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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덕심 의원 발언

제22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8

김덕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완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운영 환경친화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김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347페이지 4륜 바이크 구매가 있는데 4륜 바이크 구매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구매하시는 것인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한찬희입니다. 김수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4륜 바이크는 2018년 7월 31일 자로 장항습지에 대한 군 경계를 철수했습니다. 철수한 이후에 상시 출입하는 농민이나 어민 같은 경우 24시간 출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출입통제를 현재 한강청이나 저희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군에서 잠정적으로 김포구간까지, 해소가 되는 기간까지 출입통제를 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7월 31일 전까지는 군이 항상 상주를 하고 있었는데 상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찰로를 통한 통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으로 임대를 해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수환위원

군부대 바이크 임대용으로 4대 구매하는 것인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런데 왜 4륜 바이크예요? 2륜으로 사면 안 돼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일단 군부대 협의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라든지 싣고 다닐 수가 있고, 물론 2륜 바이크도 가능하겠지만 안전이라든지 순찰로를 통한 안정적인 순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수환위원

4륜 바이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500만 원이면 거의 소형차 수준인데 어떤 모델을 어떻게 구매하시는지 궁금하고, 이 모델을 군부대에서 요청한 것인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이 정도 선이면 적정하겠다 해서 요청을 받아들여서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수환위원

거의 자동차인데요, 바이크가 아니고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4륜 바이크입니다.

김수환위원

이 철책 안에 들어가는 민간인들 통제하는 것치고는 거의 전방에 비무장지대를 다 순찰해도 남을 것 같은 엄청난 장비네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민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도 출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4시간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군부대하고 가능한 단가를 낮춘다든지 스펙을 낮추는 것을 계속 고민했었는데, 당초에는 사실 700~800만 원 선에서 요구가 됐었던 것인데 그나마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이 정도 선이면 임무 수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반납한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유지관리비하고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지원사업, 이런 굵직굵직한 부분을 다 반납하는데 왜 이 예산을 쓰지 못하고 반납해야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소장님.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시청에 접수했을 때 접수된 수요만큼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수요에 부응한 만큼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는 충족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수환위원

홍보가 안 됐다고 보고 있는데 소장님은 이런 사업이 나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나온 예산은 전부 환경오염 절감을 위해서 필요한 항목들인 것 같은데 좀 더 신경을 쓰고 홍보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수환위원

357페이지를 보면 축산분뇨 시설에 의한 주거지 악취피해 영향조사 용역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는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고 농사 중에 축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인근 아파트, 인근 지역에 있는 마을에서 끊임없는 민원이 나오는데 이 용역조사 이후에 이런 해결책이 나오는 것입니까?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비 2천만 원 세우는 것은 현재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곳이 가좌동 지역입니다. 가좌마을과 대화마을 쪽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고, 저희가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원흥지구 쪽도 일부 악취 나는 민원이 있고, 그래서 시 전체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용역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가좌동 지역에 우선적으로 반영한 사항이고, 앞으로도 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축산농가라든지 아파트에서 민원 접수되는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소장님, 이것은 민원 들어와 있는 현황만 조사를 하더라도 악취가 어디에서 많이 나고 있고 피해가 어떻게 나고 있는지는 고양시 전체의 용역조사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필요한 것은 이 악취로 인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그러니까 용역조사로 악취의 발생원인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저감 대책을 강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인이 발견됐을 때 나중에 그것에 대한 대책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예산을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원인은 하나지요. 분뇨 때문이 원인인데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강구하셔서 용역조사로 시간 버리지 말고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빠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54쪽 기금으로 한강수계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수호천사 오락장, 생명력 있는 하천으로 만들기, 이것이 성립전인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은 2017년 가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선유동 마을 주민들하고 환경단체협의회가 구성하고 준비를 해서 올해 2월에 신청을 해서 한강수계 관리기금을 받게 된 내용입니다. 여기 사업내용으로는 홍보하는 내용이 있고, 도랑을 준설하는 내용, 도랑에 대한 환경정비, 수질정화식물 식재, 쌈지공원 조성, 생태계 모니터링 등 사업을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했고,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덕심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358쪽, 대장천, 문봉천 이런 하천이 어떤 상태입니까?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대장천 사업은 국비 70%, 시비 30% 해서 총 210억 정도의 내용으로 하는 사업인데 국비는 확보가 다 되어 있고 시비 부족분에 대해서 2억 4,500을 추가로 신청하는 부분이 되겠고, 문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생태복원 추진계획에 따르면 생태복원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한강청하고 협의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만 생태하천 복원사업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4월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앞으로 3~4개월 동안 용역을 수립하고 내년 3월에 신청할 예정이고, 벽제천 지방하천 개수사업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일정 규모 미만은 시군에 위탁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19억 정도, 올해 20억의 경기도비가 반영돼서 추경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그렇게 국비 받고 시비 받으면 대장천, 문봉천, 벽제천이 완벽하게 다 되나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기본적으로 하천기본 정비계획이 수립 완료된 지역에 하는 내용이고 개수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벽제천 같은 경우 일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부분이고, 도심하천인 대장천 같은 경우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비가 완료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시의원입니다. 347페이지 봐 주십시오. 먼저 환경활동지원 및 재원확보에 대해서 국비 비율과 시비 비율이 약 90 대 10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한찬희입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본예산하고 1회 추경 예산을 전부 합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내시율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는 국가에서 지원해 줄 테니 얼마는 시에서 부담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총 금액이 5억 9,5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드리는 것은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소급분 111만 6천 원만 요청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예산의 용도를 묻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이 과목 내에는 많은 예산들이 있는데 그것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정판오위원

