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윤용석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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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

윤용석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대행인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의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김완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직무대행

김완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완규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완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완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수락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용석 위원장직무대행, 김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여러 면에서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8대 고양시의회가 출범하여 처음으로 예산안을 다루게 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시민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 발전에 기초가 되는 투명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김덕심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김덕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김덕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덕심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덕심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훌륭한 예결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배우면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완규위원장

김덕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준비와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 단위로 예산규모가 작은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상 4개 담당관에 대해 일괄심사를 하고, 예산 성격이 유사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이상 3개 보건소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이상 3개 구청에 대해 각각 일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덕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설연 전문위원께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연

김설연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김설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내 정리)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영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영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활동과 상임위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덕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에 가까운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으로 213건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을 판단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세부사업설명서나 기타 자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자료도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2018년도 세부사업설명서를 제가 들고 왔는데요, 본예산에 있던 사업이 아니라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설명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부사업설명서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자료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첨단산업을 이야기하고 드론센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이 마당에 이렇게 20세기형으로 사업을 검토하는 것이 맞나 하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서버 검색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나 이런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건의사항이니까 이 건의사항이 수렴될 수 있으면 ‘있다, 없다.’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장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나 이런 부분을 usb에 담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인 제가 usb 관련해서 아까 장상화 위원님께서 협조해 달라고 하신 부분, usb만 해 줘서는 안 돼요. 지금 컴퓨터를 갖다 놓아도 외부망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와이파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핸드폰 핫스팟으로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도 한번 쯤 고려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규종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규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상정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세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재필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30쪽에 보면 소셜기자단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면 매번 주민자치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소셜기자단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주민자치에서 활동하고 또 어느 단체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계속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꼭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셜기자단을 117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50명으로 하다가 분야를 넓혀서 67명을 더해서 총 117명입니다. 활동분야는 8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주택과, 문화예술과, 일자리창출과, 도서관센터, 생태하천과에 대해서 각각 분야별로 인원이 배정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취재활동으로 325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264건을 채택해서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나 SNS개정 서비스에 기사를 올리고요, 거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소셜허브사이트가 있거든요. 그쪽에 올려서 알림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개별적으로 취재도 하시지만 시에서 주제를 주면 그 주제에 맞게끔 자기네들이 영상으로 제작하거나 해당부서에 내게 되는데요,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언론에 홍보하는 사항보다는 시민스스로 취재를 하거나 시민의 시각에서 어떤 행사라든지 잘못된 것 잘된 것 이런 사항들을 제작해서 보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알림서비스가 잘 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촬영방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교육하고 있고, 작년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서 매년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수당이 나갑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수당이 나가는데, 원고료는 1건당 4만 원이고요, 영상편집은 7만 원인데, 1인당 월 16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김덕심위원

한 분이 여러 번 취재를 나가도 16만 원 이상은 지급하지 않는다고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한액을 둬서,

김덕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6기 시장님 때 보면 소셜기자단이 꼭 어느 단체에서 활동했던 분들만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질의하면 공식적인 방법으로 기자단을 모집한다고 하시겠지만 매번 보면 활동했던 분들이 똑같이 기자단에서도 활동을 하고, 이번에는 7기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분들 말고 새로운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모집해서 활동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해서 다음에 모집할 때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셜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아까 김덕심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구성을 보면 대부분 중복되는 인원들이 많다는 말씀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지금 모집하려고 했던 인원보다 덜 모집한 거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모집인원은 각 부서에서 자체심사를 해서, 저희가 몇 명 하라고 인원은 지정해 주지 않았고요,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만큼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뽑으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총괄로 운영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이분들을 교육시키고 운영할 생각입니다.

문재호위원

소셜기자단 성별, 연령별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그 사항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잘 하고 계시는데 더 잘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인원들이 중복되거나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더 홍보해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가자는 의미거든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구성 인원을 말씀드리면 소셜주민참여단은 40명, 복지나눔기자단은 8명, 여성친화SNS기자단은 15명, 고양마을소셜기자단은 9명, 문화예술소셜기자단 16명, 고양일자리소셜기자단 8명, 도서관소셜기자단 12명, 고양하천네트워크소셜기자단 9명 이렇게 해서 8개 분야로 116명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분들이 기사를 취재하거나 하는데,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곳은 잘 되고 있고요, 올해 4개 분야로 늘어난 데는 아직 체계를 못 잡아서 조금 미흡한 면도 있는데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문재호위원

저도 소셜기자단이거든요. 의원되기 전에 저도 SNS소셜기자단에 가입했어요. 그래서 활동을 하다가 의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 했고요, 작년까지는 주민자치, 복지, 여성가족과, 시민소통, 이렇게 4개 분야에서 했는데…….

문재호위원

그러면 제가 의원을 하면서 소셜기자단 활동을 해도 되나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저희 소셜기자단은 고양시민 누구나한테 오픈되어 있는 상태고요, 각 부서에서 부서장들의 심사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이나 이런 사항들은 부서장의 판단 하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저는 계속 활동을 하고 싶은데 의원을 하다 보니까 바빠서 활동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 PR을 하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저는 SNS소셜기자단 활동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제가 응원합니다. 그런데 더 잘하고 1회성으로 끝나거나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지속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수당 상한선을 지정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단체나 활동하시는 분이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분들로 구분 짓게 되어 있거든요. 개인사정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단지 최초 모집한 인원들을 갖고 잘 하신 분은 너무 잘 해서 수당이 치우치지 않게 상한선을 정한 것은 잘 하셨는데, 활동하지 않는 분들은 정중하게 매년 바뀔 때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교육을 할 때마다 출석부 체크하시잖아요? 그래서 교육에 참석하지 않으시는 분들 또는 SNS에 글을 한 건도 안 올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연말 돼서 인원을 조정해서 새로 뽑을 때 조정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꼭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추가적으로 공보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소식지가 예전에는 시민기자라고 해서 시민들한테 기사를 받아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편집자 위주로 고양시정에 대한 홍보지 역할만 한다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많은데, 그 배경, 그리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소식지는 원래 시작이 반상회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홍보가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일정일에는, 선거법상 일정일에는 시정을 홍보할 수 있었고, 그래서 시정홍보도 했었는데, 민선 7기 들어와서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소식지를 보시면 동에서도 동정이 많이 올라오고, 또 소셜기자단에서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기사를 싣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시정보다는 시민과 밀접한 고양소식지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옳은 방향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트렌드는 동정, 시민, 시민밀착형, 시민이 확실히 필요한 정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처럼 시민기자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기사를 쓰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년 간의 글을 보면 편집자가 글을 작성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편집자가 글을 작성하는 게 몇 년 동안 있었습니다.

문재호위원

몇 년 동안이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편집자가 전체적인 고양소식지를 작성하고 있거든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편집자들이 배열은 하지요. 저희 편집자가 열 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기자 출신들이 많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최근 들어서 시민의 글이 고양소식지에 오른 게 있나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위원

언제였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7월, 8월, 9월호를 보시면 전부……, 제가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문재호위원

본 위원이 9월호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9월호도 시민들이 글을 많이 쓴 겁니다. 동정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그것을 위원님께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별도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문재호위원

고양소식지에 시민기자를 운영하고 있나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소셜기자단에서 저희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시민기자는 언제 중단이 됐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저는 소셜기자단으로 통폐합됐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공보담당관님, 현 보직 언제부터 수행하셨어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약 2년 7개월 정도 됐습니다.

문재호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소통담당관님의 SNS소셜기자단과 같은 맥락인데요,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시민기자단이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취재한 것을 고양소식지에 정기적으로 실었거든요. 그때 저도 시민기자로 참여해서 고양소식지에 글도 올리고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시민들 참여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전 시장님이 홍보를 주로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저도 들은 이야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고양소식지의 방향은 지금은 SNS가 발달돼서 많은 간행물들이 관에서 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안 보고 있어요. 아마 공무원분들도 안 보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계속적으로, 쉽지 않은 것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끌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소식지하고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희가 신청만 하면 보내주거든요. 시민들이 참여해서 나름대로 잘 구성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저희는 시정홍보 위주로 편집자들이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참여해서 SNS소셜기자단과 같은 맥락으로 앞으로는 열린 시정, 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시대적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이 공보담당관 부분인데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홍보비 말씀하십니까?

정판오위원

혹시 신문사에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신문사에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홍보비만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저희 홍보비가 올해 약 8억 정도가 서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고양시 이미지 활성화를 위해서 언론과 방송 같은 데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순수 방송에만 이용하는 건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방송과 언론, 인터넷신문, 라디오 이런 데에도 그때그때 적절히 나가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오프라인은 아까 말했던 동정소식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고양소식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런데 사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문재호 위원도 얘기했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SNS나 인터넷이나 발달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면이 그렇게 효과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공보팀이 대응자세를 대폭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례는 광명시가 획기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다고 제가 조사한 것에 나오거든요. 물론 제가 상임위가 건교위이다 보니까 이쪽 파트를 전문적으로 다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공보비용에서 쓰는 홍보내용을 보면 ‘그렇게 홍보성이 많이 와 닿지 않는다.’ 그런 것이 보여요. 또 시민으로 봐서도 보이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음 예산 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것인가요?

정판오위원

예, 다 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장상화 위원님부터 할게요.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명세서 35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부담금이 감액됐습니다. 그게 위에도 보면 장기휴직자 대체사역 인부임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장기휴직자나 출산 등 사유가 줄어든 것인지 기간제근로자 자체가 줄어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또 하나는 40쪽에 보시면 홍보시설물 이미지 교체에 7천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신임 시장 당선에 따른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66쪽에 보시면 예비비가 216억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소셜기자단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소셜기자단이 주로 활동하는 소셜네트워크망이 주로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담당하시는 담당관이 달라요. 그래서 담당관한테 질의할 때 1문1답 형식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해 주시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입니다.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맨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 저희 담당관 소관이고요, 출산 장기휴직자 대체 인부임 감액을 하고 기간제근로자 보험료를 감액했는데 출산하고 장기휴직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다음 연도에 얼마나 휴직을 할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당해 연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올해 7,600만 원을 감액하는 이유는 작년도에는 1억 5천만 원을 세워서 1억 원 정도의 집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장기재직휴가라든가 출산으로 인해서 대체기간제가 거의 없고 한 3명 정도가 됐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아마도 그게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은 12월까지 소요될 금액 정도만 남겨놓고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기간제근로자가 306명 정도 됐었는데 작년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당초에는 150명 정도만 전환될 것으로 예상돼서 그때 당시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150명 정도만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기간제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서 기간제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또 그리고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셜기자단이 기사를 쓰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심사해서 채택하게 되는데 그 사이트는 저희가 페북이 67개가 있습니다. 페북과 홈페이지에 각각 나눠서 하게 되는데 고양주민자치회 온라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소셜참여단 쪽에서 올라오는 기사는 거기에다가 싣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성친화소셜기자단은 여성가족국 페북에 올리게 되어 있고 고양마을소셜기자단은 공동주택정보마당 온라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이버역사박물관 홈페이지가 있고 일자리창출과 페북이 있고 생태하천과 페북, 도서관 홈페이지, 여기에서 맞게끔 이게 올라가게 되고 또 저희가 소셜허브사이트가 있는데 ‘goyang.go.kr’ 그 사항에 대해서 중요하거나 맞춤형 정보 같은 것은 별도로 여기에다가도 올리게 되면 가입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서비스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보시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기사를 만들잖아요. 기사를 원고 하나당 4만 원 그리고 1인당 16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사도 만들고 영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뿌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바탕이 되는, 페이스북에도 시에서 운영하는 페이지가 있는 것인지 그러면 페이지 몇 개를 운영하고 계신지 혹은 트위터를 운영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저기에 다 한다.’ 이렇게 되면 ‘기사가 만들어지면 본인이 속해있는 모든 곳에 뿌린다.’ 이런 것인가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8개 분야의 소셜기자참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소속된 쪽에 그리고 저희가 각 부서별로 홈페이지나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서비스가 총 267개가 있는데 아까 문재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활성화된 데가 몇 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가 활성화되는 8가지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소셜허브사이트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찾아들어가는 것이 어렵고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소통담당관실에서 이것을 하나 통합을 하자.’ 보건이면 생애주기별로 이렇게 하면 출산장려지원사업도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저희가 집약해 가지고 이쪽으로 보내고, 보내고 이 작업을 계속 업그레이드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온라인 베이스 안에서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온라인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변적이잖아요. 이게 유행도 있어요. 예전에 한동안 다음카페를 활발히 했다면 그다음에 다른 것으로 옮기고, 옮기고 하잖아요. 밴드에서 페이스북, 페이스북에서 인스타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 가는데 그런 환경에 소셜기자단을 만들어도 이것이 활용도가 떨어지게 되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김완규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은 된 것이지요?

장상화위원

예.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잠시만요. 강경자 위원님께서 먼저 하고자 한 것이 있어서,

장상화위원

답변을 못 받은 것이 있는데 아까 예비비 관련해서는…….

김완규위원장

잠시만요, 누르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순서가 자꾸만 뒤바뀌고 그러면 안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앞으로 1문1답식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마이크 누르고 진행하세요.

