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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경자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7

강경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완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덕양구청와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각 본청과 구청별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국 덕양구세무과장, 유애순 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박성식 일산동구세무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안원준 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은 신병치료 병가 중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한우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옥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김덕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장님께 동행정복지센터 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사1동에 자동식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1,600만 원인데 원래 있던 곳에 교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곳에, 지금 거의 다 게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방경돈 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지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덕양구자치행정과장 방경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수막 걸이대가 수동식이어서 현수막을 달려면 직원들이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설치한 지도 오래되어서 자동식으로 교체하는 현수막 걸이대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1식이라고 하면 1개인가요 아니면 몇 개?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1개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1개를 1식이라고 해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달려 있는 곳에서 그것을 제거하고 다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달려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나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하나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행정알림게시대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현수막 걸이대가 아니라 성사1동행정복지센터와 관련되는 시나 구의 홍보사항들만 설치를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일반 상업용으로 하는 것 말고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소통나눔터 화재 복구공사, 화재가 났었나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금년 3월 2일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부녀회라든가 직능단체가 사용하는 소통터에서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나서 거기에 대한 복구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화재보험을 든 사항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다 세입을 시키고 다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해서 그것으로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누전으로 화재가 났으면, 성사1동이 오래된 청사인데 다른 곳에는 문제가 없어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화재가 난 곳이 별도로 동떨어진 데, 거기만 그렇지 다른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오래된 청사에 대해서 안전관리는 어떻게 해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각 동에 구에서 예산편성된 사항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차단기가 떨어지는지 그런 점검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보험도 다 들어있는 거지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삼송동이요. 140쪽인데 마을신문을 특별히 삼송동만 추경에 500만 원을 추가로 해 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사실 39개 동행정복지센터의 마을신문 제작하는데 일괄적으로 당초 본예산에 300만 원이 다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삼송동행정복지센터에서 1회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한 것도 200만 원을 집행해 왔고 만약에 이번에 500을 증액하면 600이 돼서 10월, 11월, 12월, 3회를 더 발간한다고 해서 삼송동에서 예산 요구가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 동도 차별적으로 “우리는 더 많이 발행할 겁니다.” 하면 예산이 다 책정되나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예산법무과에서도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일정금액을 정해서 더 이상 추가가 안 되는, 증액 없이 한 번 본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해서 그것을 결정하고, 추가적으로 하더라도 그것은 아마 앞으로 조정을 안 해주는 그런 쪽으로 제가 진행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동별로 차별화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축제 같은 것은 동의 특색을 살려서, 차별화해서 잘하는 곳은 더 지원해야 하지만 신문 같은 경우도 차별화하자면 천차만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진 상태에서 차별이 되더라도 해야지 이렇게 특별한 동만 추경에 50%도 더 넘게 해 주면 나중에 이의를 달 것 같은데, 그 문제는 3개 구청 동일하게 한번 논의를 해보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3개 구청이 동일하게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142쪽에 보면 관산동인데요, 마을 장류 체험 사업하고 재료구입비로 1천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원래 예산에 있던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도 관산동에서 아마 그런 관산동만의 독자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추경에 장류라고 해서 고추장하고 간장을 아마 주민들, 직능단체에서 해서 체험도 하고 어려운 이웃,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게 전달하고자 동 자체적인 독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거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관산동은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작년에 예산 편성이 없었나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1천만 원을 추경에 해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매년 하던 것인데 왜 본예산에서 빠졌지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아마 본예산 시기를 놓쳐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신청을 못 했다는 거지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신2동, 제가 148쪽 소만마을 유래판 정비를 봤는데 유래판이라는 것이 소만마을이 어떻게 형성됐다 이런 것을 한 것이지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일반인들이 유래판 그러면 얼른 모를 것 같아요. 좀 좋은 용어로 쓸 수는 없나 싶어서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제작할 때 누구나 알기 쉽게 그런 식으로 제작하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유래판이라고 해서 저는 한참 이게 무슨 뜻인지 했는데,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알기 쉬운 단어로 썼으면 합니다.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3개 구청은 일선에서 최고로, 구청장님들하고 과장님들, 직원들 다 고생하시는데 주민들의 체감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친절도라든가 행정력에 따라서 행정에 긍정적인 체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리고 구청, 동사무소에 나가 계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신데, 어쨌든 여러분의 고생하고 애씀이 아마 고양시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비록 지금 작은 것을 지적하고 말씀드렸지만, 지적이라기보다도 한번 짚어나가는 것이고 2019년 예산에는 좀 더 세밀하고 주민에게 체감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3개 구청의 구청장님 외 관계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137쪽을 보시면 소통나눔터 화재 복구공사가 있습니다. 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보험 안 들어있습니까? 왜 복구비용이 나가나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덕양구자치행정과장 방경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재보험을 들어서 보험료를 받아서 시에다 세입으로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김덕심위원

돈을 받아서 다시 시에다가 편성을 하고,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요. 보험을 다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책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142쪽, 조금 전에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독자사업인데 시에서 왜 예산이 나갔으며 그 이익금은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고 방금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체험장은 따로 있는지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체험장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동행정복지센터 부녀회라든가 직능단체가 사용하는 공간에서 직접 재료를 만들고 체험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독자사업인데도 시에서 예산을 받나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각 동에 상당히 많이 독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각 동행정복지센터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사항들이 동장들이 일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데는 위원님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편성이 하나도 없는 동은 5개 행정복지센터가 되고 관산동 같은 경우에 동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김덕심위원

사업성이 있습니까?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사업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체험으로 해서 간장이라든가 고추장을 이런 절차에 의해서 담근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저도 주민자치위원을 해봤는데 각 동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자기 동만의 특색 있는 것을 연출해서 않고 다른 동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이것도 의문이고 보여주기식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을 잘 관찰해서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더 연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동구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구청마다 9,800만 원, 5,900만 원, 4,9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독립형 통신망 구축에 따른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 예산이 공통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동구자치행정과장 김청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장비 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통신망이라고 하면 행정업무망과 전화망이 있습니다. 그게 무선으로, 단일회선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망을 국정원에서도 네트워크 보안을 이유로 해서 분리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에서 전화망을 무선으로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이에 장비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도 다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시청에는 이미 구축이 완료되어 있고 동구와 서구에서는 한 개의 장비가 구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번에 한꺼번에 2개의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서구청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4쪽에 서구 동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네요. 안전대비는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었는지, 추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서구청 자치행정과 이용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동행정복지센터 내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진공사는 예상치 못한 지진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당초 작년 본예산에 세웠을 때는 예산을 조금 잘못 편성해서, 그다음에 현재 저희 동에 각종 복지센터에 보니까 조금 오래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동은 저희가 동의 증축공사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 제16조 및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공사 기본계획에 따라서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공사를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대상은 6개 동이 애당초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들이 맞지 않는 동이 있어서 감액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각 구청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제가 아까 덕양구청만 먼저 하고 서구청, 동구청은 나중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174쪽을 보면 동구청입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모두 삭감됐는데 지역화폐 추진현황, 사무실 모두 다 반납하고 지역화폐가 중도하차한 이유, 그리고 요즘은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왜 중도하차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산동에서 활발하게 지역화폐 ‘그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화폐사무국을 작년도에는 외부건물을 임차해서 나가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동행정복지센터 내부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행정복지센터 내부에 설치된 지역화폐사무국에 대한 임차료, 그 부분만큼만 감액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네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사무국을 외부의 건물을 얻어서 임차를 하려다가 동행정복지센터에 사무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임차비용을 예산으로 세웠다가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우리 고양시에서도 고양화폐를 의원들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게 다 삭감돼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에 질의하겠습니다. 410쪽에 보면 대화천 산책로 안전난간 교체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40m만 하면 되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난간이 많이 부실해서 위험한 상황을 목격했거든요. 이왕 하는 거 더 튼튼하게 좀 더 많이 해서 시민들을 안전하게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화천 산책로 안전난간 교체공사는 기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고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데 일부 240m 구간이 많이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파손된 구간을 다시 보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전체를 더 안전하게 하시지 딱 240m만 하느냐,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파손된 구간이 240m여서 파손된 구간만 다시 재보수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더 안전하게 했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그 민원을 받았거든요. 주민들이 안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3,960만 원이니까 그 사업비 내에서 최대한 전 구간에 대해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더 보수할 구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다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위원

덕양구 환경녹지과 384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임시적환장 화재진화용 자동스프링클러, 꼭 필요한 겁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임시적환장이 대곡역사 밑에 있어서 안전장치를 많이 했습니다. CCTV를 설치하고 순찰도 강화했는데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으면 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이, 우리가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어서 몇 백 미터를 더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걸로 상임위위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이건 다음 계획이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쓰레기 적환장 장소가 적당한 장소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워낙 장소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다 했는데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 방화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위원

정판오 시의원입니다. 일산동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688페이지 보시겠어요? 일산동구 안전건설과하고 동구, 서구 다 비교를 해보니까 특이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설명이 필요한데요, 덕양구나 서구에서는 그런 현상이 덜 보이는데 68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각종 교체공사, 설치공사 내용에서 보면 본예산과 이번에 예산이 바뀌면서 약 8~12% 정도 전부 삭감이 됐어요. 그렇다면 본예산에 수입을 할 때, 물론 가장 민원하고 근접하니까 예산을 좀 더 잡았다는 것을 이해하겠지만 이렇게 일관성 있게 8~12% 정도가 본예산하고 이번 예산하고 바뀌었다는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보강공사, LED공사, 보행환경 개선공사에 감액이 나온 것은 주로 저희가 입찰을 하고 난 다음에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낙찰이 100%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의 90%에 낙찰이 되면 10%의 낙찰차액은 항상 남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낙찰차액을, 이번에 저희가 불용이 예측이 되고 그 공사가 끝나서 낙찰차액이 있지만 설계변경이 되면서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일 경우에는 감액을 안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공사가 끝난 것은 감액을 해서 이번에 새로운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감액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일산동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87페이지 설해대책으로 재료비, 제설제 구입이 덕양구청이나 서구청에는 내용이 없는데 이게 왜 들어갔는지, 그다음에 제설장비 유지보수비, 설해장비운행 용역(연간단가), 이것에 대해서 같이 간단히 설명 요청드립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설장비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에 도로제설 작업으로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대부분 소진됐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올 하반기 12월이 돼서 눈이 오게 되면 저희가 제설장비를 운행할 유류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 작년 추경예산에 확보했던 예산이 전부 소진이 돼서 저희가 제설장비는 염화칼슘살포기가 15톤 차 21대를 포함해서 약 50대 정도 되고 제설기는 삽날이 49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운행 임차용역, 이건 연간단가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유류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제설제 구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과 2019년도 겨울철 설해대책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화칼슘 같은 경우 현재 잔량이 1,640톤 그리고 친환경제설제가 150톤가량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2018년도 올 겨울에 눈이 왔을 때는 제설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 외에 2019년도 것은 다시 또 2019년도 본예산에 구매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설해장비운행 용역은 연간단가사업입니다. 이것도 2018년도 상반기에 도로제설작업으로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대부분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저희가 필요한 연간단가를 계산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일산서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지금 공원관리미화원 반장에 의해서 상습 폭행된 여자미화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떤 상태에 있고 그 용역위탁업체에 대한 조치,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안이 나온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청소용역업체 직원들의 성폭행 관련해서 고발·고소사건인데 실제적으로 가해자나 피해자나 양측 쌍방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미화원도 고발을 했고 가해자로 지목된 반장하고 부반장도 그 여성을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해서 경찰서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성미화원은 근로연장계약이 종료가 되어서 청소용역업체에서 재고용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청소용역미화원이 아닌 상태고요. 그 여성미화원에 대해서 회사에서 그전에도 계속 경고를 하고 계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 간에 서로 계속 불협화음이 생기고 근무를 성실히 하지 않다고 해서 재연장 계약을 안 한 상황인데 그 여성분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종결처리가 됐고,

김완규위원장

어떻게 문제,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재연장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자기는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다가 진정을 제기했는데 그것은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그 여성미화원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부당정직해고에 대해서 구제신청을 했는데 그건 9월에 심의가 제기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용역업체 관계자를 같이 불러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업체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도 지금 현재는 이 분이 고용이 해고된 상황이고 사건 자체가 경찰서에 고발되어 있고 또 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은 아직 심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처리결과를 보고나서 업체에서도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청소용역업체 근로자까지 다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하고 감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관계가, 저희도 회계과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구청이나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청소용역뿐만 아니라 많은 공사가 해당이 되는데 거기 근로자까지 다 우리가 관에서 제지할 수 있는, 계약사항에 이런 사항이 명기도 안 되어 있고 또한 관에서 그것까지 다 관여해서 관리감독하기는 어렵다, 이런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우리가 행정 용역계약을 맺을 때는 평온, 공연하게 유지를 하겠다는 계약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인과 동시에. 그러면 일단 청소용역에 대한 직원들까지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하면 용역을 줄 필요는 없겠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요. 그런데 그 당사자들이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일산서구 주민이고 고양시 시민이라는 거거든요, 그 당사자들이. 그렇게 따진다면 여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라든지 아니면 왜 이런 문제가 상습적으로 그리고 재발이 됐는지에 대해 원인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용역회사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자리에서 여쭤보는 것이지 다른 뜻으로 여쭤보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으로 인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저도 청소용역업체 대표자하고 통화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해지할 수 있으면 계약해지까지도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계약해지에 대해서 계약서류라든지 변호사자문이라든지 받아봤더니 실제적으로 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개입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하게 주문을 했지만 이 부분은 민간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관이 여기까지 통제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라든지 서울시라든지 다른 지역사례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용역업체에 대해서도 물의를 일으킨 용역업체는 일정한 페널티를 가해서 입찰 통과하는 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김완규위원장

당연히 있어야지요. 청와대에서 청원을 왜 받아요? 따지고 보면 남의 일 아니에요? 우리 국민이니까 받는 거예요. 여기 서구청 주민이니까 받아야지요. 이런 것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어떻게 상습적인 폭행이 이루어지고 상습적인 추행이 이루어지느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갑’, ‘을’로 따지면 진짜 갑질을 한 거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 전체를 상대로 해서 설문도 했고 그분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사를 받았는데 저희 서구에서도 이런 일이 처음 발생을 했지만 많은 근로자들의 얘기는 그 여성근로자분이 좀 특이하지 않느냐, 저도 그 여성근로자를 몇 번 만났거든요. 그 전에도 제 방에 몇 번 왔기 때문에, 구청장실에서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주장만 하고 실제적으로 직원들하고 계속 불협화음이 생기고 근무는 성실히 안 하고, 그래서 같은 청소용역 근로자들 간에도 상당히 불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분은 상습 성폭행이나 추행을 당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반장이나 부반장은 오히려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해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는 사법기관에서 명확하게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지요. 지금은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앞으로 다가오는 행정감사 때 질의·토론하는 걸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개 구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흥민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흥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무인일자리 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인일자리 정보시스템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어디에 설치되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여기에 지금 기정액 7천만 원을 본예산에 올려놨다가 5,500을 삭감하는 이유가 뭐고, 회선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회선료하고 유지보수비용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이흥민입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인일자리 정보시스템은 시민들에게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동주민센터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런 민원인의 접근장소에 일자리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검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팅화시킨 작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71개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김수환위원

별도의 장비가 있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예. 세트로 만들었습니다.

