현재 무기직 12명을 고용해서 7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케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전국적으로 국비 3억을 기준으로 균등하게 배정한 후에 시군별로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면 차등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약 5억 정도 국비를 받아서 하고, 그다음에 시비를 매칭해서 추가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는 전반적인 사업을 다시 들여다보는 차원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비 측면에서는 강사비라든지 재료비 등을 지역자원과 연계한 서비스를 통해서 강사비를 절감하고, 그다음에 원당4구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재개발에 따라서 이사비용이 1억 정도 편성됐었는데 그 부분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관계로 일단 반납하는 것이고, 사무용품비 중에서 시에서 관용차량 운영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드림스타트에서 렌터카를 이용했었는데 그것을 관용차로 전향하는 바람에 렌털비가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교육여비는 드림스타트 요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관외에서 교육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관외교육을 줄이고 자체교육으로 역량강화를 하는 쪽으로 해서 여비가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감접종이 금년부터 초등학생까지 무료접종으로 전환돼서 그 부분 예산도 절감돼서 전반적인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그 동안에 학습 위주에서 체험 위주로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같이 체험하는 것 위주로 프로그램을 바꾸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약간 증액이 됐고 나머지는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예산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삭감하고 조정하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793페이지를 보시면 누리과정 운영에서 기정액으로는 잡혀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2차 추경에서 20억이 더 잡힌 것은 왜 그런 건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관내 3세에서 5세까지 아이들에 대해서 보육하고 교육을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도비 10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추경 내시가 안 된 관계로 현재 예산이 없어서 시비로 우선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추경에서 도비가 확정되면 환원 조치할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저희가 다시 환원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9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 국도비하고 시비가 3억 6천만 원 책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시비가 어린이집 관련해서 추경치고는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이유가 있는 겁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이 당초 계획대로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부분에 민간아파트가 건립되면 준공시점을 계기로 해서 입주민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관리동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신청하면 그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복지부의 승인을 받고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인가를 처리합니다. 이 과정이 당초에 없던 7월이나 8월, 9월에 민간아파트가 단지별로 준공되는 시점을 계기로 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 7군데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신규시설일 경우에는 국도비로 1억 1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중 리모델링비가 1억이고 안에 기자재 구입하는 게 1,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이 기준이 1,000만 원을 가지고는 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냉장고라든지 집기류라든가 교재교구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하다 보면 교재교구비 등 기자재 구입이 어린이 1명당 60만 원 정도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20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1,000만 원 정도만 지원되다 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비로 별도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7군데 국공립어린이집이 더 생기게 되는 겁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민간아파트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허가를 받아서,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니,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민간아파트에 보면 관리동이 있습니다. 그 관리동의 일부를 입주민의 70%가 동의를 하면 국공립어린이집 설립 신청을 우리한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하는 거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7군데가 만약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민의 70% 동의를 받아서 오면 다 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현재까지는 다 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정부 차원에서도,
해련
김해련위원
아, 기준을 충족하면 다 내주는 거예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민 동의만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기준에 맞게끔 시설을 하기 때문에, 기준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세운 거라는 말씀이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7개가 다 신규 아파트예요? 기존 아파트도 가능한 거예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기존 아파트는 대부분 어느 정도 생활여건이 갖춰지다 보니까 이미 관리동에 다른 게 들어가 있잖아요.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7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신규 같은 경우에는 입주 단계부터 하니까 가능하고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그 7개에 대한 자료도 같이 주세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793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26억 정도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를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인건비 자체가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면 9월, 10월, 11월 보육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비로 먼저 충당해서 집행하고 국도비에서 추경으로 내시가 되면 그 부분을 나중에 보존할 겁니다.
양훈위원
아이가 늘어났거나 프로그램이 늘어났거나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네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국도비 내시가 안 돼서 내시가 안 된 부분을 우선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비로 먼저 사용을 하고 나중에 국도비가 집행되면 그 부분을 보존할 겁니다.
양훈위원
감사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아시겠지만 여성안심화장실, 사회적으로는 이슈가 뜨거운데 기사를 보거나 서울시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몰카를 장비로 단속해서 최근 몇 년간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인지 아세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경찰청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전국에서 2만 건 이상을 했는데 한 건도 발견이 안 됐다,
박시동위원
하나도 안 나오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박시동의원
0이에요. 한 건도 안 나오는데, 또 신기한 기사가 뭔지 아세요? 얼마 전에 서울에서인가 어딘가에서 나왔는데 동사무소에서 발견이 됐어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그 기사도 봤습니다.
박시동의원
동사무소 남자직원이 몰카를 설치했다고. 여성분들이 불안해하고 사회적으로 몰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알겠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를 잘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은 1일 1회 단속으로 가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박시동의원
그런데 우리는 월 1회 점검해서 안심스티커를 붙여놓았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불미스런 일이 생기면 우리 시가 무슨 망신입니까? 그것을 또 믿은 우리 시민들한테 행정의 신뢰를 잃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도비가 내려온 거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좋은데 이 기계를 꼭 다 사야 됩니까? 아니면 형광물질 도포용으로 바꾼다든지, 이 비용을 꼭 기계구입비로만 써야 돼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그 장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먼저도 동부경찰서 경사분이 와서 사용법도 설명을 해 줬는데, 일단 사람이 나가더라도 최신 기계들이 들어와야, 옛날에 해 놓은 것은 효과도 없고 사실 요즘 몰카는 너무 작아서 우리가 보더라도 발견을 못 한다고 합니다. 저도 서울시 사례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청소미화원들이 어차피 매일 청소를 하니까 청소하면서 거기도 눈여겨봐 주면 예방차원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경찰관 말씀이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경각심 차원에서 사람들이 덜하지 않을까? 언제 어떻게,
박시동의원
아니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그런 것도 있는데, 신뢰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누가 이런 사업을 반대하겠습니까? 시비도 아니고 도비 내려온 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에서 말단 단계에서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단속해 가지고 거기에 스티커를 붙여놓았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럴 수는 없는 일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단속한 것을 가지고 안심스티커를 붙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개수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기계를 하나 사더라도 최고급으로 사서 확실한 곳만 한다든지 아니면 형광물질 위주로 간다든지 아니면 아예 안 되는 곳은 포기하고 확실하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관공서를 위주로 해서,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문화재단하고 도시관리공사에…….
박시동위원
거기만 정해서 하든지 해서, 양을 늘려봐야 소용도 없고요, 어차피 사실 몰카는 민간화장실에서 벌어지는 게 99%예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또 설치하거나 단속할 권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 실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괜히 전시용으로 사진 몇 장 찍고 ‘고양시 안심화장실 단속 나선다’ 이런 것 해가지고 괜히 전시용 행정, 물론 그런 것은 안 하시겠지만, 그럴 분들은 아니시지만,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박시동의원
그런 일에 굳이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예산낭비 없고 전국적으로 해 봐야 단속도 안 되는 것, 몇 년 해 봐야 단속건수도 0건인데 쇼하면 뭐합니까? 오히려 불안한 여성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우롱하는 거지. 그러니까 적게 하더라도 제대로 머리를 써보자는 겁니다, 집행하기 전에. 단순히 스티커 붙이고 단속하고 사진 몇 개 찍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경찰서하고 심도 있게 의논해서 효율성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리고 대안학교 지원 예산이 늘었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근 1억이나 늘었네요. 이것은 왜 늘었을까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대안학교 금년도 예산 편성했던 2억은 급식비 지원입니다. 그런데 당초 편성할 때는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교는 2,600원, 중학교는 3,500원 기준으로 했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교급식법상에 초등학교는 3,560원이고 중·고등학교는 4,600원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 9억 9,600만 원은 다 급식비?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는데 이참에 공부도 하실 겸, 드림 관련해서 일목요연하게 사업근거, 연간 사업내용, 프로그램 등등 해서 정리한 자료를 주세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왜 줄었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줄어든 것은 신규시설에 대해 올해 35개소를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1개소가 2년 미만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빠진 겁니다.
