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홍규 의원 발언

제224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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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 9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5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종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규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상정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이규종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세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필 공보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이재필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시민소통담당관님, 소셜기자단 운영비 44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왜 감액하셨고 소셜기자단 운영은 어떻게 하고 운영부서는 몇 개가 있는지?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소셜기자단은 8개 분야 127명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67명으로 운영하다가 올해 4개 분야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예술축제 참가 및 홍보를 주로 하게 되고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일자리사업홍보 그다음에 도서관센터에서는 도서관정책 및 프로그램정보공유, 생태하천과에서는 하천네트워크 활동 및 행사정보공유, 이 네 분야를 올해 추가해서 50명을 추가로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차로는 주민자치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주택과, 4개로 운영했었는데 분야를 넓히다 보니까 추가로 모집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소셜기자단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알려지지 않아서 홍보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알려진 부분들이 많아서 신청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비를 줄이게 됐고요. 그다음에 위촉장 이런 사항들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적자원담당관님, 인사 관련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2,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무엇이고 당초에 산정이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민선 7기에는 조직개편이 연구용역비 없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조직활성화 과정에서 예산 1억이 추가되었어요. 이게 직원 워크숍 비용인 것인지, 어떤 워크숍이기에 1억이 소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관련 프로그램 유지비 2,500만 원 감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고양시에는 인적자원시스템인 통합인적자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다가 산하기관의 인사프로그램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당초 유지보수비에 2,500만 원을 추가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산하기관의 인사프로그램이 각각 다르고 또 산하기관들에 대해서 통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서 산하기관과의 인사프로그램 연계를 하려고 했던 2,500만 원을 삭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2,2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선 7기에 들어서서 조직진단을 민선 7기 시장에 맞춰서 하게 되는데 여태까지는 민선 5기, 6기 때도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었는데 이번 시장님의 생각이 우리의 조직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에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경험이 많은 6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T/F팀에서 각 부서별 현장을 방문하고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취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조직개편을 하고자 용역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활성화 과정 2억 원에 대해서는 활성화 과정 1억 원하고 여비가 1억 원이라서 총 2억 원인데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선 5기 때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선 5기, 6기가 바뀔 때마다 시정운영 방향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민선 5기 때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이틀 정도 해서 그것을 할 때마다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2010년도, 2011년도 두 번에 걸쳐서 워크숍을 실시했고 13년도부터 15년도까지는 간부들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직원들 워크숍도 안 했고 간부들 워크숍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번 민선 7기에 접어 들어서 민선 7기의 시정운영 방향과 또 직원들의 조직활성화를 위한 팀 빌딩 그리고 여러 가지로 꽃박람회라든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피로가 누적돼서 여러 가지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위원

남은 기간이 4개월밖에 안 되는데 어렵지 않겠어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의회 일정을 제외한 시간에 맞춰서 1박 2일 정도로 5기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김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님, 영상전광판 구입비 및 설치비로 13억 원을 편성했는데 왜 전액 감액을 하셨는지? 그러면 사전판단 없이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지?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전광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광판이 나름대로 4.5m＊2.5m 정도로 몇 군데에 하면 어떤 재난이나 홍보나 이런 것이 효과적으로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시대적으로 과연 트렌드하고 맞느냐. 페이스북이나 SNS가 발달된 지금 옛날에 하던 전광판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이 맞느냐. 또 재난을 알리는 것이 맞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는 구조물을 가지고 하면 전광판이라는 것이 빛공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 저희는 열심히 하고자 했는데 약간 시대를 못 맞추는 어떤 기계적 홍보가 아니냐고 판단돼서 환경단체하고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에서도 하는 말씀들이 나름대로 빛공해도 있고 또 ‘어떤 구조물이 계속 도시에 올라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라든지 당초에 구조물을 세울 금액이나 사업비가 너무 많다. 이것보다는 나중에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한번 협의의 장을 만들고 용역을 해서 진짜 하고자 하면 한 군데 정도에 조그마한 것 말고 큰 것으로 나중에 하자.’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말씀이 맞기 때문에 겸허히 수용하고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보경위원

주민자치과, 죄송합니다. 주민자치과가 아니고 행정지원과, 죄송합니다. 공보담당관님까지인데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여론조사 외주용역비가 2016년도에도 4,400의 예산을 잡았다가 1,850으로 줄고 2017년도에는 6,600을 잡으셨는데 아직 결산은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얼마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또 4,400을 했다가 지금 2,200으로 줄이시는 것이거든요. 계속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으시는 것은 아닌지?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고양시가 백만이 넘다 보니까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여러 곳에서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증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2회를 하려고 하던 것을 1회로 줄이는 것인가요, 아니면 1회의 비용을 줄이는 것인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각각 따로따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2,2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은 민선 7기가 새로 출범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너무 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세 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용역비 또는 실태조사비 이런 것들이 잡혔다가 삭감되는 경우가 2016년도에도 그렇고 2017년도에도 그렇고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 예산을 과하게 잡으시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올해 결산을 또 보겠지만 예산을 잡으실 때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시고 더 필요하면 추가경정을 잡으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짜실 때 이 부분은 제대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공보담당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예산을 잡으실 때 미리 예산조사를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미리 조사를 하시잖아요? 지금 여기 감액에 보면 사유가 ‘뭐를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서. 뭐를 하다보니까 불필요해서’ 이런 것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것은 예산안을 작성하실 때 잘못 작성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 본예산 때는 미리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 36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이 2016년도에 6억, 2017년도에 8억 5천 이랬거든요. 그런데 올해 21억이에요. 그러면 2016년, 2017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퇴직금도 2억 4천이 늘었어요. 지금 200% 정도가 늘은 것이거든요. 이 이유가 무엇인지 부탁드립니다.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같은 경우에 퇴직 같은 것은 예측이 불가해서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같은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퇴직을 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주택 구입이라든가 질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부분들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갑자기 올해 많이 생겨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 퇴직금 같은 경우도 임기가 2년이 정해져 있다가 1년만 다니고 그만두는 경우, 그것도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저희가 100% 완벽하게 예산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그때그때 퇴직인원이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해서 이번 예산을 편성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소정위원

무기계약직의 퇴직금이 2017년도 8억에서 2018년도에 21억으로 늘었다는 이야기는 거의 200% 이상이 늘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무기계약직이 그만큼 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이 퇴직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퇴직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무기계약근로자 같은 경우 저희가 급여를 줄 때 퇴직금을 떼게 됩니다. 그것 가지고 주는 것인데 저희가 작년에 무기계약근로자가 400명이었는데 전환되면서 700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또 내년에는 확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올해 늘어난 이유가 인원수가 한 300명 정도 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이만큼 늘었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인원도 증가하고 중간정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처음 보는 단어라서 그러는데 무기계약근로자는 알겠어요. 그런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같은 경우는 저희 정규직 공무원 외에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일정하게 2년이든 5년이든 기간을 정해놓고 어떤 전문직이라든가 단순업무 같은 것을 할 때 시간선택이라든가 일반임기제로 채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또 임기가 다 돼서 퇴직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예측이 불가능한, 불가능하기보다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해마다 증감 폭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35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억 5,900이 줄었거든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거기에서 출산하고 장기휴직자 등 대체 인부임하고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소정위원

예.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 9월에 본예산에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기간제에서 무기로 전환을 할 때 150명 정도 전환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 150명 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241명이 전환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하고 장기휴직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7명으로 해서 300일을 편성했는데 요즘에 저출산 등으로 인해서 휴직도 적어지고 또 휴직을 하게 되면 대체인력을 부서에서 8개월, 9개월을 사용하고 또 다음 해에 일을 가르치고 하다 보면 그만두고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채용을 안 하는 것도 있어서 이번에 작년보다 대폭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님, 지금 전광판 관련해서는 계속 줄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까 지주형 전광판 구입 설치비도 13억을 줄였고 시정홍보 디지털전광판 전기료도 없애셨거든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전기료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전광판을 설치하면 거기에 따른 전기료였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 위에 디지털(영상)전광판 전기료는 밑에 지주형 전광판에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셨던 전기료인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지주형하고 벽면하고 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합쳐서 전기료를 잡으셨던 건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행사하고 시정안내 부스 운영비 이것도 줄이셨거든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저희가 꽃박람회나 가을꽃축제 또 겨울꽃빛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을 전부 저희가 홍보관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두 번을 하고 꽃빛축제, 겨울에 하는 것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 비용이 줄어든 것입니다.

박소정위원

그것을 결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꽃빛축제가 겨울에 하는데 야간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도 하는데 밤에 하다 보니까 안전성이라든지 직원의 어떤 피로도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홍보를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자는 의미로 줄였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공보담당관님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계획을 세우실 때 처음에 세 번을 다 보시고 한 번을 줄여야겠다는 계획을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세우셨어야 돼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렇지요? 전광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는 정말, 저희도 깊이 있게 보겠지만 예산을 세우실 때 잘 보셔서,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예비비 쪽으로 또는 사업전용 이런 식의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예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세우실 때 증감이 물론 없을 수는 없겠지만 미리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론조사 실사비 외주용역 2,2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을 세워둔 것 중에서 현재 집행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실사비 4,400만 원으로 두 건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하고 있고요, 10월 정도에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는 집행할 계획입니다.

채우석위원

전체예산이 여론조사가 1억 144만 원이어서 2,200만 원을 빼면 나머지 7,944만 원인데 이 금액에서도 남아 있는 집행잔액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현재 6,579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4개월이 남았는데 6,500이면 80% 이상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혹시 거기에서 여론조사를 남은 12월까지 하실 계획인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형태는 연말 또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고요, 시정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의 여론조사는 어느 정도 사업이 끝날 무렵에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타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만족도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인적자원담당관에도 공통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평가의 기준에 있어서 주민자치과에서 동 만족도평가라든지 또 성과지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굳이 연말에 집중돼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행정이 다 끝난 이후 연초에 그것을 평가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정책기획담당관에 80% 이상이 남아 있는 예산을 가지고 연말까지 쓰려면 정말 정신없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평가라는 것이 한 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이어서 2019년 연초 예산을 가지고 써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두 부서가 어떻게 협의해서 2019년도 예산으로 연초에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성과평가를 해서 만족도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또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끝난 이후에 신년도 예산으로 새롭게 편성해서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업이 끝나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보면 계절적인 부분, 어떤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것은 그때 해야 되는 것이고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적인 것을 감안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 시기에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정책이라든지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평가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조사가 있다면 한 해를 마무리한 이후에 평가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연도의 예산을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여론조사를 하려고 남은 4개월 동안 80%~90%의 예산을 수반해서 쓰려면 정말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균형 있게 맞춰서 1년 치, 12달을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적에서 평가를 많이 하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인적자원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부분이 기본 지표평가하고 플러스되는 가감점에 청렴도평가, 성희롱 예방교육평가, 만족도평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들은 저희 평가부서에서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교육의 참여율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저희 평가부서에 요청해서 반영하는 사항이라서 일단 시기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고양시민 온라인 소통서비스 이용실태 조사에 2,2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세울 때하고 지금 감액하는 시기하고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이것을 삭감하게 됐는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편성했을 것 같은데 새롭게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어떤 환경이 변화돼서 이것을 감액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온라인사이트가 총 269개의 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정비를 해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활성화된 것은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실태조사와 자료를 분석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용도라든가 그런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자체로 점검해 본 결과 일부 계정만 빼놓고는 어떻게 보면 ‘죽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활성화가 안 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요, 다른 데서 도스(DoS)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이 소셜허브로 해서 각 부서의 정보를 저희가 받아서 하는 통합맞춤형 서비스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약간 늘어난 추세이고, 그다음에 ‘고양주민자치온라인, 복지나눔 1촌맺기, 여성가족부 페북, 공동주택정보마당, 사이버역사박물관 홈페이지, 일자리창출과 페북, 생태하천과 페북, 도서관 홈페이지’ 이런 사이트 이외에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매년 진행하는 인터넷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 사이트가 한 20개 내외로 있다 보니까 이 20개를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분석하기에는 너무 예산낭비요소가 발생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절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8개의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을 세워놓은 것이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아닙니다. 당초에는 269개 전체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이용도가 너무 낮은 것 같고 조사하기도 그렇고 그것을 다른 분들한테 설문을 받기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20개 안팎의 이것만 가지고 하자니 예산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가자고 했고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소셜허브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애주기 맞춤형으로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이 낫고, 다른 부분에서 죽일 것은 죽이고 활성화되는 부분은 살리자고 했는데 저희 쪽에서도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해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본 위원이 민선 4기, 5기, 6기까지 연구용역비를 분석해 봤는데 고양시가 연구용역의 천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정말 아껴 써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면피용으로의 용역은 가급적 안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이 변해서 새로운 시장님은 이런 것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내년도부터는 많이 안 쓰고 우리가 직접 분석할 수 있으면 분석해서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 35페이지에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5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이 연금지급금에서 주는 돈인데 대상이 본인 플러스 직계존비속인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본인하고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본인 사망이라든지 직계존비속의 어떤 재해부조금으로 주는 성격인데 보통 연도별로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인원의 사망이기 때문에 보통 연도별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적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혹시 대략적인 데이터가 있으신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2018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7월 말 기준으로 57명이 지급됐고 2017년도에는 97명, 2016년도에는 71명, 2015년도에는 87명 이렇게 해마다 정확한 인원의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망이 많으면 추경에 더 확보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무기계약직이 아까도 박소정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퇴직금 부분인데 담당관님께서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무기계약직이 중간정산을 할 때는 어떤 조건이 명시되어 있나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이라든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떤 예산이 들어갈 경우에 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것도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 경우에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것인데 어떤 때는 많이 늘어나고 어떤 때는 적게 늘어나는데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변화가 심한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경제가 안 좋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사유가 발생돼서 좀 더 증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적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공보담당관님, 40페이지에 아까 김보경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지주형 전광판 구입 설치 거기에 무려 13억 정도 전액 삭감을 시켰는데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이것이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것인데 혹시 옥외광고물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최초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가 다 끝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갑자기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무려 13억 6,850만 원을 삭감해버린 부분이라서…….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옥외광고물법에도 관공서 안에, 담장 안에 저희 부지에 설치하는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1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효과성을 보고 또 시민과의 협치와 시민단체나 전문가의 어떤 의견 없이 하는 것에서 문제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공보담당관님, 중요한 전광판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것이 전 시장님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바뀌셔서 사업 자체가 변경된 것 아닌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과성이나 시대적 트렌드 또 구조물이 계속 도심가의 관공서 옆에 세워지는 그런 의미, 또 시민과의 협치 관계, 시민단체의 관계 또 전문가의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 36쪽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시간선택제 공무원 퇴직금이 2년, 3년 전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의 방침상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소원이 정규직화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좋은데 기초자치 시군에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아진다는 것이지요, 급여, 연금, 퇴직금 등등.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 쪽에 우리가 건의하는 것은 없습니까? 중앙정부도 도나 중앙 쪽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 주는데, 이것은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은 중앙이나 경기도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국가정책이고 또 많은 근로자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국가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로 몇 명을 해 드렸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작년에 기간제근로자가 306명에서 241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됐고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가 작년에 400명이었는데 기간제가 전환되면서 현재 7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금년도에 정규직화해서 변경시켜준 것은 없었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올해 정규직을 해 준 것은 없고 치매센터라든가 그런 데서 몇 명을 더 채용한 경우는 있습니다. 전환된 것은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지금 우리 정문에 매일 청소용역업체들이, 용역회사 직원들이 정규직화해 달라고 하는데 그 외에 몇 명 정도가 지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작년도에 기간제근로자 무기전환과 관련해서 용역으로 계약된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한 1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용역으로 계약된 근로자들의 수가 1천 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용역으로 계약됐다 하더라도 민간위탁의 성격이 강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들에 대해서 민간위탁인지 용역인지는 나중에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통해서 구분하고 용역으로 분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3단계로 정부에서 지침이 계획되어 있는데 아직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지침을 고용노동부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지금 단계별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지만 너무 광범위하고 막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재 공무원이 3천 명이 넘어갔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지금 정규직 공무원은 2,755명이 정원이고 거기에 무기계약근로자 7백 명, 기타 해 가지고 한 3천 명이 넘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이것은 감당이 안 될 텐데. 정책기획담당관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국가사업이고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도 사실 그런 것의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인적자원담당관님, 지금 민간위탁 등을 단계별로 계획을 잡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지금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규열위원

