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봉식 의원 발언
현숙
조현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국장·사업소장, 각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3개 구청 소관의 예산안은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과 104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고양시 환경 조성 등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청의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104만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덕양구청 384쪽에 보면 불법 투기된 쓰레기 위탁처리비(생활폐기물)가 740톤으로 되어 있는데 740톤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중간에 쓰레기 불법 처리행위 근절, 두 번째 공공운영비 바로 밑에 있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봉식위원
1억 5,864만 8천에서 2억 4천으로 8,5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33만 334원씩 740톤으로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 같아요. 740톤을 예년수준에 맞춰서 보신 건지, 어떻게 계산하신 건지?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처리량이 한 620톤 됐습니다. 매년 20톤씩 증가하고 있는데 2018년도는 한 760톤이 치워질 것으로 예상을 했고 톤당 처리가격이 2017년도는 21만 1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는 단가가 33만 원 정도로 인상됐기 때문에 추가예산이 필요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불법투기에 대해서 처리비 말고 따로 CCTV라든지 예산편성이 된 것이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정CCTV가 있고 이동CCTV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무단 경고판 설치 같은 것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정식이 한 30개 있고 이동식이 한 20개로 CCTV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봉식위원
매년 20톤 정도씩 늘어나고 있다면 단속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직원들이 열심히 단속은 하고 있는데 덕양 같은 경우는 원흥지구라든가 삼송지구, 향동지구 같은 데 많이 지역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단투기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고 직원들이 야간단속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불법투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 바로 밑에 쓰레기 임시적환장 환경정비와 유지관리에 1억 2천하고 그 밑에 시설비에서 보면 쓰레기 임시적환장 화재진화용 자동스프링클러 설치로 8,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임시적환장이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적환장은 대곡역 지하에 있습니다. 고양시 임시적환장이 성석동까지 옮기려면 너무 멀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처리한 것은 임시적환장에 두면 우리가 15톤 차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곡역 밑에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는데 우리가 전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상수도가 지금 안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스프링클러는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게 무슨 얘기지요? 상수도가 안 들어와서 설치를 못 한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상수도가 당초에는 그쪽으로 들어와 있는 걸로 우리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대곡역이 내부 수도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를 끌려고 보니까 1km 정도 상수도가 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대곡역이면 적환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대곡역 고가 지하에 있습니다. 역 밑에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고가 밑이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열차 지나가는 밑에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고가 밑에 쓰레기 적환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도로점용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 적치를 해놓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임시적으로 쌓아놓고 매일 4시 정도면 치웁니다. 그렇지만 4시 이후에 들어온 것은 조금씩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여기 임시적환장이라고 하는 것은 4시 전까지 쌓여있던,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각 동사무소에서 1톤 차로 싣다 보니까, 예를 들면 대덕동 같은 데서 성석동까지 가려면 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적환장을 해놓았다가 청소과에서 그것을 오후가 되면 치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이 예산에서 상수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빠져야 되는 거네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스프링클러 설치비는 감액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정봉식위원
기계실 및 물탱크 설치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기계실 및 물탱크 설치 같은 것도 한꺼번에 전체가 다 삭감되겠습니다. 기계실, 물탱크하고 실시설계비까지 다 스프링클러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는 거네요. 다음 페이지 보면, 386페이지 중간에 있는 공공운영비에서 공원, 녹지대 등 폐기물 처리비 2천만 원, 공원, 녹지 등 유지관리비 및 응급복구비 1억 4,600만 원은 어떤 내용이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공원, 녹지대 폐기물 처리비는 공원녹지팀에서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단투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폐기하기 위해서 폐기처리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고 유지관리보수비는 공원이 많다 보니까 매년 체육시설이라든가 작은 보수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로 당초 예산보다 보조예산 5천만 원 정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폐기물이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겁니까, 공원에서 나오는 폐기물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폐기물이 일반폐기물도 있지만 낙엽처리비라든가 임목폐기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처리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일산동구청에 묻겠습니다. 399쪽 맨 아래 보면 사리현동 977-1번지 일원 배수박스 확장공사로 해서 348만 4천 원이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용하고 남은 돈을 반환하는 겁니까?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역 배수시설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사리현동 977-1번지 일원에 배수박스를 확장하는 그런 공사였습니다. 여기에 사업을 하고 나서 보조금 잔액 259만 140원 그리고 이자가 발생이 된 것이 89만 4,33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이게 수해상습지역 보조사업이었으면 여기는 이제 수해가 없다고 봐도 됩니까?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사리현동 쪽에 배수박스 확장공사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수해 예방을 위해서 공사가 마무리됐고 공사비 중에 도비보조사업이었기 때문에 남은 잔액하고 이자 발생된 부분을 도에다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일산서구청에 여쭙겠습니다. 411쪽 맨 아래 보면 공원·녹지대 토사유출지역 정비사업 1억 2천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원 녹지대라든지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비가 오면 공원 녹지대나 어린이공원에서 토사가 흘러서 공원길 보도로 흙탕물이 번집니다. 그래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공원하고 토사가 유출되는 지점에 배수로를 설치해서 토사가 공원 보도로 유입되지 않도록 그런 예방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봉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399페이지 동구청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녹지대 관리에서 백석동 경관녹지 산책로 조성사업이 6천만 원, 호수로 경관녹지대 운동기구 설치사업에 9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위치, 구간, 사업내역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 백석동 곡산역에서 열병합발전소 쪽으로 가면서 왼쪽에 녹지대가 이번에 경관녹지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이고 이 지역에는 주민들께서 곡산역까지 간 다음에 거기에서 더 운동을 하고 싶은데 녹지대 안에 들어가는 데에 지장목도 많고 그래서 운동하시기가 힘들다, 비가 오면 바닥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설치를 하려 합니다. 야자매트라고 해서 걸어 다닐 때 매트를 깔면 흙에서 걷기 좋게 하는 것이 한 4천만 원 될 것이고 지장목 이설, 제거하는데 약 1천만 원,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파고라 휴게소를 설치하는 것이 1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630m가 총 사업구간인데 그중에 저희가 480m 정도 사업을 해서 산책로 조성공사가 되는 것이고, 경관녹지대 운동기구 설치사업은 백석2동에, 지금 현재 경의로 녹지대에는 운동기구가 11군데 설치가 되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백석동 브라운스톤 오피스텔 있는 쪽에서 백석중학교, 백신고등학교 쪽으로 가다가 왼쪽에 있는 녹지대는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 여기는 운동기구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6군데를 지정해서, 전체 구간은 1.3km 정도 됩니다. 여기다가 운동기구 30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현대밀라트 건너편 쪽에 어르신들이 정자를 설치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 부분하고 중복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서구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11쪽을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정봉식 위원님께서 공원·녹지대 토사유출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증액이 거의 500%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심홍순위원
매년 기정예산이 있어서 2천만 원씩 했다가 이번에 토사유출 관련해서 어떤 것을 공사하신다고 그랬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안에 보면 녹지대 보행도로가 있고 보행자 공간 도로 옆에 보면 녹지공간에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는데 경사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토사가 보도로 유입이 돼서 흘러들어서 보행하는 주민들께 지장을 주고 있고 주민들에게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토사유출을,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거기 위치가 혹시 어디쯤 되나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위치는 공원 녹지대인데요, 경의로라든지 고봉로 아니면 어린이공원, 신도시 안의 공원입니다. 따로 위치 부분은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거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 유지관리사업(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관련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가 278개소에 75만㎡가 되는데 거기 광장이라든지 가로화단, 완충녹지라든지 어린이공원, 보행자도로, 중앙분리대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운동기구를 포함해서 수목들에 대해서 보호틀 정비사업이라든지 황룡산 같은 경우에는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이라든지 나무 전정사업이라든지 중앙분리대 보식사업, 이런 여러 가지 공원 녹지대 관련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업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밑에 궁골어린이공원 관련된 벤치 설치사업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저희가 초선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궁골어린이공원 그네벤치 설치사업은 저희가 5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린이공원 안에 그네벤치사업을 저희가 그동안에 실시했는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동반해서 가족단위로 오셔서 그네벤치에서 휴식을 함께 하고 있고 특히 어르신들이 공원을 많이 이용하는데 어르신들께서 산책하고 나서 휴식처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걸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네벤치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궁골어린이공원이 강선마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일산서구의 어린이공원에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원마다 다 그네를 설치해 달라고 하면 해주실 건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기존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지속적으로 필요한 곳,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0쪽에 대화천 산책로 안전난간 교체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맞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게 16만 5천 원, 240m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16만 5천 원은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이고 240m는 거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맞아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화천 산책로에 안전난간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나무하고 밧줄로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다 파손이 되어서 파손된 구간을 다시 정비하고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240m라는 것이고 사업비는 m당 1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덕양구청부터 여쭤볼 건데요, 384페이지에 쓰레기 임시적환장인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원래 적환장으로 가기 전에 들렀다 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임시라는 것이 잠시 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쓸 거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계속 몇 년 동안 쓰고 있는데 다른 데로 이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못 찾아서 지금 이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왜 적환장을 처음 만들 때부터 이런 시설을 안 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게 아주 위험하고 특히 고가나 이런 것 밑에 설치해서 예전에 큰 사고도 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사고 안전대비에 대한 것이 TV 뉴스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왜 처음부터 설치를 안 하셨는지,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이제야 예산이 올라왔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최초 적환장이 된 것은 2015년도 5월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고 CCTV도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적환장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부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설명드렸다시피 낮에만 두고 저녁 때 되면 우리가 실어서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저는 사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시설을 만들려면 처음부터 안전시설을 왜 같이 안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잠시 쓰다 가겠다고 해서 2015년부터 시작하셨으면 아직까지 사고가 없어서 천만다행인데 이런 시설을 설치하려면 처음부터 안전시설을 같이 계획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도 자체적으로 안전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화재감시용 CCTV도 설치되어 있고 적환장 화재 감시를 위해서 기동반이 매일 하루에 두 번 정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 투기 보관은 그렇게 오래 하는 것이 아니고 만 하루 정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인화물질이 강한 것은 입고할 때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그런 조치는 하고 있는데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CCTV나 이런 것은 불나고 사후잖아요. 