박시동위원
청년정책워크숍도 안 하기로 하신 거예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지난해에 위원장님하고 박시동 위원님께서 편성을 해 주셨는데, 당초 목적대로 못 쓰게 된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당초 목적대로 협의체하고 위원회하고 공무원하고 소통하고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는 초기단계에 협의체 위원들이 1박 2일로 어디 가는 것은 어렵다, 참석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대토론회 예산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토론회 예산을 가지고 당초에는 장소를 임대하고 기자재 등을 렌탈해서 하려고 했던 방법을 시정연수원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2∼3회 정도로 나눠서 일과 후에 관계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행사성을 줄이고 삭감하라는 쪽으로 주문을 하셔서, 워크숍이 당초 기대했던 효과보다 미미할 것으로 판단돼서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박시동위원
1박 2일로 하기로 했던 것을 안 가기로 한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행주산성에서 했던 것은 제가 사진도 보고 다 봤어요. 잘 하셨는데, 이번에 협의회를 다시 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말에 몇 회 더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장소를 시정연수원으로 바꿔서 자체적으로 하니까 비용이 많이 안 들어서 두 번 정도 더 할 것 같습니다.
박시동의원
앞으로 더 할 거예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10월하고 11월 정도에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의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현옥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현옥입니다. 시정 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811쪽을 보면 문화재 보존활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재 관련 전문가 검토 자문수당이 있는데요, 자문수당이 굉장히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연안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사전에 지표조사를 할 건지 말 건지 문화재 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자문을 하는데 그 예산이 개발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자문받을 게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전문가들한테 자문받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1인당 한 번 오면 15만 원씩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15만 원씩 주는데, 이게 1억 5,400만 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사무관리비가 전체 1억 5,400만 원이고요, 이번에는 880만 원만 늘어나는 예산입니다. 본예산을 세워서 쓰다 보니까 모자라서 하반기에 880만 원 정도 예산을 더 세워서 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 밑에 있는 1,900만 원이 수당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1,095만 원을 세웠었는데요, 880만 원을 더해서 1,975만 원으로, 예산을 추가로 880만 원을 세워서 하반기에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김덕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810페이지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에 5,000만 원 삭감하셨잖아요. 왜 삭감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하고, 그리고 종합운동장 유휴공간을 활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활용을 왜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총 소속의 미술협회가 2016년 7월경에 고양종합운동장 2층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꽃전시관에 있다가. 그러면서 저희가 고양종합운동장 주변을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활용하자, 고양체육관 사이나 담장 등을 당초 취지에 그렇게 해서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고 2016년도 하반기에도 세워서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상반기에 미협사무실을 일단 입찰을 해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도 있고 해서 또 5,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었는데 아트마켓이나 체험 등을 학생들이나 시민들한테 해야 되는데 참여율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미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서로 의견들을 많이 얘기한 후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삭감한 게 미협의 입장인지 아니면 우리 고양시의 입장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종합운동장에 미협사무실이 들어가게 된 계기가 원래 미협사무실이 꽃전시관 옆에 있었잖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전시관 운영도 같이 했었고?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전시공간까지 내려놓고 종합운동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종합운동장은 가보신분들은 잘 알겠지만 스포츠시설이나 판매시설 각 체육 관련한 단체들이 입주해 있는 곳인데, 과연 이게 미협사무실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양복입고 농사일을 못 하듯이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하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면서 간 이유가 뭐였을까를 생각해보면 여기에 갈 테니까 예산을 주겠다, 여기 공간이 우중충하고 좋지 않으니 문화예술 창작을 여기에 접목시켜 보면 어떻겠느냐 라고 꼬드긴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면 유도를 해놓고 끝까지 책임을 못 지는 우리 집행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자르고 종합운동장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왔으니 미협은 사무실을 내놓고 나가라는 부분에 대한 대처,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 준다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집행부의 방안제시도 안 하고 있고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부분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방향이 만들어 졌으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으로 이사가게 된 과정은 사실 그 건물 관리를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획을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임대료로 미협사무실이 들어가게 됐는데 이번에 도시관리공사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종합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처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나가 봤는데 우리가 교육청이나 학생들한테 많이 홍보도 하고 주말을 이용해서 아트마켓이나 체험이라든지 홍보도 해 줬는데 굉장히 참여율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다른 사업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임대 사무실 관계는 감사에 지적돼서 내년 상반기에 입찰을 해서 있을지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그런 상황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하여튼 제가 예산심의 자리에서 미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5,000만 원 예산이, 이것도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9월 다 돼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거에요. 이게 감사에 걸렸다, 감사에 걸리게끔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미협에서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했을까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도시관리공사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도시관리공사에서 감사에 걸리고, 더 큰일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들어오세요, 수의계약을 하면 돼요.’ 이렇게 했겠어요? 누군가가 압력을 집어넣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룰이에요, 룰. 행정적인 룰을 어겼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우리가 행정적인 룰을 어기게끔 만든 장본인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길 수 있도록 조장하고 기망해줬고 눈감아줬던 우리 집행부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에 대한 책임은 져야지.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져.’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한 방안 정도는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집행부가 돼야 된다, 그래야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들이 신용을 가질 수 있는 거지요.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깨지면 안 되지. 이것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811페이지 고양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미술관 건립은 어느 지역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할 정도면 어떻게 하겠다는 아우트라인 계획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는데 그 계획서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전통사찰 외에 다른 일반 사찰도 지원되는 건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전통사찰 외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노적사도 전통사찰로 들어가는 거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게 왜,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국도비 매칭으로 내려와서 하는 건데요,
김완규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814페이지에 보면 북한산 노적사 소화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이렇게 다른 것하고 사업명칭이 달라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업명칭이 똑같이 전통사찰이라고 하면 전통사찰로 명시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위에는 전통사찰 소화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라고 해 놓고 밑에는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것은 국비예산 없이 도·시비 예산으로 되어 있네요? 하여튼 예산안에 용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일관성 있는 사용을 주문하고 싶고요, 그리고 원각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박물관 짓는 부분. 이것은 문화예술과가 아닌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먼저도 한번 답변을 드렸는데요, 원각사는 전통사찰도 아니고 개인사찰에 대해서 박물관을 지어줄 수는 없다, 문화재청에다가 한번 저희가 문의는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통사찰도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원각사는 문화재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원각사에 사립박물관을 지어주라는 얘긴데, 저희가 그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특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청에 여쭤봤더니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완규위원
스님께서는 고양시의 문화재 중 국보급 문화재를 소지하고 계시는데, 고양시에 있는 게 총 6점인데 그중 4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4점에 대해 문화재청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말이 달라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보고받는 부분하고 스님 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안 맞는 거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분명하게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저희가 3,000만 원 넘게 들여서 본예산에 국도비 매칭해서 보물의 훼손에 대한, 그 보물이 책자입니다. 그것에 대한 보수보존작업을 끝냈습니다. 그런 것은 보물이기 때문에 보물이나 국보는 저희가 더 훼손되지 않게끔 보존처리를 해 주는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박물관하고 연결지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3,300만 원 들여서 유물보존처리는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잘 끝냈습니다, 그것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여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사찰 방재시스템인데요, 그동안 방재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았어요? 추가로 국도비 매칭해서 더 올린 겁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는 해 놓았는데 관리를 해 주는 것이고, 이 밑에 있는 소화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는 소화시설, 즉 건물에 불이 났을 때 끌 수 있는, 초동 진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겁니다. 그것은 사업이 다른 겁니다.