김수환위원

무인단말기가 있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조사를 할 때는 71개 정도를 했는데 실제 설치를 해 보니까 일단 60개 정도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예산 잔액이 되겠고, 저희들이 무인정보시스템을 하고 그 밑에 있습니다마는 일자리 통합정보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김수환위원

국장님,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무인일자리 정보시스템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지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워크넷이라고 있습니다. 워크넷은 구인구직을 개인들이 참여를 해서 정보를 찾아서 하는 시스템이고 저희들의 무인정보시스템은 이것을 포함한 시정이라든가 다른 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까지,

김수환위원

결론적으로는 이게 중복된다는 얘기네요? 워크넷하고 무인일자리 정보시스템은 중복되는 것이 많고 고양시 자체 내 특별한 프로그램은 아니네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자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자체 내에 일자리 정보시스템이라면 일자리를 올릴 수 있는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건데,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운영하는 것은 고양시가 다 관리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워크넷만큼 그런 관리시스템이 들어가 있나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저희들이 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탑재를 해서 워크넷 플러스 그러한 정보를 같이 포함해서 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예산에, 일자리 종합정보 안내시스템 구축에 1억 4천을 전부 삭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번에?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밑에 부분은 키오스크라고, 위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은 정보제공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밑에 같은 경우는 터치식으로 해서 장소는 여기와 다릅니다. 장소는 대학교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공공장소에 저희들이 키오스크 형태, 터치식으로 해서 일자리정보를 제공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0개소에 무인정보시스템을 설치하다 보니까 다소 중복이 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운영해보고 필요성이 있으면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수환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일자리 정보시스템을 우리 고양시에서도 다양하게 운영해서 나라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업에서도 이 일자리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놀고 있는 많은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실직자들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그런 정보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앞에 보면 홍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삭감이 되어 있고 정보시스템 자체 구축은 아예 반납을 다 해버리는 상태고 통합일자리 정보시스템 개설은 반 토막이 나있고,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동주민센터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시청에 민원인들을 위해서 기존에 모니터가 설치됐었습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무척 오래되어서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김수환위원

국장님, 이런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반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그런 곳에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는 홈페이지라든지 모바일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 홈페이지 안에 이런 것들을 다 탑재를 시켜서 그냥 원세트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일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홈페이지에도 고양일자리통합앱이 설치되어 있는데 같이 통합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일자리창출과가 조금……,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222페이지에 반납한 건을 보니까 예산 반납을 많이 했네요.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라든지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고양형맞춤일자리창출사업이라든지 적지 않은 금액들이 다 반납이 됐습니다.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감액되는 예산은 작년도에 집행된 예산, 국고보조금에 내시된, 결정된 금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라는 부분은 지역특별회계로 75%가 국비고 25%가 시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0인 이하의 지원비율로 차등지급하는데 모두 집행하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인건비 잔액을 올해 정산해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은 작년도에, 결론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그러면 보통 각 시군별로 전체적으로 그 전년도 공모에서 당선된 사업의 규모별로 9억, 저희 같은 경우 그렇게 지원해 줬는데 실제로 저희가 7개를 올 봄에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밖에 선정이 안 됐어요.

김수환위원

과장님, 그런 것들이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 고양시의 임무이고 민생경제국에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사업에 7개 지원해서 1개밖에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은 너무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하게끔 놔둔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가는 것 같은데, 고양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전체 리스트와 그 협동조합 리스트 그리고 실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의 리스트를 자료요청하고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저희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2012년에 개설해서 사회적경제팀과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도 2017년도의 실적을 평가받은 결과 전국에서 장려상을 수상했고 3년 연속 사회적기업 육성에 우수한 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적기업도 약 223개가 존재하고 있고 코레일이나 암센터와 함께 사회적기업 육성의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공모했는데 왜 선정이 안 됐냐는 말씀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그동안 7개 사업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새로운 일자리창출에 대한 얘기를 해 주면서 고양시가 계속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부정적이었고,

김수환위원

과장님, 이런 얘기는 다음에 한번 듣기로 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트 자료하고 고양시가 이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는 종목과 얼마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도 자료로 요청합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지역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동네슈퍼 협업화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협업하는데 지원사업으로 3,900이나 나가야 되는지, 본예산에 없던 예산을 갑자기 세웠습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는 노동부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네슈퍼 협업화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단위조합 식의 조합원들이 구성돼서 유통단계를 획기적으로 단축해서, 그러니까 도소매과정을 줄여서 이분들이 공동구매 식으로 물건을 구입해서 소상공인업자들이 와서 판매에,

김수환위원

그런 공모를 해서 당선된 것은 알겠는데요, 저희 시에서 왜 돈이 나가야 되는지?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매칭사업이니까 국비 부분이 63.2%가 되고 시비부분에서 16.2%고 20.6%의 자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는 선 결정이 돼서 63.2%의 1억 5,000이 계상돼서 지원이 됐고요, 그에 따른 지방비 3,913만 8,000원이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김수환위원

협업화 지원에 나가는 이 예산이 동네 슈퍼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관리라고 해서 토털적인 면의 큰 틀이 하나 있고 슈퍼바이저라고 해서 점포지도요원들을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마케팅 부분에서 소비가 되고 있고 점포 경계선으로 시설장비 쪽에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점포운영지원 부분과 점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틀에서는 6개 부분으로 세분화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능곡시장 사설주차장 사용료가 주차장을 임차하는 임차료가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주차료를 보조해 주는 건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능곡시장 같은 경우는 사설주차장을 저희가 임차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용되는 부분을 시간당 3,000원씩 계산해서 1일, 약 30대로 해서 30일 기준으로 1년 15개월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따른 부분입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삼송상점가 상인조직 역량강화 교육에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역량강화를 하는데 200만 원으로 역량이 얼마나 강화되는지, 그리고 무슨 교육을 하는 것인지, 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끼워넣기 식으로 넣었는데 왜 이런 교육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의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인데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 부분에서 70%가 부담이 되고요, 저희 시비는 20% 부담하고 자부담이 10%인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량강화사업에서는 시장매니저를 한 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매니저가 시장 운영의 전반적인 상가들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상담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럼 삼송재래시장 대상 상점이 몇 군데입니까?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삼송시장에서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한 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참여하는 대상 상가가 몇 개?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한 60여 개 상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먼저 221페이지 일자리 창출과 중간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는 다양한 것이 있는데요, 일단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취약계층 인건비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고령자를 채용했을 경우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겠고요, 이것이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가 62명을 지원해 주면서 채용을 하게 된 겁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지역발전 특별회계에 의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에게 네 가지의 사회적보험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케팅을 통한 판로개척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매출을 신장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그 다음 장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자금도, 물론 도비와 시비가 들어와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설명해 보시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221페이지요?

정판오위원

222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예산이 또 잡혀 있는데 사회적경제육성지원사업과 같이 얘기해 보시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10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5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사회적기업들이 경의선에 있는 역사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이라든지, 거점에 목적고객을 유입시켜서 사회적기업을 홍보하고 매출을 신장하기 위해서 능곡역의 공간을 활용하고, 나머지 7군데의 역사를 활용해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사업장을 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는데요, 1차적으로 2,5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왜 자꾸 질의를 하냐면 질의를 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접수가 되고 창립된 사회적기업 중에 0.7% 정도만 생존하고 거의 소멸하다시피 하는데, 지금 만들어지는 신규 사회적기업의 지원비에는 예산이 얼마나 잡혔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지원만 있는 상태이고, 그것은 센터에서만 합니까? 센터에서 그냥 교육만 하면 만들어지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일단 아카데미도 있고요, 예비적 사회적기업부터 시작해서 사회적기업까지 단계별로 육성사업을 하는데 단순히 사회적기업을 만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의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이 사업적기업에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저희 심사를 통과하면 또 경기도의 심사위원회의의 심사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대한 지원금을 다양하게 받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최근에 제가 아는 지인 5분 정도를 교육에 보냈어요. 그런데 고양시는 사실 사회적기업의 의미가 다른 데보다 굉장히 더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공장이 쉽게 허가가 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개발계획이 묶여있는 것도 많고요. 그렇다면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대해서 굉장히 폭을 넓혀서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보면 너무 형식에 얽매인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원과 교육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곧 그것이 일자리창출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보니까 나누어져 있는데 잘 조합이 안 돼요. 사실 이 부분이 제가 계속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사안인데, 국장님은 일자리창출의 전체적인 방향에서 4~5년 정도 육성해왔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양시의 사회적경제가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판로개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약 4억 정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런 부분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고 해서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예산을 6억으로 상향시켰습니다. 물론 예산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자원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활발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과 교육 이런 부분들이 이원화 내지는 분리할 필요성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이 국비와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5가지의 교육,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더 확대해서 누구든지 사회적경제에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예산에 대해서 국비가 나오니까 무조건 우리가 대응예산을 써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국비도 안 쓰면 되는 겁니다. 여기 정리된 것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정부가 하나 생겨서 또 뭐 하나가 생기면 좋은 일자리 플러스처럼 계속 말을 만들어서 국비를 조금 조금씩 내려주고 시비가 대응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많기는 한데 산만하고 주력이 없다는 거지요. 어차피 국비를 쓰면서 우리가 이것을 할 거라면 예산을 짜는 것보다 운영의 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다시 지역경제과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왜 집행부가 고민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을 흩뜨려만 놓고, 이걸 묶어서 체계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장 고민해야 될 문제 같은데, 돈을 이렇게 다 찢어 나누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도 크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정책은 늘어날 것인데, 금년에 신규로 사회적기업이 몇 개 정도 늘어났어요? 아까 김수환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오면 제가 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접수한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됐습니까?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예비부터 시작해서 인증까지 가야 되는데요, 그 인증까지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사회적기업이 나름대로 노력해서 5개가 진입했습니다.

정판오위원

작년에는 진입이 몇 개 됐습니까?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작년은 12개 정도 진입했는데요, 예비까지 진입이 되고 그 이후에 인증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이 문제는 김수환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를 보고 나중에 행감 때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230페이지에, 아까 김수환 위원님이 질의드렸던 것 물어보겠습니다. 동네슈퍼 협업화 지원사업이 3,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동네슈퍼가 도대체 몇 개나 되지요? 아까 교육도 하고, 예산을 쓰겠다고 했는데 몇 개나 됩니까? 이거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수량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편성했으면 동네슈퍼를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0군데다, 2,000군데이다, 1,000군데라고 하면,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동네슈퍼 회원 수는 600여 업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회원만?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정판오위원

회원이 아닌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어떻게 보세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운영되고 있는 업체는 지금 600여 개가 되어 있고요, 고양시 전체 슈퍼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600여 업체가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을 어떻게 잡고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이 성립해서 나름대로 이 금액이 잡힌 것 아니겠습니까?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럼 교육하고 실제 지원하고 예산 분류를 해 놓으셨어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 부분에 저희가 국도비 매칭으로 세세하게 금액도 100% 기준으로 세분화되어 있기는 합니다.

정판오위원

6개 부분으로 금액을 나눈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관리 부분에는 3,200만 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고 슈퍼바이저 점포지도요원은 4,641만 원이 책정돼 있고, 공동마케팅 부분에는 5,358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점포환경개선시설장비 부분은 9,000만 원, 점포운영 지원은 1,500만 원, 점주교육에 대해서 500만 원으로 토털 2억 4,198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무슨 교육을 합니까?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점주들하고 점포지도요원들,

정판오위원

물건을 공동구매한다든지 이런 유통시스템을 가르쳐주는 겁니까? 그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지요? 교육내용이 뭐예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세세한 내역들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에 에너지 절약 및 안전관리를 설명해 주시고요, 에너지관리, 에너지절약 추진, 고양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까지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예산의 쓰임과 용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관내의 어울림누리, 꽃박람회, 체육관 등 이런 시설에 지열과 태양광, 태양열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권고가 있는데 여기에 의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회계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결산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에너지절약 추진과 에너지관리, 에너지 절약 및 안전관리의 예산의 전반적인 용도와 쓰임을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이번에 요구한 사업들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 회계관리 부분하고 밑에 있는 도시가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관내는 대부분 도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자연부락 단위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구 사리현동 동문아파트 쪽 34세대 그다음에 서구 덕이동 동문아파트 쪽 자연부락이 29세대 정도 도시가스가 진입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금년도에 하고요, 내년에도 이 정도의 사업을 통해서 취약지역의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정판오위원

국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질의한 것과 다른 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한 것보다 이왕이면 질의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재생사업에 대해서 단계별로 쓰고 남은 것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2015년, 2016년, 2017년간의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에너지 절약 및 안전관리와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이 연계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연계성이 있어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여기에는 태양광도 있고, 우리 시에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인 예산항목을 저희들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판오위원

같은 환경경제위원회 상임위 소속에 마이스산업과가 있지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예, 미래전략국에 마이스산업과가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거기에서도 에너지절약계획 탄소배출거래권에 대해서 용역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같은 환경경제위에서도 예산이 이렇게 더블로 되어 있어서 무엇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는지, 지역경제과장님, 이 내용을 잘 아세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판오위원

죄송합니다, 말 막아서.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에너지 절약 및 안전관리(산업·중소기업/에너지및자원개발)에 쓰는 예산의 용도, 에너지관리에 쓰는 용도, 에너지절약 추진은 알겠어요. 절약추진에 혹시 환경마일리지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정판오위원

환경마일리지는 무슨 과에 있어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환경보호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거기는 환경경제 아닌가요? 맞지요? 환경보호과는 어디에 들어가요? 우리 고양시에 환경마일리지제도가 있잖아요, 예산을 한 1억 1,000 정도 쓰고 있고.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그것은 환경친화사업소에서,