실질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있어도 작동이 안 되어서 화재가 생겼을 때 더 큰 일이 생기는데 아예 없다고 하면, 물론 그런 감시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시설을 해놨을 때와 안 해놨을 때 사고가 났을 때의 대응이라든가 시민이 바라보는 눈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다음에는 이런 적환장 같은 시설이 들어오면 안전시설을 추경이 아니라 제일 먼저 시설 안에 같이 넣어서 올리시면 어떤가,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동구청이요. 398페이지에 보시면 야생 조수류 구조와 환경 감시인데 이 환경 감시의 주체는 누가 하고 있는 건가요? 이 금액을 누가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 조수류 구조 활동의 주체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가람동물병원이라는 병원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환경감시단 활동하고는 어떻게 차별화되나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환경감시단에 계신 분들께서는 주로 신고를 많이 하십니다. 주로 신고를 하시면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야생 조수 발견이 됐다거나 그러면 처리는 저희가 동물병원 측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보면 차에다가 환경감시단이라고 써서, 야생 조수 이렇게 써서 차 운행하시는 단체들 있잖아요.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차를 드린 것은 감시활동과 조수류 구조하라고 차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중지출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야생 조수를 가지고 이중지출이라고 하면 병원에 두 번을 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환경감시단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가서 마두동에 소재하고 있는 가람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를 한 다음에 발견됐던 자리에 다시 방생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일단 발생이 된 게 확인이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시고 이후의 처리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중의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신고를 하는 것까지만 하는 것이고 구해오고 병원에 넘기는 것은 구청에서 하신다는 얘기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저희 공무원들이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그건 단체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가로수 보호틀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백석동 경관녹지 산책로 조성공사라고 해서 거기 가시면 제가 말씀드린 깨져 있는 가로수 보호틀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것을 같이 한 번 공사할 때, 왜냐하면 공사를 또 하고, 또 하지 않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사리현동은 도비 반납을 하시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도비나 국비를 따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반납을 하신다는 것은 정봉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위원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반납을 하셨으면 다음에는 다시 요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렵게 도비를 따왔는데, 물론 공사를 하시다 보니 아껴서 남은 것은 칭찬받으실 일인데 이것을 반납하고 다음 회기에 다시 요구를 하면, 이런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공사를 제대로 안 하신, 허접한 공사를 하신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각 구청 모두 다 반납하시는 예산은 왜 반납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다음에 예산편성은 안 하는 걸로 할 계획이니까 그런 것에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3억입니다. 3억 중에 도비가 1억 5천만 원, 시비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입찰이라든지 각종 공사라든지 다 하고 나서 남은 집행잔액을 정산해서 도비 1억 5천이 나오면 도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259만 원이 남은 겁니다, 1억 5천만 원 중에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259만 원하고 처음에 1억 5천만 원 나갔을 때 통장에 있었던 기간 동안의 이자가 89만 5천 원, 이 두 가지는 도비 1억 5천만 원 나간 것 중에서 남은 돈이니까 도에 반납해라 그래서 저희가 반납을 하는 겁니다. 물론 340만 원 정도가 적은 돈은 아니지만 3억의 총 사업비 중에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340만 원을 도에 반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반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아껴서 쓰시고 정리해서 반납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사업을 다시 또 하겠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특히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는 몇 번씩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건 공사를 완벽하게 하셔서 2~3년 안에 재공사를 안 하는 공사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411페이지 서구청인데요, 가로수 결주지 보식사업을 하는데 제가 길을 다니다 보면, 제가 차가 없습니다. 걸어서 많이 다니는데요, 특히 가로수들이 상가 앞에 많이 죽어 있습니다. 여쭤봤더니 상가 간판을 가린다고 해요. 그래서 나무를 죽인다는 소리를 왕왕 들었습니다. 상가 주인들은 간판 때문에 나무를 죽이고 우리는 예산 들여서 나무를 심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제가 꽤 오래 지켜봤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가로수를 심는 것은 좋은 일인데 상가 입장에서는 또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고 계속 심으시면 다시 또 그런 일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상가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저희도 상가에서 그런 간판이 가려지기 때문에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킨텍스 앞부분은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는 상가주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로수 전정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가로수 전정사업을 하고 꼭 필요하다면 이식까지도 검토를 하는데 대부분 전정사업을 매년 주기적으로 해서 상가에 최대한 피해가 덜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탄현동 대림교회 앞에 보면 상가 앞에는 가로수가 다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시 심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예산 낭비 없도록 협의를 하신 다음에 식재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에 중간 정도 보면 창릉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일정 구간이 계획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창릉천 전반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곳을 보수하겠다는 건지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릉천은 하천기능도 하지만 레저기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는데 도내동 148번지부터 현천동까지가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간, 구간에 도로포장이 불량한 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아니고 위험한 데는 40m 정도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바로 위에 위험수목 제거공사도 질의드리겠는데요, 위험수목에 대한 정의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상태인지?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지금 덕양구 같은 데는 하천이 많은데 하천에 워낙 수목제거를 안 하다 보니까 유수흐름을 방해할 정도로 나무가 많이 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릉동 주민들도 그렇고 보기도 흉하고 유수도 방해하기 때문에 수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위험수목이 주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에게 하는 위험이라기보다 천 자체의 흐름을 방해하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사람에 대한 위험이 아니고 하천 유수흐름을 방해하는 위험수목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뽑아내거나 하는 그런 것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버드나무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는 우리가 잘라내고 수목을 제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 1억 원 제거공사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뭔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수목 같은 경우는 나무가 크기 때문에, 나무도 우리가 폐기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폐기물 처리로,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수목 제거하면서 하천 정화사업도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면, 378페이지 감액사업 중에 행사운영자, 자원봉사자 급량비 및 교통비가 감액됐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작은 채용의 날’ 행사라든가 시하고 행사를 하지만 구 자체적으로 행사를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통합이 필요하다, 일자리센터하고 중복되는 것도 방지하고 일자리사업에 대한 인원으로 자원봉사자가 하나 배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량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 것만 우리가 지출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덕양구청장님, 384쪽에 공중화장실 관리 예산이 증액됐는데 공중화장실 정책이 바뀐 겁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우리가 공중화장실 3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정역광장 공중화장실하고 필리핀참전비, 능곡시장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폭염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사용량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관리비, 공공요금인 수도사용료와 전기료가 좀 부족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특별히 정책이 바뀐 것은 아니고 사용이 많았다는 거네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지금까지도 사용했는데 올해 폭염이 심해서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동구청장님, 398쪽에 공릉천 제방도로 포장공사 1억은 지영동 쪽인가요, 동구로 되어 있는 것 보니까?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지영교에서 상류 400m지점입니다. 지영동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영교에서 위쪽으로?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야구장 있는 그쪽인가 봐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야구장 약간 지나서 위쪽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한 것에 연이어서 하는 건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이 지역이 한 500m구간만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유실이 되고 도로가 침하되고 차가 빠지는 일이 발생이 되고 또 여기가 비포장이다 보니까 차가 비포장으로 안 가고 동네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영동에 있는 공장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차량소음, 교통사고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제방의 유실 문제라든지 침하문제도 해결하고 동네로 돌아가는 차량도 이 제방도로로 다니게끔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포장을 400m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방도로가 자꾸 밀려요. 제방도로가 원래 좁잖아요. 서로 비켜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차량이 증가하는 것에 따른 시설, 주의표지판이라든지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민 민생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흥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민생경제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219쪽에 보시면 일자리 종합정보안내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전액 삭감이 된 것 맞지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처음에 예산을 하실 때는 어떤 계획이 있으셨을 텐데 왜 삭감이 됐는지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동주민센터라든가 시청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다수 인원이 왕래하는 공공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자리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무인정보시스템을 동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기관에 설치를 했는데 그 외에 키오스크라고 터치식으로 설치하는 무인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곳뿐만 아니라 대학교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철도 역사라든가 이런 곳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일단 무인정보시스템을 설치한 다음에 이런 부분이 다소 중복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동사무소의 무인정보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예.
심홍순위원
예산이 1억 4천이잖아요. 큰 금액인데 다른 과에서 예산을 미리 신청 못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미리 예산을 해놓으시면 다른 부서에서 좀 어렵지 않나, 예산의 계획을 미리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서비스 확대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해서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이 부분이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인정보시스템을 운영해 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220쪽에 좋은 일자리 플러스 사업, 2억 2,2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좋은 일자리 매칭 프로젝트 두 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사업 선정 추진액이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3천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지, 그게 무슨 항목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여쭙겠습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플러스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청년층에게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일자리 매칭 프로젝트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고양형 맞춤일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인들의 인건비 부담이라든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당초에도 2억 2,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3천은 저희들이 사용을 안 했습니다.
