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승 의원 발언

김미수 의원입니다.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제출된 2017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제1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7회계연도 결산을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제65조제2항과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아홉 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발의와 여섯 분의 찬성으로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1동·탄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고양시와 시의회에서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며 금정굴 지원 조례인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수많은 반대의견과 집회에도 불구하고 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념의 대립에서 벗어난 화해와 상생의 길로 시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는 역사적인 공간인 고양현충공원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호국선열의 충혼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위치한 고양현충공원은 일산서구 덕이동 265번지 외 5필지에 공원면적이 16,877㎡(약 5,105평)이고, 전시관이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으로 연면적이 933.71㎡(약 282평)로 조성되어 있으며, 현충탑과 분수대, 태극단 묘지, 공원 내 조경시설 그리고 위패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극단 묘지는 반공 유적지 제1호로 지정된 곳이며, 6·25전쟁 중 경의선 열차 통학생을 주축으로 한 240여 명이 반공 지하 결사대를 조직하여 반공 투쟁을 하였던 단체인 태극단 단원들의 묘지로 당시 투쟁하다 체포되어 무참히 학살된 태극단원 45인의 호국영령이 1957년 9월 20일경에 이곳에 모셔졌으며, 1980년대 이후 당시 순국단원 9위를 포함하여 현재 이곳에는 태극단 유공자 등 54위가 모셔져 있습니다. 위패실은 고양지역을 빛낸 417명의 순국선열의 충혼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고양시 현충공원은 우리 고양시 재산이 아니라 산림청 토지를 빌려 현충공원을 만든 것이고 얼마 전까지도 토지 사용료를 지불했던 것을 여러분은 아시고 계십니까? 현재 태극단 유공자와 고양지역에서 출전하여 6·25전쟁 때 전사한 417명의 호국영령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고양시 현충공원은 고양시 땅이 아닌 산림청 땅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충공원 전체부지의 약 70%에 해당하는 11,495㎡(약 3,477평)가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으로 2007년에 5,109만 1,380원과 2008년 6,052만 2,840원을 납부하였으나 2008년 9월 19일 훈령 제962호에 의하여 산림청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재까지 무상대부로 계약 연장하여 사용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산림청으로부터 계속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토지의 지가 상승 및 무상대부 기간이 종료되면 또 산림청과 계약 연장 또는 매각에 대한 부담으로 예산 낭비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양시가 땅을 매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며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존립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을 생각한다면 현충공원은 고양시가 토지를 소유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1961년 8월 정부에서 반공 유적지 제1호로 지정된 현충공원 내에 있는 태극단 묘지 및 태극단 유족회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태극단 묘지는 반공 유적지 제1호로 지정된 곳인 만큼 고양현충공원의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극단 유족회에 단 한 차례의 자료 전산화 사업비 지원과 해마다 1천만 원의 위령제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태극단 생존자분들과 1세대 유가족분들이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본 의원은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구국 결사대원인 유공자분들을 위한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산림청 소관 국유토지에 안장되어 있는 순국선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차원으로 산림청과 협의 후 토지의 양여나 매입 등의 의사가 있는지 시장님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답변하신 내용이 고양시 정책에 반드시 반영되어 꼭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현충공원 관련 질문사항을 pt로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질문취지는 이렇습니다. 고양현충공원 부지 관리의 문제제기를 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며, 순국선열의 충혼을 위로하기 위한 고양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고양현충공원의 현황입니다. 덕이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약 5,105평으로 전시관, 현충탑, 분수대, 태극단 묘지 및 공원 내 조경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청되는 전시관 면적은 약 228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고양현충공원의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유일한 반공 유적지 제1호이며 반공투쟁단체인 태극단 단원의 묘지가 있습니다. 투쟁 중 체포되어 학살된 45인 및 태극단 유공자 등 총 54위의 호국영령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417위 순국선열의 충혼을 기리는 위패실도 함께 보존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을 심층 분석해 보면 고양현충공원 부지의 약 70%가 산림청 소유의 토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해결방안은 하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산림청 토지를 고양시가 매입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태극단 유족회의 한 차례 전산화 사업비 지원 그리고 매년 위령제 비용 1천만 원으로 행사를 치르고 있고 오신 분들, 고령화되어 있는 분들의 식사 제공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에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태극단 묘지 및 유족회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우리 고양현충공원 부지 소유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란색 테두리가 고양현충공원의 16,877평방미터인 약 5,105평의 규모인 현충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파란색 면적이 산림청 부지 약 70%가 되겠습니다. 11,495평방미터인 약 3,477평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고양시 부지를 한번 보십시오. 연결된 토지가 없습니다. 다 산림청 부지, 임야에 잘려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현실입니다. 한쪽에 몰려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하좌우 다 잘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약 30%, 1,628평방미터 약 493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고양현충공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장님, 이재준 시장님! 고양현충공원의 산림청 토지에 대한 양여나 매입 의사가 있으십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솔직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고양시를 위해서, 우리 가족과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넋을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t자료 부지소유관계 부분 화면을 띠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고양시 소유가 돼야 되고 시유지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계속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넘겨받겠다, 적극적으로 힘쓰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여라는 부분을 이야기한 것은 양여가 안 되면 매입이라도 해야 된다, 지자체와 국가의 존속관계 속에서 우리 시장님은 국가가 당연히 지자체에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국가가 지자체에 넘겨주겠느냐라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산림청은 절대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양여라는 부분을 내세웠던 것은 진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산림청에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찾아가서 안 되면 두 번 찾아가고 또 안 되면 세 번 찾아가더라도 찾아가서 지자체가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정 안 된다고 하면 매입까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강한 의지를 보이셨으면 했는데 앞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재준 시장님 개인 뜻은 당연히 시유지로 하겠다, 그리고 고양시에서 인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고향은 경북 구미입니다. 산 중턱에 있다 보니 집에서 내려올 때 눈을 밟고 내려오면 학교에 도착할 때쯤 되면 비가 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산을 쓰고 다닙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큰 가마솥에서 누룽지를 긁어 저의 조그마한 손에 이 누룽지를 얹어주셨던 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그 할머니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께서는 할머니를 모실 산이 없었습니다. 선산이 없어서 교육청 땅 한쪽 임야에 몰래 묘지를 썼습니다. 그 일로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셨는지 부모님께서……, (울먹이며) 작은 산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 산에 본인이 누울 자리에 그 석관을 8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지게에 짊어지고 올라가셔서 하루에 하나씩 하나씩 그 묫자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우리 아버님, 어머니가 할아버지께 해 드렸던, 부모님께 해 드렸던 마지막……, (울먹이며)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고양시, 이 나라, 우리 민족, 우리 고양시, 여러분의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입니다. 그 희생하신 분들께 우리 고양시 땅에 모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남의 땅에 모시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매 수십 년 동안 이런 현상을 반복해야 됩니까? 우리 이재준 시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계신 33명의 우리 의원님들 함께 만들어냅시다. 만들어 보자고요. 왜 이런 것 하나 못 해 드립니까?