자료를 주세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판오위원

항목만 주세요. 얼마씩 쓴다는 것만 주시면 됩니다.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두 번째, 녹색성장 정책실현, 이것이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한 것입니까?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과목들이 위에 보시면 위원회, 부서, 정책, 세부사업, 편성목 해 가지고 그 밑에 가지가지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네 번째면 단위사업이 되는 것이고 그 밑에 세부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 지급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맨 밑에 무기계약근로자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래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러면 그 안에 환경활동지원 및 재원확보에 녹색성장 정책실현, 온실가스 감축계획, 탄소포인트제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34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인센티브 지급해야 되는데 다 안 하고 다 반환했습니까? 온실가스 감축시설 지원도 돈이 남았고 다 반환을 했어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설명해 주세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347쪽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시비로 116만 원만 이번에 증액하는 부분이고, 348쪽은 2017년도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라든지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등 저희들이 집행 안 한 불용액을 국고보조금 내시율별로 아니면 시도비 보조 내시율별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얘기가 계속 빗겨가네요. 환경활동지원 및 재원확보 안의 예산인데, 국비하고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비율로 보면 시비가 훨씬 많은 경우도 있고 국비는 %가 적은데 결국 반환됐다는 것은, 탄소포인트 이런 것은 돈을 사용하지 못해서 불용처리해서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설명드린 것처럼 앞의 347쪽은 2018년도 예산이고, 348쪽은 201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당해연도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7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을 반환하는 것이고, 347쪽은 별도로 18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정판오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에서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해서 용역비 청구한 것 아시지요? 전혀 내용 모르고 있습니까?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판오위원

예산이 중복되고, 실질적으로 2017년도 불용액은 알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국비가 왔지만 사용하지 않아서 불용처리된 것이잖아요. 그것은 맞는 것이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탄소포인트 제도가 주민한테 홍보가 안 되어 있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많이 하려고 지난주에도 일산문화광장 현장에 나가서 생태위원회하고 같이 한 적도 있고,

정판오위원

탄소포인트제 1년 환경마일리지로 쓰는 예산이 얼마예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전체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정판오위원

작년도 예산이 1억 천이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1억 천에 대해서 크게 쓴 것이 없습니다. 본예산 국비만 남았다고 해서 시비 붙여서 대응예산 써가지고 놔두지 마시고 마이스산업과하고 얘기해서 기후변화 대처나 온실가스 대처를 한 번에 가든지 아니면 분리해서 간다면 에너지 절감만 이쪽에서 가든지 전문성을 갖추세요. 예산만 타놓고 쓰지도 못하고 반환하지 말고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다음에 357페이지 봐 주세요. 축산분뇨 시설 악취피해, 아까 김수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문제는 악취피해가 남았어요. 이것을 다음 예산에 어떻게 수립하겠다는 것입니까? 용역비는 저희들이 인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이 반영된 것은 악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용역결과로 악취원인이 발견됐을 때 거기에 맞는 세부 대책은 저희가 별도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세우도록 할 사항입니다.