정봉식위원
저희가 업무보고받을 때 15쪽에 보면 ‘좋은 일자리 매칭 프로젝트 2개 사업 선정 추진(250,000천원)(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영수입니다. 보충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정봉식위원
예.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일자리 매칭 사업은 본예산에 2억 5천이 수립되어 있는 그런 사업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자리 교육을 시키고 매칭을 해서 취업을 시키면 그 취업시킨 위탁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게 취업 패키지 상품인데 저희 시 말고도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65만 원 미만 일자리에 한 사람이 취업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 위탁기관이 활동한 교육비라든지 운영비를 감안해서 인센티브를 80만 원 지급하고, 예를 들면 230만 원 이상의 월 보수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줄 경우에는 14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는 지침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규 2억 2천만 원 사업은 청년을 고용할 경우에 행자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최고 160만 원까지의 인건비를 매월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별개라고 보면 되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좋은 일자리 사업에 플러스해서 청년이 취업할 경우 특별히 160만 원을 더 주는 사업이 되겠고 이거는 행자부하고 매칭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돼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23쪽 맨 위에 보면 고양형맞춤일자리창출사업 3,059만 8천 원하고 그 밑에도 고양형일자리창출사업으로 32만 9천 원, 항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1억 9,050만 원이 이월금액으로 넘어왔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생경제국장 이흥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고양형맞춤일자리사업이라고 고용부하고 우리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고 밑에 부분은 그 사업비에 대한 이자액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항목을 두 개 나열했는데 위에는 집행잔액, 밑에는 거기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반환금이라는 거지요? 사업을 하고 남은 반환금.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2017년에 명시이월로 넘어온 금액은 다 소진이 되고 나머지가 반환이 되는 겁니까?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3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중간에 동네슈퍼 협업화 지원사업 3,913만 8천 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업무보고 시에 2018 국비지원 공모사업으로 2회 추경에 시비 편성을 통한 사업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을 받은 사항입니까?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슈퍼마켓협동조합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돼서 국비 63.2%, 지방비 16.2%, 자부담 20.6%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정봉식위원
그 밑에 보면 능곡시장 주차장 시설현대화 지원으로 주차장 이용료 보조금으로 4,050만 원이 있는데 주차장 이용료 보조가 무슨 뜻이지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능곡시장 같은 경우 다른 시장도 그렇습니다마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능곡시장 같은 경우 별도로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설 민간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주차장 요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특수사업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이것도 국비지원금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예. 국비 60%, 시비 40%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다음 232쪽에 보면 맨 위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에 공릉천로랑 덕이동, 두 가지 사안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2018년 이월사업 목록을 보면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으로 5억 5,562만 5천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사용내역하고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지원사업하고 내용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월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하고 별도로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봉식위원
이 내용이 그러면 업무보고에서 하신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자립마을하고는 별개고요, 도시가스 미공급에 대한 취약지역, 예를 들어서 사리현동 동문아파트 옆에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여기에 34세대가 있고 덕이동 동문아파트에 29세대가 있는데 도심하고 떨어진 곳에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경제 활동하시는 부분들이 차지하는 퍼센트는 일반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은 편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있고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은 우리 시에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사업개발비라든가 인력지원이라든가 사회보험료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컨설팅, 마케팅, 사후관리 이런 부분까지 교육을 할 때는 작년도에는 4억 정도 했는데 시 규모에 비해서 작다 그래서 6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로 넘어와서요, 예산표에 보면 노사민정 관련해서 기정액이 없습니다. 새로 편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추경을 하셨으니까 올해 안에 이 사업을 다 하시겠다는 의도이신 것이지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사민정 안정을 위해서 고용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번에 지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취약계층 권익보호 및 지역사회 인식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하고 노사민정 워크숍을 해야 되는데 워크숍을 할 때 국비 20%, 시비 20%로 해서 총 400만 원의 사업비로 워크숍을 하기에는 약간 비용이 모자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이지만 위에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고 밑에 워크숍 사업 같은 경우에는 깊은 고민을 통해서 국비를 더 지원받든지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반환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 건데요, 이 사업이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잔액 반납하시는 건가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라든가 도비 반환사업이 작년도에 했던 사업의 결산을 통해서 잔액 플러스 이자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반납 내용 중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반납금액이 꽤 많아요. 이것도 사업을 하고 잔액이 남은 건지 아니면 사업을 못 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우리 고양시에서 2년 동안에 태양열이라든가 지열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 사업들을 꽃박람회, 체육관 등 세 군데에서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태양열이나 신재생에너지사업들이 크기 때문에 이 사업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생각하는 신재생에너지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도 찾을 수 있는데, 방법을 찾으셨으면 어떠했을까 안타까운 말씀에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잔액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어차피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입찰잔액이 사업잔액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민선 7기 일자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으로 2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금액이 적습니다만 좀 막연합니다. 간단히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고, 이 용역비가 민선 기수가 바뀔 때마다 세워지는 건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운 용역비는 민선 일자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용역비로서 저희들이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4년마다 일자리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포함되고 민선 7기가 출범된 시점에서 시정에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민선 7기, 4년 동안에 어떤 일자리방향을 담을 것인지 사전에 용역을 통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이게 민선 기수가 바뀔 때마다, 4년마다 세워지는 거군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끝나셨나요?
동숙
손동숙위원
예.
현숙
조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양호 여성가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노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정책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246쪽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는데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축산물 지원사업은 삭감된 사항입니다. 식약처에서 컨설팅을 받도록 예산을 세워서 해 주겠다고 본예산에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줘서 저희들이 부기상으로 기재를 했었는데 식약처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용석
윤용석위원
확보하지 못한 거예요?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예. 식약처에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청자가 없어서 못 한 것이 아니고?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꼭 필요하면 시비로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큰 비용도 아닌데, 그러니까 축산물을 생산하는 분들한테 HACCP 인증 받도록 도와주는 것 아닌가요?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식약처에서 지정하는 HACCP 컨설팅 업체가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컨설팅을 받도록 하는 지원사업인데 개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시비를 지원 안 받고. 그러니까 국도비를 안 받고 8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하겠다는 데도 많고, 아니면 매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식품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적용 대상자는 있습니다. 식품이 어묵류라든지 떡류, 순대류 이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연차별로 지정을 해서 식약처하고 단계별로 5단계까지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4단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의무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도 학교급식할 때는 HACCP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받아도 납품이 돼요?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것은 HACCP을 받은 업체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교나 군부대 같은 데 HACCP 받는 이유가 납품하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HACCP을 받은 업체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거의 그렇게 필요한 분들은 다 되어 있고 새롭게 하고 싶은 분들은 한 번 받는데 800만 원이요?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예. 컨설팅을 받는데요. 그런데 컨설팅만 받는 데는 이 정도 들어가는데 시설 투자하는 데 2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시설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컨설팅을 받는 비용이 800이라는 것이지요?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섭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미래전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내신 걸 보니까 이번에 전액 삭감된 것하고 50% 이상 삭감된 금액이 거의 36억이 넘더라고요. 맞지요? 다 합쳐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양글로벌네트워크 DB구축사업하고 전시장 야외공간 테마거리 조성사업 등 5~6개가 50% 이상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거든요. 한 건, 한 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페이지가?
심홍순위원
죄송합니다. 262페이지하고 263페이지, 두 페이지에 있고 50% 삭감된 것도 다 그쪽 페이지에 있습니다.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먼저 고양글로벌네트워크 DB구축사업입니다. 2천만 원 DB구축사업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현재로서는 DB구축사업이 2천만 원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인적네트워크 관련한 DB구축시스템의 연동이 가능하면 이 부분이 감액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2천만 원 가지고 외부인적 글로벌 네트워크, 해외에 있는 많은 분들에 대한 DB구축을 하는 데 한계성이 있고 현재 인적자원담당관실에 있는 외부인적 DB구축 프로그램에 연동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2천만 원을 삭감하게 된 부분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건 미리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가는지 파악을 안 해보시고 그냥 먼저 예산을,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2천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예산반영 부분이 있어서 구축했는데 실제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니 1억 가까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다시 추경에 8천만 원을 더 보강할지 아니면 현재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연동해서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한 결과 만약에 추경에서 8천만 원을 더해도 1억 가까이 소요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어서 인적자원담당관실에 있는 공무원 내의 부분하고 글로벌, 해외 부분에 대한 DB구축이 동시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해서 쓰도록 해서 2천만 원을 삭감한 것이고 처음부터 추경에 2천만 원만 책정한 부분, 정확히 말씀드리면 적게 책정한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심홍순위원
2천만 원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면 클 수도 있는 건데 바로 밑에 전시장 야외공간 관련된 18억 삭감된 것도,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계속 설명 올리겠습니다. 킨텍스 1전시장과 2전시장 사이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이 밤이면 킨텍스 주변 전시시설이 없는 날에는 일반 시민들이 관람하거나 운영하기에 한계성이 있어서 죽은 도시로 변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킨텍스 1전시장과 2전시장을 연결하는 녹지공간을 저희가 활용하는 부분으로 검토했고,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기를 고양시에 있는 예산과 킨텍스에 있는 예산을 적정하게 배정해서 운영하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과정에서 GTX역사라든가 주변환경에 대한 부분이 킨텍스하고 아직 협의가 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18억이라는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반환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킨텍스 1전시장, 2전시장과 연결부분의 녹지 활성화를 어떻게 고민할지, 그다음에 킨텍스에서 자원지원을 어떻게 받을지 킨텍스와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킨텍스에서 협의가 되면 이 돈을 지출하겠다고 예산 세울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심홍순위원
미리 협의 안 하고 그냥 예산부터 해놓은 거였어요?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억을 일단 전액 반납한 부분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263쪽에 평화공원 간이도서관 건축시설비도 삭감된 걸로 되어 있는데,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평화공원 간이도서관 건축시설비는 어떤 부분이었느냐 하면 김대중 대통령 사저 옆에 있는 수정공원하고 호수공원을 연결하면서 간이도서관을 만들겠다는 취지였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매입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존할지 추가로 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그것을 두 개 다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정책방향이 선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사저의 활용을 높이고 지금 말씀하신 평화공원 간이도서관 건축시설비는 전액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말씀드릴게요. 평화통일 팟캐스트 제작 관련된 2,200만 원 삭감된 것도,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올 초까지 페이스북이나 SNS를 활용한 팟캐스트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가장 문제시됐던 것은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됐을 때였는데 저희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남북에 대한 부분을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급격히 변화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남북이 같이 운영을 해서 표준안을 만든다든가 다른 변화된 시스템이 필요해서 팟캐스트는 현재 정세에는 맞지 않아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삭감 사유에서 보면 사업이 중복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파악 안 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부터 먼저 따놓고 보자’ 그런 것 아니었나요?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심홍순위원