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가십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이 자리에 오신 태극단 회장님 그리고 전몰군경유족회 회장님, 미망인회 회장님,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 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산동, 풍산동, 고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연우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준 시장님과 이윤승 의장님, 이규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05만 고양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고양시 공무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고양시 저유소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현장 수습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소방당국에 감사를 드리며 재발방지를 위해 정확한 원인 규명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지소 설치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며, 고봉동 내 보건지소 설치를 추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지소란 보건소의 하위개념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외곽지역에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어지는 공공기관입니다. 보건지소 설치 관련 법령에는 대표적으로 「지역보건법」 제13조 (보건지소의 설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0조 (보건소지의 설치)가 있는데 이 법은 시·군·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게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 지역구 내 대표적인 의료취약지역인 고봉동의 모습을 소개해 드리며 보건지소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봉동은 인구 약 21,500명, 면적은 24.98㎢로 일산동구 면적의 43%, 일산동구 최대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고양시 대표적인 자연부락 지역입니다. 하지만 고봉동 내 병원은 놀랍게도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사리현동에 의원 한 곳, 치과 한 곳만이 전부입니다. 심지어 그 의원은 정형외과, 이비인후과처럼 전문적인 과가 있는 병원이 아닌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 분이 다양한 업무를 보고 계시는 의원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의료환경이다 보니 고봉동 주민분들은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거나 간단한 검사를 받고자 하면 중산동이나 식사동까지 이동해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공의료시설이 필요한 곳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의료취약지역에 공공의료시설인 보건지소를 공급한다면 고양시 내 동별 건강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가 확충되고 재난, 응급상황 등을 대비하기 위한 의료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은 현재 일산서구의 가좌보건지소입니다. 현재 고양시는 일산서구에 가좌보건지소를 운영 중이며, 중산동에 고양시민건강센터중산, 고양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고양동 종합복지회관 내 설치) 등 각양각색의 공공의료시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성격은 조금씩 다릅니다. 보건지소와 각종 센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사의 근무 여부입니다. 현 「의료법」상 의사의 권한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상주하는 보건지소는 할 수 있는 업무가 다양합니다. 진료 업무는 물론이고 물리치료, 약 처방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이용하는 시민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또한 다양해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각 센터는 「의료법」상 이와 같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도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의료취약지역에 현실적인 공공의료를 공급하려면 각종 센터의 성격을 가진 시설보다 의사가 상주하는 보건지소를 건립해야만 시민분들께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의료계는 도시형 보건지소 신설에 부정적인 견해가 과거에도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지소가 충분한 의료 인프라가 구축된 도시지역에 진출하여 환자들에게 낮은 본인부담금을 받으면서 주변 의료기관과 직접적인 경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건지소가 단순히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곳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건지소 건립에 대한 의료계의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 고봉동 내 병원은 한 곳, 치과 한 곳만이 전부입니다. 거주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자연부락 지역은 앞으로 병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또한 고봉동은 대부분이 농경지로 이러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도시에 비해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고봉동에는 마땅히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우리 동네에 민간병원이 생기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다음은 본의원이 고양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한 원장님과 직접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이것은 제가 인터뷰를 길게 한 과정 중에서 여기에 부합되는 내용만 발췌한 부분입니다. 병원도 영리사업입니다. 현 의료사업의 사업성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고봉동의 상황에서 민간병원 유치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료취약지역에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의료시설인 보건지소 설치의 필요성은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례시를 꿈꾸는 105만 고양시가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확실한 지원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한다면 고봉동 주민분들의 기본적인 복지수준이 높아지고, 나아가 시민분들이 건강한 고양시로 발전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고양시 내 대표적인 의료취약지역인 고봉동에 보건지소 설립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우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보건지소 의료취약지역에 공공의료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현실적인 벽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가장 큰 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토지매입, 건물건립 등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답변과 같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해야 되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현실적인 사항을 인지하고 있는 본 의원이 이 시점에서 고봉동에 보건지소를 설립하자고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고봉동에 커뮤니티센터 건립이 결정되었습니다. 고봉동에 커뮤니티센터가 곧 설계를 마치고 준공에 들어갈 예정인데, 그리고 이곳에는 보건소 산하의 치매안심센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까요? 보건지소를 곧 지어질 커뮤니티센터에 설립해 주십시오.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있으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날 것입니다. 토지매입 비용, 건물건립 비용 모두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친다면 추후에는 정말 예산의 벽에 막혀서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보건지소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듯이 민간병원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고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이 이런 곳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민간기업과 똑같은 이유로 보건지소 설치를 꺼린다면 공공의료기관 목적에 맞지 않는 겁니다. 고봉동 커뮤니티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지어지고 난 후 앞으로도 다양한 대책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대책은 고스란히 보건지소 활성화에 대한 대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굳이 지금 사실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커뮤니티센터 건립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건지소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의료를 투입해서 고봉동 의료취약지역에 공공의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105만 고양시민 여러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백석1·2동, 장항1·2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서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윤승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집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집에 대한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제 시정질문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집이란 부의 상징, 부의 대물림, 지금은 가장 손쉬운 투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돈 놓고 돈을 먹는 수단이 된 것이 지금 집이 된 것입니다. 집 한 채 없는 분들이 집 한 채를 갖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려워졌는지 자료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0월 2일 자 기사인데 박근혜 정부 4년간 아파트 3채 가진 사람들이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보다 7배 빨리 증가했다라는 기사입니다. 하단을 보시게 되면 아파트 한 채 소유자가 무주택자가 대부분이겠지요. 아파트 한 채 소유하는 무주택자가 주택소유자가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가진 자들이 더 많은 집을 사는 아파트 독식현상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집은 누구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자기 집 한 채에서 평생을,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아 갈 수 있는 그러한 집, 넉넉한 분들은 큰 집에서 세금을 내면서 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집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집, 이제는 집이 부의 상징이나 투기의 대상이 아닌 거주의 공간,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삶을 만들어내는 공간, 이렇게 한번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공기의 소중함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공기를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적은 사람이 더 작은 공기로 살아 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 집이란 소유와 투기의 대상이 아닌 삶을 함께할 공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위키백과사전에서 집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은 사람이나 동물이 거주하기 위해 지은 건물로 보통 벽과 지붕이 있으며, 추위와 더위, 비바람을 막아 준다. 