정판오위원

거기에도 이 예산이 있는 거니까,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저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에너지자립마을이라고 해서 도시가스 부분이 있고 태양광사업으로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을 지원하고 있고 관공서 위주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이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각종 공공건물의 옥상을 활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복지회관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도 일반 LPG도시가스와 LNG도시가스를 병행해서, 소규모단지에는 투자액이 과다하다 보니까 저희가 LPG소형탱크로리에 저장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니사업 식으로 약 5가구 내지 20가구 기준에 대해서는 LPG소형탱크로리로 공급하고 있고요, 또 재난취약계층 부분에서는 전기차단기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해서 열효율을 높여드리고 있고 가스타이머 콕이라는 것을 지원사업을 해서 안전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지 확인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보완한다고 해서 환경마일리지제도에서 연간 1억에서 1억 9,000 정도 예산을 쓰고 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민홍보가 안 돼서 뭐가 있는지도 몰라서 예산이 반환되고 있고, 마이스산업과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하겠다고 이번에 예산을 신청했고, 여러분도 이렇게 했고, 같은 환경경제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태양광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다음에 공공시설물을 다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중복이 되어서 사업이 과연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서 그 금액을 잘 사용해서 늘리게 되면 탄소배출권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니까, 상쇄효과가 있기 때문에 2030년에 적용받을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과감하게 에너지절약이면 절약으로 끝나야 되고 신규 재생사업은 재생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정쩡하게 부서를 잡아놓고 있으면 효율적 예산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마이스산업과에서 이걸 안 해야지요. 스마트한 도시를 만든다면서요. 그 예산이 차라리 여기로 와야지요. 거기 예산이 여기로 와서 쓰여야지, 거기는 따로 용역을 하고 여기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제가 볼 때에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냐는 말이지요. 전혀 효율성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집행부도 모자라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쓸데없는 과가 늘어나니까 공무원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에너지자원개발, 중소기업에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압니다. 공장을 신규로 짓게 되면 50% 지원금을 받고 50%를 본인이 부담해서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유도하는 것 알아요. 그런데 이것하고 마이스산업과가 똑같이 겹쳐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제가 이것도 나중에 의원님들이 도와주면 하겠지만, 아예 에너지마을을 지정하세요. 한 마을을 지정해서 샘플을 만들어 보세요. 여기저기 돈 쓰지 말고 집중적으로 한 마을을 에너지마을로 지정해서 태양광을 전체 세팅하고 주민과 공동으로 얘기해서 그 효율성을 인정받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용역보고를 해서 확대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공모사업도 더 하기 좋고요. 저는 지역경제과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집행부를 다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해줘도 다음에 보면 또 예산만 올라와 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것을 다 보고 왔습니다. 아까 말했던 마이스산업과하고 빨리 협의하셔서 제발 내년 본예산에는 기후변화대책에 신재생에너지를 집어넣어서 한 과로 아이템을 묶어서 사업을 할 거면 하고, 아니면 에너지절약은 절약으로만 가면 돼요. 계량기교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략사업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환경마일리지는 어디로 갈 것인가, 왜 생뚱맞은 과에 있어서 거기에서도 심심하면 2,200만 원짜리 용역을 올리고, 이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이번 추경까지는 이렇게 가시더라도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내년 본예산에는, 왜 그러냐 하면 혹시 이재준 시장님 에너지대책 공약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공공시설물에 태양광 설치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 부서에서 할 거면 마이스산업과에서는 스마트사업을 안 해야지요. 거기에서 그걸 하면 여기는 뭐냐 이거지요. 이렇게 가면 일관성이 없어서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빨리 시장님과 집행부가 협의해서 이런 것 하나부터 정리를 해 줘야 예산의 편성이 올바르게 간다고 봅니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조직의 직제상 불가피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변명 같겠지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중복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의 분류가 난해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의 시각이나 다른 데서는 중복성으로 비칠 수 있는데요,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 조직부서를 윗분들과 협의해서 하나로 집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판오위원

환경보호과에 나와 있네요.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2,700만 원이 반환됐어요, 사용을 못 하고. 이것도 환경보호과이니까 환경경제위원회에 해당되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통합해서 어떤 동력으로 갈 것인가가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집행부한테 자꾸 이걸 지적해서 혼낼 사항이 아니고 사고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예산은 어차피 국가예산을 쓰잖아요. 신재생에너지는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써야 할 돈이 120조예요. 2030년까지 계속 단계별로 약 200조를 써야 해요. 왜냐하면 탄소배츨권거래제 포인트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국가는 돈을 써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쓰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에너지마을 하나도 못 만들어요. 저도 조례안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제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특히나……. 국장님, 한 말씀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내부적인 업무분장이라든가 시스템상의 부분, 사업 집행하고 에너지 절약과 공급 이런 부분들이 시 차원에서는 하나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분장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는 것인지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만약 과가 합쳐지는 조직개편이 안 된다고 하면 최소한 여기와 연관된 예산을 사용하는 TF팀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의라도 해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 이렇게 비효율적이잖아요. 특히 환경경제위원회에 민생경제국이 제일 앞에 계시니까 국장님들끼리 잘 상의하셔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지난번 마이스산업과에서는 본인들이 주도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상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위원님부터 먼저 할게요.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자료제출 요청만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일자리창출과에 좋은 일자리 플러스 사업이 있지요? 청년고용에 대해 기업인들 지원 내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내역에 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에 지역경제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있는데요, 2017년, 2018년 사업계획 및 실시현황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반환금 3,050만 원에 대한 것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저희 고양시 관내에서 봤을 때 4개의 발전소가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과 난지물재생센터의 가스발전시설과 서남바이오에너지시설,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 이렇게 4군데의 발전소가 있습니다. 지역환원사업 차원에서 저희가 연간 약 12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억이 아니라 1억 2,0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남은 부분 1,0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재호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교통 분과여서 다른 분과의 담당자분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지금 이 자리는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인데 큰 틀에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로는 220페이지부터 223페이지입니다. 정책의 방향성에 관해서는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그다음에 세부내용은 일자리창출과장님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교육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지요? 매년 몇 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나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저희들이 진입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요, 진입하기 위해서 하는 심화교육이라든가 기초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심화교육은 전년도에 348명 정도 했고 아카데미 재직자는 255명 정도, 컨설팅사업은 140명 등 교육을 진입 전, 진입 후의 형태로 나눠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현재 고양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이 몇 개인가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41개가 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제가 2013년도에 고양시 사회적기업 1기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현재 여기서 교육받은 23명 중에서 현재 4개 업체가 지금 사회적기업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법이 바뀌면서 많은 부분들이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업종이 중복되거나 여러 가지 제도적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교육인원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 인원들이 사회적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부분, 그리고 지금은 양적 성장보다는 이 사회적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어떤 정책의 방향이나 제도가 필요하다고, 우리 국장님께서 최 접점의 수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정책제안,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분들을 보면 특수업종에 한정되어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문구류를 납품하는 부분 아니면 인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장기요양이라든지 이런 보건 쪽에 관련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 두 가지 성향이 있어요. 첫 번째, 원래 기업을 하셨던 분들이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납품이나 인건비 부분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걸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사회적기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시민단체나 지역활동가분들이 어떤 가치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한계가 뭐냐 하면 기업을 운영하셨던 분들은 설립이나 진행에서 기업의 운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진행이 돼요. 그렇지만 사회적기업이라는 우리가 공통으로 공유하는 가치 부분을 잘 생각하지 못하신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활동가나 시민단체분들은 너무 가치중심적이다 보니까 그것을 기업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다면 이 교육을 실시하거나 프로그램을 만들 때 기업하시는 분과 활동가분들을 연계시켜서 협업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같이 이뤄낼 수 있거든요. 그게 동업의 개념이 됐든 채용해서 직원의 개념이 됐든 이분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종업원 200인 이상 기업이 몇 개나 있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재호위원

사회적기업 말고 일반 기업이요. 종업원 수가 200인 이상 되는 기업 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바로 인지할 수 있는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재호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현 보직을 수행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7개월 됐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종업원 200인 이상 사업장을 갖고 있는 수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그것은 몇 년째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일자리창출과의 잘못이 아니라 고양시의 위치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큰 기업의 유치는 한 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협업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난 7개월 동안 기업의 현장방문을 몇 회나 하셨나요?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신 사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영수입니다. 저희는 고양상공회의소나 고양기업인연합회를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인 저희 고양시에서 직접적으로 기업의 일자리창출이라는 부분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공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부서는 미래전략국에 별도로 조직차원에서 다양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 프로젝트사업과 관련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곳 서너 군데에 다녀 왔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제조업과 관련된 곳은 제가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문재호위원

회의가 길어지니까요, 제가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바쁘신 것 잘 알고 있고 당연히 상공회의소나 기업인연합회 조직을 활용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기업들, 특히 200인 이상 되는 사업장은 고양시에서 많이 우대해줘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이 지역의 주민분들을 고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양시가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큰 기업을 만들어 내기 어려운 제도적인 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고양TV라든지 홈페이지에 많이 홍보하고 있는 것이, 문제는 고양시는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수요는 많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공급처가 없어요. 대부분의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는 데는 용역계약, 경비, 청소, 노동, 그것도 최저임금의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박람회라든지 그런 홍보에 경험이 없으신 많은 분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참관하지만 결국에는 눈높이가 안 맞거나 다양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이야기도 한번 들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가 너무 큰일을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 큰 틀에서 하실 것이 아니라 작은 사업 하나하나에서, 진짜 저희 고양시가 베드타운이 되어서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저희 고양시는 제도적인 그런 한계 때문에 큰 기업이나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근본적으로 없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계층의 분들이라도 일자리를 연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창피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은 의원이 되기 전에 2008년부터 고양시 일자리박람회 및 그런 것에 꾸준하게 접근하면서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찾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40대인데도 추천받은 일자리가 경비원이었어요. 그래도 돈을 많이 주면 제가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젊다고 하고 군 출신이라고 그래서 오라고 해서 갔는데 최저임금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스타필드 오픈했을 때 일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면접 보러 오라고 대대적으로 버스광고도 했잖아요. 거기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스타필드라는 회사는 쇼핑몰입니다. 제조회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점한 업체들이 단순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로만 채용을 했지 제대로 된 일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건물관리용역을 맡은 시설관리회사는 업계에서 가장 임금이 낮은 근로조건이고 지금도 많은 직원들이 들어갔다가 1년도 근무하지 않고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것은 공공건물이 아니고 개인 기업이 비용절감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양시 담당부서에서 그것에 편승해서 스타필드가 오픈했다고 지역일자리가 많이 창출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 일하러 갔던 고양시민 대부분이 그 기업에 대한 실망보다, 일자리창출과나 일자리박람회를 통해서 현장면접도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덕양구청에서도 상담이 이루어졌고요. 그랬을 때 받아들이는 상실감, 이것은 저희 고양시가 뭔가 정책의 방향을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이지만 현재 있는 기업들에게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우리 고양시민들이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안착할 수 있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없으세요?

문재호위원

예, 없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218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자리센터 일자리버스 운영을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신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버스는 당초에 저희가 외부에 있는 차량을 임차해서 출퇴근버스처럼 일자리버스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생활밀착형으로 아파트단지라든지 아파트형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가면서 일자리버스를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상행정감사라고 있는데 그 감사를 통해서 굳이 외부에 있는 차량을 쓰지 말자, 우리 고양시에 있는 시 소유의 버스를 이용해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환경을 생각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CNG버스를 이용해서 구조변경하고 기존에 있는 기사를 통해서 일자리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한 지는 한 달 정도 됐고요, 주5회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한 번 가면 20명 정도 상담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양시에서의 일자리창출이라는 부분은 존경하는 문재호 위원님이 전체적인 문제를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다 드려야 되는데 그만한 일자리가 고양시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스매칭 해소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에서 요청이 오면 일자리버스를 지원하고 한 20명 상담하면 그분들 중에는 두 시간, 네 시간, 어떤 분들은 한 시간에 대한 일을 원하는 분도 계세요. 그것이 매칭이 되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어느 곳이든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버스를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드리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아파트단지든 아파트형공장이든 예를 들면 삼송테크노라든지 이런 데 가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현재 몇 대 정도 운영하시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한 대를 가지고,

강경자위원

한 대 가지고 하십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주5회 정도 가고 있는데, 지금 상담사들이 5회 정도를 순회하니까 지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회 정도로 줄여서 알차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한 대로 운행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삭감을 하실 정도로, 감액을 1억 정도 하신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설명한 대로 외부에 있는 사업체 버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하려고 예산을 수립했는데 시에 있는 시 소유의 버스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임차료가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억을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요, 한 대로 운영을 하시게 되면?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그 대신 고양시일자리통합센터에서는 31명의 상담사들이 각 동에서도 21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장항동에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복지플러스센터에서도 10명의 상담사들이 전화로 계속 상담을 받고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일하시는 분들이 일자리 창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버스운영도 자주 해주시고 하는 것마다 지장이 없도록 해주세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필요한 곳에 가능한 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감사합니다.

김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자료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수환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무인 일자리 정보시스템 운영, 일자리 종합정보안내 시스템 구축, 통합일자리정보시스템 구축, 이 세 가지가 본예산에서 책정이 되었다가 중복소지가 있어서 삭감이 된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을 산정할 때 이 세 가지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왜 이렇게 집행을 하시려고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선 7기 일자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 2,000만 원 짜리가 나와 있는데 일자리종합계획에 대한 기초연구 용역보고서 기존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용역보고서가 있다면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연구용역보고서와 어떤 차이점을 가질지, 물론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공약에 맞는 과정을 가지시겠지만 그 내용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 연구용역보고서가 지금 9월이니까 10월, 11월, 12월 연내에 얼마간의 기간을 두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지,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연내 집행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개월 동안 이 용역보고서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내실 있게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과밀억제권역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질 높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와 관련해서 국회의원 그리고 도의원, 시의원, 다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집행부에 대해서 문재호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진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예산안 심사 중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 12부씩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오늘 잘 하면 끝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5시 이전까지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강경자 위원님께서 일자리창출버스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3억이라는 예산을 가졌던 것이 구입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답변의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억의 예산이 삭감됐으면 1억 예산은 어떤 부분에서 삭감이 됐고 2억 정도의 예산이 남았으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본예산에 잡힌 예산이잖아요. 우리 고양시가 일자리창출이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고 과까지 운영할 정도면 큰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도 본예산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과연 뭐하고 있었냐는 거지요, 한 달 됐다고 하면 8월까지. 버스 구입을 안 했으면 버스 구입을 안 하는 것만큼의 활동범위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예산 1억은 어떤 예산이고 나머지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집행이 됩니다.”라고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두루뭉술한 그런 보고나 답변은……, 과장님들 나름대로의 보고방법을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한 도시정책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관계자, 공무원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456쪽, 능곡역사 임대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능곡역사 임대료는 임대해서 누가 뭘로 쓰시나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능곡역사는 대곡~소사 간 전철사업으로 인해서 원래 철거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능곡 주민분들이 존치시켜서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국토부를 설득한 결과 현재 존치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능곡 해제된 4구역, 7구역이 도시재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 능곡역사에 대한, 현재 저희 시가 고양형 문화도시재생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달 말 정도 되면 나오는데 운영주체나 콘텐츠에 대한 것들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이고, 저희들이 4구역, 7구역에 대한 도시재생 쪽에서 계획 잡았던 것은 전시홀과 어린이 공간, 교육장, 카페, 레지던시, 작업장, 주차장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카페는 문화복지 상임위이고 주차장은 건설이고 다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상임위에 올려서 보고를 하고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일단 주차장 같은 경우는 부설주차장이니까, 별도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부설주차장이니까 다른 부서 소관업무는 아니고, 카페도 어떤 용도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운영주체가 달라질 수 있고, 도시재생에서는 큰 틀이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도시재생주민협의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향후에 용역결과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그런 역사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고 그런 공간을 통해서 문화나 카페나 그런 것으로 활용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계획을 짜서 우선 그 역사를 활용하기 위한 방편보다 길게 후손들에게도 계속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더라도 그렇게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의원

시의원 정판오입니다. 아까 김덕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능곡역사 말입니다.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구 능곡역사.