장상화위원

아까 답변을 하나 못 들은 것이 있는데 예산법무과 사항이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66쪽인데 그것은 뒤인가요? 죄송합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강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경자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정책기획담당관님한테 묻겠습니다. 여론조사 실시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여론조사 실사비 2,2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사유가 무엇이며 또 올해 실사비 집행액은 얼마이며 연말까지 남아 있는 사업이 무엇이고 또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실사비 용역 1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액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 사유는 민선 7기가 7월 1일에 시작됐고 그에 따른 역점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너무 기간이 짧은 나머지 그것을 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돼서 예산의 삭감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라든지 구청, 동 만족도조사라든가 콜센터상담자 친절도조사라든지 이용자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다양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시정의 발전에 참여하고 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집행예산은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여론조사를 자제해서 안 했고요, 지금 계약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데 이번 연말까지 다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시기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집 34쪽에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 6천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것은 통장의 인원이 줄어들어서인가요? 내용이 무엇이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예산을 편성할 때 통장정원의 15% 이내로 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을 기준으로 했는데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의 연령층이 젊어지면 자녀들이 많잖아요? 자녀들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야? 그러면 통장들의 연령층이 좀 높아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녀들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지금 통장님들의 연령층이 높아진 측면도 있고 또 젊은 통장님 같은 경우도 자녀들이 1명이라든가, 이게 고등학생 자녀만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출산 같은 경우에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가장 큰 것이 출산율하고 연계된다?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지금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그때 당시에도 현재 있는 학생들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작년의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학생이 줄어들어서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혹시 통장을 뽑을 때 점수를 매기면 다자녀는 플러스점수를 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통장들이 좀 젊어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통장 모집을 한다고 현수막 붙인 것을 많이 확인하는데 요즘은 통장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당이 많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분들이 활동력 있게 하셔야 되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현상을 보면서 젊은 분들이 늘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줄어든 이유가 혹시 연령층이 많은 분들이 자꾸 통장으로 증가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은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연령층이 많은 분들은 예전에 아이들이 많이 있었지만 점점 젊어지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지역에서 통장들의 역할은 중요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활동영역이냐가 중요하거든요. 인적자원담당관에서는 그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 2,200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매년 하나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지금 조직진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민선 5기, 6기가 바뀔 때마다 대규모로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소규모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규모로 할 때는 거의 용역을 해서 진행했었는데 이번 민선 7기에 들어서는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저희 과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저희 조직은 용역을 주는 것보다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경력이 풍부하고 능력 있는 6급 팀장들로 구성된 T/F를 구성해서 과별로 방문해서 의견을 듣고 그것을 기초로 반영해서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게 언제 끝나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지금 부서에서 의견을 다 받았고 저희가 초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나중에 비교한 자료를 만들어서 줘보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용역을 줬을 때하고 지금 민선 7기에 들어와서 6급 상당의 우리 조직원들이 평가하고 진단하는 것하고 비교가 되지 않나요, 나중에 보면?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비교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상으로 볼 때 결과를 놓고 따지다 보면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의견을 들어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직의 효율성 측면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한 조직개편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용역을 주실 거예요, 아니면 이번 7기 처음처럼 우리 조직 내부의 조직원들이 진단을 할 거예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앞으로 민선 7기에 대규모로 하고 민선 7기가 끝나는 사이에 소규모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같은 경우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 나중에 대규모로 할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시장님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을 반영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그것을 평가하면 자료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이재필 공보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지금 시정홍보 시설 신설 및 관리에 홍보시설물에 대해서 감액했거든요. 13억 2,100여만 원을 감액했는데 그러면 홍보 정책기조가 바뀐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이 감액이 됐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전광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긴급재난이나 안전 또 홍보를 위해서 4m×2.5m의 소규모로 4군데 정도를 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다가 저희가 시민들도 만나보고 시민단체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나온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과연 이것이 페이스북이나 SNS보다 전광판이 전파력이 더 빠를 것이냐?’ 또 ‘빛공해가 상당히 나오는데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 것보다는 시민과 시민단체 또 전문가의 어떤 합치된 그런 것이 있으면 나중에 하고 또 예를 들어 기회가 된다면 용역을 줘서 크게 하나 정도 하자. 이렇게 조그맣게 하면 도시미관도 나쁘고 효율성도 완전히 떨어진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전광판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숙고하고 나중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삭감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문제는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점도 있지만 불리한 점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광판의 지주가 굉장히 굵고 크기 때문에 도시의 미관도 해치고 또 보행에도 방해가 되고 하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광판에 나오는 정보를 해독하는 것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자꾸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 읽어보지도 않고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감액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세요. 그러면 현재 전광판이 몇 개나, 그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현재 전광판은 아니고 그냥 홍보탑 같은 것이 있습니다. 신평리에 커다란 홍보탑이 서울에서 문산 쪽으로 가면서 하나 있지요. 그것이 저희 과에서 만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봉일천에 있는데 일명 탱크방어선이라고 하는데 고양시에도 있고 그래서 총 25개를 관리하고 있고 이번에 시정슬로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시설물 이미지 교체로 7천만 원이 올라가 있는데 시정슬로건이 바뀌어서 그것을 다시 교체하려고 바꾼 것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현황자료를 주실래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전광판이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어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전광판도 있고 그냥 홍보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부서, 건설부서 따로따로 공원녹지과 같은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저희가 그것의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서 다른 부서 것도 파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광고판하고 전광판 그 현황을 대중소, 크기까지 다 있겠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일단 있고요, 다른 부서에서는 크기까지는 안 하고 그냥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용도까지요. 이게 재난용이냐 아니면 시정홍보용이냐, 그것까지 해서 다른 부서 것도 우리 담당관님한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 저희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 것은 현재 취합 중이기 때문에 그게 금방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2~3일 내로는 힘들어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 것만 드릴 수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공보담당관 쪽 것만 우선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주세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서 것도 취합되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위원

김덕심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쪽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갑자기 1억이 증액돼서 너무 많이 증액된 것이 아닌가 궁금해서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조직활성화 과정 1억 원하고 교육훈련비 1억을 해서 총 2억이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이 사항은 민선 7기 고양시정 정책방향과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한 명사특강 조직활성화 교육 그리고 직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팀빌딩 등 1박 2일로 직원들 1기수 200명씩 1,000명을 해서 워크숍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민선 5기, 6기 때도 저희가 진행했었는데 작년, 2016년하고 2017년도에는 진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가 되면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6기 때는 안 했다고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5기, 6기 때도 진행했었고 민선 7기 때는 이번에 처음 시작,

김덕심위원

처음인데 그러니까 6기 때도 했는데 이렇게 몇 천만 원도 아니고 1억이 증액됐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이것 같은 경우는 민선 5기, 6기 때도 한 번 하게 되면 200명씩 해서 한 5기수에 걸쳐서 다녀옵니다. 그때도 2억 정도가 소요됐고, 6기 때도 2억 정도 소요됐고 이번에도 1,000명 정도의 인원으로 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미리 예상을 못 하고 갑자기 편성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이 사항은 민선 5기, 6기 때는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하지 않았는데 민선 7기로 시장님이 바뀌면서 직원들과의 소통이라든가 시정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함께 공유하고 워크숍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형식적인 워크숍이 아닌 질적인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셜기자단 운영비 예산 삭감은 안돼요.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왜 줄이세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9월에 한 번 워크숍 형태로 가고 11월에는 1년 동안 평가보고회를 가질 그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할까 생각해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니까 워크숍을 가는데 최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저렴한 데를 찾아서 예산이 줄어들었다고요? 아까 인원이 117명이라고 했는데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서 최초에 계획했던 원고료 수당지급 계산에서의 차액도 크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그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이분들을 추가모집할 때 비용, 교육비용 등등을 했는데 작년에 한 번 교육했던 강사가 좋아서 저렴하게 강사를 활용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형식적으로 이것을 마치거나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이번에는 빼고 자체예산으로, 위촉장 같은 것도 저희 자체에서 제작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많이 절감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총 250만 원 정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향후 이분들에 대한 워크숍이나 아니면 연말평가보고회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자꾸 ‘먹고 마시는 것이냐?’ 이런 지탄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교육 형태와 토론 위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과다예산은, 식대비 위주로 나가는 것이 아닌 소통간담회 형태로 그 사항으로 가다 보니까 비용이 절감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비용절감이 아닌데. 그러면 소셜기자를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어려운 점이 뭐예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저희가 현장민원 주부시정모니터 거기에 워크숍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새벽에 온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동 방문이 있어서 저희 팀장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실 거예요? 더 안 쓰실 거예요? 예산을 삭감하는 자리인데 제가 예산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이 해 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목적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제가 시 예산을 인심 쓰듯이 또는 제가 소속됐다고 해서 저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참여를 해 왔고 내부적으로도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시 예산을 제가 함부로 쓰면 되나요? 당연히 줄여야 되는데 이 방향성이나 앞으로 이 부분은 부서에서 더 고민하고 노력해 가지고 저변을 더 확대해가야 되는데.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저희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소셜기자단분들과 같이 의논해서 워크숍을 강화하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예산을 절감한 것도 좋은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소소한 부분을, 큰 틀에서 워크숍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임명장이라든지 신분증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초 참여자분들이, 그냥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한테도 대우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저희가 시민기자로서 소셜기자단이라는 나름대로 상징성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니까 이것 좀 더 쓰세요. 그래서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고민하셔야 되고 SNS는 담당관님이 그 현황을 차후에 보시면 되겠지만 김덕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 편중돼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통계청 자료나 기타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SNS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더 활성화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SNS기자단을 보면 다양한 연령층이 포함돼 있지 않고 낮은 연령층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더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한 사람이 너무 원고료를 독점하다 보니까 상한선을 정한 것이잖아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니까 상한선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원고료로 책정한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왜? 117명 대부분이 기사 한 건을 올린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 교체도 필요하고 이 젊은층 SNS의 주 사용층을 확보할 수 있는,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올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속 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SNS의 주 세대하고 접촉면을 늘려서 홍보할 것인가를 더 고민하셔서 그 인원들을 소셜기자단에 포함시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시청 민원인분들 신경 쓰기 바쁘시겠지만 그런 쪽도 더 신경 쓰셔서 예산을 쓰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문재호위원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한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1억이 증가한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을 연수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항목이 능력개발지원과 교육훈련이면 내용이 다르지요? 조직활성화 과정의 증액 부분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조직활성화 부분은 어떤 내용에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활성화 과정하고 여비가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비 같은 경우는 여비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따로 분리하라고 해서 이번에 분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활성화 과정은 1박 2일로 가게 되면 어떤 숙박비라든가 프로그램 비용 등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비는 교통비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를 놓고 보니까 조직활성화 과정은 하나의 외부강사료라든가 숙박료라든가 그런 것으로 보고 여비는 그렇게 받았다고 보면 이게 결국은 직원의 능력개발하고 교육훈련을 시킨다고 하면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런데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은 또 삭감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내용이 너무 상충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조직활성화 과정에서 교육 1억 원에 해당되는 것은 직원들이 어떤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한 조직활성화, 직원들의 그런 교육이 되고 위에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조직개편을 민선 7기에 들어서 하게 됩니다. 그 조직을 개편하는 데 있어서 그 전에는 전문업체에다가 맡겨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동안 했던 것을 깨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조직개편을 하는데 직접 참여하게 돼서 예산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과 여기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정판오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용은 다르지만 앞으로 연구용역을 안 하고 오히려 능력을 더 지원해서, 그러면 앞으로 계속 연구용역은 안 할 거예요? 효율적 관리는 안 할 것입니까?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이 연구용역 2,200만 원은 직원들의 어떤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고양시의 어떤 조직을 개편하는 연구용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이것은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직원능력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효율적 조직을 위해서는 오히려 외부에 용역을 해서, 과거에도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과거에 조직개편을 할 때 거의 외부용역을 줘서 했는데 여기 조직활성화 과정은 어떤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원들이 행복한 직장생활을 하기 위한 화합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교육하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들은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종합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문재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증액을 이야기하셨어요. 그 증액된 부분을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까지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이렇게 전부 삭감이 들어온 것들이 올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성 시장에서 이재준 시장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꼭 필요한 예산을 써야 되는 곳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은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전광판 그 문제도 공보담당관님, 본예산에 이것을 세운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래서 본예산에 세운 것이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됐다가 9월 돼서 전부 삭감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하고 계셨느냐 이거지요. 이것도 1억, 2억짜리가 아니라 10억 단위가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공무원 여러분들은 최소한 내가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설정이 돼 있으면 그 목표설정 이전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하기 전에 “환경단체에서 이게 제동이 걸려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립 이전에 판단을 하시고 그 판단이 올바르다고 하면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월금이 발생하고 불용액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왜 본예산에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세워놓고서, 다른 예산이 집행돼야 하는데 집행될 예산을 여기에서 9월까지 다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꼭 유념해 주셔야 돼요. 그런 예산들이 지금 문재호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예산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꼭 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필요치 않은 예산은 꽉 잡고 있고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4개 담당관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동 답변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 소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김동문 행정지원과장님은 안 나오셨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김완규위원장

2018년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덕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실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70쪽에 보면 대형승용차 신규 구입이라고 해서 1대가 8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차량인지 궁금하네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장님이 민선 7기에 들어와서 바뀌셔서, 앞에 차량이 중소형차량입니다. 그리고 승용차 같은 경우는 7년, 12만km 이상이 되면 교체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시장님의 차량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쪽에 보면 시청사무공간 환경개선공사 시설비가 나오는데 이게 증액됐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지금 본예산에 3억이 서 있던 부분은 의회건물에서 의원님들의 사무실공간을 위한 환경개선공사에 세워진 것을 사용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본청하고 임차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비가 왔는데 누수가 되는 공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수하고, 환경미화원실 보수공사에 필요한 돈이 2억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71쪽에서 72쪽 이 부분에 보시면 특수근무수당이랑 초과근무수당 그다음에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가 다 감액되었는데 사유를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저희가 9급 공무원이 당초에 269명을 신규로 임용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8월까지 대략 144명 정도가 임용됐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50명 가까이 임용될 예정인데 하반기에 임용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얼마 안 나가고 전체적으로 올해 125명 정도를 빼면 약 75명 정도 그리고 하반기에 임용되는 부분은 인건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대한, 9급 공무원이 임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보수, 복지후생 이런 것을 일괄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장상화위원

9급 공무원이 필요한 인원만큼 채용이 안 됐다는 건가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시험에 합격하고 269명을 올해 채용계획이었는데 인사부서에서 지금 그 수요를 조절해서 채용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를 조절하는 부분으로 올해 임용된 것이 144명이고 추가임용이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장상화위원

감사합니다.

김완규위원장

질의를 다 하신 건가요?

장상화위원

예.

김완규위원장

우리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김훈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에 일산역 지하보도 열린 문화쉼터 조성 사업 3억 5천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을 안 하시는 건지요? 그리고 삭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역 지하보도는 후곡마을 쪽으로 폭이 7.5m에 길이가 40.8m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거기다가 어떤 북카페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관련 법규에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지하보도는 6m의 폭이 확보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산3동으로부터 마을회의를 통해서 법적으로 저촉이 되고 ‘청소년들의 우범 이런 것이 우려되니까 조도개선 이런 사업을 해서 환경개선을 하겠다.’ 일산3동으로부터 이렇게 요청이 와서 제가 3억 5천 전액을 이번에 감액하고요. 반면에 환경개선 담당부서인 일산서구안전건설과에서 1억 4천만 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것이지요?

동숙

손동숙위원

예.

김완규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54쪽을 보시면 전입병사 안보문화 탐방 및 문화체험, 이게 3백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확정내시가 돼서 50%씩 매칭사업인데 뒤에 세출예산에서도 나옵니다만 도에서 50%인 300만 원, 또 저희가 300만 원을 해서 여기에 세입예산 3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군부대, 예를 들면 30사단이나 9사단의 전입 신규병사들에 한해서 약 90여 명 정도가 우리 관내를 하루 문화탐방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임차료나 간식비 정도로 해서 전입병사들의 사기진작 그리고 근무하는 고양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 이런 차원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심위원

어디에서 주최를 하는 건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경기도 50%, 저희 50%씩 매칭사업인데 시는 주민자치과에서 저희가 군부대랑 같이,