좁은 뜻으로는 인간이 사는 곳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의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인한 주민들 간의 찬반 갈등과 지역사회의 혼란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지만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객관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보다 지금의 현실은 정말 더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용기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말하고, 잘하는 건 잘했다 말하는 것이 용기라 배웠습니다. 이제 고양시 또한 고양시 행정의 결과로 진행한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에서 진행한 고양시 재정비촉진사업은 잘못된 고양시 행정이었다라고 고양시민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까지도 고양시 현장에서 들려오는 고양시민들의 힘겨운 외침과 분노를 보며, 지난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고양시의회가 어떠한 문제 제기를 해 왔었는지, 또한 고양시는 어떤 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8월 25일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비롯한 여러 선배의원님들께서 고양시 재정비촉진사업의 문제점과 조속한 출구전략 시행을 통해 주민이 장기간 겪고 있는 사회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주거안정권을 보호해 줄 것을 전임 시장님께 줄기차게 질문하고 대안을 요청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2012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나아가 2013년 뉴타운해제를 위해 출구전략 등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의 개정을 통해 도시재생정책을 기반으로 한 도시정비정책을 전환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2013년 이후 도시정비 및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서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계획의 수립, 변경, 해제와 관련한 모든 권한이 이양되었다는 점, 그것은 조속한 사태해결에 있어 고양시의 책임자인 고양시장의 위치가 가장 막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오늘 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경기도 내 재정비촉진사업 조합운영실태에 따르면 경기도에 남아 있는 40여 개 재정비촉진사업 중 조합은 설립되었지만 사업이 불투명한 곳이 18개이고, 사업시행인가 단계 이상 진행된 곳이 7개 구역으로 약 25개 구역 정도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사업성이 없는 구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해제 노력과 함께 수백억 원의 매몰비용을 지원하며 신속한 출구전략을 진행해 온 것입니다. 그 결과 2007년 경기도는 당초 12개 시, 23개 지구, 213개 구역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시작했지만 10여 년이 지난 2018년 현재 대부분의 구역이 해제되고 약 20%인 43개 구역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국가나 경기도가 변화된 부동산시장에 발맞추어 잘못된 재정비촉진사업 정책의 출구전환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5~6년 기간 동안 고양시는 과연 무엇을 해 왔는지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이재준 시장님께서 직접 보고 확인하신 것은 무엇인지, 또한 갈등과 혼란을 어떻게 정리해 갈지 시정방향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먼저 지난 8년간 고양시의 뉴타운 행정의 난맥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의 진행과정이 이주단계로 갈등이 첨예화되어 주민 간의 다툼과정에서 심각한 안전 문제까지 예상되고 있는 능곡1구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능곡1, 2구역은 2016년 9월 8일 노후도 조작에 따른 위법행위로 구역을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해당 구역의 주민들은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5년간의 소송을 끝내고도 오히려 강제로 쫓겨나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고양시가 피고로서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하며 많은 시간과 재정, 인력을 낭비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양시는 촉진계획의 변경을 통해 사업을 진행시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그 촉진계획의 변경과정에서 이루어진 노후도의 재조사조차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변경과정의 절차적 적법성조차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양시가 어떠한 조사와 조치를 취했는지, 고양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능곡1구역의 조합원들은 매몰비용이 800억 원이 발생해 구역을 해제할 경우 막대한 손실을 조합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불안감에 분노하며 고양시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매몰비용 800억 원의 근거가 무엇이며, 이를 공식적으로 조합에 확인한 바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고양시는 조합 측의 자료만을 인용해 수백억 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할 것처럼 보고해 왔습니다. 이는 막대한 매몰비용을 사업추진의 명분으로 삼아 온 조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고양시는 서울시나 경기도의 매몰비용 산정기준과 이를 적용한 고양시 각 조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2014년 대법원 판례로 현금청산자나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자의 지위가 되는 조합원 등에 대하여 매몰비용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분양계약은 대부분 이주와 철거 이후인 착공 직전에 이루어지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현재의 조합원들도 과도한 매몰비용의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분양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매몰비용의 부담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왜 근거 없는 불안에 떨고 있는지, 고양시는 이에 대한 경위와 해결을 위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고양시는 현재 원당, 능곡, 일산에 걸쳐 20개 구역 중 10개 구역이 해제(존치관리 포함)되었습니다. 사실상 재정비촉진사업지구를 지정한 당초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타 지역의 투자자들로 인해 소유권 변동이 심하여 세입자와 소유자의 비율이 7:3까지 바뀌는 실정입니다. 이는 실제로 고양시 해당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인 세입자는 사업의 진행으로 인하여 생활터전을 상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타운사업이 진행될수록 해당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고양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상실감과 거주불안, 치안불안 등 위험한 주변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양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고양시는 2013년 ‘시민참여형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하며, 재정비촉진사업 지역에 대한 ‘신개념 재생모델’을 적용해 7층 이하의 수익형 공동주택을 건축한다면 뉴타운방식에 비해 절반의 부담금으로도 새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재정비촉진사업의 해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낡고 비가 새는 주택에서 더 이상 살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부담이 적은 새집을 장만할 수 있다면 그 사업을 반대할 주민은 없을 것입니다. 이미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 마련한 고양형 모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재정비촉진사업의 출구전략과 대안을 위해 고양시가 주민들에게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는지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현재 능곡지구는 대곡역세권 개발 이슈가 맞물리면서 부동산가격에 대한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거래가 아닌 개발이슈에 따른 지나치게 부풀린 가격을 조장하는 사례가 발생해 선량한 실거래자들의 손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곡역세권 개발에 대한 현실화 시기는 언제쯤인지, 시장님의 구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최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허위매물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실태파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양시는 능곡지구에 대한 부동산 거래동향과 허위매물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는 조합이며, 조합은 조합원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나아가 법은 사업성과 운영상황을 조합원 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의 투명한 공개는 해당구역 사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데는 고양시의 관리감독 의무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상시적으로 조합에 대한 직권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 고양시가 조합 등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한 현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조합원들을 위해 또한 투명한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해 고양시가 직권감사 등을 포함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들의 갈등과 혼란이 심화되는 데는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법과 진행상황, 관련정책 등에 대해 정확한 관련정보를 구할 수 없다는 데 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고양시 도시재생과의 홈페이지를 찾아보려 해도 찾기가 어렵고, 겨우 링크된 고양시 뉴타운 페이지는 접속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별도로 고양시 재정비촉진사업 홈페이지라는 사이트를 찾아 접속해도 일반적인 현황정보 외 주민과 조합원들이 원하는 정보는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고양시는 2015년 3월 도시재생소식지 1호를, 2016년 12월 2호를 마지막으로 뉴타운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정리해 해당구역의 주민들과 조합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 현재 정보의 부재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판단되는데 이재준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주민 조합원들에게 정보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할 텐데 구상하신 정보전달의 방법이 있으신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2016년 제205회 2차 본회의에서 선배의원의 시정질문에는 고양시는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양복합행정타운에 4,300억 원,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사회복지시설 건립비 1,980억 원 등 총 6,28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여러 가지 부대시설 SOC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년 이상 지난 현재 고양시가 재정비촉진사업을 