정판오위원

예. 이것을 임대료를 줬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일자리창출과에서는 그 지역을 사회적기업의 홍보, 판매, 유통으로 쓰겠다, 이렇게 거기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것 조정예산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일자리창출과 내용은 제가 오늘 위원님을 통해서 처음 들은 얘기이고, 저희가 2년 전부터 도시재생을 주민들과 같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깝게 떨어지고 올해도 좀 아깝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저희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억이 내려오게 되면 임차료 같은 경우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임차료 8천만 원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또 예산항목에 2천만 원이 있는데 측량이나 감정평가 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과에서 계획 담은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향후 내용을 확정 시켜나갈 때 그쪽에서 원하는 공간이 전체를 다 쓰겠다는 계획 같지는 않고 일정공간은 그쪽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것에 대해서 부서 간에 교류가 안 되니까 나온 얘기라고 알고 있는데 이미 저는 이쪽 도시재생과에서 능곡역사에 대해서 단계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까 일자리창출과에서 얘기를 해도 제가 그것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일자리창출과에서 손대야 될 지역이 아니다, 거기는 이미 주택정비조합 뉴타운법에 걸려서 그 일대가 개발계획에 묶여 있기 때문에, 쓰임새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에서 생각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묻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저희 상임위이기 때문에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예산안하고 빗나가는데 지금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큰 예산은 증액을 안 했지만 조금씩 신청해 놨는데 저는 우리 도시계획과가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밖에서 본 고양시민의 입장과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이 바라본 시각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다르긴 다른데, 저희가 저번에도 어느 분한테 얘기했지만 수없이 많은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우리가 택지개발, 국가 계획이나 경기도 계획에 농림지역 해제로 해서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이 많지 않습니까? 아주 불편한 진실인데 우리가 좀 대응자세가 부족하지 않나 도시정책과에서,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정책과는 거의 기본 정책만 봐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딱 불편한 진실 두 가지만 얘기해 보자고요. 하나는 CBS방송국 유치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많은 그린벨트 택지지구 삼송, 덕은, 향동, 행신 어마어마하게 덕양구에는 그린벨트를 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개발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만들어온 CBS방송국 전임 시장 최성 님하고 해서 유치를 하기로 정말 희망적으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그 심의 때 우리 위관현 과장님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석하셨습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경기도의 과장이나 그런 분들한테 확인한 결과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도시계획심의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충분히 부결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덕양구에 많은 그린벨트를 내줘서 국가사업에 임하면서 자체 지역사업인 지역발전위에서 하고 싶어 하는 CBS방송국 본사 유치, 거기에 크게 보면 임대아파트 600여 세대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떤 대응을 했었나, 제가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결과는 좀 소극적 대응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셨을 때 위관현 과장님께 그쪽 도시계획심의에서 물었을 때 충장공원입니까? 거기 일부 토지를 매수해서 공원화시키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요구했습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런데 그때 12월 31일 기업형 임대아파트 사업은 종결이라고 알고 계셨지요, 회의에 참석하셨을 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럼 만약에 부결되면 재상정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무적으로?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BS는 저희 시에서도 방송영상밸리나 방송문화콘텐츠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왔고, 우리 일산신도시나 고양시가 많이 베드타운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밀억제권역에 수도권정비법의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공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도 부족하고 인구를 다중으로 집합하는 시설은 입지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고 있고 CBS 같은 경우도 기업형 임대주택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를 해서 기업형 임대주택이 들어올 수 있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해서 경기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후에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2017년 12월 31일 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디 있느냐, 관계법령에 의해서 다시 유권해석을 받아보자 해서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입안신청은 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에 보내서 저희들이 제안신청을 받았고, 그래서 이 사업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하게 됐는데 뜻하지 않게 저희 충장공원이 63,000여 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CBS 같은 경우는 54,000 정도 되기 때문에 53% 정도에서 55% 정도가 한국철도시설공단 땅이고 나머지 실제적으로 가용토지는 47%에서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염려하는 것은 “CBS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을 때 철도공단에서 그냥 거기에다 충장공원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다른 개발사업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18년 전부터, 철도기지창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제약을 충분히 걸어서 협약서를 체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실제적으로 CBS에서 구입을 해서 우리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할 때 약 300에서 350억 정도가 소요되고, 그 금액은 차후로 놔두더라도 그 철도기지창 전체가 기지창 플러스 충장공원까지 해서 철도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공유지가 일부 거기 63,000평방미터만 별도로 분리를 해서 시설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결정을 해야 되고 철도공단에서도 상황이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런 제약을 해서 조금 옵션을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이 애초부터, 경기도2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북부니까 2청에 많이 가는데 본청 경기도 수원에 있는 청에서 장영호 박사라고 개발제한구역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최초에 제가 오기 전에 그런 협약이, 약간 언질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본청과 2청과도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자 해 가지고 다 구두상으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날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렸고, “만약에 거기에서 의견을 준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위원장님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시고 위원이 또 한 분이 더 계시고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과도 다 미팅을 했고 거기 위원장이신 최지영 교수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 중에 몇 분이 너무 강하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표결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표결을 했는데 재심의가 여섯 분, 부결이 아홉 분, 한 분이 기권, 이렇게 해 가지고 부결처리를 한다,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고양시 지자체에 있는 과장이 거기에서 강하게 더 어필을 하고 싶었지만 위원회를 또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표결까지 해서 결정된 사항을 과장이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용을 했고, 내려와서 경기도에서는 한시법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랬으면 애초에 도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한 사업에 대해서 재심의를 한 번 해서 다시 의견을 묻는 것은 당연한데 부결을 한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하고 거기 과장님들한테도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해 놓고 나중에 의원님들에게 과장님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데에 대해서 자기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행감 때 또 필요하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물론 경기도에서도 관련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 핑퐁게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입장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부결이 됐는데 재심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부결되면 재심의는 없잖아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수용이 있고, 조건부 수용이 있고, 수정 수용이 있고, 재심의가 있고, 부결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로 나누기 때문에 부결인데,

정판오위원

저희는 부결이잖아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린벨트 한시법에 입안신청은 이미 했습니다. 입안신청은 우리 고양시장이 입안권자이고 경기도지사는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결정권자,

정판오위원

그럼 국토해양부 입장은 질의했는데 뭐라고 나왔어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지금 아직 그 문구를, 경기도하고도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로 올려서 경기도에서 또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억센 말을 써서 보내더라도 경기도에서 수정을 해서 보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조율을 해서 보내려고 오늘 이번 주 안으로 해서 보낼 예정에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자, 제가 지금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저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이 잘못됐다 이것을 논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일을 할 때 보면 물론 다 개인의 판단도 개입이 되어 있고 보통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한시법에 걸려 있기 때문에 부결이라는 것은 자칫하면 재상정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까 시안, 사업계획안을 올린 것이 부결이라는 것은 사업의 종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해석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해서 물어보겠다, 이것이 바로 정책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정책이에요. 도시계획정책에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상태로 국토해양부에서 어떻게 답변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부결인 상태라면, 저도 여기에서 도시계획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결되면 사업이 종결입니다. 그런데 다시 하고 싶어도 이미 법이 12월 31일로 종결이에요, 2017년으로.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대시해서 뭘 해야 되지요? 보루를 만들어놔야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추가매입하기 위한 철도부지라든가 모든 안에 대해서요. 이것이 정책이고,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담당공무원들 좀 당당해지십시오. 우리가 경기도나 국가계획에서 그린벨트 지정돼서 택지개발 공급하면 여러분 협의해서 다 해 주잖아요. 우리가 막을 방법이 있었습니까? 크게 막을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역사업을 할 때는, 그런 대응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지요. 최소한도 정말 옷 벗을 각오로 나가도 될까 말까 한 사업이 많아요. 지금 우리 현안에 딱 그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제가 말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을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지역사업을 따올 수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국회의원이 만들어내도. 만에 하나 그날 보루를 만들어놨더라면, 유보적 관계로 해 놨다면 우리 담당 정재호 국회의원님이 철도청하고 상의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있어야 되는데 보루를 안 해 놔 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물론 과장님하고 저도 고민해야 할 사안이지만 앞으로 정책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능동적 대처와 공격적 마케팅으로 안 되면 절대 지역사업 현안은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요건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님이 그린벨트 해제요건을 갖고 있는 게 뭐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장님의 권한.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해제 권한은 없습니다. 시장님은 입안권만 있고 해제권한은 없습니다.

정판오위원

바로 그렇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해제권한은 누가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상부기관에 있습니다. 경기도와 국토부에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에서 “노(No)”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국토해양부에서 “노(No)”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비근한 예를 또 하나 볼게요. 자동차클러스트 지금 고양시 관리공사 소관입니다마는 146%의 분양신청률이라고 조사되어 있답니다.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도. 국토해양부의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지 않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부결은 아니고 재심의 중에 있는 것이지요.

정판오위원

재심의입니까? 부결돼서 재심의하는 것입니까, 보류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재심의입니다. 부결이 아닙니다.

정판오위원

재심의로 판결났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만약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을 때 우리 공무원님들은 관련 도시계획심의위원을 만나든지, 심의를 한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도 있고, 부시장도 있고, 부도지사도 있겠지요. 이런 분들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얘기하고 우리 사업에 대한 것을 홍보해야만 통과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 것 아닌가요, 혹시? 그렇게 하면 공무원 위법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아니고, 위법은 아니고 사업 추진의 열의를 보여주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주요 사안이 있을 때는 도시계획위원님들 사전에 미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위원님들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이든지 아니면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이든지 지자체 공무원들이 오는 것을 부담을 갖고 만나주지를 잘 않습니다. 하여간 만남이 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쫓아다니면서 사전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도시계획심의를 들어가서 보면 저도 교수님들하고 같이 위원입니다마는 사실 위원 중에 교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 교수님들의 판단에 부결된 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자체는 하급기관이 되다 보니까 정말 일방적으로 깨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대응해서는 앞으로 지역의 현안으로 있는 개발사업은 거의 어렵다, 미래에 불과 며칠 있으면 고양시의 주택사업도 발표한다고 하고, 해당되어 있다고 듣고 있고, 또 우리 대곡 앞으로 사업 마찬가지지요. 경기도와 국토해양부를 벗어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우리가 또 킨텍스 200만 평 다 내주고도 고작 일산테크노밸리 35% 정도 지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많은 시울질을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역의 자족을 해야 된다, 우리 공무원들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교수를 만나고 싶어 하겠느냐, 이 정도의 적극성을 띠지 않으면 앞으로도 도시계획의 통과가 쉽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방향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미래전략국과 도시계획을 어떻게 믹싱해서 새롭게 더 확대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시장님하고 실장님이 고민하셔서 미래전략국이야말로 우리가 성장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도시계획이 미래의 성장을 대비해서 펴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후발적도 있지만 먼저 펴는 것도 있잖아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는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현실적으로 그린벨트 내에 있는, 덕양구에 있는 관내 사업은 앞으로 요원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위원님 지적 고맙게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시의, 여태껏도 그렇게 안 한 건 아니고 여태껏 했지만 더욱 더 주요 안건이 상정될 때는 사전에 관련 부서, 위원들까지도 협의해 가지고 시의 의지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아무튼 앞으로 도시계획정책에서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창출 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해 보고 싶은 사업을 하나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앞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고양시가 그렇게 발전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산이 없네, 자급률이 부족하네, 이런 말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성장동력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나마 찾아오는 것마저도 통과를 못 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 공무원의 잘못은 아닙니다. 저는 더 적극적 역량을 써야 된다, 그런 의미로 같은 상임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고맙습니다.

정판오위원

다음 456페이지,

김완규위원장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450페이지 도시정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환급이 들어왔는데 본예산 1,500만 원 세웠다가 추가 2억 4천이 올라가는데 과오납금 환급은 어떤 부분을 환급해 주는 것인가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황봉연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건축 인허가라든지 취소나 환급, 감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놨었는데 지금 늘어난 2억 4,500에 대한 금액은 사실상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이번에 과오납금 환급으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 456페이지입니다. 뉴타운 사업성 검증 용역에 2억 4,700이 세워져 있습니다. 왜 이런 용역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용역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용역하고 있는 동안에 재개발구역은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는 것인지, 계속 진행시키면서 할 것인지, 진행시키고 나서의 진행과정은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은 2007년도에 지구지정이 됐고 10년도에 촉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3개 뉴타운에 20개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20개 구역 중에 9개 구역이 해제가 됐고 현재는 9개 구역과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2개 구역, 11개 구역이 현재는 촉진계획상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뉴타운 사업이 약 11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완성된 지역이 하나도 없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김수환위원

과장님, 다른 얘기 마시고 사업성 검토가 본예산 때도 세워지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왜 올라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그 부분 2억 4,700에 대한 것은 9개 구역 중에 행정복합타운을 뺀 7개 구역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뽑아서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주민 스스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수환위원

왜 그동안 안 했던 것을 갑자기 하려고 하는지 참 의문스러운데 이 사업에 관련된 부분의 용역은 자료 따로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산출근거는 있는데 나머지에 대한 것은 일단 민선 7기 들어서 뉴타운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라고,

김수환위원

왜 시작하게 됐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재생 주민 워크숍 600만 원이 들어가고, 457페이지에 보면 또 도시재생 주민 워크숍이 또 600이 들어갑니다. 도시재생 주민 워크숍 가는 대상은 누구이고, 가서 뭘 하려고 하는지 예산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주민 워크숍은 주민분들한테 도시재생이 뭔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그 속에서 지역의 현안이 무엇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것이고, 원래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식사대, 교통비 이런 정도만 있고 다른 용도, 필요한 강사료나 행사와 관련된 예산은 쓸 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저희가 행사실비 보상금 천만 원 중에 400만 원은 깎았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더 보태서 행사운영비로 600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강사료, 공간임차료 그다음에,

김수환위원

대상이 몇 명입니까, 과장님?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대상인원은 구역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두 곳 선정되고 올해 네 곳 선정이 됐습니다.