정판오위원

김수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축산분뇨는 축산농가 파악이 먼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가구 정도 있어요?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축산농가는 147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그것을 실시간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 가좌마을과 대화마을 쪽에 발생되는 악취가 꼭 축산분뇨뿐만 아니고 거기는 환경사업소라든지 가축매몰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렇습니까?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그러면 두 가지를 더 물어볼게요, 거기에 대한 내용만. 닭똥을 우리가 계분이라고 하지요?
예.

정판오위원

계분도 일시적으로 뿌려서 농가에서 토양을 바꾸기 위해서 쓰잖아요. 그것도 해당되나요?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당연히 그것도 계분을 밭에 뿌려서 일시적으로 악취가 났을 때 그 원인도 분석해 보고 그런 것에 대한 농민들한테 자제권고라든지 할 수 있겠지요.

정판오위원

집행부 말을 믿겠습니다마는 어제 다른 부서에서는 구제역 때 매몰됐던 곳에 아무문제가 없대요.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농업기술센터 측에서는 보존기간이 지났고 침출수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영향평가를 조사한다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상이 없는데 한쪽에서 영향평가한다?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물론 그쪽에서 판단했을 때 없는 것이고, 거기에서 또 악취가 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는 것이지 농업기술센터 행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사내용이 명확하지는 않네요? 전체적인, 꼭 축산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다음에 365페이지 청소행정과,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추경에 올라왔네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 내 공중화장실 105개소에 도비 50% 지원을 받아서 안심 비상벨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017년 작년도 제1회 추경에 도비를 받아서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관계기관하고 협의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사업을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4개월 정도 늦게 했는데 이것은 KT에서 모든 시설설치는 다 해 주고 그 대신 60개월 의무약정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34,980원씩 60개월을 의무약정으로 하면 비상벨을 그쪽에서 관리도 해 주고 파손되면 완전 파손일 경우에는 그렇지만 부분 파손됐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수리도 해 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찰서하고 바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벨을 누르면 경찰하고 저희 CCTV 관제센터까지 다 연계가 돼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이용자가 상황에 대비해서 벨을 누른다는 것인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칸칸이 다 벨이 설치되어 있고 밖에 세면대 나왔을 때 그쪽에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속적 사업입니까? 앞으로 도비나 국비가 계속 나와 가지고 계속 확장해 가는 거예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현재 105개소에 대해서만 저희가 도비 50% 운영비가 계속 지원이 되고 앞으로 더 확대하는 부분은 도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서 더 확대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따로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346쪽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몇 대가 지원됐나요? 그리고 추가 예산으로 몇 대가 더 지원 가능한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한찬희입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46쪽의 전기자동차 보급은 일반 승용자동차를 보급하는 겁니다. 올해 당초에 본예산에 100대, 1차 추경에 50대를 추가로 해서, 물론 그것이 중형하고 소형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173대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작년에 이월된 30대 포함해서 173대는 보급이 완료됐고, 현재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이 4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44대를 감안해서 향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소요를 예측해서 50대를 추가 보급하려고 3억 시비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받나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신청은 개인 구매자가 딜러와 계약을 한 다음에 딜러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자동차 회사에 일반인인 우리가 신청을 하면 시하고 매칭을 하는 것인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365페이지 고양바이오매스 위탁관리 운영비가 3억이나 더 증가됐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바이오매스 시설에 음식물이 반입되면 그쪽에서 협잡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협잡물은 음식물 폐비닐, 뼈라든지 섬유질 등 폐기물이 발생되는데 저희가 민간매립장으로 이것을 보내거나 저희 소각장에서 일부는 소각을 하고 이런 형태로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운영하는 소각장으로 하다 보면 거기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지금은 톤당 21만 원에 반출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성상이 좋은 폐기물만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에는 비닐 같은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비닐 같은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쪽에서는 안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폐기물 단가를 저희들이 보니까 톤당 지금 21만 원 하던 것을 34~35만 원씩 달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소각장으로 반입을 해야 되는데 음식물은 수분이 70~8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수분기가 많으면 소작장에 반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분기를 빼야 되는데, 탈수기 등을 통해서 빼야 되는데 지금은 지게차로 들어올려서 뺀다든지 아니면 압롤박스에 담아놔서 밑에 구멍을 뚫어서 뺀다든지 이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협잡물 탈수기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3억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우리 음식물쓰레기봉투 최하가 몇 리터짜리가 나옵니까? 5리터짜리인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2리터짜리가 최하입니다. 2리터짜리보다 더 작은 것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에 그런 부분이 통과되면 개정하는 조례, 1리터짜리라든지 3리터짜리를 더 추가로 하는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주부들은 음식물쓰레기가 여름 되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니까 조금 적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아까 질의한 것이 여기 항목에는 빠져 있는데 큰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346페이지 봐 주세요. 맑은공기가꾸기에 미세먼지 대책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어디에서 미세먼지 대책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환경활동에 들어가 있습니까? 맑은공기가꾸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예산서는 추경예산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사업은 여기에 표시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본예산서를 보고 어떤 정책과 어떤 단위사업에 있는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부항목이 없어도 추경 올리면 되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각 부서별로 필요한 정책사업과 세부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된 내용만 포함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추경에 편성 안 하는 것들은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이 빠질 수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제 얘기가 어려운가요? 미세먼지 대책예산이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어디 항목에 들어가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맑은공기가꾸기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환경활동지원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물었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해가 돼야 다음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산서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에 보시면 맑은공기가꾸기 대기질 개선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 항목별 예산 사용하는 것을 저한테 자료 제공해 주십시오.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다음에 노후 경유자동차 폐차 지원금이 환경보호과에 해당됩니까?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거기에 대해 본예산은 다 썼습니까?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작년 대비 50% 증액해서 3,200대 올해 조기폐차 완료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런데 지금은 돈이 없어요, 지원금이? 9월 이후에는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은 왜 무슨 논리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이것이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 실링을 국가에서 나누어줍니다, 시도에. 그러면 시도에서는 시군별로 요청한 수요의 양에 따라서 맞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진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달란다고 해서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6~7월경에 완료가 됐는데 올해는 9월까지 현재도 진행이 됐고 나머지 올해 요청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시라고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것은 국비는 몇 %, 도비는 몇 %, 시비는 몇 %입니까?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50% 내지는, 미세먼지 관련한 조기폐차라든지 저공해 자동차 공급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통상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단위사업별로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국비(예산)가 소진되면 추경에서는 시비를 추가로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물론 시비 자체만 가지고 올릴 수는 있는데 통상 저희들이 국도비 매칭사업인 경우 국도비가 내시 안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하는 예는 사실 아직 없었으니까요.