당초 목적대로 진행하는데 있어 지금까지 밝힌 금액을 포함해 고양시가 감당해야 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하여 시장님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선배의원님들께서는 고양시 재정비촉진사업은 지구지정의 단계부터 법적인 하자가 분명하고,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10여 년 전에 계획된 사업이며, 주민의 갈등이 첨예한 사업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온적 대응에 대한 질타와 고양시의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하여 간곡한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고양시는 이러한 혼란과 갈등을 첨예화시키고,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더욱 크게 야기시켜 왔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주민 자신이나 조합보다 고양시의 책임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지난 십여 년간 고양시는 수십억 원의 고양시 예산을 집행해 왔으면서도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의 주민들에게 이 사업이 현재 본인의 경제적 능력으로 가능한 것인지, 정말 조합 측의 말대로 이익이 되는 사업인지조차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현실성 있는 정확한 사업성을 알고 싶으나 알 수 있는 길이 없기에 온갖 유언비어에 가슴 조이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인구 105만의 고양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계획의 수립과 변경, 나아가 직권해제까지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재준 고양시장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고양시장은 왜 재정비촉진사업을 해야 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부터 살폈어야 했습니다. 조합으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뉴타운사업의 이해득실을 밝히도록 설득하고, 지도하고, 때로는 강제해 주민과 조합원들의 불안과 갈등을 해소시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조합이 하지 않는다면 고양시가 해야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의 목적은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105만 고양시 이재준 시장님께 당초 이 법의 목적을 상기시켜드리며, 시장님께서 지난 8년간의 고양시 뉴타운정책의 난맥상과 현실의 사태를 직접 대면하시면서 느낀 절실함과 어떤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 향후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지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는 105만 대도시가 되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대도시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세대 간 균형이 잡히고 창조성과 역동성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어떠한 장소, 어떠한 집에서 태어나도, 어느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나도 본인이 스스로 꿈꾸고 노력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공정한 정의로운 도시, 그런 도시가 고양시라면 105만 고양시민은 고양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재준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좋은 도시는 어떠한 도시인지요? 좋은 도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서가 길어서 좀 말을 빨리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윤경한입니다. 이어서 능곡1구역 등 매몰비용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능곡1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측 자료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비와 이주비의 합계가 현재 약 810억 원 발생하였고, 이 중 사업비 630억 원과 이주비 180억 원을 대출받아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질문하신 매몰비용 800억 원은 현금청산자 청산비, 용역비, 민원관리비, 이주비 등이 되겠습니다. 매몰비용은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으로서 능곡1구역 조합자료에 대출비용 810억 원 중 용역비, 민원처리비, 조합운영비 등 약 152억 원이 향후에 해제될 경우 검증위원회 검증을 통해서 매몰비용 지급대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나 경기도의 매몰비용 산정기준과 별도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및 고양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고시하였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몰비용으로 수백억 원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을 보고한 사실은 없으며, 일부 구역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 시에 사업진행에 따른 대출현황을 보고한 바는 있었습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각 조합에 대한 매몰비용을 또한 별도로 조사한 사실도 없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 구역 내 거주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 구역 내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택의 이주로 인하여 거주불안, 치안불안 등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간 관할 경찰서 협조를 통한 방범활동 강화와 보건소의 방역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불편사항 발생을 미연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형 모델과 재정비촉진사업 출구전략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고양형 모델은 2013년 추진된 “신개념 주거지재생 모델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용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내용은 해제가 결정된 원당3구역과 능곡4구역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해제 이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대안으로서 합벽방식을 통한 토지이용의 고도화, 기반시설 부담률 완화, 이주 및 공사기간 최소화 등을 통한 사업성 향상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의 추진의사가 없어서 추진실적은 없었습니다. 시는 그간 정상추진, 정체관망, 해제구역별 뉴타운 추진 상황별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정상추진되는 구역에 대하여는 사업성 제고를 위하여 임대주택비율 완화 등을 추진하였고, 조합이 미설립된 정체관망 구역에 대하여는 추정분담금 공개로 주민 신청 및 일몰제에 따라 9개 구역이 해제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주민이 정확한 정보에 의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업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사례와 같이 조합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에게 신속한 정보제공과 전달을 위하여 SNS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합 측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곡지구 부동산 거래 동향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능곡지구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 동향과 허위매물을 시에서 파악한 바는 없으며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부서를 통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에서 신축 아파트의 입주를 원하는 주민들 간에 매입 사례가 일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타운구역에 대한 감사 진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이 크게 활성화되지 않아 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인 조합 등에 대하여 별도로 감사를 진행한 사항은 없으나 최근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어 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규정에 따라 변호사, 회계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점검반’ 12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분들로 해서 10월부터 관리감독을 운영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정비사업 점검반의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구역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며, 원활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합 등을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사업의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최초 촉진계획 수립 당시에 기반시설분담금을 원당 5,090억 원, 능곡 4,462억 원으로 개략적으로 산정한 바는 있으며 산정내용으로는 고양시가 시행하는 고양행정복합타운, 주민센터 등 복합커뮤니티센터, 사회복지시설 등과 민간이 시행하는 구역 내 도로, 공원, 공공시설 부지제공 등의 기반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일부구역이 해제된 상황에서 시가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 용역 등은 실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금액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함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서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나오셔서 추가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법률은 고양시 조례가 아닌 도시정비 주거환경법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제6장 ‘감독 등’에 보면 제111조 시·도지사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 국토부장관에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고, 그 조의 2호를 보면 국토부장관이나 시장, 도지사,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사업에 의한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할 때는 추진위나 사업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자, 철거업자, 설계자 및 시공자 등 이 법에 따라 업무를 하는 자에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엽1·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박현경 의원입니다. 유독 무더웠던 여름은 지났으나 그 여름의 열정만큼은 고양시의회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의회에서 이윤승 의장님과 이규열 부의장님, 윤용석 운영위원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절기상 한로입니다.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 고양시민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저희 고양시의회도 보다 건강하고 성숙해진 모습으로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을 105만 고양시민과 여기 계신 언론인, 방청객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에서 고양시민을 대신하여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9월 21일 추석 연휴를 끼고 국토부의 갑작스런 발표와 현재도 지속적인 정책 발표가 있다 보니 배포된 책자의 내용에 순서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시민분들께서 집행부와 이재준 시장께 답변 받길 원하는 내용들을 묻겠으니 성실히 임해 주십시오.