김덕심위원

직접이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군부대하고 저희가 서로 협의해가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쪽에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이 있어요. 거기에 1,33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어떤 용도로 증액됐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전국박람회랑 병행해서 같이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평창올림픽도 있고 해 가지고 강원도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되다가 이번에 경상북도 경주로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리가 먼 관계로 식사도 아침부터 제공을 하다 보니까 2식을, 4식에서 6식으로 늘려야 되고 차량에 대한 교통비도 늘어나고 해서 이번에 증액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식대하고 교통비 때문에 증액되는 것입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보도 6m 폭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간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이 예산 세울 때는 몰랐던 거예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산 세울 때도 그 내용은 다 인지하고 있었고 작년에 본예산 상임위 때 발언이나 예결위 발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이 금년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내용을 잘 모르십니다. 말씀을 드렸고, 그 상황에서 6m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미술품 전시라든가 책이라든가 모퉁이에 휴게공간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선거가 있어서 사업에 일찍 착수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자체 일산3동 내에서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그냥 환경개선 쪽으로 중심을 잡아다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깎고 서구 안전건설과에서 1억 4천, 환경개선에 중점을 둔 내용으로 사업내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6m 제한은 알고 있었고 6m를 뺀 나머지 부분을 개선하려고 했는데,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불법을 알면서도 한 것은 아니고,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한계는 있었다, 그러면 그 당시는 주민들이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 당시의 모델은 주엽역 커뮤니티센터와 같은 모델이었는데 그건 처음부터 그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러면 뭔가 시민들이 친숙하게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찾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열린문화쉼터 공간으로 조성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고 주민들의 요구내용이 변화되면서 ‘환경을 좀 더 깔끔하게 고치는 쪽으로 해다오.’ 하는 요청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삭감하고 저쪽에 예산 1억 4천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훈태 과장님께, 59쪽에 보면 전입병사 문화체험을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처음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지금 600만 원 가지고 몇 명을 한다고 그러셨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90여 명,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고양시에 병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군에 있는 병사들에게 고양시를 소개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전국에서 고양시로 입영을 하잖아요, 군부대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는 제주도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전국에서 오는데 이렇게 전국에서 온 친구들에게 고양시를 소개하면 이분들이 또 자기 고향으로 가서, 항상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자기가 근무했던 곳에 대해서 기억에 남고 자랑도 하고, 나쁜 이야기도 하지만, 고양시를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를 파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것이 왜 이제야 프로그램이 됐나 하고, 앞으로 이걸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알려 주실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오는 병사들한테 고양시를 알리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번에 처음 매칭을 해서 내놓았는데, 그동안에는 이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봤고 앞으로는 이번 계기로 해서 아마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확대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경기도에서 확대할 계획이라서 우리가 매칭을 하시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하자는 얘기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원님,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실장님이 해보세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전에도 사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가령 화전에 있는 부대에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 입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때 현장에 가서 우리 부스도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입영 자원들에 대한 시 나름대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도비 지원 없이 시가 자체적으로 했었고요. 그런데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지원까지 하게 되니 시가 기존에 산발적으로 했던 사업들을 이제는 정식으로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시스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가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참고해서 계획을 탄탄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세요. 이거는 좋은 기회인데, 본 위원이 5대 때 이 제안도 했었습니다. 전국에서 오는 병사들에게 고양시를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걸 얘기했었는데,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 70쪽에 회계과,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청사관리에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청사관리에는 임차건물 같은 경우 대략 임차료가 5억 4~5천 정도 들어가고 유지관리비가 3~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임차 쪽에 건물이 그 정도 들어가고 내부 쪽에서도 인력 들어가니까 10억 내외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12억 정도요.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가 임차로 나가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숫자를 봐야 하는데,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보시지 말고,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한 20개 부서 정도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0개 부서가 거의 우리 시청 근처에 있나요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나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거의 대부분 시청 근처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임차료하고 위치하고 어느 부서가 나가 있는지 현황자료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에 정보통신과 76쪽에 보면 식사, 덕이, 삼송 자가전기통신설비 유지보수, 제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반시설 같은데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유경입니다. 식사, 덕이는 이미 유지보수가 돼 왔었고 올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삼송지구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6,500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을 했는데 올해 삼송지구가 식사, 덕이에 비해서 크다 보니까 1억 2천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이 신규시설이고 지하로 많이 시설이 되어 있어서 장애발생률이 예측했던 것보다 적게 발생되었고요, 장애발생이 7건 정도 났는데 다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필요한 금액만 남기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렇게 중요한 통신시설을 우리 고양시가 관리합니까?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식사, 덕이, 삼송지구에 U-City라고 해서 일부분만 합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이라든가 불법주정차, 대기환경 전광판, 그 정도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 시설을 위해서 깔린 통신장비라 이거지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당직수당에 관한 건인데 이건 정책의 방향성이니까 제가 총괄하시는 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장은 관리수당이라고 40만 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이 없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습니다. 5급들은 다 시간외수당이 없습니다.

문재호위원

호우경보나 태풍경보가 났을 때 주민센터,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지요. 제가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둘러봤습니다. 그랬더니 대기하시는 분도 있고 대기 안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편성된 대로 근무를 하다 보면 동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관리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수당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수당이 지급이 되더라도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직원들이 격무나 예기치 않은 근무를 할 때는 일단 방법이 시간외근무수당이 있고요,

문재호위원

아니, 동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러니까요. 시간외수당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대체근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회 때 의원님들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셨는데 특별휴가를 2일에서 5일로 연장을 했습니다. 이런 수단을 갖고 저희가 현재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실장님 답변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지금 동장 이하 직원들,

문재호위원

아니, 동장 이하가 아니고, 동장은 호우경보 때 근무대기자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다 되지요.

문재호위원

제 이야기는 되지 않는데도 내가 동장, 그 동의 수장으로서 염려가 되니까 나와서 대기하는 분도 있고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서 야간 숙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수당 40만 원이 아니라 시간외수당으로 호우경보나 재해경보 시 나왔을 때 수당을 지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를 질의드린 겁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지금 관리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사실 별도의 수당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문재호위원

상위법상 저희가 별도로 항목을 만들 수 없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보수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보면 중복해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체휴무라든가 또는 특별휴가를 확대해서 부서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시장님 결재를 받고 심사위원회를 자체에 두어서 하도록 지난번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는데 그런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동장이라 치면 호우경보 때 제가 대기해서 밤 샜다고 ‘특별휴가 가겠습니다.’라고 올리신 동장님이 있나요? 그걸 사용하신 분이 있으세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특별휴가가 1년에 2일이었거든요. 꽃박람회와 주요 행사 때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추가돼서 5일이 됐거든요. 부서마다 그러한 격무로 인해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다면 특별휴가 배정이 앞으로는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이렇게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것이 조금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에도 대기성 많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면 직원들이 나와서 뒷받침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줄까봐, 주말에 나와서도 행정사무감사자료라든가 예산자료라든가 다 합니다. 물론 윗분들한테 보고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5급 이상의 관리자라 하면 일정부분에 대한 것은 다 감수하고 시정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호위원

책임감이라는 면에서 보면 실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됐지요. 봉급 적은데 공무원 했겠어요? 기업으로 갔지요.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특히 그건 실장님이 공직생활을 하셨을 때 이야기고 지금 밑에 후배공무원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좋다,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시대가 변한 만큼 저희가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뒷받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실장님께서 경험도 많으시고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아까 답변하신 대로 상위법에 의해서 그 수당을 별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없는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은지 찾아봐 주시고, 그다음에 휴가 부분이나 기타 제안하신 것처럼 다른 방법에서 각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역마다 행정복지센터 근무여건이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은 인사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말씀하신 대로 책임감을 갖고 호우경보나 이럴 때 나오는 부분을 단지 책임감이나 관리자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는 취지보다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가 146%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증액사유는 보통교부세 161억이 작년에 국세 정산분으로 교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감액분이 있었고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돼서 2회 추경에 편성하고 남은 재원을 예비비에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치행정실장님한테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아까 김덕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화탐방 및 문화체험 부분, 이게 경기도 예산이 300만 원 내려왔고 우리 시 예산 300만 원을 포함한 6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돈이 내려왔다는 것은 경기도에서 목적사업을 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할 것이냐에 대한 충분한 인지를 하지 않고 있으면 이 사업이 발전성 있는 사업이 되지 못해요. 지금 우리가 꽃박람회 행사를 할 때 한 달 전부터 팀장님들, 과장님들 파견 나가잖아요, 꽃박람회 홍보한다고. 그런데 전입장병들 보면 요즘에는 보충대에서 훈련을 안 받습니다. 자체 사단에서, 자체 부대에서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 신병교육대 일정을 확인하시고, 사단장님하고의 연계성을 가지시고 그러한 매개체를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아무리 우리 집행부에서 협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매개체가 없으면 군부대 벽 자체가 높아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향군인회를 통한다든지 상이군경이나 6.25참전, 이쪽으로 연계해서 같이 연계사업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신병교육대에서 인원들이 계속 일정대로 나오다 보면 600만 원이라는 그 금액 가지고 모자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신한류관광과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시티투어를 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그 시티투어를 이 예산하고 같이 연계해서 접목을 시킨다고 하면 더 능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전문가들이 다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주민자치과에서 같이 연계사업을 하는 것, 그리고 위탁이라고 꼭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분들이 곧 우리 고양시를 홍보하는 홍보대사가 됩니다. 알겠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위원장님, 시티투어하고 연계방안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보건소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치매안전망 구축 심포지엄이 17일 개최될 예정으로 부득이 3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당초 17일에서 오늘 민생경제국 순서로 대체조정하고, 민생경제국은 오늘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청년드림 잡콘서트 행사와 관련하여 예산안 심사를 17일 오전에 실시하기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104만 고양시민의 건강증진과 고양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항상 시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고양시를 위하여 보건행정의 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104만 고양시민의 건강, 의료, 보건 분야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의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851페이지,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 건물 임차보증금 등 4억 원이 올라왔는데 전액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고 본예산까지 불과 몇 개월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소장님께서 이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자살예방사업이 국정과제로 포함되었습니다. 자살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것, 지방자치단체에 대단한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민선 7기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경기도에서 자살예방시스템 확충으로 현재 13개 시군에 자살예방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는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에 31개 시군 모두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확충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시는 인력 3명을 더 내년도에 확보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살예방사업은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예방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이 증가되고 또 추가로 배치된 인력이 올해만 해도 6명입니다. 이 인력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 시설이나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저희가 복도, 대기실까지 트고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정신질환자와 같이 자살 고위험군 즉, 자살시도자나 유가족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같이 돌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성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의 감정들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서비스가 전문적이고 좀 더 세분화될 수 있게끔 고양시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고양시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자살률은 점차 경기도 평균 감소하고 있으나 5개 대형병원에서 응급실에 기반한 자살시도율 조사를 매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는 저희 고양시가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 관련 담당자가 보건복지부에 한번 가서 설명회를 했고 그에 관련된 대책을 논의하고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살예방사업에 좀 더 접근성을 가져서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잠시만요, 강경자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할게요.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시고 또 어떻게 그분들을 발탁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자살예방팀이 운영하고 있는 인력들입니다. 이 인력들 10명과 함께 사업비가,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내려오는 과목이 6과목입니다. 그 과목 중에 생명사랑 전담인력배치, 자살예방사업, 노인자살예방사업 등등 자살에 관련된 예산 사업비를 그대로 해서 자살예방센터 안으로 가서 이 사업은 하고, 대신 임대료를 전세 4억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임대료 플러스 인테리어 비용을 1억 5,700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앞으로 고양시 정신보건사업 중에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

제가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고독사에 자살을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수환위원

동구보건소장님,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가 왜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는지, 본예산에 올려서 정상적인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중장기 프로젝트 같은데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올라온 배경도 조금 의아스럽고 또 하나, 정신건강상담서비스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과연 정신건강이동상담을 하면서 버스 안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정신건강상담을 하고 있으면서 그 대상자를 찾아가고 계시는지, 대상자가 있다면 대상자 현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사업비를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목이 6가지가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노인자살예방사업비로 1억 9,500이 따로 나오고 자살시도자 가족치료비 지원사업이 따로 나오고 또 생명사랑 전담인력배치 등등 각기 6군데가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사업을 저희가 자살은 자살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예산을 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센터의 사업비로 쓰고 자살예방센터는 자살예방사업비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또 위원님께서 정신건강이동버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동버스는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 위원님들께서 시의회에 오셨을 때, 7월에 변경이 돼서 자동차 회사에다가 이걸 구입한다고 하니 맞춤식으로 된다고 합니다, 이동버스는. 그래서 이제 맞춤으로 버스가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작되어서 오면 한 달간 인테리어를 해서, 지금 현재는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자살예방센터에서 같은 사업으로 이 사업에 들어가고, 이 사업은 접근성이 떨어진 학교나 지역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곳을 다니면서 정신건강전문의와 인력들이 함께 파견돼서 거기에서 정신건강상담을 하고 우울증에 대한, 자살 위험이 있는 여러 가지 정신건강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수환위원

정신건강이라 하면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어서 감추게 되는 사항인데 이걸 대놓고 버스 안에 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얼마나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지 참 의문스러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 나갈 때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좀 더 깊은 체계를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구보건소에 보면 내손 안의 스마트 건강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이고 어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61쪽 내 손안의 스마트 건강관리에 대해서 여쭤보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운동이나 영양이나 건강 이런 것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전송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전문인력은 얼마나 배치되어 있나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전문인력은 우리가 간호사 한 분하고 영양사 한 분, 운동처방사 한 분해서 세 분이 상담과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3개 보건소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저희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도시 쪽에 계신 취약계층은 조금 덜 하더라도 외곽 쪽에 계신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그 취약계층이 보건소에 한번 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만큼 복잡하게 버스를 몇 번을 타고 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스마트라든지 모바일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몸이 안 좋은 것들을 원격으로 제어하고 관찰하고 관리하고 또 그러면서 지원을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해 주시고, 아까 정신건강이동버스가 있듯이 이동버스를 따로 만든다 그러면 정말 종합건강검진을 위한 취약계층을 찾아다니며 검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가지고 계시겠지만 좀 더 다양하게 자주 반복되기를 희망드립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메르스 확진자하고 접촉한 고양시민이 12명이지요? 그중에 4명이 외국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국인 4명의 국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순자

박순자보건행정과장

가나인 3명하고 파키스탄인 1명인데 저희는 다 추적관리가 끝났습니다.

문재호위원

추적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순자

박순자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1 대 1로 하루에 한 번씩 전화상담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라고 했습니다. 체온도 확인하고요. 그렇지만 고양시에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직접 1 대 1 직원을 배치시켜서 매일매일 찾아가서 체온도 재고 모니터링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상자는 없습니다.

문재호위원

방문해서 체온을 직접 재셨다고요?

순자

박순자보건행정과장

예.

문재호위원

가나인 언어를 어떻게 쓰지요? 한국어가 되나요?

순자

박순자보건행정과장

한국어도 좀 하는데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노동자가 아니라 바이어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도 조금씩 하고 직원 중에 영어가 가능한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을 1 대 1 매칭을 시켜서 언어에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문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동구보건소의 안선희 소장님께, 그러면 지금 4억 임차보증금하고 시설비 1억 5,750만 원이 필요한 건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총 금액이 5억 5,750만 원이 필요한 거네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따로 예산을 받는 게 6개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 뭐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생명사랑 전담인력배치 1억 5천, 자살시도자 및 가족지원 등 치료비용 1억 3,4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7천, 노인자살예방사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6가지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6개를 지금 몇 명이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시청 밑에 있는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26명이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26명이 6개의 예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만약에 자살예방센터를 따로 설치하게 되면 26명 중에 몇 명만 나가는 거예요? 인력이 어떻게 돼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이 안에 자살예방팀이 있습니다. 이 팀 전원이 빠져 나가고 또 고양시에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도 자살예방사업을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빼면 열한 분이 자살예방센터 설치된 곳에서 일하게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26명 중에서 빠져나가는 분이 몇 명?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10명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 그쪽에서도 자살 관계된 직원인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12명이 근무하게 되는 거예요,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인력이 남는 것 아니에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남지는 않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거기에서는 또 따로 무슨 일을 하나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계속 정신장애인들 예방사업하고 등록된 정신강행프로그램도 하고 이분들 재활을 위해서 사업을 해서, 앞으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주민들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더 확대되고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분리해야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그냥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공간을 같이 쓰면서 분리는 안 돼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굉장히 비좁고 지금 인력이 작년에 국가에서 6명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복도까지 터서 6명을 넣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도 자살예방센터를 확충해라, 내년에는 3명을 더 주겠다고 해서 인력 3명까지 그 안에 넣기에는 굉장히 과부하에 걸려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자살예방센터가 설치되면 어린이부터 청소년, 어르신들까지 다 자살과 관계된 것은 센터로 간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사회적 예방교육 기능은 안 하셨어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안에 교육이 있어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현재 생명사랑 게이트키퍼 교육도 8천명 정도 목표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는 아이들, 학생들에게 가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가 이번에 5대 도시 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조사했습니다. 이들 중에 고양시의 13.7% 학생이 자살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생각한다고 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고 바로 시행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앞으로 자살에 대한 것은 전 국가적으로 대책이 나와야 해서 금년도 8월에 보건복지부 내에 자살예방과가 설치되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교육강사들은 어떻게 수급하세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거기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이 정신전문인력들입니다. 이분들이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정신과의사들이 센터장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몇 명 안 되잖아요, 강사가.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강사가 필요하면 외부강사도 있고, 또 등록·관리되어 있고 학교에 가서 프로그램 돌리는 것은 직원들이 가서 집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105만이라고 인구 많다고 자랑하는데, 전 국가적으로 자살국가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는 마당에 105만 인구에서 자살예방센터가 없다는 건 둘째 치고 제가 보니까 인력이 훨씬 부족해요. 그러면 강사 같은 경우 특별히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양성해서 더 많은 분들이 작은 인원을 교육하고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생명사랑교육은 계속 필요한 건데 이것이 자살예방뿐 아니라 인성이나 감성에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교육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도 교육기능을 강화해야 돼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하고 그다음에 각 프로그램마다 기능, 인력배치 내용, 만약에 예방센터가 생길 때 인력배치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덕양구에 보건소를 새로 설치할 계획은 있어요? 일산동구보건소처럼 새로 신축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를 놔두고 다른 지역에 증설할 계획인가요?