사유가 중복이라고 쓰여 있어서요.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한 다른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북평화와 관련된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의 표현이었지 예산을 만들 때 중복이 된 부분을 설명 올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262쪽에도 50% 이상 삭감이 됐어요. 고양시 방문객 안내센터 리뉴얼 건하고 고양 평화 심포지엄에 관련돼서 삭감된 것, 거의 90% 이상, 하나는 60% 삭감이 됐는데,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킨텍스 안에 안내센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안내센터가 개소된 지 굉장히 오래되어서 안내하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굉장히 구 버전이에요. 전체를 보강하고자 준비를 했었는데 민선 6기, 민선 7기에 대한 부분이 변화되면서 그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다 바꿀 필요가 없고 안내센터가 킨텍스의 역할에 대한 부분에서 먼저 정립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현재 급하게 안내센터를 찾으시는 분에게 보강할 수 있는, 예산이 다 필요하지는 않고 지금 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보강하는 부분으로 축소를 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서 예산이 과다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최대한 축소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심포지엄 부분인데 남북 교류협력, 통일과 관련된 심포지엄 비용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두 가지 형태였습니다. 하나는 해외 인사들을 모시고 하는 심포지엄이었고 하나는 국내행사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 또한 남북관계가 굉장히 어려웠던 당시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독일이든 외국분들을 모시고 중국과 북한,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협력에 대한 국제적인 심포지엄을 하자는 취지로 준비했었는데 그 부분은 많이 바뀌어서 삭감하였고 국내 부분은 민선 7기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통일과 평화에 대해 남북관계가 좋아진 부분을 어떻게 좀 더 확대하고 활성화시킬지에 대한 국내 심포지엄 비용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전액 삭감이나 50% 이상 삭감된 예산이 시급한 예산이 있는 다른 부서나 다른 과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미리 예산을 많이 해놓으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획 있게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데, 팟캐스트를 만들려고 예산을 만들었는데 2,200만 원이에요. 어떻게 하면 2,200만 원이나 예산이 들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팟캐스트 만드는데 실제 스튜디오에 출연자 이상 드는 것이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왜 2,200만 원까지 책정이 되나,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고양TV에서 팟캐스트 하는 것과 중복돼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고양TV에서 팟캐스트 만들 때도 또 예산을 책정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우리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고양TV가 있기 때문에 장소나 송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거의 포함시키지 않았고 그 장소 그대로 쓰면 되고 대부분의 비용은 팟캐스트 출연자들에 대한 섭외비나 그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2천만 원도 많지 않았냐고 하실 정도로 내부적으로 예산을 굉장히 축소하려고 애썼고요, 지역에 있는 고양TV나 방송국에 대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부분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 금액은 상당히 많이 줄이려고 애썼습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궁금한 게 2,200만 원까지 들 사업이냐라는 문제의식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팟캐스트에 한 세 명이 나온다, 그게 매일 녹음을 하는 것도 아니고 2주에 한 번 정도로 녹음을 할 텐데 그 출연료를 한 번 올 때마다 100만 원씩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면요, 저희는 팟캐스트를 할 때 연초에 SNS나 그런 부분 때문에 팟캐스트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TV나 인터넷방송을 할 수 있는 한계성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했었고 여러 번 반복하자는 취지로 준비했었고요, 팟캐스트에 참석하시는 저명인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분들 가격은 죄송하지만 천차만별이어서, 어떤 분들은 30만 원에 모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1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에 대한 팟캐스트 시나리오와 연결된 부분도 있어서 금액 산출은 그때 당시에 상당히 적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많았다면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이번에 추경을 보는데 삭감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생각에 시장님이 바뀌고 정책도 바뀌어서 바뀌는 건지 아니면 아직 덜 필요한데 편성했다가 바뀌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예산편성하실 때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262페이지에 보시면 새로운 사업인 것이지요, 이건 기정액이 없으니까? 두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프로젝트 디자인 도큐먼트(PDD) 작성 용역하고 탄소 절감 기술분석 및 사전평가 용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가장 역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UN 관련한 환경기후협약입니다. 환경기후협약은 2015년도에 파리협정에 가입이 돼서 2030년까지 37% 저탄소가 시급한 부분이고 UNFCCC에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건 국가 간 조약이고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 저탄소 37%를 절감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인 고양시가 먼저 지금 말씀하신 프로젝트 디자인 도큐먼트를 준비하는데 이 도큐먼트가 뭐냐 하면 고양시가 UNFCCC에 맞는 기후협약에 제안서를 내는 겁니다. 고양시가 다양한 제안을 내서 그것이 채택되면 결국에 가서는 그 제안이 고양시의 저탄소에 대한 영향으로 비쳐지고 그것이 적립으로 남아서 나중에 고양시가 저탄소와 관련된, 공업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 그것을 은행처럼 찾아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UNFCCC에 제안서를 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부분은 탄소절감 기술분석 및 사전평가 용역입니다. 제안이 끝나고 나면 UNFCCC에서 가지고 있는 탄소절감과 관련한 기술들은 수천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양시에 다 접목할 수 없으니 고양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을 비우는 작업이라든가 자동차, 자전거, 녹색 이런 것 관련한 기술들이 UNFCCC가 인정하는 기술과 맞아야 우리가 저탄소운동을 했을 때 그만큼 탄소절감을 했다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UNFCCC가 인정하는 기술과 고양시가 현재 하고 있는 기술이 접목될 수 있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연동돼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에너지자립마을사업도 실제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에너지에 대한 기본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는데요, 실질적으로 기후협약이나 탄소포인트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는 다, 우리 고양시로 따지면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UN기구에 관련된 것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먼저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용역이 끝나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환경보호과랑 같이 연동되는 프로그램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용역단계에서부터 환경보호과뿐만 아니고 도시재생, 녹지, 교통, 자전거와 관련한 모든 부서와 연동돼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혹시 용역을 하실 때 저희 의원들도 들어갈 수 있나요?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용역단계, 중간보고, 결과보고 때 당연히 환경경제위원님들은 다 모시고, 용역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죄송합니다만 용역이 발주가 되고 결과가 나오는 동안에 의원님들이 전혀 참석을 못 하신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전에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전문가분들과 토론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빠른 시일 안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그동안 지나오면서 보면 집행부의 의견이 많이 들어간 용역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저희가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의원이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270페이지에 킨텍스 S2호텔부지 계약해지 반환금이 있는데 반환금을 받으시면 호텔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 주변에 호텔사업과 관련해서 S2부지가 2014년 12월에 매각이 완료됐습니다. 153억에 매각이 됐는데 4년여 동안 조건이었던 외투자본 200만 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제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고 올 12월이면 해제절차가 마지막 기간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선금으로 받았던 153억은 돌려줘야 되고 최초 2년 동안은 이자 5%로 계약을 해줬고 나머지 2년은 3%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이자금액도 반환을 해야 되고 다만, 계약해지의 요건이 다온21에 있기 때문에 계약금 전체의 20%는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차감해서 계산해 보면 약 15억 정도 저희가 돈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은 올 연말에 끝나고 계약과 관련해서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길면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돈에 대한 부분과 상관없이 올 12월이 끝나면 새로운 S2부지 호텔업자 매각에 대한 부분은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게 궁금했거든요, 이후에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혹시 플랜이 나오면 저희한테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입니다. 257페이지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체투자 지원,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이 2016년도에 폐지됨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해서 고양시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신설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심의를 해서 국비 45%, 도비 27.5%, 시비 27.5%로 해당기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도에 한 업체가 지원을 받았고 금년도에도 팀스포츠가 설문동에 건축행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올해도 한두 개 업체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이게 금년도 초에 신청이 마감됐기 때문에 제도가 연장되지 않는 한 아마 이후로는 지원이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송규근위원
덧붙여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소규모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기업에 대해서 식당이라든가 샤워실, 작업대, 근로환경이라든가 작업환경,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연초에 7개 기업이 혜택을 받아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도비 사업비가 남다 보니까 고양시 8개 기업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256쪽에 첨단산업과, 아쿠아스튜디오 운영지원 10억이 있습니다. 2018년도 이월사업 명시이월 금액이 제가 알기로 17억 6,914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10억을 또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하신 건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페이지가 256페이지라고 하셨나요?
정봉식위원
예. 256페이지 아쿠아스튜디오 운영지원, 중간쯤 아래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이 부분은 10억을 추가로 세우는 것은 아니고 기정예산이 10억 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500만 원을 감액한 예산이 10억이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이 10억, 아쿠아스튜디오 운영지원에 작년에 넘어온 이월금액도 있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이월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명시이월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아쿠아스튜디오 실내수조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데 그 이월금하고 해서 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고 곧 착공 발주할 예정입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2017년도랑 2016년도 해서 이월금이 계속 넘어와서 토털 27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2016년하고 2017년도에는 사용을 안 하고 계속 이월시켜서 넘어온 이유가 뭐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은 없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잠깐 착오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 2회 추경 때 특수촬영장 중형수조 개선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7억 사업비로 예산에 반영되었던 것이 명시이월돼서 지금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작년에 17억이 편성된 것은 아니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작년에 17억이었고 본예산은 10억. (박노철 전문위원, 정봉식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정봉식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 262쪽에 보면 중간쯤에 행정박물 전시 공간 조성으로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행정박물 전시 공간 위치를 어디로 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박물관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10년째 보관하고 있는 행정박물이라 하면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고양시와 교류를 하면서 주시고 가시는 간단한 액자, 기념품 같은 것을 말하는데 157점이 문예회관 뒤 창고에 고스란히 놓아져 있습니다. 보통 행정박물관은 시청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데 고양시청에는 행정박물관을 설치할 만한 곳이 없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시정연수원에 많은 분들이 오시면 볼 수 있는 곳하고 두 번째는 마두도서관 2층에, 도서관마다 특색 있는 도서관을 꾸미고 있는데 마두도서관은 지역의 향토와 관련된 유물을 전시하는 곳이 2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역사와 같이 하는 것 하나, 마지막 세 번째는 꽃박람회,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지금 예산을 올린 2천만 원에 대한 것은 마두도서관 2층에 고양시 역사와 관련된 박물관 옆에 조그맣게라도 먼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희가 4년째 올리고 있습니다. 2천만 원, 10년째 많은 고양시와 교류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오시면 한번 보고 싶다고 하는데 차마 못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 꼭 한번 세워주시면 예쁘게 꾸며보고 싶습니다.
정봉식위원
157점이 전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시정연수원, 마두도서관, 꽃박람회, 세 군데 염두에 두고 있으시면서 확정을 안 한 상태에서 여기면 좋겠다고 예산 편성이 되는 건가요?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아닙니다. 거의 마두도서관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그 과정에서 먼저 올리면서 확정단계가 어디로 할지 입주조건을 고민하는 과정이었고 협의는 마두도서관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마두도서관에 공간 조성을 하면 157점이 전부 다 들어갑니까?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최대한 다 집어넣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뺄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서 전시하기 불편한 것은 빼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정확히 157점, 굉장히 많은데 2천만 원 가지고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먼저 시작해보자는 취지로 준비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용역비 같은 것을 보면, 이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위에 국제교류사업 추진 연구개발비 2,200만 원, 프로젝트 작성 용역 2,200만 원, 사전평가 용역 2,200만 원, 그 밑에 방문객 안내센터 시설 및 부대비 2,200만 원, 오른쪽에서 평화도시 추진 사무관리비 2,200만 원, 2,200만 원에 대한 어떤 집착이 있으신 것 아닌가요?