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구 105만의 고양시는 이미 자족기능을 상실하고 베드타운으로 전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축 9,144세대, 덕은 4,815세대, 원흥 8,601세대, 삼송 25,613세대, 향동 8,933세대 도합 57,106세대가 입주하였으며, 킨텍스 한류지구 약 1만 세대가 올 11월부터 입주하기 시작합니다. 추가로 장항동에 12,500세대, 영상밸리 내 3천, 풍동 2,666세대, 일산역 주상복합 770, 탄현 이마트 부지 내 조합아파트, 곳곳에 빌라단지, 얼마 전 입주한 요진 Y-City에 2,404세대, 일산 센트럴파크 1,802, 탄현푸르지오 1,690세대 등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대략 잡아도 10만 세대 이상이며 가구당 3인 기준해도 30만 명의 인구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기 신도시 중 일산은 미분양주택 순위 1위이며 분양가 또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교통 인프라 부족과 파주시로부터 출퇴근하는 시민들까지 더해져 고양시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제1자유로와 제2자유로로 진입하는 차량들은 이를 소화해내지 못하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로 인하여 늘 정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3호선과 경의선 버스노선 역시 105만 고양시민과 파주시민을 소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고양시는 주택과잉과 자족기능 결핍의 상태로 만약 3기 신도시 건설과 같은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진행될 경우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서울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서울에만 편중된 기업, 편의, 교통, 교육 등으로 인한 인구집중 현상에 기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택공급만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3기 신도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는 정권 초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던 국토부장관의 말은 성급한 판단이었으며 그간 줄줄이 쏟아냈던 수많은 부동산 정책들이 실패한 것은 이런 잘못된 판단을 근거로 한 총체적 실책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은 서울시 인구분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의 인구 역유입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교통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자족기능과 교육, 환경, 교통을 고려하지 않은 3기 신도시는 현 정부의 또 다른 실책으로 시민의 갈등만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과 고양시의 3기 신도시 지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고양시가 어떤 국토부의 3기 신도시 정책에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확실하고 강한 반대표명을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만이 불안에 떨고 있는 고양시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장기간 답보상태에 있는 일산테크노밸리와 방송영상밸리, 한류월드 테마파크사업 등을 조속히 진행하고 더 이상의 추가적인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이 아닌 일산이 자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집행부와 이재준 시장께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난 21일 국토부는 향후 서울 인접지역에 330만㎡ 이상의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 30만호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 35,000호를 공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위치는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서울시 사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 한두 곳은 올해 안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토부 발표와 언론기사를 접한 많은 고양시민들은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이에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원을 주셨으며 제게 향후 이번 발표와 관련해 고양시의 입장을, 즉 집행부와 이재준 시장의 견해와 시정방향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관련한 ppt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택보급률입니다. 지난번 주택과에 질의했을 때 83%라고 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106%였기에 고양시 공식 자료로 쓰기 위해서 다시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더니 이번 자료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 결과 99.3%의 주택보급률 자료를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현실적인 데이터를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료가 시사하는 바는 고양시는 지속적인 주택공급과 인구유입을 통해 항상 100%를 상회하는 주택보급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기사들은 혹시 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3기 신도시 관련해 기사마다 일산이 거론되는 것을 발췌해 보았습니다.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일산 집값 하락 직격탄 되나’ 일산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에도 ‘신도시 유력 후보지 4곳’ 이곳에도 일산이 나옵니다, JDS지구가. 이것은 운정 관련한 기사인데 2기 운정신도시 미분양 상황에서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면 일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입니다. MBC 뉴스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집값 싼 일산에 와서 살라며 농담처럼 말해 시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지난달 고양시 아파트값은 전년 동월 대비 1.26% 하락했으며 일산이 하락세를 이끌고 있다는 10월 8일 한국경제의 오늘 기사입니다. 일산서구와 동구는 같은 기간 각각 2.32%와 1.73% 급락했으며 지난해 12월 후 9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그럼에도 일산은 조정지역이며 국토부의 결정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한국일보, 월간조선, 계속해서 중앙일보 등, 서울경제신문, KBS뉴스, 애플경제, 머니투데이, MBN 일산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파워블로그들 사이에서도 고양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대곡, 삼송 인근에 조성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이 전단지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실물입니다. 시민분들께서 직접 제작하여 배포하고 계신 전단지입니다. 다음사진입니다. 굉장히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이유는 서울로 출퇴근해서 지친 몸을 이끌고 밤중에 전봇대, 버스정류장 등에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시민분들이 직접 붙이고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공급과잉, 미분양 고양시에 국토부 신규 택지 공급 반대와 기업유치의 절박함을 알리는 현수막도 보입니다. 직접 설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비 없이는 높은 곳에 설치할 수도 없고 혼자서는 팽팽하게 할 수도 없어 저렇게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들의 간절함마저도 하루를 못 버티고 철거당하고 마는 게 고양시의 현실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3기 신도시 반대와 기업유치, 이재준 시장의 독선을 막아달라는 청원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고양시의회의 게시판에도 동일한 맥락의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양시 그린벨트 분포도입니다. 44.8%로 거의 절반입니다. 국토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위임하고 있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제하겠다는 것이고 이에 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도심빌딩에 주택을 확보하겠다는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만일 고양시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요구를 받을 경우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부동산 과열은 공급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지속적으로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태도를 바꿔 그린벨트까지 직권해제하여 주택공급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양시가 빠지지 않고 거론된다는 것입니다. 일본 다마신도시는 왜 유령도시로 추락했을까요? 20~30대의 젊은 층들이 도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다마신도시가 몰락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교통여건이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치솟는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서울 주변과 그린벨트를 풀어 신도시 택지지구를 추가 조정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요즘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의 상황에 비춰 참고할 것이 많다.”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고양시는 2017년 통계에 평균연령이 40.1세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똑같은 1기 신도시로 출발한 성남시는 오히려 40.3세이지만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역사 이전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GTX 환경영향평가에 북한산 관통문제로 내년 착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기사입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요. 지난 2일 오전 출근시간에 3호선이 멈춰섰을 때의 상황입니다. 우측 하단은 대화마을 대화역 쪽이고, 좌측 상단과 좌측 하단이 삼송역 사진입니다. 이렇게 3호선만 멈춰도 고양시는 교통마비가 됩니다. 이제 이재준 시장께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질문지를 작성할 때와는 상황이 좀 달라 질문에 약간 변경이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만일 많은 전문가들이 추측하는 JDS, 대곡, 향동, 원흥, 덕은지구 등 고양시 그 어디에라도 몇 천 가구에서 몇 만 가구의 3기 신도시가 형성된다는 국토부의 발표가 있을 시 어떤 입장을 취하실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반발이 심했던 과천시와 안산시는 이번 지구지정에서 빠졌습니다. 고양시민들도 지난 5일 시청에서 집회를 하고 현재 3,500명 이상이 반대서명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3기 신도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민분들께서 서명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시장님의 말씀여하에 따라 향후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민의를 국토부에 전달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여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지구 조성이 제외되었습니다. 