순자

박순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정동에 덕양구보건소 부지는 있고 저희가 계속 지으려고 하고는 있는데 처음에 거기를 통합기능으로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기능을 같이 하고자 했는데 그 부지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지금 현재는 일자리창출과의 청소년제작소 예산이 국가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내려올 것을 기다리고 있어서 거기에서 70억이 국비로 지원이 되면 나머지 부분을 보건소는 부지를 대면서 1, 2, 3층을 보건소로 하고 4, 5층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쓰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내려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덕은이나 향동, 동쪽으로 각종 개발계획이 계속 잡히는데 화정에 있는 보건소 자리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 보건소 건물만큼은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과를 집어넣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보건행정하고 일반행정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나 각종 통제기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그렇게 복합식으로 하는 것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반대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계획을 잡으시더라도 저는 동쪽 개발축이 있기 때문에 위치를 바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어차피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덕양구보건소하고 새로 증설이 돼서 두 개가 관리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좀 묻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동구에 안선희 소장님께 물을게요.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과 기능, 인력배치는 좀 주시고요. 소장님 말씀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제가 이해를 정확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신보건건강센터에서 현재 6개 정도 항목, 생명사랑, 기타 1억 5천 해서 보니까 한 6억 정도 되네요, 예산이.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5억 1,400만 원.

정판오위원

그러면 지금 자살예방센터가 저희 지역만 없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임차를 하게 되면 몇 년 기간을 임차를 하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단 기본으로 2년을,

정판오위원

그러면 또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전세보증금이?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정판오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걸 설치한다면 사실 본 위원은 자살예방센터가 보증금이 4억이라는 것은 소멸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죽어버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공사비, 인테리어비를 봐야 하는데, 만약 동구보건소가 신축되면 그때도 이 자리는 존재합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신건강 확대운영으로 해서 동구보건소 별관 안에 통합적으로 이게 들어가고 자살예방센터는 서구지역에 정신건강사업 거점센터로 그곳에 둘 계획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자 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동구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주엽역에 태영프라자.

정판오위원

그러면 동구보건소가 완공이 되어도 계속 그 자리는 사용하시겠다는 건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완공이 되면 자살예방센터는 통합을 해서 동구보건소 별관으로 들어가고 그곳에는 정신건강 전반적인 사업을 일산서구 주민을 위해서 거점센터로 하고자 합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덕양구에는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덕양구도 저희가 내년에 통합중독예방사업을 국가에다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저희 생각에는 원흥동이나 삼송동 지역에다가 일단 설치해서 덕양구도 거점센터로 만들려고 계획 중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일산동구보건소가 완공되면 실질적인 허브 기능은 거기에서 하고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곳에 서구를 거점으로 삼고 덕양은 하나 더 신설할 계획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정판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835쪽에 보면 무정전전원장치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정전전원장치가 보건소에 꼭 필요한 건지, 이게 꼭 필요하다면 다른 보건소에는 이미 구비가 되어 있어서 다른 보건소에는 예산이 없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예방접종백신하고 검사실이 있는 시약들, 일정한 온도로 유지해야 되는 백신하고 재료들이 있는데 냉장고가 갑자기 정전이 나면 조금만 지나도 저희가 다 폐기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UPS가 한 시간 정도는 직류전원을 통해서 전원이 공급되기 때문에 보호가 되고요, 또 그랬을 경우에 알람기능이 있어서 담당자에게 전화벨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사무실에 와서 조치하기까지는 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원장치가 필요한 것이고, 아마 다른 보건소는 기능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새로 백신 냉장고가 들어오면서 이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이번 추경에 급하게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상화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46쪽에 보시면 고양시민건강센터를 운영하시다가 고양시민건강센터를 이전하네요? 이전을 하시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자전거, 책장, 테이블, 의자, 컬러프린터, 강연대, 탁자를 다시 구매하시는 건데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 있는 책장 그냥 옮기면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인원이 추가되는 것인지 아니면 있었던 물품은 놔두고 새 물품을 구매하시는 건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시민건강센터(중산)를 중산로 105번지 현해프라자 2층에 임차하고 있습니다. 이 임차공간은 60평 정도 됩니다. 일산3지구를 지구개발해서 기부채납한 건물이 지난주에 준공검사가 떨어졌습니다. 그 건물 1층은 작은도서관, 2층은 고양시민건강센터(중산)로 100평 정도 확장해서 저희가 옮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40평이 더 확장돼서 기존의 운동시설 플러스 추가로 필요해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자살예방센터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운영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팀으로 자살예방팀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지금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던데, 어느 지자체에 센터가 분류되어 있다는 거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대표적으로 성남시나 또, 인구가 같은 용인시나 수원 이런 데는 13군데가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의 자살예방센터 설치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력 예산 3명을 더 추가로 주시겠다고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계에서는 지역단위의 정신건강센터 안에 자살예방이라든지 아니면 보건복지에 관련한 부분들을 다 묶어서 원스톱 맞춤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자꾸만 분류를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런 거지요? 동구보건소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충분히 컨트롤타워를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데, 그것이 4, 5년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1년만 있으면 완공을 할 수 있는 그 건물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센터를 나눠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9월 27일 지구단위변경용역에 대해서 심의를 받습니다. 10월에는 공원관리변경의 심의를 받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행안부에 예산과 관련된 것, 투융자 심사심의를 받아서 답변을 받습니다. 이런 과정이 한 4개월 정도 더 논의가 되고 이것이 끝나면 또 시에서 추경예산에 설계비용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제 계산으로 3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양시처럼 인구가 이렇게 많은 곳에는, 지금 타 시군은 13군데도 설치가 되어 있고, 이런 사업들이 3, 4년 동안 설치돼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운영은 설치된 그 곳에 가서 운영하고 지금 이 곳은 거점센터로 모든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정신건강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김완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들이 다 한 번씩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서 예산결정을 하실 것으로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의 질의와 답변, 김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현재 치매센터는 보건소에서 따로 나와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치매대상자들은 치매센터에 가서 등급을 받고 진단을 받아야만 치매로 인정받고 그 이후에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한 달 평균 대기인원이 몇 명이고, 또 진단하는 방법이 외부 의사와 계약관계에 의해서 의사가 와서 진단을 해야 하는데 대기인원이 너무 많다는 민원도 많은데, 치매진단을 하루라도 빨리 받아서 치매치료를 받기 원하는 시민들을 위한 준비가 너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치매대기 인원이 몇 명이고 한 달 평균 그분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했을 때 치매율이 몇 퍼센트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일주일에 몇 회 의사들이 와서 진단을 해주고 있는지, 더 늘릴 생각은 없는 건지, 이런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매안심센터에서 감별진단과 진단검사 그다음에 관련한 인지훈련프로그램, 치료비 지원, 가족쉼터 이런 기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매안심센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에서도 검사나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저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서 더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도 7월에 개소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관내 신경과 의사가 와서 진단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선별검사만 하고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는 협약된 종합병원에 의뢰를 했는데 이제 치매안심센터 내에서 진단검사는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소 준비를 하면서 정식적으로 신경과 의사가 와서 진단검사를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밀려있는 것은 있지만 조만간 그런 대기수요 없이 다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확하게 몇 명이 대기하고 있고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정리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종국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유종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김덕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현충시설관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724쪽이 되겠는데요, 현충공원 태극단묘역 정비에 1억 1,000이 소요가 되는데, 전체 경비 1억 1,000이라는 예산을 잡아서 묘역을 새롭게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시대에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립묘지나 국립현충원에 가더라도 묘역에 보면 납골을 해서 그냥 묘비만 세우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봉분이 있는 상태에서 테두리도 하고 비석도 세우고, 이렇게 가는 것은 너무 장황하고 규모를 키우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각 현충원에 비교해서도 태극단의 묘지를 현충원과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너무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진행하는 부분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현충공원에는 54개의 태극단 열사들의 묘역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70년대 초에 조성이 됐습니다. 현재 묘는 아시다시피 재래식 묘역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상가가 조성이 되어 있고 아파트가 조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또 현재 그곳은 고양현충공원으로 명명을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변에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이 상당히 위화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본예산에 약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정비하고자 예산을 세웠고 말씀하신 대로 이 묘역을 공원에 어울리는, 또 시민들의 위화감을 조금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묘역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현충묘역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충 태극단묘역에 있는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최적안을 지금 설계했습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실제 예산보다 약 4,000만 원이 부족한 것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태극단묘역을 보면 사실 잔디 같은 경우도 오래되다 보니까 실제 잔디보다는 잡풀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잔디를 조금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고, 다만 저희가 재정을 감안해서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테두리, 묘태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렴한 것으로 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어떤 공을 해하자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과의 어떤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묘의 형태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없애는 묘비형태로, 그것을 납골형태로 밑에 매장하고 봉분을 없애고 묘비만 올리는 것이 현 추세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태극단묘역과 관련해서 태극단선양회 회원들과 협의한 결과 봉분을 없애는 부분은 이분들이 상당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묘역도 현재에 있는 그 높이를 고수하셔서 그것을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최종적으로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화감을 없앤다고 했는데 봉분을 놔두고 묘태석만 옆에 한다고 해서 그 위화감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지금 재래식 묘역보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공원과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묘태석을 세우고 봉분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금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장애인가정이라고 하면 양쪽 다 부모가 장애인이어야 되는 것인지, 한쪽만 장애인이어도 되는 것인지, 어머니 쪽이 장애인이어야 되는 것인지, 장애등급은 어디까지 지원하시는 건지, 현재 고양시에 장애인 부부로 등록되어 있는 부부들은 현재 몇 분이나 계시며 장애인 부부의 출산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김수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에서는 장애인출산장려금이 아니고 장애인 출산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도비 사업으로 출산 당사자에 대한 출산비용을 100만 원씩 보조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가족, 남편도 해당되지요. 부부가 장애인인 경우에 100만 원씩 출산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우리 고양시에서는 20세에서 44세를 가임여성으로 보는데 여성의 경우 총 18,700명입니다. 그 중에서 여성 장애인은 1,705명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녀비율은 저희가 따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정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장애인 부부 출산율은 어떻게 되는지 조사가 나왔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출산율은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김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현충공원 태극단묘역 정비사업에 대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765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증진사업으로 ‘꿈의 버스’ 테마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상반기부터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에 의해서 고양시 장애인가족을 위해 ‘꿈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차량이 33인승이 한 대 있고 45인승이 한 대 있습니다. 일단 운영기관은 고양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많았기 때문에 2018년 5월 10일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회적가치 구현 우수지자체로 지정이 되어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포상금으로 5,000만 원을 이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들을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꿈의 버스’라고 하는 것이 장애인 이동수단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꿈의 버스’는 생애 최초, 장애인들은 여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동이 불편하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이동할 때 상당히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차량의 한 7석 정도로, 이동을 편히 할 수 있도록 휠체어가 장착된 차량으로 개조해서 서비스를 하고 문화나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어떤 시설에서 장애를 가지신 여러 분이 여행을 가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시설이 아니고 개인이나 가족이 원하면 언제든지 인터넷에 접수해서 매월 한 번씩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여행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국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을 위한‘꿈의 버스’ 운영을 참 잘했다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5,000만 원 상금을 탄 겁니다. 저희가 이것에 맞춰서 3,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나눴습니다. 3,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8개 테마사업으로, 경기도 광주에 있는 화담숲이라든지 부산, 전주의 한옥마을이라든지 그런 테마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3,000만 원을 가지고 이런 8개의 테마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뒤에 2,0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사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목을 3,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나눴는데, 장애인 분들 중에는 여행 한번 가시는 것이 꿈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은 제주도 정도의, 해외도 좋지만 여러 사람이 가려고 하다보면 아무래도 외국 같은 데는 소수정예화 해야 되기 때문에, ‘꿈의 버스’ 테마사업으로 8회 해서 3,000만 원, 또 약 40명 정도 제주도 가는 일정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렇게 5,000만 원을 활용하고자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넣었고 재정은 행정안전부에서 5,000만 원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꿈의 버스’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것 같은데 ‘꿈의 버스’는 이동권 보장을 통해서 문화나 교육, 체육 등 다채로운 활동을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의 차량이 운영 중에 있고 현재 금년도 말에 보면 실질적으로 143회 3,017명이 근거리나 원거리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가정에서 나오기 힘든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여행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공무원분들에게 먼저 한번 문의드립니다. 직렬이 사회복지이신 분, 손을 들어 주세요. 뒤에 실무자 다 포함해서요, 조금 높이 들어 주시지요. (손을 든 직원 있음) 손을 드신 분들의 직렬이 사회복지이세요? 나머지는 일반행정이신가요? 맞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행정직렬입니다.

문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건설교통이다 보니까 사회복지 실무자분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렬의 업무나 근무환경이 너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에 사회복지사 중에서 자살한 사회복지사가 대부분 공무원인 것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안 729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이것이 국비나 도비로 내려온 것 중 해당사항에 다 지급이 안 돼서 반납한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사용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래서 사실 지난 정부 때 노인수당이 늦게 정책결정이 되고 그것을 현장에 어느 시점까지 빨리 지급하라고 하면서 가장 하부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분들이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업무 과부하가 걸려서 자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업무는 본인 업무를 다른 분들이 도와줄 수 없는 업무가 대부분이에요. 왜냐? 업무 직렬에 따른 특징도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이런 예산 그다음에 지침이나 세부적용대상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사회통합전산망을 활용한다고 해도 업무자가 사실 업무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업무매뉴얼 책자를 가져다 놓고 수시로 봐야 돼요.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이고요. 그래서 지금 모인 이 자리는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 모든 고양시 의원님들이 정당이나 또는 분과에 상관없이 한 자리에 모여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장 경험이 많으신 시민복지국장님이 이 사회복지의 근무여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실무에서 개선할 방법이나 의견 또는 우리 의회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유종국입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부족할지 모르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세세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그대로입니다.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최근에 행정안전부의 갑질로 인해서 굉장히 멘붕에 빠진 직원도 있고 병가를 내고 행정안전부에 이의제기도 하고 행안부 장관도 찾아가서 면담도 준비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 공무원 약 2,700명 중에 사회복지직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한 500여 분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중앙정부에 하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좋은 제도, 시책, 국책 좋습니다. 그러나 기초에서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의 일과, 역으로 이야기하면 사람 수와 여러 가지 준비된 상태에서 하지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공무원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최고의 인센티브는 그래도 승진과 자리 수, 전체를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직렬에 대해서, 인센티브라고 하면 제일 큰 것이 진급입니다. 그래서 TO를 조금 넓혀주시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더 나가서는 사회복지직렬들은 동사무소, 구청, 시청에 있으면서 민원을 제일 많이 맞이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아주 진상민원, 그분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국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초정부 아니면 광역정부 아니면 국가정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면, 우리 사회복지직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까지 가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고생하시는 사회복지직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다 완벽하게 한번에 개선될 수는 없지만 조금씩 개선이 되어 나갔으면 하는 국장의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급 중요하지요. 그런데 저희가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다른 업무는 대부분 서로 교차해서, 쉬운 말로 도와주고 인수인계가 가능한데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그 부분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개선의 접점이 없는지,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우리 기초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중앙 같으면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사무소가 됐든 구청이 됐든 시청이 됐든, 기초정부에서는 그런 것이 두부 모 자르듯이 엄격히 구분이 안 됩니다. 사회복지직이라고 해서 내 일만 딱 하고 끝, 행정직이라고 해서 내 일만 딱 하면 끝, 두부 모 자르듯 하는 것이 어려워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초정부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선되어 나가야 될 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주 확실하고 특별한 방법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문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공무원 1세대에서 진급하신 최석규 과장님 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우선 문재호 위원님께서 우리 사회복지직렬에 대해서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고양시는 인력확보 차원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조금 늦지만 이제는 사회복지직원을 채용하는 비중이 많이 차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중 신규자들이 많아서 업무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참인 저희가 더 노력해서 시스템에서 직원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행정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제가 하나를 받았는데 잠시만이요, 자료 좀 찾고……. 이것이 노인복지 쪽에서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 쪽에서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동국대 산학협력단 쪽에서 제조하는 회사에서 음성증폭기 헤드셋을 증정한대요.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쌍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데 어느 부서에 가면 쓰임새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위원장님, 국장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완규위원장