양훈위원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해 주셔서 더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유지보수는 기존에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면, 흥국사나 이런 데는 아예 방재시스템이 안 되어 있던데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방재시스템은 CCTV를 설치해서 누가 와서 방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감시하는 시스템이고 소화시설은 북한산에 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화시설을 하는데 흥국사는 소화시설을 내년도 예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봉송암 같은 곳은 북한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물 때는 식수도 모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비올 때 가두어 놓았다가 모터로 해서, 거기에 중요한 사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불을 끌 때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사찰들은 CCTV를 보수하는 것이고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소화시설을 하는 것은 노적사 한 군데인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아니, 이것은 3,120만 원인데 공사가 끝나서 반납할 겁니다. 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반납금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소화기가 작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흥국사는 우리 문화재팀장이 나가서 다 점검을 했는데 일단 내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비는 받아놓은 거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아직 내시가 안 됐는데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방재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있어서 갑자기 궁금한데요, 그러면 방역에 대한 것은 어떻게……, 여기 소관이 아닌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방역은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건물에 있는 CCTV에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오거나 하면 경찰도 부르고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통사찰에 설치하는 겁니다.
엄성은위원
어쨌든 방역은 녹지과에 문의하면 되겠네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엄성은위원
고양예술문화상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운 건데,
엄성은위원
처음으로 예술상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3,0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는……, 죄송합니다.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그게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됐었는데 예결위에서 그때 당시에 이게 살아났는데 고양시 문화상도 아니고 당시 예총에서 선정하는 예총회장 명으로 15개 상패를 만들어서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올렸었는데 일단은 조례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기네가 자체 심사해서 하겠다는 내용인데 1,000만 원만 감액하는 것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연말에 하려고 하는 건데 현재 고민이 많습니다.
엄성은위원
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게 공정성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취약할 것 같고요, 조례에 의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아직 없어서 조금 걱정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물론 시장상은 표창 조례가 있는데, 제가 본 적이 없는 예술문화상이라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보조금으로 주면 예총에서 한다는 것이거든요. 고양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문화재 관련 전문가 검토 자문수당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어요. 최근 3년 정도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검토 자문수당 내역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도 도내동 구석기 유적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유적들이 시설공사하는데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 한강하구 쪽에는 특히 구석기 유적들이, 엊그제도 가봤더니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주워 왔는데 보니까 돌을 동그랗게 깎았는데 8만 년 전 유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덕은동에. 그래서 시설공사를 하는데 고양동도 마찬가지고 택지개발을 한다고 하면 발굴조사, 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표조사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그런 자문수당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예술문화상은 상임위에서 전액 감한 것을 예결위에서 살렸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예총회장 이름으로 상이 나가는 거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저도 고양예술문화상이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예총에서 이것을 주겠다는 취지는 뭔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고양시에 예술인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되는 분도 굉장히 많아서 자기네가 한번 모셔놓고 연말에 문예회관에서 하든지 해서 공연도 하고 패를 만들어서, 자부담으로 패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심사의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얘기를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런 것도 조례에 의해서 고양시 문화상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옛날에 문화상이 있다가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고양시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을 선정해서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보조금으로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때 저희가 한번 고양시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개인정보보호법이 우선이 돼서 그것 때문에, 동에다가 요구하면 좋겠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싫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것을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위반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도 그런 실태파악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공간이나 모임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회원관리도 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이런 것들이, 문화상이라는 게 공정성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게 아니라 미술가가 어디에 몇 분 거주, 무용가가 몇 분 거주, 이런 것을 하는 것도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름이나 핸드폰 번호 같은 것이 없으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물론 핸드폰 번호는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나중에 부서나 문화재단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래도 어디에 어떤 분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자료들이 있으면 일단은 우리가 홍보해야 될 반경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그런 자료는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전에 문화재단에서 그런 파악은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효금
김효금위원장
만약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한번 알아봐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물관 및 미술관 플랫폼육성 사업하고 우리 시립미술관 타당성조사 기본적인 사업계획서, 그 두 건만 자료로 받겠습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동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저도 그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덕은동 유물 유적지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를,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아, 도내동이요?
해림
이해림위원
예, 도내동.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 자료는 지난번에,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도내동 말고 덕은동에서도 뭐가,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덕은동은 엊그저께 개인주택지 개발하는 데서 우리 학예사가 그것을 보고 갖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식 학술조사기관에 지표조사를 계약해서, 그 사업시행자인 주택을 짓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시행되면 그 자료를 좀…….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시행되면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시행이 되고 보고서가 나오면 그때서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사업진행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 신한류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섭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미래전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22쪽을 보시면 관광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계속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1억이 삭감돼서 어떤 연유인지 궁금합니다.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신한류관광과장 윤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는 관광안내 가이드북 제작하고 휴대용 안내지도, 관광홍보물 행사용품하고 가장 큰 금액은 버스정류장에 쉘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안내지도가 있는데 이것을 새롭게 제작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도 넣어서 제작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 진행과정에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잘 보지 않는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그래서 새로 신규 제작은 안 하고요, 기존에 있는 지도를 훼손된 곳은 붙이고 정말 필요한 군부대라든지 이런 부분만 기존에 있는 지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1억은 그렇게 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감액예산은 마을해설사나 이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덕심위원
타당성 있게 다 조사가 된 것이지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기존에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요, 새로 신규 제작하는 부분만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마을해설사 양성 교육이 나와 있는데, 양성 교육을 아직 실시하지 않으신 거지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몇 분 정도 모집하십니까?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우선 시범적으로 관광전문 분야의 의견을 들어서 5개 동을 선정했고요, 현재는 마을주민자치위원회하고 논의 중이고 아마 40명 정도를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그 교육생 중 25명 정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양훈위원
25명이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1개 동에 다섯 분 정도로, 그리고 내년에는 일단 그렇게 시범으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5개 동은 어떤 동을 선정하시려고 계획하시는지, 그리고 그 마을의 어떤 이야기를 해설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련 위원입니다. 822페이지 고양 문화관광 웹사이트 개발과 관련해서 고양시 통합관광사이트를 준비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은 삭감이 됐네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지난번 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홈페이지가 문화관광 홈페이지하고 시티투어 홈페이지, 의료관광 홈페이지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 홈페이지에는 문화관광하고 시티투어 홈페이지가 연계되어 있고요, 의료관광은 여러 가지 언어 관계 때문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유지관리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담당관실에서 홈페이지 통합 계획에 따라서 일단은 전체적인 관리보수는 공보실에서 하게 되고요, 나머지 기본적인 자료는 현재 유지하고 있지만 그런 전체적인 부분,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홈페이지 링크를 해서 들어가 보면 기본적인 원시데이터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대부분 다 그렇지만 젊은분들도 그렇고, 요즘에는 뭐가 궁금하면 일단 검색부터 하고 보잖아요. 검색했을 때 거기에서 내가 찾는 것을 한눈에 빨리 검색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봤을 때 잘 되어 있는 홈페이지가 중요한데, 통합을 하면 여러 가지를 한 사이트 안에 다 넣으려면 디자인도 잘 하고 내용도 잘 정렬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신경 써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월 중에 관광정보센터가 완공이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도 관광정보센터에서 운영해야 되는 홈페이지, 통합 관계라든지 또는 연계 관련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튼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신한류관광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일관성 있고 연계성 있고 그리고 한눈에 찾아갈 수 있게, 그러니까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기능을 해야 나중에 저희가 관광센터를 오픈했을 때 온오프라인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타당성 용역비를 보면 거의 5,0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 5,000만 원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다른 데 봐도 거의 5,000만 원이더라고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강하구축이나 호수공원하고 문화광장을 연결하는 녹지축 관계도 사업비가 100억 이상 소요된다는 추정으로 용역을 산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사업비 대비 퍼센티지를 따져서 용역비를 계산하는 거지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원가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설계용역 요율이라든지 학술용역이라든지 그 비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일 때는 총 사업비 대비 얼마 이상부터는 요율을 얼마로 적용하고, 그 이상일 때는 비례로 해서 얼마씩 적용한다라는 그런 산식이 있기 때문에 그 산식에 맞춰서 한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를 100억 정도로 봐서 총 사업비의 기본설계 요율 1.5%를 적용하고 거기에 30%를 적용한 것으로 우리가 산출한 겁니다.