정판오위원

그런데 조금 정책이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폐차가 경기도에 2년 거주, 등록지가 2년 만기가 돼야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신청지에서, 만약에 고양시에서 최소 6개월입니다. 나머지 요건들은 있는데 고양시에는 6개월 차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고양시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다니면서 폐차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올해 저희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2,100대 정도 했었는데 올해 예산이 많이 내시가 돼서 3,200대를 완료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렇다면 질의를 더 할게요. 국비가 50%라고 아까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7.5%가 도비이고 나머지 42.5%가 시비라고 했잖아요. 시비를 더 증액해서 그 해에 폐차량을 우리가 자동차등록사업소에다 파악해서 더 예산을 확보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물론 자체 시비만 투입해서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대부분의 미세먼지 관련한 저공해사업이라든지 조기폐차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국가단위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비 내시를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국도비가 소진된 사업에 대해서 시비를 따로 별도로 계상해서 하는 예는 없다고 아까 설명들 드렸습니다.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에 추경을 안 잡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본예산 때 아까 말씀하신 그 비율을 꼭 맞춰야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 비율을 준수해야 됩니까?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내시율은 맞춰서 저희들이 항상 요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지원사업이 있는데 저희 친환경 쪽에서 해서 전기자동차만 하는 것이고 전기바이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에 왜 안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는 연간 국비하고 시비 1 대 1 매칭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연간 1,500대까지 보급을 함으로써 매연 방지 및 소음 절감 효과도 많이 있어서 민원의 소지도 많이 줄였는데 소장님 이것을 다양하게 줄이거나 2륜 바이크 쪽도 지원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전기바이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7대 지원을 했고 점차 늘려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좀 많이 늘려 주세요.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님과 정판오 위원님이 축산분뇨 용역비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개정이 안 되어 있지요. 개정 부분은 보면 축협이라든지 농가의 반대, 생계 부분 여러 가지 결부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환경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농민들과의 협상 부분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입장에서 특히, 과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7대 의회에서 저희가 상정을 했었습니다마는 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기된 상태이고, 축산농가가 영세하기 때문에 악취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서 악취저감사업에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악취저감과 주민의 생활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용역비가 섰으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용역 안에 앞으로 향후 대책 부분이 어떻게 나왔으면 하는 로드맵을 일단 정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축분뇨에 대한 불법행위, 적발, 허가 취소나 과징금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로드맵을 정해 줘야 용역이 제대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용역기준으로 그냥 가버리면 우리 고양시에서 한두 군데 외에는 나머지 다 이런 용역기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을걸요.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로드맵을 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농가분들하고 자주 교류로 갖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점을 만들어 보는 것, 간담회 등도 만들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축협이라든지 이런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리고 358페이지 대장천과 문봉천, 이것은 소하천으로 분류가 되나요? 하천 기준이 경기도 유지관리 권한이 아닌가요?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김완규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대장천, 문봉천, 벽제천은 다 지방하천이 맞습니다. 그리고 대장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은 저희가 환경부 예산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다만 벽제천 지방하천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고, 문봉천도 생태하천 복원계획으로 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밑의 시설비 20억은 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일단 대장천과 문봉천이 지방하천은 맞는 것이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도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는 있는 것이고, 생태하천 부분, 복원사업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예산을 반영시킨 것이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건설부하고 경기도 비용으로 유지관리하고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는 이 두 가지 사업은 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정비가 완료된 부분에 생태적으로 다양성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라는 부분인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대장천은 과거에 했던 것을 현재 진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무리하는 단계이고, 문봉천은 앞으로 시작할 준비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하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 하천을 중심으로 한 지천, 마을에 대한 관리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저번에 현장답사 가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하천복원했다고 하천은 잘 만들어 놨는데 들어오는 지천 부분에 하수관리를 그대로 연결시켜 놓거나 그런 것이 제대로 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류가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을 예방 차원에서 자체 정화조 형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홍수 한 번 나고 나니까 사용하지도 못하고 폐기처분하듯이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유지를 잘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과 자체에서 잘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유지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재성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소장 명재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74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운영 감액이 있습니다. 3개구 공통으로 감액됐는데요, 공통적인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876페이지 화정도서관에 관한 질의인데요, 리모델링과 증축을 같이 하시는 건지, 리모델링 설계비가 7,500만 원인데, 총 공사비는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는지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센터에서는 일반 직원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도서관의 대출반납 업무 등을 많이 돕고 도서 배가나 이런 부분에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자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에게 하루에 11,000원 정도 실비하고 교통비 정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썼었는데 7월 20일자로 기간제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자원봉사 예산이 많이 감액된 상황입니다. 기간제분들이 그대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기간제로 근무했을 때의 마인드나 업무적인 사이즈들을 기간제로 있을 때보다는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책임감을 더 많이 부여하기 위해서 무기계약직분들의 업무양이 조금 더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에 대비해서 자원봉사자를 쓸 수 있는 분야가 약해졌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감원이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감원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은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모셔서 그분들을 활용했거든요. 그런데 무기계약직 전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활용도가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정도서관 관련해서…….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화정도서관의 리모델링과 증축은 따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화정도서관 리모델링은 내년도에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관련해서 저희가 설계비를 세운 것이고요, 증축에 대한 것은 증축 용역비를 세워서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서관이 17개인데 그중 행신도서관이 94년도에 지어져서 작년에 15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고, 제일 심각한 곳이 화정도서관으로 거기는 옥상에 가면 누수가 일어나고 정원으로 꾸몄던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리고 마두도서관도 99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정도서관 리모델링비로 도에서 5억을 확보했고 나머지 11억 시비를 더해서 16억으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설계비만 세운 이유는 어차피 시설비를 세우면 내년으로 명시이월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설계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리모델링 비용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고양시 도서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대표도서관이 없습니다. 