예.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제가 볼 때에는 양쪽에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많은 부분이라고 하면 아마 장애인 쪽이 더, 고양시 장애인 3만 9,000명 중에 한 4,000여 명의 청각장애인분들이 계십니다. 어제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나오셔서 그 쪽의 TV를 중산동 쪽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시현하고 가셨는데,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12만 정도 되고 이분들 중에 중복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연세되시는 분들의 청각이 굉장히 약해지셔서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주가 된다면 장애인 쪽이 더 가깝고 노인 쪽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제가 보청기 개념으로 봤는데 보청기 개념이 아니고 이 기계가 고가라고 하네요. 그래서 두 개만 주신다, 우리 고양시 관내에 있으니까 고양시에 드리고 싶다고 해서, 아무리 두 군데를 생각해봐도 이 자리에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러면 장애인 쪽으로. 과장님, 끝나고 저와 한번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양호 여성가족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먼저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태 위생정책과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노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김덕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국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환위원

여성가족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이 있네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1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0억 책정되어 있는 것이 2017년도하고 18년도 대체 몇 명을 지원했는지 현황하고, 1인당 얼마가 지원되는 것인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2017년까지는 셋째아를 낳았을 때 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8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서 둘째아부터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둘째아는 30만 원, 셋째아는 50만 원 해서 작년 2017년도에 예산이 2억 7천만 원 지급됐고 올해 2018년 7월 기준으로 해서는 5억 1,450만 원이 지원된 상태입니다.

김수환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던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2018년도 7월 기준으로 1,373명이 지원됐는데 둘째아이가 1,098명, 셋째아이가 240명이 지원됐습니다.

김수환위원

이것이 전부 현금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지원신청서를 내면 저희한테 동사무소에서 공문을 보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달 신청하신 분들한테 계좌로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서비스인지 궁금하고, 통역서비스는 얼마 동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나라별로 지원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결혼이민자 누적 현황 좀 알려주십시오. 나라별, 구별 현황도 같이 자료 요청하면서 질의드립니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저희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 자료가 나와 있는 통계인데 결혼이민자가 2,505명, 국적취득자가 2,193명으로 해서 저희 고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은 4,698명입니다. 그리고 통번역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문화가족센터에 통번역사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중국어 통역하시는 분 한 분하고 베트남어 통역하시는 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들이 여기 오셔서 서툴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전화상담이라든가 출장도 나가고 오시는 분들한테 통번역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럼 결혼이민자가 중국하고 베트남만 있는 것도 아닌데,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아니, 가장 숫자가 많기 때문에,

김수환위원

가장 숫자가 많아도 나라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제대로 된 지원이 아닌지, 중국어하고 베트남어만 상주를 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 외의 언어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그 외의 분들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어권이 있고 필리핀 등이 있는데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70%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현재 애로사항 등 간단한 상담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이분들 2명분 인건비가 연간 4천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다 지원하기는 어렵고, 원하는 분들이 있을 때는 다문화센터에서 연계사업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이런 통역서비스를 할 때는 기존에 이민자들, 선이민해서 정착을 하신 분들을 파트타임으로 써서 운영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아동청소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 지원이 있습니다. 대안학교 지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미인가 대안학교 현황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나누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어떤 부분을 보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괄적으로 각 학교별로 지급하는 것인지, 그 대안학교에서 요청을 했을 때 고양시가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대안학교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직접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대안학교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인지, 각 비어있는 학교들, 지금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학교의 학급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학교에 놀고 있는 학급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곳으로 대안학교를 수용할 생각은 없으신 것인지 이런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인가 대안학교는 관내에 1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종교시설이라든가 입시목적, 특수목적을 제외한 일반학교 중에서 7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급식비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장애교사에 대한 지원하고 교재교구에 대한 것을 확대할 예정이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은 당초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급하는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하는 급식단가하고 대안학교에 지원하는 급식단가가 천 원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일반 정상학교의 학생한테 지급하는 급식단가에 준해서 교정을 하다 보니까 연간 170일 기준으로 책정을 했는데 급식단가를 올리다 보니까 114일밖에 안 돼 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비어있는 학교에 대안학교를 수용할 수 있는, 같이 운영할 만한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대안학교라는 것이 정상적인 교육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학교에 유치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김수환위원

그 말은 곧 미인가 학교를 그렇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규제 안으로 자꾸 우리가 불러들여서 그 안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아동청소년과에서 영유아 보육료로 10억 정도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약 2억 원 정도 반환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1억 3천을 반환하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국도비로 내시가 되다 보니까 영유아 보육료 같은 경우에도 학교 특성상 취약보육이 제공되는 시설에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당초에 국도비 내시할 때는 일괄적으로 교사 수나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중간에 이사를 간다든가 교사가 호봉 수에 변동이 있고 하는 부분을 반영하다 보면 일괄적으로 내시됐다가 중간에 변동되다 보니까 금액이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반환이 이렇게 크다는 것은 최초에 본예산 세울 때부터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본예산 계획을 세우고 예측을 좀 정확히 해서, 반환금액이 크다라는 것은 쓸 돈을 제대로 못 쓰도 돌려주는 것인데 업무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질의드리겠습니다. 780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하고 시도보조금 반환을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기금/지원)하고 시도에 와서도 기금/지원하고 또 밑에 보면 그냥 한부모가족 지원해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는 예산이 많은 이유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많이 줄었습니까?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80%가 국비이고, 도비가 10%, 시비가 10%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매년 다음해 예측을 해서 저희가 도를 통해서 여성가족부로 올리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총 세운 예산으로 저희가 부족한 만큼만 세웠는데 거기에 맞춰서 시도별로 안배를 합니다. 세워진 금액이 많으면 시군에 조금 여유 있게 세워 줍니다. 저희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국도비 내시가 넉넉하게 돼서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 고양시 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에 이혼율도 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한부모가정이 더 적어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그 기초에 우리가 올린 것보다 좀 넉넉하게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내에서 많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이 남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럼 저소득층 기준이 소득 얼마 이하가 있습니까?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소득인정액 기준소득의 150%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사무소의 기록을 파악해서 우리가 하나요, 아니면 신고해서 합니까?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본인들이 신고를 합니다. 신고해서 소득이 얼마다 하면 구청에서 그분들의 재산이라든가 소득을 다 조회를 합니다. 조회해서 적정하다고 기준에 들어오면 시로 올려서 시에서 책정을 해 드립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족이 저소득인데도 모르고 신고 안 한 분도 있겠네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거의 홍보가 많이 돼서, 또 이런 분들은 혜택을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학교 갈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신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성 홈방범 서비스,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781페이지입니다. 여성 홈방범 서비스 지원, 이것이 무슨 사업이에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보안업체 KT텔레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협력사업으로 여성세대주나 저소득 한부모가정, 급여를 받는 여성세대주가 있는 가정에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집에서 나갈 때 방범을 눌러놓으면 집에 침입했을 때 신호가 오면 KT에서 출동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딱 한부모가족에 사용하지 않고 반환이 되는 돈이 많네요. 그럼 국비나 도비를 넉넉하게 잡아줘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이 시군별로 안분되다 보니까, 저희도 홍보를 해서 하는데 신청하는 분들이 적어서 이렇게 반환금이 생겼습니다.

정판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동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777페이지 보면 여성안심 화장실 스티커 제작 160만 원 잡혀 있는데 금액보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서 스티커가 붙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 아동청소년과 맨 아래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1,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내역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티커 사업은 스티커만이 아니라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단속할 수 있는 기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하고 행정안전부, 경찰청 공동으로 해서 범죄인 불법촬영 근절대책 차원에서 지원되는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탐지기를 저희가 구입해서 공중화장실, 청소과나 관공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탐지할 수 있도록, 기계를 구입해서 그 부서에 배부를 해서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번에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카메라 탐지기로 해 보고 그게 발견이 되지 않으면 안심스티커가 붙는 건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무단으로 침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몰래카메라를 화장실에 부착해 놓은 것을 찾는 것인데 엊그저께 경찰청에서 발표가 났는데 4만 군데를 했는데도 한 군데도 발견 못 했다, 이렇게 났는데 그게 찾기가 무척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그래서 탐지기가 나왔는데 저희도 관공서는 많은 분들이 다니시니까 일단 관공서부터 하고 민간분야까지도 가능하면 해 볼 생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사실 스티커가 있어도 들어가기가 무서워요. 밤에는 더 할 것도 없고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완벽하게,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은 현재 관내에서 제적이라든가 퇴학이라든가 자퇴 등이 발생한 학생들을 상담보호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라서 이 학생들이 검정고시라든가 기타 학교 학업으로 복귀를 한 학생들에게 문화체험하고 검정고시 합격생들에 대한 보고대회를 12월경에 개최할 예정으로 본 예산은 도비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2차 추경이 확정된 3월경에 내시가 되는 경우 저희는 마지막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손동숙 위원님하고 겹치는 부분인데 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구입하고, 여성안심 화장실 스티커 제작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비로 예산이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상 화장실은 어디가 되는지,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탐지를 하려고 다니려면 인력배치에 대한 대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화장실도 공공화장실이 있고 개방화장실이 있잖아요. 개방화장실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781쪽에 있는 여성 홈방범 서비스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정에 대해서 관심이 그나마 있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국비가 지원이 돼도 이것이 홍보가 안 돼서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것을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786페이지 아동수당 급여가 너무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아동수당 급여가 87억이나 감액이 됐는데,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강경자위원

아동수당 급여가 234억 정도가 기정이었는데 예산액이 너무 감액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돼서 진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9월 21일 최초로 지급되는데 그 부분은 도에서 전체 아동 수를 기준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내시가 되다 보니까 현재 대상자를 선정해서 9월 21일 최초 지급을 목표로 선정 중에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현옥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현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질의드리겠습니다. 810페이지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고양예술문화상이라는 것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 3천으로 되어 있다가 천만 원이 삭감되고 2천으로 시작하는데 이 상이 어떤 상인지 궁금하고, 상을 몇 명에게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상이 몇 년 되었는지, 그동안 상 수여한 분들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예술문화상은 올해 처음 예산이 반영된 사항인데 한국예총에서 고양시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상패를 주고 예술인 행사를 하겠다고 올라온 사안입니다. 3천만 원을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처음 하는 것으로 명의도 예총회장 명의로 해서 자기네가 심사를 해서 패를 준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고양예술문화상이라면 고양시 위상을 높였다든지 고양시에 이바지한 바 있어야 되는데 고양시 자체의 예술총연맹에 관련되어 있는, 연합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들끼리 패를 주고 자기들끼리 상을 주는데 고양시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나 싶고, 5천만 원 삭감하는 김에 이 상은 의미가 없어 보여서 전체 삭감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술인이 전체 모이는 장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예술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데 파악도 문화재단에서 하려고 했더니 「개인정보 보호법」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일단, 저희가 조례도 없습니다. 옛날에 고양시 문화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한번 해 보고, 시청 문예회관이나 이런 곳에서 한번 해 보고 결정을 할까 해서 천만 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했는데, 일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냥 한번 해 볼까 하는 상 치고는 너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하더라도 고양시 위상을 올리는 그런 예술인들에게 상을 준다고 하면 얼마를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무 연관성이 없는 분들에게, 각자 활동하는 사람을 불러 가지고 그냥 상을 준다? 좀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수환위원

고양시립미술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 고양시에는 박물관이 시급하지 않나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은 올해 본예산에 1억 용역비를 세워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위치선정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천만 원 시립미술관 예산이 계상되어서 했는데 저희가 시립미술관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타당성 용역까지 이 3천만 원 가지고 못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 설계까지 하려면 한 5천만 원이 필요해서 2천만 원을 더 증액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박물관도 용역은 진행되고 내년 2019년 1월에 용역이 마무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미술관에 관련된 수요가 얼마나 있으며, 미술관 운영을 하는데 타당성 조사도 하면서 바로 설계용역까지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시립미술관 기본설계 용역까지 해야 건립을 하기 위한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 것인데 지금 타당성 용역비 3천만 원 예산을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는 생각해서 2천만 원을 더 증액해서 발주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수환위원

아직 고양시에는 박물관 하나도 없는 사항인데 박물관 건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술관을 짓겠다고 하는데 미술관 수요와 왜 이것을 추진하게 됐는지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작년에 고양시 미술협회에서 건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3천만 원이 세워지게 된 사항인데 지속적으로 미술협회에서 미술관이 필요하다, 백만이 넘었으니까 미술관이 지금쯤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타당성 조사부터 일단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수환위원

고양시에 전시장이 부족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부지는 어디로 선정하고 계시나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것도 타당성 용역하면서 위치선정까지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이런 계획 수립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좋은 곳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는 저희가 이미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덕심 위원입니다. 저는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고양시 체육 중장기 종합발전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 이번에 신청하신 것 같은데 무슨 용역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111쪽에 보시면 고양종합운동장 교통영향평가(변경) 용역, 이것이 모두 삭감됐거든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112쪽 보면 지영공원이라고 개선공사에서는 1억이 증액이 되고 또 개보수공사에서는 4억 8천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천광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체육 중장기 종합발전 연구용역에 2,9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고양시 체육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데 현행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조사를 좀 더 해 보고 앞으로 날로 늘어나는 체육인구를 감안한 체육시설 확충방안 또는 운영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에 맞는 체육 중장기 종합발전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종합운동장 교통영향평가 용역에 대해서는 서구청사 건립에 따른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서 지난해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세웠는데 그 이후에 킨텍스 앞에 실리콘밸리 지원사업이 저희 종합운동장 주차장과 연계가 되면서 실리콘밸리추진사업단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종합적으로 하게 됨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 과에서는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12쪽에 지영체육공원 개보수공사가 5억 예산을 세워서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는데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K리그 인증제품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그 요구를 반영하다 보니까 1억 정도의 예산이 부족한 부분 증액을 하게 되었고, 삭감한 이유는 금년 4월에 도시관리공사와 저희 고양시가 공공체육시설 대행을 위한 위수탁협약을 맺으면서 보수라든지 이러한 공사는 앞으로 도시관리공사가 전부 하도록 한 계약에 따라서 저희가 감하고 도시관리공사로 공단자본전출금을 통해서 새로 보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고양종합운동장 교통영향평가하고 지영공원은 우리가 많이 이익이 되는 편이네요? 도시관리공사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물어본 것은 종합발전 연구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그러면 각 지역에 확충을 하기 위해서인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저희 체육시설이 상당히 방대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을 연도별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추계비용이라든지 또는 체육인구가 자꾸 늘어남에 따라서 각 지역에서 체육시설 확충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시급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려고 예산을 이번에 세우다 보니까 이 예산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저희가 급하게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다 보니까 3천만 원 이상 되면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칠 수 있는 금액 이하로 잡다 보니까 2,900만 원을 잡았는데 이 비용은 좀 작지 않느냐 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도 있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노후된 체육시설을 보러 다니는 거라는 말이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김덕심위원