양훈위원
감사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강하구 용역을 하셔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향후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저희들이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용역을 시행하게 됐는데, 지금 이것은 5개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신한류관광과, 마이스, 생태하천, 환경보호, 녹지 등 5개 부서가 관련되다 보니까, 일단 용역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컨트롤타워를 저희들 부서에서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할 텐데,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일단 용역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환경경제 상임위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태 관련 센터를 세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관광벨트이기 때문에 관광노선이라든가 관광분야는 전부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TPO 국제포럼은 아예 유치가 안 되고 행사가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원래 투표에 의해 개최장소를 결정하는데 투표결과 베트남으로 결정돼서, 올해 상반기에 베트남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우리나라로 선정이 안 돼서?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마을해설사 양성교육은 왜 하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가장 큰 목적은 마을 어르신들 중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마을에 대해서 유래라든지 역사적인 부분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안내도 하고,
박시동위원
안내를 누구한테 어떻게 하려고?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관광객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팸투어를 하거나,
박시동의원
갑자기 마을에 관광객이 왜 찾아와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저희들이 팸투어를 하거나 하면 데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이나 관광상품으로서 어떤 루트가 만들어질 계획이 있어야 이게 연관이 되는 거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저는 흥도동이라든지,
박시동의원
흥도동이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예, 흥도동 한씨, 이씨에 관련된 유적,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연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누가 찾아 오냐고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찾아온다는 게 적을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관광객이 오면 관광정보센터에서 그런 안내 부분, 또 시티투어를 연계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마을마다 관광자원이 있거나 스토리가 있는 마을이 있겠지요. 주교동에 박씨 관련도 있고 아까 얘기한 흥도동 이씨 쪽도 있고, 어느 지역은 그 동네 특이한 전설이나 유적이나 이런 것, 유적 급은 아니더라도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 데가 있겠지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그게 연결이 돼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동네 마을해설사가 나와서 상품을 이어 받는다든지 이런 계획 속에서 이게 나와야지 그냥 갑자기 나온 감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 마을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가장 잘 아시고, 물론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지만 거기에서 태어났고 성장하다 보니까 마을을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 이런 고민에서 사실 출발이 되었고, 그분들이 어르신이다 보니까 특별한 역할이 없어서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이 됐었고, 여러 가지 그런 차원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무튼 이것도 계획서를 내주세요. 자료를 보고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의원
관광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당초 1,800만 원인데 1,200만 원이 감이에요, 웹사이트개발 관련.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현황을 여쭤보셨잖아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1,800만 원 중에 유지보수는 640만 원으로 이미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홈페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고양시 홈페이지에 가보면 시티투어하고 관광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사실은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어요. 홈페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우리가 관광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뭐예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 홈페이지 하나하고 시티투어 하나, 의료관광,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문화관광, 시티투어, 의료관광, 그다음에 별도로 모바일 앱은 따로 있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모바일 앱은 현재 고양시티 문화관광 하시면 앱이 뜨고 그것을 깔면 모바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처음에 만들 때 비용하고 유지관리 비용이 사실은 기초단가 곱하기 얼마, 1년에 산정한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왜 줄었냐 이거예요. 애당초 단가선정이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유지비가 뻔한 건데. 일단은 사실 작년에 앱이니 뭐니 한다고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되지도 않는 계획들을 엄청 얘기해서 시끌시끌했어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니까, 각종 홈페이지랑 앱이 어떻게 되어 있고,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제가 박시동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앱은 링크돼서 깔려있고요, 다만 저희가 1,200만 원 감액하는 이유는 기존 홈페이지에 깔려있는 앱에 대해 1년 동안 유지관리비 640만 원 정도 해 놓은 것이고요, 나머지 1,200만 원은 좀 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홈페이지를 보강하겠다고 하는 개념에서 출발해서 예산을 세워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보실에서 전체적인 홈페이지를 통합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시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개발하려는 콘텐츠를 이번에 삭감하고 공보실에서 전체 통합 유지하는 홈페이지 추이를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필요하면 그때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정보센터가 생긴 후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 다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고양시 통합앱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관광앱이 하나 나와요. 관광앱을 누르면 메뉴가 관광정보, 호수공원 누리길 꽃박람회, 이렇게 나와요. 제가 궁금한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통합 관리하는 것을 지켜보자고 하시니까 지켜보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떠들썩하게 피곤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편하도록 관광과 관련된 오프라인은 빼고 모든 온라인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를 정리해서 다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관광종합앱이 있고 시티투어앱이 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는 어떻게 타고 들어가면 몇 개가 운영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처음부터 만들어졌을 때 설계단가가 얼마이고, 연간 유지보수 단가가 얼마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기본적인 현황이 파악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예.
박시동위원
한강하구,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을 왜 갑자기, 관광영역을 지금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생태문제니, 환경문제니, 군부대 쪽에서 경비를 빼네 마네, 지금 미정인 상황 아닌가요? 우리 마음대로 지금 관광영역을 해도 돼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현재 군부대는 7월 31일자로 철수를 했고 1차적으로 도로 쪽 철책선은 전부 철거를 하고 2차 철책선은 부분적으로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예를 들면 엊그제도 안타깝게 소방관 몇 분이 돌아가셔서, 지금 신곡수중보를 철거를 하네 마네, 그게 우리 람사르습지 등록에 영향을 주네 마네, 또는 철책선 관련해서도 1차는 군부대를 전부 철수했지만 2차는 어떻게 하네 마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아직은 정리가 안 된 듯한 느낌을 받고, 환경적으로 여기를 보호하면서 장항습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와 관련해서 친환경 영역은 어떻게 할 건지 말건지, 철새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말 건지 등등 여러 과가 앞으로 이 방향을 잡네 못 잡네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가 난데없이 관광벨트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를 관광자원화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 단계에서 우리가 용역을 해도 될 정도로 상황이 성숙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저희들 판단으로는, 우려하시는 바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하지 않으면, 물론 여러 부서에서 아직까지 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하는 그런 우려도 있지만, 사실 이것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관련부서 TF팀도 만들고 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무엇을 담당해야 하는지 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다해서 용역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 안 하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떻게 되면 군부대는 철수된 상태에서 뭔가 지금부터라도 활용할 가치를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다 좋다 이거예요. 제 질의는 이해가 되시지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의원
군부대를 철수했는데 그것을 왜 우리가 신경 쓰냐고요? 거기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환경적으로 습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그 자체에 한강유역 관련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부서들이 나름대로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우리가 난데없이 거기에 관광용역을 해도 되냐 이거예요? 정리가 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사실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 중 하나인데,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 질의 내용을 검토해서 자료를 주시고,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의원
지금 단계에서 용역에 문제가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역을 했다 쳐요. 관광자원화 하기에 좋다, 그래서 배후 개발을 어떻게 해서 관광과 연계해서 하자, 용역은 관광 입장에서 마음대로 나오지요. 나중에 보니까 도로문제나 한강관리 문제나 환경 문제, 신곡수중보 문제, 습지 문제 등이 엮어가지고 다 캐비닛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용역을 하기에 제반 팩트들이 충분히 다 정리된 상황에서 우리가 관광을 입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숙한 상황인지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TPO 국제포럼 유치한다고 큰소리 뻥뻥치더니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그때 당시 유치를 하려고 사업비까지 세웠는데, 투표를 했습니다. 원래 회원사들끼리 투표를 하는데,
박시동위원
그때 총 예산이 얼마였지요? 이와 관련해서 유치를 하겠다고 세운 예산?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올해는 2,800만 원 세웠습니다.
박시동위원
유치 관련한 비용 전부를 다 합해서 2,800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투표하기 전까지 들어간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예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2,800만 원이 전체 예산입니다.