조사 중이에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다음에 요청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34쪽에 인적자원담당관님,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공무원 조직활성화 과정하고 여비 2억을 잡으셨잖아요. 이것은 계획이 딱 짜여져 있었던 거예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지금 계획이 짜여져 있던 것은 아니고 민선 5기, 6기 때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활성화 교육을 실시했고 2016년, 2017년도에는 사실 직원들의 조직활성화 교육이나 간부공무원들 워크숍을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선 7기 들어서 민선 7기의 시정정책 방향 그리고 직원들의 조직적응능력을 위한 교육 그리고 팀 빌딩 등의 진행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의회의 기간이 겹치지 않는 그 기간 내에 직원들에 대해서 워크숍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1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줄 수 있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견적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통장자녀 장학금이 있어요. 이것이 6천만 원이 감액됐는데 왜 감액이 됐는지?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통장정원의 한 15% 이내에서 인원을 정해서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3% 정도 산정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고등학생 자녀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인원이 많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소한 부분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인적자원담당관님, 34페이지에 인사 관련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2,500만 원을 삭감한 이유가 당초에 산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사 관련 프로그램 관리유지비 2,5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고양시 공무원들의 인적자원관리를 위해서 통합인적자원 프로그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초에는 유지보수비로 2천만 원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고양시에 8개의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인사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산하기관의 인적자원까지 같이 관리하려고 맨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실행하다 보니까 각 산하기관의 인사프로그램이 각각 다르고 해서 저희 프로그램하고 연계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산하기관에서도 부정적인 표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2,500만 원의 시스템 구축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 밑에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대해서 2,2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요, 그러면 민선 7기의 조직진단 연구용역 없이 개편이 되는 것인지?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규모 조직개편을 할 때 지금까지는 대부분 용역을 통해서 했었는데 민선 7기에 들어서면서 시장님의 의지도 그렇고 저희 같은 경우도 고양시의 조직은 공무원들이 용역업체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풍부한 6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분과별로 현장방문이라든가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기초로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사무용의자에 대해서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데 왜 추경에 편성하셨는지? 그게 그렇게 급한 부분입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사무용의자(대체) 관계는 기자실에 언론인분들의 의자를 교체하는데 그게 10 몇 년씩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중이고요.

강경자위원

저는 의자를 그렇게 급하게 해야 했나 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 부분인데요, 지금 7억 원 이상이 삭감된 것 같은데 제가 이 내용이 궁금해요. 이게 비용절감 차원에서 물리적으로 축소하신 것인지 아니면 예년에 비해서 성과가 낮은 것인지 아니면 의례적으로 과다예산을 책정해놓은 부분을 이번에 그냥 삭감하신 것인지? 7억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 다음 연도 2월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전년도 9월, 10월에 편성하게 되는데 그래서 편성할 당시에는 직급별 지급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액이 당해 연도 평균치를 잡아서 하다 보니까 예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 평균치에다가 공무원 수 그리고 공무원 급여인상률을 해서 약간 예측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성했는데 다음 연도 2월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 예측 부분과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금액을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예측에 따른 평상적인 감액이라는 말씀이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부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퇴직금이 당초 1억 5천에서 3억 9천으로 2억 4천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이해하기에는 160%가 늘어난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임기 내 퇴직자가 증가해서 비용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수준보다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퇴직사유가 혹시 다른 연도에 발생되지 않은 이유들이 많이 발생된 것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한 번 채용하면 2년을 계약하고 또 2년이 지나면 연장 여부를 결정해서 최대 5년까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5년 기간 안에 중간에 퇴직사유들이 발생하면 퇴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는 부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서 발생하기 때문에 몇 명이 퇴직할지 예측이, 저희 예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가 전년도보다 퇴직자가 많이 발생해서 증액되는 부분이고 이번 추경에 편성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비비를 사용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우리가 보통 예측을 할 적에 계약기간이 있다 보니까 계약기간 만료인 자를 먼저 계산하시겠지요. 그리고 보통 일상적인 퇴직비율을 가지고 또 하시겠지요, 가중치를 둘지 안 둘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게 160%가 증가한 거예요. 1억 5천이 3억 9천이 된 것이거든요. 본예산보다도 160%가 늘어난 것이 변수가 생겼다고 했을 때는 혹시 다른 요인이 생겨서 그분들이 중간에 어떤 퇴직현상이 발생된 것 아닌가, 그 현상을 제가 묻고 싶었던 부분인데 그냥 예측을 못 한 부분이 퇴직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고 그러시면 이 퇴직자 현황을 한번 줘 보세요, 3년 치 것을.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어떤 이유로 해서 이것이 생겼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공보담당관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원체 큰 금액이 감액되다 보니까 관심이 많나 봅니다. 지금 이것이 한 장소에 한 개는 아니지요, 13억 6천이?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장소입니다.

이홍규위원

그 장소하고 개수가 몇 개나 됐던 것인데 지금 삭감된 것인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보통 저희가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관공서 내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4개 장소에 하고자 했는데,

이홍규위원

그 위치가 어디, 어디로 원래 계획이 되었습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시청 앞쪽에 하나를 하고자 했고 대화동 자유로변에 대화배수펌프장, 화정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별무리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데다가 하고자 네 군데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대적 트렌드나 시민이나 시민단체, 전문가집단과의 협의가 없고 협치가 없는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대두돼서 일단 이번에는 삭감하고 나중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장소에 좋게 어떤 구조물도 디자인을 가지고 그렇게 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홍규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홍보방안들, SNS라든가 이런 것도 살펴보신다고 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본 위원도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꼭 필요한 홍보예산이 아닌 경우에는 줄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취지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여쭤본 것입니다. 그 위에 홍보시설물 이미지 교체, 도시브랜드 상표권 등록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지 교체가 7천만 원 정도인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여러 지역에 홍보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다니시는 신평리 쪽 자유로변에 큰 철탑이 하나 있지요? 그것도 있고 또 통일로 쪽에는 군사 방호벽이 있습니다, 봉일천 가는 입구에도 있고. 또 지역별로 해서 25군데 정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교체하고자 하면 일단 7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것은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없던 것에서 신설된 것을 보니까 시정슬로건 내용 교체 건입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어요. 다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제가 2017년 예결위에 들어갔거든요. 꼭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때도 이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자고 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필요하다고 해서 믿고 예산을 세울 수 있게 찬성한 분들은 도와줬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전광판 자체가 필요 없다,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도시의 어떤 브랜드를 높이고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4.5m＊2.5m로 이런 조그마한 것보다는 추진을 하다 보니까 큰 것으로, 어떤 시민과 시민단체나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협치가 되는 부분에서 한 군데 정도에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판단됐고요. 그리고 디지털전광판에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환경단체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들도 “페이스북이나 SNS, 또 다른 방법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당장 어떤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옳겠느냐. 다른 방법으로 하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그 이야기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세웠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세운 것 아닙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때는 네 군데에다가 작은 것으로 세워보고자 했었지요.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고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저는 어찌되었든 간에 그때 계셨기 때문에 공보담당관님의 책임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세웠는데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담당관의 실수이면 실수 아니면 검토를 제대로 못 한 거기에 대한 책임 그런 이야기는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효과성을 제가 판단을 못 한 책임은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공직자의 모든 책임은 시장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거기에 책임은 국장님이 져야 되고 그다음에 책임은 과장님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체계가 잡히고요. 이 예산을 세웠을 때 거기에 대한 것들은 준비를 철저하게 했겠지요.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안 됐을 수도 있고 잘 됐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직자를 평가할 때 그런 것을 토대로 평가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 해야지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이 혹시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은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좀, 꼭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 정도 생각을 하셨으면 싶어서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 35페이지에 시청 체력단련실 냉난방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기한이 지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인지?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의 체력단련실은 시의회건물 지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의회의 리모델링을 하면서 거기 체력단련실도 일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예전에 본 건물에 붙어 있던 냉난방기가 고장이 나서 그것을 떼버리고 천장에다가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꼭 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거기에 공기청정기가 있습니까?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몇 대 있습니까?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1대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1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 데 지하에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 너무 늦을 것 같고,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잖아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마운트 정기권이 있어요, 연간회원권. 그러면 원마운트에 직원분들이 나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원마운트 워터파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입해서 직원분들이 우리 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편의성을 가지고 제일 많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세워서 직원분들의 복지를, 그것은 예산이 얼마 안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고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왜, 여기에서는 대답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거기 원마운트 같은 경우에 저는 한 번도 이용해 보지는 않았는데 워터파크라든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시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복지혜택을 준다고 하면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편성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그것에 대해서,

운남

김운남위원

왜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책임입니다. 우리가 한 것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책임을 져야지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가 콘도회원권을 구입해서 직원분들께 이용하라고 하시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콘도회원권은 더 비싸지요? 많이 비싸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콘도회원권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요. 계약기간이 끝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복지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직원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직원분들이 충분히 휴가 내서, 요즘 자녀가 있는 분들이 다 있잖아요. 특히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3~4살 자녀가 있는 직원분들이 이용하기 좋은 이게 저는 복지라고 보거든요, 적은 돈이지만. 저는 이것을 따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무슨 따로 이야기할 부분이냐.’ 그래서 저는 속기록에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생 많으셨고 예산을 세우는데, 한창 이렇게 하는데 책임감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예산을 세울 때는 자신 있게 세웠으면 좋겠고 또 아까 이홍규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필요 없는 예산, 정말 홍보성 예산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다 알아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개 담당관님께서도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새겨주시고 담당관님들께서 각 부서에서 세우는 예산들이 쓰여야 할 곳에 쓰이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쓰지 말아야 될 곳에 쓰는 것도 더 문제이기도 합니다. 공보담당관님도 고양시를 생각하시는 마음에 어떤 공보에 관련해서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저희는 딱히 서울이나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면서도 ‘아, 여기가 고양시구나. 여기가 뭐구나.’라는 어떤 상징물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공보담당관님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행주산성에다가 할리우드처럼 ‘여기가 행주산성’ 이렇게 우리 고양시의 랜드마크처럼 뭔가를 설치하는 것도 공보담당관님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고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예산을 써서 서울시나 아니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대체 저 산에 서 있는 저게 뭐야?’라는 어떤 의문을 가지고 물어봤을 때 ‘저기가 고양시에 있는 행주산성이라는 곳이고 역사적인 유물이다.’라는 어떤 얘깃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공보관님이 신경을 써서 고민을 하고 다음 예산에도 그런 부분 쪽으로도 많이 집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의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예산법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실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주민자치과장님, 5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전체 워크숍의 비용이 당초에 2,200만 원인데 1,33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200만 원에서 3,530만 원으로 1,330만 원을 증액 반영코자 하는 내용인데 당초에 예상하기를 지난해에 평창올림픽도 있고 해서 강원도 지역으로 개최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경상북도 경주시로 확정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도 있고 3백여 분이 가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식사제공도 거리가 멀다 보니까 4식에서 6식으로 해야 되고 차량 임차 관계도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증액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58페이지에 일산역 지하보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이 앞에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여쭤봤을 때 주민커뮤니티센터 설치를 위한 것이냐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생각나시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요?