저는 확충이라고 해서 우리가 체육할 수 있는 곳들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장기 발전용역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삭감된 것이지요? 1차 기획행정위에서 삭감된 것이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지금 학교에 보면 체육관 건립에 보통 BTL 방식으로 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고양시에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BTL 방식으로 체육관이 설치된 곳,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

정판오위원

말씀드릴게요. BTL 방식은 건설사가 돈을 직접 지불하고 지은 다음에 정부로 소유권을 넘깁니다. 왜 제가 설명을 하느냐 하면 유지관리는 당연히 정부니까 우리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요. 임대료 방식으로 해서 정액제로 나눠주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고, BOT 방식이라는 것은 선투자를 하고 관리까지 운영체계를 투자한 사람이 일정 기간 하고 나가는 경우예요. 그런데 학교체육관이 전부 BTL방식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저는 삭감됐다는 말은 들었는데 중장기 발전에 대한 연구용역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활체육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민이 건강하다는 것으로 건강에 들어가는 필요한 비용이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생활체육 육성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이고, 왜 제가 이 BTL 방식을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학교가 관리상의 문제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동호회가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쓰려고 보니까 연간 임대료가 54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계약을 기피해요, 학교에서. 그 이유는 뭐냐? 관리상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산시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BTL 방식으로 수영장을 만들어놨는데 학교가 수영장을 개방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고가 났을 때 대안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왜 전면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하냐고 하느냐 하면 앞으로 지자체가 학교의 체육시설을 주민이 이용했을 때는 관리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학교에 맡겨놔서는 학교에서는 반드시 보수적이고 거부적인 의사를 표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려면 앞으로 체육관 사용문제하고 물론 외부에서 사용하는 운동장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별도의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연구용역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인구DB가 늘어났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인구와 축구 인구와 각종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동호회 활동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그들이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과 연계가 되겠느냐, 이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저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애석하게 됐다고 해서 나름대로는 그분들의 상임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종합발전 연구용역이 이번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것 하시고자 하는 뜻이?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예.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 중장기 종합발전 연구용역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학교 체육시설은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총 125개소 정도 되는데 그 체육시설에 대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방안이나 연도별 투자해야 하는 소요예산, 보수예산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을 해 보고, 앞으로 지역별로 적정한 안배를 따져서 종목별로 어떤 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연구용역을 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재차 묻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생활체육 활성화 2,200만 원도 삭감되고 오히려 육성을 안 하겠다는 결론이 된 것 같은데 이 자료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2,200만 원은 왜 삭감됐습니까? 110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장비, 2,200만 원 빠진 건 왜 빠졌습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 밑에 고양시 체육프로그램 시민여론조사 2,200만 원 감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판오위원

예.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현행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원포인터 레슨, 생활체육 교실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수강자한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이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실시를 하려고 보니까 간단한 여론조사거든요. 그래서 설문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장기 종합발전 연구용역을 하려면 부기가 변경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하고 새로운 중장기 종합발전 연구용역을 크게 잡아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을 하고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위주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제가 금방 얘기했던 생활체육에서 예를 들어서 한 동호회 얘기는 여론조사에서 빠지는 것 아닙니까? 학교를 내가 빌려 쓰고 있는데 학교의 체육관을 1년씩 계약을 하고 있는데, 2년도 안 해 줘요. 내년에는 계약을 못 해 주겠다, 그러면 회원이 지금 90명에서 100명이 넘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 여론조사는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체육프로그램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학교에는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없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은 누가 관리합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학교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장애인체육하고 고양시 체육회만 관리합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정판오위원

그러면 민간, 우리 시민의 체육은 전혀 관리하고 안 합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시민체육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런데 왜 여론조사를, 하려면 예산을 들여서 광범위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 만족도를 조사하면 실제 동호인들이 전혀 이런 프로그램 밖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도 여론조사에 들어가서 그들도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왕 하실 것이면요. 그런데 이렇게 삭감해서 되겠습니까?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판오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지금 상임위에서 2,900만 원 삭감된 것은 오히려 금액을 늘려서 제대로 하라는 의미에서 삭감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예. 그래서 상임위에서 내년에 용역비를 5,000이고 6,000이고 금액을 늘려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포함, 그러니까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것과 또 시민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넣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같이 갈 계획입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왜 질의를 반복해서 하느냐 하면 우리의 복지행정을 보면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여기하고 조금 상관이 없는 것도 있는데, 복지관에 가서 보면 우리가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거기에다가 생활체육은 거의 토요일, 일요일에 이루어지는데, 학교가 끝난 이후에 사용을 하는데 공무원은 다 쉬어버리니까 완전 방치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생활체육 육성이라는 것은 기본이 뭐냐 하면 프로그램 운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체육이라는 게 건강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동호회 활동도 어떻게 학교시설을 이용하거나, 국가시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저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 안까지 다 범주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십시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학교체육시설에 대해 평생교육과장 김치영이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교육청하고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개방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 학교에서는 평일 저녁 때 학생들의 안전이나 이런 이유로 개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요, 계속 교육청을 통해서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TF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도 국가 재산입니다. 공적 기관이고요, 또 저희 시가 대응 예산을 실제 학교에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물론 다른 기관에 대해서 강력한 집행력을 갖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연관성에 대해서, 체육활동에 특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깊게 고민하셔야 되고, 오산시나 몇 개 시는 이미 체육관을 건립할 때 단순한 체육관만 건립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안에다가 헬스클럽이라든지 주차장까지 다 집어넣어서 주민이 실제 주차장도 이용을 하고 나머지 학교수업 외의 시간에는 전부 주민들이 자유롭게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아직도 예산을 가져와서 고작 체육관을 지어놓고 학교에서 쓰고 난 후 나머지 시간은 비운 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까지 저희 의회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앞으로 생활체육에 대해서만큼은 지역 동호회 문제까지도 밀접하게 학교 이용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를 좀 보겠습니다. 너무 책이 두꺼워서 문화예술과가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네요. 8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예술 예산을 보니까 왜 이렇게 기정액에서 깎인 예산이 많습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사업은 2015년하고 2017년도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올해 세운 사업 중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810페이지 박물관 및 미술관 플랫폼육성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사립미술관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중남미문화원이라든지 이런 사립미술관에 대해서 학예사, 정부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학예사 인건비 정도 내시가 돼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미술관도 사립이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곳이?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아람누리에 있는 아람미술관을 갖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박물관 5개하고 아람미술관을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리고 또 이번 경정에 잡혀 있는데, 811페이지 거리로 나온 예술은 무엇입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매칭 사업으로 30% 도비하고 시비가 70%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버스킹이라고 소외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웨돔이나 라페스타, 화정 등에서 도에서 육성하는 사업으로 그런 버스킹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하지요? 공고를 내서 합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공모를 통해서 실력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악이면 클래식입니까, 대중음악까지 다 포함합니까, 아니면 춤까지 다 연결된 겁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공모를 통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실력을 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정판오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거리로 나온 예술이라고 해서, 예술이라는 폭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에서 전통음악이나 서양의 클래식이 있을 것이고, 대중음악이 있을 것이고, 각종 민요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종목을 다 나눠서 선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어떤 종목을 정해서 선발하는 건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고양문화재단에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예산은 여기에서 세우고 거기에서 선발한다는 거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에서 선발하고 관리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811페이지, 아까 김수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좀 더 보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시립미술관이 없습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아람누리미술관 하나밖에 없고요, 지금 인구 100만이 넘었는데 시립미술관이 없습니다.

정판오위원

미술관하고 미술전시관하고 뭐가 다릅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규격 면에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규모까지 다 감안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정식 미술관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람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구별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만약에 미술관을 짓게 되면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현재 수원에도 몇 개가 있고요,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용역을 통해 운영 방안까지 담아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사업소로 운영하는 곳이 있고요, 그렇게 대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아까 김수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미술관이나 음악당 사업은 실질적으로 수익성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술사업의 진흥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하고 육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양시는 예술의 도시다, 꽃의 도시다, 많은 얘기를 하고 또 실제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시시설도 잘 되어 있고 문화재단도 잘 되어 있고요. 그런데 미술관을 하게 되면, 사실 미술관이 전시만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술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다만, 이것이 완공됐을 때 민간에 위탁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가든지, 분명하게 지방자치단체 관리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단순 전시관으로 가서는 빛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용역에 담아서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든지 용역보고서를 제출해서 자문도 받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김치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청소년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등 79억 9,995만 4천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부지 위치가 어디인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행신동 서정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건데, 그쪽에 덕양행신종합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2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단일규모로 전국 최대 규모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평생학습센터가 잘 되어 있지 않나요? 저는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일단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서정초등학교 앞에 지으려고 하는데 짓기 전에 행신종합복지관에다가 평생학습센터를 만든 것은, 센터는 각 거점마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관으로 가기 전초단계로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규모 면에서는 복지관에서 하나의 사무실 공간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행신복지관에서는 복지관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로 가는 것은 거기에서 하나의 강의실이라든지 그런 공간 하나만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단위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어차피 부지매입은 이루어진 거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루어진 겁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쪽에 행신종합복지관이 있다 보니까 혹시 중복되는 사업이면 차후에라도 어차피 부지매입이 이루어진 거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곳 주민들에게 더 좋은 것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111쪽에 보시면 능곡초등학교 운동장 노후 인조잔디 개보수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인조잔디의 충진제에서 납 성분이나 중금속 우려가 되게 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개보수하는 데는 그런 우려가 없는지 확인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백석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에 용역비만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2억은 조금 과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능곡초등학교 운동장 노후 인조잔디 개보수 사업은 도비 1억 7,500만 원과 우리 시비 1억 7,500만 원을 가지고 새로 교체하는 작업인데요, 지난해에 인조잔디의 위험물질에 대해 전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검출된 31개소에 대해서 지난해에 모두 교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노후 인조잔디 개보수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백석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 2억 원을 편성한 부분은 동구 백석동에 근린공원이 있는데요, 백석 근린공원에 가칭 다목적체육관인 백석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근린공원 15만 8,000㎡ 중에 2,000여 ㎡를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조성계획 용역이거든요. 그 용역은 실시설계를 해서 하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내역이 나오는데요, 고양시가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무상 교복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중복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만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고요, 다른 시군에서 중고등학교전체 교복비를 지원하면서, 그 사업이 2월부터 추진이 됐는데 저희가 1회 추경에 일단 중고등학생 하복비에 대해서만 10만 원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7,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이미 동복은 20만 원씩 지원했고 하복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 교복으로 중고등학교 전체적으로 세운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으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복 건은 1차 추경 때 세우신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내년에는 동복까지 다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내년도 계획은 경기도하고 같이 매칭으로 가는데요, 경기도에서 현재는 중학교는 편성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알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중학교에 대해서만 비용을 매칭으로 세우면 고등학교에 대한 것은 만약에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시가 100% 시비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지금 본예산은 다 세웠을 것 아닙니까? 경기도하고 상의는 해 보신 거예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확정이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중학교에 대해서는 비율에 의해 10억, 고등학교는 33억, 그래서 총 43억을 일단 저희는 요청해 놓았는데요, 이것은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 내려온 것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완규위원장

만약에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를 우리가 경기도하고 매칭으로 해서 지원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저소득층 자녀 교복지원은 본예산에 잡을 필요는 없는 거네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전체 무상 교복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지원 금액에 대해서도 몇 분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소득층이 받는 금액이 더 높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10만 원씩 지급을 하니까 금액 차이가 있다, 그것은 금액이 똑같나요, 아니면 차이가 있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 30만 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똑같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세요? (…….) 세부적인 사항은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섭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용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한류관광과 윤희성 과장은 인천에서 열리는 월드클럽돔 코리아 2018년 행사 벤치마킹 차 참석했다가 갑자기 예산안 심의 일정이 잡히는 바람에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는 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미래전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위원

시의원 정판오입니다. 관련 상임위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토론을 했고 많이 체크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으로만 묻겠습니다.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보니까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나 마이스산업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삭감됐는데 본 위원 생각은 미래전략국이 크게 봐서는 우리 고양시의 미래 먹거리까지 다 생각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래전략국이 오히려 더 확대돼서 도시계획정책까지 다 묶여야 되지 않나, 비근하게는 지금 파주가 그런 경우인데, 저희는 여태까지 도시정책인 도시계획과가 후발적으로 따라 다녔다고 저는 보거든요. 비근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80년대 일산신도시가 생기고 나서 저희가 그린벨트지구로 행신2지구, 삼송, 지축, 향동, 덕은 이렇게 그린벨트를 정부계획이나 LH를 통해서 토지가 다 수용당하고, 그다음에 또 농림지역 일부인 풍동, 그다음에 통일한국실리콘밸리를 하고 있는 전체 200만 평, 킨텍스 포함해서, 그리고 앞으로 장항지구 이렇게 많은 토지를 내 주면서 계속적으로 국가계획의 주도 하에 우리 도시계획이 따라가고 있다, 이 점은 우리 도시기본계획 5개년에 아무 의미 없는 정책을 지금 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전략국이 주도가 되어서 도시계획정책과 도시계획과가 같이 묶여져 있어야 미래가 설계되고 성장에 대한 것을 논의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을 나무랄 사항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과거의 그런 방식에 대해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파주시는 땅도 많이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고 대북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파주에 투자할 여건이 매우 높아지는 현 상황으로 볼 때 고양시는 여기도 저기도 아닌 샌드위치로 끼워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현재 주택사업에서 추가 아파트를 건립하겠다 말겠다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도 많이 힘들어 하고, 문제는 그렇게 땅을 많이 내주고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갈 수 없다는 게 현실적 한계 아니겠습니까? 국토해양부나 LH공사, 또 경기도까지 휘둘려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그린벨트를 내주고 정작 그린벨트를 바꿔서 지역사업을 해 보겠다고 한 클러스터도 부결, 국토해양부에서 부결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기업형 임대아파트라고 하는 CBS방송국, 경기도에서 부결시켰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에 대해 묻기 전에 이것을 먼저 전제로 묻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분량의 엄청난 땅을 내주고도 우리 고양시가 자체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휘둘려서 앞으로 지역에 어떤 지향점을 찾을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정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도시의 기본적인 것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물론 광역적인 국가계획이 뒷받침돼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타 시군과 비교해서 도시공법적으로 사실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특히 우리 고양시 전체면적의 반 정도가 GB지역으로 묶여있고, 또 전체가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지역으로 묶여있고, 또 과밀억제권, 거기다가 군사보호지역까지 묶여있는 3중 4중으로 묶여있는 상당히 지역적으로 도시공법을 풀기에는 열악한 지역인 것은 맞습니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핑계를 대서 ‘우리가 이러이러하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 맞지 않는 사안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같이 묶어서 저희가 그동안 일산신도시부터 지금까지 공공기관인 LH 등이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무수한 개발사업을 했지만 저희가 이번에 도시정책실에서 2030도시기본계획도 새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용역도 진행 중에 있으니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같이 묶어서, 저희 미래전략국에서도 우리 고양시의 미래 먹거리산업이라든지 앞으로 미래 비전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이게 도시정책실만의 용역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적인 프로젝트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정책실하고 맞춰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2019년도부터는 뭔가 일취월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다시 한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고민을 하면서 105만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죄송하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저희가 고민해서 이런 실수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게 지금 예산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최소한 경기도 일원에는 물론 우리는 그린벨트나 군사보호지역이 같이 묶여있고, 농림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자연녹지 지역에 대해서 많이 훼손되고 있는데, 물론 다른 시군은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도 많이 있지요. 남양주 같은 데는 일단 해당되는 곳도 있고 우리하고 비슷한 곳도 있고. 제가 알고 싶은 게 LH나 국가계획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비슷한 요건으로 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토지를 내주면서 얼마나 공공성 있는 사업에 참여했는지, 도시관리공사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공선택지를 얼마나 확보했는지에 대한 연구조사가 굉장히 필요해요. 지금 동탄이나 김포나 각종 신도시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광범위한 용역조사가 이번에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비용도 전혀 나오지 않고 많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미래를 얘기한다면 현재 수도권의 택지에서 우리가 수용당한 면적만큼 고양시가 가져올 수 있는 포지션이 뭐가 있었나에 대해 전혀 연구조사를 안 한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의심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가 신도시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이 끝나고 나면, 중간에 시작할 때는 협의가 있지만 마지막 권한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준공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문적이지 않습니다마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택지개발사업 중 국토부장관 승인을 받은 사업들은 준공은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완료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 지자체로 넘기도록 되어 있고, 다만 기초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 특히 50만 이상 대도시지역에서는 도시개발법 사업승인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사업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으로 들어올 때는 저희가 승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사업들은 전부 다 택촉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승인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이 예산안을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안심하는 면도 있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국이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지요, 국장님?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은 그 전부터 있었지만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가 금년 1월부터 미래전략국에 편입돼서 들어왔고요, 미래전략국은 한시조직으로 3년이 지났고 지금은 4년차입니다.