김수환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도시재생 쪽은 지역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끽해야 40~50명 모여 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모아 가지고 얘기하는데 꼭 워크숍을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지역에서 그냥 불러서 얘기를 하고 자주 빈번하게 모여서 자료 제공을 하면서 소통을 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실제 선정된 곳은 네 군데,

김수환위원

그 부분은 따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항목에 보면 국외 선진도시 벤치마킹으로 4,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김수환위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벤치마킹을 못 해서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보가 부족해서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벤치마킹을 위해서 선진도시를 간다고 4,800만 원을 세워놓은 이유는 뭐지요? 그리고 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1회 추경에 4,800만 원이 국외업무여비로 확보가 된 예산이었는데 국외업무여비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행사일 때만 참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서 항목을 국제화 여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 공적으로 많이 갈 수가 있고, 참석대상은 저희가 도시재생을 하면서 45개 과, 94개 팀이 도시재생 업무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다른 부서 업무협조가 없이는 도시재생이 성공할 수가 없는데 부서 간에 칸막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들을 평가해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한 팀의 직원들하고 같이 해외 벤치마킹을 갈 계획입니다. 해외 벤치마킹, 국내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이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없고 해서 역사가 오래된 외국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김수환위원

과장님, 지금 남아있는 시기가 얼마 안 되는데 시의회 국외연수비용의 절반에 가까운 비용을 국외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올려놓고 3개월 안에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지금 각 부서들에 대한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부서들에 통지가 되어 있고, 그래서 11월이나 12월 중에 다녀올 계획에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도시정책실장님, 이것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457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마을주민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에 왜 갑자기 9천만 원 추경에 올리게 됐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공모사업 같은 경우, 원래 이것도 1회 추경에 9천만 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항목을 조정해서 9천만 원을 감액하고, 이것이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저희가 자본경상보조로 변경하는, 항목 간에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김수환위원

과장님, 도시재생 마을주민 공모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김수환위원

공모사업 진행하고 있는 자료 주문드리면서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457페이지부터 458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된 2017년도 원당하고 화전지역이 나오는데 이쪽에 사업예산 올라왔던 비용이 대부분 삭감 내지는 없앴어요. 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당하고 화전은 작년 2017년 12월 14일 선정되고 나서 그동안 행정절차, 선도지역 지정과 활성화 계획 승인이라고 하는 절차를 국토부에서 이행해서 금년 8월 1일 자로 최종 확정이 돼서 국도비가 내시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일반회계로 운영하던 것을 특별회계로 옮기면서 그동안 쓰지 않은 돈을 일반회계에서 삭감시키고 특별회계로 다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460페이지에 나와 있는 회계전출금 28억도 그 부분이란 얘기인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로 돈을 세워서 특별회계로 보내는 겁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요청드린 자료는 저희가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자료 요청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의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시공원이 해제되게 되는데 고양시 도시공원 현황과 지금까지 해당사항을 위해 예산집행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해제되는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고양시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증액 내지는 확보할 계획이신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드론센터 건립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업비가 굉장히 커요. 이 드론센터 같은 경우에는 투자심사 대상 사업이 아닌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드론센터가 화전 도시재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 대상에 대한 여부는 금액상으로는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것은 국비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것은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이미 관련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상화의원

드론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는 국비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국도비, 국비가 전체 공모사업에서 60%이고 도비가 12%, 시비가 28%로 총 금액이 확보돼서 사업이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상화의원

그러면 스마트시티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저희가 공모사업에 포함된 것을 보면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가지 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개 과, 94개 팀이 관련될 정도로 굉장히 항목이 많은데 최종 활성화계획 승인을 받는 단계에서 유사한 것은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당이 총 18개 세부사업이 있고 화전이 21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부사업들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투융자심사 대상 받은 것으로 해서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장상화의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도시재생과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화전지역 사업 중에서 시설비가 내년으로 이월되는데 내용이, 고양드론센터 도시계획 결정 용역이 이월 사유가 2018년 8월 용역을 추진해서 6개월간 과업기간 때문에 이월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용역이 끝나는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용역이 다 완료된 후에 이에 따라서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토지매입 비용을 내년으로 옮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이 드는 것이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센터 건립부지는 화전역에서 나오면 왼쪽의 철도부지입니다. 철도부지를 사는 것으로 이미 협의가 되어 있고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토지매입을, 그 용역이 뭐냐 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용역과 거기에 따른 용도지역을 바꾸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제해 놓고 사게 되면 땅값이 더 비싸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해제 전에 이미 사기 위해서 저희가 측량까지 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까지 해서, 토지분할까지 해서 국토부에 이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이미 넘어온 뒤에 우리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상화의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을도시재생 기록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던데 그 사업의 종료일이 언제로 보십니까?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의 사업은 원당 같은 경우는 우리 동네 살리기로 총 3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화전 같은 경우는 일반 근린역으로 총 4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매년 예산을 연차별로 세워서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의원

그러면 이것이 매년 지불이 되는 것이라서 올해 지불되는 내용이 이 정도란 말씀이십니까?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올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장상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 보시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과 셉테드의 차이가 뭔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우리말로 하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이고 그것을 영어로 셉테드라고 합니다.

장상화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똑같은 사업인데 용어가 이렇게 쓰이고 저렇게 쓰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장상화의원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저는 자료 제출만 받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475페이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셉테드 안전마을 조성에 관한 설계비, 시설비 각각 1억 5천씩 들어갔는데 이것 사업내역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금액이 좀 다르지요. 좀 전에 말했던 일산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이것도 집행내역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손동숙 위원님하고 장상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부탁드리고, 취약지역 범죄예방 사업에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44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인데 계획안이 있습니까? 계획안이 있으면 계획안 보내 주시고, 왜 2차 추경에 잡았는지 궁금하네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황봉연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결정대금인데 저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년 이상 된 대지를 대상으로 매수청구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는 시에 신청하게 되면 시에서는 매수결정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될 경우에 2년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내 건축물,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시설부지 내 대지가 꼭 도시계획시설로서 향후 집행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관련 부서에서 매수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해 토지는 지축동에 있는 31평방미터에 해당되는데 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향후 집행계획이 수립된 토지이기 때문에 매수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심위원

계획안 자료가 있으면 보내 주시고,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상화 위원님, 아까 도시공원 현황과 향후 조성계획, 예산집행 현황은 저희 도시정책실에서 나올 자료가 아니고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나올 자료입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푸른도시사업소에다 업무협의해서 거기에서 자료 제출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럴 필요 없이 오후에 푸른도시사업소 예산 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자료 받는 것으로 할게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희 건축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신승일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신승일입니다. 우선 고양시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4회 임시회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506쪽, 주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도비 지원 비율이 50 대 50인 사업 맞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데 시비만 삭감됐어요. 그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용면적에 따라서 지원금도 다르겠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지원 기준하고 대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2017년, 2018년 지원계획과 실시 내역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급수관 교체지원 사업은 도비, 시비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이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20개 단지에 2억 5,300만 원으로 수요조사가 됐는데 금년도에 실제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1차에 10개 단지 9억 6천만 원이 신청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조해서 저희가 2차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3개 단지에 7,100만 원 신청이 돼서 최종적으로 12개 단지에 10억 3천만 원이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약 15억 원의 잔여금이 발생돼서 그 금액의 50%인 7억 5천만 원 시비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반납하는 것이고요, 도비는 내년도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도비는 일괄적으로 도에서 보조금 지원된 것에 대해서 결과를 저희가 제출하고 동시에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것으로 내년 초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후 급수관 지원은 60㎡ 이하, 85㎡ 이하, 130㎡ 이하 노후 주택으로 구분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세대당 최대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가장 지원이 높은 60㎡ 이하 노후 주택은 세대당 최고 지원금액 80%,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최고 많은 게 세대당 40만 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장, 김덕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내년도에는 역시, 이번에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이 부진했던 이유가 저희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같은 문제로 신청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노후 급수관 사업을 할 때는 단지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갖고 매칭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단지의 장충금에 대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수요조사를 할 때는 신청을 하셨는데, 그 전년도에는 신청한 것만큼 장충금이 여유가 있어서 실제 대부분 그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일치되게끔 사업이 진행됐고, 작년 같은 경우는 여력 있는 단지들이 소진이 되다 보니까 수요조사 때 신청들은 많이 했는데 올해 장충금이 없다 보니까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일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실제 장충금을 확보한 단지, 그리고 실제 사업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현장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내년도 예산 수요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는 단지는 급수관 교체가 꼭 필요해도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네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시의 보조 계획은 없습니까?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노후 급수관 보조금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세대당 지원기준도 경기도 조례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저희들이 올해 같은 현상 때문에 시비를 더 확보한다고 하면 도비 보조가 줄어들겠지요. 그만큼 시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집행부 고민의 범위를 벗어나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시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자료를 보고서 많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심부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49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에서 네트워크 방화벽 구입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다가 반납하셨네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방화벽 구입으로 2,200만 원을 세웠었는데요, 이게 순수하게 2,200만 원이 아니라 1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이렇게 세웠었는데 올해 1회 추경 때 1억 5,000만 원이라는 영상개선 시스템 공사비를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계상되는 바람에 이 부분은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서버를 따로 운영하시는 건지 아니면 고양시 전체 전산실에서 방화벽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건지, 각 부서별로 어떤 시스템별로 방화벽이 따로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재난안전상황실만 운영하는 서버입니다.

김수환위원

왜 그렇게 운영하지요? 전용회선이 1개 선 아닌가요? 회선이 몇 개나 되길래 방화벽을 몇 군데서 따로따로 운영을 하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통 한 프로그램에 방화벽은 하나가 같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인 행정망 같은 경우는 방화벽을 구축하고 있지만 저희 시민안전과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별도의 실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방화벽을 운영하고 서버를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연간 얼마나 들어가나요?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각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서 별도로 책정돼서 각각 따로 운영하는 건지, 고양시에서는 이것을 통합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건지, 지금 보니까 예산이 다 쪼개져서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네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행정망은 별도로 정보통신과에서 시 전체적으로 총괄로 관리하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민안전과의 방화벽들은 외부망입니다. 별도의 KT를 이용한 외부망이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수환위원

행정망 따로 일반망 따로 해서 2개가 운영되고 있다는 거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는 사이버재난상황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김수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외부망이 운영되고 있는 서버하고 방화벽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요청드리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497페이지에 보면 을지연습이 있는데, 을지연습과 관련된 예산들이 다 반납으로 되어 있네요. 저희 고양시는 군사접경지로 구분되어 있는 도시이고, 또 주변에 군부대도 많이 있고 군관이 협의를 통해서 체계를 공고히 가져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을지연습 예산을 전부 반납한 이유는 뭡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아시겠지만 현재 남북관계가 화해모드인 바람에 정부에서 유예 방침을 내렸습니다.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하달이 됐고요, 전액을 다 감액한 것은 아니고요, 을지연습 말고 충무계획이라고 해서 충무계획을 인쇄하는 인쇄비용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제반비용들은 전부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을지연습이 없으면 군과의 어떤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것은 분기마다 군부대하고 통합방위협의회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1군단, 9사단, 30사단, 60사단 이렇게 해서 군부대의 군단장이나 사단장, 기갑부대하고 같이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서 예비군 육성자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군의 협조사항, 특히 얼마 전에 수해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군부대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군장병들이 저희 수해복구 활동에 많이 참여를 해서 많은 도움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올해는 을지연습이 유예가 됐지만 을지연습이 원래 미군하고 합동으로 하는 군사 워게임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미군은 배제하고 우리나라만 태극훈련이라고 해서 봄에 다시 지금과 같은 형태의 군사훈련 예행연습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심부위원장

김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496페이지 자연재해 예방 홍보의 사업 내용이 뭔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폭염에 대비해서 도비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폭염 취약계층에게 선풍기를 구입해서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홍보에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홍보 부분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폭염 물품 구입입니다.

장상화위원

폭염 물품 구입으로 선풍기를,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물품이 두 가지입니다. 선풍기 308대하고 홍보용으로 폭염 현수막 5개를 제작해서 물품구입 및 홍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장상화위원

밑에 보시면 재난예방 선진도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의 내용도 궁금합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예산안에 재난예방 선진도시 구축은 큰 단위사업이고요, 그 밑에 세부적으로 뒷장에 보시면 안전문화 정착 및 활성화, 또 그 밑으로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일반보상금, 이런 식으로 쭉 예산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재난예방 선진도시 구축으로서 안전문화 정착 및 활성화,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점검의 날 추진, 의용소방대 보조 사업 등 이런 것들을 큰 틀로 묶어서 하는 큰 사업명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이번에 폭염 때 문자를 여러 번 보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관할하는 사업인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저희 시가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보낸 겁니다.

장상화위원

행안부에서 바로 보낸 내용이에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김덕심부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환위원

따로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장상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폭염 물품 구입비로 선풍기 308대를 나눠줬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폭염에 대비해서 너무 준비가 허술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폭염 대비해서 각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대회의실에 에어컨만 틀어놓고 폭염대피소라고 지정만 해 놓고 그냥 피난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약계층 내지는 노년층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인데 오시라고 열어만 놓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동 대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운 날 그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와야 되는 상황이고, 만들어 놓아도 이용하시는 분들도 없고, 와서도 할 게 없어요. 간식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다른 곳에서는 영화 상영을 한다든지 간식을 제공한다든지 안마기를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둬서 즐겁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동사무소 2층에 대강당을 만들어놓고 에어컨만 틀어놓고 ‘여기가 피난처입니다.’라고 해놓고 끝나요. 그래 놓고 여기서는 물품 구입비로 선풍기 300여 대를 갖다 준 것으로 했다고 하고 끝입니다.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준비를 하실 때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각 복지센터에서 흉내만 내는 그런 폭염대피소가 아닌 실질적인 대피소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는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질의를 마칩니다.

김덕심부위원장

김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494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폭염관리 대책비가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쓰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이 유난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폭염일수가 30일 이상 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졌었고요, 특히나 도에서도 도비로 성립전예산으로, 그러니까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도비가 먼저 내려와서 그 돈을 갖고 아까 말씀드렸던 선풍기하고 현수막 제작에 미리 사용한 예산을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리고 496페이지 재난 대응 영상감시 장치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난상황실에 설치하는 겁니까?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시와 시의 경계선상에 현재 부족한 부분에 설치해서 저희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영상이 뜨면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영상을 보고 체크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덕심부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배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정배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덕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4회 임시회 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덕심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518페이지 교통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역명 개정 사업이 있는데요, 행신역 역명 개정에 대해서 논의된 지 꽤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명칭이 행신역에서 KTX고양행신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나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설문조사 비용이 3,500만 원으로 1차 추경에 잡혔던 것으로 아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신역은 KTX 종점역으로,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시발역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시민들이 행신역이라고 하면 고양을 연관시키기 어려우니까 역명을 개정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신동 또는 행주동 지역분들은 행신이라는 말 자체가 행복 행(幸)자에 믿을 신(信)자인데, 얼마나 좋은 명칭이냐, 차라리 거기는 역명 개정보다는 역 시설, 즉 환승센터도 없고 역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20명만 들어가면 꽉 차는 역인데 시설개선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주로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하시는 시의원님들은 반대를 많이 하셔서 역명 개정 작업에 있어서는 고양역이라는 이름을 한 번 사용하게 되면 다른 데는 두 번 이상 사용이 안 됩니다. 따라서 좀 더 지역민들의 확실한 의견을 판단해 보고 추진하는 게 어떤가 해서 감액 요청을 드린 겁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보류인 거네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설문조사 대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설문조사 대상은 고양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요, ‘고양’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시민이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4쪽 제2자유로 구간단속카메라 설치공사에 3억 8,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고양시에는 구간단속이 자유로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제2자유로가 운정지구를 위해서 서울 상암동부터 운정까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양시민도 똑같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농로에 성토로 도로를 건설하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결빙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87년도에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구간 약 2.2km 구간에 1년 동안 교통사고가 20건 정도 발생해서 다른 데보다 특히 교통사고량이 많기 때문에 구간단속을 통해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심부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손동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역명 개정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신동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행신역이라는 역명을 그냥 지키기로 했던 이유도 바꾸기 위한 사전작업이 3,500만 원이지만 바뀌고 나서의 금액은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1억이 넘게 들어가는 돈들은 바꾸는 주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 각 역에 그리고 간판들을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 많은 돈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행신역은 KTX와 경의선이 쓰고 있어서 모든 역을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 상황까지 생각을 해서 역명을 바꾸기 위한, 그리고 또 대곡역도 역명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부딪혀서 충돌나지 않도록 세심한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24페이지 교통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 예비비가 거의 60억 가까이 늘어났어요. 본예산에는 1억 5,000만 원 정도 잡아 놓았던 예산이 왜 60억 가까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 관련 부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교통 관련은 세입이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요금,