박시동위원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TPO가 부산에 사무실이 있는데 세계 각국에 86개 정도의 회원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 고양시로 초청해서 관광 관련 국제포럼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박시동위원
그게 아닌데…….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관광포럼이 회원도시를 순회하면서 총회를 개최하는 모양인데, 우리나라가 다행스럽게 유치를 하려다가 투표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에 대해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이것은 관광과 관련된 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산에 이 기구가 있고요, 해마다 도시들을 돌아가면서 포럼을 하는데 올해 이 국제포럼을 저희 시에서 유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도시에 대한 결정을 회원국들 간에 하는데 거기 투표에서 저희가 베트남에 밀려서 그 예산 2,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고, 다만 300만 원은 TPO 연회비가 있기 때문에 그 연회비 300만 원만 살려두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나중에 행감 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광장 호수공원 녹지축 타당성조사는, 이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까? 그냥 설계비를 바로 세워서 하면 안 돼요? 다 동의가 됐고 방향도 좋은데.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이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저희가 5,000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박시동위원
이름이 실시설계용역이라고 올라온 것이라면 말이 맞는데, 이것은 타당성용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왜 타당성 용역을 하냐고요, 제 얘기는 바로 하자는 거지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제가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상식적으로 아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얼마 정도 이상 하게 되면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지 부분에 대해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녹지축을 했을 때 교통량 관계도 있을 테고 주변에 여러 가지 민원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박시동위원
국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다 동의를 하고 방향도 좋고 하면 설계나 교통평가부터 쭉 들어가면 되지 굳이 타당성조사를 해야 돼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방재정법」상 보니까 일정 사업비 이상이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서 BC분석을 해서 BC가 1 이상 나온 사업들이 제시가 돼야만 그것을 가지고 투융자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 이전 행정절차 단계로 저희가 이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행정의 낭비가 될 수 있고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개발사업도 아니고 BC 나올 게 뭐 있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이 부분은 행정절차상 한번 보고, 그래서 혹여라도 투융자 심사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만 타당성조사가 필요 없다면,
박시동위원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얼마짜리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100억 정도,
박시동위원
그러면 투융자받는데 도까지 올라가야 되겠네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이것은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시 자체 투융자만 받으면 되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절차상 우리가 다 공감하고 시민들도 다 공감을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이 필요 없다면 일단 예산으로 이렇게 하고 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원래 순서는 뭐예요? 투융자 심사 받고, 중기계획에 넣고 그다음에 개발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그런 게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박시동위원
안 들어가고 그냥 타당성……, 아무튼 제 말씀은 아시겠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시동의원
사전절차로 그냥 필요한 것만 쭉쭉 하고 나서 하려고 해도 하세월인데 뭐…….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까지 타당성에 대해서 전부 공감했는데,
박시동위원
우리가 그때 현장에 가서 국장님 설명을 듣고 다 동의를 했고 방향이 옳다고 하면 사실 급한 게 투융자심사를 빨리 받고 중기계획에 넣고, 먼저 삽을 뜨는 게 중요하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세워주시면 저희가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박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을해설사 운영은 정책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열심히 교육을 시켜 놨는데 아무도 안 찾아오면 힘 빠져서 아마 오래 못 사실지도 모릅니다. 향토 역사학자들도 있으시고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사료정리를 먼저 해놓고 팸투어가 결성된 이후에 운영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라고 하셨는데 단어 선택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위에도 ‘관광벨트, 관광벨트’라는 단어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설계도를 혹시 제대로 보셨습니까? 아니면 현장방문을 하셨습니까?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저희들이 현장은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는 수도 없이 여기를 걸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실 내용들이 있으신데 왜 제대로 대답을 못 하시는지, 이것은 둘레길이나 누리길 형성 사업이고 관광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치된 자전거길이나 위험에 노출된 철책선에 대한 보수작업이지 여기에 사람을 끌어들이고 환경을 해치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전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장항습지나 철새 이런 쪽은 아예 상관도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대덕 생태공원에서 파밭 쪽까지 하는데, 파밭 쪽은 그냥 생태환경공원으로 건드리지도 않고 거의 환경론자들하고 같이 협업이 잘 돼서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잘 정리하셔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신한류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애순 일산동구 시민복지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3개 구청의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104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각 구청 공히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가 올라와 있는데,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행려 환자가 만약 발생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서구시민복지과장 이수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려 환자가 발생되면 일단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분을 확인해서 어디 사는지 거처를 알 수 있으면 그 집으로 보내드리고요, 보낼 때 차비라든지 식사비 등을 줘서 보냅니다. 또 거처를 알 수 없을 때는 서울이나 경기도 권역에 행려 환자나 노숙자들을 보호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송을 시켜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추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금번 2차 추경에 증감이 됐어요. 그러면 매년 산출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것이 추경에 잡히는 이유가 뭐지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일산서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행려 사망자들이 한 4~5명 정도 발생됩니다. 이번 추경으로 잡힌 예산은 그 사망자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올해는 작년 겨울이 춥고 여름에 너무 더워서 그런지 몰라도 사망자가 한꺼번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년치 예산으로 세워놓은 것을 지난 8월까지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남은 돈이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더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조금씩 더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완규위원
이번에 더위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이라는 건가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더위도 그렇고, 지난봄에 환절기 때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일산동구에서는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로 올라왔는데, 행려 사망자 장제비가 맞아요,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가 맞아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연고자가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행려 사망자는 뭐예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를 300만 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올해 무연고 사망자가 6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해서 6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보고서에서는 3건이지만 그 이후에 2건이 추가돼서 이미 다섯 분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건밖에 안 남아 있는데, 지금부터 연말까지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되면 예산이 없어서 처리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질까봐 저희가 300만 원을 금번 2회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어떤 용어가 맞는지. 행려 사망자가 맞는 건지 무연고 사망자가 맞는 건지, 2개 구청은 행려 사망자 장제비로 올라왔고 동구청에서는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로 올라왔기 때문에 용어의 통일성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게 따로 분류된 내용인지,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행려 사망자, 무연고 사망자 동일한 개념인데요, 그 전에 행려 사망자라고 하면 주로 길에서 연고 없이 발생되는 분들을 그렇게 불렀는데, 3개 구청이 협의해서 향후에는 무연고 사망자나 행려 사망자로 용어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016년에도 ‘행려’로 용어를 쓰네요. ‘무연고’를 쓰는 데도 있는데 거의 ‘행려 사망자’ 이렇게 적는데, 하여튼 이것은 구청에서 통일되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바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덕양구, 동구, 서구 3개 구청이 똑같을 것 같은데, 서구에 보면 940페이지에 독거노인 및 장애인 화재예방용 스프레이식 소화기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했어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의 보급률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숫자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왜 감액을 시켰지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프레이 소화기하고 일반 소화기가 어떻게 다른지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프레이 소화기와 일반 소화기를 보이며) 일반 소화기는 이건데 무겁고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까다롭고요. 스프레이 소화기는 이거거든요. 이것은 그냥 모기약 뿌리듯이 칙 누르기만 하면 소화가 되는 거지요. 이게 노인복지법하고 장애인복지법에 우리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혁신예산을 편성할 때 서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수급자 중에서 장애인하고 노인들한테 보급을 했던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왜 줄이셨냐고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줄인 게 아니고요, 당초에 하나씩 사려고 할 때는 꽤 비쌌는데 한꺼번에 1,000개를 사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남은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더 많이 사시지 그것을 남기셨어요.