전체면적의 44.8%의 그린벨트를 보유한 고양시의 입장에서 혹여 국토부가 고양시 그린벨트를 해제해 지구지정을 한다면 이재준 시장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정작 집이 필요한 서울보다 경기 인천에 더 많은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서울의 주택문제를 이미 주택은 포화상태이고 교통정책도 미흡한 고양시에서 해결하려는 국토부의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9월 28일 기사에 이재준 시장은 도시재생을 통해 기존 주거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이 고양시의 기본적인 도시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고양시민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의회의 업무마저 마비되는 상황을 초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에 대해 윤용석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살펴보셨을 테니 그 내용에 준하여 이재준 시장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집단불안심리를 잠재우는 근본대책은 아주 심플합니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상당수 수요자는 서울과 그에 못지않은 인프라를 갖춘 지역에 주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그러한 곳입니까? 변변한 기업이 있습니까? 상장기업이라곤 인선ENT 하나입니다. 교통 충분합니까? 이제 겨우 GTX 착공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이기에 고양시민들은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집값 떨어질까 그런다는 폄하의 말은 마시기 바라며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일 또한 고양시장과 공무원, 시의회를 포함한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임을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고양시의 매력을 한층 높여 정말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데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가 집중해 주길 바랍니다. 그것이 고양시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러운 인구분산이 이루어지며 시장경제에 맞춰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양시의 랜드마크를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인지, 영상밸리 등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을 경기도에 맡기지 않고 고양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방법들은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잘못됐으니 과밀억제권역을 풀 방법을 모색하여 의회와 함께 손잡고 지역 국회의원,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야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기 신도시 지구지정에 거론되는 고양시를 보며 시민들은 밤잠 못 자고 화병이 돼서 답답한데 거기에다 타 도시는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구·시의원들이 반대의사를 확실히 표명하고 있는 데 반해 꿀 먹은 벙어리인양 너무나도 조용한 고양시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시장을 보면 시민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끝으로 이재준 시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고양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시민이 먼저 나서서 걱정하고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전단지를 만들어 붙이고 게릴라식 현수막을 설치하며 온종일 온라인에서 의견을 나누고 관련 정부기관, 언론사 등을 상대로 싸우게 하는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책을 만들 때는 사전에 시민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신뢰를 쌓은 후 정책입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양시민 모두의 이익에 좀 더 가까이 가는 길이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행정절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의 발의와 관련해서 집행부가 보여준 의회에 떠넘기기식 태도는 본 의원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으며 의회의 권위마저 실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발 빠르게 진심어린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대책 마련을 하고 시민의 편에서 정치가 아닌 행정을 하는 시장이 되어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부디 105만 고양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고양시민이 우선인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이상으로 이번 9월 21일 국토부 공공주택 공급 관련한 고양시민분들의 진심어린 우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집행부와 이재준 시장의 시정방향성과 대책을 묻는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신 것 감사히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만 여쭤볼 게 있는데 잠깐 나오셔서 간단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태까지 시장님의 도시정책에 대한 철학 잘 들었습니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시민분들을 대신해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속담에 이런 게 있지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저희 시민들은 고양시민 많은 분들이 지난 2016년 장항지구 행복주택 관련해서 지구지정이 있을 때 굉장히 소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받아들여지게 돼서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발언권 얻으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드리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이런 의혹들은 없어집니다. 고양시는 능곡, 원당 등 도시재생이든 재개발, 재건축할 곳이 많습니다. 또한 중앙로 라인 25년차 아파트 도시재생 관련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어떤 형태로든 기존의 주택을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이 맞나요, 3기 신도시를 새롭게 건설하려는 국토부의 지구지정을 받아들이는 게 맞나요? 제가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철학과 견해를 여쭤봅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분들께서도 방청을 오셨는데 이렇게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의원의 입장으로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은 크나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지금 3회 차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또 의도적,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다라는 생각이 너무 큽니다. 한 번 정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3기 신도시 발표 안 됐습니다. 물론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33명의 생각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의회를 ‘꿀 먹은 벙어리’로 표면을 하면서 도대체 너희들은 무엇하냐라는 생각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서른세 분의 의원님, 꿀 먹은 벙어리입니까?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다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 나온 자료. 그렇지만 해당되지 않는 자료를 썼습니다. 한번 생각하는 의미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현경 의원입니다. 7월 2일 의회가 열리고부터 제가 이 자리에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서게 됩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김운남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제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많이 고민을 하면서 이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지구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분들이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 2년 반 전에 했던 행동들을 제가 지시를 한 것도 아니고 하라고 뒤에서 종용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의원으로서 그냥 지켜 봤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적도 없고 그 뒤에서 뭘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 같은 사람들이 계속 많아진다는 것은 무엇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의회든 시청이든 집행부든 시장이든 소통이 안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나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렇지만 저는 시민들이 뽑아준 시의원입니다. 시민분들이 답답한데 시장 만날 수 없으니까 니가 가서 답변 좀 들어와, 답 좀 하게 해 줘, 저는 여태까지 시장님 사석에서도 뵀었고 굉장히 존경하는 도의원이셨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시정 철학적인 부분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단답형이 필요했습니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받아들일 것이냐, 그것을 시민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그렇게 화내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뭔가 굉장히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악감정이 있겠습니까, 사심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김현미 우리 지역구 의원님,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아는 분입니다. 사적인 얘기까지는 하기 싫지만 국토부장관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사설이 길었는데 아까 제가 추가질문했던 거 답변은 안 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민들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플하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동안 도시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철학적 견해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앞서 드린 추가질문 두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운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팩트는 제가 없는 것을 자작한 것도 아니고 언론기사와 시민분들께서 다 보내 주셨을 겁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 주신 것을 자료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도는 제가 정치적인 작정을 하고, 저 정치인 아니었습니다. 그런 기술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일도 없습니다. 한 가지만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그린벨트 해제나 지구지정에 관한 국토부의 협의나,