화정도서관이 제일 큰데 4,80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최소한, 수원 같은 경우는 12,000㎡ 정도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특조비를 받아서 일단 19억 정도를 화정도서관 증축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정도서관을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5층까지 지을 수 있고, 현재는 3층입니다. 그리고 용적률 230%, 건폐율 6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4층으로 수직증축이 가능한지 용역을 해 보고, 옥상에 기계 관련 공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 때문에 수직증축이 안 되면 주차장에 수평증축까지 검토하는 용역을 세웠고요, 마두도서관은 금년에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지만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특조비를 19억 정도 받아서 내년에 시비까지 포함해서 마두도서관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작은도서관도 도서관센터에서 관리하거나 지원하나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우리 시 작은도서관은 공립 작은도서관이 18군데 있고 사립이 60군데 정도 있습니다. 지금 직영을 하는 곳은 마상공원하고 호수공원이 있고, 나머지는 금번에 저희들이 일산3구역에 작은도서관을 개관하려고 하고 있고 고양동도 내년에 작은도서관을 개관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립 부분은 4,000만 원 정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사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차등해서 운영비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사서는 지원이 안 되고 운영비만 지원되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하고 도서대출에 대한 연계는 안 되어 있지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현재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책누리서비스라고 해서 아람누리도서관에서 인터넷 상호대차를 하면 예를 들어서 화정도서관 책이었는데 아람누리에 반납을 했으면 그 책을 화정에다가 다시 교부를 해 주고 공립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상호대차에 의해서 책누리서비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사립은 그게 안 되어 있고, 공립만 되어 있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사립은 거의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자료는 검색하면 사립까지 나오는 것 같던데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현재 검색도 공립까지만 되고요, 사립은 검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반납이 다른 데서는 안 되고 거기에 꼭 와서 반납하라고 하던데, 그것은 연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예, 사립은 안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작은도서관은 그게 안 되어 있다?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도서관이라고 하면 공립하고 작은도서관을 흔히 말하는데, 현재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정역하고 대화역에 있고 저번에 위원님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24시간 무인대출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책은 400권 정도 신간으로 구비되어 있고 그 부분도 현재는 도서대출증만 있으면 현장에서 바로 대출하고 반납도 스마트도서관 쪽에서만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사립 작은도서관까지 네트워크에 연결을 시키면 굉장히 넓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공립은 저희들이 책을 구입해 주고 있어서 등록이 되지만 사립까지는 등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도서가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75쪽에 보면 플랜트 북카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저희들이 특성화도서관이라고 해서 화정은 꽃이고 아람누리는 예술, 마두는 고전 책으로 해서 특성화도서관을 하고 있습니다. 화정도서관은 꽃을 주제로 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꽃에 대한 카페를 만들려고 하는데 도비 지원 사업으로 1층에 북카페를 하게끔 예산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금년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어차피 증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부득이 명시이월시켜야 될 사업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꽃이라고 하면 꽃에 대한 서적들이 더 많은 거예요, 아니면 특별히 구분해 놓은 거예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나와서 꽃도 재배하면서 꽃에 대한 성장과정도 지켜보고, 회원들을 모집해서, 특히 1층에 보면 꽃에 대한 전시공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꽃에 대한 책자는 화정도서관에 많이 있고, 그런 식으로 특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추경이니까……, 청소년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정책은 없어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저도 도서관으로 온지 얼마 안 됐지만,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화정도서관을 보니까 요즘 늘어나는 게 시니어들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보통 노인복지회관 같은 곳은 70세 이상이 가고, 60세에서 70세 사이의 어르신들은 사실 어디에 가기도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추세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청년들은 창업하시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이용하고, 학생들은 시험기간 중에 이용하고 있는데, 아까도 증축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어린이도서관하고 풍동도서관하고 아람누리도서관 외에는 다 고정식 열람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만 많이 차지하고 사실은 이용률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증축할 때는 고정식 열람실을 없애고 복도를 활용해서 카페 형식으로 바꿔서 청소년들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으면 앞으로 이용률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요, 특히 도서관은 가서 전화만 하더라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복합커뮤니티센터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물론 자료실이나 책 읽는 공간에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청년이나 학생들이 왔을 때 자유스럽게 노트북이라든지 디지털 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확대하면 청소년들이 앞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시니어층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이분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주로 자료를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주로 잡지나 신문을 많이 배치하고 있고요, 요즘은 60~70세라고 하더라도 자료 검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특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주면 시니어층이라고 하더라도 다 컴퓨터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여야 될 곳 중 하나가 도서관센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니어층이 늘어나듯이 또 청소년들이 도서관은 시험공부를 하러 가는 곳이지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도서관하고 친해질지도 한번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그래서 금년에 서구도서관에 예산을 올렸는데 메이크스페이스 공간을 2층에 마련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진흥원하고 협업을 해서 진흥원에서는 본예산을 세워서 3D프린터라든지 웹툰 장비를 설치해 줬고 저희들은 공유스페이스를 만들어서 도서관 내에서, 요즘은 창업을 고정 공간에서 하지 않고 스타트업 같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주면서 도서관은 시민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공유공간을 10평 정도만 준다고 하면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관련자들을 불러놓고 회의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서구 쪽에는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하고요, 나중에 마두나 화정도서관을 할 때도, 현재 대부분 도서관에는 시청각실이 있습니다. 지금 한뫼도서관에도 3층에 있는데 활용률이 낮기 때문에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개방을 해서 도서관이 꼭 책 읽는 공간만이 아니고 문화 예술적으로 학생들이 와서 공연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변화를 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소장님이 가셨으니까 세대가 같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도서관센터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대출증 발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요즘은 도서관마다 본인이 직접 가야 되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개인정보 때문에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 바로 핸드폰으로 인증을 하고 입구에서 사진촬영을 한 후 도서대출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 전체 시민 중에서 56%가 도서대출증이 있고요, 그중에는 업그레이드가 안 된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를 해서 도서대출증 발행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소장님께서 발급절차를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도서대출증을 발급받으려면 온라인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온라인으로 가입하지 않고 주민등록등본하고 신분증을 가져가도 현장에서는 가입이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옛날의 가입 절차입니다. 맞지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홈페이지에 가입을 해서 본인 인증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접 방문해서 도서대출증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장, 김덕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재호위원