웃음소리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로 정해서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맥시멈으로 하신 거예요?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정봉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256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기정액에서 늘었잖아요. 출연금을 굳이 이렇게 늘린 이유가 있으신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매년 7억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꼭 3억씩만 반영이 되고 4억은 추경에 반영이 되는,
장상화위원
매년 그렇게 해왔다는 건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각 시군 여건 감안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내려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똑같이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미 7억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3억, 4억 이렇게 매년 나눠서 들어갔었던 거라는 거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상 여유가 있으면 한꺼번에 7억이라든가 필요한 예산만큼을 세워 주는데 이때 당시에 예산상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선 3억을 세운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추경의 추이를 보면서 여유가 있으면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고, 꼭 7억은 지정된 것은 아니고 한도를 보통 6억에서 7억 정도 예산을 계속 수립해서 수립된 만큼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관훈 녹지과장님은 5급 승진자 리더교육 중으로 추경심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용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운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푸른 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시정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323페이지 고양생태공원 운영관리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324페이지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사업에 시민이 만드는 멸종위기야생동물 지도 제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세입에도 보면 미세먼지교육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환경보호과에 소속된 단체들이 이런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양시에서 시민이 만드는 생태지도가 몇 종이나 나왔는지 알고 계세요?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운용입니다. 지도 내용은 아직 몇 종인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파악이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단체마다 예산을 받아서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공원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또 만드시는 것은 저는 이중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원이 돼서 보니까 푸른도시사업소와 환경친화사업소가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업 목록으로 하나씩 보면 겹치는 부분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같이 들거든요. 예산을 편성하셔서 지도를 만들고 활용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아주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환경보호과, 생태하천과하고 같이 겸해서 진행을 하셔야지 공원관리과, 녹지과 쪽에서 이렇게 바로 하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마찬가지 똑같은 질의인데 저희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공원화장실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구청에서도 공원관리 예산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어디까지 할 건지, 제가 봤을 때 구청이 관리하는 공원은 어디까지이며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어디까지인지 그런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시민들이 연락할 때 이거는 어디로 연락하고 이거는 어디로 연락하는 구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구분을 하고 예산이 올라와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운용입니다. 조금 전에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사업은 경기도환경교육센터에서 저희들에게 고양시 멸종위기야생동물 지도 제작에 대한 사업비를 600만 원 내려 보내준 내용이 되겠고 화장실 관련해서 근린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어린이공원만 그쪽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여기 생태공원, 도비라고 안 되어 있는데요?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사업이 경기도환경교육센터에서 저희들에게 도비로 내려준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도비 지원사업이면 여기 도비라고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료가 보통 보면 도비는 도비, 시비는 시비 이렇게 쓰여 있는데 여기는 안 쓰여 있으니 제가 ‘시비인가?’ 의구심이 생긴 거잖아요. 이게 시비가 아니라 도비가 내려와서 사용을 하신다는 거지요, 경기도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322쪽에 맨 아래 고양국제꽃박람회 대비 꽃조형물 설치사업에 1억 5천씩 기정액이 잡힌 것이 기존 설치물에 대한 보강사업 비용인가요, 구조물에 대한?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봄에 이미 다 사업하고 철거했는데 집행잔액을 감액처리하는 겁니다. 남은 돈 1,090만 4천 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예산이 1억 5천 잡혀 있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잡는 이유, 구조물에 대한 보강사업에 쓰이는 예산인가가 궁금한 겁니다.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꽃박람회를 할 때 저희들이 꽃탑을 신규설치로 미관광장, 문화공원하고 자유로에서 들어오는 입구하고 덕양구청하고 세 군데에 설치하는 신규사업이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게 원래 매년 구조물이 있고, 예를 들어서 추가로 설치하는 작업인 건지, 매년 새로 하시는 거라고요?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시설물 중에서 구성되는 부품들은 빌려서 사용하고 꽃만 식재하는 이런 정도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철거를 안 할 수가 없고 새로 매년 해야 되고 디자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336페이지에 근린공원 물놀이형 수경시설 CCTV 설치공사가 일산동구 어디인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CCTV는 중산근린공원에 복합형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 설치하면서 그 외에도 서구청에 분수시설이 있습니다. 공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4대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37페이지에 수변공원 관리에서 유지관리비가 24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수질개선공사 끝나면 유지관리비가 지금하고 이전의 예산하고 어떤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수변공원은 작년 12월 28일에 인수해서 올해 처음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향후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 질의는 도하고 수질개선사업 협약하기 이전의 관리비라고 저는 이걸 생각하고 여쭤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끝나셨나요?
동숙
손동숙위원
예.
현숙
조현숙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드론 유지비, 드론 구입, 드론전용 노트북 구입, 아마 드론을 이번에 처음 도입하시려는 것 같은데 드론 운영은 누가 어떻게 하시나요?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조경팀에 누리길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직원이 직접 배워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그 한 분이 자격증을 따신 건가요?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아직까지 자격증은 따지 않았는데 교육시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아서 직접, 그거야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그걸 이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드론 국가자격증을 따는 게 실기 같은 경우에 만점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아주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자격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격이 아직 없으신데 드론을 샀다가 자격을 따시면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고 들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청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규근위원
지난번에 어느 부서하고 얘기했는데 군하고 경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드론 운영 공무원을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저희 지역구에 항공대가 있어서 드론교육센터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 되게 어렵다고 하던데, 만점 받아야 된다고 하던데?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건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일단 드론을 사고 그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소장님, 드론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336페이지, 아까 손동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부분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물놀이형 수경시설 CCTV 설치공사는 1,658만 원, 5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337페이지는 CCTV 설치공사가 1억 2천인가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여기는 5개소를 설치하는 것이고 그 뒤에는 서구 관할인데 이것은 일산문화공원 8개소에 설치하는 겁니다. 개수가 아마 달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8개소에 총 1억 2천,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이 앞에 것은 4개소라서 아마 그렇게,
송규근위원
앞에 것은 5개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요. 337페이지 하단에 호수공원 전기공사에 1억 2천,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송규근위원
호수공원 전기공사에 1억 2천이 편성되어 있어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이것은 호수공원이 전반적으로 공사한 지가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전기선로 같은 것이 자꾸 망가져서 교체하면서 공원등을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도 3억 정도 올렸는데 올해 예산이 가능하면 추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미 있는 것의 보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1억 2천씩이나,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선로가 노후화되어 있어서.
송규근위원
거의 전반적으로 다 바꾼다는 개념인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다 바꿔야 됩니다.
송규근위원
이것도 세부내역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송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산서구의 CCTV가 8개라고 하셨잖아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런데 예산안 337페이지에 보면 2억 2천으로 1식이라고 한 것은 뭐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1식이 세부적으로 풀어서 8개소를 쭉 썼어야 되는데 그냥 1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심홍순위원
1식, 전혀 모르는 단어였습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심홍순위원
이런 것도 풀어서 해 주시고요, 이게 문화공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문화공원 전체 8개를 다 설치하는 겁니까?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일산문화공원 외 다른 개소에도,
심홍순위원
어디어디요?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문화공원, 후동공원, 장촌공원, 호미공원, 덕이공원, 킨텍스공원 이렇게,
심홍순위원
일단 신도시 안에 있는 문화공원 8개,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위에 고양피크닉공원 환경개선공사에서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비, 두 개 다 해서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신청하신 거잖아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심홍순위원
지금 있는 시설을 어떻게 교체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고양피크닉공원이 예전에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공원이 아니고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심홍순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대화 농수산물센터 옆에 조성은 됐는데 산책로 이런 데가 쇄석이 포장되어 있다 보니까 장애인도 오고 가족단위로 피크닉 활동을 하는데 유모차도 끌고 해서 거기 쇄석 산책로 구간에 보도블록 포장하고 취사도 하다 보니까 화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전도 설치했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실시설계까지 포함해서 했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게 지금 피크닉공원으로 대화에 있는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그동안에는 한 번도 이런 교체나 다시 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것 없이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화장실만 일부 개선했고 예산에 매년 요구는 했습니다만 잘 안 되어서,
심홍순위원
그러면 거기 피크닉 자리를 많이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테이블로 만들어 놨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그 테이블을 더 추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공원 산책길만 다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주로 산책길하고 소화전 설비, 하천변에 보면 주변에 낭떠러지가 있어서 위험성이 있어서 안전을 알리는 로프라든가 이런 것 설치하는,
심홍순위원
제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런데, 왜냐하면 거기가 집이랑 가까워서 가끔 가는데 위에 나무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굉장히 위험하게 자리를 깔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어르신들도 앉아 계시고 한데 발 잘못 디디면 밑으로 떨어질 정도로 위험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주 반가워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거기에 안전 관련해서,
심홍순위원
부탁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우선 323쪽 녹지과에 보면 일산동 철도유휴부지 녹지조성으로 10억 5천만 원이 있는데 처음에 5천만 원만 예산이 잡혔다 10억이 더 된 것은 어떻게,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거기 사유지가 포함되는데 토지매입비로 사유지 2필지, 428㎡를 매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처음에는 그러면,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5천만 원은 설계비고,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써야 되니까요.
정봉식위원
이것은 사유지인가요 아니면 철도부지,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사유지입니다.
