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영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용석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의회운영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채우석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 보시면 의회 네트워크 장비 구입 2천만 원이 있는데 이 네트워크 장비가 와이파이 네트워크인지 아니면 다른 장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2층과 3층 부분의 와이파이 사용은 의원님별로 해서 별도로 개인별 등록을 하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 현재는 노트북이 문제입니다. 모바일은 가능한데 노트북이 안 되기 때문에 노트북이 될 수 있도록 유선망, 유선랜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모바일이 안 됐고 노트북은 됐었지요?

모바일은 되고 노트북이,

아니 과거예요. 과거에는 보안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바일은 와이파이를 통제를 시켰고 노트북은 개방을 해 줬는데 갑자기 모바일은 되는데 노트북이 안 된다고 하니까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지금 보안문제상 모바일은 정보를 유출시킬 수 있다고 해서 와이파이를 통제하는데 똑같은 입장이라고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왜 모바일은 되는데 노트북은 안 되고 그전에는 모바일은 안 되고 노트북은 됐고, 이게 서로 혼선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조금 혼선이 있어서 왜 그렇게 서로 왔다 갔다 바뀌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노트북이나 모바일이 다 되는 것은 국회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행안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지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경기도와 행안부에 무선이 가능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보안성 검토를 요청했는데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지난 7월에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무선랜으로 해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상위법이 어떤 법인가요? 통제를 한다는 상위법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지금 국정원에서 도청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통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혼선이 되는 것이 국회는 별도의 법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정원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국회는 대상이 아니고 기초나 광역은 다 대상이 되는지, 그러면 법이라는 것이 특정한 예외규정을 두고 기초자치단체는 예외규정을 안 둔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적용범위가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논리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법으로 위에서 운영을 하면 국회나 지방의회나 다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국회는 풀어주고 기초, 광역은 묶어놓는다는 자체가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도 기초자치단체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단이 건의를 해서 완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그것을 가지고 모바일은 되는데 노트북은 안 된다는 자체가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선진국가 교류협력 행사 외국어 통역비하고 시설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행안부 감사를 받은 지적사항 때문에 분리시켜놓은 것 아닌가요?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해외에 나가실 때에는 경비를 여비 규정에 의해서 전체금액을 가지고 여행사하고 용역계약을 수립해서 저희가 여행을 다녀오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항공요금에 대해서는 이티켓을 반드시 지켜 달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다 이제는 전체적인 여비에 의한 여행사 용역이 아니고 여비는 빼고, 여비 중에서 항공요금은 별도로 정산하는 것으로 해서 여행사하고 계약을 하는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완될 부분이 통역의 문제, 저희가 1일 80만 원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외국어대학에 있는 통역비 산출기준입니다. 거기에 80만 원에서 9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행사하고 협의한 결과 1일 80만 원 정도가 가능하다는 결과이고, 그다음에 세미나 장소 대여를 통해서, 보통 기관을 방문하게 되는데 기관 섭외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를 한 40만 원 정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조정이 돼서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여행경비를 통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비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편법을 적용했는데 아마도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 여행경비를 감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세분화, 저희 의회도 매년 해외 선진지 사례 연구를 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이 지침을 토대로 현실성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기준경비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런 과거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는 번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 네트워크 장비 구입해 놓고 우측에 L3스위치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 의정홍보 사진 작업용 네트워크스위치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오타인가요, 아니면 전문용어인가요? L3스위치하고 네트워크스위치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L3스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통신망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2층하고 5층에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3층 상임위실에는 3대가 더 필요하고 2·5층에는 1대씩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L3라는 것은 스위치 종류입니다.

그러면 의정홍보 사진 작업용 네트워크스위치는요?

이것은 사진자료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들어오는 양이 크기 때문에 받는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내부망의 느린 속도를 1기가급으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네트워크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장비에다가 이것만 더 포함해서, 이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우리 의회도 빠르게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부망 속도향상을 위해서는 광랩망을 새로 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위치 설치로 속도를 빠르게 느리게 조절할 수 있단 말씀이신가요?

이것은 영상작업실에 사용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장비 구매 시 장비 사진자료를 저희 검토보고서에 첨부자료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의원이 두 명 늘어나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1차 추경에서 미리 준비를 못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최종적으로 의원님이 더 늘어날 시점에는 1차 추경이 지난 후입니다. 그래서 반영하지 못했고, 현재 이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도의원 출마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찍 사퇴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비용과 지금 늘어난 비용을 다 포함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외부에서 봤을 때 의원 되자마자 본인들 의정비 올렸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이것은 의원이 늘어나서 생기는 건데 외부에서는 그렇게 자세한 내용을 보지는 않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본인들 활동비 늘렸다, 이런 식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 추경에 편성을 하시든가, 물론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대 의원님들께서 준비를 못 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미리 미리 준비해 시면 저희가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할 수 있게, 오늘 올라온 것을 보면 사실 내용은 꼭 필요해서 올리신 것이잖아요. 특히 인원이 늘어나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이런 것은 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설명을 듣고 싶은데 입법 고문 자문료(증 200만 원)가 어떤 내용의 증가인지 하고 여기에 2018년 3월 요진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관련 법률 자문료 지급에 대해서 명시해 놓으셨는데 이것하고 당초 변경된 금액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법 고문 자문료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두 분의 입법자문을 두고 있습니다. 입법과 법률자문을 두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 부족하다는 부분이 지난번 요진특위를 진행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된 사항이 법률적 자문으로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변호사단이 있습니다. 거기를 처음에는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요진의 문제가 집행부와 의회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호사 사용은 부적절하다라는 것이 요진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별도의 변호사단을 선정을 해서 자문을 받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200만 원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부족금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회의장에 마이크 컴프레셔를 구입하는 이유가 고음 출력에 대한 조정장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음향끼리 부딪히면 고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마이크 컴프레셔를 넣게 되면 그런 부분이 조금 완화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조작을 저희 직원이 같이 하고 있는데 자료를 미리 주시고 자료를 저장해서 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바로 바로 띠워집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있는 자료화면을 링크를 걸어서 화면을 띠울 때는 시간이 걸리고 중간에 끊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링크한 자료보다는 저장을 받아서 주시거나 좀 일찍 와서 주시면 저장을 받아서 거기에 올리게 되는데 늦게 주시기 때문에 작업이 늦어서 그렇게 오류가 생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 위원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의원들의 의지하고 운영규칙만 신설이 되면 바로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