아니요, 소장님! 직접 방문을 해도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는 현장에 가도 발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회원가입을 하고 오라고 현장에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실무적으로 잘 몰랐는데, 그런 경우에는 현장에서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고 인증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 소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된 것은 알고 있고요, 소장님한테 제가 면박을 드리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고, 도서관센터소장님이 되셨으니까 먼저 제안을 드리려고요. 도서대출증 발급 간소화를 검토해 주세요. 많은 시민들이 예전의 도서대출증 가입 절차를 선호하거든요. 온라인 가입의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온라인 가입 후 도서대출증을 발급받은 이후에는 온라인에 접속해서 활용할 필요성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온라인 가입을 필수로 하는지, 다른 도서관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가입을 강요하는 것은 저희가 일부러 저희 고양시만 그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2014년 8월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전국의 도서관에서 다 그런 방법으로 회원가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간소화해서 회원을 받으면 너무 좋은데,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못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핀 인증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강화하는 상황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문재호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 가입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위원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최초 가입할 때 고양시 거주자임을 확인한 후 그것을 보관 안 하시면 되고, 설령 보관을 한다고 해도 제가 알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는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했을 때 문제가 되지 보관한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아니면 다른 기관처럼 사전동의서 식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셔도 되고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전에도 저희가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절차도 밟지 못하고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개인 식별은 해야 되잖아요. 개인 식별을 하기 위해서 아이핀 절차를 밟아야 되고 홈페이지 가입 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재호위원