그냥 이 한 가지니까 제가 한 말씀만 질문하면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그린벨트 해제나 지구지정에 관한 국토부의 협의가 들어올 경우 우리 의회와 반드시 협의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국토부 자료가 유출이 돼서 이런 일이 어떻게 보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구지정 관련해서, 고양시 관련해서 그린벨트 해제가 됐든 어느 지역이 됐든 그런 의사가 타진이 들어온다면 고양시의회와 협의하실 생각이 있으신가 여쭤봤습니다. 그것 대답 못 해 주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화동·일산3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김운남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윤승 의장님, 이규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이재준 고양시장님, 시 집행부 그리고 방청을 위해 고양시의회를 찾아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이재준 시장님 취임 100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어깨가 무겁지만 그래도 우리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처럼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여야 할 고양시정연구원의 운영 정상화 및 활용성 강화에 대한 이야기와 고양시 각 학교 다목적체육관 미개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시에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2016년 4월 제정된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많은 숙고와 논의를 진행하다가 고양시정연구원은 2017년 5월에 최종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은 100만 대도시의 중장기적 비전을 실현하고 고양시가 직면한 문제점에 대해 현장 중심의 연구를 추진하여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 초기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으며 설립된 연구원은 2년 차가 된 현재에도 운영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에 대해 연구원 성과를 요구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정현황 파악과 연구원 시스템 정비를 기대하였고, 시의회에서는 작년부터 연구인력 충원을 고려하여 예산을 통과했지만 아직도 연구인력 채용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초대원장이었던 양영식 원장이 지난 8월 퇴임을 하였고, 현재는 부원장 대행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공채로 채용된 7명의 박사급 연구원 중 3명이 퇴사하고 현재 4명만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때문에 고양시에서 필요한 다양한 연구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정연구원이 연구체계 정립 후 고양시 싱크탱크로서 효과적인 시정정책을 만들려면 3~4년간의 투자와 기다림이 필요함은 시와 의회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6년 차에 접어든 고양, 수정하겠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연구인력, 연구성과, 각 부서와의 전략적 협조 등이 소기의 성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보다 1년 6개월 먼저 출범한 창원시정연구원에 대해 사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고양시정연구원의 예산은 29억 원입니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약 67억 원, 창원시정연구원은 29억입니다. 현재 고양시정연구원은 29억 원의 예산도 아직 많이 못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원을 다 채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정연구원은 박사급 연구원들이 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인력 분포를 보면 고양시정연구원은 8명, 수원은 29명, 창원은 19명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2년 차에 접어든 고양시정연구원이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수원시정연구원은 109건의 연구과제를 하였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30건, 고양시정연구원은 10건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수원시정연구원으로 잡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탁연구과제 이것이 중요한 연구과제입니다. 이 수탁연구과제는 외부에서 연구원에 이런 연구과제를 해 달라 하면서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시정연구원은 28건의 수탁과제를 이행하였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도 아직 그러한 역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고양시정연구원도 마찬가지의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 지방연구원과 비교하여도 넘치진 않지만 부족하지 않은 예산과 인원을 지원한다면 경기북부를 넘어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105만 고양시의 비전에 부응하는 정책대안을 고양시정연구원이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양시정연구원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시와 시의회에서 시정연구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연구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공무원 행정시스템이 아닌 연구원의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행정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고양시의 청사진을 새롭게 그려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정연구원이 2019년, 2020년에도 여전히 같은 상황이고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면 고양시정연구원에 대해 폐원이라는 과감한 결단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정연구원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고양시정연구원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고양시정연구원의 운영 철학 및 방향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원장 인선 및 연구인력 충원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시정연구원의 연구 자율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고양시정연구원을 타 지자체보다 경쟁력 있는 지방연구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획 및 방법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채로 임용된 연구원 7명 중 3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이는 다른 지방연구원과 비교했을 때 객관적이고 적정한 직급 및 임금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초기 연구원 운영과 정립을 위해서는 행정공무원 파견은 필요한 사항이었으나 3년 차에 들어서는 행정공무원 파견에 대해 재정립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연구과제 및 시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 시 해당 부서와 전략적 협조가 필요하고 연구과제 이후의 정책제안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 부서는 그러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고양시정연구원은 105만 대도시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105만 고양시를 생각한다면 제대로 지원을 하고, 애매하게 두실 거라면 폐원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적절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다음은 고양시 각 학교 다목적체육관 미개방 문제에 대해 교육문화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24회 임시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는 예산안 조정과정에서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을 원안가결하는 대신에 2018년 10월 말까지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겠다는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의 마스터플랜이 없을 시에 2019년도 본예산에서 학교시설 대응투자사업을 100%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223회 임시회의 본 의원 시정질문에서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각 학교가 다목적체육관을 개방하지 않을 시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각 학교 다목적체육관 미 개방에 대한 사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기에 시장님과 교육문화국장님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고양시와 고양교육지원청은 말로만 학교 개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 했듯이 개방에 대한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의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지 않아서 2019년도 본예산에서 학교시설 대응투자사업을 100% 삭감을 하게 될 경우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함과 동시에 여러 상황이 우려가 됩니다. 이에 선제적 준비 차원에서 고양교육지원청과 이 사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전략적 접근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현옥입니다. 이어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교육경비 예산 편성 방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사항과 시장님의 체육시설 개방정책을 고양교육지원청에 전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고양시와 고양교육지원청이 함께 개방방식과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지난 9월 17일 교육환경 시설 개방 확대를 위하여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고양교육지원청에 전달하였으며, 또한 학교에서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요청 시 체육시설 개방의지 및 책임을 담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이행확약서를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교장이 공동으로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고양교육지원청에 학교 현장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실현가능한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고양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 개방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학교장 회의 개최를 통해 학교시설 개방 공감대를 형성하여 학교 체육관 개방실적률을 2019년 2월 말까지 현재 60%에서 80%까지 확대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질적, 양적 확대를 추진토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된 제반문제에 대하여 학교와 지역주민, 고양교육지원청과 협력을 통하여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운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이현옥 국장님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안 드리고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시장님의 의지를 확인했었고, 그다음에 국장님과 과장님, 주무관님의 일에 따라서 성과는 날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 계속 질문할 겁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4년 동안 체육관이 개방되는 하나라도 이루어냈으면 저는 큰 역할을 한 시의원이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책임감 가지시고 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십시오.