정판오위원

바로 그겁니다.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지금 킨텍스하고 통일한국실리콘밸리 일대의 토지가 매수돼서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 다 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킨텍스는 1999년도, 2000년도부터 토지매입을 시작했습니다.

정판오위원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도록 미래전략국이 일개 작은 부서에 있다가 이제야 제자리를 잡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많이 반납하고 새로 하겠다는 의지로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쉽게 통과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서나 전체적인 조직 패턴은 우리 시장님이 할 영역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예산 편성이 이번에는 의미가 없다고 지난번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것도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이제는 도시계획까지 다 포함해서 미래전략국을 더 확대해서 세분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만 까먹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전략국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예 강화되지 않으면 미래전략국은 앞으로 희망이 없다, 그렇다면 이 예산 편성으로 볼 때 우리 고양시는 앞으로 미래전략국이 약화될수록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엄청 보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시한 조직개편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당연히 앞으로 미래 비전을 보고 행정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조직의 부서명도 미래전략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양시의 미래비전을 고민한다고 하면 당연히 조직에 좀 더 보강을 하고 강조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을 잘 설정해서 고양시의 미래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예산안을 보면 지금 고양일산테크노밸리 등 핵심사업 국내외 홍보 및 투자유치 활동 추진 삭감, 실리콘밸리 홍보 수수료 삭감, 투자유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삭감 등 전부 삭감이 됐어요, 국제 교류하는 것도 다 삭감이 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사업 중에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면 대폭 축소될 텐데, 실리콘밸리 담당이 김수오 과장님입니까?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대폭 삭감이 되면서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성 예산을 줄이는 것은 한 템포 쉬어가는 사이로 본다면 아주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년 본예산에서는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하고, 물론 그분의 철학도 반영이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금 GTX나 이런 것들이 전부 착공에 임박해 가면서 우리 도시기반시설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가 도시정책과나 미래전략국 산하에 두어야만 거기에서 미래를 설정하고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이고, 그러면 국가가 개입하고 경기도가 개입을 해도 우리 고양시는 미래 먹거리에 대해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사업이든 뭐든 못 받아들일 수 있다, 물론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최소한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그런 계획이 있을 때마다 국가가 자꾸 개입을 하고 경기도가 개입을 하면 우리 의회에 알려서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촉구안을 내야 되고 ‘우리 미래 도시계획을 갖다가 왜 국가가 좌지우지하느냐?’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시점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홍보성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한 템포 쉬어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을 잡을 때는 정말 우리 미래전략국이 공격형 예산을 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번만큼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내년 본예산 때는 정말 타이트하게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마이스산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에 보면 고양글로벌네트워크 DB구축 예산이 전액 삭감됐네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행정박물 전시 공간 조성이라고 없던 예산 2,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용도이고 왜 설정됐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207번에 보면 연구용역, 국제기구 유치가 있는데, 지금 용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제기구 유치 실적이 얼마나 되고, 지금 용역만 하고 유치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용역을 하게 되면 유치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시십시오. 그리고 401번에 보면 고양시 방문객 안내센터 리뉴얼 경정이 있는데, 전체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요? 2억 9,000만 원 예산에서 달랑 2,000만 원만 남겨놓고 무엇을 리뉴얼 하는 건지, 기본예산을 세울 때 애초에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은 아닌지, 2,000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본래 예산과 실제 쓰고 나서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정재선입니다. 한 4가지 정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고양글로벌네트워크 DB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해외에 거주하시고 있는 한인과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DB구축작업을 준비했었습니다. 당초에 2천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첫 번째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2천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결론이 났고요. 현재 인적자원담당관실의 외부인적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서 그 부분과 연계가 가능하다고 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고양시 방문객 안내센터 리뉴얼 부분은 안내센터 리모델링이었습니다. 전체 안내센터를 처음에 만들 당시와 현재의 여건이나 홍보, 알리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취지였고요, 통일한국실리콘밸리와 같이 킨텍스 내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 내에 방문객들에게 많은 홍보와 안내 부분이 강화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준비했었으나 이 또한 신한류관광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안내센터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민선 7기에 맞는 기본적인 리모델링 부분을 제외하고는 최소로 예산을 축소하자는 차원에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연구용역을 두 가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저희가 연구용역에서 국제기구 유치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가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서 준비했던 것은 지난 민선 5, 6기 때 유엔 제5사무국이라는 것을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유엔에 있는 사무국을 유치하자. 국제기구를 유치하자.’ 하는 취지로 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부분은 유엔에서 정하고 있는 기후협약에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데, UNFCCC에 가입되어 있는데 국가 간에 조약이고 대한민국이 2015년도에 가입되어 있어서 2030년도까지 탄소배출량 37%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국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자치단체별로 감축할지를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가 향후에 발전이라는 부분에 저탄소가 걸림돌이 된다는 취지에서 두 가지를 먼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UNFCCC 산하에 CCC라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저희가 준비해서 12월에 CCC에 가입이 됩니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의 가입인데 CCC 안에 UNFCCC에 저희가 제안서를 낼 수 있습니다. 즉 말하면 고양시가 UNFCCC가 진행한 기후협약에 맞는 표준도시에 맞는 제안서를 내면 그 제안서가 첫 번째 말씀드린 디자인 도큐먼트 부분이 되겠고요, 이 도큐먼트 제안이 성립되면 고양시가 유엔이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정한 표준도시에 대한 제안을 인정하게 되고요, 두 번째 부분인 저탄소 기술에 대해서는 유엔에서 저탄소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은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현실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똑같이 표준안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증명해서 UNFCCC에 제안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도큐먼트 부분은 UNFCCC에 고양시가 ‘표준도시로서 인정해 주십시오.’라는 제안서를 내는 부분이고요, 뒤에 부분은 그 제안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천가지가 넘는 저탄소 감축량에 대한 기술을 고양시에 있는 청소, 환경, 녹지, 교통, 주택, 공공기관까지에 대한 기술을 접목시키는 부분에 연구용역이 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연구용역비가 왜 2,200만 원이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수의계약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서울대 김이곤 교수님만 유일하게 UNFCCC에 대한민국 임원으로 가입돼 있으신데 이분과 저희가 매칭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은 저희가 UNFCCC에 파리기후협약에 맞는 탄소 절감과 관련한 계획을 세워서 실행단계는 1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하느냐 하면 어느 자치단체도 국가도 아직 준비하지 않은 것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먼저 한다는 취지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국제기구 유치는 이 다음 부분입니다. 파리기후협약에 맞는 표준도시로 고양시가 인정되면,

김수환위원

됐고요.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예,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환위원

행정박물 전시 공간이요.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마지막으로 2천만 원짜리 행정박물인데요, 고양시가 현재 많은 자치단체와 자치단체 간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하고 교류를 하면서 기념액자 이런 기념품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예회관 뒤의 창고에 10년째 157점이 보관돼 있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조금이나마, 지금 마두도서관이 특성화된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고양시의 역사문화를 담고 있는 부분에 한쪽 귀퉁이라도, 2층에 저희가 마련해 놨는데 거기에다가 행정박물관을 설치할 수 있는 자그마한 장소를 만들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

감사합니다.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에는 보니까 전산개발비 반납, 투자유치관계자 초청경비 반납, 프로젝트 현장 관리용 CCTV 구축 반납, 일을 너무 안 하시는 것 아닌지? 그런데 여비는 4,600이 들어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과장님, 죄송한데 왜 반납을 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듣고자 하는 것보다도, 그러면서 국내여비가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4,600이라는 금액이 늘어났는데 자체적으로는 예산을 이렇게 반납해 나가면서 이렇게 국내여비를 많이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600 아니에요? 전체 예산…….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아니, 당초 예산 4,100에서 4,600으로 약 45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 통일한국실리콘밸리지원과에 직원 2명이 더 증원됐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출장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수환위원

대체 어디를 그렇게 출장을 다니시는데 이렇게 국내경비를 4,600까지 쓰게 되는지, 그것도 최초에 4,100만 원에서 450이 증액되는 금액을 올려야 되는지?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보통 직원들이 최대 한 달에 약 열흘 정도까지 출장을 달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일 출장 2만 원씩 해서 20만 원까지인데 통상 16만 원~17만 원 정도의 출장을 가게 되면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2km 이상 벗어난 지역에 갈 때는 출장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어디 다른 지방이나 이런 데에 가는 출장여비가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출장을 가도 그렇게 출장여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업무비용에 비해서 과도한 출장비가 책정돼 있는 듯합니다. 내년 예산부터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안배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신한류관광과 822페이지입니다. 마을해설사라고 있는데 마을해설사는 어떤 분들로 섭외되는지 그리고 대체 어떤 마을을 해설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마을이기에 누가 찾아와서 어떤 해설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관광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관광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하려고 하면 이게 잘 돼야 되잖아요? 1일 접속자 수가 현재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신한류관광과장 윤희성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문학경기장에 출장 간 중에 이렇게,

김수환위원

잘 안 들립니다.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해설사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자연적이고 역사적인 유산이 있는 동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력단절여성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을 그쪽으로 안내해서 여러 가지로 지역의 유래라든가 역사적인 현장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마을어르신들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부분도 고민 끝에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해설사는 원래는 2천만 원 정도로 각 동별 5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5개 동네는 문화전문위원하고 논의해서 흥도동 그다음에 고양동, 행주동, 정발산동, 일산2동, 이 지역에 있는 역사적인 유산 같은 관계를 선정해서 각 동별로 40명 정도를 뽑고 교육시킨 후에 그다음에 25명 정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착되면 내년에는 전체 동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죄송하지만 여기를 누가 찾아오나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저희들이 학교,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생들을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 시티투어를 활용해 가지고 해외관광객들이 오면 연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시에 문화관광해설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투어를 해서 문화관광해설사는 큰 틀에서 우리 시의 유명한 관광지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각각의 관광지에 갔을 때도 마을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을에 왔을 때 마을의 어떤 전설이라든가 내려오는 구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그 마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을 양성해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김수환위원

국장님, 저희 고양시가 각 동별로 문화적인 유산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보기 나름이긴 한데 일단 저희가 5개 동을 선정한 것은 흥도동 같은 경우하고 고양동, 행주동, 정발산, 일산2동 이렇게 했는데요, 동별 취지는 나름대로 있습니다. 고양동 같은 경우는 최영 장군묘도 있고 벽제관지라든가 고양향교 그런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행주동은 행주역사공원이라든가 행주성당, 행주누리길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신도시 같은 경우에 정발산동은 김대중 대통령 사저도 있지만 고양시 일산에서 그래도 전원주택답게 단지를 조성한 취지 이런 것들도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일산2동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도 설명할 수 있는 나름대로 각각의 지역별 특색이 있는 부분들을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까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러지 않도록 세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 누계는 140만 명 정도가 접속해서 찾아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만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1일 접속자를 말씀해 주세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1일 접속자 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연 누계로만 나오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만 파악을 했고요.

김수환위원

누계는 필요 없어요. 옛날 것부터 지금까지 와서 방문자 수가 총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매일 들어와서 이 홈페이지를 보고 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자료를 얻어가고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 이런 것을 파악해야 현재 접속자 수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살아있는 홈페이지이다, 아니다가 나오는 것인데 그 현황을 유지를 못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죽은 홈페이지이고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이 부분이 지금 감액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소스 같은 것이라든가 자료 같은 것은 계속 관리하고 또 연간계약으로 해서 이미 진행하고 있지만 그 외에 새로운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 기능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통폐합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냥 써야 되기 때문에 쓰는 돈 말고 정말 필요해서 쓰는 돈, 또 1일 방문자 수가 많이 들어와서 보완하고 유지를 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이어야만 그 돈을 쓰는 것이 합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광장~호수공원 녹지축 조성 사업입니다. 용역조사만 5천이 들어가는데 대체 왜, 뭘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문화광장하고 호수공원을 넘어가는데 녹지 조성을 누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호수공원하고 문화광장하고의 사이에는 큰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보면 대부분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건너고 있는데, 또 아니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육교를 이용해서 건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터널을 만들든지 해서 문화광장과 호수공원을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관광명소를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정발산역 앞에 문화관광센터를 2층 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되고 미관광장에서 연계되는 부분 또 호수공원에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놀고 자연적으로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성 부분과 연계돼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타당성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호수공원 주변은 자연녹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주차장이 부족한 곳이고 교통혼잡이 문제라고 보는데 그런 쪽에 어떤 보완이라든지 신경을 우선해야 되는 것인데 무슨 녹지축을 더 구성을 한다니 이것은 좀 생뚱맞은 것 같아요.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 같은데 너무 벌리기 식의 사업이 아닌지 정말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녹지축은 저희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호수공원하고 미관광장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진행되면서 사실 단절된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필요성 때문에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고양 관광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문화T/F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논의되었고, 또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관광정보센터와 호수공원을 연결할 필요성이 있고 꼭 녹지축을 우리가 명명해서 그렇지만 그 부분을 관광명소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일산신도시 녹지축을 보면 정발산을 중심으로 해서 호수공원을 통해서 한강으로 연결되는 녹지축이 고양시 핵심 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정발산에서 내려와서 중앙로를 건너서 미관광장을 통해서 호수공원으로 연결되는데 저희가 중앙로 연결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미관광장의 양쪽에 라페스타나 웨스턴돔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호수공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가는 부분들이 도로로 단절돼 있고 육교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녹지축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80m~100m 정도 폭으로 해서 호수로를 넘겨서 미관광장에서 자연스럽게 호수공원으로 걸어가는 길이 어떤 육교 개념의 길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도보 개념의 축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표현한 타당성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타당성이 아니라 다시 예산을 해서 바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기본 및 실시설계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고양시가 타당성용역조사를 한다고 돈 다 쓰게 생겼어요. 그리고 녹지축을 연결한다는데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앉아계신 공무원분들만 원하는 것은 아닌지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의견수렴 같은 것을 한 달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까지 취합해서 나중에 위원님한테도 보고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오위원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스산업과, 아까 그러면 2015년 12월 12일 파리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국제표준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지요? 표준도시로 지정됐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즉답으로만 얘기하세요.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파리기후협약은 국가 간의 조약이기 때문에 국가가 맺은 것이고요, 국가가 아직 자치단체별로 탄소 감축에 대해서 정확하게 포인트를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파리기후협약에 맞는 국제기구에, 우리가 표준도시로서 맞는 그런 제안서를 내서 조그맣게라도 먼저 표준화된,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지정을 받는 것은 아니고 표준에 맞춰서 하겠다?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리고 파리기후협약에서 195개국이 서명하고 유일하게 미국이 탈퇴했지요?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래서 현재 난항을 겪고 있고 국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국가 배당의 탄소배출권이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자체에 분배를 못 하는 것이고요. 어차피 2030년에는 그것을 해야 돼요. 2020년에 아마 결정이 날 것인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싶었어요. 왜 그것을 제가 묻느냐 하면 마이스산업과에서 탄소 절감 기술분석 및 사전평가 용역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 고양시는 공장도 거의 없는데 비산업용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어디에 공공시설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주로 공공시설하고 생활시설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생활시설, 공공시설로 간다고 하면 세부내용에서 봤을 때 절감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에너지 절감이 태양광, 지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저희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이나 지열에 대한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춘 것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테스트베드, 어느 지역을 기준점으로 정해서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기술용역으로 집어넣겠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청소, 쓰레기통이라든가 그 안에 녹지축을 구성한다든가 공공건물에다가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한다든가 그다음에 태양열 전지판을 이용해서 가로등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베드, 지정된 지역에다가 1, 2년 동안 실험해 보면 고양시가 37%~몇 %라든가 절감한 것이 데이터가 쌓여서 그것을 판매하겠다는 것입니다.