웃음소리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더 사려고 하다 보니까 입찰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돼서.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생각했던 부분은 다 했는데 하나 살 때보다 대량 구매를 하다 보니까 금액을 저렴하게 구입하셨다는 거네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남게 된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덕양구하고 동구는 안 하시고 서구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하신 거다?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사업은 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이라는 것은 양곡 할인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수급자들하고 차상위계층한테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양곡이 20키로 한 포대에 정부에서 판매하는 금액이, 나라미라고 하지요. 32,000원 정도 되고요, 10키로짜리는 16,000원 정도 되겠지요. 수급자일 경우에는 90%를 나라에서 지원하고 10%만 본인이 내게 되면 쌀 한 포대에 3,200원 정도에 사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차상위계층은 수급자보다 생활이 좀 더 나은 사람들이니까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10키로 16,200원짜리를 8,100원만 내면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거든요. 그 사업을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양훈위원
그래서 양곡이 쌀이라는 것은 알았는데 할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우리 입장에서는 지원인데 그것을 지원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할인이 되겠지요. 아마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훈위원
감사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0세아 전용이라고 하면 12개월 미만의 아기들만 전용으로 하는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충현입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출생 후 18개월까지 영아만 입소가 가능한 사항이고요, 여기에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0세반은 1 대 3, 1세반은 1 대 5, 그래서 지원단가를 인상해서 추가 인건비 1인당 150만 원에서 170만 원을 인상해 주는 사업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8개월 미만만 받는 어린이집이 지금 고양시에 있는 거네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영아반이지요.
엄성은위원
몇 개 정도 있나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에는 16개소가 있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는 10개소가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서구는요?
904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이라고 해서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농어촌발전보호법에 의해서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어요. 고봉동, 송포, 송산, 화전동 등 이런 몇 군데를 농촌지역으로 잡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육교직원과 밑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하고는 별개인 건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별개입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해서 1인당 11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각 구 시민복지과에서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구도 하고 있나요? 동구는 내용이 없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도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시민복지과에 내용이 안 올라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3개 구청마다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요? 몇 년째 이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거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1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하고 어떤 대상을 통해서 하셨는지…….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의 시민복지과장 이수용입니다. 긴급지원 사업하고 무한돌봄 사업의 성격은 같은 겁니다. 긴급복지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하는 것이고 무한돌봄 사업은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 차이점은 중위소득 75%를 주느냐, 85%를 주느냐 그것만 다른데요, 내용과 성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지원을 받느냐 하면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닌 일반 가정 중에서 갑자기 어렵게 된 사람, 예를 들면 불이 났다든지 이번처럼 비가 많이 와서 수해를 입었다든지 가정에 가장이 돌아가셔서 생활이 갑자기 어렵게 됐다든지 할 경우에,
해림
이해림위원
기준치가 매뉴얼로 정해져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매뉴얼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최장 기간 6개월 정도 지원해 주는데, 3개월 단위로 두 번씩 해 주게 되고요, 지원해 주는 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학비 등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 사업내용에 대해 2년 정도만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제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니까 지금 동구시민복지과에서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용어가 맞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행려 사망자 장제비, 행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시고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로 용어를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은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보건사업에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시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고양시를 위하여 보건행정 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효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건강, 보건, 의료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 모두 폐수처리비가 50% 이상 늘었는데, 폐수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또 50% 이상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수처리 비용이 저희가 이전에는 20리터 단위로 모았다가 처리하는 방법으로 했었는데 그 단가가 전년도에는 그것 때문에 1,320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 보건소에 2톤 정도 들어가는 폐수저장시설을 설치해서 단가를 400원 정도 절감하게 되므로 예산이 감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수처리 비용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폐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양훈위원
아, 줄어들었군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폐수처리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나요? 가지고 오는 업자들이 있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 검사실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 자체 시약을 사용하게 되고요, 한 번 사용한 것은 다시 세척해서 다음에 또 검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검사실을 통해서 나오는 폐수들을 저희가 모았다가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3개 보건소 다 똑같은 시스템으로 했기 때문에 폐수비용이 절감되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질의에 앞서, 이번 메르스 주의가 떴을 때 3개 보건소장님들한테 제일 먼저 알려드렸더니 즉각 답을 주셨더라고요. 그만큼 휴일에도 쉬지 않고 늘 깨어있어 주셔서 제가 이번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부탁 드릴 것하고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보건소마다 의료 및 구료비, 에이즈검사 시약, 면역검사 시약 등 기정액이 늘어났더라고요. 수량하고 수가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소 방문 시민수가 증가됐다고 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수가가 올랐다고 보는 게 맞는지, 왜 예산이 늘어났는지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검사인원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들 결핵검진이라든지 기타 저희가 시행하는 어르신들 장수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늘어난 면도 있는데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좀 낮게, 다른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에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산 조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군데에서 자동혈구분석장비 교체를 한꺼번에 올리셨던데, 이것은 장비노후로 인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기간이 다 만료됐고요, CBC를 검사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받은 자료 중에 에이디 보급지원에 대한 것을 받았는데 무척 많은 장소에 설치가 잘 되어 있는데 실제 기계 점검은 언제 하십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곳이 있고 또 500인 이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부 가서 일일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자율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 쪽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인력이 신고되지 않거나 공동주택 중에서도 단지로 여러 대가 있는 곳은 저희가 방문해서 교육도 하고 또 실제 1회용 소모품들이 유효기간이 있는데 계속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일 사망률이 높은 게 이 제세동기 이용이 필요한 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을 잘해서 실제 사용할 때 반드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료 관련 감염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에 관해서 예산이 있는데, 의료기관 명단하고 예산지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837쪽 치매성년후견인 지원사업으로 후견인 활동지원비를 주시고 또 치매성년후견인 지원사업들을 하시는데, 후견인 선정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후견인은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노인인력개발원에서 대상 후보자를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저희하고 그쪽하고 같이 해서 선정을 하는데 현재 경기도에서 4개 보건소만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는 덕양구만 시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두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활동비와 후견인 심판청구비 예산으로 올라온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활동지원비는 후견인들이 받으시는 것이고, 후견인지원사업에 들어가는 이 3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후견인에게 2개월 분만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마 노인일자리 파트에서 추경을 세우게 되면 이후로는 줄 것 같고요, 치매안심센터에서 8월, 9월, 2개월 분만 저희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심판청구비는 6건 정도, 한 사람당 3건씩 해서 치매어르신 중에서 의사결정을 잘 못해서 재산이나 신변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그런 심판청구권이 왔을 때 6건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요청드린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먼저 결핵관리사업과 관련해서 덕양구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정도 증액했고, 서구는 증액이 없고요, 동구는 4,200만 원 정도로 증액이 많은 편인데, 편차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외국인등록이라든지 비자를 연장할 때는 보건소를 통해서 결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외국인 대상자로 저희 보건소는 150명 정도 동구는 아마 400명 정도 시범사업으로 외국인에게 흉부X선검사와 잠복결핵검사를 무료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양시에도 전년도에 외국인 결핵환자가 28명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아마 9군데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데 지정병원이 저희 명지병원하고 동구에 있는 일산병원하고 일산복음병원이 지정돼서 그쪽 의료기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사를 무료로 시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동구지역에 외국인 대상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반증인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동구에 대상자가 많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대상 병원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하게 되는데, 법무부에서 일산복음병원하고 일산병원, 명지병원으로 정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장님,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동구에 잡혀 있는 예산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동구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서 예산을 많이 세운 거냐, 덕양구, 동구, 서구에 금액 차이가 있는데 동구가 제일 많이 올라온 것을 보면 동구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금액이 높은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참여하는 병원들을 4월에 모집했고요, 신청하라고 했고, 병원마다 우리는 몇 명 정도 하겠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해줬다고 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우리는 150명 정도 하겠다. 200명 정도 하겠다.’라고 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지병원은 150명 정도로 결정됐고요, 일산복음병원하고 일산병원은 각각 다르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교통이나 본인이 편한 곳에 가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디로 꼭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거주의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겠네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3개 보건소 모두 맘(MOM)편한 산후조리 지원 금액이 많이 감액된 상태인데, 민간위탁금에서 감액이 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안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맘(MOM)편한 산후조리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최초로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기준 이하에 계신 분들은 산모신생아도우미를 2주간 파견하고 기준 이상인 분들은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기준이 초과된 셋째아 이상 낳으신 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소요인원을 파악해서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반면에 예산만큼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일부를 불용으로 반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851페이지 동구보건소 자살예방센터 건물 임차보증금 4억 예산을 잡았는데요, 이게 청소년자살예방센터하고 다른 건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자살예방팀이 있습니다. 그 팀과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도 인력 일부가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한 기관으로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해서, 지금 국가에서도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에 의해서 자살, 산업재해, 교통사고 줄이기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고양시에서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을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센터를 따로 설치해서 이 사업을 좀 더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임차를 일부 해서 그 인원들을 같이 취합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일산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청소년자살예방센터가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원들까지 여기에서 같이 한다는 건가요? 이것은 지금 잘 모르시지요, 아동청소년과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김완규위원