김수환위원

잘 안 들립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와 별도로 도시교통특별회계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 대비 세출이 꼭 맞아떨어지면 더 이상 원할 바가 없겠습니다마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특별회계에 의한 세입보다는 세출이 더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그 금액을,

김수환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잡혀 있는 게 1억 5,000이잖아요. 1억 5,000만 원이 왜 60억이 넘어갔는지,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으로 잡아 놓은 예비비가 얼마나 어디를 다니기에 60억이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사항이 반복되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세입하고 세출이 유사하거나 아니면 같은 게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세입 또는 세출을 하다 보면 사업에 따라서 세출이 많거나 세입이 더 많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산의 과정을 통해서 작년 결산을 한 후 상당 부분 금액 조정할 부분이 생겼고요,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총액 대비 약 59억 5,500만 원에 대한 조정금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내역을 별도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과장님, 어떻게 본예산을 세울 때 1억 5,000 세웠던 게 추경에 59억으로 늘어나요? 예측이 안 되는 사업이었어요? 이 부분이 그렇게 예측이 안 되는 겁니까? 이해를 못 해서 그래요. 과장님 설명이 부족하네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간의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 대해 나중에 결산을 하게 되거든요. 결산과정까지,

김수환위원

과장님, 그 얘기를 반복하지 마시고요,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저를 이해시켜 주셔야지요. 제가 이해를 못 하니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 아닙니까? 계속 같은 말을 해서 알아듣지를 못 하는데, 설명을 알아듣게 해 주셔야 저희가 ‘아,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요, 과장님!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작년에 결산 결과 내지는 이런 것에 대해 조정된 내역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금액까지 해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요청을 하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리고 또 반환금에 보니까 고양~김포 광역BIS 구축사업에 대해 반납을 했네요. 그리고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도 반납을 해 버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도 다 반납을 해 버렸어요. 다 중요한 사업이고 꼭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사업들인데, 반납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김포 광역BIS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198만 원인데요, 총액이 7억 5,000만 원으로 국비 30%, 시비 70% 금액을 확보해서 공사를 한 후에 국비에 대한 잔액을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016년 주차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이것도 국비 4억, 시비 4억 2,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똑같이 국비잔액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납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사업도 시비, 도비 사업인데요, 마찬가지로 시비에 대한 잔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수환위원

질의드린 이유는 이 항목들이 전부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확장되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 대화버스공영차고지 버스세차기 교체 1억 1,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왜 이것은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라오게 됐는지, 그리고 원래 이런 것은 다 시에서 전액 보조를 하나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대화버스공용차고지는 시의 자산이고요, 차고지로 쓰면서 명성운수나 서현운수, 고양교통으로부터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1년에 2억 원 정도. 그래서 저희가 세차기를 운영하는데요, 이 세차기의 내구연한이 8년 정도 되는데 현재 8년 9개월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좀 더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고장이 잦아져서 올 겨울을 대비해서 눈이 오면 세차기가 운영이 되어야 하고, 또 오래 전에 이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조금만 날씨가 추워도 세차기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수환위원

교체 예정인 모델명하고 어떤 장비인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548페이지 549페이지를 보면 타당성용역조사, 타당성용역, 실시설계용역 해 가지고 대략 3억이 넘는 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고양시는 용역공화국답게 용역만 사업의 전부인 것 같은데, 이 용역은 고양시 업체에 용역을 맡기고 있는지, 용역은 어떤 단계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지,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용역 다음 단계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대한 타당성이나 실시설계용역은 학술용역이라든지 일반용역과는 다른 기술용역입니다. 사업계획을 마련하게 되면 기본설계 내지는 실시설계를 하게 되고 실시설계가 나온 성과품을 갖고 경우에 따라 토지가 편입되면 토지를 보상하는 보상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공사하는 일련의 과정의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2,0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아마, 이것은 회계부서에서 발주를 하는데 계약법에 의해서 관내 설계기술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2,000만 원 이상 1억 미만은 관내 업체 입찰, 1억 이상은 경기도 내 업체 입찰, 이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용역을 다 고양시 내 업체에게 발주를 주는 건지 외부 업체에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대부분 보면 교통혼잡 개선에 관련되어 있는 용역조사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묶어서 하기에는 어려웠는지, 아니면 건 by 건으로 나눠서 작은 금액으로 하기 위해서 다 분리시킨 것인지,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한꺼번에 묶어서 교통용역조사를 실시했을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린 부분과 같이 교통에 대한 일괄 용역 차원이 아니고요, 국지적인 교통개선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 계약금액에 따라서 고양시 관내 업체로 하느냐 관외 업체로 하느냐는 계약부서에 의해서 금액에 따라서 소규모는 관내 수의계약, 중간규모는 관내 입찰, 규모가 더 큰 것은 경기도 내 입찰,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일괄해서 물론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통일로에 대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현재 4차로에 있는 부분을 6차로로 도시계획결정 되어 있는 것처럼 일괄 확장공사에 대해 설계를 해서 시행해야 하는데 2,660억이라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냥 둘 수는 없고 국지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연구원에서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서 이것은 전체 확장하는 부분도 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국지적으로 교차로의 좌회전이라든지 주변이 개발되다 보니까 차량이 정체되는 지역, 저희가 6개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6개소에 대해서 삼거리교차로를 개선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교량을 다시 놓거나 이렇게 해서 그 지점을 국지적으로 개선하면 전체 확장은 아니더라도 통일로로서의 기능은 다소 유지를 해 갈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문산이라든가 국대도 우회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이,

김수환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예산을 쓰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하나씩 잘라놓은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질의였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묶어서 발주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묶어서 발주해서 예산절감에 신경을 써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정보과 559페이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체 누가 공부하는 것을 만들어놓은 것인지, 이것은 서버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서버 저장 디스크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누가 공부하는 사이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는 국토부가 종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배분된 용량이라든지 자료를 별도로 정비해서 국토부가 총괄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수환위원

종합공부시스템이잖아요? 공부하는 사이트 아니에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이 정보를 갖고 민원인들의 토지대장 발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서버입니다. 토지대장 등 공적장부를 관리하는 겁니다.

김수환위원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 다른 건가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토지대장은 지번이나 지적을 관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유권은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아, 따로?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심부위원장

김수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교통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524쪽에 제2자유로 구간단속카메라 설치공사 3억 8,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왜 상임위에서 삭감됐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상임위에서 일부 위원님이 심사하시다가 어떤 단속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 않느냐고 했고 첫 번째는 흔히들 많이 하는 지정단속이고 그다음에 구간단속인데 구간단속을 하는 것이 2km 구간에 카메라를 12대 설치하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따라서 효율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비 측면으로는 물론 금액 대비하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도 운전을 합니다만 어떤 지정단속을 할 때는 사실상 그 단속구간만 지나가면 과속을 하는 행태가 되풀이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다만 구간단속은 시점과 종점과 그 구간 내에 평균거리를 산정해서 단속이 되기 때문에 안전운전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명드렸는데 그것을 예산절약, 지정단속보다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거론된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제2자유로하고 제1자유로를 우리가 도로를 다 관리합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청소라든가 교통장비를 다 우리가 하게 되어 있어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종류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고양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예비비에서 61억이 나가는 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김덕심부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조금 아까 우리 김수환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셔서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못 들어서. 그러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김수환 위원님이 신청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25쪽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는 것을 반환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별도로 사업비를 전체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가 1억 5천이었는데 전부 도비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항상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산잔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예산잔액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운 다음에 그것을 도비로 반납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538쪽,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마을버스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연 60억 정도 되는 건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본예산에 45억을 썼고요, 이번에 15억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15억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작년도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운송수입이 감소했고요. 그리고 종사자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유류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월 2억 원씩 정도가 더 증가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표준운송원가가 1대가 하루 운영하는데 38만 128원이었는데 39만 9,366원으로 1만 9,238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임금하고 유류가격이 오른 것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마을버스에 6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마을버스를 보면, 다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보면 거의 몇 분 안 타고 다니시거든요.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지는 않으셨어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저희도 예산을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격오지에 사시는 분들, 또 민원을 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혜택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 버스를 1대 대주면 왜 자주 오지 않느냐. 제시간에 왜 안 오느냐.’ 이런 민원들이 빗발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격오지는 격오지대로 저희가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해 드리면서 일부 6군데 정도는 격오지를 분리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몇 분이 안 타더라도 저희가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게 마을버스 운송회사별로, 노선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다 나오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다 나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마을버스 운송업체가 몇 개나 되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20개 업체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그 자료는 조금 대외비 성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업체이름만 빼고, 지우고는 드릴 수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에서 시발해서 어디로 끝난다는 것도 대외비예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아닌데요. 어쨌든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어느 회사가 어느 정도의 이익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재무제표가 어차피 거기에 같이 녹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20개 운송업체의 총 지원금액만 써서 주세요, 회사명은 안 쓰셔도 좋고. 그런데 그게 어느 동 쪽에서 움직이는지 그것은 좀…….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최대한 해서 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적자가 나는지를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거기에 맞게끔 해 주세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도로정책과 549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이게 감액이 됐어요. 1억 이상이 감액됐는데 지금 자전거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저변 확대에 금년도에 저희가 1억을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7천만 원을 감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1억에 대해서는 국제행사 2개를 유치하고 자체행사 1개를 하겠다고 해서 3건을 상정했는데 1건은 ‘킹오브트랙’으로 지난 9월 8일에 문화공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7천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던 유럽형의 ‘레드훅’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레드훅대회 조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연간 네 번의 레드훅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네 번 중에 한 번의 대회를 고양시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돼서 일부보조금 7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보했는데 아마 유럽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연 네 번의 경기를 대회조직위원회가 스스로 예산 자체를 전부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스폰서에 의해서 협의지원을 받고 추진하는데 네 번 중에 두 번만 진행되고 두 번은 불가피하게 취소하게 되었다고 금년 봄에 통보를 받고 작년부터 계속 협의와 협의를 거쳐 오다가 기간을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는지를 준비해 왔으나 불가피하게 어려워서 금년 계획을 취소하게 돼서 7천만 원을 반납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 자전거 활성화가 실제로 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점점 위축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본 위원의 생각이 맞지 않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일반시민들이 개인 전용자전거 외에도 공공자전거나 공유자전거가 더 확대되고 지역 간에 배치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주식회사 형태로 에코바이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자전거 피프틴은 계속 수입이 줄어들어서 연간 20억~25억 정도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프틴이 노후화되고 인수를 받는 시점이 2년 가까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계속 여하히 추진을 해 가야 하는지도 좀 더 면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 흐름이 공유자전거 체계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자전거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지 못하고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외국이나 국내 사례도 공유자전거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아직은 전부를 극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중국에서 시작돼서 70여 개가 진행되다가 상당 부분이 감소돼서 30여 개 업체가 그것도 스폰서에 의해서만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수원이 금년 1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나오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면 1~2년의 검증기간을 거쳐서 피프틴하고 어떻게 접목해서 같이 갈 수 있는지를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단기간 내에 현재 피프틴이 있는데 공유자전거를 도입하지 못하는 부분은 과거에 잘못됐지만 또 다른 공공자전거를 피프틴 외에 도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실시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협약도 존중돼야 해서 2020년 5월까지는 공공자전거에 대한 부분의 관리방안과 공유자전거의 어떤 변화의 과정을 같이 심도 있게 고민해서 공유자전거가 됐든 공공자전거가 됐든 더 확대돼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의 자전거 정책이 전환돼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심 부위원장, 김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석

윤용석위원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잘 들었는데 지금 자전거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피프틴에 대한 문제는 아마 여러 번 지적됐을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앞으로 공유자전거 시스템을 어떻게 접목하느냐인데 이게 잘못하면 또 다른 혹에 혹을 붙이는 경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피프틴 공공자전거가 됐든 공유자전거가 됐든 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반이 안 돼 있으면 또 실패로 돌아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같이 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가 피프틴을 일찍 도입해서 주목은 받았지만 초창기부터 전혀 그 역할을 못 했다는 것은 반성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저는 자료요구를 구체적으로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김수환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그 자료 있잖아요. 524쪽에 예비비 관련해서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추가되는 부분에 의해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얘기하실 텐데 일단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과다하게 차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 운영이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계획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만약에 과다하게 나오게 된다면 그 원인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다음은 우리 김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환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님, 우리 고양시에 104만 인구 중에서 자전거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계십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

김수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50만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전 시민 대상 자전거 이용 보험가입이라고 해 가지고 4억 7천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가 개인이 됐든 고양시민 중에 사고가 나고 이런 부분에 염려가 있어서 자전거를 직접 이용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겠는가, 또 그런 부분에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다른 경기도의 31개 지자체 중에 상당 부분이 자전거 보험을 들어서 복지적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데 105만이 되는 고양시에는 그런 사항을 못 하고 있다는 건의사항이 있고 자료에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4개 시군이, 대규모 시는 대부분 가입되어 있고 7개 시군만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이 부분을 가입해 달라는 민원요구가 있어서, 지난해까지는 일반자전거에 대한 보험가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해서 가입을 하고 그 차액을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이것은 일반시민이 고양시민으로 주소가 있으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대인대물 이런 식으로 자동차보험처럼 한도액이 얼마까지 보장을 받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대인대물 이런 식인데 저희는 가입대상이 105만이기 때문에 연간보험료가 4억 8천 정도 되는데 연간보험료하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보험 상품은 시군별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사망 시에 보험금은 2천만 원,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 2천만 원, 경상인 경우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4주 이상의 경우에 치료비 정도를 주는 것으로,

김수환위원

치료비가 얼마가 나오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4주에 20만 원, 5주에 30만 원, 6주에 40, 7주에 5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과장님, 사망 시에 2천만 원이 나가는 보험이 보험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보험 가입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고양시민으로서 제가 자전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특히나 자전거 이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모르고 있는 보험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실효성 없는 금액을 가지고 지급하는 보험금이 제대로 된 보험금인지, 그냥 명분상에 실적성 사업으로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평화누리 자전거길 미개통구간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공사를 하고 이 전체구간이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누리 자전거길은 행주산성에서부터 자유로를 따라서 파주 임진강까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의 철책 때문에 행주대교에서 김포대교 중간부터 통제돼서 통행을 못 하고 있다가 최근에 군부대가 철수하게 됨으로 해서 행주대교 중간 부분부터, 초입부터 통행을 못 하도록 차단해 놨었는데 군부대 전체가 철수하게 되면, 행주대교와 김포대교 중간지점부터 신평초소가 있습니다. 장항동의 신평초소까지 1억 5천을 들이면 자유로 밑에 측구가 있습니다. 그 측구에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습니다만 끄트머리에 자전거가 빠지지 않도록 5천만 원 정도의 배수로 덮개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 포장은 되어 있습니다만 군부대에서 이용하다 보니까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신평초소는 자유로 한강 쪽으로 행주산성부터 타고 오다가 신평초소를 통해서,

김수환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철책선이 한강 쪽입니까, 아니면 일산신도시 쪽에 있는 뚝방 안쪽입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이 개선공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한강 쪽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철책 바깥쪽, 한강 쪽?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러니까 자유로에서 보면 철책 안에.