운남

김운남위원

예.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말씀하시지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서에 삭감이유를 보면 일산역 지하도보 내 시설물 설치 법규정 미충족이라고 했어요. 저한테 이야기한 것이랑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기 삭감이유에는 제가 이야기했을 때 그것하고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역 지하보도 열린 문화쉼터 조성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폭이 7.5m이고 길이가 40.8m입니다. 그런데 관련 법규정에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지하보도로의 기능을 하려면 6m가 돼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5m의 공간에다가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일산3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금년 7월 5일 자로 해서 일산3동에서 동장이 공문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내용에 의하면,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업무보고를 했을 때 저한테 그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때 저한테 이야기했을 때와 다르다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느냐는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원님, 자치행정실장입니다. 제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때 업무보고를,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아니. 그때 이야기도 했는데 과장님은 제가 여쭤봤을 때 “그걸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게 제가 답변한 것 아닌가요?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것을 알고 이야기를 하신 것인지 모르고 답변하신 것인지 그것을 저는 정확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날 제가 답변을 드렸든 과장님이 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사업으로 예산이 세워질 때 위원님께서는 처음부터 반대를 하셨어요. 그때 사정이야 제가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그때 과장님은 오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위원님을 설득한 여러 가지 배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 처음에 이것을 발의하신 이영훈 의원님이 제 방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드렸을 때도 그분이 요구한 것은 주엽역 커뮤니티센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부서 내에서 정책담당관실하고 주민자치과 의견이 좀 갈렸어요. 어떻게 갈렸느냐 하면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사실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책에서 위원님의 요청을 받아들였을 때는 그게 가능한 쪽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직접 보고를 하지 않고 나중에 들어서 저도 확인을 했으니까요. 주민자치과에서 보고를 할 때는 의원님한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제 방에 찾아오셔서 “뭐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직원들끼리 업무를 핑퐁을 하느냐?” 이런 질책성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책을 불러다가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는 것은 정책만의 의견이 아니다. 이 사업을 당신들이 안 할 것 같으면 주민자치과의 의견을 들어서 분명한 의견을 드려야 된다. 이 순간 이후부터 이 안에 대해서 관여하지 마라. 실장인 내가 알아서 처리하마.” 이렇게 하고 상황을 살피러 현장에 토요일, 일요일도 가고 평일도 가고, 그 당시 팀장을 보내서 사실확인을 했습니다. 또 의원님하고도 많은 말씀을 나눴고요. 그때도 이영훈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주엽역 커뮤니티센터 사업은 못 한다. 왜 못 하느냐. 이것은 시설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은 시의원님이 되신 김미수 주엽역 커뮤니티센터장님 또 유다희 전문가 등등의 의견수렴을 해서 그러면 열린 문화쉼터라고 하는 공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커뮤니티센터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개선을 하고 나머지 여분의 공간에 책장을 설치하고 좌우공간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직원을 하나 둬서, 이런 문화공간으로 꾸미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금액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4억인가 5억인가 됐었는데 일단 3억 5천 정도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민, 고민을 하다가 집행부 안이 3억 5천으로 올라오게 됐고요, 상임위에서는 이것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 가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해서 살렸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위원님께서는 반대하셨고 예산낭비성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던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5천을 삭감하면서 또 서구안전건설과가 환경개선 쪽에 중심을 둬서 1억 4천을 세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기도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맞았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위원님이 약간은 오해하고 계시는 것처럼 주엽역 커뮤니티센터로 가겠다고 해서 예산 3억 5천을 세운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상임위나 예결위 때의 속기록을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저는 실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린 문화쉼터든 주민커뮤니티센터든 삭감사유를 한번 보셨어요? 한번 봐 보십시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여기에 보면 ‘지하도보 내 시설물 설치 법규정 미충족’되어 있어요, 법규정. 아니, 열린 문화쉼터라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법규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법규정의 미충족이라는 것은 주민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6m 이상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규정 이것을 빼야지요. 여기에다가 넣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제가 그때 답변을 이야기할 때 그것으로 하지 말라고, “그것 아닙니다. 주민커뮤니티센터 아니고 열린 문화쉼터입니다.” 열린 문화쉼터를 만드는데 법규정이 왜 있어요?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말씀하는 것이, 실장님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왜 정확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자치과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책임성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했든 예산을 세우고 조례를 세우고 했으면 정확한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은 누구예요, 시장님이에요. 저는 시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또 실국장님이 책임져야 되고 과장님이 책임지는 것이다, 밑에 주무관님이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잠시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법규정 미충족’ 이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분명히 자기변명적인 표현이고요, 잘못된 표현이라고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와 있는 과장이나 팀장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고요, 모든 부분은 제가 이것을 끌고 가야 되는 실장의 정확한 판단이 부족했다는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안녕하세요? 김보경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49쪽에 보면 공무국외 출장여비가 있는데 1,7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또 어떤 점을 배우고 오셔서 고양시에 연계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원님이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주셨는데 처음부터 ‘이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윗분들을 설득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전적으로 자치행정실장의 판단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하기 전에 선거사무가 이미 몇 달 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선거경비 50억을 다 우리 시에서 대고요. 이번에도 정산해서 감액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당초에 선거사무를 직원들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힘들고 문제가 생기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도 14년도에 지방선거를 주민자치과장을 하면서 진두지휘를 해서 치렀고 이번에 실장을 하면서 또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유능한 직원들을 데려가서 공명선거, 공정선거를 하기 위해 인센티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계자들을 다 모아놓고 교육시킬 때 ‘이번에 고양시에서만큼은 선거로 인한 불협화음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잘 마무리해 주시면 시 차원에서 국내연수든 국외연수든 그런 인센티브를 고민하고 있다.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실장이 책임지고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6·13 지방선거를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6박 7일 정도로 중국하고 일본을 엮어서, 저희 자매결연 도시가 중국에 치치하얼이 있고 일본에 하코다테가 있습니다. 제가 과장 때 하코다테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저 자신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만 고생한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무선에서 반대가 심했어요. ‘위원님들이 이것을 해 주시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직원들하고 약속한 것은 뭐가 되느냐. 위원님들은 내가 설득시켜보겠다. 그 대신 금액은 좀 줄이자.’ 그래서 당초에는 한 3천만 원을 예상했다가 하코다테만 가는 것으로. 사실 하코다테가 세계 3대 야경도시라고 하고 저희들하고 2011년도에 자매결연을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그렇게 연수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코다테의 시장님도 저희 시에 벌써 3번 정도 방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코다테에 가서 거기에 대한 선거제도라든가 문화도시로서의 특색 이런 것들을 연찬해 보고자 4박 5일로 시와 구와 동을 엮어서 9명 정도 계획을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당직근무수당이 올라서 예산이 올라갔는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재난상황실과 당직실의 통폐합을 제가 권유를 해드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까지는 가능하신지를 혹시 검토하고 계신지 아니면 새로운 청사가 마무리되면 그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합해서 직원들을 최소한 50%라도 감해서 여유롭게 당·숙직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시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실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채우석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행정경험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로 시정에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제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층에 있는 당직실 그다음에 의회건물 4층에 있는 재난상황실, 이것을 통합운영하는 것이 결국은 맞다.’ 앞으로 우리가 신청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공감을 표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재 이러한 건물구조상에서 재난상황실과 1층의 당직실을 병합해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장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현재 1일 숙직자가 9명입니다. 당직실 3명, 현관 2명, 재난상황실 2명, 공동구 2명해서 9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상 합치기가 당장은 어려우므로 저희들이 앞으로 신청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반드시 통합청사의 개념을 도입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회계과장님, 통합청사의 신축이 언제쯤에 가능할까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지금 후보지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는데 빨라도 8년, 10년 이렇게 사업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6페이지에 시정주민참여위원회 해외 선진사례 연구조사 벤치마킹이라든지 고양시 주민자치 활성화 여론조사라든지 또 57페이지에 주민자치 온라인 강의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보통 2천만 원, 2,200만 원, 벤치마킹은 3,600만 원 그렇게 예산이 전액 감액이 됐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의 환경과 추경에서 삭감하는 환경이 어떤 변화가 생겨서 이렇게 전액 감액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주민참여위원님들 해외 조사 벤치마킹 3,600만 원에 대한 전액 삭감은 저희 4기가 금년 2월 10일에 출범했는데 아직은 내적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실을 기하고 추후에 다시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이번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 활성화 여론조사는 2,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긴축예산 차원도 있고 당초에는 5, 6기 때 주민자치 성과의 종합적인 만족도 이런 것을 분석해서 7기 때 반영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부서에도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해서 2,2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서별 위원회 토론회가 맞습니까?

채우석위원

57페이지에 주민자치 온라인 강의 시스템 구축에 2천만 원 이것도 전액 감액이네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온라인 강의 시스템 구축 2천만 원도 전액 삭감을 반영코자 하는 것인데요. 환경의 변화는 저희가 주민자치과의 온라인 홈페이지에다가 당초에 계획은 카테고리를 하나 해서 동영상으로 시민들이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 교육이력부터 예를 들어 교육에 대한 수강증을 출력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탁을 줘서 탑매니아라는 외주업체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정보에 관련된 규정이 강화가 됐답니다. 총괄을 하는 곳은 공보담당관실인데 외부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데는 할 수 없다. 고양시청 내로 들여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 시기가 저희가 진단했을 때는 금년 안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금년 안에는 들여올 수 없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금년 안에는 사업이 안 되리라고 판단돼서 전액 감액을 반영코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지금 연구용역, 연구조사, 벤치마킹이라든지 여론조사로 민선 5, 6기 동안에 연구용역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되십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대략 매회 20억에서 30억 그 사이는 됐던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줄잡아서 용역요금은 한 200억 정도로 봐도 되는 것입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민선 5, 6기 동안이요?

채우석위원

예.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아마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주민자치과에서 고양형 참여자치도시 연구용역을 한양대학교에서 하신 것이 있으시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지금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하지는 않았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2,200만 원을 주고 그 용역을 했을 텐데 39개 동을 기준으로 해서 고양에 맞는 주민 참여자치도시 용역을 했는데 그것의 활용가치가 있어서 활용하고 있으신지, 고양형 주민자치도시를 만드는 표본에 대한 용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써야 되잖아요? 각 동에서도 그 자료가 동별로 특성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혹시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제 새로운 민선 7기는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안 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법무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껴 쓰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지금 차량에 올라와 있는 것에 대형승용차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 이 차량이 누구의 차량입니까? 아니, 회계과장님.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차량이 2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1대는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시장님 전용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해서 차량을 바꿔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 차량이, 승용차는 내구연한이 7년이에요. 그런데 7년이 이미 경과된 상태인데 기준상으로는 차량이 보통 3,300cc 이상을 사용해야 되는데 앞에 시장님이 소형차량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차량을 교체해 드리는 것이 1대입니다. 또 1대는 의전용 차량을 구매하는데 저희가 시 본청에 의전용 차량이 1대이고 의회에 1대, 딱 2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백만 도시 평균에서 수원이나 성남이나 용인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적게는 3대, 많게는 5대예요. 실제로 의전차량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은 필요성 때문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규모가 작은 데와 큰 데가. 그래서 저희가 2대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본청에는 1대만 되어 있는데 의전차량으로는 승용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1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채우석위원

31개 시의 시장님들의 차량 평균 cc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31개 시군의 시장님들 평균 차량을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자료는 없는데 대부분이 내부규정은 전체는 아니더라도 제가 6~7군데의 규정을 다 확인해 봤는데 cc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차량은 거의 비슷한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혹시 시장님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량은 몇 대나 되나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시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량은 전용차량 1대이고 개중에 의전용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전용으로 쓰고 우리 업무용 차량 중에서 시장님이 간혹 상황에 따라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전용으로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이 타는 차량이라고 딱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렉스턴, 카니발리무진 그런 차량은 다 매각하신 건가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그 차량 같은 경우에 매각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제가 연수를 확인해 봐야 되지만 거의 도달한 것 같은데 그 차량 같은 경우에도 업무용 차량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쓰기는 시장님 전용으로 쓰는 차량은 아닙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49쪽입니다. 이번에 지방선거를 치르고 정산한 금액이 감액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덕양구 선관위, 일산동구 선관위, 일산서구 선관위를 보면 감액기준액이 물론 차이가 있겠지요. 그런데 표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편차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혹시 2014년도하고 비교해 봐서 감액 처리된 부분들이 일반적인 수준인 것인지 편차가 심한 것인지 알고 싶거든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의 전국동시지방선거하고 비교를 하면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

이홍규위원

정산금액 수준이 비슷하다는 말씀이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2014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올해 것의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9쪽입니다. 자치분권 활성화 관련돼서 예산이 거의 40% 정도가 줄어든 것 같아요. 이 정도 줄어도 운영에는 크게 지장이 없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분권에 관련된 예산이 1억 5,300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 5,700여만 원을 삭감하는데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이홍규위원

아니, 이게 예산에 대비해서 이렇게 대폭적으로 감액됐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먼저 59쪽 맨 위에 있는 자치분권협의회 운영에 대한 부분은 현재 7천만 원인데 이번에 4천만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감하게 된 요인은 당초에는 제가 자치분권이 시작되면서 시민분들한테 홍보를 해야 된다는 판단 하에 LED광고차량을 4천만 원으로 임차해서 홍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그런 규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4천만 원을 불가피하게 감액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30만 원은 편성목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치분권 교육 및 홍보운영이라고 해서 2천만 원에서 530만 원의 삭감은 사실상 예산과목이 불일치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행사 때 간식비 이런 것으로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는데,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는데 불부합한 면이 있고 또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한 부분 1,600만 원이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맨 밑에 있는 자치분권 공감대 조성을 위한 토론회도 1,291만 원을 이번에 삭감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킨텍스를 대관해서 약 두 번에 걸쳐서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번에 걸친 대관료입니다. 그런데 킨텍스 대관을 하지 않고 우리 꽃전시장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대관료에 대한 예산을 줄여서 우리 토론회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이번에 삭감 반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규위원