정판오위원

오케이. 공감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지금 여기는 마이스산업과이고 거기에서는 연관성이 있는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사업 이것은 돈이 남아서 반환됐고 그다음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도 반환됐고 또 탄소포인트제, 여기에 해당되는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도 돈이 다 남아서 반환됐어요. 그다음에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시설 지원, 이것도 다 반환됐어요. 자, 같은 환경경제위원회에 있는데 왜 이것이 이원화돼 있어야 해요? 만약에 마이스가 이런 기술용역을 주고 우리가 가로등이나 이런 것으로 용역을 줘서 앞으로 탄소 절감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결과가 나온다면 이게 한 과로 예산이 합산돼야 하지 않아요?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이렇게 돼 가지고 1억 1천을 배정받고 한두 사람이 근무해서 1년 내내 포인트를 홍보가 안 돼서 쓰지도 않으니까 반납하고, 이게 연관성이 있는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이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같은 환경경제상임위에 있는데, 마이스가 나중에 생겼잖아요, 이 절감계획 용역이. 그러면 앞으로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면서 도시 전체를 탄소 절감까지 감안해서 하겠다.’ 아주 미래의 정책인데 왜 그러면 다른 과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정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탄소배출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그것에 관련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한 것처럼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현재 탄소배출을 몇 년도까지 목표37%를 절감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계획들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세웠다가 실행을 못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한 단계 더 진일보된, UNFCCC에서 지정하고 인정해 주는 그러한 기법들을 사전에 먼저 개발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탄소 절감안들을 제시해서 그것을 먼저 공인을 받겠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다음에 국가에서 각지자체별로 어떻게 배정하려는지 그런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어떤 정책에 의해서 미리 그런 부분들을 차곡차곡 쌓아놔서 나중에 확정될 때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충분히 성공사례로 제출할 수 있고 실적으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런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마이스산업과가 처음으로 이번에 탄소 절감 기술용역을 올리셨지요?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고양시를 상대로 탄소 절감계획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환경마일리지도 썼습니다. 고양시는 환경마일리지제도나 탄소거래에 대해서만큼은 마이너스입니다. 지자체에서 빵점이에요. 우리가 백만 도시 그것을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오십만 도시들도 저희보다 예산이 더 잘 돼 있어요. 제가 이것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뭐냐 하면 기술용역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한 지역을 선정해서 한 마을을 선정할 수도 있고 방법은 다 있어요. 그런데 원래 마이스산업과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목표가 고양시를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 대기오염까지 다 연관되는 거예요. 그 밑에 부서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별도로 나가 있는 환경, 마이스 이것을 다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탄소거래배출권을 묶어서 부서가 운영이 돼야 해요. 그렇게 안 하면 이 돈을 쓰지 않고 남잖아요. 한쪽에서는 남고 한쪽에서는 용역하겠다고 하니까 시빗거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복이에요. 국장님한테 또 하나 물을게요.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께서 빨리 직제개편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중적으로 발생되지 않고 효율적인 탄소거래배출권에 대한, 우리가 20년에는 분명히 책정될 것입니다. 저희가 절감하지 못하면 배출권을 돈으로 사야 돼요. 아시잖아요, 30년부터 당장 적용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겠다면 이 부서는 자동적으로 환경마일리지든 절감계획이든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태양광까지도 다 여기로 와야 돼요. 그래야 한 과에서 총괄 베이스로 가서 허브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물을게요. 대기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경유차에 지원하는 것 있지요? 그것은 어디 부서입니까, 환경보호과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환경보호과입니다.

정판오위원

그 예산은 연간 얼마입니까?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어느 시점이 되면 접수하면 안 되고 그게 무슨 경우지요? 예산이 없어서 지금 신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중에 신청할 수 있어서 20년 이상 노후된 차량을 계속 우리가 대기를 위해서 돈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청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장님?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저희가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모르겠는데 필요하면 그 부분은 제가,

정판오위원

그것은 환경보호과 아니냐고요?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미래전략국하고 환경친화사업소하고 소속이 다릅니다.

정판오위원

그렇게 됩니까, 마이스하고 또 다르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직의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탄소배출권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 국제협약을 해서 돼야 해요. 그러면 이것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가 다 연관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허브가 돼서 부서가 나와야 되고 국에서 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다 따로 가면 예산이 마일리지를 안 쓰니까 몇 천만 원이 남아버리고 어디는 모자라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반드시 마이스산업과하고 협의해서 환경보호과하고 분명히 나누셔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경자위원

예. 강경자 위원입니다. 262쪽 마지막에 전시장 야외공간 테마거리 조성인데 18억 정도가 조정된 것이 있는데 그게 다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국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마이스산업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강경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장 야외공간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제1전시장하고 제2전시장 사이의 공간입니다. 보통 전시회가 끝나고 저녁때가 되면 그 거리가 공원으로 조성돼 있는데 그냥 죽음의 도시처럼 불이 다 꺼져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고민해서 거기를 중복고시해서 테마거리를 조성해서 야간에도 우리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GTX사업이 확정되고 나름대로 착공시기도 어느 정도 확정되면서 GTX역사 등이 결정되고 그런 것들하고 연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지금 정확한 역사에 대한 실시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제1, 2전시장 그 사이에 있는 공원부지에 대한 테마거리를 조성할 것인지를,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번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GTX역사가 바뀔지 안 바뀔지, 그것이 변경이 안 됐을 때는 거기에서 다음에 다시 예산을 받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그런 것보다는 현재 GTX역사가 킨텍스 앞이 아니라 사거리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역사에서 나오는 출입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다 연계되고, 지금은 신한 컨소시엄으로 결정됐지만 그 전에 또 다른 경쟁 컨소시엄에서는 킨텍스까지 지하로 연결하는 지하몰까지도 구상했었다는 얘기들도 있어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다 같이 연계한 테마거리를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게 결정된 신한 컨소시엄의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이쪽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해는 세웠던 예산을 삭감하고 필요한 시점에 다시 예산을 세우려고 할 계획입니다.

강경자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도 힘듭니다. 힘드시지요? 256쪽에 보시면 아쿠아스튜디오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억 500만 원인데 1차 추경에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벤치마킹에 500만 원 삭감했어요. 스튜디오 시설개선 공사를 잘 하기 위한 벤치마킹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쿠아스튜디오 중형수조 개선공사가 27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용역 준공단계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공은 다음 달 중순으로 잡고 있고 공사 준공은 내년 5월쯤에 완료예정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위치는 어디에 있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오금동 아쿠아스튜디오라고 별도로 공릉천 바로 옆에 접해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상하수도사업소 그 자리에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혹시 아쿠아스튜디오가 요즘 다른 단체에서 촬영하고 그런 업체인가요? 아니, 환경위에서 내가 벤치마킹을 간 것을 봤거든요. 거기인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거기는 아니고요.

김덕심위원

그러면 민간인들이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SNS에서 위원장님하고 몇 분이 벤치마킹을 간 것을 봤어요. 그래서 위치가 어디이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일반인이 하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스튜디오는 고양시에서 정수장으로 활용하던 시설입니다. 그래서 공릉천에서 내려온 물을 정수해 가지고 그 물을 공급하던 정수장이었는데 지금은 일산수계, 잠실수계로 다 바뀌면서 이 정수장이 필요가 없어서 그동안 방치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는 정수장으로서 폐쇄되고 방치돼 있었던 시설을 도시재생 차원에서 처음에 거기에서 해운대 촬영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 촬영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형수조가 있는데 거기에서 촬영하고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런 대형수조 촬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영화계 쪽에서 건의했고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저희가 도시재생 관련 영화산업으로 해서 수조로 있는 부분들을 개조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중촬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장소가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수중촬영을 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운영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진흥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첨단산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54쪽에 기업입주실 임차보증금 반환금이 어디에 입주보증금을 줬다가 다시 받은 거예요? 어디가 나갔어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타워3 9층에 전자부품연구소라는 국가기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관내 법곳동 자가건물을 확보해서 이전함에 따라 임차되었던 시설에 대한 보증금을 저희가 세입으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게 국가시설이에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국가시설은 아니고요, 공공기관인 전자부품연구원이라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국가기관인 공공연구원인데 우리가 임차보증금을 왜 4억씩 대주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그것은 2010년경에 국비 공모사업에 저희 고양시가 신청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 기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모에 참여한 거예요, 그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기관을 유치하려면 어느 정도 저희 시에서도 인센티브를 줘야만 선정에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에서 유치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에 어떤 큰 이득이 된다거나 메리트가 있나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그때 당시에는 이런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마 고양시에도 중점적으로 방송통신 육성을 하기 위해서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 방송통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국가와 관계된 기관을 유치했다?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 작은 돈이 아니라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3억 3,700~3억 3,800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집행잔액인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은 3억 3,700만 원이 되는데 예산은 42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8% 정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양시에서 진흥원으로 대행사업을 주는 것이 6개가 있습니다. 그 6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6개 사업에 대해서 남은 금액이라는 얘기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256쪽에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4억을 더 출연하거든요. 이것은 의무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자진해서 하는 것인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이것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똑같이 시행되는 제도이고요, 매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각 시군별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시군이 똑같이 4억씩 다 출연하는 거예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아니요, 화성 같은 경우에 한 20억 되고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한류관광과에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문화광장~호수공원 녹지축 조성사업이 보는 관점에서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고양시의 가장 불변의 자산이 북한산하고 한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천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76개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고양시, 북한산과 한강을 이어주는 것 그리고 고양시와 한강을 이어주는 것, 하천을 따라서 녹지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발원해서 고양시로 나가는 창릉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 산이 아버지라면 강이 어머니와 같이 우리 고양시를 이미지화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거든요, 끝에는 행주산성이 있고. 녹지축 사업은 우리가 잘 생각해서 ‘이것은 충분하게 관광사업화 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산과 한강으로 이어지는 창릉천변의 녹지축, 지금처럼 일산신도시에 우뚝 솟아있는 정발산과 거기와 연결하는 호수공원 그다음에 한강까지 이 녹지축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이게 살아있는 도시가 된다고 봐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중앙로는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 중앙로까지 육교를 확장하든 아니면 화분에다가 나무를 심든 터널을 만들든 해서 녹지로 포장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발산부터 시작해서 문화광장을 통해서, 문화광장에서 지금 호수공원 넘어가는 길, 거기도 육교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녹지로 만드느냐,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다음에 호수공원에서 한강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것은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 김수오 단장님이 있을 때 저하고 1 대 1로 면담할 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를 개발할 때 호수공원과 한강을 연결할 것을 연구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한류천이 제대로 정화되고 깨끗한 하천이 된다면 호수공원과 한류천을 따라서 한강까지 녹지축을 연결하든지 아니면 통일한국실리콘밸리가 추구하는 이곳에 호수공원에서 한강으로 가는 물길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한강과 연결하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하면 고양시가 정발산부터 호수공원 그리고 한강까지 이어지는 관광벨트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강으로 가면 장항습지가 있잖아요. 장항습지만 따로 보러가기도 하는데 그러면 한강부터 보면 외국 사람이 오면 감탄하는 한강이거든요. 한강 하류는 워낙 폭이 넓어서 이분들은 바다인 줄 알아요. 그것처럼 한강을 보고 장항습지를 보고 그다음에 철책선과 자유로를 넘어서 녹지축을 따라서 호수공원까지 오고 그다음에 문화광장을 거쳐서 정발산까지 올라가서 일산과 고양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다면 이게 하나의 관광코스가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북한산에서 창릉천을 따라서 행주산성까지 이어지는 여기도 관광자원화해야 돼요. 이미지는 얼마든지, 의미는 얼마든지 부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강과 북한산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거예요. 북한산의 면적이 우리 고양시에 최고로 많아요. 그런데도 도봉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면적은 좁지만 북한산을 자기네 산이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홍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분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저는 신한류관광과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고, 저는 창릉천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76개의 하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자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천이 이런 재난 시에, 우기 시에 쓰는 배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최대한 물이 흐르는, 건천이 아니라 건천화를 막고 물이 흐르게 하고 그리고 그 물가를 산책하게 하고 그 산책로에 나무를 심고 그러면 그게 한강까지 이어지거든요. 저는 이것을 신한류관광과가 아니면 미래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마이스산업이라고 해서 관광을 중요하게 얘기하면서 이런 것을 좀 더 체계화하고, 왜냐하면 우리 김수환 위원님도 단편적으로 ‘녹지축 연결 이것을 용역으로 5천’ 그러면 의미가 안 와요. ‘이것을 왜 해?’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야 되는 의미가 여기만 이것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저는 큰 의미로 이게 시작이 좋다고 보는데, 이것은 벌써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하지만 의미를 더 부여해서 고양시의 녹지축이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하천을 따라서 한강까지 이어져야 된다.’ 그리고 북한산과 한강을 이어주는 녹지축 그리고 물길 이런 것이 앞으로 관광상품화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꼭 염두에 두셔서, 우리 관광산업이 발전되려면 이것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세요?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270페이지 킨텍스 S2호텔부지 계약해지 반환금이 특별회계로 반환된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맞습니다. 설명드릴까요?

김완규위원장

예.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2014년 12월에 S2호텔부지 사업을 저희가 매매계약을 통해서 153억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킨텍스특별회계로 돈이 들어가는데 준공 전까지 외투 200만 불을 가지고 오는 조건입니다, 그래야 조성원가로 판매가 가능해서. 그런데 4년, 2차 연장까지 한 결과 현재 외투 200만 불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12월이 되면 해약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해약절차를 거치면 저희가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다만 계약금의 20%인 15억 정도는 당연히 저희가 받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52억 정도를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반환금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준비해 놓는 돈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이게 몇 번씩이나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일단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하여튼 계속 쉽게 나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괄된 통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특별회계라는 그 통장을 사용해서, 지금 특별회계의 잉여금도 37억 정도가 발생이 됐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1차 추경에 잡혀 있던, 시급을 요한다고 추경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몇 개월 만에 2차 추경에서 전부 삭감을 막 하고, 왜 그러세요? 킨텍스 그 주위 부지는 다 그래요. 왜 그래요?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계약을 했다가 계약해지를 했다가. 그런데 아파트는 이상하게 잘 올라가더라고요. 컨벤션이나 전시산업을 위주로 하는 킨텍스를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던 고양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진짜 이것은 제발 들어서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아파트는 막 초고층으로 올라오고, 지금 자유로에서 들어오는데 킨텍스가 안 보여요. 막 병풍을 쳤더라고. 참 답답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개의시간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