김수환위원

한강 쪽?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감사합니다. 자전거 이용 보험, 여러 가지로 시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좋지만 하나마나한 혜택 그리고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혜택은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위원

상임위에서 예산은 어느 정도 체크됐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행감 준비를 위해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교통통제센터에 가서 보니까 “중앙로는 전부 BIT가 정확하게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마을버스가 들어오는 간선에는 BIT가 구간, 구간에 있다.” 이렇게 거기에서 박사님이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날 제가 거기에서 질의를 했을 때 “그러면 BIS기록장치의 데이터가 어떻게 있느냐?” 그랬더니 1개월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1개월만 있으면 되겠느냐?” 했더니 “2년간 운송관리시스템으로 해서 대중교통과에서 보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대중교통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보관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날 거기 교통통제 담당하시는 분이 전화로 확인하고 교통정책과에 보관되어 있다고 했어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3개월 단위는 대중정보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아니, 그런데 왜 과장님이나 얘기가 다 달라요? 우리는 1개월밖에 없다고 어떤 사람은 그러고 지금 과장님은 3개월이 있다고 하고 경기도도 3개월이 있다고 하고. 그런데 경기도는 저장장치를 다 복사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정확히 1개월입니까, 3개월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예산을 이해하려고 해요. 말씀해 줄 수 있는 분 없어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버스는 3개월 부분을 저장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버스를 뺀 나머지 버스는 경기도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2년간 보관합니다만 ‘그것을 공개하기가 어렵다.’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아니, 제가 공개를 말한 것이 아니라 마을버스는 3개월, 시내버스는 몇 년입니까? 광역버스하고 시내버스는 몇 년이에요? 말씀해 주세요. 저장장치가 기록보관이 몇 년이냐고 묻잖아요, 내가 무슨 공개하라는 말이 아니고.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을버스의 어떤 정보사항은 시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기타 나머지는 도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기준 그런 것도 도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시내버스도 도에서 관리합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시내버스하고 광역버스는 다시 한번 정리하자고요. 왜 그러냐 하면 말이 자꾸 다르니까. 시내버스, 광역버스는 BIS 데이터를 도에서 관리한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여기 교통통제센터에서 그 기록을 보내주는 겁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

정판오위원

아니, 거기에서 어떻게 기록을 관리하겠어요, 여기에서 정보를 보내주지 않으면?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 자체가 버스마다 도착시간이랄지 그런 것은 경기도에서도 어떤 개인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개인용역업체에서 도에 직접 자료를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아니, 예산은 제가 전에 상임위에서 봤어요. 그리고 마을버스대표들도 만났어요. 마을버스가 연간, 금년에 60억 정도를 우리가 보전해서 하고 있는데 시내버스는 이번에 해 준 것이 공공와이파이밖에 없지요? 지원해 준 게 또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님? 지금 예산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39억 7,300만 원이고요, 마을버스가 45억이고 아직 추경이 안 됐기 때문에 45억입니다. 그다음에 마을버스 청소년할인요금이 6억 1,700,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이 104억 7,200 그다음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230억, 따복버스 운영지원은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8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433억,

정판오위원

대강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됐습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정판오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BIS데이터장치가 버스가 버스로 이동할 때마다 BIT가 찍혀서 기록장치가 쭉 남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까지 해서 60억이 우선 들어가고 이것 말고 또 추가적인 혜택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요. 그런데 왜 1개월밖에 보관을 안 하냐고 물으니까 저장장치가 용량이 작아서 그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1년 예산은 60억이 한 번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단계별로 버스업체가 기록에 의해서 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달 청구합니까, 3개월마다 청구합니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지원금은 매월 신청합니다.

정판오위원

바로 그겁니다. 매월 청구하는데 여러분은 1개월짜리밖에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용량장치가 부족하면 저장장치를 복사해서 기록을 필히 남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술적으로 CD에 못 남깁니까? 교통통제센터 박사님, 그것 안 됩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 안에 있는 차내 단말장치로부터 데이터를 받을 때 버스도착정보를 제공하는 쪽은 경기도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교통정보를 관리하는 쪽에서 받아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요, 버스업체를 관리하는 부서도 경기도에 대중교통과가 있고 저희도 대중교통과가 있습니다. 경기도 대중교통과에서는 운송,

정판오위원

잠깐만요. 마이크에 가서 해 주세요. 간추려서 얘기해 주세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부서에서는 자료를 수집해서 바로바로 언제 도착하는지를 제공하고 한 3개월 치의 이력을 쌓아놓습니다, 버스가 언제 도착했고 어떻게 제공했는지를. 그런데 운수업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경기도에도 대중교통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운송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방문했을 때 구두, 전화로 확인했을 때는 2년 치 자료가 운송관리를 위해서 서버에 기록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보조금이 나가고 그것들을 확인하고 검증하고 체크하는 기능으로서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했고요. 그러기 위한 부분들은 서버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부분들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서버 안에 디스크라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일반PC의 하드디스크라고 보시면 되고 그 용량만 늘리면 저장은 기간별로 가능합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현재 운송관리시스템은 경기도에 2년간 보관돼 있다, 이것은 확실한 것이잖아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팀장

그렇게 저희들이 구두문의했을 때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1년 치 기록내용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팀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어떻게 요청하느냐 하는 포맷에 따라서 시간은 소요가 됩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 며칠부터 몇 년도 며칠까지는 가능하잖아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팀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판오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행감에서도 이것을 보려고 했는데 자꾸 각 부서나 얘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알고 싶었는데 여기에 예산이 편성된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이렇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 더 계시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할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서광진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 송세영 과장입니다. 연구개발과 황수경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278페이지에 미래농업 발전방향 워크숍으로 잡혀 있는 예산 1,600만 원이 다 삭감됐네요. 고양시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농복합도시인데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래농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장님.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워크숍 비용은 대부분 10월에 하게 되는데 10월은 농번기이고 또 저희가 그 달에 농민의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겹쳐서, 사실 작년까지 하면서도 농번기 때 농가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특히 농번기이기 때문에 농가들에 많은 영향이 있어서 이 부분은 줄이고 모든 것을 한 곳에 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 때 같이 합쳐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행사를 줄이게 됐습니다.

김수환위원

본예산에 올렸을 때는 이 정도 예상은 다 하셨을 것 같은데 과장님들이 많이 계시고 소장님이 이런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던 부분도 아니고, 10월이 농번기인지 모르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 자체도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미래산업을 준비하면서 워크숍도 준비하고 다양한 행사를 한다고 농번기에 준비해 놓고 지금에 와서 “농번기라서 못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로서 보면 참 책임감이 없어 보이는 듯한 예산 삭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라고 하는데 저희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개발할 수 있는, 27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농촌에 관련돼 있는 도시가 가깝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가 대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서 개발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 12월 23일에 농림부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저희 선유랑마을이라고 덕양구 선유동에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를 지정했던 사항인데 여기는 외부에서 오셔 가지고 어떤 농촌 관련 체험을 하는 시설이 되겠고 이 예산은 거기에 사무장 겸 리더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에 대한 어떤 교육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지역별로 특성화된 농촌체험마을 이런 다양한 아이템들을 개발해서 지역안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예.

김수환위원

282페이지, 쌀 소비촉진을 위한 경기미 떡 가공지원 경정에 2,4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대체 떡의 가공량은 얼마나 되고 이 가공한 떡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일단 경기미를 구입해서 떡을 가공하면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타 시군에서 신청 후 포기물량이 발생해서 저희가 그 물량을 고양시에 가져오는 사업이 되겠고요, 벽제농협에서 떡 가공시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벽제농협 떡 가공시설에 전부 투입될 예정입니다.

김수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 일반인들이 떡 가공을 위해서 경기미를 구매하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까?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벽제농협에 떡 가공시설 설치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벽제농협에서 떡 가공을 하려면 분쇄기라든지 떡 성형기 이런 것을 공사하고 있는데,

김수환위원

과장님,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떡 가공은 떡집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농협에서 떡 가공을 하는 시설에 고양시가 왜 지원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미를 지원하는 데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미는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떡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우리 일반미를 쓰지 않고 정부미로 떡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경기미 판매촉진을 위해서, 그 시설을 갖춘 농협에서 경기미를 샀을 때 일반미하고 경기미의 차액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미 소비촉진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수환위원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경기미를 팔기 위해서 떡 가공시설까지 지원을 해서 경기미를 팔아 없애야 된다는 그런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맞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경기미를 팔기 위해서 떡 가공시설까지 지원을 해 가면서 경기미를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경기미 소비가 사실 경기미가 많지 않지만 지방 쌀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경기미 판매가 저조하고, 옛날과는 다르게 경기미가 사실 다른 지방 쌀보다는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촉진시키는 의미에서 특별하게 이런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김수환위원

왜 하필이면 떡 가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전통주도 있고 다양하게 떡케이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벽제농협에 이 시설물로 딱 지정해서 간다는 것이 조금 이해는 안 갑니다. 283페이지에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이 2억 1천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농식품 수출물류비가 이렇게 나간다는데 도농복합도시이지만 우리가 농사를 이렇게 많이 짓는지 몰랐습니다. 수출항목이 뭐고 연 물동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 관내에 수출농산물 생산자단체라든지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게 도비가 10%되고 시비가 90%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정한 표준물류비가 있는데 20%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물량은 40건 정도이고 대부분 운송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40톤이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40건, 건으로 해서 40개 업체.

김수환위원

모든 물류비용을 다 대주는 듯한, 100% 다 대준다는 느낌이 드는데, 100%가 되더라도 이 물류비가 차고 넘칠 것 같은데 소장님, 이렇게 물류비를 써서 우리가 물동량을 많이 나가는 항목이 있는지? 여기도 분명히 식품이거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농업용 농산물 수출이 경기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선인장이고요, 그것의 가공이라든지 또 파프리카 이런 부분과 화훼류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우리가 수출을 한다고 하면 식품 수출을 위해서는 물류비를 고양시가 다 대주느냐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대주는 것이 아니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김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안 대더라도 시비가 1억 9천이 나가는데 1억 9천이면 웬만한 물건들이 다 시비로 나갈 것 같은데.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물동량에 대해서 100%를 대주는 것이 아니고 총 나가는 물량의 25% 범위 내에서 대주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고양시 전체의 농식품 수출현황, 물류현황 그다음에 수출실적 그리고 지원실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경기전통주 등 경쟁력 강화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송세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전통주 경쟁력 강화 사업은 도비변경 내시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통미 중에서 쌀을 가공하거나 가공식품 제조 시에 사용되는데 일반미하고 경기미하고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우리 관내 업체 중에서는 도깨비부엌하고 콩그린식품이라고 2개의 업체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차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미하고 우리 경기미하고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경쟁력 강화를 한다고 하니까 일단 제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 로컬푸드 인증심사원 활동수당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몇 명이 뭐를 어떻게 활동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명이 운영되는데 한 10회로 운영하다 보니까 활동내용이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2명이고 4회로 줄이다 보니까 수당이 하루에 1명당 5만 원씩을 지급하는데 거기에 대한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여기 심사위원들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자격요건은 일단 식품과 관련돼서 우리 고양시에 거주를 하면서 약간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김수환위원

과장님, 로컬푸드 인증심사원 리스트하고 자격기준을 자료요청합니다.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295페이지에 유기동물 보호사업 용역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용역인지 궁금합니다.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잠시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기견을 관리함에 있어서 저희가 직접 하는 수의사가 있고 또 현장에 가서 동물을 포획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김수환위원

무슨 용역비가 2억 3천이나 들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에서 유기견을 포획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차량 2대로 해서 2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여덟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유기동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에 관련돼 있는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수환위원

296페이지,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이라고 해서 5만 원씩 5명에게 3회를 지급하고 있는데 대체 이런 것을 왜 하는 것입니까? 5명이 3회 정도 활동해서 동물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그냥 생색내기사업 중에 하나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런 거 대체 왜 하시는 겁니까, 소장님?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동물과 관련된 민원이 날로 급증하고 있는데 주로 공수의사 명예수당이라든지 목줄 미착용, 미등록, 이런 위반사항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연 3회 5명이 고양시의 감시원으로 활동을 해서 대체 어떤 실적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건지 참 의문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위반 포상금 제도는 1천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왜 전체 삭감을 하셨는지, 최초 계획을 뒤집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유기동물을 관리하면서 법상은 유기동물에서 과태료도 매길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전국적인 추세로 인해서 목줄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 계도를 하고 현재는 법 정착이 덜 돼서 아직까지는 벌금을 매길 수 있고, 신고에 의한 보상제도가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더 숙성이 되면 하기 위해서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고양시는 고양시라는 말 앞에 ‘고양’ 해서 고양이를 캐릭터화시키고 있기도 하면서 여러 유기동물들, 애완동물의 천국 같은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고양이마을이라든지 특화된, 전용화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큰 구상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유명무실하게 이용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본예산으로 세우실 때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소장님께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김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예산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방금 동료위원님이신 김수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이 좀 미흡해서 제가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신고포상금은 삭감하면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을 지급 못 해 주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까지 저희가 했었는데 아직까지 신고 들어와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올해도 많은 금액이고 계속 묵혀둘 수 없어서 저희가 반납하게 된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유기견에 대한 것이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상 강력하게 하지 못하고 있고 농림부에서도 법은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미흡해서 대부분의 행사나 이런 부분에서 좀 계도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벌칙을 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고로 인한 포상금 지원은 안 하고 있는 실정에서 감액하게 된 겁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와도 포상금을 지급 안 할 거라는 것을 정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납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을 지급 안 할 것은 아니고, 농식품부 공고에 의하면 개인정보하고 사생활 침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못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법에 의해서 포상금을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문재호위원

소장님 답변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산이 책정됐을 때는 목적사업이 있어서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말라고 다시 거둬들이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올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 공고 2018년 제64호에 의해서 개인정보수집 및 사생활 침해 등 행정처리사항에 어려움이 있어 시행을 중지하는 상황입니다.

문재호위원

상급기관에서 이걸 시행하지 말라는 관련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상반기에는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문재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활동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예감시원을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지역에서도 위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거라면 우리 지역에는 명예감시원이 5명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재호위원

5명이라면 인구 대비, 또 우리 지역에 반려동물을 보유한 것에 비하면 수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동물보호 측면에서 저희 고양시가 결코 다른 지역에 뒤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동물보호 측면에서 한 3년 전부터 부각이 되어서 실시했는데 그전에는 동물보호 측면에서 전부 위탁을 해서 그동안 동물보호단체와 민간인단체 또 저희하고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에서 최초로 도비지원을 받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했습니다. 2014년도에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보호단체에 줘서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주민과 마찰이 생기고 단체하고 마찰이 심해서 저희가 직접 2015년도에 경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저희가 직접 경영함으로써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해소되고 특히, 동물보호단체와 많은 마찰이 해소돼서 지금 전국적으로 최고의 시범지역으로 많은 견학을 전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본 위원이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동물보호센터가 예산이 투입되고 건물을 신축해서 나름대로 잘 운영되는 부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동물보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보호센터에서 전에 자원봉사활동을 꾸준히 했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명예감시원들을 더 늘렸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명예감시원 선발기준이 제가 봤을 때는 까다롭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기준의 완화를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의 현황을 보면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관심이 있어서 오는 학생도 있지만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확실히 인정받기 위해서 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한번 자료를 받으셔서 분석을 해보세요. 유기동물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봉사하면 꾸준히 봉사시간이 누적이 되어야 하는데 일회성으로 왔다간다는 것은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제안드리는 이유는 유기견 동물보호는 일정기간이 지나서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를 시키게 되어 있잖아요. 입양을 시키기 위해서는 입양할 수 있는 사람과 접촉면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학생들이 동물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와서 봉사활동을 해요. 그런데 학생들이 입양하고 싶어도 입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유기동물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봉사에 많이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호수공원이나 이런 데 반려동물의 입양의 날을 정해 입양을 하지 않아도, 그 행사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기견 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프로그램을 단순봉사로 끝내실 게 아니라 좀 다양화하고, 실제 봉사자들이 가면 제일 먼저 식기 닦으라는 것을 시키고 이걸로 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직원들도 바쁜데 일일이 봉사자들한테 안내교육까지 바라지는 않더라도 그 봉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기동물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입양을 연결시켰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부분을 자세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답변은 다 된 건가요?