건물 임차를 한다면 어디에 들어가는 거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정신건강센터는 원당 주교동에 있고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는 동구지역에 있다 보니 서구가 편차가 있을 것 같아서 서구 주엽역 근처에 저희가 임대를 해서 그 쪽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건물 계약은 아직 안 했나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계약은 안 했고 일단 저희가 파악해서 태영프라자 쪽에 60평 정도 규모로,
김완규위원
태영프라자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김완규위원
이것은 보증금 4억이지요, 월세는 아니고?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전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관리비만 내는 것으로?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김완규위원
실평수 60평인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김완규위원
공사비는 인테리어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향후에 동구보건소가 만들어지면 다 같이 운영이 될 건가요, 아니면 이 센터는 별도로 운영이 되나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가 향후에 지어지면 본관이 있고 별관 4층으로 지어집니다. 그래서 별관에 종합적으로 시스템화시키고, 3개 지역의 분소용으로 거점을 만들고자 합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다 불러들인다는 얘기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리고 분소용으로 해서 그 지역의 사업들은 그쪽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고양시가 104만 도시인데 어떻게 보면 성남은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용인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건물이 없어서 임대 보증금 형식으로 나갔던 단체들이나 기관들을 한 곳으로 다 집중화시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계속 어디 시집보내듯이 자꾸만 분관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있는 보증금을 회수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우리 동구보건소가 만들어지면 그때는 분산되어 있는 치매센터도 마찬가지이고, 한꺼번에 있지만 지금은 임대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다 불러들여서 종합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구보건소가 도시재생에 들어가나요? 이야기 들으신 것 있어요?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서구보건소를 새로 건립한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입니다. 일단 일산2동 우리 보건소가 도시재생지구 안에는 포함이 되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건물비가 나오는 거예요? 땅은 우리 고양시 땅이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부지는 고양시 땅이고요, 그 내용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기본계획은 LH에서 그 땅에 임대주택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건물을 짓는 것으로,
김완규위원
예? 무슨 말이에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임대아파트, 초안이기는 합니다마는, 1층부터,
김완규위원
여기에 무슨 임대아파트가 들어가요? 그 조그마한 땅에?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를 들면 1층부터 5층까지는 보건소, 그다음에 6층부터 8층까지는 임대주택, 이런 식으로 LH에서 복합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여쭙는 건데, 그 지역이 과연 맞는 건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도시재생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의 입장은 독립된 건물로 신축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일단 그쪽 주민들의 입장도 있고 도시재생부서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논의과정을 거쳐서 보건소의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30페이지 찾아가는 건강 주치의 예산이 줄어든 것은 왜 줄어든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중에서 75세 이상, 특히 거동 불편자이면서 복합만성질환자인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요, 200명 정도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사업을 수행해보니까 그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로 대상자를 줄였고, 시행하는 시기도 조금 늦게 시작함으로 인해서 의사 실비라든지 운영비를 조금 감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832페이지 건강도시 발전대회는 뭐하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건강마을사업을 지역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건강동아리나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한 해 동안 했던 성과라든지 발전방안 등을 나누는 시간이 되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5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감한 것은 그 당시에 발표자나 토론자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행사운영비로 집행이 어렵다고 해서 별도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만든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줄인 것을 다른 데 늘리신 거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로 토론자 수당이나 발표자 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해서 별도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다시 만든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하시는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대회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849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은 어디에 하시려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로 확정돼서 3대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공원이나 지하철 3군데를 지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동구 지역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설치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일산동구보건소 849페이지에 보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가 있는데, 이것은 시민들을 교육하는 건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 비용이고요, 저희 보건소는 동국대병원에 위탁을 했고 전문 강사진이 운영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주민 50명 정도 와서 하루 동안 교육을 해서 1년에 1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정 내시가 약간 감으로 내려와서 감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덕양구보건소나 서구보건소에서도 같이 하고 있겠네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서구보건소는 어디에 위탁을…….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는 일산백병원하고 협의해서 일산백병원에서 의사하고 응급구조사가 하루에 4시간씩 응급처치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료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라든지 제세동기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요즘은 버스기사 분들도 교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필요한 분들, 그리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많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버스 운수회사에 직접 가서 올해는 그렇게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올해는 사실 선거가 있어서, 작년 연말 올해 상반기까지 사실은 집행부는 잘 하셨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평시하고 달랐잖아요. 아까 서구에 자살예방센터를 넣는다고 하셨잖아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위치는 서구 주엽에 넣는다고…….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
그 계획이 의회하고 보고나 상의가 됐었나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했었고 또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이 있다 보니까 지역마다 1개소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센터가 설치돼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었고,
박시동위원
아니,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저도 사실 상반기에 선거 때문에 조금 바빴고 여기에 초선의원님들도 많이 계셔서, 제가 사실은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했을 수도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시 자살예방 조례가 작년 말인지 올 초에 시행되지 않았어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때 이런 센터를 만든다고 별도로 보고를 했었나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리고 주교동에 있는 정신건강센터에서 자살예방 업무를 하면서 조례는 그 안에 센터 비슷한 개념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고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가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에 센터를 별도로 둘 수도 있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둘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의원
그 당시에 별도로 센터가 독립한다는 얘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앞으로 그것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시민복지를 위해서 잘 하면 되지요. 그런데 제 말씀은 기존에 있던 정신건강 관련한 체계나 이런 것을 합쳐서 센터까지 만드는 과정에서 저만 몰랐냐, 우리가 다 몰랐냐,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갑자기 연말 다 돼서 추경에 ‘알아서 독립할 테니까 임대료를 세워 주세요.’ 이게 공감이 없다는 얘깁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위원님들께 상의를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자살예방센터가 경기도에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센터가 설치될 거라고 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좋은데, 그 센터를 우리가 독립시켜서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비전이 뭐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동정신에서도 기능을 하나 빼와야 되고 기존 정신복지센터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자살관련 사업을 다 빼올 겁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빼와서 그것에 대해 컨트롤타워를 해야겠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컨트롤타워만 하는 건지 그 안에 시설을 넣는다면 상담시설은 어느 정도 규모면 적당하겠느냐, 인원은 어느 정도 운영하겠다, 또 위탁 줄 것 아니에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부설로 넣을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센터 안에 센터를…….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 센터는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일산병원에서 하고 있나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센터만 2개로 나눠서 그 기관이 재위탁 비슷한 개념으로, 원래 법적으로 재위탁은 금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고도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추경에 올라와서 그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못 하는데 어떤 기능을 넣고 어떻게 끌고 가고, 위탁은 어디를 줄 것이고, 어느 정도 사이즈로 예산을 키워서 자살예방 관련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무엇을 하겠다, 전혀 공감이 없잖아요? 저만 모르는 게 아닐 거라서 지금 묻는 거예요. 보고를 하거나 사업계획 관련해서 무슨 설명회를 한 적도 없고,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추진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죄송할 일은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심의를 할 텐데. 정신복지센터도 사실은 이슈가 많잖아요. 언제까지 저 위치에 둘 것이냐, 덕양구보건소가 헤드오피스인데 여기에 놓고 키울 거냐, 화정 쪽으로 분리해서 키울 거냐,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회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중차대한 장기계획들이 맞물려 있고, 아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말씀처럼 동구도 보건소를 새로 지어서 거기에 어떤 기능을 흡수하고 뺄 거냐, 이런 큰 그림들이 움직이는 중인데, 뭔가 엇박자가 나는 느낌도 들고, 공감도 안 되어 있고, 의회 내에서는 보고받은 기억이 없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새 시장님 들어오시고 공약사업으로 갑자기 추진되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하려던 건데 보고 없이 갑자기 이렇게 된 건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지금 경기도에 1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타 시군에 9개소가 부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초부터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자살예방팀이 있지만 그 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기능적으로 센터를 설치해서 더 전략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시의 요구도 많고 또 자살 사망자가 인구 10만 명당 210명으로 경기도 평균은 낮지만 앞으로 이 숫자는 계속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사업을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는 미리 설명을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 부시장님, 시장님께 충분히 검토해서 결재를 받고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박시동위원
이게 시작 사인은 언제 난 거예요? 새 시장님이 사인을 한 거예요, 그전에 난 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새 시장님.