실무부서에 그것에 대해 한번 확인을 해 보시지요. 말씀하신 서버가 불안한 건지 프로그램하고 충돌인지, 사실 온라인 가입 절차도 다른 데 회원가입하는 것보다 상당히 에러가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실무자한테 확인하면 현 실태를 잘 아실 겁니다. 아무튼 어떤 형태로 할지는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하시고요, 고양시민들이 도서대출증 발급하는데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하게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신분증과 등본을 갖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되돌아오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콜센터하고도 협조해서 반드시 온라인 가입이 필수라는 것을 더 홍보하신다든지, 현장에 컴퓨터가 비치되어 있으니까 현장에서도 가입할 수 있도록, 물론 안내를 보는 분들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안내가 소홀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부모가 동행해서 도서대출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나름대로 모든 서류를 준비했는데 온라인 가입 전제조건이 필수라는 것 때문에 가입을 못 하고 돌아오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가입절차 간소화나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심부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875쪽에 보면 석면건축물 석면농도 측정수수료 예산이 감액됐는데 사유가 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라서 석면건축물 대상 도서관이 있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도서관은 석면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를 안 해도 되는데 17개 도서관 중에서 화정, 행신, 원당, 대화, 마두, 백석도서관은 그것을 검사해야 되는 대상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일반적인 견적을 받아서 견적가가 세워졌는데 사실 이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측정회사 간에 과다한 경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감액돼서 당초 견적가보다 싸게 검사가 진행된 사항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행신, 화정, 원당, 백석 이 네 군데 도서관에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6개소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 6개 도서관에는 실제로 건축물 내에 석면이 사용되어 있는 건가요? 제거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지금 제거할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일정 부분 석면이 과다하게 노출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석면이 나오지 않게끔 그 부분만 보완해서 가는 상황입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김덕심부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행신사회복지관에서 회원증을 발급받았는데, 제가 그 전에 행신도서관 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신설이어서 그런지 회원기록이 없어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도서관마다 연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제가 만약 행신도서관의 회원이면 사회복지 도서관에서는 가입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서관만 연계되어 있습니다. 도서대출증은 도서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행신사회복지관의 회원증은 다른 도서관에서는 못 써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도서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판오위원

여기에만 한정되어 있어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서 또 발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연계되어 있는 것은 공립도서관 17군데하고 18군데 작은도서관만 연결되어 있고, 각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연계가 안 됩니다.