문재호위원

예.

김완규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영애 기술지원과장님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차 오늘 참석 못 하셨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걸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사전에 의회에 알려주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것 같아요. 다음에는 실수 없도록 해 주세요.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위원

정판오 시의원입니다. 294페이지에 보면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이 1억 2천으로 잡혔다가 삭감돼서 왔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지원사업입니까? 지금 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집행도 안 되고 있어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송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변경내시사업입니다.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이 1개소가 있었는데 당초 1억 2천의 예산을 가지고 50%씩 감액을 하다 보니까 도비가 1천만 원, 시비가 1천만 원 해서 1억으로 감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정판오위원

사업내용은 무엇이지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이것은 관내 축산농가인데 축산농가 중에 청결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이런 농장을 추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관리가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우수한 농장을 선정해서 지원한다는 건가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걸 한 업소에 1억이나 지원해줘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시군의 수요를 갖다가 파악해서 저희들이 추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몇 개 업소라면 몰라도 1개 업소에,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사가 노후화됐거나 특히 요즘에 환경과 밀접한 분뇨시설을 하는 데는 보통 3, 4, 5억이 들어갑니다. 그런 시설을 개보수하고, 또 농장들은 옛날과 다르게 미관상, 외부적으로도 아무 피해가 없도록 환경적인 측면을 다 보완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1억으로는 한 농가 지원이 많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질적인 투자는 보통 3~4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부분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오폐수시설, 정화시설, 주변 축사 개보수시설 이런 부분이 들어가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해됐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298페이지에 보면 제일 상단에서 세 번째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과거 돼지 구제역 때 매몰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3년 전에 발생했던 AI인데 그 매몰지가 3년이 지나서 폐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매몰지의 오물수는 해당 오염수 처리하는 부서로 빼서 보내고 나머지 것은 태워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매몰지를 없애는 작업을 올해 해야 되거든요, 연말 내로.

정판오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이걸 얘기하고 있던데, 원래 지하수 오염도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통에다 직접 넣었기 때문에 지하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 부분을 통까지 다 태워서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연말까지 처리하기 위해서 비용이 5천만 원 들어가는 것이고, 구제역 때는 총 41개소에 대해서 그전에 3년 동안 지하오염수를 전부 채취해서 검사했는데 이상이 없어서 관리기간이 끝나서 전부 폐쇄해서 일상에서 사용하는 농지 또는 건축물 용도로 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판오위원

구제역 매립된 41개소가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그건 다시 파헤치거나 다시 안 하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지요? 자연적으로 그냥 썩게 하는 겁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판오위원

그러면 오염도조사를 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입증되면 되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그렇게 처리가 됐었고 최근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게 소각 아니면 통으로 해서 전혀 지하수와 관계없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조류독감은 얼마나 돼요? 대략 알고 계신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조류독감이요?

정판오위원

예. 그때 닭도 한번 했었잖아요. 닭인가 오리인가, 안 했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3년 전에 조류독감 발생했는데,

정판오위원

그때도 매몰했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걸 이번에 처리하는 건데 저희가 4천 수를 통에다 매몰한 겁니다.

정판오위원

한두 군데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군데입니다.

정판오위원

그걸 소각한다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침출수는 빼서 침출수 처리업체에 보내고 나머지는 통까지 소각해서 없애는 거지요.

정판오위원

그 정도면 5천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1페이지, 호수겨울 꽃빛축제 현장에 시민들이 관심이 많았는데 그게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이며,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꽃빛축제를 저희가 2회에 걸쳐서 했었는데 매년 꽃빛축제에 많은 예산이 투여된 만큼의 효과가 미흡하고 또 장기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투여한 만큼의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꽃박람회 의견도 있고 해서 올해 잠정적으로 중지를 하고 여러 가지 보완해서 다음에 하게 되면 할 계획으로 올해는 잠정 중지하는 것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어떤 시민분들은 너무 좋아하시고 또 그 반면에 어떤 시민분들은 전기요금이 많이 소모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거 하시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차후에 어떤 것이 더 나을 것인가에 대해 꽃박람회하고 여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강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호수겨울꽃빛축제는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됐던 거잖아요. 올해 꼭 해야 되겠다고 소장님께서 “안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전체적으로 가을이 돼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꽃박람회와 위원회에서 올해는 잠정적으로 보고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김완규위원장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왜 유독 2차 추경에, 올해 들어와서 전부 삭감되는 예산이 많다, 그중에 축제예산이 한 90%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에서 내려온 오더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런 것 아니에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규위원장

왜 다른 과, 부처가 다 그렇게 내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예산 때는 이렇게 중요하다, 이건 꼭 해야 된다고 하더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훈 녹지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김운용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운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104만 고양시민의 푸른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펼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관리과, 공사과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323쪽 보시면 맨 위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백석동하고 장항동에 없는 예산이 갑자기 생겼어요. 어떤 이유이신지요?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운용입니다. 보행로 환경개선사업이 후곡, 강선, 백석동 1536번지, 장항동 낙민공원 개선공사인데 백석동 1536번지는 100명 이상의 집단민원으로 요구를 해서 편성하게 되었고 장항동 낙민공원 인근 보행로 환경개선도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도 제가 민원제기를 받아서 200명이 하라고 하면 좋은 공원으로 조성이 되겠네요? 사업성을 잘 타진해보고, 물론 타진해 보셨다고 하겠지만 이렇게 많이, 6억이 수반되고 또 1억에서 1억 7천이 수반되는데 동네주민이 민원을 내서 하셨다는 것은 좀 용납하기 어려운 말인데요.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보행로 환경개선사업은 과거에 10여 년 전부터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진행해왔던 사항입니다. 백석동하고 장항동에 그동안에 누락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옆에 다른 보행로는 환경개선사업을 해주었고 여기는 못 해줬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한층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민원도 들어왔지만 할 때가 됐다, 이거지요?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렇게 처음부터 설명을 주셨으면 훨씬 좋았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338쪽이요. 수변공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시설, 시설관리비 이런 것이 180만 원 들어가지만 이렇게 들어가서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조금씩 들어가더라도, 이게 쓸데없는 돈 아닌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변공원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기도시공사에서 문화관광단지와 연결해서 2011년도 11월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수변 수처리 문제 때문에 4, 5, 6년 동안 계속 분담금 가지고 협상을 하다가 작년에 문화관광단지 3단계가 준공이 되면서 거기에 기반시설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준공이 되다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에서 준공이 되면 「도시개발법」 제66조에 무상귀속규정이 있습니다. 작년에 환경경제위원님들하고 안 받으려고 계속 증인까지 하고 이렇게 가다가 법적으로 됐기 때문에 형식상 인수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했는데,

김덕심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김운남 의원님도 시정질의를 한 내용이라 우리 위원님들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제대로 하려면 몇 천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대충 하더라도 우리가 맑은 물로 할 수 있을 정도가 200억 이상 3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조금 한다고 해서 표시가 나지도 않는데 이렇게 예산을 써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어차피 거기는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이 예산을 하는 것이 불가피했던 것만 하는 것이지 한류천 포함해서 용역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수변공원 개선비용이 한 207억 소요되는데 매몰비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연말에 용역결과를 봐 가면서 그걸 연계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또 추가적으로 내년에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최소한의 유지관리비용만 신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180만 원으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까?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기존에 본예산에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고요.

김덕심위원

추가분이라고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아무튼 수변공원은 고양시에서도 다 알다시피 그 좋은 공원을 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완전 거기는 지금 악취가 난무하고, 우리도 다 알고 있듯이,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고양시 책임이 아니고 경기도나 경기도시개발공사라고 하지만 아무튼 우리 고양시에서도 잘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해서 두 번, 세 번 하지 않도록 우리 의원들도 힘을 합쳐야 되겠지요. 같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322페이지 고양누리길 관리용 드론 유지비에 보험료 포함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 고양시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관리하고 있는 곳, 또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 다른 부서가 있는지, 그리고 누리길에 왜 드론이 필요한지 소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운용입니다. 고양누리길이 14개 코스에 114km나 되는 상당히 긴 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요원이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실무자가 둘이 있고 한 명의 공원관리요원이 있습니다. 그 한 명이 114km라는 상당히 긴 길을 계속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드론을 띄워서 그 길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산림청에서도 각종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론으로 하고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저희들도 이것을 도입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관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김수환위원

드론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유효거리가 얼마나 되는데 드론 하나로 긴 고양누리길을 다 관리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까지 관리를 하면 현장에 도착해서 1km 반경 내에 가서 거기에서 띄워서 겨우 20분 정도밖에 못 띄우거든요. 그러니까 답사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곳이라든지 올라가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직선 반경으로 한 1~2km 정도 관리하는 거라서 힘이라든지 노동력 부분에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갖고 와서,

김수환위원

소장님, 누리길은 하늘에서 드론으로 관찰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이 하루에 다 도는 것이 아니더라도 발로 밟으면서 누리길이 정상적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지, 손실이 됐는지 발로 다니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요, 어떤 드론을 구입하려는지 드론 구입 모델명하고 금액하고 자료 요청하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명사초청 고양누리길 가족산책이라는 부분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뜻깊은 의도를 가지고 진행을 했을 것 같은데 왜 100% 삭감이 됐는지, 또 녹지과에서는 이런 관리능력이 없는 건지 의문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다른 곳을 보면 유명작가들을 초청해서 유명작가와 그 책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가족들과 지역주민들과 이런 산책코스를 잡아서 작가의 대화를 주기적으로 가지면서 누리길을 홍보하고 고양시를 홍보하고 이런 행사들을 자주 갖는데, 오히려 잡아놓은 예산까지 삭감한다고 하니까 왜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으면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할 능력이 없는 건지 의지가 없는 건지 의문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323페이지 일산동 철도유휴부지 녹지조성은 10억이 넘는데, 소장님, 이거는 땅 매입입니까 아니면 뭘 심는 겁니까?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운용입니다. 일산동 철도유휴부지 녹지조성은 사유지 2필지, 428㎡에 대한 토지매입비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명사초청 고양누리길 가족산책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3회 정도 했었는데 해보니까 학생들을 동원하는, 자기네들 자원봉사 시간을 주니까,

김수환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동원이 아니고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참석하고 싶고 그 사람과 같이 걷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기획을 좀 참신하게 다시 잡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올렸을 때는 이런 계획들이 삭감이 아닌 증액을 해 가면서라도 고양시민들의 정서적인 면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에, 324페이지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사업에 보면 시민이 만드는 고양시 멸종위기야생동물 지도 제작이라는 것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고양시에 멸종되어 가고 있는 동물들이 얼마나 있나요?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된 바는 없지만,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멸종위기에 있는 동물들이 얼마나 되기에 지도까지 제작해야 될 만큼의 동물들이 있는 건가요?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경기도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요청해서 경기도환경교육센터에서 돈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3개월 남았는데 지금 600을 신청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소장님? 우리 고양시에 어떤 멸종위기동물이 있기에 지도까지 제작하면서 보호를 해야 되는지?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당초 예산의 필요성은 지역전문가들과 함께 시민생태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거점별로 멸종위기동물 지도 작성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경기도환경교육센터 지원사업비로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접 조사하고 모니터링을 해봐야 저희들이 결과물을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고양시 멸종위기동물들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일단 해보겠다?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청을 해서 조사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김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323페이지 맨 마지막에 지역환경교육 네트워크 지원사업인데 고양 미세먼지교육 워크숍이라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교육을 워크숍에서 어떤 내용으로 다룰 것이며 이 워크숍의 참석대상은 어떤 사람들을 두고 있습니까?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 역시 지역환경교육 네트워크 지원사업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300만 원을 받게 된 사업이고요, 고양환경운동연합 등 6개 단체, 30여 명을 대상을 하고 있고 사업목적이 생태교육 네트워크 단체와 함께 미세먼지 인식증진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환경교육네트워크에다가 예산을 요청해서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뭔가 방안을 만들고 대책을 만드는 그런 워크숍이 아니고 그냥 관련인들 모여서 현안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워크숍이 아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336페이지 도래울석탄공원 비탈면녹화사업이 나와 있는데 도래울석탄공원 비탈면녹화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금년 폭우 때 겉면이 많이 유실이 돼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삼송지구 터널 가다 보면 도래울석탄공원이라 있는데 재해예방을 위한 피복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겉면이 다 우기 때 무너져서요.

김수환위원

그 바로 밑에 먼지제거 설치공사는 뭘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먼지제거는 산지형공원인 도래울석탄공원과 한우물숲길공원이 일반공원이 아닌 산에다가 공원을 만들었는데 이용시민들이 등산로마냥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나서 먼지제거를 위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수환위원

먼지제거사업인데 뭘 어떻게 설치해서 먼지를 하시는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기로 해서 설치를, 정발산에도 보면 바람으로 해서 먼지털이식으로 운영합니다.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등산로에 다니시는 분들 바지에 먼지가 많이 묻으니까 몸체에 묻은 먼지를 제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먼지털이기?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공기 먼지털이기입니다.

김수환위원

337페이지 보겠습니다. 호수공원 전기공사가 27억이 잡혀 있는데 어떤 전기공사가 이렇게 많이 잡혔는지?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호수공원 27억은 기정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이고 증가분,

김수환위원

궁금해서 그래요. 1식이 1억 2천인데 27억을 들여서 무슨 전기공사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27억은 호수공원에 관련한 청소라든가 청소용역, 호수공원에 대한 유지관리 포함 이런 시설비가 포함돼서 27억 정도, 주로 청소용역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너무 예산이 한쪽에만 집중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안쓰러울 따름입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곳은 한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쓰이지 않는 곳은 전혀 쓰이지도 않고……. 570페이지 강매동 강매로 확장공사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공사과장 송요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매로는 기존에 강매펌프장 앞에 편도 1차선 도로확장을 하면서 지장물로 주택이 하나가 미 협의돼서 협소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 협소한 데를 기존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감정평가를 한 결과 평가금액이 늘어나면서 추가적으로 부족한 사업비를 채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병춘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위원

아파트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온다는데 수도하수관 교체를 해 주십니까? 이것은 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의 민원,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여기와 상관없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것을 교체해 줍니까?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경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일단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자체는 지금 특별회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회계는 따로 회계처리가 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에 보시면 시범사업도 많고 하수 관련해서도 물어볼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