감사합니다. 예산법무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예비비가 대폭적으로 늘었어요. 지금 몇 달이 안 남았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확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이 보통교부세가 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국가에서 걷는 교부세가 있는데 그것이 국세의 19.24%가 보통교부세로 되고 그 교부세에 의해서 지방으로 교부되는데 작년에 교부세를 국가에서 3조 7천억 정도를 더 걷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방에 162억 정도가 더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과세입 부분이 있는데 지금 2회 추경에는 세입보다 세출이 적게 요구돼서 그 나머지 부분을 예비비에 담아서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재원을 다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현재 예비비가 남아 있는 금액은 얼마나 있습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지금 364억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쓴 것이 70억 정도 됩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140억의 원래 기정예산 중에서도 70억만 쓰고 반은 남아 있는데 이번에 교부액이 더 늘어나고 추가징수까지 해서……. 그러면 사실 이 예산은 쓰지 않고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적 성격의 예산인데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올해 예산 안에서 쓰여야 될 부분이 사실상 기회비용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예산을 신청 받으면 실질적으로 항상 세입보다 세출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출 부분을 삭감해서 세입과 맞춰 가지고 조정했었는데 이번 2회 추경 부분은 세입이 너무, 아까 말씀드린 보통교부세라든가 초과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최초보다 더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사용처가 없어서 예비비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보통교부세를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것이 2017년도부터인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그때도 추경에 예비비가 많이 증액됐을 수 있겠네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원님, 이것은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세출예산을 세입예산에 맞추는 식의 예산편성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추경에 대한 목표는 불필요한 전시성, 행사성 예산도 깎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그런 쪽에 많이 배려하지 않고 이 돈을 말하자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서 내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자. 이제 이게 통과되면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무리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쓰지도 못하고 불용이 발생하고 이월되고 하지 말자.’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하게 된 요인이 있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월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는 시민들이 누릴 권리를 못 찾았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회성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예비비에 대한 5년 치, 그 부분에서 실제로 책정된 것, 사용된 것 그래서 이월된 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제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시청사 옹벽 보강공사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혹시 시청건물 안전진단을 받으셨습니까?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안전진단을 올해 저희가 30일 정도 정밀점검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발생된 것이 뭐냐 하면 등급은 C등급 정도로 나왔고요. 그래서 C등급이면 보수나 이런 것을 할 때 C등급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다.’ D등급이면 거의 새로 해야 될 그런 쪽에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C등급이 나왔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금이 가고 균열이나 이런 것이 계속 놔두면 건물의 안전에 크게 위험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시급히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안에 그 부분을 다 보수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그 예산이 그러면 보강예산이다?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옹벽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옹벽에 대해서 시급히 올 하반기 중에 보수해서 완료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진단된 내용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70쪽, 71쪽인데 시청사무공간 환경개선공사 4억 2천이 증액됐잖아요. 우리 이홍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인데 우리 의회사무국 공간도 전반기에 인테리어 보수공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으로 총 얼마를 썼지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저희가 시의회는, 여기가 의원님들의 사무공간을 개선하는 데 쭉 들어간 비용은 3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의회건물 전체가 상당히 노후화되고 이랬어요. 그래서 지하 2층부터 전체 건물에 대해서 창문틀이나 모든 보수공사를 다 하는 데는 6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고양시청사도 계획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그냥 응급조치 정도만 하고 앞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제가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번에도 저희가 보수 때문에 2억 원을 추가로 더 세우고 있는데 이게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비가 오고 나면 누수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수리를 안 하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고요. 그다음에 청사를 짓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정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버티려면 정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여기 앞에 자유총연맹사무실도 막 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러면 그런 데는 수리가 잘 안 돼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건물이라서 보수가, 특히 임차건물 같은 경우는 전체보수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주한테 요구할 사항은 건물주한테 요구하고 저희가 보수할 부분은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저희가 산 건물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부분에 손을 댈 부분들은 공사비를 본예산에 세워서 하고요, 발생된 부분들은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사무실 임차료가 9,500이 증액됐어요. 이것은 어디예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지금 사무실이 4군데가 늘어났습니다. 그 사무실이 복지정책과하고 주택과, 평생교육과, 인터넷방송실하고 이런 데를 작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이유는 연말에 확정돼 가지고 연초에 사무실을 하다 보니까 이 사무실에 대한 임차운영비가 발생해서 그런 부분을 임차하고 운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고양시가 본청 말고 산하기관까지 전부 1년에 사무실 임대사용료가 얼마나 지출되고 있어요?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1년에 총 임대사용료가 얼마다.’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봐야 되겠는데 임대료가…….

이규열위원

대충 이야기하셔도 돼요. 서구청을 비롯해서 동구보건소 등등 전체적으로.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원님, 임대현황하고 임차료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일이 커질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우리 고양시가 지불하는 예산이 얼마다.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대략 10억 이내 정도가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이규열위원

더 될 것 같은데.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위원님,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용 메모수첩, 대외협력 업무추진 이게 신설됐거든요. 원래 이것은 본예산에서 세워졌어야 될 예산 아닌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대외협력 업무추진비가 갑자기 신설된 이유를 부탁드립니다.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직원 업무용 메모수첩 부분은 본예산 때 위원님 말씀처럼 미리 직원들의 불편한 부분을 인지하고 세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저희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직원들의 출장 시에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메모수첩을 제작해서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외협력 업무추진 부분에 있어서는 9월 3일 자 협력보좌관 임용에 따른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9월 3일 자로 이 보직이 새로 생긴 건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직들이, 시청의 조직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건가요? 언제쯤 되면 이게 확정돼서, 지금 고양시의 조직이 새로 생기는 것들이 꽤 되는 것 같은데.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개편에 대한 것은 인적부서에서 조직팀장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 같고 정례회 때 안건이 제출되면 연말 안으로 조직개편이 되고 조직개편에 따른 정기인사가 내년 1월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관은 3급 직제이고 당초에 올 상반기에 행안부하고 조율이 된 것인데 선거도 있고 또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이번에 임용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메모수첩 제작이 5,000부이거든요. 이것은 올해용인가요, 아니면 내년까지 계속 쓰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이것은 원래 우리들 업무수첩이라고 큰 것이 있거든요, 2년을 쓰는 것.

박소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하셨더라고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아니, 그것은 가지고는 다니는데,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예산을 못 봤거든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우리가 바깥에 출장 갈 때 수첩에 넣어서 다닐 그런,

박소정위원

예.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5,000부가 올해의 사용량으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5,000부가 최소라고 생각하셔서 내년까지 계속 쓰려고 하시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최소개념입니다.

박소정위원

여권발급 대행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보조하고 기간제근로자의 차이가 뭔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에 있어서는 인원이 하나 추가된 사항이고요, 정부방침에 의해서 직원 한 명이 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기간제로 있던 공무원을 정부방침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돌렸어요. 그러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의 차이가 연금이라든가,

박소정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대행사업 보조는 무기계약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금액으로 따졌을 때 기간제근로자가 보조로 바뀐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러니까 5명에 대한 전체 바뀐 내용을 다 여기 예산에 담은 것입니다. 기존에 기간제가 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됐고 또 기간제가 하나가 추가됐으니까 기존에 4명에서 5명이 됐는데 1명분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라 변화된 내부적인 2명의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경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대행사업 인부임, 인건비가 제로가 됐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보조라고 해서 보조 급여가 4,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조는,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보조는 그러면 무기계약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이름이 똑같은 인건비 항목인 것 같은데 하나는 기간제로 되어 있고 하나는 보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보조는 무기계약직을 말하고 기간제는 기간제로 쓰신 것인지?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보조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국가사업을 하는 대행사업이잖아요. 그것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그런 명칭을 쓴 부분인데 여기는 무기계약직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무기계약직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제로를 시켰고 보조는 늘렸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는 없어지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것을,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간제는 없어서 예산을 삭감시킨 사항이고요, 여권발급 대행사업 보조 급여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직원이 새로 발령되다 보니까 1명이 늘었고 또한 근무연수가 차이가 나는 직원이 오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입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49페이지에 선진선거사례 연찬을 아까 여쭤보셨기 때문에 내용을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아까 실장님은 약간의 포상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편성목이 맞나요? 선거사례 연찬이라고 하는 것이 이 편성목이 맞나요? 차라리 이게 포상개념이라면 포상 쪽으로 편성항목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것을 첫 번째로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구·동을 9명을 보낸다고 하셨어요. 선정기준을 따로 정해놓은 것이 있으신지?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기본적으로 그것은 약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 본청에서 지원부서들도 있고 그다음에 동에 대해서도 덕양구하고 동구·서구가 있는데 이번에 동을 포함시킬지 아니면 시하고 구만 먼저 하게 될지는 세부적인 심의자료를 저희가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선거업무에 종사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그 중에서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포상 차원이라면 이게 선거관리항목 편성으로 가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포상항목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일단 업무적인 연관성을 그렇게 갖게 됐고 그리고 여기에 국제화여비 항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는 크게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주제가 잘못, 저는 이것을 처음 봤을 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선진선거사례 연구는 선거 전에 가는 것이지 그것을 후에 간다고 해서. 그러면 제목도 바꾸셔야지, 선진선거를 하는 데를 나중에 가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하여튼 꼼꼼하게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50페이지, 의정비 결정을 위한 전화여론조사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위원님들의,

박소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의정수당을 결정하기 위한 심사위원 부분들인데 당초에는 행안부에서 기준액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고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전화여론조사는 하지 않는 것이고, 그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요구가 의회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심의해서 그것만큼은 전화여론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50%이네요? 50%의 확률로 잡아놓으신 거네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여론조사는 제가 이전에 4개 담당관의 예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미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예산을 세우기 전에 정말 최소화시키고 이것이야말로 필요하면 추경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폭 잡아놓고 줄이는 것이 아니라 최소만 시켜 놓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추경으로 증감하시는 것으로 다음 예산부터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예산법무과입니다. 이것은 법무팀장님한테 말씀드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예비비를 이렇게 세워놓으셨다가 이제 9, 10, 11, 12, 약 4개월 정도 남는 것이거든요. 이 사이에 예비비를 전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실 것인가요?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잡아놓으셨는데 추후에 예비비를 일반사업비로 전용시키는 일이 없을까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원님, 예비비의 사용은 엄격하게 법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서 내년도 예산편성 재원으로 쓰일 것인데 아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재난이 발생했다든가 불가피한 필요경비가, 만약에 예기치 못한 소송에서 져서 보상금이 나가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 외에는 거의 집행이 어렵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내년 결산 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71페이지 회계과입니다.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시청사무공간 환경개선공사 시설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본청, 의회 말고 제1별관, 제2별관하고 밖에 나가 있는 외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청들이 이번에 6, 7월에 비가 온 다음에 누수가,

박소정위원

그러면 누수로 ‘방수, 방벽’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보통은 방수, 누수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별도로 생각이 돼서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크게 ‘사무환경개선공사’ 이렇게 하기도 하고 ‘환경개선공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그것하고 더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사무실이 새로 2~3개가 확장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사무공간도 확장되는 것들이 있고 몇 개가 섞여 있어서 제목을 이렇게 묶어서 썼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페이지 정보통신과에 광선로, 맨홀 및 관로가 7,200만 원을 줄였어요. 원인이 뭘까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유경입니다. 이것은 식사, 덕이, 삼송지구 자가전기 통신설비 유지보수비인데 저희가 삼송지구는 올해 하자보증기간이 끝나서 인수를 완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송지구가 식사, 덕이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작년에는 6,500만 원 정도가 세워져서 그것을 감안해서 1억 2천을 세웠는데 신규 시설이고 그다음에 지하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장해가 예측보다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장해가 7건 정도 발생됐는데 그것은 다 원인자부담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너무 과해서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측이 더 정확하게 맞아떨어질까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내년에는 올해 이것을 감안해서 8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가능하면 예산을 물론 예측하시는 것이 있으시겠지만 어느 항목에서 과하게 잡히면 아까 수첩처럼 예산이 없어서 초에 했어야 되는데 못 한, 본예산에 해야 될 것을 못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청소용역비 같은 경우도 여기하고는 상관없지만 보통 보면 1년 치를 해야 되는데 9개월 치만 본예산에 해 놓고 나머지는 추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없으려면 지금 과하게 잡혀 있는 것 같은 예산들은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각 부서에서 다 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화기 구입은 하나도 안 하신 것이지요, 76페이지?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전화기 구입은 해마다 인력증원,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유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화기를 전면 예산 없이 비예산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은 C그룹사업자라고 해서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받는 국가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올해 실시해서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투자를 받았는데 저희가 협상을 하면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350대 정도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내년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서 올해 전면 반납합니다.