정봉식위원
그게 10억입니까?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정봉식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산림병해충방제사업으로 2,400여만 원이 있고 시도비에서도 680여만 원이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산림병해충사업이 2,400만 원, 전체사업비는 구청에서 예산편성이 되는데 5억 정도 된다고 하고 거기에서 남은 집행잔액을 우리 시에서 취합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정봉식위원
5억여 원 중에 3천만 원 정도가 남아서 반환을 하는 거라고요?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325쪽에 보면 시군간 경계 등산로 정비사업에서도 반환금이 1,300여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어느 정도였지요?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1억 5천 정도였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1억 5천여만 원 중에 숲길조성관리(산림휴양) 국고비 2,100여만 원하고 1,300여만 원하고 남으면 거의 한 3,500여만 원 정도가 남은 것인데 숲길조성이나 산림휴양 쪽 같으면 사업비를 최대한 다 사용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보통 집행잔액입니다. 입찰을 붙여서,
정봉식위원
입찰 붙이고 남은?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32쪽에 예비비라고 해서 녹지과에 167억 4,675만 원이 있습니다. 이 예비비의 성격이 뭐지요?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공유임야 특별회계 내에서 저희들이 매년 저축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탄현근린공원이나 사유림을 매입할 수 있는 돈을 모으고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 돈을 모으기 위한 목적이 수목원 조성 타당성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수목원 자연휴양림 캠핑장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은 공원일몰제에 관련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돈을 예비비로 했다가 나중에 그런 땅을 매입할 때 사용을 하면 어떨까 해서 예비비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정봉식위원
이것은 나중에 공원일몰제에도 사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정봉식위원
그리고 337페이지에 보시면 아래쪽 부분에 호수공원 시설물 유지 공과금에서 종합안내소 등 인터넷 사용료가 처음 기정액이 300만 원이었는데 예산액이 1,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인터넷 사용료를 어떻게 하기에 1,300만 원 정도가 나오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지금 호수공원에 보면 민원이 주로 들어오는 것이 호수공원에 각종 꽃이 언제 피는지 이런 현황을 알고 싶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두 군데에 웹컴을 설치해서 실시간 동영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지점 두 군데를 틀어보면 벚꽃 필 때 보면 벚꽃 피어 있는 것이 나타나고 호수가 비치고 그런 실시간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터넷 사용료가,
정봉식위원
실시간 웹컴을 설치하는데 웹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카메라에 찍히는데 거기에 인터넷 사용료가 1천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겁니까?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장비 포함해서, 사용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봉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드론 운영에 12km까지는 자격증이 필요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1km 이하 거리를 운영하는 거라서 자격증 필요 없이 교육으로 배워 서 할 수 있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322쪽에 명사초청 고양누리길 가족산책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명으로 봐서는 굉장히 훈훈한 사업 같은데, 비용도 적고요. 감액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까지 명사초청해서 강의를 해왔었는데 주로 학생들을 동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좀 불합리하다 이런 말이 있어서, 올해도 하면 별로 실효가 없다는 그런 판단에서 감액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앞으로는 안 할 사업이신 거지요?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거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아까 생태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경기도 예산이라고 얘기하셨는데 318페이지에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보면 시·도비보조금은 맨 밑에 520항목 밑에 있는데 작성을 잘못 하신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도비지원금이라고 안 되어 있고 그 외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경기도환경교육센터에서 저희 생태교육장에 주는 것이…….
미수
김미수위원
그냥 팀장님이 직접 해주세요.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생태교육장에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기타수입으로 내려주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생태교육장이 지정은 됐는데 예산을 받을 만한 주체가 안 되기 때문에 시가 받아서 지출을 한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정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도비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니까 제가 항목을 헷갈리는 거잖아요.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음에는 자료를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영 환경친화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김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입니다. 예상하신 질의일 것 같은데 347페이지 4륜 바이크 구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항습지 철책선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자로 9사단에서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출입하고 있는 어민, 농민들 관리라든지 모니터링하시는 분들 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현재 관리주체는 한강청이고 저희들이 한강청에다가 출입제한 고시를 강력하게 요청 중인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보호를 위해서 9사단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일단 군에서 해 주는 대신에 거기에 필요한 바이크를 무상 대여해 주기 위해서 4대 구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한 대에 500만 원?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그 정도, 뒤에 장비를 싣고 다닐 정도로 하려면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는 것이 대략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바이크를 좀 아는데 되게 비싸거든요, 4륜에 500만 원이면. 혹시 모델명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위원님, 2륜이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4륜인데 저희들이 보통 레저시설 같은 데 사용하는 그 정도 급은 아니더라도 뒤에 군 장비들을 싣고 가기 위해서 군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래도 가장 저렴한 쪽의 모델을 구입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저희가 조달을 통해서 하게 될 겁니다.
송규근위원
나중에 그 모델명 좀 알고 싶습니다.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갑자기 궁금한 것이 생겨서요. 아까 장항습지를 지금 9사단에 요청해서 9사단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장상화위원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을 때는 지금 군대는 다 빠져나가고 다른 데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왜 말씀이 다르신지?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기존에 9사단에서 군 병력을 초소마다 배치를 해서 하고 있었는데 7월 31일 자로 일단 군은 공식적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통제구역하고 제한구역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제한구역이 아직 해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군에서 일정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고양시 지역뿐만 아니라 김포시 지역은 17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장항습지를 통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혹여, 특히 어민 같은 경우에는 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배를 이용해서 작전구역에 가는 부분이라든지 해서 어느 분이 들어가고 나왔는지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상화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군은 다 철수를 하고 다른 단위에서 여기를 관리하고 있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또 다시 군대가 관리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혼선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관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출입통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그래서 지금은 군대가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언제까지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일단 철책선 제거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로 보고 있는데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거기에 대한 출입제한 고시가 이루어져야만 출입제한이 가능한 것이고 막말로 지금 어느 누구라도 장항습지에 들어간다고 하면 법적으로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제한 고시를 강력하게 한강청에 요청한 상태고, 저희들은 아무리 늦게 되더라도 12월 말까지는 그걸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12월까지 데드라인을 잡는 이유는 현재 공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철책선 제거공사가 진행되면 그때는 사실상의 통제는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장상화위원
12월 말까지,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한강하구 군철책선 제거사업에 5억 잡혀 있는 것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 151억 중에서 146억 나가니까 마지막 구간 사업인가 봐요. 5억, 딱 떨어지는 금액인데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대교부터 일산대교 사이 구간이 올해 군에서, 환경보호과장이 말했듯이 7월 31일부로 나갔고 저희가 모자란 재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하면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에 철책선은 제거될 예정이고 마지막 예산이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김포에서 일산대교 8.4km 구간이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358페이지, 이게 2017년 예산안에 올라와 있던 벽제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인가요? 벽제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말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같은 사업인 거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이고 원래 지방하천은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사항인데 이 건은 900m 정도, 지금 벽제천 부지로 얘기하면 고양동사무소 위인 상류에 경기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설계까지 했는데 시군의 일정규모 미만은 다시 돈을 재배정해서 시군에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별개로 저희가 900m에 대해서 도비를 받아서 하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했고 올해는 20억이 와서 추가로 예산에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게 계속비사업,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경기도의 계속비사업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금액이 크기도 하고 제가 작년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말은 다른데 같은 것 같기도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생태하천과 질의 하나 드릴게요. 한강수계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 내용을 얘기해 주실래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은 매년 환경부에서 1월 정도에 문서가 내려와서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2017년도 가을부터 이 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내용이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마을주민하고 환경단체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준비를 5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 9,768만 원 중에서 홍보비로 900만 원, 도랑 증설로 1,700만 원, 도랑환경 정비사업으로 3천만 원, 초화류 식재 등 300만 원, 씨앗도서관 관련한 쌈지공원 조성에 1,400만 원, 생태계 모니터링에서 1,500만 원 정도, 설계비 960만 원 해서 9,700만 원 정도 예산을 한 기금에서 받아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요. 씨앗도서관 및 쌈지공원 조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예산에서 쓰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이것을 처음에 계획하면서 마을주민들하고 환경단체와 그 구간을 어떻게 가꿀 것인지 협의해서 이런 안이 도출됐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선유동 마을입니다. 지금 탄약고 있는 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랑 밑에 소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는데 맨 위에 도랑을 하는 사업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세입예산을 보면 예산액 경정 27억 2,4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346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34억 5천만 원이 있습니다. 2018년에도 이월된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이 되고 사용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한찬희입니다. 정봉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44쪽에 국고보조금은 말 그대로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에 표시가 된 것이고 이 내용은 저희들이 통상 얘기하는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올해 1회 추경까지 150대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현재까지 130대는 집행까지 완료가 되고 160대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연말까지 소요를 예상해서 50대를 추가로 요청드린 사안입니다.
정봉식위원
130대가 집행이 됐고,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30여 대는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아직 집행은 안 됐고요. 보통 출고까지가 5~6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 환경부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가 안 될 경우에는 후순위로 밀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딜러들하고 직접 계약을 했지만 기간을 기다리느라고 저희들이 신청이 안 된 것까지를 감안한 숫자입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그러면 9억 원 증액이 된 게 추가 50대분인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6억하고 시비 3억을 해서 9억을 증액하려고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정봉식위원
청소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72쪽에 보면 일반예비비로 89억 4,561만 5천 원이 잡혀 있습니다. 예비비의 용도라고 해야 되나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정봉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폐기물 대단위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폐기물 처리시설인 소각시설이라든지 음식물 처리시설 이런 부분들에 장래 쓰레기 처리량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산식을 대비해서 그것을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돈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각종 택지개발을 하면서 보통 10톤 규모라든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소각시설을 지어서 받지 않고 돈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는데 올해 이자가 1.26%로 1억 9천만 원 정도 붙은 사항을 여기 반영한 것입니다.