정판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덕심부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각 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도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입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정기간행물이라든지 기타 신간은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센터 전체에 세워진 예산은 저희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서점에다가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하고 있고요, 지역서점이 관내 28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점들에게 공정하게 나누어서 저희가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서 바로 다음 해에, 그전에는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했는데 그 이후 2015년도부터 저희가 지역서점에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서점하고 상생하는, 지역서점도 독서생태계의 한 축으로서 저희 도서관에서 같이 공생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역서점에서 구입을 하고 있고요, 정기간행물은 최저가 입찰로 납품받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덕양구도서관과에서는 이번에 설계용역도 들어갔고 증축계획을 갖고 있는데 도서구입을 따로 하실 필요가 있나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것은 화정도서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신원도서관에 서가가 모자라서 추가로 더 배치하는 상황입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3개구 도서관에 자원봉사자 운영을 다 하고 계시는데,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운영에 연간 2억 정도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오히려 파트타임을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자원봉사자인지 파트타임의 인건비를 주는 건지 이것에 대해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자라고 해놓고 봉사자한테 비용이 나갑니다.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명재성입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위탁을 주면서 하는 것이고, 여기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 실비 조례에 의해서 식비하고 교통비만 나가는 겁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설명을 했지만, 자원봉사자가 감소한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옛날에 자원봉사를 하시던 분들이 기간제로 하다가 무기계약직이 될 거라고 희망을 갖고 하셨는데 그렇게 다 전환되다 보니까 희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 숫자가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하고 여기에 있는 실비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김수환위원

각 도서관별로 자원봉사자를 몇 명씩 두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현재 자원봉사자는 덕양구가 49명이었는데 무기계약직이 되면서 37명으로 줄어들었고요, 일산동구가 35명에서 23명으로 줄어들었고, 일산서구가 33명에서 2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심부위원장

김수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김완규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중배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서중배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중배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위원

지방세수 증대활동 출장여비가 이번에 성립전으로 올라왔는데 지방세수 증대활동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중배

서중배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중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은 차량취득세, 등록세 자진납부 자료 중 과표 과소신고 등 감면 미대상 신고자의 현지출장 및 서면조사 등에 관해서 저희가 출장을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취득세를 안 낸 차량이 있다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중배

서중배차량등록사업소장

물론 그렇지는 않은데 거기에 관해서 저희가 양질의 차량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출장을 나간다든지 할 때 그에 따른 여비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양질의 서비스가 아니라, 지방세수를 증대한다고 되어 있어서 세수를 어떻게 증대하고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지 궁금했는데,
중배

서중배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감면대상자가 있는데, 감면 미대상 신고자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출장을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판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소관별 부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먼저 의결한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를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19억 2,448만 9천 원이 증액된 1조 8,291억 3,955만 9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07억 5,300만 2천 원이 증액된 4,863억 9,328만 7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326억 7,749만 1천 원이 증액된 2조 3,155억 3,284만 6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시장이 제출한 1조 8,317억 2,055만 9천 원 중 배부해 드린 난점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전액 삭감한 1조 8,291억 3,955만 9천 원 중 그 외 예산안 조정 내역과 같이 5건, 1억 6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시장이 제출한 4,863억 9,328만 7천 원 중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내역과 같이 1건, 3억 8,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2조 3,181억 1,384만 6천 원 중 배부해 드린 일반회계 난점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의 세입·세출을 전액 삭감한 2조 3,155억 3,284만 6천 원 중 예산안 조정 내역과 같이 6건, 5억 4,5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고골입구 삼거리 교통혼잡 개선 실시설계 용역 등 20건의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등 19건의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 내역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에 삽입하여 집행부에서 수정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496쪽 시민안전주택국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 중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세부사업 내 당초 편성목 사업명의 ‘네트워크 방화벽 구입’을 ‘영상매트릭스 구입’으로 수정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정과 정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님, 김수환 위원님,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장상화 위원님,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위원님, 정판오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김덕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