박소정위원

잘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화기를 교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떤 전화기를 과연 왜 교체하는지 이런 것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마침 여기에 올라와서 봤는데 감소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묻고 싶었는데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로 모든 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고양형 소셜주민참여단 운영에서 원고료 지급이 1,5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원고를 받을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받고 나갈 계획을, 이것이 받아놓은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과에 소셜주민참여단이 현재 40명이 계신데 금년까지, 지금 9월까지 나간 것이 당초 예산 8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소셜기자분들이 SNS소통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저희가 진단해서 ‘700여만 원은 더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 하에 이번에 증액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원고를 받아놓으신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의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흥민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흥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민생경제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이흥민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소정위원

죄송합니다. 초선이라서 궁금한 것이 좀 많아서. 박소정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는데 이 내용이 뭘까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62억이 증가한 것은 처음에 초과세입이 2017년도 결산검사 승인으로 해서 확정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1,060억 원이 초과세입이 됐고 집행잔액이 644억이 됐고 그 중에 보조금을 반환한 액이 72억이 돼서 총 1,632억 3,370만 3천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당초에 1,070억의 예산을 세웠다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562억을 추가로 세입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결산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2016년, 2017년도에 비해서 되게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어난 것으로 제가 확인돼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징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지원이 도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면 그 중에서 재산세나 이런 것까지 시세 세입이 있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도세 세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세를 받게 되면 도에서 일정 부분을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어떤 체납활동비로 해서 지원해 줍니다.

박소정위원

이것이 성립전인데 그것은 언제 결정이 된 것인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보통 의회에서 결산이 되기 전에 중간에 내려와서 저희가 계획을 잡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군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중간에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예산을 세웁니다. 이것은 사업예산도 아닙니다.

박소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도비 보조금의 세입에서 이것과, 죄송해요. 막 헷갈리고 있는데 세정과의 사무관리비로 나온 도세 세수증대 활동 일반운영비처럼 같은 구에서 그냥 하나는 회계과로 가고 징수과로 가고 하나는 세정과로 가고 이러나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그게 아니고요, 목은 다른데 저희 징수과로 내려온 것은 체납세 징수에 대한 활동비로 내려온 것이고 세정과에서는 도세 현연도 징수에 대한 징수활동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맥락은 똑같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맥락은 똑같은데 사용하는 곳에 따라서 과가 달라지는 것이고, 궁금한 것은 성립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한 번에 세워지는 것이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옛날에 저희가 징수과가 없을 때는 세정과에서 통합으로 세웠는데 징수과가 신설되면서 둘로 나눠진 것입니다.

박소정위원

90페이지, 여전히 징수과장님이신데 민원콜센터를 통한 체납액 통합안내시스템 도입 2천만 원이 감액됐어요. 원인이 뭘까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그것을 예산을 편성할 때 수원시에서 처음 이것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5천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서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이미 설치를 완료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5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하다 보니까 이미 프로그램은 수원에서 개발돼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비를 빼고 나머지 설치비만 3천만 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면서 저희가 2천만 원의 이득을 봤습니다.

박소정위원

수원한테 고마워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의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현옥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현옥입니다. 시정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이현옥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101쪽 평생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성초 다목적체육관이랑 율동초, 행신고 건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의 다목적체육관으로서 교육부 특별회계로 70%를 하고 저희가 30%를 지원하는 식으로 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게 되면 그 30%에 대해 문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진행이 잘 안 되겠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현재 고양시 각 학교의 체육관 개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회에 걸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고 교육청에서도 체육관 개방에 대해서 ‘이러한 형식이면 개방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체육부서하고 같이 또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국민체육기금을 체육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개방을 하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아마 체육회에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고양시에서는 학교 개방에 대해서 희망하는 데가 현재까지는 안 나오다 보니까 그게 진행이 안 됐던 것이고 이번 체육회에서 그런 사항을 체육관에서 하다 보면 희망 학교는 나올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잘 실행될 것으로 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어느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부임했는데 체육선생님이 제일 먼저 부탁한 것이 ‘학교체육관을 개방해 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왜 개방을 하지 말아야 되냐?’라고 하니까 첫째는 ‘체육관이 지저분해집니다, 청소를 하고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 그리고 또 바닥에 상처를 입는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교장선생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선생님들의 입장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부서의 입장이 있듯이. 이것은 학교의 정확한 조치가 되지 않으면 흐지부지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고양시에서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삭감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안을 분명히 생각을 할 것이고 대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 학교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체육관 개방 때문에 제가 엄청 이야기를 하니까 체육관을 개방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개방을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하는 거예요. 국장님, 우리가 체육관을 개방하면 나름대로 제일 요지의 시간이 몇 시일 것 같습니까?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현옥입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의 방과후 그 시간부터 주민들이 퇴근하고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면 최소한 밤 10시 정도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7시 반에는 해 줘야 되거든요. 늦어도 2시간 반 정도 운동을 할 수 있어요. 8시에 개방을 하게 되면, 그 동호회 자체에서 사용료나 모든 금액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회원들이 많아야 사용료를 내고 동호회를 운영해야 동호회 활동이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8시부터 이렇게 개방하게 되면 동호회 활동이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하다가 동호회 활동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회원들이 적기 때문에 안 하느니만 못 한 상황이 돼 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끝나면 어느 학교라고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 학교에 가서 한번 현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90% 공감이 되고 학교에서 해 주는 것도 고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학교는 대단하다고 할 정도로 개방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학교들이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것에 대해서 잠시 좀…….

운남

김운남위원

예.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지난번에 교육청하고 회의를 하면서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 답변과정에서 앞으로 체육관 개방을 안 하면 예산지원을 안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교육청에 분명히 의사전달을 해서 제가 부서장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 사항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체육관 예산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개방을 한다고 했을 때는 교육청에서도 책임에 대한 문제 또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책임에 대해서 보험이라가 그런 문제, CCTV 문제, 시설보수 문제, 청소 문제 그런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어느 학교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시범적으로 4개 학교를 내놔라.’ 왜냐하면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해서 최소한 4개는 나와 줘야 지역구별로 가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뭔지 우리가 또 추가로 해 줄 것이 뭐가 있는지 이런 사항을 우리 체육부서하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최대한 학교에도 지원이 되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지역에서 개방하는 학교에 시범적으로 하도록, 그런 논리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호회 활동에서 하는 그런 것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면 되지만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주말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들은 안 빌려 줍니다. 왜 안 빌려주느냐, 그것을 아십니까? 학교에서는 성가시거든요. 단지 4~5시간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안 빌려줍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시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지원하지 않겠다고. 예산을 지원하지 말아야지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지원하면 안 됩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일단은 어느 학교인가가 정해지면 그 학교에 일단 가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학교에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또 사용계약도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이 다 이루어지면서 진행하다 보면 서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좀 더 확대시킬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만 질의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이 사항을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그것 하나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청은 그래도 개방하려고 하지요, 당연히 하려고 하지요. 그렇지만 각 학교에서는 당연히 개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잖아요. 교장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고 또 거기 시설물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생각을 해 보면 이렇게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의지도 보여주고 또 체육부서에서는 당연히 이게 학교시설만이 아닌 주민의 시설도 조금은 있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원어민강사영어교실 위탁운영비를 감액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듣지 못했는데요.

운남

김운남위원

원어민강사영어교실 위탁운영비가 1억 500이 감액됐어요. 이유가 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8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입찰과정에 있어서 입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2015년 신일중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설치 지원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거든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것은 다목적체육관 설치를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그것에 따른 이자가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자 발생 부분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정확하게 이자가 맞습니까, 맞아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신일중학교,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자가 1,900이에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것이 도 체육기금이 와서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50억입니다. 그 50억에 대해서 저희한테 내려와서 주기까지 그 기간에 이자가 1,972만 6천 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110페이지에 고양시 체육 중장기 종합발전 연구용역이 어떤 계획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상시적으로 잡아야 될 연구용역입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상시적인 것은 아니고요, 우리 체육과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고양시 체육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 현행 체육시설에 대해 관리하고 있는 관리방안의 타당성조사를 해 보고 늘어나는 체육인구에 대한 종목별, 지역별 체육시설 확대방안과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생활체육 활성화방안 등을 용역을 통해 마련해서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시행하려고 용역비를 새로 세우게 됐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떤 계획이든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실 있게 용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서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개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다른 지자체도 학교체육시설에 대해서 개방이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어떤 확답을 안 줬을 때는 저희도 이것을 하나의 볼모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문화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도 큰 데미지를 입지 않은 이상, 사실 이것은 협상의 의미가 없거든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향후에 있을 각종 체육시설, 운동시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도 저의 생각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얘기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111페이지를 보시면 고양시 체육 중장기 종합발전 연구용역과, 이것은 이번 추경 때 2,900만 원을 세우셨고 고양시 체육프로그램 시민여론조사 2,200만 원은 전액 감액이 된 상태이고 또 고양종합운동장 교통영향평가 용역도 전액 감액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와 이번 추경 때 어떤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초에 세워놨다가 감액해야 되는 환경적 변화가 있어서 감액시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 종합발전 연구용역 2,900만 원은 새로 세우고 그다음에 체육프로그램 시민여론조사 2,200만 원은 삭감하는데 당초에 시민여론조사는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 중에 원포인트레슨하고 생활체육교실을 곳곳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운영하는 것을 시민만족도를 조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용역을 줘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드에 나가서 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설문지를 통해서 만족도 의식조사는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이것은 안 하고 반납하고 대신 저희가 중장기 종합발전 용역은 지금 많은 체육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투입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통해 계약을 수립해서 향후 중장기계획과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변경돼서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은 서구청사, 이것을 예산을 세울 때는 서구청사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이 변경돼서, 이게 법정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용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리콘밸리 추진에 따른 종합운동장 주차장이 또 도시계획 변경이 부득이하게 중간에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안 하고 추진주체인 실리콘밸리추진과하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공사에서 용역을 종합적으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감하고 도시관리공사에서 용역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채우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운남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고양시 체육 중장기 종합발전 연구용역으로 2,900만 원을 준다고 그러셨는데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체육연구발전모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고양군에서 시로 오는 과정에서 어떤 생활체육이든 엘리트스포츠 관련돼서든 이제는 어느 정도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전반적인 의원들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2,900만 원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104만 고양시민의 어떤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이것을 용역을 할 때 정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시설 면에서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차원이라든지 또 엘리트스포츠에 관련돼서라든지 생활스포츠라든지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정말 형식적으로 요식행위를 갖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고양시민이 뭘 필요로 하는지 또 뭐가 문제점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방대한 양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2,900만 원을 가지고는 절대로 양질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의계약을 조금 넘는 금액인데 우리가 현재 예산을 보면 수의계약을 위한 연구용역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누가 봅니까? 실질적인 용역이 필요하지 정말 형식적인 용역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각 부서별로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는 것을 제대로 용역을 해 놓고 참고해서 쓸 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많아요. 아까도 오전에 예산법무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민선 5, 6기 동안 용역 예산을 얼마나 썼느냐고 물어보니까 200억 정도 썼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예산이 올라와서 2,900만 원을 한다면 이제는 정말 고양시가 92년도 2월 1일에 시가 돼서 지금까지 전반적인 어떤 스포츠에 관련된, 체육 관련돼서는 안 했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획기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하는 용역이 필요하면 예산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중장기 체육에 대한 커다란 밑그림을 그려내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 5~6천 이상은 가져야 되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태까지 체육발전기금이 40억이 있었는데 그 기금의 이자 예산으로 직장운동부와 기타 소소한 것을 따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2,9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진짜 유익한, 그다음에 어떻게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용역을 담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반적이고 광범위하게 할 경우에는 질적으로 좋은 수준의 용역결과가 안 나오니까 몇 개의 카테고리를 잡아서 정확하게 우리가 진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말 이것은 반드시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쪽에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행신배드민턴장 증축공사로 인해서 7억 8천만 원을 추경 때 세웠는데 고양시에 있는 배드민턴장이 지금 총 몇 개나 됩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배드민턴장은 18개소입니다.