교육문화국장입니다. 현재 저희 학교가 초중고 합해서 16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체육관이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학교 개방에 대한 문제는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고 또 교육장의 의지가, 학교의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안전 문제라든가 운영비 문제에 대해서 교육경비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저희가 체육관이라든가 교육경비를 대주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행감 때나 예산할 때 교육장과 학교장을 출석시킬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교개방에 대해서 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유치원 원장입니다. 무슨무슨 날 어린이집, 유치원 발표회를 하고 싶은데 학교에 가서 “대관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대부분 다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학교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이나마 우리 교육문화가 바뀌었으면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민원이, 개방에 대한 요구가 1년에 몇 건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국장님, 예상이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저희 일반적인, 단적으로 문예회관만 해도 졸업시즌에는 밀려서 대관을 못할 정도이고 학교에서도 주말이면 거의 대관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1회 정도.

제가 예상하기에 학교 체육관들이 많기 때문에 1년에 5회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회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 문예회관에 오는 것은 그 옆 체육관을 개방을 못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다음,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이 장기적 개방입니다. 장기적 개방은 교장선생님의 입장에서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교장선생님이라고 해도 선택의 폭은 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여기에 대한 의지를, 이야기를 강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장회의라든가 학부모, 개방 문제는 학부모의 동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에 매년 연초에 학교운영위원장이라든가 관련단체의 전체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을 왜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안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서 학부모님들의 동의도 받고 학교장에게 예산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삭감할 수도 있다는 것 정도로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저희 고양시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또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하니까 교육장님이 좀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성공이지요.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니까, 또 세 번에 걸쳐서 하면 다르게 또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교육장님께서 협조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장님의 의지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교장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행정실장, 교육장님의 지역사회를 위한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는 겁니다. 정말 학교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학교가 학생들의 행사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것, 필요할 때 함께해 주는 모습 그리고 우리 시에서 충분히 교육청에 할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올해 2.8%의 예산 지원을 했잖아요.

올해 481억 지원을 했습니다.

몇 %입니까?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약 3% 정도 됩니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 달라는 요구가 절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관심 가져 주시고, 평생교육과장님 고생 정말 많습니다, 저 때문에. 죄송하고 좀 성과가 나올 수 있게 고생해 주십시오.

예,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효자·삼송·창릉·화전·대덕 지역구 김종민 의원입니다. 어제 발생한 덕양구 화전지역 송유관 공사 휘발유 저장탱크 화재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7일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은 중앙정부 예산(8조 7000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투자금액을 합하면 12조 원까지 늘어나는 대규모 사업계획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부족한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번 정부의 발표가 획기적인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 것을 봐 주십시오. 실제로 정부의 발표가 난 이후에 경남, 인천, 강원, 전북, 경북 등 광역단체와 남원, 임실, 의성 등 기초단체에서는 국비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총력을 펼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에 대해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이번 정부의 발표는 곧 ‘고양시를 위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규모가 유사한 기초단체에 비해 세수가 낮고,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일반회계의 비중이 크다 보니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예산상의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시장님! ‘지역밀착형 생활 SOC’ 국비 확보를 위해 타 지자체에서 사활을 걸고 뛰는 것을 그냥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가 가장 먼저 부지런히 뛰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 고양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07년 택지개발 당시부터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부지로 되어 있는 삼송지구는 이미 2만 2천여 가구가 입주했고, 인근 원흥지구까지 포함하면 3만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현재 주변은 오피스텔 공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 주민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이 살고 있는 곳에 변변한 기반시설 하나 없는 현실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삼송지구 주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까? 고양시에서는 지금까지 부지매입 비용 등으로 인해 문화체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작년 삼송지구 아파트 입주자대표연합회에서는 5,5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전임 시장에게 항의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반복적으로 고양시는 예산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국비로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LH와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LH와의 협의가 하루 이틀에 끝날 일도 아니고, LH가 현재 제대로 응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LH를 설득하겠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은 LH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루빨리 세부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추진 경과 등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유되고 실질적인 성과가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LH와의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에 진행할 계획은 무엇인지 본 의원에게 최대한 신속히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삼송지구뿐이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도 예산이 부족해 진행되지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언제나 번번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고양시의 답변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번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고양시와 고양시의회가 함께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치적 이념 갈등을 떠나 한마음으로 합심하는 것이 주민들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과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협조를 재차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제 발생한 송유관 공사 화재사고로 고양시 주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직접 진화작업을 지켜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감추기 힘들었습니다. 더 이상 고양시민들이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고양시 소방당국과 사고현장 관리주체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루빨리 사고현장이 수습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