정봉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입니다. 아까 4륜 바이크 관련해서 먼저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4대 구매해서 2대 렌털해 주신다고 한 것 맞습니까?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현재는 저희들이 관리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청이든 고양시든 누가 나서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것이 명확히 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군부대는 공식적으로 7월 31일부로 장항습지를 떠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 작전구역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가용병력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할 일인 출입관리를 대신 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을 구매해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군에서 요청을 한 건가요, 바이크를 구매해 달라고?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어떻게 관리할지를 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한강청이나 고양시 입장에서는 거기 출입관리를 해야 된다는 강력한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군에서는 병력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호 협의해서,
송규근위원
제 질의는 9사단이 관리하던 것을 철수가 됐기는 했지만 9사단이 계속 관리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9사단이 기존에 4륜 바이크로 관리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기존에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초소별로 병력이 배치가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가 없었는데 지금은 군인들이 다 철수한 상태에서 순찰로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km 정도 되는 데를 왕복하면서,
송규근위원
알겠고요, 제 질의의 요지는 바이크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핵심이 부대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부대에서 4륜 바이크를 사달라고 한 거예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그쪽에서 관리를 하려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군 자체가 있어서 초소가 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는 군 병력이 빠진 상태에서 거기를 왕복 통행해야 되는 문제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똑같은 곳 철책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튼 군에서 요청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사설 렌털해 주면 그다음에는 유지보수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우리가 합니까?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일단 소유권이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거기에 필요한 연료비라든지 그런 것은 군에서 하는 걸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아직 정확히 그건 안 됐나 봐요. 사서 주면 연료라든가 수리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지 아직 논의가 안 됐습니까?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군부대에서 하는 걸로 협의를 끝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영구임대 개념입니까? 사서 영구적으로 주고 잘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 말에 군 병력이 철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산포 통문하고 장항 통문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농민과 어민이 출입을 해야 됩니다, 장항습지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초소에 장병이 없기 때문에 부대 내에서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기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이크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일단 구매를 해서 운영은 군부대에서 하는 걸로 하고 초소운영 자체는 김포구간이 동시에 철거로 이루어져서 군부대가 김포구간과 저희 구간에서 완전히 철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김포구간 문제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부대에 김포구간이 철거될 때까지 지금처럼 출입통제를 해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군부대에서는 그 바이크가 필요하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거듭 확인하지만 우리는 사서 주기만 하면 추가적으로 바이크 관련해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현재로서는 군부대에서 정비하고 일반 관리비 같은 것은 군부대에서 지원하는 걸로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음,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103% 증감됐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각장이 정기보수 중이거나 고장으로 인해서 멈춰서거나 했을 때 수도권매립지로 폐기물을 반입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폐비닐 관련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폐비닐양이 많이 증가한 경우고, 2018년도에 수도권매립지 수수료가 당초 2017년도에는 4만 4,900원에서 2018년도에는 5만 5천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1만 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올해 보수를 90일 이상 할 것을 예상해서 90일분을 요청했었는데 75일치만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 차액도 있고 아까 수수료 인상 관련, 폐비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구증가 요인으로 인해서 증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37억 삭감이유가 이번에 보수기간이 길게 잡혔던 이유인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는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0개 업체에서 각 지역별로 나누어져서 지역별로 쓰레기를 배출하면 가연성 쓰레기, 음식물 폐기물, 대형 폐기물, 재활용품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서 수집을 하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일산동구지역에 단독주택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 문전배출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지원하는 부분들을 했었는데 그게 좀 늦어져서 8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남은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 폐비닐 관계 때문에 공공주택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수거, 이 관계도 저희가 상반기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수거하는 업체랑 협의가 잘 돼서 7월 말까지는 그 업체에서 수거하고 8월 1일 이후부터 저희 시에서 수거를 하는 그런 부분들과 당초에 폐기물 수집·운반 10개 업체와 첫 번째 계약했을 때 96%로 계약이 돼서 나머지 잔액, 그런 부분들이 남은 금액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생활폐기물 보관 압롤 박스 구입비로 8억 5,800 정도 잡혀 있는데 매립장으로 보내지 못한 폐기물 보관 박스인 거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 60개의 기준이 좀 전에 말씀하신 10개 수거업체의 기준인 건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압롤 박스를 구매하게 된 요인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량이 250톤 미만, 원래 설계는 300톤 정도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250톤 미만 정도 처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정비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정비기간 외에도 폐기물이 소각시설에서 다 소각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수도권매립지로 보내야 하는데 수도권매립지는 비가 오거나 강풍이 불거나 하면 매립지에서 이걸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폐기물을 어디에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할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10톤짜리 60개를 구입하는 것이 600톤인데 2일분입니다. 2일치 정도는 여름이라든지 언제 저희가 보수를 하는데 비가 계속 작년처럼 며칠씩 오고 그러면 매립지에서도 안 받으니까 쓰레기 처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부득이하게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몇 톤, 며칠분인지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얘기해 주셔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저희가 추경하고 난 다음에 계수조정 때문에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장항습지 운영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 주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7월에 군부대가 갔지만 그분들이 관리를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포구간이 철거될 때까지, 김포와 고양이 같이 철거될 때까지기 때문에 저희는 철수하고 철거작업에 들어가지만 김포는 아직 17사단과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 있어서, 저희가 요구한 것은 군부대 자체도 김포구간하고 동시에 철거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도 김포구간이 철거될 때까지만 출입통제를 해 주는 걸로,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고양시 시민단체들이 올해 12월까지라고 대충 알고 있어요. 그건 정확하지 않은데, 만약에 12월에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관리운영이 고양시로 넘어와요. 그랬을 때 이 바이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인데 그 설명을 빼놓고 하시니까, 군부대에 줘서 예를 들어서 4년, 5년 군부대가 사용할 것 같으면 기름값이라든가 운영비에 대한 고민이지만 운영비에 고민을 하는 이유는 언제부터 우리 고양시가 책임질 것인가 때문에 고민인 거거든요. 그 이후에 만약에 이게 김포시하고 협의가 잘 되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바이크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요?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김포구간이 언제 철거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간을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때 봐서 군부대에서 사용하던 바이크 성능이 유지관리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인수받아서 사용하면 되고, 그리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인력도 더 충원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실 때 “군부대는 그 기간까지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고양시에서 받아서 고양시에서 운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필요성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설명으로는 ‘왜 군부대에 우리가 사주지?’ 이런 오해가 생겨서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설명이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279페이지 농업정책과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사업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유동에 선유량마을이라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동체 사무장이 매년 교육을 받는데 교육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받으면 그 예산은 국가에서 주는 것 아닌가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지금 여기에 국가가 50%, 시가 30%, 자부담이 20%가 되겠고 매년 우리가 이분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전 100% 다 국가에서 주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82페이지요. 우리아이 아침간편식 지원 공공일자리인데 우리아이 아침간편식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아이 아침간편식 지원 공공일자리는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초등학생들에게 경기미를 활용해서 아침간편식을 주고 있습니다. 시식을 하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 아침간편식을 받는 수혜자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초등학생이 되겠고요, 고양시는 현재 3개 초등학교, 성사, 덕이, 백양초가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 거기 4개 초등학교만 지정을 했나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이게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신규사업이라서요,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에 여쭤볼 건데요, 293페이지 경기전통주 등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송세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내 변경내시로 내려온 사업인데 전통주, 쌀 가공식품에 대해서 일반미하고 경기미가 있는데 경기미를 구입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관내 업체가 ‘도깨비 부엌’이라든지 ‘콩그린식품’이 해당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현장 갔었던 도깨비 부엌, 그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술도 담그시는 거예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거기에 누룽지가 있기 때문에, 식혜나 누룽지, 쌀과 관련된 가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kg당 1,120원이 단가가 되는데 여기에 50%를 보조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목이 경기전통주라 저는 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술이 아닌가 보네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예. 우리 고양시에는 술은 없고 누룽지와 관련된 식혜, 이 두 가지 업체가 해당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알고 있기로 항목이 바뀌면 안 되는 건데, 전통주 지원이라고 받으셔서 술 아닌 걸 해도 괜찮은 거예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전통주 및 쌀 가공식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주가 아니더라도,
미수
김미수위원
약으로 쓰신 거네요, 경기전통주 및 쌀 가공인데.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281쪽 보면 호수 겨울 꽃빛축제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사유를 제가 봤더니 ‘겨울 고병원성 AI, 구제역 확산으로 전국적인 축제와 이벤트성 행사의 범정부적 취소 등 관람환경의 악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호수 겨울 꽃빛축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으실 건가요 아니면 환경적인 상황을 보고 다시 추진하실 겁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올해는 잠정적으로 추진 안 하기로 했고 앞으로는 더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보니까 실질적인 것은 겨울에 행사를 하면서 저희가 예전에 없던 AI나 구제역 발병이 심해서 전국적으로 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줄고 기대효과만큼 많은 이득이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올해는 중단을 하고 발전되는 방향이 있다면 내년부터 다시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278쪽 농업정책과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1,039만 8천 원이 잡혀 있고 보상금, 피해복구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항목인지 구체적인 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관내에서 올해 4월 6일에 이상저온으로 배를 재배하는 10개 농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이상저온 같은 경우에는 50헥타르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원을 하는 걸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 10개 농가에 대해서 피해복구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고양시 배 재배 농가 10곳의 이상저온 말고 이번 폭우 같은 피해라든지 그런 것은 피해복구비가 없습니까?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그것 같은 경우 두 가지인데 이분들이 보험을 들었다고 하면 그 보험에서 처리가 되고 보험에 안 들었다고 하면 저희가 시청 재해지원금 쪽에서 지원이 나가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농산유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98쪽 아래쪽에 보면 반환금에서 말산업육성이 이월되어 있고 승마시설, 이런 말산업에 대해서 반환금이 생기는데 고양시에 말산업에 대한 육성계획이 있었습니까?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송세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말산업을 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문봉동에 로얄클럽이 있고 주교동에 한달수 씨가 하는 말산업, 두 가지가 있는데 주로 주교동에서 거의 80%가 이루어지고 있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하게 되는데 체험에 대한 일부 지원을 저희들이 도비와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이월이 돼서 반환이 되는 것은,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100%를 목표로 했는데 70~80% 정도 학생들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연구개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에 실증시험온실 시설보수(다겹보온커튼 등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4,700만 원 1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황수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 내에 온실이 4동 있습니다. 300평 한 동하고 150평 두 동 해서 600평이 있고 그 옆에 관리사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5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안에 다겹보온커튼을 교체해줘야만 병충해라든지 보온이 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이게 커튼식인가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원래 외부는 비닐이고 내부는 다겹보온커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하단에 보면 CCTV 등 방역인프라지원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송세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저희들이 AI 발생을 원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각 농장 출입구 및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AI 관련이기 때문에 가금사육농장을 우선으로 2개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CCTV를 설치해 주는 건가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치함으로써 가금의 동태를 파악해서 올해처럼 폭염이나 이런 상태에서 폭사한다든지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대처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당연히 CCTV 기종이 다르면 금액도 다를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저희 오늘 CCTV 되게 많이 접하는데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CCTV가 어느 업체가 좋고 나쁜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 알아보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제일 좋은 것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소장님,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제일 쌉니다, CCTV가. 앞서 다른 부서들은 CCTV가 1대에 1,685만 원이라고 합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축산농가는 꼭 설치해야 됩니다. 겨울 되면 제일 우려하는 비용이 AI가 작년에도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했고 지금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올해도 발병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전에 11월부터 저희가 또 방역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가들에 출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각종 차량을 저희가 일일이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CCTV를 달아놓아서 그 집에 드나든 사람부터 다 검증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농산유통과에서 조사하신 CCTV는 대당 300만 원짜리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보통 파악해서 설치하는 것들이 그 정도 기종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그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농가도 전체를 한 것이 아니고 입구에 대부분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대부분 농가들이 가능하다고 해서 세웠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음 장이요. CCTV 관련해서 298페이지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월에 AI가 발생돼서 관산동에 매몰지가 하나 있습니다. 돼지나 소, 구제역 같은 것은 이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는데 이것은 작년 3월에 매몰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발굴해서 통까지, 10m 깊이 큰 통에 2,014마리를 묻었거든요. 처리를 했는데 그것이 벌써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통하고 내용물을 다 소각시켜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처리비용, 용역비입니다.