채우석위원

그 18개에서 각 배드민턴장에 연차적인 어떤 사업계획 같은 것이, 마스터플랜으로 짜 놓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마다 민원이 생기고 이런 데는 중구난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 놓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배드민턴장을 처음에 이렇게 지었는데, 예를 들어서 수요가 한 500명 규모의 배드민턴장을 지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니까 700명이 넘어서 증축이 필요하다는 배드민턴장도 있을 수 있고 개보수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예산도 우리가 배드민턴장에만 다 쓸 수 없는 것이니까 이것을 단계적이고 연차적으로 사업 투입을 하면 배드민턴장들도 향후에 어디 지역에 어떤 시설에 투입될 것인가가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집단적인 어떤 민원이 줄지 않을까 하고 저는 봅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그런 시설에 가면 한결같이 해 달라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플랜이 없으니까 우리 위원들의 힘을 빌려서, 정말 힘을 쓰고 압박해서 우리 먼저 배드민턴장을 하든지 축구장을 빨리 하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압박을 받는 것이니까 어쨌든 간에 시가 시행할 집행기관으로서 각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연차적,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면 내년도는 어디, 어디 시설에 투입될 것이고 2021년도에는 어디, 어디에 투입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면 그 지역주민들도 그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장이 18개소가 있는데 그 18개소에 대한 민원은 끊임없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증축요구가 있고 또 리모델링 요구가 있고 화장실이라든지 탈의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늘 요구가 끊이지 않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배드민턴장의 개보수에 대한 부분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용역에 담아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가장 많은 민원 중에 가장 시급한 부분에 국도비를 받아서, 국도비가 들어오는 대로 우선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야 내년도에 어디, 예를 들어 중산배드민턴장에 돈이 투입된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도의원들 또 국회의원님들한테 국도비 확보를 위한 어떤 플랜이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갖다 놨는데 엉뚱한 데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닌 지역별로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도의원님도 계시니까 그것을 계획성 있게 추진한다면 저희도 훨씬 더 자유롭고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반드시 담아서, 자체적으로 용역은 안 주더라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시설에 민원이 들어오면 사업계획을 연차적으로 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을 세워놓는다면 저희 시도의원님들이 정말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12페이지 일산3구역 복합시설 내 체력단련장 개선사업입니다. 여기가 저희 지역구이지만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금년에 준공돼서 기부채납 대상인 일산3구역의 복합시설물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가 주민요구에 의해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그 지역주민들이 거의 지역주민들의 소유인양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하게 되면 그 지역 아파트주민들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사용이 돼야 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당초에는 3층에 체력단련장을 계획했었는데 입장료를 받으려고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우리는 빼 달라.’ 이러한 요구에 맞서다가 결국 ‘체력단련실은 하지 말아 달라.’ 하는 요구가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려고 해도 계속 마찰을 빚을 것 같아서 잠정적으로 체력단련장 설치는 중단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후에 여기에는 건강증진센터라든지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심의해서 다시 추진하고자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사실 제가 있는 지역구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에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에 헬스장을 만들어놓는다고 그러면 스포츠시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인근에 헬스클럽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가 엄청나게 큰돈을 들여서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흡수해버리면 그 주민들은 정말 망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금액도 낮게 책정돼서 간다면 그분들은 경쟁력에서 떨어져 버리니까 도산의 위기가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실질적으로 찬반투표를 했는데 대다수가 체력단련장은 하지 말자고 하고 오히려 청소년 커뮤니티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쉴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속 답보상태에 있는데 빨리 결정하셔서 그것을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써 조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김운남 위원님께서 평생교육과장님한테 말씀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민강사영어교실 위탁운영비 1억 500만 원이 감액처리를 한 것인데 사실 이 돈이 입찰금액 잔액이지요? 입찰한 이후의 잔액을 감액시킨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입찰차액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여기 계약방법은 어떻게, 동 주민센터의 영어교실은 계약이 어떻게 되어 가는 과정이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동 주민센터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는 것이고요, 공개입찰로 해서 업체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몇 개의 동 주민센터에서 원어민교실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 35개 동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효자, 삼송, 대덕, 장항1동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 4개 동만 빠지고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여기는 초등학생이나 성인까지도 같이 하는 것인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총 몇 명이나 되십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올해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3,150명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여기가 동 주민센터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들과 만날 기회가 없는데 이렇게 시에서 만들어주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좋은데 지금 영역을 확대시켜달라는 여론도 있는데 혹시 도서관센터의 문화강좌실에서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접근성이 좋은 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도서관센터에도 원어민교실을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일단 동 주민센터하고 같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같이 운영되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를 벗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채우석위원

현재 동 주민센터에서 영어교실을 운영하시는데 접근이 많이 되는, 사실 고양시에서 누적인원으로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 도서관이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2년 전인가 누적인구로 약 500만 명이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지금은 독서실 기능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독서실 기능이 아니거든요. 도서관의 원래의 목적으로 해서 문화강좌라든지 독서토론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는 열람실 기능이 너무 강해서 이런 부분으로도 저희한테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영역을 확장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클 수도 있는 부분인데 기회가 되시면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도서관센터소장이랑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한번 검토는 해 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해서 2만 원씩 돈을 받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같은 데로 하면 일단 이것은 전액 저희가 시비로 투입을 해 주고 선정이라든가 관리라는 것은 주민자치회에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조례에서 2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 과연 도서관에서 했을 때, 우리가 제공은 해 주는데 받는 사람들의 측면에서 사용료에 대한, 강의료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될까, 그런 것은 저희 과에서도 어떤 조례로 정해진 사항도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 광범위하게 하다 보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문제가 되는 것보다도 문화강좌의 기능을 늘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원어민교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것도 우리 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부서 간에 협의해서 영역을 넓히고, 지금 시장님도 새로운 공약에 넣었듯이 도서관 기능을 상당히 확장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지금의 독서실 기능이 아닌 도서관, 즉 지역주민의 문화강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들어가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간단하게 먼저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평생교육과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학교 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이홍규위원

이 예산이 청구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 우리 시가 의견개진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저희 쪽으로 요청하는 것을 저희가 그냥 지원해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에 대한 것은 일단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일단 사업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교육청이 받은 내역을 가지고 교육청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실무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자체심사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 실무부서가 검토를 해서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저희 조례상에 교육발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교육경비에 대한 것은 다 심의를 받고 통과되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아마 교육일선현장이다 보니까 그쪽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일전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본회의에 참석해서 말씀을 주시기를 “학교에서 화장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긴급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시면서 우리 의원들한테 오히려 당부를 하셨어요. “일단 화장실 개선부터 하려고 하니 우리 의원님들도 다른 예산에서 많이 요청받고 있는 것이 있을 텐데 의원님들이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화장실부터 먼저 개선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내용을 보니까 화장실은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 내용은 이미 작년 11월에 교육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금년도 예산에서 순서는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순번을 정해서 33번까지 해서 31억의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추가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은 그 뒤로 해서,

이홍규위원

후순위 넘버라는 말씀이시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후순위로 가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도 공문을 요청해서 화장실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화장실이라든가 교실환경, LED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한다는 것을 저희가 교육청에 공문으로 이미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시설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이미 이 순서대로 하면 7월 정도에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다면 내년도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청이나 학교에는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화장실에 대한 것은 별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18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 부분을 내년도의 예산에서 학교시설이 들어온 것하고 화장실에 대해서 조사된 것하고 어떻게 믹스시켜서 가야 될 것인가, 그렇다고 내년도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인 플랜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실무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래서 제가 지엽적으로 여쭤본 문제이고, 아까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이나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조금은 궤를 같이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교육현장에 관련해서 부모의 마음에서 한 푼이라도 더 보태주고 싶은 것은 똑같은 심정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모 의원님은 예산액의 특정 퍼센티지까지도 정액으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부분에서 교육현장과 관련돼서도 우리 시라든가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많은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많은 의견들이 수렴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교육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오는 예산을 대부분 우리가 수용해서 진행되는 것, 단순히 비용만 보조해 주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또 특별히 아까 이재준 시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정책적으로 꼭 이런 시설은 먼저 개선하고 가자고 했을 때는 우리도 분명히 교육청에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예산은 우리 것만 가져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교육청의 예산이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지자체가 후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해 주는 정도 선에 있어서는 저희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어요. 학교시설이라고 하면 똑같이 공공의 시설입니다. 국가적인 시설이기도 하지만 공공시설이에요. 또 고양시의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운영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내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는 그런 뜻에 대해서 아주 협조할 듯이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일선학교에 가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현장적인 어려움을 얘기하시지요. 저는 그 이야기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시설 건립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는 운영적인 측면이거든요. 운영적인 측면은 교육청이 일선학교에다가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일선학교 교장이 무슨 자체예산을 가지고 운영까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교육청은 말로만 협조한다고 하지 실제로 운영과 관련된 예산지원은 별도로 안 해 주면서 학교시설이 개방되기를 원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시 차원에서 교육청과 충분히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개방과 관련돼서 필요한 운영예산은 교육청이 지원해라. 건립하는 예산은 우리 시가 지원하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방침을 정책적인 것을 정확히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올해 저희가 저소득층만 있었다가 현재 무상교복으로 해서 하반기에 10만 원씩 중고등학교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이미 무상교복으로 여기에 저소득층이 같이 나갔기 때문에 저소득층에서는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평생교육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문해교육사업이 1억 1,3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증감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요. 4,800만 원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또 문해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며, 교육 하나로 이렇게 많이 증감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문해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9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해 온 사항이고요, 2017년도부터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부터 공모해서 작년에도 일부 국비를 받아왔고 올해도 본예산에서 시비로 6,500을 세웠는데 교육부 공모에 우리가 신청해서 거기에 당첨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4,852만 원을 국비로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문해교육이 한 곳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 교육장소는 현재 7군데로서 대부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1페이지에 평생학습·청소년센터 건립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어디, 무슨 동에서 토지매입을 하는지? 그리고 이것도 1,200만 원이 삭감됐는데 토지매입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것은 행신동 서정초등학교 앞에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짓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80억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일단 감정평가에 의해서 토지주하고 협상해서 계약을 하고 그 집행잔액 1,2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이것은 계약을 했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계약을 하고 등기는 전부 다 저희 앞으로 완전히 완료된 상태입니다.

강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평생학습관 건립이 서정초 앞에 있는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박소정위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평생학습관 안에 어떻게 갈 것, 그러니까 기본용역 내용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일단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서정초등학교 땅을 저희가 매입했고 전체 부지에다가 짓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 부지를 이용하는 계획으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짓는 데 있어서 그 앞에 3층 건물로 계획하는데 사실상 저희는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타 지역에 있는 평생학습관에 대한 시설조사라든가 사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또 시민들에 대한 의견조사라든가 교육정책에 대해서 학습운영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듣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서정초 앞에 평생학습관 부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아서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전국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복지관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평생학습센터가 지금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복지관 안에도 교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복지관에서 다 사용할 만큼 프로그램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까운 데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똑같이 또 평생학습교육관을 짓는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도 이 안에 들어가나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 사항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박소정위원

그 땅을 어차피 서정초 학부모들의 민원을 이전 시장님이 무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지었고 거기에 평생학습관을 짓겠다고 했었는데 그곳에 평생학습관을 짓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저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필요하다면 평생학습관이 아니라 그쪽에 도서관도 없어요. 그러면 도서관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부지가 정말 크고 좋은 부지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을 텐데 평생학습관이라고 딱 정해놓고 그 바로 가까운 데에 평생학습센터가 있고 평생학습관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이 용역을 이제 넣으실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 안에 평생학습관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를 먼저 따져보는 용역을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관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신종합복지관에 대한 것은 저희도 거기에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상당히 크게 있고 잘 지어졌는데, 위원님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운데가 그냥 뻥 뚫려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굉장히 잘못 지었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주변으로만 이게 있기 때문에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실현가치에 있어서는 저희가 봤을 때 많은 부분이 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3층에 한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이미 그쪽에서 최대한 찾아보는 것을 지시해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는 시각에서는 거기에서 일부시설을 같이 쓸 수는 있지만 대다수가 이미 선점되어 있고, 그리고 되어 있는 시설도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면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서정초등학교 앞에 평생학습관에 대한 것은 평생학습관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에서 혁신교육지원센터랑 해서 교육에 대한 센터 부분은 그쪽으로 같이 몰아서 사무실의 기능은 따로따로 있지만 같이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사항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신종합복지관은 단기적인 면에서는 거기에서 우리가 평생학습센터로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면에서 봤을 때 고양시도 정식으로 평생학습관이라는 것이 있고 또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이나 기관들이 한쪽으로 모여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땅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쪽에서 한쪽에 일부만 하고 필지를 나눠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필요한 공공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것으로 쓸 수 있도록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 용역 안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나요? 이 용역이 2,200이면 수의계약이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박소정위원

정말 죄송한데 여기만이 아니라 고양시의 수의계약 용역들이 대부분 그냥 요식행위를 맞추기 위한 것들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면 이 용역에 대해서 단순히 평생학습관 안에 얼마를 짓고 이런 단순한 용역이라면 필요 없는 용역일 수도, 그러니까 절차를 거치기 위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2,200만 원의 돈이 낭비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 필지 전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제대로 된 내용의 용역을 가는 것이,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그럴 것입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과연 주변의 환경과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여기 땅을 어떻게,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이 차라리 들어갈 때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게 조금 증액이 되더라도.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체적인 것은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을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지금 이게 올해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그 플랜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건축을 시작해도 후년도에 준공이 되려면 벌써 2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잡으려면 저희 과의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저희가 먼저 해서 교육에 대한 것만 빨리 갈 수 있으면 따로 가고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저는 계속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과별로 용역은 다르지만 이게 잘못하면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것은 하는 대로 별도로 가는데 나중에 이쪽 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진행된 평생교육과의 사업과 충동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필지잖아요. 그것을 반으로 나누든 3분의 1로 나누든 이 부분은 이 필지 전체를 놓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 전체에 대한 용역을 하려면 어느 과가 해야 되는 건가요? 전체 땅에 대한 것은 어느 과로 가야 되는 것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인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지금 어느 부서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박소정위원

우선 이 부분은 그러면 조금 이따가 잠깐 의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작년에 세워진 것을 올해 하는 것이지요? 학교시설 대응사업이라고 하는 것.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흥도초 LED조명기구 교체가 제가 알기로는 올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여기에 들어있어서 이게 올해 대응사업을 신청 받은 것이 들어간 것인지 작년 것인지 제가 지금 헷갈리거든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올해 순위에 들어간 것이고요,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결정돼서 올해 순위인 건가요, 아니면 올해 받아서 올해 순위인 건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작년에 조사를 해서 11월에 확정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일부 반영하고 여기에서는 앞에 10개 학교가 이미 진행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된 것을 빼고 나머지 진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11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하단에 물품취득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소정위원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에어컨하고 컴퓨터, 모니터 1대하고 레이저프린터 1대를 구입하는 것인데 크게 말씀드리면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별관에는 사무실별로 에어컨을, 냉난방기를 별도로 하나씩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 체육과에 냉난방기 1대가 설치된 것이 2004년도에 설치된,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체육과 사무실에 하는 거예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것은 청사관리에서 다 하는 줄 알았더니 따로 하는 건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따로 저희 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소정위원