박시동위원
지금 갖고 있는 시장 보고자료라든지 사업계획서를 일단 다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번 회기에 안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내일 모레 계약하기로 되어 있다든지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그 건물이 날아가나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여러 임대장소를 봐 왔고 또 정신건강의 문제점은 접근성이 가장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져 보고 저희가 여러 장소를 본 중에 1순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박시동위원
임차료만 4억이고 공사비가 1억 6,000이면, 몇 명으로 운영할 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인력은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빼와서 11명이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박시동위원
팀을 분리 독립시키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국도비에서 예산사업이 따로따로 목으로 내려와요. 자살예방사업으로 내려오고 노인정신건강 자살예방사업 따로 내려오고 또 자살치료자 약물 지원이나 진료비가 따로 내려오고 이렇게 따로따로 내려온 것들에 대해 자살을 통으로 묶어서 센터를 설립하고 이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합니다.
박시동위원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조금 피곤한데요. 왜냐하면 자살예방센터는 아까 얘기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례에 근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독립시키는 거면 이 조례에 근거한 별도 위탁사업이어야 되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1항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기존 센터에다가는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독립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독립이 되면 계약을 따로 맺어야지요. 예를 들면 일산병원하고 정신복지센터 관련해서 위수탁 계약을 맺고 이것과 관련해서도 위수탁 운영 계약을 따로 맺고, 물론 내용적으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쳐도, 위수탁도 따로 받아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거쳐야 될 문제가, 선결해야 되고 보고받아야 될 게 많을 것 같은데 달랑 건물하고 공사부터 먼저 한다고 하시니까……. 일단 지금 추진해오던 자료를 다 주세요. 그리고 당장 이번 회기에 통과돼야 되는 시급성이 있는지도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이 취지를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절차가, 그러면 센터를 언제 오픈할 건데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올해 준비해서 내년 1월에 오픈하고자 합니다.
김완규위원
위원장님! 제안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완규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시동위원
그것은 자료로 받는 것으로 제 질의는 마감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은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셔서 저는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에 자료요청드립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과 관련해서 사업홍보 운영비 등 사업 전반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말라리아 퇴치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 3년 치 현황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재성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명재성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제가 수차례 요구했고 또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지역구 의원님이시라 관심이 상당히 많으셨던 화정도서관, 리모델링은 설계비만 이 금액이고, 그러면 총 공사비는 얼마로 예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명재성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까지 확인한 리모델링비는 도비 5억이 어제 예결위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시비 10억 정도 해서 총 16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비만 편성한 이유는 금년에 설계를 하다보면 어차피 명시이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 때 편성할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약 16억 정도?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서관 쪽은 실제 일반 건물보다 높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계비만 하더라도 리모델링 같은 경우 일반 설계비의 1.5배를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박시동위원
대충 설계는 뭐를 하실 거예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도서관 자체가 과거의 열람실 기능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라든지 의원님들을 다 모시고 전체 복합커뮤니티센터로 바꾸려고 합니다. 열람실이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곳은 요즘 도서관에 거의 없기 때문에 열람실을 없애되 그 좌석 수만큼 공간을 배치해서 복도까지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증축 부분은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에 특조비로 저희가 19억을 요청했고요, 그 부분은 이번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추경에 2,200만 원 올렸습니다. 수직증축을 생각하고 있지만 옥상 부분에 기계실 공조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에 수직증축이 불가능하면 수평증축도 한번 검토해 보고,
박시동위원
어디로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 주차장 쪽으로요.
박시동위원
지금 있는 주차장 몇 대 안 되는 거기에다가?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해 본 다음에 용역 후에, 만약에 저희가 20억이 넘으면 또 투융자 심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요새 정부방침도 그렇고 도의 방침도 그렇고, 이 증축은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면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상반기 중에, 예를 들어서 공사비로 도비 내시된 것이랑 시비를 합쳐서 세우고, 증축 타당성, 이 타당성조사 완공이 언제인데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금년 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증축하고 리모델링이 맞물리면,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도비 19억 정도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 수평증축을 할지 수직증축을 할지 결정할 때 같이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하고 설계하고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낭비가 없도록 이참에……, 그러면 합쳐서 60~70억 사이즈 되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만약에 수직증축을 한다고 하면 단시간에 끝나겠지만 수평증축을 한다면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정도서관 자체가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에는 건폐율 60%, 용적률 230%에 5층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박시동위원
그러면 설계를 또 바꿔야 되겠네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그 부분은 증축 설계하고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화장실 등 개선비로 시설비를 세워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같이 명시이월해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예.
박시동의원
모든 게 다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유기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게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시동위원
할 때 제대로 해야지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특성화사업 플랜트 북카페는 뭐예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화정도서관이 지금 꽃을 주제로 한 특성화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앞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증축 부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이월해서 해야 되고, 꽃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유기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콘셉트는 뭐예요, 플랜트 북카페가? 예를 들면 1층하고 빈 공간에 꽃도 놓고 카페도 만들고 하겠다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식물을 주제로 한 북카페 식으로 공간을 조성할 생각입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890페이지 대화 공원 책방 설치 1식 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제안사업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일산 경의선을 축으로 해서 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필요할 때는 의자에 앉아서 또는 누워서도 책을 볼 수 있고, 항상 공원 쪽에는 책과 가까이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설치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책을 구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완규위원
일산동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대화동으로 되어 있지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대화도서관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해 놓은 겁니다.
김완규위원
밑에는 덕이도서관이고?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언제쯤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추경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3개 도서관 모두 자원봉사자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 자원봉사자 운영비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현재 도서관마다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는데 우리 자원봉사 조례에 의해서 하루에 11,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하면서, 실제 자원봉사를 하면서 기간제로 돌리면서 무기직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 희망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엄성은위원
1일 11,000원인가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실비 보상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현재 이 자원봉사자 수가 각 도서관마다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덕양은 기존 49명에서 47명으로 줄었고요, 일산동구가 35명에서 23명으로 줄었고, 일산서구가 33명에서 24명으로 줄었습니다.
엄성은위원
이것은 그냥 지나가다가 너무 눈에 띄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서구도서관 회의테이블, 몇 명을 위한 회의테이블인데 이렇게 하나에 190만 원씩이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889쪽에 있습니다.
은희
신은희일산서구도서관과장
저희가 스토리창작실을 만들려고 올린 예산인데요, 문화교실 옆에 18평 정도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회의도 할 수 있고 지역의 작가분들한테 일정한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과 더불어서 만들려고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회의테이블 금액이 너무 커서…….
은희
신은희일산서구도서관과장
대형 회의테이블로서 15명에서 20명까지 앉아서 회의할 수 있는 회의테이블입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진로 독서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각 도서관마다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공공도서관 진로 독서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이것은 도비 사업입니다. 덕양이 500만 원, 일산동구가 918만 원, 일산서구는 3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강사비로서 덕양은 한 명이 10회 정도 하는 것이고, 일산동구는 20회, 일산서구는 2명이 3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사비하고 홍보비하고 사무용품 구입비로서 홍보비는 현수막이라든지 배너 같은 것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진로 독서니까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