송규근위원
한 곳인가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예, 한 곳입니다.
송규근위원
한 곳에 5천만 원이 드는 거군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처리하는 과정은 오염이 내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부터 다 소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매몰지가 한 곳이 아닐 텐데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이 요구되는 건가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매몰지는 이곳 한 곳이고 두 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지점에. 크게 두 통으로 나누어져 있고 따로 관리하는 곳은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현황 파악이 있을 법 한데……, 고양시 전체 한 곳은 아닐 것 같은데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몰지는 구제역 났을 때는 많았습니다. 지난번 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들은 다 연도가 지났었고 그때 다 처리가 되고 해결돼서 주택을 짓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또 어떤 곳은 농업용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이미 그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에 AI가 발생했습니다. 고양시 한 농가에 발생해서 그 농가 마당에다 통을 준비해서 그 통에다 전부 매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통에 있는 것이 올해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 전부, 오염수는 오염수 처리하는 부서로 전부 뽑아서 보내고 나머지는 전체 소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매몰지를 없애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처리할 계획이고 저희는 지금 한 군데만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혹시 지난 시정질문에 이길용 의원님께서 매몰지 관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 파악이 된 곳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길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구제역 때,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났던 것이고 거기 것은 이미 다 처리가 됐습니다.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것은 최근에 일어난 AI에 대해서 한 겁니다.
송규근위원
이렇게 다 들어내서 소각을 시키면 이길용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문제가 안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AI는 소각해서 생기고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외부 발병지역에서 옮기는 경우도 있고 국내 자체적으로 발병한 것은 외곽지역으로는 거의 없고 외국 여행객이 들어와서,
송규근위원
저는 AI 발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관리요. 사후관리를 이렇게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다시 다 들어내서 소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고 이길용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길용 의원님께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렸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실 그 지역이 돼지 2만 마리 가까이 묻었던 지역인데 그 지역에는 지금도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아파트단지하고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오염수가 나오고 냄새가 나니까 혹시 예전에 구제역 때 묻었던 거기에서 나오지 않냐 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 저희가 구제역 발생해서 바로 현장에서 3년간 계속 현장감시를 하고 지하수를 뚫어서 오염수를 분기마다 체크해서 오염수가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건 처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관리기간이 끝나서 농림부로부터 전부 확인을 받고 일반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다 허가가 된 사항이고요, 그것에 의해서 어떤 오염물이 발생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정봉식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 29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동물보호센터 내부시설 설치로 3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내부시설에 어떤 설치시설이 들어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송세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시설에 여름철 방충망 설치가 되겠고 내부조명 및 방범창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방충망, 방범창, 내부조명,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이게 토털 3천만 원인가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예. 기존에 2,500만 원이 있었는데 추경에 500만 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정봉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이 대화마을이잖아요, 다 아시니까. 저도 거기에서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일단 예전 구제역 때 매몰시킨 것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결정이 난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가 직접 확인했었어요. 제가 현장을 다 다녔고 침출수도 직접 뽑아서 보냈었고 뒤에 표시할 때 확인까지 다 해서 했고 구제역으로 인해서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냄새가 날 이유도 없고요.
심홍순위원
그러면 저녁 8~9시 사이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혹시 냄새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없으십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냄새가 난다고 추측해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거기가 환경사업소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중간 중간 축사가 있습니다. 야외에서 소를 기르는 축사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좀 날 수도 있고 지금 자유로에 가보시면 비 오고 그럴 때,
심홍순위원
비가 안 올 때도 냄새가 난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자유로 가보시면, 지금 환경사업소 부근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냄새가 어디에서 나는지도 캐치할 수,
심홍순위원
그런데 그게 왜 저녁 9시만 되면 냄새가 더 심하게 날까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사는 저녁 9시에 날 일이 없지요. 오히려 동물들은 그때 자는데, 움직이면 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봐서 옛날부터 수십 년 길러온 농가들은 뭐라 할 수 없지만 옛날과 다르게 축사 개량시설로 해서 정화조도 하고 또 요즘은 옛날처럼 정화조로 하지 않으면 톱밥을 쓰게 됩니다. 톱밥에 버무려지면 냄새도 그렇지만 건조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또 EM제라든지 가스 비슷하게 사료하고 섞여서 냄새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100% 안 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축산농가에서 난다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는 날 수 있지만. 그리고 지금 가좌동이나 대화마을에서 돼지농장 얘기가 나오는데 돼지가 상당히 냄새는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올해 시설비를 투자해서 줄이는 방법을 하고 그다음 거기에서 생산된 오염수는 축협에서 전부 정화를 시키고 퇴비화시켜서 농가에 보급하기 때문에 그게 한강으로 들어간다거나 외부에 나가서 냄새가 날 일은 없습니다.
심홍순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릴게요. 그쪽에서 민원이 안 들어오게 부탁드리고, 그 설명을 민원인들한테 잘 하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구제역 때 그게 잘못돼서 냄새가 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심홍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연구개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310쪽에 선인장 관련된 것과 화훼 관련된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황수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인장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는 2015년도에 개발해서 작년 12월에 실용신안을 받은 선인장 수경재배 상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농가 실증시험을 해서 민간한테 기술이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금년 3월 15일에 케이팜이라는 회사에서 기술을 이전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삭감이 됐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미 육종하는 담당연구사가 있는데 사고가 있어서 1년 동안 병가를 냈었습니다.
심홍순위원
무슨 사고가 났어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눈에 안구하고 망막이……, 작년부터 금년 2월까지 병가를 냈었는데 완치가 안 돼서 금년 8월 말까지 병가 때문에 담당자가 부재중이어서 부득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심홍순위원
감사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끝나셨지요?
심홍순위원
예.
현숙
조현숙위원장
선인장을 질의하셨던 심홍순 위원님 때문에 생각이 났는데 이번 피해로 선인장 농가에 피해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는데 그 선인장에 대해서는 어떤 재해복구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재해복구비는 구청에서 조사를 해서 종자대 정도는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제일 문제는 피해지역이 항상 침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베드를 하게 되면 그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침수대비 화훼 베드로 예산을 소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정도 되면 많은 농가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베드로 하니까 피해가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피해도 없고 작업환경도 좋고 겨울이 되면 냉기가 밑에서 올라오는데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재배환경도 좋고 생산성이 많이 향상됩니다, 베드로 하게 되면.
현숙
조현숙위원장
피해지역에 가서 농가에 피해보신 분들의 상황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앞으로도 농가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296페이지에 보면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얘기하면서 위생정책과에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 소관부서가 도대체 어디가 되는 것인지, 똑같은 사업이 아닌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송세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축산물 HACCP 시설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시스템 구축에 의해서 수많은 농가에 컨설팅 전문업체가 컨설팅을 해 주는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농가가 원했을 때.
장상화위원
사업이 다른 사업이라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과는 전혀 다르지요.
장상화위원
차이를 잘 모르겠어서……. 설명해 주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생정책과하고 하는 것이요?
장상화위원
똑같은 이름의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위생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이에요. 그리고 여기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에서 하는 사업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 사업의 차이가 뭔지 궁금한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생과 부분에서는 가공하는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는 농가를 지원하는 겁니다.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주로 식품과 관련된 업무는 위생정책과 축산물위생팀에서 하고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에서 한다고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생정책과는 모든 식품가공에 대해서 위생적인 측면을 하고 우리는 농업에 대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닭이나 소 같은 것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컨설팅 받는 것이고 위생정책과에서는 우리가 가공해서 식품의 안전성이 있는 공간을 만드는 그런 측면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가공시설 설비투자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는 곳이 위생정책과의 사업이고 여기는 가축을 키우는데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컨설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릴 수 있거든요. 똑같은 제목으로 사업이 진행되니 이름을 좀 다르게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HACCP 시설이 축산물이건 일반 농산물이건 HACCP 시설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에 받는 것이 있고 또 농장에 대한 농산물 향상성이 있어서, 그 앞에 HACCP이 붙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장상화위원
제목도 똑같아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애당초 위생정책과에 있는 축산부서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있다가 위생정책과로, 여기는 가공유통을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위생 쪽으로 갔고 저희들은 생산단계까지만 취급할 수 있도록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업무상 유사하더라도 단계별로 있어서 처리과정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헷갈리게 하는 것이 제목도 똑같지만 위생정책과는 금액이 삭감됐어요, 560만 원이. 그런데 같은 금액이 또 이쪽에도 있는 거예요. 296쪽에 기정액으로 이미 560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같은 것이 아닌가, 금액도 같이 있고 해서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이게 국도비가 같이 내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매칭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하여 주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718억 554만 8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2,935억 7,432만 1천 원 중 8,500만 원을 삭감한 2,934억 8,932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889억 3,527만 4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888억 857만 4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888억 857만 4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