113페이지에 도비보조반환금이 있어요. 보통 몇 % 정도 반환되나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도비보조나 국비보조를 반환하는 것인데 국·도비보조금이 내려오면 저희가 1년 가까이 예치해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데 대부분 거의 다 소진합니다. 그런데 이 잔액은 대부분 이자가 나온 것을 분류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래서 저도 보조금 같은 경우가 나오면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반환금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데 똑같은 얘기를 자꾸 들으시니까 괴로우시겠지만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체육회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체육회에서 교육청과 제대로 협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퀘스천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평생교육과, 교육청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체육회 그리고 이게 똑같은 사람인데 학부모일 때와 주민일 때의 입장이 달라요. 제가 학부모일 때의 학부모들의 의견과 마을에 나가서 마을주민으로서 주민들을 만났을 때 의견이 굉장히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은 T/F팀을 만드셔야 된다고 봅니다. T/F팀을 만드셔서 체육회하고 학교, 교육청하고 해 놨는데 나중에 학부모들의 반발이 엄청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교육청, 평생교육과, 체육회가 필요하면 체육회, 학교관리자, 학부모 그리고 주민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의회 의원 이렇게 일곱 정도가 모여서, 일곱 관계자들 중에 한둘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지요, 숫자는 달라지겠지만. T/F를 만들어서 그 T/F 안에서 각각의 이해관계가 충돌되지 않도록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해법에 맞춰서 각각 자기가 속해 있는 부분에서 이 활동을 해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교육청과 시와 체육회는 했는데 실제로 갔을 때 학부모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학교장이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두시면 한도 끝도 없고요, 계속 이렇게 받으시는데 일은 진행이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모여서 한 자리에서 같이 의논하시고 그 자리에서 가장 최선의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빠른 시간 내에 T/F팀을 구성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미 교육청 내에 T/F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 내부에서도 현재 체육회를 관장하는 것이 체육진흥과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하고 평생교육과하고, 크게는 국장님 산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최우선적으로 일단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게 협의되면 바로 교육청하고도 같이 얘기하고 교육청에서는 최종적으로 학교가 되기 때문에 학교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식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한 자리에 세 부분이 만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별도가 아니라 같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만약에 여기에서 협의를 하셨어요. 교육청을 만나서 협의하는데 또 문제가 생겨서 여기에서 협의를 해요. 그래서 이 협의가 끝났는데 또 일선에 나갔더니 일선에서 또 문제가 생겨서 또 협의를 해요. 그러면 이 시기만 계속 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별도 협의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이해당사자들 간에 요구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것이 먼저일 것 같고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별도로 협의는 그다음에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순서가 조금 달라지셔야 된다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T/F팀에 주민과 학부모가 들어있는지 교육청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최일선의 이해당자들이시거든요, 이분들이 또 충돌이 가장 심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교육청 T/F팀에 이 부분이 있으신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없다고 하면 가능하면 그 부분들을 포함시켜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만나서 문제점부터 파악하시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는 것부터 하셔야 된다는 제안을 지금 드립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백석 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공사가 있어요. 2억이면 용역 치고는 적은 액수는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왜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백석동에 백석 근린공원이 있는데 백석 근린공원의 14만 8천여㎡ 중에서 2천여㎡를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금년도에 생활체육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한 5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가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기초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50억 정도의 체육관이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이규열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규모는 체육관을 2천㎡ 정도를 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한 600~700평 정도 되네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600여 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층수는 몇 층이요? 단층인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체육관은 한 층이 되겠고요, 거기에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이규열위원

아, 수영장이 들어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110쪽에 보면 고양시 체육 중장기 종합발전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큰 용역 같은데 고양시 전체의 중장기 체육이면. 그런데 여기는 2,9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적은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수영장까지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용역비가 2억이 들어갔는데 너무 비교가 돼서 고양시 체육 중장기 발전 연구용역은 몇 억짜리가 될 것 같은데 2,900만 원이고 여기는 체육관 하나를 건립하는데 용역비가 2억이 소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그렇다는 것이지요. 원래 중장기 용역이 더 클 텐데.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은 실시계획인가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구 이런 사항이 아니고 인허가를 진행하는 과정에 실시설계까지 포함된 용역이고 그 전에 있는 체육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은 아까 채우석 위원님께도 답변한 바와 같이 저희가 직장체육 부분이라든지 일부는 저희 체육진흥기금의 이자분을 가지고 별도로 용역을 따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2,9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용역을 수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체육 중장기 종합발전 연구용역 안에 고양시 축구팀이라든지 과거에 Hi-FC 축구팀이 있었잖아요. 이런 내용이라든지 또 남북교류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이번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실시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당연하지요. 이게 너무 빈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됐습니다. 우리 김치영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하거나 만나면 밤낮 우리 고양시가 타 기초자치단체보다 지원비가 너무 적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건은 많은데 서로 협조가 잘 안 되고 그냥 다 언급을 하시잖아요. 우리 박소정 위원님이 T/F까지 구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몇 년 동안 보면 학교장의 권한이 상당히 센 것 같아요. 그때그때는 협조를 잘 해 주고 한다고 하지만 6개월, 1년이 지나가면 또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또 바뀌고 하면 잘 안 되더라고. 이런 추경 때 예산이 수십억씩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때그때 매칭사업이 돼서 어쩔 수 없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을 웬만하면 교육청하고 우리도 더 소통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추경에 수십억씩 매칭사업이지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물론 본예산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본예산에서는 재원의 규모에서도 밀리다 보니까 일부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이고요, 세 군데 체육관에 대한 것은 수시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가 30%가 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체육관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밑에 보면 30억씩 추경에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로 상반기에 조정돼서 후반기 추경에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전체적인 개선에 대한 규모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본예산에서 재원의 규모에 대해서 그 전체를 다 수용을 못 하다 보니까 추경에서 좀 더 나름대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저는 평생교육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평생학습관과 학습센터와 복지관의 차이점이 뭔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법에서 평생학습센터라는 것은 동마다 형성하는 것을 센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에서는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전반적인 것을 이끌어 가는 것을 평생학습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가는 사항이고 저희 평생학습관에 대한 것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관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모르지만 평생학습관과 센터는 「평생교육법」에서 시 단위로 형성돼서 하나로 만드는 것은 관이고 관은 시 전체적인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고, 동 단위로 하는 것이 센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현재 동 주민센터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비슷한 형식인데 저희는 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는 없고 다만, 행신복지관에 평생학습센터라고 명칭을 한 것은 일부 주민들의 계속적인 요구가 있다 보니까 일단 관으로는 갈 수 없고 조그만 규모의 센터로는 명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 행신복지관에 평생학습센터라는 명칭 하에서 일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복지관에 있는 센터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작년부터 복지관에 계약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은 올해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일부는 시에서 회수해서 직접 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복지관하고 나눠서 하신다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 사업별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평생학습관의 위치가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일부지역, 서정마을 일부지역에 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고립된 지역이다 보니까 사업적인 부분에서 전면적인 검토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능곡초등학교 인공잔디 재보수작업, 교체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서 왜 빠지고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하게 되는지, 그리고 능곡초는 언제 설치가 됐고 교체주기가 언제인데 왜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2018년도, 금년도에 인조잔디 교체대상시설물을 신청하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 지역으로부터 이 사실을 알고 미리 경기도에 요청하는 시기에 능곡초등학교, 도로부터 저희한테 능곡초등학교가 우리한테 문의가 자꾸 오니 이번 대상에 넣어서 신청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능곡초등학교는 한 10여 년 정도 기 인조잔디가 설치돼서 사용해 오던 것이 많이 낡아서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교체주기가?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인조잔디 교체주기는 한 5~8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평생교육과,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36개 동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어민교사의 간단한 약력하고 프로그램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마지막으로 학교시설에 관련돼 있는 개방 관련 문제인데 학교시설 개방을 위해서 시장님이 개방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천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것에 대한 교육청의 어떤 정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교육예산이 많이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학교가 고양시의 예산을 받아서 시설물 보수라든지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시설물을 고양시민들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참 억지스러운 얘기 같습니다. 학교 보조사업에 관련된 20개의 학교와 체육관 건립에 대한 3개 학교, 기타 모든 지원시설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고양시에 정확한 학교 개방에 관련된 의지가 없는 한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전부 다 회의적인 반응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예산이 올라가서 결정이 나기 전까지 빨리 교육청과 긴밀하게, 박소정 위원님이 T/F를 구성하라고 했는데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교육청의 확고한 의지하고 그것을 강하게 얘기해 주세요. 빠르게 결정해 주고 빠르게 결심을 받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이규열위원

그냥 참고사항만 말씀드리려고.

김수환위원장

끝나고 말씀하시지요.

이규열위원

아니, 괜찮아요. 능곡초등학교 인조잔디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궁금하신 것 같아서.

김수환위원장

끝나고요.

이규열위원

괜찮아요. 능곡초는 제가 잘 알거든요. 인조잔디가 제일 오래 됐어요. 그래서 학교장님 또 관계자들, 도의원, 저를 비롯해서 이게 이루어진 것이니까 능곡초등학교 인조잔디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께서는 덕양구청과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박동길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한우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일산동구청과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고양시 시정발전과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찬옥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일산서구청과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고양시 지역발전과 10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과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일산서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산서구청사 신축 공정이 몇 %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일산서구청사는 시청의 공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공정은 75% 정도로 외관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마무리공사 중에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거기 청사에 청소용역원이라든지 수로원, 준설원 휴게실이 몇 평이나 되십니까,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그리고 거기 몇 층에 휴게실이 있는지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층수를 6층에서 2층 커뮤니티센터를 줘서 직원들 사무실도 넉넉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로원이라든가 환경미화원 이런 쉼터를 위층으로 해서 마련해 놨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청소용역원, 방호원들 휴게공간을 3배로 확장하신 것을 혹시 아시나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덕양구청은 그분들이 현재 어디에 계십니까, 지하실에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지하실에도 있고 구청사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동구청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동구청도 지하실을 비롯해서 청사 곳곳에 그분들의 대기실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이번에 회계과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개선한다고 6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그분들도 똑같은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미화원 같은 경우는 아침 6시나 7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하지만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청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그분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구청장님, 그리고 우리가 현재 구내식당 용품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하시고 얼마나 직원들한테 만족도가 높은지 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구내식당이 그동안 용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6월 말까지 저희가 용역을 했고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7월 1일부터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습니다. 집 밥을 먹는 그런 기분이고 오히려 비만이 걱정된다는 글을 무명게시판에 지속적으로 올리고 조리원님들 그리고 영양사님의 정성이 느껴지는 밥을 먹게 돼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111년 만에 폭염이 찾아와서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텐트로 구성돼 있지요? 각 지역에 보면 텐트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산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시미관과는 상당히 안 맞습니다, 지나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마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설치해 줬을 거라고 보는데 내년도에는 디자인을 서울 강남이나 서초처럼 예쁘게 그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3개 구청이 다 똑같더라고요. 독립형 통신망 구축에 따른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을 하는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까? 3개 구청이 다 같이…….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사용 중인 행정망 네트워크 작업인데 이게 원래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2008년도에 해서 그때 당시에는 설치비가 286만 원이었는데 전자제품 사양은 계속 올라가는데 가격은 인하돼서 150만 원으로 3개 구청이 공히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옛날 제품이라서 오래 됐기 때문에 호환성도 맞지 않고 업무연동도 안 됩니다. 그리고 빈번하게 발생되는 장애로 인해서 민원창구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정보통신과 정보통신, 보완강화, 이용효율 향상 및 무선망 적용 등 서비스분야 확장을 위해서 네트워크장비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청과 동 행정망과 연결돼서 꾸준한 필요성이 있어서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동구청 같은 데는 광접속 네트워크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동구청만 또 다르네. 덕양구청하고 서구청은 같은데 동구청은 그게 하나 더 추가돼 있어요. 설명을 해 주세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동구자치행정과장 김청수입니다. 지금 행정통신망은 전화망하고 일반 행정통신망을 한 회선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망하고 행정통신망하고 분리해야 된다고 국가정보원에서도 보안을 이유로 해서 분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도 이미 구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구와 동에도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서구청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임대해서 쓰지만 덕양구청은 어떤지? 그런데 지금 동구청만 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덕양구자치행정과장 방경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스마트오피스사업 연계해서 구청하고 동행정복지센터하고 장비를 증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구자치행정과장이 얘기했듯이 본청은 구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개 구청하고 동행정복지센터, 각 사업소는 아직 이것이 구축이 안 된 상태예요. 그리고 데이터망하고 전화망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화기가 없는 무선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이 출장을 나갔을 경우에 전화를 휴대전화에 했다고 하더라도 그 번호는 민원인한테 전화를 하게 되면 행정전화번호가 뜹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라든가 보안의 취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동구하고 덕양구가 달라서. 하게 되면 다 같이 진행해야 되는데.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실 정보통신과로부터 시에는 구축됐으니까 각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고양시가 다 같이 가는 스마트오피스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가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내용은 3개 구청이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구청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크레인 특수차량이라고 하나요? 이것을 구입하나요? 그런데 상당히 고가 차네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서구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무단쓰레기 방치로 인한 민원해결 및 청소기동반의 작업환경 개선 필요성에 따라 크레인붙이트럭(집게차)를 구입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즘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덕양구에 행주동장으로 있을 때도 보면 쓰레기가 행주산성이라든가 각 하천변에 많이 있습니다. 3개 구청이 공히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크레인 집게차 3.5톤을 구입해서 청소를, 우리 하천변이라든가 농토 위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활히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보면 송산·송포동이 농촌지역이지 않습니까? 심야시간대에 대형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것이 빈번하고 또한 일산1, 2동은 일산시장 주변과 대화동 단독주택 지역에는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중국인들이 많아서, 중국인들은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현재 방치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나 일정량, 5톤 이상 적재 시에만 처리가 가능하며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끗이 처리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3.5톤이면 타이탄 트럭 정도 되나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좀 크지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좀 큽니다.

이규열위원

고양시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아파트 지역 말고는 달동네라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 일산1, 2동 같은 데에 농촌지역에 도로가 좁은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차가 잘 못 들어갈 텐데.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좁은 도로는 우리가 별도로, 아예 좁은 곳은 리어카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하고 차량이 우리가 강원도까지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도시의 기반이 있어서 웬만한 차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규열위원

우리는 청소용역을 다 주고 있잖아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스페인 해외연수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나라도 달동네가 많더라고. 많은데 리어카보다 약간 클까 말까한 차예요. 그게 청소차예요. 그러니까 달동네나 못사는 지역에 다니면서 청소를 하는데 내가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청소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지만 달동네, 농촌지역, 도로가 좁은데, 타이탄은 차가 크잖아요. 그것은 리어카만해요. 조그마한 차가 그렇게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비탈도 있고 그런 데를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오더라고요. 정말 나는 참 좋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인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고민을 해 봐 가지고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특히 덕양구는 화전이라든지 변두리에 달동네가 더 많잖아요. 그게 보니까 상당히 좋은 거더라고요. 참고가 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이규열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참고가 아니라 저는 우리 동구청하고 덕양구청에도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동구청 같은 경우에 몇 개 동에서 쓰레기수거 문제 때문에 단독지구, 다가구주택 이런 데가 많은 밀집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활동하시는 것을 밴드라든가 페이스북에서 보는데 일주일에 몇 번씩 봉사자들이 그 더운 여름에도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구청에서 상당히 좋은 안을 내놓으셔서 미처 수거가 다 못 된 것들하고 불법쓰레기 투기물에 대해서 수거작업을 하고 있나본데 다른 구청장님들도 깊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덕양구는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 수해 때도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 같은 것은 그런 식으로 치우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동구청도 하고 있나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저희도 하고 있고요.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이 주로 있는 데는 조금 아까 빌라지역, 최근에 발생되는 빌라지역에 도로가 작은 곳은 제외하고, 고봉동 지역에 쓰레기를 비롯해서 제설제 같은 것도 운반하고 그러려면 제가 상세하게 파악했는데 고봉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1톤짜리 차가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작은 포터라고 하는 1톤짜리 차로 쓰레기 수거 그다음에 제설제를 운반하는 것이 그 지역에 맞아서 주로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제 지역구인 정발산동 거기에 보면 1주일에 2~3번씩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봉사자들하고 불법쓰레기나 이런 것을 치우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구청에서 무단투기에 대해서 여러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호소도 하고 호소문도 써 붙이고 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CCTV가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CCTV로 수사의뢰를 해서 그분을 찾아내려면 개인정보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저희 공무원이 그 동네분들을 아무나 CCTV를 다 틀어놓고 ‘여기에 갖다 놓은 분, 이분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치우고 있고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그 안을 다 뒤져서 하는데 또 그렇게 버리는 분들은 전혀 증거를 남기지 않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버리시는데 아무튼 호소문도 거기다가 저희가 써 붙일 예정이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빔프로젝터를 이용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표어도 붙이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그 개선점을 분명히 찾아야 되는데 현재 어떻든 처리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홀연히 그 지역분들, 동에 있는 분들이 감당하고 있다 보니까 벅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그게 아파트단지는 발생이 안 되고 주로 다가구라든가 이런 지역에 발생되니까 구청 차원에서 지원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다른 구청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동구에 보니까 식사동 같은 경우에는 정월대보름 견달산 달맞이 행사를 아마 취소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백석 1동 같은 경우는 백석문화축제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172페이지하고요, 동 예산입니다. 또 하나는 175페이지입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자료를 찾으면서) 죄송합니다. 일산동구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식사동의 견달산 정월대보름 맞이 대축제는 해마다 해 오던 행사입니다. 1년에 한 번을 하고 천여 명 정도 참석을 하시고 정월대보름에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볏짚 태우기를 비롯해서 기원제도 하고 그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렸고 그 시기에 타 시군에서 AI가 발생돼서 AI가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 다른 분들이 오게 되고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행사의 취소를 과감하게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리고 175페이지에 백석문화축제가 취소되는 것 같거든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10월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흰돌문화축제의 개최일이 10월 3일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축제하고 중복돼서, 또 흰돌문화축제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콘서트 차량의 임차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인근 도서관에서 이것을 할 때 시끄럽다는 민원도 발생돼서 이것은 직능단체에서 스스로 협의해서 행사를 미개최하시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홍규위원

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돼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사실 시민들이 자원해서 마을축제라든가 명절축제를 하면 충분히 이런 일은 발생이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시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예산을 매년 주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살피셔서 내년도에 축제를 하고 이럴 때는 그러기야 하겠느냐만 지역별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행사를 매번 치르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어떤 행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입니다. 동 축제를 비롯해서 행사예산 그리고 동 축제가 주로 대표적인 것인데 일산동구청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 직접 와서 동장들하고 오찬을 하면서 내년도의 동 축제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해마다 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도 있고 어느 동은 아예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는 동이 있고 어느 동은, 예를 들어서 마두1, 2동처럼 붙어 있는 동은 격년제로 올해 1동에서 했으면 같이 2동도 오셔서 하시고 2동에서 하실 때는 1동 주민들이 가시고 이렇게 격년제로 하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동 축제 예산, 또 흰돌문화축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견달산 정월대보름, 그 외에도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심각하게 검토를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청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차량유지비가 세 구청이 동일합니다. 차량유지비가 두 군데는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덕양구청은 없고요. 본예산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데 이 차량의 대수 안에 동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수도 같이 포함돼 있나요? 지금 22대, 25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동사무소는 따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동은 따로 별도로 편성돼 있고 이것은 다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인가요, 22대, 25대 이게 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박소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용차만이 그 대수이더라고요. 대수가 굉장히 많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양구청장님, 120페이지에 소송수행 수수료가 대폭적으로 줄었어요. 준 것은 좋은 이야기인데 과다예산 책정이 되신 것은 아닌지? 120페이지에 소송수행 수수료.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덕양구자치행정과장 방경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소송수행 수수료가 저희가 당초 예산에 3천만 원을 세웠는데 사실 예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에 2,500만 원을 감액하고 500만 원을 가지고 집행하려고 해서 이번에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로 어떤 소송이나 이런 관계는 직원들이 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잘 하기 때문에 직원이 직접 수행을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것을 예측하실 때 몇 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시나요? 예산을 처음 예측하실 때.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2019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5년 치가 됐든 평균을 내서 대폭 축소해서 나중에 추경에 다시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맞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구청장님들께 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한 군데서 과다예산이 되면 써야 될 곳에 못 쓰는 일이 발생됩니다. 저희는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예측성 예산은 5년이면 5년 정도의 평균치를 보시면서 그 이후에 트렌드도 보시고 여러 가지로 보실 것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에 맞춰서 예측을 하시되 가능하면 최소치를 맞춰주시고 필요하면 그다음에 추경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다음 추경까지의 폭만을 생각하셔서 예산에 넣으시면 좋겠다는 말씀, 본예산 때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동구청은 지나가고 서구청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동행정복지센터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다른 두 구청은 이게 있을 때 항목, 항목을 써서 올려주셨는데 서구청만 ‘동행정복지센터 유지보수비.’라고 해 가지고 ‘3,150만 원, 900만 원 증액’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이 내역을, 184페이지입니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서구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동 주민센터가 많이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수 및 응급보수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유지보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신속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산1동 같은 경우는 94년도에 증축됐고 일산2동은 2001년, 일산3동 94년, 탄현동 2004년, 주엽1동 93년, 주엽2동 94년, 대화동 96년,

박소정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재량사업비로 놔두신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로 통으로 묶어놓으시고 그 통으로 묶은 다음에 나중에 필요할 때 쓰시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박소정위원

필요할 때 쓰려는 재량사업비로 책정해 두신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한 가지,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궁금해서. 동에서 방수·방역 이런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지요? 올라오고 또 구청에 이런 식으로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이 두 가지로 잡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구청사는 우리 구청,

박소정위원

아니, 청사가 아니고 지금 이것은 동 주민센터잖아요. 그러니까 동행정복지센터 유지보수비가 구청에 잡히고 또 동에서 그런 유지보수비로 신청이 들어와서 이 뒤에 보면 이렇게,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 시설 전체는 우리 구청에서 관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또 동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이중으로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똑같은 예산인데 이중으로 예산이 잡히는, 그러니까 두 부분에서 잡히는 것이네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사업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체시설 같은 것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조그만,

박소정위원

아니던데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실은 동사무소는 시설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사업은 구에서 해 주고 조그맣게 수도가 고장이 났다든가 적은 예산은 동에서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큰 것은 구에서 많이 해 줍니다.

박소정위원

아니,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보느냐 하면 여기 덕양구청을 예를 들면, 지금 덕양구청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으니까. 여기에 보면 화정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화장실 보수공사 2천만 원짜리가 구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화정1동 같은 경우에 방수·방역 2천만 원짜리는 동에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개선사업비는 구 예산에 들어 있는데 또 비슷한 방수·방역 이런 사업비가 동에서 신청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구에서 올리는 것과 동에서 올리는 것들을 어떻게 분리해서 어떤 것은 구에서 올리고 어떤 것은 동에서 올리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시설비는 구에서 하는데 업무가 동에서도 가끔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하고 구하고 업무의 한계를 정확히 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94, 92, 행정복지센터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에서 시설개선 관련한 것은 동에서 신청하지 않더라도 구에서 파악해서 그 부분들은 미리 챙겨주셔야 되지 않느냐, 어떤 곳은 이번에 비가 오는데 막 천장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 전에 동에서 신청하지 않더라도 구에서 챙기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복센터의 시설 관리는.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노래방기기라든가 여기에 있는 것들, 앰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동에서 신청하되 시설을 관리하는 것들은 동에서 올리지 않더라도 내년 본예산을 하실 때 미리 챙기셔서, 그것도 우선순위가 구에서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에서 그것을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알아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것은 덕양구청만이 아니라 세 구청 다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양구청에 보면 성사1동에 화재 복구공사라고 해서 137페이지에 비용이 나가는데 관공서는 전부 화재보험을 들고 있지 않나요? 화재가 나면 보상금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또 따로 예산이 잡힌 이유가 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화재보험에 가입돼 가지고 그 돈을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으로 잡고 공사하는 것은 다시 세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삼송동에 보면 마을신문 만들기가 있는데 주체가 동사무소인가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인가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방경돈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300이었다가 갑자기 500이 늘어난 이유는 뭐지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삼송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동안에는 연 1회 제작을 쭉 해 왔는데 앞으로 연 1회는 주민들하고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홍보하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4회로 늘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300에 1회였는데 4회를 하는데 800을 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분기에 한 번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한 개의 분기가 남았는데 500을 증액하는 것은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아무튼 소소한 것들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산3동을 보면 롤스크린 교체 작업하고 나눔터 방음벽 설치가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방음벽 설치가 왜 필요하지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방북카페 사이에 방음벽이 미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를 할 때 소리가 들려 가지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노래를 할 때 이런 것들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시끄러운 것들은 시간대를 교체해서 진행하면 이런 예산도 안 들어가도 될 것 같고 비밀유지회의가 꼭 필요한 데가 아닌데 이런 방음벽 설치를 해서 굳이 예산을 써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도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노인 쉼터 조성이 탄현동에 있습니다. 노인 쉼터 조성은 뭔가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선정으로 해서 편성된 예산으로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탄현동132-89 일대에 사업을 유치해서 파고라 1식 1,400만 원, 화단 조성 230만 원으로 해서 1,630만 원이 되는데 저희가 이 사항이 국유지, 한국자산공사에 무상대부 협조를 요청했으나 불가피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사업의 추진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다른 동에서 하지 않는 노인 쉼터라는 것이 있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추경예산에서, 경정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각 구청에서도 내년 예산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님이 아까 지적한 것처럼 여름폭염에 대비해서 찜통더위에 대한 대응책이 지난 여름을 지나고 나서 상당히 미흡했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취약계층이고 노년층이 시설을 이용하게 되어 있을 텐데 그분들이 올 수 있는 데가 현재는 동행정복지센터 2층이나 강당에 에어컨을 틀어놓는 것이 전부였는데 그분들이 올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어요. 거동이 불편하신 취약계층, 노년층이 오는데 그분들이 알아서 오게끔, 오면 ‘2층에 에어컨 틀어놨으니까 들어가서 쉬세요.’ 이 정도 가지고 쉼터를 만들어 놓고 대피소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저희가 얼마만큼 무성의했다는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에 영화라도 상영하든지 간식을 준비한다든지 안마의자를 준비한다든지 등을 해서 그분들이 대피를 하면서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 작은 것까지라도 배려할 수 있는 각 구청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무단쓰레기 투기 관련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빠져서요. 일반주택가는 괜찮은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둘레길 같은 곳은 담당이, 주택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쓰레기를 모으고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둘레길이라든가 또는 공원들 같은 데에 있는 쓰레기들은 제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더라도 또는 제대로 쓰레기봉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느 한 군데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데는 구청에서 즉각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주변에 지나치는 분들의 민원도 있고 또 그 근처에서 예를 들어서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주변이라서 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민원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주인 없는 쓰레기 그런데 주인을 찾을 수조차 없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는 구청에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세 구청 다 그런 곳들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덕양구는 둘레길이 많다 보니까 둘레길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무단투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을 좀 쓰셔서 그런 데는 구청에서 책임지고 쓰레기 수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과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 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총합계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조 1,890억 6,651만 1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요구액 4,341억 8,232만 5천 원 중 2,900만 원을 삭감한 4,341억 5,332만 5천 원으로 하고 예산안 조정과정에서 학교다목적 체육관 건립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안을 원안가결하는 대신에 2018년도 10월 말까지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겠다는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의 마스터플랜이 없을 시에는 2019년도 본예산에 학교시설 대응투자사업을 100%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충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